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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11일자(수)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세계정치 '분노의 역류'》

양극화·실업 등 현실에 대한 분노로 불타는 民心 '역주행'...그 분노에 기름붓는 막말 정치인 득세


[NEWS&VIEW]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자

-범죄 척결, 족벌 정치 타파

-상원 의석 1석인 군소 좌파 정당 후보로

 70년 필리핀 정치에 대이변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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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사실상 확정)

-반자유무역, 미국 우선주의, 금권정치 비판

-지지율 1% 미만에서 시작해 기존 공화당

 후보들 모두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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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르 볼소나루


-브라질 사회기독당 의원

-반이민, 반동성애

-소수자 공격하는 잇단 막말로 인기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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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베르트 호퍼


-오스트리아 자유당 대선 후보(1차 투표 선두)

-반이민, 오스트리아 우선주의, 기존 정치 심판

-극우정당 후보로는 2차 대전 후 처음으로

 대선 1차 투표서 1위 올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1/2016051100289.html


◈중앙《조선·해운 추락 때, 비상벨(회계법인·신용평가사·애널리스트)이 안 울렸다》

"현대상선 존속 기능" 회계감사 8일 뒤 부도 위기

신용등급도 일 터진 뒤 하향, 주식 매도 의견은 '0'

허술한 기업 감시에 구조조정 '골든타임' 놓쳐

http://news.joins.com/article/20007241


◈동아《김정은이 날려버린 평화협정》

美, 비핵화와 병행 논의 고려했으나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 계기로 접어

향후 대화보다 전방위 압박 나설듯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511/78028207/1


◈경향《"제조업체와 개인 간 문제다"》

정부, 3년 전 장하나 의원 발의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막으면서


환경부는 기재부서 반대하자

당초 '피해구제'서 입장 바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10600065&code=940100


《"특별 대우다"》

여당, '특별법' 뭉개면서


"교통사고와 형평성 맞지 않다"

상정 보류 등 3년간 처리 미적

당시 최경환도 "청문회 왜하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10600055&code=940100


◈한겨레《'침묵의 살인' 공모자는 누구인가》

4가지 열쇳말로 본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윤에 눈먼 대기업]

소환된 SK케미칼

독성원료 유통 방치


검찰, '원료물질' 제공 뒤늦은 수사

"살균제 제조에 쓰인지 몰랐다" 해명


[연구·법조 윤리 실종]

'뱃속쥐 죽은 결과'

김앤장, 통째 뺐다


검찰 제출 의견서 3건 입수해 확인

옥시에 유리한 내용 발췌 "인과 없다"


[정치권 무책임]

번번이 피해구제 특별법 막은 당정


"수사 끝난 다음" "인과 몰라" 반대

야당 발의법안 4건 환노위서 낮잠


[보건 당국의 무지]

애경 살균물질 'MIT' 폐 굳히는데도 몰라


면역세포 파괴...세포 빠르게 괴사

수사빠진 제품 '폐 섬유화' 보고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316.html


◈한국《정부, 가습기 살균제 원료 수입 때도 '묻지마 심사'》


PGH 물질 용도 미표기 등

기준 미달했지만 허가 내줘

두달 뒤엔 안전성 인증까지


제조사 경고문구 있었어도

흡입독성 실험 요구 안해

http://www.hankookilbo.com/v/a565d0ac155945bd9797733c8996f4e2


◈서울《막말의 정치학》

붕괴된 중산층·밑바닥 분노를 먹고 자란다


민망한 발언 남발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 '최대 이변'


'이민자 공격' 트럼프·볼소나루

美·브라질 대선 유력 후보 부상


말실수 아닌 기획된 이슈 메이킹

대중 반응 보며 막말 수위 조절


※막말 계보 잇는 정치인들의 주요 발언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이들은 성폭행범이고 범죄를 가져오고 있다"

  (멕시코 이민자들에 대해)


"클린턴이 슐롱(schlong·남성의 상징을 뜻하는 비속어)됐다"

  (클린턴이 2008년 대선경선에서 버락 오바마 후보에게 패한 사실을 거론하며)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인]


"개××, 집으로 돌아가라"

  (프란치스코 교황 필리핀 방문 당시 교통정체가 심해지자)


"시장인 내가 먼저 했어야 했는데"

  (다바오시 교도소 폭동 당시 성폭행당해 살해된 호주 여선교사에 대해)


[자이르 볼소나루 브라질 차기 대선 유력 후보]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다"

  (브라질에 입국한 난민들에 대해)


"그 나라 여자들은 씻지도 않고 몸을 판다"

  (아이티 출신 이주 여성들에 대해)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11001002


◈세계《핵대국 자처한 북 '경제 병진' 주목》

[뉴스분석]조직 재정비 마친 김정은 체제 어디로


시진핑 "북·중관계 중시" 축전

김정은 방중 등 추진 가능성

정책 실행 여부는 지켜봐야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10/20160510003737.html


◈국민《정부 '국책銀, 성과주의' 압박》

임종룡 금융위원장 "위기 관리 책임...성과연봉제 도입해야"


임, 9개 금융공공기관장 만나

"산은·수은 경영 국민 실망 크다"

구조조정 국면 '자구노력' 강조


노조 "관치 카르텔이 위기 본질"

강행 땐 9월 총파업 전면전 배수진


"거부는 언어도단" "정책 따랐을뿐"

노사 강대강 대립 국면 되풀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26295&code=11151100&sid1=eco


◈매일경제《인공지능, 미세먼지 해결사 된다》

정부, IBM '왓슨' 예보시스템 도입 추진

朴대통령 "국가차원서 특단대책 세워야"


※재해 해결사로 나서는 인공지능

─────────────────────

[IBM(왓슨)│사례]

*中 미세먼지 분석·예보 시스템 개발

*한국 환경부와 미세먼지솔루션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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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코타나)│사례]

*美 홍수 방재솔루션(NFIE) 개발 참여

*케냐 등 오지 가뭄·식수 문제 연구

─────────────────────

[KT(빅데이터)│사례]

*메르스·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확산 차단

*유엔과 아프리카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

─────────────────────

http://news.mk.co.kr/newsRead.php?no=336180&year=2016


◈한국경제《혁신가냐, 파괴자냐 '백종원(더본코리아 대표·요리전문가) 軍團'의 진격》

베일속의 비상장사 [1] 더본코리아


年매출 1200억·외식 매장 1200개 돌파

"싼값에 맛 좋아"...경쟁업체는 "상권 파괴"


※질주하는 더본코리아 매출(단위:억원)

*( )안은 영업이익


2012년  683(42)

2013년  775(50)

2014년  927(63)

2015년 1238(109)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1097501


◈부산《깜깜이 용역, 두 번 당할 순 없다》

[신공항 용역 제대로]


이달 말 자문회의 개최 불구

평가 항목 등 여전히 미공개

"백지화 당시와 다른 게 뭐냐"

부산 여론 벌써 '부글부글'


동남권 신공항 타당성 용역 일정


[5월]


*5월 25일:부산지역 전문가 자문회의(가덕)

*5월 26일:대구·경북·경남·울산지역

          전문가 자문회의(밀양)

*5월 27일:수도권 전문가 자문회의


[6월]


*6월 초~중순:최적 대안 선정 위한 입지 평가

*6월 24일:용역 만료일

          (이전에 평가 결과 발표 전망)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1000085



■정치 TOP


◈조선《새누리 "黨權(당권) 잡아도 大權(대권)길 막지 말자" 목소리》

"대선 주자들 낙선, 사람 키우는게 중요...당권·대권 분리 따질 때 아냐"


비대위원장 놓고 당선자에 설문지

黨內 인사론 김황식·오세훈·김문수

黨밖선 김병준·조순형 등 거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1/2016051100297.html


◈중앙《아니면 '아니오'라고 한 벽창우(고향 벽동·창성의 크고 억센 소)...4·19때 탱크동원령 거부》

[삶과 추억]강영훈 1921~2016


5·16 땐 반혁명장성 1호 체포

노태우 정부서 2년간 총리

90년 평양서 만난 김일성

'강영훈 총리 각하' 호칭도


"천생 학자이자 꼿꼿한 선비"

이홍구 전 총리, 고인 추모


※강영훈 전 총리 걸어온 길


1921년 5월 30일 평안북도 창성군 출생

1941년 만주 건국대학 입학

  46년 군사영어학교 입학, 소위 임관

  49년 육군 제1사단 제12연대장

  50년 6·25 발발, 제2군단 참모장

  54년 연합참모본부장

  60년 육군사관학교 교장

  61년 5·16 육사생도 지지 시위 반대해 수감, 중장 예편

  72년 미 서던캘리포니아대 정치학 박사

  77년 한국외대 대학원장

  78년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장

  80년 주영국 대사, 주아일랜드 대사 겸임

  85년 주로마 바티칸 교황청 대사

  88년 제13대 국회의원(민정당 전국구)

       제21대 국무총리(1988~90년)

  91년 18대 대한적십자사 총재

  97년 세종재단 이사장

  99년 유민문화재단 이사

http://news.joins.com/article/20007236


◈동아《"보수票 이탈하는 소리 안들리나"》

새누리 초선 당선자 연찬회


김형오 前의장 강연서 쓴소리

"지도부와 그 윗선 탓에 총선 참패

당장 선거하면 120석도 못얻어"

이정현 "대접 바라지말고 머슴돼라"


일각 "정진석 비대위원장 맡아야"


※새누리당 초선 당선자 직업별 분포

전체 당선자 122명 중 초선 45명.

단위: 명


정당인          23

교수             6

연구원           3

변호사           2

노동운동가       2

기업인           1

기타(전문가 등)  8

http://news.donga.com/3/all/20160511/78027890/1


◈경향《청와대, 이번엔 국회와 '협치' 이뤄낼까》

박 대통령, '3당' 신임 원내지도부와 모레 회동


김영란법·구조조정·가습기 살균제 등 현안 논의

야당 "협조" 내세우며 국정 운영방식에 변화 요구

지난 5번 만남 성과없이 끝나 '흑역사' 깨질지 주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100&artid=201605102304025


◈한겨레《새누리 보이콧으로 '세월호 특조위 연장(활동 기한 보장)' 처리 못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진통]


세월호법 개정안 이견 못좁혀

농해수위 참석 거부 선언

19대 국회서 통과 불투명

야당 "유가족 기대 저버리나"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3313.html


◈한국《"반성없는 180석, 반성하는 120석보다 못해"》

김형오 前의장, 與 초선에 특강

"당이 이렇게나 무기력..." 질타

"눈치 보는 예속물 안 되게" 당부

http://www.hankookilbo.com/v/1c5e06d60e48499ebb0e972fcff1ccf1


《"누구 사람이란 말 절대 안 듣게"》

김종인, 초선 당선인 워크숍서

"소신껏 발언" 계파정치 타파 주문

우상호도 "2년간은 줄서지 말라"

http://www.hankookilbo.com/v/ec87c0e480b04c9da08d7c04ebdb7e08


◈부산《'비대위' 설왕설래만 한 달째인 새누리》


2개월 한시적 비대위 구성에

"누가 위원장 맡겠나" 회의론


쇄신 안된 채 7월 전대 땐

계파 간 당권 싸움 재연 우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1000098



■사회 TOP


◈조선《사무실 빼고 직원 자르고...1700개 (출연금 10억 미만) 영세법인 SOS》

['40년 규제' 묶인 공익법인]

2부 <5>획일적 70% 규제


초저금리로 문 닫을 판

-수익 70%를 장학금으로 줘야

-재단 운영비 月40만원도 안돼

-이사장 혼자 전화받고 서류 작성


※70% 의무 지출 규정 :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지출을 하는 걸 막기 위한 규정.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얻은 투자 수익의 70% 이상을 장학금 지급 등의 고유목적사업에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1/2016051100263.html


◈중앙《검사장 출신 홍만표(변호사) 압수수색...정운호(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 의혹》

[법조계 전반으로 번지는 수사]


2014년부터 도박사건 세 차례 수임

수임료 액수 정씨와 진술 엇갈려


연수원 17기...대표적 특수통 검사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참여

개업 직후 91억 소득 올려 화제

http://news.joins.com/article/20007245


◈동아《수임료 100억 받은 최유정(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오늘 영장...홍만표(검사장 출신 변호사) 압수수색》

검찰 '정운호 게이트' 핵심 조준


"崔, 정운호-송창수에게서 50억씩"

鄭원정도박 변호 홍만표, 탈세혐의도


崔와 사실혼 주장 브로커 李씨

사무장 권모씨 행세하며 폭로전

http://news.donga.com/3/all/20160511/78027989/1


◈경향《(정운호 변론) 최 변호사의 '전관 파워'...항소심 성공률 70%, 평균의 2배》

경향신문, 개업 후 수임한 형사사건 29건 분석


1심서 징역·실형, 2심서는 벌금형·집행유예로 감형

여성 재판부에 집중...'이유없는 감형' 사례 수두룩


※최모 변호사가 항소심 변론 맡아서 감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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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 복모씨

*혐의 : 집단 흉기 등 상해

*판결 내용

1심 "범죄 전력이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반성 없다"

2심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고 결과

1심 징역 1년6월

2심 징역 1년6월·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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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 임모씨

*혐의 : 아내 상해 및 폭행

*판결 내용

1심 "800만원 공탁, 반성 않고 동종 범행 전력 많다"

2심 "1500만원 공탁,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선고 결과

1심 징역 8월

2심 징역 8월·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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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 진모씨

*혐의 :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법률 위반

*판결 내용

1심 "책임 회피 일관,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

2심 "범행 인정, 잘못 뉘우치며 건강상태도 안 좋아"

*선고 결과

1심 징역 1년6월

2심 징역 1년·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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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 최모씨

*혐의 : 모르는 여성들에게 전화로 음란행위

*판결 내용

1심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 죄질이 불량"

2심 "이미 4개월 구금, 이 사건으로 실형 사는 것은 가혹"

*선고 결과

1심 징역 4월

2심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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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301&artid=201605102128005


◈한겨레《쥐에 문제없다고 인체 무해?...가습기메이트 '면죄부'》

[죽음의 가습기 살균제]

살균제 원료 CMIT·MIT 미스터리


시험관·동물실험서 인과관계 드러난

원료 PHMG·PGH 계열만 수사

CMIT·MIT 사용한 가습기메이트는

쥐 실험선 폐섬유화 증상 없어 제외


가습기메이트 사용자도 폐질환 사망

"쥐는 괜찮은 페스트균, 사람엔 치명적"

독성학자들 '쥐실험' 과대평가 우려


가습기 살균제 독성실험 결과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계열: 옥시싹싹, 와이즐렉, 세퓨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 계열: 가습기메이트, 이플러스, 함박웃음, 산도깨비


[세포 독성실험(인비트로)]


가습기 살균제 물질을

세포 단위에서 노출


<2011년 성균관대>

PHMG&PGH 계열: 정상 폐세포(BEAS-2B) 괴사 │독

CMIT/MIT 계열: 정상 폐세포(BEAS-2B) 괴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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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안전성평가연구소>

CMIT/MIT 계열: 대식세포(264.7),           │독성│

                  혈관 내피세포(926) 괴사   │있음│


[동물 흡입실험(인비보)]


가습기 살균제를 1개월, 3개월 장기 흡입


<2011년 안전성평가연구소>

PHMG&PGH 계열: 폐, 기관지     │ 인과관계│

                     염증 및 섬유화 │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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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T/MIT 계열: 이상 증상 없음 │ 인과관계│

                                   │파악 안됨│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43235.html


◈한국《홍만표 前 검사장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정운호 구명로비 의혹


수임 관련 탈세 혐의 단서 확보

일각에선 "뒷북 압수수색" 지적


체포된 최 변호사 구속영장 방침

이숨투자자문과 유착도 드러나

http://www.hankookilbo.com/v/8135eb9a33dc453eafe26e920a7f69e3


◈부산《'분실 휴대폰' 해외 밀반출 전국 조직망 적발》

'흔들이꾼' 통해 헐값 매입

中·필리핀 등지로 팔아넘겨

2천여 대 거래 10배 폭리

밀반출책 등 100여 명 검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1000099



■국제 TOP


◈조선《오바마, 일본의 숙원 풀어주다》

원폭 71년만에 히로시마 방문키로


2009년 訪日때 처음 제안 받아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 계획

지난달 케리 국무장관 보내

美 여론 반응 본 뒤 결론

美·日동맹 올인한 아베에 선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1/2016051100253.html


◈중앙《돈 찍어 빚 갚겠다는 트럼프...경제계 "대재앙 우려"》

[미 대선주자의 위험한 발상]


엄청난 인플레 감수해야 가능

전문가들 "국제 경제 질서 위협 발언

북한·그리스처럼 경제 망가뜨릴 것"

국채, 헐값에 재매입도 비현실적

http://news.joins.com/article/20007221


◈동아《"범죄자 10만명 물고기밥 만들 것...인권법은 잊어라"》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

무자비한 '범죄와의 전쟁' 예고


22년간 시장...가장 안전한 도시로

성폭행범 3명 직접 총살하기도


범죄 시달리던 한인 교포들

"청부살인 등 줄어들 것" 기대


로드리고 두테르테 당선자의 주요 발언


*"범죄자 10만 명을 죽여 물고기 밥이 되도록 마닐라 만에 버리겠다."


*"자식이 마약에 개입되어 있다면 죽여 버릴 것이다."


*"피비린내 나는 대통령 자리가 될 것이다."


*"인권을 위해 법은 잊어버려라."


*"입 닥치고 있는 게 좋을 것이다.

  대통령이 되면 외교관계를 잘라버리겠다."

 (자신을 비판하는 미국 대사를 겨냥한 발언)


*"얼굴이 정말 예쁘더라.

  내가 먼저 (성폭행) 했어야 되는데…."

 (1989년 성폭행 후 사망당한 호주 여성 선교사 사건 언급)

http://news.donga.com/3/all/20160511/78028160/1


◈경향《오바마, '원폭 현장' 히로시마 간다...미국 대통령으론 처음》

백악관 "27일 G7 정상회의 후 방문"...사과 확대해석 경계

일 "위령비 헌화할 듯"...'피해자 부각' 아베의 외교적 승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605102152001


◈한겨레《트랜스젠더 '화장실 전쟁'》

성 정체성 따라? 출생 성별 따라?


[미 연방-주 정부 소송전]


노스캐롤라이나주 법률 제정

"성전환 여성은 남성 화장실로"


미 법무부, "성소수자 인권 침해"

'화장실 논쟁' 전국 이슈로 비화


※미국의 트랜스젠더 화장실 사용 차별법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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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노스캐롤라이나주와 보수단체

트랜스젠더가 출생증명서상 성별과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HB2 법안 발효

*미 법무부와 성소수자 인권 단체

트랜스젠더에 대한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법안

철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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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이유]

*노스캐롤라이나주와 보수단체

"여성이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음"

*미 법무부와 성소수자 인권 단체

"주정부가 트랜스젠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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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거]

*노스캐롤라이나주와 보수단체

"법무부의 법 철회 권고는 법적 근거 없으며,

주의회 입법 권한 무시한 월권"

*미 법무부와 성소수자 인권 단체

"인종·민족·국가·종교·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시민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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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43266.html


◈한국《원폭 투하 71년만에...백악관 "사과 아니다"》

오바마 27일 히로시마 방문


퇴역군인 등 미국 내 반대 불구

비핵화 노력 성과 극대화 이벤트

아베 정부 집요한 노력 겹쳐 성사


日 '피해' 강조...韓·中 반발 클 듯

http://www.hankookilbo.com/v/72f96ea0995d443a82830841d33bf90d


◈부산《'징벌자 대통령' 대대적 사회 변화 예고》

필리핀 두테르테 후보 당선


집권당 후보 큰 표차로 이겨

범죄 근절 정책 최우선 순위

법 절차 무시 공포 정치 우려

언행·화법 외교 갈등 소지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511000038



■경제 TOP


◈조선《두산, 알짜사업 팔아 3兆(3조6000억원) 마련...'5년 내리막' 벗어나나

구조조정 성과...주요 계열사 5곳, 1분기 흑자 전환 성공


두산건설 배열회수보일러 사업

GE에 3000억대에 팔기로 결정

매각대금, 차입금 상환에 쓰기로


수익성 위주로 사업 재편하고

인력감축 등 긴축경영 성과 내

1분기 수익성 유지하는 게 관건


※두산그룹의 주요 사업 구조조정


매각 시기내용              │   매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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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2015년│몽따베르 매각     │    13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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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공작기계 사업 매각│약 1조1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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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2014년│KFC 매각          │      1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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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두산동아 매각     │       2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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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KAI 지분 4.99%    │      304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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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두산DST 지분 51%  │      69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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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2016년│렉스콘 사업 매각  │      1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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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HRSG 사업         │      3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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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작년·올해 1분기 실적


[매출]

2015년 4조2690억 2016년 3조8894억원


[영업이익]

2015년 1485억 ─── 2016년 2590억원


[당기순이익]

2015년 -878억 ─── 2016년 2536억원


※주요 계열사 1분기 영업이익


[두산중공업]

2015년 1160억

2016년 2276억원


[두산인프라코어]

2015년  378억

2016년 1112억


[두산건설]

2015년 151억

2016년 245억


자료: 금융감독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0/2016051003675.html


◈중앙《이 불황에 27%(1분기 64조 신기록) 늘다니...세수(稅收) 미스터리


경기 부양 효과 뒤늦게 통계로

기업, 매출 줄어도 수익늘어

불황의 역설이 법인세 늘려


시간차 세수호황 5월이면 끝

하반기엔 '세금 펑크' 우려도


※경기와 거꾸로 가는 세금 수입

국세 수입(원)

경제성장률(%, 전기 대비)


2012년 1분기 국세 수입 55조        │경제성장률 0.6

2013년 1분기 국세 수입 47조1000억│경제성장률 0.7

2014년 1분기 국세 수입 48조7000억│경제성장률 1.1

2015년 1분기 국세 수입 50조2000억│경제성장률 0.8

2016년 1분기 국세 수입 64조        │경제성장률 0.4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특히 많아

단위:원, 2016년 1~3월 세목별 수입


[소득세] 세금 수입 16조6000억│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 3조6000억

[법인세] 세금 수입 15조8000억│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 3조

[부가세] 세금 수입 14조8000억│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 4조5000억

[교통세] 세금 수입  3조8000억│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    6000억

[관세]   세금 수입  2조1000억│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    4000억


자료:기획재정부·한국은행

http://news.joins.com/article/20007042


◈동아《고령-유병자 보험 열풍...기대반 걱정반》

질문 셋 통과하면 OK

간편심사 보험 가입 러시


당뇨-고혈압 등 질환 있어도 가입

다른 보험보다 최대 2배 돈 더내도

삼성생명 출시 첫날 2만명 등 인기


"보험 사각지대 계층 대상 신상품"

"마구잡이 판매로 역풍 맞을수도"

금융당국-업계 진행상황 예의주시


※간편심사 보험 질문 항목


질문1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검사(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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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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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5년 이내 암 진단을 받았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주요 간편심사 보험 판매 실적

괄호는 출시 시기.


현대해상   12만 건(지난해 8월)

KB손해보험 5만8000건(지난해 9월)

삼성생명   4만9000건(지난달 말)

교보생명   2만 건(지난달 말)


자료: 각 회사


※까다로웠던 고령자의 노후 실손보험 가입

전체 조사 대상 50~75세 106명.


가입 거부 75명(70.8%)

가입 성공 31명(29.2%)


자료: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

http://news.donga.com/3/all/20160510/78026740/1


◈경향《정부, 구조조정 책임론 내세워 국책은행 성과연봉제 압박》

임종룡 "인건비 동결 등 불이익"...금융노조 "자정 능력 마비"

노동부도 조선업체 지원 조건으로 도입 요구...양대 노총 반발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일지


2015년 12월4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성과주의 확산 검토"

2016년  2월1일 금융위, 주택금융공사 등 9개 금융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 주문

2월2일         금융노조, 성과주의 반대 결의대회

4월20일        주택금융공사 등 7개 금융공공기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탈퇴

               "노조와의 개별 교섭으로 성과연봉제 도입할 것"

4월29일        금융노조, 교섭 결렬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5월4일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 사의 표명

5월10일        임 위원장 "성과연봉제 지연 기관에 보수·예산 불이익"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102220005&code=920100&med=khan


◈한겨레《돌아온 '4인치 아이폰'...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통할까》


통신3사, 아이폰SE 일제히 출시

디자인·크기는 3년전 '아이폰5S'

카메라 등 기능은 아이폰6S급

작은 화면 선호층 겨냥한 보급형

16기가 제품 출고가 56만9800원


아이폰6S보다는 40% 값싸지만

30만원대에 5인치 화면 갖춘

기존 중저가폰엔 경쟁력 떨어져

"양극화된 시장서 애매한 위치"


※아이폰SE 제원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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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크기 │113g / 123.8×58.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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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16GB / 64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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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레티나 디스플레이, 1136×640픽셀(326p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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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        │A9(64비트 아키텍처), M9(모션 보조 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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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1200만 화소(후면), 120만 화소(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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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터치 ID, 시리(Siri), 라이브 포토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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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162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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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가    │56만9800원(16GB)~69만9600원(64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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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금│SKT(3만2천~12만2천원), KT(미정),

            │LGU+(4만1천~13만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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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3275.html


◈한국《'빚이 자본으로' 코코본드(조건부 자본증권)의 마법...약인가, 독인가》


은행들, 건전성 높이려 발행 러시

"구조조정 탓 BIS비율 악화할라"

상반기 총 1조8000억 넘어


손쉽고 조달비용 저렴하지만

위기시 시장 혼란 부채질 소지

2월 도이체방크 사태 때 패닉

유럽 은행들 올해는 발행 안해


※국내은행 최근 코코본드 발행실적 (단위 : 원, 괄호 안은 발행시기)


<2015년 11월>

농협     3,000억

하나은행 3,000억


<2015년 12월>

산업은행 7,000억

신한은행 3,000억

제주은행   200억


<2016년 3월>

우리은행 2,500억

전북은행   800억

광주은행   700억


<2016년 4월>

기업은행 4,000억


<2016년 상반기 중>

산업은행 7,000억

신한은행 3,000억


자료 : 각 사


※코코본드 : 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는 유사시 투자금이 주식으로 변환되거나 상각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이다. 만기가 되면 갚아야 하는 부채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다른 채권과 달리 자본으로 인정돼 은행들이 자본확충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2009년 영국의 로이즈 뱅킹 그룹이 세계 최초로 코코본드를 발행했고, 국내에서는 2014년 JB금융지주가 물꼬를 텄다.

http://www.hankookilbo.com/v/9fec6bfcbb904870af957979902729dc


◈부산《'김영란법' 시행 앞둔 지역 유통가 '벌벌'》

백화점 명절 대목 '직격탄'

식당가 "3만 원 상한 지나쳐"

골프업계 "회원 급감할 듯"

호텔도 접대 매출 타격 우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100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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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25일자(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産銀, 대우조선 일부 매각 검토》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워크아웃·법정관리·합병 등 거론

정부, 내일 5대 취약 업종 구조조정 원칙과 실업대책 발표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5/2016042500185.html


◈중앙《"밥 해결하는 게 법이다"》

3당 원내대표 냉면 회동 "19대 국회서 청년일자리 등 민생법안 최우선 통과"


규제프리존법은 보완 후 처리

아동학대방지·신해철법 등

무쟁점법안도 통과시키기로

http://news.joins.com/article/19934285


◈동아《'78兆 빚(한진해운 현대상선 현대重 대우조선 삼성重 합계)' 해운-조선

수술 액션플랜 짜라》

[산업 대개조 이제는 실행이다]


5대 취약업종 중 선택과 집중 필요

급한 해운-조선부터 구조조정해야

靑 어제 긴급회의...내일 대책 발표

http://news.donga.com/3/all/20160425/77757944/1


◈경향《청와대 행정관

"정대협(위안부 인권운동 단체)은 종북"》

어버이연합에 "일본대사관 앞보다 거기 가서 집회해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50600055&code=910203


◈한겨레《'좌익효수' 댓글 수백건 중 10건만 기소했다》

검찰, 국정원 직원 '봐주기' 의혹

대선 댓글은 낮은 수위 4건뿐

법원도 "10개뿐" 무죄로 화답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의 '좌익효수' 수사와 공안2부 기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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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수사>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  │  <2015년 11월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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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건(2012년 대선 등 선거 개입 혐의 확인)│  │       10건(국정원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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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안철수 등 야권 후보 맹비난      │  │손학규 분당 재보선 후보 비방 6건, 문재인

                                                │  │대선 후보 4건, 안철수 비방 글은 전부 빠짐.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1106.html


◈한국《들끓던 영도조선소, 5년 지나 구조조정 원점》

[한진중공업 사태로 본 교훈]


309일 크레인·고공농성·희망버스...

사회적 갈등만 치르고 구조조정 실패

결국 수천억 적자로 채권단 관리


일방통행식 해고에 외부세력 개입

나아지기는커녕 시간만 낭비한 셈

노조, 구조조정 현실 받아들이고

대주주·경영진도 부실 책임져야


※한진중공업 실적 (단위:원)


[2013년] 매출 2조5,293억│영업이익 -696억  │순이익 -1,902억

[2014년] 매출 2조5,203억│영업이익 -1,450억│순이익 -2,998억

[2015년] 매출 3조1,155억│영업이익 -794억  │순이익 -2,609억


자료:한진중공업

http://www.hankookilbo.com/v/58796f8e282343e7a6652f6eaa57629f


◈서울《자구노력 않는 대기업

우선 지원 대상서 뺀다》

경제부처 어제 靑서 현안회의

내일 구조조정 업종 대책 발표

"일부 임직원·노조 도덕적 해이

오너 사재 출연 등 고통 분담해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25001004


◈세계《"뼈 깎는 구조조정...경제 체질 바꿔야"》

[저성장 한국경제 긴급 진단]

전문가 27명 심층 설문


89% "저성장 고착화" 평가

대규모 실직사태 등 대비해

"추경 편성 필요" 의견 우세


경제전문가 27인 설문조사 결과


한국경제의 저성장은 고착화되는 추세인가

그렇다 24(89%)아직 아니다 3명(11%)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의견은

반드시 해야 한다 14명(52%)불가피한 선택이다 11명(41%)기타 2명(7%)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해야 하나

검토해야 한다 17명(63%)부정적이다 8명(30%)기타 2명(7%)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24/20160424001717.html


◈국민《'바람' 탄 안철수, 문재인 첫 추월했다》

[국민일보·지앤컴리서치

차기 대권후보 여론조사]


야권 후보서 10%P 앞서

安, 수도권·영남서 리드

文, 20·40代서 높은 지지

반기문, 여야 통틀어 선두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단위:%)


반기문 26.4

안철수 17.9

문재인 16.9

오세훈  6.4

박원순  6.0

김무성  4.1

김부겸  3.8

유승민  2.8


<자료: 지앤컴리서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08436&code=11121100&sid1=pol


◈매일경제《정부, 한진해운·현대상선 합병 시사》

한진그룹에 추가 자구노력 종용키로...내일 금융위원장 주재 구조조정협의체 가동


한진해운 오늘 자율협약 신청

http://news.mk.co.kr/newsRead.php?no=297000&year=2016


◈한국경제《현대重·한진重·대우조선 '防産(방위사업 부문) 빅딜' 추진》

靑 서별관회의서 조선·해운 구조조정 논의


조선산업 상선·방산 부문 두 갈래로 재편

연 매출 2조~3조 '해양版 KAI' 나올수도


※국내 조선업체 防産부문 (단위:원)


기업        │조선소     │주력 선종    │2016년 매출(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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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거제도 옥포│잠수함 전투함│1조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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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울산       │잠수함 전투함│6000억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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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부산 영도  │수송함 상륙함│2000억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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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     │진해       │경비정       │2000억 안팎


자료:각 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2484801


◈부산《"대량 실직 임박" 떨고 있는 부울경》

대우조선해양 등 빅3 중심

주력산업 구조조정 현실화

거제·울산발 불황 여파로

부산 하청업체도 '줄휴업'


※3월 말 조선업계 수주 잔량


현대중공업   213척

대우조선해양 144척

삼성중공업   109척

STX조선       61척

한진중공업    44척

대선조선      22척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5000094



■정치 TOP


◈조선《文(문재인)·金(김종인), 회동後 엇갈린 얘기...그래도 손은 계속 잡을듯》

문재인 "全大 불출마 권유했다"  김종인 "출마 권유를 내가 거절"


서로 전략적 제휴 깨기는 어려워

-文, 경제민주화 스피커 해달라며

-金에게 킹메이커 역할 기대


-정권 교체 의지 강한 金

-文과 결별보다 협력유지 가능성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5/2016042500226.html


◈중앙《비빔냉면 먹은 원유철 "두 야당 잘 모시고 비벼야"》

["민생법안 최우선 처리" 손잡은 3당]

3당 원내대표 여의도서 냉면회동


야당 "규제프리존은 기재위서 보완"

대기업의 이·미용업 진출 방지책 논의


여당은 민간기업 청년고용할당 반대

공공기관 고용 3%→4~5% 확대 협상


※3당 합의문과 법안 처리 전망


①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 최우선 처리

*청년 일자리 창출 법안은 '청년고용촉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의미

*청년고용촉진법: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4~5%로 확대안 논의

*규제프리존 특별법:기재위 등 상임위서 보완책 마련 후 처리 논의


②법사위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 우선 처리

*이견 없는 법사위 계류 법안 93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신해철법), 의료법, 독립유공자예우법 등


③3당이 제출한 중점 법안 27일 협상 계속

*새누리(6개):노동 4법+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더민주(4개):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청년

고용촉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국민의당(5개):세월호특별법, 청년고용촉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공공기관운영법, 신해철법


④19대 국회 마지막까지 최대한 입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 4법 등은 입법 불투명

http://news.joins.com/article/19934274


◈동아《갈라지는 친박...최경환 방어모드 틈타 중진들 "각자도생"》

[4·13총선 이후]

새누리 새 지도부 구성 안갯속


공천파동 비켜선 그룹 목청 키워

홍문종-유기준 원내대표 나설듯


친박 일각 '당대표 외부수혈' 주장

정우택은 충청권 독자세력화


주류측 '최경환 당권' 포기못해

총선 책임론 확산 제동 걸수도


※4·13총선 참패 이후 친박(친박근혜)계 분화 움직임


[      암중 모색(주류 그룹)      ]

     최경환 원유철 조원진 등     

- - - - - - - - - - - - - - - - -

     "총선패배 책임 내탓 네탓    

    할 때 아니다. 모두가 죄인"   


[      체질 개선(원로 그룹)      ]

            서청원 등            

- - - - - - - - - - - - - - - - -

    "비생대책위원장 등을 외부    

   인사가 맡을 가능성 열어둬야"  


[       각자도생(중진 그룹)      ]

이주영 이정현(당 대표 도전 의사),

홍문종 유기준(원내대표 출마 의사)

- - - - - - - - - - - - - - - - -

     "공천 파동 주역은 후퇴,     

  남은 친박이 책임정치 구현해야" 


[   충청역할론(독자세력화 그룹)  ]

          정우택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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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     


[      친박에 반기(쇄신 그룹)    ]

          이학재 주광덕          

- - - - - - - - - - - - - - - - -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친박계 2선 후퇴해야"      

http://news.donga.com/3/all/20160425/77757444/1


◈경향《여야 3당 "민생법안 최우선 처리"...입은 모아도 속내 제각각》

임시국회 주요 현안 합의


법사위 계류 신해철법 등

19대 국회 '막차' 유력


노동4법-청년고용특별법

청년 일자리 해법 제각각


안철수 "의료영리화 반대"


※4월 임시국회 주요 법안


처리 유력 주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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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일명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 구제)

*의료법 개정안(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유공자 후손 귀국 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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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법안 및 입장

구분                          │새누리당더민주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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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안    │찬성    신중  조건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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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신중    찬성  찬성       

─────────────────────────────

파견법 개정안                │찬성    반대  반대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찬성    반대  반대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4242253015


◈한겨레《북한이 쏜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적 진전'...5차 핵실험까지 치닫나》

[북, 당대회 앞두고 '미사일 시위']


지난해 12월 이어 4번째 시험발사

북 "수면위 점화·비행 안정성 등

모든 기술지표들 충분히 만족"


합참 "비행거리 30㎞" 평가절하속

한·미, 실패라고 공식 규정은 안해

정부 "3~4년 이내 실전배치 될수도"

"안보리 결의 위반" 국제공조 나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작동 방식(콜드 론치)


[콜드 론치(cold launch)]


탄도미사일이 담긴 보호캡슐이 잠수함에 설치된 발사관을 통해 발사되면 부력으로 수면에 떠오른 뒤 보호캡슐이 깨지면서

수면 위에서 탄도미사일이 점화·발사되는 방식. 잠수함에서 미사일이 점화되지 않은 채 다른 힘(부력)으로

발사관 밖으로 밀어올려지기 때문에 '콜드 론치'라고 불린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북한 주요 군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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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일

동해로 신형 300㎜ 방사포 발사(비행거리 150㎞)...김정은 지도 "선제공격 방식으로

모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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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9일

소형화된 핵탄두 추정 물체 공개...김정은 "핵탄 경량화해 탄도로켓에 맞게

표준화·규격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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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5일

김정은 '탄도로케트 대기권 재돌입 환경 모의시험' 지도 "핵탄두 폭발 시험과 여러

종류의 탄도로케트 시험 발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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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8일

동해로 중거리 탄도미사일(노동 계열 추정) 발사(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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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5일

동해로 중거리 탄도미사일(무수단 추정) 발사...한국군, 실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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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6일

유엔 안보리, 북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언론성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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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3일

김정은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발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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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41040.html


◈한국《구원투수 없는 與...벤치밖 '50대 기수들' 주목》


2011년 당 지도부 나란히 입성한

유승민·남경필·원희룡 주목

南, 낙선자 '위로 만찬' 보폭 넓혀


劉 복당 시점 가늠하기 어렵고

南·元 "도정 매진" 현안엔 손사래


'3선' 황영철·김세연·김영우 등

개혁 이끌기엔 아직 勢 부족

http://www.hankookilbo.com/v/8d25e16ff9364634b42cbc746e4e7166


◈부산《'신공항' 대립 첨예...밀월 없는 부산 여야》


새누리, 서 시장과 만찬회동

정치 이슈화 반대 입장 정리


더민주 "신공항 유치 실패 땐

시장 책임져야" 공세 강화


대정부 공동 대응 여론 고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5000088



■사회 TOP


◈조선《"중대장님, 우리 아들 삽질 그만 시키세요"》

[NOW]군대도 '헬리콥터맘'은 못말려


직속상관 더 생긴듯...軍 몸살

-전화·단체카톡방 통해

-수시로 "보고싶어, 사진 좀..."

-행군 따라가 간식 돌리기도


과잉보호...국방유치원?

-관심병사 찍혀 毒이 될수도


※헬리콥터 부모 : 성인이 된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에 참견하며 과잉 보호하는 부모들을 일컫는다. 착륙 전 헬리콥터가 공중을 빙빙 도는 모습에서 비롯된 용어다. 최근 군대에 간 자식을 걱정하며 군 간부들에게 수시로 연락해 안부를 확인하는 부모가 늘면서 군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5/2016042500158.html


◈중앙《직장 상사가 부하직원 음주운전 안 말리면 함께 입건》

[술 마시고 운전하면 처벌 강화]


음주운전 5년 내 5회 땐 차량 몰수

대리운전 힘든 곳서 술 팔아도 입건


법조계 "입증 어렵고 형평성 논란"

현재 경찰 인력으론 조사 확대 한계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내 5회

 적발 시에 차량을 몰수

*음주운전 방조한 동승자·직장 상사·술집 주인 함께 입건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위험

 운전치사상죄' 적용(10년 이하 징역)

*음주 사망사고 구속 수사, 다수 사망 시 징역 7년 이상 구형

*단속 장소 20~30분마다 옮기는 '스팟 이동식' 단속 시행


자료:대검찰청·경찰청

http://news.joins.com/article/19934278


◈동아《2심 보석기각 정운호(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변호인단에 30억 추가 내걸고 집유 독려》

女변호사 폭행사건 파장...법조계 수임 생태계 드러날지 주목


24명 이상 변호인단 꾸린 정대표

항소심 석방 대가 20억원 계약

로펌, 대법관-檢출신 자문단도 참여


검찰, 항소해 놓고 감형 구형

"보석 결정해도 무방" 의견도 내


보석 기각뒤 변호인과 관계 틀어져


※A 변호사가 밝힌 수임료 '20억 원'의 행방


[정운호] 20억 원(세후 11억7000만 원) [A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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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세후 1억7000만 원)

*상습도박 사건 H로펌에 1억1000만 원 계약(변호사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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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세후 4억3000만 원)

*호텔 여종업원 욕설 보도 주간지 전량 수거 폐기(약 5500만 원)

*호텔 여종업원 합의금(총 1억 원)

*여성 연예인 성관계 의혹 대응(변호사 자문 및 각서 등 수천만 원)

*회사 여직원 성관계 의혹 대응(변호사 자문 및 각서 등 수천만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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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세후 5억7000만 원)

*면세점 관련 위약금 소송, 형사소송(다른 변호사에게 자문료 지급)

*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입점 민사 및 형사 소송(다른 변호사에게 자문료 지급)

*서울구치소 징벌 대응(교정 전문 변호사 자문)

*보석 관련 검찰의 '적의 처리' 의견 및 감형 구형(검찰 출신 변호사 등 4명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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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60425/77757666/1


◈경향《'이중근(탈세 혐의 수사 받는 부영그룹 회장) 돈받고 실형' 봉태열(전 서울국세청장), 6년째 부영 임원》

MB 정부 때 구속 2개월 만에 이 회장과 함께 사면·복권

15년 넘게 각별한 사이..."탈세 의혹과도 무관 않을 것"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202&artid=201604250600015


◈한겨레《검찰, 안철수 등 야당 비방·선거개입 증거물 '원천 배제'》

['좌익효수' 봐주기 기소 의혹]

댓글 수백건 중 10건만 기소 파장


검찰의 자기모순

-"단순비방·욕설 뺐다" 해명 불구

-기소한 댓글도 단순비방·욕설

-공안부 검증까지 거친 수백건

-기소단계서 대부분 포함안돼


수사단계부터 '좌익효수 구하기'

-고소·고발 1년 지나서야 소환

-심리전단 아닌 대공수사국 소속

-관권선거 논란 확산될라 우려

-'권은희 기소에 물타기용' 지적도


좌익효수 사건 일지


2013년 7월

*검찰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 국정원 심리전단 외 정치댓글 활동한

 국정원 직원 4명(좌익효수 포함) 적발 조사. 좌익효수 유아무개씨만 입건

*국정원 "좌익효수, 우리 직원 아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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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검찰, 좌익효수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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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인터넷방송 운영자 이경선씨(망치부인), 자신과 딸에게 성적 폭언한 혐의로

 좌익효수 고소

*검찰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 교체

 (윤석열→이정희 당시 수원지검 형사1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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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좌익효수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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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좌익효수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모욕죄 혐의로 기소


이정배 공안2부 검사 김신 공안2부장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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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 유씨에게 국정원법 무죄 선고

(모욕죄만 인정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1105.html


◈한국《옥시, 英병원의 유리한 의견서만 제출...본사 개입 정황》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 손상"

직접 의뢰한 결과 법원에 보내


종합적인 역학 조사와 무관한

특정 시점 환자 상태만 놓고 판단


독성 시험 불리한 결과는 쏙 빼고

유리한 내용만 쪼개 제출 꼼수도

"황사·꽃가루가 원인" 억지까지

http://www.hankookilbo.com/v/00d990b8a91b4716b13b353417104d44


◈부산《'학생 없어' 아우성 '학생 넘쳐' 아우성》


동래 등 구도심·원도심

학교 존립 걱정 현실화


강서·기장·해운대

"과밀학급 해소" 잇단 민원


※대표적 과소·과밀 학급 현황

(매년 4월 기준)


과소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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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성초등학교(동래구 복천동, 1907년 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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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전체 학생 수학급 당 학생 수교사 1인당 학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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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06     │     18.0     │        14.6       

─────────────────────────────

2014년│     341     │     18.9     │        17.0       

─────────────────────────────

2013년│     396     │     19.8     │        17.2       

─────────────────────────────


과밀학급

─────────────────────────────

         명호초등학교(명지오션시티, 2009년 개교)              

─────────────────────────────

2015년│    1,739    │     37.0     │        31.6       

─────────────────────────────

2014년│    1,546    │     34.4     │        29.7       

─────────────────────────────

2013년│    1,365    │     30.3     │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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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교육부 '학교알리미' 통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5000103



■국제 TOP


◈조선《"히로시마 가나" 질문에 답변 피한 오바마》


訪英회견서 긍정도 부정도 안해

백악관 측 "아직 미정" 여지 남겨


"원폭 투하 사과로 비칠 수 있다"

미국 여론은 반대 만만치 않아

'방문하되 사과 안 하는' 방안 모색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5/2016042500315.html


◈중앙《"한반도 잘 아는 클린턴 대통령 돼야 한국에 크게 유리"》

[지한파 미국 의원 인터뷰]

캠프서 뛰는 코널리 하원의원


북핵·방위공약·경제 모든 분야

브리핑 필요 없을 정도로 정통


트럼프 당선 땐 미국인 줄이민 예상

한반도 이슈 새로 공부해야 할 것

http://news.joins.com/article/19934297


◈동아《'디지털 영토' 보호나선 EU...美의 IT기업에 총공세》

내달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 앞두고 구글·페북 등 '실리콘밸리 옥죄기'


2004년 MS 반독점 판정 '데자뷔'

-구글 검색광고 이어 OS까지 규제

-최대 연매출 10% 8조원 벌금폭탄


美 "反독점 명분 인터넷 마녀사냥"

-구글세-잊혀질 권리 등 잇단 철퇴

-오바마 "상업적 목적 가진 제재" 비난


※EU의 미국 IT 기업 전방위적 규제


2016년

구글, 영국 정부와 1억8500만 달러 '구글세' 납부 합의

프랑스, 구글이 잊힐 권리를 유럽 전역 도메인에 적용하지 않아 10만 유로

벌금 부과

EU, 구글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반독점법 위반 결정


2015년

EU, 아마존 전자책 판매사업 반독점법 위반 조사

EU, 애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뮤직' 반독점법 위반 조사


2014년

구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스페인 90만 유로, 프랑스 15만 유로 벌금 부과


2013년

EU, 윈도에서 웹브라우저 선택권 보장 안 한 MS에 5억6100만 유로 벌금 부과


2009년

EU, 제조사들에 자사 칩 사용 유도했다며 인텔에 10억6000만 유로 벌금 부과


2004년

EU, 윈도에 미디어플레이어 끼워 팔기로 MS에 4억9700만 유로 벌금 부과

http://news.donga.com/3/all/20160425/77757857/1


◈경향《시간 멈춘 통제실, 30년 전 '체르노빌의 원전공포'는 진행형》

기술자들이 본 사고 현장


우크라 경제난에 급식 중단

직접 젖소 기르는 엄마

방사능 위험 우유에 시름


여전히 원전 의존도 43%

토양 오염 제거 등 손 못 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604242226005


◈한겨레《미 대선 '러닝메이트' 경쟁 시작됐다》

본선 '또다른 승부처' 부통령 후보


민주당 쪽

-'리틀 오바마' 카스트로 장관 첫손에

-부통령도 여성?...워런 카드 급부상


공화당 쪽

-루비오, 경쟁전대 앞 러브콜 몰려

-케이식 주지사는 중도층 호소력


※미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부통령 후보들

*이름(나이)/지역기반(또는 출생지)/기타


[민주당]


훌리안 카스트로

(41·주택도시개발 장관)/

텍사스/

히스패닉계


엘리자베스 워런

(67·상원의원)/

매사추세츠/

진보적 성향, 여성


셰러드 브라운

(64·상원의원)/

오하이오/

진보적 성향


톰 페레스

(55·노동장관)/

뉴욕/

진보적 성향, 히스패닉계

- - - - - - - - - - - - -

[공화당]


마코 루비오

(45·상원의원)/

플로리다/

히스패닉계


존 케이식

(64·오하이오 주지사)/

오하이오/

온건 성향


크리스 크리스티

(54·뉴저지 주지사)/

뉴저지/

트럼프 쪽 러닝메이트


벤 카슨

(65·신경외과 전문의)/

미시간/흑인,

트럼프 쪽 러닝메이트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41061.html


◈한국《美 대선 주자들 고심 "부통령 후보 누구 없소"》


클린턴, 백인·뉴욕출신 약점 보완

남부·히스패닉 카스트로 물망에


트럼프, 중도 사퇴 루비오에 제의

케이식은 양 진영서 모두 러브콜


※미 대선주자들이 염두에 둔 부통령 후보군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훌리안 카스트로

주택장관


*팀 케인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셰러드 브라운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톰 페레스

노동장관


*엘리자베스 워런

메사추세츠주 상원의원

──────────────────

버니 샌더스


*마크 워너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웨슬리 클라크

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총사령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


*존 케이식

오하이오주지사

──────────────────

테드 크루즈


*조니 언스트

아이오와주 상원의원


*뎁 피셔

네브래스카주 상원의원

──────────────────

존 케이식


*스콧 워커

위스콘신주지사

http://www.hankookilbo.com/v/924a4b33750449559cf96983c033f343


◈부산《美 대선 주자들 러닝메이트 인선 돌입》


민주 힐러리 캠프 15~20명

'리틀 오바마' 카스트로 유력

여성 부통령 카드도 거론


공화 경쟁 전당대회 가능성

히스패닉계 루비오 인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425000012



■경제 TOP


◈조선《상비藥(편의점 판매 허용한 13종) 온라인 판매 규제...해외 직구 나서는 소비자》

인터넷 판매 제한에 소비자 불편, 관련 산업 성장도 막아


약품 오·남용 막는다는 이유로

모든 약품 온라인 판매 불허

美·日 등은 온라인 구매 일상화


해외 직구 20%가 의약·건강식품

외국 온라인약국 한국어 서비스도


콘택트렌즈·선글라스까지 규제

"업계 이익 위해 소비자 편익 뒷전"


※인터넷 판매가 제한된 품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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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금지 물품]

*품목 : 의약품, 도수 있는 안경·콘택트렌즈·선글라스, 담배, 마약류, 모의총포, 음란물

*인터넷 판매 가능 여부 : 어떠한 경우에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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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제한 물품]

*품목 : 총포·도검·석궁·전자충격기

*인터넷 판매 가능 여부 : 허가받은 사람만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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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인터넷 판매 가능 여부 : 신고 후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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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주류

*인터넷 판매 가능 여부

-전통주만 인터넷 판매 가능

-고객이 직접 방문해 결제한 경우에만 택배 배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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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매가 불법인 약품·안경·콘택트렌즈를 둘러싼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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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인터넷 판매를 금지한 규정 : 약사법

*보건복지부 입장 :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규제 필요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입장 : 선진국처럼 일반의약품은 온라인 판매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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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있는 안경·콘택트렌즈·선글라스]

*인터넷 판매를 금지한 규정 : 의료기사법

*보건복지부 입장 : 전문가와 대면 상담 필요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입장 : 도수 알려주면 택배로 보내줄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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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해외 주요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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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드러그스토어에서 파는 약 1만종 약품 거의 다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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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반의약품은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 가능하고 5월부터 조제약 배달 서비스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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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작년 온라인 의약품 판매만 400억위안(약 7조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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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5/2016042500027.html


◈중앙《스타트업, 이렇게 스피드 업(Speed up)

벤처 죽음의 계곡 넘으려면...

액셀러레이터 3인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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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아이템 금물       

먼저 두 달간 200명     

잠재고객 만나라"        

──/────────

86개 스타트업 지도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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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가장 중요       

사업 실패 대비한        

플랜B는 갖고 있나"     

──/────────

다음 공동창업자

이택경 매쉬업 엔젤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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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말 한다고    

맘에 안들어도 예스     

뒤에서 딴소리 땐 최악" 

──/────────

350억 회사 인텔에 판매

류중희 퓨처플레이 대표


※주요 액셀러레이터 어떤 곳이 있나


업체명(대표)            │특징                   │투자한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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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머(권도균)        │1호 액셀러레이터       │번개장터·트리플래닛·언니의 파우치·스타일 쉐어·마이리얼트립·데일리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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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엔젤스(강석훈·송인애)│IT 금융 부동산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잡플래닛·비트패킹컴퍼니·데일리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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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쉬업 엔젤스(이택경)   │다음 공동창업자        │언니의 파우치·눔(Noom)·리멤버·사운들리·버튼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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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크랩(이한주)        │해외 진출 업체 투자    │미미박스·노리·망고플레이트·스타일위키·스테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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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엔젤스(황병선)      │비즈니스 에인절 표방   │레진엔터테인먼트·트립비·에바인·짐카·소셜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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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플레이(류중희)      │기술 기반 스타트업 투자│Ab180·센티언스·넥스프레스·테이스트샵·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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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스타트업(변광준)      │글로벌 스타트업 발굴   │센텐스랩·젤리코스터·크로키·코빗·말랑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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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스타트업의 안착을 위해 투자·교육을 지원하는 업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사무공간 등 물리적 지원부터 투자자 소개, 해외 네트워크 개척 등을 지원한다. 통상적으로 스타트업의 지분 5~10%를 인수해 스타트업이 상장되거나 매각되면 수익을 챙긴다.


*자세한 내용은 25일 발행하는 이코노미스트 1332호 참조.

http://news.joins.com/article/19934146


◈동아《폴크스바겐도 車등급평가 신청...보험료 낮춘다》

한국GM-볼보에 이어...

수입차 보험료 인하 확산


"차량평가 안받아도 잘 팔린다"

수입차 업계 외면으로 보험료 상승

나빠진 여론 의식, 평가신청 잇따라


신형 파사트 최대 20% 인하 가능

수리비-보험료 줄면 전체 손해율↓

국산차 보험료 내리는데도 긍정적


※외제차 차량 등급평가 차종


업체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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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임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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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올뉴XC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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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신형 파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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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각 사


※국산차와 외제차의 평균 수리비

단위: 원, 2014년 기준.


국산차  95만2000

외제차 274만7000


자료: 보험개발원

http://news.donga.com/3/all/20160424/77756514/1


◈경향《"구조조정, 경영·감독 책임부터 묻자"》

'재벌개혁 전문가' 국민의당 비례대표 당선자 채이배


"기업·금융·당국 서로 결탁

부실 은폐하다 사태 키워


정부 노동개혁은 '쉬운 해고'

고통 전가 아닌 '분담' 되도록

해고 최소화 역할 해야"


※채이배 당선자는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법학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공인회계사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기업 지배구조 개혁 운동에 참여했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6번으로 당선됐으며, 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공정성장론' 등 경제공약 만들기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242215025&code=920100&med=khan


◈한겨레《'카카오공동체'=재벌 맞나요?》

[경제의 창]


벤처 상징이 '벼락 재벌'로

김범수 의장을 '브라이언'이라 호칭

수평적 기업문화, 기존 재벌과 딴판


'오너경영체제' 탈피, 인터넷·모바일 집중

간결한 소유구조 등 재벌과 차별화


새로운 재벌 유형 제시 가능성 주목


kakao


[총수 가족경영 및 세습]

*카카오

총수는 사업방향 결정, 일상 경영은 전문경영인 담당. 가족 경영

제한적. 대학생인 아들과 딸 회사 지분 없음

*재벌

총수가 최고경영자 맡아 직접 경영. 총수 가족 경영 참여. 총수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지분 상속·증여받아 세습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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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다각화]

*카카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45개(총 계열사는 58개). 인터넷 모바일

사업 전문 그룹

*재벌

65개 대기업집단의 평균 계열사 수 26.7개. 비관련 사업 다각화로

문어발식 확장

───────────────────────────────

[소유 지배구조]

*카카오

김범수→카카오→다른 계열사로 이어지는 단순한 구조. 계열사

간 순환출자 없음

*재벌

총수가 평균 2% 정도의 적은 지분 보유. 계열사간 복잡한 순환

출자로 그룹 지배

───────────────────────────────

[조직문화]

*카카오

수평적 의사결정구조. 직급 없이 영어식 이름으로 호칭. 임원들

개인 사무실 없음. 대면 결재 및 보고 없음

*재벌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 총수가 절대권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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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소유지배구조   *숫자는 지분율 (단위: %)


    [     김범수 이사회 의장     ]

     18.64            100   

[   카카오   ]16.6[케이큐브홀딩스]

                                     

  100 [  케이벤처그룹  ]     

             [티포인베스트]100

  100 [ 케이큐브벤처스 ]      

             [뉴런잉글리쉬]100

  76.39[로엔엔터테인먼트]

 

  100 [    다음게임    ]

   다른 계열사들  

                    총 58개

http://www.hani.co.kr/arti/economy/it/741012.html


◈한국《'명당' 한남동 외인주택부지, 매각 먹구름》

내달 3,4일 입찰...최소가 6131억

고도제한에 절반 7층 이하 지어야

수익 내려면 최고가 분양 불가피

"폐기물 우려" 인허가 리스크도

건설사, 수익성 회의적 시각 늘어


한남동 외국인아파트 부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70-1번지 일원 6만677㎡

─────────────────────

매각 대상     대지·전·임야 30필지.

              아파트 10개동,

              부속동·구축물, 수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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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매각가격 6,13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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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일정      입찰신청 5월3~4일,

              계약체결 5월10일

http://www.hankookilbo.com/v/b147700cff184b618b04a5a97aefc040


◈부산《크루즈 승객 타깃 '테마형 상품' 나왔다》

면세점 관광 일변도 탈피

부산관광공사·롯데관광개발

부산 체험 트레킹 상품 출시

27일 입항 일본인 200명

첫 해파랑길 걷기 코스 나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50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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