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우의 세상유람기


[2018년 4월13일자(金)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김기식 또 거짓말》

"우즈벡 2박3일 공무"라더니…4박6일에 공무는 하루

野 "김, 선관위서 불법 답변받고도 5000만원 셀프기부"


❍ 靑 "김기식 도덕성 평균이하인지 의문"

-"19·20代 피감기관 돈 해외출장

-한국당이 민주당보다 더 갔다"

-외유 위법 판단 선관위에 넘겨


❍ 남중국해에 함정 48척, 하늘엔 군용기 76대…시진핑, 건국이래 최대 해상열병식 사열


❍ 사드 공사, 일일이 시위대 허락받는 軍

-軍 "건설장비 반출하게 해달라"…시위대와 협상후 겨우 빼내

-경찰 4000명이 반대단체 150명에 막혀 모래 한포대 못 들여놔

-제주선…해군기지 국제행사, 강정마을 주민 반대 부딪혀 차질


❍ 폼페이오(美국무 지명자) "北核, 과거 실수 되풀이 안할 것"


❍ 조선일보 환경大賞 주인공을 찾습니다

[알립니다]


◈중앙《선관위에 넘긴 청와대…'김기식 물타기' 논란》


"선관위가 적법성 판단해 달라" 질의

의원 피감기관 출장 167건 공개

"김, 도덕성 평균 이하인지 의문"


야당 "의원 사찰, 입법부에 선전포고"

선관위 "해외출장 우리 분야 아닌데"


❍ 문 대통령 "북·미 비핵화 합의 이행돼야 남북도 풀려"


❍ 통신3사, 휴대전화 요금 인하 압박 커졌다

-대법 "통신요금 원가 밝혀야" 판결

-정부 "이르면 이달 말 자료 공개"


◈동아《'친정' 참여연대도 등돌린 김기식》

외유성 출장 등에 "비판받아 마땅"

靑, 선관위에 "적법성 가려달라"

사퇴 요구하는 야당과 정면충돌


❍ 사퇴 거부하고…


❍ 은퇴 선언하고…


❍ "가족 위해" 권력 내던진 공화당 1인자

-48세 폴 라이언 美하원의장

-"주말아빠 싫다" 정계은퇴 선언


❍ 고입-대입 모두 실험대상 된 중3

-"입시 코앞에 어떻게 해야할지…"

-학생-학부모 정책혼선에 분통


❍ 美, 北대사관 개설 질문에 "비핵화땐 더 밝은 길"

-訪美 정의용, 볼턴 만나 공조 논의


◈경향《커지는 김기식(금융감독원장) 사퇴론…청와대 정면돌파》

정의당도 사퇴 당론 채택, 참여연대 "실망"…여론 50% 넘어

청 "선관위에 김 원장 행위 적법성 유권해석 의뢰"…정국 경색


❍ 서비스 대가로 퍼담은 사생활…서버에 쌓아두고 멋대로 분석

데이터 기업들 '개인정보 사냥' 들여다보니


-페북·구글·네이버·카카오 등

-이용자 '권리보호 개선' 시급


❍ 김정은 어디로 갔나


❍ 대법 "이동통신비 원가정보 공개하라"…인하 압박 커진다

-3G 대상 소송 7년 만에 확정 판결

-정부 "이통사 산정자료 일부 공개"


◈한겨레《"북, 비핵화 대가 5개안 미국에 제시"》


정상회담 실무접촉서 요구

①미국 핵 전략자산 한국 철수

②한·미 전략자산 훈련 중지

③재래식·핵무기 공격 포기

④평화협정 체결 ⑤북·미 수교


주한미군 철수는 주장 안해


❍ 4년 전 그날, 잊지 않겠습니다


❍ 김기식 의원 임기 만료전 연구용역비 1천만원 주고 더미래는 절반 기부받아

-국민대 교수 "500만~600만원 내"


❍ '스토킹 남편' 성폭행 신고한 날, 아내가 살해당했다

[스토킹 살인…3명의 비극]

② 친구 잃은 여성의 회고


-상습적 폭력 피해 도망치자

-집착 심해진 남편의 협박

-이혼소송 중에도 성폭행 계속

-경찰 신고했지만 보호는 없었다


◈한국《"김기식 출장 적법성 따져달라" 선관위에 거취 판단 떠넘긴 靑》

金 금감원장 사퇴 압박에 역공 나서


선관위에 기부 등 쟁점 적법성 질의

일부 피감기관 의원 출장 건수 공개


한국당, 美연수비 의혹 등 공세 강화

진상 규명 위한 국정조사도 추진


❍ "주말 아빠 그만" 대권 꿈 내려놓은 美공화당 1인자

-라이언 하원의장 전격 은퇴 선언


❍ "최루가스 대비" 마스크 쓴 팔레스타인


❍ "보험료율 안 올리면…국민연금 2055년 고갈"

-2013년 추계위 전망보다 5년 당겨져

-당시 위원장 김용하 교수 새 진단 내놔

-"단계적으로 2배 올리면 20년 늦춰져"


❍ 정의용-볼턴 채널 시동…北비핵화 시나리오 논의

-야치 日안보국장도 방미 '새 변수'


◈서울《김기식 거취, 선관위에 맡긴 靑》

후원금 출장 등 4가지 논란

선관위에 '정자법' 위반 질의

靑 "위법 결정 땐 거취 맡겨"

野 "위법 답변 받고도 후원"


❍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단협…삼성그룹 미전실이 개입 정황

-직접 고용 부인하며 영향력 행사

-노조 "임금지급 등 삼성이 결정"

-삼성 "노조문제 관여한 바 없어"


❍ 사흘 앞으로 다가온 세월호 4주년


❍ 한·미·일 안보수장 '비핵화 해법' 조율

-정의용·볼턴 워싱턴서 첫 회동

-야치 日안보국장도 방미 '긴박'


❍ 휴대전화 통신요금 원가 공개된다

-대법 7년 만에 확정 판결

-"통신비 산정, 국민 알권리"


◈세계《정의당도 외면…김기식 '사면초가'》

잇단 의혹에 자진사퇴 촉구

'친정' 참여연대도 "부적절"

한국 "셀프기부 선거법 위반"

靑 "선관위 법적판단 받을 것"

여론조사 "사퇴해야" 50.5%


❍ 긴박한 韓·美·日


❍ "비핵화 나서게 北 설득 집중…韓·美간 이견 노출없게 해야"

[남북 정상회담에 바란다]

①강인덕 前 통일부 장관


-북핵 풀려야 남북관계 지속

-판문점서 회담 개최 큰 의미


❍ 北, 美에 정상회담 장소 '울란바토르(몽골 수도)' 제안

-양측 정보당국자 실무협의

-'제3국서 개최'로 의견 접근


❍ "통신요금 원가 일부 공개하라"

-대법 "공익 인정…국민의 알 권리"

-참여연대 소송 7년 만에 확정 판결


◈국민《김기식, 정책용역비 주고 기부금 받았다》

국민대 계봉오 교수 밝혀


2016년 홍일표 당시 보좌관 주도

계 교수에게 1000만원 송금 후

기부금으로 500만원 돌려받아


송금 장부엔 '잔금입금' 기록

1000만원 이상 책정 가능성


정치자금 셀프세탁 논란 거셀듯


野 "金 원장, 불법인 것 알면서도 '더좋은미래' 기부…靑 "선관위에 판단 요청"


❍ "대통령님 심정 생각하면…"

MB정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으로 본 최시중·천신일 특별사면


-본보확인…외부위원 반대 일축

-MB 공모자들 '셀프사면' 사실로


❍ "나, 주말 아빠 되기 싫어"

전도유망 美 폴 라이언 하원의장, 정계 은퇴 폭탄 선언


-사상 최초 X세대 하원의장

-"이제 인생 우선 순위 바꿀 것"


◈매일경제《GM 충격에 車생태계 도미노 위기》

한국GM 이달 30% 생산 감축

자금난 겪는 부품협력사들

40%가 타 완성차와 중복거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 韓銀도 '고용쇼크' 경고

-올해 취업자수 전망치

-3개월만에 4만명 또 낮춰

-기준금리는 1.5%로 동결


❍ "골디락스(이상적인 주가 상승) 증시 끝…대체투자 뜬다"

매경·유럽상의 공동주최 글로벌대체투자콘퍼런스


-美·中 무역전쟁 리스크 커

-부동산·에너지 등 분산을


❍ 한국당, 법인세 20%로 인하 추진

-과표구간도 단순화한 법안 발의


❍ 文대통령, 남북대화에 보수 의견도 반영키로


◈한국경제《'반도체 기술 공개' 제동 건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부는 작업안전 말하지만

산업부는 국가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게 더 걱정


❍ 금감원장의 '품격'

[NEWS +]김기식 논란


❍ 성주 사드기지 장비 반입 또 후퇴


❍ 결국 '통신비 원가 공개' 판결…기업 "영업자율권 사망 선고"

-대법, 7년 만에 최종 결론

-경영 기밀 침해 줄소송 우려


❍ "왜 충남대생이 세종 지역인재 아니냐"

-지방대생도 '채용할당제' 불만


❍ 미세먼지 책임 기업에 떠넘기려 현대제철 가는 의원들


◈서울경제《靑, 보유세 속도조절》

"집값 안정됐는데 들쑤실 필요없다"


투기억제책 약발…시장 보합

인상 시기·강도 등 신중 접근

강남4구 7개월만에 가격 하락


❍ '청년채움공제(핵심 고용 대책)' 좀비기업 연명수단 되나

채용공고 1,125곳 전수조사


-절반이상 자본잠식·부채율 200%

-재무정보도 없는 영세기업 많아

-혈세 붓고도 고용창출 효과 미미


❍ 산업부 "반도체 알려진 화학물질外 공개 안된다"

-백운규 "기밀 외국에 유출 걱정"

-16일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

-삼성 "물질만 공개해도 다 드러나"


❍ 베일벗은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 대법 "요금 원가 공개" 판결에…이통사 "미래투자하지 말란 말"

-"국민 알권리" 7년 만에 최종 확정

-통신료인하 압박·영업비밀 노출 우려


❍ 2018 한국건축문화大賞 응모작 접수

[알립니다]

올 27회째…준공건축물 6월1일 신청 마감


◈부산《'김기식 논란'에 속 타는 PK 민주당》

야당 총공세에도 靑 '감싸기'

부울경 '사퇴 찬성' 여론 높아

공천·내부 갈등 겹쳐 '위기론'


❍ 6·13 지방선거 맞춤형 후보…부산일보와 함께 찾아요

[알림]


-맞춤형 후보 찾기 서비스

-공약 검증 자문단 운영

-만화로 이해하는 지방선거


❍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31년 기다렸습니다"

[형제복지원 '절규'의 기록]


-피해자들 "비상상고 환영"

-檢, 박희태 등 조사 대상에


❍ 夜! 낙동강 유채꽃 보러 가자!

-14~22일 유채꽃 축제

-밤 9시까지 야간 개장



정치 TOP


◈조선《박원순 출사표 "제 맘속엔 文정부 성공만 가득"》

서울시장 3번째 도전 선언

경선 표 의식해 '친문 黨心 잡기'


"촛불광장정신을 민주주의로…

文정부와 서울 10년혁명 완성"


박영선·우상호도 회견, 대립각

오늘 TV토론, 18~20일 본경선


◈중앙《김기식, 5000만원 (더미래연구소) 기부해놓고 월급으로 받아 갔다》

[커지는 김기식 의혹]


'더미래연'에 기부 한 달 뒤 소장돼

19개월간 급여로 8550만원 챙겨

홍일표 보좌관도 연봉 5160만원

한국당 "본인 위해 기탁, 위반 소지"


※더미래연구소=19대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의원 22명(현재 27명)이 속한 '더좋은미래'가 모태가 된 싱크탱크. 초대 이사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의 최병모 변호사가 맡았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민주당 우상호·홍익표 의원, 은수미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등이 초대이사로 참여했다. 2015년 3월 11일 창립식에는 박원순 시장과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 등이 참석해 '2017년 진보의 집권과 2030 더 좋은 미래를 위한 첫 걸음'을 주제로 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동아《선관위 "질의 4개중 3개 소관 아니다"…번지수 잘못 찾은 靑》

[김기식 파문 확산]

여론 외면한 '김기식 구하기'


"후원금 사용 관련만 답변 사안"

선관위, 조만간 靑에 회신 방침


"19, 20대 의원 피감기관 돈 출장

민주당 65차례…한국당 94차례"

靑, 야당 도덕성 문제 삼아


여론조사선 국민 50% "사퇴"

일각 "사퇴 전제로 출구찾는듯"


◈경향《대세냐 역전이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막올라》

박원순 "문 정부와 10년 혁명 완성" 3선 도전 공식 선언

박영선·우상호와 3파전 확정…오늘 첫 TV토론 '주목'


◈한겨레《박원순 "서울 10년 혁명, 문재인 정부와 완성" 3선 출사표》


민주당 당사서 공식 출마선언

"당 정체성 약하다" 비판 불식


40%대 지지율 업고 뒤늦게 '링'

오늘 저녁 생중계 TV토론서

박영선·우상호, '6년 시정' 짚을듯


◈한국《靑 "한국당(19·20대 국회의원)도 94차례 해외출장" 野 "靑의 입법부 사찰"》


피감기관 중 무작위로 16곳 떠나

지원 받아 외유 떠난 의원 조사

"金원장과 흡사한 방식도 10차례"


한국당 "金원장, 위법성 알면서

'더좋은미래'에 정치후원금 지원"

'선관위 질의답변' 거짓 해명 주장



사회 TOP


◈조선《증평 모녀, 하늘 가는 길도 외롭고 쓸쓸》

발견된지 일주일 지났지만

아직까지 장례 치르지 못해

유서에 이름 적힌 가족 6명

시신 인수에 부정적 입장


◈중앙《아들 보려 셋째 넷째 낳는 건 옛말 "딸이면 더 좋아요"》


남아 선호 사라져…성비 정상 범위

"4, 5년 전부터 성 감별 요구 없어"


노후에 아들이 잘 할거란 기대 낮고

딸이 어머니와 정서적 교감 잘해


◈동아《"포크로 돈 찍어 원하는 만큼 가져라" 룸살롱서 금수저 행세》

여친 3명 연쇄살인 의혹 崔모씨

'6개월 미스터리 행적' 재구성


작년 12월 살해된 여성

-"빌려준 술값 갚아라" 독촉받자

-崔, 돈 준다며 집 찾아가 살해

-피해자는 숨진 동거녀의 친구


작년 6월 동거녀의 죽음

-모텔방 투숙뒤 뇌출혈로 쓰러져

-당시 국과수 "타살증거 불명확"

-유족 "부검 했어야"…경찰 재조사


동거녀 장례 한달만에 실종된 여성

-여성이 빌려간 렌터카 崔가 반납

-지난달 야산서 시신으로…혐의 부인

-경찰이 증거 들이밀자 "수고하셨네"


◈경향《언니 이어 '갑질 논란' 휩싸인 대한항공 막내딸》


"질문에 제대로 답 못한다고

광고팀장 얼굴에 물 뿌렸다"

조현민 관련 익명 글 파장


"종이컵 바닥에 던져 물 튄 것"

대한항공 진화에도 비난 확산


"감정 관리 못한 잘못 죄송"

조 전무, 페이스북에 사과문


◈한겨레《'정부 비방 댓글 조작' 누리꾼 잡고 보니 민주당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


3명 중 2명…"보수쪽서 한 듯 꾸미려"

리더가 특정 기사 지목하면 우르르

네이버 등에 몰려가 여론 조작


경제민주화 인터넷카페서 친분

정치적 배후 있는지 수사력 집중

수사 결과 따라 정치파장 커질듯


◈한국《사고 열기구업체, 안전 우려 3차례나 승인 불허》

제주서 13명 사상…우려가 현실로


돌풍 탓 착륙 도중 지상과 충돌

조종사 사망·탑승객 12명 부상


이집트 등 해외서도 잇단 사고

정부 "열기구 일제 안전점검할 것"



국제 TOP


◈조선《시리아 해안…美·英·佛 군함 동시에 뜬다》

英·佛, 시리아 공습 동참 결정


공습 우려에 러시아 해군기지 '텅'

시리아 정부는 전군 경계령 내려


러시아에 '트윗 경고' 날린 트럼프

군 수뇌부와 최종 군사 옵션 조율

러와 전면 충돌 부담감 느끼는 듯


◈중앙《라이언 미 하원의장 "아이들과 지내고 싶다" 48세 정계은퇴》

[미 공화당 1인자 깜짝 선언]

11월 중간선거 불출마 전격 발표


자녀 나이 16·14·13세…"가정에 충실"

10대 시절 아버지 없이 불우하게 보내

NYT "예측불가 트럼프에 좌절감도"

모금 간판 잃은 공화당 '선거 어쩌나'


◈동아《"풀타임 아빠 될것" 뒤엔…트럼프에 좌절한 '포용적 보수주의자'》

라이언 하원의장 은퇴 진짜 이유는


"하원의장은 빈집지기에 적합"

주말엔 워싱턴서 1100㎞ 떨어진

위스콘신 집서 보내 워라밸 상징


反이민-보호무역 트럼프에 치이고

극우매체 '배신자' 비판에 상처


11월 중간선거 앞둔 공화 타격

정치후원금 모금도 차질 예상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는…"

향후 정치 컴백 여지는 남겨


◈경향《라이언 미 하원의장 "정계 은퇴"…'간판' 잃은 공화, 중간선거 비상》


"아이들, 주말 아빠로 기억"

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NYT "트럼프 정부에 좌절"


당장 선거자금 모금 타격

다수당 유지도 장담 못해


◈한겨레《'군복' 시진핑, 남중국해 항모 열병》

"인민해군을 세계 일류 해군으로"

군함 48척·전투기 76대 등 동원

18일엔 대만해협 훈련 예고

'밀월' 미-대만에 위협적 신호

미국도 남중국해서 군사훈련


◈한국《가짜뉴스법으로 검열…동남아 '관제선거'》


말레이, 내달 총선 박빙 예상 속

주요 매체들 現총리 열띤 홍보


印尼는 6월 주지사 선거 앞두고

시장원리 무시 유가 인하 '당근'



경제 TOP


◈조선《3% 성장, 정말 가능합니까?》

韓銀 낙관하지만…3% 성장률이 못미더운 세가지 이유


① 환율·무역전쟁 등 변수로

② GM 등 구조조정 성공 여부

③ 제조업 가동률 계속 떨어져


◈중앙《힘 좋고 주행거리 길고…'SUV 전기차' 시대 성큼》

'EV 트렌드 코리아 2018' 개막


코나EV 예약판매 1만8000대 주문

올해 공급량 훌쩍 뛰어넘는 인기

수퍼카 성능 'I페이스'도 주목 받아


전기차 정책, 보조금에만 치중돼

정비 인력 확충 등 보완책 필요


◈동아《직원 74%가 장애인…그 덕에 업계 1위 달리는 日기업》

[동아일보 채널A 공동취재]

4대째 분필 제조 니혼리카가쿠공업의 '남다른 성장 비결'


집중력 10배 뛰어난 지적장애인

약간의 배려에도 높은 생산성 발휘


1960년 실습생에서 채용된 소녀

65세 정년때까지 무지각 무결근


장애인 고용 전통 세운 오야마회장

"기업은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곳"


◈경향《종이봉투, 저기는 공짜인데 여기는 왜 돈 받아요?》

혼란 부르는 '1회용 쇼핑백' 정책


환경부담금은 업체 자율로 결정

매장 따라 브랜드 따라 제각각


◈한겨레《전기차 엑스포 "서울선 처음이야"》


코엑스서 'EV 트렌드 코리아 2018'

100여개 관련 업체들 몰려


재규어 첫 순수전기차

'I-페이스' 선봬…출고가 1억대

현대차 "세계 첫 소형 SUV"

'코나 일렉트릭' 2950만~3150만원


르노 초소형 '트위지'

"220V 가정 콘센트로 충전"

대창모터스 '다니고'도

800만원 안팎에 구입 가능


◈한국《취업자 증가 30만명→26만명 낮춘 한은, 금리 고민 더 커졌다》

기준금리 1.50% 동결


소비자 물가 1%대 초중반

올해 성장률은 3% 전망 유지


"中 관광객 예년 수준 회복에

서비스업 고용 창출 본격화

하반기 고용·소비 증가" 불구


美中 분쟁·내외 금리차 확대 등

경기회복 막을 잠재적 변수 산적



문화 TOP


◈조선《초이삼(유채 순)·공심채(메꽃과 잎채소) 그립다고…꼭 외국 가야하나요》

펜넬·브로콜리니 등 외국 채소

국내 대형 마트에서 쉽게 구해

해외 여행 잦아지며 거부감 줄어

"한국 나물식으로 무쳐도 맛있죠"


◈중앙《프랑스의 버려진 채석장, 빛과 음악을 만났더니…》

전시 기획한 브루노 모니에 대표


미디어 아트 공간 '빛의 채석장'

한 해 56만 명 찾는 관광 명소로

9월 제주에 '빛의 벙커' 오픈


◈동아《딱, 이웃 얘기네…'공감 드라마' 전성시대》

평범한 주인공들 드라마 전면에


은행지점장 대신 중국집 주방장

의사 아닌 물리치료사에 초점

실제 삶 속의 인간적 모습 그려


◈경향《"국가대표 극장인 예술의전당이 대관사업? 제작극장으로 거듭나야 한국 오페라 발전"》

한국오페라70주년기념사업회

추진위원장 장수동


"서구처럼 시즌제 도입해 적어도 1년 전엔 관객에게 공지해야"

연출가로선 '오늘, 여기' 가치 추구…'투란도트' 등 공연 앞둬


◈한겨레《두 대의 스트라디바리우스…불-얼음 다른 맛 보여주마》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로랑 코르시아·빅토리야 물로바

22일·6월8일 잇따라 내한


◈한국《신앙의 순수성 평가 잣대로 작동…개신교인 54%가 "동성애는 죄"》

[딥 Deep 딥]동성애 반대, 개신교인 왜 완강한가


안보·반공 논리가 안 먹히자

신앙 검증의 새 논리로 등장


'동성애는 질병' '에이즈' 등

잘못된 지식이 원인이기도

美 의학협·WHO "정신병 아니다"


"한국 교인들 처음 마주한 문제

부대낄 시간이 더 필요할 것"



스포츠 TOP


◈조선《한 번도 힘든데…사상 첫 2년 연속 '시즌 트리플 더블(공·수 3개 부문서 두 자릿수 기록)'》

NBA 정규리그 끝…15일부터 PO


선더의 간판 웨스트브룩

지난 시즌 42회, 올 시즌도 25회

아직 우승반지 없어…유타와 PO


◈중앙《"스무살 때 아빠처럼, 10년 뒤엔 나도 올림픽 금"》

'탁구 최강 부녀' 유남규-예린 인터뷰


초 4학년부 1위…'실력도 부전여전'

결혼 늦은 유남규 40살에 얻은 딸

7살에 탁구 입문, 단숨에 두각 보여

훈련해도 지치지 않는 점 아빠 닮아

사인해주는 아빠는 우상 같은 존재


◈동아《2017년과 승패 같아도…'2018 KT' 위압감이 다르다》

작년처럼 16경기 10승 6패지만

올핸 박경수가 7번 밀릴 정도로

강백호-황재균-유한준 등 강타선

데뷔 첫승 박세진 등 투수도 탄탄


◈경향《'동·서부 양분' 클리블랜드와 골든스테이트의 잔치 끝날까》

NBA 플레이오프 대진 확정


최근 3년 연속 파이널서 격돌

정규리그 4위·2위로 내려앉아

동부 토론토·서부 휴스턴 주목

오클라호마시티 등 '다크호스'


◈한겨레《"좋아서 하는 축구…그게 부천 스타일"》

'재일동포 3세' 부천FC 진창수


경기 투입 때마다 흐름 바꾸며

K리그2 '부천 선두행진' 중심에


10년간 하부리그 겪으며 성장

엷은 선수층 조화 이끄는 큰형

"맨시티처럼 마음 여유 주는 구단…

리그 승격·한국 대표 되는 게 꿈"


◈한국《김선형, SK 반격의 레이업》

종료 3초 남기고 블록슛 피해 득점

3차전 역전승…챔프전 1승 2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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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15일자(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122석 小與...통치(統治)보다 협치(協治)하라는 민심》

[NEWS&VIEW]


'입법 권력'은 野에 넘어가고 '미래 권력'도 안보여

朴정부의 남은 22개월, 이전과 전혀 다른 접근 필요

黨·靑 수평적 관계로...야당과 함께 국정 논의해야


※4·13 총선 결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122       123        38    

지역 105  지역 110   지역 25

비례  17  비례  13   비례 13

────────────────

19대 152  19대 127           


정의당 6(지역 2·비례 4)   무소속 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237.html


◈중앙《여소야대, 협치(協治)의 기회다》

3당 의회권력 분점 시대...대통령·여야가 타협해야 하는 민주주의 시험대 서다


──────────────

과거 여소야대 정국 경험한

박관용·김원기·이원종 조언

──────────────


야당은 반대만 말고 협조를

여당은 정부에 할 말 하고

대통령은 여야 자주 만나야

http://news.joins.com/article/19892331


◈동아《성난 민심 아직도 못읽는 정치권》

[뉴스분]


레임덕 위기 政-靑   정권심판 외면말고 野와 소통하라

제1당 내준 집권당   계파싸움 접고 혁신 리더십 세워라

웃을수만 없는 2野   자만 땐 심판받아...대안정당 돼라

http://news.donga.com/3/all/20160415/77598118/1


◈경향《정권의 '선거용 위기론'...이번엔 역풍 맞았다》

17대 '탄핵 역풍' 때보다 참혹한 새누리 완패...왜?


툭하면 "경제·안보 위기 상황"

집권세력이 국민 불안 일으키고

일방통행 국정에 공천 파동까지

책임·자성 없는 모습에 민심 이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42338015&code=910110


◈한겨레《2030의 '선거 반란'》

의회권력 교체 이끈 '엔포 세대'


20대 투표율 무려 13%p 상승

사전투표가 청년 참여 높여

'박빙 수도권' 당락에 영향준 듯


"청년 실업·저임금 대책커녕

노동개악 박근혜 정부에 실망"


19·20대 총선 세대별 투표율

자료: 한국방송 출구조사


[20대]      19대 총선 36.2%20대 총선 49.4%

[30대]      19대 총선 43.3 │20대 총선 49.5

[40대]      19대 총선 54.1 │20대 총선 53.4

[50대]      19대 총선 65.1 │20대 총선 65

[60대 이상] 19대 총선 69.9 │20대 총선 70.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9769.html


◈한국《성난 중도층, 정치 지형을 바꾸다》

[4·13 총선 결과 심층 분석]


새누리 수도권 성적표 충격적

12년 전 탄핵 정국 때보다 처참

'반사이익' 더민주·국민의당에도

"안주하지 말라" 경고성 메시지

http://www.hankookilbo.com/v/39138baf814543a399ccdd51a8c5f1cc


◈서울《靑 독선 버리고, 野 타협 배워라》

3당 체제가 성공하려면


朴대통령, 野와 적극 소통 필요

野는 반대 위한 반대 그만해야

국민의당 '정책 경쟁' 역할 중요

또 싸움만 하면 내년 대선 심판


※20대(300석) 총선 정당별 의석 수

*( )는 19대 의석 수(4월 12일 기준)


  새누리당  

  122(146)  

지역구   105

비례대표  17

──────

더불어민주당

  123(102)  

지역구   110

비례대표  13

──────

  국민의당  

   38(20)   

지역구    25

비례대표  13

──────

   정의당   

    6(5)     

지역구     2

비례대표   4

──────

무소속 11(17)


*19대는 재적의원 292명

 (민주당 1, 기독자유당 1 포함)


<자료: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vote2016.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5001021


◈세계《조기 레임덕 위기...국정운영 대전환 불가피》

총선 이후 이 사람

① 기로에 선 박 대통령


'여소야대 정국' 새 도전 직면

대야·대국회 새 관계 정립 필요


친박 중심 친정 강화 가능성도

참모진·내각 물갈이 나설 듯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14/20160414004001.html


◈국민《정치 삼국지...'식물 국회' 살려내라》

[新]여소야대 ① 의회 권력, 與에서 野로


분노한 민심, 각 정당에

'정치혁신' 무거운 과제 안겨


1당 자리 야권에 넘겨준

집권여당 변화가 가장 시급

제3정당 지지 받은 이유도

기존 정치 처벌적 성격 짙어


입법마비·당리당략 싸움 등

19代 구태에서 벗어나야


※20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의석수


300

──────────

더불어민주당 123│새누리당 122│국민의당 38│정의당 6│무소속 11


지역구 253

──────────

더불어민주당 110│새누리당 105│국민의당 25│정의당 2│무소속 11


비례대표 47

──────────

더불어민주당 13│새누리당 17│국민의당 13│정의당 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98744&code=11121900&sid1=all


◈매일경제《새누리 지도부 총사퇴...인적쇄신 회오리》

비대위원장에 원유철 원내대표 추천

靑정무수석 사의...개각설 수면위로


※20대 총선 결과

(단위=석)


더불어민주당 123새누리당 122국민의당 38│정의당 6│무소속 11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273745


◈한국경제《"국민의 명령은 경청과 타협...정치를 革命하자"》

김형오 한경 객원大기자(前국회의장) 특별 리포트


어느 黨에도 주도권 안 줘

이세돌 '78번 手'처럼 절묘

포용과 희생의 리더십 요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1438721


◈부산《막 내린 지역주의 시민이 '갑'이다》

[PK 여야 경쟁시대]

[1] 바뀌는 정치 패러다임


시민이 투표로 현역 물갈이

野 협조 없이 시정 힘들어져

경쟁적 정치문화 자리매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122



■정치 TOP


◈조선《이래도 167(새누리+국민의당+親與 무소속), 저래도 171석(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親野 무소속)...1·2黨 합의없인 법안 처리 불가능》

[4·13 국민의 심판]

국회선진화법 180석에 못 미쳐...쟁점법안 통과 어려운 구조


與, 과반 필요한 정부 예산안도

최소 국민의黨 협조 받아야 가능


※20대 국회 의석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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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122 + 親與무소속 7석                                  = 129

────────────────────────────────────

새누리당 122 + 국민의당 38 + 親與무소속 7석                  = 167

────────────────────────────────────

더불어민주당 123 + 국민의당 38 + 정의당 6 + 親野무소속 4석 = 171

────────────────────────────────────

                                                                      

결론

새누리·더민주가 합의 않으면 법안 통과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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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반수로 의결 가능)도 최소한 국민의당과는 손잡아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259.html


◈중앙《김종인 "선거 때 일 다 잊고 국민의당 같이 할 일 있을 것"》

[여소야대 국회]협치의 기회다


"안철수 만나나"엔 "당분간 쉴 것"

이상돈 "손 잡을 일 많아" 연대론


김, 당 대표 도전 질문엔 "모르겠다"

대선 관련 "미래 얘기는 단정 안 해"

http://news.joins.com/article/19892329


◈동아《與 승리 수도권 10곳도 野 합산땐 열세..."실제보다 더 참패"》

4·13 총선 [득표율 분석]

수도권 122곳 표심 살펴보니


국민의당 20%넘는 득표 18곳

새누리 후보, 더민주당에 패배


지역구 38% 얻은 與, 비례선 33%

더민주 지지 281만명도 교차투표


※4·13총선 지역별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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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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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0.8│        25.9│    28.8│    8.5

- - - - - - - - - - - - - - - - - - - - - - - -

부산│    41.2│        26.6│    20.3│    6.0

- - - - - - - - - - - - - - - - - - - - - - - -

대구│    53.1│        16.3│    17.4│    6.1

- - - - - - - - - - - - - - - - - - - - - - - -

인천│    33.4│        25.4│    26.9│    7.5

- - - - - - - - - - - - - - - - - - - - - - - -

광주│     2.9│        28.6│    53.3│    7.3

- - - - - - - - - - - - - - - - - - - - - - - -

대전│    31.0│        28.2│    27.1│    7.6

- - - - - - - - - - - - - - - - - - - - - - - -

울산│    36.7│        22.8│    21.1│    8.7

- - - - - - - - - - - - - - - - - - - - - - - -

세종│    28.6│        28.5│    26.6│    8.9

- - - - - - - - - - - - - - - - - - - - - - - -

경기│    32.3│        26.8│    27.0│    7.8

- - - - - - - - - - - - - - - - - - - - - - - -

강원│    43.4│        23.9│    19.3│    5.7

- - - - - - - - - - - - - - - - - - - - - - - -

충북│    38.6│        27.6│    21.4│    5.6

- - - - - - - - - - - - - - - - - - - - - - - -

충남│    36.9│        27.1│    22.5│    5.6

- - - - - - - - - - - - - - - - - - - - - - - -

전북│     7.6│        32.3│    42.8│    8.1

- - - - - - - - - - - - - - - - - - - - - - - -

전남│     5.7│        30.2│    47.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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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58.1│        12.9│    14.8│    5.2

- - - - - - - - - - - - - - - - - - - - - - - -

경남│    44.0│        24.4│    17.4│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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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5.0│        29.6│    22.4│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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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5│        25.3│    26.7│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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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국민의당 득표율이 20%가 넘었는데

새누리당이 야당에 패한 지역                  단위: %

──────────────────────────

지역      │더불어민주당(당선자)새누리당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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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을    │         기동민 39.3│    32.5│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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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을    │         강병원 36.7│ (*)29.5│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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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병    │         한정애 43.5│    32.3│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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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         이  훈 38.1│    34.6│   25.1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작갑    │         김병기 36.5│    34.7│   24.7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동을    │         심재권 41.2│    38.0│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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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을    │         홍영표 43.8│    31.3│   25.0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양을    │         송영길 43.3│    31.3│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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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원미갑│         김경협 42.4│    34.6│   22.9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천오정  │         원혜영 44.8│    31.1│   21.8

- - - - - - - - - - - - - - - - - - - - - - - - - -

광명갑    │         백재현 39.4│    33.2│   21.0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산상록갑│         전해철 38.8│    28.8│   24.0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산상록을│         김철민 34.0│    32.5│   33.5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양주을  │         김한정 38.6│    34.2│   25.5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흥을    │         조정식 47.0│    29.6│   23.4

- - - - - - - - - - - - - - - - - - - - - - - - - -

군포갑    │         김정우 38.5│    37.4│   21.4

- - - - - - - - - - - - - - - - - - - - - - - - - -

군포을    │         이학영 43.9│    31.7│   23.2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성을    │         권칠승 50.7│    32.3│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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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누리당 무공천 지역으로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한 이재오 후보.

http://news.donga.com/3/all/20160414/77597374/1


◈경향《새누리 '독자 행보' 불가능...여야 대치 법안 '재검토' 가능성》

[4·13 선거혁명]여소야대 국회 운영


과반 미달 새누리·더민주 사이 국민의당 강력 '캐스팅보트'

야 3당, 180석 못 미치지만 합심 땐 정부·여당발 입법 제동


※20대 국회 주요 쟁점법안 정당별 입장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새누리당 :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 보건의료 분야 포함 시 반대

*국민의당 : 보건의료 분야 포함 시 반대

- - - - - - - - - - - - - - - - - - - - - -

[사이버테러방지법]

*새누리당 :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 반대

*국민의당 : 반대

- - - - - - - - - - - - - - - - - - - - - -

[노동시장구조개편 4법]

*새누리당 :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 파견근로자보호법 반대

*국민의당 : 파견근로자보호법 반대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4142333005


◈한겨레《진박 제친 '흙수저 변호사'..."기회 평등 사다리 잇겠다"》

[4·13 총선 이후]화제의 당선자들

부산 연제 김해영 당선자


가난으로 방황하던 어린시절 '고백'

미용기술 배우다 부산대 법대 입학


문재인 법무법인서 연수 실습하며

법조인 공익활동에 눈떠 정치입문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9770.html


◈한국《"권력과의 친분보다 지역 향한 애정·능력 우선" 텃밭의 반란》

[4·13 총선]지역별 민심 분석


대구

"변해야 산다...절박함 발로

더민주가 좋아 지지한 건 아니다"


부산

"윗사람 눈치만 보고

서민에 무관심한 후보 경고"


호남

"지역경제 발전 위한 정책

만들 수 있는 후보 선택한 것"


강남

"중산층도 먹고살기 힘들어

보수정당 지지가 무의미해져"

http://www.hankookilbo.com/v/91bd4db1bf454c478f3976eedc3ea54c


◈부산《'3전 4기 신화' 뒤엔 그녀들의 눈물이 있었다》

4·13 총선-당선인, 그리고...

3명의 아내 '뜨거운 내조 열전'


'열혈 지지자'...전재수 부인

-집 팔아 전세·월세로 옮겨

-만삭 몸으로 표밭 누비기도


'조용한 내조'...최인호 부인

-병원 운영하며 묵묵히 도와

-"좌절 모르는 남편 늘 존경"


'곁에 없지만'...박재호 부인

-지난해 암으로 세상 떠나

-남편에 쓴 유서 SNS 화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118



■사회 TOP


◈조선《가족의 이름으로, 당신도 갇힐 수 있다》

"본인 동의없이 정신병원 강제입원"...法에 호소, 6년 사이 6배 늘어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違憲 심판대 오른 정신보건법


"인권침해"

-부모 등 보호자 2명 동의하고

-의사 진단 내리면 입원시켜

-재산 노려 악용될 수도 있어


"가족 위한 불가피한 조치"

-환자로 인해 고통 받는

-남은 사람들의 삶 보호해야


※인신보호 사건 접수 건수


2009년 122

2012년 278

2014년 440

2015년 772건


자료: 대법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128.html


◈중앙《게임업계 1호 의원 김병관...와신상담형 정양석·김선동》

[여소야대 국회 화제의 당선자]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 국회 첫발

'처음처럼' 광고 만든 손혜원 당선

'프로파일러' 표창원도 새 얼굴

http://news.joins.com/article/19892299


◈동아《엽전 한닢이 나를 울리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엽전으로 뜬 서울 통인시장, 비가맹 점포 상인들은 분통


78개 점포중 24곳만 가맹점 허용

기존업자 탈퇴 안하면 가입도 못해

관광객 몰려와도 돌려보내기 일쑤

상인들 "엽전이 권력...완화해야"


상인회 "확대 땐 취지 변질 우려

추가적인 상생방안 마련할 것"

http://news.donga.com/3/all/20160415/77597945/1


◈경향《"사측 주도로 세운 유성기업 복수노조 설립 무효"》

법원 "자주성·독립성 등 노조 구성 요건 못 갖춰"

금속노조 "민주노조 고립·무력화에 제동" 환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702&artid=201604141638011


◈한겨레《'어용노조는 무효'》

['회사 주도 노조' 주목되는 판결]


금속노조, 유성노조 무효소송

법원 "회사가 조직하고 운용해

노조 자주성·독립성 확보 못해"

민주노총 "노조파괴 행위 확인"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39763.html


◈한국《작년 문 닫은 어린이집 1200개...과잉공급 후폭풍》

무상보육 도입으로 우후죽순


저출산·직장어린이집 증가따라

2014년 이후 감소폭 매년 커져


작년에도 34만명 공급 초과

내년까지 5000개 폐원 전망


※연도별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현황


[2010년] 어린이집 수(개) 38,021이용 아동 수(명) 127만9,910

[2011년] 어린이집 수(개) 39,842이용 아동 수(명) 134만8,729

[2012년] 어린이집 수(개) 42,527이용 아동 수(명) 148만7,361

[2013년] 어린이집 수(개) 43,770이용 아동 수(명) 148만6,980

[2014년] 어린이집 수(개) 43,742이용 아동 수(명) 149만6,671

[2015년] 어린이집 수(개) 42,517이용 아동 수(명) 145만2,813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연도별 어린이집 폐원 현황

(단위:개)


2010년   773

2011년   516

2012년   429

2013년   577

2014년 1,119

http://www.hankookilbo.com/v/c36f18b8df7b436283fa7ef3f3ca666e


◈부산《"미포~송정 구간 난개발 우려는 기우"》

서병수 부산시장 재천명

14일 폐선부지 현장 방문

1차 공사 구간 도보 점검

"명품 공원으로 시민 환원"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104



■국제 TOP


◈조선《애증의 이름 후지모리...페루는 향수병에 걸렸다》


독재자 오명 알베르토 후지모리

8년째 감옥에 갇힌 상태이지만

딸·아들은 대통령·국회의장 유력


지지자들 경제성장 시절 그리워해

인권탄압 겪은 일부 시민들은

"후지모리는 절대 안 돼" 거부감


※알베르토 후지모리 가계도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

(1990~2000년 재임)


수산나 히구치(전처)

야당 국회의원 역임


산티아고 후지모리(동생)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게이코(장녀)

2016년 대선 유력 후보


히로(장남)

사업가로 향후 정계 진출 희망


사치(차녀)

건축가


겐지(차남)

차기 유력 국회의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155.html


◈중앙《케냐, 대만인 사기범 45명 중국 송환...차이잉원 "주권 무시"》

[삐걱대는 양안 관계]


보이스피싱 '양안 합동 조직' 적발

중국, 전세기 동원해 복면 압송

대만 장관 55분간 핫라인 항의전화


'하나의 중국' 원칙에 AIIB 가입 좌절

차이잉원 5월 취임 앞두고 알력


※차이잉원 대만 총통 취임사에 담길 내용은

*조사기간 : 4월 11일~13일

*총통 취임일 : 5월 20일


['하나의 중국' 언급 여부]

언급 필요 없어 59.7%

언급해야       22


[양안 문제 언급 여부]

내정 문제만 비중 둬야 63.7

양안 문제도 언급해야  19.6


['하나의 중국' 언급 없어 양안 관계 악화되면]

중국 책임 49.3

대만 책임 24.4


자료:대만 양안정책협회

http://news.joins.com/article/19892289


◈동아《"북방4도" "고립탈출"...아베-푸틴 동상이몽》

내달 소치서 비공식 회동...오늘 외교장관회담 등 물밑접촉 활발


일본

-아베, 3회연속 방문 '수모'에도

-"임기중 영토문제 진전 시킬것"

-對中 견제카드 활용도 고려


러시아

-크림반도 합병후 서방제재 안풀려

-내달 G7회담때 러입장 반영 기대

-측근 6월 히로시마 방문도 검토

http://news.donga.com/3/all/20160415/77598020/1


◈경향《생각 읽는 '칩' 이식...마비 환자, 뇌 신호로 손 움직였다》

미 오하이오대 의학센터 발표...컵 들기 등 6가지 동작

아직 실험실에서만 가능...척추손상 환자에게는 '희망'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604141634001


◈한겨레《NYT "박근혜 '불화 일으키는 대통령'...레임덕 당겨질 것"》

[4·13 총선 이후]

주요 외신 '새누리 참패' 반응


박 대통령 통치방식 중간평가 의미

BBC·WP "대선 재집권 전망에 타격"

WSJ "경제 침체가 유권자 등 돌려"

일 언론 "위안부 합의 이행에 영향"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9702.html


◈한국《두 여인(힐러리·케네디) 사이...오바마 히로시마 방문 고심》


케리 방일 이끈 케네디 주일美대사

선친 존F케네디 핵군축 유지 따라

오바마에게도 추모현장 방문 호소


대선 나선 우군 힐러리에겐 악재

現정부 모든 노선 계승 공언

공화당 '사죄외교' 반발 거세

http://www.hankookilbo.com/v/974f811a9a8c4a1faa0514be9dc8800a


◈부산《美 CDC(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카, 소두증 유발" 공식 선언》

연계성 처음으로 규명

"모기 물려 태아 기형 유발

역사에 없었던 일" 우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415000026



■경제 TOP


◈조선《총선 후폭풍...경제활성화 法案 제동 걸리나》

與 참패, 국회 통과 더 어려워질 듯


한국판 양적완화·추경 편성

野 반대로 사실상 물 건너가


서비스산업발전법·노동개혁법

대화로 풀 여지 남아 있어


野,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조준

재계 "경제 민주화 쓰나미 우려"


※연도별 경제성장률 단위: %


2010년 6.5

2012년 2.3

2014년 3.3

2015년 2.6%


자료:한국은행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운명은?

─────────────────────────

국회에서 통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법안


규제프리존 특별법

─────────────────────────

더민주·국민의당 모두 반대해 추진이 어려운 법안


한국판 양적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추가경정예산 편성

─────────────────────────

더민주는 반대하지만 국민의당은 일부 동의하는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 - - - - - - - - - - - - - - - - - - - - - - -

인터넷은행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4가지 노동개혁법

─────────────────────────

더민주와 국민의당 공통 추진 법안


국민연금 재원으로 임대주택 건설

- - - - - - - - - - - - - - - - - - - - - - - - -

민간기업에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 도입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4/2016041403387.html


◈중앙《경제 현안 해결은 3당 공통분모 찾기부터》

[뉴스분석]


노동개혁법·규제프리존 등

당정 '협공 전략' 힘 빠져


여야 경제 프레임 큰 차이

정부도 소통·협치 강화 필요

이기권 "국회로 출퇴근 할 것"


※여야 쟁점 공약은


[세제]

*새누리

-'증세 없는 복지' 유지

-비과세·감면 재정비

*더민주

-대기업 중심 법인세 인상

 (현 20~22%에서 22~25%로)

-조세부담률 상향

*국민의당

-대기업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방지

 (상속·증여세법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정]

*새누리

-한국판 '양적완화', 한은법 개정 추진

*더민주

-공공임대 10조, 기초연금 30만 등 5년간 148조원 재정 투입

*국민의당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연금, 보육 지원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자리]

*새누리

-경제활성화법 조속 통과

-최저임금 인상

*더민주

-구직촉진급여, 실업급여 지원 확대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국민의당

-벤처창업 지원 확대

-청년구직수당 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거래]

*새누리

-지주사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100→50% 완화

 (대기업 벤처 인수 활성화 차원)

*더민주

-중소기업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대기업 진입 제한)

-대중소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국민의당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납품단가 연동제, 초과이익 공유제


자료:각 정당

http://news.joins.com/article/19892122


◈동아《경제활성화 대신 경제민주화...재계 곤혹》

'與小野大 국회' 대응 고심


양적완화 통한 구조조정 급제동

법인세 인상-이익공유제는 탄력

재벌3세 경영승계 힘들어질수도


전경련 "野 공약 부담스럽지만

경제 어렵게 하진 않을것 기대"


※재계에 부담 되는 경제 공약


새누리당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500개로 확대

*대기업 총수 공시의무 부과

──────────────────

더불어민주당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청년 고용 의무할당제 도입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 신설

──────────────────

국민의당

*청년 고용할당제 민간기업 도입

*비정규직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부담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


※경제단체 '말말말'


전국경제인연합회

"총선 프레임이 '경제 심판'이었던 만큼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펼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

대한상공회의소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 추진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곤혹스럽다."

─────────────────────────────

한국무역협회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들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해 달라."

─────────────────────────────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위한 합리적

 자원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http://news.donga.com/3/all/20160414/77596773/1


◈경향《수도권 총선 '미친 전·월세'가 갈랐다》

야당, 주거비 급등지역 '약진'


'주거 난민' 탈서울 현상, 박근혜 정부 반감으로 이어져

지난해 순유출인구만 13만7256명, 2000년대 '최고치'


※2011~2015년 서울·경기 주요 지역

월세전환가 상승폭 및 선거결과


단위:원, %, 자료:한국도시연구소

*월세전환가:보증금과 2년간의 월세를 환산해 합한 것

*수도권 평균 1억91만 → 1억6260만(상승률 61.1%)


────────────

*2011년 → 2015년

*19대 총선 → 20대 총선

────────────


[강남구] 상승률 71.6%

*2억2904만 → 3억7910만

*새누리 2석 → 새누리 2석, 더민주 1석(선거구 1개 분구)


[송파구] 상승률 70.3%

*1억6269만 → 2억7703만

*새누리 3석 → 새누리 1석, 더민주 2석


[양천구] 상승률 81.8%

*1억1438만 → 2억788만

*새누리 2석 → 새누리 1석, 더민주 1석


[성남시] 상승률 87.2%

*9997만 → 1억8715만

*새누리 2석, 야권 2석 → 새누리 1석, 더민주 3석

 (19대는 보선 이후 새누리 3석, 민주 1석)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142246015&code=920202&med=khan


◈한겨레《전기차 배터리 국내 3사 경쟁 불붙었다》


삼성SDI, 올 1조 투자...40% 늘려

시장 팽창 전망에 전력투구키로

엘지화학, 올 4조원 매출 목표

SK도 서산공장 설비 확충 돌입


세계시장 2020년까지 3배 커질 듯

점유율 절반 일본과 정면대결 예고


※국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현황

자료: 2차전지 시장조사업체 B3(2015년 3분기 기준) 단위: %


업체명      │주요 고객사                │세계시장 점유율    

─────────────────────────────

LG화학      │GM·르노 등 20개사         │           16.6

─────────────────────────────

삼성SDI     │BMW·폴크스바겐 등         │           12.5

─────────────────────────────

SK이노베이션│현대기아차·베이징자동차 등│            2.3

─────────────────────────────

http://www.hani.co.kr/arti/economy/car/739757.html


◈한국《땅부자 기업들 너도나도 임대주택사업》


"활용 않는 부지 새 수익원으로"

KT, 전화국 부지에 1만가구

하나금융도 뉴스테이 진출

롯데, 4년간 1만8000가구 공급


정부, 월세 공급 기업에 혜택

공실률 증가·임대료 인상 우려도


※대기업의 임대시장 진출 현황 및 계획

▶공급계획 │ 특징


[KT]

▶2020년까지 1만가구 공급.

▶올해 서울, 부산에서 2,231가구 공급

- - - - - - - - - - - - - - - - - - - - -

전화국 부지 활용


[하나금융그룹]

▶60여개 점포 허물어 1만가구 공급.

▶이중 내년까지 서울, 인천, 부산 등에서

  5,724가구 공급

- - - - - - - - - - - - - - - - - - - - -

통폐합 지점 활용


[롯데그룹]

▶2020년까지 1만8,000가구 공급

▶올해 문래동에서 500가구 공급

- - - - - - - - - - - - - - - - - - - - -

주로 오피스텔 공급


자료:각 사

http://www.hankookilbo.com/v/dffdf2e6e0d84758905001a2be828f54


◈부산《나라 안팎 훈풍에 코스피 2000선 돌파》

어제 2015.93으로 장 마감

기관·외국인 순매수세 영향

수출 증가로 중국 경기회복

美증시 상승세, 총선 효과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084

17대국회, 17대총선, 19대국회, 2030, 20대, 20대국회, 20대총선, 2야, 3당, 3당체제, 3전4기, 4.13총선, 78번수, AIIB, BBC, CDC, G7정상회의, KT, lg화학, NYT, PK, SK이노베이션, SNS, WP, wsj, 가난, 가맹점, 감소, 감옥, 강남, 개각, 거부감, 게이코 후지모리, 게임업계, 겐지 후지모리, 경고, 경기회복, 경영승계, 경쟁, 경쟁적정치문화, 경제민주화, 경제성장, 경제위기, 경제침체, 경제프레임, 경제현안, 경제활성화법안, 경청, 계승, 계파갈등, 계파싸움, 고립, 곤혹, 공급초과, 공사구간, 공실률, 공약, 공원, 공익활동, 공천파동, 공통분모, 공화당, 과반, 과잉공급, 관광객, 교차투표, 교체, 구조조정, 구태, 국민의당, 국정, 국회, 국회선진화법, 국회의장, 권력, 규제프리존, 규제프리존특별법, 금속노조, 기관, 기로, 기업, 기업지배구조개선, 기우, 기형, 기회평등, 김병관, 김선동, 김원기, 김종인, 김해영, 김형오, 난개발, 내각, 내조, 노동개악, 노동개혁법, 노조구성요건, 노조파괴, 뇌신호, 눈치, 뉴스테이, 뉴욕타임스, 능력, 당대표, 당락, 당리당략, 당선인, 당선자, 당정, 당청, 대구, 대기업, 대만, 대선, 대안정당, 대전환, 대중견제카드, 대치법안, 대통령, 대화,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도전, 독립성, 독선, 독자행보, 독재자, 동상이몽, 동의, 동작, 득표, 땅부자, 러시아, 러일외교장관회담, 레임덕, 롯데그룹, 리더십, 마비, 만삭, 매출, 모기, 무관심, 무력화, 무상보육, 무효, 문재인, 물갈이, 물밑접촉, 미국, 미국대선, 미국증시, 미래권력, 미용기술, 미포, 민심, 민심이반, 민주노조, 민주주의, 박관용, 박근혜, 박근혜정부, 박빙, 반감, 반대, 반대 위한 반대, 반란, 반사이익, 방문, 방일, 방황, 버락 오바마, 법무법인, 법안처리, 법원, 법인세, 법조인, 변호사, 변화, 병원, 보수정당, 보이스피싱, 보호자, 복면, 복수노조, 부산, 부산대법대, 부인, 부지, 북방4도, 분노, 분점, 분통, 불가피, 불안, 불화, 블라디미르 푸틴, 비가맹점포, 비공식회동, 비대위원장, 비례대표, 사기범, 사다리, 사전투표, 사죄외교, 삼국지, 삼성SDI, 상생, 상승세, 상인, 상인회, 새누리당, 생각, 서민, 서방제재, 서병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서산공장, 서울, 선거용위기론, 선언, 설비, 세계시장, 소두증, 소여, 소치, 소통, 손혜원, 송정, 송환, 수도권, 수모, 수익원, 수출, 수평적관계, 순매수세, 순유출인구, 시정, 시험대, 식물국회, 실망, 실험실, 심판, 심판대, 아내, 아베 신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악용, 악재, 안보위기, 안주, 안철수, 알력, 알베르토 후지모리, , 압송, 애정, 애증, 야3당, 야권, 야당, 약진, 양안관계, 양적완화, 어린시절, 어린이집, 어용노조, 엔포세대, 여당, 여소야대, 여야, 역풍, 연계성, 연대론, 연수, 연제구, 열세, 엽전, 영토문제, 오하이오대, 와신상담, 완패, 완화, 외국인, 외신, 우군, 우후죽순, 워싱턴포스트, 원내대표, 원유철, 월세, 월스트리트저널, 위안부합의, 위헌, 윗사람, 유서, 유성기업, 의회권력, 이기권, 이상돈, 이세돌, 이원종, 이익공유제, 인권침해, 인권탄압, 인신보호, 인적쇄신, 일방통행, 일본, 임대료, 임대주택, 입문, 입법권력, 입법마비, 자만, 자성, 자주성, 재검토, 재계, 재벌3세, 재산, 재집권, 쟁점법안, 저임금, 저출산, 전경련, 전기차배터리, 전력투구, 전세, 전세기, 전월세, 전재수, 전화국, 절박, 점유율, 접근, 정국, 정권심판, 정면대결, 정무수석, 정부, 정부예산안, 정신병원강제입원, 정신보건법, 정양석, 정책경쟁, 정치권, 정치지형, 정치패러다임, 정치혁신, 제1당, 제3정당, 제동, 존 케리, 존f케네디, 주거난민, 주거비급등지역, 주권, 주도권, 주일미대사, 중간평가, 중국, 중도층, 중산층, 중앙지검, 지도부, 지역, 지역경제, 지역구, 지역주의, 지카바이러스, 직언, 진단, 진박, 진전, 질병통제예방센터, 집권당, 집권세력, 집권여당, 차이잉원, 참모진, 참여, 참패, 책임, 처벌, 처음처럼, 척추손상, 천명, 청년, 청년실업, 청와대, 총사퇴, 총선, 최고치, 최교일, 최인호, 추경, 추모, 출퇴근, 취임, 친박, 친정, , 캐롤라인 케네디, 캐스팅보트, 컵들기, 케냐, 코스피, 크림반도합병, 타격, 타협, 탄핵, 탄핵정국, 탈서울, 태아, 텃밭, 통인시장, 통치, 통치방식, 투자, 투표, 투표율, 페루, 폐선부지, 폐원, 포용, 표밭, 표심, 표창원, 프로파일러, 하나금융, 합심, 합의, 핫라인, 항의전화, 핵군축, 향수병, 헌법재판소, 혁명, 혁신, 현역의원, 현정부, 협공, 협조, 협치, 호남, 화제, 환원, 환자, 후폭풍, 훈풍, 흙수저, 희망, 희생, 히로시마, 힐러리 클린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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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23일자(토)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테헤란 호텔들 "유럽·中 기업인들로 꽉 차"》

'경제 제재' 풀린 이란

<上>노석조 특파원 르포


외국 정부 관료들도 북적

-비즈니스 타운 아직 형성 안돼

-"방 없다...125개 고급호텔 건설"


24~25일 '국제 항공 서밋'

-국제사회 복귀 이란의 첫 행사

-26개국서 모여 관광상품 개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3/2016012300207.html


◈중앙《정부 주도 노동개혁 25일 시동》

정부, 2대 지침 확정 발표

노조 동의 없이 임금 개편

저성과자 해고 절차도 담아

민주노총, 오늘 항의 집회


※2대 노동 지침 주요 내용


[공정인사 지침]

*공정한 평가로 급여·승진 결정

*퇴직 때는 전직 지원

*줄 세우기식 상대평가 불인정

*절대평가와 계량평가만 인정

*저성과자 해고 땐 재기 기회 부여


[취업규칙 지침]

*임금체계, 사회통념상 합리성 있으면

노조 동의 없이 변경 가능

http://news.joins.com/article/19461287?cloc=joongang|home|sectiontop


◈동아《정부 "노동개혁 더 못미뤄" 2대지침(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강행》

한국노총 대타협 파기 사흘만에

"개선 안되는 저성과자 해고 가능

조건 갖추면 취업규칙도 변경"

25일 시행...勞, 전면투쟁 선언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123/76074994/1


◈경향《쉬운 해고·취업규칙 개악 '노동한파'》

정부 '양대지침' 기습 발표

노동 현장 곧바로 시행 가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22215025&code=940702


◈한겨레《정부 '양대지침' 강행...저성과자 해고·임금피크 '밀어붙이기'》

한국노총 '노사정 파기' 사흘만에

인사·취업규칙 변경 전격 시행

노동계 "대정부 투쟁" 강력 반발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27476.html


◈한국《朴대통령 "北 빼고 5자(한·미·일·중·러) 회담 열자"》


북핵 6자회담 무용론 제기

사실상 대화채널 끊고 압박


中 "6자 재개를" 즉각 거부하자

"6자 틀내 5자 공조 강화 의미"

청와대, 밤늦게 긴급 진화 나서

http://hankookilbo.com/v/7c5c88fc27d14f25b7e9041c5c641f34


◈서울《北 뺀 '5자 회담' 꺼내든 朴대통령》

'6자 회담 무용론' 첫 제기


北 비핵화 실효성 높이기 고민

"대북 정책 확고한 원칙적 접근

남북 관계 개선 빠른 길" 강조

中 부정적..."6자 조속 재개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123001015


◈세계《박 대통령 "북한 빼고 5자회담 열자"》

북핵 6자회담 실효성 한계...창의적 접근법 제안

중국 "6자회담 조속 재개"...부정적 입장 밝혀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1/22/20160122003366.html


◈국민《北 제외한 5者회담 추진

북핵 대응 프레임 바꾼다》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


朴 "새 북핵 해법 찾아야"

中은 5자회담 사실상 거부


남북대화 '협력→압박' 전환

회담시 비핵화 우선 거론

韓·美 북핵 공유채널 구축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04031&code=11121400&sid1=pol


◈매일경제《노동개혁 '2대 지침' 정면돌파》

정부, 확정안 발표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 요건 명확하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62680


◈한국경제《'ELS(주가연계증권) 쓰나미'...증권사도 수천억대 손실》

홍콩H지수 기초 발행물량

37兆 중 40%가 증권사 부담

14조8000억 운용리스크 노출


※홍콩H지수 기초ELS 발행내역 (단위:억원)


증권사 자체 헤지 14조8000억원(40%)

해외 증권사에 백투백헤지 등 22조2000억원(60%)

총 37조원


*국내 증권사의 홍콩H지수 기초ELS발행잔액 기준

*2016년1월19일 기준


자료:금융감독원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12274041



■정치 TOP


◈조선《'선진화법' 논란 속 국회의장의 거친 발언 파문》

국민의黨 합류설 거론한 與원내수석부대표에게

"자꾸 그러면 천벌 받는다, 길 갈때 車 조심하라"


鄭의장측 "일부 기자에게

개인적으로 했던 말인데..."


조찬 강연선 개헌론도 꺼내

與 "현안 쌓였는데..." 비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3/2016012300217.html


◈중앙《한·미, MD(미국 미사일방어망) 핵심 '열추적 군사위성' 탐지 정보 공유》

[정부의 북핵·미사일 대응]


3만5700㎞ 상공서 적외선으로

북 미사일의 불꽃 감지해 추적


양국 연동통제소 시스템 연결

서로 수집한 정보 실시간 확인

"사실상 미 MD체제 가입" 지적도


※한·미 탄도탄 정보공유 체계도


[항공우주작전본부]


*한국 측 : 연동통제소 ─ 탄도탄작전통제소

*미국 측 : 연동통제소 ─ 탄도탄작전통제소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탐지

*미국 측 열추적 군사위성(SBIRS) ─ 합동전술작전 지상통제소(오산)

*한국 측 이지스함·그린파인 레이더 ─ 항공우주작전본부

*미국 측 이지스함 ─ 항공우주작전본부


정보 공유 및 분석

*합동전술작전 지상통제소(오산) ─ 미국 측 연동통제소 - - -[링크-16]- - - 한국 측 연동통제소

*한국 측 연동통제소 ─ 한국 측 탄도탄작전통제소

*미국 측 연동통제소 ─ 미국 측 탄도탄작전통제소


요격

*한국 측 이지스함·패트리엇

*미국 측 이지스함·패트리엇


자료:국방부

http://news.joins.com/article/19461317


◈동아《"그 친구 천벌 받는다" 친정 여당 향해 폭언 던진 鄭의장》

정면충돌 치닫는 여당-국회의장


조원진 "국민의당 참여 사실 아니길"

鄭의장 '정치 행보' 거론하며 공격


역대국회마다 여야 양측 공격받아

'악역' 피하려는 몸사리기도 원인


※국회의장과 여야의 충돌사


17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임채정


2006년 11월

열린우리당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거부

- - - - - - - - - - - - - - - - - -

2007년 12월

대통합민주신당의 이명박 대선후보

특검법안 단독 처리에 한나라당

'국회의장 사퇴 권고 결의안' 제출


──────────────────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김형오


2009년 7월

미디어관계법 직권상정

불가피하다며 사회권을 부의장

에게 넘겨 야당 집단 반발

- - - - - - - - - - - - - - - - - -

2009년 12월

새누리당 내년도 예산안

직권상정 요구 미루며 갈등


──────────────────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강창희


2012년 7월

새누리당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거부

- - - - - - - - - - - - - - - - - -

2013년 11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 새누리당 단독

통과, 야당 반발


──────────────────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정의화


2015년 12월

청와대 새누리당 경제활성화

법안 직권상정 거부

- - - - - - - - - - - - - - - - - -

2016년 1월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상정 거부

http://news.donga.com/3/all/20160123/76075173/1


◈경향《'돛 올린'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발족..."당 결속 최우선"


본격적 '총선 체제' 돌입

"친노·비노는 문제 안된다"

최재성 등 선대위원 인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22159175&code=910402


《'불 끄는' 윤여준》

국민의당 '창당준비위' 첫 참석..."역사는 다양한 해석 가능"


공동위원장 임명 14일 만에

'이승만 국부 발언' 입장 밝혀

"더민주 변화, 우리 당 때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22159085&code=910402


◈한겨레《국방부 "한·미 미사일방어망 연계"...미 MD체제 편입되나》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


한-미 실시간 정보 공유채널 구축

"미국 경보위성 탐지 정보

즉각 한국에도 전달될 것"


한-미-일 방어망 연결 첫단추 될듯

국방부 "정보 공유일 뿐 편입 아냐"


한미 탄도탄 정보공유 체계

자료: 국방부


[항공우주작전본부]


*한국 연동통제소(KICC) - 탄도탄 작전통제소(KTMO Cell)

     

     [링크-16]

     

*미국 연동통제소(JICC) - 탄도탄 작전통제소(TMO Cell)


미 조기경보위성(DSP/SBIRS) - - - - - 합동전술작전 지상통제소(JTAGS)(오산)

북 탄도미사일 엔진 열을 즉각 감지,

미사일 발사지점 포착


합동전술작전 지상통제소(JTAGS)(오산) ─→ 미국 연동통제소(JICC) [링크-16] 한국 연동통제소(KICC) - - - - - 이지스함(탐지)


한국 연동통제소(KICC) ─ 탄도탄 작전통제소(KTMO Cell)

미국 연동통제소(JICC) ─ 탄도탄 작전통제소(TMO Cell)


탄도탄 작전통제소(KTMO Cell) ─ 패트리엇(요격)·그린파인 레이더(탐지)

탄도탄 작전통제소(TMO Cell) - - - - - 패트리엇(요격)·이지스함(탐지)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27526.html


◈한국《최경환 "총선 결과 낙관 못한다"

친박계 공천 룰 집단 반발 조짐》

불출마 선언 문대성 소환이 도화선

비박계도 "원칙 없는 공천" 비판

친박계, 내주 회동 총선 전략 논의

http://hankookilbo.com/v/324b5a0c6fba4f4c98a099146c76bd23



■사회 TOP


◈조선《정부, 低성과자 해고지침 최종안 전격 발표》

노사정 합의 막히자 일반해고·취업규칙 '2대 지침' 내주 강행


경영계 "미흡하지만 수용할 것"

양대 노총 "對정부 투쟁" 반발


※정부의 '2대 지침' 최종안 주요 내용


공정 인사 지침(일반해고 지침)

───────────────────────────────

취지: 능력·성과 중심의 인력 운영 가이드

-노조 등이 참여해 객관적 평가 기준 마련

-평가 방법과 절차의 신뢰성이 확보돼야

-평가 결과 업무 능력 현저히 낮은 근로자는 교육 훈련,

배치 전환 등 재도전 기회 줘야. 그래도 태도 변화 없는

저성과자는 해고 정당(부서 발령 1년 이내·업무상 재해·

임신 등인 경우는 제외)

───────────────────────────────

취업규칙 지침

───────────────────────────────

취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

-노사의 자율적인 노력이 우선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이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받아야

-합리적 내용의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대해 노조가 협의 거부

할 경우 → '사회 통념상 합리성'의 기준에 맞게 회사가 도입 가능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3/2016012300165.html


◈중앙《"학교 멈추는 교사 총파업 필요...총선·대선 때 고강도 투쟁"》

[초강경 투쟁 예고한 전교조]

본지 '법외노조 대비 계획' 문건 입수


"연가투쟁으로 현 정부 못 움직여"

공무원과 공동투쟁 주장하기도

내달 대의원대회 최종 방안 주목

교총 "교사 파업, 국민 납득 못할 것"

http://news.joins.com/article/19461302?cloc=joongang|home|newslist1big


◈동아《해고기준 만들때 勞도 참여...고과 낮다고 바로 해고 못해》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지침 강행]


일반해고

-정량평가로 주관개입 차단

-이의제기-구제노력 필수


임금피크

-노조동의 없이 도입 가능

-임금 삭감폭 동종업계 고려


지침효력

-강제성 없어 소송전 가능성

-정부, 악용사례 단속 방침


※정당한 일반해고 요건

자료: 고용노동부


1 해고 사유


저성과, 업무 부적응 등

(취업규칙,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

────────────────────

2 평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교육훈련,

배치전환 대상자 선정


평가 대상

*근로자의 업무성적과 근무실적

- - - - - - - - - - - - - - - - - - - -

평가 기준

*평가 항목의 세분화 구체화

*근로자, 노조 참여한 평가 기준 설계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적합성

- - - - - - - - - - - - - - - - - - - -

평가 방법

*평가 방법의 타당성

*평가 기준과 절차 준수

- - - - - - - - - - - - - - - - - - - -

평가 공개

*평가 결과 공개

*이의제기 절차 마련

────────────────────

3 고용유지 노력


교육훈련 기회 제공,

적합한 업무로 전환 배치

────────────────────

4 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교육훈련, 전환배치 기회를 부여한 뒤

개선 여부, 업무 지장 여부 등 판단해 결정


※취업규칙 변경 절차


[불이익한 변경인가?]

No [근로자 집단의 의견 청취] 의견 청취를 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Yes [근로자 집단의 동의]


[근로자 집단의 동의]

Yes [효력 발생]

No [사회통념상 합리성 있는가?]


[사회통념상 합리성 있는가?]

Yes [효력 발생]

No [효력 없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취업규칙 :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과 질서유지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복무규율을 정한 준칙. 취업규칙 작성, 변경 시에는 노조 등 근로자 집단의 의견 청취가 필요.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


※사회통념상 합리성 : 노조 등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고 법원이 제시한 개념. 법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요건으로 불이익 정도, 취업규칙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내용의 타당성, 기타 근로조건의 개선 상황, 노조 등 근로자 집단과의 교섭 경위, 동종업계 상황 등 6가지를 제시.

http://news.donga.com/3/all/20160123/76075156/1


◈경향《'카드정보(KB국민·NH농협·롯데 카드) 유출' 5000명에 10만원씩 배상》

법원 "카드사, 정보 보호 소홀"

피해자 집단 손배소송 첫 승소

유사소송 100여건...파장 클 듯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22152375&code=940301


◈한겨레《"진보, 정말 우리부터 잘해야 합니다"》

[커버스토리]이진순의 열림, 신영복


"어릴 땐 할아버지 심부름

학생 땐 선생님 심부름

60년대엔 소위 독서운동 심부름

아, 이제 (아프단) 핑계 있으니

좀 편하게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청년시절 꿈과 이상 불태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는 엄청나요

제가 젊은이들에게 당장 역경을

헤쳐갈 조언을 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그건 잃지 마시라"


"진보의 질 추락했다는 거 인정해요

이명박, 박근혜 욕하면서 자위하고

자기 내부에서 강인한 진보성을

발견하는 건 소홀히 하거든요

정말 우리부터 잘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평가하는 데

그 사람이 세속적 가치에서

뭘 이뤄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 시대가 얼마나

들어와 있는가도 참 중요합니다"


더러는 그의 등 뒤에 침을 뱉고

악담을 퍼부었지만, 그는 담담한

미소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갔다

증오하는 자들의 증오에 물들지

않았느니 영원히 그의 승리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7532.html


◈한국《대안도 소통도 없었다...보육대란 현장 허탈감만》

이준식 부총리 현장 첫 간담회

어린이집·유치원 원장·학부모 참석

"시도교육감 예산 편성해야" 되풀이

"해결 의지 없이 여론전 펼쳐" 비난

국무총리·복지부 장관도 현장 찾아

http://hankookilbo.com/v/b45689fa00fc49a684bf1b916d801daf



■국제 TOP


◈조선《英·이스라엘·日 대신 佛·호주...美國 '절친(가장 친한 친구·Best Friend)' 바뀌나》


佛, IS 격퇴전에 가장 적극적

英은 이라크戰 이후 뒤로 빠져


호주, 日과 달리 과거문제 없어

韓·中과 마찰없이 미국에 협조


이스라엘은 이란 핵 타결 반대

사우디도 미국과 멀어지는 중


※변화하는 미국의

지역별 핵심 동맹국


[유럽]

영국 : 이라크전 참전 후 '미국의 속국' 인식 부담

 

 

 ↓

프랑스 : 對IS동맹 적극 참여


[아시아·태평양]

일본 : 과거사 문제로 한·중과 마찰

 │

 │

 ↓

호주 : 중국 자극 않고 미국과 협력


[중동]

이스라엘·사우디 : 이란 핵협상 후 전통적 우방·적대국 경계 무너져

 

 │

 ↓

균형외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3/2016012300197.html


◈중앙《중국 네이멍구 영하 50도

미 동부(15개 주) 시속 100㎞ 눈폭풍》

[주말 지구촌 '빙하기 한파']


서울 내일 영하 18도 올겨울 최저

http://news.joins.com/article/19461286?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머리카락 드러낸 '히잡 패션'...주말 도심엔 데이트족 북적》

경제 제재 풀린 이란을 가다


여성들 머리 염색...히잡은 걸치기만

종교경찰의 엄격단속 사라져


젊은층 "스타벅스 오면 일자리 늘것"

보수층선 미국 문화 침투 우려


시진핑, 마지막 중동 일정 이란 도착

실크로드 교류 언급하며 경협 강조

http://news.donga.com/3/all/20160123/76075212/1


◈경향《꽁꽁 얼어버린 '아랍의 봄'》

이집트 혁명 5년...지금 그곳은


"무바라크 타도" 외치던 현장엔

민주화 기운 대신 새로운 독재


'재스민 혁명' 성공한 튀니지도

고실업에 시민들 다시 거리로

예멘·리비아·시리아도 '신음'


※'아랍의 봄'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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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

노점상 청년 분신자살로 재스민 혁명 발발,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

정권교체로 민주정부 수립 성공했지만 현재 높은 실업률과 시위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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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이집트 혁명으로 '무바라크 32년 독재' 무너지고 이듬해 무슬림형제단(야당) 소속

무르시 후보 대통령 당선

군부 쿠데타로 무르시 축출되고 쿠데타 세력인 '엘시시 독재정권'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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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아랍의 봄' 물결 타고 반정부 시위 시작되고 반군 결성

아사드 정권과 반군 그리고 IS가 뒤얽힌 내전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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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반정부 시위 발발 후 과도정부 설립, 카다피 사살

최근 내전 주도한 2개 무장 정파 연립정부를 구성했으나 정정불안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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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반정부 시위 발발 후 살레 대통령 실각

시아파가 쿠데타로 정권 잡은 뒤 사우디 주도 아랍연합군과 내전 중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22051185&code=970209


◈한겨레《세계 증시·유가 폭락 일단 멈췄지만...떨고있는 금융시장》

[불안한 국제 금융]


ECB 추가 양적완화 시사로 반등

아시아·유럽 증시 일제히 상승

폭락 주도 유가도 30달러선 회복

신흥국 자본이탈 우려 더 커지고

중국 경제둔화 지속돼 불안 여전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economy/727506.html


◈한국《시속 100㎞ 눈폭풍 온다...떨고 있는 美동부》

"주말 최대 7500만명 피해 우려"

각 주 비상사태 선포 식량 비축 주문

비행항로 마비 항공편 등 올스톱

中 동북3성은 영하 30도 육박 한파

http://hankookilbo.com/v/032fb1a6f6f64a0886d108c87a1c172c



■경제 TOP


◈조선《나이보다 실적...銀行 성과 연동형 임금피크제 확산》


신한銀 올해 대상자 140명 평가

50명은 역량 인정해 연봉 유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도

高성과자는 임금피크제 제외


기업銀 경쟁력 저하 우려

적용 연령 2년 미룬 57세로


※은행권에서 시행 중인 '차등형 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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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임금피크제 기본 내용

만 55세부터 5년 동안 직전 연봉의 70%·60%·50%·40%·30%씩 지급

*고(高) 성과자 경우

예전 연봉 받으면서 하던 일 계속(매년 성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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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SC은행]

*임금피크제 기본 내용

만 56세부터 4년 동안 직전 연봉의 50%·50%·40%·40% 지급

*고(高) 성과자 경우

예전 연봉 받으면서 하던 일 계속(매년 성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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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임금피크제 기본 내용

만 55세부터 5년 동안 직전 연봉의 50% 지급

*고(高) 성과자 경우

부·점장 상위 30%이고 본인이 희망하면 임금피크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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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3/2016012300131.html


◈중앙《"더 늦으면 노동개혁 좌초" 정부, 노조 저항에도 지침 강행》

[시동 걸린 정부 주도 노동개혁]

25일 해고·취업규칙 지침 시행


사회 통념상 합리성 있으면

노조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 가능


기업엔 영향력 큰 가이드라인

법원 판결과 다를 땐 큰 혼란

http://news.joins.com/article/19461284?cloc=joongang|home|sectiontop


◈동아《해양플랜트에도 한파...현대重 공장가동 축소》

작년 해양프로젝트 수주 못해

해양2공장 4월부터 조업 중단

조선 빅3 중 처음...위기감 커져

협력직원 240명 계약종료 될듯


※현대중공업 연도별 해양플랜트 수주액 추이

단위: 달러


2011년 44억8000만

2012년 20억7000만

2013년 65억

2014년 60억

2015년 15억7000만


자료: 현대중공업

http://news.donga.com/3/all/20160122/76074688/1


◈경향《장하준 "경제위기, 중국 탓하지 말라"》

"진짜 원인은 선진국...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진정한 경기 회복 없어"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1221656161&code=920100&med=khan


◈한겨레《법원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

[개인정보 유출 손배소]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첫 승소


KB·NH카드 고객 5000여명 손배소

"관리·감독 소홀, 정신적 피해" 판결

변호인 "10만원 한정은 아쉬워"

진행 소송 22만명 90여건 관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7498.html


◈한국《샤오미 고품질 저가제품 공세...충성고객 만들다》

KT경제硏 '...숨겨진 전략' 보고서


보조배터리·체중계·이어폰 등 줄줄이

단기간에 샤오미 브랜드 널리 알려

"삼성·LG, 스마트폰 이외에도

다양한 제품 경쟁력 강화해야" 지적

http://hankookilbo.com/v/bc9ff46355dd4ade89e0323b2f3e53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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