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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11일자(수)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세계정치 '분노의 역류'》

양극화·실업 등 현실에 대한 분노로 불타는 民心 '역주행'...그 분노에 기름붓는 막말 정치인 득세


[NEWS&VIEW]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자

-범죄 척결, 족벌 정치 타파

-상원 의석 1석인 군소 좌파 정당 후보로

 70년 필리핀 정치에 대이변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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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사실상 확정)

-반자유무역, 미국 우선주의, 금권정치 비판

-지지율 1% 미만에서 시작해 기존 공화당

 후보들 모두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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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르 볼소나루


-브라질 사회기독당 의원

-반이민, 반동성애

-소수자 공격하는 잇단 막말로 인기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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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베르트 호퍼


-오스트리아 자유당 대선 후보(1차 투표 선두)

-반이민, 오스트리아 우선주의, 기존 정치 심판

-극우정당 후보로는 2차 대전 후 처음으로

 대선 1차 투표서 1위 올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1/2016051100289.html


◈중앙《조선·해운 추락 때, 비상벨(회계법인·신용평가사·애널리스트)이 안 울렸다》

"현대상선 존속 기능" 회계감사 8일 뒤 부도 위기

신용등급도 일 터진 뒤 하향, 주식 매도 의견은 '0'

허술한 기업 감시에 구조조정 '골든타임' 놓쳐

http://news.joins.com/article/20007241


◈동아《김정은이 날려버린 평화협정》

美, 비핵화와 병행 논의 고려했으나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 계기로 접어

향후 대화보다 전방위 압박 나설듯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511/78028207/1


◈경향《"제조업체와 개인 간 문제다"》

정부, 3년 전 장하나 의원 발의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막으면서


환경부는 기재부서 반대하자

당초 '피해구제'서 입장 바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10600065&code=940100


《"특별 대우다"》

여당, '특별법' 뭉개면서


"교통사고와 형평성 맞지 않다"

상정 보류 등 3년간 처리 미적

당시 최경환도 "청문회 왜하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10600055&code=940100


◈한겨레《'침묵의 살인' 공모자는 누구인가》

4가지 열쇳말로 본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윤에 눈먼 대기업]

소환된 SK케미칼

독성원료 유통 방치


검찰, '원료물질' 제공 뒤늦은 수사

"살균제 제조에 쓰인지 몰랐다" 해명


[연구·법조 윤리 실종]

'뱃속쥐 죽은 결과'

김앤장, 통째 뺐다


검찰 제출 의견서 3건 입수해 확인

옥시에 유리한 내용 발췌 "인과 없다"


[정치권 무책임]

번번이 피해구제 특별법 막은 당정


"수사 끝난 다음" "인과 몰라" 반대

야당 발의법안 4건 환노위서 낮잠


[보건 당국의 무지]

애경 살균물질 'MIT' 폐 굳히는데도 몰라


면역세포 파괴...세포 빠르게 괴사

수사빠진 제품 '폐 섬유화' 보고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316.html


◈한국《정부, 가습기 살균제 원료 수입 때도 '묻지마 심사'》


PGH 물질 용도 미표기 등

기준 미달했지만 허가 내줘

두달 뒤엔 안전성 인증까지


제조사 경고문구 있었어도

흡입독성 실험 요구 안해

http://www.hankookilbo.com/v/a565d0ac155945bd9797733c8996f4e2


◈서울《막말의 정치학》

붕괴된 중산층·밑바닥 분노를 먹고 자란다


민망한 발언 남발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 '최대 이변'


'이민자 공격' 트럼프·볼소나루

美·브라질 대선 유력 후보 부상


말실수 아닌 기획된 이슈 메이킹

대중 반응 보며 막말 수위 조절


※막말 계보 잇는 정치인들의 주요 발언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이들은 성폭행범이고 범죄를 가져오고 있다"

  (멕시코 이민자들에 대해)


"클린턴이 슐롱(schlong·남성의 상징을 뜻하는 비속어)됐다"

  (클린턴이 2008년 대선경선에서 버락 오바마 후보에게 패한 사실을 거론하며)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인]


"개××, 집으로 돌아가라"

  (프란치스코 교황 필리핀 방문 당시 교통정체가 심해지자)


"시장인 내가 먼저 했어야 했는데"

  (다바오시 교도소 폭동 당시 성폭행당해 살해된 호주 여선교사에 대해)


[자이르 볼소나루 브라질 차기 대선 유력 후보]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다"

  (브라질에 입국한 난민들에 대해)


"그 나라 여자들은 씻지도 않고 몸을 판다"

  (아이티 출신 이주 여성들에 대해)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11001002


◈세계《핵대국 자처한 북 '경제 병진' 주목》

[뉴스분석]조직 재정비 마친 김정은 체제 어디로


시진핑 "북·중관계 중시" 축전

김정은 방중 등 추진 가능성

정책 실행 여부는 지켜봐야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10/20160510003737.html


◈국민《정부 '국책銀, 성과주의' 압박》

임종룡 금융위원장 "위기 관리 책임...성과연봉제 도입해야"


임, 9개 금융공공기관장 만나

"산은·수은 경영 국민 실망 크다"

구조조정 국면 '자구노력' 강조


노조 "관치 카르텔이 위기 본질"

강행 땐 9월 총파업 전면전 배수진


"거부는 언어도단" "정책 따랐을뿐"

노사 강대강 대립 국면 되풀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26295&code=11151100&sid1=eco


◈매일경제《인공지능, 미세먼지 해결사 된다》

정부, IBM '왓슨' 예보시스템 도입 추진

朴대통령 "국가차원서 특단대책 세워야"


※재해 해결사로 나서는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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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왓슨)│사례]

*中 미세먼지 분석·예보 시스템 개발

*한국 환경부와 미세먼지솔루션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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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코타나)│사례]

*美 홍수 방재솔루션(NFIE) 개발 참여

*케냐 등 오지 가뭄·식수 문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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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빅데이터)│사례]

*메르스·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확산 차단

*유엔과 아프리카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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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k.co.kr/newsRead.php?no=336180&year=2016


◈한국경제《혁신가냐, 파괴자냐 '백종원(더본코리아 대표·요리전문가) 軍團'의 진격》

베일속의 비상장사 [1] 더본코리아


年매출 1200억·외식 매장 1200개 돌파

"싼값에 맛 좋아"...경쟁업체는 "상권 파괴"


※질주하는 더본코리아 매출(단위:억원)

*( )안은 영업이익


2012년  683(42)

2013년  775(50)

2014년  927(63)

2015년 1238(109)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1097501


◈부산《깜깜이 용역, 두 번 당할 순 없다》

[신공항 용역 제대로]


이달 말 자문회의 개최 불구

평가 항목 등 여전히 미공개

"백지화 당시와 다른 게 뭐냐"

부산 여론 벌써 '부글부글'


동남권 신공항 타당성 용역 일정


[5월]


*5월 25일:부산지역 전문가 자문회의(가덕)

*5월 26일:대구·경북·경남·울산지역

          전문가 자문회의(밀양)

*5월 27일:수도권 전문가 자문회의


[6월]


*6월 초~중순:최적 대안 선정 위한 입지 평가

*6월 24일:용역 만료일

          (이전에 평가 결과 발표 전망)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1000085



■정치 TOP


◈조선《새누리 "黨權(당권) 잡아도 大權(대권)길 막지 말자" 목소리》

"대선 주자들 낙선, 사람 키우는게 중요...당권·대권 분리 따질 때 아냐"


비대위원장 놓고 당선자에 설문지

黨內 인사론 김황식·오세훈·김문수

黨밖선 김병준·조순형 등 거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1/2016051100297.html


◈중앙《아니면 '아니오'라고 한 벽창우(고향 벽동·창성의 크고 억센 소)...4·19때 탱크동원령 거부》

[삶과 추억]강영훈 1921~2016


5·16 땐 반혁명장성 1호 체포

노태우 정부서 2년간 총리

90년 평양서 만난 김일성

'강영훈 총리 각하' 호칭도


"천생 학자이자 꼿꼿한 선비"

이홍구 전 총리, 고인 추모


※강영훈 전 총리 걸어온 길


1921년 5월 30일 평안북도 창성군 출생

1941년 만주 건국대학 입학

  46년 군사영어학교 입학, 소위 임관

  49년 육군 제1사단 제12연대장

  50년 6·25 발발, 제2군단 참모장

  54년 연합참모본부장

  60년 육군사관학교 교장

  61년 5·16 육사생도 지지 시위 반대해 수감, 중장 예편

  72년 미 서던캘리포니아대 정치학 박사

  77년 한국외대 대학원장

  78년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장

  80년 주영국 대사, 주아일랜드 대사 겸임

  85년 주로마 바티칸 교황청 대사

  88년 제13대 국회의원(민정당 전국구)

       제21대 국무총리(1988~90년)

  91년 18대 대한적십자사 총재

  97년 세종재단 이사장

  99년 유민문화재단 이사

http://news.joins.com/article/20007236


◈동아《"보수票 이탈하는 소리 안들리나"》

새누리 초선 당선자 연찬회


김형오 前의장 강연서 쓴소리

"지도부와 그 윗선 탓에 총선 참패

당장 선거하면 120석도 못얻어"

이정현 "대접 바라지말고 머슴돼라"


일각 "정진석 비대위원장 맡아야"


※새누리당 초선 당선자 직업별 분포

전체 당선자 122명 중 초선 45명.

단위: 명


정당인          23

교수             6

연구원           3

변호사           2

노동운동가       2

기업인           1

기타(전문가 등)  8

http://news.donga.com/3/all/20160511/78027890/1


◈경향《청와대, 이번엔 국회와 '협치' 이뤄낼까》

박 대통령, '3당' 신임 원내지도부와 모레 회동


김영란법·구조조정·가습기 살균제 등 현안 논의

야당 "협조" 내세우며 국정 운영방식에 변화 요구

지난 5번 만남 성과없이 끝나 '흑역사' 깨질지 주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100&artid=201605102304025


◈한겨레《새누리 보이콧으로 '세월호 특조위 연장(활동 기한 보장)' 처리 못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진통]


세월호법 개정안 이견 못좁혀

농해수위 참석 거부 선언

19대 국회서 통과 불투명

야당 "유가족 기대 저버리나"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3313.html


◈한국《"반성없는 180석, 반성하는 120석보다 못해"》

김형오 前의장, 與 초선에 특강

"당이 이렇게나 무기력..." 질타

"눈치 보는 예속물 안 되게" 당부

http://www.hankookilbo.com/v/1c5e06d60e48499ebb0e972fcff1ccf1


《"누구 사람이란 말 절대 안 듣게"》

김종인, 초선 당선인 워크숍서

"소신껏 발언" 계파정치 타파 주문

우상호도 "2년간은 줄서지 말라"

http://www.hankookilbo.com/v/ec87c0e480b04c9da08d7c04ebdb7e08


◈부산《'비대위' 설왕설래만 한 달째인 새누리》


2개월 한시적 비대위 구성에

"누가 위원장 맡겠나" 회의론


쇄신 안된 채 7월 전대 땐

계파 간 당권 싸움 재연 우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1000098



■사회 TOP


◈조선《사무실 빼고 직원 자르고...1700개 (출연금 10억 미만) 영세법인 SOS》

['40년 규제' 묶인 공익법인]

2부 <5>획일적 70% 규제


초저금리로 문 닫을 판

-수익 70%를 장학금으로 줘야

-재단 운영비 月40만원도 안돼

-이사장 혼자 전화받고 서류 작성


※70% 의무 지출 규정 :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지출을 하는 걸 막기 위한 규정.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얻은 투자 수익의 70% 이상을 장학금 지급 등의 고유목적사업에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1/2016051100263.html


◈중앙《검사장 출신 홍만표(변호사) 압수수색...정운호(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 의혹》

[법조계 전반으로 번지는 수사]


2014년부터 도박사건 세 차례 수임

수임료 액수 정씨와 진술 엇갈려


연수원 17기...대표적 특수통 검사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참여

개업 직후 91억 소득 올려 화제

http://news.joins.com/article/20007245


◈동아《수임료 100억 받은 최유정(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오늘 영장...홍만표(검사장 출신 변호사) 압수수색》

검찰 '정운호 게이트' 핵심 조준


"崔, 정운호-송창수에게서 50억씩"

鄭원정도박 변호 홍만표, 탈세혐의도


崔와 사실혼 주장 브로커 李씨

사무장 권모씨 행세하며 폭로전

http://news.donga.com/3/all/20160511/78027989/1


◈경향《(정운호 변론) 최 변호사의 '전관 파워'...항소심 성공률 70%, 평균의 2배》

경향신문, 개업 후 수임한 형사사건 29건 분석


1심서 징역·실형, 2심서는 벌금형·집행유예로 감형

여성 재판부에 집중...'이유없는 감형' 사례 수두룩


※최모 변호사가 항소심 변론 맡아서 감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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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 복모씨

*혐의 : 집단 흉기 등 상해

*판결 내용

1심 "범죄 전력이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반성 없다"

2심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고 결과

1심 징역 1년6월

2심 징역 1년6월·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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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 임모씨

*혐의 : 아내 상해 및 폭행

*판결 내용

1심 "800만원 공탁, 반성 않고 동종 범행 전력 많다"

2심 "1500만원 공탁,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선고 결과

1심 징역 8월

2심 징역 8월·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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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 진모씨

*혐의 :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법률 위반

*판결 내용

1심 "책임 회피 일관,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

2심 "범행 인정, 잘못 뉘우치며 건강상태도 안 좋아"

*선고 결과

1심 징역 1년6월

2심 징역 1년·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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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 최모씨

*혐의 : 모르는 여성들에게 전화로 음란행위

*판결 내용

1심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 죄질이 불량"

2심 "이미 4개월 구금, 이 사건으로 실형 사는 것은 가혹"

*선고 결과

1심 징역 4월

2심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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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301&artid=201605102128005


◈한겨레《쥐에 문제없다고 인체 무해?...가습기메이트 '면죄부'》

[죽음의 가습기 살균제]

살균제 원료 CMIT·MIT 미스터리


시험관·동물실험서 인과관계 드러난

원료 PHMG·PGH 계열만 수사

CMIT·MIT 사용한 가습기메이트는

쥐 실험선 폐섬유화 증상 없어 제외


가습기메이트 사용자도 폐질환 사망

"쥐는 괜찮은 페스트균, 사람엔 치명적"

독성학자들 '쥐실험' 과대평가 우려


가습기 살균제 독성실험 결과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계열: 옥시싹싹, 와이즐렉, 세퓨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 계열: 가습기메이트, 이플러스, 함박웃음, 산도깨비


[세포 독성실험(인비트로)]


가습기 살균제 물질을

세포 단위에서 노출


<2011년 성균관대>

PHMG&PGH 계열: 정상 폐세포(BEAS-2B) 괴사 │독

CMIT/MIT 계열: 정상 폐세포(BEAS-2B) 괴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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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안전성평가연구소>

CMIT/MIT 계열: 대식세포(264.7),           │독성│

                  혈관 내피세포(926) 괴사   │있음│


[동물 흡입실험(인비보)]


가습기 살균제를 1개월, 3개월 장기 흡입


<2011년 안전성평가연구소>

PHMG&PGH 계열: 폐, 기관지     │ 인과관계│

                     염증 및 섬유화 │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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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T/MIT 계열: 이상 증상 없음 │ 인과관계│

                                   │파악 안됨│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43235.html


◈한국《홍만표 前 검사장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정운호 구명로비 의혹


수임 관련 탈세 혐의 단서 확보

일각에선 "뒷북 압수수색" 지적


체포된 최 변호사 구속영장 방침

이숨투자자문과 유착도 드러나

http://www.hankookilbo.com/v/8135eb9a33dc453eafe26e920a7f69e3


◈부산《'분실 휴대폰' 해외 밀반출 전국 조직망 적발》

'흔들이꾼' 통해 헐값 매입

中·필리핀 등지로 팔아넘겨

2천여 대 거래 10배 폭리

밀반출책 등 100여 명 검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1000099



■국제 TOP


◈조선《오바마, 일본의 숙원 풀어주다》

원폭 71년만에 히로시마 방문키로


2009년 訪日때 처음 제안 받아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 계획

지난달 케리 국무장관 보내

美 여론 반응 본 뒤 결론

美·日동맹 올인한 아베에 선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1/2016051100253.html


◈중앙《돈 찍어 빚 갚겠다는 트럼프...경제계 "대재앙 우려"》

[미 대선주자의 위험한 발상]


엄청난 인플레 감수해야 가능

전문가들 "국제 경제 질서 위협 발언

북한·그리스처럼 경제 망가뜨릴 것"

국채, 헐값에 재매입도 비현실적

http://news.joins.com/article/20007221


◈동아《"범죄자 10만명 물고기밥 만들 것...인권법은 잊어라"》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

무자비한 '범죄와의 전쟁' 예고


22년간 시장...가장 안전한 도시로

성폭행범 3명 직접 총살하기도


범죄 시달리던 한인 교포들

"청부살인 등 줄어들 것" 기대


로드리고 두테르테 당선자의 주요 발언


*"범죄자 10만 명을 죽여 물고기 밥이 되도록 마닐라 만에 버리겠다."


*"자식이 마약에 개입되어 있다면 죽여 버릴 것이다."


*"피비린내 나는 대통령 자리가 될 것이다."


*"인권을 위해 법은 잊어버려라."


*"입 닥치고 있는 게 좋을 것이다.

  대통령이 되면 외교관계를 잘라버리겠다."

 (자신을 비판하는 미국 대사를 겨냥한 발언)


*"얼굴이 정말 예쁘더라.

  내가 먼저 (성폭행) 했어야 되는데…."

 (1989년 성폭행 후 사망당한 호주 여성 선교사 사건 언급)

http://news.donga.com/3/all/20160511/78028160/1


◈경향《오바마, '원폭 현장' 히로시마 간다...미국 대통령으론 처음》

백악관 "27일 G7 정상회의 후 방문"...사과 확대해석 경계

일 "위령비 헌화할 듯"...'피해자 부각' 아베의 외교적 승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605102152001


◈한겨레《트랜스젠더 '화장실 전쟁'》

성 정체성 따라? 출생 성별 따라?


[미 연방-주 정부 소송전]


노스캐롤라이나주 법률 제정

"성전환 여성은 남성 화장실로"


미 법무부, "성소수자 인권 침해"

'화장실 논쟁' 전국 이슈로 비화


※미국의 트랜스젠더 화장실 사용 차별법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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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노스캐롤라이나주와 보수단체

트랜스젠더가 출생증명서상 성별과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HB2 법안 발효

*미 법무부와 성소수자 인권 단체

트랜스젠더에 대한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법안

철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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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이유]

*노스캐롤라이나주와 보수단체

"여성이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음"

*미 법무부와 성소수자 인권 단체

"주정부가 트랜스젠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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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거]

*노스캐롤라이나주와 보수단체

"법무부의 법 철회 권고는 법적 근거 없으며,

주의회 입법 권한 무시한 월권"

*미 법무부와 성소수자 인권 단체

"인종·민족·국가·종교·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시민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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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43266.html


◈한국《원폭 투하 71년만에...백악관 "사과 아니다"》

오바마 27일 히로시마 방문


퇴역군인 등 미국 내 반대 불구

비핵화 노력 성과 극대화 이벤트

아베 정부 집요한 노력 겹쳐 성사


日 '피해' 강조...韓·中 반발 클 듯

http://www.hankookilbo.com/v/72f96ea0995d443a82830841d33bf90d


◈부산《'징벌자 대통령' 대대적 사회 변화 예고》

필리핀 두테르테 후보 당선


집권당 후보 큰 표차로 이겨

범죄 근절 정책 최우선 순위

법 절차 무시 공포 정치 우려

언행·화법 외교 갈등 소지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511000038



■경제 TOP


◈조선《두산, 알짜사업 팔아 3兆(3조6000억원) 마련...'5년 내리막' 벗어나나

구조조정 성과...주요 계열사 5곳, 1분기 흑자 전환 성공


두산건설 배열회수보일러 사업

GE에 3000억대에 팔기로 결정

매각대금, 차입금 상환에 쓰기로


수익성 위주로 사업 재편하고

인력감축 등 긴축경영 성과 내

1분기 수익성 유지하는 게 관건


※두산그룹의 주요 사업 구조조정


매각 시기내용              │   매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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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2015년│몽따베르 매각     │    13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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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공작기계 사업 매각│약 1조1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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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2014년│KFC 매각          │      1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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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두산동아 매각     │       2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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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KAI 지분 4.99%    │      304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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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두산DST 지분 51%  │      69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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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2016년│렉스콘 사업 매각  │      1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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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HRSG 사업         │      3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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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작년·올해 1분기 실적


[매출]

2015년 4조2690억 2016년 3조8894억원


[영업이익]

2015년 1485억 ─── 2016년 2590억원


[당기순이익]

2015년 -878억 ─── 2016년 2536억원


※주요 계열사 1분기 영업이익


[두산중공업]

2015년 1160억

2016년 2276억원


[두산인프라코어]

2015년  378억

2016년 1112억


[두산건설]

2015년 151억

2016년 245억


자료: 금융감독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0/2016051003675.html


◈중앙《이 불황에 27%(1분기 64조 신기록) 늘다니...세수(稅收) 미스터리


경기 부양 효과 뒤늦게 통계로

기업, 매출 줄어도 수익늘어

불황의 역설이 법인세 늘려


시간차 세수호황 5월이면 끝

하반기엔 '세금 펑크' 우려도


※경기와 거꾸로 가는 세금 수입

국세 수입(원)

경제성장률(%, 전기 대비)


2012년 1분기 국세 수입 55조        │경제성장률 0.6

2013년 1분기 국세 수입 47조1000억│경제성장률 0.7

2014년 1분기 국세 수입 48조7000억│경제성장률 1.1

2015년 1분기 국세 수입 50조2000억│경제성장률 0.8

2016년 1분기 국세 수입 64조        │경제성장률 0.4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특히 많아

단위:원, 2016년 1~3월 세목별 수입


[소득세] 세금 수입 16조6000억│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 3조6000억

[법인세] 세금 수입 15조8000억│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 3조

[부가세] 세금 수입 14조8000억│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 4조5000억

[교통세] 세금 수입  3조8000억│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    6000억

[관세]   세금 수입  2조1000억│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    4000억


자료:기획재정부·한국은행

http://news.joins.com/article/20007042


◈동아《고령-유병자 보험 열풍...기대반 걱정반》

질문 셋 통과하면 OK

간편심사 보험 가입 러시


당뇨-고혈압 등 질환 있어도 가입

다른 보험보다 최대 2배 돈 더내도

삼성생명 출시 첫날 2만명 등 인기


"보험 사각지대 계층 대상 신상품"

"마구잡이 판매로 역풍 맞을수도"

금융당국-업계 진행상황 예의주시


※간편심사 보험 질문 항목


질문1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검사(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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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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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5년 이내 암 진단을 받았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주요 간편심사 보험 판매 실적

괄호는 출시 시기.


현대해상   12만 건(지난해 8월)

KB손해보험 5만8000건(지난해 9월)

삼성생명   4만9000건(지난달 말)

교보생명   2만 건(지난달 말)


자료: 각 회사


※까다로웠던 고령자의 노후 실손보험 가입

전체 조사 대상 50~75세 106명.


가입 거부 75명(70.8%)

가입 성공 31명(29.2%)


자료: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

http://news.donga.com/3/all/20160510/78026740/1


◈경향《정부, 구조조정 책임론 내세워 국책은행 성과연봉제 압박》

임종룡 "인건비 동결 등 불이익"...금융노조 "자정 능력 마비"

노동부도 조선업체 지원 조건으로 도입 요구...양대 노총 반발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일지


2015년 12월4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성과주의 확산 검토"

2016년  2월1일 금융위, 주택금융공사 등 9개 금융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 주문

2월2일         금융노조, 성과주의 반대 결의대회

4월20일        주택금융공사 등 7개 금융공공기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탈퇴

               "노조와의 개별 교섭으로 성과연봉제 도입할 것"

4월29일        금융노조, 교섭 결렬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5월4일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 사의 표명

5월10일        임 위원장 "성과연봉제 지연 기관에 보수·예산 불이익"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102220005&code=920100&med=khan


◈한겨레《돌아온 '4인치 아이폰'...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통할까》


통신3사, 아이폰SE 일제히 출시

디자인·크기는 3년전 '아이폰5S'

카메라 등 기능은 아이폰6S급

작은 화면 선호층 겨냥한 보급형

16기가 제품 출고가 56만9800원


아이폰6S보다는 40% 값싸지만

30만원대에 5인치 화면 갖춘

기존 중저가폰엔 경쟁력 떨어져

"양극화된 시장서 애매한 위치"


※아이폰SE 제원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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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크기 │113g / 123.8×58.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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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16GB / 64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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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레티나 디스플레이, 1136×640픽셀(326p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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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        │A9(64비트 아키텍처), M9(모션 보조 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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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1200만 화소(후면), 120만 화소(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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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터치 ID, 시리(Siri), 라이브 포토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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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162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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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가    │56만9800원(16GB)~69만9600원(64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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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금│SKT(3만2천~12만2천원), KT(미정),

            │LGU+(4만1천~13만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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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3275.html


◈한국《'빚이 자본으로' 코코본드(조건부 자본증권)의 마법...약인가, 독인가》


은행들, 건전성 높이려 발행 러시

"구조조정 탓 BIS비율 악화할라"

상반기 총 1조8000억 넘어


손쉽고 조달비용 저렴하지만

위기시 시장 혼란 부채질 소지

2월 도이체방크 사태 때 패닉

유럽 은행들 올해는 발행 안해


※국내은행 최근 코코본드 발행실적 (단위 : 원, 괄호 안은 발행시기)


<2015년 11월>

농협     3,000억

하나은행 3,000억


<2015년 12월>

산업은행 7,000억

신한은행 3,000억

제주은행   200억


<2016년 3월>

우리은행 2,500억

전북은행   800억

광주은행   700억


<2016년 4월>

기업은행 4,000억


<2016년 상반기 중>

산업은행 7,000억

신한은행 3,000억


자료 : 각 사


※코코본드 : 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는 유사시 투자금이 주식으로 변환되거나 상각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이다. 만기가 되면 갚아야 하는 부채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다른 채권과 달리 자본으로 인정돼 은행들이 자본확충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2009년 영국의 로이즈 뱅킹 그룹이 세계 최초로 코코본드를 발행했고, 국내에서는 2014년 JB금융지주가 물꼬를 텄다.

http://www.hankookilbo.com/v/9fec6bfcbb904870af957979902729dc


◈부산《'김영란법' 시행 앞둔 지역 유통가 '벌벌'》

백화점 명절 대목 '직격탄'

식당가 "3만 원 상한 지나쳐"

골프업계 "회원 급감할 듯"

호텔도 접대 매출 타격 우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100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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