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15년, 1인가구, 2018년, 2023년, 2야, 5.18, 5.18광주민주화운동, 5.18기념곡, 5.18기념식, 5년, 5대광역시, 9중추돌, AI, eu, LG전자, LPG차량, MES, NYT, OECD, PK, WTO, 가계, 가구, 가산세, 가습기살균제, 가족, 간편, 갈등, 감만8부두, 강력범, 개정, 거부, 거역, 검찰, 검찰총장, 검토, 견제, 결의안, 결제, 경고, 경기규칙, 경유차, 경제난, 경찰, 경험, 계파, 고발, 고집, 곤두박질, 곤혹, 공공운수노조, 공공임대, 공공장소, 공급,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공조, 공직자, 공청회, 과장, 과징금, 과학계, 관광버스, 관리부실, 관치, 광주민주화운동, 교수형, 교육, 교직원, 교체, 교통비, 구조조정, 국가, 국가경쟁력, 국가기념곡, 국가보훈처, 국가책임, 국격, 국내도입, 국론분열, 국무총리, 국민의당, 국방부, 국세청, 국정협조, 국회, 군사요새화, 귀신, 규제, 그랜저, 극단보수, 극언, 금융당국, 금품수수, 급랭, 급정거, 기간제, 기자회견, 기준, 기지화, 김수남, 김용태, 난감, 남매, 남미좌파, 남사군도, 남성, 남중국해, 남중국해보고서, 남해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창원1터널9중추돌사고, 내각, 내분, 냉기류, 노래, 논란, 뇌관, 뉴욕, 뉴욕타임스, 님을 위한 행진곡, 닛산, 다운계약서, 단계축소, 단기전매, 단체행동, 답변, 당규, 당첨, 대결정국, 대도시, 대선개입, 대체, 대치,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장,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도널드 트럼프, 독일, 돌직구, 동중국해, 뒷줄, 디젤게이트, 디젤스캔들, 디젤차, 렌터카, 렌트비, 로드리고 두테르테, 로드맵, 로스, 로펌, 리스, 리콜, 마초문화, 매각, 매각가, 매매가, 명사수, 모바일쿠폰, 모태, 목표치, 몰락, 무속인, 무식, 무인도, 묵인, 미국, 미군생화학실험장, 미덕, 미중군사갈등, 미첼 바첼레트, 민간, 민주화, 밀어붙이기, 박근혜, 박승춘, 박승춘해임결의안, 박지원, 반격, 반대, 반덤핑관세, 반발, 반전, 배구코트, 배기가스, 배기가스불법조작, 배출, 배출가스조작, 버락 오바마, 버스, 번호판, 법개정, 법률문서, 법정, 변호사, 변호사법, 변호사수임금지규정, 보고, 보름, 보완장치, 보험료, 부담, 부산, 부산교총, 부실기업, 부실채권, 부인, 부정, 부처, 부패스캔들, 북부4지구, 분사, 분석, 분양권, 분쟁해역, 불가, 불법떴다방, 불온, 불허, 브라질, 비대위, 비대위원, 비서실장, 비정규직, 비판, 사살명령, 사상, 사업성, 사업화, 사외벤처, 사용, 사표, 사형제부활, 사회분열, 삭발, 산업계, 살포, 삼성전자, 상징, 상품화, 새누리당, 서울, 성균관대, 세계무역기구, 세금, 세분화, 소개료, 소득, 소량구매, 소액상품권, 소유, 손가락통화, 손배소, 솔로몬저축은행, 솜방망이식처벌, 수련회, 수사, 수수료, 수임, 수임사건, 스마트폰, 시장경제지위, 시판, 실용적소비, 실천, 실태조사, 아동학대, 아르헨티나, 아이디어, 아파트, 안전거리, 애국가, 야권, 야당, 약속, 엄마, 여걸, 여당, 여론전, 여성, 여성파워, 여소야대, 여야, 역행, 연구, 연료비, 열쇠, 영국, 영유권, 예금금리, 예대금리차, 오바마케어, 오키나와, 왓슨, 외부인사, 우물안개구리, 우상호, 웃돈, 원내대표, 원점재검토, 위기, 위반, 위법성, 윗선, 유감, 유럽연합, 유럽의회, 유암코, 유예, 은행, 의무, 의무적제창, 의심, 의중, 의회, 이공계병역특례, 이탈리아, 인간, 인공지능, 인권침해, 인도, 인도네시아, 인상, 일본, 일정표, 임을 위한 행진곡, 임직원, 잉크, 자문료, 자산, 자체판단, 잠수함, 잠수함기지, 장기렌터카, 장벽, 재고, 저렴, 저축은행, 적발, 전국위, 전매, 전방위수사, 전방주시, 전셋값, 전수조사, 전환, 접근금지명령, 정국, 정권협조, 정규직, 정면충돌, 정부, 정비조건, 정진석, 정책수석, 제조사, 제창, 제출, 제한, 조작, 조장, 조직범죄자, 존재감, 주류판매, 주요주주, 주인, 주택재고, 주한미군, 중국, 중도해지수수료, 중일영토분쟁, 중학생, 즉결처형권한, 지방, 지연, 지우마 호세프, 지지율, 직장동료, 질소산화물, 집값, 집단반발, 집단소송, 차관급, 차기정부과제, 차별, 찬성, 창원1터널, 채권은행, 채권인수, 책임, 철수, 첫단추, 청약, 청약경쟁률, 청약메뚜기족, 청와대, 청와대회동, 체육대회, 초과, 총알, 최저, 추락, 출근길, 충청도, 취직, 치안, 친박, 친정회사, 칠레, 카풀, 캐시카이, 쿠데타, 퀴즈쇼,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키워드, 탄저균, 탄핵, 퇴마의식, 투자, 투톱체제, 파기, 판단, 판례, 펀딩, 편의점, 평균, 폐지, 폭행, 폴크스바겐, 풍랑, 플랜z, 피해자, 필리핀, 필리핀대선, 학교, 한계, 한국, 한국닛산, 할부구매, 할인쿠폰, 함정, 합동수사단, 합동훈련, 합수단, 합의문, 합창, 항공모함, 해군, 해상자위대, 해외자원개발, 해임, 핵심정책, 헛말, 혁신, 혁신안, 혁신위, 혁신위원장, 혁신위장, 현기환, 현역입영, 현장투입, 혐의, 협치, 형식논리, 홍만표, 홍만표전관의혹, 환경부, 활기, 후반기인사, 후속절차, 흉기, 흡연


[2016년 5월17일자(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닛산 디젤車도 배출가스 조작했다》

'캐시카이' 한국서 첫 확인...폴크스바겐 이어 세계 2번째

기준의 20.8배...국내 시판 디젤車 20종 중 19종이 초과


※닛산 디젤차 캐시카이의

배기가스 조사 결과


질소산화물 인증기준(㎞당) 0.08g

도로 주행시 배출량        1.6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324.html


◈중앙《첫 AI(인공지능) 변호사 '로스'

뉴욕로펌 취직하다》

퀴즈쇼 우승한 '왓슨'이 모태

말로 물어보면 답변 내놓아

초당 10억장 법률문서 분석

"판례 판단 인간 대체할 것"

http://news.joins.com/article/20035624


◈동아《노래 한곡이 '협치(協治)' 뒤흔들다》

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지정-제창 불가"

與 "재고해달라" 2野 "보훈처장 해임 촉구"...정국 급랭

http://news.donga.com/3/all/20160517/78131805/1


◈경향《"박 대통령이 협치 합의문 찢었다"》

5·18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협치' 사흘 만에 파기


국민의당, 강력 비판...정국 급랭

더민주 "제창 없인 국정협조 없다"

여당서도 "납득 안돼...재고해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1714001&code=910100


◈한겨레《임을 위한 행진곡도 못푼 '청와대의 협치'》

보훈처 5·18기념식 제창 불허

사흘 전 청와대 회동 빛바래

2야 "박승춘 해임 촉구" 공조

새누리도 "유감...재고해 달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44073.html


◈한국《5·18 앞두고 협치 걷어찬 정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요구에

보훈처, 극단 보수 편승해 거부

靑은 사실상 조장·묵인 행태

'합창' 고집 형식논리에 사회분열만


야권 "박승춘 처장 해임" 반발

새누리도 "유감"...다시 대결 정국

http://www.hankookilbo.com/v/2a39858e2696434696630db83d72fa98


◈서울《"닛산 배기가스 조작"

한국發 디젤 스캔들》

환경부, 경유차 20종 실태조사


캐시카이, 질소산화물 20.8배 배출

과징금 3억 3000만원·814대 리콜

한국닛산 측 "조작 안 해" 혐의 부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17001002


◈세계《'임을 위한…' 갈등, 협치정국 급랭》

정부, 5·18 기념식 제창 불허

야당 "합의문 찢어 버리는 일

보훈처장 해임" 강력 반발

새누리도 정부에 재고 촉구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16/20160516003656.html


◈국민《'협치' 3일 만에 '대치'》

[이슈분석]'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보훈처 '국론 분열' 이유 제창 거부

靑·여·야 구상 무산...갈등 회귀


靑 "보훈처 자체 판단이다"


우상호 "큰 흐름 역행 경고"

박승춘 해임결의안 불사 격앙

박지원 "잉크 마르기도 전에..."


與도 난감...정진석 "재고해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32800&code=11121100&sid1=pol


◈매일경제《"이공계 병역특례 2023년까지 폐지"》


밀어붙이는 국방부

-현역입영 대상 줄어

-2018년부터 단계 축소


과학·산업계 반발

-국가경쟁력에 역행

-보완장치 마련 꼭 필요


※2023년까지 단계 축소되는 이공계 병역특례 선발 인원(단위=명)

─────────────────────────────────

구분             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 2023년

─────────────────────────────────

산업기능요원     │ 6,0004,0003,0002,0001,000│    0  

─────────────────────────────────

[전문연구요원]

박사과정          │ 1,000│      0│      0│      0│      0│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부설연구소   1,2002,0001,5001,000│   200│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부지원연구소 등│   300│   500│   500│   500│    300│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2,5002,5002,0001,500│   500│    0  

─────────────────────────────────

*자료=국방부 병역특례제도 폐지계획

http://news.mk.co.kr/newsRead.php?no=351714&year=2016


◈한국경제《해외 자원개발

정부, 전면 철수》

20일 공청회 후 로드맵 확정

사업성 있는 자산 민간에 매각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1652861


◈부산《부산, 미군 생화학 실험장 된다》

탄저균 등 살포 대비한 연구

감만 8부두서 국내 첫 도입

본보, 주한미군서 공식 확인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6000324



■정치 TOP


◈조선《협치 흔드는 '노래 한 곡'...5·18 상징 vs 국론분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


2野 "노래 불온시는 민주화 부정"

與는 보훈처 입장 따르려다

비대위 "협치 첫단추 중요" 반전


보훈처 "국론통합 도움 안된다"


※임을 위한 행진곡

가장 많이 불리는 가사 전문

(구전되면서 조금씩 다른 몇 가지 가사가 생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유래>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중 광주에서 계엄군에게 사살된 윤상원씨와 1979년 노동 현장서

야학을 운영하다가 사망한 노동운동가 박기순씨 영혼결혼식(1982년)에 헌정된 노래. 곡은

당시 전남대학교 학생이었던 음악인 김종률씨가 썼고, 가사는 백기완씨가 옥중에서 지은

장편시 '묏비나리 - 젊은 남녘의 춤꾼에게 띄우는'의 일부를 차용해 황석영씨가 붙였다.


<쟁점>

──────────────────────────

[합창, 제창]

*보훈처·보수 단체 : 원하는 사람만 부르게 합창으로

*야권·광주 단체 : 모두 함께 부르는 제창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 기념곡 지정]

*보훈처·보수 단체 : 전례 없어

*야권·광주 단체 : 기념곡 지정해 논란 없애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북한 관련성]

*보훈처·보수 단체 : 북한 영화에 사용

*야권·광주 단체 : 북한과 무관한 노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356.html


◈중앙《박지원 "협치 깨버린 처사" 우상호 "정권에 협조 못한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정국 뇌관으로]


보훈처 "의무적 제창은 갈등 유발

애국가도 국가기념곡 지정 안 돼"


청와대 "박 대통령이 검토하란 뜻

보훈처가 제대로 읽지 못한 듯"

박지원 "박승춘, 자신 손 떠났다 해"


※제창과 합창 : 제창은 참석자 전원이 함께 노래 부르는 것을 말한다. 합창은 합창단이 부르는 것으로 참석자들이 모두 따라 불러야 하는 건 아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0035616


◈동아《"우물안 혁신-비대위"

친박 20명 집단반발》

"계파 앞장섰던 사람들로 채워져

혁신위장-비대위원 원점 재검토를"

정진석 "계파 고려 안했다" 일축

오늘 전국위서 정면충돌 가능성

http://news.donga.com/3/all/20160517/78131958/1


◈경향《닻 올리자 풍랑 맞은 여당 혁신위》

"기대한다"던 친박계, 하루 만에 인선 재검토 요구 단체행동

'정진석의 쿠데타' 표현도...'투톱 체제' 첫날부터 내분 양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2252015&code=910402


◈한겨레《박승춘 뒤에 숨은 박대통령, 3일전 '야당과 약속' 헛말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


여야 모두 '대통령 의중' 의심

-박지원 "청, 보훈처 보고받았다 들어

-박대통령이 윗선인 것 입증돼"

-우상호 "차관급이 대통령 거역, 의아"

-여당서도 "청와대 동의 있었던 듯"


국론 분열·정국 급랭 초래

-우상호 "이 정권에 협조할 수 없어"

-박지원 "협치 합의문 찢어버린 것"

-새누리, 여소야대 냉기류에 '곤혹'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44077.html


◈한국《"與 혁신안 보름내 완성...한 번에 끝내겠다"》

김용태 혁신위원장 인터뷰


"혁신안 자체보다 실천이 중요"

당규 개정 등 후속 절차까지

"한달 내 마무리" 일정표 제시

野와 함께 法 개정까지 염두


혁신위 절반 이상 외부 인사로

"인선 계파 따질 상황 아니다"

http://www.hankookilbo.com/v/ea98ee999b1446efb3bdc12c3c30d2cd


◈부산《박 대통령 후반기 인사 '3대 키워드'》

성균관대

────

충 청 도 

────

공 직 자 


비서실장·정책수석에

총리까지 성균관대 출신


與 원내대표·혁신위원장

靑 실장 모두 충청 인사

PK선 현기환 수석이 유일


비서실장 전원 공직자 출신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7000052



■사회 TOP


◈조선《교통비 아끼려 카풀(car pool·승용차 함께 타기)...돌아오지 못한 출근길》

창원1터널서 급정거로 9중 추돌, 60여명 사상...직장동료 4명, 버스에 끼여 숨져


-관광버스 타고 수련회 가던

-중학생 233명 중 40여명 다쳐


안전거리만 지켰어도...

-차량 간 거리 15~20m 불과

-전방 주시도 제대로 안해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 9중 추돌사고

사고 시기: 16일 오전 9시 48분쯤


├───── 약 2.6㎞  ────┤

◀순천                 부산▶

│         ├─── 1.5㎞ ───┤


쏘렌토 운전자 정모(여·59)씨

차량 급정거    ──────────────────────

  │             관광버스 사이에 낀 모닝 탑승객 4명 전원 사망

  │             ──────────────────────

  │                                             ∨

쏘렌토/관광버스/5t트럭/관광버스/관광버스/모닝/관광버스/관광버스/테라칸

순천                                                    북창원IC


사상자 총 62명 (사망 4명, 중상 1명, 경상 57명)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228.html


◈중앙《끝나지 않는 '디젤 게이트'...닛산(경유차 캐시카이)도 배기가스 불법조작》

[경유차 20종 중 1종만 기준 충족]


정부, 폴크스바겐 이어 또 적발

국내 판매된 814대 전량 리콜 조치

닛산 "불법조작 한 적 없다" 반박

환경부, 경유차 규제 강화 방침


※조사 대상 20개 차종, 질소산화물 배출량


차종              │배출량(g/㎞)│실내 인증 기준 대비 배수     

─────────────────────────────

닛산 캐시카이    │        1.67│                    20.8

─────────────────────────────

르노삼성 QM3     │        1.36│                    17.0

─────────────────────────────

쌍용 티볼리      │        0.86│                    10.7

─────────────────────────────

포드 포커스 1.5D │        0.78│                     9.8

─────────────────────────────

벤츠 E220        │        0.71│                     8.9

─────────────────────────────

푸조 3008        │        0.70│                     8.8

─────────────────────────────

한국지엠 트랙스  │        0.70│                     8.7

─────────────────────────────

마세라티 기블리  │        0.52│                     6.5

─────────────────────────────

아우디 A3        │        0.48│                     6.0

─────────────────────────────

기아 스포티지    │        0.43│                     5.4

─────────────────────────────

폴크스바겐 비틀  │        0.41│                     5.1

─────────────────────────────

FCA JEEP         │        0.39│                     4.9

─────────────────────────────

볼보 XC60D4      │        0.37│                     4.7

─────────────────────────────

현대 쏘나타      │        0.36│                     4.5

─────────────────────────────

폴크스바겐 골프  │        0.36│                     4.5

─────────────────────────────

폴크스바겐 제타  │        0.33│                     4.2

─────────────────────────────

포르셰 카이엔    │        0.33│                     4.1

─────────────────────────────

폴크스바겐 투아렉│        0.31│                     3.9

─────────────────────────────

랜드로버 이보크  │        0.13│                     1.7

─────────────────────────────

BMW 520d         │        0.07│                     0.9

─────────────────────────────

*차종별 배출량은 환경부의 실외 도로주행시험 결과임.

 실내 인증기준은 0.08g/㎞이며 실외 기준은 도입 안 됨


자료:환경부

http://news.joins.com/article/20035619


◈동아《가습기살균제 112억 집단소송...'국가 책임'도 법정에 선다》


사망사건 피해자-가족 436명

국가-제조사 등 22곳 상대 손배소


공정위, 2012년 솜방망이식 처벌

검찰은 고발 받고도 수사 지연

관리부실 부처 책임 물을지 주목


※가습기 살균제 사태 둘러싼 각 정부 부처 및 기관 책임론과 해명

─────────────────────────

[환경부]

*비판

"기업에서 제출한 정보만 믿고 PHMG,

PGH 사용 제품 허가"

*해명

"화학물질평가법 시행 전이라 화학물질을 이용한

2차 제품은 관리 대상 아니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통상자원부]

*비판

"공산품으로 분류된 살균제 관리

주무 부처인데 관리 소홀"

*해명

"당시 살균제는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 아니어서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 없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건복지부]

*비판

"제품 위험성 17년이나 인지 못했고

피해자 질환 파악도 제대로 못 해"

*해명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이었고, 피해자들의 질환도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감염질환이 아니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거래위원회]

*비판

"가해 기업에 5000여만 원 과징금

부과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

*해명

"'처벌 최대한도'(매출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액수를 과징금으로 부과)를 적용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찰]

*비판

"수사 착수가 너무 늦었다"

*해명

"피해에 대한 과학적 인과관계 규명이 선행돼야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던 것"

─────────────────────────

http://news.donga.com/3/all/20160517/78131640/1


◈경향《"비정규직 교직원은 체육대회 때 배구코트 뒷줄에 세워라"》

부산교총, 체육대회 주최하며 학교에 경기규칙 통보

북부4지구선 '정규직 1·2선, 기간제 3선' 더 세분화

공공운수노조 "공공연한 차별·인권침해 조장" 반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2241025&code=940100


◈한겨레《홍만표, 솔로몬저축서 소개료로만 3억5000만원 받아》

[홍만표 전관 의혹 확산]


2012년 3월 솔로몬서 수임의뢰하자

변호사 소개하고 7억원 나눠가져

소개료 금지한 변호사법 위반 의혹

검찰 "저축은행 수임 위법성 검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4160.html


◈한국《검찰, 홍만표 5년간 수임 사건 전수조사》


"혐의 나오는 대로 다 살펴봐라"

김수남 총장, 전방위 수사 지시


저축은행 3곳서 수억 원 수수

자문료 등 소득 일체도 분석 중


합수단이 수사한 솔로몬저축은행

변호사 수임 금지 규정 논란 여지

http://www.hankookilbo.com/v/85c5a3fb7b074146a52895207cb2989b


◈부산《남매 교육한다고

10년 학대한 엄마》

"귀신 씌었다" 무속인 말에

강제로 삭발시키고 폭행

흉기 위협 퇴마의식도

40대 엄마 접근금지 명령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7000115



■국제 TOP


◈조선《"무식은 미덕이 아니다"...오바마, 트럼프에 돌직구》


"연결된 세계를 장벽으로 못 막아

공직은 경험있는 사람이 맡아야"


오바마케어 등 핵심정책 위해

대선 개입의 水位 점차 높여

미국의 국격 지키려는 의도도


※오바마 대통령의 트럼프 공격 발언


"무식이 미덕은 아냐. 장벽 세운다고 바뀌는 것 없다"  5월 15일 럿거스대 졸업식 축사


"대통령직은 연예가 아니다. 리얼리티쇼도 아니다"  5월 6일 기자회견


"트럼프가 외교 경험이 없다니…숱한 세계 지도자를 만나지 않았나.

 미스 스웨덴, 미스 아르헨티나…"  4월 30일 백악관 기자단 만찬


"트럼프가 내 뒤를 잇지는 않을 것"  4월 7일 민주당 대선 자금 모금 행사


"핵무장 위험성 모르는 사람이 백악관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4월 1일 핵안보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274.html


◈중앙《호세프(브라질 대통령) 탄핵, 페르난데스(전 아르헨티나 대통령) 기소...남미 좌파 여걸들 몰락》

[위기의 남미 여성 파워]


최악 경제난에 부패 스캔들 겹쳐

칠레 바첼레트도 지지율 곤두박질


NYT "남성위주 마초문화에 막혀"

브라질 새 내각 여성 한 명도 없어


※무너지는 남미 여성 지도자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상원의 탄핵심판 의견서 채택으로 대통령직 정지

경제난과 부패 스캔들로 지지율 10% 수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

재임시 중앙은행 보유 달러 저가 매도 혐의로 기소

정부 돈으로 복지 펼치는 포퓰리즘 정책 비난 받아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

며느리 나탈리아의 탈세 의혹으로 대통령 일가 곤욕

부패 스캔들로 80% 이르던 지지율 곤두박질

http://news.joins.com/article/20035589


◈동아《EU '中에 시장경제지위(MES·Market Economy Status) 부여' 놓고 시끌》


中 2001년 WTO가입때 '15년 유예'

인정땐 反덤핑관세 매기기 어려워

유럽의회, 반대 결의안 채택


中 "MES 인정은 EU의 의무" 반격

英-獨은 찬성...伊는 강력 반대


※시장경제지위(MES·Market Economy Status) : 한 국가의 원자재 및 제품 가격, 임금, 환율 등이 정부가 아닌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단할 때 교역 상대국이 인정하는 것. 과거 사회주의 체제 국가의 덤핑 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다. MES를 인정받지 못하는 국가는 자국 국내 가격이 아닌 MES가 부여된 제3국 가격을 기준으로 반덤핑 조사를 받게 돼 수출품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http://news.donga.com/3/all/20160517/78131513/1


◈경향《'남중국해 보고서'에 미·중 군사갈등 증폭》


"남사군도 400만평 기지화"

미국 국방부, 의회에 제출


중국 "과장된 내용" 반박

"40개 국가 지지" 여론전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2220005&code=970100


◈한겨레《미·일  동·남중국해 '군사 견제' 팽팽  중국


동중국해

-미·인도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6월 오키나와 근해서 합동훈련

-중국 잠수함 진출 견제용 분석

-중-일 영토분쟁 재촉발 가능성


남중국해

-중, 무인도 곳곳 군사요새화

-미, 분쟁 해역 함정 투입 맞서

-일, 필리핀에 항공모함 파견

-인도네시아도 잠수함기지 추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진행중인

미·일 대 중국의 갈등


[센카쿠열도 영유권을 둘러싼 중-일 갈등]

중-일 4개항 합의(2014.11) 통해 어느 정도 동결


[남중국해 영유권 둘러싼 중국과 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의 갈등이 중국 대 미·일 갈등으로 전환]

*중국: 2014년께부터 남중국해 무인도 매립과

       요새화 본격 진행

*미국: 지난해 10월부터 3차례에 걸쳐 '항행의

       자유' 작전 시행

*일본: 경항모(호위함) '이세' 등을 4월 필리핀

       수비크와 베트남 깜라인만에 기항

*인도네시아: 잠수함 기지를 남중국해 쪽으로

             이전 검토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44099.html


◈한국《"경찰에 즉결처형 권한" 막가는 두테르테》


필리핀 대선 이후 첫 기자회견서

"국회에 사형제 부활 요구할 것...

총알도 아깝다, 교수형으로" 극언

공공장소 흡연·주류 판매 등 제한


교황 향한 막말엔 직접 사과 거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치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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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부활

2006년 폐지된 사형제를 마약, 강간, 살인 등의

강력범죄에 교수형으로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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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범죄자 즉결 처형권 부여

범죄조직에 연루된 자나 체포과정에 저항할 시

현장에서 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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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미성년자 통행 금지령

밤10시 이후 보호자 동행 시에만 외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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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 제한

오전2시 이후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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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제한

공공장소에서 흡연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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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ookilbo.com/v/7de3bbd1556f4f5a84a322c4a6c10e45


◈부산《두테르테(필리핀 대통령 당선인) "강력범 교수형" 사형제 부활》

차기 정부 과제 기자회견

조직 범죄자에 사살 명령

군 출신 명사수 현장 투입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517000040



■경제 TOP


◈조선《'하·호·허(렌터카 번호판)' 번호판 질주...렌터카 50만대 시대

車, 소유에서 사용으로...렌터카 시장 5년 만에 10배 이상 커져


1년 이상 빌리는 장기 렌터카 급증

-LPG 차량 있어 연료비 저렴

-세금·보험료, 月렌트비에 포함

-그랜저 LPG 월 40만원대에 이용


-정비조건·중도해지 수수료 등

-미리 꼼꼼하게 살펴봐야


※렌터카 신규 등록 추이


2001년      117

2010년  1만3516

2015년 15만6522대


자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자동차, 렌트와 리스 그리고 할부 구매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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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령]

*렌터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리스      : 여신전문금융업법

*할부 구매 :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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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명의]

*렌터카    : 렌터카 회사

*리스      : 이용자 또는 리스 회사

*할부 구매 :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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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차종]

*렌터카    : 15인승 이하 승용·승합

*리스      : 제한 없음

*할부 구매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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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렌터카    : '하' '허' '호' 번호판

*리스      : 일반 번호판

*할부 구매 : 일반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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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연료 사용]

*렌터카    : 가능

*리스      : 불가

*할부 구매 : 5년 된 중고차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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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제한]

*렌터카    : 없음

*리스      : 연 2만~4만㎞ 초과시 비용 추가

*할부 구매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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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성]

*렌터카

-비용 처리가 필요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경우 유리

-개인 자산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의료보험요금

 등에 영향 없음

-차종 제한 있음(화물차·버스 불가)

*리스

-비용 처리가 필요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경우 유리

-차량 이용 제한 없음(화물차·버스도 가능)

-렌터카 번호판을 꺼리는 경우 선택

*할부 구매

-개인 차량 구매의 가장 일반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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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039.html


◈중앙《인기 아파트 '청약 메뚜기족'...당첨 한 달 내 주인 절반 교체

작년 이후 청약경쟁률 높은 지방 5곳 전매 현황


서울·지방 가리지 않고 웃돈 노린 단기 전매 극성

지방선 6개월이면 청약 1순위, 불법 떴다방 유혹

"60~70% 다운계약서"...국세청, 적발 땐 가산세


※청약경쟁률 높아지며 아파트 분양권 거래 늘어

단위:건, 거래건수 기준


[2013년]  1만4998│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대 1)  1.3

[2014년]  8만2698│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대 1)  5

[2015년]  9만8444│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대 1)  8.3

[2016년] 10만1831│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대 1) 13.2


자료:국토부·부동산인포·리얼투데이


※청약경쟁률 높은 단지에 분양권 단기전매 많아

단위:건


힐스테이트황금동(대구시 황금동)

*2015년 9월(분양시기)

[한 달 이내]  77(1순위 경쟁률 622.1 / 분양가구 수 197)

[3개월 이내] 111


용지더샵레이크파크(창원시 용호동)

*2015년 9월

[한 달 이내]  88(1순위 경쟁률 422.5 / 분양가구 수 108)

[3개월 이내] 100


부산광안더샵(부산시 광안동)

*2015년 4월

[한 달 이내]  37(1순위 경쟁률 379.1 / 분양가구 수 91)

[3개월 이내]  66


해운대자이2차(부산시 우동)

*2015년 6월

[한 달 이내] 235(1순위 경쟁률 363.8 / 분양가구 수 340)

[3개월 이내] 347


신반포자이(서울 잠원동)

*2016년 1월

[한 달 이내] 68(1순위 경쟁률 37.8 / 분양가구 수 113)

[3개월 이내] 81

http://news.joins.com/article/20035461


◈동아《"사표 던져라, 아이디어와 친정회사 믿고..."》

LG전자, 사외벤처 2곳 分社


틀에 박힌 기존 구조서 벗어나

임직원 아이디어 사업화 나서

美 펀딩사이트 통해 투자받아


삼성전자는 작년 3개벤처 분사

'손가락 통화' 등 연내 상품화

http://news.donga.com/3/all/20160516/78130922/1


◈경향《4년 전 집값 추월한 전셋값   공공임대 제때 공급이 열쇠》


대도시 아파트 5채 중 1채, 2012년 매매가보다 높아...5대 광역시는 33%


목표치 OECD 평균 8%까지 올리려면...주택 재고 매년 8만가구 늘려야


※현재 전세가가 4년 전 매매가와 같거나 높은 아파트 가구수


[서울·수도권]

전체 가구수 349만4643

현재 전세가가 4년 전 매매가와 같거나 높은 가구수 40만6998(12%)


[5대 광역시]

전체 가구수 147만3487

현재 전세가가 4년 전 매매가와 같거나 높은 가구수 48만2489(33%)


[합계]

전체 가구수 496만8130

현재 전세가가 4년 전 매매가와 같거나 높은 가구수 48만2489(18%)


※최근 4년간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 상승률

단위: %, 자료: 부동산114


[전세] 서울·수도권 48.59│5대 광역시 32.7

[매매] 서울·수도권  2.37│5대 광역시 20.78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2204005&code=920202&med=khan


◈한겨레《우린 편의점으로 간다》

[2030 플랜Z]

실용적 소비 '플랜Z'가 뜬다


모바일쿠폰

수백가지

티끌 모아 티끌


1인가구 급증 따라 편의점 새 활기

'가깝고 소량 구매' 장점 말고도

다양한 할인쿠폰 나와 값도 저렴

스마트폰 활용하면 결제도 간편

전용 소액상품권도 반응 좋아


편의점 모바일 상품교환권 발행 현황

자료: 각 업체


CU         200여종

GS25       400여종

세븐일레븐 500여종


씨유(CU) 모바일 상품교환권 매출 증감률

*2014년은 카카오톡 플랫폼 개편에 따라 일시적인 판매 중단으로 감소

자료: BGF리테일


2012년        23.3

2013년        35.2

2014년       -10.2

2015년        48.5

2016년 1분기  41.7%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4107.html


◈한국《구조조정 전문社라더니...존재감 없는 유암코》


부실채권 관리社서 작년말 전환

채권 인수 마무리 부실기업 1곳뿐

주요주주 아니라 구조조정 한계


채권은행과 매각가 놓고 갈등

금융당국 개입하며 관치 논란까지


※유암코(연합자산관리) 주주 구성

(단위:원, 출자금액)


수출입 250억(2%)

신한│하나│국민│기업│우리│농협│산업 각 1,750억(14%)

1조2,500억


*산업과 수출입은 작년 말 신규 출자

자료:금융위원회


※유암코 구조조정 진행 상황


[2015년 10월]

유암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운영방안

확정


[11월]

유암코 주요 주주간 협약 확정

- - - - - - - - - - - - - - -

구조조정 대상 기업 물색 등

구조조정 착수


[12월]

후보 기업 10곳 실사

시작


[2016년 1월]

오리엔탈정공·영광스텐 2곳

인수대상 확정


[5월]

2곳 중 오리엔탈정공

1곳만 채권인수

마무리

http://www.hankookilbo.com/v/8fddf8165bf549abbbcf6c2db624d2f7


◈부산《예대금리차 최저...은행 수수료 인상 러시》

지난해 1.97%P로 추락

수수료 100~200원 올려

수익 악화에 예금 금리 인하

"가계 부담 불구 당국 묵인"


국내 은행권 예대금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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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예대 금리 차이(%p)│대출금리(%)│예금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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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3.35       │   10.65   │    7.3    

─────────────────────────

2008│       2.99       │    7.48   │    4.49   

─────────────────────────

2009│       2.59       │    6.03   │    3.44   

─────────────────────────

2012│       2.59       │    5.63   │    3.05   

─────────────────────────

2013│       2.31       │    4.8    │    2.49   

─────────────────────────

2014│       2.18       │    4.34   │    2.16   

─────────────────────────

2015│       1.97       │    3.62   │    1.65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제공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70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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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7일자(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中, 중점사업서 '北·中경협' 뺐다》


全人大 앞서 배포한 발전 계획

東北전략 중 北언급 전혀 없어


랴오닝·지린성, 4차 核실험 후

작년엔 있던 對北협력계획 삭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7/2016030700195.html


◈중앙《노후 대비, 계좌 89만 건 대이동》

[이젠 반퇴테크]


"이자 0.5%P라도 더 받자"

1주간 창구 통해 은행 갈아타

50세 이상 중장년층이 42%

반퇴세대 돈 움직이기 시작

http://news.joins.com/article/19681010


◈동아《"北석탄 일절 받지말라" 中수입항서 퇴출》

유엔 제재후 산둥성 르자오港 르포


"月 4만~5만t 반입되던 北석탄

올들어 확 줄더니 3월 이후엔 '0'

입항 예정된 北선박도 안들어와"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307/76850071/1


◈경향《'늙고 힘빠진 일본'...곧 닥칠 우리의 미래》

[한국, 내년부터 생산인구 감소...'인구절벽 20년' 일본의 교훈]


아베노믹스 불구 경제 쇠락

결정적 원인은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발등의 불 한국

국내외 악재 겹쳐 더 치명적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3061728171&code=920100&med_id=khan


◈한겨레《'슈스케'처럼 뽑겠다더니...비례공천 개혁 또 헛말》


새누리 '상향식 공천' 자취 감춰

계파 이견에 '공개오디션' 표류


더민주 '시스템 공천' 만들고도

김종인 대표 전권처리 가능성

국민의당도 '혁신안' 진척 없어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3550.html


◈한국《'公교육 모델' 혁신학교가 흔들린다》


올해 6월 재공모 여부 결정 앞두고

"학생 수 늘어 업무 과중" 등 이유

서울 S초 교사들 투표로 연장 반대


학부모들 "논의도 없이..." 반발 시위

"혁신학교 지켜 달라" 호소 편지도

http://www.hankookilbo.com/v/521064778a6842839231350fc2fe64cd


◈서울《한·미, 北 핵심시설 700곳 선제타격 훈련》

오늘부터 역대 최대 키리졸브

'작전계획 5015' 첫 적용 훈련

美 핵항공모함·핵잠수함 참가

평양 점령·北정권 붕괴 점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07001009


◈세계《수출·내수 '꽁꽁'

경제는 '겨울잠'》

수출 14개월 연속 하락

소비·투자도 활기 잃어

정부 '부양 보따리' 준비


※주요경제지표 추이 (단위:%, 전월대비)


[2015년 9월]

전체 산업생산  1.0│소매판매 -0.3


[10월]

전체 산업생산 -0.8│소매판매  2.8


[11월]

전체 산업생산 -0.5│소매판매 -0.3


[12월]

전체 산업생산  1.3│소매판매  0


[2016년 1월]

전체 산업생산 -1.2│소매판매 -1.4


자료: 기획재정부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3/06/20160306001758.html


◈국민《총선 사활 건 '金-安 전쟁' 격화》

["안철수, 자제력 상실했다" vs "김종인, 새누리 위해 헌신"]


金 "통합" 선수 치며 굳히기

安 "기득권 청산" 뒤집기 반격

한때 동지에서 이젠 '적'으로


安 "연대는 없다" 결기에도

당내 수도권 연대론은 여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52670&code=11121900&sid1=pol


◈매일경제《총선發 '무상시리즈'가 시작되다》

매경·한반도선진화재단 4·13총선 공약 평가①


여야 최악의 공약은

새누리 '가계금융부담 완화'

더민주 '2차 국토균형 발전'


평가단이 뽑은 여·야 부실 공약

────────────────────────────

[새누리당]

*가계금융부담 완화 : 복지 누수에 대한 보완장치 부재

*사교육비 경감 : 20~30년 된 정책 재탕, 실현 가능성 부족

────────────────────────────

[더불어민주당]

*제2차국토균형발전 : 지방 유권자 표심 노린 정치적 공약

*공공임대주택 5만개 제공 : 국민연금 운용 독립성 저해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173642


◈한국경제《기업 몰리는 부산...작년 80곳 옮겨왔다》

절반이 서울·수도권 업체

떠난 회사는 2곳 불과

올해 창업 5000곳 넘을 듯


※연도별 부산 전출입 기업 수(단위:개)


[2006년]

전출기업 66전입기업 27


[2015년]

전출기업  2전입기업 80


자료:부산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30610581


◈부산《동해남부선(미포~송정 4.8㎞ 구간) 부지

시민이 주인이다》

폐선 부지 개발 사업자 측

'시민 환수'로 방향 결정

"친환경 개발 공감 얻을 것"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07000091



■정치 TOP


◈조선《면접관 이한구에 "차렷, 경례"한 뒤...공천 비판한 김무성》

與 공천 면접장서 또 신경전


'후보자' 김무성 對 '면접관' 이한구

-金 "1차 공천 '단수 추천' 발표는

-후보 많은 지역서 黨 분열 초래"


-李 "당원 명부·안심번호 부정확"

-상향식 공천 공격...金 "문제없다"


친박 핵심 최경환도 공천 면접

-'眞朴 마케팅, 黨에 부담' 질문에

-"가까운 사람끼리 정치하다보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7/2016030700234.html


◈중앙《김무성, 이한구에게 "차렷 경례" 기자들 나가자 날선 공방》

[여당 면접장서 공천 파워게임]

1차 공천 발표 논란 확산


김 대표 "단수추천은 잘못" 비판에

이 위원장도 당원명부 문제 받아쳐

최경환은 "친박만 챙겨" 지적받아

http://news.joins.com/article/19681001


◈동아《(김무성 측) "구미을 無경선은 당규 위반" vs (이한구) "교본대로 전쟁하면 죽어"》

[새누리 공천 갈등]


他후보 압도못한 장석춘 단수추천

金대표 오늘 문제제기 수위 주목


李 "만장일치인데 반려 말 안돼"

물갈이 강행...상향공천 기로에

http://news.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gid=76849819&date=20160307


◈경향《새누리 유출 여론조사는 '조작'...'진원지' 밝혀지면 치명타》

선관위 "공관위 제출 자료와 달라"...검찰 수사로 갈 듯

김태환 탈락 물갈이 신호탄에 살생부 현실화하나 촉각

불복·항의·체포 후폭풍...2차 공천 따라 확전 불가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062311585&code=910402


◈한겨레《"김종인 시스템공천 허문다 생각안해, 나였어도 보완했을 것"》

[문재인 인터뷰]

양산에서 만난 더민주 문 전 대표


"컷오프 명단 공표는 잘못"

-애초 방침은 본인에 미리 통보

-그랬다면 명예 지켜주면서

-험지 출마 등 구제도 가능

-강기정 배제 방식도 비정했다


"국민의당은 이미 실패"

-공천 걱정하는 사람들 모여

-당 만들었으니 성공 못해

-통합·연대 거부한 안철수

-무슨 수로 정권교체 할텐가


"당 대표 두번은 싫다"

-가장 아픈건 호남 민심

-재신임 투표 못한게 후회돼

-이번주부터 총선 지원유세

-강원·경북 등 먼저 갈 것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3600.html


◈한국《비박 "당규 무시한 공천" 연일 목청...與 오늘 최고위 분수령》


구미을 등 사실상 전략공천

구미갑은 1강 후보 경선 배제

일각에선 "靑 입김 행사" 의혹


김무성 "과거식 단수추천" 불만

공관위, 오늘 공천 결정 사항 보고

金대표 재의 요구땐 계파 갈등 확산

http://www.hankookilbo.com/v/81c237dade68414982e40af4af4a7ead


◈부산《4월 총선, 굳어지는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


安, 野 통합·연대 모두 거부

더민주 "국민 외면" 安 비난


새누리, 선거 영향 여부 촉각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07000071



■사회 TOP


◈조선《이웃사촌? 위아래 없는 층간 전쟁

흡연·음식냄새·에어컨 실외기 때문에...격해지는 아파트 이웃간 분쟁


다니는 학교 찾아가 피켓 시위

현관에 'A4 대자보' 붙여

새벽에 흉기 들고 항의


경찰·법원 직접 찾아가

그 과정서 갈등 심해져


※아파트 층간 소음 민원


2012년    7021

2013년 1만5455

2014년 1만6370

2015년 1만5619건


자료: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7/2016030700151.html


◈중앙《기숙사 연고전...(서대문구) 연세대는 올 완공, (성북구) 고려대는 삽도 못 떠》

[같은 해 신청한 기숙사 건축 허가]

수용률, 고대 10.5% 연대 31.2%


각 대학 동문인 두 구청장 정반대

서대문구는 '산지'에 신축 허가

성북구선 "주민 설득 방안 보완을"

고대 측 "모교 발전 관심 없나" 불만


※기숙사 신축 중인 서울 주요 대학

구분    │     정원    │기숙사 수용 인원│기숙사 수용률│신축 후 기숙사 수용률   

──────────────────────────────────────

연세대  │2만7453명│     8567명     │    31.2%    │         35.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려대  │2만6246명│     2749명     │    10.5%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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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2만9010명│     5458명     │    18.8%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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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1만9173명│     1676명     │     8.7%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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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1만3749명│      571명     │     4.2%    │         11.9%        

──────────────────────────────────────

자료:대학알리미

http://news.joins.com/article/19680976


◈동아《"年 (매출액) 수백억 전복 양보못해" 황금어장 싸움》


'이웃사촌' 완도군 두 섬마을

경계선 놓고 2년 소송...등 돌려


양식장 부족에 전국 어촌 분쟁 속출

주먹구구식 나눠 갈등 '부채질'

http://news.donga.com/3/all/20160307/76849921/1


◈경향《실적 1등에 눈먼 '보험왕의 사기'》

10년 고객들에 고수익 미끼

타이틀 유지 위해 허위 계약

투자금으로 돌려막다 '파국'

44억원 가로채...28명 피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062148515&code=940202


◈한겨레《총선 향해 '엔포세대(취업·결혼·주택 등 여러가지를 포기한 세대)'가 움직인다》

"청년문제 총선서 공론화하겠다"

8개 대학 총학생회 연합체 결성


등록금·실업·최저임금 등 의제 제시

지역구 후보 토론회·투표 독려운동

침체된 학생운동에 새 움직임 관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3553.html


◈한국《무대 말고 객석서만 춤 춰라? 이상한 클럽 규제》


일반음식점 무도행위 전면 금지에

마포·서대문구 조례로 일부 허용

앉은뱅이 클럽 전락...상인들 울분


소방시설 강화 비용만 1600만원

소형업소 죽이는 탁상행정 비판도

http://www.hankookilbo.com/v/5a8e2924d7c9448ebd469b7ec1b25b3c


◈부산《"걸어서 15분 거리, 차로 40분 속 터져"》

'쇼핑몰이 만든 교통지옥' 직접 운전해 보니


신세계 센텀시티몰 개장 뒤

주말 해운대 거대한 주차장

툭하면 끼어들기·꼬리물기

기장 도로까지 덩달아 정체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07000082



■국제 TOP


◈조선《크루즈, 反트럼프 단일 후보로 급부상》

공화당 4개주 경선서 2곳 이겨

15일 '미니 수퍼 화요일' 이후

당내 경선구도 확실해질 듯


※'수퍼 토요일(5일)'의 각 후보 지지율과 확보한 대의원 수


[공화당(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수 1237명)]

후보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메인    │5일 확보 대의원총 확보 대의원

────────────────────────────────────────────

도널드 트럼프│23%     │36%(1위)│41%(1위)  │33%     │51명           │3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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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드 크루즈  │48%(1위)│32%     │38%       │46%(1위)│66명           │29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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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코 루비오  │17%     │16%     │11%       │8%        │13명            │123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존 케이식    │11%     │14%     │6%        │12%        │9명             │34명          


[민주당(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수 2383명)]

후보         │캔자스  │루이지애나│네브래스카│5일 확보 대의원총 확보 대의원

────────────────────────────────────────

힐러리 클린턴│32%     │71%(1위)  │43%       │55명           │11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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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니 샌더스  │68%(1위)│23%       │57%(1위)  │49명           │481명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7/2016030700162.html


◈중앙《lying(거짓말하는)을 lyen, honor(영광)을 honer...연일 망신 오자왕(誤字王) 트럼프》

[공화당 1위 후보 맞춤법 구설]


루비오 "외국인 고용해 트윗하나"

Wichita Witchita로 지명도 틀려

WP "유권자, 트럼프 불안증 늘어"


※철자 자주 틀리는 트럼프   자료:트위터·외신종합

바른 표기                               │트럼프 ×          

─────────────────────────

lying(거짓말하는)                        │lyen         

- - - - - - - - - - - - - - - - - - - - - - - - -

honor(영광)                               │h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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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weight(경량급)                      │leight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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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ker(실전에 제 실력 못 내는 선수)│chocker      

- - - - - - - - - - - - - - - - - - - - - - - - -

Wichita(캔자스주 최대 도시 위치토) │Witchita     

─────────────────────────

http://news.joins.com/article/19681005


◈동아《"北, 핵기술 중동에 확산시킬 위험"》

파리서 북핵 전략세미나 개최한

고드망 파리 정치대 교수 인터뷰


시리아 핵개발 지원 이미 드러나

북핵, 글로벌 안보 위협하는 이슈


中 한반도전략, 안정유지에 초점

北체제 흔드는 제재까진 안할 것


韓, 美日과 공조 중심 안보 지켜야

사드 도입 포기해서는 안돼

http://news.donga.com/3/all/20160307/76850037/1


◈경향《유머·재치·외모로 중국을 웃게 한 '양회(兩會:매년 3월 열리는 전인대·정협)의 여신들'》

전인대·정협 '화제' 떠올라


푸잉 전인대 대변인

'신사이' '야리산다' 등

유행어 사용해 웃음 유발


정협 통역 맡은 장레이

'제멋대로' 영어 번역 호평


야오멍야오·장징은

'통역 여신'으로 불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061700481&code=970204


◈한겨레《크루즈·샌더스 '작은 이변'》

미 공화·민주 경선 캔자스 압승

크루즈, 추가상승 여력은 달려

샌더스, 클린턴 추격 불씨 살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33574.html


◈한국《공화 주류의 반격 먹혔나...제동 걸린 트럼프》

美 공화 4개주 경선


크루즈, 캔자스·메인서 확실한 승리

"反트럼프 루비오·케이식 사퇴" 요구


트럼프, 켄터키·루이지애나 이겼지만

당원 상대 '폐쇄 경선'서 잇단 약세


※민주·공화당 후보의 슈퍼 토요일 경선 득표율

(단위 : %, 미국 동부 기준 6일 오전 1시 현재)


[캔자스]

민주당

├클린턴 32

└샌더스 68

공화당

├트럼프 23

├크루즈 48

└루비오 17


[켄터키]

민주당

미실시

공화당

├트럼프 36

├크루즈 32

└루비오 16


[루이지애나]

민주당

├클린턴 71

└샌더스 23

공화당

├트럼프 41

├크루즈 38

└루비오 11


[메인]

민주당

미실시

공화당

├트럼프 33

├크루즈 46

└루비오  8


[네브래스카]

민주당

├클린턴 44

└샌더스 56

공화당

미실시

http://www.hankookilbo.com/v/b299bc8d7c1d4efa800c8379dcfd97ef


◈부산《크루즈 돌풍 재점화...'反트럼프' 통하나》

美 대선 '포스트 슈퍼화요일'


공화 경선 2곳서 압승 거둬

주류 후보 단일화 우위 확보


민주 샌더스도 추격 발판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307000009



■경제 TOP


◈조선《구글 '알파고(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흥행하자...IBM·MS 몸달았다》

인공지능 개발 전쟁...잇따라 글로벌 사업 전략 발표


게임 통해 지능 높이는 구글

-게임·바둑서 인간 따라잡으면

-다른 영역도 맡을 수 있기 때문


이미 실전 투입한 IBM

-전문의와 함께 질병 진단

-농구선수 스카우트 판단도


'비서' 개발 주력하는 MS·애플

-말소리 알아듣고 지시 이행

-TV 뉴스 나와 일기예보도


※주요 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비교

성과

적용 기술

적용 분야


[구글(대표 프로그램: 알파고·Alpha GO)]

지난해 10월 유럽 바둑 챔피언을 이김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하는 딥러닝 기술을 통해

  승리 확률이 가장 높은 수를 찾음

환자의 진료 기록 분석해 질병 진단 및 치료법 제시


[IBM(왓슨)]

2011년 퀴즈쇼 '제퍼디'에서 최다 우승자 꺾고 승리

방대한 자료를 검색해 질문에 맞는 답을 찾음

질병 진단, 기업 마케팅, 투자 분석 등


[MS(샤오빙)]

중국 TV 방송에서 날씨 뉴스 진행

실시간 자동 번역, 음성 변환, 음성 명령 수행 등

대화형 서비스 개발, 감정 분석 컨설팅 등


[애플(시리)]

애플 아이폰4에 담겨 이공지능을 일반인에게 보급

음성 인식, 음성 명령 수행

애플 워치와 애플 TV 등에 적용, 가전제품도 조작


[페이스북(M)]

2015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출시

음성 인식, 음성 명령 수행

물건 구매, 식당 예약 등 업무 처리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6/2016030601942.html


◈중앙《홈네트워크 IoT, 국가표준(통신규약) 만들었다》

에어컨·냉장고·보일러 등

제조사 달라도 제품 연결가능

중소기업 시장 진입 쉬워질 듯

http://news.joins.com/article/19680830


◈동아《신동빈 또 완승...롯데 경영권 분쟁 사실상 끝》

日롯데 주총 두번째 표대결 이겨


'1인당 25억 주식 배분' 카드로도

신동주, 종업원지주회 지지 못얻어

주총후 "부당 압력...6월 재상정"


'신격호 성년후견' 법원판단 남아

http://news.donga.com/3/all/20160307/76849363/1


◈경향《"인구 줄면 생산성도 후퇴...당장 저출산 대책 세워라"》

───────

인구절벽 20년

   일본의 교훈

───────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

이코노미스트

야지마 야스히데


정치권 안이한 인식 문제 키워

인구 감소 결국 '미래 비관'으로

프랑스도 출산율 회복에 30년

한국은 이런 전철 밟아선 안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3&artid=201603061824371


◈한겨레《댓글·사진·메일, 내 데이터가 춘천으로 간 까닭은?》

[경제의 창]


'디지털 시대' 데이터 용량 천문학적

클라우드·동영상 등 서버압박 막대

IT 기업들 데이터센터 관리 '끙끙'


'전기 먹는 하마'로 에너지비용 큰데

열기 들끓는 서버 식히기도 난제

MS·구글, 찬 바닷속·바닷가 택해

찬물·찬바람·현대과학 총동원


그린피스, 친환경 에너지 사용 압박

데이터센터 입지 선택에도 큰 영향

구글·페북 이어 네이버도 요구 수용

국내선 찬 호수 갖춘 춘천이 명당


네이버 친환경 데이터센터 '각'이 있는 춘천의 입지


연평균 기온 11.1℃

황사        적음

────────────

지진 발생   없음 (30년간)

친환경 전력 수력


마이크로소프트의 원통형 컨테이너 데이터센터


마이크로소프트(MS)는 데이터센터를 바다 깊은 곳에 두는 실험을 하고 있다. 바닷물을 냉매로 쓰기 위해서다.

길이 3.1m, 지름 2.1m의 컨테이너에 저장장치들을 넣어 봉인한 뒤 9m 깊이의 바닷속에 담근다.


주요 국가와 데이터센터 전력사용량 비교


중국       3만8620억㎾h

미국       3만7900

일본          9390

인도          7749

러시아        7290

데이터센터    6840


자료: 그린피스

*2011년 기준. 세계 데이터센터 전체를 하나의 나라로 봄


이산화탄소 발생량 비교


중형차 1㎞ 주행시 111g

(배기량 2000㏄)

───────────

인터넷 1회 검색시   2g

http://www.hani.co.kr/arti/economy/it/733581.html


◈한국《'한우물' 중견건설사들 신사업 노크》


반짝 호황, 긴 불황 돌파 전략

부영, 레저·개발사업으로 영역 확장

최근 5개월간 M&A에 1조원 투자


동원건설산업은 전기버스 시장 진출

편의점 운영·화장품 제조 뛰어든 곳도


일부선 "무리한 다각화는 위험" 우려

http://www.hankookilbo.com/v/963564c3432d469f9660d9dac3549498


◈부산《허니스푼·장석준 명란 등 강소기업 발굴》

부산창조센터 개소 1주년


창업 지원·매출 증대 사업

부산 촬영 영화 제작도 지원

올해는 해외 판로개척 '역점'


※부산창조센터 1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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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단위)│ 목표 │ 실적 │ 달성률(%) 

────────────────────────────────

창업 지원 및 아이디어 발굴 기업 수│  43  │  59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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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지원을 통한 매출 증대(억 원)│ 100  │ 152  │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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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상품 인증 및 발굴(상품수)│  30  │  67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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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콘텐츠 및 프로젝트 지원(건)│  15  │ 102  │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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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T 전문인력 양성(명)│  30  │  41  │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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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07000044

신고
100억원, 10억엔, 2014지방선거, 24년, 2베이, 3베이, 4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92공식, ICBM, ICBM방어위성시스템, is, IT기업내부정보, M&A, PK, PTSS, 가족법, 거취, 건강수명, 검찰총장, 경남대, 경찰간부, 고노담화, 고등어수매, 고위험군식습관, 공대생, 공안, 공학현장리더론, 과거사, 과학고, 국민당, 굴욕외교, 권노갑, 권은희, 규제완화, 금리상한, 금융산업, 금융위원회, 기금, 기시다 후미오, 기업과제, 기업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촉법, 김기동, 김복득, 김수남, 김한길계, 납품업체, 내력벽, 내력비, 노부부, 대검찰청, 대륙간탄도미사일, 대리출산, 대만총통선거, 대부업법, 대승적견지, 대승적합의, 대우증권, 대통령직무수행평가,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도감청, 도의적, 동교동계, 동아대, 라마디, 롯데, 룸살롱, 리모델링, 마녀사냥, 마이웨이, 모술, 문송, 문재인, 미국, 미래에셋, 민일영, 민진당, 박근혜, 박근혜마케팅, 박지원, 박현주, 반부패부, 반부패태스크포스, 반성, 반테러법, 백화점, 법원, 법적책임, 법정관리, 벤틀리, 보수, 부사장, 부산대, 부울경, 분당, 불가역적합의, 불출마, 비주류, 사건무마청탁의혹, 사교육, 사법부, 사사에제안, 사죄, 산학연계교수, 상명하복, 새누리당, 새정치, 새정치련, 새정치민주연합, 생애주기, 생활습관, 서울대공학전문대학원, 선거의 여왕, 선도자, 선사퇴론, 소녀상, 수요시위, 쑹추위, 아베 신조, 안전성, 안전의식, 안철수, 안철수신당, 앙금, 야합, 양승태, 언론통제, 여야, 외고, 외교적담합, 외설사진, 우울증, 워크아웃, 위안부, 위안부할머니, 위안부협상, 윤병세, 음란사진, 이건우, 이공계, 이과, 이라크, 이병철, 이슬람국가, 인문학, 인사, 인수우선협상자, 인종차별, 인테리어비, 일몰연장, 일본, 일본외무상, 임원, 입시제도, 자살, 재단, 쟁점법안, 적도상공위성, 전인대 상무위, 정대협, 정신질환조기발견시스템, 정주영, 조기선대위, 조기수학, 주리룬, 중국, 중도정당, 중수부, 중앙수사부, 직위남용, 진보적판결, 진정성, 집행유예, 차이잉원, 총선, 최재천, 최종적합의, 최종적해결, 추가비용, 친민당, 친중국, 컨센서스, 탈당, 태권도관장, 통학차량, 파병, 판검사, 판매수수료, 판촉비, 펜실베이니아주, 포르노게이트, 포장, 폰게이트, 풍선효과, 피해자, 한일공동발표문, 한일관계, 한일외교장관회담, 한일외교회담, 한일외무회담, 한일합의, 해외명품업체, 혁신안, 현대, 현대차, 호남향우회, 홈쇼핑, 회사경력



[2015년 12월29일자(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위안부 매듭...남은 건 '아베의 진정성'》

韓·日 외교 난제 위안부 협상

24년 만에 최종 타결


아베, 총리 자격 사죄하고

日정부 처음으로 책임 인정

10억엔 출연해 재단 설립


朴대통령 "대승적 합의, 국민도 이해해 주시길"...아베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29/2015122900294.html


◈중앙《아베 "위안부 사죄...일본 책임 통감"》

한·일, 피해 할머니 46명 남은 상황서 협상 타결

한국이 재단 만들고 일본은 정부 예산 10억엔 지원

박 대통령 "한·일 관계 위해 대승적 견지서 이해를"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공동 발표문 요지


*군 관여한 위안부 문제, 일본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자격으로 마음으로부터 사죄·반성


*한국 재단 설립, 일본 정부예산 투입

*한국, 일본 측의 소녀상 우려 해결 노력


*일본 조치 이행 전제, 최종·불가역적 해결

*유엔 등에서 위안부 문제 상호 비난 자제

http://news.joins.com/article/19320024


◈동아《"日정부 책임 통감"...위안부 해결 접점 찾다》

[뉴스분]한일 외교회담 타결...日 '법적 책임'은 빠져 절반의 성과


日 "아베 사죄-반성...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엔 출연"

韓 "최종적-불가역적 합의...소녀상 문제도 해결 노력"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한일 합의


[일본 외상 발표 내용]


1 군(軍) 관여로 다수 여성에 상처.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 - - - - - - - - - - - - - - - - - - - - - - -

2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죄와 반성의 마음 표명

- - - - - - - - - - - - - - - - - - - - - - - -

3 한국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10억 엔) 투입,

  치유 사업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4 위안부 문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한국 외교부 장관 발표 내용]


1 일본 조치를 전제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2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해결 노력

- - - - - - - - - - - - - - - - - - - - - - - -

3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 자제

http://news.donga.com/3/all/20151229/75618334/1


◈경향《일 정부 "위안부 군(軍) 관여 사죄"...법적 책임 못 물어》

[한·일, 문제 제기 24년 만에 "최종적 해결" 합의]


일본 "재단에 10억엔 출연" 한국 "소녀상 적절 조치"

박 대통령 "관계 개선·대승적 견지서 국민들 이해를"

아베 총리 "다음 세대 사죄의 숙명 지우지 않게 합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302&artid=201512282314275


◈한겨레《한-일, 위안부 법적책임 명시 않고 '최종적 해결' 선언》

한-일 외교장관, 일 정부 책임인정·총리 사죄·10억엔 출연 합의

정부, 소녀상 이전 설득 공개표명...정대협 "외교적 담합" 반발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주요 내용


일본 정부 입장 표명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일본 정부는 책임 통감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베 내각총리대신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 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 정부가 재단 설립,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엔 일괄 거출


한국 정부 입장 표명


*일본 정부의 조처를 전제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녀상에 대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본 정부의 조처를 전제로 국제사회에서

비난·비판 자제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723884.html


◈한국《日정부 "위안부 책임" 첫 인정...앙금은 남다》

한일 외무회담서 극적 타결


아베 "상처 입은 분들에 사죄·반성"

韓정부 재단 설립에 日 "10억엔 출연"

尹외교 "최종·불가역적 해결 확인"


한일관계 개선의 전기 마련했지만

日 '법적 책임' 끝까지 인정 안 해

소녀상 처리 논란...'굴욕외교' 비판도


한일 위안부 협상 합의문 요지


[1] 군이 관여한 위안부 문제에 일본 정부 책임 통감

[2] 아베 총리 자격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반성

[3] 한국 위안부 재단 설립, 일본 정부 예산 투입

[4] 일본 책임 이행 조건,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5] 한국 정부, 주한 일본대사관 소녀상 해결 노력

[6]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 상호 비난 자제

http://www.hankookilbo.com/v/44ae19a618c647cebea153fe9c146a03


◈서울《아베 "위안부 사죄·반성"...朴대통령 "새로운 관계 열자"》

한·일 외교장관회담서 24년 만에 위안부 문제 타결


기시다 "위안부 여성 명예·존엄 상처...책임 통감"

윤병세 "최종·불가역적 해결...소녀상 해결 노력"

日, 100억원 출연...회담 후 朴대통령·아베 통화


정대협 "외교적 담합" 비판


한·일 외교장관회담

주요 합의사항


*日정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통감

*아베 신조 日총리, 사죄와 반성의 마음 표명

*韓정부, 위안부 피해 지원 재단 설립

*日정부 위안부 재단 예산 지원(약 10억엔 예정)

*韓정부, 소녀상 이전 위해 관련단체와 협의 등 노력

*韓日, 위안부 문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

*韓日, 위안부 관련 유엔 등에서 상호 비난·비판 자제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229001007


◈세계《日 "정부 책임 통감" 첫 표명...법적 책임 언급 없어 '불씨'》

위안부 문제 극적 타결...아베 "마음으로부터 사죄·반성"

朴대통령 "韓·日관계 대승적 견지서 국민들 이해바라"

피해자측 "한마디 협의 없어...당사자 무시한 야합" 반발


※군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합의사항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에 상처를 입힌

문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총리는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한국 정부는 위안부 지원 재단 설립,

일본 정부는 예산으로 자금 일괄 거출


일본 정부가 조치 착실히 이행하면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


소녀상 문제는 한국 정부가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 노력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28/20151228003788.html


◈국민《日정부 '위안부 책임' 첫 인정...'법적 책임'은 모호》

[한·일 외교장관 담판 최종 타결]


아베, 총리 자격 "다수 여성에 깊은 상처" 사죄

日, 한국 정부 설립 지원재단에 기금 10억엔 출연


윤 외교 "불가역적 해결...국제사회서 비난 자제

소녀상, 관련 단체와 협의해 적절하게 해결 노력"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74564&code=11121200&sid1=pol


◈매일경제《일본, 위안부 책임 첫 인정...韓日 새 미래 모멘텀》

아베 총리자격으로 "상처입은 모든 분들께 마음으로 사죄와 반성"


※한·일 위안부 협상 합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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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관여한 위안부 문제에 일본 정부 책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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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자격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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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위안부 재단 설립, 일본 정부 예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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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책임 이행 조건,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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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주한 일본대사관 소녀상 해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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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 상호 비난 자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219700


◈한국경제《아베(일본 총리), 위안부 사죄...과거사 매듭 풀었다》

한·일 외교장관 담판 타결, 日 10억엔 출연해 지원기금 설립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22887451&intype=1


◈부산《"진실된 사죄 한마디면

혼자 안고 갈 수 있는데"》

부·울·경 최고령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의 회한


7년 지옥 같은 위안부 생활

日 사죄 받자고 70년 버텨

"이번에도 편히 눈 못 감아"

한·일 합의에 또 한번 한숨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29000099



■정치 TOP


◈조선《김한길계 서울(최재천)·光州(권은희) 동시 탈당...권노갑 등 동교동계도 나간다》


권노갑, 안철수와 통화

"DJ, 중도정당으로 승리"

호남향우회 임원들 탈당예정


최재천, 불출마도 선언

安신당 측 "우리와 함께할 것"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29/2015122900326.html


◈중앙《"위안부 문제 당시 군(軍) 관여" 일본 정부의 책임 명문화》

[위안부 협상 타결] 분석

한·일 공동 발표문에 담긴 내용


'도의적' 등 책임 회피성 표현 없어

고노 담화, 사사에 제안보다 전향적

아베 입으로 첫 사죄 표명도 진전


※한·일 외교장관 기자회견 발표문


기시다 일본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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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이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가 전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적으로 내고(醵出),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한다.


3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 2)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


윤병세 외교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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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 1, 2)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한다.


2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3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

http://news.joins.com/article/19320022


◈동아《두달 당겨 '더불어민주당' 개명...안철수 지우기》

새정치聯 21개월 만에 당명 교체


약칭 '더민주당' 등록은 안해

安 "포장 바꾼다고 내용물 바뀌나"


문재인 "거취 결단은 내몫" 사퇴 일축

박지원도 탈당 가능성 시사


※최재천-권은희 어제 탈당


최재천

-"야권통합"

-불출마 선언


권은희

-천정배 신당

-합류 가능성

http://news.donga.com/3/all/20151229/75618473/1


◈경향《문재인, 조기 선대위 구성 수용

"내 거취는 내가 정한다" 선긋기》

비주류 2명 추가 탈당...새정치, 분당 위기감 고조


비주류의 '선 사퇴론' 일축

혁신안 관철 마이웨이 뜻


양측 막판 기싸움 가열 속

탈당 규모 전망은 엇갈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512282252505


◈한겨레《"소녀상에 개입 못한다던 정부 돌변...이전 불가"》

[한-일 위안부 해법 합의]


시민단체 "수요시위 정신 기리는

역사 상징물이자 공공 재산"

"어떤 합의의 조건이 될순 없어"

일 외무상은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723882.html


◈한국《日 법적 책임·강제동원 뺀 채 "정부 책임"...모호한 표현 '불씨'》

[위안부 문제 극적 타결]


"책임 통감" 불분명

-민·형사상 잘못 물을 강제성 없어

-도의적 차원의 책임에 가까워


사과 수준 미흡

-아베 '사죄·반성 표명' 성의 불구

-공개·직접적 사과 결국 실현 안돼


보상·새로운 쟁점

-피해자 지원 돈의 성격도 논란 여지

-'소녀상 이전' 외교 실패 지적도


※합의내용 쟁점 평가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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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

*합의내용

위안부는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

*평가와 논란

강제동원 명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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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내용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

*평가와 논란

-'통감'이라는 표현은 처음

-법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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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

*합의내용

아베 총리는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

*평가와 논란

93년 고노 담화, 97년 하시모토 총리 서한의 표현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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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배상]

*합의내용

한국 정부가 재단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자금 출자해 사업 시행

*평가와 논란

-할머니들에게 실질적 지원 가능

-법적 책임에 따른 배상인지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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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이전]

*합의내용

한국 정부가 관련 단체와 협의해 적절히 해결 노력

*평가와 논란

정부가 책임 떠안는 격, 국내 관련 단체 반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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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조치]

*합의내용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 확인,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 자제

*평가와 논란

위안부 백서 발간 등 기존 노력에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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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ankookilbo.com/v/a081ef511b3347f788405597402fcbe9


◈부산《'박근혜 마케팅' 내년 총선서도 통할까》


박 대통령 PK지역 지지도

9월 이후 50%대 고공행진

2014 지방선거 때와 비슷


"선거의 여왕 재연" 전망 속

"총선 평가는 달라" 반응도


2015년 월별 부산·울산·경남 지역

박근혜 대통령 및 새누리당 지지도


[1]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잘하고 있다) 38%

새누리당 지지도 48%


[2]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잘하고 있다) 35%

새누리당 지지도 48%


[3]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잘하고 있다) 39%

새누리당 지지도 44%


[4]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잘하고 있다) 43%

새누리당 지지도 47%


[5]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잘하고 있다) 45%

새누리당 지지도 50%


[6]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잘하고 있다) 35%

새누리당 지지도 48%


[7]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잘하고 있다) 40%

새누리당 지지도 48%


[8]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잘하고 있다) 42%

새누리당 지지도 50%


[9]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잘하고 있다) 57%

새누리당 지지도 50%


[10]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잘하고 있다) 49%

새누리당 지지도 49%


[11]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잘하고 있다) 48%

새누리당 지지도 48%


[12]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잘하고 있다) 50%

새누리당 지지도 47%


PK지역 월별 평균 유효표본은 약 690명.

표본 오차는 ±3.7%포인트(95% 신뢰수준)

자료:한국갤럽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29000060



■사회 TOP


◈조선《김수남의 檢엔 '중수부'가 있다》

反부패 태스크포스 연초 출범


팀장은 김기동 검사장 내정

검찰총장 직할 수사팀 기능


※검찰총장 직속 수사기구 변천


1961년     대검 중앙수사국 발족

1973년     대검 특별수사부로 명칭 변경

1981년 4월 대검 중앙수사부 출범

2013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 "중수부 폐지"

2013년12월 대검 반부패부 출범, 직접 수사 안 하고 지휘·지원 업무만

2016년 1월 서울고검에 반부패 수사 전담 TF 신설 예정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29/2015122900261.html


◈중앙《"공대생 중소기업 안 가니, 그곳 인재를 서울공대생으로"》

[공학전문대학원 내년 첫 개강]

이건우 학장 '공학 현장리더론'


회사경력 3년 이상 첫 신입생 모집

논문 대신 기업 과제 해결에 무게

학생 1명당 산학 연계 교수 3명

인문학 소양 갖춘 '선도자' 양성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입시 요강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gsep.snu.ac.kr) 참조


[모집 단위]

응용공학과(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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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인원]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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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요소]

서류심사 100

면접구술 100

────────

[전형 일정]

TEPS·TOEIC

특별시험

- - - - - - - -

1월 9일


지원서 접수

- - - - - - - -

1월 11~15일


면접구술 고사

- - - - - - - -

1월 23일


합격자 발표

- - - - - - - -

2월 4일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은


*교육 목표 ... 맞춤형 융합 인재, 공학 현장리더 양성


*교육 과정 ... 학생의 산업 분야·직무 특성 분석해 맞춤형 커리큘럼 운영

           ... 1학년은 공학 기초와 융·복합 기술심화 과정 등 수강

           ... 2학년은 소속 기업 프로젝트 수행에 초점


*국제화 프로그램 ... 여름·겨울방학에 중국에서 100% 영어 수업으로 경영학·리더십 수업

http://news.joins.com/article/19319992


◈동아《다친 아이 19분 방치 사망에도 집유...안전의식 못따라가는 법원》

통학車 뒷문 열린 채 운행 참사...태권도 관장 2심서 감형


재판부 "놀라서 구호조치 늦은 듯

사고 은폐-축소 의도 없어"


피해 부모 "병원에 바로 데려갔다면

6세 딸 살 수 있었을텐데...원통"

http://news.donga.com/3/all/20151229/75618496/1


◈경향《진보적 판결·논쟁 허용 않는 양승태 사법부의 '보수 본색'》

민일영 전 대법관 발언으로 본 대법원


굵직한 사건마다 개인 권리보다 국가·기업 손 들어줘

법과 양심보다 "튀는 판결 말라" 상명하복 가치 주입


※국정원 대선개입 등 사회적 이슈 '보수 판결'


민일영 전 대법관 : 1955년 경기 여주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등을 거쳐 2009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부인이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이다.


대법관 재직 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고심 사건 주심을 여러 차례 맡아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서 원심이 유죄 증거로 인정한 ‘시큐리티 파일’ 등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12년 7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사건에서 기지 건설에 반대한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했다.


지난 6월에는 ‘외국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여부를 묻는 사건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할 권리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301&artid=201512290600025


◈한겨레《'문송합니다(문과라 죄송합니다)' 괜한말 아니네...'외고' 대신 '과학고' 사교육》

[사교육에도 이공계 바람]


"무조건 이과" 일찌감치 결정

수학·과학쪽으로 사교육 몰려

'조기영어' 대신 '조기수학' 성행


입시제도 변화도 한몫

"수능이 영어 절대평가로 바뀌어

수학·과학서 변별력 높아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3791.html


◈한국《질병 키우는 생활습관, 정부가 고친다》


4차 국민건강증진계획 의결

건강수명 73→75세로 상향 목표

고위험군 식습관 개선 등 지원


자살 부르는 우울증 진단·처방 독려

정신질환 조기발견 시스템도 구축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주요 내용


만성질환 예방 관리 강화

질병 전 단계의 고위험군 중심으로

보건소에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제공


생애주기별 건강프로그램 확충

-'건강증진학교' 활성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확대

-군인 금연치료 확대


건강환경 조성

-국가건강정보포털 통한 질병·건강정보

1,300종에서 1,500종으로 확대 제공

-담뱃값 경고그림 표시 등 담배규제 비가격정책 강화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동네병원서 우울증 등 주요 정신과적 문제 진단·

처방 독려 및 전문치료 연계 강화

-방문간호사 등 자살 위험자 발견 가능성 높은

직군 대상 교육 실시


자료:보건복지부

http://www.hankookilbo.com/v/b0e91cfec96b40c8aed7f47eba2a4304


◈부산《'고등어 수매' 수사 악취 풀풀

경찰 간부, 룸살롱서 업자 만났다》

경찰 내사 착수 직후 술자리

사건 무마 청탁 의혹 불거져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29000084



■국제 TOP


◈조선《中, 뭐든지 할 수 있는 초강력 反테러법 만들었다》

새해 첫날부터 발효


公安에 폭넓은 도·감청 권한

IT기업 내부정보 볼 수 있어

당국 발표 외에는 보도 금지

해외 테러현장 파병도 허용


美 "자유 억압 가중될 우려"


※중국의 '반(反)테러법' 주요 내용


적용 대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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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당국 발표 외 보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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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소셜미디어 등에 테러 내용 못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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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기업 │데이터 접속, 암호 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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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안당국│도감청 권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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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군 │해외 파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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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29/2015122900197.html


◈중앙《이라크군, IS 주둔 라마디 탈환...오합지졸 벗고 단독승리》

[IS 섬멸 전기 마련]


민병대 배제, 정부군 주도 작전

IS 국가 선포 후 최대 패배 안겨


과거엔 탱크·무기 버리고 도주

미군, 정부군 훈련에 공들여와


다음 목표는 제2도시 모술 수복

IS, 댐 폭파 최후의 저항 가능성도

http://news.joins.com/article/19319987


◈동아《포르노게이트 번진 법조계 폭로전》

["판검사들 음란사진 주고받아"]


美펜실베이니아주 女검찰총장

직위남용 혐의로 기소되자

州 판사-검사들이 주고받은

외설사진-인종차별 메일 공개


'마녀사냥' 여론몰이 나섰지만

총장 여동생도 연루...여론 싸늘

http://news.donga.com/3/all/20151229/75618580/1


◈경향《'92공식(하나의 중국) 반대' 차이잉원, 지지율 40% 아래로 '독주 꺾이나'》

대만 총통선거 D-18


친중국 성향 국민당 주리룬

"92공식 수용 거부" 비판

첫 TV토론 후 지지율 하락


친민당 쑹추위와 단일화 땐

대선 구도 접전 가능성도


※차이잉원 對 주리룬 對 쑹추위


[주요 경력]

*차이잉원(59·민진당) : 런던정경대 법학 박사, 대륙위원회 주임, 행정원 부원장

*주리룬(54·국민당) : 뉴욕대 회계학 박사, 행정원 부원장, 신베이 시장

*쑹추위(73·친민당) : 조지타운대 정치철학 박사, 국민당 비서장, 2012년 등 두 차례 대선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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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관계 입장]

*차이잉원(59·민진당) : 현상유지

*주리룬(54·국민당) : 92공식 계승, 협력공영

*쑹추위(73·친민당) : 92공식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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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차이잉원(59·민진당) : 5대 사회안정계획(안심주택·식품안전·지역사회돌봄·연금영속·치안유지)

*주리룬(54·국민당) : 책략 3책(기본임금 인상, 빈부격차 축소, 92공식 응집)

*쑹추위(73·친민당) : 3항 집정대책(15년내 성장률 한국 초월 싱가포르 추격, 동남아 공략 등 남진정책, 국토계획과 재해방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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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현재 지지율(대만연합보)]

*차이잉원(59·민진당) : 39%

*주리룬(54·국민당) : 19%

*쑹추위(73·친민당) : 12%


※92공식(共識·컨센서스) : 1992년 11월 민간기구인 중국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와 대만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가 회담을 하고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중화민국(대만)이 각자의 해석에 따른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것을 말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4&artid=201512281631591


◈한겨레《2700억 날리고...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방어 위성시스템 개발 폐기》

미사일 처음부터 추적 구상 'PTSS'

2009년 개발 4년만인 2013년에 접어

과학자들 검토 결과 "엉터리" 드러나

적도 상공 위성, 탄두 포착 불가능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케이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23867.html


◈한국《대리출산 처벌 백지화...인구 늘리기 작심한 중국》


두 자녀 허용 골자 가족법 수정안

전인대 상무위서 통과시키며

대리출산 금지·처벌 조항은 삭제


"노부부도 혜택 볼 수 있어야"

사회문제 된 불법 대리출산 부추겨

http://hankookilbo.com/v/60c9175e0bc24c8fa1ea433ff09f6e18


◈부산《이라크 정부군, 'IS 장악' 라마디 탈환》

민병대 도움 없이 첫 승리

퇴각 7개월 만에 되찾아

국제사회 연합 작전 탄력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29000027



■경제 TOP


◈조선《박현주(미래에셋 회장) "이병철·정주영처럼 불가능에 도전"》

대우증권 인수 우선협상자 선정, 8년만에 기자회견장에


"M&A 등 대체투자 혁신가 역할

한국 금융산업의 DNA 바꿀 것

구조조정? 걱정할 필요 없어

대우 후배들에게 많은 기회 줄것"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28/2015122803575.html


◈중앙《옆집 터서 좌우 확장 리모델링 가능해진다》

정부, 내력벽 철거 규제 완화


이웃 가구 합쳐 2베이→3베이

벽 허문 뒤 안전성 확보 숙제


※내력벽 철거 방식 리모델링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

자료:국토교통부·부동산업계


지역                │단지      │공급 면적                 │매매가                          │준공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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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 2단지│46·56·67㎡              │4억9500만~5억500만원(56㎡ 기준) │199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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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한솔 5단지│57·60·61·74·100·101㎡│2억8000만원(57㎡ 기준)          │199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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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매화 1단지│67·80·81㎡              │3억1900만~3억4000만원(81㎡ 기준)│199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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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느티 4단지│80·84·90㎡              │4억3000만~4억7000만원(84㎡ 기준)│199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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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평촌동│목련 2단지│46·77㎡                  │4억500만~4억2000만원(77㎡ 기준) │199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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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평촌동│목련 3단지│56·68·74㎡              │3억1000만~3억3000만원(68㎡ 기준)│199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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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耐力壁)·내력비(耐力比)=지붕의 무게나 위층 구조물의 무게, 지진의 힘 등을 버티는 벽. 가구 간 공간을 구분하는 용도로도 쓰인다. 임의로 철거할 경우 벌금을 물 수 있다. 건물 무게나 지진의 힘 등에서 실제 벽이 버티는 힘의 비율로 내력비를 계산한다. 1보다 크면 벽이 버틸 수 있는 힘이 크다는 의미다.

http://news.joins.com/article/19319789


◈동아《'8조 금융 황제' 박현주(미래에셋 회장) "여전히 갈증 느낀다"》

8년만에 공식간담회...100분간 추가 M&A 등 포부 쏟아내


"미래에셋-대우증권 궁합 잘맞아

금융-투자시장 DNA 바꾸고싶어

대우증권 후배들에 기회 줄 것"

http://news.donga.com/3/all/20151228/75618088/1


◈경향《홈쇼핑 만원에 팔면 수수료만 3350원》

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 1위

홈쇼핑 '현대' 백화점은 '롯데'

해외명품업체들엔 덜 받아

추가비용 '인테리어비' 최다


※2015년 백화점·홈쇼핑 업체별 평균 판매수수료율

단위: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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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롯데 28.5│신세계 28.4│AK플라자 28.1│갤러리아 27.6│현대 27.5│동아 24.3│NC 22.9│평균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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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홈쇼핑]

현대 36.7│CJ오 35.9│롯데 35.4│GS 33.8│홈앤쇼핑 31.1│NS 30.5│평균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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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 : 유통업체가 판매가격 일부에서 떼어가는 금액. 백화점 입점업체나 홈쇼핑 납품업체는 판매수수료율을 고려해 판매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게 되는 셈이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2281200061&code=920100&med=khan


◈한겨레《백화점, 납품업체에 '눈가리고 아웅' 갑질》

판매수수료율 찔끔 내리고, 인테리어비는 왕창 올리고...


7개 백화점 27.9%로 1년새 0.4p↓

판촉비 등으로 받는 비용은 7.3%↑

그나마 해외명품업체 많이 깎아줘

인하유도 정책 '풍선효과'로 빛바래


※백화점 판매수수료율과 추가 비용 변동 추이

(단위: 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추가 비용]

*추가 비용 : 인테리어비 및 판촉비 등 추가비용

2011년 4440만

2012년 4710만

2013년 4630만

2014년 4970만


[판매수수료율]

2012년 28.6

2013년 28.5

2014년 28.3

2015년 27.9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3815.html


◈한국《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 연장 불투명...기업 구조조정 혼란》


여야, 지난달 연장 합의했지만

쟁점 법안에 밀려 물 건너갈 듯

금융위 "연내 워크아웃 신청" 독려

은행들 "시간 촉박해 부작용 우려"


대부업법도 일몰 연장 쉽지 않아

내년부터 금리 상한 없어질 듯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비교


  구분  │워크아웃              법정관리        

─────────────────────────

근거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통합도산법      

─────────────────────────

주도권  │채권단                │법원 지정 관리인

─────────────────────────

신규자금│지원 있음             │지원 없음       

─────────────────────────

효과    │금융거래 채권만 재조정│모든 채무 동결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여야 합의안


  구분  │합의안                   기존안               

─────────────────────────────

대상기업│모든 기업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

한시법  │2018년6월말까지 일몰 연장│2015년말 일몰        

─────────────────────────────

http://www.hankookilbo.com/v/b2288067d01a42c9ba81461b40d818a9


◈부산《현대차그룹 신임 부사장 절반이 PK 출신》


368명 임원 승진 인사


부사장 승진자 8명 중 4명

부산대·동아대·경남대 졸업


벤틀리 디자이너 출신 영입


김헌수(60)

부산대 기계공학과

현대기아차

바디기술센터장


박광식(59)

경남대 산업공학과

기아차 화성공장장


이영진(60)

부산대 기계공학과

현대모비스

차량부품본부장


김기준(60)

동아대 금속공학과

현대다이모스

P/T(파워트레인) 사업본부장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29000055

신고



[2015년 12월4일자(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일자리 動力' 노동개혁, 물거품 될 위기》

[NEWS&VIEW]


與의 핵심 정책, 野 버티기에 끌려다니다 失期

年內 안되면 내년 총선까진 처리 더 힘들어져

"15만개 신규 일자리 만들 기회 사라지게 될 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4/2015120400380.html


◈중앙《김무성 (지역구 예산) 72억 원유철 512억》

여당 실세 5명이 총 1800억

기재부 '주요 예산' 문건 나와


야당 "31개 항목 따냈다" 자랑

박지원 "목포에 786억 증액"


총선 표 앞에 국가살림 흥정

"예결특위 반짝 심사 바꿔야"

http://news.joins.com/article/19188862?cloc=joongang|home|topnews1


◈동아《여야 밀어넣은 지역구 예산, 220건 3兆대(3조5000억원)

정부 예산안 깎아 '나눠먹기' 극심


무기사업-재해예비비 등 대폭 삭감

타당성조사 안끝난 철도 등에 배정

국가 중요사업보다 총선 선심 골몰

http://news.donga.com/Main/3/all/20151204/75180395/1


◈경향《"사시 존치" "(서울대·건국대·이화여대) 로스쿨 전원 자퇴"...4년 더 혼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법무부 "연구분석·보완 필요"

법학전문대학원생 반발 확산

변호사 단체는 "영구 존치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032227175&code=940100


◈한겨레《법원 "경찰 2차집회 금지는 부당"》

범국민대회 가처분신청 인용

내일 예정대로 행사 열릴 듯

검·경은 강경대응 방침 고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0273.html


◈한국《총선 앞 SOC 건설계획 마구 쏟아낸다》


한달새 5건...총 사업비만 14조

종합 계획·경제성 검토 미진 우려


이번엔 울릉·흑산공항 건설키로

"영호남 배려 정치적 결정" 해석


추가 대형사업도 줄줄이 대기

http://www.hankookilbo.com/v/9f29510a60e343eb8f523803e8215a6e


◈서울《"사법시험 4년 더"

폐지 유예 후폭풍》

법무부, 司試 2021년까지 유지

고액 로스쿨 '현대판 음서제' 여론

국민들 "존치해야" 의견 71% 달해

전국 로스쿨생 "전원 자퇴 불사" 반발


※사법시험 폐지 유예 법무부 방안


*2017년 사법시험 폐지

2021년까지 사법시험 유지

- - - - - - - - - - - - - - - -

*로스쿨변호사예비시험 병행 방안 검토

- - - - - - - - - - - - - - - -

*로스쿨 학사관리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 - - - - - - - - - - - - - - -

*비용 자비 부담하는 별도의 연수기관 설립 방안 검토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code=seoul&id=20151204001009


◈세계《헌법도 내팽개친

총선용 나눠먹기》

[뉴스분석]새해 예산안 처리 구태 얼룩


법이 정한 시한 또 안 지켜

최경환·박지원 등 실세들

지역구 SOC 예산 등 빅딜

정부선 '재정 빨간불' 걱정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추이(단위:원)


2015년 24조8000억

2016년 정부안 23조3000억

최종안(국회통과) 237000


자료:기획재정부


※'실세 예산'으로 추정되는 주요 사업


실세│국회 심의에서 신설 또는 증액된 사업


최경환 경제부총리│경산지식산업지구 용수공급시설사업(20억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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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7억여원 증액), 국도17호선 순천시 왕조교차로 설치사업(5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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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평택 진위파출소신축(4억여원 신설), 평택~오산 국도건설사업(2억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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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목포~송정KTX(500억원 증액), 목포~보성 철도(200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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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부처 및 의원실 종합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03/20151203003972.html


◈국민《실세들 '예산' 챙길 건 다 챙겼다》

[최경환·이정현·원유철·김재경] [이종걸·박지원·이춘석·안민석]


올해도 지역구 예산 대폭 ↑

그들만의 '잔치' 구태 벌여


정치권 내부에서 조차도

'이기적 월권' 비판 목소리


※여야 주요 인사 지역구 예산 증액 내용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평택 진위파출소 신축 4억1400만원 증액

-평택 서탄파출소 신축 3억5300만원 증액

───────────────────

이정현 최고위원

-순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7억6000만원 증액

-순천 해룡파출소 신축 6억9000만원 증액

───────────────────

김재경 의원(예결위원장)

-모교(경상대학교) 국제문화회관 건립사업 50억원 증액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대구선 복선전철사업 70억원 증액

-경산지식산업지구 용수 공급시설 20억원 증액

───────────────────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안양 석수역 주변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박스 설치 10억원 증액

───────────────────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익산박물관 기능개편 시설 확충 10억원 증액

-익산 '오산문화마을' 하수관거 정비 5억원 증액

───────────────────

안민석 의원(예결위 야당 간사)

-오산 복합문화체육센터 설계비 30억원 증액

───────────────────

박지원 의원(전 원내 대표)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건설 사업비 250억원 증액

-목포항 대불 철재 부두 사업비 20억원 증액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45045&code=11121100&sid1=pol


◈매일경제《남부지검 '여의도 토벌사건'》

前·現 증권사 임직원 등 27명 주가조작 무더기 적발

거래소 직원도 연루...카카오의장 처남 참고인 조사


※서울 남부지검 주가 조작 단속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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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직원     │17명(12명 구속)

- - - - - - - - - - - - - - - - - - -

상장법인 경영진     │2명(2명 구속)

- - - - - - - - - - - - - - - - - - -

금융브로커          │2명(2명 구속)

- - - - - - - - - - - - - - - - - - -

시세조종 전문가     │5명(3명 구속)

- - - - - - - - - - - - - - - - - - -

증권 유관기관 종사자│1명(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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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2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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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148262


◈한국경제《"삼성 출신 연봉 9배 주겠다"》

한국 반도체 인력 쓸어가는 중국


"5년 일하면 45억" 파격 제안


※반도체사업 추격 속도 내는 중국


2014년

6월 │中 정부, 반도체산업 육성 발표

2015년

3월 │BOE, 메모리반도체사업 진출

4월 │동심반도체, 한국 피델릭스 인수

7월 │칭화유니, 美 마이크론 인수 제안

10월│칭화유니, 샌디스크 인수

현재│中 업체, 바커 인수 검토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20367791&intype=1


◈부산《정치권 '부산 홀대' 해도 너무한다》


자본시장법 개악 밀실 합의

관광진흥법 적용 지역 제외


"시민 염원 철저히 짓밟아"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격앙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04000110



■정치 TOP


◈조선《實勢의원들의 파워...지역구 예산 수백억씩 늘었다》

원유철 570억·김정훈 200억·이정현 100억·박지원 800억

예산 심사 진행한 與野 예결위원 지역구에도 '큰돈' 배정


※여야 '실세' 의원 증액 예산


[정의화 국회의장]

국회도서관 부산분관(2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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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새누리당)]

동삼동 국제크루즈 부두 확충(50억원)

국립부산해사고 시설비(22억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경산지식산업지구 시설사업(20억원)

경산4산단 진입도로(9억원)

───────────────

[원유철 원내대표(〃)]

서해선 복선전철(500억원)

황해경자구역 포승지구 간선도로(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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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정책위의장(〃)]

해운보증기구 설립 출자(200억원)

교포무역인 네트워크 사업(3억원)

───────────────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구내당시장 지식산업센터 조성(10억원)

학교예술교육 지원(6억원)

───────────────

[김재경 예결위원장(〃)]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 양산(500억원)

문산~집현 순환도로(5억원)

───────────────

[김성태 예결위 간사(〃)]

자원순환종합단지·서남하수처리장(200억원)

시니어복합센터·남북통합문화센터(200억원)

───────────────

[문재인 대표(새정치민주연합)]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150억원)

───────────────

[박지원 전 원내대표(〃)]

목포항 대불철재부두(20억원)

목포병원 관리 및 운영(3억원)

───────────────

[이종걸 원내대표(〃)]

월곶-판교 복선전철(50억원)

안양 석수역 주변 하수관 정비(10억원)

───────────────

[최재천 정책위의장(〃)]

성동 독서당 인문 아카데미(10억원)

───────────────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립익산박물관 시설 확충(10억원)

오산문화마을 정비(5억원)

───────────────

[안민석 예결위 간사(〃)]

오산시 다목적 체육관(30억원)

독산성 문화제 지원(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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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4/2015120400299.html


◈중앙《"내 지역구 챙기자" (SOC 예산) 6006억 막판에 끼워넣었다》

[총선 표에 얼룩진 예산]


예산소위서 새로 넣은 사업 55건

연구용역비 등 10억원 이하 많아

"이렇게 시작해서 대규모로 키워"

최경환·이정현·노영민 지역 증액


"심장병 환자에게 무좀 치료 격

지역엔 치적이지만 국가엔 죄"


※국회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새누리당 (친박)


-구미~군위IC/고로~우보 국도 건설

김재원 ... 11억원


-대천천 공용시설 진입로

서병수 ... 9000만원


-국도 17호선 순천시 왕조교차로

이정현 ... 5억원


-수도권 서남부 광역교통대책

서청원 ... 2억원


-보령댐 도수로 건설

김태흠 ... 233억7500만원


───────────────────────


주요 인사들


-평택~오산 국도 건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평택)

새정치연합 안민석 예결위간사(오산) ... 2억원


-문산~집현 국도 건설, 문산~도라산 전철화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 ... 15억원


-청주국제공항 평행유도로 건설

새누리당 정우택 정무위원장

새정치연합 노영민 산자위원장 ... 188억원


-대구선 복선 전철

최경환 경제부총리 ... 2321억원(70억원 증액)


───────────────────────


예결위원


-남부내륙고속철도

새누리당 이철우·김한표 ... 30억원


-동북선 경전철

새누리당 이노근 ... 25억원


-운암지 주변 주차장 조성

새누리당 서상기 ... 10억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등

새누리당 정용기 ... 75억원


-포산~서망 국도 건설

새정치연합 김영록 ... 6억원

http://news.joins.com/article/19188858


◈동아《국채 이자 낼 돈까지 빼내...여야대표 고향 사업예산 증액》

['누더기 예산' 만든 국회]


대북 정찰위성 사업 643억→20억

미사일 방어체계 핵심 날렸지만

정부는 연계법안 처리 급급해 침묵


지역마다 '센터' '타운' 우후죽순

0~2세 보육료 6% 늘려 '선심'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됐거나

선심성으로 늘어난 주요 사업들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정부 주요 사업들]


국방부

*대북 정찰 목적의 정찰위성 사업에 국방부가 643억 원 요구했으나 20억 원만 통과. 사단급 정찰 무인기 사업에 248억 원 요구했으나 132억 원만 반영

*K-11 복합소총 사업에 정부가 27억1400만 원 요구했으나 9억6600만 원만 반영

*소해함(기뢰 탐지 및 제거함) 2차 사업에 정부안 618억8300만 원 중 375억8500만 원만 통과

─────────────────────

통일부

남북 협력기금 중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관련 정부안 324억 원 중 300억 원만 반영


[국회가 예산을 추가한 선심성 사업들]


지역사회 민원 사업

지역 의원의 '쪽지'로 통과된 예산 다수. 충북대 노후전산정보원 리모델링. 전북대학생 시민교류하우스 신축 등 지역 대학 예산, 구례 연곡사 보수 정비, 마곡사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 등 지역 사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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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심 의식한 복지예산

0~2세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보육교사 인건비,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보육사업관리 등 보건복지부 예산에 정부안(55조5653억 원)보다 2784억 원 늘어난 예산 배정


자료:각 부처

http://news.donga.com/3/all/20151204/75180014/1


◈경향《안 받은 문

"혁신안대로"》

나흘 만에 안철수 제안 거부

"기강 세우겠다" 정면대결로

비주류 탈당 땐 분열 책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512032202285


◈한겨레《문재인 "더 밀려선 안돼" 위기감에 '정면 돌파' 선택》

[문재인의 초강수]


당내 '양초의 난' 회자된 것처럼

리더십 흔들기 위험수위 판단

"전대, 물리적 불가능" 밝혀


여론조사도 '문 체제 유지' 선호

'충분히 승부 걸어볼만' 자신감도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20371.html


◈한국《나눠먹고...끼워넣고...여야 총선용 예산 '곶감 빼먹듯'》

[텃밭 예산 챙기기 되풀이]


정부안 없던 사업 무더기 추가

김무성·문재인·최경환·박지원 등

"지역 발전" 명분 아래 예산 잔치


※실세 지역구 신설 또는 증액 주요 예산

(단위:억원)

새:새누리당 민:새정치민주연합


[김동완(새·충남 당진)

양승조(민·천안갑)

박완주(민·천안을)]

*당진-천안고속도로 건설

증가액 173.0

정부 원안 626.7


[정희수(새·경북 영천)

강길부(새·울산 울주)]

*영천-언양고속도로 건설

증가액 175.0

정부 원안 733.8


<인천>


[안상수(새·서구 강화군을)]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증가액 300

정부 원안 1,342


<경기>


[원유철(새·평택갑)]

*진위파출소 신축

증가액 4.1

*서탄파출소 신축

증가액 3.5


<충남>


[김태흠(새·보령 서천)]

*보령댐 도수로 건설

증가액 233

*보령-태안 1국도 건설

증가액 83.0

정부 원안 249.2


<전남>


[박지원(민·목포)]

*목포항 건설

증가액 20

*호남고속철도 건설

증가액 250

정부 원안 550


[우윤근(민·전남 광양)]

*광양항 24열컨테이너 크레인 설치

증가액 108


[이윤석(민·무안 신안)]

*신안생비랑국도 건설

증가액 20.0

정부 원안 55.6


[이정현(새·전남 순천 곡성)]

*순천시 가축분뇨 시설 설치

증가액 7.6

*순천 해룡파출소 신축

증가액 6.9

*국도 17호선 왕조교차로 설치

증가액 5

*곡성 섬진강변 명소화

증가액 2.7

정부 원안 10.7


<전북>


[김관영(민·군산)]

*군장산단인입철도건설

증가액 100

정부 원안 1,174


<광주>


[임내현(민·광주 북구을)]

*전남대 자연대1호관 리모델링

증가액 45.4

정부 원안 4.5


<경남>


[김재경(새·진주시 을)]

*진주남강유등축제

증가액 2

*경상대병원 창원분원 개원준비

증가액 35.0

정부 원안 36.3

*경상대 국제문화회관 건립

증가액 50.0

정부 원안 13.1

*진주 청곡사 보수정비

증가액 2


<부산>


[문재인(민·사상)]

*하단 도시철도 건설

증가액 150

정부 원안 449


[김무성(새·영도)]

*부산 해사고 관리동 신축

증가액 22.3

정부 원안 50.4


[김도읍(새·북구 강서구을)]

*부산국제광고제 지원

증가액 2.5

정부 원안 11.5

*부산 강서 기적의 도서관 건립

정부 원안 15.5


<경북>


[김광림(새·안동)]

*기계안동4국도 건설

증가액 40.0

정부 원안 198.1


[김재원(새·의성 청송 군위)]

*구미군위IC

증가액 5

*청송 우회국도 건설

증가액 15.0

정부 원안 51.3


[최경환(새·경산·청도)]

*경산지식산업지구 용수공급시설

증가액 20

*경산 4산단 진입도로

증가액 9

정부 원안 72


[박명재(새·포항 남 울릉)

이병석(새·포항 북구)

강석호(새·영양 영덕 봉화 울진)]

*포항-영덕고속도로 건설

증가액 20


<대구>


[김희국(새·중구 남)]

*대구 남부경찰서 민원동 신축

증가액 14.7

http://www.hankookilbo.com/v/0c899f49e49548ab9e56fa89ac560226


◈부산《文 대표 "갈 길 가겠다"...安 제안 거부》

"혁신전대, 대결하자는 것"

기자회견서 정면 돌파 의지

사퇴 요구도 공식 거부

비주류 반발 불가피할 듯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04000093



■사회 TOP


◈조선《헛물 켜고있는 1900억짜리 '바닷물 정수기'》

11㎞ 거리에 원전있다는 이유로...1년째 수돗물 공급 못하는 '부산 해양정수센터'


환경단체·일부 주민 반대

-"방사능 오염 우려 있어"


부산시 "식수 적합 판정"

-전문가·주민도 참여해 검증

-"우리가 즐겨 먹는 기장 멸치

-기장 앞바다에서 자란 것"


-시설 유지위해 月3~5회 가동

-지금까지 총 60억 날려


※기장해양정수센터←─ 11.3㎞ ─→고리원전


*근처 주요 시설

-기장군청

-부산울산고속도로

-해운대IC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4/2015120400210.html


◈중앙《로스쿨 안 가도 변호사 될 수 있는 '예비시험(사시 대안)' 도입 검토》

[법무부 사시 2021년까지 유지]


사시·로스쿨 연수교육 차별 없게

사법연수원 유료 대체기관 설립


로스쿨측 "법무부, 떼법의 수호자

우릴 고사시킨 뒤 사시 부활 꼼수"

오늘 협의회 총회...저지 나설 듯


※사법시험 존폐론 쟁점과 법무부 입장


[사법시험 존폐 여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사시폐지론) : 2017년 예정대로 폐지

*대한법학교수회(사시존치론) : 정원 100명 이상

*법무부 : 2021년까지 사법시험 유지(선발 인원 미정)


[로스쿨 학비 부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사시폐지론) : 장학금 제도 운용, 사회적 약자 위한 특별전형

*대한법학교수회(사시존치론) : 3년간 3000만~6000만원 부담, 부유층 자녀만 입학

*법무부

-로스쿨 안 가도 변호사시험 볼 수 있도록 예비시험 도입 검토

-로스쿨 입학·학사 관리 엄정화


[사법시험에 대한 입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사시폐지론) : 고시낭인 양산으로 국가 인적자원 분배에 불균형

*대한법학교수회(사시존치론) : 누구나 응시 가능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

*법무부 : 사시합격자도 사법연수원 대체기관에서 자비연수 검토


[사법시험 존치의 영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사시폐지론) : 대학 학부 교육의 황폐화, 국민적 합의 위반

*대한법학교수회(사시존치론) : 이원적 체제로 로스쿨 단점 보완 가능

*법무부 : 법조인 양성 체계 일원화는 필요

http://news.joins.com/article/19188841


◈동아《법원 "내일 집회, 폭력시위 확신 어려워...경찰 금지조치 부당"》

주말 예정대로 개최될 듯


"민노총이 주최 세력이라고 해도

공공질서 위협할 거라고 볼수 없어

수차례 평화적 진행 밝힌점도 참작"

경찰 "차벽 안세워...불법엔 엄정 조치"

http://news.donga.com/3/all/20151204/75180196/1


◈경향《법원 "경찰, 폭행·손괴 예단하면 안돼"...공권력 남용에 제동》

법원 "경찰의 '5일 집회 금지'는 부당" 판결


야권·노동계·시민단체는 "집회 자유 억압 증명"

경찰, 원천봉쇄 어려워지자 대응방안 찾기 분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301&artid=201512032155355


◈한겨레《시민단체 "시민 참여하는 평화집회로" 종교계 "꽃길 만들것"》

[주말 대규모 집회]

내일 집회 각계 움직임


법원 가처분 인용에 "다행"

범대위 "국민의 목소리 전달에 고민"

종교단체 "적극적으로 평화 유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0365.html


◈한국《공공 산후조리원법,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국회서 모자보건법 통과되자마자

복지부, 취지 역행 시행령 움직임

"민간 시설 없는 곳만 가능" 홍보

"정부가 입법권 무시" 반발 확산

http://www.hankookilbo.com/v/ffa9f244544b436eb9ef41b50f4cc40f


◈부산《돈 받은 심판, 혼자 넘어져도 PK(페널티 킥) 선언》

[이슈추적]

K-리그 비리, 이렇게 일어났다


숙소·고속도 톨게이트 등서

경기당 최고 1천만 원 받아

심판 배정 문자로 전달

과도한 태클 보고도 못 본 척

비리 가담 심판 4명 기소


경남 FC의 심판매수 비리 관련 경기와 편파 판정 의심 사례


    경기명(상대팀)    │                       의심 판정 사례                     │경기 결과│주심 수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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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6일(제주)│상대팀 선수 상관없이 혼자 넘어졌는데 페널티킥 선언        │ 패(1:2)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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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22일(전남)│상대팀 선수 얼굴 의도적 가격에 반칙 미판정                │ 패(2:3) │300만 원

───────────────────────────────────────────────────────

2013년 10월  5일(강원)│수비수 과도한 태클 보고도 반칙 미판정                     │ 패(1:2) │200만 원

───────────────────────────────────────────────────────

2014년 12월  3일(광주)│수비 위험 지역에서 상대팀 선수 뒤에서 밀었는데 반칙 미판정│ 패(1:3)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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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04000089



■국제 TOP


◈조선《아낌없는 기부, 美 창업 巨富들의 '아름다운 불문율'》


"성공 기업가는 번 만큼 환원"

철강왕 카네기 이후 큰 흐름

게이츠·저커버그로 이어져


포드·힐튼·휼렛 등 가문도

아프리카 등 빈곤지역 지원

대기업 56% 사회공헌 늘어


글로벌 거대 기업들의 사회공헌


[하워드 G 버핏 재단]

*주요 사업 : 식량 자립 지원, 갈등 완화, 공공 치안 확보

*1년 후원액 : 1억300만달러(약1200억원)


[월마트 재단]

*주요 사업 : 여성·소상공인·군 전역자 지원, 지역 공동체 활성화

*1년 후원액 : 1억8300만달러(약2130억원)


[콘래드 힐튼 재단]

*주요 사업 : 개발도상국 여성 지원, 노숙자 주거 지원

*1년 후원액 : 9200만달러(약1070억원)


[레고 재단]

*주요 사업 : 놀이·학습 프로그램 지원, 저소득 아동 지원

*1년 후원액 : 5300만달러(약617억원)


[H&M 컨셔스 재단]

*주요 사업 : 개발도상국 어린이 지원, 수질·위생 개선

*1년 후원액 : 2800만달러(약326억원)


[스타벅스 재단]

*주요 사업 : 커피·카카오 재배지역 지원, 수질 개선

*1년 후원액 : 800만달러(약93억원)


자료:각 재단 홈페이지 등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4/2015120400215.html


◈중앙《군복·복면 20대 무슬림, 폭탄 3개 실은 RC카(무선조종 모형차)도 준비했다》

[피로 물든 크리스마스 파티]


경찰, 도주 차량서 리모컨 발견

"사명 띤 듯 범행...테러가능성 반반"


성탄파티서 동료와 다툰 뒤 나가

아내와 자동소총 난사하며 습격


범인은 파키스탄계 미국 시민권자

올봄 한 달간 사우디 여행 다녀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


2일 오전 11시 *현지시간 기준

파룩 부부, 인랜드 주민센터에 난입해 총기 난사.

14명 사망, 17명 부상

│약 3㎞

오후 3시쯤

검은색 SUV 타고 도주

경찰과 총격전


오후 3시 16분

경찰 "용의자 2명 사살"

http://news.joins.com/article/19188860?cloc=joongang|home|sectiontop


◈동아《美 송년파티중 총기난사 14명 숨져...용의자는 무슬림 부부》


방탄조끼 입은 무장괴한 2명

LA인근 재활센터 행사장 총격

경찰, 추격전 끝에 2명 사살


용의자, 올초 사우디 여행 다녀와

보복 범행-IS 관련여부 조사중


※2000년 이후 미국 대형 총기 난사 사건


2002년 10월

워싱턴 메릴랜드 버지니아 주 일대에서 3주 동안 걸프전 참전용사 출신 존 앨런 무함마드 총기 난사

10명 사망

- - - - - - - - - - - - - - - - - - - -

2007년 4월 16일

버지니아 주 블랙스버그의 버지니아공대에서 한국계 조승희 총기 난사

32명 사망

- - - - - - - - - - - - - - - - - - - -

2009년 11월 5일

텍사스 주 포트후드 군사기지에서 군의관 니달 하산 소령 총기 난사

13명 사망

- - - - - - - - - - - - - - - - - - - -

2011년 1월 8일

애리조나 주 투산 정치행사 중 총기 난사

6명 사망

(연방판사 등)

13명 부상

(개브리엘 기퍼즈 연방 하원의원 등)

- - - - - - - - - - - - - - - - - - - -

2012년 7월 20일

콜로라도 주 오로라 영화관에서 영화 '배트맨' 악당 조커 흉내 낸 범인 총기 난사

12명 사망,

70여 명 부상

- - - - - - - - - - - - - - - - - - - -

2012년 12월 14일

코네티컷 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26명 사망

(아동 20명과 교직원 6명 등)

- - - - - - - - - - - - - - - - - - - -

2013년 9월 16일

워싱턴 해군 복합단지 사령부 건물에서 군하청업체 직원 총기 난사

13명 사망

(범인 포함)

- - - - - - - - - - - - - - - - - - - -

2015년 6월 17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의 흑인교회에서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청년 딜런 루프 총기 난사

9명 사망

(흑인 신도)

http://news.donga.com/3/all/20151204/75180359/1


◈경향《"범행 동기 결론 안 내렸지만...테러 가능성 배제는 안 해"》

미국 장애인시설 파티장 '총기 난사'


경찰국장 "아랍계 이름 용의자들, IS 관련 정보 없어"

직장 내 원한 보복 추정...용의자 2명 사살·1명 검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1&artid=201512032140475


◈한겨레《미, 또 총기난사 14명 사망...당국 "테러 가능성 배제안해"》

LA 인근 재활센터서 사건 발생


송년 행사장서 범행

-복면·군복 차림에 총기 무장

-30초동안 무차별 난사...또 난사

-경찰, 범행 4분만에 현장도착

-설치된 폭발물도 발견 제거


4시간 추적 끝 범인 2명 사살

-28살 남성은 파키스탄계 미국인

-부친 "아들은 독실한 무슬림"

-사살된 여성과는 부부관계 추정

-수사당국 '계획된 범행' 심증 굳혀


미국 샌버너디노 총기 난사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동쪽으로 96㎞ 정도 떨어진 샌버너디노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인랜드지역센터

- - - - - - - - - - - - - - - - -

오전 11시께 용의자들 시설 난입

최소 14명 사망, 17명 부상


오후 3시16분께 3.2㎞ 동쪽

주택가에서 용의자 2명 사살


2015년 미국의 총기 범죄 *10월1일까지 집계

자료:슈팅트래커, 건바이올런스 아카이브, <비비시>


294 대규모 총격사건(4명 이상 사망 또는 부상)

───────────────────────

45 학교에서 발생

───────────────────────

9956 총기 사건 사망자

───────────────────────

20,000명 이상 총기 사건 부상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총기 범죄


15 총기 난사 사건 뒤 오바마 대통령 성명 발표

───────────────────────

994 2012년 재선 뒤 대규모 총격사건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20305.html


◈한국《英 IS 공습안 승인하자마자...전투기 4대 시리아 유전 폭격》


공격 대상 시리아內 IS로 한정

지상군 파병은 없을 것 명시

"IS뿐 아니라 러·이란 억제효과"


러, 위성 사진 여러 장 공개하며

"터키-IS 석유밀매 증거" 주장

美 "터키는 중요 파트너..." 일축

http://www.hankookilbo.com/v/c0083b4f32bd469c956eb5dc6d1f2649


◈부산《LA 장애인 시설

총 난사 14명 사망》

자동소총 무장 2명 난입

송년행사 도중 참사

용의자 범행 직후 사살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51204000043



■경제 TOP


◈조선《세계 (시가총액 기준) 500大 기업, 中 0(2006년)→37개(2015년) 韓 9(2006년)→4개(2015년)

'FT 글로벌 500대 기업'

한국, 10년만에 최저


삼성전자·현대車·하이닉스·한전뿐

-SKT 등 안방 안주, 순위 못들어


中, 日 제치고 美 이어 2위 도약

-천연가스공사·공상銀 톱10 랭크


※국가별 FT 글로벌 500대 기업 수 변화

   늘어난 국가


[미국]

2006년 197

2015년 209


[중국]

2006년 0

2015년 37


[일본]

2006년 60

2015년 35


[영국]

2006년 39

2015년 32


[프랑스]

2006년 30

2015년 24


[캐나다]

2006년 22

2015년 19


[독일]

2006년 19

2015년 18


[홍콩]

2006년 7

2015년 18


[인도]

2006년 8

2015년 14


[스위스]

2006년 11

2015년 11


[호주]

2006년 9

2015년 10


[스웨덴]

2006년 8

2015년 10


[브라질]

2006년 6

2015년 6


[한국]

2006년 9

2015년 4


자료:파이낸셜타임스


※2015 FT 글로벌 500에 포함된 기업


미국(상위 20개)

애플, 엑손모빌, 버크셔 해서웨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웰스 파고, 존슨앤드존슨, 월마트 스토어스, 제너럴일렉트릭, JP 모건체이스, 프록터 앤드 갬블, 화이자,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스, 셰브론, 오라클, 페이스북, 월트디즈니, 코카콜라, 아마존닷컴, AT&T


한국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한국전력

──────────────────────

*파란색은 최근 10년간 새로 편입된 기업.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3/2015120304232.html


◈중앙《죽죽 뻗네요, 저비용항공사》

호놀룰루·다낭 등 속속 취항


진에어 올 11개 새 해외노선

푸껫행, 대형기종에 41만원선


제주·에어부산·이스타항공은

지방서 출발 국제선 더 늘려


※저비용항공사 수송 분담률

단위:%


[국내여객]

2011년 41.4

2012년 43.8

2013년 48.2

2014년 50.7

2015년(상반기) 53.6


[국제여객]

2011년 4.3

2012년 7.5

2013년 9.6

2014년 11.5

2015년(상반기) 13.2


자료:국토교통부


※국적 저비용항공사 2015년 신규 취항 노선


[진에어]

인천~오사카

부산~클라크

부산~세부

부산~오사카

인천~다낭

부산~오키나와

부산~다낭

인천~하노이

인천~보라카이

인천~푸껫

인천~호놀룰루(예정)


[제주항공]

부산~괌

대구~베이징

부산~오사카

부산~후쿠오카

부산~타이베이

부산~오키나와

인천~다낭


[에어부산]

부산~옌지

부산~장자제

부산~다낭

부산~괌

부산~삿포로


[이스타항공]

인천~푸껫

청주~홍콩

제주~방콕

부산~제주

부산~오사카

부산~방콕

인천~오키나와


[티웨이항공]

대구~상하이

인천~비엔티안

인천~오사카

대구~오사카

인천~인촨

무안~톈진

대구~오사카~괌

인천~괌

인천~마카오

인천~호찌민(예정)


자료:각 항공사

http://news.joins.com/article/19188680?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기존 상품 세금(167만원)보다 84만원 덜 내》

연소득 5000만원 가입자, 만능통장에 월 167만원씩 5년간 넣으면?


달라지는 세법 Q&A


부모 10년 부양때 80% 상속 공제

10억짜리 집 세금 한푼도 안내


카메라-녹용-향수 개별소비세 폐지


청년 고용 늘리려 기업에 세액공제

1명당 대기업 200만-中企 500만원


※세법개정안의 주요 수정 내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정부안 또는 현행 규정

-근로·사업소득자 가입

-최대 200만 원 비과세

-5년간 보유해야 만기 인정

*최종 수정안

-가입 대상에 농어민 추가

-최대 250만 원 비과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는 보유기간 3년으로 단축


[동거주택 공제]

*정부안 또는 현행 규정

-5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주택가액의 100% 면제

*최종 수정안

-5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주택가액의 80% 면제

-미성년자는 제외


[업무용 차량 과세]

*정부안 또는 현행 규정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승용차 관련 비용은 1000만 원까지만 인정

-감가상각비 한도 연간 1000만 원까지만 인정

*최종 수정안

-감가상각비 한도 연간 800만 원까지만 인정하고 초과 금액은 이월


[개별소비세]

*정부안 또는 현행 규정

-녹용·로열젤리·향수의 개별소비세 폐지

*최종 수정안

-녹용·향수·고급사진기의 개별소비세 폐지


[근로·자녀장려금]

*정부안 또는 현행 규정

-직접세만 근로·자녀장려금의 30% 내에서 체납액에 충당, 간접세는 전액 충당 가능

*최종 수정안

-직접세뿐만 아니라 간접세도 근로·자녀장려금의 30% 내에서 체납액에 충당


[청년고용증대세제]

*정부안 또는 현행 규정

-청년 고용 1인당 중소·중견기업 500만 원, 대기업 250만 원 지원

*최종 수정안

-청년 고용 1인당 중소·중견기업 500만 원, 대기업 200만 원 지원


[고액기부금]

*정부안 또는 현행 규정

-고액기부금 기준 3000만 원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 25%

*최종 수정안

-고액기부금 기준 2000만 원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 30%


[종교인 과세]

*정부안 또는 현행 규정

-사례금을 '종교소득'으로 규정

-2016년 5월 시행

*최종 수정안

-종교소득을 '종교인소득'으로 변경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자료:기획재정부

http://news.donga.com/3/all/20151203/75179740/1


◈경향《현금 사용 증가분엔 소득공제율 50% 적용》

달라지는 '세법' 해설


직계 존비속 증여세 면제 기준

3000만원→5000만원으로 올려


기부금 세액공제율 30%로 상향

업무용 차 1000만원까지는 '비용'

카메라·녹용은 개별소비세 제외


※국회 본회의 통과한 세법 주요 내용


종교인소득과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2018년 1월1일부터 과세

(필요경비율은 소득에 따라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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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기부금

기준 3000만원→2000만원, 세액공제율 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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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자동차 과세

운행기록 작성하지 않은 경우 대당 1000만원까지만 비용 인정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은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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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

지난해 사용분보다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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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자녀공제 및 연로자공제 3000만원→5000만원, 장애인 및 미성년자 공제 연 500만원→1000만원(동거주택 상속공제율 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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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 등의 유족이 받는 성금증여세

국가유공자 및 의사자가 받는 성금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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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직계비속→직계존속 시 3000만원→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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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 제외 대상

녹용 및 고급사진기, 향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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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증대세제 지원

대기업 1인당 250만원→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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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재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여성퇴직사유에 출산·육아 및 임신도 포함


자료:기획재정부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2040024525&code=920100&med=khan


◈한겨레《KDI "집단대출도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적용해야"》

2018년까지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최대 3만호 우려


올 분양 물량 급증...예년의 2배 육박

공급 과잉으로 건설사·금융시장 위험


아파트 분양 추이

자료:국토교통부 (단위:호)


2011년 25만2495

2012년 28만7727

2013년 27만4597

2014년 34만3978

2015년 49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잔액)

자료: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위원회 (단위:원)


[주택담보대출]

2014년 365조

2015년 9월 383조3000억

5.0% 증가


[집단대출]

2014년 101조5000억

2015년 9월 113조5000억

11.8% 증가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720309.html


◈한국《1000만원 초과 경비는 주행일지로 '업무용' 증명》

개정법 따른 업무용 차 稅테크는


법인은 전용 차보험 가입 의무화

비용 과다할 땐 경비 처리 제한

감가상각비는 年 800만원만 인정


개인사업자는 보험 가입 필요없어

간편장부 사업자는 법 적용 제외


※개정된 업무용 승용차 경비처리 방식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개인 사업자 : 불필요

*법인 : 필요(미가입시 손금 전액 부인)


[기본 경비처리 한도]

*개인 사업자 : 연간 1,000만원

*법인 : 연간 1,000만원(전용 보험 가입시)


[운행기록 작성 대상]

*개인 사업자·법인 : 비용 1,000만원 초과자


[시행시점]

*개인 사업자

2016년:성실신고확인대상자

2017년:복식부기 의무자까지 확대

*법인

2016년


자료:기획재정부

http://www.hankookilbo.com/v/b06b572541c6470db76a3ff476a77df1


◈부산《"유해물 저장시설 6m 이상은 안 된다니?"》

부산상의서 '규제개혁회의'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中企 규제 35건도 개선키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040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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