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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방의 뉴스가게/2016년 조간신문 모아보기

2015년 10월22일(목) 조간신문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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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22일자(목)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쇼팽에 미친 '21세 쇼팽'》

조성진, '클래식의 올림픽' 쇼팽 콩쿠르 한국인 첫 우승..."쇼팽만 연주하고, 쇼팽처럼 살았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22/2015102200285.html


◈중앙《국가기밀 떠다니는 국회 전산망》

일부 의원·보좌진들, PC에 대외비 자료 방치

사무처는 30~40명 해킹당했는데 "업무망 안전"

나경원·길정우 "해킹 통보 못 받아...보안 허술"

http://news.joins.com/article/18909637?cloc=joongang|home|topnews1


◈동아《(최근 6년간) 100차례 뚫리고도...'해킹 무방비' 국회》


국정원 "보안 대상 아니다" 손놓아

4800대 PC 관리인원 고작 40명


김광림 김한길 문희상 유기준 진성준

올 3~6월 해킹대비 보안점검 거부

http://news.donga.com/Main/3/all/20151022/74312042/1


◈경향《거리에 선 선생님, 잠 못드는 아버지》

'국정화 반대' 담임과 '교육부 관료' 학부모 면담...그 뒤


'1인 시위' 역사 담당 교사

주무 부처 고위직 아버지

'사회 갈등' 가운데 선 학생

교육 현장 '착잡한 현주소'


facebook


작년 큰애가 세종시 고교로 전학한 후

담임선생님과 면담에서 역사교사인

선생님이 내게 물었다.

"국정화 하실 건가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버님, 국정화 하게 되면 제가 혹시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괜히 힘만 드실겁니다"

- - - - - - - - - - - - - - - - - - -

우리 아들이 오늘 카톡으로 그 선생님이

길가에 조용히 서서 1인 시위 하시는 사진을 보내왔다.

"아빠 땜에 니 선생님이 고생하신다는 거구나"

"꼭 그런건 아니고.. 아빠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

"............"

오늘은 피곤한데도 잠이 잘 안온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교육부 고위 관료 ㄱ씨가 윤씨와 자신의 아이 사이에 있었던 일화를 페이스북에 소개한 내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510220600035


◈한겨레《정부 '일, 자위대 북 진입 시사' 발언 숨기다 들통》

일 방위상, 20일 국방회담때 "한국 지배범위는 휴전선 남쪽"

국방부, 민감내용 감추기 급급...일본 정부 공개 뒤에야 시인

'한국 동의없이 북 진입' 기정사실화 전략...정부는 속수무책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13870.html


◈한국《학생이 배울라...교장선생님의 '돈 선거'》


사립중고교장회 중앙회장 선출 혼탁

300만원 살포 드러나 후보 사퇴


다른 후보는 "특정 종교 지지를"

교장들에 추천서 무더기 발송 물의

http://www.hankookilbo.com/v/cf0792febca842a094e879c931b3407e


◈서울《부도기업에 작년 3조 5000억 퍼줬다》

가계빚보다 무서운 기업부채


2010년 1조 7000억서 2배 급증

특수은행 부실채권 7조 5000억

빚으로 연명 '좀비기업' 3300개

"기업 줄도산하면 은행까지 위험"


※급증한 부도기업 은행권 대출(단위:원)


[부도기업 은행권 대출]

2010년 1조 7284억 (104.0%) 2014년 3조 5251억


[전체 대출]

2010년 1308조 8817억 (19.0%) 2014년 1557조 8939억


<자료:금융감독원>


※좀비기업도 급증(단위:개)


2010년 2780

2011년 2859

2012년 2923

2013년 3148

2014년 3295


*좀비기업: 영업이익 등으로 대출이자 등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

<자료:한국은행>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022001012


◈세계《초·중등 교육과정

1년씩 단축 검토》

저출산·고령화 대비 일환

초등 입학연령 만 5세로

黨·政 중장기 과제로 추진

교육부와 협의 안해 논란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0/21/20151021003688.html


◈국민《초등 5년·중등 5년

학제 2년 단축 논란》

與 저출산·고령화 대책


초등 입학연령 만5세로

대학 학제도 전공별 차등

사회진출 당겨 출산 유도

스웨덴식 육아보험 제안

파급 효과 만만찮을 듯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289380&code=11121100&sid1=all


◈매일경제《韓 (2018년) 인구절벽·中 (4~5년 후) 버블붕괴로 쌍끌이 재앙》

세계적 인구학자 해리 덴트 "고령화로 소비동력 약화되는 한국 가장 큰 타격"


[WORLD KNOWLEDGE FORUM]

제16회 세계지식포럼


※22일 세계지식포럼 주요 일정


08:30~09:30 닥터둠 루비니가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09:50~10:50 스포츠가 바꾸는 세상 :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11:10~12:10 2016 글로벌 경제전망

13:30~14:30 미움받을 용기

14:50~15:50 역사와 경제의 만남

16:10~17:40 디지털 핫트렌드와 벤처캐피털

http://news.mk.co.kr/newsRead.php?sc=&year=2015&no=1007030&relatedcode=


◈한국경제《삼성, 全 계열사 주주가치 높인다》

사상최대 자사주 매입 소각·배당 확대...내주부터 순차 발표


※향후 삼성이 발표할 주주 친화책


*자사주 매입 : 현금 흐름 여유있는 계열사 대상으로 우선적 추진

*자사주 소각 : 경영권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

*거버넌스위원회 확대

*배당성향 대폭 확대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02166401&intype=1


◈부산《부산 상업 중심지도 도시재생 '시동'》

본보 기획 '빅 하트 프로젝트'

부산시, 구체화 위한 용역 착수

내후년부터 본격 실현 전망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022000121



■정치 TOP


◈조선《60년 만에 만났는데...'2시간 보고 헤어지고' 3차례 반복》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 상봉 이틀째


"몇 시간씩 끊어 만날 게 아니라 한 방서 이틀정도 같이 자게 해달라"


"목소리 기억하게 노래 좀..."

88세 아버지 '백마강' 불러


팔순 자매는 브라질에 사는

두 동생 위해 영상편지 촬영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22/2015102200211.html


◈중앙《김관진(당시 국방장관), 2013년 9월 "F-X(차기 전투기) 사업,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KF-X 논란 2년 전 무슨 일이]

당시 국회 국방위·방추위 속기록


F-X 사업서 핵심기술 이전 받아

KF-X 한국형 전투기 개발 계획


김관진 "정무적 판단 할 수밖에"

유력후보 F-15SE 취소, F-35A 선정


"후보 기종들 핵심기술 이전 합의"

당시 이용걸 방사청장 발언도 논란


※F-X(Fighter eXperimental) 사업=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 진행 중인 3차 사업은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A 40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KF-X(Korean Fighter eXperimental) 사업='보라매사업'으로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 18조4000억원을 들여 국산 중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F-X 사업을 통해 이전받는 핵심기술을 토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http://news.joins.com/article/18909633


◈동아《뒤통수 친 日 "한국, 휴전선 이남만 지배"...정상회담 악재로》

[자위대 활동범위 논란]

日 방위상, 국방장관 회담 발언 파문


한국동의 없이 자위대 北진입 시사

국방부 "한미일 협의서 국익 반영"


朴대통령 "올바른 역사인식 가져야"

한일우호모임 행사에 영상 메시지


※한일 국방 현안 차이


[집단자위권 따른 자위대의 한반도(북한) 전개]

*한국 :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도 영토에 포함, 한국의 승인 없이 북한에도 자위대 전개 불가

*일본 : 북한은 별개 국가로 유엔 회원국이고 한국의 유효 지배 범위는 휴전선 이남, 북한은 자위대 투입의 한국 승인 대상 아님


[한일 정보보호·군수지원협정]

*한국 : 일본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변화 없이 체결 불가

*일본 : 북한 위협 증가·중국 견제 위해 체결 희망


[제3국 파병 협력]

*한국 : 한일 관계 민감성 감안해 군사협력 자제

*일본 : 해외 군사 영향력 확대 위해 협력 희망


[남중국해 분쟁 개입]

*한국 : 중국과의 관계 고려해 신중히 판단, 평화적 해결 등 원론적인 태도 표명 가능성

*일본 : 필요 시 군사적 공동 대응

http://news.donga.com/Main/3/all/20151022/74312156/1


◈경향《'자기 말'만 하고 끝날까》

오늘 대통령-여야 대표 5자 회동 '동상이몽'


'민생 논하자'는 청·여당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등

-'협조 부탁' 반복 가능성

-박, 국정화엔 "당당하게"


'국정화' 저지 벼르는 새정치

-문 "국민 요구에 응해야"

-박 대통령에게 '답' 요구

-정권 실정 부각 강공 예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510212239065


◈한겨레《일 '한반도 작전' 노골화...'3국 협의' 끌려만 다니는 한국》

[자위대 북 진입 논란]

'한국 지배범위 휴전선 남쪽' 주장 파장


1948년 이후 계속된 '주권범위' 이견

-한국 "유일한 합법정부, 한반도 전역"

-일본 "38선 이남지역서만 선거 치러"

-북 유엔 가입...한국 주장 옹색해져


국방부 '3국협의' 자충수로

-미·일, 중국 견제 '협력' 강화 절실

-집단자위권 빌미 '한반도 주권' 자극

-안보협의 틀, 깊고 넓어지는 모양새


※자위대 북한 진출에 관한 한·일 국방장관 입장


5월30일 싱가포르


"북한도 헌법상 우리의 영토다. 자위대의 북한 영역 진입은 한국의 사전 동의 없이 안 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추후 논의해 가자."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


10월20일 서울


"북한도 헌법상 우리의 영토다. 자위대가 북한 영역에 진입할 때는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이른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 그렇기 대문에 한-미-일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잘 협의해 나가고 싶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13874.html


◈한국《"목소리 기억하고 싶다" 딸 요청에 '애수의 소야곡' 부른 老父》

[이산가족 상봉 이틀째]


이민으로 함께 못 온 두 동생에

"나 살아 있다" 떨리는 영상편지


동생들 "생각날 때 꺼내 보고 싶다"

80대 형님, 함께살던 초가집 그려 줘


첫날 어색함 벗고 웃음·얘기꽃

이별의 시간 다가오자 절박감

"다시 만나자" 애달픈 기약만

http://www.hankookilbo.com/v/ca208187eb4c4413a4413789a4183985


◈부산《'친박'의 귀환...더 복잡해진 PK 총선 구도》


악연 유기준·현기환 일시 제휴


김태호와 불협화음 김무성

김정훈·정의화와는 '한목소리'


사시 동기 박민식·김도읍 충돌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022000080



■사회 TOP


◈조선《40代 강남 엄마들 캐나다 유학길 오르다》

[NOW]"부모가 유학생이면 자녀 학비는 공짜"라는 소리에...


학생 비자 제도 이용

-부모중 한명이 공립대 가면

-1000만~2000만원 드는

-자녀 조기유학비 아껴


캐나다 법까지 고치게 만들어

-유령 학생 많아지자

-출석 여부·학업 상황 체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22/2015102200215.html


◈중앙《(경북 경산) 경일대, 캠퍼스가 창업공장...서울대는 창업 배틀 24억 유치》

[창간 50]2015 대학평가 <하> 창업교육·평판도


창업 우수대학들의 비결

-한양대, 벤처동문 나서 엔젤 투자

-인하대, 교내 창업지원센터만 4곳

-영남대, 이공·인문계 짝지워 지원


※벤처 창업자, 어느 대학 출신 많았나


순위 / 대학명   창업자(명)

─────────────

1  / 한양대(서울)     534

2  / 서울대           449

3  / 인하대           387

4  / 영남대           379

5  / 동아대           317

6  / 부산대           314

7  / 고려대(안암)     308

8  / 연세대(서울)     292

9  / 성균관대         290

10 / 경희대           262

11 / 경북대           239

12 / 중앙대           237

13 / 부경대           235

14 / 조선대           234

15 / 서울과학기술대   233

16 / 단국대           231

17 / 홍익대           223

18 / 건국대(서울)     206

19 / 명지대           199

20 / 경남대           190

─────────────

*기술보증기금 벤처인증기업 대표 1만여 명 집계


※벤처 창업자 전공 살펴보니(단위: 명)


전기·전자·광학 1666

기계·교통·운송 1649

경영·경제 1541

자연과학 927

컴퓨터·통신 790

건축·토목·도시·환경 673

금속·소재·재료 528

예체능 501

언어·문학 439

화공·에너지 381

사회과학 373

산업공학 229

농림·수산 216

생활과학 159

법학 139

의학 129

인문과학 126

사범 125


*기술보증기금 벤처인증기업 3만 개 중 전문경영인, 전문대·고교졸업 대표 등 제외한 1만여 명 집계·분석


※계열별 창업 현황(단위: 명)


공학 5916

인문사회 2743

자연과학 1302

예체능 501

의학 129


※대학의 창업 교육에 꼭 필요한 것은


항목│비율(%)

───────

다양한 창업강좌와 실습 41.0

창업 선배와의 만남, 멘토링 19.2

대체학점제·창업휴학제 등 지원제도 16.7

교수의 창업에 대한 관심, 교수창업 12.8

창업동아리 활성화 10.3


*벤처 창업자 30명 설문, 복수응답

http://news.joins.com/article/18909631


◈동아《쇼팽도 놀란 '한국 토종 피아노맨'》

세계 최고 권위 '쇼팽콩쿠르' 한국인 첫 우승 조성진


조씨 "깊이와 감성의 음악가 꿈꿔

더 많은 레퍼토리 개발 힘쓸 것"


비상한 재주에 지독한 연습벌레

스승들 "온몸이 음악으로 가득 차"


본보 '2020 빛낼 100인'에 선정도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 1927년 시작된 쇼팽 콩쿠르는 러시아 차이콥스키 콩쿠르, 벨기에 퀸엘리자베스 콩쿠르와 더불어 세계 3대 음악 콩쿠르로 꼽힌다. 쇼팽의 고향인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5년에 한 번씩 열리며 16~30세의 연주자들이 쇼팽의 곡만으로 실력을 겨룬다. 유명한 우승자는 마르타 아르헤리치(1965년) 크리스티안 지메르만(1975년) 스타니슬라프 부닌(1985년) 등이 있다. 한국인은 2005년 임동민 임동혁 형제가 공동 3위에 오른 것이 최고 성적이었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51022/74312343/1


◈경향《변호사가 담당 사건 검사 점수 매긴다는데...》

변협, 검사평가제 시행...어떻게 하나


윤리·인권 의식 등 6항목

A~E 5단계로 점수 부여

우수·하위 검사 내년 공개

일각 "자의적 평가" 우려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202&artid=201510212226485


◈한겨레《'국민돈 500조' 운용 본부 분리되나》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 '사퇴' 수순 밟을 듯


정진엽 복지부 장관, 최이사장 만나

홍완선 본부장 연임 막은 책임 추궁


정 장관 "기금운용 수익성 높여야"

야당·시민단체는 본부 독립 반대

"안정성보다 단기성과 추구 위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개편 관련 쟁점


Q. 기금운용본부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지, 독립시켜 공사화할 것인지?

*현행 유지: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로 운영(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안)

*공사 독립: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공사화 추진(새누리당 박윤옥·정희수 의원 안)

- - - - - - - - - - - - -

Q. 기금운용위원회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현행 유지: 보건복지부 소속 비상설기구로 유지(김성주 의원 안)

*개편 필요: 보건복지부 소속 상설기구로 개편(박윤옥 의원 안), 국무총리실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정희수 의원 안)

- - - - - - - - - - - - -

Q.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을 가입자 대표 위주로 할 것인지, 금융전문가 위주로 할 것인지?

*현행 유지: 20명(위원장 복지부 장관+정부위원 5명+가입자 대표 등 민간위원 14명)

*김성주 의원 안: 15명(위원장 복지부 장관+정부위원 2명+가입자 대표 등 민간위원 12명)

*박윤옥 의원 안: 9명(위원장 민간전문가+정부위원 2명+금융인 등 민간전문가 6명)

*정희수 의원 안: 11명(위원장 정무직+부위원장 1명+정부위원 4명+금융인 등 민간전문가 5명)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3895.html


◈한국《"부동산·교육비·경단녀 문제

대안 없으면 아이 낳기 힘들다"》

정부의 5년짜리 저출산 지원 대책

맘스홀릭 등 인터넷 육아 카페서

"실질적 대책 빠져" 비판 여론 높아

양육수당 인상 등 근본대책 요구

http://www.hankookilbo.com/v/73b134b1928b41c29cc813bacbd1b16e


◈부산《선박 도장 업체서 유해물질 그대로 배출》

부산 강서구 등 업체 20곳 적발

허용치 최대 200배 초과 배출

정화시설 아예 안 갖추기도

대기오염 잘못 측정 업체도 입건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022000112



■국제 TOP


◈조선《태국 쿠데타 1년 반...총리 욕했다간 25년刑》

軍, 이달 民政이양 약속 파기...2017년으로 총선 미뤄


군사정권, 왕실 수호자 자처

공포정치로 국민·언론 통제

야당엔 "다음 총선 기다려라"


저소득층 중심 '레드셔츠'는

탁신 前총리 지지하며 반발


美대사, 민주주의 회복 요구


※쿠데타 1년 반...

태국의 정치 상황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

-1946년 즉위 '근대화를 이룬 국왕'으로 존경받아

-표면적 중립, 실제론 '親옐로 셔츠' 평가


*옐로 셔츠(反탁신파)

쁘라윳 짠오차 총리

-노란색이 태국 왕실 상징

-군부, 고위 관료, 부유층이 지지

-실질적 권력·재력 보유


*레드 셔츠(親탁신파)

탁신 친나왓 전 총리

-빨간색은 군부의 정치 개입에 대한 분노 상징

-농민, 도시 빈민 등 저소득층이 지지

-인기 많지만 '포퓰리즘' 논란


※태국 정치 주요 일정


[2001년 1월]

탁신 총리 취임


[2006년 9월]

군부 쿠데타.

탁신 총리 축출


[2007년 12월]

탁신파 '국민의 힘' 승리


[2008년 12월]

대법원, 국민의 힘 해산.

반탁신파 '민주당' 집권


[2009년 7월]

잉락 총리 취임


[2014년 2월]

옐로셔츠 시위로 선거 무산


[2014년 5월]

군부 쿠데타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22/2015102200144.html


◈중앙《트뤼도 "내겐 공포 유전자 없다, IS전쟁 철수" 마이웨이》

[미국과 거리 두는 캐나다 새 총리]


"인정 많은 캐나다가 돌아왔다"

시리아 난민 포용 등 외교 대전환


대학 땐 나이트클럽 경호원도 해봐

"세계서 가장 섹시한 정치인" 평가

http://news.joins.com/article/18909582?cloc=joongang|home|newslist2big


◈동아《45세 라이언 '공화당 구하기'...美정계도 40대 돌풍》

174년만에 40대 하원의장 유력


美정가 '제2의 케네디' 열광

45세에 8선 이룬 '워싱턴 몸짱'

주말엔 꼭 가족과 함께 보내

http://news.donga.com/Main/3/all/20151022/74311905/1


◈경향《캐나다 뉴 리더 "IS 공습 빠지겠다"》

트뤼도, 오바마에 전화

군사작전 '다른 목소리'

협상 끝난 TPP도

"협정문 보고 결정할 것"

영·호주 이어 '변화' 눈길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신임 총리의 이슈별 입장


*이슬람국가(IS) 점령지역 공습 참여 철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내용 검토 후 결정

*키스톤 송유관 프로젝트를 지지하나, 미국의 입장도 고려하겠다

*기후변화협약 가입

*이란과의 관계 재설정, 친이스라엘 정책 재검토

*현재 1만명인 시리아 난민 수용 규모 2만5000명으로 확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510212204225


◈한겨레《러-시리아, 내전 해결 주도권 과시》

아사드 전격 방러...푸틴과 회동


내전 이후 첫 해외방문

러, 아사드 정권 한시 유지 뒤

서방과 담판 나설듯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13951.html


◈한국《시진핑, 해상 실크로드 종착지 영국에 54조원 경협 선물》


인프라 발전 필요한 영국

中 일대일로 이해관계 맞아

에너지·고속철도·부동산·금융 등

15개 경협 합의서에 서명할 듯


中, 英 힌클리 원전에 11조원 투자

英선 "안보 위협" 비판 여론 거세져

http://www.hankookilbo.com/v/cd42e8c0271b49cab8ad5e1e43a86514


◈부산《인권 발상지 英 의회, 中 주석 연설에 박수 아끼다》


시진핑 '역사적 11분 연설'

하원의장 소개 때부터 어색

"우호 증진" 거듭 강조에도

박수 갈채 없어 분위기 냉랭


달라이라마와 친분 찰스 부부

왕실 국빈만찬 불참 해석 분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51022000066



■경제 TOP


◈조선《뉴에쿠스 15% vs K9 3%...'사장님 車' 보험료(自車보험료) 인상률 희비》

금융委, 내년 자차보험료 개선案...내 차는 얼마나 오르나


벤츠·BMW 외제車 15%씩 올라

엑센트 등 단종車 할증 논란

당국 "일반車 보험료 인하케 유도"


※내년 자동차보험 할증 대상

(보험개발원 시안, 금융위가 최종 조정예정)


[보험료 15% 할증 전체 자동차 평균 수리비의 150% 이상 들어가는 차량]


닛산 전 차종

- - - - - - - - -

대우 윈스톰

- - - - - - - - -

대우 스테이츠맨

- - - - - - - - -

도요타 캠리

- - - - - - - - -

도요타 렉서스 ES

- - - - - - - - -

랜드로버 전 차종

- - - - - - - - -

벤츠 C·E·S클래스

- - - - - - - - -

볼보 전 차종

- - - - - - - - -

쌍용 체어맨W, 체어맨W 리무진

- - - - - - - - -

아우디 A4·A6 등

- - - - - - - - -

재규어 전 차종

- - - - - - - - -

크라이슬러 300C

- - - - - - - - -

포드 토러스

- - - - - - - - -

포르셰 전 차종

- - - - - - - - -

폴크스바겐 골프·제타·티구안·파사트 CC 등

- - - - - - - - -

푸조 전 차종

- - - - - - - - -

현대 제네시스 쿠페, 뉴에쿠스(리무진), 에쿠스 리무진

- - - - - - - - -

혼다 CR-V

- - - - - - - - -

BMW 미니

- - - - - - - - -

BMW 3·5·7 시리즈 등

- - - - - - - - -

CT&T E존

- - - - - - - - -

GM 전 차종

─────────


[11% 할증 수리비 평균의 140%~150%]


대우 뉴브로엄·스테이츠맨(배기량 3000㏄ 이하)

- - - - - - - - -

쌍용 렉스턴Ⅱ, 코란도 투리스모

- - - - - - - - -

혼다 어코드

─────────


[7% 할증 수리비 평균의 130%~140%]


쌍용 뉴체어맨 리무진, 뉴체어맨(배기량 3000㏄ 초과)

─────────


[3% 할증 수리비 평균의 120%~130%]


기아 K9

- - - - - - - - -

대우 캡티바

- - - - - - - - -

르노 QM3

- - - - - - - - -

쌍용 뉴체어맨(배기량 3000㏄ 이하)

- - - - - - - - -

현대 엑센트

- - - - - - - - -

쌍용 엑티언

- - - - - - - - -

쌍용 렉스턴Ⅱ

- - - - - - - - -

쌍용 로디우스

- - - - - - - - -

현대 아슬란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21/2015102104650.html


◈중앙《주류세 부과 기준, 원가냐 도수냐》


한국은 가격 기준 종가세

OECD 가운데 5개국뿐


맥주·막걸리 업계선 "도수로"

정부, 세수 우려 종가세 고수


※종가세와 종량세=술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크게 종가세와 종량세로 나뉜다. 종가세는 술의 가격(원가×세율)에 따라, 종량세는 술의 도수(알코올 용량×1도당 세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술에 세금 얼마나 붙나

단위:원


[1082(출고가)

국산 A맥주

(500mL 한 병)]


원가 ... 508

(주세를 매길 때 과세표준 기준)

주세 ... 366

교육세, 부가가치세 ... 208


[1136(출고가)

수입산 B맥주

(330mL 한 병)]


원가 ... 534

주세 ... 384

교육세, 부가가치세 ... 218


[963(출고가)

C소주

(360mL 한 병)]


원가 ... 452

주세 ... 325

교육세, 부가가치세 ... 186


※주요 술 종류별 세금 수입

단위:원


맥주 1조4635억5400만

소주 1조1430억7600만

청주 241억800만

위스키 237억8600만

와인 등 과실주 231억2800만

막걸리(탁주) 205억8000만


※주세율 변화

단위:%


[소주(희석식)]

1974년 35

2007년 72


[위스키]

1974년 250

2007년 72


[맥주]

1974년 150

2007년 72


[와인 등 과실주]

1974년 25

2007년 30


[막걸리]

1974년 10

2007년 5


자료:기획재정부·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4년 신고 기준

http://news.joins.com/article/18909382?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떴다 떴다, 비행기 산업》

韓中日 항공기 개발 경쟁


"항공교통량 年2.6%씩 성장 전망

20년간 항공기 3만8050대 필요"


中, C919 출시 전에 514대 예약

日, 정부 지원 힘입어 개발 박차

韓, 군수 편중...민항기 눈 돌려야


※한중일 대표 항공기 및 산업 규모

중국·일본의 항공우주산업 규모는 2012년, 한국은 지난해 기준.


[한국]


① 대표 업체/기종

KAI/FA50

- - - - - - - - - - -

② 기종 요약

최초의 국산 경공격기

미국 훈련기(TX) 구매사업 수주 목표

- - - - - - - - - - -

③ 항공우주산업 규모

43억 달러


[중국]


① 대표 업체/기종

COMAC/C919

- - - - - - - - - - -

② 기종 요약

168석 여객기 2018년 출시 예정

향후 20년간 2000대 판매 전망

- - - - - - - - - - -

③ 항공우주산업 규모

477억 달러(추산)


[일본]


① 대표 업체/기종

미쓰비시/MRJ

- - - - - - - - - - -

② 기종 요약

90인승 제트기 6월 첫 시험비행

개발비 중 28% 정부 지원

- - - - - - - - - - -

③ 항공우주산업 규모

171억 달러


자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http://news.donga.com/Main/3/all/20151021/74311512/1


◈경향《기와만 얹었다고 '한옥' 아니다》

정부, 한옥 건축 기준 첫 제정


지자체별 제각각 규정 통일

개·보수 법 적용 혼선 없애


한식 기와에 목재 기둥 사용

처마 깊이는 최소 90㎝ 이상

낙숫물이 담 넘어가면 안돼


※한옥 건축 기준

기본 매뉴얼


[지붕]─암키와·수키와를 사용한 한식기와 사용

[건물 외벽]─목재가 잘 보이도록 건축. 외벽면은 기둥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설치

[처마 깊이]─최소 90㎝ 이상

[지상층 구조 부재]─목재 사용이 원칙


자료: 국토교통부


※한옥 건축관련 용어


[처마선]

처마의 가장 바깥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선


[처마깊이]

외벽 기둥들의 중심을 이은 선으로부터 처마선에 이르는 수평거리


[한식지붕틀]

보, 도리, 서까래의 순서로 시공되는 우리나라 전통양식의 지붕구조를 말함


자료: 국토교통부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0212126535&code=920100&med=khan


◈한겨레《갑상선암 과잉 수술

보험사·의사 '부채질'》


보험사 "미세침검사론

갑상선암 인정못한다"


의사들 "수술해야만

암 확진해줄 수 있다"


환자들 진단 보험금 타려

'울며 겨자먹기' 수술대에

검사로는 암 확진 안하고

수술만 권하는 현실 문제


※갑상선암 환자 발생 추이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2008년]

환자수 10만8819

수술 환자수 2만4895


[2009년]

환자수 13만9460

수술 환자수 3만425


[2010년]

환자수 17만2153

수술 환자수 3만3983


[2011년]

환자수 20만6831

수술 환자수 3만9179


[2012년]

환자수 24만4698

수술 환자수 4만4783


[2013년]

환자수 28만1023

수술 환자수 4만3157


[2014년]

환자수 30만2014

수술 환자수 3만2711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13915.html


◈한국《한은·KDI '청년 취업난' 같은 날 다른 진단》


한은 "노동시장 공급에 문제"

-청년층 줄었는데 고학력자는 늘어

-시장 여건 따른 인력 수급에 차질

-대학 정원 조정·산학 연계 강화를


KDI "노동시장 수요에 문제"

-일자리 간 임금 격차가 큰 원인

-스펙 쌓기하다 취업길 막혀

-새 서비스 산업 육성이 해결책


※한국은행-KDI 청년취업난 시각차


[진단]

*한국은행

-한국 노동시장, 청년층 중심으로 미스매치(수요-공급 불일치) 심화

-주요 5개국(미국 독일 스페인 일본 한국) 중 두 번째로 미스매치 심각

*KDI

-한국 청년층 실업률·고용률 지표 악화 추세

-니트(NEET·비취업 비교육훈련)족 비중 증가


[원인]

*한국은행

-노동력 구조변화(청년층 인구 감소 및 고학력자 증가) 따른 시장탄력성 저하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노동수요 저하

-노동시장 경직성 및 과도한 고용보호

-비효율적인 일자리 매칭 제도

*KDI

-저성장 및 투자 위축 따른 청년 일자리 축소

-양질의 일자리 감소에 따른 청년 임금격차 확대로 취업연기 인구 증가

-고학력자의 저학력 일자리 기피라는 분석은 현실과 괴리


[대안]

*한국은행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학력 인력 과잉공급 조절

-일자리 매칭서비스 확대 및 효율성 제고

*KDI

-고임금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 큰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

-기업의 활발한 시장 진입·퇴출 환경 조성해 신규고용 활성화

http://www.hankookilbo.com/v/f3b4125b35f545ef815f68fa03cb2c91


◈부산《국내 기업이 만들고

학생이 해외에 팔고》

동명대 해외 보부상 프로그램

중소기업 해외 영업 4년 동참

100만 달러 계약 체결 등 성과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02200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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