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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18일자(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돈줄 조이는 美...'각국도생(各國圖生: 각 나라가 제 살길을 도모함)' 접어든 세계》

[NEWS&VIEW]


美, 기준금리 0.25%p 인상...7년 '제로 금리 시대' 마감

中·유럽은 돈풀기 계속...각국 '경제체력' 따라 활로 찾기


※주요국 기준금리 변동 추이 단위: 연 %


[중국]

2008년 7.20

2015년12월 4.35


[유럽]

2008년 3.75

2015년12월 0.05


[미국]

2008년 4.25

2009년 0.00~0.25

2015년12월 0.25~0.50


자료: 각국 중앙은행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8/2015121800291.html


◈중앙《옐런의 '한 수(금리 점진적 인상)' 충격은 없었다》

[뉴스분석]


미 기준금리 0.25%P 올려

7년 만에 제로금리 막 내려

불확실성 해소, 시장은 반색

한국엔 금리인상 압박 커져

http://news.joins.com/article/19268540?cloc=joongang|home|sectiontop


◈동아《'미국의 부양' 끝...한국 구조개혁이 살길》

[뉴스분]美 9년 반 만에 금리 0.25%P 인상


계속 돈 푸는 中-유럽-日과 엇박자

글로벌공조 균열 '각자도생' 시대로

산업경쟁력 키워야 불확실성 극복

http://news.donga.com/Main/3/all/20151218/75431620/1


◈경향《미국경제의 "자신감"...한국경제는 '불안감'》

미 연준, 기준금리 0.25%P 인상


한은 "국내 영향 제한적" 불구

가계부채·실적악화 위기론도

신흥국 금융위기 가능성 고조


미 기준금리 변동 추이

단위:%, 자료:미 연준


2015년

12월16일

0.25~0.50%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2172258365&code=920100&med=khan


◈한겨레《미 제로금리 끝...새로운 불확실성 시대로》

[뉴스분석]


연준, 7년만에 0.25%p 인상

"경제 여건상 점진적으로"

내년말, 1.5%로 속도조절 시사


부채 많은 신흥국 위기 우려

각국 금융시장 일단 무덤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economy/722394.html


◈한국《美 '제로 금리' 끝내자 세계경제는 시계 제로》


Fed, 9년반 만에 0.25%P 인상

옐런 의장 "올리더라도 천천히"

추가 인상은 점진적 기조 강조


내년 0.25%P씩 네차례 인상 예상

신흥국 대규모 달러 유출 비상

한국도 금리인상 압력 거셀듯

http://www.hankookilbo.com/v/6d94f533c4ad4c789029e5d1aebd06d6


◈서울《치매검진 건보 확대

가족 고통 덜어준다》

정부 치매관리종합계획 발표


연말정산 200만원 추가 공제

한 가족당 여행비 30만원 지원


※치매의 사회적 비용

(단위: 원)


2013년 11조7000억(GDP의 1.0%)

2020년 15조2000억(GDP의 1.0%)

2030년 23조1000억(GDP의 1.2%)

2040년 34조2000억(GDP의 1.4%)

2050년 43조2000억(GDP의 1.5%)


<자료: 국회예산처>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218001016


◈세계《한국서 탄저균 실험

미군, 15차례 더 했다》

2009~2014년 용산기지서

'오산기지서 첫 진행'은 거짓

당시 페스트균 표본도 반입

韓·美 재발방지 합의문 서명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17/20151217003867.html


◈국민《주한미군 '탄저균 실험' 은폐》

[한·미 합동실무단 "16차례"...미군측 지난 4월 "한차례" 거짓말]


2009년부터 올해까지

용산 15회, 오산 1회 실험

우리 정부 당국에 '쉬쉬'

지난 4월 페스트균도 반입


196차 한·미 SOFA 합동위

생물학 검사용 표본 반입시

절차 관련 합의권고안 마련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62726&code=11122100&sid1=all


◈매일경제《제로금리 끝낸 美, 내년 1%P 더 올린다》

9년6개월만에 美기준금리 0.25%P 인상

고용·경제 자신감...물가따라 속도조절

"예고된 악재"...아시아·유럽증시 강세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191122


◈한국경제《가파른 금리 인상 '불안감' 걷혔다》

美 제로금리 종료...옐런 "점진적 인상, 당분간은 낮은 수준 유지"


Fed, 9년6개월 만에 금리 0.25%P 올려

-시장 안도...코스피 8P·코스닥 10P 상승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21705411&intype=1


◈부산《부산교육청 "성범죄 엄단"

전국 첫 교직원 전수조사》

"학내 성의식 전반적 조사"

일부 학생 포함 8만 명 대상

21일까지 대규모 설문 실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18000109



■정치 TOP


◈조선《"야당, 경제법안 들어줄 건 들어줘라...그래야 집권도 한다"》

野 경제통들의 조언


"서비스법 때문에 健保체계

무너진다는건 틀린 얘기


노동개혁 반대하는 것은

민노총 지지 골수세력 탓


합리적 대안 내놓고 與와

국민앞에서 따져봐야"


※야권 경제통 인사들의 쟁점 법안 처리 관련 야당에 대한 조언


"야당 내 민주노총 골수 지지층 때문에 노동 개혁 반대하면 집권 가능성 떨어뜨리는 것"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야당이 합리적 대안을 내놓고 정부·여당안과 토론해야"

김병준

국민대 교수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 개혁하기 위해 야당이 제 역할 해야"

김진표

전 재정경제부 장관


"야당도 경제활성화법 등을 도매금으로 반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 기획예산처 장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8/2015121800312.html


◈중앙《"박 대통령 경제 위기 자주 언급, 국민들 위기 못 느낄 수도"》

[이슈추적]'경제 비상 상황' 발언의 역설


"내년 수출·내수 동시 침체 우려돼"

경제활성화법 처리 연일 국회 비판


경제 낙관한 전임자들과 큰 차이

재계 "현장서 느끼는 위기감 더 커"

"국회 질타는 삼권 분립 위배" 견해도


※최근 대통령의 경제위기 진단과 국회 비판 발언


11월 10일 국무회의

- - - - - - - - - - - - - -

"(국회가)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다.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메아리뿐인 것 같아 통탄스럽다"


11월 24일 국무회의

- - - - - - - - - - - - - -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면서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것은 위선"


12월 8일 국무회의

- - - - - - - - - - - - - -

"국회가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되어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다"


12월 14일 수석비서관회의

- - - - - - - - - - - - - -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12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 - - - - - - - - - - - - -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위기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도 준비해야 할 것"

http://news.joins.com/article/19268528?cloc=joongang|home|topnews1


◈동아《與-與 갈등 번진 입법전쟁..."野 설득할 생각은 않나" 비판》

[靑-국회의장 충돌]


입법권 침해 비판 의식한 청와대

"국회의장, 정상화 책무" 우회 압박


與지도부 총대 메고 직권상정 재촉

鄭의장 "차라리 내 姓 바꿔라" 강경


당내 "총선 코앞서 집안싸움" 한숨


※대통령과 국회의장 충돌사


[1993년(14대 국회-김영삼 정부)]

*직권상정 쟁점 : 1994년도 예산안

*국회의장의 선택 : 이만섭 의장, 거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0년(16대 국회-김대중 정부)]

*직권상정 쟁점 :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 위한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장의 선택 : 이만섭 의장, 거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4년(17대 국회-노무현 정부)]

*직권상정 쟁점 :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국회의장의 선택 : 김원기 의장, 노 전 대통령 설득해 유보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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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18대 국회-이명박 정부)]

*직권상정 쟁점 : 2010년도 예산안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회의장의 선택 : 김형오 의장, 직권상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5년(19대 국회-박근혜 정부)]

*직권상정 쟁점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법'

*국회의장의 선택 : 정의화 의장, ?

http://news.donga.com/Main/3/all/20151218/75431215/1


◈경향《선진화법 찬성해놓고 직권상정 압박

국가 경제위기라면서 경제내각 교체》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 박 대통령의 모순


새누리당 과잉 충성 더해져

정부·여당 경제진단 혼선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172240175&code=910203


◈한겨레《미군, 탄저균 1번 반입했다더니 '실제론 16번'...페스트균까지》

[주한미군 탄저균 시험 파문]


한·미 합동실무단 조사 결과 발표

2009년부터 총 17번 반입 드러나

오산 외에 용산기지서도 시험

그동안 한국정부에 통보 안해

소파 권고안 승인해 사전 통보키로


※탄저균 반입 관련 주한미군의 '거짓 해명'과 한-미 합동 조사 결과


[발표]

"미국의 더그웨이 연구소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탄저균 샘플을 미국과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에 배송했다"

5월28일

미국 국방부

─────────────────────────────────

[거짓 해명]


"오산기지는 (5월)27일 탄저균으로 의심되는 샘플의 노출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신중한 예방 조치를 실시했다"

5월28일

주한미군 보도자료


"본 실험 훈련(탄저균 시험)은 최초로 실시된 것으로, 한미동맹군 보호와 대한민국 국민 방어에 필요한 주한미군사의 역량 향상을 위한 것이었다"

5월29일

주한미군 보도자료

─────────────────────────────────

[조사 결과]

"주한미군이 올해 탄저균과 페스트균 검사용 샘플을 반입...과거에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5차례 탄저균 검사용 사균(死菌) 샘플을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12월17일 한·미합동실무단 조사결과 발표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22466.html


◈한국《野 물꼬 터진 탈당 도미노...'安風 강도' 김한길에 달렸다》

[안철수 탈당 이후]


"당에 남는건 무책임한 것

연말 전후 교섭단체 구성 가능"

비주류 문병호·유성엽·황주홍 탈당


"야권 분열 책임 남에게만 묻나"

김한길, 때맞춰 문대표 정면 겨냥

"동반탈당 염두 둔 최후경고" 해석

http://www.hankookilbo.com/v/791d694a07c34877b2f7311595452725


◈부산《사상, 여야 거물급 맞대결로 불붙나》

PK 10개 선거구 판세 영향

"승리 땐 서부산권 장악"

현 출마예상자 '고만고만'

與, 거물·野, 문재인 거론


※부산 사상 선거구 현황


[출마 예정자]


새누리당

권철현·장제원 전 의원,

손수조 당협위원장


새정치연합

배재정 국회의원,

이영철 전 지역위원장


안철수세력

아직 없음


[예상되는 여야 거물 대결 구도]

 안대희   VS   문재인

전 대법관       대표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인접 지역

-동쪽 : 부산진

-서쪽 : 강서

-서북쪽 : 김해

-남쪽 : 사하

-북쪽 :

-북동쪽 : 양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18000102



■사회 TOP


◈조선《"가토 칼럼, 허위사실·명예훼손 맞지만 비방 목적은 없다"》

韓·日 '뜨거운 감자' 500여일...가토 산케이 前지국장 무죄


재판부 "언론 자유에 해당"

-범죄구성 요건 안 되지만...

-피고인 대통령 조롱하며

-사실관계도 확인 안 해

-'언론인으로 부적절' 지적


-선고 3시간, 가토 선채 들어


가토 前지국장 1심 무죄 선고까지


-2014년 8월 3일 가토 지국장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를 만났나' 제목의 인터넷 기사 게재

-8월 7일 청와대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검찰, 가토 지국장 출국금지

-10월 8일 검찰, 가토 지국장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5년 1월 19일 정윤회씨, '박 대통령 만난 일 없다' 증언

-3월 30일 1심 재판부 "박 대통령과 정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 만났다는 것은 허위사실"

-10월 19일 검찰, 가토 지국장 징역 1년 6개월 구형

-12월 17일 1심 가토 지국장에게 무죄 선고


※가토 前 지국장 사건 쟁점별 1심 재판부의 판단


[기사 내용은 허위인가]

*재판부 판단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출입 기록, 정윤회씨 통신 조회 기록 등을 볼 때 허위다" (허위)

- - - - - - - - - - - - - - - - - - - - - - -

[박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나]

*재판부 판단

"대통령의 일정은 공적 관심사이나 '사인(私人)' 박근혜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한다" (명예훼손)

- - - - - - - - - - - - - - - - - - - - - - -

[박 대통령 비방 목적으로 쓴 기사인가]

*재판부 판단

"일본에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을 전달하려고 쓴 기사여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비방목적 없다)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8/2015121800414.html


◈중앙《치매검사 40만원→8만원, (2017년) 24시간 방문 요양서비스》

[가족 부담 줄인 치매대책]


건보 적용해 80% 지원...경찰·버스기사엔 환자 대처 교육

가족 1명당 15만원 여행 쿠폰...암환자 수준으로 진료상담


※치매환자·가족 부담 줄이는 게 핵심


*치매 정밀검진 건강보험 적용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본인 부담금을 20% 수준으로 경감


*치매안심마을 조성

경찰관·버스기사·의료인 등에게 환자 발견 때 대응 요령 등 교육


*24시간 방문 요양서비스

요양보호사가 중증환자 가정 방문

24시간 돌봄서비스 연 6일 제공


*여행 바우처 지원

환자 가족의 여행 돕기 위해 1인당 15만원 수준 바우처 지원


*치매환자 가족 상담수가 신설

신경과 등 전문의의 장기간 상담 위해 별도의 수가 만들어 인센티브 제공


자료:보건복지부


※해마다 늘어나는 노인·치매노인

단위:명


[노인 인구]

2015년 662만

2050년 1799


[치매노인 수]

2015년 65만

2050년 271


자료:분당서울대병원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주요 목표 수치


*치매환자 증가율(%)


현재 2.14 2020년 1.14


- - - - - - - - - -

*치매 파트너스(명)


현재 16만 2020년 50


- - - - - - - - - -

*신체적 학대 경험한

치매노인 비율(%)


현재 0.16 2020년 0.10


- - - - - - - - - -

*치매환자 가족

삶의 질(점)


현재 5.23 2020년 4.7


-2018년에 3차 계획 중간평가 예정

삶의 질 점수는 0~14점(낮을수록 좋음)

http://news.joins.com/article/19268537?cloc=joongang|home|sectiontop


◈동아《"허위 맞지만 비방 목적 없어"...가토, 3시간내내 서서 들어》

법원, 산케이 前지국장 무죄 선고


재판부 "개인 박근혜 명예훼손

기사 부적절하지만 언론자유 고려"

가토 "당연한 판결...檢 항소 말길"


변호인 "앉아서 듣게..." 건의에

판사 고개 저으며 "서서 들으세요"


"日의 선처요청 참작해달라"

외교부, 판결前 법무부에 공문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가토 전 지국장 주장 │1심 판단(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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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일 정모 씨 등과 함께 있었다는 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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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라고 인식 못 했다│"미필적으로 허위라는 걸 인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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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훼손 아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적 관심 사항으로 명예훼손 아니나 사인(私人) 박근혜에 대한 사생활 등 보도로 명예훼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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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 목적 없었다     │"피해자 비방 목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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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 가토 전 서울지국장 사건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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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3일│산케이신문,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 기사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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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8일│검찰,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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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9일│일본 외무성 항의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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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14일│검찰, 출국금지 해제. 가토 전 지국장 일본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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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19일│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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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17일│법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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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51218/75431439/1


◈경향《주한미군 '페스트균'도 반입...'탄저균'은 15차례 더 있었다》

한·미 합동실무단 발표


오산 탄저균 유입 때 페스트균 표본 1㎖도 함께 들어와

탄저균, 2009년부터 배달..."올해 처음" 미군 주장 거짓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172226265&code=910302


◈한겨레《"직선제 폐지는 독재시대 회귀"...대학 민주화 위한 십자가》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인물로 본 2015년

총장 간선제 반대 '극단' 선택한 부산대 교수 고현철


6월항쟁 결과물 거품되고

세월호 조사실태 지켜보며

"무뎌진 의식 각성되고

사회 민주화 위해서라면..."


그의 외침은 전국으로 번져

7개 교수 단체 '직선제 사수' 결의

하지만 교육부는 "애초 방침대로"


박근혜 정부 교육관련 주요 사건 일지


[2013년]

10월24일 정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노조설립 취소 통보


[2014년]

 1월     대학 재정지원 사업 평가에 총장 직선제 폐지 여부 반영

 4월30일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 등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5월19일 교육부, 공주대 총장 임용 제청 거부

12월16일 교육부, 경북대 총장 임용 제청 거부

12월23일 교육부,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대입 정원 16만명 감축) 발표


[2015년]

 8월17일 부산대 고현철 교수 '직선제' 주장하며 투신

 8월24일 전국 19개 국공립대 총학생회 대학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기자회견

 8월31일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평가 발표

 9월18일 대학 자율성 회복을 위한 전국교수대회로 교수 1천명 시위

11월16일 서울고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결정

12월 2일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 "간선제 법제화해야"


대학교수 1180명 의견 조사

*전국 4년제·전문대학 전임교수 757명, 비전임교수 423명 대상

(단위: %) 자료: 교수신문


[국립대 총장 간선제가 직선제의 적합한 대안이다]

그렇지 않다 83.0

그렇다 11.7

기타 5.3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졌다]

그렇지 않다 65.3

그렇다 19.5

기타 15.2


[교육부의 개혁이 대학 구조개혁보다 우선해야 한다]

그렇다 92.5

그렇지 않다 5.1

기타 2.4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22397.html


◈한국《프리랜서 언어치료사의 쓸쓸한 죽음》

고시원서 사망 보름 지나서야

방값 받으러 간 관리자가 발견

장애인 복지관서 5년 근무했으나

비정규직 전환되자 그만두고 상경

들쭉날쭉한 수입에 생활고 겪어

http://www.hankookilbo.com/v/3f3f9b9560ee45bd923855d70e13deaf


◈부산《반복되는 학교 성범죄에 초강경 메스》

부산교육청, 전국 첫 성의식 전수조사 배경


성폭력 실태 파악 의지 표명

교직원 성의식 수준도 확인

조사 결과 따라 파장 예고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18000103



■국제 TOP


◈조선《無能 대통령이 망친 남아共 경제...일주일새 재무장관 3명 등장》

아프리카 富國서 美 금리 인상 쇼크 1순위 국가로


2009년 취임한 주마 대통령

여성편력·인사전횡 등 失政

공무원 늘리는 등 인기 영합


원자재 가격 급락 이어지며

경제규모 나이지리아에 밀려


※갈수록 나빠지는 남아공 경제지표


[1인당 GDP]

2011년 8089달러

2015년 5783


[GDP 대비 국가 부채]

2010년 34

2015년 48%


[실업률]

2010년 24.9

2015년 25.8


자료: IMF(국제통화기금)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8/2015121800249.html


◈중앙《페북에 무심코 올린 글 때문에 미국 못 갈 수 있다》

[미 '온라인 행적 조사법' 추진]


테러리스트 입국 차단 위해

비자 신청자들 'SNS 검열'

상·하원 모두 법제화 요구


※미국 비자 제도


*무비자 입국 4개국

캐나다·마샬제도·마이크로네시아·팔라우

(입국·거주·유학·취업 등에 제한 없음)


*비자 면제 38개국

한국·일본·영국·독일 등

(사전 전자 인증으로 90일간 방문 가능)


*비자 발급 1000만명(2014년)

http://news.joins.com/article/19268510?cloc=joongang|home|sectiontop


◈동아《"한달 걸려 도착한 희망의 땅...독일어 배워 새 삶 시작할 것"》

獨 템펠호프 난민수용소 르포<상>


옛 공항 격납고 개조해 2200명 수용

천막 하나에 10여명 비좁게 지내도

난민 인정 받는 날 손꼽아 기다려

http://news.donga.com/3/all/20151218/75431582/1


◈경향《주사위 던진 옐런

이젠 '위기 관리자'》


7년여 제로금리 종지부

데이터·이론 중시하는

학자·행정가서 새 임무


실패 땐 ECB 전철 되풀이

일각 "금리 인상 시기상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172212005&code=970201


◈한겨레《미, 대만에 2조원 무기판매

중 "미 군수업체 제재" 격분》

구축함 2척 등 4년만에 판매

오바마 집권 7년간 세번째

중, 미 대리대사 불러 항의

"대만은 중 영토...철회하라"

'남중국해 갈등' 이어 대립 격화


※미국의 대만 주요 무기 수출 일지

──────────────────────────────────

1979년 1월1일 미-중 수교

──────────────────────────────────

   1979년 7월 F-5E 전투기 48대

──────────────────────────────────

   1982년 8월 F-5F 전투기 30대

──────────────────────────────────

   1992년 9월 F-16 전투기 150대

──────────────────────────────────

   1993년 1월 패트리엇 미사일 200기

──────────────────────────────────

   2004년 4월 초고주파 장거리 조기경보레이더

──────────────────────────────────

   2008년10월 패트리엇 미사일, AH-64E 아파치 가디언 공격헬기 30대 등

──────────────────────────────────

   2010년 1월 패트리엇 미사일, UH-60 블랙호크 헬리콥터 60대 등

──────────────────────────────────

   2011년 9월 F-16A/B 전투기 성능 업그레이드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22427.html


◈한국《브렉시트 운명은...EU정상들 줄다리기 시작됐다》

英잔류 4대 요구사항 제시한 캐머런

국민 설득할 만큼 얻어낼지가 관심

회원국 이민자 복지 제한이 걸림돌

내년 2월까지 계속하기로 선그어

英 EU탈퇴 찬성 47%-반대 38%

http://www.hankookilbo.com/v/076d9cdbc02a4efeafae67cd758d03ce


◈부산《미국, 대만에 무기 판매

중국 군사력 증강 견제 카드》

프리깃함 두 척 포함

2조 1천억 원 규모

중국 "국제법 배치" 반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51218000042



■경제 TOP


◈조선《시중金利 벌써 꿈틀...예금 짧게, 대출은 고정금리》

[美 '제로금리'의 종언]

개인 투자 가이드


年 2%대 정기예금 나와

-시중금리 따라 예금금리 오르는

-회전식 정기예금 같은 상품 유리


-대출 받아 집 사려고 하면

-고정금리형 대출이 바람직


-"强달러 예상...외화예금 고려

-채권은 비중 줄이는 게 유리"


※오름세로 돌아선 대출 금리

단위: 연 %. 신규취급액 코픽스(COFIX) 기준


2015년

1월 2.08

4월 1.78

9월 1.54(사상 최저치)

11월 1.66


자료: 은행연합회


※금리 오른다! 채권형 펀드 엑소더스

16일 기준. 최근 한 달간 자금 유출 가장 많았던

펀드 유형 상위 3개


국내 채권형 펀드 -4148억원

해외 채권형 펀드 -1412억원

해외 주식형 펀드 -908억원


자료: 에프앤가이드


※제로 금리 종식 후 상황별 재테크 대처법은


구분         │내용

────────────────────────────────────

예금자       │만기는 짧게, 회전식 정기예금 공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출자       │장기 대출은 고정금리 유리, 부채 관리 필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펀드 가입자  │재무 탄탄한 우량주 담은 가치주 펀드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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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부모  │외화예금 가입 고려, 저가에 사둔 달러는 차익 실현 고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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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투자자│상승 반전 힘들듯, 비중 줄여 현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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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투자자  │만기 보유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환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7/2015121704136.html


◈중앙《"안도 랠리 지속 힘들다...두 번째 인상 시기 주목"》

[미 금리 인상...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분석]


경제 위기는 오지 않을 것

한국은 상당 기간 금리 동결


내수 경기 활성화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 펴야


6개 주요 증권사 센터장이 본 미국 금리 인상


[삼성증권 신동석]

*향후 인상 속도 : 점진적

*코스피 전망 : 단기 안도 랠리

*경제위기 가능성 : 가능성 낮음

*한국 기준금리 : 내년 3분기까지 동결

*정부 정책 조언 : 가계 부채 질적 개선 유도 정책


[신한금융투자 양기인]

*향후 인상 속도 : 점진적

*코스피 전망 : 내년 1분기 조정, 2분기 이후 본격 반등

*경제위기 가능성 : 가능성 낮음

*한국 기준금리 : 동결 유지 전망

*정부 정책 조언 : 한계기업 구조조정 시장 맡겨야


[한국금융투자 이준재]

*향후 인상 속도 : 점진적

*코스피 전망 : 일시적 낙폭 확대, 반등

*경제위기 가능성 : 가능성 낮음

*한국 기준금리 : 상당 기간 동결

*정부 정책 조언 : 적극적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현대증권 이상화]

*향후 인상 속도 : 점진적

*코스피 전망 : 안정 국면

*경제위기 가능성 : 가능성 낮음

*한국 기준금리 : 상당 기간 동결

*정부 정책 조언 : 단기적으론 정부 지출 확대


[KDB대우증권 안병국]

*향후 인상 속도 : 점진적

*코스피 전망 : 인상 직후 반등

*경제위기 가능성 : 가능성 낮음

*한국 기준금리 : 내년까진 동결

*정부 정책 조언 : 내수 부양 위한 재정 지출 확대


[NH투자증권 이창목]

*향후 인상 속도 : 점진적

*코스피 전망 : 내년 상반기 두 번째 금리 인상 후 하반기부터 상승

*경제위기 가능성 : 가능성 낮음

*한국 기준금리 : 내년까진 동결

*정부 정책 조언 : 내수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


자료:각 사

http://news.joins.com/article/19268370


◈동아《"저성장시대 최고의 노후대비는 몸값재테크"》

[불황속 찾아온 정년연장]

<下>행복한 '은퇴 디딤돌' 삼으려면


'평생 현역'이라는 각오로

직무역량 키우는 데 힘써야

기업도 폭넓은 재교육 제공을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임금 줄기 전에 DC형 전환 필요


※퇴직연금 유형별 비교


[개념]

*확정급여형(DB형)

-회사가 적립금 운용 방법 결정

-회사는 근로자 퇴직 시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 지급

*확정기여형(DC형)

-회사가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 결정

-근로자는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 수령


[퇴직급여]

*확정급여형(DB형)

-30일분 평균임금×근속연수

*확정기여형(DC형)

-매년 지급된 퇴직급여(연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합±운용 손익


[운용 주체]

*확정급여형(DB형)

-회사

*확정기여형(DC형)

-근로자


[누구에게 적합한가]

*확정급여형(DB형)

-도산 위험이 없고 장기근속 및 정년이 보장된 기업체 근로자

-꾸준한 임금 상승이 가능한 안정적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확정기여형(DC형)

-임금 상승률이 낮은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체불 위험이 있는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직장 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연봉제 근로자


자료: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http://news.donga.com/3/all/20151217/75430980/1


◈경향《불확실성 해소만 긍정적...신흥국, 자금 유출 압박은 커져》

미국, 기준금리 인상...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전망


연초부터 예고...'리스크' 선반영

아시아 주요 증시 1~2% 상승 마감

'단기 안도 랠리 속 장기 악재' 분석


향후 추가 인상 폭·속도 대응 부담

코스피 12거래일째 외국인 순매도

올들어 유입된 14조 이미 빠져나가


※16일 아시아 주요 증시 변동률 단위:%


한국 코스피지수 +0.43

일본 닛케이225지수 +1.59

중국 상하이종합지수 +1.81


※올 하반기 외국인 자금 유출·입 현황

*상장 주식·채권 합계, 단위:억원, 자료:금융감독원


-9500

-4조8790

-4조1600

-2조7590

9940

-1조990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2172155325&code=920301&med=khan


◈한겨레《희망없는 '희망퇴직'...쉬운 해고로 이어진다》

두산인프라코어 구조조정 통해 본 실태·문제점


쉬운 해고로 악용

-노동자 동의 받아 규제 안받아

-대규모 정리해고 우회수단으로


상시 비정규직화 우려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 맞물려

-명퇴시킨 자리에 기간제 채용


제도적 보호 어려워

-합의 형태...법·노조 보호 힘들어

-"노동인권·조건의 문제" 지적 높아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2429.html


◈한국《역전된 재테크 환경..."신중 또 신중"》

美 제로금리 마감...재테크 새 기상도


예·적금 금리 당장 오르기 힘들어

주식은 경기회복 예상되는 미국

부양책 진행 중인 유럽·日이 기회

ELS 등 중수익·중위험 상품 주목

원자재는 추가 하락 가능성 적잖아

부동산은 대출 위축, 관망세 전망


※국내 은행의 정기예금 평균금리 추이

(단위:연 %)


2012 3.71

2013 2.89

2014 2.53

2015(10월 현재) 1.64


1년만기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과거 미 금리인상기 글로벌 주가 변동률 (단위:%)


[미국 주가(S&P500지수)]

*1994년 2월~

-3개월 후 : -4.4

-1년 후 : 2.2

*1999년 6월~

-3개월 후 : -0.3

-1년 후 : 10.5

*2004년 6월~

-3개월 후 : -1.3

-1년 후 : 6.1

- - - - - - - - - - - - - - -

[선진국 주가(MSCI 선진지수)]

*1994년 2월~

-3개월 후 : -1.8

-1년 후 : -1.7

*1999년 6월~

-3개월 후 : 1.9

-1년 후 : 13.4

*2004년 6월~

-3개월 후 : -0.9

-1년 후 : 9.4

- - - - - - - - - - - - - - -

[신흥국 주가(MSCI 신흥지수)]

*1994년 2월~

-3개월 후 : -14.6

-1년 후 : -21.3

*1999년 6월~

-3개월 후 : 1.1

-1년 후 : 11.7

*2004년 6월~

-3개월 후 : 7.3

-1년 후 : 32.3


자료 : 신한금융투자

http://www.hankookilbo.com/v/a6bf60d38dd448d29a2bb6be0f954986


◈부산《정관 이진캐스빌 2차, 명성 이어갈까》

곰내터널 도로변 258세대

5㎞ 이내 동부산관광단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18000039

2016년 경제정책, 97년 외환위기, DJ, ESS, IAEA, IMF, IRP, lg화학, SoC, YS, 강경식, 강남구청, 강남재건축, 개인연금, 게오르기에바, 경기 동북부, 경기부양, 경상성장률, 경제법안, 경제비상사태, 경제성장률, 경제제재, 경제활성화법안, 고등교육기관졸업자, 골든타임, 공장유치, 공학, 교통방해, 교통방해죄, 구제금융, 국가비상사태, 국가전략특구, 국무조정실, 국제유가, 국회법, 국회의장, 규제완화, 규제프리존, 금품비리, 기술사용료, 긴급명령권, 긴급재정명령, 김대중, 김무성, 김부겸, 김영삼, 김인호, 김정순, 김정은, 김척수, 내수시장, 노동법, 농업진흥지역, 뉴스테이, 대법원, 대졸이상 취업자, 대통령, 대학유치, 댓글팀, 동두천, 드론, 디딤돌대출, 명지퀸덤, 몽골, 무인차, 문병호, 문재인, 물가, 물가연동성장률, 미국, 미국 대선, 미래세대, 박근혜, 반기문, 밥그릇챙기기, 보코바, 부당할인율, 부동산,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의원, 부산한독기업인협회, 북핵, 불법도로시위, 불법시위, 비례대표, 비주류, 삼권분립, 상향식공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 석유수출금지, 선거구획정, 세월호특조위, 소비자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수도권공장규제, 수도권규제, 승조원, 신연희, 실버푸어, 안철수, 야당, 에너지저장장치, 여권, 여성, 여성가족부, 여성기업인, 여성취업자, 여초현상, 연기금, 연천, 영웅엄마, 외국인우수인력, 유성엽, 유신, 유엔사무총장, 유족, 윤상현, 이란, 이민, 이주영, 이주환, 인구, 인구가족부, 일본식불황, 일자리, 임금인상률, 입법권, 장기불황, 재경위, 쟁점법안, 저물가, 저유가, 저출산, 정세균, 정의화, 주식형펀드, 중국, 중도금집단대출, 지역전략산업, 지역전문가, 직권상정, 청와대, 최형욱, 출산지원, 취업, 취업률, 취업시장, 취업연결전공, 치킨게임, 카슨, 케리, 클라크, 탈당, 통계함정, 특혜공법발주, 포천, 푸시치, 피오리나, 하도급, 한국은행, 할인분양, 해외생산단지, 핵개발, 헬스케어, 현기환, 황주홍


[2015년 12월17일자(목)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物價 띄우기...건국 후 처음 목표됐다》

2016년 경제정책 발표


"일본식 장기 불황 진입 막자"

내년 물가 2%까지 올리기로

14개 市·道에 '규제 프리존'


※2015~2016년 경제 전망 *전년동기비


[경제성장률

(GDP, %)]

2014년 3.3

2015년 2.7

2016년(전망) 3.1%


[소비자물가

상승률(%)]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전망) 1.5%


자료: 기획재정부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7/2015121700217.html


◈중앙《'아기 울음(인구 300만 명째 아이)' 전국 생중계하는 몽골》

[인구 5000만 지키자]


대통령이 직접 축하, 자녀 넷 낳으면 '영웅엄마' 훈장

헌법엔 출산지원 명시..."한국도 제1 정책 목표 돼야"

http://news.joins.com/article/19261428?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수도권 공장규제 등 '5大 빗장' 푼다》

정부 '2016 경제정책 방향' 확정


[1] 경기 동북부 규제 대상 제외

[2] 중국 등 해외생산단지 개발

[3] 외국인 우수인력 유입 확대

[4] 농지 10만ha에도 임대주택

[5] 물가잡기→적정 수준 띄우기

http://news.donga.com/3/all/20151217/75408496/1


◈경향《대통령의 '변칙'에

국회의장(정의화)의 '원칙'》

여권 직권상정 압박에 "국가 비상사태 아냐"


쟁점법안 상정 거부 뜻 분명히

선거구 획정엔 "연말" 재확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512162257395


◈한겨레《수도권 규제 풀고 연기금 동원

정부의 '위험한 경기 띄우기'》

내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포천·연천 등 규제 예외지역 검토

지방 14개 시·도에는 '규제프리존'

연기금, 부동산·SOC 투자확대도


※새해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규제 완화]

*경기 동북부 등 수도권 내 낙후지역 규제 완화

*지방 14개 시·도별 '규제 프리존' 설치


[내수·수출 활성화]

*국민연금 등 국내 부동산 투자 확대

*단통법 대폭 개편 추진

*화장품-식료품 등 5대 소비재 수출 유망 품목 육성


[거시정책]

*저물가 탈피 추진

*한국전력 등 공기업 국내 투자 확대


자료: 기획재정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2279.html


◈한국《鄭의장·여권 '경제법안 직권상정' 정면충돌》


鄭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 아냐

靑의 요구는 초법적 발상" 거부


與, 긴급명령권 거론 재차 압박

'심사기일 지정 촉구' 결의문 전달

鄭의장 집무실 박차고 나가기도

http://www.hankookilbo.com/v/90d1927e6a7742f795652f481d17757c


◈서울《입법 비상 與, 긴급재정명령 검토》

김무성 쟁점법안 연내 통과 총력

朴대통령 "법안 처리가 정치개혁"

鄭의장 "직권상정 못 한다" 거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217001009


◈세계《朴대통령 "미래세대에 죄짓지 말자"

鄭의장 "경제 비상사태는 아니다"》

쟁점법안 처리 놓고 정면충돌

김무성 "긴급재정명령 검토"

鄭의장 직권상정 거부 재확인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16/20151216003740.html


◈국민《靑-국회의장 '입법권' 충돌》

靑 직권상정 요구에 鄭의장 단호히 거부


"지금 국가비상사태 아냐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

선거구 연말쯤 직권상정"

김무성 "긴급명령 검토"

文 "鄭의장이 국회 지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61134&code=11121600&sid1=pol


◈매일경제《밤에도 드론(전남) 날고 도로엔 무인차(대구) 씽씽》

2016 경제정책방향...수도권 뺀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 설치


※2016년 경제전망(단위=%·억달러)


[실질성장률]

2015년 2.7

2016년 3.1


[경상성장률]

2015년 5.0

2016년 4.5


[소비자물가]

2015년 0.7

2016년 1.5


[경상수지]

2015년 1,120

2016년 980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187062


◈한국경제《연천·동두천·포천 '수도권 규제' 풀린다》

2016 경제정책 방향


공장·대학 유치 길 열려

주식형펀드 수수료 인하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구분 │낙후도 순위│면적 대비 공장용지 비율

─────────────────────

 연천    1위              1.3%       

─────────────────────

 양평    2위              2.1%       

─────────────────────

 가평    3위              1.4%       

─────────────────────

동두천    4위              6.1%       

─────────────────────

 여주    5위              3.3%       

─────────────────────

자료:한국개발연구원(KDI)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21664921&intype=1


◈부산《부산도시공사 '특혜 공법 발주' 사실로》

기술사용료 조항 꼼수로

5년간 '부적절한 하도급'

국무조정실 조사서 적발

도시공사 "자료 공개 불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17000106



■정치 TOP


◈조선《"DJ께 전화하세요" IMF(1997년 구제금융) 3일前까지 건의...YS, 끝내 안했다》

"朴대통령, 野 설득해야 경제·노동법 활로 생긴다"


강경식 前부총리

-"野당수 DJ와 통화하라했지만

-YS는 '아쉬운 말' 결국 못해"


김인호 前수석

-"DJ에 강력하게 설득했다면

-금융개혁法 통과됐을 수도"


정세균 당시 재경위 野간사

-"진심 담아 반복해서 부탁 땐

-野도 그 뜻 존중하려고 노력"


전문가들 "압박보다 대화를"

-"대통령, 위기의 순간일수록

-靑 불러 밥도 먹고 차도 마셔야"


※IMF 직전과 현재의 정치·경제 상황 비교


[야당 대표]

*1997년 11월 :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

*2015년 12월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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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황]

*1997년 11월 : 기업 부채 비율 급등, 중국의 추격, 동남아 금융위기 발발

*2015년 12월 : 가계 부채 증가, 중국의 추월, 미국 금리 인상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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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구조 개혁 법안]

*1997년 11월 : 노동관계법, 금융개혁법

*2015년 12월 : 노동개혁 5법, 경제활성화 2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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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1997년 11월 : 노동법 날치기 처리했다가 철회, 금융개혁법은 야당 반대로 무산

*2015년 12월 : 야당 반대로 국회 처리 지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7/2015121700204.html


◈중앙《(정의화) "경제 상황 비상사태 아니다"》

[청와대·국회의장 정면충돌]

정의화, 경제법안 직권상정 거부


"경제 어렵지만 의장은 법 따라야

청와대에 법 근거 찾아달라 부탁"

법전 들고 나와 국회법 조항 읽어


"현기환 '국회 밥그릇 챙기기' 표현

저속할 뿐 아니라 합당하지도 않아"

http://news.joins.com/article/19261406?cloc=joongang|home|newslist1


(김무성) "대통령 긴급 재정명령 검토"》

[청와대·국회의장 정면충돌]

직권상정 거부에 뒤집힌 여권


윤상현 "의장만 살고 국회 죽이나"

야당 "비상사태 거론, 독재시대냐"


박 대통령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아"

경제회의서 '태산이…' 시조 읊기도

http://news.joins.com/article/19261422


◈동아《전남 드론-강원 헬스케어...14개 시도에 '규제 프리존'》

[2016 경제정책방향]

규제 개혁


지역 전략산업 지원 '선택과 집중'

농업진흥지역 23년만에 대폭 해제


수도권 핵심규제 손안대 효과 의문

국회 거쳐야...입법과정 진통 예고


※5대 핵심 정책의 주요 내용


[규제 완화]

*주요 내용

-'규제 프리 존'을 도입해 전략산업을 추진하는 14개 시도(수도권 제외)에 대해 핵심 규제 완화

-경기 동북부 수도권 규제 완화

*향후 취해야 할 조치

-규제 프리 존은 특별법 제정 필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

-규제 프리 존 진척도에 따라 경기 동북부 지역 수도권 규제 완화 속도 결정


[신산업 정책]

*주요 내용

-국내산업 핵심가치 위주로 고도화

-해외 이전 기업 지원 강화

*향후 취해야 할 조치

-정부의 정책자금 및 연구개발(R&D) 지원은 세법 개정 필요

-고용감소 우려 고려해 해외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수준은 입법 과정 통해 구체화


[이민 공론화]

*주요 내용

-이민 컨트롤타워 설치

-고급 해외 인재 유치

*향후 취해야 할 조치

-이민청 설치는 정부조직법 개정 필요


[농지 해제]

*주요 내용

-농업진흥지역 10만 ha 해제 및 규제 완화

*향후 취해야 할 조치

-농지법 시행령 개정 필요


[적극적 물가관리]

*주요 내용

-실질 및 경상성장률 병행 관리

-적정 경제성장률 관리 위해 적절한 거시정책 조합 활용

*향후 취해야 할 조치

-법, 시행령 개정 필요 없음


※'규제 프리 존' 14개 시도별 전략사업 선정 결과


[세종]

*에너지IoT(사물인터넷)


[대전]

*첨단센서

*유전자의약


[충남]

*태양광

*수쇼연료전지

자동차 부품


[충북]

*바이오의약

화장품


[강원]

*스마트 헬스케어

*관광


[대구]

*자율주행자동차

*IoT기반 웰니스산업


[경북]

*스마트기기

*타이타늄


[부산]

*해양관광

*IoT융합도시기반서비스


[울산]

*친환경자동차

(부생수소 이용)

*3D프린팅


[경남]

*지능형기계

*항공산업(항공부품인증)


[광주]

*친환경자동차

(수소융합스테이션)

*에너지신산업

(전력변환, 저장)


[전남]

*에너지신산업(전력SI, 화학소재)

*드론


[전북]

*탄소산업

*농생명


[제주]

*스마트관광

*전기차 인프라

http://news.donga.com/3/all/20151217/75408621/1


◈경향《문재인 "비례대표 포함 상향식 공천으로"》

비주류 수습책 거절 정면돌파..."안 탈당, 국민에 사과"

문병호·유성엽·황주홍 "오늘 탈당"...김부겸은 "잔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512162232525


◈한겨레《박대통령 10여일새 4차례 '국회탓'

당·청, 정의화 의장 전방위 압박》

[삼권분립 무시하는 박대통령]


박, 어제 또 쟁점법안 직권상정 주문


※박근혜 대통령, 정의화 국회의장 발언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다.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 - - - - - - - - - - - - - - - - - -

"일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의 잃어버린 시간, 인생을 누가 보상할 수 있겠는가. 미래세대에게 죄짓지 말고 지금이라도 (경제활성화 법안을) 실행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

16일 기자간담회


"국가 비상사태에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 나는 동의할 수 없다."

- - - - - - - - - - - - - - - - - - -

"유권자들이 참정권을 심대하고 훼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4월 총선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입법 비상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선거구 획정안 직권상정에) 국회의원 밥그릇 챙긴다는 표현은 아주 저속하고, 그런 표현은 합당하지 않다."


정의화 국회의장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22282.html


◈한국《밀어붙이는 靑·與 vs 맞받아치는 鄭·野...복잡·미묘한 전선》

[鄭의장·여권 직권상정 정면충돌]


與, 긴급명령권 거론 鄭 무한 압박

靑선 "검토 안해" 선긋기 불구

野 "유신 부활...정부가 위기 책임"

치열한 신경전 속 문제 갈수록 꼬여

與 일각 "막판 타결" 실낱 희망도

http://www.hankookilbo.com/v/e2c92d5fb1a74257bc3c6759c5915ef7


◈부산《전직 시의원 3인방 "앞으로"》

최형욱·이주환·김척수 씨

예비후보 첫날 등록

'지역전문가' 표방 출사표

현역·거물 '이중고' 넘어야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17000087



■사회 TOP


◈조선《大法 "불법 도로시위는 교통방해" 잇단 엄벌》

2심 無罪 판결 계속 뒤집어


도로 점거 시간 짧아도

교통체증 심각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해야" 유죄 판결


불법시위엔 책임 묻겠다는

大法의 의지 담긴 듯


※교통방해죄 : 도로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처벌한다. 집회 신고를 어기고 도심 도로를 점거하는 불법 시위대는 집시법 위반죄와 더불어 일반교통방해죄(형법 185조)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법정형(法定刑)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7/2015121700329.html


◈중앙《"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인구 5000만 넘어야

내수시장 제대로 돌아"》

[인구 5000만 지키자]

연중기획 <1부>저출산의 재앙

[3]국가 제1 어젠다로


전문가 110인에게 물어보니

-저출산은 국가 존립 비상사태

-정부 정책 42점, 이전보다 미흡

-여성가족부→인구가족부 확대를

http://news.joins.com/article/19261417?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대졸이상 취업자 27% 1년내 그만둬》

[불안정한 취업에...'실버 푸어' 우려에...통계에 비친 '한숨 한국']


작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조사


전체 취업률 67%...2년째 하락

여성 취업자수, 처음으로 남성 추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단위: %

괄호는 증감률.


[교육대]

2013년 76.4

2014년 79.0(2.6)


[일반대학원]

2013년 78.5

2014년 77.5(-1.0)


[산업대]

2013년 73.2

2014년 70.2(-3.0)


[전문대]

2013년 67.9

2014년 67.8(-0.1)


[고등교육기관 전체]

2013년 67.4

2014년 67.0(-0.4)


[4년제 일반대]

2013년 64.8

2014년 64.5(-0.3)


※2014년 고등교육기관 학제별 유지취업률 단위: %


[일반대학원]

1차(취업 후 3개월) 96.1

2차(취업 후 6개월) 93.8

3차(취업 후 9개월) 89.3

4차(취업 후 12개월) 87.9


[4년제 일반대]

1차(취업 후 3개월) 90.0

2차(취업 후 6개월) 84.6

3차(취업 후 9개월) 78.0

4차(취업 후 12개월) 74.4


[고등교육기관 전체]

1차(취업 후 3개월) 89.3

2차(취업 후 6개월) 83.6

3차(취업 후 9개월) 76.9

4차(취업 후 12개월) 73.1


[전문대]

1차(취업 후 3개월) 86.9

2차(취업 후 6개월) 80.0

3차(취업 후 9개월) 72.4

4차(취업 후 12개월) 67.8


자료: 교육부

http://news.donga.com/3/all/20151217/75408694/1


◈경향《신연희(강남구청장) "전 직원 강남구청 주장 홍보하라" 훈시》

당일 강남구 공무원 추정 ID, 관련기사에 61개 댓글

서울시, 명예훼손·정치 중립 위배 등 검찰 수사 의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512170600065


◈한겨레《"아직 죽은 자식 못본 부모도 많다" 하소연에 울음바다》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 마지막날]


유족들, 특조위 분발 촉구

이주영 전 장관 허술한 신문에

"특조위원, 준비한 것도 못읽냐" 항의

"학생들 철없이 안내려와"

승조원 증언은 가슴에 대못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2190.html


◈한국《대졸 취업시장서도 '여초(女超) 현상'》

여성 취업자 수, 남성 첫 추월

취업률은 남성 앞서지만 격차 줄어

공학 등 취업 연결 전공도 다양해져

"통계 함정 우려...일자리 질 봐야"


※여성취업률이 높은 전공 현황 (단위:명)

─────────────────────────

구분│  전문대학  │   대학   │    일반대학원    

─────────────────────────

  1 │    간호    │  치의학  │      간호학      

─────────────────────────

  2 │  유아교육  │  한의학  │      치의학      

─────────────────────────

  3 │유럽·기타어│   의학   │  건축·설비공학  

─────────────────────────

  4 │  특수교육  │  간호학  │       의학       

─────────────────────────

  5 │    재활    │  재활학  │    자연계 교육   

─────────────────────────

  6 │    보건    │초등교육학│     기계공학     

─────────────────────────

  7 │    비서    │ 전기공학 │전산학·컴퓨터공학

─────────────────────────

  8 │    토목    │유아교육학│  정보·통신공학  

─────────────────────────

*졸업자 100명 이상인 전공대상

<자료:교육부>

http://www.hankookilbo.com/v/5c7a09a268cc47b6b5b2e4b3065f0f2e


◈부산《명지퀸덤 할인분양, 은행 간부 10억대 금품비리》

부당 할인율 묵인 대가 받아

외제차·명품시계도 수수

업체, 800세대 250억 챙겨

분양업체 대표 등 3명 구속


명지퀸덤아파트 할인 분양 관련 부패 구조


*[KB국민은행(대주단 대표은행)] [시행사(부도)] : PF대출


*[KB국민은행(대주단 대표은행)] [할인분양업자(250억 원 수익)] : 담당간부 등 3명에 약 10억 원 금품 로비

*[할인분양업자(250억 원 수익)] [할인 수분양자] : 할인분양


*[KB국민은행(대주단 대표은행)] [할인분양업자(250억 원 수익)] : PF채권 회수 위해서 할인분양 의뢰. 할인분양률 유지 묵인

*[할인분양업자(250억 원 수익)] [할인 수분양자] : 할인분양가+α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17000117



■국제 TOP


◈조선《"가장 골치아픈 직업"...첫 女性 유엔 총장 나오나》

193개 회원국에 총장후보 추천 요청...선출 절차 돌입


역대 사무총장 8명 다 남성

"이제 여성총장 나와야" 중론


임기 1년 남은 반기문 총장

과중한 업무 일상 공개하며

"TV쇼 대결로 후임자 뽑자"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게오르기에바 EU 부위원장

*푸시치 크로아티아 부총리

*클라크 UNDP 총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7/2015121700362.html


◈중앙《석유 수출금지 풀리는 미국, 저유가 치킨게임 뛰어들까》

[하락 압박 받는 국제유가]


공화·민주당, 40년 만에 해제 합의

석유업계 "일자리 창출에 도움"

백악관도 반대 입장 표명 안 해

OPEC "유가에 영향 못 미칠 것"


IAEA "이란 핵무기 개발 중단" 결론

원유 증산 땐 유가 더 떨어질 듯


※추락하는 유가 단위:배럴당 달러. 두바이유 기준


12월 4일 38.93 ─ OPEC 감산 합의 실패

12월 16일 31.87 ─ 미 여야, 원유 수출 금지 해제 합의


자료: 블룸버그

http://news.joins.com/article/19261425?cloc=joongang|home|newslist2


◈동아《핵개발 의혹 벗어난 이란 "원유수출 2배로"...低유가 가속》

IAEA '이란 핵개발 중단' 확인


이란 "핵합의안 2~3주내 이행"

외신 "내달 중순 제재 해제 전망"


세계 석유시장 이란發 쇼크 예고

http://news.donga.com/3/all/20151217/75408452/1


◈경향《IAEA(국제원자력기구) "이란, 2009년 이후 핵개발 중단"》

'핵무기 의혹' 조사 종료...내달 '경제제재 해제' 예상

케리 미 국무 "핵합의 완전한 이행·검증 기준 맞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512162149425


◈한겨레《IAEA, 이란 핵조사 종료..."2009년 이후 핵개발 증거없다"》

이란핵 13년간 마찰 일단락 결의

이란 "경제제재 무효화하는 것"

과거 핵개발 의혹 덮어 '논란'

미 관료 "북한에 협상 신호줄것"

케리 "핵합의 이행 검증에 초점"


※이란 핵협상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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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8월│이란 반정부 단체, 나탄즈에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 첫 폭로

──────────────────────────────────

2003년 6월│IAEA "이란, 핵 활동 보고 의무 불이행"

──────────────────────────────────

      11월│이란, 우라늄 농축 유예 및 IAEA 핵사찰 허용

──────────────────────────────────

              │반서방 강경보수파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정부 출범

2005년 8월│────────────────────────────

              │이스파한 시설에서 '평화적 목적' 우라늄 농축 재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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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이란, IAEA 나탄즈 핵시설 봉인 해제

──────────────────────────────────

2006년 4월│이란 "시험용 저농축 우라늄 추출"

──────────────────────────────────

2006년12월│유엔 안보리, 1차 제재 결의

──────────────────────────────────

               │유엔 안보리, 2차 제재 결의

2007년 3월│────────────────────────────

               │핵 활동 관련 품목 금수 및 자산동결

──────────────────────────────────

2008년 3월│유엔 안보리, 3차 제재 결의

──────────────────────────────────

2009년11월│이란 "우라늄 농축시설 10곳 추가 증설" 발표

──────────────────────────────────

2010년 6월│유엔 안보리, 4차 제재 결의

──────────────────────────────────

2011년11월│IAEA "이란 핵무기 개발 작업 의심" 보고

──────────────────────────────────

2013년 8월│중도파 로하니 정부 출범

──────────────────────────────────

2013년11월│3차 P5+1 협상에서 합의안 도출

──────────────────────────────────

              │미국, 이란 동결자금 28억달러 해제

2014년 7월│────────────────────────────

              │IAEA, 20% 농축 우라늄 절반 희석 확인

──────────────────────────────────

2015년 7월│이란-주요 6개국 핵협상 최종 타결

──────────────────────────────────

2015년12월│IAEA, 이란 핵 의혹 공식 해소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22214.html


◈한국《IAEA, 이란 핵 조사 13년 만에 종료...북핵만 남았다》

2009년 이후 핵무기 개발 중단 결론

이란, 제재 해제일 앞당기기 위해

"2, 3주 내 해제 조건 이행" 공언

이란산 원유 유가 하락 최대 변수로

http://www.hankookilbo.com/v/ab6ba2f2ee8545918d9bf1df6e3c3fe7


◈부산《미 대선 TV토론에 북한 문제 질문 첫 등장》

CNN 공화당 5차 토론

피오리나·카슨 후보

"경제 제재" 필요성 주장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51217000051



■경제 TOP


◈조선《'규제 프리존' 도입...드론(전남)·무인車(대구), 지역별 전략산업으로》

14개 시·도별 전략산업 선정 중점 육성키로


日의 '국가전략특구' 벤치마킹

-해당지역 전략산업의 장애물

-덩어리 규제 한방에 철폐

-야당이 줄곧 반대해온

-의료·관광분야 대거 포함


"의도 좋지만 성공여부 지켜봐야"

-내년 6월 특별법 통과가 관건

-총선 앞두고 지자체 갈등 우려

-'나눠주기식 분산' 경쟁력 저하


※규제 프리존(free zone) : 시·도별로 2개씩 선정한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입지·업종·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걷어내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 대구에서는 무인차(無人車)의 시내 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충북에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주는 방식이다. 중앙 정부는 지역별 전략 산업에 대해 재정·세제·금융을 종합 지원한다.


※규제 프리존이 적용되는 시도별 전략 산업


세종

-에너지IoT


대전

-첨단센서

-유전자의약


충남

-태양광

-수소차 부품


충북

-바이오의약

-화장품


강원

-스마트헬스케어

-관광


대구

-자율주행자동차

-IoT 기반 웰니스 산업


경북

-스마트기기

-타이타늄


부산

-해양관광

-IoT 융합 도시 기반 서비스


울산

-친환경자동차

-3D 프린팅


경남

-지능형 기계

-항공


제주

-스마트관광

-전기차 인프라


광주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신산업


전남

-에너지신산업

-드론


전북

-탄소섬유

-농생명


자료: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한국 규제 프리존과 일본 국가전략특구 비교


[추진 체계]

*한국 :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철폐 건의를 받아 중앙 정부가 심의 의결

*일본 : 총리(내각부)가 국가전략특구 회의를 통해 의결 후 시행


[시행 지역]

*한국 : 수도권 제외한 14개 시도

*일본 : 도쿄 등 6개 지역


[지원 범위]

*한국 : 규제 철폐와 재정·세제 지원 병행

*일본 : 규제 철폐에 중점


[대상 분야]

*한국 : 에너지신산업·드론·무인차·의료 등 다양한 신산업

*일본 : 농업·도시재생·의료·창업 등으로 제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6/2015121604257.html


◈중앙《중도금 집단대출 제동...강남재건축 발목 잡을 수도》

[2016 경제정책 방향]


1인당 3억원 초과, 2건 넘을 땐 정부 보증 제한

기재부 "실수요자 중심 중도금 대출 정착 기대"

중산층 겨냥 '뉴스테이' 5만 가구 부지 확정


※중도금 집단대출 추이

단위:원


2011년 25조4000억

2012년 27조2000억

2013년 29조4000억

2014년 32조5000억

2015년(9월말) 41조6000억


자료:금융위원회

http://news.joins.com/article/19261263?cloc=joongang|home|newslist3


◈동아《보증한도-횟수 제한(1인당 3억원-2회 안팎 검토)...중도금 대출도 조인다》

2016 경제정책방향 [금융]


IRP계좌 1억을 개인연금으로 바꾸면

은퇴자 세금부담 30~40% 줄어


집 상속 받았거나 매매경험 있어도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3억짜리 살 때 대출한도 3200만원↑


※내년에 달라지는 금융 분야 정책 주요 내용


[채무 관련 지원]

*채무자 소득 고려해 채무 감면 폭 조정하는 등 맞춤형 지원 실시

*구조조정 기업의 협력업체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배당 관련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마련

*주요 연기금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모범규준 마련

- - - - - - - - - - - - - - - - - - - - - -

[금융 분야 경쟁 촉진]

*인터넷 전문은행 최저자본금 규제 완화(1000억 원→250억 원)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 완화(보유 허용 한도 10%→50%로 확대)

*일반 손해보험만 취급하는 신규 보험사 설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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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 강화]

*1인당 보증 한도 및 보증 이용 건수 제한

- - - - - - - - - - - - - - - - - - - - - -

[소비자 친화적으로 제도 개편]

*'저축의 날'을 '금융의 날(저축투자의 날)'로 확대 개편

*야간, 휴일 등 탄력적 은행 영업 적극 장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병의원이 진료비 명세를 직접 보험사에 보낼 수 있도록 허용)

*자본거래 신고 의무 대폭 축소

(2000달러→50만 달러 초과 거래 중 일부)

*증권사 및 보험사에 외국환 업무 전면 허용

*중국 내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6월)

- - - - - - - - - - - - - - - - - - - - - -

[서민 자산 형성 지원]

*종업원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퇴직급여 부담금 및 수수료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거주자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확대

*희망키움통장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


자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http://news.donga.com/3/all/20151216/75407969/1


◈경향《정부, 물가 연동 성장률(경상성장률) 앞세워...내년 성장 부풀리기》


실질성장률은 3%대 고수하며

경상성장률 4.5%도 함께 제시

'체감도' 높이려 동시에 관리


재정·통화정책 견제·균형 깨져

한은 영역 정부 개입 비정상적


※주요 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한국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

2015 5.0

2016 4.5


[한국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2015 2.7

2016 3.1


주요 기관             │2015년│2016년

───────────────────

한국개발연구원(KDI)   │  2.6 │  3.0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  2.7 │  3.2 

- - - - - - - - - - - - - - - - -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 │  3.1 

- - - - - - - - - - - - - - - - - - -

국제통화기금(IMF)     │  2.7 │  3.2 

- - - - - - - - - - - - - - - - - - -

LG경제연구원          │  2.6 │  2.7 

- - - - - - - - - - - - - - - - - - -

현대경제연구원        │  2.5 │  2.8 

- - - - - - - - - - - - - - - - - - -

한국경제연구원        │  2.4 │  2.6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2162206565&code=920100&med=khan


◈한겨레《'저물가 시대' 공식화...임금 인상률 결정 새 잣대로》

한은 물가목표 낮춘 배경과 의미


경제주체들 의사결정에 영향 줄 듯

기존 물가심리 흔들어 신뢰 손상

통화정책 운용에도 제약 요인으로

한은 "구조 변화·선진국 흐름 고려"


'목표 못지킬 땐 총재가 설명' 등

한은 책임성 높인 건 긍정 평가

통화정책 완화기조는 이어갈 듯


분기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2013년

1분기 1.6

2분기 1.2

3분기 1.4

4분기 1.1

2014년

1분기 1.1

2분기 1.6

3분기 1.4

4분기 1.0

2015년

1분기 0.6

2분기 0.5

3분기 0.7%


*2013~2015년 물가안정목표: 2.5~3.5%

*전년 동기 대비  자료: 통계청


※물가안정 목표제란?


물가안정 목표제는 중앙은행이 그 나라 경제 현실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물가상승률의 목표치를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펴는 것을 말한다. 뉴질랜드가 1990년 처음 채택한 뒤 현재 32개국이 시행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와중인 1998년 도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중앙은행(ECB)은 물가안정 목표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지는 않은 채 이와 비슷한 형태의 물가목표를 설정해 운용하고 있다.

물가안정 목표제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다. 중앙은행들이 물가안정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금융위기가 다가오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의식해 지금은 경제성장이나 금융안정에도 신경을 쓰는 등 물가안정 목표제를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중앙은행이 많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2220.html


◈한국《LG화학, ESS(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수주 '글로벌 신기록'》


美 AES와 사상 최대 규모 계약

10만 가구 하루 사용량인 1GWh

年매출 2배 늘 듯...세계 1위 굳히기


5년내 시장 규모 8배 확대 전망

세계 유일 전용라인 강점 내세워

美·유럽·아프리카 등 공략 박차


※LG화학의 글로벌 ESS 사업현황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자틀란트 주]

세계 최대 140MWh 주파수

조정용 ESS 구축사업 배터리 공급


[일본 홋카이도]

가정용 ESS 신제품

'RESU 6.4 EX' 출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테하차피]

북미 최대 32MWh

전력 안정화용

ESS 배터리 공급


[호주]

상업용 최대 31MWh 규모

태양광 발전 ESS 배터리 공급


[아프리카 레위니옹]

신재생 에너지 출력 안정화용

ESS 배터리 공급


자료 : LG화학

http://www.hankookilbo.com/v/cda47218807448ddb250cc3c680d427a


◈부산《부산 여성 기업인들, 독일과 손잡다》

김정순 독일 명예영사 주도

'부산한독기업인협회' 추진

회원 50명 모집해 내년 발족

"獨 기업문화 등 교류 기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17000066

123정, 6.25전쟁, CJ오쇼핑, DSR, DTI, LTV, NS홈쇼핑, PK, SPC, 강남구청, 거치기간, 경제활성화법, 경희대, 고흥, 공주감호소, 공주치료감호소, 관급공사, 광주, 국립법무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전선, 국회의장, 극동군, 극우정당, 기준금리, 긴축, 김부겸, 김수현, 김한길, 냉동식품, 단기과열, 댓글부대, 두원면, 롯데, 롯데홈쇼핑, 르펜, 리야드, 만두, 맥아더, 문병호, 문재인, 미사토초, 민족전선, 바인봉사대, 박영선, 박지원, 반문, 배출전망치, 베드타운, 부산시정무특보, 부산창조경제센터, 분당, 분열, 불황, 비거치식원리금분할상환, 비주류, 빈집, 사우디아라비아, 상승가능금리, 상환능력,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 석탄발전소, 선거구획정, 선장, 세월호특조위, 손학규, 스트레스금리, 스티브 잡스, 신기후체제, 신생아, 신연희, , 아시아드cc, 아이돌봄, 안철수, 안풍, 애플, 야권, 엘니뇨, 여성, 역선택, 온실가스, 요양보호사, 웰다잉, 위안화, 유성엽, 유아보호소, 유화, 인구, 일본, 임채운, 잡스, 저출산, 정신감정, 제1야당, 주택담보대출, 주택대출, 죽음, 죽음준비교육, 중국, 중저가, 중진공, 지방선거, 직권상정, 집값, 참정권, 채무보증, 철강, 청문회, 초고령,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총선예비후보, 최경환, 최경환부총리인턴채용비리, 최경환채용청탁의혹, 출산장려금, 치료감호소, 친문, 탈당, 통합선대위, 통화바스켓, 투기채펀드, 특수목적회사, 파리협정, 판로개척, 페그제, 평가절하, 프랑스 지방선거, 하도급공사, 하마다시, 하이일드펀드, 하토야마 뉴타운, 해경, 현대상선, 현지화전략, 호남, 혼밥족, 홈쇼핑, 환율전쟁, 황주홍


[2015년 12월15일자(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집값의 60% 넘는 대출때) 거치기간 딱 1년...깐깐해진 주택대출》

수년간 이자만 내는 관행 제동


은행 신규대출 소득심사 강화

수도권은 내년 2월부터

나머지 지역은 5월부터 시행

한해 25만명이 적용 대상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5/2015121500261.html


◈중앙《아이 사라진 거리, 15년 뒤 한국 풍경》

80년대 도쿄 베드타운이던 하토야마 노인 7%→38%...네 집에 한 집꼴 '빈집 팝니다' 푯말


[인구 5000만 지키자]

일본 초고령 현장을 가다

-하마다시는 인구 늘리기 위해

-60대1 경쟁 뚫고 형무소 유치

-"한국도 인구 총력전 펼칠 때"

http://news.joins.com/article/19247713?cloc=joongang|home|topnews1


◈동아《선거구 획정 안하는 여야의 甲질》

오늘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출마 희망자들 앞이 캄캄한데


신인들 선거구 몰라 전략도 못세워

현역은 의정보고서로 마음껏 홍보

여야 협상 공전...野분열 암초까지

31일까지 못하면 선거구 무효 대란

http://news.donga.com/3/all/20151215/75363932/1


◈경향《"문·안(문재인·안철수) 둘 다 실망...더 기대 안 해"》

'야권 1번지' 광주 민심 르포


"지난 선거 진 대표에 책임"

"불리하면 '철수'가 능사냐"

분열·무능에 '차가운 시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142257315&code=910402


◈한겨레《중진공 이사장 "최경환 보호해야"...'채용 청탁' 조직적 은폐 시도》

[임채운 이사장-인사총괄 권 실장 대화 녹취록]


임, 검찰 출석 앞둔 권 실장에

"감사원 보고서 수준 진술하라

부총리·기재부 대신 내가 전달"

최경환 쪽 "임, 접촉한 적 없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21808.html?_fr=st1


◈한국《"탈당... 탈당..." 安風 심상찮다》

새정치 비주류 속속 이탈 태세

문병호·유성엽·황주홍 17일 회견

김한길 측도 탈당 가능성에 무게

박지원·박영선·손학규계 등 '고심'

http://www.hankookilbo.com/v/8c1770a5f3c44b69950cf8e10301bc24


◈서울《소득 입증 의무화

주택 대출 옥죈다》

수도권 내년 2월·지방 5월부터


원금·이자 분할 상환만 가능

집단대출·생활자금 등은 제외

DTI·LTV 강화하지 않기로


※반드시 원리금 나눠 갚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신규 주택 구입 대출

 고부담 대출(LTV·DTI 60% 초과)

 담보물건이 3건 이상인 대출

 신고소득(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 등) 적용 대출


※예외가 인정되는 대출


아파트 분양 등에 따른 집단대출

 예·적금 만기도래 등 상환계획 명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불가피한 경우

 긴박한 생활자금


<자료 : 금융위>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code=seoul&id=20151215001020


◈세계《6·25전쟁 직전

맥아더의 오판》

"北 남침보다 대만이 더 위험"


당시 美 극동군 전략문서 공개

한반도 안보 우선순위서 밀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14/20151214003633.html


◈국민《'삶의 끝'에서 두려움을 이기다》

[6주간 '웰다잉' 교육...공포서 벗어난 사람들]


"이젠 자식들에 말할 것

효도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길 막지 말라고..."


健保, 156명 '죽음 준비 교육'

"막연한 공포심 줄어들어

행복한 마침표 알것 같아

남은 삶 봉사하며 살고파"


※죽음준비교육 전후 의식 비교


[삶은 가치 있다]

교육 이전 3.05

교육 종료 1개월 뒤 3.29


[죽음이 불안하다]

교육 이전 2.52

교육 종료 1개월 뒤 2.34


[지난 1주일간 우울했다]

교육 이전 0.73

교육 종료 1개월 뒤 0.24


*주제별 설문조사를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실시한 뒤 산출한 평균 점수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57894&code=11131100&sid1=soc


◈매일경제《'美긴축 공포' 투기債펀드 국내서 1조 이탈》

하이일드펀드 설정액 반토막...세계금융시장 혼돈

위안화 절하·유가폭락 겹쳐 亞증시·통화가치 급락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179464


◈한국경제《젊은층·지방 주택대출 한도 줄어든다》

담보보다 상환능력 심사

수도권 2월·지방 5월부터


※달라지는 주택대출 심사


담보 위주→상환능력 중심

비거치식 원리금 분할상환 원칙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 한도 축소

모든 금융부채 상환부담(DSR) 관리


*수도권은 2016년 2월1일, 비수도권은 5월2일부터 시행

자료:금융위원회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21486591&intype=1


◈부산《부산 野心, 누구를 마중 나갈까》

[정가&]


문재인 영도 모친 방문 이어

안철수도 오늘 부산서 일정


"내가 제1야당 대표 주자"

PK 민심 선점 다목적 행보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15000108



■정치 TOP


◈조선《安 "잡스도 애플서 쫓겨났지만"...측근 "최대 1만명(黨員) 순차 탈당"》

함께 들어 온 측근 인사들에

전화 돌리며 탈당 의사 타진

年內 신당 실무작업 마무리

사무실, 마포·종로서 구할 듯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5/2015121500371.html


◈중앙《야당 분열 대가...새누리, 내일 총선 땐 서울·호남 빼고 1위》

[안철수 탈당 긴급 여론조사]


3자 구도로 야권 지지표 분산

여당 30 새정치련 23 안철수당 19%

호남선 새정치련 27 안철수당 30%


"탈당 잘했다" 응답이 절반 넘은 건

새누리당 지지자들 역선택 효과


※내일이 총선, 어느 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

단위:%


[전체] 새누리당 30.2│새정치연합 23.0│안철수신당 18.6

[서울] 새누리당 23.4│새정치연합 24.5│안철수신당 21.0

[인천·경기] 새누리당 25.6│새정치연합 24.2│안철수신당 18.5

[대전·세종·충청] 새누리당 41.9│새정치연합 19.3│안철수신당 16.3

[광주·전라] 새누리당 14.7│새정치연합 27.0│안철수신당 30.4

[대구·경북] 새누리당 51.6│새정치연합 15.3│안철수신당 9.0

[부산·경남] 새누리당 32.9│새정치연합 25.8│안철수신당 16.0

[강원] 새누리당 45.5│새정치연합 14.2│안철수신당 22.0

[제주] 새누리당 35.0│새정치연합 16.4│안철수신당 7.8


-대상: 만 19세 이상 남녀 800명(평균응답률 25.4%)

-기간: 12월 14일

-조사방식: 유·무선 RDD를 병행한 전화면접조사

-오차범위: 표본오차 최대 ±3.5% 포인트, 95% 신뢰수준

-기타 조사내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http://news.joins.com/article/19247710?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지역구 경로당 찾은 安 "스티브 잡스도 애플서 쫓겨난뒤..."》

[안철수 탈당 후폭풍]

분당 갈림길에 선 제1야당


安, 어제 새정치연합 '팩스 탈당'

대선후보 지지율 10%대로 올라

文은 "어머니 만나러" 부산으로


김부겸 "문재인당 전락해선 안돼"

文측 '통합 선대위' 구체방안 고심


※새정치민주연합 세력 분포도 및 주요 발언


[친문(친문재인)]


*친문 진영

최재성

진성준 - - - - -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당의 전열을 정비해 (총선까지)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 -친문 진성준 의원

노영민 등


*정세균계

정세균 - - - - - 당 지도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는지를 본 뒤 무의미한 것이 반복되면 그때 가서 우리 스스로 대책을 논의하자. -정세균 의원

전병헌

강기정 등


*486 그룹

이인영

우상호

유은혜


────────────────────


[중도]


*통합행동

박영선 - - - - - (문재인-안철수 중재를 위해) 할 수 있는 만큼 다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말 모르겠다. -통합행동 박영선 의원

조정식

민병두

김부겸 등


────────────────────


[반문(반문재인)]


*김한길계

김한길 - - - - - (안 의원 탈당으로) 내년 총선을 앞둔 야권 상황에 대해 고민이 깊다.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다. -김한길 의원

주승용

최재천 등


*박지원계

박지원 - - - - - 오늘의 사태를 가져오게 한 원인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표에게 있다. 문 대표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박지원 의원

이윤석

김영록 등


*호남 탈당파

유성엽

황주홍


*친안(친안철수)

문병호 - - - - - 지금 국민들에게는 썩은 반찬과 쉰 반찬밖에 없다.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깨끗한 반찬도 선보여야 한다. -친안 문병호 의원

송호창

http://news.donga.com/3/all/20151215/75363975/1


◈경향《여권 일제히 "대량실업·국가비상" 말 폭탄...국회에 입법 압박》

'경제활성화법' 등 통과 지연되자 집권 세력 불안감 유포

일부 의원 "직권상정 않으면 해임안" 국회의장 압박도

'경제 어려운 건 입법 지연 탓' 논리로 야당에 책임 전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512142231525


◈한겨레《최 직접개입 의혹 커지는데...'몸통' 비켜가는 검찰수사》

[최경환 채용청탁 의혹]


2013년 1월 중진공 간부 방문때

보좌진 통해 인사청탁 의혹

8월 부총리 만나고 나온 이사장

"불합격권 인턴 황씨 합격시키라

'내가 결혼시킨 아이니까' 최 발언"


검찰수사 전 부총리실과 사전조율

부총리 조사할지 검찰은 함구

운전기사 청탁은 조사기록서 삭제


※최경환 부총리 인턴 채용비리 일지


2013년 1월

최경환 의원(실)→중소기업진흥공단 간부,

황아무개씨(최 의원 사무실 인턴) 채용 청탁

- - - - - - - - - - - - - - - - - - - - - - - -

6~7월

*중기공단,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실시(4500명 지원)

*박철규 당시 이사장, 인사 총괄 부서장에게

'황씨 합격시켜라' 지시

*인사팀, 황씨 점수 조작해 서류전형 통과시킴

*2차 면접에서 잠정 불합격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8월1일

*김범규 당시 부이사장이 최 의원 보좌관에게

"황씨 합격 어려울 것 같다"고 전화

*최 의원 보좌관, '이사장이 직접 원내대표에게

보고해 달라' 요청

*박 이사장, '(최 의원이 ) 뽑아주라고 했다'며

황씨 합격 지시

- - - - - - - - - - - - - - - - - - - - - - - -

2014년 10~12월

감사원, 중기공단 채용비리 감사

- - - - - - - - - - - - - - - - - - - - - - - -

11월21일

박 이사장, 대외경제장관회의 끝난 뒤

최 부총리 따로 만남

- - - - - - - - - - - - - - - - - - - - - - - -

2015년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최경환 인턴' 외부에서 청탁

- - - - - - - - - - - - - - - - - - - - - - - -

9월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최경환 전 운전기사도 중기공단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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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8일

*김범규 전 부이사장, '최경환 개입' 처음으로 증언

*최경환 보도자료, "청탁이나 영향력 행사한 적

없다"고 부인

- - - - - - - - - - - - - - - - - - - - - - - -

10월20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중기공단 본사 압수수색

- - - - - - - - - - - - - - - - - - - - - - - -

10월22일

임채운 공단 이사장, 채용비리 당시 인사총괄

부서장인 권 실장 만나 "최경환 보호해라"(녹취록)

- - - - - - - - - - - - - - - - - - - - - - - -

11월11일

공단 ㅈ 간부, "검찰 들어가기 전에 (최경환)

부총리실과 다 조율하고 들어갔다"(녹취록)

- - - - - - - - - - - - - - - - - - - - - - - -

2015년 11월

박 전 이사장과 인사담당자들, 검찰 출석해 조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간부 ㅈ씨와

권아무개 인사담당 총괄 부서장 대화 내용


[ ] 채용비리 감사 중에 부총리와 박철규 전

이사장 만남 주선 및 긴밀협조 정황


2014년 11월20일


권 실장

"오늘어떻게얘기해야할지정비서관님께지침

받아12시까지알려주세요.이사장님은어제

김실장이얘기한게지침으로생각할거구요" 08:17


ㅈ씨

["나는 부총리실에 빨리 보고를 해서

감사원장, 사무총장에게 연락이 가서 이

사안이 잘 수습될수 있도록 부탁을

어제밤에 이미 한 상태입니다" 09:35]


2014년 11월21일


ㅈ씨

["오늘 오후3시, 광화문청사 19층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끝나고, 같은건물 10층

1001호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이사장님이 부총리를 만나시도록 긴급

주선해드렸습니다" 13:31]


2014년 12월11일


ㅈ씨

["이사장님께서 조금전 또다시 전화오셔서

부총리실 보좌관, 비서관들에게까지

번지지않도록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10:03]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마지막 들어가셔서

수위조절을 하시겠다고" 10:04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721874.html


◈한국《安, 새바람 일으킬까...호남 민심이 성패 열쇠 쥐고 있다》

[안철수 탈당 이후]


호남 의석 30석 중 상당수 확보땐

새정치에 타격 주고 신당 동력 얻어


최근 여론조사는 文에 더 우호적

"야권 분열 따른 패배 불안감 작용"


※새정치민주연합 계파와 탈당 가능성


<확실>

[선도탈당파]

문병호(친안)

송호창(친안)

유성엽(호남)

황주홍(호남)

- - - - - - - - -

<가능성 높음>

[김한길계]

주승용 최재천

노웅래 정성호

김관영 안민석 등

- - - - - - - - -

<기류 강함>

[구 민주계]

박지원 김동철 김영록

김영환 이윤석 추미애

박혜자 등

- - - - - - - - -

<가능성 있음>

[손학규계]

신학용 이찬열

이춘석 이언주 김우남

양승조 최원식 전정희

(이낙연) 등

- - - - - - - - -

<관망 중>

[통합행동]

박영선 조정식

민병두 정호성

(원외=김부겸

송영길 정장선

김영춘)

- - - - - - - - -

<거의 없음>

[86그룹]

우상호 이인영

신게륜 임수경

김현미 등

- - - - - - - - -

<거의 없음>

[민평련계]

설  훈 우원식

유승희 유은혜

이목희 인재근 등

- - - - - - - - -

<거의 없음>

[이해찬계]

김기식 김  현

남인순 은수미

이미경 박수현

- - - - - - - - -

<거의 없음>

[정세균계]

오영식 전병헌 박병석

강기정 김성곤 김성주

이미경 안규백 박민수

백재현 이원욱 등

- - - - - - - - -

<없음>

[친문]

최재성 진성준 문희상

유인태 노영민 신기남

김태년 홍영표 전해철

김경협 도종환 배재정

유기홍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등

http://www.hankookilbo.com/v/94fcd399d4bd47c3a5868e25cae65c0c


◈부산《'安과 동행' 얼마나...추가 탈당 규모에 '安 운명' 달렸다》

20명 이상일 땐 정치 지형 변화

소수에 그칠 땐 제한적 미풍 불과

3명 외 신중한 태도 일관, 향배 관심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15000087



■사회 TOP


◈조선《43年 前 산골 찾아온 봉사대...'꼬마 소녀'는 잊지 않았다》

경희대 '바인 봉사대'에

50代된 소녀, 장학금 전달


TV·전화도 없던 벽촌

그때 그 대학생 언니·오빠가

세상 향한 저의 유일한 窓...

생활비 쪼개 '작은 報恩'

최근 옛 그들 만나 추억쌓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5/2015121500327.html


◈중앙《2주째 신생아 없는 고흥

(동강면 일대) 초등교 4곳 합쳤지만

4학년 교실엔 4명뿐》

[인구 5000만 지키자]

연중기획 <1부>저출산의 재앙

[1]한국·일본 초고령 현장을 가다


16년 새 10만 인구가 7만 명으로

노인이 절반인 두원면 택시기사

"내가 아는 가장 젊은이가 40세"

출산장려금 최고 1440만원 주기로


※아기 울음소리 줄어드는 고흥 *출생아 수(명)


2012년 327

2013년 292

2014년 242

http://news.joins.com/article/19247705?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공주감호소는 늘 '대기번호 50번'》

'밑져야 본전, 잘되면 감형'...피고인들 정신감정 마구잡이 신청


국내유일...신청건수 10년새 1.8배로

진단비 150만원 국가가 부담

변호사도 부추겨...한달은 기다려야


의사 8명뿐...1명이 환자 106명 맡아

판사 "호텔 예약하듯 대기자 접수"

감형 45%...도피성 신청 걸러내야


※최근 10년간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요청한 건수 추이 단위: 건


2006년 360

2007년 417

2008년 457

2009년 537

2010년 613

2011년 645

2012년 631

2013년 722

2014년 604

2015년 1~11월 630


자료: 법무부


※숫자로 보는 공주치료감호소


*대기 인원(12월 현재): 50

- - - - - - - - - - - - - -

*대기 기간: 최소 20

- - - - - - - - - - - - - -

*수용 정원: 850

- - - - - - - - - - - - - -

*정신과 의사 수: 8

→ 1인당 106명 담당

http://news.donga.com/3/all/20151215/75363887/1


◈경향《강남구청 직원 '댓글부대'

의혹의 ID 7개 더 있는 듯》

서울시 조사 외 추가 포착

신연희 구청장 '방패' 역할

보도 뒤에 댓글 52개 삭제


※강남구청장 민방위교육장 막말


lsaj****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강남구청장을 위하여 응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smro**** "민방위 시간이 군사교육하는 시간도 아니고 그런 말을 왜 못하나."

- - - - - - - - - - - - - - - -

※강남구청장 '강남특별자치구' 발언


reco**** "서울특별시는 25개 자치구 없이 그냥 혼자만의 서울시인가? 광역자치단체라는 거대한 권력으로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불통행정이 지금의 이런 사태를 만드는 것이다."

hj26**** "동남권 표 끌어모으려고 그러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 - - - - - - - - - - - - - - -

※강남구청 공무원과 시의회 충돌


reco**** "시의회가 거짓말을 했구나."

smro**** "아무리 시민에 의해 선출됐다고는 하나 시의원들이 무제한의 권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중략) 서울시의회가 검찰이나 경찰은 아니지 않는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512150600015


◈한겨레《해경 관계자들 "선장 탓" 책임전가...유족 "답답" 탄식·분노》

[세월호 특조위 첫 청문회]


구체적 구조지시 못한 이유 묻자

해경 담당관 "보고서 작성 중요해서"

구조 실패한 123정장 "아쉽다"


'증인' 김수현 서해해경청장은

고혈압 호소 1시간만에 빠져나가

격분한 생존자 자해 시도까지


※해경 지휘부 책임 회피성 발언


"현장에서 잘 파악할 사람은 선장…선장이 조기 퇴선명령 했다면 더 많이 구할 수 있었을 것"

이춘재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객선 선장은 엘리트인데 이렇게 무지할 줄 상상도 못했다. 구조는 선원들이 80% 하고 나머지는 구조기관이 하는 것"

유연식

서해청 상황담당관


"보고서 작성이 중요해서 123정에 구체적인 지시 못했다"

조형곤

목포해경 상황담당관


(퇴선방송·선내진입 못한 점 추궁당하자)

"당시엔 그런 생각 못했다"

김경일

목포해경 123정장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1875.html


◈한국《서울역고가 폐쇄후 첫 평일, 막혔다》

주변 우회도로서 종일 정체 빚어

예상 지연시간보다 3~4배 더 걸려

"안내요원 없어지면 더 심해질 듯"

http://www.hankookilbo.com/v/387310e0ede6431b889d1d0398314e3c


◈부산《市 정무특보, 선거 캠프 시절에도 금품》


檢 '관급공사' 수사 마무리

신용카드 받아 790만 원 사용


뇌물 대가성·인사 부당 개입

결국 못 밝히고 불구속 기소


※아시아드CC·부산시 하도급 공사 비리 피고인 (부산지검 동부지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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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8)     │아시아드CC팀장            │배임수재 등       │7월 23일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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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모(64) │아시아드CC 전 대표이사    │배임수재 등       │9월 14일 구속기소   

────────────────────────────────────────

B(50)     │N사 현장 소장             │배임수재 등       │9월 14일 불구속기소 

────────────────────────────────────────

C(54)     │N사 회계담당 전무         │특경횡령 등       │10월 2일 구속기소   

────────────────────────────────────────

김 모(50) │N사 대표이사              │특경횡령·뇌물공여│10월 26일 구속기소  

────────────────────────────────────────

D(65)     │부산신용보증재단 전 이사장│특경알선수재      │11월 4일 구속기소   

────────────────────────────────────────

김 모(49) │부산 모 구청 6급 공무원   │뇌물수수          │11월 18일 구속기소  

────────────────────────────────────────

최 모(43) │부산시 4급 공무원         │뇌물수수          │11월 27일 구속기소  

────────────────────────────────────────

전용성(61)│부산시 전 정무특보        │뇌물수수          │12월 14일 불구속기소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15000096



■국제 TOP


◈조선《사우디女性 투표율 82%, 남성의 2배...변화 열망 강했다》

첫 참정권 행사 선거...지방의원 20명 안팎 배출


남성 보호자 없이 외출 불가

대표적 여성인권 열악 국가

95세 할머니도 생애 첫 투표


"집에서 애들은 누가 돌보나"

반대하는 남성들 아직 많아


※사우디 여성이 할 수 없는 일들


남성 보호자 없이 외출│집 밖으로 나갈 때 '마흐람'이라 불리는 남성 보호자(주로 가족) 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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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법으로 금지돼 있지는 않지만, 사우디 성직자들은 "여성 운전자가 (이슬람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시킨다"며 강력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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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를 드러내는 의복 착용│외출시 아바야(검은 망토 모양의 의상) 입고 히잡(머리카락 감추는 스카프)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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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아닌 남성과 교류│관공서·은행·대학 등에 남녀 교류 막기 위해 남성·여성 전용 출입문 따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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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여성은 공공장소에서 수영복을 입을 수 없음. 남성이 수영하는 것도 보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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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여성은 스포츠 경기장에 입장 불가. 올 초 사우디는 자국 올림픽 유치 위해 올림픽 남녀 분산 개최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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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할 때 탈의실에서 옷 입어보기│여성이 옷을 벗으면 제어할 수 없는 상황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옷가게에 탈의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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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만들기│남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여권 발급 불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5/2015121500353.html


◈중앙《노인 45% 미사토(일본 시마네현)의 파격

애 가진 2030 이사 오면

집까지 공짜로 준다》

[인구 5000만 지키자]

연중기획 <1부>저출산의 재앙

[1]한국·일본 초고령 현장을 가다


하마다시에선 아이 돌봄 서비스

여성 75%가 마음 놓고 직업 가져


전입자에게 3000만원 주며 직업교육

1년 과정 마치면 요양보호사 일해


※본지 기자가 취재한 일본 현장


*하마다시

*시마네현 미사토초

*이시카와현 노미시

*사이타마현 하토야마 뉴타운

http://news.joins.com/article/19247703


◈동아《사우디 女투표율 82%

남성중심 질서 흔들다》

지방선거 男투표율 44%...女 절반


여성후보 978명 중 20여명 첫 당선

가장 보수적 리야드서도 4명 배출

당선자들 "유아보호소 설치 등 앞장"

http://news.donga.com/3/all/20151215/75363807/1


◈경향《위안화 6일 연속 평가절하...중국 '환율전쟁' 신호탄》

4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아

미 금리 인상에 타격 우려

달러 벗어난 연동 시사

원화, 통화바스켓서 빠져


※최근 달러·유로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


[달러당 위안]

12·4 6.9769

12·14 7.0807


[유로당 위안]

12·4 6.3851

12·14 6.4495


자료:중국 인민은행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4&artid=201512142151165


◈한겨레《중, 위안화 가치 또 절하...'통화 바스켓(주요13국 통화가치 반영한 환율 결정방식)' 만지작》


전거래일보다 0.21% 절하 고시

4년5개월만에 최저수준

당국 '수출 경쟁력 유지' 의지 담겨


위안-달러 '페그제' 포기 추진

미 연준 기준금리 인상 앞두고

위안화 약세 지속 유지 포석인듯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721812.html


◈한국《극우정당 경계 여론에...佛 지방선거 국민전선 7일천하》


2차투표 13개 레지옹서 全敗

당수 르펜·조카딸도 텃밭서 낙선


격전지마다 反극우 전략적 단일화

집권 사회당 5곳·공화당 7곳 승리


1차 결과 충격, 투표율 크게 높아져

르펜 "집권당 위협 힘 보여줬다"

http://www.hankookilbo.com/v/ed6e1a7c44fd4adfad75f3a400596465


◈부산《반바지에 샌들까지...지구촌 곳곳 '더운 겨울'》

강력한 엘니뇨 기승

워싱턴·도쿄 등 섭씨 20도

세계 평균기온 사상 최고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51215000020



■경제 TOP


◈조선《이자만 낼 땐 月 21만원(현재의 원금 거치식), 원리금 함께 갚으면 月 94만원(원리금 분할상환)

10년 만기 年 2.5%로 1억원 빌려 집 살 경우


[문턱 높아진 주택담보대출 Q&A]


분할 상환이 원칙이나

-신혼부부 등 빚 바로 갚기 힘들 때

-1년까지는 이자만 낼 수 있어


-이자만 내던 기존 주택 대출

-만기 연장할 수 있어


※주택담보대출 새 가이드라인 "나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대출자 상황]

예비 신혼부부로 1억원(금리 연 2.5%)을 빌리려고 하는데, 결혼 비용 때문에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이 부담됩니다

*현재 : 거치식 주택대출 받고 매월 이자(21만원)만 낼 수 있음. 10년 동안 내야 하는 이자액은 2500만원

*새 가이드라인 적용 시(수도권 내년 2월, 지방 5월부터) : 1년 후부터는 원리금 상환해야. 10년 만기일 경우 원리금 상환액은 매월 94만원. 10년간 이자액은 13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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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 상황]

일시상환 주택대출 만기가 내년에 돌아옵니다

*현재 : 만기 연장 가능

*새 가이드라인 적용 시(수도권 내년 2월, 지방 5월부터) : 금액 같으면 만기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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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 상황]

아파트 분양을 받으며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 변화 없음

*새 가이드라인 적용 시(수도권 내년 2월, 지방 5월부터) : 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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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 상황]

지방에서 사업하는 사람으로 소득이 불규칙적입니다

*현재 :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소득' 산정

*새 가이드라인 적용 시(수도권 내년 2월, 지방 5월부터) :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자료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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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 상황]

변동금리 주택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소득 3000만원으로, 2억1000만원을 변동금리로 받으려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현재 : 현재 금리(연 2.5%)를 기준으로 DTI 적용해 대출금 산정

*새 가이드라인 적용 시(수도권 내년 2월, 지방 5월부터) :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감안한 '스트레스 금리'(12월 현재 약 2.7%포인트)를 더한 연 5.2%를 적용해 대출금 산정. 대출금이 2300만원 정도 줄어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신용대출 등 다른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더한 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각 은행이 판단해 적정선을 정한 후 주택대출 가능한 금액을 산정할 때 활용할 예정.


※스트레스 금리(상승 가능 금리) :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은행연합회가 도출하는 가상 금리(올해 12월 기준 2.7%포인트)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DTI 산정 시 실제 금리에 더하는 방식으로 활용. 실제 대출 이자에 적용되는 금리는 아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4/2015121403670.html


◈중앙《대출 한파...단기 과열 지방이 더 춥다》

주택 대출 심사 강화


거치기간 줄고 원금 분할상환

3040·자영업자 고충 커져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집값 급락 상황은 없을 듯


※올해 달아오른 주택시장


<매매 거래량(단위:건)>


[서울·수도권]

2010년 28만2503

2012년 27만1955

2015년(추정) 57만


[지방]

2010년 51만7361

2011년 60만8424

2015년(추정) 53만


<가격 변동률(단위:%)>


[서울·수도권]

2010년 -1.83

2012년 -4.32

2015년(추정) 4.3


[지방]

2010년 5.44

2011년 12.74

2015년(추정) 2.7


<청약 경쟁률(단위: n:1, 명)>


[서울·수도권]

2010년 2.31

2015년(추정) 5.1


[지방]

2010년 1.67

2015년(추정) 18.6


자료: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리얼투데이

http://news.joins.com/article/19247535


◈동아《"CO₂허리띠, 어떻게 더 졸라매나"》

新기후체제 파리협정 체결이후...'온실가스 37% 감축' 국내 산업계 비상


전력사용 많은 철강-유화업계

"정부 감축목표 달성 어려워"


2020년까지 석탄발전소 8곳 신설

정책 엇박자로 애물단지 전락 우려


대체에너지 기업 주가는 급등


※연도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와 실제 배출량 비교 단위:t


[2010년]

배출전망치 6억4280만

총배출량 6억5310만


[2013년]

배출전망치 6억8090만

총배출량 6억9450만


[2020년]

배출전망치 7억7610만

감축 목표량

2억3310만

(30.0% 감축)

총배출량 5억4300만


[2030년]

배출전망치 8억5100만

감축 목표량

3억1500만

(37.0% 감축)

총배출량 5억3600만


자료: 환경부

http://news.donga.com/3/all/20151214/75363422/1


◈경향《불황의 두 가지 풍경》


['혼밥족(혼자 밥먹는 사람들)' 늘며 냉동식품 '쑥쑥']

작년 생산액 6000억원 돌파

6년 만에 2.5배로 늘어나

만두 74%, 가장 많이 팔려


※냉동식품 생산액 추이

단위: 억원,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08 2450

2014 6084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2142037595&code=920401&med=khan


[홈쇼핑 히트상품은 '중저가']

롯데, 10개 중 9개 중기 제품

CJ, 평균 판매가 8만9000원

NS, 5만원대 구두가 판매 1위


※CJ오쇼핑 히트상품 평균 판매가

단위: 원, 자료: CJ오쇼핑


2014 10만7000

2015 8만9000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2142038085&code=920401


◈한겨레《현대상선 회생안 '첩첩산중'...이번엔 '채무보증 위반' 의혹》


"SPC 통한 현대상선 차입자금

부도 나면 엘리베이터가 상환

사실상 계열사 빚 보증선 것"

개혁연대, 정부에 위법 조사 요청


증권 아닌 상선 매각설 관련

채권단 약정 변경 여부도 도마에


현대상선 자금차입 흐름도

거래 조건 자금 흐름


*[현대상선] [SPC(특수목적회사)] : 현대증권 주식 19.8% 제공

*[현대상선] [SPC(특수목적회사)] : 2500억원 차입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 : 현대증권 주식 담보 제공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 : 1392억원 차입


*[SPC(특수목적회사)] [메르츠증권 및 투자자] : 기업어음 발행

*[SPC(특수목적회사)] [메르츠증권 및 투자자] : 2500억원 차입


*[SPC(특수목적회사)] [현대엘리베이터] : 현대증권 주식 우선매수청구권

*[현대엘리베이터] [메르츠증권 및 투자자] : 현대상선 부도 시 원리금 상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1819.html


◈한국《찰진 한국 쌀, 13억 중국 입맛 잡으러 간다》


中, 국내 6곳 미곡처리장 검역 중

내년 초 최종 결과 나오면 수출길


'1% 관세' 쿼터물량에 포함되면

대만·일본산보다 가격 경쟁력 앞서


"쌀과자·쌀음료 등 가공식품 개발

수출 시장 확대 전략도 마련해야"


※2011~15년 중국 쌀 산업현황(단위:톤) 자료:미국 농무부


<생산량·소비량>


[2011년]

생산량 1억4,070만

소비량 1억3,960만


[2012년]

생산량 1억4,300만

소비량 1억4,400만


[2013년]

생산량 1억4,253만

소비량 1억4,630만


[2014년]

생산량 1억4,450만

소비량 1억4,840만


[2015년(추정)]

생산량 1억4,550만

소비량 1억5,100만


<수출량·수입량>


[2011년]

수출량 26만7,000

수입량 290만


[2012년]

수출량 44만7,000

수입량 348만3,000


[2013년]

수출량 39만3,000

수입량 416만6,800


[2014년]

수출량 40만

수입량 450만


[2015년(추정)]

수출량 40만

수입량 470만

http://www.hankookilbo.com/v/abe778fe9c7b46858a160794913a8b0e


◈부산《"롯데 덕에..." 부산업체 中 진출 발판》

현지화전략·판로 개척 지원

부산창조센터, 8곳 주선

10억 규모 수출 계약 체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15000043

86그룹, BoA, IT, PK, SCMP, WP, 가상전자화폐, 강남구, 경총, 골든타임, 공공운수연맹, 공동도급, 공무원노조, 관제시설, 광주, 교섭단체, 교토의정서, 국민회의, 국사편찬위원회, 국정교과서, 국토교통부, 금융투자, 긴축경영, 김동철, 김정배, 김정은, 낙동강벨트, 난징대학살, 노동개혁, 뇌질환, 뉴스테이, 다보스포럼, 단일화, 달러화투자, 담합, 대기업, 대선, 대우건설, 대입공통원서, 댓글여론전, 동남아, 동탄푸르지오, 동탄행복마을푸르지오, 라인, 마윈, 마을공동체, 메카, 모란봉악단, 모바일비즈니스, 무한책임론, 문병호, 문재인, 미국금리인상, 민노총, 민주노총, 민주당, 박스권, 백판지, 범죄쇼크, 범죄피해자, 베조스, 북강서을, 분당, 분열정치, 불법선거, 브라질펀드, 블록체인, 비주류, 비트코인, 사상검증, 사우디아라비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사하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화, 삼성전자,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서병수, 선거구협상, 선거구획정기준, 세계금융권력, 수익재투자, 시국선언, 시민단체, 신기후체제, 신당, 신연희, 신원조회, 신흥국투자, 쌍문동, 아마존, 안대희, 안철수, 안풍, 야권, 야당, 에코델타, 여성인권, 예비후보, 온실가스, 왕자루이, 외국기업, 워싱턴포스트, 원샷법, 유네스코, 유럽펀드, 유성엽, 유엔, 유웨이어플라이, 이슬람, 이헌승, 인도네시아, 인력감축, 일본, 일본펀드, 일여다야, 자동차, 재테크, 전교조, 전남, 전북, 전자상거래, 정계개편, 정권교체, 정의당, 제1야당, 제3의 길, 제주공항, 조선, 주류, 주식형펀드, 중국, 중도보수, 중도정당, 중소형주, 증시, 지방선거, 지재룡, 진학어플라이, 집필진, 참정권, 천정배신당, 철강, 총선, 친노, 카카오톡, 코스닥, 코스피, 탄소중립, 탈당, 탈법선거, 탈탄소경제, 퉁저우사건, 특별자치구, 파리협정, 포장재, 핀테크, 한계기업,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규철, 해운대, 혁신, 현대차, 호남, 호랑이굴, 홍콩, 화력발전소, 화석연료, 황주홍


[2015년 12월14일자(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몇명이 뒤따를까...'호랑이 굴(작년 합당때 안철수 측 표현)' 떠난 안철수》

[NEWS&VIEW]


안철수, 새정치聯 탈당

"지금 야당으론 희망 없어

정권 교체 세력 만들겠다"

'중도 정당' 깃발 들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4/2015121400260.html


◈중앙《혼돈의 야당, 총선 헤쳐모여》

[뉴스분석]


안철수 탈당, 신당 창당 추진

"정권교체 이룰 세력 만들 것"

127석 제1야당 분당 현실화

문병호 "연말까지 20명 탈당"

문재인은 "정치가 싫어진 날"

http://news.joins.com/article/19241796


◈동아《安(안철수)의 판 흔들기...'一與多野' 구도로》

[뉴스분]"지금 야당엔 답 없어 혈혈단신으로..." 새정치聯 탈당


"정권교체 이룰 정치세력 만들것" 신당 창당 의지

후속탈당 따라 정계개편 회오리...野혼돈 장기화

http://news.donga.com/Main/3/all/20151214/75343698/1


◈경향《총선 넉 달 앞두고 제1야당 분당...야권 '빅뱅'》

안철수 "정권교체 이룰 정치세력 만들 것" 탈당...일여다야 구도

새정치 비주류 탈당 예고...천정배 신당과 맞물려 재편 불가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132302365&code=910402


◈한겨레《안철수 결국 탈당...총선 문턱서 갈라서는 야당》


안 "새정치 혁신 부응 못해...

정권교체 위해 모든 일 할것"


일부 의원들 추가탈당 예고

제1야당 '분당사태' 불가피

4월총선 '다야' 구도 가시화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21695.html


◈한국《떠난 남자, 남은 남자...야권을 찢다》

안철수, 새정치 공식 탈당 선언


"밖에서 강한 충격" 신당 창당 의지

문재인은 安과 막판 대화 실패

내년 총선 一與多野 구도 가시화


"두 초선 의원 당권·대권 욕심에

분열정치 조장" 비판 목소리

http://www.hankookilbo.com/v/2c19ea8c9bc246c48ec181bcaab3c886


◈서울《安 '제3의 길'...野 시계제로》

"정권교체 위한 정치세력 만들겠다" 탈당 공식선언


5~10명 금주 추가 탈당 가시화

천정배 "얼마든지 함께 할수 있다"

문재인 "정말 정치가 싫어진 날"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214001006


◈세계《안철수 "새 정치세력 만들겠다"》

새정치聯 탈당 선언..."당 안에서 혁신 불가능"

비주류·호남 의원 연쇄 탈당 조짐...야권 '빅뱅'

文 "파도 높아도 항해 안 멈출 것" 정면돌파 의지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13/20151213001874.html


◈국민《安 '철수 작전'...야권 빅뱅》

새정치 탈당 공식선언


"당내서 변화·혁신 불가능

정권 교체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 만들겠다"


文 "정말 정치 싫어지는 날"


호남·비주류 의원들 중심

탈당 도미노 이어질까 촉각

총선·대선 지각변동 예고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56287&code=11121100&sid1=pol


◈매일경제《노동개혁 막는 高임금 민노총 '4대 축'》

[1] 자동차 [2] 철강·조선 [3] 공공운수연맹 [4] 공무원노조·전교조 노조원


국민소득 대비 연봉 車업계 3.3배·조선 2.8배

비정규직 외면하며 고용세습 등 '실속 챙기기'


※민주노총 임금

국민소득보다 훨씬 높아(단위=배)


<국민소득 대비

업종별 임금 격차>


[자동차]

한국 3.3

일본 1.8


[조선]

한국 2.6

일본 1.7


[철강]

한국 2.9

일본 1.3


*2013년 기준(연평균 환율 적용),

자료=한국·일본 전자공시시스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176167


◈한국경제《대기업 CEO 3명 중 2명 "내년 긴축경영"》

경총 조사..."인력 감축·신규 투자 축소"

삼성전자·현대車, 이번주 사업계획 확정


※대기업 경영계획 변화(단위:%)


[긴축경영 늘고]

51.4(2015년) 66.7(2016년)


[확대경영 줄고]

14.3(2015년) 13.7(2016년)


[현상유지도 급감]

34.3(2015년) 19.6(2016년)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21126381


◈부산《安의 결심

요동치는 PK》


안철수, 새정연 탈당 선언

창당 땐 지역 중도표 흡수


안대희, 해운대 출마 보류

잇단 변수에 총선구도 출렁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14000099



■정치 TOP


◈조선《새누리 "野, 혁신 내걸고 패권싸움...어차피 다시 뭉칠 것"》

"野분열은 유권자 관심끌기"

-"항상 선거 앞두고 갈라진 후

-야권 단일화 극적효과 노려"


'野혁신은 與에 위기' 분석도

-"安신당 '중도 보수'로 진입

-수도권에선 큰 위협 될 것...

-與 일부도 이탈할 가능성"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4/2015121400333.html


◈중앙《문병호(인천 부평갑)·황주홍(전남 장흥·강진·영암)·유성엽(전북 정읍) 탈당 1순위...호남(광주·전남북 의원 27명) 대거 동조 땐 '태풍'》

[안철수 탈당]호남 민심 어디로


교섭단체 구성엔 호남 합류 필수

김동철 "3~4명 빼곤 탈당 고민"

안철수, 옛 대선캠프 거의 재건


안, 탈당 시사 후 호남 지지율 하락

문재인에게 혁신 압박할 땐 상승

http://news.joins.com/article/19241793


◈동아《'고위직 관람' 거부당한 北...평양서 "철수하라" 지시 내려와》

[訪中 北모란봉악단 전격철수]

베이징 공연 취소...北中 관계 악화


中 '차관급 인사 관람' 제시하자

공연 직전까지 참석자 격상 조율

中 왕자루이-北 지재룡 협상도 실패

공연 3시간전 악단 태운 비행기 이륙


일각 "中서 공연 내용 문제 삼은 듯"

http://news.donga.com/Main/3/all/20151214/75343450/1


◈경향《총선 선거구 '링'도 없이

내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여야, 선거구 협상 평행선

획정 기준 연내 못 만들면

전체 지역구 무효 처리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132230335&code=910100


◈한겨레《뻔히 예고된 파국도 못막고...문재인 '무한책임론'》

[안철수 새정치 탈당]


안 의원에 끝내 신임 못얻고

비주류 포용 못한 채

"끊임없이 흔들어댄다" 격노

리더십 부족 드러내


※문재인 대표 정치행로


대선 패배

2012년 12월19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2015년 2월8일


재보선 패배

4월29일


대표직 재신임 요구

9월9일


문안박 공동지도부 제안

11월18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21637.html?_fr=mt2


◈한국《새정치 결국 분당行...安-文 정치생명 걸고 시험대 오르다》

[안철수, 새정치 탈당]


안철수 '분당→신당 시나리오' 윤곽

비노·비주류·호남 인사 등 동행 관측


새정치엔 친노·86그룹 등 남을 듯

文, 책임론 속 구심력 발휘할지 주목

정의당과 통합 가능성 높아져


安, 총선 패배 땐 책임론 못 벗어나

호남 신당파와 제휴 모색할 수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이합집산


2014년─────────────────────────────

3월 2일 김한길·안철수 '신당 창당' 통합 공동기자회견

3월2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식 출범...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체제

7월30일 새정치연합 재보선 참패

31일 김한길·안철수 대표직 등 지도부 동반 총사퇴


2015년─────────────────────────────

1월13일 문재인·안철수 대선 후 공식 첫 만남

2월 8일 문재인 신임 당 대표 선출

4월29일 재보선 참패…문 대표 책임론 제기

5월20일 안철수, 문재인의 혁신위원장 제안 거절

5월24일 문재인·안철수·박원순 '희망스크럼' 합의

9월16일 중앙위원회, 혁신안 통과 및 문재인 재신임 확인

9월20일 안철수, '당 부패척결' 관련 혁신안 발표

11월18일 문재인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연대' 제안

11월29일 안철수 '문안박'연대 거부, '혁신전당대회' 역제안

12월 3일 문재인, 안철수의 '혁신전대' 제안 거부

12월10일 수도권 의원 '공동비대위' 중재안 제시

12월13일 안철수 탈당 기자회견

http://www.hankookilbo.com/v/882f7f862f48452cb1d3d973d0269d42


◈부산《홀로 선 安, 정치 실험 순탄할까》


벤처기업인·젊은이 멘토서

2012년 '安風'의 주인공

민주당 대선 후보 양보 후

보궐선거 통해 국회 진입


혁신 놓고 문대표와 갈등

탈당 하며 정권교체 강조

내년 총선이 첫 시험무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14000098



■사회 TOP


◈조선《범죄 쇼크, 피해자의 뇌까지 망가뜨린다》

뇌 기능 저하 확인...검찰 "조기치료 위한 골든타임 확보해야"


뇌질환으로 이어질 확률

성폭행 피해자 최대 80%

"3개월 지나면 치료 힘들어"


※범죄 피해자에게 나타나는

뇌 구조 변화


전전두엽 이상

판단과 계획 기능 담당→

충동조절 장애 등


해마 이상

학습과 기억에 관여.

감정 및 일부 운동기능 조절→

알츠하이머성 치매, 간질 등


백질 변화

정보 전달 통로 역할→전전두엽 연결성 저하


뇌 영역별 혈류량 저하→기능 저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4/2015121400234.html


◈중앙《198개 대학 공통원서, 접수 대행사(진학어플라이·유웨이어플라이) 통합회원 새로 가입을》

[대입 공통원서 첫 시행]

2016 대입 정시모집 Q&A


기존 ID론 특정 대학만 응시 허용

전형료 결제 전엔 내용 수정 가능

내년엔 수시도 공통원서로 접수


※대입 공통원서 접수 이용 절차


[통합회원 가입]

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 유웨이어플라이(www.uwayapply.com) 중 한 곳에서 가입


[공통원서 작성]

대행사 홈페이지에서 작성

지원 대학 요구 시 자기소개서 작성


[원서 접수 및 전형료 결제]

지원 대학 필요 서류 확인 대학별 전형료 결제


※2016 정시모집 일정

──────────────

[원서 접수]

2015년 12월 24~30일 중

대학별로 3일 이상

──────────────

[전형 기간]

(가군) 2016년 1월 2~11일

(나군) 2016년 1월 12~19일

(다군) 2016년 1월 20~27일

──────────────

[합격자 발표]

2016년 1월 28일까지

──────────────

[합격자 등록]

2016년 1월 29일~2월 2일

──────────────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2016년 2월 16일 오후 9시까지

──────────────

http://news.joins.com/article/19241771?cloc=joongang|home|sectiontop


◈동아《'통신먹통' 제주하늘, 76분간 암흑》

12일 공항 관제시설 마비...항공기 20대, 불빛-무전기 의존 아찔 착륙


항공기 77편 지연...승객 항의 빗발

국토부 "관제탑 직원 실수탓 추정"

대응도 미숙...예비장비 가동 안돼

http://news.donga.com/Main/3/all/20151214/75343581/1


◈경향《강남구, 특별자치구 비난 커지자 '댓글 여론전'》

신연희 "강남특별자치구" 발언 뭇매에 언론대책 세워

공보실장 "댓글 모니터링은 일상 업무일 뿐 의도 없어"


※강남구청이 작성한 '강남특별자치구 왜곡보도에 따른 언론대책' 문건. 이 문건에는 기사별로 보도일자·매체·제목뿐 아니라 댓글 수도 집계돼 있다.


  보도일자 │  언론매체(기자, 패널) │                            보 도 제 목                            │       댓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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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日)│     머 니 투 데 이    │          '홧김'에 독립, '뭇매'에 남탓...구겨진 '강남스타일'       │다음 1727/네이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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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土)│     국  민  일  보    │               '독립' 요구했다가 뭇매 맞는 강남구청장              │  다음 6/네이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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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9.(金)│     T   V   조  선    │            강남구청장 "강남구 서울서 독립시켜달라" 논란           │  다음 0/네이버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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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9.(金)│    머니위크(오문영)   │   신연희 강남구청장 "강남구를 무시한 서울시에 대한 강력한 항의"   │ 다음 20/네이버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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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9.(金)│중앙일보(조혜경,김나한)│강남구청장 "서울서 강남 독립시켜 달라"…일부 시민 "도로·교량 끊어"│  다음 4/네이버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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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140600025&code=940100


◈한겨레《국정교과서 집필진 '사상검증' 했나》

[국정교과서 집필진 논란]

고대사 권위자 "집필위원 탈락뒤 '시국선언한적 있나' 물어와"


국편위원이었던 한규철 명예교수

스승 김정배 위원장이 집필진 제안

수락했으나 얼마뒤 낙방 통보받아


"김위원장이 '시국선언 했나' 질문

국편 차원 신원조회는 아닌듯"

부적격 필자 논란 이어 또 파장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21703.html


◈한국《포장재 값 계속 오르기만 한 이유는...5년간 담합》


백판지 시장 100% 장악한 5개 업체

직급별 협의체 꾸려 15차례나 인상

적발에 대비 모임 땐 메모 금지도


檢, 담합 혐의로 3곳 불구속 기소

2곳은 자진신고로 형사처벌 면해

http://www.hankookilbo.com/v/e323fc999ff6430282bf2a45368ed09a


◈부산《넉 달 남은 총선 '낙동강 벨트' 과열·혼탁 양상》

유권자 청와대 관광 주선 등

사하구에서만 11건 조사

북·강서을 명예훼손 고소도

벌써 불법·탈법선거 우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14000093



■국제 TOP


◈조선《마윈, 홍콩 英字紙(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인수...미디어皇帝 야망》


이미 中최대 경제지 2대주주

중국판 유튜브 5조에 인수

2대 포털 新浪網 노리는 중


WP 산 아마존 베조스처럼

빅데이터 이용 영향력 확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4/2015121400370.html


◈중앙《0.5도 낮아진(2도→1.5도) 기온 목표..."화석연료 중단 30년(2080년→2050년) 당겨질 것"》

[신기후체제 파리협정]

합의안 어떤 내용 담겼나


5년 뒤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

195개국 자발적 방안 유엔에 제출

2023년부터 5년마다 점검받아

감축 목표는 늘리는 것만 허용


※파리협정의 3대 키워드


[야심 찬(Ambitious)]


지구 기온 상승 억제폭을 2.0℃→1.5℃ 이내로 상향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이 균형을 이루는 '탄소 중립', 2080년에서 2050년으로 앞당겨야"(환경단체 추정)

- - - - - - - - - - - - -

지구온난화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하고 기후변화 적응 행동 실천

- - - - - - - - - - - - -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 이용 억제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저탄소차 보급 확대

*건물·공장·공공주택 등에 에너지 저감형 설계 기준 적용

*제조·유통에서 플라스틱·금속 등 탄소 배출량 많은 소재 이용 제한

*농수산업에서 온도 상승에 대비할 수 있는 신품종 개발·보급

*빗물 재활용 확대


[구속력 있는(Binding)]


55개국 이상·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 총합 비중 55% 이상 국가가 비준하면 협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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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5년 단위로 국가별 감축 목표(기여 방안·NDC)를 유엔에 의무적으로 제출

- - - - - - - - - - - - -

2023년부터 국제사회에서 각국 이행 방안 검증→기여 방안 갱신 시 상향 조정만 허용


[보편적인(Universal)]


의무 감축 대상 확대: 37개 선진국+유럽연합(교토의정서)

→195개 선진국·개발도상국 모두 온실가스 의무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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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책임 인정: 온실가스 배출 책임 많은 선진국들이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 위해

2020년부터 연간 최소 1000억 달러 조성·지원

- - - - - - - - - - - - -

개도국 피해 보상: 개도국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발생 시 국제사회서 피해·손실 보장

- - - - - - - - - - - - -

국제협력 인정: 타국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시스템 구축

http://news.joins.com/article/19241781?cloc=joongang|home|sectiontop


◈동아《中 고위지도자 빠진

난징 대학살 추모식》


작년 이어 두번째 국가추모일

외신 "日에 관계개선 메시지"


日 200명 숨진 '퉁저우 사건'

우익서 유네스코 등재 추진

30만 희생 난징대학살 물타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51214/75343674/1


◈경향《사우디 여성 첫 투표..."울음이 터졌다"》

건국 83년 만에 지방선거 '역사적 순간'...후보 978명도 여성

이슬람 성지 메카서 첫 여성 당선자...언론자유 등 인권 '먼 길'


※사우디 여성들이 할 수 없는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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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흐람(남성 보호자)' 없이 외출하기

*운전

*몸을 드러내는 옷을 입는 것

*가족이 아닌 남성과의 대화

*공공장소에서의 운동

*혼자 여행하기

*쇼핑할 때 미리 옷 입어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132154595&code=970209


◈한겨레《온실가스 감축 5년마다 검증...'탈탄소경제'로 전환 서둘러야》

[파리 기후협정 타결]


참여국가 37개국→195개국으로

'온도 상승 2도보다 훨씬 낮게'

금세기말까지 '탄소 중립' 목표도


산업화 이후 1도 올라가 있어

결국 말잔치에 불과할 것 지적도


환경운동가 "방향에 합의한 것

화력발전소 증설 등 재검토해야"


※새 기후체제 주요 쟁점 타결 내용


[지구 기온 상승 억제 2도 목표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강화]

*타결 내용 : 2도보다 상당히 낮게 유지하고,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표현으로 타협


[기여방안(INDC)의 국제법적 구속력 부여 여부]

*타결 내용 : 합의문 이외 별도 등록부를 두어 관리하기로 해 국제법적 구속력 부여하지 않음


[선진-개도국 차별화]

*타결 내용 : 선진국에는 절대량 감축 방식을 요구하고, 개도국에는 나라별 여건 고려토록 하는 등 교토의정서의 이분법적 구조 기본틀 유지


[감축목표 포함한 기여계획 제출과 이행 점검 주기]

*타결 내용 : 5년마다


[기후재원 조달 주체와 구체적 목표 설정]

*타결 내용 : 선진국엔 의무사항으로, 선진국 이외 국가엔 장려사항으로. 정량화된 목표는 설정하지 않음


[탄소시장 메커니즘 도입]

*타결 내용 : 당사국들 간 자발적 공동감축 인정하는 등 근거 마련. 후속 절차는 계속 논의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unit/721650.html


◈한국《투표 등록 여성 13만명(남성 10분의 1 수준) 불구..."역사의 한 페이지 썼다"》

사우디 여성 첫 참정권 행사


지방의회 의원에 979명 출마

전통의상 입고 전용 투표장 이용

유세할 때도 가림막 뒤에서 연설

메카서 첫 여성 당선자 나와

http://www.hankookilbo.com/v/bd4519f28e2c4aa3b97554e8eab6f387


◈부산《"평균온도 상승 2도보다 훨씬 작게"》

기후변화 파리 협정 체결

교토의정서 이후 18년 만에

195개국 모두 감축 의무

법적 구속력 없어 우려도


교토의정서-파리협정 비교


[채택]

*교토의정서 : 1997년 12월 채택, 2005년 발효

*파리협정 : 2015년 12월 채택


[대상 국가]

*교토의정서 : 주요 선진국 37개국

*파리협정 : 195개 협약 당사국


[주요 내용]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5.2% 감축

-선진국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여

*파리협정

-지구 온도 상승폭을 2도보다 '훨씬 작게' 제한

-선진국 개도국 모두 기후재앙 막는 데 동참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지원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51214000032



■경제 TOP


◈조선《한국 IT업체, 東南亞 '모바일 비즈니스' 선점 노린다》

[6억 동남아 IT시장 잡아라]

<1>폭발하는 모바일 비즈니스


IT 서비스 절대강자 없는 동남아

모바일 메신저·전자상거래...

한국 기업들 진출 늘어


스마트폰 인구 7000만명 印尼

라인, 이용자 3000만명 확보

카톡은 현지 SNS 기업 인수


※인도네시아 개요


인구 .............. 2억5000만명(세계 4위)

국내총생산 ........ 8957억달러(세계 16위)

스마트폰 보급률 ... 43%(이용자 7000만명)

인터넷 이용자 ..... 7270만명


자료: IMF 등


※급성장하는 동남아 스마트폰 시장


[인도네시아]

2015년 3650만대

2020년 5350만(46.5% 성장)


[베트남]

2015년 1620만

2020년 2560만(58%)


[필리핀]

2015년 1550만

2020년 2230만(43.8%)


[태국]

2015년 1560만

2020년 2000만(28.2%)


*연간 판매량 기준

자료: 스트레티지 애널리틱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4/2015121400005.html


◈중앙《예고된 미국 금리 인상...시한폭탄 된 한계기업》


지금보다 금리 0.5%P 오르면

한계기업 300개 이상 증가


구조조정 원샷법 급한데

야당선 "대기업 특혜" 반대


경총, CEO 경제전망 조사

"내년 긴축 하겠다" 52%


※구조조정 미뤄지자 매출 줄고, 한계기업 증가

단위:%


[제조업 매출액 증감률]

2010년 18.5

2011년 13.6

2012년 4.2

2013년 0.5

2014년 -1.6


*한계기업: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 기업

자료 : 한국은행


[한계기업 비중]

2010년 7.8

2011년 13

2012년 13.1

2013년 14

2014년 15.2


※원샷법 주요 내용


▶지주회사 - 지주회사 규제 유예 기간을 현행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

▶간이합병 - 피합병회사 주식 3분의 2 이상 보유 시 간이합병 가능(현재 90%)

▶소규모 합병 - 합병 발행 신주가 주식 총수의 20%(기준 10%) 넘지 않으면 주총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합병 가능

▶주주총회 - 주주총회 소집 시 관련 절차 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단축

▶주식매수 청구권 - 주식매수 청구권 요청 기간을 주총 후 20일에서 10일 이내로


※원샷법 절차


주무부처 사전 상담→사업재편 계획 신청→주무부처 검토→심의위원회 심의→

주무부처 승인→특례 지원→사후 관리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http://news.joins.com/article/19241686?cloc=joongang|home|newslist2


◈동아《한국서 버는 족족 송금 바쁜 외국 기업들》

수익재투자 1년새 23% 급감


높은 인건비-낡은 규제 등 '장벽'

한국에 재투자 않고 본사 배당 늘려

사내유보금 과세도 투자 위축 한 몫


해외로 간 韓기업은 현지투자 확대

美금리 인상 겹쳐 '투자 공백' 우려


※외국인투자기업의 한국 투자 금액

단위: 달러. 2015년은 10월 말 현재.

수익재투자는 해외에 투자한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번 수익 중 본국에 송금하지 않고 남겨 놓은 금액.


[2010년]

직접투자 95억

수익재투자 81억


[2011년]

직접투자 98억

수익재투자 74억


[2012년]

직접투자 95억

수익재투자 55억


[2013년]

직접투자 128억

수익재투자 60억


[2014년]

직접투자 93억

수익재투자 41억


[2015년]

직접투자 24억

수익재투자 30억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 금액

단위: 달러. 2015년은 10월 말 현재.


[2010년]

직접투자 283억

수익재투자 53억


[2011년]

직접투자 297억

수익재투자 88억


[2012년]

직접투자 306억

수익재투자 80억


[2013년]

직접투자 284억

수익재투자 73억


[2014년]

직접투자 280억

수익재투자 53억


[2015년]

직접투자 227억

수익재투자 66억


자료: 한국은행

http://news.donga.com/Main/3/all/20151213/75343222/1


◈경향《1988, 쌍문동처럼...아파트를 '마을공동체'로》

기업·지자체·시민들 연대

'동탄 푸르지오'서 첫 실험


건설사, 소통형 설계·기금 제공

지자체선 어린이집 등 정책 지원

시민단체가 참여해 실질적 운영


대우건설 뉴스테이 입주민 모집

재능기부자 무추첨 특별 공급도


※대우건설

'동탄 행복마을 푸르지오'

마을공동체 운영 구조

자료:대우건설


[대우건설]

공간-인력(재능기부자)-예산(기금)


[화성시]

국공립 어린이집-아이러브 맘카페(영유아 보육 프로그램)-노노카페(노인 일자리 프로그램)


[지자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마을공동체 자문-운영방안 제시-마을활동가 지원 및 입주민 교육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2132147035&code=920202&med_id=khan


◈한겨레《세계 금융권력은 왜 '블록체인'에 열광하나》

[경제의 창]


세계 금융권력, 핀테크 주도권 전쟁

한때 가상 전자화폐 비트코인에 찬사

투기·범죄 휘말려 거품 붕괴했지만

핵심기술 '블록체인' 미래가치 여전


금융시스템에 파격적 비용절감 의미

BoA 등 글로벌 은행 공동개발 나서

다보스포럼 "세계를 뒤바꿀 기술" 평가

'은행 없는 세상' 현실화할 수도


한국은 기술논의 걸음마 단계

일 비트코인 거래소 파산 돌아보고

핀테크 시대 흥분 앞서 보안투자 시급


※블록체인 : 비트코인과 함께 개발된 분산형 장부 기록 데이터베이스 기술이다. 예전 전자금융거래 방식에선 은행과 같은 중앙의 관리자가 거래를 관장하고 장부를 보관하며 이용자들을 관리했다면, 블록체인 방식에선 참여자가 각자 거래 장부를 보관하기 때문에 관리자 없이도 전자거래가 가능하다.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분산된 장부들을 서로 대조하기 때문에 장부 조작이 극히 어려워 보안에 강한 장점이 있다.


블록체인(비트코인 거래 기록 기술)에 대한 주요 발언


영국정부는 핀테크를 주도하는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한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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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이면 전세계 총생산의 10%가 블록체인 기술로 저장될 것

세계경제포럼 다보스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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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화폐계의 '전자우편'이다. 1990년대의 인터넷과 비견된다

블라이스 매스터스 전직 제이피모건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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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블록체인 관심...국내 금융산업도 글로벌 동향에 앞서 대응해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현재 전자금융과 블록체인 방식 비교


[현재 전자금융 방식]

은행이 거래와 장부를 모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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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방식]

각자 같은 장부를 투명하게 가짐

http://www.hani.co.kr/arti/economy/it/721667.html


◈한국《유럽·일본 펀드 짭짤...신흥국 투자는 죽 쒔다》

[재테크 결산·전망]

<상> 2015 금융 투자 성적표 분석


일본·유럽 경기 회복세 이어져

주식형 펀드 8~10%대 수익

美 달러화 투자도 강세


신흥국 통화가치 급락

브라질 펀드 30%나 손실

중국도 롤러코스터 타다 제자리


국내 증시는 박스권 갇혀 답답

코스피 상승폭 하반기에 반납

코스닥 중소형주는 그나마 선전


※가계 금융자산

(단위:조원, 괄호안은 %. 총 3,057조2,000억원)


현금 및 예금 1,274.6(41.7)

보험 및 연금 952.4(31.2)

주식(펀드 포함) 625.9(20.5)

채권(펀드 포함) 179.8(5.9)

기타(파생상품, 직접투자 등) 24.5(0.8)


※투자상품별 연초 대비 수익률

(단위 : %, 11일 현재, 주식·채권은 펀드 수익률 기준)


일본주식 10.41

유럽주식 8.35

중소형주 6.94

배당주 6.68

ELS 3.74

유럽채권 2.62

국공채 2.27

회사채 2.21

정기예금(1년) 2.18

미국주식 2.13

MMF 1.57

북미채권 1.23

중국주식 0.67

신흥국채권 -3.53

-9.25

브라질주식 -30.59

원유 -33.13


정기예금은 연초 가입시.

자료:한국펀드평가·에프엔가이드·블룸버그


※올해 아파트 가격 상승률

상위 5곳 (단위:%)


제주 18.35

대구 수성구 17.5

대구 중구 15.07

대구 북구 14.47

대구 동구 14.21


자료:부동산114

http://www.hankookilbo.com/v/b4aba77caaf643779795ca142065c77f


◈부산《에코델타 공동도급 30%...건설업계 '숨통'》

서병수 시장·이헌승 의원

지난해 합의안 도출 성과

"하도급률 50% 의무화해야"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14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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