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15일자(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122석 小與...통치(統治)보다 협치(協治)하라는 민심》
[NEWS&VIEW]
'입법 권력'은 野에 넘어가고 '미래 권력'도 안보여
朴정부의 남은 22개월, 이전과 전혀 다른 접근 필요
黨·靑 수평적 관계로...야당과 함께 국정 논의해야
※4·13 총선 결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122 │ 123 │ 38
지역 105│ 지역 110 │ 지역 25
비례 17│ 비례 13 │ 비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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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152│ 19대 127 │
정의당 6(지역 2·비례 4) 무소속 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237.html
◈중앙《여소야대, 협치(協治)의 기회다》
3당 의회권력 분점 시대...대통령·여야가 타협해야 하는 민주주의 시험대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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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여소야대 정국 경험한
박관용·김원기·이원종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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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반대만 말고 협조를
여당은 정부에 할 말 하고
대통령은 여야 자주 만나야
http://news.joins.com/article/19892331
◈동아《성난 민심 아직도 못읽는 정치권》
[뉴스분석]
레임덕 위기 政-靑 정권심판 외면말고 野와 소통하라
제1당 내준 집권당 계파싸움 접고 혁신 리더십 세워라
웃을수만 없는 2野 자만 땐 심판받아...대안정당 돼라
http://news.donga.com/3/all/20160415/77598118/1
◈경향《정권의 '선거용 위기론'...이번엔 역풍 맞았다》
17대 '탄핵 역풍' 때보다 참혹한 새누리 완패...왜?
툭하면 "경제·안보 위기 상황"
집권세력이 국민 불안 일으키고
일방통행 국정에 공천 파동까지
책임·자성 없는 모습에 민심 이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42338015&code=910110
◈한겨레《2030의 '선거 반란'》
의회권력 교체 이끈 '엔포 세대'
20대 투표율 무려 13%p 상승
사전투표가 청년 참여 높여
'박빙 수도권' 당락에 영향준 듯
"청년 실업·저임금 대책커녕
노동개악 박근혜 정부에 실망"
※19·20대 총선 세대별 투표율
자료: 한국방송 출구조사
[20대] 19대 총선 36.2%│20대 총선 49.4%
[30대] 19대 총선 43.3 │20대 총선 49.5
[40대] 19대 총선 54.1 │20대 총선 53.4
[50대] 19대 총선 65.1 │20대 총선 65
[60대 이상] 19대 총선 69.9 │20대 총선 70.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9769.html
◈한국《성난 중도층, 정치 지형을 바꾸다》
[4·13 총선 결과 심층 분석]
새누리 수도권 성적표 충격적
12년 전 탄핵 정국 때보다 처참
'반사이익' 더민주·국민의당에도
"안주하지 말라" 경고성 메시지
http://www.hankookilbo.com/v/39138baf814543a399ccdd51a8c5f1cc
◈서울《靑 독선 버리고, 野 타협 배워라》
3당 체제가 성공하려면
朴대통령, 野와 적극 소통 필요
野는 반대 위한 반대 그만해야
국민의당 '정책 경쟁' 역할 중요
또 싸움만 하면 내년 대선 심판
※20대(300석) 총선 정당별 의석 수
*( )는 19대 의석 수(4월 12일 기준)
새누리당
122(146)
지역구 105
비례대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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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123(102)
지역구 110
비례대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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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38(20)
지역구 25
비례대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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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6(5)
지역구 2
비례대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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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11(17)
*19대는 재적의원 292명
(민주당 1, 기독자유당 1 포함)
<자료: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vote2016.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5001021
◈세계《조기 레임덕 위기...국정운영 대전환 불가피》
총선 이후 이 사람
① 기로에 선 박 대통령
'여소야대 정국' 새 도전 직면
대야·대국회 새 관계 정립 필요
친박 중심 친정 강화 가능성도
참모진·내각 물갈이 나설 듯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14/20160414004001.html
◈국민《정치 삼국지...'식물 국회' 살려내라》
[新]여소야대 ① 의회 권력, 與에서 野로
분노한 민심, 각 정당에
'정치혁신' 무거운 과제 안겨
1당 자리 야권에 넘겨준
집권여당 변화가 가장 시급
제3정당 지지 받은 이유도
기존 정치 처벌적 성격 짙어
입법마비·당리당략 싸움 등
19代 구태에서 벗어나야
※20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의석수
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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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123│새누리당 122│국민의당 38│정의당 6│무소속 11
지역구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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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110│새누리당 105│국민의당 25│정의당 2│무소속 11
비례대표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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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13│새누리당 17│국민의당 13│정의당 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98744&code=11121900&sid1=all
◈매일경제《새누리 지도부 총사퇴...인적쇄신 회오리》
비대위원장에 원유철 원내대표 추천
靑정무수석 사의...개각설 수면위로
※20대 총선 결과
(단위=석)
더불어민주당 123│새누리당 122│국민의당 38│정의당 6│무소속 11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273745
◈한국경제《"국민의 명령은 경청과 타협...정치를 革命하자"》
김형오 한경 객원大기자(前국회의장) 특별 리포트
어느 黨에도 주도권 안 줘
이세돌 '78번 手'처럼 절묘
포용과 희생의 리더십 요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1438721
◈부산《막 내린 지역주의 시민이 '갑'이다》
[PK 여야 경쟁시대]
[1] 바뀌는 정치 패러다임
시민이 투표로 현역 물갈이
野 협조 없이 시정 힘들어져
경쟁적 정치문화 자리매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122
■정치 TOP
◈조선《이래도 167(새누리+국민의당+親與 무소속), 저래도 171석(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親野 무소속)...1·2黨 합의없인 법안 처리 불가능》
[4·13 국민의 심판]
국회선진화법 180석에 못 미쳐...쟁점법안 통과 어려운 구조
與, 과반 필요한 정부 예산안도
최소 국민의黨 협조 받아야 가능
※20대 국회 의석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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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122석 + 親與무소속 7석 = 129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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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122석 + 국민의당 38석 + 親與무소속 7석 = 167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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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123석 + 국민의당 38석 + 정의당 6석 + 親野무소속 4석 = 171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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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새누리·더민주가 합의 않으면 법안 통과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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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반수로 의결 가능)도 최소한 국민의당과는 손잡아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259.html
◈중앙《김종인 "선거 때 일 다 잊고 국민의당 같이 할 일 있을 것"》
[여소야대 국회]협치의 기회다
"안철수 만나나"엔 "당분간 쉴 것"
이상돈 "손 잡을 일 많아" 연대론
김, 당 대표 도전 질문엔 "모르겠다"
대선 관련 "미래 얘기는 단정 안 해"
http://news.joins.com/article/19892329
◈동아《與 승리 수도권 10곳도 野 합산땐 열세..."실제보다 더 참패"》
4·13 총선 [득표율 분석]
수도권 122곳 표심 살펴보니
국민의당 20%넘는 득표 18곳
새누리 후보, 더민주당에 패배
지역구 38% 얻은 與, 비례선 33%
더민주 지지 281만명도 교차투표
※4·13총선 지역별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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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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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0.8│ 25.9│ 28.8│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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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41.2│ 26.6│ 20.3│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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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53.1│ 16.3│ 17.4│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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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33.4│ 25.4│ 26.9│ 7.5
- - - - - - - - - - - - - - - - - - - - - - - -
광주│ 2.9│ 28.6│ 53.3│ 7.3
- - - - - - - - - - - - - - - - - - - - - - - -
대전│ 31.0│ 28.2│ 27.1│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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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36.7│ 22.8│ 21.1│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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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8.6│ 28.5│ 26.6│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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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32.3│ 26.8│ 27.0│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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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43.4│ 23.9│ 19.3│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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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38.6│ 27.6│ 21.4│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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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36.9│ 27.1│ 22.5│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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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7.6│ 32.3│ 42.8│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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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5.7│ 30.2│ 47.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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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58.1│ 12.9│ 14.8│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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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44.0│ 24.4│ 17.4│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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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5.0│ 29.6│ 22.4│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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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5│ 25.3│ 26.7│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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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국민의당 득표율이 20%가 넘었는데
새누리당이 야당에 패한 지역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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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더불어민주당(당선자)│새누리당│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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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을 │ 기동민 39.3│ 32.5│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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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을 │ 강병원 36.7│ (*)29.5│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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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병 │ 한정애 43.5│ 32.3│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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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 이 훈 38.1│ 34.6│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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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갑 │ 김병기 36.5│ 34.7│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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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을 │ 심재권 41.2│ 38.0│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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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을 │ 홍영표 43.8│ 31.3│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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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을 │ 송영길 43.3│ 31.3│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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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원미갑│ 김경협 42.4│ 34.6│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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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오정 │ 원혜영 44.8│ 31.1│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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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갑 │ 백재현 39.4│ 33.2│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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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록갑│ 전해철 38.8│ 28.8│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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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록을│ 김철민 34.0│ 32.5│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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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을 │ 김한정 38.6│ 34.2│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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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을 │ 조정식 47.0│ 29.6│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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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갑 │ 김정우 38.5│ 37.4│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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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을 │ 이학영 43.9│ 31.7│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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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을 │ 권칠승 50.7│ 32.3│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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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누리당 무공천 지역으로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한 이재오 후보.
http://news.donga.com/3/all/20160414/77597374/1
◈경향《새누리 '독자 행보' 불가능...여야 대치 법안 '재검토' 가능성》
[4·13 선거혁명]여소야대 국회 운영
과반 미달 새누리·더민주 사이 국민의당 강력 '캐스팅보트'
야 3당, 180석 못 미치지만 합심 땐 정부·여당발 입법 제동
※20대 국회 주요 쟁점법안 정당별 입장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새누리당 :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 보건의료 분야 포함 시 반대
*국민의당 : 보건의료 분야 포함 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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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방지법]
*새누리당 :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 반대
*국민의당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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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구조개편 4법]
*새누리당 :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 파견근로자보호법 반대
*국민의당 : 파견근로자보호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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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4142333005
◈한겨레《진박 제친 '흙수저 변호사'..."기회 평등 사다리 잇겠다"》
[4·13 총선 이후]화제의 당선자들
부산 연제 김해영 당선자
가난으로 방황하던 어린시절 '고백'
미용기술 배우다 부산대 법대 입학
문재인 법무법인서 연수 실습하며
법조인 공익활동에 눈떠 정치입문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9770.html
◈한국《"권력과의 친분보다 지역 향한 애정·능력 우선" 텃밭의 반란》
[4·13 총선]지역별 민심 분석
대구
"변해야 산다...절박함 발로
더민주가 좋아 지지한 건 아니다"
부산
"윗사람 눈치만 보고
서민에 무관심한 후보 경고"
호남
"지역경제 발전 위한 정책
만들 수 있는 후보 선택한 것"
강남
"중산층도 먹고살기 힘들어
보수정당 지지가 무의미해져"
http://www.hankookilbo.com/v/91bd4db1bf454c478f3976eedc3ea54c
◈부산《'3전 4기 신화' 뒤엔 그녀들의 눈물이 있었다》
4·13 총선-당선인, 그리고...
3명의 아내 '뜨거운 내조 열전'
'열혈 지지자'...전재수 부인
-집 팔아 전세·월세로 옮겨
-만삭 몸으로 표밭 누비기도
'조용한 내조'...최인호 부인
-병원 운영하며 묵묵히 도와
-"좌절 모르는 남편 늘 존경"
'곁에 없지만'...박재호 부인
-지난해 암으로 세상 떠나
-남편에 쓴 유서 SNS 화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118
■사회 TOP
◈조선《가족의 이름으로, 당신도 갇힐 수 있다》
"본인 동의없이 정신병원 강제입원"...法에 호소, 6년 사이 6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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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違憲 심판대 오른 정신보건법
"인권침해"
-부모 등 보호자 2명 동의하고
-의사 진단 내리면 입원시켜
-재산 노려 악용될 수도 있어
"가족 위한 불가피한 조치"
-환자로 인해 고통 받는
-남은 사람들의 삶 보호해야
※인신보호 사건 접수 건수
2009년 122
2012년 278
2014년 440
2015년 772건
자료: 대법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128.html
◈중앙《게임업계 1호 의원 김병관...와신상담형 정양석·김선동》
[여소야대 국회 화제의 당선자]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 국회 첫발
'처음처럼' 광고 만든 손혜원 당선
'프로파일러' 표창원도 새 얼굴
http://news.joins.com/article/19892299
◈동아《엽전 한닢이 나를 울리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엽전으로 뜬 서울 통인시장, 비가맹 점포 상인들은 분통
78개 점포중 24곳만 가맹점 허용
기존업자 탈퇴 안하면 가입도 못해
관광객 몰려와도 돌려보내기 일쑤
상인들 "엽전이 권력...완화해야"
상인회 "확대 땐 취지 변질 우려
추가적인 상생방안 마련할 것"
http://news.donga.com/3/all/20160415/77597945/1
◈경향《"사측 주도로 세운 유성기업 복수노조 설립 무효"》
법원 "자주성·독립성 등 노조 구성 요건 못 갖춰"
금속노조 "민주노조 고립·무력화에 제동" 환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702&artid=201604141638011
◈한겨레《'어용노조는 무효'》
['회사 주도 노조' 주목되는 판결]
금속노조, 유성노조 무효소송
법원 "회사가 조직하고 운용해
노조 자주성·독립성 확보 못해"
민주노총 "노조파괴 행위 확인"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39763.html
◈한국《작년 문 닫은 어린이집 1200개...과잉공급 후폭풍》
무상보육 도입으로 우후죽순
저출산·직장어린이집 증가따라
2014년 이후 감소폭 매년 커져
작년에도 34만명 공급 초과
내년까지 5000개 폐원 전망
※연도별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현황
[2010년] 어린이집 수(개) 38,021│이용 아동 수(명) 127만9,910
[2011년] 어린이집 수(개) 39,842│이용 아동 수(명) 134만8,729
[2012년] 어린이집 수(개) 42,527│이용 아동 수(명) 148만7,361
[2013년] 어린이집 수(개) 43,770│이용 아동 수(명) 148만6,980
[2014년] 어린이집 수(개) 43,742│이용 아동 수(명) 149만6,671
[2015년] 어린이집 수(개) 42,517│이용 아동 수(명) 145만2,813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연도별 어린이집 폐원 현황
(단위:개)
2010년 773
2011년 516
2012년 429
2013년 577
2014년 1,119
http://www.hankookilbo.com/v/c36f18b8df7b436283fa7ef3f3ca666e
◈부산《"미포~송정 구간 난개발 우려는 기우"》
서병수 부산시장 재천명
14일 폐선부지 현장 방문
1차 공사 구간 도보 점검
"명품 공원으로 시민 환원"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104
■국제 TOP
◈조선《애증의 이름 후지모리...페루는 향수병에 걸렸다》
독재자 오명 알베르토 후지모리
8년째 감옥에 갇힌 상태이지만
딸·아들은 대통령·국회의장 유력
지지자들 경제성장 시절 그리워해
인권탄압 겪은 일부 시민들은
"후지모리는 절대 안 돼" 거부감
※알베르토 후지모리 가계도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
(1990~2000년 재임)
수산나 히구치(전처)
야당 국회의원 역임
산티아고 후지모리(동생)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게이코(장녀)
2016년 대선 유력 후보
히로(장남)
사업가로 향후 정계 진출 희망
사치(차녀)
건축가
겐지(차남)
차기 유력 국회의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155.html
◈중앙《케냐, 대만인 사기범 45명 중국 송환...차이잉원 "주권 무시"》
[삐걱대는 양안 관계]
보이스피싱 '양안 합동 조직' 적발
중국, 전세기 동원해 복면 압송
대만 장관 55분간 핫라인 항의전화
'하나의 중국' 원칙에 AIIB 가입 좌절
차이잉원 5월 취임 앞두고 알력
※차이잉원 대만 총통 취임사에 담길 내용은
*조사기간 : 4월 11일~13일
*총통 취임일 : 5월 20일
['하나의 중국' 언급 여부]
언급 필요 없어 59.7%
언급해야 22
[양안 문제 언급 여부]
내정 문제만 비중 둬야 63.7
양안 문제도 언급해야 19.6
['하나의 중국' 언급 없어 양안 관계 악화되면]
중국 책임 49.3
대만 책임 24.4
자료:대만 양안정책협회
http://news.joins.com/article/19892289
◈동아《"북방4도" "고립탈출"...아베-푸틴 동상이몽》
내달 소치서 비공식 회동...오늘 외교장관회담 등 물밑접촉 활발
일본
-아베, 3회연속 방문 '수모'에도
-"임기중 영토문제 진전 시킬것"
-對中 견제카드 활용도 고려
러시아
-크림반도 합병후 서방제재 안풀려
-내달 G7회담때 러입장 반영 기대
-측근 6월 히로시마 방문도 검토
http://news.donga.com/3/all/20160415/77598020/1
◈경향《생각 읽는 '칩' 이식...마비 환자, 뇌 신호로 손 움직였다》
미 오하이오대 의학센터 발표...컵 들기 등 6가지 동작
아직 실험실에서만 가능...척추손상 환자에게는 '희망'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604141634001
◈한겨레《NYT "박근혜 '불화 일으키는 대통령'...레임덕 당겨질 것"》
[4·13 총선 이후]
주요 외신 '새누리 참패' 반응
박 대통령 통치방식 중간평가 의미
BBC·WP "대선 재집권 전망에 타격"
WSJ "경제 침체가 유권자 등 돌려"
일 언론 "위안부 합의 이행에 영향"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9702.html
◈한국《두 여인(힐러리·케네디) 사이...오바마 히로시마 방문 고심》
케리 방일 이끈 케네디 주일美대사
선친 존F케네디 핵군축 유지 따라
오바마에게도 추모현장 방문 호소
대선 나선 우군 힐러리에겐 악재
現정부 모든 노선 계승 공언
공화당 '사죄외교' 반발 거세
http://www.hankookilbo.com/v/974f811a9a8c4a1faa0514be9dc8800a
◈부산《美 CDC(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카, 소두증 유발" 공식 선언》
연계성 처음으로 규명
"모기 물려 태아 기형 유발
역사에 없었던 일" 우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415000026
■경제 TOP
◈조선《총선 후폭풍...경제활성화 法案 제동 걸리나》
與 참패, 국회 통과 더 어려워질 듯
한국판 양적완화·추경 편성
野 반대로 사실상 물 건너가
서비스산업발전법·노동개혁법
대화로 풀 여지 남아 있어
野,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조준
재계 "경제 민주화 쓰나미 우려"
※연도별 경제성장률 단위: %
2010년 6.5
2012년 2.3
2014년 3.3
2015년 2.6%
자료:한국은행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운명은?
─────────────────────────
국회에서 통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법안
규제프리존 특별법
─────────────────────────
더민주·국민의당 모두 반대해 추진이 어려운 법안
한국판 양적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추가경정예산 편성
─────────────────────────
더민주는 반대하지만 국민의당은 일부 동의하는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 - - - - - - - - - - - - - - - - - - - - - - -
인터넷은행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4가지 노동개혁법
─────────────────────────
더민주와 국민의당 공통 추진 법안
국민연금 재원으로 임대주택 건설
- - - - - - - - - - - - - - - - - - - - - - - - -
민간기업에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 도입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4/2016041403387.html
◈중앙《경제 현안 해결은 3당 공통분모 찾기부터》
[뉴스분석]
노동개혁법·규제프리존 등
당정 '협공 전략' 힘 빠져
여야 경제 프레임 큰 차이
정부도 소통·협치 강화 필요
이기권 "국회로 출퇴근 할 것"
※여야 쟁점 공약은
[세제]
*새누리
-'증세 없는 복지' 유지
-비과세·감면 재정비
*더민주
-대기업 중심 법인세 인상
(현 20~22%에서 22~25%로)
-조세부담률 상향
*국민의당
-대기업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방지
(상속·증여세법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정]
*새누리
-한국판 '양적완화', 한은법 개정 추진
*더민주
-공공임대 10조, 기초연금 30만 등 5년간 148조원 재정 투입
*국민의당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연금, 보육 지원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자리]
*새누리
-경제활성화법 조속 통과
-최저임금 인상
*더민주
-구직촉진급여, 실업급여 지원 확대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국민의당
-벤처창업 지원 확대
-청년구직수당 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거래]
*새누리
-지주사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100→50% 완화
(대기업 벤처 인수 활성화 차원)
*더민주
-중소기업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대기업 진입 제한)
-대중소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국민의당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납품단가 연동제, 초과이익 공유제
자료:각 정당
http://news.joins.com/article/19892122
◈동아《경제활성화 대신 경제민주화...재계 곤혹》
'與小野大 국회' 대응 고심
양적완화 통한 구조조정 급제동
법인세 인상-이익공유제는 탄력
재벌3세 경영승계 힘들어질수도
전경련 "野 공약 부담스럽지만
경제 어렵게 하진 않을것 기대"
※재계에 부담 되는 경제 공약
새누리당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500개로 확대
*대기업 총수 공시의무 부과
──────────────────
더불어민주당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청년 고용 의무할당제 도입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 신설
──────────────────
국민의당
*청년 고용할당제 민간기업 도입
*비정규직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부담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
※경제단체 '말말말'
전국경제인연합회
"총선 프레임이 '경제 심판'이었던 만큼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펼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
대한상공회의소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 추진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곤혹스럽다."
─────────────────────────────
한국무역협회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들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해 달라."
─────────────────────────────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위한 합리적
자원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http://news.donga.com/3/all/20160414/77596773/1
◈경향《수도권 총선 '미친 전·월세'가 갈랐다》
야당, 주거비 급등지역 '약진'
'주거 난민' 탈서울 현상, 박근혜 정부 반감으로 이어져
지난해 순유출인구만 13만7256명, 2000년대 '최고치'
※2011~2015년 서울·경기 주요 지역
월세전환가 상승폭 및 선거결과
단위:원, %, 자료:한국도시연구소
*월세전환가:보증금과 2년간의 월세를 환산해 합한 것
*수도권 평균 1억91만 → 1억6260만(상승률 61.1%)
────────────
*2011년 → 2015년
*19대 총선 → 20대 총선
────────────
[강남구] 상승률 71.6%
*2억2904만 → 3억7910만
*새누리 2석 → 새누리 2석, 더민주 1석(선거구 1개 분구)
[송파구] 상승률 70.3%
*1억6269만 → 2억7703만
*새누리 3석 → 새누리 1석, 더민주 2석
[양천구] 상승률 81.8%
*1억1438만 → 2억788만
*새누리 2석 → 새누리 1석, 더민주 1석
[성남시] 상승률 87.2%
*9997만 → 1억8715만
*새누리 2석, 야권 2석 → 새누리 1석, 더민주 3석
(19대는 보선 이후 새누리 3석, 민주 1석)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142246015&code=920202&med=khan
◈한겨레《전기차 배터리 국내 3사 경쟁 불붙었다》
삼성SDI, 올 1조 투자...40% 늘려
시장 팽창 전망에 전력투구키로
엘지화학, 올 4조원 매출 목표
SK도 서산공장 설비 확충 돌입
세계시장 2020년까지 3배 커질 듯
점유율 절반 일본과 정면대결 예고
※국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현황
자료: 2차전지 시장조사업체 B3(2015년 3분기 기준) 단위: %
업체명 │주요 고객사 │세계시장 점유율
─────────────────────────────
LG화학 │GM·르노 등 20개사 │ 16.6
─────────────────────────────
삼성SDI │BMW·폴크스바겐 등 │ 12.5
─────────────────────────────
SK이노베이션│현대기아차·베이징자동차 등│ 2.3
─────────────────────────────
http://www.hani.co.kr/arti/economy/car/739757.html
◈한국《땅부자 기업들 너도나도 임대주택사업》
"활용 않는 부지 새 수익원으로"
KT, 전화국 부지에 1만가구
하나금융도 뉴스테이 진출
롯데, 4년간 1만8000가구 공급
정부, 월세 공급 기업에 혜택
공실률 증가·임대료 인상 우려도
※대기업의 임대시장 진출 현황 및 계획
▶공급계획 │ ▶특징
[KT]
▶2020년까지 1만가구 공급.
▶올해 서울, 부산에서 2,231가구 공급
- - - - - - - - - - - - - - - - - - - - -
▶전화국 부지 활용
[하나금융그룹]
▶60여개 점포 허물어 1만가구 공급.
▶이중 내년까지 서울, 인천, 부산 등에서
5,724가구 공급
- - - - - - - - - - - - - - - - - - - - -
▶통폐합 지점 활용
[롯데그룹]
▶2020년까지 1만8,000가구 공급
▶올해 문래동에서 500가구 공급
- - - - - - - - - - - - - - - - - - - - -
▶주로 오피스텔 공급
자료:각 사
http://www.hankookilbo.com/v/dffdf2e6e0d84758905001a2be828f54
◈부산《나라 안팎 훈풍에 코스피 2000선 돌파》
어제 2015.93으로 장 마감
기관·외국인 순매수세 영향
수출 증가로 중국 경기회복
美증시 상승세, 총선 효과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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