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31일자(水)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2018년 1월31일자(水)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마식령 훈련, 출발 전날 밤까지 진통》

北, 항공편·일정 공개답변 안줘

訪北 선수단·지원단 종일 혼선

정부 "美와 항공제재 조율 난항"

❍ 중국 기업들, 유엔 제재 따라 북한서 짐쌌다

-"올해 北수출 90% 줄어들 듯"

❍ "최저임금보다 더한 충격 온다" 영세中企, 근로시간 단축 비상

-'68→52시간' 2월 개정 예고에

-勞使 모두 "취지엔 공감하나

-속도 너무 빨라 문 닫을 판"

❍ 기업 체감경기도 '냉동고'

-1월 경기지수 3개월만에 하락

-2월 전망, 21개월 연속 '나쁨'

◈중앙《빚 탕감된 (10년간) 205만명 '부채 요요' 시달린다》

빚 탕감 30대, 2년 뒤 또 5000만원

면책 돼도 다시 빚 내는 악순환

가계부채 계속 증가하는 한 원인

"수억 채무조정이 법원 인가로 끝

구제 넘어 신용상담·교육 강화를"

❍ 한·미, 마식령 훈련 전세기 운항 놓고 이견

-선수단 출발 전날까지 조율 진통

-미, 대북 제재 예외 인정 안해줘

❍ "잠자듯 편안한 죽음? 그건 다 거짓말"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1]

-극단적 선택 했다 깨어난 사람들

-"끔찍한 고통…이젠 후회할 일 안해"

◈동아《"공무원, 혁신 못하면 혁신대상"》

文대통령, 장차관 워크숍서 질타

밀양 참사-단일팀 논란 거론하며

"국민 공감 개선책-설득 노력 필요"

❍ 기업 U턴 못시키는 U턴 지원법 4년동안 42곳…작년엔 4곳뿐

-혜택보다 인건비-규제 부담 커

-美-日은 파격 인센티브로 손짓

-7년간 2232개 공장 美 돌아가

❍ 남북 합의 맘대로 뒤집는 北, 손 못쓰는 南

-금강산 합동공연 일방 취소 파장

-정부 "유감…합의 사항 이행해야"

-오늘 마식령 훈련도 영향 가능성

◈경향《문무일(검찰총장) "검사 성추행, 조사 후 응분 조치"》

현직 검사 8년 전 사건 폭로 '미투' 파문 확산

대검 감찰본부, 조사 착수…법무부도 "서 검사 인사 문제 살필 것"

문 대통령, 장차관 워크숍서 "직장 성희롱 없도록 혁신과제에 추가"

❍ 또 '약속' 깬 북한…평창 참가 '번복'은 힘들 듯

[뉴스분석]금강산 행사 취소

-'평화 올림픽' 구상에 돌발 변수

-짧은 시간 준비 어려움 관측도

-정부 "유감"…합의 이행 촉구

❍ 광화문 현판 '금빛 이름' 되찾는다

-1860년대 '검은 바탕 금박 글자'

-문화재청 "내년 상반기 새 현판"

◈한겨레《최저임금 노동자 80%, 가족생계 짊어졌다》

가구주·배우자의 '핵심 소득'

시급 올려도 빈곤개선 어렵다는

'용돈벌이' 주장에 정면반박 통계

※임금수준별 노동자의 가구 내 지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2014~2016년)

ㆍ최저임금 미만(최저임금 95% 이하)

  - 핵심 소득원 76.5%(가구주 43.7, 배우자 32.7)

  - 기타 가구원 23.5

ㆍ최저임금 수준(95~105%)

  - 핵심 소득원 78%(가구주 40.3, 배우자 37.7)

  - 기타 가구원 22

ㆍ최저임금 영향권(105~125%)

  - 핵심 소득원 83%(가구주 36.1, 배우자 47)

  - 기타 가구원 17

ㆍ최저임금 초과(125% 이상)

  - 핵심 소득원 83.3%(가구주 61.9, 배우자 21.4)

  - 기타 가구원 16

❍ 뻔뻔한 최교일

-'여검사 성추행 무마 없었다' 거짓말

-당시 사건 탐문 임은정 검사의 증언

-"왜 들쑤시냐 호통친 사람은 최교일"

❍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연령 하향 필요"

-당내 반대 여전하지만 적극 추진뜻

-개헌 등 맞물려 '18살 선거권' 주목

◈한국《고장난 팀워크…경제사령탑 令이 안 선다》

김동연 부총리 왜 자주 말 바꾸는 '피노키오'가 됐나

① 정치인에 포위 / 김현미 등 강성 장관들 '부총리 패싱' 각개약진

② 디테일의 빈곤 / 보수적 관료의 한계…개혁적 文대통령 설득 못해

③ 정책 조정 실종 / 투톱 장하성 실장과 역할분담 불분명해 혼선 가중

※김동연 부총리의 '결정적 10장면'

1. 컨트롤타워 면모

장하성 정책실장·김상조 공정위원장 집무실로 불러 간담회(2017년 6월 21일)

2. 정치인 장관의 반란

김부겸 행안부장관, 증세 유보 입장 취한 김 부총리 면전서 증세 강조(7월 20일)

3. 대통령 신임을 얻다

문재인 대통령, "김 부총리 지휘 아래 정말 잘해주고 있다"며 칭찬(8월 25일)

4. 보유세 발언 '승부수'

김 부총리 기자간담회서 "보유세 인상은 없다" 쐐기(9월 12일)

5. '경제 외치' 업적

이주열 한은 총재·김 부총리,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합의(10월 23일)

6. 공수표 된 보유세 발언

정부, 2018 경제정책방향서 보유세 개편 공식화(12월 27일)

7. 이번엔 법무장관까지…

박상기 법무장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발언 파문(2018년 1월 11일)

8. 다시 신임 얻었지만

김 부총리, 문 대통령 독대 보고 월 1회 정례화(1월 18일)

9. 쏟아진 대통령의 질타

문 대통령 "각 부처, 일자리 문제에 최우선 순위 두지 않아"(1월 25일)

10. 재건축 '엇박자' 논란

김 부총리 "재건축 연한 연장 문제 신중 검토해야"(1월 26일)

❍ 마식령스키장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

-정부 "금강산 행사 취소 유감" 통지

-선수단, 오늘 전세기로 방북할 듯

❍ 文대통령 "직장 성희롱 확실히 없애야"

-장·차관 워크숍서 '검사 성추행' 대책 지시

-"아이스하키 선수 입장 못 헤아려" 언급도

❍ 검정 바탕에 금박글씨로…광화문 현판 또 바꾼다

-과학 실험 통해 원래 색 찾아

◈서울《오후 5시반 PC 꺼지자 '저녁있는 삶'이 켜졌다》

신세계·삼성전자 근로시간 단축 '파격 실험' 한달

"특정 기간 업무 쏠릴까 걱정

주 평균 52시간 탄력 적용을"

※OECD 회원국 연평균 근로시간

*2016년 기준 (단위: 시간)

ㆍ독일 1363

ㆍ호주 1601

ㆍ영국 1676

ㆍ일본 1713

ㆍ이탈리아 1730

ㆍ미국 1783

ㆍ러시아 1974

ㆍ한국 2069

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통일부 '금강산행사 연기' 플랜B 가동

-北에 남북 합의행사 이행 요구

-금강산행사 일정 재협의할 듯

-"마식령 공동훈련은 예정대로"

❍ 법원 "가상화폐 재산가치 있다" 첫 몰수 판결

-"환전 가능하고 재화 살 수 있어"

-범죄 수익 비트코인 191개 몰수

❍ 문무일 "女검사 성추행 철저 조사"

-'왜 들쑤시나' 호통친 검사장

-임은정 검사 "최교일 맞다"

-文대통령 "檢 성희롱 만연" 지적

◈세계《北 잦은 '노쇼(No-Show)' 살얼음판 걷는 평창》

[뉴스분석]금강산 행사 일방취소 파문

참가 큰 틀 깨기는 어렵겠지만

남북 공동행사 언제든 불발 가능

趙통일 "합의이행" 北에 전통문

마식령 훈련발표 미루고 속앓이

"조바심 내지말고 現기조 유지를"

❍ "공무원, 혁신 주체 못되면 혁신 대상된다"

文대통령, 장·차관 워크숍 주재

-"국민 삶 개선 위해 정부부터 변화

-公기관 채용비리 민형사상 책임

-안전대진단, 과거방식 답습말라"

❍ 트럼프 "최고의 대북압박 계속"

-오늘 첫 연두교서에서 강조 예정

-힘을 통한 평화·北비핵화 재확인

❍ '女검사 성추행' 파문 감찰 착수

-법무부 "서지현 사건 철저 조사"

-文 "성희롱 근절 혁신과제 추가"

◈국민《대참사 후에야…국회, 직무태만》

[투데이 포커스]밀양 화재 4일 만에 소방안전 법안 3건 처리

정쟁 일삼다 뒷북 행태 여전

참사 막을 기회 스스로 놓쳐

'처리 지연' 막는 법안도 막혀

8000여건 아직 미처리 상태

❍ 교수들, 자녀 스펙 관리 새 꼼수

정식 학술지 논문에 안되면 학술대회 논문에 끼워넣기

본보, 최근 10년간 최소 10명 확인

-정식 논문보다 수준 낮지만

-트렌드 빠른 분야선 더 중요

-연구실적으로 인정사례 많아

-교육부 전수조사엔 미포함

-실제 2편에 등록된 교수 자녀

-아버지와 같은 학교 진학도

❍ 금강산 공연 끝내 무산…마식령 훈련은 예정대로

-北, 열병식 비판 내정간섭 인식

-제재 논란 등 복합 요인 작용

-실제론 '여력 부족' 해석도

-南 선수단 오늘 동해 거쳐 방북

❍ "혁신 주체 못되면 대상될 수도" 文 대통령, 또 고위공직자 질타

-장·차관 등 초청 靑 워크숍

-"새로운 마음가짐 가져달라"

◈매일경제《"최저임금인상·근로단축 '조정의 묘수' 찾아야"》

재계 원로 손경식 CJ그룹 회장 단독인터뷰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땐

일자리 오히려 줄어들고

中企·자영업에 큰 타격

규제 남발하는 법 고쳐

기업이 지킬수있게 해야

❍ '최저임금 직격탄' 韓銀통계도 경고

-인건비 부담 호소 기업

-文정부들어 2배로 늘어

❍ 증권사 빌려줄 돈 동났다…빚내서 주식투자 '최대'

❍ 韓·美 국채금리 나란히 급등

❍ "북핵 운전석 앉은 文…단순한 승객 이상의 美·日 역할 인정해야"

에드윈 퓰너 인터뷰

◈한국경제《의원입법 1만건(20대 국회 발의)…국회의 '규제 폭주'》

20개월 만에…최단기간 돌파

규제입법 발의속도 19代 두 배

文대통령 "규제 혁파" 무색

※폭증하는 의원 발의 법안(단위:건)

*20대 국회는 1월23일 기준

ㆍ16대 국회 1651

ㆍ17대 국회 5728

ㆍ18대 국회 1만1191

ㆍ19대 국회 1만5444

ㆍ20대 국회 1만47

❍ '외국어 1급' 따야 삼성전자 임원 된다

-영어·일어·중국어·독일어 등

❍ 글로벌 국채금리 급등…증시 '움찔'

-美 10년물 3년9개월 만에 최고

-한국 국고채도 동반 급등

❍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코스닥 기업 차등의결권 허용할 수도"

❍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한민국 펀드大賞

◈서울경제《산업현장, 숙련공이 사라진다》

조선·車 등 제조업 불황에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겹쳐

베테랑 임금 맞추기 어렵고

정규시간 외 숙련도 쉽잖아

※줄어드는 대한민국 명장 선정 인원

(단위: 명)

ㆍ2000년 34

ㆍ2012년 27

ㆍ2014년 17

ㆍ2017년 11

*숙련기술장려법 11조 1항 기준 명장

자료 :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 안도했던 송파 재건축 2곳(잠실 미성·크로바-진주 아파트) 다시 재초환 부담금 폭탄맞나

-'관리처분인가' 타당성 검증 착수

-'나인원한남' 분양보증 결국 불발

❍ 글로벌 금리 일제 급등…한계기업·가계 빚 비상

-美 10년물 국채금리 2.7% 돌파

-獨·英 이어 韓 국채도 동반상승

❍ 기업 체감경기 최저임금 충격

-1월 제조업 BSI 78 그쳐

❍ 文, 장차관 작심 질책…"대통령 아닌 국민 바라보라"

❍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모르는 정책…설계부터 잘못됐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쓴소리

◈부산《영세 중소업체들 '최저임금 쇼크사' 위기》

'최저임금 7530원' 한 달

연장수당·4대 보험도 올라

사실상 인건비 20% 증가

부산 섬유업계 등 '아우성'

정부 대책 '일자리안정자금'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

영세업체 "배보다 배꼽 커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현황

기간: 1월 1~29일

자료: 근로복지공단

ㆍ부산

  - 신청업체 수 576

  - 대상업체(추정) 12만

ㆍ전국

  - 신청업체 수 1만 1090

  - 대상업체(추정) 100만

❍ 밀양 세종병원 5층, 소방특별조사 대상서 '누락'

-화재 17일 전 요양병원 점검

-5층에 요양병원 병실 있지만

-시 '일반병원'으로만 분류

❍ 北, 평창 돌발 행보…남북 교류 '안갯속'

-마식령 훈련은 진행될 듯

■ 정치 TOP

◈조선《양정철 뜨자, 임종석(청와대 비서실장)·탁현민(청와대 선임행정관) 등 300명 모였다》

어제 북 콘서트 與인사 대거 참석

서울시장 출마 희망자들도 보여

文대통령 핵심측근 파워 드러나

任·楊, 지방선거 출마자 연쇄접촉

"대통령의 뜻 전한다" 관측 나와

◈중앙《"북, 자신들이 남북관계 브레이크 걸 수 있다는 메시지"》

[평창 D-9]금강산 합동공연 일방 취소 속셈은

대북제재 저촉되는 전세기 운항 등

예외 적용 여부 떠보기 가능성도

전문가 "정부, 북 강력 제지 안하면

남측 길들이기에 계속 끌려갈 것"

◈동아《'복지부동-무사안일-탁상행정' 언급하며 공직기강 고삐》

[文대통령, 장차관 워크숍]

"부처간 칸막이 없애고 소통"

잇단 정책 혼선에 강한 질책

"세상 변하는데 과거방식 안바꿔

원전 공론화처럼 공감 중요"

140여명 6시간 마라톤 회의

'대통령 직설'에 일부 장관 놀라기도

◈경향《문 대통령 "복지부동 공무원은 혁신 대상"》

장차관 소집 '기강잡기'

"대통령 말고 국민을 봐라"

부처 간의 '엇박자' 질책

재난사고 근본대책 주문

◈한겨레《문 대통령 "국민생명 지키는 게 정부 일의 시작"》

문재인정부 첫 장차관 워크숍

밀양 희생자 묵념으로 시작

150여명 참석 6시간 이어져

"내달 국가안전대진단부터

실명제 도입하라" 전격 지시

"공무원 혁신 주체 못되면

혁신 대상 될 수 있다" 경고

단일팀 소통 미흡 첫 시인

"선수들 입장 헤아리지 못해"

◈한국《文대통령 "공무원, 혁신주체 못되면 혁신대상 된다"》

정부 출범 후 첫 장·차관 워크숍

가상화폐 등 정책 혼선 잇따르자

내각 총소집해 소통 부족 질책

안전사고·채용비리 고강도 비판

"부처 칸막이 없애고 협의" 주문

■ 사회 TOP

◈조선《女검사 '29페이지 미투(#Me Too)에…검찰 쑥대밭 됐다》

서지현 검사 성추행 폭로 파문

서 검사 "안태근이 성추행하고

당시 검찰국장 최교일이 덮어"

문무일 검찰총장 "응분의 조치"

文대통령 "성추행 다신 없도록

정부혁신 과제에 추가하라"

※'서지현 검사 성추행 파문' 둘러싼 진실 공방

ㆍ서지현 검사

"안태근이 2010년 장례식장서 성추행하고 5년 뒤 인사 불이익 줬다"

ㆍ안태근 전 검찰국장

"성추행은 기억 없고, 인사에 영향 미쳤다는 건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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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임은정 검사

"성추행 사건 당시 최교일 검찰국장이 불러 '왜 개입하느냐'고 호통쳤다"

ㆍ최교일 의원(전 검찰국장)

"사건 내용 알지 못하고 무마하거나 덮은 사실도 전혀 없다"

◈중앙《서지현 "애 엄마로 8년간 수치심"…성추행 폭풍 휘말린 검찰》

서 검사가 내부 폭로한 글 속엔

검찰의 성추행·성차별 여럿 담겨

당시 검사장이 사건 무마 의혹

최교일 "사실무근, 모르는 사람"

서 검사 "인사상 불이익 받았다" 주장

일각 "무리한 기소 등 지적한 것"

※서지현 검사가 직접 쓴 성추행 당시 정황

ㆍ(자신을 '여자'로 3인칭 객관화시켜) 무심히 내려다본 여자의 허리에 그놈의 손이 닿아 있었다. 분명 그놈의 손이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였다. 어느새 그놈의 손이 그녀의 엉덩이를 더듬고 있었다. (중략)

ㆍ치마 속으로 손이 들어온 것만 아니라면 여성의 엉덩이와 허리를 껴안고 더듬는 것은 그렇게 치욕스럽고 끔찍한 일은 아닌 것일까. (중략)

ㆍ여자는 화장실 거울 속에 눈을 질끈 감은 채 몸을 떨며 서있는 여자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어쩌면 환각이었을지도 몰라. 여기는 장례식장이잖아…분명 환각이었을 거야…여기는 장례식장이잖아….(중략)

ㆍ만약에 괜한 별로 친하지도 않은 동기에게 그런 오지랖을 보이지 않았더라면….

자료: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

◈동아《여중생 살해 이영학 "1심에선 사형 피하고 2심서 싸울것"》

본보, 가족 등에 보낸 편지 입수

-감형 노려 매일 10시간 반성문 쓰고

-"심신미약 인정되면 국가상대 소송"

-자서전 출간해 돈 벌 계획도 밝혀

검찰, 李씨에 사형 구형

-딸은 장기 7년에 단기 4년

-최후진술서 "억울…살고 싶다"

ㆍ이영학 "딸 위해서 다시 살고 싶다. 너무 억울하다"

ㆍ희생자 아버지 "딸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이영학 부녀는 죽음으로 사죄해야 한다"

◈경향《처벌 약한 데이트폭력…여성 10명 중 9명이 시달렸다》

서울시 첫 실태조사

20~60세 여성 88%, 신체폭력부터 휴대전화 점검 등 피해

신고해도 "연인 사이 일" 조치 안 해…경찰 신고 9.1%뿐

피해자 46%, 가해자와 결혼…그중 17% 가정폭력 이어져

※유형별 데이트 폭력

ㆍ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잡음 → 신체적 폭력

  - 전혀 없음 65.0%

  - 있음 35.0%

ㆍ내가 원하지 않는데 얼굴, 팔, 다리 등 몸을 만짐 → 성적 폭력

  - 전혀 없음 55.9%

  - 있음 44.1%

ㆍ화가 나서 발을 세게 구르거나 문을 세게 닫음 → 언어·정서·경제적 폭력

  - 전혀 없음 42.5%

  - 있음 57.5%

ㆍ누구와 있는지 항상 확인 → 행동통제

  - 전혀 없음 37.7%

  - 있음 62.3%

◈한겨레《"성희롱 가해자는 7년 동안 한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 피해자, 인사에 분통

공사, 가해자를 피해자 평가 가능한

직책에 발령냈다 논란 일자 전보

공사 "7년간 자숙…인사 불이익" 해명

피해자 "공사, 논란뒤 사과수용 압박"

◈한국《"비트코인도 몰수 대상" 첫 판결…법원, 가상화폐 재산 가치 인정》

불법 음란물 사이트 부당 이익

시가 24억원 상당 몰수 명령

"재화·용역 구매 가능한 재산"

항소심 재판부, 1심 뒤집어

■ 국제 TOP

◈조선《"中, 아프리카(55개국 연합)의 UN 건물 지어주며 해킹·도청 장치…기밀 빼갔다"》

르몽드 보도…5년간 이어진 21세기판 '트로이의 목마' 작전

차이나머니에 꼼짝 못한 아프리카

-벽 속 마이크 나왔는데도 '쉬쉬'

-중국에 대놓고 항의도 못해

중국, 아프리카에 52조원 투자

-10여년새 투자금액 50배 늘어

-철도·항만 등 인프라에 집중

-맥킨지 "中기업이 통신망 장악"

※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인 중국 기업 프로젝트

*2015년 기준

ㆍ프로젝트 200개 이상: 나이지리아(404개), 남아공(280개), 잠비아(273개), 에티오피아(255개)

ㆍ100개 이상 200개 이하: 알제리, 이집트, 수단, 가나,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탄자니아, 앙골라, 짐바브웨

ㆍ100개 이하: 말리, 카메룬, 가봉, 우간다, 모잠비크, 나미비아

자료=맥킨지·AFK인사이더

※아프리카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국가별 대출 규모

*2015년 기준

중국 210억달러

프랑스 30억

일본 20억

독일 10억

※아프리카의 교역 상대 톱5

*2015년 기준

중국 1880억달러

인도 590억

프랑스 570억

미국 530억

독일 460억

◈중앙《트럼프와 갈등 FBI 2인자 사퇴…46년 전 워터게이트 닮았다》

매케이브 부국장 사실상 경질돼

트럼프 "클린턴 e메일 수사 봐줬다"

특검 뮬러와 FBI 함께 근무 인연

러시아 스캔들 등 증언 통해

'제2의 딥 스로트'로 나설지 관심

◈동아《결혼-출산-삶의 의욕 잃은 中청년들, 청개구리에 빠졌다》

日서 개발한 스마트폰 게임

'여행개구리' 폭발적 인기

중국판 3포 '포시(佛系) 세대'

-책 읽고 여행, 가끔씩 엽서 보내는

-무료한 개구리 보며 부모 기쁨 느껴

-직장 스트레스에 지친 1990년대생

-욕망 없이 달관한 듯한 태도 반영

2자녀 정책 실패? 커지는 위기감

-작년 출생자수 감소세로 돌아서

-現 14억 인구, 21세기말 8억명 전망

-노동인구 줄고 고령화는 빨라져 충격

※1가구 2자녀 전면 시행에도 줄어드는 중국 인구

단위: 명. 인구 1000명당 출생자 수

ㆍ2000년 14.03

ㆍ2006년 12.09

ㆍ2012년 12.10

ㆍ2016년 12.95(1가구 2자녀 정책 전면 시행)

ㆍ2017년 12.43명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줄어드는 중국의 노동 인구

18~44세 인구.

ㆍ5억4800만 명(2017년)

ㆍ5억1800만 명(2022년·추정)

자료: 중국 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

◈경향《공감과 상술 사이 '빈민 투어'》

다락에서 13명이 끼어 자고…50가구가 한 화장실 쓰고…

슬럼 관광상품 찬반 논란

인도·브라질 등 곳곳 운영

"빈곤 가정 경제적 도움"

"여행사 사장만 돕는 꼴"

※주요 빈민가 투어

자료:투어리즘 컨선 등

ㆍ인도 뭄바이 '다라비 투어'

  - 방문자수: 연 1만5000명

  - 평균가격: 2시간 반 기준 900루피(약 1만5000원)

ㆍ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호싱야 투어'

  - 방문자수: 연 4만명

  - 평균가격: 3시간 기준 25파운드(약 3만7000원)

ㆍ남아공 케이프타운 '타운십 투어'

  - 방문자수: 연 30만명

  - 평균가격: 2시간 반 기준 350란드(약 3만1000원)

◈한겨레《독, 인간에도 배기가스 실험 '발칵'》

폴크스바겐 등 3사 지원 연구소

원숭이 이어 인간 25명 가스 흡입케

디젤 배기가스 유해성 실험 드러나

"아우슈비츠 기억 떠올려" 충격

◈한국《교황청도 결국…차이나 파워 앞에 눈치 보는 세계》

바티칸, 中에 주교 임명권 양보

교세 확산 위해 中의 손 들어줘

아프리카연합, 中 해킹 확인했지만

'차이나 머니'에 굴복…입 닫아

■ 경제 TOP

◈조선《미분양 시달리는 지방 부동산, 청약 규제 푼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부양책 추진

부산 기장·동탄2 신도시

남양주 등 위축 지역 검토

청약통장 가입 후 1개월 뒤 1순위

다른 지역 거주자도 1순위 가능

※지방에서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미분양 주택

단위: 가구, 괄호 안은 전월 대비 증감률

ㆍ12월 전국 5만7330가구(1.2%)

ㆍ부산: 2017년 11월 1593, 12월 1920(20.5%)

ㆍ강원: 2017년 11월 2472, 12월 2816(13.8%)

ㆍ충남: 2017년 11월 1만624, 12월 1만1283(6.2%)

ㆍ제주: 2017년 11월 1183, 12월 1271(7.4%)

※청약위축지역

최근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 이상 하락한 지역 중 주택 거래량, 미분양 수, 주택 보급률 등 정부가 정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할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 위축 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통장 가입 후 1개월로 단축되고, 거주지 구분 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중앙《방통위 "이통·제조사 (단말기) 지원금 따로 표시해야"》

정부, 분리공시제 6월 도입 추진

휴대폰 단말기 값 낮아질 가능성

보편요금제 이어 통신비 인하 압박

삼성·LG전자 "효과 있을지 의문"

통신 3사는 원론적으로 찬성 입장

※분리공시제 시행 전후 비교

ㆍ도입 전 지원금 공시: 이통사 재원·제조사 재원 구분 없음

ㆍ도입 후 지원금 공시: 이통사 재원·제조사 재원 구분 공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비 인하 정책(도입 시기)

ㆍ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 5월

ㆍ단말기 분리공시제…………………………6월

ㆍ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마련………… 12월

ㆍ단말기 공시지원금 공시주기 조정…올해 중

ㆍ무선 데이터 사용량 공개……………올해 중

※단말기 분리공시제 일지

ㆍ2014년 9월 정부, 단통법에서 분리공시제 제외 결정

ㆍ2017년 4월 문재인 대통령 후보, 분리공시제 도입 공약 발표

ㆍ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분리공시제 등 통신비 인하 방안 마련

ㆍ2018년 1월 방통위, 분리공시제 6월 도입 발표

◈동아《삼성-LG, 세이프가드에 '세일즈가드' 맞불》

美 긴급수입제한 D-7…자구책 비상

삼성, 세탁기 창고-운송시설 임대

LG도 가전 물류시설 건립 운영

현지 공장 조기 완공에도 박차

원활한 물량 공급 위해 안간힘

정부 WTO 제소 방침…실효성은 의문

美 CIT 통한 소송도 적극 나서야

※한국 기업들의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사례

ㆍ1999년 삼성전자: 전자제품 수입 가격 계산과 관련해 미국 세관을 상대로 제소. 패소

ㆍ2012년 삼성전자: 플라스마TV 비디오 모니터에 대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특혜 관세 혜택 부인에 대해 제소. 패소

ㆍ2014년 삼성전자: 대용량 세탁기 상계관세 조치에 대한 상무부 판정을 제소. 부분 승소

ㆍ2014년 LG전자: 위와 동일한 사안으로 제소. 부분 패소

ㆍ2015년 삼성전자: 대용량 세탁기 반덤핑 가격 계산 시 상무부가 국내 판매 가격 일부를 배제해 제소. 패소

ㆍ2018년 현대제철: 내후성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제소. 부분 승소

내후성강은 부식을 막기 위해 일반강에 구리, 크롬 등의 원소를 첨가한 저합금강.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각 사

※세이프가드 대응 방안

ㆍ삼성전자

  -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세탁기 공장 조기 가동

  -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에지필드 카운티에 창고·운송시설 임대

  - 미국 세탁기 공장 출하 물량 미국 유통망에 공급 시작

ㆍLG전자

  - 미국 테네시주 세탁기 공장 조기 가동

  -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윈저 타운십에 물류시설 건립

ㆍ산업통상자원부

  -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준비

  - 수입규제조치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체계 구축

  - 공공부문 세탁기 구매 물량 확대

◈경향《이번주 주5일, 다음주 주3일…이런 탄력근무 봤어?》

SKT, 2주 내 80시간 '선택근무' 4월 도입…근무시간 자율적 계획

ICT 기업 유연근무 확산 속 다양한 '일·생활 균형' 방안에 기대감

※ICT 업계 탄력근무제 도입 사례

탄력근무제도란? 일 단위, 주 단위, 2주 단위로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는 근무제도

ㆍ삼성전자: 2018년 1월 → 주 52시간 내에서 탄력근무 시범운영

ㆍSK텔레콤: 2018년 2분기 → 2주 80시간 내에서 탄력근무

ㆍLG유플러스: 2017년 5월 → 오전 7시~오후 4시, 오전 10시~오후 7시까지 30분 단위 7가지 타입으로 시차출퇴근제

              2017년 7월 → '행복+2시간' 운영, 구성원과 가족의 기념일에 2시간 일찍 퇴근

ㆍ네이버: 2015년 1월 → 근무시간 정하지 않은 책임근무제, 보통 오전 7~10시 출근 후 유연근무

ㆍ카카오: 2014년 10월 → 오전 9시~10시 사이 30분 단위로 유연 출근 후 8시간 근무. 2시간 단위 휴가 가능

ㆍ넥슨: 1994년 → 오전 8~10시 사이 출근 후 8시간 근무

ㆍ엔씨소프트: 2018년 1월 → 오전 7~10시 사이 출근, 최소 4시간 근무 후 주 40시간 내 탄력근무

ㆍ넷마블: 2017년 2월 → 원칙적으로 야근 금지, 불가피할 경우 연장근로 후 희망 요일에 단축 근무

ㆍ카페24: 2007년 → 매월 네째 금요일 레저휴가

◈한겨레《개인신용평가 0~1000점 '점수제'로 바꾼다》

금융위 평가체계 개선안 발표

현행은 1~10 등급제

300만~1천만명이 동일 '불합리'

7월부턴 저축은행서 돈 빌려도

은행과 금리 같으면 불이익 없어

평가결과 이의제기도 가능

※개인 신용 평가 체계 어떻게 달라지나

자료: 금융위원회

[평가 정확성 향상 원칙]

ㆍ등급제 폐지: 현행 10등급제에서 0~1000점 점수제로 신용도 평가

ㆍ업권에 따른 차등 평가 제한: 업권보다 대출금리나 대출유형 기준으로 신용도 평가

ㆍ비금융정보 적극 활용: 대출 및 연체 정보 외에 공과금 납부와 상거래 실적 등도 활용

[평가 공정성 강화 원칙]

ㆍ연체정보 등록기준 강화: (단기연체) 10만원·5일 → 30만원·30일, (장기연체) 50만원·3개월 → 100만원·3개월

[소비자 보호 원칙]

ㆍ소비자 대응권 강화 및 확대: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권 보장. 신용평가 기초정보 정정 및 신용점수 재심사 요구 가능

ㆍ중요사실 통지 의무 강화: 연체 발생 시 연체 정보 등록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 의무화

◈한국《소액 연체 한번에 저신용자 전락…'엉터리 평가' 사라진다》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안

30만원 이상 30일 이상과

10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으로

단기·장기 연체 기준 완화

단기 연체 정보 1년만 활용

116만명 신용점수 상승할 듯

내년부터 등급제서 점수제 전환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방안

ㆍ2금융권 이용해도 저금리 대출 땐 신용점수 하락폭 완화

  - 기대효과: 2금융권 중금리 대출자 41만명 신용점수 상승

ㆍ신용등급제→점수제 전환 대형은행 시범실시 후 전 금융권 확대

  - 기대효과: 240만명 대출금리 1%포인트 절감 추정

ㆍ민간보험료, 통신료 납부 실적·체크카드 실적 등에 기반한 독자적 신용점수 도입

  - 기대효과: 금융이력 부족자 1,107만명 신용평가 때 유리

ㆍ단기연체 : 10만원·5영업일 이상→30만원·30일 이상

ㆍ장기연체 : 50만원·3개월 이상→100만원·3개월 이상

  - 기대효과: 단기(6.3만명)·장기(6.4만명) 연체 등록자 등록 해제

ㆍ단기연체 이력정보 활용기간 3년→1년 축소

  - 기대효과: 116.5만명 신용점수 상승

자료:금융위원회

※신용등급별 인원 분포

2016년말 기준

ㆍ4,469만(전체)

ㆍ1등급 1,027만명(22.9%)

ㆍ2등급 777만(17.4)

ㆍ3등급 343만(7.6)

ㆍ4등급 752만(16.8)

ㆍ5등급 782만(17.5)

ㆍ6등급 348만(7.7)

ㆍ7등급 142만(3.1)

ㆍ8등급 127만(2.8)

ㆍ9등급 132만(2.9)

ㆍ10등급 36만(0.8)

자료:나이스신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