2018년 2월2일자(金)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2018년 2월2일자(金)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탈북자 5~6명에 트럼프의 초청장》

이르면 오늘 백악관서 인권 논의

美국무부 "北 열병식 하지 말라"

❍ 北, 유엔 총장에 돌연 편지 "미국이 전쟁 못하게 해달라"

-미국의 '코피 작전' 검토 경고에

-"한반도 정세 고의 악화" 주장

❍ 민주당, 헌법서 '자유' 지워버리곤…4시간 뒤에 "실수"

-어제 오후 6시30분, 개헌 의총 후 '자유민주'서 '자유' 삭제 발표

-10시 30분엔 "대변인 착오"…국가 정체성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

❍ 19억달러 코인 상품권 작년말 마구 발행 후 비트코인 가격 폭등

-美, 세계 5위 거래소 조사 착수

◈중앙《오늘도 행인 위로 철근이 날아다닌다》

비상구 없는 위험사회 <상>

공사 불편하다고 안전망 접고

크레인 지지대도 불완전 설치

화재 취약 건물에 불법증축 카페

서울 목욕탕 38% 안전규정 위반

"한국은 여전히 목숨값 싼 사회"

❍ 헌법에 촛불 명시…민주당 당론 결정

-헌법 전문에 '시민혁명' 문구 삽입

-한국당 "대한민국을 분열 내몰 것"

◈동아《"빈 교실에 어린이집" 국민 목소리 통했다》

학부모들 "안전-비용 모두 이익"

정부, 학교시설 활용방안 확정

내달까지 가이드라인 만들기로

❍ 北 선수단 입촌…평창 D-7 준비는 끝났다

❍ 툭 터진 '코피 전략(bloody nose·예방적 대북 선제타격)', 불붙은 워싱턴 논쟁

-빅터 차 낙마, 대북타격 이슈 부각

-트럼프에 한반도 브리핑한 클링너

-"많은 전문가들이 코피 전략 반대"

-백악관 "후임 대사 긴 검증 거쳐야"

❍ 또 女검사 성희롱…번지는 '#MeToo(나도 당했다)'

-회식자리서 술따르라 하고 욕설

-감찰-징계 없이 다른 지검 발령

-성추행 파문 커지자 당사자 사표

◈경향《"남녘 겨레에 북녘 동포의 인사 전한다"》

평창 동계올림픽 G-7

원길우 북한 선수단장 등 32명 방남…강릉선수촌 어제 입성

❍ 문제는 '미투' 이후다

어김없는 성범죄 피해자 '2차 가해'

-폭로 검사에 업무능력 '뒷담화'

-SNS 고발 여성 '역고소' 시달려

-법적 보호 시스템 마련 시급해

❍ 그들만의 '사법 왕국', 불행은 시민의 몫으로

[신년 기획]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

-권력의 시녀 막기 위한 '1987 헌법'

-30년 지나 자율이 제왕적 권위로

◈한겨레《선수촌 문 열었다…평화 열전 시작》

평창 겨울올림픽 G-7

북 선수단 모두 어제 들어와 입촌

"남녘에 북녘동포 인사 전합니다"

경기장 개방 각국 선수 적응훈련

최문순 "평양서 4월 마라톤 합의"

❍ "피해자 코스프레" "이제와서 왜"…'2차 가해' 비수 꽂는 동료검사들

-SNS·내부망에 서 검사 비난글

-성추행 빌미 인사청탁으로 매도

-'검찰조직 보호' 가해자 두둔까지

❍ '검찰·국세청 로비' 수사받던 변호사 잠적

-횡령·탈세 혐의 영장심사 불출석

-대형 로비사건으로 번질 가능성

◈한국《'몸캠 피싱(음란한 영상 채팅 통해 해킹)' 통해…靑고위급·육군 소장 신상 샜다》

해외 서버서 6000여건 발견

전·현직 軍간부 개인정보 해킹돼 유출

각종 기밀사항 빠져나갔을 수도

軍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 취할 것"

❍ 선수촌 열린 날, 北선수단 본진 방남

평창동계올림픽 G-7

❍ 화성시, 동탄 인구 유입·행정서비스 우위로 1위

[2018 지자체 평가]

-인구 50만 이상 도시 15곳 가운데

-용인·성남·수원 등 수도권 강세

-김해·전주는 중상위권으로 도약

❍ 서지현 검사 작년에 성추행 피해 알렸지만…뭉개버린 법무부

-박상기 장관에 면담 요청 이메일

◈서울《'검사 성추행' 알고도 손놓은 법무부》

서 검사, 작년 장관에게 이메일

"면담 요청 없었다"던 법무부

하루 만에 "면담 확인" 번복

말 바꾸기 거듭…은폐 의혹

조희진, 장관 조사 가능성 시사

❍ 文대통령 "일자리 모범 한화큐셀, 업어주고 싶다"

-3조 3교대 주 56시간 노동서

-4조 3교대 주 42시간으로 단축

-청년 일자리 늘린 친환경 기업

❍ 北 품은 평창…달아오른 평화

-北선수단 32명 전세기로 방남

-IOC 승인 인원보다 1명 늘어

-단장에 원길우 체육성 부상

-선수촌 입촌식…인공기 게양

◈세계《全주한미군에 난연(難燃)전투복…한반도 무력충돌 대비하나》

연내 2만8500여명 모두 지급

폭발시 화염으로부터 보호 가능

2006년 아프간전쟁 때도 착용

평창이후 군사행동 가능성 주목

北 노동신문 "美 핵전쟁 준비"

❍ "지방분권 개헌 먼저…시기 놓치면 어렵다"

文대통령, 국가균형발전 선포식 참석

-여야 합의된 과제부터 '순차개헌'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강조

❍ 北선수단 32명 강릉선수촌 입촌

-단장에 원길우 북한 체육성 부상

-마식령 방문 南선수단과 함께 도착

❍ 朴 법무, 女검사 성추행 피해 알고 있었다

-서지현 검사측 "작년 보고" 주장에

-법무부, 부인하다 뒤늦게 사실 인정

-檢 진상조사단에 민간위원 참여

◈국민《'투기사회' 청춘을 앗아가다》

[투데이 포커스]좌절하는 2030, 가상화폐에 또 좌절

대학 휴학생 극단적 선택

투자 실패 후 우울감 호소

제2,제3 유사 사태 우려

정부 대책 마련 서둘러야

❍ 달아오르는 평창…北 선수단 32명 도착

-코트 차림 가슴에 인공기

-단장은 원길우 체육성 부상

-"북녘 동포의 인사 전한다"

❍ '동맹'은 어디 가고…트럼프, 韓홀대 왜?

-대북정책 두고 이상신호

-강경 연두교서 단적인 예

-주한 대사 철회 초유의 일

-對韓 시그널 심상치 않아

❍ 교육부 '논문 자녀 끼워넣기' 재조사 한다

-전국 대학에 추가조사 지시

-40일간 10년치 논문 대상

-최소 17건 전수조사서 누락

◈매일경제《"文정책 이대로면 '잃어버린 20년' 온다"》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서

정부정책에 쓴소리 쏟아져

생산성 무시한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파괴·투자위축 부를것

❍ 文 "일자리 모범 한화큐셀, 업어주겠다"

-국내 10대그룹 현장 첫 방문

-근로시간 단축·청년고용 극찬

❍ 與 개헌초안에 촛불혁명 명시…토지공개념 조항 강화하기로

민주당 의원총회서 초안 논의

-한국당 "사회주의 혁명" 반발

❍ 최저임금 충격 외식업계 "고객님 이젠 쿠폰 못줘요"

-포인트 축소 등 부작용 속출

❍ 법원행정처, 김명수사단으로 물갈이

◈한국경제《"韓·美 법인세율 역전에 대기업 엑소더스 우려"》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소득주도성장'에 비판 목소리

❍ 文대통령 "일자리 늘린 한화큐셀 업어드리고 싶다"

❍ "기술 변화, 이렇게 두려운 적 없었다"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단독 인터뷰

-미래車 시장 놓고 생존경쟁

-밤잠 설치는 절박한 위기감

-R&D투자 늘려 승자 되겠다

❍ "이재용 安家(삼청동) 출입기록 없다"

-靑 경호처, 재판부에 자료 제출

-허공에 뜬 특검 '0차 독대' 주장

❍ "출퇴근 길 자동차 사고도 산재보험 신청하라"는 고용부

-과실 여부 안따지고 치료비

-사업주가 낸 보험료로 '생색'

❍ 1월 수출 22%↑…역대 최대 실적

492억弗…반도체 53% 늘어

◈서울경제《"국가가 최대 고용주 아냐…시장 이길순 없다"》

노동개혁·규제혁파 없는 복지는 일본식 장기 침체 불러

경제학회 참석자 긴급설문

-"최저임금·부동산 규제 남발

-시장 존중해 개입 최소화를"

※경제 전문가들의 주요 제언

ㆍ시장 개입: 개입 최소화. 국가가 가장 큰 고용주라는 생각 버려야

ㆍ규제 완화: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체계 필요. 민간 분야 규제완화

ㆍ구조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및 기득권 철폐. 교육정책 보완

ㆍ먹거리: 주력산업 선정 지원. 환경·지역 개발에 관심

❍ 한화큐셀 찾은 文 "美세이프가드에 정부 손 놓지 않을것"

❍ 복지분야 최저임금 압박…요양기관 줄폐업 현실로

-작년 12월 이후 7곳 문닫아

❍ STX·성동조선 결국 다 살린다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고려

-정부 "더 논의해 최종 결정"

❍ 미래에셋-차병원…싱가포르 병원 품고 지주사 현지 상장

-해외서 K의료 '날개'

❍ "최대 5개 종목 출전…한국음식도 꼭 맛볼래요"

[평창 G-7]'스키 요정' 시프린

◈부산《"박삼구 회장의 성희롱 참지 말자"》

아시아나 승무원들의 '미투'

직원에 "백허그 안 해주냐"

신년사엔 "허그 기다린다"

"회장님 맞이 때 팔짱 끼라"

사측이 스킨십 지시하기도

사측 "방문 행사 자발적…

스킨십 강요·성희롱 없어"

❍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물량 90%가 명태·오징어

-개장 10년, 외형 성장했지만

-위판구조 편중돼 '외화내빈'

❍ 文 "균형발전 정책, 더 강력하게 추진"

-비전·전략 선포식서 밝혀

■ 정치 TOP

◈조선《與 "참고자료일뿐"이라더니…좌편향 자문위 개헌안과 비슷》

민주당, 오늘 개헌안 당론 확정

'촛불 혁명'

-헌법 전문에 명기하기로

'자유' 삭제→"착오였다"

-전문가 "北 인민민주주의처럼

-비쳐지는 역풍 우려했을 것"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전문가 "공무원 파업 길 열어놔"

※민주당 개헌안 주요 내용

ㆍ헌법 전문(前文)

  - 민주당 안(案): 촛불 시민혁명 명기

  - 개헌특위 자문위안: 소수 의견으로 명기

ㆍ제 4조(평화 통일)

  - 민주당 안(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 삭제

  - 개헌특위 자문위안: 일치→민주당 번복

ㆍ제 10조(기본권)

  - 민주당 안(案): 생명권 및 안전권 추가

  - 개헌특위 자문위안: 일치

ㆍ제 12조 및 16조

  - 민주당 안(案): 검사 영장독점 청구권 폐지

  - 개헌특위 자문위안: 일치

ㆍ제 25조(직접민주주의)

  - 민주당 안(案): 국민 발안권·소환권 신설

  - 개헌특위 자문위안: 일치

ㆍ제 32조(근로권)

  - 민주당 안(案): '근로'를 '노동'으로 수정

  - 개헌특위 자문위안: 일치

ㆍ제 33조 2항(공무원의 노동3권)

  - 민주당 안(案): 공무원의 노동 3권을 헌법으로 인정하고, 경찰·군인만 예외로

  - 개헌특위 자문위안: 일부 일치

ㆍ제 121조(토지 관련)

  - 민주당 안(案): 토지공개념 강화

  - 개헌특위 자문위안: 다수 의견으로 명기

◈중앙《"내가 철새면 DJ·노무현도 철새…아마추어 포퓰리즘 막아야"》

밀착마크 [2] 남경필 경기지사

"바른정당 결국 문 닫는 상황으로

정체성 모호한 신당엔 합류 못해"

최저임금 불똥 어린이집 측 면담 뒤

"문 정부 아마추어 포퓰리즘은 최악"

구치소에 있는 장남 얘기 꺼내자

"우리 둘다 상처 받은 영혼, 서로 의지"

◈동아《"날 고문한 北에 이겼다는걸 보여주고 싶어 목발 치켜들어"》

트럼프 국정연설장의 '자유 아이콘' 탈북자 지성호 씨

"내 이름 듣는 순간 숨 멎는 기분"

-트럼프, 접견실 첫 만남때 내게 윙크

-날 꽉 안아줘…아버지 같은 느낌

"웜비어 부모가 날 보고 많이 울어"

-아들이 北서 맨 넥타이 선물로 주며

-北주민 돕는 일 함께하자고 말해

세계적 관심 인물로 떠올라

-워싱턴 시민들 "감동적"이라며 인사

-北인권에 더 큰 관심 갖는 계기 되길

◈경향《민주당, 헌법 전문에 '5·18' '촛불혁명' 담는다》

안전권 신설 등 90여개 조항 당론 사실상 확정

국민 기본권·토지공개념 강화로 국가의무도 확대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삭제…'공수처' 법률로 추진

◈한겨레《문 대통령 "지방분권 중심 개헌하면 여야 부딪힐 이유 없어"》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서

"이 기회 놓치면 개헌 어려울수도"

지방선거때 '단계적 개헌' 뜻 밝혀

"행안부·과기부 빨리 세종시로 옮기고

내년까지 153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100원 택시 등 지역 교통체계 개편"

◈한국《UAE, 원전 대가 軍개조 수준 방대한 요구》

본보, 국방협력회의 문건 입수

탄도로켓·탄약 등 성능 개량 포함

2010년 39개 항목 군사지원 요구

육군 "기술이전은 불가" 반대에도

국방부가 "긍정적 검토" 지침 내려

UAE와 5개분야 후속 MOU 체결

■ 사회 TOP

◈조선《법무장관 "서지현 검사 메일 안받았다"…2시간 뒤 "받았다"》

"법무부 직원에게 서 검사 면담 지시"…해명 번복 이유는 말 안해

조희진 조사단장 "안태근 못 건드린다 말한 적 없어" 의혹 부인

※'서지현 검사 성추행 파문' 둘러싼 논쟁 2막

ㆍ의혹 "한 여검사가 안태근 성추행 언급했지만 '그런 사람 못 건드린다'고 답했다"

ㆍ해명 "전혀 그런 사실 없다" 조희진 성추행사건 조사단장

ㆍ의혹 "서 검사가 박 장관 취임 후 피해 상황 전달하고 진상 조사 요청했지만 아무 조치 안 했다"

ㆍ해명 "소속 검찰청에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요청하는 등 조치 취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ㆍ의혹 "성추행 사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 의원이 사건 덮었다"

ㆍ해명 "서 검사 스스로 문제 제기 않기로 결정해 감찰 중단, 은폐 없었다" 최교일 의원

◈중앙《1층(1980년대)→5층(2005년) 덩치 키운 세종병원, 안전시설은 빼먹었다》

비상구 없는 위험사회 <상>

이웃 주민 "66㎡ 동네의원서 출발"

증축 거듭해 2005년 병원 승격

인근 모텔 인수해 요양병원으로

증축 때 시에 낸 도면엔 방화문 2개

경찰 확보 도면엔 없어, 질식사 원인

※세종병원 증축의 역사

ㆍ1992년 이전

"'경남의원' 상호를 단 아담한 가정집 크기의 의원이었다"(지역주민 증언)

ㆍ1992년 6월 22일

본관(가동)

1층 227.01㎡(68.7평) 증축

ㆍ1992년 11월 28일

본관(가동)

1층 5.81㎡(1.76평),

2층 259.82㎡(78평),

3층 203.60㎡(61.6평) 증축

ㆍ1993년 4월 16일

본관(가동) 4층

87.36㎡(26.43평) 증축

ㆍ2005년 4월 4일

본관(가동)

4층 275.69㎡(83.3평),

5층 209.82㎡(63.5평) 증축

ㆍ2006년 7월 20일

숙박업소였던 6층 규모 세종병원 별관(요양병원) 인수해 1~5층까지 16.63㎡(5평), 6층 73.72㎡(22.3평) 증축.

의료시설로 용도변경. 2008년부터 노인복지시설로 운영

*세종병원의 2005년 도면에는 1층 계단에 방화문 2개가 있다고 기록돼 있지만 2008년 도면에서는 사라졌다.

◈동아《도의원도 前여경도 "나도 피해자…더는 침묵 말자"》

사회 전반으로 번지는 '미투' 바람

"동료 男의원 노래방서 바지 벗어"

"성희롱 경찰 상관은 징계 안받아"

SNS에 글 올리며 서지현검사 응원

상습 성추행 MBC PD 대기발령

검찰 성추행조사단 본격 활동

徐검사 "법무장관 알려…조치없어"

법무부, 이메일 부인하다 "확인 지시"

◈경향《'20대총선 친박 공천 개입' 박근혜 추가 기소》

검찰, 유승민·권은희·김희국 지목해 공천 배제 진술 확보

김기춘·조윤선 등 무더기 기소 '화이트리스트' 수사 일단락

◈한겨레《거액 횡령 수차례 수사받고도 구속 면해…검찰 '봐주기' 의혹》

'로비 혐의' 변호사 영장심사 앞 잠적

친인척 등 차명계좌 46개 이용

소송금 빼돌린 USB 내역 있는데

검찰, 탈세혐의 적용 않고 재판 넘겨

'윗선' 로비 의혹 제보받고도 반려

녹취록엔 "세무·검찰공무원…" 내용

※검찰 '집단소송금 횡령' 최○○ 변호사 수사일지

ㆍ2015년

  - 2월 ㄱ씨, 서부지검에 집단소송 승소금 등 횡령, 탈세 제보

  - 5월 검찰, 최 변호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 추징보전명령 청구

  - 6월 ㄱ씨, 서울 서초세무서에 탈세 제보

  - 11월 검찰,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탈세 제외)

ㆍ2016년

  - 2월 남부지검, 최 변호사 횡령 등 수사 착수

  - 4월 최 변호사, 관할지 변경소송 승소

ㆍ2017년

  - 1월 서울중앙지검,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 11월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최 변호사 '로비첩보' 입수

  - 12월 서울고검 수사팀, 자택 등 압수수색

ㆍ2018년

  - 1월29일 수사팀, 최 변호사 소환조사

  - 1월30일 횡령 혐의 등으로 최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 2월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불출석하고 '잠적'

◈한국《"새벽달 출근 10년…필요없다 할까봐 걱정"》

연세대 청소노동자들 하소연

오전 5시까지 허겁지겁 출근

화장실·강의실·복도·계단…

눈코 뜰 새 없어 '아오지 탄광'

퇴직자 빈자리 알바로 채운 뒤

일자리 걱정에 '불안한 나날'

■ 국제 TOP

◈조선《"당신 우리 편 맞아?"…트럼프, 법무부·FBI와 충돌》

'러시아 스캔들' 수사 놓고 갈등

공화, 수사 편향성 비판 메모 작성

"FBI, 트럼프·러시아 커넥션 수사

클린턴측 돈으로 작성된 문건 활용"

트럼프 '공화당 메모' 공개 방침에

FBI "국가 안보에 해롭다" 반발

법무부도 "극도로 무모" 경고

※크리스토퍼 스틸 문건 내용

ㆍ트럼프 측, 러시아서 '민주당 정적들' 정보 받아

ㆍ트럼프, 2013년 모스크바 호텔서 성매매 여성들과 파티

ㆍ트럼프 캠프, 러시아에서 수시로 힐러리 약점 받아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스틸 문건은 가짜 뉴스"

"FBI 수사의 민주당 편향성 밝힌 '공화당 메모' 공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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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당 메모

"스틸 문건은 민주당 돈 받아 작성"

"FBI가 스틸 문건을 '트럼프·러시아 커넥션' 수사에 활용"

⇒ FBI

"참고 자료 중 하나일 뿐"

"공화당 메모는 생략 많고 왜곡됐다. 공개하면 안보에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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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공화당 메모 공개는 매우 무모하다"

◈중앙《빅터 차 낙마 뒤엔, 맥매스터·틸러슨(미 국가안보보좌관·국무장관) 권력암투 있었다》

[주한 미 대사 지명 철회 파문]

백악관에선 무슨 일 있었나

맥매스터, 틸러슨 대북 대화론 못마땅

국무부, 빅터 차 지명 철회 사실 몰라

헤일리 대사가 '사실상의 국무장관'

선제타격, 점점 엄포가 아닌 현실로

◈동아《해커, 훔친 '코인' 현금화 시도…NEM재단(해킹당한 가상통화 재단) '꼬리표' 붙여 추적》

日서 가상통화 5700억원 유출 범인 vs 재단 '두뇌싸움'

환전 노리는 범인

-수십개 계좌에 소액으로 분산

-감시체계 혼란 틈타 현금화 노려

-성공땐 가상통화 신뢰도 추락

"두번은 안 당한다" 총력전 재단

-익명거래로 계좌주인 파악 못해

-현금화 시도 순간 꼬리잡아야

-유출된 코인에 전자태그 부착

-거래땐 '장물' 표시 뜨게해 차단

※일본의 사상 최대 가상통화 해킹 사건 일지

ㆍ1월 26일

  - 0시 2분 해커, 1100엔어치의 NEM을 무단 송금(테스트 성격)

  - 0시 4~10분 해커, 572억 엔 상당의 NEM을 무단 송금(이후에도 4번에 걸쳐 총 580억 엔을 빼냄)

  - 오전 2시 57분 해커, 빼낸 가상통화를 8개의 계좌로 2차 분산

  - 오전 11시 25분 코인체크, 이상 사태 탐지

  - 낮 12시 38분 코인체크, NEM 매매 전면 중지

  - 오후 11시 30분 코인체크, 사죄 기자회견. 해커, 코인체크의 기자회견 중 9번째 계좌로 송금

ㆍ27일

  - 오후 1시 41분 NEM재단, "태그를 붙여 추적 중"이라고 발표

ㆍ28일

  - 0시 46분 코인체크, "피해자에게 엔화로 보상" 방침 발표

  - 오후 1시 19분 NEM재단, "도난된 NEM의 소재를 파악했다"고 발표

ㆍ29일 금융청, 코인체크에 업무개선명령. 경시청, 수사 착수

ㆍ30일

  - 오후 10시 33분 해커, 가상화폐를 9개 계좌로 3차 이체

ㆍ31일 경시청, 코인체크 자료 제출받아 분석 착수

ㆍ2월 1일

  - 오전 3시 해커, 미국 거래소 포함 4개 계좌로 4차 이체

  - 오전 7시 1분 NEM재단, "실시간 추적 시스템 가동 중" 발표

◈경향《유럽, '팔레스타인 압박' 미 독주에 제동 거나》

예루살렘 수도 선언 이후

'미국, 원조금 중단 통보'에

EU "팔에 565억원 지원"

'국제사회'와 '미·이스라엘'

입장 차이 커 중재엔 한계

◈한겨레《FBI "러 스캔들 수사 비밀메모 공개말라"…트럼프에 반기 성명》

트럼프-FBI 정면충돌

백악관과 이견 첫 표출

트럼프는 오늘 공개할 듯

CNN "트럼프, 법무부 부장관에

'당신, 내 팀이냐' 질문" 보도

◈한국《日 초고령화의 그림자…위험 노출된 1100만 '하류노인'》

삿포로 고령자 지원시설서 화재

3층 목조 건물 전소…11명 사망

입주자 중 13명은 생활보호대상자

日 정부, 지난해 320조원 복지예산

젊은층은 노인 비용에 불만 노골화

■ 경제 TOP

◈조선《잡으려고 하지말고 풀어라, 강남집값 역발상이 해법》

'강남 불패' 절반의 진실<中>

물량 앞엔 장사 없다…재건축 촉진하고 공급 늘려야

분당의 교훈, 시장의 교훈

-20억까지 치솟던 분당아파트

-판교 들어서니 13억5000만원

잡으면 뛰는 역설엔…역발상으로

-아파트 지을 땅 더는 없는 서울

-결국엔 재건축·재개발이 필요

-재건축 추진 중인 강남 아파트

-시장에 절반만 풀려도 집값 안정

※초·중기 단계인 강남 3구 재건축·재개발 가구

안전 진단~사업 시행 인가 단계인 정비 구역

ㆍ강남구 2만5692가구

ㆍ서초구 8324

ㆍ송파구 1만3918

ㆍ합계 4만7934가구

자료=부동산114

※강남 3구와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

ㆍ서울시 평균: 2017년 5월 73.0 → 2018년 1월 69.3%

ㆍ송파구: 2017년 5월 65.0 → 2018년 1월 59.3

ㆍ서초구: 2017년 5월 63.8 → 2018년 1월 57.3

ㆍ강남구: 2017년 5월 59.5 → 2018년 1월 55.4

자료=KB국민은행

◈중앙《'과학 경쟁력 하락(5→7위)' 감춘 정부의 꼼수 홍보》

8위였던 2013년과 지난해 비교

5위였던 2016년 자료 일부러 제외

문제점 개선보다 감추기에 급급

"반성문 쓰는 심정으로 정책 고민을"

※1년 새 2계단 내려앉은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

    2016년    

───────

1위  미국

2위  스위스

3위  일본

4위  독일

5위  한국

6위  네덜란드

7위  핀란드

8위  덴마크

9위  스웨덴

10위 프랑스

    2017년    

───────

1위  미국

2위  스위스

3위  이스라엘

4위  일본

5위  독일

6위  네덜란드

7위  한국

8위  스웨덴

9위  덴마크

10위 핀란드

※전체 순위 2단계 떨어진 주 이유

세계 정상급 수준 이스라엘을 평가대상에서 빠뜨렸다가 2017년부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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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활동(14→23위), 기업 간 기술협력(23→26위), 정부·대학의 연구개발비 중 기업재원 비중(10→11위), 하이테크산업 제조업 수출 비중(1→2위), 세계 상위 대학 및 기업 수(7→8위) 등에서 2016년보다 하락

※투자 순위는 모범생 *2017년 기준

ㆍ인구 만 명당 연구원수 4위

ㆍ연구개발투자 총액 4위

ㆍGDP 대비 정부 연구개발예산 1위

ㆍ인구 100명당 유선 및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4위

※성과 순위는 열등생 *2017년 기준

ㆍ연구개발투자 대비 기술 수출액 비중 28위

ㆍ연구원 1인당 SCI 논문 수 및 인용도 33위

ㆍ지적재산권 보호 정도 29위

ㆍ창업활동지수 23위

자료:한국과학기술계획평가원(OECD 34개국 대상)

◈동아《中, 둘레 100㎞ 입자가속기로 '과학 굴기'》

건설총괄 中과학원 왕이팡 연구소장에 듣는 '우주비밀 도전' 꿈

유럽 가속기 LHC의 4배 규모

'신의 입자' 힉스 연구 획기적 전기

불순물 최소화 정확도 10배 높여

건설비 수조원…2030년 완공 예정

※가속기

전자, 양성자 등의 입자를 가속시키는 장치. 가속시킨 입자를 충돌시켜 거기서 나타나는 반응을 분석해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연구에 활용한다.

※중국 원형전자양전자가속기(CEPC) 건설 및 운영 일정

[2013~2015년]

ㆍ개념 설계

[2016~2022년]

ㆍ기기 설계

ㆍ연구개발(R&D)비 확보

ㆍ국제협력연구

[2022~2030년]

ㆍ입지 최종 결정

ㆍ건설 시작 및 완공

[2030~2044년]

ㆍ본격 운영 및 관측

※원형전자양전자가속기(CEPC)

ㆍ둘레: 100㎞

ㆍ가속관: 약 500개

ㆍ건설비: 수조 원(예상)

ㆍ건설 예정 기간: 2022~2030년

ㆍ원리: 전자와 양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해 충돌시킨 뒤 여기서 발생한 입자를 관측함

ㆍ충돌 에너지: 240GeV(기가전자볼트), 양성자 가속기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최대 140TeV(테라전자볼트)까지 가능(LHC의 약 10배 에너지)

ㆍ힉스 생산량: 10년간 100만 개 목표(LHC는 현재 연간 20개 안팎)

◈경향《공정위 압박에 '갑질' 개선 됐지만 유통업계 불공정 여전》

감시 강화에 납품업체 84% "거래 관행, 전반적 개선" 긍정 평가

일부 업체, 판촉비 전가 계속…전속거래 등 새로운 '꼼수'도 등장

※납품업체들이 응답한 유통업 관행 개선 여부

단위: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ㆍ유통업계의 전반적 관행: 개선됐다 84.1, 아니다(혹은 기타) 15.9

ㆍ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개선됐다 89.4, 아니다(혹은 기타) 10.6

ㆍ부당한 대금 감액: 개선됐다 89.2, 아니다(혹은 기타) 10.8

ㆍ부당 반품: 개선됐다 89.2, 아니다(혹은 기타) 10.8

ㆍ계약서 미교부·지연교부: 개선됐다 86.7, 아니다(혹은 기타) 13.3

※납품업체 경험 불공정행위 주요 유형

ㆍ부당한 종업원 파견…… 12.4

ㆍ판매촉진비용 대신 부담…7.8

ㆍ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7.2

※판촉비를 주로 떠넘기는 업체

ㆍ온라인쇼핑몰……………13.2

ㆍ백화점……………………10.2

ㆍTV홈쇼핑………………… 5.7

ㆍ대형마트·SSM·편의점…5.4

◈한겨레《애플, 주주들한테 "폰 중독 방지 투자하라" 압박받는데 '먼산 구경' 삼성·LG는 괜찮을까》

캘리포니아기금 등 공개요청

-"위원회 꾸려 실태파악 나서라"

-주주 이익에도 부합 주장

삼성·엘지는 '멀뚱'

-위험군 3년새 26%→31%인데

-삼성, 있던 중독방지 앱도 중단

-엘지는 아예 '활동 없음'

※스마트폰 중독 실태조사 현황(과의존 위험군)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단위: %)

ㆍ청소년(10~19살)

  - 2013년 25.5

  - 2014년 29.2

  - 2015년 31.6

  - 2016년 30.6

ㆍ성인(20~59살)

  - 2013년 8.9

  - 2014년 11.3

  - 2015년 13.5

  - 2016년 16.1

ㆍ유아(3~9살)

  - 2015년 12.4

  - 2016년 17.9

◈한국《최저임금發 물가 쇼크, 1월엔 없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1%에 그쳐

외식 등 개인서비스도 소폭 변동

물가당국 "영향 제한적" 판단

전문가 "일정 기간 지나야 영향"

고용시장은 위축 가능성 높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친 영향

전년 12월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 직후 1월 상승률 비교

ㆍ최저임금 인상률(전년 대비)

  - 2000년 16.6%

  - 2007년 12.3%

  - 2018년 16.4%

ㆍ소비자물가

  - 2000년: 전년 12월 1.4%, 직후 1월 1.9%

  - 2007년: 전년 12월 2.1%, 직후 1월 1.7%

  - 2018년: 전년 12월 1.5%, 직후 1월 1.0%

ㆍ개인서비스 물가

  - 2000년: 전년 12월 -0.1%, 직후 1월 0.2%

  - 2007년: 전년 12월 2.9%, 직후 1월 2.9%

  - 2018년: 전년 12월 2.4%, 직후 1월 2.0%

ㆍ외식물가

  - 2000년: 전년 12월 0.2%, 직후 1월 0.2%

  - 2007년: 전년 12월 2.1%, 직후 1월 2.0%

  - 2018년: 전년 12월 2.7%, 직후 1월 2.8%

자료: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