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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15일자(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122석 小與...통치(統治)보다 협치(協治)하라는 민심》

[NEWS&VIEW]


'입법 권력'은 野에 넘어가고 '미래 권력'도 안보여

朴정부의 남은 22개월, 이전과 전혀 다른 접근 필요

黨·靑 수평적 관계로...야당과 함께 국정 논의해야


※4·13 총선 결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122       123        38    

지역 105  지역 110   지역 25

비례  17  비례  13   비례 13

────────────────

19대 152  19대 127           


정의당 6(지역 2·비례 4)   무소속 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237.html


◈중앙《여소야대, 협치(協治)의 기회다》

3당 의회권력 분점 시대...대통령·여야가 타협해야 하는 민주주의 시험대 서다


──────────────

과거 여소야대 정국 경험한

박관용·김원기·이원종 조언

──────────────


야당은 반대만 말고 협조를

여당은 정부에 할 말 하고

대통령은 여야 자주 만나야

http://news.joins.com/article/19892331


◈동아《성난 민심 아직도 못읽는 정치권》

[뉴스분]


레임덕 위기 政-靑   정권심판 외면말고 野와 소통하라

제1당 내준 집권당   계파싸움 접고 혁신 리더십 세워라

웃을수만 없는 2野   자만 땐 심판받아...대안정당 돼라

http://news.donga.com/3/all/20160415/77598118/1


◈경향《정권의 '선거용 위기론'...이번엔 역풍 맞았다》

17대 '탄핵 역풍' 때보다 참혹한 새누리 완패...왜?


툭하면 "경제·안보 위기 상황"

집권세력이 국민 불안 일으키고

일방통행 국정에 공천 파동까지

책임·자성 없는 모습에 민심 이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42338015&code=910110


◈한겨레《2030의 '선거 반란'》

의회권력 교체 이끈 '엔포 세대'


20대 투표율 무려 13%p 상승

사전투표가 청년 참여 높여

'박빙 수도권' 당락에 영향준 듯


"청년 실업·저임금 대책커녕

노동개악 박근혜 정부에 실망"


19·20대 총선 세대별 투표율

자료: 한국방송 출구조사


[20대]      19대 총선 36.2%20대 총선 49.4%

[30대]      19대 총선 43.3 │20대 총선 49.5

[40대]      19대 총선 54.1 │20대 총선 53.4

[50대]      19대 총선 65.1 │20대 총선 65

[60대 이상] 19대 총선 69.9 │20대 총선 70.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9769.html


◈한국《성난 중도층, 정치 지형을 바꾸다》

[4·13 총선 결과 심층 분석]


새누리 수도권 성적표 충격적

12년 전 탄핵 정국 때보다 처참

'반사이익' 더민주·국민의당에도

"안주하지 말라" 경고성 메시지

http://www.hankookilbo.com/v/39138baf814543a399ccdd51a8c5f1cc


◈서울《靑 독선 버리고, 野 타협 배워라》

3당 체제가 성공하려면


朴대통령, 野와 적극 소통 필요

野는 반대 위한 반대 그만해야

국민의당 '정책 경쟁' 역할 중요

또 싸움만 하면 내년 대선 심판


※20대(300석) 총선 정당별 의석 수

*( )는 19대 의석 수(4월 12일 기준)


  새누리당  

  122(146)  

지역구   105

비례대표  17

──────

더불어민주당

  123(102)  

지역구   110

비례대표  13

──────

  국민의당  

   38(20)   

지역구    25

비례대표  13

──────

   정의당   

    6(5)     

지역구     2

비례대표   4

──────

무소속 11(17)


*19대는 재적의원 292명

 (민주당 1, 기독자유당 1 포함)


<자료: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vote2016.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5001021


◈세계《조기 레임덕 위기...국정운영 대전환 불가피》

총선 이후 이 사람

① 기로에 선 박 대통령


'여소야대 정국' 새 도전 직면

대야·대국회 새 관계 정립 필요


친박 중심 친정 강화 가능성도

참모진·내각 물갈이 나설 듯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14/20160414004001.html


◈국민《정치 삼국지...'식물 국회' 살려내라》

[新]여소야대 ① 의회 권력, 與에서 野로


분노한 민심, 각 정당에

'정치혁신' 무거운 과제 안겨


1당 자리 야권에 넘겨준

집권여당 변화가 가장 시급

제3정당 지지 받은 이유도

기존 정치 처벌적 성격 짙어


입법마비·당리당략 싸움 등

19代 구태에서 벗어나야


※20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의석수


300

──────────

더불어민주당 123│새누리당 122│국민의당 38│정의당 6│무소속 11


지역구 253

──────────

더불어민주당 110│새누리당 105│국민의당 25│정의당 2│무소속 11


비례대표 47

──────────

더불어민주당 13│새누리당 17│국민의당 13│정의당 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98744&code=11121900&sid1=all


◈매일경제《새누리 지도부 총사퇴...인적쇄신 회오리》

비대위원장에 원유철 원내대표 추천

靑정무수석 사의...개각설 수면위로


※20대 총선 결과

(단위=석)


더불어민주당 123새누리당 122국민의당 38│정의당 6│무소속 11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273745


◈한국경제《"국민의 명령은 경청과 타협...정치를 革命하자"》

김형오 한경 객원大기자(前국회의장) 특별 리포트


어느 黨에도 주도권 안 줘

이세돌 '78번 手'처럼 절묘

포용과 희생의 리더십 요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1438721


◈부산《막 내린 지역주의 시민이 '갑'이다》

[PK 여야 경쟁시대]

[1] 바뀌는 정치 패러다임


시민이 투표로 현역 물갈이

野 협조 없이 시정 힘들어져

경쟁적 정치문화 자리매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122



■정치 TOP


◈조선《이래도 167(새누리+국민의당+親與 무소속), 저래도 171석(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親野 무소속)...1·2黨 합의없인 법안 처리 불가능》

[4·13 국민의 심판]

국회선진화법 180석에 못 미쳐...쟁점법안 통과 어려운 구조


與, 과반 필요한 정부 예산안도

최소 국민의黨 협조 받아야 가능


※20대 국회 의석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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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122 + 親與무소속 7석                                  = 129

────────────────────────────────────

새누리당 122 + 국민의당 38 + 親與무소속 7석                  = 167

────────────────────────────────────

더불어민주당 123 + 국민의당 38 + 정의당 6 + 親野무소속 4석 = 171

────────────────────────────────────

                                                                      

결론

새누리·더민주가 합의 않으면 법안 통과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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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반수로 의결 가능)도 최소한 국민의당과는 손잡아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259.html


◈중앙《김종인 "선거 때 일 다 잊고 국민의당 같이 할 일 있을 것"》

[여소야대 국회]협치의 기회다


"안철수 만나나"엔 "당분간 쉴 것"

이상돈 "손 잡을 일 많아" 연대론


김, 당 대표 도전 질문엔 "모르겠다"

대선 관련 "미래 얘기는 단정 안 해"

http://news.joins.com/article/19892329


◈동아《與 승리 수도권 10곳도 野 합산땐 열세..."실제보다 더 참패"》

4·13 총선 [득표율 분석]

수도권 122곳 표심 살펴보니


국민의당 20%넘는 득표 18곳

새누리 후보, 더민주당에 패배


지역구 38% 얻은 與, 비례선 33%

더민주 지지 281만명도 교차투표


※4·13총선 지역별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단위: %

────────────────────────

구분│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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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0.8│        25.9│    28.8│    8.5

- - - - - - - - - - - - - - - - - - - - - - - -

부산│    41.2│        26.6│    20.3│    6.0

- - - - - - - - - - - - - - - - - - - - - - - -

대구│    53.1│        16.3│    17.4│    6.1

- - - - - - - - - - - - - - - - - - - - - - - -

인천│    33.4│        25.4│    26.9│    7.5

- - - - - - - - - - - - - - - - - - - - - - - -

광주│     2.9│        28.6│    53.3│    7.3

- - - - - - - - - - - - - - - - - - - - - - - -

대전│    31.0│        28.2│    27.1│    7.6

- - - - - - - - - - - - - - - - - - - - - - - -

울산│    36.7│        22.8│    21.1│    8.7

- - - - - - - - - - - - - - - - - - - - - - - -

세종│    28.6│        28.5│    26.6│    8.9

- - - - - - - - - - - - - - - - - - - - - - - -

경기│    32.3│        26.8│    27.0│    7.8

- - - - - - - - - - - - - - - - - - - - - - - -

강원│    43.4│        23.9│    19.3│    5.7

- - - - - - - - - - - - - - - - - - - - - - - -

충북│    38.6│        27.6│    21.4│    5.6

- - - - - - - - - - - - - - - - - - - - - - - -

충남│    36.9│        27.1│    22.5│    5.6

- - - - - - - - - - - - - - - - - - - - - - - -

전북│     7.6│        32.3│    42.8│    8.1

- - - - - - - - - - - - - - - - - - - - - - - -

전남│     5.7│        30.2│    47.7│    5.8

- - - - - - - - - - - - - - - - - - - - - - - -

경북│    58.1│        12.9│    14.8│    5.2

- - - - - - - - - - - - - - - - - - - - - - - -

경남│    44.0│        24.4│    17.4│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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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5.0│        29.6│    22.4│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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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5│        25.3│    26.7│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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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국민의당 득표율이 20%가 넘었는데

새누리당이 야당에 패한 지역                  단위: %

──────────────────────────

지역      │더불어민주당(당선자)새누리당국민의당

──────────────────────────

[서울]

성북을    │         기동민 39.3│    32.5│   21.6 

- - - - - - - - - - - - - - - - - - - - - - - - - -

은평을    │         강병원 36.7│ (*)29.5│   27.5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서병    │         한정애 43.5│    32.3│   20.6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천      │         이  훈 38.1│    34.6│   25.1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작갑    │         김병기 36.5│    34.7│   24.7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동을    │         심재권 41.2│    38.0│   20.9

──────────────────────────

[인천]

부평을    │         홍영표 43.8│    31.3│   25.0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양을    │         송영길 43.3│    31.3│   25.4

──────────────────────────

[경기]

부천원미갑│         김경협 42.4│    34.6│   22.9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천오정  │         원혜영 44.8│    31.1│   21.8

- - - - - - - - - - - - - - - - - - - - - - - - - -

광명갑    │         백재현 39.4│    33.2│   21.0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산상록갑│         전해철 38.8│    28.8│   24.0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산상록을│         김철민 34.0│    32.5│   33.5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양주을  │         김한정 38.6│    34.2│   25.5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흥을    │         조정식 47.0│    29.6│   23.4

- - - - - - - - - - - - - - - - - - - - - - - - - -

군포갑    │         김정우 38.5│    37.4│   21.4

- - - - - - - - - - - - - - - - - - - - - - - - - -

군포을    │         이학영 43.9│    31.7│   23.2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성을    │         권칠승 50.7│    32.3│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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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누리당 무공천 지역으로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한 이재오 후보.

http://news.donga.com/3/all/20160414/77597374/1


◈경향《새누리 '독자 행보' 불가능...여야 대치 법안 '재검토' 가능성》

[4·13 선거혁명]여소야대 국회 운영


과반 미달 새누리·더민주 사이 국민의당 강력 '캐스팅보트'

야 3당, 180석 못 미치지만 합심 땐 정부·여당발 입법 제동


※20대 국회 주요 쟁점법안 정당별 입장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새누리당 :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 보건의료 분야 포함 시 반대

*국민의당 : 보건의료 분야 포함 시 반대

- - - - - - - - - - - - - - - - - - - - - -

[사이버테러방지법]

*새누리당 :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 반대

*국민의당 : 반대

- - - - - - - - - - - - - - - - - - - - - -

[노동시장구조개편 4법]

*새누리당 :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 파견근로자보호법 반대

*국민의당 : 파견근로자보호법 반대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4142333005


◈한겨레《진박 제친 '흙수저 변호사'..."기회 평등 사다리 잇겠다"》

[4·13 총선 이후]화제의 당선자들

부산 연제 김해영 당선자


가난으로 방황하던 어린시절 '고백'

미용기술 배우다 부산대 법대 입학


문재인 법무법인서 연수 실습하며

법조인 공익활동에 눈떠 정치입문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9770.html


◈한국《"권력과의 친분보다 지역 향한 애정·능력 우선" 텃밭의 반란》

[4·13 총선]지역별 민심 분석


대구

"변해야 산다...절박함 발로

더민주가 좋아 지지한 건 아니다"


부산

"윗사람 눈치만 보고

서민에 무관심한 후보 경고"


호남

"지역경제 발전 위한 정책

만들 수 있는 후보 선택한 것"


강남

"중산층도 먹고살기 힘들어

보수정당 지지가 무의미해져"

http://www.hankookilbo.com/v/91bd4db1bf454c478f3976eedc3ea54c


◈부산《'3전 4기 신화' 뒤엔 그녀들의 눈물이 있었다》

4·13 총선-당선인, 그리고...

3명의 아내 '뜨거운 내조 열전'


'열혈 지지자'...전재수 부인

-집 팔아 전세·월세로 옮겨

-만삭 몸으로 표밭 누비기도


'조용한 내조'...최인호 부인

-병원 운영하며 묵묵히 도와

-"좌절 모르는 남편 늘 존경"


'곁에 없지만'...박재호 부인

-지난해 암으로 세상 떠나

-남편에 쓴 유서 SNS 화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118



■사회 TOP


◈조선《가족의 이름으로, 당신도 갇힐 수 있다》

"본인 동의없이 정신병원 강제입원"...法에 호소, 6년 사이 6배 늘어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違憲 심판대 오른 정신보건법


"인권침해"

-부모 등 보호자 2명 동의하고

-의사 진단 내리면 입원시켜

-재산 노려 악용될 수도 있어


"가족 위한 불가피한 조치"

-환자로 인해 고통 받는

-남은 사람들의 삶 보호해야


※인신보호 사건 접수 건수


2009년 122

2012년 278

2014년 440

2015년 772건


자료: 대법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128.html


◈중앙《게임업계 1호 의원 김병관...와신상담형 정양석·김선동》

[여소야대 국회 화제의 당선자]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 국회 첫발

'처음처럼' 광고 만든 손혜원 당선

'프로파일러' 표창원도 새 얼굴

http://news.joins.com/article/19892299


◈동아《엽전 한닢이 나를 울리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엽전으로 뜬 서울 통인시장, 비가맹 점포 상인들은 분통


78개 점포중 24곳만 가맹점 허용

기존업자 탈퇴 안하면 가입도 못해

관광객 몰려와도 돌려보내기 일쑤

상인들 "엽전이 권력...완화해야"


상인회 "확대 땐 취지 변질 우려

추가적인 상생방안 마련할 것"

http://news.donga.com/3/all/20160415/77597945/1


◈경향《"사측 주도로 세운 유성기업 복수노조 설립 무효"》

법원 "자주성·독립성 등 노조 구성 요건 못 갖춰"

금속노조 "민주노조 고립·무력화에 제동" 환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702&artid=201604141638011


◈한겨레《'어용노조는 무효'》

['회사 주도 노조' 주목되는 판결]


금속노조, 유성노조 무효소송

법원 "회사가 조직하고 운용해

노조 자주성·독립성 확보 못해"

민주노총 "노조파괴 행위 확인"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39763.html


◈한국《작년 문 닫은 어린이집 1200개...과잉공급 후폭풍》

무상보육 도입으로 우후죽순


저출산·직장어린이집 증가따라

2014년 이후 감소폭 매년 커져


작년에도 34만명 공급 초과

내년까지 5000개 폐원 전망


※연도별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현황


[2010년] 어린이집 수(개) 38,021이용 아동 수(명) 127만9,910

[2011년] 어린이집 수(개) 39,842이용 아동 수(명) 134만8,729

[2012년] 어린이집 수(개) 42,527이용 아동 수(명) 148만7,361

[2013년] 어린이집 수(개) 43,770이용 아동 수(명) 148만6,980

[2014년] 어린이집 수(개) 43,742이용 아동 수(명) 149만6,671

[2015년] 어린이집 수(개) 42,517이용 아동 수(명) 145만2,813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연도별 어린이집 폐원 현황

(단위:개)


2010년   773

2011년   516

2012년   429

2013년   577

2014년 1,119

http://www.hankookilbo.com/v/c36f18b8df7b436283fa7ef3f3ca666e


◈부산《"미포~송정 구간 난개발 우려는 기우"》

서병수 부산시장 재천명

14일 폐선부지 현장 방문

1차 공사 구간 도보 점검

"명품 공원으로 시민 환원"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104



■국제 TOP


◈조선《애증의 이름 후지모리...페루는 향수병에 걸렸다》


독재자 오명 알베르토 후지모리

8년째 감옥에 갇힌 상태이지만

딸·아들은 대통령·국회의장 유력


지지자들 경제성장 시절 그리워해

인권탄압 겪은 일부 시민들은

"후지모리는 절대 안 돼" 거부감


※알베르토 후지모리 가계도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

(1990~2000년 재임)


수산나 히구치(전처)

야당 국회의원 역임


산티아고 후지모리(동생)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게이코(장녀)

2016년 대선 유력 후보


히로(장남)

사업가로 향후 정계 진출 희망


사치(차녀)

건축가


겐지(차남)

차기 유력 국회의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155.html


◈중앙《케냐, 대만인 사기범 45명 중국 송환...차이잉원 "주권 무시"》

[삐걱대는 양안 관계]


보이스피싱 '양안 합동 조직' 적발

중국, 전세기 동원해 복면 압송

대만 장관 55분간 핫라인 항의전화


'하나의 중국' 원칙에 AIIB 가입 좌절

차이잉원 5월 취임 앞두고 알력


※차이잉원 대만 총통 취임사에 담길 내용은

*조사기간 : 4월 11일~13일

*총통 취임일 : 5월 20일


['하나의 중국' 언급 여부]

언급 필요 없어 59.7%

언급해야       22


[양안 문제 언급 여부]

내정 문제만 비중 둬야 63.7

양안 문제도 언급해야  19.6


['하나의 중국' 언급 없어 양안 관계 악화되면]

중국 책임 49.3

대만 책임 24.4


자료:대만 양안정책협회

http://news.joins.com/article/19892289


◈동아《"북방4도" "고립탈출"...아베-푸틴 동상이몽》

내달 소치서 비공식 회동...오늘 외교장관회담 등 물밑접촉 활발


일본

-아베, 3회연속 방문 '수모'에도

-"임기중 영토문제 진전 시킬것"

-對中 견제카드 활용도 고려


러시아

-크림반도 합병후 서방제재 안풀려

-내달 G7회담때 러입장 반영 기대

-측근 6월 히로시마 방문도 검토

http://news.donga.com/3/all/20160415/77598020/1


◈경향《생각 읽는 '칩' 이식...마비 환자, 뇌 신호로 손 움직였다》

미 오하이오대 의학센터 발표...컵 들기 등 6가지 동작

아직 실험실에서만 가능...척추손상 환자에게는 '희망'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604141634001


◈한겨레《NYT "박근혜 '불화 일으키는 대통령'...레임덕 당겨질 것"》

[4·13 총선 이후]

주요 외신 '새누리 참패' 반응


박 대통령 통치방식 중간평가 의미

BBC·WP "대선 재집권 전망에 타격"

WSJ "경제 침체가 유권자 등 돌려"

일 언론 "위안부 합의 이행에 영향"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9702.html


◈한국《두 여인(힐러리·케네디) 사이...오바마 히로시마 방문 고심》


케리 방일 이끈 케네디 주일美대사

선친 존F케네디 핵군축 유지 따라

오바마에게도 추모현장 방문 호소


대선 나선 우군 힐러리에겐 악재

現정부 모든 노선 계승 공언

공화당 '사죄외교' 반발 거세

http://www.hankookilbo.com/v/974f811a9a8c4a1faa0514be9dc8800a


◈부산《美 CDC(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카, 소두증 유발" 공식 선언》

연계성 처음으로 규명

"모기 물려 태아 기형 유발

역사에 없었던 일" 우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415000026



■경제 TOP


◈조선《총선 후폭풍...경제활성화 法案 제동 걸리나》

與 참패, 국회 통과 더 어려워질 듯


한국판 양적완화·추경 편성

野 반대로 사실상 물 건너가


서비스산업발전법·노동개혁법

대화로 풀 여지 남아 있어


野,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조준

재계 "경제 민주화 쓰나미 우려"


※연도별 경제성장률 단위: %


2010년 6.5

2012년 2.3

2014년 3.3

2015년 2.6%


자료:한국은행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운명은?

─────────────────────────

국회에서 통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법안


규제프리존 특별법

─────────────────────────

더민주·국민의당 모두 반대해 추진이 어려운 법안


한국판 양적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추가경정예산 편성

─────────────────────────

더민주는 반대하지만 국민의당은 일부 동의하는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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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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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노동개혁법

─────────────────────────

더민주와 국민의당 공통 추진 법안


국민연금 재원으로 임대주택 건설

- - - - - - - - - - - - - - - - - - - - - - - - -

민간기업에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 도입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4/2016041403387.html


◈중앙《경제 현안 해결은 3당 공통분모 찾기부터》

[뉴스분석]


노동개혁법·규제프리존 등

당정 '협공 전략' 힘 빠져


여야 경제 프레임 큰 차이

정부도 소통·협치 강화 필요

이기권 "국회로 출퇴근 할 것"


※여야 쟁점 공약은


[세제]

*새누리

-'증세 없는 복지' 유지

-비과세·감면 재정비

*더민주

-대기업 중심 법인세 인상

 (현 20~22%에서 22~25%로)

-조세부담률 상향

*국민의당

-대기업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방지

 (상속·증여세법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정]

*새누리

-한국판 '양적완화', 한은법 개정 추진

*더민주

-공공임대 10조, 기초연금 30만 등 5년간 148조원 재정 투입

*국민의당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연금, 보육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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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새누리

-경제활성화법 조속 통과

-최저임금 인상

*더민주

-구직촉진급여, 실업급여 지원 확대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국민의당

-벤처창업 지원 확대

-청년구직수당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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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새누리

-지주사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100→50% 완화

 (대기업 벤처 인수 활성화 차원)

*더민주

-중소기업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대기업 진입 제한)

-대중소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국민의당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납품단가 연동제, 초과이익 공유제


자료:각 정당

http://news.joins.com/article/19892122


◈동아《경제활성화 대신 경제민주화...재계 곤혹》

'與小野大 국회' 대응 고심


양적완화 통한 구조조정 급제동

법인세 인상-이익공유제는 탄력

재벌3세 경영승계 힘들어질수도


전경련 "野 공약 부담스럽지만

경제 어렵게 하진 않을것 기대"


※재계에 부담 되는 경제 공약


새누리당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500개로 확대

*대기업 총수 공시의무 부과

──────────────────

더불어민주당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청년 고용 의무할당제 도입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 신설

──────────────────

국민의당

*청년 고용할당제 민간기업 도입

*비정규직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부담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


※경제단체 '말말말'


전국경제인연합회

"총선 프레임이 '경제 심판'이었던 만큼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펼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

대한상공회의소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 추진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곤혹스럽다."

─────────────────────────────

한국무역협회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들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해 달라."

─────────────────────────────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위한 합리적

 자원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http://news.donga.com/3/all/20160414/77596773/1


◈경향《수도권 총선 '미친 전·월세'가 갈랐다》

야당, 주거비 급등지역 '약진'


'주거 난민' 탈서울 현상, 박근혜 정부 반감으로 이어져

지난해 순유출인구만 13만7256명, 2000년대 '최고치'


※2011~2015년 서울·경기 주요 지역

월세전환가 상승폭 및 선거결과


단위:원, %, 자료:한국도시연구소

*월세전환가:보증금과 2년간의 월세를 환산해 합한 것

*수도권 평균 1억91만 → 1억6260만(상승률 61.1%)


────────────

*2011년 → 2015년

*19대 총선 → 20대 총선

────────────


[강남구] 상승률 71.6%

*2억2904만 → 3억7910만

*새누리 2석 → 새누리 2석, 더민주 1석(선거구 1개 분구)


[송파구] 상승률 70.3%

*1억6269만 → 2억7703만

*새누리 3석 → 새누리 1석, 더민주 2석


[양천구] 상승률 81.8%

*1억1438만 → 2억788만

*새누리 2석 → 새누리 1석, 더민주 1석


[성남시] 상승률 87.2%

*9997만 → 1억8715만

*새누리 2석, 야권 2석 → 새누리 1석, 더민주 3석

 (19대는 보선 이후 새누리 3석, 민주 1석)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142246015&code=920202&med=khan


◈한겨레《전기차 배터리 국내 3사 경쟁 불붙었다》


삼성SDI, 올 1조 투자...40% 늘려

시장 팽창 전망에 전력투구키로

엘지화학, 올 4조원 매출 목표

SK도 서산공장 설비 확충 돌입


세계시장 2020년까지 3배 커질 듯

점유율 절반 일본과 정면대결 예고


※국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현황

자료: 2차전지 시장조사업체 B3(2015년 3분기 기준) 단위: %


업체명      │주요 고객사                │세계시장 점유율    

─────────────────────────────

LG화학      │GM·르노 등 20개사         │           16.6

─────────────────────────────

삼성SDI     │BMW·폴크스바겐 등         │           12.5

─────────────────────────────

SK이노베이션│현대기아차·베이징자동차 등│            2.3

─────────────────────────────

http://www.hani.co.kr/arti/economy/car/739757.html


◈한국《땅부자 기업들 너도나도 임대주택사업》


"활용 않는 부지 새 수익원으로"

KT, 전화국 부지에 1만가구

하나금융도 뉴스테이 진출

롯데, 4년간 1만8000가구 공급


정부, 월세 공급 기업에 혜택

공실률 증가·임대료 인상 우려도


※대기업의 임대시장 진출 현황 및 계획

▶공급계획 │ 특징


[KT]

▶2020년까지 1만가구 공급.

▶올해 서울, 부산에서 2,231가구 공급

- - - - - - - - - - - - - - - - - - - - -

전화국 부지 활용


[하나금융그룹]

▶60여개 점포 허물어 1만가구 공급.

▶이중 내년까지 서울, 인천, 부산 등에서

  5,724가구 공급

- - - - - - - - - - - - - - - - - - - - -

통폐합 지점 활용


[롯데그룹]

▶2020년까지 1만8,000가구 공급

▶올해 문래동에서 500가구 공급

- - - - - - - - - - - - - - - - - - - - -

주로 오피스텔 공급


자료:각 사

http://www.hankookilbo.com/v/dffdf2e6e0d84758905001a2be828f54


◈부산《나라 안팎 훈풍에 코스피 2000선 돌파》

어제 2015.93으로 장 마감

기관·외국인 순매수세 영향

수출 증가로 중국 경기회복

美증시 상승세, 총선 효과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084

신고
2008년금융위기, 2대지침, 5자공조, 5자회담, 6자회담, 6자회담무용론, Best Friend, ECB, ELS, is, KB국민카드, KT경제연구소, LG, MD, NH농협카드, 가디언, 가이드라인, 강제성, 강행, 개인정보, 개헌론, 경기회복, 경보위성, 경영계, 경제위기, 경제제재, 경협, 고강도투쟁, 고과, 고성과자, 고실업, 고품질저가제품, 공동위원장, 공동투쟁, 공정인사지침, 공천, 과거사, 관광상품, 교사파업, 교총, 구제노력, 국민의당, 국방부, 국제사회, 국제항공서밋, 국회선진화법, 국회의장, 균형외교, 그린파인레이더, 금융시장, 기습발표, 기업은행, 기업인, 김종인, 남북관계, 남북대화, 내몽골, 네이멍구, 노동개악, 노동개혁, 노동계, 노사정대타협파기, 노사정합의, 노석조, 노조, 노조동의, 눈폭풍, 대북정책, 대의원대회, 대정부투쟁, 대타협, 대화채널,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데이트족, 독재, 동맹국, 동북3성, 동종업계, 롯데카드, 리비아, 마찰, 막말, 무바라크, 문대성, 미국, 미국동부, 미국문화침투, 미국미사일방어망, 미사일대응, 민주노총, 민주화, 밀어붙이기, 박근혜, 배상, 백투백헤지, 법외노조, 베스트프렌드, 보건복지부, 보수층, 보육대란, 보조배터리, 북한, 북핵, 북핵대응, 북핵해법, 불출마, 비노, 비박, 비상사태, 비핵화, 빙하기한파, 사우디아라비아, 사회통념상 합리성, 삼성, 새누리당, 샤오미, 선거대책위, 선대위, 선진국, 성과연동형임금피크제, 세계증시, 소송전, 쉬운해고, 스마트폰, 스타벅스, 시리아, 시진핑, 신영복, 신한은행, 신흥국, 실적, 실크로드, 아랍의 봄, 아시아증시, 악용, 압박, 양대지침, 양적완화, 어린이집, 여당, 역사해석, 연가투쟁, 연동통제소, 열추적군사위성, 염색, 영국, 영하, 예멘, 외교안보부처업무보고, 운용리스크, 울산, 원내수석부대표, 유가, 유럽, 유럽증시, 유사소송, 유치원, 윤여준, 이라크전쟁, 이란, 이란핵타결, 이스라엘, 이슬람국가, 이승만국부발언, 이어폰, 이의제기, 이준식, 이지스함, 이진순, 이집트혁명, 일반해고, 임금개편, 임금삭감, 임금피크제, 자본이탈, 장하준, 재스민혁명, 저성과자해고, 적외선, 전교조, 전면투쟁, 절친, 젊은층, 정량평가, 정면돌파, 정의화, 제품경쟁력, 조기경보위성, 조선, 조업중단, 조원진, 종교경찰, 주가연계증권, 중국, 중국경제둔화, 중동, 증권사, 진보, 집단소송, 집단손배소, 차등형임금피크제, 창당준비위, 창의적접근법, 창준위, 천벌, 청와대, 체중계, 초강경투쟁, 총선, 총선체제, 총파업, 최경환, 최재성, 충성고객, 취업규칙변경, 취업규칙지침, 친노, 친박, 친정, 카드사, 카드정보유출, 테헤란, 튀니지, 패트리엇, 폭언, 프랑스, 한-미북핵공유채널, 한-미실시간정보공유채널, 한-미탄도탄정보공유체계, 한국, 한국SC은행, 한국노총,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미일, 합동전술작전지상통제소, 항공우주작전본부, 항공편, 항의집회, 해고기준, 해양2공장, 해양플랜트, 헤지,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호주, 호텔, 홍콩h지수, 홍콩H지수기초ELS, 효력, 히잡



[2016년 1월23일자(토)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테헤란 호텔들 "유럽·中 기업인들로 꽉 차"》

'경제 제재' 풀린 이란

<上>노석조 특파원 르포


외국 정부 관료들도 북적

-비즈니스 타운 아직 형성 안돼

-"방 없다...125개 고급호텔 건설"


24~25일 '국제 항공 서밋'

-국제사회 복귀 이란의 첫 행사

-26개국서 모여 관광상품 개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3/2016012300207.html


◈중앙《정부 주도 노동개혁 25일 시동》

정부, 2대 지침 확정 발표

노조 동의 없이 임금 개편

저성과자 해고 절차도 담아

민주노총, 오늘 항의 집회


※2대 노동 지침 주요 내용


[공정인사 지침]

*공정한 평가로 급여·승진 결정

*퇴직 때는 전직 지원

*줄 세우기식 상대평가 불인정

*절대평가와 계량평가만 인정

*저성과자 해고 땐 재기 기회 부여


[취업규칙 지침]

*임금체계, 사회통념상 합리성 있으면

노조 동의 없이 변경 가능

http://news.joins.com/article/19461287?cloc=joongang|home|sectiontop


◈동아《정부 "노동개혁 더 못미뤄" 2대지침(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강행》

한국노총 대타협 파기 사흘만에

"개선 안되는 저성과자 해고 가능

조건 갖추면 취업규칙도 변경"

25일 시행...勞, 전면투쟁 선언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123/76074994/1


◈경향《쉬운 해고·취업규칙 개악 '노동한파'》

정부 '양대지침' 기습 발표

노동 현장 곧바로 시행 가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22215025&code=940702


◈한겨레《정부 '양대지침' 강행...저성과자 해고·임금피크 '밀어붙이기'》

한국노총 '노사정 파기' 사흘만에

인사·취업규칙 변경 전격 시행

노동계 "대정부 투쟁" 강력 반발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27476.html


◈한국《朴대통령 "北 빼고 5자(한·미·일·중·러) 회담 열자"》


북핵 6자회담 무용론 제기

사실상 대화채널 끊고 압박


中 "6자 재개를" 즉각 거부하자

"6자 틀내 5자 공조 강화 의미"

청와대, 밤늦게 긴급 진화 나서

http://hankookilbo.com/v/7c5c88fc27d14f25b7e9041c5c641f34


◈서울《北 뺀 '5자 회담' 꺼내든 朴대통령》

'6자 회담 무용론' 첫 제기


北 비핵화 실효성 높이기 고민

"대북 정책 확고한 원칙적 접근

남북 관계 개선 빠른 길" 강조

中 부정적..."6자 조속 재개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123001015


◈세계《박 대통령 "북한 빼고 5자회담 열자"》

북핵 6자회담 실효성 한계...창의적 접근법 제안

중국 "6자회담 조속 재개"...부정적 입장 밝혀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1/22/20160122003366.html


◈국민《北 제외한 5者회담 추진

북핵 대응 프레임 바꾼다》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


朴 "새 북핵 해법 찾아야"

中은 5자회담 사실상 거부


남북대화 '협력→압박' 전환

회담시 비핵화 우선 거론

韓·美 북핵 공유채널 구축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04031&code=11121400&sid1=pol


◈매일경제《노동개혁 '2대 지침' 정면돌파》

정부, 확정안 발표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 요건 명확하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62680


◈한국경제《'ELS(주가연계증권) 쓰나미'...증권사도 수천억대 손실》

홍콩H지수 기초 발행물량

37兆 중 40%가 증권사 부담

14조8000억 운용리스크 노출


※홍콩H지수 기초ELS 발행내역 (단위:억원)


증권사 자체 헤지 14조8000억원(40%)

해외 증권사에 백투백헤지 등 22조2000억원(60%)

총 37조원


*국내 증권사의 홍콩H지수 기초ELS발행잔액 기준

*2016년1월19일 기준


자료:금융감독원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12274041



■정치 TOP


◈조선《'선진화법' 논란 속 국회의장의 거친 발언 파문》

국민의黨 합류설 거론한 與원내수석부대표에게

"자꾸 그러면 천벌 받는다, 길 갈때 車 조심하라"


鄭의장측 "일부 기자에게

개인적으로 했던 말인데..."


조찬 강연선 개헌론도 꺼내

與 "현안 쌓였는데..." 비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3/2016012300217.html


◈중앙《한·미, MD(미국 미사일방어망) 핵심 '열추적 군사위성' 탐지 정보 공유》

[정부의 북핵·미사일 대응]


3만5700㎞ 상공서 적외선으로

북 미사일의 불꽃 감지해 추적


양국 연동통제소 시스템 연결

서로 수집한 정보 실시간 확인

"사실상 미 MD체제 가입" 지적도


※한·미 탄도탄 정보공유 체계도


[항공우주작전본부]


*한국 측 : 연동통제소 ─ 탄도탄작전통제소

*미국 측 : 연동통제소 ─ 탄도탄작전통제소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탐지

*미국 측 열추적 군사위성(SBIRS) ─ 합동전술작전 지상통제소(오산)

*한국 측 이지스함·그린파인 레이더 ─ 항공우주작전본부

*미국 측 이지스함 ─ 항공우주작전본부


정보 공유 및 분석

*합동전술작전 지상통제소(오산) ─ 미국 측 연동통제소 - - -[링크-16]- - - 한국 측 연동통제소

*한국 측 연동통제소 ─ 한국 측 탄도탄작전통제소

*미국 측 연동통제소 ─ 미국 측 탄도탄작전통제소


요격

*한국 측 이지스함·패트리엇

*미국 측 이지스함·패트리엇


자료:국방부

http://news.joins.com/article/19461317


◈동아《"그 친구 천벌 받는다" 친정 여당 향해 폭언 던진 鄭의장》

정면충돌 치닫는 여당-국회의장


조원진 "국민의당 참여 사실 아니길"

鄭의장 '정치 행보' 거론하며 공격


역대국회마다 여야 양측 공격받아

'악역' 피하려는 몸사리기도 원인


※국회의장과 여야의 충돌사


17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임채정


2006년 11월

열린우리당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거부

- - - - - - - - - - - - - - - - - -

2007년 12월

대통합민주신당의 이명박 대선후보

특검법안 단독 처리에 한나라당

'국회의장 사퇴 권고 결의안' 제출


──────────────────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김형오


2009년 7월

미디어관계법 직권상정

불가피하다며 사회권을 부의장

에게 넘겨 야당 집단 반발

- - - - - - - - - - - - - - - - - -

2009년 12월

새누리당 내년도 예산안

직권상정 요구 미루며 갈등


──────────────────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강창희


2012년 7월

새누리당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거부

- - - - - - - - - - - - - - - - - -

2013년 11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 새누리당 단독

통과, 야당 반발


──────────────────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정의화


2015년 12월

청와대 새누리당 경제활성화

법안 직권상정 거부

- - - - - - - - - - - - - - - - - -

2016년 1월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상정 거부

http://news.donga.com/3/all/20160123/76075173/1


◈경향《'돛 올린'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발족..."당 결속 최우선"


본격적 '총선 체제' 돌입

"친노·비노는 문제 안된다"

최재성 등 선대위원 인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22159175&code=910402


《'불 끄는' 윤여준》

국민의당 '창당준비위' 첫 참석..."역사는 다양한 해석 가능"


공동위원장 임명 14일 만에

'이승만 국부 발언' 입장 밝혀

"더민주 변화, 우리 당 때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22159085&code=910402


◈한겨레《국방부 "한·미 미사일방어망 연계"...미 MD체제 편입되나》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


한-미 실시간 정보 공유채널 구축

"미국 경보위성 탐지 정보

즉각 한국에도 전달될 것"


한-미-일 방어망 연결 첫단추 될듯

국방부 "정보 공유일 뿐 편입 아냐"


한미 탄도탄 정보공유 체계

자료: 국방부


[항공우주작전본부]


*한국 연동통제소(KICC) - 탄도탄 작전통제소(KTMO Cell)

     

     [링크-16]

     

*미국 연동통제소(JICC) - 탄도탄 작전통제소(TMO Cell)


미 조기경보위성(DSP/SBIRS) - - - - - 합동전술작전 지상통제소(JTAGS)(오산)

북 탄도미사일 엔진 열을 즉각 감지,

미사일 발사지점 포착


합동전술작전 지상통제소(JTAGS)(오산) ─→ 미국 연동통제소(JICC) [링크-16] 한국 연동통제소(KICC) - - - - - 이지스함(탐지)


한국 연동통제소(KICC) ─ 탄도탄 작전통제소(KTMO Cell)

미국 연동통제소(JICC) ─ 탄도탄 작전통제소(TMO Cell)


탄도탄 작전통제소(KTMO Cell) ─ 패트리엇(요격)·그린파인 레이더(탐지)

탄도탄 작전통제소(TMO Cell) - - - - - 패트리엇(요격)·이지스함(탐지)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27526.html


◈한국《최경환 "총선 결과 낙관 못한다"

친박계 공천 룰 집단 반발 조짐》

불출마 선언 문대성 소환이 도화선

비박계도 "원칙 없는 공천" 비판

친박계, 내주 회동 총선 전략 논의

http://hankookilbo.com/v/324b5a0c6fba4f4c98a099146c76bd23



■사회 TOP


◈조선《정부, 低성과자 해고지침 최종안 전격 발표》

노사정 합의 막히자 일반해고·취업규칙 '2대 지침' 내주 강행


경영계 "미흡하지만 수용할 것"

양대 노총 "對정부 투쟁" 반발


※정부의 '2대 지침' 최종안 주요 내용


공정 인사 지침(일반해고 지침)

───────────────────────────────

취지: 능력·성과 중심의 인력 운영 가이드

-노조 등이 참여해 객관적 평가 기준 마련

-평가 방법과 절차의 신뢰성이 확보돼야

-평가 결과 업무 능력 현저히 낮은 근로자는 교육 훈련,

배치 전환 등 재도전 기회 줘야. 그래도 태도 변화 없는

저성과자는 해고 정당(부서 발령 1년 이내·업무상 재해·

임신 등인 경우는 제외)

───────────────────────────────

취업규칙 지침

───────────────────────────────

취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

-노사의 자율적인 노력이 우선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이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받아야

-합리적 내용의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대해 노조가 협의 거부

할 경우 → '사회 통념상 합리성'의 기준에 맞게 회사가 도입 가능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3/2016012300165.html


◈중앙《"학교 멈추는 교사 총파업 필요...총선·대선 때 고강도 투쟁"》

[초강경 투쟁 예고한 전교조]

본지 '법외노조 대비 계획' 문건 입수


"연가투쟁으로 현 정부 못 움직여"

공무원과 공동투쟁 주장하기도

내달 대의원대회 최종 방안 주목

교총 "교사 파업, 국민 납득 못할 것"

http://news.joins.com/article/19461302?cloc=joongang|home|newslist1big


◈동아《해고기준 만들때 勞도 참여...고과 낮다고 바로 해고 못해》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지침 강행]


일반해고

-정량평가로 주관개입 차단

-이의제기-구제노력 필수


임금피크

-노조동의 없이 도입 가능

-임금 삭감폭 동종업계 고려


지침효력

-강제성 없어 소송전 가능성

-정부, 악용사례 단속 방침


※정당한 일반해고 요건

자료: 고용노동부


1 해고 사유


저성과, 업무 부적응 등

(취업규칙,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

────────────────────

2 평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교육훈련,

배치전환 대상자 선정


평가 대상

*근로자의 업무성적과 근무실적

- - - - - - - - - - - - - - - - - - - -

평가 기준

*평가 항목의 세분화 구체화

*근로자, 노조 참여한 평가 기준 설계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적합성

- - - - - - - - - - - - - - - - - - - -

평가 방법

*평가 방법의 타당성

*평가 기준과 절차 준수

- - - - - - - - - - - - - - - - - - - -

평가 공개

*평가 결과 공개

*이의제기 절차 마련

────────────────────

3 고용유지 노력


교육훈련 기회 제공,

적합한 업무로 전환 배치

────────────────────

4 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교육훈련, 전환배치 기회를 부여한 뒤

개선 여부, 업무 지장 여부 등 판단해 결정


※취업규칙 변경 절차


[불이익한 변경인가?]

No [근로자 집단의 의견 청취] 의견 청취를 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Yes [근로자 집단의 동의]


[근로자 집단의 동의]

Yes [효력 발생]

No [사회통념상 합리성 있는가?]


[사회통념상 합리성 있는가?]

Yes [효력 발생]

No [효력 없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취업규칙 :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과 질서유지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복무규율을 정한 준칙. 취업규칙 작성, 변경 시에는 노조 등 근로자 집단의 의견 청취가 필요.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


※사회통념상 합리성 : 노조 등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고 법원이 제시한 개념. 법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요건으로 불이익 정도, 취업규칙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내용의 타당성, 기타 근로조건의 개선 상황, 노조 등 근로자 집단과의 교섭 경위, 동종업계 상황 등 6가지를 제시.

http://news.donga.com/3/all/20160123/76075156/1


◈경향《'카드정보(KB국민·NH농협·롯데 카드) 유출' 5000명에 10만원씩 배상》

법원 "카드사, 정보 보호 소홀"

피해자 집단 손배소송 첫 승소

유사소송 100여건...파장 클 듯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22152375&code=940301


◈한겨레《"진보, 정말 우리부터 잘해야 합니다"》

[커버스토리]이진순의 열림, 신영복


"어릴 땐 할아버지 심부름

학생 땐 선생님 심부름

60년대엔 소위 독서운동 심부름

아, 이제 (아프단) 핑계 있으니

좀 편하게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청년시절 꿈과 이상 불태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는 엄청나요

제가 젊은이들에게 당장 역경을

헤쳐갈 조언을 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그건 잃지 마시라"


"진보의 질 추락했다는 거 인정해요

이명박, 박근혜 욕하면서 자위하고

자기 내부에서 강인한 진보성을

발견하는 건 소홀히 하거든요

정말 우리부터 잘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평가하는 데

그 사람이 세속적 가치에서

뭘 이뤄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 시대가 얼마나

들어와 있는가도 참 중요합니다"


더러는 그의 등 뒤에 침을 뱉고

악담을 퍼부었지만, 그는 담담한

미소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갔다

증오하는 자들의 증오에 물들지

않았느니 영원히 그의 승리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7532.html


◈한국《대안도 소통도 없었다...보육대란 현장 허탈감만》

이준식 부총리 현장 첫 간담회

어린이집·유치원 원장·학부모 참석

"시도교육감 예산 편성해야" 되풀이

"해결 의지 없이 여론전 펼쳐" 비난

국무총리·복지부 장관도 현장 찾아

http://hankookilbo.com/v/b45689fa00fc49a684bf1b916d801daf



■국제 TOP


◈조선《英·이스라엘·日 대신 佛·호주...美國 '절친(가장 친한 친구·Best Friend)' 바뀌나》


佛, IS 격퇴전에 가장 적극적

英은 이라크戰 이후 뒤로 빠져


호주, 日과 달리 과거문제 없어

韓·中과 마찰없이 미국에 협조


이스라엘은 이란 핵 타결 반대

사우디도 미국과 멀어지는 중


※변화하는 미국의

지역별 핵심 동맹국


[유럽]

영국 : 이라크전 참전 후 '미국의 속국' 인식 부담

 

 

 ↓

프랑스 : 對IS동맹 적극 참여


[아시아·태평양]

일본 : 과거사 문제로 한·중과 마찰

 │

 │

 ↓

호주 : 중국 자극 않고 미국과 협력


[중동]

이스라엘·사우디 : 이란 핵협상 후 전통적 우방·적대국 경계 무너져

 

 │

 ↓

균형외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3/2016012300197.html


◈중앙《중국 네이멍구 영하 50도

미 동부(15개 주) 시속 100㎞ 눈폭풍》

[주말 지구촌 '빙하기 한파']


서울 내일 영하 18도 올겨울 최저

http://news.joins.com/article/19461286?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머리카락 드러낸 '히잡 패션'...주말 도심엔 데이트족 북적》

경제 제재 풀린 이란을 가다


여성들 머리 염색...히잡은 걸치기만

종교경찰의 엄격단속 사라져


젊은층 "스타벅스 오면 일자리 늘것"

보수층선 미국 문화 침투 우려


시진핑, 마지막 중동 일정 이란 도착

실크로드 교류 언급하며 경협 강조

http://news.donga.com/3/all/20160123/76075212/1


◈경향《꽁꽁 얼어버린 '아랍의 봄'》

이집트 혁명 5년...지금 그곳은


"무바라크 타도" 외치던 현장엔

민주화 기운 대신 새로운 독재


'재스민 혁명' 성공한 튀니지도

고실업에 시민들 다시 거리로

예멘·리비아·시리아도 '신음'


※'아랍의 봄'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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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

노점상 청년 분신자살로 재스민 혁명 발발,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

정권교체로 민주정부 수립 성공했지만 현재 높은 실업률과 시위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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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이집트 혁명으로 '무바라크 32년 독재' 무너지고 이듬해 무슬림형제단(야당) 소속

무르시 후보 대통령 당선

군부 쿠데타로 무르시 축출되고 쿠데타 세력인 '엘시시 독재정권'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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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아랍의 봄' 물결 타고 반정부 시위 시작되고 반군 결성

아사드 정권과 반군 그리고 IS가 뒤얽힌 내전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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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반정부 시위 발발 후 과도정부 설립, 카다피 사살

최근 내전 주도한 2개 무장 정파 연립정부를 구성했으나 정정불안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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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반정부 시위 발발 후 살레 대통령 실각

시아파가 쿠데타로 정권 잡은 뒤 사우디 주도 아랍연합군과 내전 중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22051185&code=970209


◈한겨레《세계 증시·유가 폭락 일단 멈췄지만...떨고있는 금융시장》

[불안한 국제 금융]


ECB 추가 양적완화 시사로 반등

아시아·유럽 증시 일제히 상승

폭락 주도 유가도 30달러선 회복

신흥국 자본이탈 우려 더 커지고

중국 경제둔화 지속돼 불안 여전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economy/727506.html


◈한국《시속 100㎞ 눈폭풍 온다...떨고 있는 美동부》

"주말 최대 7500만명 피해 우려"

각 주 비상사태 선포 식량 비축 주문

비행항로 마비 항공편 등 올스톱

中 동북3성은 영하 30도 육박 한파

http://hankookilbo.com/v/032fb1a6f6f64a0886d108c87a1c172c



■경제 TOP


◈조선《나이보다 실적...銀行 성과 연동형 임금피크제 확산》


신한銀 올해 대상자 140명 평가

50명은 역량 인정해 연봉 유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도

高성과자는 임금피크제 제외


기업銀 경쟁력 저하 우려

적용 연령 2년 미룬 57세로


※은행권에서 시행 중인 '차등형 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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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임금피크제 기본 내용

만 55세부터 5년 동안 직전 연봉의 70%·60%·50%·40%·30%씩 지급

*고(高) 성과자 경우

예전 연봉 받으면서 하던 일 계속(매년 성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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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SC은행]

*임금피크제 기본 내용

만 56세부터 4년 동안 직전 연봉의 50%·50%·40%·40% 지급

*고(高) 성과자 경우

예전 연봉 받으면서 하던 일 계속(매년 성과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은행]

*임금피크제 기본 내용

만 55세부터 5년 동안 직전 연봉의 50% 지급

*고(高) 성과자 경우

부·점장 상위 30%이고 본인이 희망하면 임금피크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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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3/2016012300131.html


◈중앙《"더 늦으면 노동개혁 좌초" 정부, 노조 저항에도 지침 강행》

[시동 걸린 정부 주도 노동개혁]

25일 해고·취업규칙 지침 시행


사회 통념상 합리성 있으면

노조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 가능


기업엔 영향력 큰 가이드라인

법원 판결과 다를 땐 큰 혼란

http://news.joins.com/article/19461284?cloc=joongang|home|sectiontop


◈동아《해양플랜트에도 한파...현대重 공장가동 축소》

작년 해양프로젝트 수주 못해

해양2공장 4월부터 조업 중단

조선 빅3 중 처음...위기감 커져

협력직원 240명 계약종료 될듯


※현대중공업 연도별 해양플랜트 수주액 추이

단위: 달러


2011년 44억8000만

2012년 20억7000만

2013년 65억

2014년 60억

2015년 15억7000만


자료: 현대중공업

http://news.donga.com/3/all/20160122/76074688/1


◈경향《장하준 "경제위기, 중국 탓하지 말라"》

"진짜 원인은 선진국...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진정한 경기 회복 없어"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1221656161&code=920100&med=khan


◈한겨레《법원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

[개인정보 유출 손배소]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첫 승소


KB·NH카드 고객 5000여명 손배소

"관리·감독 소홀, 정신적 피해" 판결

변호인 "10만원 한정은 아쉬워"

진행 소송 22만명 90여건 관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7498.html


◈한국《샤오미 고품질 저가제품 공세...충성고객 만들다》

KT경제硏 '...숨겨진 전략' 보고서


보조배터리·체중계·이어폰 등 줄줄이

단기간에 샤오미 브랜드 널리 알려

"삼성·LG, 스마트폰 이외에도

다양한 제품 경쟁력 강화해야" 지적

http://hankookilbo.com/v/bc9ff46355dd4ade89e0323b2f3e53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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