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22일자(水)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2018년 8월22일자(水)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어느새…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

최저임금 인상 발표 1년 만에 불법체류자 포함 13만명 급증

3D업종 부족한 일손 메우지만 국내 근로자와 일자리 갈등도

❍ 인천 공장 화재… 9명 사망·6명 부상

❍ 김동연 "고용 빠른 회복 어렵다… 주52시간 신축운영 방안도 논의"

-장하성 靑실장 발언과 차이

❍ 검찰, 공정위 고발 없이도 기업담합 조사

-38년간 공정위가 독점해온

-'전속 고발권' 제도 폐지

❍ 오늘 제주, 내일 수도권… 태풍, 6년만에 한반도 관통

-초속 30m 강한 비바람 피해 우려

◈중앙《집값만큼 공시가 뛴다… 내년에도 보유세 쇼크》

김현미 "올 집값 상승분 반영할 것"

세 부담 높여 집값 잡으려는 의도

서울 강남 등 급등지역 부담 클 듯

❍ 인천 남동공단 화재 9명 사망

❍ 안보리 금수 품목 석유·경유 80t… 정부, 북한 보냈다

-"개성 사무소용" 제재 대상 논란

◈동아《내년 일자리 예산 20% 늘려 23兆 푼다》

470조 슈퍼예산안 내달 국회 제출

올해보다 40조 증액 사상최대폭

재정 동원해 일시적 직접 지원금

밑빠진 고용에 돈 붓기 될 우려

❍ 기업담합 수사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

❍ 월급도 못줄 지경… 청년 체임 898억(올해 1~7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73% 차지

-"최저임금 인상에 청년 피해" 지적

❍ 트럼프 "김정은과 곧 2차 정상회담"

-"가능성 매우 크다" 회담 공식화

-시기-장소 말 아껴… 10월 만날듯

❍ 靑 "소득주도성장 수정 열려있다"

-"바꿀순 없지만 매일 이유도 없어"

-고용재난에 정책순위 조정 나서

◈경향《헌재에 첫 '순수 재야 출신' 헌법재판관》

이석태 전 세월호 특조위원장

이은애, 역대 4번째 여성 지명

대법 "구성 다양화, 약자 대변"

❍ 가명정보 3자 제공 "동의가 먼저다"

"보호냐 활용이냐" 이분법에 갇힌 한국

-기업들 '영리 목적 활용' 숙원

-정부 허용 움직임에 우려 확산

❍ 2010년 '곤파스'와 같은 경로… 태풍 '솔릭' 내일 수도권 강타

-새벽께 서해 상륙, 전국이 '위험 반원'에… 강풍·폭우 피해 비상

❍ '중대 담합' 공정위 고발 없어도 검찰 수사

-당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

-과징금 한도 최대 2배로 올려

◈한겨레《기무사령관, 박근혜 국회 탄핵 당일(2016년 12월9일) 청와대 들어갔다》

조현천, '촛불 계엄령' 모의 의혹

군 고위직 "문고리 권력 전화 받고

관저서 박 대통령 만난 걸로 알아"

❍ '대기업 봐주기'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위 고발 없어도 검찰이 수사

-공정위원장·법무장관 합의

❍ 화재 유독가스에 노동자 9명 참변

-인천 남동공단 불 순식간에 번져

-소방차 4분만에 왔지만 무용지물

❍ '세월호 특조위원장' 이석태, 새 헌법재판관 내정

-대법원장, 이은애 판사도 지명

❍ 제19호 태풍 '솔릭' 예상 이동경로

◈한국《개발의 역설… '제2의 비자림로' 전국 곳곳 몸살》

제주 비자림로 관광객 몰리자

도로 확장하며 삼나무 숲 훼손 논란

울릉 추산마을 해안·인제 곰배령 등

난개발 확산… 사회적 갈등 비화

'경관 접근 편의 위해 경관 파괴' 역설

❍ 태풍 '솔릭' 내일 서해안 상륙

❍ 담합 사건,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 수사한다

-당정,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큰 틀 바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키로 합의

-담합 과징금 한도 매출 10%→20%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업도 대폭 확대

❍ 박능후(복지부 장관) "국민 동의 땐 연금 보험료율 인상"

-지급 보장 명문화 방안도 검토

❍ 피할 틈 없이 번진 불길… 인천 남동공단 화재 9명 사망

-신고 4분 만에 119 구조대 도착했지만

-인화성 물질 많아 유독가스 삽시간 퍼져

◈서울《檢도 '중대담합' 수사… 소비자 피해 막는다》

[뉴스 분석]

공정위 전속고발제 38년 만에 폐지

공정위 고발 없어도 담합기업 기소

檢, 사회적 비난 큰 사건 우선 수사

'리니언시'는 검찰·공정위 공동 운영

❍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 10개월 만에 퇴진

❍ 송영무 "남북, DMZ 내 GP 10개 내외 철수"

-국방위서 "시범 철수 후 확대" 밝혀

-현재 남측 100여개·북측 282개 운영

-국방부 "상호 비례적으로 철수할 것"

❍ 새 헌법재판관 이석태·이은애… 진보색 짙어지는 헌재

-이석태 임명 땐 첫 순수 재야 출신

-이은애, 역대 4번째 여성 재판관에

◈세계《일자리 되레 줄어들고 서민들은 더 힘들고… 설익은 경제정책의 '불편한 진실'》

정부 수시로 시장경제 개입해

중기·소상공인 고스란히 피해

최저임금 인상 등 부작용 심화

저소득층 옥죄는 사례도 늘어

'벼락치기 정책' 시장 교란 우려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당정, 38년만에 공정거래법 개정

-담합 과징금 최고한도 2배 상향

-사익편취 규제 총수 지분 20%로

❍ 헌재도 '진보 색채' 짙어진다

-새 재판관 이석태·이은애 지명

-대법관 이어 또 민변 회장 출신

-사법부 전반에 '코드 인사' 논란

❍ 인천 남동공단서 화재… 9명 사망

❍ 고용 악화에… 靑 "文대통령 정책 효과 고민"

-"소득주도성장 포기할 수 없지만

-정책수단 수정 가능성 열려있다"

-2분기 가계소득 성적표 분수령

◈국민《靑 "소득주도성장 수정, 열려 있다"》

고용지표 악화·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 '위기론' 반영

"결국 큰 목표는 양극화 해소"

방향·속도 조절 가능성 시사

"폐기는 있을 수 없어" 강조

확장예산 통한 경기부양 총력

장하성·김동연 갈등설엔

"정책 실행 목적지는 같아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

❍ 2018 국민미래포럼 엽니다

'한반도 대전환-평화를 넘어 경제통일로'

❍ 대피 선박 빼곡… 긴장의 서귀포 성산항

❍ 태풍 솔릭 '공포의 북상'… 24일 새벽 수도권 강타

-내일 밤 충청 서해안 부근 상륙

-강한 바람·100~250㎜ 비 예상

-사망 6명·부상 12명 인명 피해

-2010년 '곤파스'와 경로 비슷

-20호 태풍 근접 땐 더 큰 피해

❍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檢 '2개의 칼(담합 조사권·형벌 면제권)' 받았다

-당정, 38년 만에 검찰 이관

-공정위는 불공정 처벌 강화

-자진 신고자에 형벌 면제권

-檢 '플리바게닝'에 한 걸음 더

◈매일경제《檢에도 담합수사권…또 기업옥죄기》

[뉴스 & 분석]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공정위 고발없어도 檢수사

담합 과징금도 2배로 올려

재계 "기업수사 급증 뻔해

짓눌린 기업활동 더 위축"

※전속고발제 :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고발권이 남용돼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됐다.

❍ "한국경제 냄비속 개구리…생산성 5년전보다 악화"

맥킨지 글로벌硏 재경고

-先허용 後규제 中에 배워라

❍ 재계, 자발적 기업책임경영 나선다

경총·경영학회·매경 협약

❍ 폐업 자영업자에 '구직수당'

-당정 내년예산에 반영키로

-'또 혈세 쏟아붓나' 우려

❍ 롯데호텔 中사업 재개 '시동'

-옌타이 5성호텔 재추진

◈한국경제《檢·공정위 '두 개의 칼' 기업 겨눈다》

[News +]공정위 전속고발권 38년 만에 폐지

'중대 담합' 檢 독자수사 가능

리니언시 기업 정보도 공유

고발 남발로 경영 위축 우려

❍ 40代 "우린 버림받은 세대"

IMF 땐 취업大亂…이번엔 실직·폐업사태

-家長 무너져 '가족 해체' 우려

❍ 태풍 '솔릭' 내일 상륙…선박들 긴급 대피

❍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집값 급등 지역 공시가격 대폭 올릴 것"

-반포 59㎡ 아파트 24억에 거래

❍ 트럼프 "중국이 환율 조작"

[新팍스아메리카나]

-"무역협상 많은 진전 기대 안해"

-터키엔 "어떤 양보도 없을 것"

❍ 한국 떠나는 외국계 로펌…美 심슨대처바틀렛 "철수"

◈서울경제《전속고발권 폐지…기업에 또 '사법올가미'》

공정법 38년만에 전면개정

檢에 기업생사여탈권 부여

기업 경영활동 위축 불가피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강화

담합과징금 한도 2배 늘려

❍ 주담대·기업대출 제한…'반쪽 인터넷銀' 되나

-당정 "재벌 사금고화 우려"

-중소기업 대출은 허용 검토

❍ 태풍 '솔릭' 북상…대피한 어선들

❍ 김현미 "집값 상승분 공시가 반영"…내년 보유세 폭탄 예고

❍ 디폴트 올 최대…커지는 중국發 부채공포

[창간기획]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G2전쟁에 中국영기업들 휘청

-채권 디폴트 321억위안 달해

-"신흥국으로 위기 전이 가능성"

-中의존 큰 한국도 치명타 우려

❍ 삼바, 바이오시밀러 첫 시생산 돌입

-예상보다 2년 이상 앞당겨

-내년 하반기부터 정식 생산

◈부산《청와대 "동남권 신공항, 김해공항 확장안 유지"》

靑 관계자 "관문공항 역할

V자형 활주로 소음 해결 등

사회수석실 중심으로 검토"

가덕도 신공항 추진 부정적

❍ 부울경 TF "김해공항 확장안 수용 불가"

-시·도지사 참석 공동 보고회

-"ADPi 용역은 정치적 결과

-정부에 정책 변경 요구할 것"

❍ '솔릭' 내일 목포 해상 상륙…한반도 전역 강한 비바람

-부산·경남 강풍 예비특보

■ 정치 TOP

◈조선《"최저임금 부작용"… 김동연의 작심 발언? 이미지 관리?》

靑의 '이견 없다' 발언 하루 만에… 金부총리 또 다른 목소리

고용 악화에 수차례 '책임' 언급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

여당 의원들과도 인식 차 보여

일각서 "장하성·김동연 골 깊어

한명이 그만둬야 불협화음 멈춰"

◈중앙《혁신성장(김동연)·소득주도성장(장하성) 사이… 문 대통령 '김&장' 딜레마》

김동연 경질 "성장 홀대" 비판 우려

장하성 교체, 정책실패 자인하는 셈

두 명 중 한 명 쉽게 바꾸기 어려워

청와대 "김&장 곧 회동" 봉합 나서

◈동아《장하성, '경제 투톱' 표현에 불쾌감… 김동연 "張실장은 스태프"》

정책 엇박자 '불편한 동거'

張, 재무학 전공 뒤 참여연대 활동

靑 회의때 농담 즐기며 자유분방

"기재부, 최저임금 복지부동" 비판

金, 거시경제 전문 엘리트 관료

말 수 적어 '포커페이스' 별명도

靑 "목적지는 같아" 봉합 나서

◈경향《보수야당 "소득주도성장 실패" 공세… 김동연 "굳건히 간다"》

국회 결산심사 첫날부터 'J노믹스' 공방

한국당 "청문회 개최"… 김 부총리·장하성 실장 갈라치기도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정책 일부 조정 가능성 시사

◈한국《정치권은 지금 '블록체인 민주주의' 열공 중》

바른미래당 토론회 개최

참정권 확대·의사결정 개선 사례로

블록체인 기반 美 부재자 투표

스페인 3당 도약 포데모스 언급

민주·한국당도 혁신 도구로 거론

■ 사회 TOP

◈조선《쓰레기 처리 민원 때문에… 귀농 77세, 면사무소 직원 조준사격》

경북 봉화서 2명 사망·1명 부상… 갈등 빚던 사찰 승려도 쏴

파출소서 수렵용 엽총 찾아 총격, 최근 한달간 13차례나 사용

◈중앙《8차선 횡단보도 벅차신가요, 걸음 느린 노인 사망률 2.5배》

걷는 속도와 건강 상관관계 연구

20m 27초 넘기면 건강 위험 2.3배

한국 노인 보행속도 외국보다 느려

"부모 걸음 느려지면 방치 말아야"

◈동아《4분만에 소방차 왔는데… 불길-유독가스 급속 번져 9명 숨졌다》

인천 남동공단 화재 근로자 참변

23명 근무 전자제품 공장 4층

화학물질 많은 검사실서 발화

7명 유독가스 퍼져 못빠져나와

뛰어내린 4명중 2명은 병원서 사망

◈경향《인천 남동공단 불… 박스 쌓여 삽시간에 '활활' 9명 숨져》

전자제품 회사 4층서 발화

119 신고했던 직원도 사망

부상자 6명 중 1명도 위독

"딸, 숨쉬기 힘들다 전화"

유족, 통화 떠올리며 눈물

◈한겨레《"피할 틈없이 순식간에 연기 퍼져"…4층서 7명이 숨진채 발견》

인천 남동공단 화재 9명 참변

뛰어내린 여성 4명중 2명은 숨져

초기 진화 45분만에 이뤄졌지만

전자부품·패널 타면서 빠르게 번져

목격자 "4층 천장서 불덩어리 낙하"

인명 수색 후 화재원인 조사

◈한국《4층 비상구 근처서 발화… 女근로자 4명 뛰어내려》

인천 남동공단 전자제품 공장 불

전자부품회사 화학 약품 많고

외벽 샌드위치 패널도 화재 취약

발화지점 주변서 7명 시신 발견

연기 피하려 창문서 구조 기다리다

4명 투신해 2명 사망·2명 중경상

인천서 올해에만 대형화재 3건

■ 국제 TOP

◈조선《MS(마이크로소프트) "러, 美중간선거 흔들려 상원·싱크탱크 사이버 공격"》

"러 정보국 해킹 조직, 美 주요기관 6곳 가짜 사이트 만들어

정보 빼내는 통로로 사용… 여론 교란해 선거판 개입 시도"

◈중앙《트럼프가 말한 '추가 조치'인가… 북 (고농축우라늄) 핵시설 가동 축소 정황》

한·미 정보당국 북한 동향 분석

"최근 평양 등에 24시간 전기 공급

핵시설 전력, 생활시설로 돌린 듯"

트럼프 "북, 구체 조치 했다고 믿어"

◈동아《"금리인상 못마땅해"… 트럼프, 파월 연준의장에 잇단 돌직구》

트럼프 취임후 5차례 금리 올려

"저금리 의장 될줄 알았는데" 비판

中과 무역전쟁 속 중간선거 의식

인상 속도에 제동 걸려는 의도

'중앙은행 독립성' 금기 훼손 우려

◈경향《트럼프 "중, 위안화 조작"… 환율까지 걸고넘어진다》

미·중 무역협상 앞두고 비난… '주요 의제 삼겠다' 의지

"양국 무역전쟁에 마무리 시간표 없다" 장기전 예고도

◈한겨레《일 고교야구 '잡초의 반란'》

도호쿠 시골농고 야구부 돌풍

103년만에 '고시엔' 결승 진출

경기마다 명승부 열도가 후끈

주민 원정응원에 특별 항공편도

아깝게도 결승선 2-13 크게 져

◈한국《"베네수엘라 난민 몰려와 골치" 빗장 거는 이웃 나라들》

여권 없이도 오갈 수 있던

남서쪽 에콰도르·페루 통제 강화

해외 탈출 루트 동시에 꽁꽁 묶여

남동쪽 브라질, 軍 병력까지 투입

이주민 1200명 본국으로 쫓겨나

"남미지역차원 포괄적 해법 절실"

■ 경제 TOP

◈조선《1채만 있어도 보유세 폭탄… 마포·잠실 아파트 (2017년 대비) 2배 낸다》

김현미 장관, 내년부터 추진… 집값 오른만큼 공시지가 올리기로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84㎡는 335만원, 대치 은마 76㎡는 425만원

김현미 "공시지가에 허점 있었다"

-집값은 빠른 속도로 뛰는데

-그동안 공시지가는 천천히 올라

-내년 잠실엘스 84㎡ 453만원 내야

1주택자도 보유세 부담 커져

-집값 잡는 전쟁, 이제부터는…

-다주택자에서 모든 주택자로

-은퇴자 건보료 등도 상승 불가피

◈중앙《고객사 떨어질라… 삼성전자, 완성차 사업 일축》

[뉴스분석]

전장부품 포함 180조 투자 발표 후

관련업체 M&A설 돌자 긴급진화

"주 고객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소문 듣고 등돌리면 타격" 판단한 듯

◈동아《경단녀서 엄마 CEO로… '맘타트업(맘+스타트업)' 뜬다》

워킹맘-양육 고민을 아이디어로

육아용품 정보제공 앱 만들고

휴대용 자외선 살균기 창업

최근 여성들 벤처도전 늘어

엄마직원 우대-재택근무 등

고용-직장문화 변화도 이끌어

◈경향《6만원대 최대 155GB… 격차 더 커졌다》

LG유플러스도 신규 요금제 발표… 4만~5만원대에 2.3GB, 3GB, 6.6GB로 다양해졌지만

"데이터 차별로 고가상품 유도"

이통3사, 기존 요금보다 비싸

통신비 인하 효과도 크지 않아

◈한겨레《빅데이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까》

어떤 기분이 들까?

-위치정보진료기록카드내역 등이

-내 이름이 지워진 채로

-내 동의 없이 기업에 넘어가

-나에게 최적화한 서비스 제안하면?

가명정보 활용 어디까지

-시민단체 "공익 목적만"

-정부 "기업 영리목적도"

-내일 '데이터 혁신 행사'

-어디까지 나갈지 촉각

◈한국《"보험도 사치" 해약하는 서민들… 환급금 사상 최대》

생활비 급한 실직자·자영업자

중간 해약 땐 무조건 손해 불구

'최후의 미래 자금'마저 허물어

1~5월 생보사 해약환급금 지급

12조 육박, 작년대비 22% 급증

은행 예·적금 해지도 점차 늘어

■ 문화 TOP

◈조선《"제주 생활 13년… 천천히 노래하는 법 배웠죠"》

5년 만에 새 앨범 낸 장필순

제주 찾은 뮤지션들과 함께 작업

조동진 유작 가사에 곡 붙이기도

"게으르게 숨고르며 부른 노래들"

◈중앙《사랑도 시대도 새롭다… 드라마로 뜬 격동의 대한제국》

'미스터 션샤인' 이유 있는 흥행

중반 접어들며 시청률 상승곡선

사극 선호 4050 세대 끌어들여

김태리·김민정 동지적 설정 눈길

양반·상민 신분사회 붕괴도 다뤄

액션과 유머의 적절한 배합 성공

◈동아《"닮고 싶은 동시에 넘고 싶은… 아버지란, 아들에게 언제나 도전"》

최근 '빨강머리 여인' 펴낸 노벨문학상 작가 오르한 파무크

오이디푸스와 페르시아 신화의

父子관계를 모티브로 한 현대극

이전보다 더 단순하고 짧아진 문장

독자들이 읽기 쉽게 다가와

'검은 책' '하얀 성' 등 색깔있는 제목

화가 꿈꿨던 어린시절 영향인듯

이슬람 여성, 편견에 용감히 맞서

현재 억압적 터키 상황엔 정말 분노

◈경향《"어, 뉴스에서 보던 거네"… 적나라한 현실 그리는 드라마》

영리병원·재판 거래·미투·재벌 갑질… 의료·법조계의 적폐 꼬집은 JTBC '라이프'와 SBS '친애하는 판사님께' 눈길

◈한겨레《썼다…지웠다…모니터 속 글씨 '감정연기' 하네》

형식미 빛나는 두 편의 영화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원테이크 원컷-'영화 속 영화'로 설정

-37분짜리 1부 발연기로 밑밥 깔고

-카메라 안팎 다 보면 배가되는 폭소

'서치'

-배우, 컴퓨터 화면에만 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야기 전개

-현대사회에 대한 통찰 동시에 담아

◈한국《무동력 카트를 타고 2.1㎞ 트랙을 하강 질주 "이보다 더 짜릿할 순 없다"》

[,겨를]Cover Story

실사판 카트라이더 '루지' 열풍

통영에 국내 첫 루지 체험시설

작년 2월 개장 연 180만명 이용

터널·360도 회전·S자·U자 등

30여개 다양한 코스로 구성

가족단위 익스트림 레저로 인기

홍천·강화군 등 벤치마킹 잇따라

■ 스포츠 TOP

◈조선《日 '여자 펠프스(미국의 수영 전설)'… 7관왕 사냥 나서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여고생 이케에 대회 4관왕 질주

5살때 4가지 영법 자유자재로

이름 뜻도 '연못과 강에 피는 꽃'

김서영 女혼영 400m 은메달

中 류상 女배영 50m 세계新

◈중앙《베트남 축구 아버지 박항서, 일본서 신으로 불리는 박주봉》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자카르타에 부는 '지도자 한류'

'박항서 매직' 베트남 16강 진출

일본 배드민턴 금메달 노려

이만수 감독은 라오스 야구 이끌어

◈동아《서른셋에 활짝… 펜싱도 "영미~"》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

강영미, 에페 결승서 세계 5위 꺾어

대표팀 맏언니지만 이번이 첫 출전

2015년 서른에 태극마크 다시 달아

10년 무명 딛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처음이자 마지막 대회서 큰 기쁨"

◈경향《야구 불모지에 희망의 싹 심는 '헐크(이만수 전 SK 감독)'》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라오스 야구협회 부회장 자격으로 역사적인 국제무대 데뷔전 지켜봐

4년 전 SK 지휘봉 내려놓은 뒤 재단 설립… 유소년 선수들에 재능 기부

첫 경기 태국전서 0 대 15로 콜드게임 패… "6회까지 끌고 간 것도 대견"

◈한겨레《헐크, 라오스 야구의 히어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이만수의 꿈…라오스의 도전

4년 전 '야구 불모지'에 싹 틔우며

'라오 브라더스' 단장으로 첫 참가

타이에 6회 콜드게임 패했지만

선수들 향해 엄지척 "잘했어 최고야"

"1승땐 대로서 상의 탈의 세리머니"

22일 스리랑카와 2차전 승산없어도

댐 붕괴로 고통 라오스에 희망 전파

◈한국《김서영 혼영 400m 銀… 200m 金 예고편》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200m 1년 반 새 한국신 3회 경신

라이벌 日선수에 올해 기록 앞서

최윤희 이후 36년 만의 금 기대

안세현, 여자 접영 100m 동메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