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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를 돌아본다/경제부흥

[박근혜정부를 돌아본다 - 경제부흥]01. 범부처 일자리 중심 정책대응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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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지원현장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13.5.23)


[박근혜정부를 돌아본다 - 경제부흥]

01. 범부처 일자리 중심 정책대응 체계 구축


▣ 성과


❍ 연도별 취업자 수(전년대비)

 - ('13)38.6만 명 → ('14)53.3만 명 → ('15)33.7만 명 → ('16)29.9만 명

   *'13, '14년은 글로벌 위기 이전을 상회하는 고용 증가세 시현

 - '07 대비 '14 취업자 수 : (韓)217만 명 증가, (美)9만 명 감소, (日)81만 명 감소


❍ 고용률(15~64세)

 - 지속 상승, '14~'16 3년 연속 역대 최고치 기록

   *('14)65.3% → ('15)65.7% → ('16)66.1%

 - '13.5(65.0%)~'17.1(65.5%) 전년 동월대비 44개월 연속 상승

 - '16 고용률(66.1%), '12(64.2%) 대비 1.9%p 상승

   *'03~'12 10년간 63~64%대에서 정체됐던 고용률 상승 견인


❍ '00년 이후 정부별 평균 고용률

 - 박근혜정부('13~'16) 65.4%, 이명박정부('08~'12) 63.6%, 노무현정부('03~'07) 63.6%, 김대중정부('00~'02) 62.3%


❍ 여성의 고용 증가 뚜렷

 - '12~'16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2.2%p, 고용률 1.8%p 증가

   *동기간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0.6%p, 고용률 0.3%p 증가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경력단절여성 지원 강화 등 일·가정 양립 노력 반영

   *전년비(매년 8월 기준) 시간제근로자 증가수 : ('13)5.7만 명 → ('14)14.8만 명 → ('15)20.4만 명 → ('16)24.7만 명


❍ 현장중심 인력양성 시스템

 - 일학습병행제 : 독일·스위스의 도제제도를 한국의 현실에 맞게 도입, 기업이 단순한 인력 수요자가 아니라 인력 양성 주체로 참여, 현장 필요 인력 공급에 기여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 고교 2학년부터 학생이 근로계약을 통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교육훈련 이수, 청년층의 조기입직 촉진, 기업의 재교육비용 절감, 현장 만족도 제고

   *'13년 하반기 시범 도입, '17.2 현재 198개교, '16년 현재 참여 학생 수 2,600명, 참여 기업 800여 곳


▣ 한계


❍ 고용의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17년 고용률 70% 달성에 실패


❍ '14년부터 4회 청년대책 발표에도 불구, 청년 실업률 지속 상승('16 청년 실업률 9.8%)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불충분


❍ 4년제 대학 입학이 가장 많았던 '10~'14 입학생이 '17~'21 취업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5년간 청년 고용여건은 어려운 상황

 - 유망신산업·서비스업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통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 필요

 -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완화해 청년-중소기업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노력도 중요


❍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심화

 -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중소기업 정규직 임금 : ('12)56.4 → ('15)49.7


❍ 근로시간 단축의 노력 미흡

 - ('15)연간 2,113시간 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246시간)에 이어 2위, OECD 평균(1,766시간) 대비 347시간 초과근로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등 유연근무 확산 노력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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