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4일자(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저금리에...장학재단 문 닫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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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규제' 묶인 공익법인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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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존, 高위험 투자 불가'
고금리 시대 만들어진 규제로
대부분 예금이자 받아 운영...
"쥐꼬리 이자...공익사업 못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4/2016040400182.html
◈중앙《새누리 112 더민주 35 국민의당 11곳 우세》
지역구 여론조사+3당 분석
정의당 1, 무소속 8, 경합 86
수도권 3자 구도 50곳 넘어
야권분열로 더민주 타격 커
"새누리 수도권 지지율 하락
야권단일화가 마지막 변수"
http://news.joins.com/article/19832451
◈동아《(3당 자체 예측) 우세지역 (새누리당) 82:(더민주당) 35:(국민의당) 20》
[선택 4·13 총선 D-9]서울-경기 70곳 등 110여곳 혼전
호남 더민주 8-국민의당 19곳 "우세"
대구 12곳 중 與 '확실 우세' 5곳뿐
※총선 관심 지역 후보 지지율 3차 여론조사 단위: %
새=새누리당 더=더불어민주당 국=국민의당 무=무소속
[서울 구로을]
강요식(새) 31.7│박영선(더) 36.5│정찬택(국)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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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갑]
박종희(새) 34.0│이찬열(더) 39.7│김재귀(국)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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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강서갑]
박민식(새) 42.0│전재수(더)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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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종준(새) 35.7│문흥수(더) 10.3│구성모(국) 5.3│이해찬(무) 30.6
동아일보와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3월 31일, 4월 1일(부산 북-강서갑은 3월 31일, 4월 1, 2일) 지역별 남녀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국전화번호부㈜의 전수(全數) 전화번호DB를 활용해 가구유선전화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로 실시.
조사 표본은 비례할당 및 체계적 추출법으로 추출.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http://news.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gid=77375427&date=20160404
◈경향《'공약 평가' 우등생은 정의당·더민주》
경향신문·경실련 공동 공약검증
정의당, 청년·주거 등 6개 최상위
더민주 보육·노인·재벌 등서 1위
"4당 모두 구체성은 부실" 지적도
※20대 총선 4당 정책공약 평가 점수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경향신문·경실련 공동평가(점수 5점 척도)
청년 │3.7 3.6 3.0 2.5
주거 │4.0 3.5 2.2 2.0
보육 │4.1 3.8 3.3 2.4
노인 │3.7 2.7 2.7 2.4
노동 │4.0 3.8 2.4 1.0
재벌 │3.5 3.3 2.0 1.3
정치 개혁 │3.9 2.7 2.3 1.6
사법(국정원) 개혁│3.6 3.6 2.4 1.0
통일·외교 │3.5 3.4 3.2 2.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032223445&code=910110
◈한겨레《'의원 후원금' 딸 쿠키점·동생 카페서 쓰고도 거짓말》
의원 298명 후원금 지출 전수조사 (상)
김영환·김영주 간담회 명목 수백만원, 알고보니 허위신고
이인제 형수 상 조화 사고 김재원 등은 단란주점서 결제
사적사용·허위기재·차용증 없는 차입 등 11명 위법 확인
※19대 국회의원 '2015년도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주요 조사결과
새누리당(새), 더불어민주당(더), 국민의당(국), 무소속(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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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사적이용
김상희(더) 김재원(새) 김한표(새)
박맹우(새) 송광호(전 새) 이인제(새) 이완영(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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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지출 보고서] 허위기재
김영주(더) 김영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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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지출 보고서] 부실기재
원유철(새) 이병석(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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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신학용(국) 홍의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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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차입
김동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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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8105.html
◈한국《"텃밭이 무너진다" 여야 120여곳서 대혼전》
[선택 4·13 D-9]
각 당 자체 판세 우세 지역 분석
與 82 더민주 35 국민의당 20곳
서울 지역은 7-9-1곳으로 예측
http://www.hankookilbo.com/v/c447983480334fe3869d126fd0308d3d
◈서울《더민주 호남·새누리 영남...텃밭이 흔들린다》
총선 D-9 비상 걸린 여야
국민의당 "최소 20석...호남 석권"
더민주 "우세·박빙우세 14곳" 그쳐
정준호 "文, 대선 출마 포기" 요구 파문
사하갑·사상·김해갑·울산 울주 등
與, 더민주·무소속 후보에 밀려 고전
"PK 홀대론 고조...민심 이반 만만찮아"
http://vote2016.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04001003
◈세계《수도권 10곳 중 7곳 엎치락뒤치락》
[선택 4·13]
D-9 각 당 판세 분석
전국 114곳 확실한 선두 없어
새누리 82·더민주 35곳 우세
국민의당 20·정의당 2곳 장담
야권후보 단일화 사실상 무산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03/20160403001953.html
◈국민《국고보조금 (2011~2015년) 5년간 최소 1914억 샜다》
[본보, 예산 배정 41개 부처 정보공개 청구·분석]
엉뚱한 용도에 쓰이거나
허위 신청 수급 다반사
복지부는 3년간 1578억
환경부 등 파악조차 안해
실제 규모는 훨씬 많을 듯
미공개 횡령도 다수 발견
천문학적 돈 주먹구구 관리
검찰, 상시수사체제 가동
※연도별 국고보조금 규모
[2011년]
정부 총지출 대비 보조금 비율(%) 14.1
보조금 규모(조원) 43.7│정부 총지출(조원) 310.9│보조사업 수(개) 2053
[2012년]
정부 총지출 대비 보조금 비율(%) 14.3
보조금 규모(조원) 46.5│정부 총지출(조원) 325.4│보조사업 수(개) 2035
[2013년]
정부 총지출 대비 보조금 비율(%) 14.5
보조금 규모(조원) 50.5│정부 총지출(조원) 349.2│보조사업 수(개) 2080
[2014년]
정부 총지출 대비 보조금 비율(%) 14.8
보조금 규모(조원) 52.5│정부 총지출(조원) 355.8│보조사업 수(개) 2031
[2015년]
정부 총지출 대비 보조금 비율(%) 15.5
보조금 규모(조원) 58.3│정부 총지출(조원) 375.4│보조사업 수(개) 2055
[2016년]
정부 총지출 대비 보조금 비율(%) 15.6
보조금 규모(조원) 60.3│정부 총지출(조원) 386.7│보조사업 수(개) 2453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 중앙정부가 예산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교부하는 행정 지원 자금. 용도에 맞게 쓰이는 것을 전제로 사업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한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84829&code=11121100&sid1=pol
◈매일경제《'가습기 사망' 서울대 보고서 조작 의혹》
檢, 압수수색 후 증거 포착...교수 등 관련자 줄소환
옥시측 조작주도 여부 조사·연구진 책임도 확인중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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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5 산모 4명 원인불명 폐질환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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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31 질병관리본부, 살균제 원인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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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 정부 확인 피해 사례 34건 중 사망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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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7 피해 사망자 유가족, 업체·국가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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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8 첫 소송 낸 유가족 6명, 옥시와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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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9 첫 소송 낸 유가족 4명, 국가 상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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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k.co.kr/newsRead.php?no=244809&year=2016
◈한국경제《서울 집값 '꿈틀(석 달 만에 반등)'...주택시장 돈 몰린다》
재건축단지가 상승세 주도
분양도 6곳 중 5곳 '완판'
"반짝 상승" "바닥 쳤다" 팽팽
※상승세로 돌아선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
(단위:%)
2015년 11월 0.09
2016년 1월 -0.08
3월28일~4월2일 0.14
*기간 중 등락률
자료:부동산114
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0330541&intype=1
◈부산《"내가 만든 공약
후보에 전해요"》
[시민의 바람, DIY 공약]
본보, PK 선거구별 공약 모집
직접 만든 공약에 현안 오롯이
총선 후보들 "적극 반영할 것"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04000093
■정치 TOP
◈조선《(정의당) 노회찬 39.9 (새누리) 강기윤 29.1...(새누리) 엄용수 34.3 (무소속) 조해진 24%》
[총선 D-9]
2위 달리던 노회찬, 더민주 허성무와 단일화 뒤 선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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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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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장 지낸 엄용수 우세...與 컷오프된 현역 조해진 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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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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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출신 무소속 홍의락, 與 양명모보다 30~50代 지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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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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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노리는 (새누리) 유의동 31.9...(더민주) 김선기 24.9 (국민의당) 이계안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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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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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격전지 20대 총선 출마자와 18·19대 해당 지역 득표율
[대구 북을]
20대 여론조사 양명모(새) 27.1%│조명래(정) 5.4 │홍의락(무) 37.3
19대 서상기(새) 58.57│조명래(통) 24.16│김충환(무) 15.11
18대 서상기(한) 86.29│박현진(평) 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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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성산]
20대 여론조사 강기윤(새) 29.1 │이재환(국) 4.5 │노회찬(정) 39.9
19대 강기윤(새) 49.04│손석형(통) 43.83│김창근(진) 7.12
18대 강기윤(한) 44.66│권영길(노) 48.19│구명회(민) 4.97
18대는 창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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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20대 여론조사 엄용수(새) 34.3 │조해진(무) 24.0 │김충근(무) 7.0
19대 조해진(새) 52.81│조현제(민) 22.21│박성표(무) 21.80
18대 조해진(한) 46.33│이태권(민) 9.48│박성표(무) 22.06│김종상(박) 16.75
18·19대는 밀양 창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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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을]
20대 여론조사 유의동(새) 31.9 │김선기(더) 24.9 │이계안(국) 10.9
19대 이재영(새) 44.94│오세호(민) 42.65│이세종(무) 5.93
18대 박상길(한) 42.05│정장선(민) 48.14│이현주(노)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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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새=새누리당, 더=더불어민주당, 국=국민의당, 정=정의당, 무=무소속
19대: 새=새누리당, 민=민주통합당, 자=자유선진당, 통=통합진보당, 진=진보신당
18대: 한=한나라당, 민=통합민주당, 자=자유선진당, 노=민주노동당, 박=친박연대, 진=진보신당,
평=평화통일가정당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4/2016040400199.html
◈중앙《(김종인 측) "호남, 도로문재인당 우려" (문재인) "도움되면 언제든 호남행"》
[업그레이드 국회 4·13]김종인·문재인 충돌
김, 사실상 문재인 유세중단 요구
"호남서 문재인 지원 요청하겠나"
문 측 "김 대표 왜 그런 얘길 하나
수도권 지원한 뒤 호남 일정 검토"
http://news.joins.com/election2016/article/19832437
◈동아《더민주 "黨차원의 후보단일화 포기"...巨與견제론에 집중》
[총선 D-9]사라지는 단일화 변수
수도권 단일화 '0'...협상도 불투명
오늘 투표용지 인쇄로 효과 반감
"이길 후보에 표 몰아달라"
野지지층 死票방지에 총력전
※여야 3당이 주장하는 수도권 우세 지역
서울(전체 49곳) 경합 3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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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우세 : 7
*선거구
동작을, 서초갑, 서초을,
강남갑, 강남을, 강남병, 송파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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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세 : 9
*선거구
용산, 동대문을, 강북을,
도봉갑, 노원을, 마포갑,
구로갑, 구로을, 관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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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우세 : 1
*선거구
노원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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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전체 13곳) 경합 1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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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우세 : 1
*선거구
남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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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세 : 1
*선거구
계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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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우세 : 0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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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전체 60곳) 경합 3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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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우세 : 14
*선거구
성남 분당갑, 분당을, 평택갑,
평택을, 하남, 용인갑, 용인병,
파주을, 이천, 안성, 김포을,
화성갑, 포천-가평, 여주-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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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세 : 8
*선거구
성남 수정, 안양 동안갑,
부천 원미갑, 부천 오정,
시흥을, 용인을, 파주갑, 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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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우세 : 0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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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gid=77374932&date=20160404
◈경향《박 대통령, 멕시코 첫 방문 '세일즈 집중'...FTA 협상 재개 주목》
브라질 이어 중남미 2위 시장...TPP 가입에 긍정 효과
멕시코 국기 색깔 맞춘 한복 입고 동포간담회에 참석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동행..."북, 핵 포기 안 하면 자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302&artid=201604040130005
◈한겨레《투표지 인쇄 시작...단일화 '골든타임' 흘려보낸 3야》
[4·13 총선]D-9 야권 단일화 지지부진
더민주 "당 차원 더이상 얘기안해"
국민의당도 '불가' 입장 거듭 확인
'3자 구도' 일부 지역선 개별 추진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8068.html
◈한국《3黨 강점과 약점은...총선 판도 SWOT 분석》
[야권 분열에 고령자 늘어 유리]
새누리, 일여다야 대결 구도에
50·60대는 245만명이나 증가
北도발 인한 안보이슈도 호재
계파 내분·구심점 부재는 약점
※새누리당
Strength
*두터운 고정 지지층
*조직력
*보수 단일정당 구도
- - - - - - - - - - -
Weakness
*잠재된 계파분열
*유력 차기주자·
당내 구심 부재
- - - - - - - - - - -
Opportunities
*야권 분열
*고령투표층 증가
*북한의 잇단 도발
- - - - - - - - - - -
Threats
*경제 등 정권 후반
평가지표 난조
*일부 지역 보수후보
분열
http://www.hankookilbo.com/v/6d3964d9b21f494e87652ea1b5166c9c
[수도권 현역의원 다수 '프리미엄']
더민주, 총 45명이 수성 나서
김종인·문재인 엇박자는 약점
야권 통합 실패는 치명적 위협
새누리 공천학살 파문은 기회
※더불어민주당
S
*수도권 현역 프리미엄
*이념정당 이미지 완화
- - - - - - - - - - -
W
*잠재된 계파갈등
*김종인·문재인
엇박자
- - - - - - - - - - -
O
*정부·여당 지지도
하락
*여권 내 친박·비박
갈등
- - - - - - - - - - -
T
*야권분열
*후보단일화
지지부진
http://www.hankookilbo.com/v/5a3bc7c8a316421d9aa9abf61f306819
[제3당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힘]
국민의당, 安 개혁이미지 회복
친노에 대한 반감 여론도 기회
신생정당 조직력 한계는 약점
야권 연대 무산 책임론은 위협
※국민의당
S
*안철수의 정치개혁
이미지
*제3당에 대한 기대감
- - - - - - - - - - -
W
*신생정당 조직력 미비
*소선구제 3당의 한계
*호남정당 이미지
- - - - - - - - - - -
O
*기존 야당 지지층의
다양성
*친노세력에 대한
불만
- - - - - - - - - - -
T
*야권연대 거부로
인한 책임론
http://www.hankookilbo.com/v/d02f96db77144a289ecfa1d8aff7b94d
◈부산《"될 사람이 또 될 끼다" VS "인자 분위기 다르다"》
[4·13 총선 D-9 '핫존을 가다']
[1] 부산 북·강서갑
"숨은 여론 고려하면 朴 앞설 것"
"새누리 성향자 田으로 돌아서"
시민들 지지 극명하게 엇갈려
'공천 홀대'·'삼수생' 동정론 주목
여권 성향 덕천2동 편입도 변수
※박민식 주요약력
■나이 : 만 50세(1965년생)
■출신학교 :
구포초, 구포중, 부산사대부고,
서울대 외교학과
■경력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
18~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부산시당위원장
※전재수 주요약력
■나이 : 만 44세(1971년생)
■출신학교 :
만덕초, 덕천중, 구덕고,
동국대 역사교육학과 학사·석사
■경력 :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
청와대 제2부속실장,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04000079
■사회 TOP
◈조선《넥슨, 陳검사장에 특혜 두번 줬나》
진경준 사의 표명에도 의혹 여전
-비상장회사 넥슨株 구입 이후
-'상장 예고' 넥슨재팬株로 바꿔줘
-120억원대 시세차익 길 터줘
-陳검사장 "특혜 결코 아니다"
비상장株로 로비?
-2000년대 IT업계 공공연한 비밀
-"株主중에 검사·정치인 있으면
-금융·규제기관서 대접 달라져"
※넥슨의 일본 증시 상장 과정과 진경준
검사장 '특혜 매입' 의혹
▲2005년 상반기
-코스닥 상장 가능성 거론
-진경준 검사장 "이민 가는 친구 지인(일반인)으로부터 비상장주 매입"
▲2005년 10월
-넥슨, 넥슨홀딩스(현 NXC)와 넥슨코리아로 회사 분할
▲2006년 11월
-넥슨재팬(현 넥슨) 유상증자, 진 검사장의 넥슨홀딩스 주식 넥슨재팬 주식으로 교환
-넥슨재팬, 일본 증시 상장 공식화
▲2011년 12월
-넥슨재팬, 일본 증시 상장
▲2015년
-진 검사장, 넥슨재팬 주식 80만1500주 126억여 원에 매각
▲2016년 4월 2일
-진 검사장, 넥슨 비상장주 특혜 매입 의혹으로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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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4/2016040400315.html
◈중앙《연 30억 들여 노벨상급 6명(현재 재직인원) 모셔왔지만 정규 강의 0》
[홍보용 전락한 서울대 석학 초빙]
노벨경제학상 사전트, 15억에 초빙
특강 250명 정원에 21명 수강신청
1년 뒤 귀국..."세미나 참석 등 부담"
국내 체류 두 달 남짓...사실상 방치
서울대 측 "강의 안 해도 공동연구"
※서울대 석학 초빙 소요 경비
자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
*성명(전공) : 토머스 사전트(경제학)
*대표 수상·연구 업적 : 노벨경제학상(2011년)
*월 지급액 : 1억2500만원(연간 4개월 지급)
*부대경비 : 연구지원비 8억원, 기타운영비 2억원
*합계 : 연 15억원
*재원 : 국고
*현재 재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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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전공) : 찰스 리(유전학)
*대표 수상·연구 업적 : 호암 의학상(2008년)
*월 지급액 : 7300만원(연간 1.5개월 지급)
*부대경비 : 연구지원비 4억4000만원, 기타운영비 1억3800만원
*합계 : 연 6억8800만원
*재원 : 국고
*현재 재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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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전공) : 김필립(물리학)
*대표 수상·연구 업적 : 미국물리학회 '올리버 버클리'상(2013년)
*월 지급액 : 해당 없음
*부대경비 : 연구지원비 3억500만원, 기타운영비 8000만원
*합계 : 연 3억8500만원
*재원 : 국고
*현재 재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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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전공) : 가시와라 마사키(수학)
*대표 수상·연구 업적 : D-module 이론 및 Crystal Basis 이론 개발
*월 지급액 : 3000만원(연간 2개월 지급)
*부대경비 : 연구지원비 5000만원, 기타운영비 9000만원
*합계 : 연 2억원
*재원 : 국고
*현재 재직 여부 : ×
※어떤 사람 어떻게 초빙했나
*2015년 9월 기준 서울대 전체
외국인 교수: 105명
전체 11명
노벨상 5명
필즈상 1명
기타 5명
석학 초빙에 쓰이는
한 해 예산 30억원
2016년 1학기
맡은 수업 0
http://news.joins.com/article/19832442
◈동아《"문제없다"던 진경준(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의...'120억 주식의혹' 끝내 못밝히나》
'대박 논란' 8일만에 물러나
'민간인' 진경준으로
-"윤리위 조사 응할것" 말은 하지만
-자료요청 거부땐 강제수단 없어
뒤늦은 해명 의혹만 더 키워
-투자권유 친구, 넥슨 관련자로 드러나
-취득 가격-시점 공개안해 여론 악화
※진경준 본부장 '주식 대박' 논란 일지
2016년 3월 25일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명세 공개로 지난해 넥슨 주식 80만1500주를 팔아 38억 원
차익 거둔 사실 밝혀져. 재산은 지난해보다 39억6732만 원 늘어난
156억5609만 원으로 행정부 및 사법부 고위공직자 2328명 중 재산 증가액 1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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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 30일
2005년 비상장 주식 80만 주 이상을 넥슨 창업주 김정주 대표와의 친분을 통해 산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구체적인 구입과 매각 경위 밝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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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재산 공개 6일 만에 처음 공개 해명했지만 2005년 당시 취득 가격과
구체적 매입 시기는 밝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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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본보, 진 본부장이 주식 매입한 2005년 당시 넥슨 창업주 김정주 대표와
해외 상장에 대해 대화 나눴다는 법조계 인사 증언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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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진 본부장,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사의 표명.
http://news.donga.com/3/all/20160404/77375161/1
◈경향《법무부, '120억 대박 진경준(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사표 받고 끝?》
주식 자금 출처·매수 방법 등 의혹 남긴채 사의
"내부 감찰·윤리위 조사 피하기 꼼수" 비판 일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301&artid=201604032212435
◈한겨레《'주식 대박' 진경준 사의...허술한 재산 검증이 문제키워》
[논란 발생 닷새만에 표명]
투자 동기·규모 등은 해명 않고
"국민의 눈에 부족함이 있었다"
경제수사 검사 주식제한 규정 미비
투자 10년간 직무연관성 심사안받아
대가성·미공개 정보거래 조사해야
※진경준 검사장,
재산 공개부터 사퇴까지
──────────────────────────
3월25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진 검사장 재산 156억원 신고(넥슨 주식 126억
원). 재산 증가액 1위
──────────────────────────
3월28일 <한겨레> 첫 보도
넥슨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 불투명하고 직무연관성
등 부적절
──────────────────────────
3월31일 진 검사장 공식해명
"컨설팅 업체 친구 소개로 수만원대 지분 매입, 구체적
액수 등은 프라이버시"
──────────────────────────
4월1일 공직자윤리위원회
"진 검사장 재산 관련 당사자 소명 받고 검토할
것...필요하면 법무부 추가 조사 의뢰"
──────────────────────────
4월2일 진 검사장 사의 표명
"국민들 보기에 부족함 있었다. 조사 필요하다면
성실히 응하겠다"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8081.html
◈한국《성추행 교사 법정 최저형 선고
변호사·재판장이 '연수원 동기'》
또다른 변호사·주심판사까지
'연고관계 사건 회피' 불구
서울중앙지법 재배당 안 해
"심리 상당 진행" 해명에도
"공정성 의심·국민정서 배치"
기준 넘은 형량 감경도 논란
http://www.hankookilbo.com/v/a658c5caa49b43118b424184e7c25965
◈부산《'난장판' 부산시 유망축제》
1~3일 연제한마당축제
불법 노점 600m 장사진
무허가 놀이시설 사고도
구청 사실상 단속 손놓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04000089
■국제 TOP
◈조선《52개국 '核대응 共助' 약속했지만...러시아는 빠져》
핵안보정상회의 4차로 종료
항구적 국제핵안보체제 지향
'워싱턴 코뮈니케' 채택 불구
"러 핵탄두 2배 증가" 보도 나와
"IS 핵물질 폭탄 확보 저지해야"
오바마·캐머런 경각심 촉구
※역대 핵안보정상회의
회차│날짜 │장소 │특징과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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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4 │워싱턴 DC│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 등 사실상 핵보유국도 참가해 핵안보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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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3 │서울 │아르헨티나 등 8개국이 핵무기 19개 분량 고농축우라늄 폐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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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4.3 │헤이그 │한국 등 35개국, 핵안보 공약 이행 약속. 핵 안보 비상사태 시나리오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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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6.3.31~4.1│워싱턴 DC│항구적인 국제 핵 안보 체제 구축 지향하는 '워싱턴 코뮈니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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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4/2016040400357.html
◈중앙《오바마, 드론 이용해 핵물질 뿌리는 '더티 밤(dirty bomb)' 테러 경고》
[현실화되는 '핵 테러']
"IS 핵물질 확보가 가장 큰 위협"
방사성 물질 쓰는 병원·대학 등
보안 느슨해 탈취될 위험성 커
전문가 "10g만으로 도시 초토화"
http://news.joins.com/article/19832403
◈동아《판돈만 올리고 발빼...M&A시장 '차이나머니' 주의보》
[스타우드 인수 4억달러 추가 베팅후 사흘만에 포기...안방보험 '미스터리 행보']
-FT "中 감독당국과 힘겨루기서
-덩샤오핑 외손녀사위 날개 꺾인듯"
-일부선 "자금조달 문제" 분석도
'오리진테크'도 돌연 인수전 퇴각
-WSJ "불투명한 환경 최대걸림돌
-美 당국의 승인여부도 고려해야"
※스타우드 인수전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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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6일
메리엇, 122억 달러에 스타우드 인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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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8일
안방보험, 132억 달러 전액 현금으로 인수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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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메리엇, 136억 달러로 인수 가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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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안방보험, 140억 달러로 인수 가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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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안방보험, 인수 의사 전격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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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스타우드 주주총회, 메리엇 인수 여부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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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60404/77375312/1
◈경향《'부패한 불사조'
남아공 주마
탄핵 위기》
뇌물·성폭행에 호화 사저...잇단 추문에 퇴진 목소리
민주화 투쟁한 ANC 동지마저 "사임하라" 공개편지
※제이콥 주마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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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부통령 시절 무기거래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2009년 총선 직전 기소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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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걸린 여성 성폭행 혐의로 기소
(2006년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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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월 친구의 딸과 혼외자 출산, "혼외자 출산은 사생활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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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번째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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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금으로 호화 사저 공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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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
재무장관 해임, 새 장관 임명 사흘 만에 경질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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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
대통령실 "사저 공사비 갚겠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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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무차관 "2015년 재무장관 임명 논란 뒤에 인도 재벌 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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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재판소 "세금 유용 불법, 국고 반환하라" 판결,
야당 탄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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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흐메드 카스라다 공개편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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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9&artid=201604032133315
◈한겨레《"백악관행 '쩐 전쟁'을 반대한다"》
'민주주의 봄' 외치는 미국인들
필라델피아 '자유의 종'서 출정식
200여명의 시위대 워싱턴으로
220㎞ 걸어 11일 의사당 도착
'돈 경선' 저지 입법요구 주장키로
"미국 민주주의는 과두정치다"
슈퍼팩 반대·1인1표 주장
'오큐파이' 계승 풀뿌리운동 규정
대규모 시민볼복종 운동 선언도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38087.html
◈한국《'난민 떠넘기기' 그리스도 터키도 혼란》
'불법 난민' 터키로 송환 나서자
난민 무작정 그리스 집결지 탈출
인력·예산 부족에 관리 실패 속출
EU 지원도 약속 10% 밑돌아
졸속 난민심사 가능성 높지만
그리스·터키선 '수용 불가' 시위
※그리스와 터키 내 난민 현황
(단위:명, 4월2일 현재)
터키 271만5,789
반도지역 4만6,018
└이도메니(그리스-마케도니아 국경) 1만1,318
도서지역 6,129
├레스보스 3,411
├키오스 1,693
├사모스 760
├레로스 93
├로도스 88
├코스 69
└칼림노스 15
자료:유엔난민기구(UNHCR)
http://www.hankookilbo.com/v/25ab8d054dc141b39e8b93fd24fe53a1
◈부산《'위기의 트럼프' 위스콘신에 사활 걸어》
美 대선 공화당 경선
낙태 처벌 발언으로 수세
1위 놓치면 자력 후보 희박
부인까지 유세 지원에 나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404000010
■경제 TOP
◈조선《'신참 대기업' 카카오(자산 5조1000억), 자산 70배 삼성과 똑같은 규제》
카카오·셀트리온 등 6곳 추가
대기업집단 획일적 잣대 논란
8년째 자산 5조원 기준 적용
대기업 지정 땐 30여개 법률로 규제
업종별 특성 무시...형평성 논란
中企 적합업종에 투자할 수 없어
대기업 金産분리원칙 적용 받아
카카오, 인터넷銀 참여 차질 우려
※대기업집단 지정 조건
시기 1987~1992
지정 조건 자산 4000억원 이상
▼
시기 1993~2001
지정 조건 자산 규모 상위30대 그룹
▼
시기 2002~2008
지정 조건 자산 2조원 이상
▼
시기 2009~현재
지정 조건 자산 5조원 이상
※자산 규모 1위 삼성과 65위 카카오 비교
괄호 안은 차이
[자산]
삼성 348조2000억원(68.3배)
카카오 5조1000억원
- - - - - - - - - - - - - - -
[임직원 수]
삼성 약 20만명(50배)
카카오 약 4000명
- - - - - - - - - - - - - - -
[매출액]
삼성 271조8800억원(199배)
카카오 1조3670억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삼성·카카오
※대기업집단이 되면서 규제를 받게 된 경영활동
──────────────────────────────
[카카오]
*제약 없이 해오던 경영활동
-스타트업 계열사에 투자 유치
*규제받게 된 이유
-벤처캐피털은 대기업집단 계열사에 일절 투자 못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약 없이 해오던 경영활동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진출
*규제받게 된 이유
-대기업집단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의 진출이 금지됨
──────────────────────────────
[셀트리온]
*제약 없이 해오던 경영활동
-계열사가 자금 조달할 때 지주회사가 채무 보증
*규제받게 된 이유
-대기업집단은 지주회사가 계열사에 대해 채무 보증할 수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약 없이 해오던 경영활동
-판매 전담 계열사를 통한 약품 수출 및 판매
*규제받게 된 이유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할 수 있어
──────────────────────────────
자료: 셀트리온·카카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4/2016040400038.html
◈중앙《백화점이 북적...작년과는 다르다》
봄 세일 첫 주말 가전·가구 중심 8%대 성장
제주·강원 등 지역별 기업 BSI 지수도 상승
세계 경기는 여전히 안 좋아 회복 낙관 일러
※백화점 매출 신장률
단위:%
[롯데]
2016년 봄 세일(3월 31일~4월 2일) 8.6
2015년 봄 세일(4월 3~19일) 3.9
[현대]
2016년 봄 세일(3월 31일~4월 2일) 8.2
2015년 봄 세일(4월 3~19일) 2.8
[신세계]
2016년 봄 세일(3월 31일~4월 2일) 8
2015년 봄 세일(4월 3~12일) 1.3
자료:각 백화점(기존점 기준)
※완성차 5개사 3월 국내 판매 실적
단위:대
현대차 6만2166
기아차 5만 510
한국GM 1만6868
르노삼성 1만 235
쌍용차 9069
자료:각 업체
http://news.joins.com/article/19832198
◈동아《적자기업의 1000억 뚝심투자...핀테크로 날았다》
[중기(중소·중견기업)가 미래다]
모바일 지문인식 업체 크루셜텍
휴대전화 마우스기능 세계 첫 개발
블랙베리폰 추락과 함께 사업 휘청
3년 경영위기에도 R&D투자 늘려
지문인식기술, 中화웨이 등에 공급
"창업초부터 해외 공략한게 주효"
※크루셜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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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안건준(미래전략대표)
김종빈(사업전략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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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2001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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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전자부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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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수
1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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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매출액
262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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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본사 및 연구소-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생산공장-베트남 하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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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60403/77374197/1
◈경향《'대기업' 직함 단 카카오, 승진 대가는 '삼성급 규제'》
공정위, 자산총액 5조 이상 65곳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덩치' 다른 기존 기업과 동일 규제...인터넷전문은행 추진 차질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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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있는 집단(45개) :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지에스, 한화, 현대중공업, 한진,
두산, 신세계, 씨제이, 부영, 엘에스, 대림, 금호아시아나, 현대백화점, 현대, 오씨아이, 효성, 미래에셋,
영풍, 하림, 케이씨씨, 한국타이어, 코오롱, 교보생명보험, 한국투자금융, 동부, 한라, 동국제강, 한진중공업,
세아, 중흥건설, 이랜드, 태광, 태영, 아모레퍼시픽, 현대산업개발, 셀트리온, 하이트진로, 삼천리,
한솔, 금호석유화학, 카카오
*총수 없는 집단(7개) : 포스코, 케이티, 대우조선해양, 에쓰-오일, 대우건설, 케이티엔지, 한국지엠
*공기업집단(13개) :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 한국가스공사, 에스에이치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인천도시공사,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부산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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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032126085&code=920509&med=khan
◈한겨레《낡은 댐(보·저수지 등), 놔두자니 '물'이 문제가 허물자니 '돈'이 문제》
전국 보 54% 해방 이전에 건설
노후화로 한해 50~100개 역할 상실
대형댐 30%도 30년 이상 낡은 댐
일부 지자체 개방·철거 추진
성남시, 15개 탄천보 중 2곳 헐어
1곳 개방·3곳은 높이 낮춰 운영
낙동강 하굿둑 개방 두고도 논란
부산시 "2017년부터 수문 열겠다"
미국선 매년 60여개 댐 철거
환경·생태의 경제적 가치 주목
"국내도 재평가 시스템 도입" 필요
환경단체 '댐 허물기' 운동 나서
철거 비용 만만찮아 공방 일듯
※우리나라 댐 현황 및 논의 중인 시설 위치
하천 길이 │5만8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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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개수 │1만8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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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댐 개수(15m 이상)│1308개(세계 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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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 │세계 1위(3.2㎞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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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백현보 │ 낙동강 하굿둑 │ 도암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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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성남 탄천│ 부산 낙동강 │강원 평창 송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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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1990년대 초 │ 1988년 │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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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농업 │생활·농업·공업│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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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용도 폐기 │ 생태계 오염 │ 용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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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철거 │ 개방 │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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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성남시, 부산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8093.html
◈한국《보험 규제 완화 '엇박자'...보험료만 올랐다》
금융당국 눈치 보던 보험사들
"손해율 낮추려 불가피" 줄인상
보험료 45% 올린 흥국화재처럼
애초 무리하게 싸게 책정한 탓도
전문가들 "올해말 손해율 안정 땐
가격·구조 다양한 상품 나올 것"
※줄줄이 오르는 보험료들 (단위:%)
[주요 손해보험사 실손보험료] (전년말 대비)
삼성화재 22.6↑
현대해상 27.3↑
동부화재 24.8↑
KB손보 20.1↑
메리츠화재 19.5↑
자료: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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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료] (개인용 기준, 이전 보험료 대비)
현대해상 2.8↑
KB손보 3.5↑
메리츠화재 2.9↑
흥국화재 5.9↑
MG손보 8.6↑
자료: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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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생명보험사 보장성보험료] (작년 대비, 4월부터 적용)
삼성생명 5~10↑
교보생명 5~10↑
한화생명 5~10↑
각 사 예정이율은
모두 3.0→2.75%로 인하
자료:각 사
http://www.hankookilbo.com/v/82742bfd9e6b4624bcade6c5da8d1a46
◈부산《"신항·명지국제신도시는 부산의 미래"》
취임 석 달째 맞은
진양현 부산진해경자청장
물류·비즈니스·관광 맞물린
구체적 실현 방안 고민 중
명지, 내년에 국제도시 면모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040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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