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25일자(목)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출처·사용처 등) 의심 가는 北해외자산 모두 동결》
美·中 "대북제재 중대한 진전"
안보리 결의안 文案조정 착수
中 기관지 환구시보
"3월부터 北과 석탄 거래 중단"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25/2016022500198.html
◈중앙《중국, 과거(2013년 안보리 결의안) 뛰어넘는 대북제재안 동의》
케리·왕이 "중대 진전 이뤘다"
중국, 사드 압박 영향 받은 듯
왕이 "핵·미사일 효과적 제한"
주말께 안보리 결의안 회람
의심 화물 북한행 선박 검색
http://news.joins.com/article/19627011
◈동아《외교-정치 내우외환속 오늘 출범 3주년 맞은 박근혜정부》
[대북주도권 흔들]
케리, 中에 "北 비핵화땐 사드 불필요"
北-美 평화협정 타진...한국 소외 우려
[국회입법은 마비]
야당 '테러법 저지' 이틀째 필리버스터
朴대통령 "기막힌 현상...국민은 좌절"
http://news.donga.com/3/all/20160225/76662911/1
◈경향《문희상·신계륜 등 10명 '컷오프(현역 하위 20% 공천배제)'》
더민주, 공천배제 1차 명단 확정...지역구 6·비례대표 4명
김현·전정희, 이의 신청...일부 탈당·국민의당 합류 가능성
※더민주 공천배제 명단 (*는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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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 문희상
- - - - - - - - - - - - - - - - - - -
4선 신계륜
- - - - - - - - - - - - - - - - - - -
3선 노영민, 유인태
- - - - - - - - - - - - - - - - - - -
초선 송호창, 전정희, 김현*, 백군기*,
임수경*, 홍의락*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2242258155
◈한겨레《국회밖 번진 '시민 필리버스터'...이것이 정치다》
'테러방지법 저지' 동참 줄이어
"누구든지 감시당할 위험한 법"
이틀 동안 70여명 발언대 올라
온라인 반대 서명 25만건 넘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1930.html
◈한국《총선 '정권 심판론(41.2%) ＜ 야당 심판론(46.6%)'》
朴정부 3년·총선 여론조사
"국정운영 잘했다" 49%
부정적 평가 46% 앞질러
원칙·위기 대처 높은 점수
野단일화 반대 14%p 많아
※총선 심판론 여론 변화 추이(단위:%)
[정권 심판론]
공감 │2012년 3월 63.0 → 2016년 2월 41.2
비공감 │2012년 3월 33.4 → 2016년 2월 50.3
모름/무응답│2012년 3월 3.6 → 2016년 2월 8.5
────────────────────────
[야당 심판론]
공감 │2012년 3월 58.5 → 2016년 2월 46.3
비공감 │2012년 3월 37.1 → 2016년 2월 43.8
모름/무응답│2012년 3월 4.3 → 2016년 2월 9.6
*동아시아연구원(EAI) KEPS 패널조사(2012년 3월),
한국일보·한국리서치(2016년 2월)
http://www.hankookilbo.com/v/98563f8d4e9644d5a4f9eb94900a9959
◈서울《미·중, 北 벌크캐시(대량현금)·석탄·해운 정조준》
케리·왕이 "대북제재 중대 진전"
안보리 결의안 이번주 채택될 듯
北 항공유 공급 중단 포함 관측
"새달부터 북·중 석탄거래 중단"
中기관지, 무역업자 인용 보도
해외 파견 노동자 추방 가능성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225001012
◈세계《"사드는 자위권 차원 우리가 결정할 일"》
추궈훙 중국대사 전날 발언에
청, 이례적 고강도 대응 발언
외교부도 추 대사 초치 항의
미 태평양사령관 "사드로
한·미 틈새 벌리려는 의도"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2/24/20160224004014.html
◈국민《문희상·김현·임수경 등 10명(지역 6명·비례 4명) 공천 배제》
더민주, 1차 컷오프 발표
親盧 주류 중진 대거 탈락
신계륜·유인태·송호창도
지역구 일부 탈당 가능성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40887&code=11121900&sid1=all
◈매일경제《韓·中관계 '진실의 순간'이 왔다》
북핵에 침묵하고 사드엔 신경질...중국 이중잣대
정부 '한중관계 파괴' 발언 주한 中대사 불러 항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147870
◈한국경제《"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는 생존 각축장...판이 바뀐다"》
한경 미래혁신TF가 '모바일 올림픽'에서 본 미래
가상현실·5G 단연 주인공
격변의 파도에 올라타야
통로에 서서 끼니 때우는
벤처 기업가들 눈을 보라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22424841
◈부산《20대 국회는 수도권 국회》
총선 선거구 획정 타결로
수도권 의석이 지역구 절반
19대 때보다 10석이나 늘어
지역 균형 발전 발목 잡아
※수도권 지역구 국회의원 비중
15대(1996년) 37.9%
16대(2000년) 42.7%
17대(2004년) 45%
18대(2008년) 45.1%
19대(2012년) 45.5%
20대(2016년) 48.2%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225000120
■정치 TOP
◈조선《문재인이 만든 칼, 親盧까지 베었다》
더민주 현역 컷오프 10명 발표
文이 만든 '평가委' 탈락자 명단
非盧 대신 親盧가 많이 포함
대구 출마 홍의락측 "탈당 검토"
김종인표 물갈이 본격화하면
현역 40~50% 교체될 수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25/2016022500234.html
◈중앙《박 대통령 "기가 막힌 일" 책상 10여 차례 쿵쿵 내리쳐》
[필리버스터 정면 비판]
야당의 테러방지법 저지 비판
"여러 테러 신호 오는데 법 막다니
많은 국민 희생 뒤 통과시킬 건가"
"서비스법도 1400일 전 통과됐다면
많은 청년들 일자리 얻었을 것"
http://news.joins.com/article/19627009
◈동아《'칼 같은 자격심사(이한구 공관위장 공언)' 앞둔 與
"물갈이 남일 아니다" 긴장》
이한구 "더민주 무식하게 싹둑
우리는 하나하나 솎아낼 것"
김무성, 친박 보란듯 침묵시위 계속
비공개 회의선 "공천룰 준수" 강조
http://news.donga.com/3/all/20160225/76663038/1
◈경향《주류부터 손댔다...2차는 더 큰 '태풍' 예고》
더민주, 1차 '컷오프'에 술렁...막 오른 '물갈이'
범친노 등 주류 절반 차지
3선 이상 중진 4명도 포함
유인태 "당 결정 따를 것"
향후 추가 정밀심사 예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2242248535
◈한겨레《꼬리가 몸통 흔드는 '테러방지법 부칙' 논란 증폭》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논란]
새누리, 휴대폰 감청·금융정보 추적 권한 등 '끼워넣기'
금융정보이용법 등 본칙 훼손에 다른 상임위 심사 무력화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1938.html
◈한국《'공천 판도라' 열린 더민주...컷오프 지역구 의원 탈당 가능성》
1차 탈락대상자 현역 10명 공개
"전화 받으셨냐" 온종일 술렁대다
명단 실체 드러나자 의원들 희비
유인태·백군기만 "수용하겠다"
추가 탈당 여부·2차 물갈이 촉각
http://www.hankookilbo.com/v/f41470fd589d4a5c81e869f1469a9b59
◈부산《'옥석' 가리기 전쟁 시작됐다》
새누리당 오늘 PK공천면접
부산 이어 울산·경남 순 진행
1인당 3분 질의·응답 형식
후보별 자료·정치비전 확인
다음 달 초 1차 탈락자 발표
김무성 대표는 27일 이후에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225000127
■사회 TOP
◈조선《방 안빼고 복귀 않고...法 깔아뭉개는 '전교조 마피아'》
'법외노조 판결' 한달...전교조 간부 출신 교육감 7명은 무력화 앞장
전교조는 "버티자"
-사무실엔 간판·마크 버젓이
-임차보증금 38억원 반납 거부
진보 교육감은 "나 몰라라"
-17개 시·도 교육청 중 9곳
-후속조치 제대로 이행 안해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 조치 이행 현황
[1] 노조 전임자 복직
*교육청 이행 현황
17개 교육청 모두 복귀 명령
전교조 전임자 83명 중 41명 복직 신고
*전교조 대응
"전임자 중 44명만 복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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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무실 지원 중단
*교육청 이행 현황
인천·광주·세종·강원·전북·제주 등 6개 교육청 미이행
*전교조 대응
"교육청에 교육부 후속 조치 이행하지 말라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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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체협약 효력 상실 통보
*교육청 이행 현황
서울·광주·세종·강원·충남·전북·경남·제주 등
8개 교육청 미통보
*전교조 대응
"교육청에 교육부 후속 조치 이행하지 말라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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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 해촉
*교육청 이행 현황
서울·경남·전북교육청, 전교조 소속 19명
위원회에서 해촉 안해
*전교조 대응
"교육청에 교육부 후속 조치 이행하지 말라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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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25/2016022500318.html
◈중앙《전 고법원장(이태운 변호사), 고리(연리 24%)로 돈 빌려준 뒤 성공보수 미리 뗀 의혹》
[수사받는 전관 변호사]
전효숙 전 헌재 재판관의 남편
사건 조정 종료 후 성공보수 요구
의뢰인 "5억 빌려준 뒤 2억 선 공제"
대부업체 20억대 대출 알선 의혹도
이 변호사 "의뢰인 동의 받아 진행"
대한변협 "사실이라면 정직 가능"
http://news.joins.com/article/19626991
◈동아《피의자조차 "어, 예쁜데" 비아냥
여풍당당 '차수현(드라마 '시그널'속 女형사)'은 없다》
여경 창설 70년...현장선 여전히 '약자'
드라마와 달리 차별...무시...
-지구대 찾은 민원인 "아가씨"
-"커피 한잔 타 달라" 생떼도
-"일일이 대응해선 일 못해...참는다"
여경 1만명 시대
-1946년 80명 출발...치안정감 배출
-29% "성차별 경험"...홍보용 악용도
-"가정-학교폭력 男경찰보다 강점"
※대한민국 여성 경찰관 현황
2016년 1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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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1만15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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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10.0%(전체 11만479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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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최고 계급│치안정감(이금형 전 부산경찰청장, 치안정감은 전체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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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최고 계급│경무관 3명: 설용숙 대구경찰청 제1부장,
│김해경 서울경찰청 경무부장, 이은정 경무관(국립외교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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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경찰청
※여성 경찰관의 성차별 피해 경험 및 심각도 인식 단위:%
[성차별 피해 경험 유무]
있다 29.1(152명)
없다 70.9(370명)
[성차별 피해 경험자 중 심각도 인식]
심각 33.6(51명)
보통 48.0(73명)
경미 18.4(28명)
자료:국가인권위원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찰 소방 교정직 여성 공무원 성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2015년)
http://news.donga.com/3/all/20160225/76663150/1
◈경향《"검찰의 카톡 압수수색 위법
당사자 모르게 할 이유 없어"》
법원 '준항고 소송' 판결
"본인·변호인 참여권 무시"
'세월호 시위' 용혜인씨 승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301&artid=201602242226595
◈한겨레《'대선댓글 여론조작'도 감싸는 국정원...불법감청 불보듯》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논란]
국정원을 믿을수 없는 이유
조직적 불법행위에 자체 감찰조차 안해...'자정' 의지 실종
국정원장 승인없인 압수수색도 못해...검찰수사 사실상 불능
※국정원의 과거 '문제적' 사건
[대선 여론조작 사건(2013년)]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선 전 대북심리전단 70여명을
동원해 누리집·트위터 등에 정부·여당에 유리하고
야당에 불리한 게시글을 작성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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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선임 변호사, 체포된 직원들에게 "진술 말라"고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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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수사 벌이던 윤석열 국정원 수사팀장,
박형철 부팀장 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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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3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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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내부 감찰 미진행
[간첩 증거조작 사건(2014년)]
*국정원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수사하면서 중국 출입경 기록을 위조해
증거로 제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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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지휘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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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무개 전 대공수사처장 등 국정원 직원 4명과 협조자 2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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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여부 미확인
[해킹 프로그램 사용 의혹(2015년)]
*국정원이 원격으로 휴대폰 등에 저장된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해 민간인 등에게 사용한
의혹이 불거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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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이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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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 관련 핵심 자료 등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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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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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내부 감찰 압박으로 해킹프로그램 도입 실무 맡았던
임아무개 과장 자살 의혹 불거짐. 국정원은 감찰 사실 부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1939.html
◈한국《"몸싸움 없는 정치다운 정치" "실제로 보니 신기하네요"》
필리버스터 시민 폭발적 반응
野 의원과 SNS로 자료 공유하고
'릴레이' 사이트에 응원 글 1만개
국회 앞 시민 필리버스터 동참도
테러방지법은 물론 정치 관심 불러
http://www.hankookilbo.com/v/eb6def5dcae0401c8de3dd43dbf2b990
◈부산《남포동 비프광장 불법오락실 다시 꿈틀》
지난해 대대적 단속
철퇴 맞았던 업자들 기지개
지하에 식당·수면실 갖추고
게임기 100대 24시간 영업
500㎡ 부산 최대 규모 적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225000112
■국제 TOP
◈조선《하층민(카스트 계급 중 수드라) 특혜 주자 平民(바이샤 계급 자트) 폭동...뉴델리 1000만명 식수난》
─────────────
인도 북부 역차별 반대 시위
이기문 특파원 르포
─────────────
평민층 '자트', 상수원 물길 차단
도로 점거하고 기차역에 불질러
"공무원 임용·대학입학 혜택받게
최하층으로 낮춰달라" 요구도
집권당 "역차별 해소 논의" 약속
사상자 200여명 발생 끝 시위 진정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25/2016022500301.html
◈중앙《케리 "북 비핵화하면 사드 불필요" 중국 역할 압박》
[미·중 대북제재 중대 진전]
"한·미 보호용 방어무기" 강조
왕이, 사드 직접 언급 안 해
대북제재 동참과 연계할 듯
http://news.joins.com/article/19627001
◈동아《히스패닉 표심까지 거머쥔 트럼프...거침없는 3연승》
美공화당 네바다 코커스
트럼프, 45.9% 득표율 압도적 1위
2위 경쟁 루비오 23.9% 크루즈 21.4%
폭스뉴스 "어떻게 해도 트럼프 승리"
트럼프 "후보 확정, 두달도 안남아"
※공화당 네바다 코커스 결과 단위: %
트럼프 45.9
루비오 23.9
크루즈 21.4
카슨 4.8
케이식 3.6
http://news.donga.com/3/all/20160225/76663260/1
◈경향《'트럼프, 후보로 받아들여야 하나...' 고민하는 공화당 주류》
[2016 미국의 선택]
네바다 경선도 압승하자 분위기 변화..."누가 되든 지지"
루비오에 뒤늦은 몰아주기...크루즈부터 이겨야 가능성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1&artid=201602242143195
◈한겨레《21년 독재도 모자라...필리핀 '마르코스 가문' 대권 야망》
'피플파워' 30주년에 독재 그림자
마르코스 아들 5월 부통령후보로
여론조사서 지지율 26% 1위
2022년엔 대선후보 출마 유력
사과커녕 독재시절 "황금시대" 묘사
독재정권 희생자들 "낙선운동"
※필리핀 부통령 후보 지지율 추이
자료: 여론조사기관
'소셜 웨더 스테이션'(SWS)
[2016년 2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26%
프란시스 에스쿠데로 26%
레니 로브레도 19%
알란 피터 카예타노 16%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731991.html
◈한국《트럼프 3연승 질주
"기다려라, 슈퍼 화요일"》
美 공화 네바다 경선서 압승
※미 대선 경선 후보 별 대의원 확보 현황
(단위:명, 괄호안은 전체 대의원 수)
[공화당(2,346명)]
도널드 트럼프 68
테드 크루즈 11
마르코 루비오 9
기타 8
[민주당(4,051명)]
힐러리 클린턴 503(대의원 52·슈퍼 대의원 451)
버니 샌더스 70(대의원 51·슈퍼 대의원 19)
*슈퍼대의원은 미국 민주당의 선거직 공직자와 상·하원 의원, 주지사 등 전·현직 고위핵심 인사들로 구성된 당연직 대의원.
http://www.hankookilbo.com/v/8c62765a21cc43a9997fd748e2e530b3
◈부산《미국-중국, '한반도 사드' '남중국해' 해법 실마리 못 찾아》
양국 외교 수장 견해 차 여전
케리 "사드는 북핵 방어 수단"
왕이 "사드 중국 안보 위협"
남중국해 군사기지도 대립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225000054
■경제 TOP
◈조선《'VR(가상현실) 테마파크' 된 바르셀로나 MWC(세계 최대 통신기기 전시회)》
VR로 IT산업 중심 이동
MWC에서 확연히 드러나
삼성·LG·KT·SKT 등
한국 기업 전시관이 주도
롤러코스터·스키점프·잠수 등
가상현실 체험장 큰 인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24/2016022404407.html
◈중앙《개포 개벽...강남 쌍포시대(서초 반포 vs 강남 개포) 열린다》
1~4단지·시영 재건축
2020년까지 1만5000가구
강남 속 신도시로 변신
3월 2단지, 6월 3단지 분양
분양가 3.3㎡당 3700만원 선
*개포주공 1단지 6662가구
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내년 하반기 분양
*주공 2단지 1957가구
삼성물산 3월 분양
*주공 3단지 1320가구
현대건설 6월 분양
*주공 4단지 3256가구
GS건설 내년 하반기 분양
*개포 시영 2296가구
삼성물산 내년 상반기 분양
http://news.joins.com/article/19626768
◈동아《잘 나가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로 진화》
대형 건설사들, 올해안에 공급
젊은층 도심형주택 월세수요 늘자
아파트 위주서 벗어나 다양화
침체 분양시장 대안으로 떠올라
카셰어링-호텔식 컨시어지 도입
입주민 주거관리 서비스도 강화
※올해 입주자를 모집할 뉴스테이 아파트
사업자가 정해진 곳 기준. 대부분 전용면적 59㎡, 84㎡.
지역 │사업자 │가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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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신당동 │하나금융지주 │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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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대림동 │HTH │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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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롯데건설 컨소시엄│ 612
- - - - - - - - - - - - - - - - - - - - - - - - -
화성시 동탄2신도시 │GS건설 컨소시엄 │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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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현대건설 컨소시엄│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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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김포한강지구 │롯데건설 컨소시엄│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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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천2지구 │한국토지신탁 │ 3437
- - - - - - - - - - - - - - - - - - - - - - - - -
부평구 십정동 │스트래튼 홀딩스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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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2지구 │한화건설 컨소시엄│ 1213
─────────────────────────
[대구]
금호지구 │서희건설 컨소시엄│ 591
─────────────────────────
[광주]
북구 누문동 │KB부동산신탁 │ 3000
─────────────────────────
[충북]
충북혁신도시 │우미건설 컨소시엄│ 1345
─────────────────────────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 추이 단위:%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는 순수 월세 제외.
2015년
1월 43.5
3월 43.5
6월 45.2
9월 45.8
12월 45.3
2016년
1월 46.6
자료:국토교통부
http://news.donga.com/3/all/20160224/76662060/1
◈경향《'클릭'하면 편의점이 온다》
인터넷·모바일 쇼핑 일반화에 '배달 서비스' 이용 소비자 급증
CU, 반년 만에 951% 늘고 GS25·세븐일레븐도 도입·확대키로
※입지별 편의점 현황
자료:CU, 2015년 6월~2016년 1월 기준
[사무실 밀집]
*서비스 이용 비중 : 59.3%
*인기 배달 품목
1위 음료
- - - - - - - -
2위 생수
- - - - - - - -
3위 도시락
- - - - - - - -
4위 디저트
- - - - - - - -
5위 간편식품
[독신자 주택]
*서비스 이용 비중 : 21.2%
*인기 배달 품목
1위 도시락
- - - - - - - -
2위 음료
- - - - - - - -
3위 생수
- - - - - - - -
4위 간편식품
- - - - - - - -
5위 컵라면
[가정주택]
*서비스 이용 비중 : 10.1%
*인기 배달 품목
1위 생수
- - - - - - - -
2위 도시락
- - - - - - - -
3위 봉지라면
- - - - - - - -
4위 스낵
- - - - - - - -
5위 우유
※편의점 '배송 서비스' 현황
CU 도입시기:2015년 6월
앱에서 1만원 이상 구매 시 대행업체 통해 배달
서울 200여개 점포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 말까지
전국 각지로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븐일레븐 2014년 12월
점포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1만원 이상 구매 신청 시
원하는 장소로 배달
소공점 등 서울 지역 4개 점포에서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GS25 상반기(예상)
점포로 전화하거나 앱을 통해 요청하면 대행업체 통해 배달
현재 LG유플러스와 배달 서비스 시스템 구축 중
자료:각 업체, 2016년 2월 기준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2242131555&code=920401&med=khan
◈한겨레《삼성·SK 3월 주총 논란 예고》
사외이사 후보 독립성
최회장 등기이사 복귀
삼성 주요 계열사들 내달 11일 개최
개혁연대, 사외이사 후보 18명 분석
삼성 관련 사건 자문·계열 근무 등
2명 빼곤 모두 이해관계 상충 우려
'이사회서 의장 선출' 변경은 긍정적
SK, 소액주주 추천 사외이사 선임 등
'최회장 사태' 재발방지 개선책 관심
※3월 주총 예정인 삼성 계열사 사외이사 후보 현황
사외이사 후보 │경력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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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송광수 전 검찰총장 │김앤장 고문 │이해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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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성균관대 교수 │이해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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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문효남 전 부산고검장 │법률사무소 상용 변호사 │전직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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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조 전 관세청 차장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이해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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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명지대 교수 │ │삼성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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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 │ │전직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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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태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법무법인 세종 고문 │이해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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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기획]
김민호 규제개혁위원 │성균관대 교수 │이해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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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듀]
황대준 성균관대 교수 │ │이해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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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허경욱 전 기재부 차관 │ │전직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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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철 상명대 부총장 │ │삼성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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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원]
김영걸 전 서울시 부시장 │ │전직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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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삼성생명 사외이사(3월 임기만료)│전직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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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경제개혁연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1969.html
◈한국《5년간 돈 묶이는 만능통장...日 NISA '대박 공식' 배워라》
막 오른 ISA 대전 <하>
日 NISA 도입 첫해 32조원 흥행
한국 ISA는 투자제약 요소 많아
중도인출 제한은 저소득층에 장벽
"예·적금 낮은 수준 편입 허용하고
비과세 기간 늘려야" 목소리도
※국가별 ISA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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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시행시기 : 1999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입대상
증권형: 18세 이상
예금형: 16세 이상
*미성년자는 주니어ISA 가입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편입상품 :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입기간/비과세 적용기간 : 영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간 납입한도 : 1만5,240파운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도인출 제한기간 : 없음
──────────────────────────
[일본]
-시행시기 : 2014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입대상
20세 이상 일본 거주자
*미성년자는 주니어ISA 가입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편입상품 : 주식, 펀드, ETF, 리츠 등(예·적금 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입기간/비과세 적용기간 : 10년간(2014~2023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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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납입한도 : 100만엔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도인출 제한기간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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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행시기 : 2016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입대상
근로·사업소득자 및 농어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편입상품 : 예·적금, 펀드, 파생 결합증권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입기간/비과세 적용기간 : 3년간(2016~2018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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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납입한도 : 2,0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도인출 제한기간 : 5년(연소득 5,000만원 이하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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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NISA의 성장세
[2014년 1월]
계좌 수(개) 492만
[3월]
계좌 수(개) 650만│투자금액(조엔) 1.0
[6월]
계좌 수(개) 727만│투자금액(조엔) 1.6
[12월]
계좌 수(개) 825만│투자금액(조엔) 3.0
[2015년 3월]
계좌 수(개) 879만│투자금액(조엔) 4.4
[6월]
계좌 수(개) 921만│투자금액(조엔) 5.2
[9월]
계좌 수(개) 958만│투자금액(조엔) 5.9
자료:유진투자증권
http://www.hankookilbo.com/v/752c0265095a4bfcae2f5170e2caf064
◈부산《세계 제조업 침체 도미노...한국도 '한숨'》
미국 제조업 PMI 전망치
2012년 10월 이래 최저
독일·일본도 지수 하락세
※PMI(구매관리자지수) :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제 지표다. 기업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 생산, 재고, 출하 정도, 지불 가격, 고용 현황 등을 조사해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0~100 사이 수치로 표현. PMI가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미만이면 경기 수축을 뜻한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2250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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