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23일(토) 조간신문 모아보기

[2016년 1월23일자(토)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테헤란 호텔들 "유럽·中 기업인들로 꽉 차"》

'경제 제재' 풀린 이란

<上>노석조 특파원 르포

외국 정부 관료들도 북적

-비즈니스 타운 아직 형성 안돼

-"방 없다...125개 고급호텔 건설"

24~25일 '국제 항공 서밋'

-국제사회 복귀 이란의 첫 행사

-26개국서 모여 관광상품 개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3/2016012300207.html

◈중앙《정부 주도 노동개혁 25일 시동》

정부, 2대 지침 확정 발표

노조 동의 없이 임금 개편

저성과자 해고 절차도 담아

민주노총, 오늘 항의 집회

※2대 노동 지침 주요 내용

[공정인사 지침]

*공정한 평가로 급여·승진 결정

*퇴직 때는 전직 지원

*줄 세우기식 상대평가 불인정

*절대평가와 계량평가만 인정

*저성과자 해고 땐 재기 기회 부여

[취업규칙 지침]

*임금체계, 사회통념상 합리성 있으면

노조 동의 없이 변경 가능

http://news.joins.com/article/19461287?cloc=joongang|home|sectiontop

◈동아《정부 "노동개혁 더 못미뤄" 2대지침(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강행》

한국노총 대타협 파기 사흘만에

"개선 안되는 저성과자 해고 가능

조건 갖추면 취업규칙도 변경"

25일 시행...勞, 전면투쟁 선언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123/76074994/1

◈경향《쉬운 해고·취업규칙 개악 '노동한파'》

정부 '양대지침' 기습 발표

노동 현장 곧바로 시행 가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22215025&code=940702

◈한겨레《정부 '양대지침' 강행...저성과자 해고·임금피크 '밀어붙이기'》

한국노총 '노사정 파기' 사흘만에

인사·취업규칙 변경 전격 시행

노동계 "대정부 투쟁" 강력 반발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27476.html

◈한국《朴대통령 "北 빼고 5자(한·미·일·중·러) 회담 열자"》

북핵 6자회담 무용론 제기

사실상 대화채널 끊고 압박

中 "6자 재개를" 즉각 거부하자

"6자 틀내 5자 공조 강화 의미"

청와대, 밤늦게 긴급 진화 나서

http://hankookilbo.com/v/7c5c88fc27d14f25b7e9041c5c641f34

◈서울《北 뺀 '5자 회담' 꺼내든 朴대통령》

'6자 회담 무용론' 첫 제기

北 비핵화 실효성 높이기 고민

"대북 정책 확고한 원칙적 접근

남북 관계 개선 빠른 길" 강조

中 부정적..."6자 조속 재개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123001015

◈세계《박 대통령 "북한 빼고 5자회담 열자"》

북핵 6자회담 실효성 한계...창의적 접근법 제안

중국 "6자회담 조속 재개"...부정적 입장 밝혀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1/22/20160122003366.html

◈국민《北 제외한 5者회담 추진

북핵 대응 프레임 바꾼다》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

朴 "새 북핵 해법 찾아야"

中은 5자회담 사실상 거부

남북대화 '협력→압박' 전환

회담시 비핵화 우선 거론

韓·美 북핵 공유채널 구축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04031&code=11121400&sid1=pol

◈매일경제《노동개혁 '2대 지침' 정면돌파》

정부, 확정안 발표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 요건 명확하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62680

◈한국경제《'ELS(주가연계증권) 쓰나미'...증권사도 수천억대 손실》

홍콩H지수 기초 발행물량

37兆 중 40%가 증권사 부담

14조8000억 운용리스크 노출

※홍콩H지수 기초ELS 발행내역 (단위:억원)

증권사 자체 헤지 14조8000억원(40%)

해외 증권사에 백투백헤지 등 22조2000억원(60%)

총 37조원

*국내 증권사의 홍콩H지수 기초ELS발행잔액 기준

*2016년1월19일 기준

자료:금융감독원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12274041

■정치 TOP

◈조선《'선진화법' 논란 속 국회의장의 거친 발언 파문》

국민의黨 합류설 거론한 與원내수석부대표에게

"자꾸 그러면 천벌 받는다, 길 갈때 車 조심하라"

鄭의장측 "일부 기자에게

개인적으로 했던 말인데..."

조찬 강연선 개헌론도 꺼내

與 "현안 쌓였는데..." 비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3/2016012300217.html

◈중앙《한·미, MD(미국 미사일방어망) 핵심 '열추적 군사위성' 탐지 정보 공유》

[정부의 북핵·미사일 대응]

3만5700㎞ 상공서 적외선으로

북 미사일의 불꽃 감지해 추적

양국 연동통제소 시스템 연결

서로 수집한 정보 실시간 확인

"사실상 미 MD체제 가입" 지적도

※한·미 탄도탄 정보공유 체계도

[항공우주작전본부]

*한국 측 : 연동통제소 ─ 탄도탄작전통제소

*미국 측 : 연동통제소 ─ 탄도탄작전통제소

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② 탐지

*미국 측 열추적 군사위성(SBIRS) ─ 합동전술작전 지상통제소(오산)

*한국 측 이지스함·그린파인 레이더 ─ 항공우주작전본부

*미국 측 이지스함 ─ 항공우주작전본부

③ 정보 공유 및 분석

*합동전술작전 지상통제소(오산) ─ 미국 측 연동통제소 - - -[링크-16]- - - 한국 측 연동통제소

*한국 측 연동통제소 ─ 한국 측 탄도탄작전통제소

*미국 측 연동통제소 ─ 미국 측 탄도탄작전통제소

④ 요격

*한국 측 이지스함·패트리엇

*미국 측 이지스함·패트리엇

자료:국방부

http://news.joins.com/article/19461317

◈동아《"그 친구 천벌 받는다" 친정 여당 향해 폭언 던진 鄭의장》

정면충돌 치닫는 여당-국회의장

조원진 "국민의당 참여 사실 아니길"

鄭의장 '정치 행보' 거론하며 공격

역대국회마다 여야 양측 공격받아

'악역' 피하려는 몸사리기도 원인

※국회의장과 여야의 충돌사

17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임채정

2006년 11월

열린우리당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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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대통합민주신당의 이명박 대선후보

특검법안 단독 처리에 한나라당

'국회의장 사퇴 권고 결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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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김형오

2009년 7월

미디어관계법 직권상정

불가피하다며 사회권을 부의장

에게 넘겨 야당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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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새누리당 내년도 예산안

직권상정 요구 미루며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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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강창희

2012년 7월

새누리당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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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 새누리당 단독

통과, 야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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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정의화

2015년 12월

청와대 새누리당 경제활성화

법안 직권상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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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상정 거부

http://news.donga.com/3/all/20160123/76075173/1

◈경향《'돛 올린'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발족..."당 결속 최우선"

본격적 '총선 체제' 돌입

"친노·비노는 문제 안된다"

최재성 등 선대위원 인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22159175&code=910402

《'불 끄는' 윤여준》

국민의당 '창당준비위' 첫 참석..."역사는 다양한 해석 가능"

공동위원장 임명 14일 만에

'이승만 국부 발언' 입장 밝혀

"더민주 변화, 우리 당 때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22159085&code=910402

◈한겨레《국방부 "한·미 미사일방어망 연계"...미 MD체제 편입되나》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

한-미 실시간 정보 공유채널 구축

"미국 경보위성 탐지 정보

즉각 한국에도 전달될 것"

한-미-일 방어망 연결 첫단추 될듯

국방부 "정보 공유일 뿐 편입 아냐"

※한미 탄도탄 정보공유 체계

자료: 국방부

[항공우주작전본부]

*한국 연동통제소(KICC) - 탄도탄 작전통제소(KTMO Cell)

     │

     │[링크-16]

     │

*미국 연동통제소(JICC) - 탄도탄 작전통제소(TMO Cell)

① 미 조기경보위성(DSP/SBIRS) - - - - - 합동전술작전 지상통제소(JTAGS)(오산)

북 탄도미사일 엔진 열을 즉각 감지,

미사일 발사지점 포착

② 합동전술작전 지상통제소(JTAGS)(오산) ─→ 미국 연동통제소(JICC) ─[링크-16]─ 한국 연동통제소(KICC) - - - - - 이지스함(탐지)

③ 한국 연동통제소(KICC) ─ 탄도탄 작전통제소(KTMO Cell)

③ 미국 연동통제소(JICC) ─ 탄도탄 작전통제소(TMO Cell)

④ 탄도탄 작전통제소(KTMO Cell) ─ 패트리엇(요격)·그린파인 레이더(탐지)

④ 탄도탄 작전통제소(TMO Cell) - - - - - 패트리엇(요격)·이지스함(탐지)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27526.html

◈한국《최경환 "총선 결과 낙관 못한다"

친박계 공천 룰 집단 반발 조짐》

불출마 선언 문대성 소환이 도화선

비박계도 "원칙 없는 공천" 비판

친박계, 내주 회동 총선 전략 논의

http://hankookilbo.com/v/324b5a0c6fba4f4c98a099146c76bd23

■사회 TOP

◈조선《정부, 低성과자 해고지침 최종안 전격 발표》

노사정 합의 막히자 일반해고·취업규칙 '2대 지침' 내주 강행

경영계 "미흡하지만 수용할 것"

양대 노총 "對정부 투쟁" 반발

※정부의 '2대 지침' 최종안 주요 내용

공정 인사 지침(일반해고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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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능력·성과 중심의 인력 운영 가이드

-노조 등이 참여해 객관적 평가 기준 마련

-평가 방법과 절차의 신뢰성이 확보돼야

-평가 결과 업무 능력 현저히 낮은 근로자는 교육 훈련,

배치 전환 등 재도전 기회 줘야. 그래도 태도 변화 없는

저성과자는 해고 정당(부서 발령 1년 이내·업무상 재해·

임신 등인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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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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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

-노사의 자율적인 노력이 우선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이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받아야

-합리적 내용의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대해 노조가 협의 거부

할 경우 → '사회 통념상 합리성'의 기준에 맞게 회사가 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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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3/2016012300165.html

◈중앙《"학교 멈추는 교사 총파업 필요...총선·대선 때 고강도 투쟁"》

[초강경 투쟁 예고한 전교조]

본지 '법외노조 대비 계획' 문건 입수

"연가투쟁으로 현 정부 못 움직여"

공무원과 공동투쟁 주장하기도

내달 대의원대회 최종 방안 주목

교총 "교사 파업, 국민 납득 못할 것"

http://news.joins.com/article/19461302?cloc=joongang|home|newslist1big

◈동아《해고기준 만들때 勞도 참여...고과 낮다고 바로 해고 못해》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지침 강행]

일반해고

-정량평가로 주관개입 차단

-이의제기-구제노력 필수

임금피크

-노조동의 없이 도입 가능

-임금 삭감폭 동종업계 고려

지침효력

-강제성 없어 소송전 가능성

-정부, 악용사례 단속 방침

※정당한 일반해고 요건

자료: 고용노동부

1 해고 사유

저성과, 업무 부적응 등

(취업규칙,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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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교육훈련,

배치전환 대상자 선정

평가 대상

*근로자의 업무성적과 근무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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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평가 항목의 세분화 구체화

*근로자, 노조 참여한 평가 기준 설계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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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평가 방법의 타당성

*평가 기준과 절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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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공개

*평가 결과 공개

*이의제기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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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유지 노력

교육훈련 기회 제공,

적합한 업무로 전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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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교육훈련, 전환배치 기회를 부여한 뒤

개선 여부, 업무 지장 여부 등 판단해 결정

※취업규칙 변경 절차

[불이익한 변경인가?]

→ No [근로자 집단의 의견 청취] 의견 청취를 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Yes [근로자 집단의 동의]

[근로자 집단의 동의]

→ Yes [효력 발생]

→ No [사회통념상 합리성 있는가?]

[사회통념상 합리성 있는가?]

→ Yes [효력 발생]

→ No [효력 없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취업규칙 :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과 질서유지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복무규율을 정한 준칙. 취업규칙 작성, 변경 시에는 노조 등 근로자 집단의 의견 청취가 필요.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

※사회통념상 합리성 : 노조 등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고 법원이 제시한 개념. 법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요건으로 불이익 정도, 취업규칙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내용의 타당성, 기타 근로조건의 개선 상황, 노조 등 근로자 집단과의 교섭 경위, 동종업계 상황 등 6가지를 제시.

http://news.donga.com/3/all/20160123/76075156/1

◈경향《'카드정보(KB국민·NH농협·롯데 카드) 유출' 5000명에 10만원씩 배상》

법원 "카드사, 정보 보호 소홀"

피해자 집단 손배소송 첫 승소

유사소송 100여건...파장 클 듯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22152375&code=940301

◈한겨레《"진보, 정말 우리부터 잘해야 합니다"》

[커버스토리]이진순의 열림, 신영복

"어릴 땐 할아버지 심부름

학생 땐 선생님 심부름

60년대엔 소위 독서운동 심부름

아, 이제 (아프단) 핑계 있으니

좀 편하게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청년시절 꿈과 이상 불태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는 엄청나요

제가 젊은이들에게 당장 역경을

헤쳐갈 조언을 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그건 잃지 마시라"

"진보의 질 추락했다는 거 인정해요

이명박, 박근혜 욕하면서 자위하고

자기 내부에서 강인한 진보성을

발견하는 건 소홀히 하거든요

정말 우리부터 잘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평가하는 데

그 사람이 세속적 가치에서

뭘 이뤄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 시대가 얼마나

들어와 있는가도 참 중요합니다"

더러는 그의 등 뒤에 침을 뱉고

악담을 퍼부었지만, 그는 담담한

미소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갔다

증오하는 자들의 증오에 물들지

않았느니 영원히 그의 승리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7532.html

◈한국《대안도 소통도 없었다...보육대란 현장 허탈감만》

이준식 부총리 현장 첫 간담회

어린이집·유치원 원장·학부모 참석

"시도교육감 예산 편성해야" 되풀이

"해결 의지 없이 여론전 펼쳐" 비난

국무총리·복지부 장관도 현장 찾아

http://hankookilbo.com/v/b45689fa00fc49a684bf1b916d801daf

■국제 TOP

◈조선《英·이스라엘·日 대신 佛·호주...美國 '절친(가장 친한 친구·Best Friend)' 바뀌나》

佛, IS 격퇴전에 가장 적극적

英은 이라크戰 이후 뒤로 빠져

호주, 日과 달리 과거문제 없어

韓·中과 마찰없이 미국에 협조

이스라엘은 이란 핵 타결 반대

사우디도 미국과 멀어지는 중

※변화하는 미국의

지역별 핵심 동맹국

[유럽]

영국 : 이라크전 참전 후 '미국의 속국' 인식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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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 對IS동맹 적극 참여

[아시아·태평양]

일본 : 과거사 문제로 한·중과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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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 중국 자극 않고 미국과 협력

[중동]

이스라엘·사우디 : 이란 핵협상 후 전통적 우방·적대국 경계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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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균형외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3/2016012300197.html

◈중앙《중국 네이멍구 영하 50도

미 동부(15개 주) 시속 100㎞ 눈폭풍》

[주말 지구촌 '빙하기 한파']

서울 내일 영하 18도 올겨울 최저

http://news.joins.com/article/19461286?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머리카락 드러낸 '히잡 패션'...주말 도심엔 데이트족 북적》

경제 제재 풀린 이란을 가다

여성들 머리 염색...히잡은 걸치기만

종교경찰의 엄격단속 사라져

젊은층 "스타벅스 오면 일자리 늘것"

보수층선 미국 문화 침투 우려

시진핑, 마지막 중동 일정 이란 도착

실크로드 교류 언급하며 경협 강조

http://news.donga.com/3/all/20160123/76075212/1

◈경향《꽁꽁 얼어버린 '아랍의 봄'》

이집트 혁명 5년...지금 그곳은

"무바라크 타도" 외치던 현장엔

민주화 기운 대신 새로운 독재

'재스민 혁명' 성공한 튀니지도

고실업에 시민들 다시 거리로

예멘·리비아·시리아도 '신음'

※'아랍의 봄'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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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

노점상 청년 분신자살로 재스민 혁명 발발,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

→ 정권교체로 민주정부 수립 성공했지만 현재 높은 실업률과 시위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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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이집트 혁명으로 '무바라크 32년 독재' 무너지고 이듬해 무슬림형제단(야당) 소속

무르시 후보 대통령 당선

→ 군부 쿠데타로 무르시 축출되고 쿠데타 세력인 '엘시시 독재정권'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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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아랍의 봄' 물결 타고 반정부 시위 시작되고 반군 결성

→ 아사드 정권과 반군 그리고 IS가 뒤얽힌 내전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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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반정부 시위 발발 후 과도정부 설립, 카다피 사살

→ 최근 내전 주도한 2개 무장 정파 연립정부를 구성했으나 정정불안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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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반정부 시위 발발 후 살레 대통령 실각

→ 시아파가 쿠데타로 정권 잡은 뒤 사우디 주도 아랍연합군과 내전 중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22051185&code=970209

◈한겨레《세계 증시·유가 폭락 일단 멈췄지만...떨고있는 금융시장》

[불안한 국제 금융]

ECB 추가 양적완화 시사로 반등

아시아·유럽 증시 일제히 상승

폭락 주도 유가도 30달러선 회복

신흥국 자본이탈 우려 더 커지고

중국 경제둔화 지속돼 불안 여전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economy/727506.html

◈한국《시속 100㎞ 눈폭풍 온다...떨고 있는 美동부》

"주말 최대 7500만명 피해 우려"

각 주 비상사태 선포 식량 비축 주문

비행항로 마비 항공편 등 올스톱

中 동북3성은 영하 30도 육박 한파

http://hankookilbo.com/v/032fb1a6f6f64a0886d108c87a1c172c

■경제 TOP

◈조선《나이보다 실적...銀行 성과 연동형 임금피크제 확산》

신한銀 올해 대상자 140명 평가

50명은 역량 인정해 연봉 유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도

高성과자는 임금피크제 제외

기업銀 경쟁력 저하 우려

적용 연령 2년 미룬 57세로

※은행권에서 시행 중인 '차등형 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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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임금피크제 기본 내용

만 55세부터 5년 동안 직전 연봉의 70%·60%·50%·40%·30%씩 지급

*고(高) 성과자 경우

예전 연봉 받으면서 하던 일 계속(매년 성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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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SC은행]

*임금피크제 기본 내용

만 56세부터 4년 동안 직전 연봉의 50%·50%·40%·40% 지급

*고(高) 성과자 경우

예전 연봉 받으면서 하던 일 계속(매년 성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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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임금피크제 기본 내용

만 55세부터 5년 동안 직전 연봉의 50% 지급

*고(高) 성과자 경우

부·점장 상위 30%이고 본인이 희망하면 임금피크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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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3/2016012300131.html

◈중앙《"더 늦으면 노동개혁 좌초" 정부, 노조 저항에도 지침 강행》

[시동 걸린 정부 주도 노동개혁]

25일 해고·취업규칙 지침 시행

사회 통념상 합리성 있으면

노조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 가능

기업엔 영향력 큰 가이드라인

법원 판결과 다를 땐 큰 혼란

http://news.joins.com/article/19461284?cloc=joongang|home|sectiontop

◈동아《해양플랜트에도 한파...현대重 공장가동 축소》

작년 해양프로젝트 수주 못해

해양2공장 4월부터 조업 중단

조선 빅3 중 처음...위기감 커져

협력직원 240명 계약종료 될듯

※현대중공업 연도별 해양플랜트 수주액 추이

단위: 달러

2011년 44억8000만

2012년 20억7000만

2013년 65억

2014년 60억

2015년 15억7000만

자료: 현대중공업

http://news.donga.com/3/all/20160122/76074688/1

◈경향《장하준 "경제위기, 중국 탓하지 말라"》

"진짜 원인은 선진국...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진정한 경기 회복 없어"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1221656161&code=920100&med=khan

◈한겨레《법원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

[개인정보 유출 손배소]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첫 승소

KB·NH카드 고객 5000여명 손배소

"관리·감독 소홀, 정신적 피해" 판결

변호인 "10만원 한정은 아쉬워"

진행 소송 22만명 90여건 관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7498.html

◈한국《샤오미 고품질 저가제품 공세...충성고객 만들다》

KT경제硏 '...숨겨진 전략' 보고서

보조배터리·체중계·이어폰 등 줄줄이

단기간에 샤오미 브랜드 널리 알려

"삼성·LG, 스마트폰 이외에도

다양한 제품 경쟁력 강화해야" 지적

http://hankookilbo.com/v/bc9ff46355dd4ade89e0323b2f3e535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