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박서방의 뉴스가게/2016년 조간신문 모아보기

2016년 4월25일(월) 조간신문 모아보기

반응형



[2016년 4월25일자(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産銀, 대우조선 일부 매각 검토》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워크아웃·법정관리·합병 등 거론

정부, 내일 5대 취약 업종 구조조정 원칙과 실업대책 발표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5/2016042500185.html


◈중앙《"밥 해결하는 게 법이다"》

3당 원내대표 냉면 회동 "19대 국회서 청년일자리 등 민생법안 최우선 통과"


규제프리존법은 보완 후 처리

아동학대방지·신해철법 등

무쟁점법안도 통과시키기로

http://news.joins.com/article/19934285


◈동아《'78兆 빚(한진해운 현대상선 현대重 대우조선 삼성重 합계)' 해운-조선

수술 액션플랜 짜라》

[산업 대개조 이제는 실행이다]


5대 취약업종 중 선택과 집중 필요

급한 해운-조선부터 구조조정해야

靑 어제 긴급회의...내일 대책 발표

http://news.donga.com/3/all/20160425/77757944/1


◈경향《청와대 행정관

"정대협(위안부 인권운동 단체)은 종북"》

어버이연합에 "일본대사관 앞보다 거기 가서 집회해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50600055&code=910203


◈한겨레《'좌익효수' 댓글 수백건 중 10건만 기소했다》

검찰, 국정원 직원 '봐주기' 의혹

대선 댓글은 낮은 수위 4건뿐

법원도 "10개뿐" 무죄로 화답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의 '좌익효수' 수사와 공안2부 기소 비교

─────────────────────────────────────────────

 <2013년 수사>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  │  <2015년 11월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

수백건(2012년 대선 등 선거 개입 혐의 확인)│  │       10건(국정원법 위반 혐의 기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재인, 안철수 등 야권 후보 맹비난      │  │손학규 분당 재보선 후보 비방 6건, 문재인

                                                │  │대선 후보 4건, 안철수 비방 글은 전부 빠짐.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1106.html


◈한국《들끓던 영도조선소, 5년 지나 구조조정 원점》

[한진중공업 사태로 본 교훈]


309일 크레인·고공농성·희망버스...

사회적 갈등만 치르고 구조조정 실패

결국 수천억 적자로 채권단 관리


일방통행식 해고에 외부세력 개입

나아지기는커녕 시간만 낭비한 셈

노조, 구조조정 현실 받아들이고

대주주·경영진도 부실 책임져야


※한진중공업 실적 (단위:원)


[2013년] 매출 2조5,293억│영업이익 -696억  │순이익 -1,902억

[2014년] 매출 2조5,203억│영업이익 -1,450억│순이익 -2,998억

[2015년] 매출 3조1,155억│영업이익 -794억  │순이익 -2,609억


자료:한진중공업

http://www.hankookilbo.com/v/58796f8e282343e7a6652f6eaa57629f


◈서울《자구노력 않는 대기업

우선 지원 대상서 뺀다》

경제부처 어제 靑서 현안회의

내일 구조조정 업종 대책 발표

"일부 임직원·노조 도덕적 해이

오너 사재 출연 등 고통 분담해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25001004


◈세계《"뼈 깎는 구조조정...경제 체질 바꿔야"》

[저성장 한국경제 긴급 진단]

전문가 27명 심층 설문


89% "저성장 고착화" 평가

대규모 실직사태 등 대비해

"추경 편성 필요" 의견 우세


경제전문가 27인 설문조사 결과


한국경제의 저성장은 고착화되는 추세인가

그렇다 24(89%)아직 아니다 3명(11%)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의견은

반드시 해야 한다 14명(52%)불가피한 선택이다 11명(41%)기타 2명(7%)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해야 하나

검토해야 한다 17명(63%)부정적이다 8명(30%)기타 2명(7%)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24/20160424001717.html


◈국민《'바람' 탄 안철수, 문재인 첫 추월했다》

[국민일보·지앤컴리서치

차기 대권후보 여론조사]


야권 후보서 10%P 앞서

安, 수도권·영남서 리드

文, 20·40代서 높은 지지

반기문, 여야 통틀어 선두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단위:%)


반기문 26.4

안철수 17.9

문재인 16.9

오세훈  6.4

박원순  6.0

김무성  4.1

김부겸  3.8

유승민  2.8


<자료: 지앤컴리서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08436&code=11121100&sid1=pol


◈매일경제《정부, 한진해운·현대상선 합병 시사》

한진그룹에 추가 자구노력 종용키로...내일 금융위원장 주재 구조조정협의체 가동


한진해운 오늘 자율협약 신청

http://news.mk.co.kr/newsRead.php?no=297000&year=2016


◈한국경제《현대重·한진重·대우조선 '防産(방위사업 부문) 빅딜' 추진》

靑 서별관회의서 조선·해운 구조조정 논의


조선산업 상선·방산 부문 두 갈래로 재편

연 매출 2조~3조 '해양版 KAI' 나올수도


※국내 조선업체 防産부문 (단위:원)


기업        │조선소     │주력 선종    │2016년 매출(예상)

──────────────────────────────

대우조선해양│거제도 옥포│잠수함 전투함│1조 안팎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대중공업  │울산       │잠수함 전투함│6000억 안팎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  │수송함 상륙함│2000억 안팎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TX조선     │진해       │경비정       │2000억 안팎


자료:각 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2484801


◈부산《"대량 실직 임박" 떨고 있는 부울경》

대우조선해양 등 빅3 중심

주력산업 구조조정 현실화

거제·울산발 불황 여파로

부산 하청업체도 '줄휴업'


※3월 말 조선업계 수주 잔량


현대중공업   213척

대우조선해양 144척

삼성중공업   109척

STX조선       61척

한진중공업    44척

대선조선      22척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5000094



■정치 TOP


◈조선《文(문재인)·金(김종인), 회동後 엇갈린 얘기...그래도 손은 계속 잡을듯》

문재인 "全大 불출마 권유했다"  김종인 "출마 권유를 내가 거절"


서로 전략적 제휴 깨기는 어려워

-文, 경제민주화 스피커 해달라며

-金에게 킹메이커 역할 기대


-정권 교체 의지 강한 金

-文과 결별보다 협력유지 가능성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5/2016042500226.html


◈중앙《비빔냉면 먹은 원유철 "두 야당 잘 모시고 비벼야"》

["민생법안 최우선 처리" 손잡은 3당]

3당 원내대표 여의도서 냉면회동


야당 "규제프리존은 기재위서 보완"

대기업의 이·미용업 진출 방지책 논의


여당은 민간기업 청년고용할당 반대

공공기관 고용 3%→4~5% 확대 협상


※3당 합의문과 법안 처리 전망


①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 최우선 처리

*청년 일자리 창출 법안은 '청년고용촉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의미

*청년고용촉진법: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4~5%로 확대안 논의

*규제프리존 특별법:기재위 등 상임위서 보완책 마련 후 처리 논의


②법사위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 우선 처리

*이견 없는 법사위 계류 법안 93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신해철법), 의료법, 독립유공자예우법 등


③3당이 제출한 중점 법안 27일 협상 계속

*새누리(6개):노동 4법+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더민주(4개):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청년

고용촉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국민의당(5개):세월호특별법, 청년고용촉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공공기관운영법, 신해철법


④19대 국회 마지막까지 최대한 입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 4법 등은 입법 불투명

http://news.joins.com/article/19934274


◈동아《갈라지는 친박...최경환 방어모드 틈타 중진들 "각자도생"》

[4·13총선 이후]

새누리 새 지도부 구성 안갯속


공천파동 비켜선 그룹 목청 키워

홍문종-유기준 원내대표 나설듯


친박 일각 '당대표 외부수혈' 주장

정우택은 충청권 독자세력화


주류측 '최경환 당권' 포기못해

총선 책임론 확산 제동 걸수도


※4·13총선 참패 이후 친박(친박근혜)계 분화 움직임


[      암중 모색(주류 그룹)      ]

     최경환 원유철 조원진 등     

- - - - - - - - - - - - - - - - -

     "총선패배 책임 내탓 네탓    

    할 때 아니다. 모두가 죄인"   


[      체질 개선(원로 그룹)      ]

            서청원 등            

- - - - - - - - - - - - - - - - -

    "비생대책위원장 등을 외부    

   인사가 맡을 가능성 열어둬야"  


[       각자도생(중진 그룹)      ]

이주영 이정현(당 대표 도전 의사),

홍문종 유기준(원내대표 출마 의사)

- - - - - - - - - - - - - - - - -

     "공천 파동 주역은 후퇴,     

  남은 친박이 책임정치 구현해야" 


[   충청역할론(독자세력화 그룹)  ]

          정우택 정진석          

- - - - - - - - - - - - - - - - -

         "충청권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     


[      친박에 반기(쇄신 그룹)    ]

          이학재 주광덕          

- - - - - - - - - - - - - - - - -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친박계 2선 후퇴해야"      

http://news.donga.com/3/all/20160425/77757444/1


◈경향《여야 3당 "민생법안 최우선 처리"...입은 모아도 속내 제각각》

임시국회 주요 현안 합의


법사위 계류 신해철법 등

19대 국회 '막차' 유력


노동4법-청년고용특별법

청년 일자리 해법 제각각


안철수 "의료영리화 반대"


※4월 임시국회 주요 법안


처리 유력 주요 법안

─────────────────────────────

*의료사고법 개정안(일명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 구제)

*의료법 개정안(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유공자 후손 귀국 시 지원 강화)

─────────────────────────────


여야 쟁점법안 및 입장

구분                          │새누리당더민주국민의당   

─────────────────────────────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안    │찬성    신중  조건부 찬성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신중    찬성  찬성       

─────────────────────────────

파견법 개정안                │찬성    반대  반대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찬성    반대  반대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4242253015


◈한겨레《북한이 쏜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적 진전'...5차 핵실험까지 치닫나》

[북, 당대회 앞두고 '미사일 시위']


지난해 12월 이어 4번째 시험발사

북 "수면위 점화·비행 안정성 등

모든 기술지표들 충분히 만족"


합참 "비행거리 30㎞" 평가절하속

한·미, 실패라고 공식 규정은 안해

정부 "3~4년 이내 실전배치 될수도"

"안보리 결의 위반" 국제공조 나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작동 방식(콜드 론치)


[콜드 론치(cold launch)]


탄도미사일이 담긴 보호캡슐이 잠수함에 설치된 발사관을 통해 발사되면 부력으로 수면에 떠오른 뒤 보호캡슐이 깨지면서

수면 위에서 탄도미사일이 점화·발사되는 방식. 잠수함에서 미사일이 점화되지 않은 채 다른 힘(부력)으로

발사관 밖으로 밀어올려지기 때문에 '콜드 론치'라고 불린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북한 주요 군사 동향

───────────────────────────────────────

3월3일

동해로 신형 300㎜ 방사포 발사(비행거리 150㎞)...김정은 지도 "선제공격 방식으로

모두 전환"

───────────────────────────────────────

3월9일

소형화된 핵탄두 추정 물체 공개...김정은 "핵탄 경량화해 탄도로켓에 맞게

표준화·규격화 실현"

───────────────────────────────────────

3월15일

김정은 '탄도로케트 대기권 재돌입 환경 모의시험' 지도 "핵탄두 폭발 시험과 여러

종류의 탄도로케트 시험 발사" 지시

───────────────────────────────────────

3월18일

동해로 중거리 탄도미사일(노동 계열 추정) 발사(800㎞)

───────────────────────────────────────

4월15일

동해로 중거리 탄도미사일(무수단 추정) 발사...한국군, 실패 추정

───────────────────────────────────────

4월16일

유엔 안보리, 북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언론성명' 채택

───────────────────────────────────────

4월23일

김정은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발사' 지도

───────────────────────────────────────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41040.html


◈한국《구원투수 없는 與...벤치밖 '50대 기수들' 주목》


2011년 당 지도부 나란히 입성한

유승민·남경필·원희룡 주목

南, 낙선자 '위로 만찬' 보폭 넓혀


劉 복당 시점 가늠하기 어렵고

南·元 "도정 매진" 현안엔 손사래


'3선' 황영철·김세연·김영우 등

개혁 이끌기엔 아직 勢 부족

http://www.hankookilbo.com/v/8d25e16ff9364634b42cbc746e4e7166


◈부산《'신공항' 대립 첨예...밀월 없는 부산 여야》


새누리, 서 시장과 만찬회동

정치 이슈화 반대 입장 정리


더민주 "신공항 유치 실패 땐

시장 책임져야" 공세 강화


대정부 공동 대응 여론 고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5000088



■사회 TOP


◈조선《"중대장님, 우리 아들 삽질 그만 시키세요"》

[NOW]군대도 '헬리콥터맘'은 못말려


직속상관 더 생긴듯...軍 몸살

-전화·단체카톡방 통해

-수시로 "보고싶어, 사진 좀..."

-행군 따라가 간식 돌리기도


과잉보호...국방유치원?

-관심병사 찍혀 毒이 될수도


※헬리콥터 부모 : 성인이 된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에 참견하며 과잉 보호하는 부모들을 일컫는다. 착륙 전 헬리콥터가 공중을 빙빙 도는 모습에서 비롯된 용어다. 최근 군대에 간 자식을 걱정하며 군 간부들에게 수시로 연락해 안부를 확인하는 부모가 늘면서 군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5/2016042500158.html


◈중앙《직장 상사가 부하직원 음주운전 안 말리면 함께 입건》

[술 마시고 운전하면 처벌 강화]


음주운전 5년 내 5회 땐 차량 몰수

대리운전 힘든 곳서 술 팔아도 입건


법조계 "입증 어렵고 형평성 논란"

현재 경찰 인력으론 조사 확대 한계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내 5회

 적발 시에 차량을 몰수

*음주운전 방조한 동승자·직장 상사·술집 주인 함께 입건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위험

 운전치사상죄' 적용(10년 이하 징역)

*음주 사망사고 구속 수사, 다수 사망 시 징역 7년 이상 구형

*단속 장소 20~30분마다 옮기는 '스팟 이동식' 단속 시행


자료:대검찰청·경찰청

http://news.joins.com/article/19934278


◈동아《2심 보석기각 정운호(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변호인단에 30억 추가 내걸고 집유 독려》

女변호사 폭행사건 파장...법조계 수임 생태계 드러날지 주목


24명 이상 변호인단 꾸린 정대표

항소심 석방 대가 20억원 계약

로펌, 대법관-檢출신 자문단도 참여


검찰, 항소해 놓고 감형 구형

"보석 결정해도 무방" 의견도 내


보석 기각뒤 변호인과 관계 틀어져


※A 변호사가 밝힌 수임료 '20억 원'의 행방


[정운호] 20억 원(세후 11억7000만 원) [A 변호사]


────────────────────────────────────────

3억(세후 1억7000만 원)

*상습도박 사건 H로펌에 1억1000만 원 계약(변호사 8명)

────────────────────────────────────────

7억(세후 4억3000만 원)

*호텔 여종업원 욕설 보도 주간지 전량 수거 폐기(약 5500만 원)

*호텔 여종업원 합의금(총 1억 원)

*여성 연예인 성관계 의혹 대응(변호사 자문 및 각서 등 수천만 원)

*회사 여직원 성관계 의혹 대응(변호사 자문 및 각서 등 수천만 원) 등

────────────────────────────────────────

10억(세후 5억7000만 원)

*면세점 관련 위약금 소송, 형사소송(다른 변호사에게 자문료 지급)

*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입점 민사 및 형사 소송(다른 변호사에게 자문료 지급)

*서울구치소 징벌 대응(교정 전문 변호사 자문)

*보석 관련 검찰의 '적의 처리' 의견 및 감형 구형(검찰 출신 변호사 등 4명 자문) 등

────────────────────────────────────────

http://news.donga.com/3/all/20160425/77757666/1


◈경향《'이중근(탈세 혐의 수사 받는 부영그룹 회장) 돈받고 실형' 봉태열(전 서울국세청장), 6년째 부영 임원》

MB 정부 때 구속 2개월 만에 이 회장과 함께 사면·복권

15년 넘게 각별한 사이..."탈세 의혹과도 무관 않을 것"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202&artid=201604250600015


◈한겨레《검찰, 안철수 등 야당 비방·선거개입 증거물 '원천 배제'》

['좌익효수' 봐주기 기소 의혹]

댓글 수백건 중 10건만 기소 파장


검찰의 자기모순

-"단순비방·욕설 뺐다" 해명 불구

-기소한 댓글도 단순비방·욕설

-공안부 검증까지 거친 수백건

-기소단계서 대부분 포함안돼


수사단계부터 '좌익효수 구하기'

-고소·고발 1년 지나서야 소환

-심리전단 아닌 대공수사국 소속

-관권선거 논란 확산될라 우려

-'권은희 기소에 물타기용' 지적도


좌익효수 사건 일지


2013년 7월

*검찰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 국정원 심리전단 외 정치댓글 활동한

 국정원 직원 4명(좌익효수 포함) 적발 조사. 좌익효수 유아무개씨만 입건

*국정원 "좌익효수, 우리 직원 아니다" 보도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년 9월

검찰, 좌익효수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으로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년 10월

*인터넷방송 운영자 이경선씨(망치부인), 자신과 딸에게 성적 폭언한 혐의로

 좌익효수 고소

*검찰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 교체

 (윤석열→이정희 당시 수원지검 형사1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4년 6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좌익효수 소환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5년 11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좌익효수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모욕죄 혐의로 기소


이정배 공안2부 검사 김신 공안2부장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6년 4월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 유씨에게 국정원법 무죄 선고

(모욕죄만 인정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1105.html


◈한국《옥시, 英병원의 유리한 의견서만 제출...본사 개입 정황》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 손상"

직접 의뢰한 결과 법원에 보내


종합적인 역학 조사와 무관한

특정 시점 환자 상태만 놓고 판단


독성 시험 불리한 결과는 쏙 빼고

유리한 내용만 쪼개 제출 꼼수도

"황사·꽃가루가 원인" 억지까지

http://www.hankookilbo.com/v/00d990b8a91b4716b13b353417104d44


◈부산《'학생 없어' 아우성 '학생 넘쳐' 아우성》


동래 등 구도심·원도심

학교 존립 걱정 현실화


강서·기장·해운대

"과밀학급 해소" 잇단 민원


※대표적 과소·과밀 학급 현황

(매년 4월 기준)


과소학급

─────────────────────────────

         내성초등학교(동래구 복천동, 1907년 개교)              

─────────────────────────────

 구분 │전체 학생 수학급 당 학생 수교사 1인당 학생 수

─────────────────────────────

2015년│     306     │     18.0     │        14.6       

─────────────────────────────

2014년│     341     │     18.9     │        17.0       

─────────────────────────────

2013년│     396     │     19.8     │        17.2       

─────────────────────────────


과밀학급

─────────────────────────────

         명호초등학교(명지오션시티, 2009년 개교)              

─────────────────────────────

2015년│    1,739    │     37.0     │        31.6       

─────────────────────────────

2014년│    1,546    │     34.4     │        29.7       

─────────────────────────────

2013년│    1,365    │     30.3     │        26.3       

─────────────────────────────

자료:교육부 '학교알리미' 통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5000103



■국제 TOP


◈조선《"히로시마 가나" 질문에 답변 피한 오바마》


訪英회견서 긍정도 부정도 안해

백악관 측 "아직 미정" 여지 남겨


"원폭 투하 사과로 비칠 수 있다"

미국 여론은 반대 만만치 않아

'방문하되 사과 안 하는' 방안 모색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5/2016042500315.html


◈중앙《"한반도 잘 아는 클린턴 대통령 돼야 한국에 크게 유리"》

[지한파 미국 의원 인터뷰]

캠프서 뛰는 코널리 하원의원


북핵·방위공약·경제 모든 분야

브리핑 필요 없을 정도로 정통


트럼프 당선 땐 미국인 줄이민 예상

한반도 이슈 새로 공부해야 할 것

http://news.joins.com/article/19934297


◈동아《'디지털 영토' 보호나선 EU...美의 IT기업에 총공세》

내달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 앞두고 구글·페북 등 '실리콘밸리 옥죄기'


2004년 MS 반독점 판정 '데자뷔'

-구글 검색광고 이어 OS까지 규제

-최대 연매출 10% 8조원 벌금폭탄


美 "反독점 명분 인터넷 마녀사냥"

-구글세-잊혀질 권리 등 잇단 철퇴

-오바마 "상업적 목적 가진 제재" 비난


※EU의 미국 IT 기업 전방위적 규제


2016년

구글, 영국 정부와 1억8500만 달러 '구글세' 납부 합의

프랑스, 구글이 잊힐 권리를 유럽 전역 도메인에 적용하지 않아 10만 유로

벌금 부과

EU, 구글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반독점법 위반 결정


2015년

EU, 아마존 전자책 판매사업 반독점법 위반 조사

EU, 애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뮤직' 반독점법 위반 조사


2014년

구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스페인 90만 유로, 프랑스 15만 유로 벌금 부과


2013년

EU, 윈도에서 웹브라우저 선택권 보장 안 한 MS에 5억6100만 유로 벌금 부과


2009년

EU, 제조사들에 자사 칩 사용 유도했다며 인텔에 10억6000만 유로 벌금 부과


2004년

EU, 윈도에 미디어플레이어 끼워 팔기로 MS에 4억9700만 유로 벌금 부과

http://news.donga.com/3/all/20160425/77757857/1


◈경향《시간 멈춘 통제실, 30년 전 '체르노빌의 원전공포'는 진행형》

기술자들이 본 사고 현장


우크라 경제난에 급식 중단

직접 젖소 기르는 엄마

방사능 위험 우유에 시름


여전히 원전 의존도 43%

토양 오염 제거 등 손 못 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604242226005


◈한겨레《미 대선 '러닝메이트' 경쟁 시작됐다》

본선 '또다른 승부처' 부통령 후보


민주당 쪽

-'리틀 오바마' 카스트로 장관 첫손에

-부통령도 여성?...워런 카드 급부상


공화당 쪽

-루비오, 경쟁전대 앞 러브콜 몰려

-케이식 주지사는 중도층 호소력


※미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부통령 후보들

*이름(나이)/지역기반(또는 출생지)/기타


[민주당]


훌리안 카스트로

(41·주택도시개발 장관)/

텍사스/

히스패닉계


엘리자베스 워런

(67·상원의원)/

매사추세츠/

진보적 성향, 여성


셰러드 브라운

(64·상원의원)/

오하이오/

진보적 성향


톰 페레스

(55·노동장관)/

뉴욕/

진보적 성향, 히스패닉계

- - - - - - - - - - - - -

[공화당]


마코 루비오

(45·상원의원)/

플로리다/

히스패닉계


존 케이식

(64·오하이오 주지사)/

오하이오/

온건 성향


크리스 크리스티

(54·뉴저지 주지사)/

뉴저지/

트럼프 쪽 러닝메이트


벤 카슨

(65·신경외과 전문의)/

미시간/흑인,

트럼프 쪽 러닝메이트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41061.html


◈한국《美 대선 주자들 고심 "부통령 후보 누구 없소"》


클린턴, 백인·뉴욕출신 약점 보완

남부·히스패닉 카스트로 물망에


트럼프, 중도 사퇴 루비오에 제의

케이식은 양 진영서 모두 러브콜


※미 대선주자들이 염두에 둔 부통령 후보군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훌리안 카스트로

주택장관


*팀 케인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셰러드 브라운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톰 페레스

노동장관


*엘리자베스 워런

메사추세츠주 상원의원

──────────────────

버니 샌더스


*마크 워너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웨슬리 클라크

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총사령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


*존 케이식

오하이오주지사

──────────────────

테드 크루즈


*조니 언스트

아이오와주 상원의원


*뎁 피셔

네브래스카주 상원의원

──────────────────

존 케이식


*스콧 워커

위스콘신주지사

http://www.hankookilbo.com/v/924a4b33750449559cf96983c033f343


◈부산《美 대선 주자들 러닝메이트 인선 돌입》


민주 힐러리 캠프 15~20명

'리틀 오바마' 카스트로 유력

여성 부통령 카드도 거론


공화 경쟁 전당대회 가능성

히스패닉계 루비오 인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425000012



■경제 TOP


◈조선《상비藥(편의점 판매 허용한 13종) 온라인 판매 규제...해외 직구 나서는 소비자》

인터넷 판매 제한에 소비자 불편, 관련 산업 성장도 막아


약품 오·남용 막는다는 이유로

모든 약품 온라인 판매 불허

美·日 등은 온라인 구매 일상화


해외 직구 20%가 의약·건강식품

외국 온라인약국 한국어 서비스도


콘택트렌즈·선글라스까지 규제

"업계 이익 위해 소비자 편익 뒷전"


※인터넷 판매가 제한된 품목들

───────────────────────────────────────────

[판매 금지 물품]

*품목 : 의약품, 도수 있는 안경·콘택트렌즈·선글라스, 담배, 마약류, 모의총포, 음란물

*인터넷 판매 가능 여부 : 어떠한 경우에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면 불법

───────────────────────────────────────────

[판매 제한 물품]

*품목 : 총포·도검·석궁·전자충격기

*인터넷 판매 가능 여부 : 허가받은 사람만 판매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품목 :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인터넷 판매 가능 여부 : 신고 후 판매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품목 : 주류

*인터넷 판매 가능 여부

-전통주만 인터넷 판매 가능

-고객이 직접 방문해 결제한 경우에만 택배 배달 가능

───────────────────────────────────────────


※인터넷 판매가 불법인 약품·안경·콘택트렌즈를 둘러싼 이견

───────────────────────────────────────────

[의약품]

*인터넷 판매를 금지한 규정 : 약사법

*보건복지부 입장 :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규제 필요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입장 : 선진국처럼 일반의약품은 온라인 판매 가능해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수 있는 안경·콘택트렌즈·선글라스]

*인터넷 판매를 금지한 규정 : 의료기사법

*보건복지부 입장 : 전문가와 대면 상담 필요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입장 : 도수 알려주면 택배로 보내줄 수 있어야

───────────────────────────────────────────


※약품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해외 주요국 현황

────────────────────────────────────────────────

미국  드러그스토어에서 파는 약 1만종 약품 거의 다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본  일반의약품은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 가능하고 5월부터 조제약 배달 서비스 실시 예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국  작년 온라인 의약품 판매만 400억위안(약 7조원)에 달해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5/2016042500027.html


◈중앙《스타트업, 이렇게 스피드 업(Speed up)

벤처 죽음의 계곡 넘으려면...

액셀러레이터 3인의 조언


───────────

"유행 아이템 금물       

먼저 두 달간 200명     

잠재고객 만나라"        

──/────────

86개 스타트업 지도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


───────────

"동료가 가장 중요       

사업 실패 대비한        

플랜B는 갖고 있나"     

──/────────

다음 공동창업자

이택경 매쉬업 엔젤스 대표


───────────

"투자자가 말 한다고    

맘에 안들어도 예스     

뒤에서 딴소리 땐 최악" 

──/────────

350억 회사 인텔에 판매

류중희 퓨처플레이 대표


※주요 액셀러레이터 어떤 곳이 있나


업체명(대표)            │특징                   │투자한 스타트업                                                                               

───────────────────────────────────────────────────────────────

프라이머(권도균)        │1호 액셀러레이터       │번개장터·트리플래닛·언니의 파우치·스타일 쉐어·마이리얼트립·데일리호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엔젤스(강석훈·송인애)│IT 금융 부동산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잡플래닛·비트패킹컴퍼니·데일리호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쉬업 엔젤스(이택경)   │다음 공동창업자        │언니의 파우치·눔(Noom)·리멤버·사운들리·버튼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스파크랩(이한주)        │해외 진출 업체 투자    │미미박스·노리·망고플레이트·스타일위키·스테이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빅뱅엔젤스(황병선)      │비즈니스 에인절 표방   │레진엔터테인먼트·트립비·에바인·짐카·소셜노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퓨처플레이(류중희)      │기술 기반 스타트업 투자│Ab180·센티언스·넥스프레스·테이스트샵·호잇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 스타트업(변광준)      │글로벌 스타트업 발굴   │센텐스랩·젤리코스터·크로키·코빗·말랑스튜디오

───────────────────────────────────────────────────────────────


※액셀러레이터=스타트업의 안착을 위해 투자·교육을 지원하는 업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사무공간 등 물리적 지원부터 투자자 소개, 해외 네트워크 개척 등을 지원한다. 통상적으로 스타트업의 지분 5~10%를 인수해 스타트업이 상장되거나 매각되면 수익을 챙긴다.


*자세한 내용은 25일 발행하는 이코노미스트 1332호 참조.

http://news.joins.com/article/19934146


◈동아《폴크스바겐도 車등급평가 신청...보험료 낮춘다》

한국GM-볼보에 이어...

수입차 보험료 인하 확산


"차량평가 안받아도 잘 팔린다"

수입차 업계 외면으로 보험료 상승

나빠진 여론 의식, 평가신청 잇따라


신형 파사트 최대 20% 인하 가능

수리비-보험료 줄면 전체 손해율↓

국산차 보험료 내리는데도 긍정적


※외제차 차량 등급평가 차종


업체      차량           

────────────

한국GM  임팔라

- - - - - - - - - - - -

볼보      올뉴XC90

- - - - - - - - - - - -

폴크스바겐신형 파사트

────────────

자료: 각 사


※국산차와 외제차의 평균 수리비

단위: 원, 2014년 기준.


국산차  95만2000

외제차 274만7000


자료: 보험개발원

http://news.donga.com/3/all/20160424/77756514/1


◈경향《"구조조정, 경영·감독 책임부터 묻자"》

'재벌개혁 전문가' 국민의당 비례대표 당선자 채이배


"기업·금융·당국 서로 결탁

부실 은폐하다 사태 키워


정부 노동개혁은 '쉬운 해고'

고통 전가 아닌 '분담' 되도록

해고 최소화 역할 해야"


※채이배 당선자는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법학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공인회계사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기업 지배구조 개혁 운동에 참여했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6번으로 당선됐으며, 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공정성장론' 등 경제공약 만들기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242215025&code=920100&med=khan


◈한겨레《'카카오공동체'=재벌 맞나요?》

[경제의 창]


벤처 상징이 '벼락 재벌'로

김범수 의장을 '브라이언'이라 호칭

수평적 기업문화, 기존 재벌과 딴판


'오너경영체제' 탈피, 인터넷·모바일 집중

간결한 소유구조 등 재벌과 차별화


새로운 재벌 유형 제시 가능성 주목


kakao


[총수 가족경영 및 세습]

*카카오

총수는 사업방향 결정, 일상 경영은 전문경영인 담당. 가족 경영

제한적. 대학생인 아들과 딸 회사 지분 없음

*재벌

총수가 최고경영자 맡아 직접 경영. 총수 가족 경영 참여. 총수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지분 상속·증여받아 세습 준비

───────────────────────────────

[사업 다각화]

*카카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45개(총 계열사는 58개). 인터넷 모바일

사업 전문 그룹

*재벌

65개 대기업집단의 평균 계열사 수 26.7개. 비관련 사업 다각화로

문어발식 확장

───────────────────────────────

[소유 지배구조]

*카카오

김범수→카카오→다른 계열사로 이어지는 단순한 구조. 계열사

간 순환출자 없음

*재벌

총수가 평균 2% 정도의 적은 지분 보유. 계열사간 복잡한 순환

출자로 그룹 지배

───────────────────────────────

[조직문화]

*카카오

수평적 의사결정구조. 직급 없이 영어식 이름으로 호칭. 임원들

개인 사무실 없음. 대면 결재 및 보고 없음

*재벌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 총수가 절대권력 행사

───────────────────────────────


※카카오의 소유지배구조   *숫자는 지분율 (단위: %)


    [     김범수 이사회 의장     ]

     18.64            100   

[   카카오   ]16.6[케이큐브홀딩스]

                                     

  100 [  케이벤처그룹  ]     

             [티포인베스트]100

  100 [ 케이큐브벤처스 ]      

             [뉴런잉글리쉬]100

  76.39[로엔엔터테인먼트]

 

  100 [    다음게임    ]

   다른 계열사들  

                    총 58개

http://www.hani.co.kr/arti/economy/it/741012.html


◈한국《'명당' 한남동 외인주택부지, 매각 먹구름》

내달 3,4일 입찰...최소가 6131억

고도제한에 절반 7층 이하 지어야

수익 내려면 최고가 분양 불가피

"폐기물 우려" 인허가 리스크도

건설사, 수익성 회의적 시각 늘어


한남동 외국인아파트 부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70-1번지 일원 6만677㎡

─────────────────────

매각 대상     대지·전·임야 30필지.

              아파트 10개동,

              부속동·구축물, 수목 등

- - - - - - - - - - - - - - - - - - - - -

최소 매각가격 6,131억원

- - - - - - - - - - - - - - - - - - - - -

매각일정      입찰신청 5월3~4일,

              계약체결 5월10일

http://www.hankookilbo.com/v/b147700cff184b618b04a5a97aefc040


◈부산《크루즈 승객 타깃 '테마형 상품' 나왔다》

면세점 관광 일변도 탈피

부산관광공사·롯데관광개발

부산 체험 트레킹 상품 출시

27일 입항 일본인 200명

첫 해파랑길 걷기 코스 나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50000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