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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15일자(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122석 小與...통치(統治)보다 협치(協治)하라는 민심》

[NEWS&VIEW]


'입법 권력'은 野에 넘어가고 '미래 권력'도 안보여

朴정부의 남은 22개월, 이전과 전혀 다른 접근 필요

黨·靑 수평적 관계로...야당과 함께 국정 논의해야


※4·13 총선 결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122       123        38    

지역 105  지역 110   지역 25

비례  17  비례  13   비례 13

────────────────

19대 152  19대 127           


정의당 6(지역 2·비례 4)   무소속 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237.html


◈중앙《여소야대, 협치(協治)의 기회다》

3당 의회권력 분점 시대...대통령·여야가 타협해야 하는 민주주의 시험대 서다


──────────────

과거 여소야대 정국 경험한

박관용·김원기·이원종 조언

──────────────


야당은 반대만 말고 협조를

여당은 정부에 할 말 하고

대통령은 여야 자주 만나야

http://news.joins.com/article/19892331


◈동아《성난 민심 아직도 못읽는 정치권》

[뉴스분]


레임덕 위기 政-靑   정권심판 외면말고 野와 소통하라

제1당 내준 집권당   계파싸움 접고 혁신 리더십 세워라

웃을수만 없는 2野   자만 땐 심판받아...대안정당 돼라

http://news.donga.com/3/all/20160415/77598118/1


◈경향《정권의 '선거용 위기론'...이번엔 역풍 맞았다》

17대 '탄핵 역풍' 때보다 참혹한 새누리 완패...왜?


툭하면 "경제·안보 위기 상황"

집권세력이 국민 불안 일으키고

일방통행 국정에 공천 파동까지

책임·자성 없는 모습에 민심 이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42338015&code=910110


◈한겨레《2030의 '선거 반란'》

의회권력 교체 이끈 '엔포 세대'


20대 투표율 무려 13%p 상승

사전투표가 청년 참여 높여

'박빙 수도권' 당락에 영향준 듯


"청년 실업·저임금 대책커녕

노동개악 박근혜 정부에 실망"


19·20대 총선 세대별 투표율

자료: 한국방송 출구조사


[20대]      19대 총선 36.2%20대 총선 49.4%

[30대]      19대 총선 43.3 │20대 총선 49.5

[40대]      19대 총선 54.1 │20대 총선 53.4

[50대]      19대 총선 65.1 │20대 총선 65

[60대 이상] 19대 총선 69.9 │20대 총선 70.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9769.html


◈한국《성난 중도층, 정치 지형을 바꾸다》

[4·13 총선 결과 심층 분석]


새누리 수도권 성적표 충격적

12년 전 탄핵 정국 때보다 처참

'반사이익' 더민주·국민의당에도

"안주하지 말라" 경고성 메시지

http://www.hankookilbo.com/v/39138baf814543a399ccdd51a8c5f1cc


◈서울《靑 독선 버리고, 野 타협 배워라》

3당 체제가 성공하려면


朴대통령, 野와 적극 소통 필요

野는 반대 위한 반대 그만해야

국민의당 '정책 경쟁' 역할 중요

또 싸움만 하면 내년 대선 심판


※20대(300석) 총선 정당별 의석 수

*( )는 19대 의석 수(4월 12일 기준)


  새누리당  

  122(146)  

지역구   105

비례대표  17

──────

더불어민주당

  123(102)  

지역구   110

비례대표  13

──────

  국민의당  

   38(20)   

지역구    25

비례대표  13

──────

   정의당   

    6(5)     

지역구     2

비례대표   4

──────

무소속 11(17)


*19대는 재적의원 292명

 (민주당 1, 기독자유당 1 포함)


<자료: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vote2016.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5001021


◈세계《조기 레임덕 위기...국정운영 대전환 불가피》

총선 이후 이 사람

① 기로에 선 박 대통령


'여소야대 정국' 새 도전 직면

대야·대국회 새 관계 정립 필요


친박 중심 친정 강화 가능성도

참모진·내각 물갈이 나설 듯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14/20160414004001.html


◈국민《정치 삼국지...'식물 국회' 살려내라》

[新]여소야대 ① 의회 권력, 與에서 野로


분노한 민심, 각 정당에

'정치혁신' 무거운 과제 안겨


1당 자리 야권에 넘겨준

집권여당 변화가 가장 시급

제3정당 지지 받은 이유도

기존 정치 처벌적 성격 짙어


입법마비·당리당략 싸움 등

19代 구태에서 벗어나야


※20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의석수


300

──────────

더불어민주당 123│새누리당 122│국민의당 38│정의당 6│무소속 11


지역구 253

──────────

더불어민주당 110│새누리당 105│국민의당 25│정의당 2│무소속 11


비례대표 47

──────────

더불어민주당 13│새누리당 17│국민의당 13│정의당 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98744&code=11121900&sid1=all


◈매일경제《새누리 지도부 총사퇴...인적쇄신 회오리》

비대위원장에 원유철 원내대표 추천

靑정무수석 사의...개각설 수면위로


※20대 총선 결과

(단위=석)


더불어민주당 123새누리당 122국민의당 38│정의당 6│무소속 11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273745


◈한국경제《"국민의 명령은 경청과 타협...정치를 革命하자"》

김형오 한경 객원大기자(前국회의장) 특별 리포트


어느 黨에도 주도권 안 줘

이세돌 '78번 手'처럼 절묘

포용과 희생의 리더십 요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1438721


◈부산《막 내린 지역주의 시민이 '갑'이다》

[PK 여야 경쟁시대]

[1] 바뀌는 정치 패러다임


시민이 투표로 현역 물갈이

野 협조 없이 시정 힘들어져

경쟁적 정치문화 자리매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122



■정치 TOP


◈조선《이래도 167(새누리+국민의당+親與 무소속), 저래도 171석(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親野 무소속)...1·2黨 합의없인 법안 처리 불가능》

[4·13 국민의 심판]

국회선진화법 180석에 못 미쳐...쟁점법안 통과 어려운 구조


與, 과반 필요한 정부 예산안도

최소 국민의黨 협조 받아야 가능


※20대 국회 의석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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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122 + 親與무소속 7석                                  = 129

────────────────────────────────────

새누리당 122 + 국민의당 38 + 親與무소속 7석                  = 167

────────────────────────────────────

더불어민주당 123 + 국민의당 38 + 정의당 6 + 親野무소속 4석 = 171

────────────────────────────────────

                                                                      

결론

새누리·더민주가 합의 않으면 법안 통과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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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반수로 의결 가능)도 최소한 국민의당과는 손잡아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259.html


◈중앙《김종인 "선거 때 일 다 잊고 국민의당 같이 할 일 있을 것"》

[여소야대 국회]협치의 기회다


"안철수 만나나"엔 "당분간 쉴 것"

이상돈 "손 잡을 일 많아" 연대론


김, 당 대표 도전 질문엔 "모르겠다"

대선 관련 "미래 얘기는 단정 안 해"

http://news.joins.com/article/19892329


◈동아《與 승리 수도권 10곳도 野 합산땐 열세..."실제보다 더 참패"》

4·13 총선 [득표율 분석]

수도권 122곳 표심 살펴보니


국민의당 20%넘는 득표 18곳

새누리 후보, 더민주당에 패배


지역구 38% 얻은 與, 비례선 33%

더민주 지지 281만명도 교차투표


※4·13총선 지역별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단위: %

────────────────────────

구분│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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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0.8│        25.9│    28.8│    8.5

- - - - - - - - - - - - - - - - - - - - - - - -

부산│    41.2│        26.6│    20.3│    6.0

- - - - - - - - - - - - - - - - - - - - - - - -

대구│    53.1│        16.3│    17.4│    6.1

- - - - - - - - - - - - - - - - - - - - - - - -

인천│    33.4│        25.4│    26.9│    7.5

- - - - - - - - - - - - - - - - - - - - - - - -

광주│     2.9│        28.6│    53.3│    7.3

- - - - - - - - - - - - - - - - - - - - - - - -

대전│    31.0│        28.2│    27.1│    7.6

- - - - - - - - - - - - - - - - - - - - - - - -

울산│    36.7│        22.8│    21.1│    8.7

- - - - - - - - - - - - - - - - - - - - - - - -

세종│    28.6│        28.5│    26.6│    8.9

- - - - - - - - - - - - - - - - - - - - - - - -

경기│    32.3│        26.8│    27.0│    7.8

- - - - - - - - - - - - - - - - - - - - - - - -

강원│    43.4│        23.9│    19.3│    5.7

- - - - - - - - - - - - - - - - - - - - - - - -

충북│    38.6│        27.6│    21.4│    5.6

- - - - - - - - - - - - - - - - - - - - - - - -

충남│    36.9│        27.1│    22.5│    5.6

- - - - - - - - - - - - - - - - - - - - - - - -

전북│     7.6│        32.3│    42.8│    8.1

- - - - - - - - - - - - - - - - - - - - - - - -

전남│     5.7│        30.2│    47.7│    5.8

- - - - - - - - - - - - - - - - - - - - - - - -

경북│    58.1│        12.9│    14.8│    5.2

- - - - - - - - - - - - - - - - - - - - - - - -

경남│    44.0│        24.4│    17.4│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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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5.0│        29.6│    22.4│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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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5│        25.3│    26.7│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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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국민의당 득표율이 20%가 넘었는데

새누리당이 야당에 패한 지역                  단위: %

──────────────────────────

지역      │더불어민주당(당선자)새누리당국민의당

──────────────────────────

[서울]

성북을    │         기동민 39.3│    32.5│   21.6 

- - - - - - - - - - - - - - - - - - - - - - - - - -

은평을    │         강병원 36.7│ (*)29.5│   27.5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서병    │         한정애 43.5│    32.3│   20.6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천      │         이  훈 38.1│    34.6│   25.1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작갑    │         김병기 36.5│    34.7│   24.7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동을    │         심재권 41.2│    38.0│   20.9

──────────────────────────

[인천]

부평을    │         홍영표 43.8│    31.3│   25.0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양을    │         송영길 43.3│    31.3│   25.4

──────────────────────────

[경기]

부천원미갑│         김경협 42.4│    34.6│   22.9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천오정  │         원혜영 44.8│    31.1│   21.8

- - - - - - - - - - - - - - - - - - - - - - - - - -

광명갑    │         백재현 39.4│    33.2│   21.0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산상록갑│         전해철 38.8│    28.8│   24.0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산상록을│         김철민 34.0│    32.5│   33.5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양주을  │         김한정 38.6│    34.2│   25.5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흥을    │         조정식 47.0│    29.6│   23.4

- - - - - - - - - - - - - - - - - - - - - - - - - -

군포갑    │         김정우 38.5│    37.4│   21.4

- - - - - - - - - - - - - - - - - - - - - - - - - -

군포을    │         이학영 43.9│    31.7│   23.2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성을    │         권칠승 50.7│    32.3│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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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누리당 무공천 지역으로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한 이재오 후보.

http://news.donga.com/3/all/20160414/77597374/1


◈경향《새누리 '독자 행보' 불가능...여야 대치 법안 '재검토' 가능성》

[4·13 선거혁명]여소야대 국회 운영


과반 미달 새누리·더민주 사이 국민의당 강력 '캐스팅보트'

야 3당, 180석 못 미치지만 합심 땐 정부·여당발 입법 제동


※20대 국회 주요 쟁점법안 정당별 입장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새누리당 :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 보건의료 분야 포함 시 반대

*국민의당 : 보건의료 분야 포함 시 반대

- - - - - - - - - - - - - - - - - - - - - -

[사이버테러방지법]

*새누리당 :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 반대

*국민의당 : 반대

- - - - - - - - - - - - - - - - - - - - - -

[노동시장구조개편 4법]

*새누리당 :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 파견근로자보호법 반대

*국민의당 : 파견근로자보호법 반대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4142333005


◈한겨레《진박 제친 '흙수저 변호사'..."기회 평등 사다리 잇겠다"》

[4·13 총선 이후]화제의 당선자들

부산 연제 김해영 당선자


가난으로 방황하던 어린시절 '고백'

미용기술 배우다 부산대 법대 입학


문재인 법무법인서 연수 실습하며

법조인 공익활동에 눈떠 정치입문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9770.html


◈한국《"권력과의 친분보다 지역 향한 애정·능력 우선" 텃밭의 반란》

[4·13 총선]지역별 민심 분석


대구

"변해야 산다...절박함 발로

더민주가 좋아 지지한 건 아니다"


부산

"윗사람 눈치만 보고

서민에 무관심한 후보 경고"


호남

"지역경제 발전 위한 정책

만들 수 있는 후보 선택한 것"


강남

"중산층도 먹고살기 힘들어

보수정당 지지가 무의미해져"

http://www.hankookilbo.com/v/91bd4db1bf454c478f3976eedc3ea54c


◈부산《'3전 4기 신화' 뒤엔 그녀들의 눈물이 있었다》

4·13 총선-당선인, 그리고...

3명의 아내 '뜨거운 내조 열전'


'열혈 지지자'...전재수 부인

-집 팔아 전세·월세로 옮겨

-만삭 몸으로 표밭 누비기도


'조용한 내조'...최인호 부인

-병원 운영하며 묵묵히 도와

-"좌절 모르는 남편 늘 존경"


'곁에 없지만'...박재호 부인

-지난해 암으로 세상 떠나

-남편에 쓴 유서 SNS 화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118



■사회 TOP


◈조선《가족의 이름으로, 당신도 갇힐 수 있다》

"본인 동의없이 정신병원 강제입원"...法에 호소, 6년 사이 6배 늘어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違憲 심판대 오른 정신보건법


"인권침해"

-부모 등 보호자 2명 동의하고

-의사 진단 내리면 입원시켜

-재산 노려 악용될 수도 있어


"가족 위한 불가피한 조치"

-환자로 인해 고통 받는

-남은 사람들의 삶 보호해야


※인신보호 사건 접수 건수


2009년 122

2012년 278

2014년 440

2015년 772건


자료: 대법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128.html


◈중앙《게임업계 1호 의원 김병관...와신상담형 정양석·김선동》

[여소야대 국회 화제의 당선자]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 국회 첫발

'처음처럼' 광고 만든 손혜원 당선

'프로파일러' 표창원도 새 얼굴

http://news.joins.com/article/19892299


◈동아《엽전 한닢이 나를 울리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엽전으로 뜬 서울 통인시장, 비가맹 점포 상인들은 분통


78개 점포중 24곳만 가맹점 허용

기존업자 탈퇴 안하면 가입도 못해

관광객 몰려와도 돌려보내기 일쑤

상인들 "엽전이 권력...완화해야"


상인회 "확대 땐 취지 변질 우려

추가적인 상생방안 마련할 것"

http://news.donga.com/3/all/20160415/77597945/1


◈경향《"사측 주도로 세운 유성기업 복수노조 설립 무효"》

법원 "자주성·독립성 등 노조 구성 요건 못 갖춰"

금속노조 "민주노조 고립·무력화에 제동" 환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702&artid=201604141638011


◈한겨레《'어용노조는 무효'》

['회사 주도 노조' 주목되는 판결]


금속노조, 유성노조 무효소송

법원 "회사가 조직하고 운용해

노조 자주성·독립성 확보 못해"

민주노총 "노조파괴 행위 확인"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39763.html


◈한국《작년 문 닫은 어린이집 1200개...과잉공급 후폭풍》

무상보육 도입으로 우후죽순


저출산·직장어린이집 증가따라

2014년 이후 감소폭 매년 커져


작년에도 34만명 공급 초과

내년까지 5000개 폐원 전망


※연도별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현황


[2010년] 어린이집 수(개) 38,021이용 아동 수(명) 127만9,910

[2011년] 어린이집 수(개) 39,842이용 아동 수(명) 134만8,729

[2012년] 어린이집 수(개) 42,527이용 아동 수(명) 148만7,361

[2013년] 어린이집 수(개) 43,770이용 아동 수(명) 148만6,980

[2014년] 어린이집 수(개) 43,742이용 아동 수(명) 149만6,671

[2015년] 어린이집 수(개) 42,517이용 아동 수(명) 145만2,813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연도별 어린이집 폐원 현황

(단위:개)


2010년   773

2011년   516

2012년   429

2013년   577

2014년 1,119

http://www.hankookilbo.com/v/c36f18b8df7b436283fa7ef3f3ca666e


◈부산《"미포~송정 구간 난개발 우려는 기우"》

서병수 부산시장 재천명

14일 폐선부지 현장 방문

1차 공사 구간 도보 점검

"명품 공원으로 시민 환원"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104



■국제 TOP


◈조선《애증의 이름 후지모리...페루는 향수병에 걸렸다》


독재자 오명 알베르토 후지모리

8년째 감옥에 갇힌 상태이지만

딸·아들은 대통령·국회의장 유력


지지자들 경제성장 시절 그리워해

인권탄압 겪은 일부 시민들은

"후지모리는 절대 안 돼" 거부감


※알베르토 후지모리 가계도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

(1990~2000년 재임)


수산나 히구치(전처)

야당 국회의원 역임


산티아고 후지모리(동생)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게이코(장녀)

2016년 대선 유력 후보


히로(장남)

사업가로 향후 정계 진출 희망


사치(차녀)

건축가


겐지(차남)

차기 유력 국회의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155.html


◈중앙《케냐, 대만인 사기범 45명 중국 송환...차이잉원 "주권 무시"》

[삐걱대는 양안 관계]


보이스피싱 '양안 합동 조직' 적발

중국, 전세기 동원해 복면 압송

대만 장관 55분간 핫라인 항의전화


'하나의 중국' 원칙에 AIIB 가입 좌절

차이잉원 5월 취임 앞두고 알력


※차이잉원 대만 총통 취임사에 담길 내용은

*조사기간 : 4월 11일~13일

*총통 취임일 : 5월 20일


['하나의 중국' 언급 여부]

언급 필요 없어 59.7%

언급해야       22


[양안 문제 언급 여부]

내정 문제만 비중 둬야 63.7

양안 문제도 언급해야  19.6


['하나의 중국' 언급 없어 양안 관계 악화되면]

중국 책임 49.3

대만 책임 24.4


자료:대만 양안정책협회

http://news.joins.com/article/19892289


◈동아《"북방4도" "고립탈출"...아베-푸틴 동상이몽》

내달 소치서 비공식 회동...오늘 외교장관회담 등 물밑접촉 활발


일본

-아베, 3회연속 방문 '수모'에도

-"임기중 영토문제 진전 시킬것"

-對中 견제카드 활용도 고려


러시아

-크림반도 합병후 서방제재 안풀려

-내달 G7회담때 러입장 반영 기대

-측근 6월 히로시마 방문도 검토

http://news.donga.com/3/all/20160415/77598020/1


◈경향《생각 읽는 '칩' 이식...마비 환자, 뇌 신호로 손 움직였다》

미 오하이오대 의학센터 발표...컵 들기 등 6가지 동작

아직 실험실에서만 가능...척추손상 환자에게는 '희망'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604141634001


◈한겨레《NYT "박근혜 '불화 일으키는 대통령'...레임덕 당겨질 것"》

[4·13 총선 이후]

주요 외신 '새누리 참패' 반응


박 대통령 통치방식 중간평가 의미

BBC·WP "대선 재집권 전망에 타격"

WSJ "경제 침체가 유권자 등 돌려"

일 언론 "위안부 합의 이행에 영향"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9702.html


◈한국《두 여인(힐러리·케네디) 사이...오바마 히로시마 방문 고심》


케리 방일 이끈 케네디 주일美대사

선친 존F케네디 핵군축 유지 따라

오바마에게도 추모현장 방문 호소


대선 나선 우군 힐러리에겐 악재

現정부 모든 노선 계승 공언

공화당 '사죄외교' 반발 거세

http://www.hankookilbo.com/v/974f811a9a8c4a1faa0514be9dc8800a


◈부산《美 CDC(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카, 소두증 유발" 공식 선언》

연계성 처음으로 규명

"모기 물려 태아 기형 유발

역사에 없었던 일" 우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415000026



■경제 TOP


◈조선《총선 후폭풍...경제활성화 法案 제동 걸리나》

與 참패, 국회 통과 더 어려워질 듯


한국판 양적완화·추경 편성

野 반대로 사실상 물 건너가


서비스산업발전법·노동개혁법

대화로 풀 여지 남아 있어


野,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조준

재계 "경제 민주화 쓰나미 우려"


※연도별 경제성장률 단위: %


2010년 6.5

2012년 2.3

2014년 3.3

2015년 2.6%


자료:한국은행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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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통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법안


규제프리존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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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국민의당 모두 반대해 추진이 어려운 법안


한국판 양적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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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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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는 반대하지만 국민의당은 일부 동의하는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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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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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노동개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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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와 국민의당 공통 추진 법안


국민연금 재원으로 임대주택 건설

- - - - - - - - - - - - - - - - - - - - - - - - -

민간기업에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 도입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4/2016041403387.html


◈중앙《경제 현안 해결은 3당 공통분모 찾기부터》

[뉴스분석]


노동개혁법·규제프리존 등

당정 '협공 전략' 힘 빠져


여야 경제 프레임 큰 차이

정부도 소통·협치 강화 필요

이기권 "국회로 출퇴근 할 것"


※여야 쟁점 공약은


[세제]

*새누리

-'증세 없는 복지' 유지

-비과세·감면 재정비

*더민주

-대기업 중심 법인세 인상

 (현 20~22%에서 22~25%로)

-조세부담률 상향

*국민의당

-대기업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방지

 (상속·증여세법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정]

*새누리

-한국판 '양적완화', 한은법 개정 추진

*더민주

-공공임대 10조, 기초연금 30만 등 5년간 148조원 재정 투입

*국민의당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연금, 보육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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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새누리

-경제활성화법 조속 통과

-최저임금 인상

*더민주

-구직촉진급여, 실업급여 지원 확대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국민의당

-벤처창업 지원 확대

-청년구직수당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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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새누리

-지주사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100→50% 완화

 (대기업 벤처 인수 활성화 차원)

*더민주

-중소기업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대기업 진입 제한)

-대중소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국민의당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납품단가 연동제, 초과이익 공유제


자료:각 정당

http://news.joins.com/article/19892122


◈동아《경제활성화 대신 경제민주화...재계 곤혹》

'與小野大 국회' 대응 고심


양적완화 통한 구조조정 급제동

법인세 인상-이익공유제는 탄력

재벌3세 경영승계 힘들어질수도


전경련 "野 공약 부담스럽지만

경제 어렵게 하진 않을것 기대"


※재계에 부담 되는 경제 공약


새누리당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500개로 확대

*대기업 총수 공시의무 부과

──────────────────

더불어민주당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청년 고용 의무할당제 도입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 신설

──────────────────

국민의당

*청년 고용할당제 민간기업 도입

*비정규직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부담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


※경제단체 '말말말'


전국경제인연합회

"총선 프레임이 '경제 심판'이었던 만큼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펼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

대한상공회의소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 추진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곤혹스럽다."

─────────────────────────────

한국무역협회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들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해 달라."

─────────────────────────────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위한 합리적

 자원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http://news.donga.com/3/all/20160414/77596773/1


◈경향《수도권 총선 '미친 전·월세'가 갈랐다》

야당, 주거비 급등지역 '약진'


'주거 난민' 탈서울 현상, 박근혜 정부 반감으로 이어져

지난해 순유출인구만 13만7256명, 2000년대 '최고치'


※2011~2015년 서울·경기 주요 지역

월세전환가 상승폭 및 선거결과


단위:원, %, 자료:한국도시연구소

*월세전환가:보증금과 2년간의 월세를 환산해 합한 것

*수도권 평균 1억91만 → 1억6260만(상승률 61.1%)


────────────

*2011년 → 2015년

*19대 총선 → 20대 총선

────────────


[강남구] 상승률 71.6%

*2억2904만 → 3억7910만

*새누리 2석 → 새누리 2석, 더민주 1석(선거구 1개 분구)


[송파구] 상승률 70.3%

*1억6269만 → 2억7703만

*새누리 3석 → 새누리 1석, 더민주 2석


[양천구] 상승률 81.8%

*1억1438만 → 2억788만

*새누리 2석 → 새누리 1석, 더민주 1석


[성남시] 상승률 87.2%

*9997만 → 1억8715만

*새누리 2석, 야권 2석 → 새누리 1석, 더민주 3석

 (19대는 보선 이후 새누리 3석, 민주 1석)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142246015&code=920202&med=khan


◈한겨레《전기차 배터리 국내 3사 경쟁 불붙었다》


삼성SDI, 올 1조 투자...40% 늘려

시장 팽창 전망에 전력투구키로

엘지화학, 올 4조원 매출 목표

SK도 서산공장 설비 확충 돌입


세계시장 2020년까지 3배 커질 듯

점유율 절반 일본과 정면대결 예고


※국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현황

자료: 2차전지 시장조사업체 B3(2015년 3분기 기준) 단위: %


업체명      │주요 고객사                │세계시장 점유율    

─────────────────────────────

LG화학      │GM·르노 등 20개사         │           16.6

─────────────────────────────

삼성SDI     │BMW·폴크스바겐 등         │           12.5

─────────────────────────────

SK이노베이션│현대기아차·베이징자동차 등│            2.3

─────────────────────────────

http://www.hani.co.kr/arti/economy/car/739757.html


◈한국《땅부자 기업들 너도나도 임대주택사업》


"활용 않는 부지 새 수익원으로"

KT, 전화국 부지에 1만가구

하나금융도 뉴스테이 진출

롯데, 4년간 1만8000가구 공급


정부, 월세 공급 기업에 혜택

공실률 증가·임대료 인상 우려도


※대기업의 임대시장 진출 현황 및 계획

▶공급계획 │ 특징


[KT]

▶2020년까지 1만가구 공급.

▶올해 서울, 부산에서 2,231가구 공급

- - - - - - - - - - - - - - - - - - - - -

전화국 부지 활용


[하나금융그룹]

▶60여개 점포 허물어 1만가구 공급.

▶이중 내년까지 서울, 인천, 부산 등에서

  5,724가구 공급

- - - - - - - - - - - - - - - - - - - - -

통폐합 지점 활용


[롯데그룹]

▶2020년까지 1만8,000가구 공급

▶올해 문래동에서 500가구 공급

- - - - - - - - - - - - - - - - - - - - -

주로 오피스텔 공급


자료:각 사

http://www.hankookilbo.com/v/dffdf2e6e0d84758905001a2be828f54


◈부산《나라 안팎 훈풍에 코스피 2000선 돌파》

어제 2015.93으로 장 마감

기관·외국인 순매수세 영향

수출 증가로 중국 경기회복

美증시 상승세, 총선 효과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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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1일자(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韓美日 정상 '北 核포기' 강력 경고》

워싱턴서 3국 정상회의


朴대통령 "核 포기 안하면

생존 못한다는 사실 알게할 것"

오바마 "3국 협력 강화하면

核없는 한반도 만들 수 있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1/2016040100248.html


◈중앙《오바마 "한·미·일 협력해야 핵 없는 한반도 가능"》

3국 정상회의 뒤 공동 회견

"3국 안보 서로 연결돼 있다"

박 대통령 "북 도발 좌시 안해"

http://news.joins.com/article/19820285


◈동아《우리 무대는 세계다》

[창간 96주년]청년이 희망이다

<1부> 글로벌 챌린지의 현장


美 실리콘밸리서 꿈을 쏜 청년들


"모범답안보다 모험...열정이 스펙"

수능 155점 '열등생'이 회계사로

앱 아이디어 하나 들고 벤처 창업


본보, 현지에 청년드림캠프 개설

원정취업-창업 '겁없는 도전' 지원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401/77333359/1


◈경향《3당 첫 포문 '서울 격전'》

김무성, '격전지' 서남권 집중...김종인, 4대문 돌며 "경제 회복"...안철수, 하루 13곳 종횡무진


※여야 대표 선거운동 첫날 서울 동선(선거구)


*새누리 김무성 대표 : 미래 결정하는 선거

동대문패션거리(중·성동을) ②구로 이마트 ③목3동 롯데캐슬

④아현역 ⑤망원시장 ⑥후암시장

⑦독립문공원 ⑧성대시장 ⑨대림119안전센터

⑩당산역 ⑪서울대입구역 ⑫신원시장


*더민주 김종인 대표 : 경제실패 심판

신평화시장(중·성동을) ②동묘역 ③남대문시장

④무학빌딩 ⑤소성빌딩 ⑥경동시장

⑦안산 고잔동 신양타운 ⑧신촌 유플렉스 ⑨홍제천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 양당체제 청산

세운전자상가(종로) ②수락산역 ③수유역

④성신여대 입구역 ⑤성균관대 입구 ⑥이대역

⑦여의도백화점 앞 ⑧신월동 신영시장 ⑨개봉역

⑩금천구 홈플러스 앞 ⑪관악플라자 ⑫사당시장

⑬강남역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110&artid=201603312237125


◈한겨레《못믿을 이통사, 통신조회 확인서조차 '엉터리'》

요청기관 이름 틀리고, 제공내역 일부는 사라지기도

가입자 확인 전엔 알 길 없어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7841.html


◈한국《정권심판론 52%...野심판론 앞섰다》

[선택 4·13 D-12]


본보 유권자 인식 2차 여론조사

與 공천파동 비판 반영된 듯

"정권 심판" 한달 새 11%p 상승


야권 단일화 기대감도 9%p 올라

새누리 지지도 7%p↓ 더민주 7%p↑


※심판론에 대한 공감여론 (단위:%)


동아시아연구원(2012.3) 정권심판론 63.0│야당심판론 58.5

20대총선 1차(2.21, 22) 정권심판론 41.2│야당심판론 46.6

20대총선 2차(3.29, 30) 정권심판론 51.7│야당심판론 50.1

http://www.hankookilbo.com/v/912ae18935034ca19aed9a46d462dc91


◈서울《100만원 받았습니까

내일부터 출근마세요》

'금품수수' 공직자 징계 기준 강화

유관단체 직원, 공무원 수준 적용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01001016


◈세계《'야권 후보 단일화' 3당 난타전》

[선택 4·13]

유세 첫날 서울 격전지 충돌


김무성 "국민이 안 넘어갈 것"

김종인 "여당만 좋은 일 시켜"

안철수 "더민주 먼저 사퇴를"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3/31/20160331003949.html


◈국민《'아파트 票'가 수도권 가른다》

18代 뉴타운→與 압승   19代 집값급락→野 약진   20代 전세대란→ ?


[선택 4·13 D-12]


19代 후 신흥 대단지 급증

60% 이상 전월세 젊은층

경제력·관심사 비슷 '몰표'


與후보 "단지 가면 찬바람

명함 돌리기도 겸연쩍어"

새 아파트=보수표밭 옛말

후보들 맞춤공약 표심잡기


※제19대 총선 이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단위:가구)


[2012년 5~12월] 서울특별시 1만3846│경기도 4만7532│인천광역시 2만1669

[2013년]        서울특별시 2만3071│경기도 4만9552│인천광역시 1만709

[2014년]        서울특별시 3만7054│경기도 5만3637│인천광역시 1만522

[2015년]        서울특별시 2만1132│경기도 7만233 │인천광역시 1만2127


<자료:부동산11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82695&code=11121900&sid1=all


◈매일경제《윤종규(KB금융지주 회장) 1조 베팅

KB, 현대證 인수》


※KB금융, 현대증권 인수 후 증권사 순위

(단위=억원)

───────────────────────

순위│        회사       │자기자본│당기순익

───────────────────────

  1 │미래에셋대우증권   │ 77,511 │  4,285  

───────────────────────

  2 │NH투자증권         │ 45,288 │  2,046  

───────────────────────

  3 │KB투자증권+현대증권│ 39,016 │  2,676  

───────────────────────

  4 │삼성증권           │ 35,038 │  2,576  

───────────────────────

  5 │한국투자증권       │ 33,049 │  2,661  

───────────────────────

*지난해 말 기준. 자료=금융투자협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239451


◈한국경제《개포·목동...7월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노후 아파트를 층수 높여 증·개축하는 것)

90년대 지은 아파트

서울 42만가구 대상

市, 가이드라인 이달 공개

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33173631


◈부산《실버 표심, 부산 총선 뒤흔든다》

[당신의 선택 4·13]


60세 이상 고령 유권자층

19대보다 11만 명 넘게 증가

여야, 실버 세대 공략 '승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01000117



■정치 TOP


◈조선《北核 정상회담에만 올인한 오바마...朴대통령은 시진핑 설득》

[워싱턴 核안보정상회의]

韓·美→韓·美·日→美·日→韓·日→美·中→韓·中 릴레이 회담


오바마, 각국의 회담 요청에도

韓中日 북핵 관련국과 회담 집중

기존 전략적 인내 전략 바뀔 듯


中은 한국과 먼저 회담 원했지만

朴대통령 뜻대로 韓·美 먼저 회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1/2016040100206.html


◈중앙《한·중 정상, 핵실험(1월 6일) 뒤 첫 회담..."북한에 큰 압박 될 것"》

[한·미·중·일 정상 6시간 연쇄 회담]


중국이 회담에 더 적극적인 태도

한때 엇박자 양국 관계 복원 의미

http://news.joins.com/article/19820283


◈동아《반기문-문재인 2.1%P차 선두 다툼...오세훈 깜짝 3위》

[총선 D-12]정치의식 여론조사

요동치는 대선주자 지지도


김무성, 吳에 與선두 내주고 5위로

공천 실망감 반영...吳는 복귀효과


석달전 2위 안철수, 6위로 밀려

유승민 신규진입...김종인은 미미


※차기 대선후보로 어느 인물을 가장 지지하나  단위: %

동아일보와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3월 29, 30일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를 혼합해 전화면접조사(CATI) 실시.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반기문 18.9

문재인 16.8

오세훈 11.1

박원순  8.4

김무성  7.8

안철수  7.6

유승민  3.5


안희정  1.8│원희룡  0.6

정몽준  1.5│남경필  0.6

김부겸  1.4│김종인  0.6

김문수  1.3


[지역별 지지도]  단위: %


 구분 │서울│인천·경기│대전·충청│광주·전라│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

반기문│14.0│   18.3   │   20.8   │   17.8   │   22.4   │      22.5      │   2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재인│22.5│   15.9   │   13.2   │   17.6   │    9.9   │      18.0      │   15.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오세훈│13.3│    8.8   │   12.3   │    5.5   │   14.3   │      11.9      │   17.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박원순│11.4│    8.1   │    8.0   │   13.4   │    4.8   │       5.7      │    3.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무성│ 7.2│    7.2   │    6.6   │    5.4   │    7.1   │      12.7      │    5.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철수│ 3.8│    9.3   │    9.0   │   12.6   │    5.3   │       5.4      │   1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승민│ 3.3│    3.7   │    2.1   │    4.8   │    3.9   │       3.8      │    1.7   


※경제 악화 원인  단위: %


정부 경제정책 실패    43.5

국내외 나쁜 경제 환경 30.2

야당의 국정운영 방해  15.0

기타                   6.5

모름·무응답 4.8


※1년 전 대비 살림살이 변화  단위: %


나아졌다        9.4

달라진 것 없다 59.9

나빠졌다.      30.1

모름·무응답 0.6


※박근혜 대통령 국정 운영 연령대별 평가  단위: %


[20대]      잘함 17.5│잘 못함 80.1│모름·무응답 2.3

[30대]      잘함 21.0│잘 못함 76.6│모름·무응답 2.4

[40대]      잘함 34.2│잘 못함 65.0│모름·무응답 0.7

[50대]      잘함 54.6│잘 못함 42.1│모름·무응답 3.4

[60대 이상] 잘함 70.6│잘 못함 25.2│모름·무응답 4.2

http://news.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gid=77332772&date=20160401


◈경향《박 대통령, 북 숨통 죄며 "통일초석 대통령 희망"...모순된 언급》

[한·미·중·일 연쇄 정상회담]


북 4차 핵실험·장거리 로켓 발사 후 첫 다자 연쇄 회담

대북 3각 공조 강화 천명하며 중국에도 제재 협조 요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302&artid=201604010600105


◈한겨레《서울 3곳중 1곳 '스윙보트(역대 총선서 여야 넘나드는 투표성향 보인 곳)' 지역...'심판론' 어디로 기울지 최대변수》

[4·13 총선]D-12 최대 승부처 서울


안양천·중랑천 일대 '천변벨트'

야권 분열에 경합·박빙 많아

광진을·구로갑 1%p미만 '3자 접전'

강서·영등포 등 '야권 단일화' 촉각


중성동을·도봉을 등 탈환 안정권

새누리 "일단 20석 전망...+α 노려"


투표율·정권심판론 확산에 기대

더민주 "20여석 목표달성 사정권"


역대 격전지 전적 및 현재 판세·3당 대표 31일 선거운동 동선

(새) 새누리당   (더) 더불어민주당

(국) 국민의당   (한) 한나라당

(민) 민주당     (열) 열린우리당

(통) 통합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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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우세: 오차범위 밖 격차

*경합: 오차범위 이내 격차

*초박빙: 1%포인트 안팎 격차


[종로] (경합)

20대 오세훈(새)정세균(더)

19대 정세균(민) 52.26

18대 박진(한) 48.44

17대 박진(한) 42.8


[성북을] (경합)

20대 김효재(새)기동민(더)

19대 신계륜(민) 53.98

18대 김효재(한) 47.26

17대 신계륜(열) 51.0


[서대문갑] (경합)

20대 이성헌(새)우상호(더)

19대 우상호(민) 54.36

18대 이성헌(한) 51.65

17대 우상호(열) 46.1


[중랑갑] (경합)

20대 김진수(새)서영교(더)민병록(국)

19대 서영교(민) 40.91

18대 유정현(한) 40.51

17대 이화영(열) 44.2


[노원병] (경합)

20대 이준석(새)황창화(더)안철수(국)

19대 노회찬(통) 57.21

18대 홍정욱(한) 43.10

17대 임채정(열) 45.2


[도봉을] (경합)

20대 김선동(새)오기형(더)

19대 유인태(민) 51.06

18대 김선동(한) 52.19

17대 유인태(열) 47.4


[광진갑] (경합)

20대 정송학(새)전혜숙(더)임동순(국)

19대 김한길(민) 52.11

18대 권택기(한) 53.78

17대 김영춘(열) 50.7


[강동을] (경합)

20대 이재영(새)심재권(더)강연재(국)

19대 심재권(민) 54.16

18대 윤석용(한) 54.50

17대 이상경(열) 40.1


[강서갑] (경합)

20대 구상찬(새)금태섭(더)김영근(국)

19대 신기남(민) 48.71

18대 구상찬(한) 49.59

17대 신기남(열) 51.2


[구로갑] (초박빙)

20대 김승제(새)이인영(더)김철근(국)

19대 이인영(민) 52.22

18대 이범래(한) 46.49

17대 이인영(열) 44.7


[영등포갑] (경합)

20대 박선규(새)김영주(더)강신복(국)

19대 김영주(민) 52.86

18대 전여옥(한) 43.75

17대 고진화(한) 37.0


[영등포을] (새누리 우세)

20대 권영세(새)신경민(더)김종구(국)

19대 신경민(민) 52.60

18대 권영세(한) 57.57

17대 권영세(한) 43.4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0시: 동대문 의류시장(중성동을 지상욱 후보)

21시10분: 신원시장(관악을 오신환 후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0시: 중구 신평화시장

경기 안산

18시: 서대문구 홍제동(서대문구을 김영호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0시: 종로 미래일자리 청년아카데미

19시: 강남·서초갑·서초을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7734.html


◈한국《'옥새 파동'에 與 콘크리트 지지층 균열...TK·40대서 뚜렷》

[총선 D-12]유권자 인식 여론조사


정권심판론 공감 급증


대구·경북 한달새 2배 넘게 폭증

PK 52%...수도권도 54%로

보수층 13%p·중도 12%p 급증


핵심 기반 50대도 12%p 이상 ↑

60대 이상 노년층은 8%p 늘어


※세대·지역·이념별 정권심판론 (단위:%)


[세대]


20대 이하 1차 조사(2.21, 22) 46.7│2차 조사(3.29, 30) 57.1

30대      1차 조사(2.21, 22) 60.8│2차 조사(3.29, 30) 66.9

40대      1차 조사(2.21, 22) 48.6│2차 조사(3.29, 30) 64.7

50대      1차 조사(2.21, 22) 33.8│2차 조사(3.29, 30) 45.3

60대 이상 1차 조사(2.21, 22) 20.8│2차 조사(3.29, 30)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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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울             1차 조사(2.21, 22) 44.8│2차 조사(3.29, 30) 54.0

경인             1차 조사(2.21, 22) 41.3│2차 조사(3.29, 30) 50.1

충청             1차 조사(2.21, 22) 35.8│2차 조사(3.29, 30) 42.1

호남             1차 조사(2.21, 22) 57.6│2차 조사(3.29, 30) 64.8

대구·경북       1차 조사(2.21, 22) 23.3│2차 조사(3.29, 30) 49.3

부산·울산·경남 1차 조사(2.21, 22) 39.5│2차 조사(3.29, 30) 51.9

강원·제주       1차 조사(2.21, 22) 45.4│2차 조사(3.29, 30)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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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보수 1차 조사(2.21, 22) 22.5│2차 조사(3.29, 30) 36.0

중도 1차 조사(2.21, 22) 45.1│2차 조사(3.29, 30) 57.2

진보 1차 조사(2.21, 22) 62.0│2차 조사(3.29, 30) 68.8


2차 조사는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 유·무선전화 임의걸기(RDD)방식으로 진행됐고, 오차범위는 95%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9.0%.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nesdc.go.kr) 참조.

http://www.hankookilbo.com/v/b7b99d4b19724d91abd709ab9297305f


◈부산《'말뚝만 꽂으면 당선'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신의 선택 4·13]

선거운동 첫날 조용한 부산 거리


시끌벅적 대규모 유세 확 줄어

"명당 하단오거리 너무 조용해 놀라"


'텃밭 믿고 소극적 운동' 분석

격전지는 아직도 과도한 유세 '눈살'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01000108



■사회 TOP


◈조선《헌재 결정에...울며 돌아간 성매매 여성들》

자발적 성매매 처벌 특별법

6대3으로 또 합헌 결정


"사회안정 해치고 범죄 위험"

일부 "생존권 위협" 위헌 의견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


[합헌(6)]


*재판관

박한철(헌재소장), 서기석, 안창호, 이진성,

김창종, 이정미


*이유

-성매매 처벌하지 않으면 조직 범죄화될 수 있다

-자발적 성매매도 사회 안정 해친다

-형사처벌로 성매매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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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3)]


*재판관

김이수, 강일원(일부 위헌)


*이유

-성매매 여성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성매매가 더욱 음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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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용호(전부 위헌)


*이유

-성매매는 피해자가 없다

-처벌한다고 성매매 근절에 도움 안 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1/2016040100290.html


◈중앙《선거 관련 글 '좋아요' 반복 클릭 조심...공무원은 불법》

[업그레이드 국회 4·13]SNS 선거법 위반 주의보


홍어·과메기 등 표현은 출신지 비하

카톡 프로필로 후보 알리기도 주의

전문가 "심한 규제, 무관심 초래 우려"


SNS, 선거법 위반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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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일반 유권자│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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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투표 독려하기                         │    허용   │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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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프로필로 지지 후보 알리기          │    허용   │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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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페이스북에서 특정 후보 지지 글 게시 │    허용   │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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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페이스북에서 특정 후보 낙선운동     │    허용   │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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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어' '과메기' 등의 단어로 특정 출신지 비하│    불법   │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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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출처 없는 여론조사 결과 공유하기      │    불법   │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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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게시글 반복적으로 '좋아요' 누르기 │    허용   │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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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 글 공유하기      │    불법   │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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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게시글에 응원 댓글 반복 게시      │    허용   │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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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관련 선거법 위반 단속 건수

단위:건


2010년 지방선거   10

2012년 총선      384

2012년 대선      997

2014년 지방선거 1285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 사이버 선거법 위반 주요 사례


2015년 4월 강원도 양구 도의원 재선거

김모(50)씨, 특정 후보 투표를 독려하는 글 페이스북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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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3월 제19대 총선

황모(28)씨, 트위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허위 글을 네 차례 리트윗해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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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5회 지방선거

김모(43)씨, 트위터 이용해 경기도지사 후보를 묻는

자체 여론조사를 벌인 뒤 이를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트위터를 이용한 최초의 선거법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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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앙선관위

http://news.joins.com/article/19820179


◈동아《헌재 "자발적 성매매 처벌하는 특별법 합헌"》

재판관 6대3으로 결정


"성매매 자체가 폭력-착취적 성격

자유로운 거래행위로 볼 수 없어

건전한 성풍속 해칠때는 규제"


"처벌보다 지원-보호 먼저" 소수의견

http://news.donga.com/3/all/20160401/77333147/1


◈경향《헌재 "자발적 성매매도 유해행위, 처벌해야"...6대3 '합헌'》


"건전한 성 풍속·도덕 필요

자유거래 행위 해당 안돼"


"생계형 처벌은 사회 폭력"

조용호 재판관 등은 "위헌"

'생계난' 당사자는 "허탈"


※성매매처벌법 재판관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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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박한철 등 6명  :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 확립에 필요

*김이수·강일원 : 건전한 성풍속 확립은 추상적이고 막연하지만 성판매자 기본권 침해는 중대하고 절박해

*조용호         : 성매매 처벌은 특정한 도덕관 강제해 헌법 가치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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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박한철 등 6명  : 집결지 중심으로 성매매 업소와 성판매 여성 감소 추세

*김이수·강일원 : 성매매 시장 음성화해 오히려 성매매 근절에 장애

*조용호         : 풍선효과로 오히려 성매매 정보에 쉽게 노출되거나 접근 기회 많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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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박한철 등 6명  : 성매매는 자체로 폭력·착취 성격이어서 자유거래 행위 아냐

*김이수·강일원 : 형사처벌 대신 다른 활동들을 지원하고 보호해야

*조용호         : 국민을 최소 보호조차 못하는 국가의 형사처벌은 사회적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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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박한철 등 6명  : 합헌

*김이수·강일원 : 일부 위헌(성구매자만 처벌해야)

*조용호         : 전부 위헌(성구매자·판매자 모두 처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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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603312215505


◈한겨레《진경준, 알고보니 넥슨 '큰손(일본 증시 상장때 26위 주주)'...입 열었지만 매입가 등 어물쩍》

[검사장의 수상한 주식대박]

주식 투자 해명 불구 꼬리문 의혹


"컨설팅 업계 추천으로

지인 여러 명과 함께 투자" 밝혀

"주당 수만원에 구입" 자세한 액수 함구

최소 5억원 이상 투자했을 가능성


일반인은 사고 싶어도 못산 주식

누구한테 매입했는지

누구랑 함께 샀는지 물음표 수북


2011년 일본 증시 상장 때 넥슨 주주 현황

자료: 넥슨 신규상장 신청을 위한 유가증권 보고서


    주주명                   당시 지위              주식수(주) 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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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XC         │넥슨 지주사                          │2억5263만1400│ 6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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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XMH B.V.B.A│넥슨 해외 자회사                     │       1702만│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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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민        │넥슨코리아 대표                      │   1185만7500│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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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상범      │전 넥슨 이사                         │        900만│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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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XMH B.V.   │넥슨 해외 자회사                     │    834만9200│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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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진경준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 겸 국제협력단장│     85만3700│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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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권준모     │전 넥슨코리아 대표                   │      67만400│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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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박지원     │넥슨 직원(현 대표)                   │         46만│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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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7733.html


◈한국《발달장애 자녀, 교육청 앞에 놓고 간 까닭은》

동대문구 성일중 유휴시설에

직업능력 개발센터 건립 공사

지역 주민 반대로 중단 되자

부모들, 서울시교육청 점거 농성

출입통제에 항의 자녀 놓고 떠나

http://www.hankookilbo.com/v/521da2c7563d49c7a778013e31ec5a75


◈부산《'특수부대원 보험사기' 경찰·軍 수사 전방위 확대》


병원 170곳 압수수색

400명 조사 105명 입건

추정 피해액 200억 육박


연루 의심 400명 추가 조사

"1천 명" 이야기도 나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01000068



■국제 TOP


◈조선《日샤프 농락한 '능구렁이'...값 2배 불러 코 꿴후 4조원 후려쳐》

대만 훙하이 회장의 기막힌 교섭술


경쟁자 물리친 후엔 기업 實査

약점 찾은 후 "속았다, 손떼겠다"


샤프와 주채권은행 동시에 압박

한달만에 3조8000억원이나 깎아


※샤프 對 훙하이

*대만 훙하이그룹 궈타이밍 회장


[창업연도]

*샤프 : 1912년

*훙하이 : 19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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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샤프 : 28조원(작년)

*훙하이 : 150조원(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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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

*샤프 : 2조원 적자(작년)

*훙하이 : 4조원 흑자(재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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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수]

*샤프 : 4만4000명

*훙하이 : 13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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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샤프

샤프 펜슬(1915년), 탁상용 전자계산기(1964년), 컬러액정(LCD)

TV(1991년) 등 세계 최초 개발. 2012년 이후 경영 급속 악화

*훙하이

세계 1위 전자제품 위탁생산 업체. 세계 가전제품 생산의 40% 담당.

애플 아이폰·아이패드, 아마존 킨들 생산하는 폭스콘의 모기업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1/2016040100305.html


◈중앙《불붙은 반기문 후임 경쟁, 막후 협상 관례 깨고 공개유세》

[유엔 사무총장 선거전]


"강대국 입김 벗어야" 목소리 반영

출마 선언 7명 12일 유엔총회 유세

대부분 동유럽 출신...여성도 3명

기후변화·난민문제 공개 토론도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


베스나 푸시치

크로아티아 전 부총리

전 외무장관


스르잔 케림

마케도니아 전 외무장관

전 유엔총회 의장


이리나 보코바

불가리아 전 외무장관

현 유네스코 사무총장


나탈리아 게르만

몰도바 전 부총리

전 외무장관


다닐로 튀르크

슬로베니아 전 대통령

전 유엔 사무총장 보좌관


이고르 루크시치

몬테네그로 전 총리

현 외무장관


안토니오 구테레스

포르투갈 전 총리

현 유엔난민기구 고등판무관

http://news.joins.com/article/19820150


◈동아《트럼프 '낙태여성 처벌' 발언 부메랑》


'클린턴의 과거 연인' 주장 여성

"힐러리, 첼시 임신전 수차례 낙태"


낙태 찬성하던 트럼프 "처벌 필요"

비난 쏟아지자 "여성도 피해자" 해명


힐러리 "트럼프 주장 끔찍해" 비판

자신 낙태 여부엔 언급 안해

http://news.donga.com/3/all/20160401/77333295/1


◈경향《'민주주의 첫 설날' 맞는 시민들 "수지의 새 정부가 잘 할 것"》

첫 '문민대통령'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 표정


"서민들 위해 힘써줬으면"

문민정권 기대감 드러내

젊은층은 정치 변화 열망

부패·소득격차 큰 숙제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603311550221


◈한겨레《세계는 최저임금 대폭인상 실험중》


'경제성장 기여' 학계 시각 반영

캘리포니아, 2023년까지 1만7000원

주단위 첫 '15달러'...파급 예상


영국은 생활임금 제도로 대체 적용

2020년 1만5000원까지 인상 의무화


OECD 회원국 실질 최저임금 현황

자료: OECD (2015년 기준, 구매력지수 적용치, 단위: 달러)


캘리포니아주(계획) 15.0

룩셈부르크         11.2

오스트레일리아     10.9

프랑스             10.9

네덜란드            9.6

캐나다              8.2

영국                8.2

미국                7.2

일본                6.9

한국                5.4

스페인              5.0

칠레                3.0

멕시코              0.9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economy/737759.html


◈한국《대함미사일까지...中, 남중국해 군사 기지화 속도전》


시사군도 융싱다오에

전투기 이어 신무기 속속 배치


"美 항행자유작전 문제 꼬이게 해"

주변국들과 긴장 수위 오를 듯


※남중국해 주요 중국 군사기지


[시사 군도]

*융싱다오

(지대공 미사일, 대함 미사일, 전투기)


[난사 군도]

*수비 암초(활주로 건설)

*미스치프 암초(활주로 건설)

*피어리크로스 암초(활주로 건설)

*휴스 암초(군사시설 건설)

*존슨사우스 암초(군사시설 건설)

*콰테른암초(군사시설 건설)


자료: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AFP, 연합뉴스

http://www.hankookilbo.com/v/a94c21b8766049a8baf4e614651f114e


◈부산《너도나도 "텃밭" 뉴욕 경선 대격돌 예고》

美 대선 19일 뉴욕 경선

1988년 이후 가장 치열

위스콘신 2위들 선전할 듯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401000042



■경제 TOP


◈조선《'반값' 샤오미 TV, AS망까지 갖추고 한국 상륙한다》

스마트폰부터 냉장고까지...중국産, 대형유통채널 통해 속속 수입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선

이미 중국 제품 가장 많이 팔려


배터리 등 작은 걸로 먼저 어필

대형·고가 가전제품으로 진출

냉장고·공기청정기도 인기


"가전제품 기술경쟁은 한계

국산, 디자인·브랜드로 승부를"


※한국에 상륙한 중국 IT 기기

자료: SK텔레콤·롯데하이마트·LG유플러스 등


루나 폭스콘

44만9900원


TCL알카텔

39만9300원


Y6 화웨이

15만4000원


보조배터리 샤오미

1만원대(1만㎃h 이상)


미밴드(손목착용형) 샤오미

1만5000원 내외


냉장고 하이얼

35만원(252L 크기)


TV TCL

29만9000(32인치) ~

72만9000원(50인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31/2016033102803.html


◈중앙《1조대 현대증권 인수전, KB가 웃었다》

윤종규 회장 1조2000억 베팅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

인수 땐 증권업계 빅3 도약

현대상선도 회생 발판 마련


※국내 증권사 자기자본 규모 순위

단위:원, 2015년 12월 말 기준


미래에셋증권+대우증권 7조7500억

NH투자증권            4조5300억

KB투자증권+현대증권   3조9000억

삼성증권              3조5000억

한국투자증권          3조3000억


자료:금융투자협회

http://news.joins.com/article/19819972


◈동아《"한번 충전 700㎞(서울~목포 왕복) 달리는 전기車배터리 만들것"》

[한국경제, 새 성장판 열어라]2016 연중기획

R&D 현장을 가다  <1> 삼성SDI


기존 제품은 150~200㎞ 주행


조립라인 습도 1.3%이하 유지

세계 최고수준 안전성 테스트

낙하-전복 등 10단계 통과해야


※삼성SDI 연구개발(R&D) 투자비 추이

단위: 원. 괄호는 매출액 대비 R&D 비중.

2014년부터 옛 제일모직 케미칼사업부문 실적 포함.


자료: 삼성SDI 사업보고서


2012년 3269억9900만(5.67%)

2013년 4285억1100만(8.54%)

2014년 6205억1700만(7.39%)

2015년 5710억1800만(7.54%)

http://news.donga.com/3/all/20160331/77331871/1


◈경향《면세점 특허 다시 '10년'으로

신규 점포 추가 총선 후 결정》

정부, 제도개선안 발표


취소사유 없으면 갱신도 허용

"기존 업체에 사실상 영구특허"

"롯데 살리려 신규 미뤄" 관측도


※면세점 제도개선방안 주요 내용

자료:경제관계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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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및 특허갱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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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 심사 시 감점, 지위남용행위 시 5년간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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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수수료 인상, 중소기업제품 등 판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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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시내면세점 특허 발급 검토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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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적용되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징수 방식


매출액       │특허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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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원 이하│매출액×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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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1조원 │2억원+(2000억원 초과분×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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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초과   │42억원+(1조원 초과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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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3312204405&code=920100&med=khan


◈한겨레《직원 줄어든 삼성·SK·롯데 '고용확대 역주행'》

삼성 14곳, 지난해 4600여명 감소

롯데 8곳 1587명·SK 10곳 318명↓

현대차 10곳·LG 12곳은 늘어

"실적 이유로 고용 줄여 경제 악영향"


※5대 그룹 주요 상장사 임직원 변화

자료: 각 그룹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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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2011년 16만6083│2015년 17만9603

(삼성전자 등 상장사 14개)

기업합병한 삼성물산이나 매각한 삼성테크윈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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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011년 11만6756│2015년 13만6874

(현대차 등 상장사 10개)

지난해 상장한 이노션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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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011년 10만3413│2015년 11만1403

(LG 등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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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2011년  4만1856│2015년  4만7387

(롯데제과 등 8개)

롯데쇼핑서 지난해 CS유통 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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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2011년  2만1788│2015년  4만2418

(SK 등 14개)

2012년 하이닉스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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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7761.html


◈한국《윤종규 회장 뚝심 현대증권 낚았다》

KB금융, 우선협상자에 선정

1조원 안팎의 '통 큰 베팅'

증권업계 빅3로 도약 예고

리딩뱅크 경쟁도 본격 레이스


※KB금융 현대증권 인수 시

자기자본 기준 증권업계 순위

(단위:원, 2015년 말 기준)


미래에셋+대우증권 5조8,373억

NH투자증권        4조5,288억

현대+KB투자증권   3조9,247억

http://www.hankookilbo.com/v/7517be86acf94800be3decbbf9591b62


◈부산《사우디 등 '10대 신흥강국'

부울경 주력 수출시장 부상》

BNK금융경영연구소 분석


무역 선호도 1위 사우디

인도·인니·멕시코도 인기

자동차 관련, 가장 높아


신흥 경제 강국별 동남권 수출 순위

*BNK금융경영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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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국가명        │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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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사우디아라비아│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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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인도          │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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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인도네시아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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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위│멕시코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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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위│터키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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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위│브라질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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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위│러시아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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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위│이란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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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위│폴란드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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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위│아르헨티나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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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0100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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