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27일자(수)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인천공항 뚫은 2명, 조직적으로 밀입국》
브로커에 2000만원 주고
불법취업 목적으로 들어와
'선진국서 입국땐 유리' 판단
일부러 日나리타 공항 경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7/2016012700329.html
◈중앙《국회 5개월째 태업...0%대(4분기 성장 0.6%) 주저앉은 경제》
3+3 회동, 야당 거부로 무산
원샷법 29일 처리도 불투명
http://news.joins.com/article/19481029
◈동아《低성장에 低유가 겹쳐...올 경제 더 걱정》
[작년 경제성장률 2.6%...3년만에 최저]
수출 증가율 0.4% 6년만에 최악
현대차-LG전자 등 영업이익 급감
국제유가 5.8% 뚝...亞증시 급락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127/76151131/1
◈경향《재원 미리 마련 '중학 의무교육'은 안착했는데...》
과거 대규모 복지사업과 비교해 본 '누리과정 무대책'
2002년 중학교 의무교육, 3년에 걸쳐 단계별 진행...교부금도 증액
2006년 유아무상교육 확대 당시 재정난 대비...교부율 인상안 통과
※대형 교육·보육 복지사업 확대 시 재원 마련 방안
[중학교 의무교육 도입]
2005년 교육교부금 교부율 19.4%로 인상
[유아 무상교육·방과후 지원 확대 등]
2006년 법 개정해 교부율 20%로 인상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2015년부터 교육청이 전액 부담,
교부율 인상 없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62259225&code=940401
◈한겨레《'과거사 재심사건' 책임자 505명을 공개합니다》
[탐사기획]
'조작사건' 책임자 사전 ①
과거사 재심무죄 75건 분석
원심 수사·재판했던 11명
대법·헌재, 국회서 승승장구
280여명은 변호사로 활동
※'조작사건' 관련 현직 고위인사
양승태 대법원장
재일동포 유학생 김동휘 간첩 사건 1심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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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새누리당 의원
재일동포 강종헌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등 2건 1·2심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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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아람회 사건 1심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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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새누리당 의원
석달윤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등
2건 1심·파기환송심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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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 국민의당 의원
납북귀환자 정영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수사·공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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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이준호 가족간첩 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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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대법관
이준호 가족간첩 사건 1심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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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 재판관
김철 간첩조작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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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헌재 재판관
재일동포 유학생 윤정헌 간첩조작 의혹 사건 등
4건 1심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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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송 수원지법원장
김철 간첩조작 의혹 사건 1심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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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귀섭 대전고법 부장판사
구명우 국보법위반 조작 의혹 사건 1심 배석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8041.html?_fr=mt2
◈한국《'2%대 성장' 덫에 걸린 한국 경제》
작년 실질 성장률 2.6% 기록
5년간 세번째...3년만에 최저
잠재 성장률에도 한참 못미쳐
수출 부진 탓 제조업 성장률↓
"추경 편성·주택 경기 부양 등
내수 대책도 약발 떨어져" 우려
※2%대 고착화하는 경제성장률 (단위:%)
2010년 6.5
2011년 3.7
2012년 2.3
2013년 2.9
2014년 3.3
2015년 2.6
자료:한국은행
http://www.hankookilbo.com/v/6dcc1b527f304e2dbc27577dd9adab73
◈서울《아동학대 신고자
법적 보호받는다》
공익신고 대상...최대 2억 포상금
신고자 누설 땐 2년 이하 징역
전국 58곳 전담 검사 111명 배치
檢 '비리·부패 근절' 수사팀 설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127001018
◈세계《국가 혁신역량 추락
'성장 동력' 좀먹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사
주요 38개국 중 18위 불과
외양은 성장...내실은 부실
혁신 주체 효율성 30위권
※글로벌 혁신 종합지수 순위
(세계 38개국 조사, 1점만점, 2013년 기준)
1 미국 0.68
2 스위스 0.56
3 독일 0.55
4 중국 0.53
5 핀란드 0.53
6 스웨덴 0.53
7 이스라엘 0.51
8 프랑스 0.51
9 일본 0.50
10 캐나다 0.49
.
.
.
18 한국 0.44
평균 0.42
자료: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1/26/20160126004156.html
◈국민《자살자 SOS, 가족 81%가 몰랐다》
복지부 '121명 심리부검' 통해 원인 첫 공식 분석
대부분 말이나 행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암시
10명 중 9명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 갖고 있어
40%는 술 먹고 목숨 끊어
동네 병원 중심 정신질환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방침
※자살자의 생애 스트레스 중
경제적 문제
(복수응답, 단위: 명)
부채 49
수입 감소 31
지출 증가 5
파산 4
기타 11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심리부검센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08103&code=11132000&sid1=all
◈매일경제《블랙야크 강태선의 '뮌헨대첩'》
세계최대 스포츠박람회 황금상 8관왕 대기록
국내 토종 아웃도어업체의 '반란' 유럽서 갈채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73554
◈한국경제《이 전세난에...전국 빈집 100만가구》
신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새집 공급 넘쳐나는데
옛 도심 재개발은 하세월
※늘어나는 전국 빈집(단위:만가구)
2000년 51
2005년 72
2010년 79
2015년 100
*2015년은 추정치
자료:통계청
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12675511
◈부산《감천문화마을 돈 내고 보라고?》
사하구, 입장료 징수 추진
'몸살' 앓는 주민 지원키로
관광객 반발 등 부작용 우려
※감천문화마을 방문객 수
<자료=사하구청>
2011년 2만 5천126명
2012년 9만 8천348명
2013년 30만 4천992명
2014년 79만 7천 92명
2015년 138만 1천361명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127000100
■정치 TOP
◈조선《대통령 겨냥..."선진화法, (2012년) 당시 권력자 탓"》
김무성, 상향식 공천 발언하다가
朴대통령 거론...親朴 거센 반발
김무성 "수모에도 상향식 공천 완성"
-"선진화법, 많은 의원 반대했지만
-당시 권력자 찬성하자 모두 찬성"
-최경환 향해 "정권 막강한 실력자"
親朴, 金대표 발언에 반발
-"본인 판단 따라 소신 투표했을뿐
-우리 모두를 모리배로 내몰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7/2016012700430.html
◈중앙《대북제재 머뭇대는 중국엔 네 갈래 시선 있다》
[이슈추적]중국의 결정 왜 늦어지나
최근 주요 결정에 다양한 의견 반영
대북정책 '강·온·연·냉' 경쟁 중
시진핑 집권 후 외교 프레임 변화
한반도 문제, 강대국적 접근 모색
※强 강할 강
[제재 강화해야 한다는 강경파,
무역 왕래 끊을 필요까지 주장]
주요학자
장롄구이(張璉瑰)
1989년부터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북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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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장으로
당 외사(외교)위원회 위원
※溫 따뜻할 온
[중국 대북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그룹,
북핵 책임은 한·미에 있다고 주장]
롼쭝쩌(阮宗澤)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상무 부원장,
외교부 공공외교 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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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광첸(彭光謙)
중국정책과학연구회
국가안전정책위원회 부비서장
※軟 연할 연
[제재는 반대 않지만 북한에 대한 선의도
잃지 말고 유연히 접근해야 한다는 그룹]
스인홍(時殷弘)
중국인민대학 교수 겸
중국 국무원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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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펑(朱峰)
난징대학교 교수로
중국국제관계학회 부회장
※冷 찰 냉
[북한의 핵 개발을 무력화할 근본 방법이
없음을 냉정히 직시해야 한다는 현실주의파]
옌쉐퉁(閻學通)
칭화대학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원장 겸
중국국제관계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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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융(劉江永)
칭화대 당대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
http://news.joins.com/article/19481021?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文(문재인)의 흔적' 지우는 김종인...'國父 발언' 비판한 천정배》
총선 체제 갖추는 야권
당내 주도권 싸움도 가열
['당권 교체' 순탄치 않을 더민주]
김종인, 정의당과의 연대 제동
"합해서 뭐가 된다고 생각 안해"
수권정당 위한 '자강론' 내세워
[노선 갈등 빚는 국민의당]
千 "한상진, 뉴라이트 인식 드러내"
黨정체성 둘러싸고 충돌 가능성
호남 현역의원 공천문제도 뇌관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127/76150840/1
◈경향《집권여당, 대통령 지침 '묻지마 받들기'》
"반대세력 강력 대응" 발언 후
쟁점법안 등 밀어붙이기 속도
"야당, 발목잡기·걸림돌" 비판
대화·타협 없이 양보만 강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62222225&code=910402
◈한겨레《'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 넣었다》
[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에
사상검증 우려에도 강행
입법예고 때와 달리
도덕성·다양성 등도 제외
지난해에도 법적 근거 없이 평가
정부 반대의견 억압 가능성
수험생 "정부칭찬만 해야 하는지"
학계 "위헌 소지 크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727950.html?_fr=mt1
◈한국《'권력자' 지칭하며 朴대통령 거론한 김무성 대표》
"2012년 망국법 선진화법 통과 때
권력자 돌아서자 의원 모두 찬성
그래서 상향식공천 소신 지키는 것"
친박계는 "반대 많았는데..." 발끈
http://www.hankookilbo.com/v/5c61594d98a24d1fa11026a0a44b4655
◈부산《김장실·김척수 예비후보자 엄중 경고》
허남식 출정식 방해 관련
새누리, 부산시당에 공문
"재발 땐 공천 시 불이익"
경선 방해 세력 엄단 의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127000092
■사회 TOP
◈조선《출근길 전철 흉기난동, 80분간 무방비》
[아찔한 서울]
노숙자가 칼 들고 1호선 승객들 위협...아무 제지 안받고 10개역 돌아다녀
※지하철 승객 난동 사례
2006년 4월 4호선 수유역,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20대 남성 목을 흉기로 찌름
2010년 12월 2호선 교대역, 술에 취한 지체장애인이 삼성역에서 교대역까지 욕설하며 흉기를 휘두름
2012년 8월 1호선 의정부역, 30대 남성이 학생과 시비 붙어 학생 포함 8명에게 커터칼 휘두름
2014년 5월 3호선 도곡역, 70대 노인이 도곡역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붙여 방화 시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7/2016012700381.html
◈중앙《'삼시세끼' 귀어(歸漁) 바람...4년 준비 6년차 어부 연소득 6억》
[반퇴시대 어촌 가는 사람들]
가산동 귀어센터 하루 10명 상담
호주서 온 50대도 낚싯배 운영
섬·갯벌 많은 전남이 가장 인기
공동작업 많아 주민들과 융화 필수
지자체 정착금·기술지원 도움 돼
※구연배씨 귀어 성공 비결은 철저한 준비
2007년
인천공항 근무 중 새우 양식에 심취해 귀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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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새우 양식하던 이모부에게 기술 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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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청정 바다와 갯벌 갖춘 서해안 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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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새우농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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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주민 위해 무항생제 양식기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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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3억 매출, 순수익 6억원 예상
※지자체 귀어 지원책
지자체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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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군│어선 장비 지원(귀어가 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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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정착자금 지원, 정보 제공, 교육훈련, 귀농어업인 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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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귀농·귀어 정보 제공, 교육훈련 지원, 농어업인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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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친환경 농어업 지원, 교육훈련 및 농어업 재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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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귀어 창업자금, 어가주택 지원, 귀어인의 집 운영, 수산업 인턴·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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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정착 장려금(360만원), 농어가 주택 수리비(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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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 │주택 지원·수리(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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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 │귀어가사업 지원(3000만원), 주택 지원(500만원), 귀농어업인턴제(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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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 │빈집 수리비(1000만원), 생산소득·생산기반사업(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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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 │귀어인 정착 장려금(300만원), 귀어가 빈집 수리비(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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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빈집 수리비(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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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생활정착금(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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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은 가구당 최대 지원 한도
자료:귀어귀촌종합센터
http://news.joins.com/article/19481024
◈동아《아동학대 구속수사 원칙...신고자에 최대 2억 포상금》
부처 업무보고...7일이상 무단결석땐 담임이 가정방문
선거운동 지역감정 조장 발언, 피해자 고발 없어도 처벌
출생신고만 하면 양육수당 등 공공서비스 '원스톱' 지원
※부처별 업무보고 주요 내용
[법무부]
*죄질 나쁜 아동 학대 범죄 피의자 구속 수사 원칙.
*입양기관 종사자 등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추가 지정.
*초동수사에서 가해자 접근 금지, 친권 상실·정지·제한 청구 등 적극 조치.
*58개 검찰청에 아동 학대 전담 검사 111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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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신청 등 원스톱으로 가능한 행복 출산 서비스 3월부터 실시.
*온라인에서도 1회 신청으로 상속 재산 조회 가능한 안심 상속 서비스 실시.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휴면 예금 등 생활정보 20종 확인.
*영업·폐업 신고 1회로 가능한 '간편창업서비스' 대상 52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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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친환경에너지타운 지자체 확대 보급 및 수출 브랜드화.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7000㎞) 정밀 조사.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한중 공동사업 확대(지난해 150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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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10만 명당 2.9명에서 2.0명으로 개선.
*안전마을 17곳 선정해 안전 인프라 예산 지원.
*동해상 긴급 상황 대응 위해 이청호함(5000t급) 등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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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국·과장급 경력 개방형 직위 165개에서 218개로 확대.
*기관장 2배 이상 연봉 지급 등 민간 인재 파격 대우.
*9급 공채 때 직무 관련 전문 과목 1개 이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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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모든 입법예고 한눈에 보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 제공.
*신고제 관련 법령(1200개)에 처리 기한 명시해 늑장 행정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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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12월까지 어린이용 화장품의 보존제 함유량 등 성분 기준 지정.
*동네 식당의 위생 상태 점검 및 열량 표기 의무화를 위한 식품조리법 제정.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대상에 고속도로 휴게소 포함.
*해외 직구 식품 관리 위한 인터넷 구매 대행업 신설.
*인터넷에서 마약류 광고나 제조법 공유 시 처벌 규정 신설.
*5년간 차세대 의료기기 100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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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아동 학대 사건 등 공익 신고자 보호 대상 확대.
(공익신고자 보상금 최대 20억 원, 포상금 최대 2억 원)
*같은 부서로 민원 돌려보내는 도돌이표 민원 차단.
*부정 수급 보조금 환수하는 부정 청구 방지법 제정.
자료: 각 부처
http://news.donga.com/3/all/20160127/76150927/1
◈경향《"죽고 싶다" 몸으로 말해도...자살자 가족 81% "몰랐다"》
복지부 '자살 사망자·유가족 심리부검' 첫 발표
현금인출 등 주변에 신호, 19%만이 '자살 징후' 인지
사망자 대부분 우울증 등 앓아...약물 치료 15% 불과
※자살 사망자·유가족 심리부검 해보니
[자살 사망자의 경고신호를 알아차린 시기]
사망 후 81명(67%)
모름 17명(14%)
사망 전 23명(19%)
[자살 사망자의 정신질환 유무]
있음 107명(88.4%)
없음 14명(11.6%)
[정신질환 있는 사망자 중 치료·상담 경험]
있음 58명(54.2%)
없음 48명(44.9%)
모름 1명(0.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62216395&code=940601
◈한겨레《조작·오판 불구 정계·법조 중추로...'재심무죄' 사실도 몰라》
[탐사기획]'조작사건' 책임자 사전 ①재심 무죄 75건 해부
무죄로 뒤집한 원심 판검사 505명 분석
1·2심 판사 107명 고위법관 지내
법원장 45, 대법원장·대법관 29...
강일원 헌재재판관 "기억안나"
양승태 대법원장 답변 거부
수사검사도 14명이 고위직으로
검사장 12, 총장 1명, 법무장관 1...
임내현 국민의당 의원 "죄송하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기억안나"
※재심 무죄 과거사 사건 담당 판검사 지금은?
(단위: 명)
[사건 판결 당시(505명)]
판사 378
검사 127
[2016년 현재(505명)]
변호사 280(판사 202 / 검사 78)
국회의원·기타 공직 12(판사 9 / 검사 3)
로스쿨 등 교직 9(판사 8 / 검사 1)
사망·휴업 96(판사 70 / 검사 26)
확인 안 됨 101(판사 82 / 검사 19)
판사 7(판사 7)
[당시 담당 판사 이후 경력](단위: 명)
구분 │전체│고법 부장│법원장│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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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판사 │ 378│ 21 │ 45 │ 8 │ 25 │ 3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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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 재판장 │ 92│ 9 │ 16 │ 2 │ 13 │ 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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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 주심 및 배석판사│ 241│ 12 │ 29 │ 2 │ 12 │ 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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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 45│ 0 │ 0 │ 4 │ 0 │ 1 │ 1
[당시 담당 검사 이후 경력]
구분 │전체│지검장 등 검사장│검찰총장│법무부 장관│대법관│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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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사 │ 127│ 22 │ 3 │ 3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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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및 공소유지 검사│ 59│ 12 │ 1 │ 1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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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유지만 한 검사 │ 68│ 10 │ 2 │ 2 │ 0 │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해 실제 재심 무죄 판결을 받은 75건의 원심 판결문 224건 분석 / *판검사가 복수의 사건을 담당한 경우 중복 제외
*1·2심 판사가 이후 대법관으로 임명돼 3심 판결한 경우는 하급심을 기준으로 함
※재심 무죄 확정판결 받은 75건 재판 목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해 무죄판결 받음(사건명은 진실화해위 기준)
[1950년대 사건]
특수임무수행자 심문규 이중간첩사건, 진보당 조봉암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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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사건]
납북귀환어부 백남욱 외 5명 간첩조작의혹 사건,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박노수·김규남 등 유럽간첩단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5·16쿠데타 직후 인권침해 사건(교원노조 사건),
5·16쿠데타 직후 인권침해 사건(경북 사회당 사건),
5·16쿠데타 직후 인권침해 사건(경주 피학살자 유족회 사건),
5·16쿠데타 직후 인권침해 사건(금창 피학살자 장의위원회 사건),
5·16쿠데타 직후 인권침해 사건(밀양 피학살자 장의위원회 사건),
5·16쿠데타 직후 인권침해 사건(경상남북도 피학살자 유족회 사건),
이수근 위장간첩 사건, 오진영 반공법위반 조작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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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사건]
임구호 등의 포고령위반 사건, 긴급조치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우리의 교육지표 사건),
긴급조치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추영현 반공법·긴급조치 위반사건),
김장현 등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 김용준 간첩조작 의혹 사건,
김우철 형제 간첩조작 의혹 사건, 구로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김이남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강대광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박월림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김성학·이청일에 대한 반공법위반 조작의혹 사건,
문인간첩단 사건,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 사건,
임봉택 외 2인의 반공법 위반 사건, 정하진 반공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
재일동포 유학생 김동휘 간첩 사건, 재일유학생 김정사 간첩조작 의혹 사건,
춘천 강간살인조작 의혹 사건, 최복남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태영호 납북 사건, 박판수 등 반국가단체구성 예비음모 관련 사건,
이성희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재일동포 강종헌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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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사건]
구명서 간첩조작 의혹 사건, 구명우 국가보안법 위반조작 의혹 사건,
곽종대·김해봉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
김양기 간첩조작 의혹 사건, 김기삼 간첩조작 의혹 사건,
김상순 간첩조작 의혹 사건, 김철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이성국·강경하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최만춘 등 9명 반공법위반 사건,
납북귀환어부 윤질규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이상철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이병규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김영일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류한기·황병구 등의 간첩조작 의혹 사건,
박동운 간첩조작 의혹 사건, 신귀영 일가 간첩조작 의혹 사건,
석달윤 등 간첩조작의혹 사건, 심진구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정삼근 간첩조작 의혹 사건, 전민학련·전민노련 반국가단체 조작 의혹 사건,
재일동포 박박(朴搏)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자 정영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아람회 사건, 오송회 사건, 오주석 간첩조작 의혹 사건,
이정근 상해치사 조작의혹 사건,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
이준호 가족간첩 사건, 재일조총련 관련 최양준 간첩조작 의혹 사건,
차풍길 간첩조작 의혹 사건, 재일동포 유학생 윤정헌 간첩조작 의혹 사건,
재일동포 조일지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조봉수에 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사건,
재일동포 유학생 이종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홍종열·박희자·변두갑 간첩조작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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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8044.html
◈한국《사전승낙제 악용...노인 등치는 휴대폰 다단계》
"3월 제도 시행되면 자격시험 봐야"
업체들, 판매원 늘리려 거짓말까지
판매·승진 수당 미끼로 판매원 모집
구형 휴대폰 단말기 고가에 팔고
비싼 요금제 유도 등 폐해 여전
http://www.hankookilbo.com/v/5ed96ad03b8f4540aead9e8a5d3e3bb3
◈부산《928억 받아 챙기고 통장잔고는 '0원'》
부산 미용업체 사기 사건
경찰, 업체 대표 구속
투자비조로 820억 모으고
회원 가입비로 108억 받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127000076
■국제 TOP
◈조선《공부엔 역시 男女분반? 미국은 고민 중》
신임 LA 교육감이 화두 던지자
교육 전문가들 찬반으로 갈려
학부모들은 대체로 찬성 분위기
공립학교 10만여개인 미국에서
현재 분리교육 하는 곳은 500곳
한국은 고교의 36%가 單性학교
※남녀 혼성 교육 및 단성 교육의
학업 성취도 (우수 학생 비율)
[남녀 합반]
남학생 37%
여학생 59%
[남녀 분반]
남학생 75%
여학생 86%
*미 스텟슨대 연구진이 공립 초교생을 남녀 합반·분반으로 나누고 3년간 동일한 교육을 실시한 뒤 플로리다종합평가시험(FCAT)에서 거둔 성적을 분석한 결과.
자료: 전미단성공교육협회(NASSPE)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7/2016012700451.html
◈중앙《개신교 탄압 용서 구한 교황,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그림 본 메르켈》
['진정한 사죄' 보여준 지도자들]
교황 "과거 분열의 죄 자비 청해"
메르켈 "우리의 영원한 책임 느껴"
수용소 출신 예술가 전시회 찾아
일본 집권당은 '소녀상 철거' 결의
"위안부는 급여 잘 받은 매춘부"
미국 사이트엔 우익 글 올라와
http://news.joins.com/article/19480966
◈동아《테러 걱정없지만, 정치자유도 '희박'》
경제 제재 풀린 이란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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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전승훈 특파원 <5信·끝>
160만 비밀요원들이 시민들 감시
취재비자 발급 받는데 한달 넘게 걸려
길거리 인터뷰 나섰다가 체포되기도
http://news.donga.com/3/all/20160127/76151104/1
◈경향《"지구촌 청년들은
억압받는 소수자"》
이코노미스트지 지적
장년층 위주의 정부 정책
청년들 잠재력 발휘 막아
실업 가능성 윗세대의 2배
열악한 주거환경도 문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62144245&code=970100
◈한겨레《일본, '암 환자 일·치료 병행' 팔걷었다》
암 발생 뒤 회사 퇴직 30% 넘어
환자·기업 80% 이상 '병행' 원해
병원-회사 소통 강화해 환자 배려
회사엔 유연 근무·휴가 사용 권장
※암 치료와 직장생활 병행 어떻게 가능할까?
*정부는 병원과 직장이 주고받는 문서 서식을 제공
*오가는 정보는 환자에게 통지
병원 ← 직장 : 환자의 근무형태와 노동시간 등의 정보 제공
병원 → 직장 : 환자의 몸상태와 치료 경과, 직장에서 배려받아야 하는 사항 등을 설명
이점: 환자는 암 발병으로 인한 실직을 피할 수 있음
기업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숙련노동자를 계속 확보할 수 있음
※구체적인 예
자료: 암치료와 업무 병행 지원 핸드북
[환자의 몸상태]
A. 위를 부분 절제해 식사를 몇차례에 나눠
해야 하고 장시간 회의가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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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배려]
사내 회의 중에도 음료나 과자를
준비해 신경쓰지 않고 음식물을 섭취하게 함
[환자의 몸상태]
B. 유방암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는 중이어서
피로를 쉽게 느끼지만, 업무상 서서 일해야 함
──────────∨──────────
[회사의 배려]
작업대 뒤에 편하게 잠깐 쉴 수 있는
장소를 확보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27971.html?_fr=st1
◈한국《오바마 역전극처럼 될까...샌더스 막판 기세》
美 대선 민주당 아이오와 코커스 D-7
샌더스 "미국인에겐 정치 혁명 필요"
클린턴 "비현실 정책보단 안정 우선"
국무부 "클린턴 이메일 공개 연기를"
공화당 "정부가 클린턴 돕나" 비판
블룸버그 前시장 무소속 출마 의사
당선 가능성 낮지만 민주 지지 잠식
http://www.hankookilbo.com/v/c3085e02d1b740f78ae4721121198623
◈부산《'이메일 스캔들' 힐러리 후보 발목 잡나》
개인서버 극비 정보 발견
기소 가능성 제기돼 촉각
국무부, 공개 시점 연기 요청
공화 "오바마가 지원" 반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127000017
■경제 TOP
◈조선《"경제 非常"...中은 減稅(감세), EU·日은 돈 풀 준비》
세계 주요국, 경기 부양 나서
美, 추가 금리 인상에 신중
브라질, 물가 잡는 대신 금리동결
소비·투자 증가 기대하기 어려워
전문가들 "근본개혁 없는 미봉책"
※세계 주요국 경기 부양 사례
[미국]
금리 인상 속도 재검토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GDP성장률(전 분기 대비·%) 2.0
물가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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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 들어 271조원 유동성 공급,
조세 개혁 통한 기업 세 부담 경감 추진
리커창 중국 총리
GDP성장률 1.6(4분기)
물가상승률 1.6(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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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인세 인하, 추가 양적완화 검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GDP성장률 0.3
물가상승률 0.3(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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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추가 양적완화, 금리 인하 시사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
GDP성장률 0.4
물가상승률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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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금리 인상 안 하고 동결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GDP성장률 -1.7
물가상승률 10.67
GDP성장률은 2015년 3분기, 물가상승률은 2015년 12월 기준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6/2016012603766.html
◈중앙《기존 대출 거치기간 연장, 한 번은 허용》
[2월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달라지는 것들]
곧바로 원금분할상환 원칙
3000만원 이하 소액은 예외
집단대출도 이자만 먼저
※주택담보대출 둘러싼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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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나 │△│대출 자체는 가능, 이자만 내고 원금은 만기에 갚는 대출은 원칙적으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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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집단대출·소액대출 등 예외는 거치식 일시상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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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을 만기 연장하면 분할상환으로 바뀌나│×│같은 은행, 같은 금액이면 3년간 거치기간 연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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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대출을 받으면 원금 분할상환이 적용되나 │○│대출을 증액하거나 갈아타기를 하면 신규 대출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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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소득이 없어도 대출되나 │○│인정소득(건강보험료 등)·신고소득(신용카드 사용액 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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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로 받으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나 │○│상승 가능금리(현재 2.7%)를 감안해 한도를 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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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를 선택하면 금리가 오르나 │×│대출한도만 달라질 뿐 금리는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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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대출이 많으면 주택대출이 거절되나 │×│대출 거절이나 한도 조정과는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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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 1인당 보증한도가 줄어드나 │△│현재로선 아님, 국토부가 보증한도 제한할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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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은행연합회
http://news.joins.com/article/19480697
◈동아《'현대상선 SOS' 받은 현대車(글로비스)의 침묵》
정부측 지원여부 타진에 답변없어
자산매각-유상증자 쉽지 않아
현정은 회장 사재출연 가능성
유동성 해결해도 생존 불투명
시장선 법정관리설 계속 제기
자구안 제출 앞두고 긴장 고조
※현대상선 영업이익 추이 단위: 원
2014년
1분기 -850억
2분기 -410억
3분기 -590억
4분기 -700억
2015년
1분기 40억
2분기 -630억
3분기 -680억
자료: 현대상선,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현대상선이 올해 갚아야 할
회사채 규모
괄호 안은 전체 회사채 중 공모회사채 규모.
4월 말 2208억 원(1200억 원)
7월 말 2992억 원(2400억 원)
http://news.donga.com/3/all/20160126/76150422/1
◈경향《손잡은 쌍용·현대, 해외사업 '출혈경쟁' 고리 끊었다》
'저가 수주→대규모 손실' 교훈
서로의 기술력 합쳐 공동 입찰
'싱가포르 지하철' 공사 수주
최저가 안 쓰고도 중국 제쳐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1262055165&code=920100&med=khan
◈한겨레《'수출·소비부진' 작년 성장률 2.6%로 추락...올해도 3% 힘들듯》
3년만에 최저치
-수출 신장 0.4%·제조업은 1.4%
-내수부양 불구 민간소비도 부진
-5년 연속 세계성장률 밑돌아
저성장 고착화하나
-중 경기둔화로 수출전선 먹구름
-건설경기 냉각...가계 빚도 부담
-민간기관 '올 2%대 중후반' 전망
※연간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전년 대비
2010년 6.5
2011년 3.7
2012년 2.3
2013년 2.9
2014년 3.3
2015년 2.6%
※주요 기관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자료: 각 기관
기획재정부 3.1%
한국은행 3.0
KDI 3.0
현대경제연구원 2.8
LG경제연구원 2.5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7940.html
◈한국《수도권 대출자, 변동금리 선택하면 대출 규모 줄어들 수도》
[내달 달라지는 주택담보대출 Q&A]
소득 증빙 강화 어떻게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 우선
-국민연금 실적·카드 사용액 등 참고
-신고소득 활용 땐 소득 일부만 인정
거치식 대출은 아예 못 받나
-이자·원금 함께 상환이 원칙
-1년이내 거치기간은 설정할 수 있어
-예적금 만기도래 경우 등 예외 설정
대출 희망자 유의사항
-금리 유형 등 선택의 폭 좁아져
-대출 상담 받은 후 집 계약해야
※소득증빙 확인 자료
증빙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 있는 자료로 입증된 소득
인정소득: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
신고소득: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사용액, 매출액·임대소득, 최저생계비 등으로 추정한 소득
자료:은행연합회
http://www.hankookilbo.com/v/7aad31dde3cf4ccc818d15844d0bf52e
◈부산《부산시 운영 지하상가 31% "관리 불만"》
5곳 1천 600여 점포 운영
투자 부실로 빈 곳 증가세
상인·이용객 만족도 낮아
"민간 주도로 전환 검토를"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운영주체 선호도
민간 업체 63.2%(79명)
시설공단 32.0%(40명)
잘 모르겠다 4.8%(6명)
합계 125명
자료: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1270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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