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우의 세상유람기


[2016년 4월15일자(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122석 小與...통치(統治)보다 협치(協治)하라는 민심》

[NEWS&VIEW]


'입법 권력'은 野에 넘어가고 '미래 권력'도 안보여

朴정부의 남은 22개월, 이전과 전혀 다른 접근 필요

黨·靑 수평적 관계로...야당과 함께 국정 논의해야


※4·13 총선 결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122       123        38    

지역 105  지역 110   지역 25

비례  17  비례  13   비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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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152  19대 127           


정의당 6(지역 2·비례 4)   무소속 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237.html


◈중앙《여소야대, 협치(協治)의 기회다》

3당 의회권력 분점 시대...대통령·여야가 타협해야 하는 민주주의 시험대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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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여소야대 정국 경험한

박관용·김원기·이원종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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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반대만 말고 협조를

여당은 정부에 할 말 하고

대통령은 여야 자주 만나야

http://news.joins.com/article/19892331


◈동아《성난 민심 아직도 못읽는 정치권》

[뉴스분]


레임덕 위기 政-靑   정권심판 외면말고 野와 소통하라

제1당 내준 집권당   계파싸움 접고 혁신 리더십 세워라

웃을수만 없는 2野   자만 땐 심판받아...대안정당 돼라

http://news.donga.com/3/all/20160415/77598118/1


◈경향《정권의 '선거용 위기론'...이번엔 역풍 맞았다》

17대 '탄핵 역풍' 때보다 참혹한 새누리 완패...왜?


툭하면 "경제·안보 위기 상황"

집권세력이 국민 불안 일으키고

일방통행 국정에 공천 파동까지

책임·자성 없는 모습에 민심 이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42338015&code=910110


◈한겨레《2030의 '선거 반란'》

의회권력 교체 이끈 '엔포 세대'


20대 투표율 무려 13%p 상승

사전투표가 청년 참여 높여

'박빙 수도권' 당락에 영향준 듯


"청년 실업·저임금 대책커녕

노동개악 박근혜 정부에 실망"


19·20대 총선 세대별 투표율

자료: 한국방송 출구조사


[20대]      19대 총선 36.2%20대 총선 49.4%

[30대]      19대 총선 43.3 │20대 총선 49.5

[40대]      19대 총선 54.1 │20대 총선 53.4

[50대]      19대 총선 65.1 │20대 총선 65

[60대 이상] 19대 총선 69.9 │20대 총선 70.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9769.html


◈한국《성난 중도층, 정치 지형을 바꾸다》

[4·13 총선 결과 심층 분석]


새누리 수도권 성적표 충격적

12년 전 탄핵 정국 때보다 처참

'반사이익' 더민주·국민의당에도

"안주하지 말라" 경고성 메시지

http://www.hankookilbo.com/v/39138baf814543a399ccdd51a8c5f1cc


◈서울《靑 독선 버리고, 野 타협 배워라》

3당 체제가 성공하려면


朴대통령, 野와 적극 소통 필요

野는 반대 위한 반대 그만해야

국민의당 '정책 경쟁' 역할 중요

또 싸움만 하면 내년 대선 심판


※20대(300석) 총선 정당별 의석 수

*( )는 19대 의석 수(4월 12일 기준)


  새누리당  

  122(146)  

지역구   105

비례대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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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123(102)  

지역구   110

비례대표  13

──────

  국민의당  

   38(20)   

지역구    25

비례대표  13

──────

   정의당   

    6(5)     

지역구     2

비례대표   4

──────

무소속 11(17)


*19대는 재적의원 292명

 (민주당 1, 기독자유당 1 포함)


<자료: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vote2016.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5001021


◈세계《조기 레임덕 위기...국정운영 대전환 불가피》

총선 이후 이 사람

① 기로에 선 박 대통령


'여소야대 정국' 새 도전 직면

대야·대국회 새 관계 정립 필요


친박 중심 친정 강화 가능성도

참모진·내각 물갈이 나설 듯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14/20160414004001.html


◈국민《정치 삼국지...'식물 국회' 살려내라》

[新]여소야대 ① 의회 권력, 與에서 野로


분노한 민심, 각 정당에

'정치혁신' 무거운 과제 안겨


1당 자리 야권에 넘겨준

집권여당 변화가 가장 시급

제3정당 지지 받은 이유도

기존 정치 처벌적 성격 짙어


입법마비·당리당략 싸움 등

19代 구태에서 벗어나야


※20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의석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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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123│새누리당 122│국민의당 38│정의당 6│무소속 11


지역구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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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110│새누리당 105│국민의당 25│정의당 2│무소속 11


비례대표 47

──────────

더불어민주당 13│새누리당 17│국민의당 13│정의당 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98744&code=11121900&sid1=all


◈매일경제《새누리 지도부 총사퇴...인적쇄신 회오리》

비대위원장에 원유철 원내대표 추천

靑정무수석 사의...개각설 수면위로


※20대 총선 결과

(단위=석)


더불어민주당 123새누리당 122국민의당 38│정의당 6│무소속 11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273745


◈한국경제《"국민의 명령은 경청과 타협...정치를 革命하자"》

김형오 한경 객원大기자(前국회의장) 특별 리포트


어느 黨에도 주도권 안 줘

이세돌 '78번 手'처럼 절묘

포용과 희생의 리더십 요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1438721


◈부산《막 내린 지역주의 시민이 '갑'이다》

[PK 여야 경쟁시대]

[1] 바뀌는 정치 패러다임


시민이 투표로 현역 물갈이

野 협조 없이 시정 힘들어져

경쟁적 정치문화 자리매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122



■정치 TOP


◈조선《이래도 167(새누리+국민의당+親與 무소속), 저래도 171석(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親野 무소속)...1·2黨 합의없인 법안 처리 불가능》

[4·13 국민의 심판]

국회선진화법 180석에 못 미쳐...쟁점법안 통과 어려운 구조


與, 과반 필요한 정부 예산안도

최소 국민의黨 협조 받아야 가능


※20대 국회 의석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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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122 + 親與무소속 7석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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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122 + 국민의당 38 + 親與무소속 7석                  =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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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123 + 국민의당 38 + 정의당 6 + 親野무소속 4석 =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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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새누리·더민주가 합의 않으면 법안 통과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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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반수로 의결 가능)도 최소한 국민의당과는 손잡아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259.html


◈중앙《김종인 "선거 때 일 다 잊고 국민의당 같이 할 일 있을 것"》

[여소야대 국회]협치의 기회다


"안철수 만나나"엔 "당분간 쉴 것"

이상돈 "손 잡을 일 많아" 연대론


김, 당 대표 도전 질문엔 "모르겠다"

대선 관련 "미래 얘기는 단정 안 해"

http://news.joins.com/article/19892329


◈동아《與 승리 수도권 10곳도 野 합산땐 열세..."실제보다 더 참패"》

4·13 총선 [득표율 분석]

수도권 122곳 표심 살펴보니


국민의당 20%넘는 득표 18곳

새누리 후보, 더민주당에 패배


지역구 38% 얻은 與, 비례선 33%

더민주 지지 281만명도 교차투표


※4·13총선 지역별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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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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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0.8│        25.9│    28.8│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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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41.2│        26.6│    20.3│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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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53.1│        16.3│    17.4│    6.1

- - - - - - - - - - - - - - - - - - - - - - - -

인천│    33.4│        25.4│    26.9│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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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9│        28.6│    53.3│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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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31.0│        28.2│    27.1│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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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36.7│        22.8│    21.1│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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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8.6│        28.5│    26.6│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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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32.3│        26.8│    27.0│    7.8

- - - - - - - - - - - - - - - - - - - - - - - -

강원│    43.4│        23.9│    19.3│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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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38.6│        27.6│    21.4│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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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36.9│        27.1│    22.5│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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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7.6│        32.3│    42.8│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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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5.7│        30.2│    47.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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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58.1│        12.9│    14.8│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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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44.0│        24.4│    17.4│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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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5.0│        29.6│    22.4│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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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5│        25.3│    26.7│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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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국민의당 득표율이 20%가 넘었는데

새누리당이 야당에 패한 지역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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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더불어민주당(당선자)새누리당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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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을    │         기동민 39.3│    32.5│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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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을    │         강병원 36.7│ (*)29.5│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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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병    │         한정애 43.5│    32.3│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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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         이  훈 38.1│    34.6│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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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갑    │         김병기 36.5│    34.7│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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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을    │         심재권 41.2│    38.0│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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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을    │         홍영표 43.8│    31.3│   25.0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양을    │         송영길 43.3│    31.3│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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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원미갑│         김경협 42.4│    34.6│   22.9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천오정  │         원혜영 44.8│    31.1│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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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갑    │         백재현 39.4│    33.2│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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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록갑│         전해철 38.8│    28.8│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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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록을│         김철민 34.0│    32.5│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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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을  │         김한정 38.6│    34.2│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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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을    │         조정식 47.0│    29.6│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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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갑    │         김정우 38.5│    37.4│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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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을    │         이학영 43.9│    31.7│   23.2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성을    │         권칠승 50.7│    32.3│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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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누리당 무공천 지역으로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한 이재오 후보.

http://news.donga.com/3/all/20160414/77597374/1


◈경향《새누리 '독자 행보' 불가능...여야 대치 법안 '재검토' 가능성》

[4·13 선거혁명]여소야대 국회 운영


과반 미달 새누리·더민주 사이 국민의당 강력 '캐스팅보트'

야 3당, 180석 못 미치지만 합심 땐 정부·여당발 입법 제동


※20대 국회 주요 쟁점법안 정당별 입장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새누리당 :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 보건의료 분야 포함 시 반대

*국민의당 : 보건의료 분야 포함 시 반대

- - - - - - - - - - - - - - - - - - - - - -

[사이버테러방지법]

*새누리당 :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 반대

*국민의당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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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구조개편 4법]

*새누리당 :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 파견근로자보호법 반대

*국민의당 : 파견근로자보호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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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4142333005


◈한겨레《진박 제친 '흙수저 변호사'..."기회 평등 사다리 잇겠다"》

[4·13 총선 이후]화제의 당선자들

부산 연제 김해영 당선자


가난으로 방황하던 어린시절 '고백'

미용기술 배우다 부산대 법대 입학


문재인 법무법인서 연수 실습하며

법조인 공익활동에 눈떠 정치입문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9770.html


◈한국《"권력과의 친분보다 지역 향한 애정·능력 우선" 텃밭의 반란》

[4·13 총선]지역별 민심 분석


대구

"변해야 산다...절박함 발로

더민주가 좋아 지지한 건 아니다"


부산

"윗사람 눈치만 보고

서민에 무관심한 후보 경고"


호남

"지역경제 발전 위한 정책

만들 수 있는 후보 선택한 것"


강남

"중산층도 먹고살기 힘들어

보수정당 지지가 무의미해져"

http://www.hankookilbo.com/v/91bd4db1bf454c478f3976eedc3ea54c


◈부산《'3전 4기 신화' 뒤엔 그녀들의 눈물이 있었다》

4·13 총선-당선인, 그리고...

3명의 아내 '뜨거운 내조 열전'


'열혈 지지자'...전재수 부인

-집 팔아 전세·월세로 옮겨

-만삭 몸으로 표밭 누비기도


'조용한 내조'...최인호 부인

-병원 운영하며 묵묵히 도와

-"좌절 모르는 남편 늘 존경"


'곁에 없지만'...박재호 부인

-지난해 암으로 세상 떠나

-남편에 쓴 유서 SNS 화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118



■사회 TOP


◈조선《가족의 이름으로, 당신도 갇힐 수 있다》

"본인 동의없이 정신병원 강제입원"...法에 호소, 6년 사이 6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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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違憲 심판대 오른 정신보건법


"인권침해"

-부모 등 보호자 2명 동의하고

-의사 진단 내리면 입원시켜

-재산 노려 악용될 수도 있어


"가족 위한 불가피한 조치"

-환자로 인해 고통 받는

-남은 사람들의 삶 보호해야


※인신보호 사건 접수 건수


2009년 122

2012년 278

2014년 440

2015년 772건


자료: 대법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128.html


◈중앙《게임업계 1호 의원 김병관...와신상담형 정양석·김선동》

[여소야대 국회 화제의 당선자]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 국회 첫발

'처음처럼' 광고 만든 손혜원 당선

'프로파일러' 표창원도 새 얼굴

http://news.joins.com/article/19892299


◈동아《엽전 한닢이 나를 울리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엽전으로 뜬 서울 통인시장, 비가맹 점포 상인들은 분통


78개 점포중 24곳만 가맹점 허용

기존업자 탈퇴 안하면 가입도 못해

관광객 몰려와도 돌려보내기 일쑤

상인들 "엽전이 권력...완화해야"


상인회 "확대 땐 취지 변질 우려

추가적인 상생방안 마련할 것"

http://news.donga.com/3/all/20160415/77597945/1


◈경향《"사측 주도로 세운 유성기업 복수노조 설립 무효"》

법원 "자주성·독립성 등 노조 구성 요건 못 갖춰"

금속노조 "민주노조 고립·무력화에 제동" 환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702&artid=201604141638011


◈한겨레《'어용노조는 무효'》

['회사 주도 노조' 주목되는 판결]


금속노조, 유성노조 무효소송

법원 "회사가 조직하고 운용해

노조 자주성·독립성 확보 못해"

민주노총 "노조파괴 행위 확인"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39763.html


◈한국《작년 문 닫은 어린이집 1200개...과잉공급 후폭풍》

무상보육 도입으로 우후죽순


저출산·직장어린이집 증가따라

2014년 이후 감소폭 매년 커져


작년에도 34만명 공급 초과

내년까지 5000개 폐원 전망


※연도별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현황


[2010년] 어린이집 수(개) 38,021이용 아동 수(명) 127만9,910

[2011년] 어린이집 수(개) 39,842이용 아동 수(명) 134만8,729

[2012년] 어린이집 수(개) 42,527이용 아동 수(명) 148만7,361

[2013년] 어린이집 수(개) 43,770이용 아동 수(명) 148만6,980

[2014년] 어린이집 수(개) 43,742이용 아동 수(명) 149만6,671

[2015년] 어린이집 수(개) 42,517이용 아동 수(명) 145만2,813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연도별 어린이집 폐원 현황

(단위:개)


2010년   773

2011년   516

2012년   429

2013년   577

2014년 1,119

http://www.hankookilbo.com/v/c36f18b8df7b436283fa7ef3f3ca666e


◈부산《"미포~송정 구간 난개발 우려는 기우"》

서병수 부산시장 재천명

14일 폐선부지 현장 방문

1차 공사 구간 도보 점검

"명품 공원으로 시민 환원"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104



■국제 TOP


◈조선《애증의 이름 후지모리...페루는 향수병에 걸렸다》


독재자 오명 알베르토 후지모리

8년째 감옥에 갇힌 상태이지만

딸·아들은 대통령·국회의장 유력


지지자들 경제성장 시절 그리워해

인권탄압 겪은 일부 시민들은

"후지모리는 절대 안 돼" 거부감


※알베르토 후지모리 가계도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

(1990~2000년 재임)


수산나 히구치(전처)

야당 국회의원 역임


산티아고 후지모리(동생)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게이코(장녀)

2016년 대선 유력 후보


히로(장남)

사업가로 향후 정계 진출 희망


사치(차녀)

건축가


겐지(차남)

차기 유력 국회의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155.html


◈중앙《케냐, 대만인 사기범 45명 중국 송환...차이잉원 "주권 무시"》

[삐걱대는 양안 관계]


보이스피싱 '양안 합동 조직' 적발

중국, 전세기 동원해 복면 압송

대만 장관 55분간 핫라인 항의전화


'하나의 중국' 원칙에 AIIB 가입 좌절

차이잉원 5월 취임 앞두고 알력


※차이잉원 대만 총통 취임사에 담길 내용은

*조사기간 : 4월 11일~13일

*총통 취임일 : 5월 20일


['하나의 중국' 언급 여부]

언급 필요 없어 59.7%

언급해야       22


[양안 문제 언급 여부]

내정 문제만 비중 둬야 63.7

양안 문제도 언급해야  19.6


['하나의 중국' 언급 없어 양안 관계 악화되면]

중국 책임 49.3

대만 책임 24.4


자료:대만 양안정책협회

http://news.joins.com/article/19892289


◈동아《"북방4도" "고립탈출"...아베-푸틴 동상이몽》

내달 소치서 비공식 회동...오늘 외교장관회담 등 물밑접촉 활발


일본

-아베, 3회연속 방문 '수모'에도

-"임기중 영토문제 진전 시킬것"

-對中 견제카드 활용도 고려


러시아

-크림반도 합병후 서방제재 안풀려

-내달 G7회담때 러입장 반영 기대

-측근 6월 히로시마 방문도 검토

http://news.donga.com/3/all/20160415/77598020/1


◈경향《생각 읽는 '칩' 이식...마비 환자, 뇌 신호로 손 움직였다》

미 오하이오대 의학센터 발표...컵 들기 등 6가지 동작

아직 실험실에서만 가능...척추손상 환자에게는 '희망'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604141634001


◈한겨레《NYT "박근혜 '불화 일으키는 대통령'...레임덕 당겨질 것"》

[4·13 총선 이후]

주요 외신 '새누리 참패' 반응


박 대통령 통치방식 중간평가 의미

BBC·WP "대선 재집권 전망에 타격"

WSJ "경제 침체가 유권자 등 돌려"

일 언론 "위안부 합의 이행에 영향"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9702.html


◈한국《두 여인(힐러리·케네디) 사이...오바마 히로시마 방문 고심》


케리 방일 이끈 케네디 주일美대사

선친 존F케네디 핵군축 유지 따라

오바마에게도 추모현장 방문 호소


대선 나선 우군 힐러리에겐 악재

現정부 모든 노선 계승 공언

공화당 '사죄외교' 반발 거세

http://www.hankookilbo.com/v/974f811a9a8c4a1faa0514be9dc8800a


◈부산《美 CDC(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카, 소두증 유발" 공식 선언》

연계성 처음으로 규명

"모기 물려 태아 기형 유발

역사에 없었던 일" 우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415000026



■경제 TOP


◈조선《총선 후폭풍...경제활성화 法案 제동 걸리나》

與 참패, 국회 통과 더 어려워질 듯


한국판 양적완화·추경 편성

野 반대로 사실상 물 건너가


서비스산업발전법·노동개혁법

대화로 풀 여지 남아 있어


野,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조준

재계 "경제 민주화 쓰나미 우려"


※연도별 경제성장률 단위: %


2010년 6.5

2012년 2.3

2014년 3.3

2015년 2.6%


자료:한국은행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운명은?

─────────────────────────

국회에서 통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법안


규제프리존 특별법

─────────────────────────

더민주·국민의당 모두 반대해 추진이 어려운 법안


한국판 양적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추가경정예산 편성

─────────────────────────

더민주는 반대하지만 국민의당은 일부 동의하는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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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4가지 노동개혁법

─────────────────────────

더민주와 국민의당 공통 추진 법안


국민연금 재원으로 임대주택 건설

- - - - - - - - - - - - - - - - - - - - - - - - -

민간기업에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 도입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4/2016041403387.html


◈중앙《경제 현안 해결은 3당 공통분모 찾기부터》

[뉴스분석]


노동개혁법·규제프리존 등

당정 '협공 전략' 힘 빠져


여야 경제 프레임 큰 차이

정부도 소통·협치 강화 필요

이기권 "국회로 출퇴근 할 것"


※여야 쟁점 공약은


[세제]

*새누리

-'증세 없는 복지' 유지

-비과세·감면 재정비

*더민주

-대기업 중심 법인세 인상

 (현 20~22%에서 22~25%로)

-조세부담률 상향

*국민의당

-대기업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방지

 (상속·증여세법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정]

*새누리

-한국판 '양적완화', 한은법 개정 추진

*더민주

-공공임대 10조, 기초연금 30만 등 5년간 148조원 재정 투입

*국민의당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연금, 보육 지원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자리]

*새누리

-경제활성화법 조속 통과

-최저임금 인상

*더민주

-구직촉진급여, 실업급여 지원 확대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국민의당

-벤처창업 지원 확대

-청년구직수당 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거래]

*새누리

-지주사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100→50% 완화

 (대기업 벤처 인수 활성화 차원)

*더민주

-중소기업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대기업 진입 제한)

-대중소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국민의당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납품단가 연동제, 초과이익 공유제


자료:각 정당

http://news.joins.com/article/19892122


◈동아《경제활성화 대신 경제민주화...재계 곤혹》

'與小野大 국회' 대응 고심


양적완화 통한 구조조정 급제동

법인세 인상-이익공유제는 탄력

재벌3세 경영승계 힘들어질수도


전경련 "野 공약 부담스럽지만

경제 어렵게 하진 않을것 기대"


※재계에 부담 되는 경제 공약


새누리당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500개로 확대

*대기업 총수 공시의무 부과

──────────────────

더불어민주당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청년 고용 의무할당제 도입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 신설

──────────────────

국민의당

*청년 고용할당제 민간기업 도입

*비정규직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부담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


※경제단체 '말말말'


전국경제인연합회

"총선 프레임이 '경제 심판'이었던 만큼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펼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

대한상공회의소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 추진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곤혹스럽다."

─────────────────────────────

한국무역협회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들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해 달라."

─────────────────────────────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위한 합리적

 자원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http://news.donga.com/3/all/20160414/77596773/1


◈경향《수도권 총선 '미친 전·월세'가 갈랐다》

야당, 주거비 급등지역 '약진'


'주거 난민' 탈서울 현상, 박근혜 정부 반감으로 이어져

지난해 순유출인구만 13만7256명, 2000년대 '최고치'


※2011~2015년 서울·경기 주요 지역

월세전환가 상승폭 및 선거결과


단위:원, %, 자료:한국도시연구소

*월세전환가:보증금과 2년간의 월세를 환산해 합한 것

*수도권 평균 1억91만 → 1억6260만(상승률 61.1%)


────────────

*2011년 → 2015년

*19대 총선 → 20대 총선

────────────


[강남구] 상승률 71.6%

*2억2904만 → 3억7910만

*새누리 2석 → 새누리 2석, 더민주 1석(선거구 1개 분구)


[송파구] 상승률 70.3%

*1억6269만 → 2억7703만

*새누리 3석 → 새누리 1석, 더민주 2석


[양천구] 상승률 81.8%

*1억1438만 → 2억788만

*새누리 2석 → 새누리 1석, 더민주 1석


[성남시] 상승률 87.2%

*9997만 → 1억8715만

*새누리 2석, 야권 2석 → 새누리 1석, 더민주 3석

 (19대는 보선 이후 새누리 3석, 민주 1석)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142246015&code=920202&med=khan


◈한겨레《전기차 배터리 국내 3사 경쟁 불붙었다》


삼성SDI, 올 1조 투자...40% 늘려

시장 팽창 전망에 전력투구키로

엘지화학, 올 4조원 매출 목표

SK도 서산공장 설비 확충 돌입


세계시장 2020년까지 3배 커질 듯

점유율 절반 일본과 정면대결 예고


※국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현황

자료: 2차전지 시장조사업체 B3(2015년 3분기 기준) 단위: %


업체명      │주요 고객사                │세계시장 점유율    

─────────────────────────────

LG화학      │GM·르노 등 20개사         │           16.6

─────────────────────────────

삼성SDI     │BMW·폴크스바겐 등         │           12.5

─────────────────────────────

SK이노베이션│현대기아차·베이징자동차 등│            2.3

─────────────────────────────

http://www.hani.co.kr/arti/economy/car/739757.html


◈한국《땅부자 기업들 너도나도 임대주택사업》


"활용 않는 부지 새 수익원으로"

KT, 전화국 부지에 1만가구

하나금융도 뉴스테이 진출

롯데, 4년간 1만8000가구 공급


정부, 월세 공급 기업에 혜택

공실률 증가·임대료 인상 우려도


※대기업의 임대시장 진출 현황 및 계획

▶공급계획 │ 특징


[KT]

▶2020년까지 1만가구 공급.

▶올해 서울, 부산에서 2,231가구 공급

- - - - - - - - - - - - - - - - - - - - -

전화국 부지 활용


[하나금융그룹]

▶60여개 점포 허물어 1만가구 공급.

▶이중 내년까지 서울, 인천, 부산 등에서

  5,724가구 공급

- - - - - - - - - - - - - - - - - - - - -

통폐합 지점 활용


[롯데그룹]

▶2020년까지 1만8,000가구 공급

▶올해 문래동에서 500가구 공급

- - - - - - - - - - - - - - - - - - - - -

주로 오피스텔 공급


자료:각 사

http://www.hankookilbo.com/v/dffdf2e6e0d84758905001a2be828f54


◈부산《나라 안팎 훈풍에 코스피 2000선 돌파》

어제 2015.93으로 장 마감

기관·외국인 순매수세 영향

수출 증가로 중국 경기회복

美증시 상승세, 총선 효과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084

17대국회, 17대총선, 19대국회, 2030, 20대, 20대국회, 20대총선, 2야, 3당, 3당체제, 3전4기, 4.13총선, 78번수, AIIB, BBC, CDC, G7정상회의, KT, lg화학, NYT, PK, SK이노베이션, SNS, WP, wsj, 가난, 가맹점, 감소, 감옥, 강남, 개각, 거부감, 게이코 후지모리, 게임업계, 겐지 후지모리, 경고, 경기회복, 경영승계, 경쟁, 경쟁적정치문화, 경제민주화, 경제성장, 경제위기, 경제침체, 경제프레임, 경제현안, 경제활성화법안, 경청, 계승, 계파갈등, 계파싸움, 고립, 곤혹, 공급초과, 공사구간, 공실률, 공약, 공원, 공익활동, 공천파동, 공통분모, 공화당, 과반, 과잉공급, 관광객, 교차투표, 교체, 구조조정, 구태, 국민의당, 국정, 국회, 국회선진화법, 국회의장, 권력, 규제프리존, 규제프리존특별법, 금속노조, 기관, 기로, 기업, 기업지배구조개선, 기우, 기형, 기회평등, 김병관, 김선동, 김원기, 김종인, 김해영, 김형오, 난개발, 내각, 내조, 노동개악, 노동개혁법, 노조구성요건, 노조파괴, 뇌신호, 눈치, 뉴스테이, 뉴욕타임스, 능력, 당대표, 당락, 당리당략, 당선인, 당선자, 당정, 당청, 대구, 대기업, 대만, 대선, 대안정당, 대전환, 대중견제카드, 대치법안, 대통령, 대화,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도전, 독립성, 독선, 독자행보, 독재자, 동상이몽, 동의, 동작, 득표, 땅부자, 러시아, 러일외교장관회담, 레임덕, 롯데그룹, 리더십, 마비, 만삭, 매출, 모기, 무관심, 무력화, 무상보육, 무효, 문재인, 물갈이, 물밑접촉, 미국, 미국대선, 미국증시, 미래권력, 미용기술, 미포, 민심, 민심이반, 민주노조, 민주주의, 박관용, 박근혜, 박근혜정부, 박빙, 반감, 반대, 반대 위한 반대, 반란, 반사이익, 방문, 방일, 방황, 버락 오바마, 법무법인, 법안처리, 법원, 법인세, 법조인, 변호사, 변화, 병원, 보수정당, 보이스피싱, 보호자, 복면, 복수노조, 부산, 부산대법대, 부인, 부지, 북방4도, 분노, 분점, 분통, 불가피, 불안, 불화, 블라디미르 푸틴, 비가맹점포, 비공식회동, 비대위원장, 비례대표, 사기범, 사다리, 사전투표, 사죄외교, 삼국지, 삼성SDI, 상생, 상승세, 상인, 상인회, 새누리당, 생각, 서민, 서방제재, 서병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서산공장, 서울, 선거용위기론, 선언, 설비, 세계시장, 소두증, 소여, 소치, 소통, 손혜원, 송정, 송환, 수도권, 수모, 수익원, 수출, 수평적관계, 순매수세, 순유출인구, 시정, 시험대, 식물국회, 실망, 실험실, 심판, 심판대, 아내, 아베 신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악용, 악재, 안보위기, 안주, 안철수, 알력, 알베르토 후지모리, , 압송, 애정, 애증, 야3당, 야권, 야당, 약진, 양안관계, 양적완화, 어린시절, 어린이집, 어용노조, 엔포세대, 여당, 여소야대, 여야, 역풍, 연계성, 연대론, 연수, 연제구, 열세, 엽전, 영토문제, 오하이오대, 와신상담, 완패, 완화, 외국인, 외신, 우군, 우후죽순, 워싱턴포스트, 원내대표, 원유철, 월세, 월스트리트저널, 위안부합의, 위헌, 윗사람, 유서, 유성기업, 의회권력, 이기권, 이상돈, 이세돌, 이원종, 이익공유제, 인권침해, 인권탄압, 인신보호, 인적쇄신, 일방통행, 일본, 임대료, 임대주택, 입문, 입법권력, 입법마비, 자만, 자성, 자주성, 재검토, 재계, 재벌3세, 재산, 재집권, 쟁점법안, 저임금, 저출산, 전경련, 전기차배터리, 전력투구, 전세, 전세기, 전월세, 전재수, 전화국, 절박, 점유율, 접근, 정국, 정권심판, 정면대결, 정무수석, 정부, 정부예산안, 정신병원강제입원, 정신보건법, 정양석, 정책경쟁, 정치권, 정치지형, 정치패러다임, 정치혁신, 제1당, 제3정당, 제동, 존 케리, 존f케네디, 주거난민, 주거비급등지역, 주권, 주도권, 주일미대사, 중간평가, 중국, 중도층, 중산층, 중앙지검, 지도부, 지역, 지역경제, 지역구, 지역주의, 지카바이러스, 직언, 진단, 진박, 진전, 질병통제예방센터, 집권당, 집권세력, 집권여당, 차이잉원, 참모진, 참여, 참패, 책임, 처벌, 처음처럼, 척추손상, 천명, 청년, 청년실업, 청와대, 총사퇴, 총선, 최고치, 최교일, 최인호, 추경, 추모, 출퇴근, 취임, 친박, 친정, , 캐롤라인 케네디, 캐스팅보트, 컵들기, 케냐, 코스피, 크림반도합병, 타격, 타협, 탄핵, 탄핵정국, 탈서울, 태아, 텃밭, 통인시장, 통치, 통치방식, 투자, 투표, 투표율, 페루, 폐선부지, 폐원, 포용, 표밭, 표심, 표창원, 프로파일러, 하나금융, 합심, 합의, 핫라인, 항의전화, 핵군축, 향수병, 헌법재판소, 혁명, 혁신, 현역의원, 현정부, 협공, 협조, 협치, 호남, 화제, 환원, 환자, 후폭풍, 훈풍, 흙수저, 희망, 희생, 히로시마, 힐러리 클린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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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9일자(토)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중국 北식당 종업원 13명 '탈북'》


남자 지배인 1명과 여직원 12명

동남아國 거쳐 지난 7일 한국에


對北제재 이후 해외식당도 타격

당대회 앞두고 상납 압박 커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9/2016040900181.html


◈중앙《중국 내 북한식당 직원 13명 집단 귀순》

대북제재에 손님 끊겨 타격

지방도시 소재 남 1, 여 12명

"본국 무리한 상납요구 부담"

정보당국 "동남아 통해 탈출

중국 정부 허가 없인 불가능"

http://news.joins.com/article/19862807


◈동아《우세지역 (새누리) 81:(더민주) 23:(국민의당) 13...절반 이상 깜깜이》

[선택 4·13 총선 D-4]


여론조사-각 당 판세분석 종합

131곳 경합-경합우세 예측불허

http://news.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gid=77486473&date=20160409


◈경향《박 대통령, 빨간옷 입고 '창조 선거행보'》

총선 닷새 앞두고 '격전지' 청주·전주 창조혁신센터 방문

서청원, 대구 유세서 "박 대통령만이 새누리당 대표" 발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082212005&code=910203


《정부, 총선 5일 전 '집단 탈북' 전격 발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 7일 입국

국가·시점·경위 등 모두 비공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303&artid=201604082213005


◈한겨레《문재인 "호남 지지 못 받으면 대선불출마·정계은퇴"》


'반문 정서' 한복판 광주행

더민주 지지 호소하며 몸 낮춰


"호남홀대론 오해 거둬달라

내 인생을 통째 부정하는 치욕"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8901.html


◈한국《文, 정치 생명 건 '호남 승부수'》

[선택 4·13 D-4]


5·18 상징 광주 충장로 찾아

"호남이 지지를 거둔다면

대선 출마 포기·정계 은퇴"

표심 반전 여부에 주목

국민의당에 날 선 비판도

http://www.hankookilbo.com/v/d76b53025b3a41078f3b19803cb28d05


◈서울《北해외식당 종업원 13명 집단 탈북》

男 지배인·女 12명 지난 7일 입국

"韓 TV 보며 北체제 허구성 알고 결심"

대북제재로 외화 상납 부담 작용한 듯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09001011


◈세계《동남아 북한식당 종사자 13명 집단 탈출·입국》

최근 안보리 제재 등 여파

한국인 손님 끊겨 경영난

외화상납 부담감 느낀 듯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08/20160408003520.html


◈국민《北 해외 식당 종업원

13명(男 지배인 1명, 여직원 12명) 집단 탈북·귀순》

통일부, 긴급 브리핑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91702&code=11121400&sid1=pol


◈매일경제《北제재 한달...해외식당 종업원 13명 탈북》

女 12명·男 1명 중국서 제3국 거쳐 입국

외화송금 압박..."한국행 아무도 반대 안해"


※집단탈북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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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월 김만철 등 11명 어선 탈북, 일본 통해 입국

*1994년 4월 여만철 등 5명 중국 탈북, 홍콩 경유 입국

*1996년 6월 김경호 등 17명 중국 탈북, 홍콩 경유 입국

*2004년 7월 베트남에서 탈북자 468명 전세기로 입국

*2011년 6월 탈북자 9명 중국서 선박 타고 군산항 입국

*2016년 4월 북한식당 직원 13명 제3국 경유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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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260492


◈한국경제《거침없는 제주 집값(제주공항 인근 노형동)

서울 강북 넘어섰다》

전국 아파트값 떨어져도

1분기 5% '나 홀로 급등'


※돋보이는 제주 아파트값 상승률(단위:%)


제주도 5.02

울산   0.57

강원   0.35

부산   0.21


전국 평균

  -0.02 


*2016년 1분기

자료:한국감정원

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0893851



■정치 TOP


◈조선《한국 손님 발길 끊자...문 닫는 北해외식당 늘었다》

13명 집단 탈북..."對北제재 효과"


한국인에 매출 최고 80% 의존

식당이용 자제 등으로 수입 타격

캄보디아선 두달새 3곳 영업중단


해외일꾼, 목표 미달땐 처벌 받아

공관원들 심리적 동요도 커져

중국은 북한인 비자발급에 엄격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9/2016040900199.html


◈중앙《출신 성분 좋은데 집단 탈북

북 외화벌이 최전선에 구멍》

[중국 내 북한식당 13명 귀순]


당대회 전 충성자금 상납 압박

연 115억 벌었지만 최근 폐업 속출

중국의 대북제재 의지 재확인

http://news.joins.com/article/19862806


◈동아《움직이는 '선거의 여왕'...귀국 이틀만에 지방 순방 강행군》

[총선 D-4]마지막 주말 총력전

朴대통령, 청주-전주 창조센터 방문


기차 이동중 도시락으로 점심 해결

中企인들 만나 "창조경제 열매 뿌듯"


靑 "과반 확보해야 안정적 국정운영"

총선 행보, 선 넘었다는 여론땐 역풍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지방 행보


3월 22일│경기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식 참석

3월 25일│경기북부경찰청 개청식 참석(의정부)


2월 25일│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3월 25일│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대전)


3월 18일│충남 아산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 참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등 방문


4월 8일 │충북 청주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4월 8일 │전북 전주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3월 10일│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섬유박람회 등 방문


3월 10일│경북 안동 경북도청 신청사 개청식 참석


3월 16일│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수산가공선진화단지 등 방문

http://news.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gid=77486600&date=20160409


◈경향《입국 하루 만에 조사도 않고 서둘러 공개...'북풍' 노렸나》

[총선 D-4]대통령 '선거행보'부터 '북풍'까지


외교부 아닌 통일부서 기자들에 "탈북자 브리핑" 긴급 문자

"북한 체제선전 허구성 깨달아" 탈출 배경만 적극적으로 대변


※정부의 '총선개입 논란' 행보 8일 시간대별 상황


오전 10시    박근혜 대통령, 청주 충북창조경제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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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12시45분  전주 전북창조경제센터 방문

                                                  

오후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박 대통령 지방 순회 비판

                          ∨                         

오후 5시     통일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 집단 탈출해 입국" 공식 발표

                          ∨                         

오후 6시30분 통일부, 집단 탈출

             북한 종업원 사진 언론에 공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110&artid=201604082204005


◈한겨레《정당 투표, 어느 당 찍으시렵니까?》

[커버스토리]정치BAR 피티쑈


'혀의 힘'이 생과 사 가를 날 온다

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칠까

피티쑈에 6개 정당 후보자 참여

청중 "4년 의정활동 지켜보겠다"

후보자들은 자리를 고쳐 앉았다


새누리당 "청년에게 도전기회 줘"

국민의당 "거꾸로 된 한국 경제"

더민주 "죽은 채권 부활 금지"

연설조, 차분한 설명, 호소력 '눈길'

어느새 또 10분이 지나 있었다


노동당·녹색당 원외정당도 참여

노동당 "노동시간 대폭 줄여야"

녹색당 "1석의 의미는 다르다"

정의당 "국민 월급 300만원 시대"

"새누리당 면제" 농담에...


2부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엔

의정활동 각오, 신산업 육성,

미래세대 대책, 통일 물었다

코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의 마음은 어디를 향할까


1(비례 정당번호 순) 새누리당│신보라


* 전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 전 노사정위 청년고용협의회 위원


2 더불어민주당│제윤경


*사회적기업 에듀머니 대표

*주빌리은행 대표


3 국민의당│채이배


*국민의당 공정경제위원장

*전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4 정의당│김종대


*정의당 예비내각 국방개혁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14 노동당│금민


*노동당 정책위 의장

*전 한국사회당 대표


15 녹색당│이계삼


*밀양 765㎸송전탑반대대책위 사무국장

*전 중등 국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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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피티쑈 동영상은 정치BAR(polibar.co.kr)와

한겨레티브이(hanitv.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치BAR에서는 연사들의 발언 요약본도 제공합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8921.html


◈한국《투표율의 정치학 흔들리는 통설...높다고 野에 유리 속단 못한다》

[총선 D-4]사전투표 첫날


젊은층 투표율 변동치 심하고

고령층은 낮아 큰 변수로

60대 이상 4년 만에 167만명↑

3당 구도도 영향 미칠 가능성


※역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및 결과 (단위:%, 가장 왼쪽이 집권 여당)


[투표율 57.2]

16대(2000년) 총 273석

새천년민주당 115한나라 133자민련 17│기타 8


[60.6]

17대(2004년) 총 299석

열린우리당 152한나라 121민주노동당 10│새천년민주당 9│자민련 4│기타 3


[46.1]

18대(2008년) 총 299석

한나라 153통합민주당 81자유선진당 18친박연대 14│민주노동당 5기타 28


[54.2]

19대(2012년) 총 300석

새누리 152민주통합당 127통합진보당 13│자유선진당 5│기타 3

http://www.hankookilbo.com/v/0c18803ae6f64522bdc0ad2785bb5ced



■사회 TOP


◈조선《"성범죄 醫師 안돼"

"죗값 이미 치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高大 의대 성추행범 2명, 의대 입학 논란


"아동성추행범에 아이 맡기는 꼴"

"복역까지 끝냈는데 마녀사냥"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일지


-2011년 5월 21일 졸업반 남학생 3명, 경기 가평군 민박집에서 동기 여학생 성추행

-2011년 6월 16일 경찰, 가해학생 3명 구속

-2011년 9월 5일 고려대, 가해학생 3명 출교조치

-2012년 6월 28일 가해자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실형 확정

-2016년 4월 5일 성균관대 의대 본과 1학년 총회, A씨 출교 조치 요구

-2016년 4월 7일 B씨 지방대 의대 재학 사실 확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9/2016040900120.html


◈중앙《175㎝ 넘는 깔끔한 조직원 뽑아 금융업·M&A...싸움은 '아웃소싱(지방 조폭에 위탁)'》

[세상 속으로]지능화하는 '스마트 조폭' 시대


강남으로 몰리는 '기업형 조폭'

-10년 새 부산·대구·광주·대전은 줄고

-서울만 26개파서 40개파로 85% 늘어


갈취형에서 혼합형으로 진화

-유흥업·성매매·사채업 위주서 탈피

-건설업 등 겸업해 위험 분산시켜


조폭들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

-월 100만원 이하 받는 조직원 37%

-대기업 사원 수준 400만원 이상 28%


수사 강화 나선 대검 강력부

-조폭 사건 부장검사가 주임 맡아

-"미국·유럽처럼 잠입수사 해볼 만"


※검찰 특별관리 조폭 지역별 분포


       2006년도       │        201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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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         17개│*서울중앙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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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          3개│*서울동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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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          3개│*서울남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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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          3개│*서울북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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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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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7개│*의정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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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7개│*인천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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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21개│*수원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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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12개│*대전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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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목포·순천 19개│*광주·목포·순천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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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11개│*전주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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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릉·원주  7개│*춘천·강릉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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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4개│*청주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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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개│*대구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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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5개│*울산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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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5개│*부산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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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14개│*창원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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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개│*제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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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 사범 단속 현황


2006 구속률(%) 36.5│단속인원(명) 1766│구속인원(명) 646

2007 구속률(%) 31.8│단속인원(명) 2097│구속인원(명) 667

2008 구속률(%) 28.5│단속인원(명) 2045│구속인원(명) 584

2009 구속률(%) 27.9│단속인원(명) 2160│구속인원(명) 604

2010 구속률(%) 27.6│단속인원(명) 1564│구속인원(명) 432

2011 구속률(%) 29.4│단속인원(명) 1412│구속인원(명) 416

2012 구속률(%) 17.7│단속인원(명) 2225│구속인원(명) 396

2013 구속률(%) 16.1│단속인원(명) 2178│구속인원(명) 352

2014 구속률(%) 14.8│단속인원(명) 2103│구속인원(명) 313

2015 구속률(%) 14.7│단속인원(명) 2502│구속인원(명) 369


자료:대검찰청


※폭력조직의 사업 종류(복수 응답)


유흥업소 운영        74.9%

오락실 게임장 운영   61.9%

건축 부동산 개발     54.7%

사채 채권추심업      54.4%

도박장 개설 사설경마 50.8%

유흥업소 영업 보호   45%

중고차 사업          44.3%


※조직폭력배의 월수입


100만원 이하  36.6%

101만~199만원  7.9%

200만~299만원 15.4%

300만~399만원 11.9%

400만~499만원  7.4%

500만~999만원 14.4%

1000만원 이상  6.4%


자료:한국형사정책연구원

http://news.joins.com/article/19862762


◈동아《아파트 개발로 사라진 동네길...이웃사이 교류도 끊어져》

[커버스토리]고독을 부르는 공간의 사회학

<上> 골목길이 커뮤니티 활성화 좌우


친한 이웃 소개 실험해 보니...

-정육점 아저씨...헤어살롱 아줌마...

-정릉동 주민들 30명이나 이어져

-성산동 아파트선 11명에서 끝나


'만남의 장소'가 중요

-통인시장 정자는 주민들 사랑방

-주부들 수다 떨고 아이들 모여

-주변 상권 활성화 효과도 톡톡


※서울 동네 길이 살아 있는 곳


■색깔 구분: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커뮤니티

활성화 확률이 높다. 이어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을

거쳐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확률이 낮아진다.


동아닷컴(www.donga.com)에서 '동네길 분포도'

원본 파일을 확인할 수 있다. 스페이스신택스연구소

홈페이지(spacesyntax.sejong.ac.kr)에서도 해당

사진을 내려받을 수 있다.


[성북구 정릉동 일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대문이 마주 보는

곳이 많다. 근처에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정릉천이 있다.


[도봉구 쌍문동 일대]

주택가로 들어서면 오래된 다세대주택이

몰려 있다.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동네 길이 잘 발달돼 있다.


[중랑구 면목동 일대]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다.

큰 도로보다 사람이 걸어 다니기

좋은 폭 5~6m짜리 길이 많다.


[마포구 서교동·성산동 일대]

젊은층이 선호하는 건물이 많다.

동네 길을 따라 최신 디자인의 건축물이

활발하게 들어서고 있는 곳이다.

http://news.donga.com/3/all/20160409/77486518/1


◈경향《진경준 측 "넥슨주식 취득 과정, 12일 해명하겠다"》

기자 마주친 부인, 입장 밝혀

윤리위 제출할 증빙 서류 준비

법무부는 보직해임 방안 검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301&artid=201604082134005


◈한겨레《세월호 추모에 시비 거는 선관위》

[총선앞 세월호 2주기 수난]


안성시민연대의 투표독려 광고에

'잊지 않겠습니다' 문구 빼라 요구

구리 촛불문화제 한때 불허하기도

고려대 유가족 간담회엔 참관 시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8926.html


◈한국《정부기관(서울시여론조사심의위)이 정치 성향 담긴 개인정보 수집》


응답자 유무선 번호·선호 정당 등

여론조사업체에 데이터 요구

"결과발표 왜곡 검증 위해 필요"


특정 정치세력 악용 가능성 우려

참여연대, 법 위반 검찰 고발 예고

http://www.hankookilbo.com/v/5c07450d861e4e29879f342536bc38f3



■국제 TOP


◈조선《'파나마 주식' 뒷북 해명에...캐머런, 최대 위기》

나흘 동안 말 바꾸다가 실토...야당 "당장 사퇴하라" 압박


"총리 취임전 팔아 3000만원 차익

소득세 모두 냈고 숨길 것 없어"


야당은 '위선자'라며 공격 나서

"캐머런, 역외펀드 비판하더니..."


英언론 "법적 문제는 없지만

정치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


※캐머런 총리의 '블레어모어 홀딩스' 관련 해명 과정


4월 4일(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일명 '파나마 페이퍼스' 폭로

         "캐머런 총리의 아버지 이언 캐머런,

          조세회피처에 '블레어모어' 운영"

 

4일(월)      총리실 대변인 "개인적인 문제이다"

 

5일(화)      캐머런 "지분·역외신탁·펀드 전혀 없다"

 

5일(화)      총리실 "총리 본인과 가족은 어떤 역외펀드에서 수입 없다"

 

6일(수)      총리실 "총리 본인과 가족은 미래에 어떤 역외펀드 등에서 수입 없을 것"

 

7일(목)      캐머런 "블레어모어 홀딩스 지분 등 보유했지만 총리 취임 이전에 처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9/2016040900158.html


◈중앙《지하철 토큰 넣고 탄다는 샌더스

교통카드 5번 긁고 겨우 탄 힐러리》

[미 대선후보 대중교통 굴욕]


뉴요커 표심 잡기 행보, 되레 역풍

줄리아니 전 시장은 "트럼프 지지"

http://news.joins.com/article/19862840


◈경향《맨 섬·저지 섬...이름도 생소한 부자 섬나라는 '조세 도피처'》

인구 적고, 자원 없는 'GDP 세계 최상위국' 알고보니


글로벌 대기업 '법인세 0원' 러시

국제 비즈니스 통해 고수익 창출


타 국가 세금 꿀꺽 '기생경제' 비유

버진아일랜드 '글로벌 ATM' 별명


※조세도피처들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세계 순위

단위: 달러, 자료: 미 중앙정보국(CIA) 월드팩트북

● 조세도피처


(1) 카타르              14만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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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룩셈부르크          10만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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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히텐슈타인        8만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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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버뮤다              8만5700

- - - - - - - - - - - - - - - - - -

(7)   맨 섬               8만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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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산마리노            6만2100

- - - - - - - - - - - - - - - - - -

(18)  저지 섬             5만7000

- - - - - - - - - - - - - - - - - -

(19)  미국                5만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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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독일                4만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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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4만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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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영국                4만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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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한국                3만67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604082138005


◈한겨레《우다웨이 "북핵 개발 진전"...6자회담 재개 주도 행보》

[북핵협상 재개 불지피는 중국]


일 자민당 간사장 만나

"수소폭탄 개발 상당히 진전" 밝혀

고위 관료의 북핵 평가는 이례적

한·미 관측과 수위 맞춰 협상 포석


※7일 중국의 북핵 관련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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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미사일과 핵 기술은 상당한 수준"

- - - - - - - - - - - - - - - - - - - -

"수소폭탄 완성 목표로 상당한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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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다웨이

6자회담 수석대표(일본 자민당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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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조선(북한)의 핵 위협이 본토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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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있으면 정권 합법성 승인받을 수

없고, 합법성 승인받으려면 핵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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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커다오 <인민일보> 소셜미디어 매체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738922.html


◈한국《교황 "모든 사람은 성적 취향 관계없이 존중 받아야"》

가족에 대한 새 권고안 발표

시노드 반영한 최종 메시지

"이혼·동성애 포용 촉구" 평가

동성 결합 반대 등 교리는 재확인



■경제 TOP


◈조선《"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말입니까?"...은행도 모른다》

내주 월요일부터 은행서도 판매


신탁형에서 갈아탈 수 있는지

7개 은행에 물었지만 제대로 몰라

아예 엉터리로 답변하기도


3개월 후 수익률 공개 앞두고

초반 실적 높일 방법만 고민

위험성 높은 상품 기웃거리기도


※ISA 도입 주요국 계좌 특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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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가능 기간]

*영국 : 제한 없음

*일본 : 2014~2023년(10년)

*한국 : 2016~2018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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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가입 유지 기간]

*영국 : 없음

*일본 : 없음

*한국 : 5년(일정 소득 이하 가입자 중 15~29세 가입자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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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영국 : 발생 소득 전액 비과세, 배당소득만 10% 원천징수

*일본 : 발생 소득 전액 비과세

*한국 : 발생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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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기간]

*영국 : 계좌 보유 기간 동안 무제한

*일본 : 투자 시점부터 최장 5년

*한국 : 투자 시점부터 최장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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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인출]

*영국 : 가능

*일본 : 가능

*한국 :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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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상한선]

*영국 : 연1만5000파운드(약 2700만원)

*일본 : 연100만엔(약 950만원)

*한국 : 연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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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가능 상품]

*영국 : 연금성 상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 가능

*일본 : 상장주식, 펀드 등

*한국 :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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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자본시장연구원


※일임형 ISA와 신탁형 ISA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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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일임형 ISA : 고객의 투자 성향을 감안해 금융회사가 투자금 알아서 굴림

*신탁형 ISA : 고객이 직접 투자 대상을 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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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포트폴리오]

*일임형 ISA : 제시

*신탁형 ISA : 제시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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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교체]

*일임형 ISA : 일임업자에게 위임 가능

*신탁형 ISA : 고객이 직접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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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가입 현황 7일 기준, 누적치


가입금액 신탁형 8247억   총 8394억원


가입자수 신탁형 132만9745총 134만9107명


기간별 가입자(명)

1주차 65만8040

2주차 26만8063

3주차 30만2620

4주차 12만 384


자료: 금융위원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9/2016040900090.html


◈동아《엔화 18개월 만에 최고...日 돈풀기 물거품될 판》


올 들어 10% 올라 달러당 108엔

안전자산 선호-日 경상수지 흑자 탓


105엔 깨지면 日당국 개입 전망

글로벌침체로 한국수출 수혜 적을듯


※엔-달러 환율 추이

단위: 달러당 엔. 뉴욕 외환시장 종가 기준.


2016년

1월 4일  119.44

29일     121.14

2월 11일 112.42

3월 17일 111.39

4월 7일  108.21


자료: 한국은행

http://news.donga.com/3/all/20160409/77486723/1


◈경향《기관 사칭서 대출빙자로 '보이스피싱 진화'》

올 들어 대출빙자형이 66% 차지

대출 상담 과정서 현금 입금 유도

검찰·금감원 등 사칭은 감소세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유형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변제 명목으로 입금 유도]


"(고객님 신용이) 조금 부족해요.

오늘 중으로 자금을 받아보시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캐피털 쓰고 계시죠.

거기에 일부 변제를 해 주셔야 돼요."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 일부를 

갚아야 한다면서 돈을 보내라고 유도


[전산상 대출 가능조건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선입금 요구]


"전산상으로 고객님 코드가 막혀

현재 입금이 안됩니다.

이걸 풀어야지만 입금이 돼요."


대출 승인된 돈을 찾으려면 '전산해제'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선입금 요구


[편법대출 진행을 위한 추가 입금 요구]


"고객님 기록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금감원 모니터링에 걸렸나봐요.

다시 한번 90만원 입금기록을

잡아주시면 1090만원을

30분 안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전산상 지급정지를 풀어야 한다며

입금하라고 요구


자료: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유형별 비중 추이

(  )안은 비중                                            (단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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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2015년 상반기2015년 하반기201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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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사칭 등│ 992억(63.3) │ 407억(46.4) │ 71억(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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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빙자   │ 574억(36.7) │ 471억(53.6) │ 141억(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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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1566억   │    878억    │    2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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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082117015&code=920100&med=khan


◈한겨레《'중복 열차'의 종착역은 애물단지》

[르포]동서고속화철도 논란


시속 200㎞ 이상, 2조원 건설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총선 앞두고 지역사회 달떴다

"경제성 없다"며 보류됐다가

최근 국토부 나서며 기류 바뀌어


동서고속도로도 내년말 개통

원주~강릉 고속화철도 눈앞

철도,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마구잡이 중복투자는 피하고

통합적 국가기간교통망 필요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8944.html


◈한국《재고떨이·신상 판촉 "스마트폰 바꿀 적기"》


갤럭시S6·아이폰6 등 재고폰

출고가 인하하고 지원금은 올려


G5 카메라 모듈 증정 등 혜택

갤S7도 커버·무선충전기 할인

http://www.hankookilbo.com/v/81548561c9df42f2aef67035906b8d83

10분, 1석, 20대총선, 3당구도, 4.13총선, 4년, 5.18광주민주화운동, 60대이상, 6자회담, G5, GDP, M&A, 가족, 간사장, 갈아타기, 갈취형, 감소세, 강남, 강력부, 강릉, 강행군, 개인정보수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갤럭시S6, 갤럭시s7, 건설업, 검증, 검찰, 격전지, 겸업, 경상수지, 경영난, 경제성, 경합, 고대의대성추행범, 고독, 고려대유가족간담회, 고려대의대생성추행사건, 고령층, 고발, 고속화철도, 고수익, 고위관료, 골목길, 공간, 공관원, 공직자윤리위, 과반, 광고, 광주, 교리, 교통카드, 구리촛불문화제, 국가기간교통망, 국내총생산, 국민월급300만원시대, 국민의당, 국정운영, 국제비즈니스, 국토교통부, 국토부, 국회의원선거, 굴욕, 권고안, 귀순, 글로벌ATM, 글로벌경기침체, 글로벌대기업, 금감원, 금민, 금융감독원, 금융사기, 금융업, 급등, 기관사칭, 기생경제, 기업형조폭, 긴급문자, 김종대, 깜깜이, 넥슨, 노동당, 노동시간, 노형동, 녹색당, 뉴요커, 당대표, 당대회, 대검, 대검찰청, 대구, 대기업사원, 대북제재, 대선불출마, 대중교통, 대출빙자, 대출상담,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데이비드 캐머런, 데이터, 도널드 트럼프, 도시락, 도전기회, 돈풀기, 동남아, 동네길, 동서고속도로, 동서고속화철도, 동성결합, 동성애, 뒷북, 마구잡이, 마녀사냥, 만남, 매출, 맨섬, 무선충전기, 문재인, 물거품, 미국, 미국대선, 미달, 미래세대, 박근혜, 반문, 반전, 버니 샌더스, 버진아일랜드, 법무부, 법인세, 변동치, 변수, 보류, 보이스피싱, 보직해임, 본국, 부인, 부장검사, 북풍, 북한식당, 북한인, 북한체제, 북핵, 북핵협상, 불허, 브리핑, 비공개, 비자발급, 빈익빈부익부, 빨간옷, 사랑방, 사전투표, 사채업, 사퇴, 사회학, 상권활성화, 상납, 새누리당, 서울, 서울강북, 서울시여론조사심의위, 서청원, 선거의 여왕, 선거행보, 선관위, 선호정당, 섬나라, 성매매, 성범죄의사, 성산동, 성적취향, 세계최상위국, 세월호2주기, 세월호참사, 소득세, 속단, 속초, 수다, 수소폭탄, 수익률, 수출, 수혜, 순방, 스마트조폭, 스마트폰, 승부수, 시노드, 시비, 신보라, 신산업, 신상, 신탁형ISA, 실적, 실토, 심리적동요, 싸움, 아동성추행, 아웃소싱, 아이폰6, 아파트값, 아파트개발, 악용, 안보리, 안성시민연대, 안전보장이사회, 안전자산, 압박, 애물단지, 야당, 엄격, 엉터리답변, 엔달러환율, 엔화, 여론조사, 여론조사업체, 여직원, 역외펀드, 역풍, 연설, 영국, 영업중단, 예측불허, 오해, 외화벌이, 외화상납, 외화송금, 우다웨이, 우세, 원외정당, 원주, 월100만원, 월400만원, 월요일, 위기, 위선자, 위탁, 위험분산, 위험성, 유권자, 유럽, 유무선번호, 유세, 유엔, 유흥업, 은행, 응답자, 의정활동, 이계삼, 이웃교류, 이혼, 인수합병, 인하, 일본, 일임형ISA, 입국, 입학, 잊지 않겠습니다, 자민당, 잠입수사, 재개, 재고떨이, 재고폰, 저지섬, 전격발표, 전주, 젊은층, 정계은퇴, 정당투표, 정릉동, 정보당국, 정부기관, 정의당, 정자, 정치생명, 정치성향, 정치학, 제윤경, 제주도, 조세도피처, 조직원, 조직폭력배, 조폭, 존중, 종업원, 죗값, 주도권, 주말, 주부, 주식취득, 줄리아니, 중국, 중국정부, 중복투자, 중소기업인, 증빙서류, 지방도시, 지방조폭, 지배인, 지역사회, 지원금, 지지, 지하철토큰, 진경준, 진화, 질의응답, 집값, 집단탈북, 집단탈출, 차익, 참관, 참여연대, 창조경제, 창조경제혁신센터, 채권, 채이배, 처벌, 청년, 청와대, 청주, 체제선전, 총력전, 총선개입, 최고, 추모, 춘천, 출고가, 출신성분, 충성자금, 충장로, 치욕, 친환경교통수단, 카메라모듈, 캄보디아, 커뮤니티활성화, 커버, 타격, 탈북, 탈북자, 탈출, 통설, 통인시장, 통일, 통일부, 투표독려, 투표율, 파나마페이퍼스, 판세, 판촉, 폐업, 포석, 포용, 표심, 프란치스코교황, 피티쑈, 한국, 한국TV, 한국경제, 한국인손님, 한국행, 할인, 해명, 해외식당, 해외일꾼, 핵개발, 허구성, 현금입금, 호남, 호남지지, 호남홀대론, 호소력, 혼합형, 후보자, 흑자, 힐러리 클린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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