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22일자(金)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자영업자 매출 1년새 12% 줄었다》
국내 고용 25% 차지하는 자영업자들, 내수 부진에 직격탄
서울 28%↓ 대구 32%↓…"주52시간, 손님 더 줄어들텐데"
❍ 한국 대통령 처음으로 러시아 하원 연설
❍ 경찰, 검찰의 지휘 안받고 수사 종결권까지 확보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
-정치적 중립 보장 방안은 빠져
❍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교과서에 싣기로
-교육부, 논란됐던 시안 유지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도 빠져
❍ 작년 '탈원전' 선언한 날…한수원 '500억 배상보험' 들었다
-원전 폐쇄 등 따른 손해배상 대비
-3억3100만원에 가입, 올해 갱신
❍ 제26회 조선일보 환경대상…제주시·청주시 등 5곳 선정
[알립니다]
◈중앙《경찰, 검찰 수사지휘 안 받는다》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
경찰, 모든 사건 1차 수사·종결권
검찰 수사지휘권 64년 만에 폐지
검찰엔 지휘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
이낙연 "검경 대등협력 관계로"
❍ 한국 대통령, 러시아 하원서 첫 연설
❍ "남북 평화 구축 땐 러시아와 튼튼한 경제공동체 될 것"
-문 대통령, 오늘 푸틴과 정상회담
◈동아《北, 한미 감시망 겨냥…"MDL(군사분계선) 정찰 중지하자"》
"양측 60㎞내" 장성급회담서 제안
서울 위협 장사정포 감시 구멍 우려
北, 긴장완화 명분 집중요구 가능성
❍ 힘 세진 경찰, 검사지휘 없이 1차 수사-종결권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
-두 기관 중복조사 받는 일 줄어들듯
-부패-선거 사건 등은 檢 직접 수사
❍ 검경 갈등 끝낼까…법무-행안장관 합의문 서명
❍ '특활비 공개' 대법판결 무시하는 국회
-사무처 "윗분 판단" 정보공개 거부
-"국회가 스스로 무법지대화" 지적
◈경향《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검찰 지휘권 없앤다》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이 총리 "수직 관계 탈피 협력 관계로"
검, 부패·경제·선거범죄 직접 수사…보완 수사 요구로 경찰 견제
❍ 한국 대통령으로는 첫 러시아 의회 연설
❍ "진에어 면허취소 적용 1~2년 유예"
-국토부, 고용·주주 보호 검토
❍ 공정위 비상임위원, 위촉 전 '부영 사건' 부적절 변론
-'고발 결정서' 이례적 비공개 요구
-공정위 근무 경력, 전관예우 논란
-조사관들 계열사 사건도 늑장처리
❍ 밤을 잊은 노동, 더 이상 '신화' 아니다
[노동의 新새벽]
-'주 52시간' 경제 새판짜기 과제
◈한겨레《경찰은 '수사독립 명분', 검찰은 '실리' 챙겼다》
정부,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경찰엔 1차 수사권·수사종결권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 '통제권'
이 총리 "권한 분산해 상호견제"
❍ 뉴질랜드 총리의 출산휴가
❍ 무책임한 기업·정부…불안한 피해자들만 라돈침대와 싸웠다
['라돈사태 50일' 기자의 분투기]
❍ 트럼프 "미군 유해 200구 송환"…판문점 통해 인도될 듯
-북한서 송환절차 시작한 듯
-WSJ "21·22일 중 250구 인도"
◈한국《검경 수사권 매듭에도 '수사 3륜(경찰·검찰·공수처)' 구상 험로》
①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실수사·인권침해 부작용 우려
② 검찰은 특별수사
-특수·공안수사 檢 독주 견제 어떻게
③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 수사
-국회 처리 지연에 공수처 신설 난망
❍ 한국 대통령 첫 러시아 하원 연설
❍ 中, 北에 경제특구·발전소 등 대규모 투자 약속
-김정은·시진핑 3차회담 핵심은 경협
-황금평 특구·압록강 발전소 신호탄 될 듯
-시안-평양 국제항로 내달 개통 등
-中의 독자 대북제재도 완화 움직임
❍ "청년 취업·주거난? 우린 더 힘들게 살았는데…"
[성난 노인들의 사회]
<3>분노의 역류에 휩쓸리다
-"편한 일만 하려 해" 청년에 곱잖은 시선
-복지 증세에 거부감…복지정책 걸림돌
❍ 온두라스 두살 소녀의 눈물에 "美 불법이민자 가정 돕자"…전세계서 1500만弗 기부
◈서울《힘세진 경찰…1차 수사·종결권 갖는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 폐지
수직적 관계서 상호 협력관계로
檢 직접 수사 특정 사건에 한정
"경찰로 檢 개혁" 정권 의지 반영
검·경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
❍ 文대통령, 러시아 하원서 첫 연설
❍ 트럼프 "한국전 미군 유해 돌려받았다"…美, 송환 실무팀 北 파견
-북·미 공동성명 첫 이행
❍ 토요일보다 더 빵빵~한 월·수·금이 찾아갑니다
본지, 새달 토요일자 폐지…다양한 섹션 보강
❍ 대법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연장근로시간에 포함 안 돼" 판결
-"휴일수당, 중복가산 필요 없다"
-성남 환경미화원 사건 파기환송
◈세계《힘세진 경찰, 檢 지휘 없이 수사 종결 권한》
정부 수사권 조정안 발표
檢 지휘권 폐지…견제·균형 초점
보완수사권 등 사법통제 역할
직접 수사는 특정사건으로 제한
'인지' 수사 사실상 불가능해져
자치경찰제, 서울 등 3곳 시범 실시
❍ 검경 해묵은 갈등 풀리나
❍ '주 52시간 근무' 도입…직급 낮을수록 선호
-본지, 은행종사자 144명 설문조사
-"가족과 여가생활 전념" 46% 응답
❍ "北·러와 삼각협력…유라시아 공동번영 이룰 것"
文대통령, 러시아 하원 첫 연설
-"한반도 평화 구축 땐 본격 남북경협
-부산까지 시베리아 횡단철도 기대"
◈국민《檢도 警도 불만…수사권 '절반의 조정'》
李 총리,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警에 1차 수사권·수사종결권
檢에 지휘권 대신 통제권 부여
경찰 "檢 통제·개입 그대로"
검찰 "警 수사 견제장치 없어"
자치경찰제 등도 갈 길 멀어
❍ 文 대통령, 러시아 하원 첫 연설
❍ 궁예도성 등 DMZ 유적…軍, 남북 공동발굴 추진
-DMZ 평화지대 조성 과제로
-장성급 군사회담서 제안
-북측 "긍정 검토하겠다"
-학계 "국보급 대거 발굴 가능성"
❍ 공정위·檢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놓고 2라운드
[Wide & deep]전속고발권 '30년 전쟁' 檢 승리로 끝나는가 했더니…
-양측,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
-'부영 봐주기' 의혹으로
-공정위, 압수수색 당했지만
-檢이 전관 취업까지 엮은 건
-'리니언시 확보 위한 계산' 분석
◈매일경제《脫원전…결국 산업용 (심야전기) 전기료 올린다》
정부, 심야요금 할인축소 추진
10%만 줄여도 부담 5천억↑
철강·반도체 등 韓주력산업
기업경쟁력 큰 타격 우려
❍ 檢 수사지휘권 폐지…警에 1차 수사·종결권
검경수사권조정 합의안
-檢 직접수사 특정사건 한정
-자치경찰제 내년 시범 확대
-국회 통과는 '산넘어 산'
❍ '자유민주주의'서 '자유' 삭제
교육부, 역사교과서 개정 예고
❍ 다시 불붙는 'ING생명 매각'
-KB금융 등과 인수협상 속도
❍ '2018 메세나대상' 찾습니다
[알립니다]
◈한국경제《어느새 20兆…'한국형 헤지펀드' 질주》
1년새 10兆 늘어 덩치 두 배로
연평균 5.3% 안정적 수익률에
고액자산가들 '뭉칫돈' 몰려
❍ 첫날부터 '버디쇼'
[비씨카드·한경 레이디스컵 2018]
❍ "시베리아 횡단열차 부산까지 다다르길"
文대통령, 러시아 하원 연설
❍ 현대·기아차, 美서 품질 1~3위 '싹쓸이'
-美 JD파워 신차 품질조사
❍ 수사지휘권 잃은 檢…1차 수사·종결권 얻은 警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검찰, 특수사건만 직접 수사권
❍ AI·블록체인…한국, 4차 산업혁명 이끌 전문가가 없다
[글로벌 인재포럼 2018]
-관련 인재 키울 교육혁신 시급
◈서울경제《삼성 셋톱박스 매각…JY 사업재편 재시동》
국내 기업과 협상 진행중
추가 사업조정 잇따를듯
❍ 백화점·마트 떠난 자리…우후죽순 아파트숲
[규제에 사라지는 일자리]
-이마트 대구시지점 등 10여곳
-신규출점 제한 등 규제 강화에
-대부분 부동산 디벨로퍼가 매입
-유통시장 일자리창출 '역주행'
❍ 文, 러 하원서 연설…"남북러 경협, 동북아 공동체 토대 될것"
❍ 배당사고 삼성證…6개월 영업정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결정
-구성훈 대표는 3개월 직무정지
❍ 검찰도 경찰도 시큰둥…승자없는 수사권 조정
檢 송치전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등
다양한 방안 불구 갈등 여전
❍ 독서경영 우수기업 찾습니다
[알립니다]
-제5회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제' 시행
-내달 13일까지 국가브랜드진흥원서 접수
◈부산《檢 수사지휘권 폐지…警 1차 수사·종결권》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檢 직접수사 특정 분야 한정
검사 영장청구권은 유지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확대
❍ 오거돈의 해양수도에 '수산'이 없다
-인수위에 수산 전문가 없어
-수산정책 과제도 기존 재탕
❍ 대~한민국, 이번에는 웃자
-24일 0시 멕시코와 결전
■ 정치 TOP
◈조선《5시간20분 한국당 의총, 계파 싸움만 했다》
黨 수습 제쳐두고 친박·비박 충돌
친박계 "김성태 물러나라" 포문
일부는 "김무성 탈당해라" 주장
비박계 "궤멸 위기 黨 살리려면
金대행 쇄신안 추인하라" 맞서
◈중앙《홍영표 "노조, 무조건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리라니 답답"》
[노동계 출신 정치인의 쓴소리]
법 개정 주역 민주당 원내대표
1만원은 경제 흐름 보고 추진해야
민노총, 선거유세 때 따라와 시위
길바닥 토론 벌여도 우격다짐 일관
'광주형 일자리' 경제에 도움 될 것
정부 잘못하면 여당이 비판 나서야
◈동아《노영민 대사, 김정은 訪中때 한국에》
주중 대사 '개인일정 휴가' 논란
16일 귀국해 정치모임 등 참석
19일 김정은 訪中후에도 귀임 안해
盧대사 "김정은 방중 사전에 몰라"
靑은 '사전 인지했다'고 밝혀
◈경향《문 대통령, 러 하원 첫 연설 "시베리아철도, 부산까지 다다르길"》
19년 만에 러 국빈 방문
메드베데프 총리와 '철도·에너지·전력사업 공동연구' 합의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월드컵 한·멕시코전 관람 계획도
◈한겨레《"김성태 퇴진" "안돼"…한국당 5시간 의총 계파 싸움만》
당 혁신안 제시 뒤 첫 의원총회
친박, '박성중 메모'에 큰 반발
"당 분열 책임지고 물러나야"
복당파는 김 권한대행 옹호
◈한국《친박의 반격 "김성태 사퇴·김무성 탈당하라"》
한국당 의총, 친박·비박 정면충돌
김성태 복당파 모임 참석 빌미로
대대적 반격에 나선 모양새
5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에도
'박성중 메모' 잘잘못 따지다
쇄신안은 테이블에도 못 올라
■ 사회 TOP
◈조선《"장애 아이 맡겼다가 감방 갈 판, 세상에 이런 법이…"》
장애인 도우미 휴식 의무화
내달 시행에 부모들 한숨
"잠깐 한눈 팔아도 사고 나는데
4시간 근무·30분 휴식 말이 되나"
도우미들도 "쉬는 건 불가능
일은 그대로고 수당만 깎일 것"
◈중앙《"알바 비밀" 옷 태우고 세차…강진 여고생 실종 5대 미스터리》
알바 주선한 '아빠 친구'가 용의자
황급히 달아난 후 숨진 채 발견
여고생과 이동한 시간·동선 유사
경찰, 인근 저수지 수중수색 실시
◈동아《열세살에 40차례 車 절도…그를 보듬을 곳은 없었다》
사회가 등돌린 중학생 절도범
"건드리면 누구든 가만두지 않겠다"
-엄마와 이혼한 아빠, 툭하면 폭행
-초등 5학년때 흡연…자살 생각도
어릴때부터 자동차 집착…폭주 일삼아
-삼촌차 훔쳐 타다 사고내 소년원行
-오토바이부터 버스까지 車만 훔쳐
"빨리 풀어줘요, 찜질방 가야해요"
-구속못해 '절도→체포→석방' 반복
-교사-경찰-보호관찰관 그냥 방치
◈경향《대법, 원심 뒤집고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 지급 안 해도 된다"》
전원합의체, 6년6개월 심리 끌다 국회 법 개정 이유 들어
'성남 미화원 사건' 파기환송…"기업 친화적 판결" 비판
◈한겨레《검찰, 공정위 '대기업 봐주기' 의혹 80여건 조사 검토》
삼성·롯데·현대차·SK 등 총수일가
7년간 법 위반에 솜방망이 '경고'
검찰 "벌금형 안주려 재량권 남용"
공정위 "내부 규칙 따른 것" 반박
◈한국《"커피점서 머그컵을 왜 써요?"》
8월부터 매장내 일회용컵 금지
환경부·지자체 집중점검 나서
본보, 서울 커피점 18곳 살펴보니
매장 고객 40여명 모두 일회용컵
"필수 사항 아냐" 규정 모르기도
자발적 협약 업체 단속서 제외
일회용 종이컵 사용 가능 허점
■ 국제 TOP
◈조선《매티스 "中, 주변국을 조공국으로 만들려해"》
"中, 지금의 국제질서 변화 노려
明나라가 그들의 모델인 것 같다"
WP "시진핑 야심 유식하게 경고"
다음주 베이징 방문후 28일 訪韓
'韓美군사훈련 중단' 뒷수습할 듯
◈중앙《멜라니아가 바꾼 트럼프 정책…밀입국자 자녀 격리 철회》
여론 들끓어 중간선거 악영향 우려
주요 사안서 입장 철회 매우 이례적
세 자녀 둔 이방카 "이번 조치 감사"
◈동아《아이 울음에도 꿈쩍않던 트럼프, "아내-딸 반대에…" 아동 격리 철회》
'불법 입국자 부모-자녀 공동수용' 행정명령 서명
슬로베니아 이민자 출신 멜라니아
"격리 옳지 않아…절충안 찾아야"
이방카도 "정치혼란 피해야" 설득
국내외 여론-교황 "비인도적" 비난
노벨위 위원 "도덕적 지도자 아냐"
北美회담 후광 노벨평화상도 가물
밀입국자 구금 '무관용 정책'은 유지
◈경향《반발 거세지자…트럼프 '밀입국 부모·자녀 격리 수용' 철회》
'함께 무기한' 행정명령 서명
미성년 법적 구금기간 20일
'무기한'은 법 위배돼 문제
수용 장소도 아직 못 정해
재회까진 법정싸움 등 먼 길
◈한겨레《엄마들이 이겼다》
트럼프, 밀입국 자녀 격리수용 철회
비난여론 들끓자 시행 두달 만에 백기
트럼프를 움직인 건 '백악관 엄마들'
멜라니아·이방카와 전 퍼스트레이디
비판 성명·기고 통해 전방위 압박
◈한국《멜라니아·이방카, 트럼프의 고집 꺾다》
불법 이민 부모-자녀 격리 수용
중단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
'무관용' 강경 기조는 유지 방침
공화당은 이민법 개정안 마련
■ 경제 TOP
◈조선《정부, 가상화폐 수익에 10% 안팎 양도세 부과》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올 세법개정안에 과세 원칙 추가
시행은 1~2년 유예할 가능성
◈중앙《가산금리 손본다는 금감원, 대출금리 인하 압박》
은행 가산금리엔 이익률 등 선반영
정부, 대출금리 결정 과정 공개 요구
과한 인상 판단 땐 업무 지도 예고
시장선 사실상 당국 개입으로 여겨
"경쟁활성화 통해 낮추는게 바람직"
◈동아《삼바(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논란 '고의'보다 '과실'에 무게》
증선위, 금감원 조치안 보완 요구
삼바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
2012년까지 거슬러 따지기로
과실 판단땐 삼성물산 합병과 무관
고발 대신 과징금 등 처분 전망
4차 회의는 당사자 공방 대심제로
최종결론 내달 중순께 나올듯
◈경향《"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1% 목표로 차근차근 올려야"》
참여연대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한다' 집담회
지지율 업고 '과감한 개혁' 필요
조세저항 줄일 대국민 설득 주문
세입자 악영향 막을 방안 제안도
재정개혁특위, 오늘 정책토론회
◈한겨레《은행, 대출금리 '주먹구구'》
소득 늘어 대출금리 내려달라 요구하니…
별 이유 없는데도 우대금리 축소 '꼼수'
금감원, 부당한 대출금리 적발
은행, 금리산정 모범규준 비공개
"은행 이해 따라 입맛대로 해석 운용"
소비자, 금리 책정 적정성 판단 쉽잖아
◈한국《고시원이 원룸 둔갑…세입자 피해 주의보》
대학가 등 다중주택 불법 개조
건물주 설계에 없는 시설 설치
역전세난·깡통주택 대비한
전세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어
"계약 전에 건물 용도 확인해야"
■ 문화 TOP
◈조선《모든 장면을 액자로 걸어두고픈 디테일》
웨스 앤더슨 감독 신작 '개들의 섬'
촬영만 3년 걸린 실사 애니메이션
버려진 개들과 소년 이야기
베를린영화제 은곰상 수상작
◈중앙《게임 속으로 뛰어들고…무작정 사막을 걷고…》
예능 대수술 나선 위기의 지상파
롤플레잉 게임 끌어들인 '두니아'
다큐멘터리풍 '거기가 어딘데??'
기존 오락문법 깨뜨린 파격 구성
초반 낮은 시청률에도 반응 좋아
◈동아《일상의 작은 비틀림에 사람들은 공포감 느껴…낚아채는게 제 밥벌이》
6년째 네이버 연재 인기웹툰 '기기괴괴' 작가 오성대
'기괴한 만화 작가' 예상과 달리
내년 결혼 앞둔 평범한 30대 청년
데뷔때 흔치않던 공포물 선택
호러영화-게임 즐기지는 않아
다양한 소재-스토리 엮다보니
늘 새로운 작업하는 듯 기분좋아
◈경향《'책 천국'에서 신나게 놀아볼래?》
2018 서울국제도서전 가보니…
유명 작가들 신작 공개에 페미니즘 강연…책 처방에서 문학자판기까지 체험프로 다양…작년 20만 관객 넘는 흥행 예감
◈한겨레《대본 읽고 울컥 "이 재미난 걸 7년간 못했다니…"》
MBC 드라마 복귀한 김민식 피디
20·50대 여성 동거기 '이별이 떠났다'
여성 연대·소통 모습 기존극과 차별
"'연출 너무 올드해' 댓글 보고 빵터져"
2012년 파업 앞장서 비제작부 좌천
"올바른 방송환경 위한 책임감 크죠"
◈한국《야성·서정 더 세진 자우림 "20년 혼성밴드 잘 버텨왔죠"》
오늘 5년만에 10집 '자우림' 내놔
"닥치는대로 날리는 발짓" 가사로
갑질파문에 통렬한 한방 날리기도
■ 스포츠 TOP
◈조선《호날두 집들이엔 가지마라…물과 샐러드, 닭가슴살 뿐이다》
[RUSSIA 2018]
머리로, 양발로, 온몸이 '득점 기계' 호날두…포르투갈 4골 모두 책임지며 득점 선두
매일 윗몸일으키기 3000번씩
점프하면 골대보다 높게 뛰어올라
경기후 샤워실 가는 도중에도
물 양동이 들고 웨이트 트레이닝
술·담배·탄산음료 입에도 안대
철저한 식이요법으로 근육 관리
◈중앙《똑똑한 미켈슨의 어리석은 해명》
[성호준의 골프인사이드]
US오픈서 움직이는 공 쳐 논란
"가장 좋은 스코어 위해 그랬다"
사과했으면 끝날 일을 되레 키워
벌써 48세…멀어지는 그랜드슬램
◈동아《들소가 된 '황소 황희찬'》
[2018 RUSSIA 월드컵]
멕시코전 선발 투톱 유력
가장 빠르고 연계플레이도 능해
"최전방서 무조건 이기는 경기
더 거칠게 상대진영 헤집을 것"
백전노장 마르케스 큰 벽이지만
민첩성 떨어지는 약점 노려야
마약조직 연루 美블랙리스트 올라
◈경향《눈물 펑펑…한숨 푹푹…손흥민, 이번엔 '하하' 웃자》
[러시아 월드컵]
'아픔의 무대' 월드컵, 에이스의 무게 감내하며 가장 중요한 승부 앞둬
대표팀, 멕시코전엔 손흥민 활용 극대화할 공격 전술 마지막 담금질
◈한겨레《승리는 이 손바닥 안에》
[러시아월드컵]
'조현우 vs 오초아' 수문장 대결
'대구의 데헤아' 별명 입증하듯
스웨덴전 선방쇼 펼친 조현우
큰 키에 민첩성·순간판단력 갖춰
다채로운 멕시코 공격 맞설 핵심
신들린 듯한 반사신경의 오초아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공략해야
◈한국《'대구의 데 헤아' 만리장성 전설을 넘어라》
[2018 러시아월드컵]
내일 밤 필승의 멕시코전
세계 놀래킨 초짜 수문장 조현우
브라질 대회 2경기 MOM 철벽
현재 세이브 1위 오초아와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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