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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31일자(목)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RO(혁명조직) 회합'했던 前통진당 12명 출마》

이석기 주도 '내란선동 모임'서

국가시설 파괴 모의한 사람들

11명 민중당, 1명 무소속으로

옛 통진당 세력 66명 총선출마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31/2016033100246.html


◈중앙《"총선 직후 사퇴" 선수 친 김무성》


김 대표 "선거 승패 관계없다"

친박 "그만둘 사람이 생색 내"


김 "여야없이 대통령감 안 보여

반기문 온다면 환영하지만

민주적 절차 따라 도전해야"

http://news.joins.com/article/19813680


◈동아《"與 내분수습-野 단일화가 승패 결정"》

[선택 4·13 총선 D-13]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선거전문가들이 본 초반 판세

"여야 텃밭 표심 변화기류 감지"

http://news.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gid=77309056&date=20160331


◈경향《정권의 심장?...그 대구가 아니다》

탈당파 무소속 '선전' 야권후보 '돌풍'...새누리 12곳 중 절반 고전..."막장 공천에 민심 이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302235285&code=910110


◈한겨레《'최장' 경기침체 '최악' 청년실업률...부끄러운 신기록》

보수집권 8년 경제성적표


비명은 커지고

-실질성장률 연평균 3.1%

-세계평균 5년 연속 밑돌고

-53개월째 경기 뒷걸음질


회복기미 없다

-'증세없는 복지' 기조에 갇혀

-국가채무 8년새 2배 늘고

-가계·민간기업 부채도 최악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7552.html


◈한국《"문제는 수도권이야"》

[선택 4·13 D-13]


여론조사서 부동층 40% 육박

여야 모두 최우선 공략지로

與, 야권연대 바람 차단 주력

더민주-동대문, 국민의당-종로

선거운동 첫발 떼며 신경전

http://www.hankookilbo.com/v/fe4cd43fabfd482182ecc075693a93ad


◈서울《여야 모두 "경제활성화" 재원은 "몰라요"》

본지·매니페스토 공동 기획

────────────────

총선 공약 뜯어보고 뽑자


<1>각당 10대 핵심공약 분석


與 "시장활성화"...'복지' 빠져

더민주, 일자리 재정 추계 못해

국민의당, 대기업 규제案 부실

http://vote2016.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31001010


◈세계《"122석 수도권 잡아라" 여야 총력전》

공식 선거운동 돌입...김무성·김종인 서울서 첫 유세

야권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유권자 64% "꼭 투표"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3/30/20160330003689.html


◈국민《'정책 깜깜'...권력다툼만 남았다》

오늘부터 13일간 공식 선거운동 돌입


[선택 4·13 D-13]


공천 잡음·지역주의 조장...

여야 정치권 '구태' 여전

이슈보다 정치공학 앞세워


무책임한 복지 수요 부추기는

逆주행성 공약 등도 남발

원칙없는 후보 연대까지


유권자들 정치혐오증 극심

총선 투표율 최악 가능성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81384&code=11121900&sid1=pol


◈매일경제《美상무차관, 공정위와 '수상한 만남'》

美기업 반론권 요구...오라클·퀄컴조사에 영향력 행사 논란


※공정위 오라클 조사 사건 일지


2014년   │공정위 조사 착수

──────────────────────

2015년  

10월 12일│공정위 오라클 안건 전원회의 송부

──────────────────────

10월 21일│전원회의 개최, 심의 속개

           │(심의를 미루는 행위) 결정

──────────────────────

2016년   │스테펀 셀리그 미국 상무부

1월 25일 │차관·김학현 부위원장 면담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236148


◈한국경제《"경제적 자유 핍박하는 정치, 국민이 심판해야"》

자유주의 경제학자 학술대회


포퓰리즘에 기댄 '反시장 입법'

한국을 低성장의 늪에 빠뜨려

국회는 문제 해결 못한 지 오래

[2017년 몽펠르랭소사이어티 서울총회 한국경제신문 개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33037781


◈부산《"청년들 살려면 투표가 답이다"》

[당신의 투표를 응원합니다]


이해관계 없는 투표독려 모임

'북구를 바꾸는 20대' 회원들

본보 SNS 공약 공모 등 활약

오늘부터 총선 공식 선거운동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31000121



■정치 TOP


◈조선《野문희상·박영선 오차內 1위...호남의 與정운천은 선두 다툼》

[총선 D-13]


추미애·정준길, 적극 투표층 지지율도 0.2%p 차이

──────────

서울 광진을

──────────


野 총선 4연승 지역...박영선, 與강요식과 재대결 치열

──────────

서울 구로을

──────────


문희상 6선 도전...정당 지지율은 새누리가 우세

──────────

경기 의정부갑

──────────


전주 3파전, 정운천(새누리) 25% 최형재(더민주) 28.2% 장세환(국민의당) 20.7%

──────────

전북 전주을

──────────


※주요 격전지 20대 총선 후보와 18·19대 해당지역 득표율

본지·미디어리서치 조사


[서울 광진을]


20대 여론조사 정준길(새) 33.5 │추미애(더) 33.7 │황인철(국) 8.6

19대          정준길(새) 38.95추미애(민) 55.19길기연(무) 4.44

18대          박명환(한) 36.66추미애(민) 51.29전지명(친) 6.64

─────────────────────────────────

[서울 구로을]


20대 여론조사 강요식(새) 28.0 │박영선(더) 35.5 │정찬택(국) 9.8

19대          강요식(새) 35.05박영선(민) 61.94심재옥(진) 3.00

18대          고경화(한) 40.18박영선(민) 47.30조평열(친) 5.24

─────────────────────────────────

[경기 의정부갑]


20대 여론조사 강세창(새) 28.5 │문희상(더) 33.9 │김경호(국) 8.1

19대          김상도(새) 45.27문희상(민) 47.01목영대(진) 7.70

18대          김상도(한) 46.07문희상(민) 47.49김인수(노) 4.67

─────────────────────────────────

[전북 전주을]


20대 여론조사 정운천(새) 25.0 │최형재(더) 28.2 │장세환(국) 20.7

19대          정운천(새) 35.79이상직(민) 46.96이광철(통) 17.23

18대          김정옥(한)  7.81장세환(민) 65.30김완자(무) 25.43


20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19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진보신당, =무소속

18대: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친박연대, =무소속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31/2016033100261.html


◈중앙《정세현(통일스쿨 교장, 전 통일부 장관) "청년들 무관심하면 통일대박 대신 분단피박"》

[평화 오디세이 2016]통일, 교육부터 시작하자

청년오디세이 통일스쿨 출범


홍용표, 대학생 등 40여 명에 첫 강연

"통일은 아시아 새 성장동력 될 것"


7월엔 북·중 접경, 백두산 답사

참가자 "체계적 통일교육 받을 기회"


※청년오디세이 통일스쿨 강사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통일스쿨 교장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안병민 한국교통연 유라시아·북한인프라연구소장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김석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청년오디세이 통일스쿨 프로그램


북한 이해 및 통일 교육

-'눈높이 통일교육' 매주 1회

-전문가 북콘서트, 토크콘서트 병행


한반도 안보 현장 방문

-국가정보원 안보전시관 방문(추진)

-오두산 통일전망대 방문 및 DMZ 투어(추진)


통일의식을 고취하는 현장 기행

-북·중 접경지역 방문

http://news.joins.com/article/19813676


◈동아《N포세대?

나의 한 표는

포기못해!》

[총선 D-13]1997년생 '나의 첫 투표'

새내기 유권자 100명의 생각은


외환위기때 출생...돌반지 없는 세대

세월호 아픔 겪고 고3땐 메르스


정쟁-무능 국회에 대한 분노 커

87%가 "이번에 꼭 투표할 거예요"


※1997년생 20대 총선 인터뷰 말말말


"부실한 메르스 대응을 보면서 능력 있는

 정부와 유권자의 역할을 고민하게 됐다."

최우현 한양대


"후보자 40%가 전과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국민을 대표해 일할 수 있나 싶다."

배윤주 고려대


"생애 첫 투표 스타트를

 잘 끊고 싶다."

최순호 서강대


"'헬조선' 피해자라 생각 말고 투표하자.

 무효표라도 던지러 가겠다."

강창현 성균관대


"초심자의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사람을 뽑겠다."

안재서 서울대


"능력, 정당보다 공약을 실천하는

정직한 후보자가 필요하다."

권민규 중앙대

http://news.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gid=77308796&date=20160331


◈경향《"선거 끝나고 함 보이소...오만한 여당 반드시 심판할끼다"》

[총선 D-13]흔들리는 영남 표심

'박근혜 정권의 심장' 대구 민심 르포


'열성 다해 지지해 줬는데 무시당했다'는 모멸감 팽배

지역경기 침체도 불만...일부 "철옹성 무너지랴" 정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110&artid=201603302229235


◈한겨레《(강봉균) "경제민주화는 포퓰리즘"-(김종인) "정권 안 변하면 일본식 장기침체"》

[4·13 총선]공식 선거운동 시작

새누리-더민주 경제공약 격돌


강봉균 "김종인 경제공약

구체적인 내용 없어

재벌 일률적 규제는 잘못"


김종인 "새누리 집권 8년간

대기업 규제 풀어주기 일관

청년실업은 역대 최악 이르러"


※강봉균 대 김종인 '경제 정책' 대결

───────────────────────────────────────

[경제민주화]


"김종인표 경제민주화는 구체성 없는 포퓰리즘...대기업 독점·횡포는 '공정규칙'

 으로 바로잡아야" "대기업 족쇄 채운다고 중소기업 좋아지는 시대 아냐"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


"세상과 경제구도 바뀌었는데 여당 경제 정책만 예전 모습" "정부가 법인세 인하

 했더니 투자는커녕 기업 유보금만 GDP 대비 34% 쌓여"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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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완화]


"미국·일본처럼 한국판 통화완화정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3% 이상 경제성장"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


"정부·여당의 양적완화와 대기업 규제 완화에도 경제 안 바뀌고 청년실업

 최고 수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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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김종인, 수년 전 야당 얘기 반복...재원 충분치 않아" "복지 필요

 계층에 더 많은 재원 써야...보편적 무상 복지는 포퓰리즘"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


"강봉균처럼 복지와 포퓰리즘 연계시키면 건강보험도 실시 못했을 것"

"복지 할 수 있는 자원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인 역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7559.html


◈한국《野風...불복 바람...대구가 흔들린다》

[총선 D-13]


북을 무소속 홍의락>새누리 양명모

수성을 주호영, 이인선에 크게 앞서

동갑선 정종섭·류성걸 초접전 양상

김부겸, 김문수에 시종 리드 '순항'

더민주·무소속이 6곳서 의외의 선전


김무성, 대구서 최경환 만나 포옹

"朴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4·13 총선 대구지역 주요 여론조사

(새)새누리당  (민)더불어민주당  (무)무소속


[대구 북을] 영남일보·대구MBC(3.28~29)

홍의락(무) 32.4  │   26.8 양명모(새)

- - - - - - - - - - - - - - - - - - - -

[대구 수성갑]             SBS(3.26~28)

김부겸(민) 52.9   │   34.6 김문수(새)

- - - - - - - - - - - - - - - - - - - -

[대구 수성을]           조선일보(3.26)

주호영(무) 40.0   │   22.9 이인선(새)

- - - - - - - - - - - - - - - - - - - -

[대구 동갑]          한국일보(3.26~28)

류성걸(무) 38.4   │   37.7 정종섭(새)

                          SBS(3.26~28)

류성걸(무) 33.6   │   36.5 정종섭(새)

- - - - - - - - - - - - - - - - - - - -

[대구 달성군]           조선일보(3.26)

추경호(새) 32.3   │   26.0 구성재(무)


여론조사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nesdc.go.kr) 참조

http://www.hankookilbo.com/v/e6c9d38806e84f4dafe084655800df0e


◈부산《"화약고 왜 건드리나" PK 후보들 부글부글》

[4·13 총선 D-13]

조원진 '신공항 발언' 파장


"자신의 정치적 입지 위해

함구령 내린 민감 사안 꺼내

지역 갈등만 부추겨..."

與 내부서도 불쾌한 기색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31000129



■사회 TOP


◈조선《CCTV 설치했더니 베이비시터가 그만뒀다》

아동학대 늘자 가정용 판매 급증...맞벌이 부부 對 베이비시터 갈등도 늘어


워킹맘 "아동학대 막는 안전장치"

베이비시터 "감시당하는 기분"


가정 실내용 CCTV '맘카' 가입자 수 추이


2014년 3월     8800

2015년 3월  4만2000

2016년 3월 10만7000명


자료:LG유플러스 제공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31/2016033100147.html


◈중앙《돈 보따리 돌려보낸 김구

전쟁 뒤 미국 통합 이끈 링컨》

[업그레이드 국회 4·13]

'매력 정치인'을 뽑자 <하>


시민이 정치인에게 바라는 키워드

-정당·이념 따라 지지 인물 달라도

-소통·협치 등 공존의 가치 높이 사


※시민 3061명이 선택한 국내외 매력 정치인

───────────────────────────

인물  │주요 매력 포인트

───────────────────────────

김구  │청렴(63.1%)             포용력(59.1%)

───────────────────────────

링컨  │갈등 해결 능력(57.5%)   비전 제시(55.5%)

───────────────────────────

케네디국익 대변(74.4%)        추진력·외교력(64.6%)

───────────────────────────

간디  │포용력(69.9%)           비전 제시(66.0%)


*여론조사 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7개 시·도 19세 이상 성인 3061명 조사.

 주관식으로 매력적인 인물 기입도록 하고 매력 요소를 36개 보기 중 선택(중복).


시민이 원하는 정치 슬로건


청렴                 13.8%

국민(시민) 위한 정치  8.8%

국민과 소통           6.0%

국가 발전             4.4%

정직                  4%

소신(신념)            3.6%

경제발전              3.4%

화합                  3.1%

책임감                2.3%

미래 지향             2.3%

http://news.joins.com/article/19813636


◈동아《3년전 남긴 욕설 댓글 찾아내...합의금 노리는 '사이버 헌터'》

일반인 "모욕-명예훼손" 신고 증가속 고소꾼까지 등장


작년 1만5000건...1년새 69% 껑충

경찰, 밀려드는 고소장에 골머리


"잘하면 수백만원 받을 수 있다"

게임하며 감정 건드려 악플 유도도


※인터넷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신고 건수 추이

자료: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2012년    5684건

2013년    6320건

2014년    8880건

2015년 1만5043건

http://news.donga.com/3/all/20160331/77309324/1


◈경향《"학대 부모·자녀 '위험한 재회' 막아주세요"》

여성변호사회, 법 개정 초안 마련


법원 '피해아동보호명령' 실태 관리·감독 안돼

부모가 아이들 회유 못하게 변호사 선임 의무화


※아동학대 관련 법 실태


[피해아동 보호명령]


*실태

-이행실태에 대한 감독 의무 부재

-보호명령 유효기간의 한계


*개정 방향(초안 기준)

-이행실태 조사 횟수 등 의무화

-총 기간 규정 삭제, 연장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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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변호사 선임]


*실태

-법정대리인에게 선임 권한

-아동 거부 때 선임 불가


*개정 방향(초안 기준)

-13세 미만 아동 변호사 선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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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연령제한]


*실태

-18세는 보호조치 대상서 제외


*개정 방향(초안 기준)

-민법상 성년(19세)까지 보호 연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310600075&code=940301


◈한겨레《'남배우'란 말 어색하죠? '여배우'도 굳이 쓸 필요 없죠》

['해보면' 달라져요]한겨레·한국여성민우회 공동기획

<5> 성 역할 구분하지 않기


배우 김꽃비씨 캠페인 동참

'여배우는 아름다워야 한다'

편견의 말 안하려 노력하고

'여배우가 왜 바이크 타요'엔

고정관념 깨우쳐주려 실천중

"성별보다 다양한 특징 말해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7639.html


◈한국《장애인 한표 행사, 여전히 장애물 투성이》


전국 장애인 유권자 240만명에

전용콜택시·차량 2400대 불과

"3시간 넘도록 기다리기 일쑤"


보조인력·승강기 등도 부족

특수 기표용구 오른손용만 비치

"장애 유형별 맞춤대책" 목소리


※4·13 총선 장애인 투표 편의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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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장애인]

*1층 사전투표소 및 승강기 이용 투표소 확대

*임시경사로 기울기 낮추고 폭 넓히기

*견고한 재질의 기표대 제작

*손목활용형과 마우스형 기표용구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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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기호만 제공되던 점자투표보조용구에 정당과

 후보자까지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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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투표소에 수화통역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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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이해 돕기 위한 홍보물과 동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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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hankookilbo.com/v/3d10f9c745b84f119ac290b48ac58c95


◈부산《'음주 수영'은 우짤 건데?

몸매 걱정 필요 없겠네^^》

[해운대해수욕장 야간 개장 소식에 SNS·포털 와글와글]


어제 본보 보도, 전국 시끌

재치 있는 우스갯소리부터

사고 걱정 목소리도 높아


해운대구청 안전문제 우려

2주간 시범 운영으로 축소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31000148



■국제 TOP


◈조선《브라질 聯政 붕괴...호세프(대통령) 쫓겨날 판》


고위직 부패로 민심 돌아서

제1당 연정 탈퇴...사면초가


룰라를 수석장관으로 임명해

위기 탈출하려 했으나 무산

4월 중순 하원 탄핵 표결 전망


*집권 노동자당(PT), 제1당인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등

 연정 참여 9개 정당 과반 확보.


[상원]

총 81석

└브라질 연정 의석 50석


[하원]

총 513석

└브라질 연정 의석 307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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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연정 붕괴 위험

29일:PMDB(하원 69석, 상원 18석) 연정 탈퇴,

30일:진보당(PP·하원 49석) 연정 탈퇴 찬반 투표 예정 등 연정 붕괴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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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의 자체 의석은 하원 58석, 상원 13석으로, 탄핵 방어를 위한

최소 의석(하원 171석, 상원 27석)의 절반에도 못 미침.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31/2016033100187.html


◈중앙《오바마·시진핑 회담 앞두고...미·중 외교부 '사드 설전'》

[핵안보정상회의 개막]


블링큰 국무 부장관 "배치 불가피"

훙레이 대변인 "지역 안정 해쳐"


미·중 정상 껄끄러운 회담 예고

중, 북핵·평화협상 병행론 펼 듯

http://news.joins.com/article/19813625


◈동아《무너진 브라질 연정...탄핵 벼랑끝에 선 호세프》

[최대정당 PMDB 탈퇴...정부기능 마비]


호세프,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취소

"탄핵기도는 쿠데타" 진화 안간힘


하원 탄핵안 투표, 내달 17일 'D데이'

야당 "호세프정권 끝났다" 여론전

http://news.donga.com/3/all/20160331/77309494/1


◈경향《"더는 무릎 못 꿇겠다" 중국 기자의 공개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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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의            

베이징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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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남방도시보 기자

공산당의 언론통제에 반발

SNS에 글 남기고 회사 떠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4&artid=201603301656091


◈한겨레《거침없는 '샤오미 생태계' 2년》


베이징서 열린 신상품 설명회서

스마트폰이 제어하는 침대 이어

밥솥 등 사물인터넷 제품 내놔


55개 기업 투자·창업 투자 통해

각종 IT제품 생산 초고속 성장

기업들 매출 평균 220%나 늘어


※샤오미 판매 물품 (3월30일 현재 공식 누리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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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기 및 주변기기]

스마트폰(9종), 태블릿, 심카드, 이동형 충전지, 전선, 메모리카드, 액정 보호필름,

케이스, 고리

──────────────────────────────────────────

[텔레비전 및 주변기기]

텔레비전 6종(43~70인치), 셋톱박스 4종, 조이스틱, 3D안경, 만능리모컨

──────────────────────────────────────────

[가정용]

각종 공유기, 밥솥, 인터넷라디오, 공기청정기, 정수기, 조명등 및 전구, 체중계, 혈압계

──────────────────────────────────────────

[취미용]

스마트밴드, 전동스쿠터, '셀카봉', 카메라

──────────────────────────────────────────

[음향]

TV용 음향설비, 헤드셋·이어폰(6종), 블루투스 스피커

──────────────────────────────────────────

[기타]

집업 상의 티셔츠, 인형, 백팩(가방), 여행가방(캐리어), 마우스패드, 유에스비(USB)조명,

노트, 전선수납함, 컵 외 다수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737585.html


◈한국《反시진핑 깃발 드는 중국 언론인들》


"더 이상 공산당 따를 수 없어"

일간지 기자 웨이보에 공개 사직서

관영 신화통신 전직 기자도

국가인터넷실 비리 폭로 공개 편지


시 주석 1인 지배 강화하기 위한

언론·사상통제 거부감 증폭에도

中 당국, 인터넷 통제·관리 박차

http://hankookilbo.com/v/f8f80d4eb99b40a2acf37812c4576139


◈부산《한국 노인 인구 비율 2050년 日 이어 세계 2위》

美 통계국 2050 인구 보고서


35.9%로 고령화 속도 가장 빨라

기대수명은 84.2세로 세계 5위

전체 인구는 570만 명 감소 전망


세계 94억 명 중 노인 16억 명


2050년 세계 노인비율 전망


일본 40.1%(1위)

한국 35.9%(2위)

대만 34.9%

쿠바 28.3%

태국 27.4%

칠레 23.2%

미국 22.1%


자료/ 미국 통계국

연합뉴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331000061



■경제 TOP


◈조선《'강봉균 효과'...채권시장까지 출렁》

'한국판 양적 완화' 논란...경제 정책 프레임 뒤흔들어


"한국은행이 돈 찍어서 공급해야"

康 한마디에 채권금리 하락

"내놓을 '폭탄' 더 있다"


식상했던 정책 공방서 눈길 잡아

韓銀·産銀까지 민감한 반응


※4-13총선 경제정책 경쟁하는 與-野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새누리]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


강석훈

선대위 경제정책본부장


조원동

선대위 경제정책본부장

(전 청와대 경제수석)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 겸

선대위원장


김진표

선대위 부위원장

(전 경제부총리)


이용섭

선대위 정책공약단장

(전 국세청장)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31/2016033100353.html


◈중앙《반도체 코리아 '치킨 게임' 먹구름》

공급 늘고 수요 줄며 D램값 2년 만에 반토막

중국, 60조 투자 거센 도전...일본·대만까지 가세

삼성·SK "기술력 앞세워 초격차 전략으로 대응"


세계 D램 시장 점유율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   45%

SK하이닉스 28%

마이크론   20%

난야        3%

원본드      1%

기타        3%


세계 낸드플래시 시장 점유율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   31%

도시바     19%

샌디스크   15%

마이크론   15%

SK하이닉스 12%

인텔        7%

기타        1%


자료: IHS·D램익스체인지·NH투자증권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기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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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한국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공장에 2018년까지 15조6000억원 투자

-SK하이닉스, 이천 신공장 등에 2025년까지 46조원 투자


*중국

-칭화유니그룹, 약 35조원 투자해 메모리반도체 공장 건설

-XMC, 미국 사이프레스와의 제휴에 약 15조5000억원 투자

────────────────────────────

[기술 격차]


*한국

-삼성전자, 세계 최초로 18나노 D램 양산 시작

 SK하이닉스는 내년 초 양산 계획

-삼성전자, 세계 최초로 48단 3D 낸드플래시 양산


*중국

-20나노 중반급의 D램(나노는 숫자가 작을수록 고성능 의미)

-36단 3D 낸드플래시 생산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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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전략]


*한국

-고품질 D램·낸드플래시

-고사양 스마트폰 등 프리미엄 IT 디바이스용


*중국

-중저가 D램·낸드플래시

-반도체 수요 늘어나는 중국 내수 시장 겨냥


자료:업계·외신취합

http://news.joins.com/article/19813341


◈동아《구직난 청년들 "구인난 日로 가자"》

貿協, K-Move센터 열고 지원 나서


취준생 150명 대상 맞춤형 교육

면접-이력서 작성법등 알려줘

7월엔 日기업 참여 채용박람회

http://news.donga.com/3/all/20160330/77308378/1


◈경향《새누리당 총선 공약 '한국판 양적완화'에 선 긋는 한은》

이주열 총재 "선진국과 경제상황 달라 자본유출 위험 챙겨야"

강봉균 여당 선대위원장 '돈 찍어서 경기 부양' 주문에 부정적

한은 "올해 경제성장률 3%에 다소 못 미칠 것" 처음으로 인정


※'한국판 양적완화(QE)'를 둘러싼 주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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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중 자금이 막혀 있는

 곳에 통화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한국판 통화완화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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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 양적완화나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시행하는 선진국과

 경제상황이 다르다"(3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당의 공약은 존중하지만,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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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3302130375&code=920100&med=khan


◈한겨레《정몽구 현대차 회장 98억...2년 연속 '보수왕'》

2015 사업연도 그룹 총수일가 보수


전년보다 117억 줄었지만 1위

손경식 제일제당 회장 81억 2위

정 회장 외 상위 9명 전년보다 증가

한화 김승연·CJ 이재현 보수 안받아


※주요그룹 총수일가 보수 현황

*괄호 안은 전년 보수 대비 증감 (단위: 원)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

정몽구

현대차 회장

98억(-117.7억)

─────────

손경식

씨제이 회장

81억(+25억)

─────────

조양호

한진 회장

64.1억(+3.1억)

─────────

신동빈

롯데 회장

58억(+14.5억)

─────────

구본무

엘지 회장

53.5억(+9.3억)

─────────

박장석

에스케이씨 부회장

48.7억(+34.7억)

─────────

이웅열

코오롱 회장

48.3억(+2.2억)

─────────

현정은

현대 회장

45.3억(+17.1억)

─────────

조석래

효성 회장

44.1억(+4.5억)

─────────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41억(+0.5억)

─────────

허창수

지에스 회장

38억(+15.9억)

─────────

신영자

롯데 사장

32.7억(-3억)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7646.html


◈한국《제2 대우조선 분식회계 없도록...금감원 "154곳 집중 감리"》


대상 기업 작년보다 23곳 확대


건설·조선·플랜트 등 수주산업 타깃

테마감리 비중도 40→60%로 늘려


※금감원 재무제표 적정성 감리 대상기업

(단위:개사)


2012년       128

2013년       105

2014년        89

2015년       131

2015년(계획) 154

http://hankookilbo.com/v/6bc2e8be1b304abdae0402a51795f111


◈부산《삼성重·대우조선, 1분기 동시 "수주 제로" 답답》

연말 되면 잔여 일감 '바닥'

현대重도 고작 2척 받아

日·中과의 경쟁에도 밀려

구조조정 우려 위기감 고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31000115

신고
10억엔, 19대국회, 2020년, 3.1절, 60대이상, 8일, 9.11테러, is, kkk, K크라임, NASA, VR, 가계, 가계소득, 가상현실, 가정부, 강경책, 강경파, 개방, 개인정보, 개혁파, 건국대, 경고등, 경기악화, 경비행기, 경선, 경영권, 경영난, 경제개혁연대, 경제동반자, 경제심리지수, 경제위기, 경제체질, 경찰, 계엄군, 고소득층, 공관위, 공세, 공정성, 공천, 공천관리위원회, 공천전권, 관광객, 광주5.18민주화운동, 괴소문, 교육업체, 교육환경, 구제, 구조개혁, 국가정보원, 국정교과서, 국정원, 국회, 극빈층, 근로소득자, 금융위기, 금품수수, 기사, 기술의존, 기아차, 기업, 기업경기실사지수, 기업체감경기, 기차데이, 길음뉴타운, 김무성, 김종인, 김포, 김포공항, 나몰라라, 나사, 난기류, 남부, 내부분열, 네타냐후, 노다이사건, 노동개혁, 노인, 노인빈곤층, 늑장합의, 달탐사, 당규, 당대표, 당무위, 대테러센터, 대통령령, 대학가, 대현문화공원,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도널드 트럼프, 독립선언, 독재, 두국가해법, 람보르기니, 러시아, 리비아, 마야방 코리아노, 마타도어, 만장일치, 매경이란포럼, 무기력, 무력화, 무법상태, 무정부, 무제한토론, 무효, 문건, 물때, 물이끼, 미국, 미국대선, 민간인대상범죄, 민주화원로, 박근혜, 박근혜정부, 박영선, 박정희, 반군, 반기문, 반미, 발포, 방미, 변협, 본선, 봉합, 부산항일학생의거, 부시, 부양책, 부유물, 북한도발, 북한리스크, 분열, 불법총기, 불출마, 브렉시트, 비례대표, 비리정치인, 비박, 비행훈련, 빈곤층, 사과, 살생부, 삼겹살데이, 삼성물산, 삼성생명공익재단, 새누리당, 생태하천, 서비스산업발전법, 서안지구,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 선거구무효, 선거구획정안, 선거법, 선거철, 성북구, 성추문, 성폭력, 성행위, 세계최장기록, 소득계층, 소비, 소비심리, 소비자심리지수, 속전속결, 수도권, 수박겉핥기, 술게임, 슈퍼카, 슈퍼화요일, 스마트파워, 스위스, 시간끌기, 시민공원, 시민모금, 시행령, 신입생OT, 실용주의자, 아스레 자디데 이란, 아시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아폴로, 애국자법, 야당, 야마구치파, 야쿠자, 양극단, 여객기, 여당, 여야, 역사바로세우기, 역풍, 연금, 연설시간, 영세, 영화, 예방교육, 오류, 오리엔테이션, 용의자, 우주탐사, 원로, 원샷협정, 위안부합의, 유속, 유신, 유언비어, 유엔, 유커, 을사늑약, 의원총회, 의총, 의회, 이념전쟁, 이란, 이병석, 이사장, 이스라엘, 이슬람국가, 이재용, 이종걸, 이착륙, 이팔분쟁, 인권보호관, 인권이사, 인권침해, 인수, 일본, 임경률, 임경묵, 임금근로자, 입학시즌, 자영업자, 자작극, 자치정부, 재선, 저유가, 저항, 전두환, 전략공천, 전립선암, 전세가율, 전셋값, 정기총회, 정두언, 정착촌, 정황, 제네바모터쇼, 제조업경기지수, 주도권, 주식, 주택거래량, 중간층, 중국경기둔화, 중국성장둔화, 중대발표, 중도, 중산층, 중위소득, 지갑, 지배력강화, 지분, 지정학적위기, 집단반발, 집중심리재판부, 집중증거조사재판부, 차명주식, 참사, 참치데이, 철회, 청계광장, 청년, 청부살인업자, 청산, 청와대, 초등학교6학년사회교과서, 총격, 총사퇴, 총선, 총수일가, 최경환, 최고위, 최고지도자, 치명상, 치킨게임, 치킨집사장, 친노, 친박, 카다피, 컷오프, 테러, 테러방지법, 테헤란, 통계청, 투자, 팔레스타인, 편법, 편법승계, 편향, 폐기, 폭행, 피살, 필리버스터, 필리핀, 하산 로하니, 하창우, 한국가해법, 한미우주협력협정, 한인, 행동의 날, 행정부, 행진, 현지정착, 화이트데이, 휴전, 흑색선전, 힐러리 클린턴



[2016년 3월1일자(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더민주, 필리버스터 오늘 중단》

아침 9시 발표키로...선거법·테러방지법 처리 가능성

8일만에 중단...연설시간 경쟁 속 세계 최장 기록 세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1/2016030100229.html


◈중앙《더민주, 오늘 필리버스터 끝낸다》

이종걸 오전 9시 중단 발표

김종인 등과 심야회동서 결정

테러방지법 등 내일 처리

http://news.joins.com/election2016/article/19653054


◈동아《더민주 필리버스터 오늘 중단》

김종인 "총선 역풍" 강경파 설득...선거법-테러방지법 처리 임박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301/76752813/1


◈경향《"잊지 않았습니다"》

[나를 잊으셨나요?]

위안부 합의에 반발...정부·일본 꾸짖는 민심 커졌다


① 영화 관람으로 '저항' 표시

② '10억엔 거부' 시민모금 확산

③ 오늘 합의 무효 '행동의 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602292247015


◈한겨레《박정희 유신 축소...전두환 '독재' 빠졌다》

박근혜정부 첫 국정교과서 우려가 현실로


초등6 사회책 최종본 분석

"오류 93곳·편향 31곳 발견"


광주 5·18민주화 운동 서술

'계엄군' '발포' 단어는 사라져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32713.html


◈한국《노인·자영업자 '소득의 몰락'》

60세 이상 20% 더 낮은 계층으로

자영업자도 10가구 중 3가구 하락

고소득층-극빈층 양극단은 고착화

http://www.hankookilbo.com/v/8047de88c2094b329c69511ec7aefc5f


◈서울《한·미 '우주협력협정'

2020년 달탐사 탄력》

문안 합의...亞 국가로는 최초

민간 350조원 시장 진출 기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01001011


◈세계《여 '살생부' 충돌

일단 봉합 국면》

친박·비박 진위 공방

김무성 사과로 휴전

'자작극' 불씨는 여전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2/29/20160229003487.html


◈국민《野 '필리버스터 중단' 결론》

오늘 오전 9시 중대 발표...선거구 획정 지연에 부담

金 대표 강력한 의중 반영...테러방지법 곧 처리할 듯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46308&code=11121100&sid1=pol


◈매일경제《테헤란을 깨운 "아스레 자디데 이란(새 시대 이란)"》

매경 이란포럼 찾은 600여 韓·이란 기업인 '경제동반자' 첫걸음


※아스레 자디데 이란 : 매경이란포럼 대주제인 '새 시대, 새 비전(New Era, New Vision)'을 이란어로 표현한 용어. 아스레(Asre)는 '시대'를, 자디드(Jadid)는 '새로운'이란 뜻이다.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50&year=2016&no=160001&sID=402


◈한국경제《(서울 성북구) 길음뉴타운의 재발견...중산층이 몰린다》

매매가 대비 전셋값 전국 1위

도심 가깝고 교육환경 좋아

84㎡형 전셋값 5억 웃돌아


※전세가율 가장 높은 성북구 (단위:%)


성북구 83.3

강북구 76

노원구 75.2

- - - 전국 평균 74.1 - - -

- - - 서울 평균 73.8 - - -

송파구 68.5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자료:국민은행

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22963341


◈부산《"노다이 사건(부산항일학생의거) 몰라요?"》


치킨집 사장 임경률 씨

사비로 현수막·전단 제작


"주변 역사 아는 것이

역사 바로 세우기 첫걸음"

3·1절 만세 행사 벌여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01000088



■정치 TOP


◈조선《국민도 法도 없다...끝까지 '그들만의 19대 國會'》

여야 '無法상태' 치킨게임


총선 43일 前

-現선거구 무효 상태로 60일

-'26일 처리' 늑장합의도 깨고 또...


테러 위협 앞에서

-국민 다수가 "필요하다"는데

-테러방지법 조항 힘겨루기만


경제 위기인데

-서비스산업발전법·노동개혁법

-선거철 되자 아예 나 몰라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1/2016030100251.html


◈중앙《"이념 전쟁으로 과거 선거에서 한번도 승리한 적 없어"》

[더민주 오늘 필리버스터 중단]

무제한 토론 중단론 쏟아진 의총


"선거법 지연책임 뒤집어쓰게 될 것"

박영선 "지난 총선도 고집피우다 져"

이종걸,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로

http://news.joins.com/article/19653053


◈동아《공천全權 쥔 김종인..."사심 없다, 총선 결과로 보여줄 것"》

더민주 당무委, 만장일치 의결


金, 당규 얼마든지 고칠수있어

비례대표 추천-컷오프 구제 가능

"역대 당대표 중 가장 막강" 평가


일부 친노 반발에도 표결없이 통과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301/76752975/1


◈경향《김무성 "문건 받은 적 없다"...정두언 "말하고 30시간도 못 버텨"》

새누리 '살생부 진실게임'


김무성 "사과"로 미봉...최경환 "얼버무려서 될 일 아니다"

최고위 '실체 없다' 결론 불구 친박계 '총사퇴' 또 꺼낼 수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100&artid=201602292236065


◈한겨레《대테러센터·인권보호관 운영 등 민감사안 '대통령령' 일임》

[테러방지법 저지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국정원 권한 편법강화 우려


인권침해 막을 장치 마련돼 있다지만

대통령령으로 일거에 무력화 가능


박근혜 정부 '법 위의 시행령' 남발

국회는 알아도 행정부 통보 기능뿐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2726.html


◈한국《김무성 "그런 말 안 했지만 죄송" 與 살생부 파문 일단 봉합》


"향후 공관위 공정성 저해 않도록..."

최고위 결정 수용하며 전격 사과


친박계의 "자작극" 대대적 공세에

분열 막기 위해 물러선 모양새지만

공천 관련 입지 대폭 축소 불가피


정두언은 "들었다" 기존 입장 고수

http://www.hankookilbo.com/v/c32b29e586724157b175b40a85b52369


◈부산《공천 앞 마타도어·유언비어 시끌시끌》

밀수 전과 후보 탈락할 것...

청와대 미는 인물 전략공천...

차기 구청장 조건 불출마...

금품 수수 괴소문 등

상대 후보 치명상 겨냥

과도한 흑색선전 난무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01000076



■사회 TOP


◈조선《여객機 (올해 하루 평균) 380회 이·착륙 김포서 아찔한 비행훈련》

경비행기 추락, 예고된 참사였나...난기류 휘말려 사고 날수도


조종사 수요 늘자 교육업체 난립

16곳 중 8곳이 김포공항에 입주

"상당수 영세...정비 등에도 문제"

사고 난 업체도 청산위기 경영난


※연도별 비행 훈련 업체 설립 현황


2010년 이전 6개

2010년 이후 10개

├2015년 2

├2014년 3

├2013년 3

├2012년 1

└2011년 1


자료: 국토교통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1/2016030100307.html


◈중앙《한국, NASA '아폴로' 기술 활용해 2020년 달 탐사한다》

[한·미 우주협력 협정 체결]


우주탐사 등 정부차원 '원샷 협정'

작년 박 대통령 방미 때 양국 합의

미국과 협정 맺은 아시아 첫 국가

러시아 기술의존 탈피 가능해져


※한·미 달 탐사 협력 방안

자료:미래창조과학부

───────────────────

[한국→미국]

-시험용 궤도선에 미 항공우주국(NASA)

탑재체 실을 공간 제공

-NASA 측에 탑재공간 15㎏ 제공 예정

───────────────────

[미국→한국]

-달 궤도선 추적 및 심우주 항법 지원

-시험용 달 궤도선, 심우주지상국,

달 영상 처리 시스템 등 개발 기술 자문

───────────────────

[상호 협력]

-심우주지상국 공동 활용

-우주인터넷 시험검증 등 기술 공동연구

-태양계 탐사 연구 네트워크 공동 참여

───────────────────

http://news.joins.com/article/19653056


◈동아《띄엄띄엄 대신 속전속결 재판 도입

비리 정치인 시간끌기 안통한다》

서울중앙지법 '집중심리 재판부' 전국 첫 신설


28-31-32부에 배당된 사건

기존 2~4주 간격 대신 연일 심리

이병석-임경묵 사건 첫 시험대

법원, 성과 지켜본뒤 전 재판부 확대


※집중심리 재판부 : 정식 명칭은 집중증거조사 재판부. 기존에 2~4주 간격으로 열리던 재판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연일 재판을 여는 재판부다. 증인이 다수인 경우 이틀 연속 증인신문을 한 후 하루를 쉬고 이틀 연이어 증인신문을 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267조의2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해야 한다'고 집중심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301/76752756/1


◈경향《테러방지법 지지는 "사과"

변협 회장, 철회는 '버티기'》

변협 "의견은 밝힐 수 있어"

정기총회선 회원 집단 반발

인권이사 사퇴 표명 등 '파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602292213015


◈한겨레《청년부터 민주화 원로까지 '제2의 독립선언' 나선다》

[위안부 합의·국정교과서 이후 맞은 3·1절]


"정말 뭐라도 해야겠다 생각 들어"

청년들, 박근혜 대통령탈 등 제작

선언뒤 대현문화공원~청계광장 행진

원로 333명, 을사늑약 현장서 선언

"97년전처럼 우리도 행동 이어갈 것"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2657.html


◈한국《예방 교육에도...줄지 않는 신입생 OT(오리엔테이션) 성추문》

건국대 행사서 성행위 연상 게임

대학가 입학 시즌마다 'OT 몸살'

예방교육 참여 학생 30%대 그쳐

연 1회 1시간 미만 '수박 겉핥기'


※대학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


[교육대상 대학 수(개)]

2013년 414

2014년 458


[예방교육 실시율(%)]

2013년 90.8

2014년 96.9


[참여학생 비율(%)]

2013년 34.1

2014년 33.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교육 실시.

자료:여성가족부

http://www.hankookilbo.com/v/d08dea855cce40d9b99e0ffe6843019d


◈부산《시민공원 생태하천

역겨운 부유물 몸살》

'물때'로 불리는 물이끼 판명

1년 전부터 발생 미관 훼손

애초 유속 느리게 설계한 탓

예산 미확보 개선 공사 지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01000071



■국제 TOP


◈조선《힘 받은 개방 불도저 로하니(이란 대통령), '열린 이란' 속도 낼 듯》

중도·개혁파가 총선 압승한 이란...앞날 어떻게 될까


反美였던 로하니, 英유학 이후

실용주의자로 변신해 개방 주도


의회 장악해 법률적 걸림돌 해소

내년 대통령 재선도 유력해져


76세 하메네이, 전립선암 앓아

최고지도자 자리까지 넘볼 수도


※총선에서 압승한 로하니 대통령의 구상


[정치]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해 재임 시도

-개혁·중도파 세력 결집해 정권 공고화

-하메네이 퇴임 이후 차기 최고지도자 노릴 수도

─────────────────────────────

[경제]

-외국의 대(對)이란 투자 적극 유치

→ 경제성장률↑ 실업률↓

-5개년 경제개발 계획 추진

-원유·천연가스 등 수출 증대로 국부(國富)↑

─────────────────────────────

[외교·안보]

-실용주의 노선 강화 → 미국 등 서방과 협력

-시리아 등 시아파 정권과 연대(이란은 시아파 종주국)

→ IS(수니파 극단주의) 격퇴 지원해 국제적 위상↑

-중동 패권 놓고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 등과 충돌 가능성↑


※이란의 정치 구조


[임명직]

최고지도자(알리 하메네이·76세 종신직) 임명 국가지도자운영위원회(임기 8년)

-국가 서열 1위. 임기 8년·무제한 연임

가능. 연임 안 된 전례 없어 사실상 종신직

-별도 기관(혁명수호위원회) 통해

대통령·의원 선거 후보자 자격 심사

                 임명                     

   ┌──────┴──────┐       

   ↓                                     ↓       

군부(이란 혁명군)        사법부 수장

사령관


[선출직]

대통령(하산 로하니·67세·임기 4년)

-국가 서열 2위, 국민 직접선거로 선출.

연임 가능(총 8년). 실질적인 국정 운영


의회(임기 4년)

-290명. 지난 26일 총선에서 로하니가

이끄는 중도·개혁파 승리


국가지도자운영위원회(임기 8년)

-88명. 26일 선거에서 개혁파 대거 진출

→ 하메네이 현 최고지도자 사망 시 개혁파

로하니가 최고지도자로 임명될 가능성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1/2016030100371.html


◈중앙《현지 한인 33명 피살...'마야방 코리아노(건방진 한국인)'가 범죄 부른다》

[필리핀 'K크라임' 현장을 가다]

<상> 현지 정착 한인이 피해자


3년간 피살 관광객은 1명도 없어

필리핀 불법총기 100만 정 유통

인구는 한국 2배, 경찰 수는 같아

지원 부실, 경찰 사비로 기름값 내


한인에게 무시당한 기사·가정부

청부살인업자에 동선 정보 알려줘


※필리핀의 한인 피살사건

(2013년 이후)


[평균 나이]     48.7


[평균 거주 기간] 7.3


[피해자 직업(명)]

자영업      22

무직         6

중고차 판매  2

프로그래머   2

환전상       1

유학생       1


[지역(명)]

세부              8

메트로 마닐라     7

카비테            6

앙헬레스          4

바탕가스          2

누에바 비스카야   1

미사시스 오리엔탈 1

민다나오 술루    1 

벵게트            1

불라칸            1

잠발레스          1

타를라크          1


[원인(건)]

원한     15

강도      9

가정불화  3

미상      3


[유형(건)]

직접 살해       17

청부 살해(추정) 10

미상             3


[살해 수법(명)]

총기 21

흉기  7

교살  2

둔기  1

미상  3

http://news.joins.com/article/19653064


◈동아《일본은 지금 '야쿠자의 亂'》

최대조직 '야마구치' 작년 8월 분열...수도권서 폭행-총격 등 '주도권 전쟁'


※지난해 일본의 주요 야쿠자 조직원 수 순위

고베 야마구치파는 2015년 야마구치파에서 분리.


야마구치파      1만4100명

스미요시파           7300명

고베 야마구치파    6100명

이나가와파           5800명


자료: 일본 경찰청

http://news.donga.com/3/all/20160229/76752157/1


◈경향《미국 '테러방지법' 14년

시민은 '용의자'가 됐다》

부시 정부의 '애국자법'

9·11 테러 5주 만에 통과

정황만으로 용의자 양산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도

논란 끝 지난해에야 폐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1&artid=201602292148035


◈한겨레《'카다피 제거' 힐러리 강경책

리비아 혼란과 IS만 키웠다》

[NYT, 힐러리 대외정책 비판]


힐러리가 자찬한 '스마트 파워'

치명적 무기들 반군에 지원해

무고한 민간인 대상 범죄 사용

무정부 상태서 IS 자생 도운 꼴

현 리비아 보면 '실패한 파워'


※미국의 리비아 사태 개입에 관한

주요 인사들의 증언   자료: <뉴욕 타임스>


"이것은 재앙이었다. 단순히 실패가 아니라 재앙이었다. 우리는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

리비아에서 우리는 한 사나이(카다피)를 제거했다. 물론 위대한 사나이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나쁜 이웃 속에서 안정을 유지했다."

마이클 플린

전 미국 국방정보국(DIA) 국장


"나는 (국가안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세번째 전쟁을 찾으러 가기 전에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두 개의 전쟁을 내가 끝낼 수 있을까요?'

카다피는 우리에게 위협이 아니었다."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


"이것(군사개입)을 하려면 카다피가 사라진 이후가 문제다. (카다피 제거 뒤) 시민적

전통을 갖지 못한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훨씬 더 공격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군사개입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날(정권 교체) 이후에 대한

해법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마다 내가 지금 적용하는 교훈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2014년 8월8일 <뉴욕 타임스> 인터뷰)


"리비아 국민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서 두 번 투표했다. 그들은 내부 분열과 테러단체 등

외부의 압력 때문에 그들이 직면한 혼란을 막을 방법을 고안해낼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리비아 개입의 결과를)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가 매우 면밀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

(2015년 11월19일 미국외교협회 연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32728.html


◈한국《출구 없는 이·팔 분쟁...'두 국가 해법' 지워지나》

"서안지구 정착촌 무조건 지원"

네타냐후 '한 국가 해법' 밀어붙여

반 총장 비판엔 "테러 조장" 막말도

팔 자치정부는 내부분열로 무기력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약사

────────────────────────────────────────────

1948. 5.14. 이스라엘 독립

1962. 2. 3.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PLO)설립

1967. 6. 5. 제3차 중동전쟁(6일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요르단 강 서안지구 점령

1987.12. 8. 제1차 인티파다(팔레스타인 민중봉기)발발

1993. 8.20.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최초 협정 체결

2000. 9.28. 잠정자치 협상 실패, 제2차 인티파다 발발

2005. 9.12. 이스라엘 가자지구 철수

2007. 6. 7. 하마스 가자지구 장악,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봉쇄

2008.12.27. 제1차 가자전쟁

2012.11.14. 제2차 가자전쟁

     11.29. 유엔, 팔레스타인을 비회원 참가국으로 인정

2014. 6. 2. 파타-하마스 거국통합정부 구성

      7. 8. 이스라엘, 예루살렘 10대 납치 살해 사건 보복으로 가자지구 공격

2015. 9.13. 동예루살렘 성전산(聖戰山) 예배 문제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 시작

http://www.hankookilbo.com/v/58248e2ef06245e9b48795343856e093


◈부산《힐러리 남부 3곳 압도·트럼프 2곳 우세》

美 대선 경선 슈퍼화요일 전망


힐러리 경선 넘어 본선 겨냥

트럼프, KKK 지지로 논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301000001



■경제 TOP


◈조선《60대 이상 중산층 절반이 소득계층 하락》

3년간 가계소득 변화 분석


연금제도 성숙한 선진국과 달리

노인들 계층하락 속도 매우 빨라


최상·하위 두 계층은 고착화

중간층에 비해 이동 비율 낮아


근로소득자 계층 상승 많고

자영업자는 하락 비율 높아


※60대 이상 계층의 소득분위 변화


[5분위]                유지 45.5%│하락 54.5%

[4분위] 상승 16.0│유지 30.3   │하락 53.7

[3분위] 상승 15.8│유지 38.7   │하락 45.5

[2분위] 상승 20.4│유지 47.5   │하락 32.1

[1분위] 상승 14.3│유지 85.7


※연령대별 빈곤 진입률·빈곤 탈출률


[39세 이하]

빈곤 탈출률 59.5%

빈곤 진입률  6.3%


[40~59세]

빈곤 탈출률 51.7

빈곤 진입률  7.2


[60세 이상]

빈곤 탈출률 18.9

빈곤 진입률 18.2


*빈곤 진입률은 2011년에는 빈곤하지 않았다가 2014년 빈곤해진 가구의 비율,

빈곤 탈출률은 2011년 빈곤했다가 2014년 빈곤하지 않은 가구의 비율.

자료: 통계청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1/2016030100092.html


◈중앙《사방에 '지뢰'...투자 꺼리는 기업, 지갑 닫는 가계》

[경고등 켜진 한국 경제]


중국 성장 둔화, 북한 리스크 겹쳐

미니 부양책 내놨지만 뒤늦은 감


제조업 경기지수 7년 만에 최저

1월 전국 주택 거래량 21% 감소


유커 적극 유치해 소비 늘리고

구조개혁 통해 경제 체질 개선을


※소비자 체감 경기 하락

소비자심리지수(CCSI)


- - - 기준 100 - - -

2016년 2월 98


*기준=100. 100보다 크면 경제상황에 대한 기업·

소비자 심리가 낙관적. 100 미만이면 비관적


※올해 제조업 수익성 전망도 '흐림'

2016년 제조업체 수익성 변화 전망(%)


개선 32.7악화 26.5전년 수준 40.8


*한은, 336개 제조업체 대상 1월 18일~

2월 12일 설문조사 결과


※쪼그라들고 있는 주택시장

단위:가구, 서울·수도권 주택 거래량


2016년 1월 4만311


자료:한국은행·국토교통부

http://news.joins.com/article/19653015


◈동아《60세 이상 가구 18%가 3년새 빈곤층(중위소득의 50% 미만) 추락》

통계청, 2011-2014년 비교


노인 빈곤층 진입, 평균의 2배 넘어

자영업자도 임금근로자보다 취약


※3년 전과 비교해 소득수준 어떻게 변했나

2011→2014년. 단위: %


[전 연령대]

현 수준 유지 55.1

소득 하락    21.8

소득 상승    23.1


[39세 이하]

현 수준 유지 50.9

소득 하락    20.2

소득 상승    28.9


[60세 이상]

현 수준 유지 64.3

소득 하락    20.9

소득 상승    14.8


자료: 통계청

http://news.donga.com/3/all/20160301/76752435/1


◈경향《슈퍼카 타고 'VR(가상현실)'로 달려보자》

[GENEVA

INTERNATIONAL

MOTOR

SHOW

3 - 13 MARCH 2016]


제네바 모터쇼 스위스서 개막

29억원 람보르기니 등 첫 공개

기아차, 가상현실 체험존 마련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2292134005&code=920508&med=khan


◈한겨레《"이재용, 이사장 취임 때 약속 위반"》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인수 논란


편법승계에 악용할 우려 일자

"경영권 위한 주식 취득 않겠다"

지난해 공식자료 통해 밝혀

매입자금 출처도 차명주식 의심


개혁연대 "주식 즉각 처분해야"

삼성 "총수일가 등 지분 이미 40%

지배력 강화 차원과 무관"


※공익재단 주식 매입 이후 삼성물산 주주 구성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기타 지분율: 60.86%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 31.36%

삼성전기 등 계열사          6.09%

공익재단                    1.69%

└삼성문화재단 0.6, 삼성복지재단 0.04, 삼성생명공익재단 1.05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2676.html


◈한국《기업 체감경기 7년래 최악 '잊어버린 봄'》


中 경기둔화·저유가·브렉시트에

北도발 등 지정학적 위기 겹쳐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위축


가계 소비심리도 크게 나빠져

'투자 감소→경기 악화' 악순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및

경제심리지수(ESI) 추이


[ESI]

2015년

10월 94

11월 94

12월 91

2016년

1월  91

2월  89


[BSI]

2015년

10월 제조업 71│비제조업 74

11월 제조업 68│비제조업 70

12월 제조업 67│비제조업 70

2016년

1월  제조업 65│비제조업 68

2월  제조업 63│비제조업 64


자료:한국은행

http://www.hankookilbo.com/v/4f46d2af52df4eb2adb07e375c285c95


◈부산《유통가 '○○데이' 마케팅 "기차데이"》

3·3 '삼겹살데이' 댓글 행사

3·7 '참치데이' 초밥 할인

3·14 '화이트데이' 커플 이벤트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01000056

신고
100원, 6자회담, BP, C형간염, FOMC, is, ISSG, USB, 감사원, 감원, 강남, 강대강, 개성공단, 검은금요일, 격전지, 경기침체, 경선, 고강도제재, 고속버스터미널, 고운학원, 공격적대응, 공관위, 공천, 공천관리위, 공판, 교육부, 국가개혁장관, 국감증인, 국무부차관보, 국방부, 국제유가, 국제제재, 국채금리, 군량미, 군사긴장, 군사요충지, 군사훈련시설, 권오복, 글로벌악재, 금값, 금융위기, 급락, 기계군단, 기름값, 기반시설, 기원절, 기차표, 김무성, 김정은, 낙천자, 난민, 남남갈등, 남북경협, 남북경협보험, 남북관계, 남침, 노림수, 노쇼, 닛케이지수, 단절, 당일취소, 대북정책, 대북제재, 대북핵공격, 대출금, 대화, 도발, 도이체방크, 러시아, 리먼브러더스사태, 마이너스금리, 맞대응, 맞춤형지원, 명절, 모멘텀, 무선통신기기, 물갈이, 미국, 미사일, 바이오, 박근혜정부, 배임수재, 백악관, 버락 오바마, 법안, 변동성, 보건당국, 보육시설, 부분개각, 부지, 부품수입계좌, 북한, 북한군, 북핵, 불기소, 불신, 불통, 비리, 비핵화, 사드, 사전대책, 사학비리, 살생부, 상산고, 상원, 상환유예, 새누리당, 서울대, 서울시, 서초갑, 서초구, 서킷브레이커, , 설연휴, 세계일보, 세금유예, 세월호법, 세월호특조위, 셀트리온, 셰일가스, , 손털기, 솜방망이처벌, 수능, 수원대, 수원대사태, 수원지검, 수원지법, 스피커, 승부수, 시가전, 시가총액, 시리아내전, 시정명령, 시총, 식량지원, 신냉전, 신중대처, 실무협의, 안보,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 안전자산, 알누스라, 약세장, 얌체예약, 양심, 양적완화, 양회, 업무상배임, 에너지기업, 엔화, 여당, 역학조사, 역효과, 연준, 영변, 예약부도, 올랑드, 완충지대, 왕이, 외교부, 외교안보, 외대부고, 요격미사일, 우발충돌, 위기관리, 위약금, 유럽은행, 유엔, 유엔대책위, 윤병세, 음해세력, 의사면허, 이사장, 이슬람국가, 이인수, 이종욱, 이한구, 이헌, 이혜훈, 인기투표, 인도적대북지원, 인도적지원, 인맥, 일반고, 일본증시, 임대차계약, 입각, 입양아, 입주기업, 자사고, 자유아시아방송, 자율형사립고, 장뱅상 플라세, 재닛 옐런, 재배치, 저성과자, 적대적행위, 정시, 제약, 조윤선, 존 케리, 종부세, 좌파, 주변국고려, 주사기재사용, 중국, 중국증시, 중앙은행, 중진, 지역일꾼, 직통전화, 진상규명, 총장, 최양호, 추석, 치킨게임, 칵테일악재, 코레일, 코스닥, 코스피, 크리스토퍼 힐, 토박이, 통신망, 통신선, 통일대박론, 통일대전, 통일부, 통제력, 투매, 투자심리, 특수부대, 파산, 판공비, 펠르랭, 평화회담, 포대, 폭락, 프랑스, 하원, 한국계, 한미연합군사훈련, 한반도핵위기, 합동대책반, 해체, 핵개발, 핵무기, 현역의원, 협력업체, 홍용표, 확성기, 확전, 횡령, 휴대폰, 휴전



[2016년 2월13일자(토)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美하원, 이틀만에 초스피드 '北제재'》

상원 통과 법안 받자마자 일사천리...오바마 16일쯤 서명

휴대폰·USB·무선통신기기 등 北에 유입시킬 법안도 발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3/2016021300219.html


◈중앙《"개성공단 자금 핵·미사일 개발에 쓴 자료 있다"》


홍용표 "공개할 수는 없어"

부품 수입계좌 단서 잡은 듯


"앞으로 모든 사태 북한 책임"

입주기업 대출금 상환 유예

http://news.joins.com/article/19561206


◈동아《영유아 위한 인도적 대북지원도 보류》

국제-국내 단체에 기금지원 중단

"비핵화 하기 전엔 관계개선 없다"

정부, 대북정책 원점서 재설정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213/76423284/1


◈경향《즉흥적이고, 통찰력 없고, 구호만 요란》

[뉴스분석-박근혜 정부 3년 '남북관계 단절' 원인 3가지]


'개성공단 운영보장 협약' 스스로 깨고

국제 정세 복잡한데 섣부른 '사드' 공식화

구체적 전략 없이 '통일대박론' 외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22212375&code=910303


◈한겨레《정부 "기업 피해규모 몰라"...개성공단 사전 대책 없었다》


합동대책반 꾸렸지만 현황 '깜깜'

대출상환·세금 유예 등 땜질 대책

뒤늦게 "1 대 1 맞춤형 지원팀"


남북경협보험 미가입 48곳 막막

협력업체 수천여곳 대책은 전무


※개성공단 피해 기업 우선지원 대책과 한계


[지원대책]

*남북협력기금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남북경협보험금 신속 지급

*기존 대출·보증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국책은행 긴급 경영안정자금 신속 지원

*민간은행에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만기 연장 등 협조 요청

*국세·지방세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계점]

*납부유예·만기연장 등 임시방편 대책 중심

*2013년 개성공단 중단 때와 다르지 않은 대책

*입주기업 124곳 중 76곳만 남북경협보험 가입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6개월 한시 조처

*생활안정자금 융자 1인당 600만원 불과

*수천개 협력업체 대책 전무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30154.html


◈한국《개성공단 닫아도 사드에만 입 여는 中》


왕이, 尹외교 '역할' 요구에

여전히 신중 대처만 되풀이

사드 문제 공식적으로 항의


美 제재안 하원 통과도 확실

오늘 백악관 송부 속전속결

http://www.hankookilbo.com/v/f352b59d267a41f0b2df51623e8e7b6f


◈서울《"사드 1개 포대 배치...주변국 고려 안 해"》

한·미 실무단 이르면 다음주 논의

국방부 "지역 선정 아직 안 돼

주민 안전·환경 영향 없도록"

美·中, 안보리 결의 논의 '속도'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213001017


◈세계《"중·러, 한국처럼 북 고강도 제재해야"》

세계일보 설립자 탄신·기원절 3주년 기념행사 개막

힐 前 미 차관보 인터뷰


한국정부 개성공단 중단

'강도 높은 조치' 긍정평가


"6자 당사국 적극 나서야

사드, 북 도발 막는 데 적절"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2/12/20160212003343.html


◈국민《"개성공단 돈, 北 핵·미사일 전용 자료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 밝혀

필요한 범위내 공개 검토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25982&code=11121400&sid1=pol


◈매일경제《北의 노림수, 개성發 남남갈등》

정치권·시민단체 北 의도된 전략 말려들어선 안돼..."단호한 대응" 한목소리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116976


◈한국경제《마이너스 금리 부메랑 '불신의 늪'에 빠진 중앙은행》

경기부양은커녕 금융시스템 위협 '逆효과'

은행株, 올 유럽 30%·美 20%·日 35% 폭락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21251521



■정치 TOP


◈조선《(이혜훈) "市를 요리할 줄 아는 중진" vs (조윤선) "40년 토박이, 서초의 딸"》

여기는 격전지 : 새누리 서초甲


이혜훈

-"종부세 문제 해결했듯이

-서초의 묵은 현안들도

-서울시장 만나 해결할 것"


조윤선

-"서초 백년대계 판가름하는 경선

-고속버스터미널 환경 개선하고

-턱없이 부족한 보육시설 늘릴 것"


김무성 대표의 처남 최양호

-"인기투표 아닌 지역일꾼 뽑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3/2016021300283.html


◈중앙《국방부 "사드 1개 포대(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발) 배치 논의 중...비용은 미국 부담"》

[개성공단 전면 중단]맞대응


"군사적 판단, 주변국 눈치 안 볼 것"

한국은 땅·기반시설만 제공 강조


한·미 실무협의 이르면 내주 시작

부지 조성되면 곧바로 배치될 듯

http://news.joins.com/article/19561188


◈동아《"北, 영변에 서울 본뜬 軍훈련시설...3년치 군량미 비축 지시"》

[남북 强대强 대치]군사긴장 고조

美 자유아시아방송 보도


남침 가정 시가전 등 훈련한 듯

인근엔 특수부대-기계군단 주둔


"김정은 작년부터 국제제재 대비

'올해 통일大戰 있을 것' 강연도"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212/76422882/1


◈경향《탈출구 안 보이는 '치킨게임'..."해법은 대화의 문 찾는 것"》

[개성공단 폐쇄]


한반도 신냉전

[1]'안전핀' 뽑힌 남북


안보리 제재·한미 연합군사훈련 등 공격적 대응 줄줄이 예고

대화 모멘텀 모두 사라져 박근혜 정부 동안 '충돌 위기' 상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303&artid=201602122207445


◈한겨레《남북 '불통의 시대'...우발충돌에도 확전 번질 위험 커졌다》

[개성공단 폐쇄]

통신선 48회선 모두 끊겨


동해 이어 서해 통신망 완전단절

충돌 가능성 높은데 통제력 상실

완충지대 사라져 안보손실 막대


서울외곽서 40㎞ 군사 요충지

공단 건설뒤 병력 10㎞ 물러나

정부 "북한군 재배치 등 대비"


※남북 직통전화 단절 현황

자료: 통일부


[판문점 경우 직통전화                                33회선]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자유의 집↔판문각) 간          5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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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지원용(서울↔평양)                              21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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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관제용(인천↔평양)                               2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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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당국간(서울↔평양)                               2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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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사무소용(서울↔개성)                             3회선


[판문점을 경유하지 않는 군 통신선                    15회선]

*군 상황실간 직통전화                                 9회선

(경의선 6회선 '05.8.15 설치, 동해선 3회선 '03.12.5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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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열차운행을 위한 직통전화                         6회선


※개성공단 조성 이후 북한군 전력 후방 이동

*공단지역 군부대 송악산 이북, 개풍군 등지로 배치


[개성공단]

├→ 62포병여단 : 240㎜ 방사포, 170㎜ 자주포

├→ 6사단 : 장갑차 부대

└→ 64사단 : '천마호전차' 부대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30150.html


◈한국《"현역 공천 탈락 24명 살생부" 說까지...뒤숭숭한 與》


이한구 위원장 물갈이 의지에

"공관위 1차 보고안 작성" 소문


공관위 "아직 평가 기준도 없는데

낙천자 명단 나오는 게 말이 되나"


SNS선 '저성과자 28명 명단' 돌기도

http://www.hankookilbo.com/v/d56c6175616d48c5885db10d9b909955



■사회 TOP


◈조선《30분만에 동난 설 기차표...67%(112만명)가 노쇼·당일취소》

[No-show

사라진 양심 '예약 부도']

<2부-11> 명절 '얌체 예약' 여전


-온라인 예약한 167만명 중

-54만명이 취소·발권 모두 안해

-58만명은 당일 돼서야 취소


쥐꼬리 위약금 손봐야

-막판 취소해도 최대 6000원

-독일·일본은 2만~3만원대


※올 설 연휴(2월 5~10일) 온라인 코레일 열차

예매 인원과 취소 현황


예매 후 당일 취소                       35%(58만7084명)

결제해놓고 발권 안 해 자동 취소(노쇼) 32.3%(54만565명)


총 예매 인원

167만3885명


※지난해 추석(9월 25~29일) 온라인 코레일 열차

예매 인원과 취소 현황


예매 후 당일 취소                     35%(47만1053명)

결제해놓고 발권 안 해 자동 취소(노쇼) 36%(48만1409명)


총 예매 인원

135만4410명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3/2016021300167.html


◈동아《서울대 합격, 외대부고(용인) 76명 1위...상산고(전북)는 정시 45명 최다》

작년 이어 올해도 자사고 강세


50위내 학교중 자사고가 13곳

수능중심 뽑은 정시에서 두드러져


일반고, 상위 20위내 1곳도 없어

서울 강남, 자사고-일반고 모두 우세


※2016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배출 상위권 고고   단위: 명

자료: 서울대,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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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지역│고교            │수시│정시│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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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용인외대부고    │  44│  32│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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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서울예고        │  74│   1│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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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서울과학고      │  70│   3│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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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대원외고        │  40│  29│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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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하나고          │  54│   5│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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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기│경기과학고      │  57│   0│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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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북│상산고          │   9│  45│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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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구│대구과학고      │  45│   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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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강원│민족사관고      │  35│   8│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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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세화고          │   8│  27│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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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산│한국과학영재학교│  34│   1│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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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울│대일외고        │  28│   5│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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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서울│명덕외고        │  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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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북│포항제철고      │  18│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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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서울│선화예고        │  27│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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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서울│한영외고        │  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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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서울│휘문고          │   4│  2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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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경기│안산동산고      │  1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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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서울│국악고          │  25│   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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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서울│중동고          │   9│  1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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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서울│현대고          │  1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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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울│숙명여고        │   5│  1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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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기│수지고          │   8│  1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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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경기│경기외고        │  16│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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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서울│단대부고        │   5│  1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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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대전│대전외고        │  1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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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경기│고양외고        │  1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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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서울│서울고          │  11│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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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서울│영동고          │   5│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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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광주│숭덕고          │   5│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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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울산│현대청운고      │   6│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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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경기│신성고          │   3│  1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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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경기│안양외고        │   7│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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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충남│한일고          │  12│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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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60212/76422806/1


◈경향《"세월호법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법"

이헌 부위원장의 어이없는 사퇴사》

사건 진상규명 성과 없는데

'조직내 음해세력' 거론하며

"명분없는 특조위 해체" 주장

여당 측 0명...조사 지체 우려


※이헌 부위원장 발언


"세월호 특조위의 역사적인 책임감을 잘 알고 있다." 2015년 8월18일 업무 개시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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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가) 위원장의 사조직화, 일부 별정직 공무원들의 이념·정치세력 연계 활동

등으로 특정 세력에 장악돼 정치기관화됐다." 2015년 11월18일 직원들에게 보낸 e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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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행적과 사생활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 당분간 부위원장 및

사무처장으로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며 거취 정리하겠다." 2015년 11월30일 전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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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위법한 최종결재권 행사 등으로 인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서의

권한을 침해당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절벽으로 변해버린 운동장 앞에

무기력한 상황이다." 2월12일 사퇴 기자간담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602122144465


◈한겨레《사망한 아버지가 판공비 쓰고 임대차 계약을 하다》

[커버스토리]수원대 총장 이인수 이야기


업무상 배임과 횡령, 배임수재 등

무려 40건 비리혐의 고발당해

검찰수사 받았지만 대부분 불기소

3년 연속 국감증인 채택도 무산

막강 인맥이 작용했다는 분석


'한겨레'는 이 총장 등이 2011년

감사원에 제출한 '확인서' 입수했다

증빙 없는 판공비 76건 지출 중

35건을 숨진 아버지에게 떠넘겼다

사망 뒤 지출한 판공비조차 있다


학교 돈 7500만원 빼돌려 소송 쓴

혐의만 수원지검에서 약식기소

수원지법은 사안 중대하다고 보고

이례적으로 이 총장 정식재판 회부

오는 15일에 첫 공판이 열린다


아버지 이종욱이 1977년 설립한

고운학원에서 수원대 역사 시작

차남 인수씨는 2006년 학원장으로

실세 노릇 하다 2009년 총장 취임

이사장인 부인과 함께 학교 지배


수원대 입장

"재판 성실히 임하고 결과 승복

2014년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은

규정미비와 착오에 따른 것

지금은 회계처리 투명하게 해

이인수 총장도 유감 표명"


수원대 사태 일지


2011년  6월│감사원 감사 통해 6건의 비리 적발 → 경기지방경찰청 수사요청(*이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내사종결)

2013년  7월│수원대 교수협의회, 이인수 수원대 총장 비리 의혹 자체조사 결과 발표

       10월│이 총장, 비리 의혹 제기한 교수 5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12월│수원대, 장경욱·손병돈 교수 등 2명 재임용 거부

2014년  1월│수원대, 총장 비리 의혹 제기한 배재흠·이상훈·이원영·이재익 교수 등 4명 파면

        2월│교육부, 수원대 감사 통해 33건 비리 적발 → 이 중 4건에 대해선 검찰 고발 또는 수사의뢰

        6월│참여연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추가 고발(김 의원 딸 수원대 교수 채용 대가로 이 총장의 국정감사 증언 제외 압력 행사 의혹)

        7월│수원대 교협·참여연대 등, 이 총장 횡령·배임 등 혐의로 추가 고발

       11월│서울중앙지검, '국감증인 불발 로비' 김 의원에 무혐의 처분, 법원 '수원대 비리의혹 제기 교수들 해직처분 부당' 1심 판결

       12월│수원지검, 명예훼손 피소 교수 5명에 무혐의 처분

2015년 11월│수원지검 특수부, 이 총장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12월│수원지법, 이 총장 정식재판 회부

2016년  1월│재임용 거부된 교수 2명,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파면처분 교수 4명은 1심 승소 후 현재 2심 계류 중)

    2월15일│수원지법, 이 총장의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첫 공판


※고운학원과 수원대학교 총장 일가 개인기업과의 관계도

자료: 정진후 정의당 의원실


[고운학원]

*전 이사장: 최서원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처,

TV조선 50억원 투자)


[TV조선]

*이인수 총장의 딸(이주연)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며느리


[수원대학교]

*총장: 이인수

(한국산업개발 대주주,

삼익유니버스 경영실권자,

고운문화재단 이사, 라비돌 지분 100% 소유)


[수원과학대학교]


[고운문화재단]

*이사장: 한광옥

*이사: 이인수, 박철수(수원과학대 총장)


[삼익유니버스]

*대표이사: 김종익(한국산업개발 감사)


[한국산업개발]

*대표이사: 최서원

*사내이사: 이인수


[라비돌]

*대표이사: 김주영(이인수와 고교 동창)

*상무이사: 이주한(이인수 아들)


[이한센트라]

*사내이사: 이주연(이인수 딸)


[서주] 홍천 골프장 개발회사

*지분구조: 라비돌 40%, 이주한 40%, 이주연 20%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0193.html


◈한국《개당 100원에 양심 판 의사...확인 8개월 걸린 보건당국》

'주사기 재사용 의심' 간염 101명 감염


환자 14명 "병원서 C형간염 걸렸다"

신고했지만 역학조사 제대로 안해

적발해도 시정명령 그쳐 처벌 미미


재사용 의심 기관 대상 현장조사

중대 위해 땐 의사면허 취소 추진

http://www.hankookilbo.com/v/2944582abee44077b049651bc478b2a3



■국제 TOP


◈조선《美·러, 시리아 내전 끝내기로...100만명에 식량지원》

17개국 참여 ISSG "1주일 안에 시리아內 전쟁 행위 중단" 합의


굶어죽는 사람 속출하는 지역에

인도적 지원도 즉각 개시하기로

NYT "처음으로 내전의 끝 보여"


유럽 가는 난민 줄어들 가능성

휴전땐 IS 격퇴에 戰力 집중될듯


※시리아에서 탈출한

난민 600만명은 어디에

자료:유엔난민기구(UNHCR)·각국 정부 자료


터키           230만명

레바논          90만

요르단          90만

사우디아라비아  35만

독일            30만

헝가리          30만

세르비아        20만

이라크          20만

이집트          10만

UAE             10만

스웨덴           8만

쿠웨이트         8만

카타르           3만

그리스           2만

네덜란드         2만

오스트리아       2만

캐나다           2만

불가리아       1.5만

아르메니아       1만

프랑스           1만


[시리아 내전 피해]


전쟁 기간

5년


국내 난민 수

600만명


국외 탈출 난민 수

600만명


부상자

190만명


사망자

47만명


5년간 인구 감소율

29.4%


국가 경제 손실

2500억달러


인구 대비 사상자율

11.5%


※시리아 내전 끝나면 IS격퇴엔 어떤 영향?


             [     IS      ↔     알누스라   

             (이슬람국가)]    (알카에다 계열)

                      

              합의 이행되면

          IS가 궁지 몰릴 수도


[시리아      국제적 지원그룹    [시리아 

알아사드   (ISSG)이 휴전 합의   국가연합

  정권]    ←───────→    (반군)]


러시아·이란           미국 등 서방 연합군·쿠르드·사우디 등 아랍연합군·터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3/2016021300197.html


◈중앙《케리 "시리아 내전 1주일내 중단" (국내외 난민) 1000만 명 눈물 멈출까》

[시리아 5년 만의 평화 첫 단추]


미국·러시아 등 17개국 합의

"장기 휴전 위한 유엔 대책위 구성"

휴전 아닌 적대적 행위 중단 한계

IS·알누스라 전선 등엔 계속 공습

http://news.joins.com/article/19561168


◈동아《"어릴때 돌려보낼까봐 한국어 안배웠다"》

한국 입양아론 두번째 佛 내각 입각한 장뱅상 플라세 개혁장관


한국명 '권오복'...7세때 佛 입양

한때 외면한 모국, 딸 낳은뒤 관심

http://news.donga.com/3/all/20160212/76422603/1


◈경향《기름값 떨어지니...

밥그릇 떨어지는 에너지기업》

셸 이달 1만명 감원계획·BP는 4000명 등 '직원들 직격탄'

셰일가스 덕에 신바람나던 미국 군소 회사도 줄줄이 파산


※지난 1년간 국제유가 추이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

서부 텍사스유(WTI) 배럴당 거래가격] 단위:달러


2월11일 26.21


[영국 런던 상업거래소

브렌트유 배럴당 거래가격] 단위:달러


2월11일 30.0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602122025595


◈한겨레《북핵과 평화회담을 맞바꾸자》

[정문태의 제3의 눈]

(62) 한반도 핵위기


미국은 1950년대 대북 핵공격 기획

1990년대까지 모의 핵공격 훈련

처음부터 북핵 본질은 미국 향해

해결책도 미국과의 협상일 수밖에


상대는 파멸적 핵무기 들이대는데

스피커와 개성공단 문닫기로 대응

정부 외교·안보정책 모조리 실패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용서 구해야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30187.html


◈한국《佛 올랑드 '좌파 껴안기'

지지율 반전 승부수》

부분 개각 단행...한국계 플라세 국가개혁 장관 임명


좌파 정당서 4명 내각 입성...첫 한국계 장관 펠르랭 퇴진

http://www.hankookilbo.com/v/f668ca45cdf742218f870c5cc179260f



■경제 TOP


◈조선《코스닥 '검은 금요일'...제약·바이오株 추락》


글로벌 惡材·中증시 불안감 겹쳐

어제 6% 급락...장중 600 붕괴

4년6개월 만에 '서킷 브레이커'


코스닥 시총 상위 10위 내

제약·바이오株 10% 넘게 폭락

대장주 셀트리온 11.7% 떨어져

남북경협 관련株도 큰폭 하락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급락할 때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전날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최초 발동된다.


※코스닥 지수 추이


2015년

2월 12일 602.24

7월 21일 788.13

2016년

2월 12일 608.45


※12일 코스닥 주요 업종별 등락률


제약   -10.3%

음식료  -8.2

제조    -7.3

화학    -7.1

인터넷  -6.9

금속    -3.0

금융    -2.6


자료: 한국거래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3/2016021300067.html


◈중앙《일본 증시 올해 21% 급락

금값은 하루 4.5% 치솟아》

[요동치는 글로벌 금융]


유가는 13년 만의 최저 26달러대

일주일 쉰 중국 증시에 관심 쏠려


※약세장 들어선 아시아 주요국 증시

단위:%, 올 들어 주가 등락률

*일본·홍콩은 12일까지, 중국은 5일까지 기준


일본 닛케이 -21.44

중국 상하이 -21.92

홍콩 H지수  -22.31


자료:블룸버그

http://news.joins.com/article/19561194


◈동아《場 이끌던 바이오-제약株 투매 '코스닥 패닉'》

연일 휘청거리는 주식시장


옐런 "美 마이너스 금리 배제 안해"

엔화로 자금이동...日증시 대폭락


"코스피 1800선 무너질 가능성

내달 美FOMC-中양회 본후 투자를"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5인의 올 1분기(1~3월) 코스피 진단   가나다순.


[김영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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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주가 최저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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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변수

국내 기업 실적

주요 선진국의 정책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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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전략

우량주 외 주식은 과감히 처분.


[이상화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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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주가 최저점 :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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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변수

산유국의 감산 합의 가능성

미국 중국 EU의 정책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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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전략

당분간 지켜보며 지수 바닥 확인.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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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주가 최저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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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변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국내외 경제지표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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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전략

저가 매수 전략은 위험.

실적 우수한 대형주에 주목.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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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주가 최저점 :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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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변수

3월 미국 FOMC와 금리 인상 속도

중국 정부의 정책(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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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전략

3월 이후 투자 타이밍 고려.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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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주가 최저점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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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변수

국제 유가 반등

엔화 약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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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전략

공포에 휩쓸린 매도 자제.

http://news.donga.com/3/all/20160212/76422729/1


◈경향《'마이너스 금리병' 신음...유럽 은행이 심상찮다》

도이체방크 등 주요 은행 주가 줄줄이 폭락, 수익률 악화

'돈 풀어 투자 확대' 실패...'제2 리먼 브러더스 사태' 경고


※세계 주요 은행들의 주가 하락

*2015년 12월31일 대비 2016년 2월11일 변동률


 크레디트스위스(스위스)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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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체방크(독일)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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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에테제네랄(프랑스)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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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크오브아메리카(미국)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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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클레이스(영국)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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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더드차타드(영국)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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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P파리바(프랑스)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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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탄데르(스페인)    

        ↓23.2%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2122032185&code=920100&med=khan


◈한겨레《금융위기 재발하나...공포 휩싸인 투자자들 '손털기'》

[확산되는 금융시장 혼란]


일 닛케이지수 1만5000선 무너져

주요국 증시 올 10% 이상 하락

안전자산 선호로 국채금리도 '뚝'

경기침체 '늪' 우려에 투자심리 급랭


일본 등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

되레 위기관리능력 회의론 '역풍'


미 연준 옐런 의장

"마이너스 금리 다시 검토"


※올해 주요국 증시 지수 하락률

자료: 블룸버그 (단위: %)


미국 다우존스 산업평균 ↓10.69

독일 DAX               ↓18.52

영국 FTSE 100          ↓11.30

중국 상하이 종합       ↓21.92

일본 닛케이 225        ↓21.44

한국 코스피            ↓ 6.43


*미국·유럽은 2월11일 현재, 중국은 2월5일 현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0168.html


◈한국《유럽·북한發 '칵테일 악재'에 무너진 코스닥》


4년6개월 만에 서킷브레이커 발동

이틀간 무려 10.99%나 떨어져


글로벌 불안 탓 안전자산 선호 확산

리스크 민감한 코스닥 집중 포격

다음 달까지 변동성 클 듯


※코스닥시장 서킷브레이커 발동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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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23일미국 증시 악화 및 테마주의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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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16일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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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23일                              

- - - - - - - -│글로벌 금융위기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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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8일미국 신용등급 하향 충격 및    

- - - - - - - -│세계경제 둔화 우려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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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거래소


※서킷브레이커 : 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코스피 혹은 코스닥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15% 이상 급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각각 1, 2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20분씩 거래를 중단한다. 이후 10분간은 동기호가 단일가 매매로 장이 재개된다. 20% 이상 급락하면 3단계가 발동돼 당일 장이 종료된다.

http://www.hankookilbo.com/v/73a64eb7f9c94dd69164c3fde5d7ba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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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제정책, 97년 외환위기, DJ, ESS, IAEA, IMF, IRP, lg화학, SoC, YS, 강경식, 강남구청, 강남재건축, 개인연금, 게오르기에바, 경기 동북부, 경기부양, 경상성장률, 경제법안, 경제비상사태, 경제성장률, 경제제재, 경제활성화법안, 고등교육기관졸업자, 골든타임, 공장유치, 공학, 교통방해, 교통방해죄, 구제금융, 국가비상사태, 국가전략특구, 국무조정실, 국제유가, 국회법, 국회의장, 규제완화, 규제프리존, 금품비리, 기술사용료, 긴급명령권, 긴급재정명령, 김대중, 김무성, 김부겸, 김영삼, 김인호, 김정순, 김정은, 김척수, 내수시장, 노동법, 농업진흥지역, 뉴스테이, 대법원, 대졸이상 취업자, 대통령, 대학유치, 댓글팀, 동두천, 드론, 디딤돌대출, 명지퀸덤, 몽골, 무인차, 문병호, 문재인, 물가, 물가연동성장률, 미국, 미국 대선, 미래세대, 박근혜, 반기문, 밥그릇챙기기, 보코바, 부당할인율, 부동산,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의원, 부산한독기업인협회, 북핵, 불법도로시위, 불법시위, 비례대표, 비주류, 삼권분립, 상향식공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 석유수출금지, 선거구획정, 세월호특조위, 소비자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수도권공장규제, 수도권규제, 승조원, 신연희, 실버푸어, 안철수, 야당, 에너지저장장치, 여권, 여성, 여성가족부, 여성기업인, 여성취업자, 여초현상, 연기금, 연천, 영웅엄마, 외국인우수인력, 유성엽, 유신, 유엔사무총장, 유족, 윤상현, 이란, 이민, 이주영, 이주환, 인구, 인구가족부, 일본식불황, 일자리, 임금인상률, 입법권, 장기불황, 재경위, 쟁점법안, 저물가, 저유가, 저출산, 정세균, 정의화, 주식형펀드, 중국, 중도금집단대출, 지역전략산업, 지역전문가, 직권상정, 청와대, 최형욱, 출산지원, 취업, 취업률, 취업시장, 취업연결전공, 치킨게임, 카슨, 케리, 클라크, 탈당, 통계함정, 특혜공법발주, 포천, 푸시치, 피오리나, 하도급, 한국은행, 할인분양, 해외생산단지, 핵개발, 헬스케어, 현기환, 황주홍


[2015년 12월17일자(목)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物價 띄우기...건국 후 처음 목표됐다》

2016년 경제정책 발표


"일본식 장기 불황 진입 막자"

내년 물가 2%까지 올리기로

14개 市·道에 '규제 프리존'


※2015~2016년 경제 전망 *전년동기비


[경제성장률

(GDP, %)]

2014년 3.3

2015년 2.7

2016년(전망) 3.1%


[소비자물가

상승률(%)]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전망) 1.5%


자료: 기획재정부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7/2015121700217.html


◈중앙《'아기 울음(인구 300만 명째 아이)' 전국 생중계하는 몽골》

[인구 5000만 지키자]


대통령이 직접 축하, 자녀 넷 낳으면 '영웅엄마' 훈장

헌법엔 출산지원 명시..."한국도 제1 정책 목표 돼야"

http://news.joins.com/article/19261428?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수도권 공장규제 등 '5大 빗장' 푼다》

정부 '2016 경제정책 방향' 확정


[1] 경기 동북부 규제 대상 제외

[2] 중국 등 해외생산단지 개발

[3] 외국인 우수인력 유입 확대

[4] 농지 10만ha에도 임대주택

[5] 물가잡기→적정 수준 띄우기

http://news.donga.com/3/all/20151217/75408496/1


◈경향《대통령의 '변칙'에

국회의장(정의화)의 '원칙'》

여권 직권상정 압박에 "국가 비상사태 아냐"


쟁점법안 상정 거부 뜻 분명히

선거구 획정엔 "연말" 재확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512162257395


◈한겨레《수도권 규제 풀고 연기금 동원

정부의 '위험한 경기 띄우기'》

내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포천·연천 등 규제 예외지역 검토

지방 14개 시·도에는 '규제프리존'

연기금, 부동산·SOC 투자확대도


※새해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규제 완화]

*경기 동북부 등 수도권 내 낙후지역 규제 완화

*지방 14개 시·도별 '규제 프리존' 설치


[내수·수출 활성화]

*국민연금 등 국내 부동산 투자 확대

*단통법 대폭 개편 추진

*화장품-식료품 등 5대 소비재 수출 유망 품목 육성


[거시정책]

*저물가 탈피 추진

*한국전력 등 공기업 국내 투자 확대


자료: 기획재정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2279.html


◈한국《鄭의장·여권 '경제법안 직권상정' 정면충돌》


鄭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 아냐

靑의 요구는 초법적 발상" 거부


與, 긴급명령권 거론 재차 압박

'심사기일 지정 촉구' 결의문 전달

鄭의장 집무실 박차고 나가기도

http://www.hankookilbo.com/v/90d1927e6a7742f795652f481d17757c


◈서울《입법 비상 與, 긴급재정명령 검토》

김무성 쟁점법안 연내 통과 총력

朴대통령 "법안 처리가 정치개혁"

鄭의장 "직권상정 못 한다" 거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217001009


◈세계《朴대통령 "미래세대에 죄짓지 말자"

鄭의장 "경제 비상사태는 아니다"》

쟁점법안 처리 놓고 정면충돌

김무성 "긴급재정명령 검토"

鄭의장 직권상정 거부 재확인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16/20151216003740.html


◈국민《靑-국회의장 '입법권' 충돌》

靑 직권상정 요구에 鄭의장 단호히 거부


"지금 국가비상사태 아냐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

선거구 연말쯤 직권상정"

김무성 "긴급명령 검토"

文 "鄭의장이 국회 지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61134&code=11121600&sid1=pol


◈매일경제《밤에도 드론(전남) 날고 도로엔 무인차(대구) 씽씽》

2016 경제정책방향...수도권 뺀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 설치


※2016년 경제전망(단위=%·억달러)


[실질성장률]

2015년 2.7

2016년 3.1


[경상성장률]

2015년 5.0

2016년 4.5


[소비자물가]

2015년 0.7

2016년 1.5


[경상수지]

2015년 1,120

2016년 980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187062


◈한국경제《연천·동두천·포천 '수도권 규제' 풀린다》

2016 경제정책 방향


공장·대학 유치 길 열려

주식형펀드 수수료 인하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구분 │낙후도 순위│면적 대비 공장용지 비율

─────────────────────

 연천    1위              1.3%       

─────────────────────

 양평    2위              2.1%       

─────────────────────

 가평    3위              1.4%       

─────────────────────

동두천    4위              6.1%       

─────────────────────

 여주    5위              3.3%       

─────────────────────

자료:한국개발연구원(KDI)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21664921&intype=1


◈부산《부산도시공사 '특혜 공법 발주' 사실로》

기술사용료 조항 꼼수로

5년간 '부적절한 하도급'

국무조정실 조사서 적발

도시공사 "자료 공개 불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17000106



■정치 TOP


◈조선《"DJ께 전화하세요" IMF(1997년 구제금융) 3일前까지 건의...YS, 끝내 안했다》

"朴대통령, 野 설득해야 경제·노동법 활로 생긴다"


강경식 前부총리

-"野당수 DJ와 통화하라했지만

-YS는 '아쉬운 말' 결국 못해"


김인호 前수석

-"DJ에 강력하게 설득했다면

-금융개혁法 통과됐을 수도"


정세균 당시 재경위 野간사

-"진심 담아 반복해서 부탁 땐

-野도 그 뜻 존중하려고 노력"


전문가들 "압박보다 대화를"

-"대통령, 위기의 순간일수록

-靑 불러 밥도 먹고 차도 마셔야"


※IMF 직전과 현재의 정치·경제 상황 비교


[야당 대표]

*1997년 11월 :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

*2015년 12월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 - - - - - - - - - - - - - - - - - - -

[경제 상황]

*1997년 11월 : 기업 부채 비율 급등, 중국의 추격, 동남아 금융위기 발발

*2015년 12월 : 가계 부채 증가, 중국의 추월, 미국 금리 인상 임박

- - - - - - - - - - - - - - - - - - - - -

[핵심 구조 개혁 법안]

*1997년 11월 : 노동관계법, 금융개혁법

*2015년 12월 : 노동개혁 5법, 경제활성화 2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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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1997년 11월 : 노동법 날치기 처리했다가 철회, 금융개혁법은 야당 반대로 무산

*2015년 12월 : 야당 반대로 국회 처리 지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7/2015121700204.html


◈중앙《(정의화) "경제 상황 비상사태 아니다"》

[청와대·국회의장 정면충돌]

정의화, 경제법안 직권상정 거부


"경제 어렵지만 의장은 법 따라야

청와대에 법 근거 찾아달라 부탁"

법전 들고 나와 국회법 조항 읽어


"현기환 '국회 밥그릇 챙기기' 표현

저속할 뿐 아니라 합당하지도 않아"

http://news.joins.com/article/19261406?cloc=joongang|home|newslist1


(김무성) "대통령 긴급 재정명령 검토"》

[청와대·국회의장 정면충돌]

직권상정 거부에 뒤집힌 여권


윤상현 "의장만 살고 국회 죽이나"

야당 "비상사태 거론, 독재시대냐"


박 대통령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아"

경제회의서 '태산이…' 시조 읊기도

http://news.joins.com/article/19261422


◈동아《전남 드론-강원 헬스케어...14개 시도에 '규제 프리존'》

[2016 경제정책방향]

규제 개혁


지역 전략산업 지원 '선택과 집중'

농업진흥지역 23년만에 대폭 해제


수도권 핵심규제 손안대 효과 의문

국회 거쳐야...입법과정 진통 예고


※5대 핵심 정책의 주요 내용


[규제 완화]

*주요 내용

-'규제 프리 존'을 도입해 전략산업을 추진하는 14개 시도(수도권 제외)에 대해 핵심 규제 완화

-경기 동북부 수도권 규제 완화

*향후 취해야 할 조치

-규제 프리 존은 특별법 제정 필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

-규제 프리 존 진척도에 따라 경기 동북부 지역 수도권 규제 완화 속도 결정


[신산업 정책]

*주요 내용

-국내산업 핵심가치 위주로 고도화

-해외 이전 기업 지원 강화

*향후 취해야 할 조치

-정부의 정책자금 및 연구개발(R&D) 지원은 세법 개정 필요

-고용감소 우려 고려해 해외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수준은 입법 과정 통해 구체화


[이민 공론화]

*주요 내용

-이민 컨트롤타워 설치

-고급 해외 인재 유치

*향후 취해야 할 조치

-이민청 설치는 정부조직법 개정 필요


[농지 해제]

*주요 내용

-농업진흥지역 10만 ha 해제 및 규제 완화

*향후 취해야 할 조치

-농지법 시행령 개정 필요


[적극적 물가관리]

*주요 내용

-실질 및 경상성장률 병행 관리

-적정 경제성장률 관리 위해 적절한 거시정책 조합 활용

*향후 취해야 할 조치

-법, 시행령 개정 필요 없음


※'규제 프리 존' 14개 시도별 전략사업 선정 결과


[세종]

*에너지IoT(사물인터넷)


[대전]

*첨단센서

*유전자의약


[충남]

*태양광

*수쇼연료전지

자동차 부품


[충북]

*바이오의약

화장품


[강원]

*스마트 헬스케어

*관광


[대구]

*자율주행자동차

*IoT기반 웰니스산업


[경북]

*스마트기기

*타이타늄


[부산]

*해양관광

*IoT융합도시기반서비스


[울산]

*친환경자동차

(부생수소 이용)

*3D프린팅


[경남]

*지능형기계

*항공산업(항공부품인증)


[광주]

*친환경자동차

(수소융합스테이션)

*에너지신산업

(전력변환, 저장)


[전남]

*에너지신산업(전력SI, 화학소재)

*드론


[전북]

*탄소산업

*농생명


[제주]

*스마트관광

*전기차 인프라

http://news.donga.com/3/all/20151217/75408621/1


◈경향《문재인 "비례대표 포함 상향식 공천으로"》

비주류 수습책 거절 정면돌파..."안 탈당, 국민에 사과"

문병호·유성엽·황주홍 "오늘 탈당"...김부겸은 "잔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512162232525


◈한겨레《박대통령 10여일새 4차례 '국회탓'

당·청, 정의화 의장 전방위 압박》

[삼권분립 무시하는 박대통령]


박, 어제 또 쟁점법안 직권상정 주문


※박근혜 대통령, 정의화 국회의장 발언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다.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 - - - - - - - - - - - - - - - - - -

"일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의 잃어버린 시간, 인생을 누가 보상할 수 있겠는가. 미래세대에게 죄짓지 말고 지금이라도 (경제활성화 법안을) 실행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

16일 기자간담회


"국가 비상사태에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 나는 동의할 수 없다."

- - - - - - - - - - - - - - - - - - -

"유권자들이 참정권을 심대하고 훼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4월 총선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입법 비상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선거구 획정안 직권상정에) 국회의원 밥그릇 챙긴다는 표현은 아주 저속하고, 그런 표현은 합당하지 않다."


정의화 국회의장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22282.html


◈한국《밀어붙이는 靑·與 vs 맞받아치는 鄭·野...복잡·미묘한 전선》

[鄭의장·여권 직권상정 정면충돌]


與, 긴급명령권 거론 鄭 무한 압박

靑선 "검토 안해" 선긋기 불구

野 "유신 부활...정부가 위기 책임"

치열한 신경전 속 문제 갈수록 꼬여

與 일각 "막판 타결" 실낱 희망도

http://www.hankookilbo.com/v/e2c92d5fb1a74257bc3c6759c5915ef7


◈부산《전직 시의원 3인방 "앞으로"》

최형욱·이주환·김척수 씨

예비후보 첫날 등록

'지역전문가' 표방 출사표

현역·거물 '이중고' 넘어야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17000087



■사회 TOP


◈조선《大法 "불법 도로시위는 교통방해" 잇단 엄벌》

2심 無罪 판결 계속 뒤집어


도로 점거 시간 짧아도

교통체증 심각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해야" 유죄 판결


불법시위엔 책임 묻겠다는

大法의 의지 담긴 듯


※교통방해죄 : 도로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처벌한다. 집회 신고를 어기고 도심 도로를 점거하는 불법 시위대는 집시법 위반죄와 더불어 일반교통방해죄(형법 185조)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법정형(法定刑)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7/2015121700329.html


◈중앙《"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인구 5000만 넘어야

내수시장 제대로 돌아"》

[인구 5000만 지키자]

연중기획 <1부>저출산의 재앙

[3]국가 제1 어젠다로


전문가 110인에게 물어보니

-저출산은 국가 존립 비상사태

-정부 정책 42점, 이전보다 미흡

-여성가족부→인구가족부 확대를

http://news.joins.com/article/19261417?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대졸이상 취업자 27% 1년내 그만둬》

[불안정한 취업에...'실버 푸어' 우려에...통계에 비친 '한숨 한국']


작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조사


전체 취업률 67%...2년째 하락

여성 취업자수, 처음으로 남성 추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단위: %

괄호는 증감률.


[교육대]

2013년 76.4

2014년 79.0(2.6)


[일반대학원]

2013년 78.5

2014년 77.5(-1.0)


[산업대]

2013년 73.2

2014년 70.2(-3.0)


[전문대]

2013년 67.9

2014년 67.8(-0.1)


[고등교육기관 전체]

2013년 67.4

2014년 67.0(-0.4)


[4년제 일반대]

2013년 64.8

2014년 64.5(-0.3)


※2014년 고등교육기관 학제별 유지취업률 단위: %


[일반대학원]

1차(취업 후 3개월) 96.1

2차(취업 후 6개월) 93.8

3차(취업 후 9개월) 89.3

4차(취업 후 12개월) 87.9


[4년제 일반대]

1차(취업 후 3개월) 90.0

2차(취업 후 6개월) 84.6

3차(취업 후 9개월) 78.0

4차(취업 후 12개월) 74.4


[고등교육기관 전체]

1차(취업 후 3개월) 89.3

2차(취업 후 6개월) 83.6

3차(취업 후 9개월) 76.9

4차(취업 후 12개월) 73.1


[전문대]

1차(취업 후 3개월) 86.9

2차(취업 후 6개월) 80.0

3차(취업 후 9개월) 72.4

4차(취업 후 12개월) 67.8


자료: 교육부

http://news.donga.com/3/all/20151217/75408694/1


◈경향《신연희(강남구청장) "전 직원 강남구청 주장 홍보하라" 훈시》

당일 강남구 공무원 추정 ID, 관련기사에 61개 댓글

서울시, 명예훼손·정치 중립 위배 등 검찰 수사 의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512170600065


◈한겨레《"아직 죽은 자식 못본 부모도 많다" 하소연에 울음바다》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 마지막날]


유족들, 특조위 분발 촉구

이주영 전 장관 허술한 신문에

"특조위원, 준비한 것도 못읽냐" 항의

"학생들 철없이 안내려와"

승조원 증언은 가슴에 대못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2190.html


◈한국《대졸 취업시장서도 '여초(女超) 현상'》

여성 취업자 수, 남성 첫 추월

취업률은 남성 앞서지만 격차 줄어

공학 등 취업 연결 전공도 다양해져

"통계 함정 우려...일자리 질 봐야"


※여성취업률이 높은 전공 현황 (단위:명)

─────────────────────────

구분│  전문대학  │   대학   │    일반대학원    

─────────────────────────

  1 │    간호    │  치의학  │      간호학      

─────────────────────────

  2 │  유아교육  │  한의학  │      치의학      

─────────────────────────

  3 │유럽·기타어│   의학   │  건축·설비공학  

─────────────────────────

  4 │  특수교육  │  간호학  │       의학       

─────────────────────────

  5 │    재활    │  재활학  │    자연계 교육   

─────────────────────────

  6 │    보건    │초등교육학│     기계공학     

─────────────────────────

  7 │    비서    │ 전기공학 │전산학·컴퓨터공학

─────────────────────────

  8 │    토목    │유아교육학│  정보·통신공학  

─────────────────────────

*졸업자 100명 이상인 전공대상

<자료:교육부>

http://www.hankookilbo.com/v/5c7a09a268cc47b6b5b2e4b3065f0f2e


◈부산《명지퀸덤 할인분양, 은행 간부 10억대 금품비리》

부당 할인율 묵인 대가 받아

외제차·명품시계도 수수

업체, 800세대 250억 챙겨

분양업체 대표 등 3명 구속


명지퀸덤아파트 할인 분양 관련 부패 구조


*[KB국민은행(대주단 대표은행)] [시행사(부도)] : PF대출


*[KB국민은행(대주단 대표은행)] [할인분양업자(250억 원 수익)] : 담당간부 등 3명에 약 10억 원 금품 로비

*[할인분양업자(250억 원 수익)] [할인 수분양자] : 할인분양


*[KB국민은행(대주단 대표은행)] [할인분양업자(250억 원 수익)] : PF채권 회수 위해서 할인분양 의뢰. 할인분양률 유지 묵인

*[할인분양업자(250억 원 수익)] [할인 수분양자] : 할인분양가+α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17000117



■국제 TOP


◈조선《"가장 골치아픈 직업"...첫 女性 유엔 총장 나오나》

193개 회원국에 총장후보 추천 요청...선출 절차 돌입


역대 사무총장 8명 다 남성

"이제 여성총장 나와야" 중론


임기 1년 남은 반기문 총장

과중한 업무 일상 공개하며

"TV쇼 대결로 후임자 뽑자"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게오르기에바 EU 부위원장

*푸시치 크로아티아 부총리

*클라크 UNDP 총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7/2015121700362.html


◈중앙《석유 수출금지 풀리는 미국, 저유가 치킨게임 뛰어들까》

[하락 압박 받는 국제유가]


공화·민주당, 40년 만에 해제 합의

석유업계 "일자리 창출에 도움"

백악관도 반대 입장 표명 안 해

OPEC "유가에 영향 못 미칠 것"


IAEA "이란 핵무기 개발 중단" 결론

원유 증산 땐 유가 더 떨어질 듯


※추락하는 유가 단위:배럴당 달러. 두바이유 기준


12월 4일 38.93 ─ OPEC 감산 합의 실패

12월 16일 31.87 ─ 미 여야, 원유 수출 금지 해제 합의


자료: 블룸버그

http://news.joins.com/article/19261425?cloc=joongang|home|newslist2


◈동아《핵개발 의혹 벗어난 이란 "원유수출 2배로"...低유가 가속》

IAEA '이란 핵개발 중단' 확인


이란 "핵합의안 2~3주내 이행"

외신 "내달 중순 제재 해제 전망"


세계 석유시장 이란發 쇼크 예고

http://news.donga.com/3/all/20151217/75408452/1


◈경향《IAEA(국제원자력기구) "이란, 2009년 이후 핵개발 중단"》

'핵무기 의혹' 조사 종료...내달 '경제제재 해제' 예상

케리 미 국무 "핵합의 완전한 이행·검증 기준 맞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512162149425


◈한겨레《IAEA, 이란 핵조사 종료..."2009년 이후 핵개발 증거없다"》

이란핵 13년간 마찰 일단락 결의

이란 "경제제재 무효화하는 것"

과거 핵개발 의혹 덮어 '논란'

미 관료 "북한에 협상 신호줄것"

케리 "핵합의 이행 검증에 초점"


※이란 핵협상 일지

──────────────────────────────────

2002년 8월│이란 반정부 단체, 나탄즈에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 첫 폭로

──────────────────────────────────

2003년 6월│IAEA "이란, 핵 활동 보고 의무 불이행"

──────────────────────────────────

      11월│이란, 우라늄 농축 유예 및 IAEA 핵사찰 허용

──────────────────────────────────

              │반서방 강경보수파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정부 출범

2005년 8월│────────────────────────────

              │이스파한 시설에서 '평화적 목적' 우라늄 농축 재개 발표

──────────────────────────────────

2006년 1월│이란, IAEA 나탄즈 핵시설 봉인 해제

──────────────────────────────────

2006년 4월│이란 "시험용 저농축 우라늄 추출"

──────────────────────────────────

2006년12월│유엔 안보리, 1차 제재 결의

──────────────────────────────────

               │유엔 안보리, 2차 제재 결의

2007년 3월│────────────────────────────

               │핵 활동 관련 품목 금수 및 자산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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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유엔 안보리, 3차 제재 결의

──────────────────────────────────

2009년11월│이란 "우라늄 농축시설 10곳 추가 증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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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유엔 안보리, 4차 제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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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11월│IAEA "이란 핵무기 개발 작업 의심" 보고

──────────────────────────────────

2013년 8월│중도파 로하니 정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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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1월│3차 P5+1 협상에서 합의안 도출

──────────────────────────────────

              │미국, 이란 동결자금 28억달러 해제

2014년 7월│────────────────────────────

              │IAEA, 20% 농축 우라늄 절반 희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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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이란-주요 6개국 핵협상 최종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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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2월│IAEA, 이란 핵 의혹 공식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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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22214.html


◈한국《IAEA, 이란 핵 조사 13년 만에 종료...북핵만 남았다》

2009년 이후 핵무기 개발 중단 결론

이란, 제재 해제일 앞당기기 위해

"2, 3주 내 해제 조건 이행" 공언

이란산 원유 유가 하락 최대 변수로

http://www.hankookilbo.com/v/ab6ba2f2ee8545918d9bf1df6e3c3fe7


◈부산《미 대선 TV토론에 북한 문제 질문 첫 등장》

CNN 공화당 5차 토론

피오리나·카슨 후보

"경제 제재" 필요성 주장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51217000051



■경제 TOP


◈조선《'규제 프리존' 도입...드론(전남)·무인車(대구), 지역별 전략산업으로》

14개 시·도별 전략산업 선정 중점 육성키로


日의 '국가전략특구' 벤치마킹

-해당지역 전략산업의 장애물

-덩어리 규제 한방에 철폐

-야당이 줄곧 반대해온

-의료·관광분야 대거 포함


"의도 좋지만 성공여부 지켜봐야"

-내년 6월 특별법 통과가 관건

-총선 앞두고 지자체 갈등 우려

-'나눠주기식 분산' 경쟁력 저하


※규제 프리존(free zone) : 시·도별로 2개씩 선정한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입지·업종·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걷어내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 대구에서는 무인차(無人車)의 시내 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충북에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주는 방식이다. 중앙 정부는 지역별 전략 산업에 대해 재정·세제·금융을 종합 지원한다.


※규제 프리존이 적용되는 시도별 전략 산업


세종

-에너지IoT


대전

-첨단센서

-유전자의약


충남

-태양광

-수소차 부품


충북

-바이오의약

-화장품


강원

-스마트헬스케어

-관광


대구

-자율주행자동차

-IoT 기반 웰니스 산업


경북

-스마트기기

-타이타늄


부산

-해양관광

-IoT 융합 도시 기반 서비스


울산

-친환경자동차

-3D 프린팅


경남

-지능형 기계

-항공


제주

-스마트관광

-전기차 인프라


광주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신산업


전남

-에너지신산업

-드론


전북

-탄소섬유

-농생명


자료: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한국 규제 프리존과 일본 국가전략특구 비교


[추진 체계]

*한국 :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철폐 건의를 받아 중앙 정부가 심의 의결

*일본 : 총리(내각부)가 국가전략특구 회의를 통해 의결 후 시행


[시행 지역]

*한국 : 수도권 제외한 14개 시도

*일본 : 도쿄 등 6개 지역


[지원 범위]

*한국 : 규제 철폐와 재정·세제 지원 병행

*일본 : 규제 철폐에 중점


[대상 분야]

*한국 : 에너지신산업·드론·무인차·의료 등 다양한 신산업

*일본 : 농업·도시재생·의료·창업 등으로 제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6/2015121604257.html


◈중앙《중도금 집단대출 제동...강남재건축 발목 잡을 수도》

[2016 경제정책 방향]


1인당 3억원 초과, 2건 넘을 땐 정부 보증 제한

기재부 "실수요자 중심 중도금 대출 정착 기대"

중산층 겨냥 '뉴스테이' 5만 가구 부지 확정


※중도금 집단대출 추이

단위:원


2011년 25조4000억

2012년 27조2000억

2013년 29조4000억

2014년 32조5000억

2015년(9월말) 41조6000억


자료:금융위원회

http://news.joins.com/article/19261263?cloc=joongang|home|newslist3


◈동아《보증한도-횟수 제한(1인당 3억원-2회 안팎 검토)...중도금 대출도 조인다》

2016 경제정책방향 [금융]


IRP계좌 1억을 개인연금으로 바꾸면

은퇴자 세금부담 30~40% 줄어


집 상속 받았거나 매매경험 있어도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3억짜리 살 때 대출한도 3200만원↑


※내년에 달라지는 금융 분야 정책 주요 내용


[채무 관련 지원]

*채무자 소득 고려해 채무 감면 폭 조정하는 등 맞춤형 지원 실시

*구조조정 기업의 협력업체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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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배구조 개선]

*배당 관련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마련

*주요 연기금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모범규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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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 경쟁 촉진]

*인터넷 전문은행 최저자본금 규제 완화(1000억 원→250억 원)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 완화(보유 허용 한도 10%→50%로 확대)

*일반 손해보험만 취급하는 신규 보험사 설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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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 강화]

*1인당 보증 한도 및 보증 이용 건수 제한

- - - - - - - - - - - - - - - - - - - - - -

[소비자 친화적으로 제도 개편]

*'저축의 날'을 '금융의 날(저축투자의 날)'로 확대 개편

*야간, 휴일 등 탄력적 은행 영업 적극 장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병의원이 진료비 명세를 직접 보험사에 보낼 수 있도록 허용)

*자본거래 신고 의무 대폭 축소

(2000달러→50만 달러 초과 거래 중 일부)

*증권사 및 보험사에 외국환 업무 전면 허용

*중국 내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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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자산 형성 지원]

*종업원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퇴직급여 부담금 및 수수료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거주자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확대

*희망키움통장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


자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http://news.donga.com/3/all/20151216/75407969/1


◈경향《정부, 물가 연동 성장률(경상성장률) 앞세워...내년 성장 부풀리기》


실질성장률은 3%대 고수하며

경상성장률 4.5%도 함께 제시

'체감도' 높이려 동시에 관리


재정·통화정책 견제·균형 깨져

한은 영역 정부 개입 비정상적


※주요 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한국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

2015 5.0

2016 4.5


[한국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2015 2.7

2016 3.1


주요 기관             │2015년│2016년

───────────────────

한국개발연구원(KDI)   │  2.6 │  3.0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  2.7 │  3.2 

- - - - - - - - - - - - - - - - -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 │  3.1 

- - - - - - - - - - - - - - - - - - -

국제통화기금(IMF)     │  2.7 │  3.2 

- - - - - - - - - - - - - - - - - - -

LG경제연구원          │  2.6 │  2.7 

- - - - - - - - - - - - - - - - - - -

현대경제연구원        │  2.5 │  2.8 

- - - - - - - - - - - - - - - - - - -

한국경제연구원        │  2.4 │  2.6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2162206565&code=920100&med=khan


◈한겨레《'저물가 시대' 공식화...임금 인상률 결정 새 잣대로》

한은 물가목표 낮춘 배경과 의미


경제주체들 의사결정에 영향 줄 듯

기존 물가심리 흔들어 신뢰 손상

통화정책 운용에도 제약 요인으로

한은 "구조 변화·선진국 흐름 고려"


'목표 못지킬 땐 총재가 설명' 등

한은 책임성 높인 건 긍정 평가

통화정책 완화기조는 이어갈 듯


분기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2013년

1분기 1.6

2분기 1.2

3분기 1.4

4분기 1.1

2014년

1분기 1.1

2분기 1.6

3분기 1.4

4분기 1.0

2015년

1분기 0.6

2분기 0.5

3분기 0.7%


*2013~2015년 물가안정목표: 2.5~3.5%

*전년 동기 대비  자료: 통계청


※물가안정 목표제란?


물가안정 목표제는 중앙은행이 그 나라 경제 현실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물가상승률의 목표치를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펴는 것을 말한다. 뉴질랜드가 1990년 처음 채택한 뒤 현재 32개국이 시행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와중인 1998년 도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중앙은행(ECB)은 물가안정 목표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지는 않은 채 이와 비슷한 형태의 물가목표를 설정해 운용하고 있다.

물가안정 목표제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다. 중앙은행들이 물가안정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금융위기가 다가오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의식해 지금은 경제성장이나 금융안정에도 신경을 쓰는 등 물가안정 목표제를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중앙은행이 많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2220.html


◈한국《LG화학, ESS(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수주 '글로벌 신기록'》


美 AES와 사상 최대 규모 계약

10만 가구 하루 사용량인 1GWh

年매출 2배 늘 듯...세계 1위 굳히기


5년내 시장 규모 8배 확대 전망

세계 유일 전용라인 강점 내세워

美·유럽·아프리카 등 공략 박차


※LG화학의 글로벌 ESS 사업현황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자틀란트 주]

세계 최대 140MWh 주파수

조정용 ESS 구축사업 배터리 공급


[일본 홋카이도]

가정용 ESS 신제품

'RESU 6.4 EX' 출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테하차피]

북미 최대 32MWh

전력 안정화용

ESS 배터리 공급


[호주]

상업용 최대 31MWh 규모

태양광 발전 ESS 배터리 공급


[아프리카 레위니옹]

신재생 에너지 출력 안정화용

ESS 배터리 공급


자료 : LG화학

http://www.hankookilbo.com/v/cda47218807448ddb250cc3c680d427a


◈부산《부산 여성 기업인들, 독일과 손잡다》

김정순 독일 명예영사 주도

'부산한독기업인협회' 추진

회원 50명 모집해 내년 발족

"獨 기업문화 등 교류 기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17000066

신고
1인가구, OECD, OPEC, WTI, 가계부채, 강남구, 강남자치구, 건설, 검색어, 경제성장률, 고용디딤돌, 공급과잉, 공직선거법, 공화당, 관훈토론회, 광화문, 교도소, 구글, 국제유가, 국회, 금융위원회,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김무성, 낙동강벨트, 낙수효과, 내부자거래, 노동개혁, 노동법, 노무현정부, 노예계약, 대기업, 댓글팀, 도널드 트럼프, 두바이유, 디플레이션, 러시아, 레오폴드 로페스, 로페스, 리트윗, 메르스, 무슬림, 문안박연대, 문재인, 문희상, 민노총, 민주노총, 민주당, 민중의지당, 박근혜, 박영선, 베네수엘라, 보건복지부,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분당, 불공정거래, 브라질, 비대위, 비정규직, 사우디아라비아, 산유국, 상대빈곤율, 새정치민주연합, 서민전세자금대출, 서부텍사스원유, 선거구획정, 선진화담당관, 설치미술, 성매매, 세월호, 소득불평등, 스모그, 신연희, 안대희, 안철수, 야당, 여당, 연봉제, 연탄꽃, 예비후보등록, 오일쇼크, 원샷법, 의료서비스법, 이효열, 인종차별, 인턴, 임금격차, 장하성, 저유가, 전시행정, 정규직, 정의당, 제1야당, 제주도, 조계사, 조국, 조선, 중국공산당, 중국자본, 중소기업, 증오, 차베스, 참여정부, 천정배, 철강, 최경환, 치킨게임, 카지노형 복합리조트, 통합전대, 트위터, 파시즘, 한국SC은행, 한상균, 한화증권, 해수담수화, 해운대, 혁신전대, 현대증권, 현대차, 화쟁위, 힐러리 클린턴



[2015년 12월9일자(수)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경찰, 한상균에 최후통첩...민노총, 총동원령》

조계사 도피 24일째...신도회 "해도 해도 너무한다"

경찰, 오늘 오후4시까지 안 나오면 체포영장 집행

민노총 "조계사로 집결하라" 육탄저지 지침 내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9/2015120900387.html


◈중앙《분당(分黨) 문턱에 선 제1야당》

[뉴스분석]


안철수의 혁신전대 최후통첩

문재인, 이틀만에 공식 거부

"경쟁하자는 전대 수용 못해

공동창업주 탈당 명분 없다"

안측 "결국 신당행 택할 것"

http://news.joins.com/article/19215466?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귀막은 野, 손놓은 與...국민은 지쳤다》

집안싸움 야당, 법안 처리-선거구 획정 나몰라라

무기력한 여당, 협상 돌파구 못찾고 野탓만 반복

국회 직무유기에 넌더리난 국민 "인내심 바닥나"

http://news.donga.com/Main/3/all/20151209/75259868/1


◈경향《구의회에 '(구청 직원들 작성) 셀프 댓글' 들고나온 구청장(신연희 강남구청장)

'강남자치구' 발언 논란 커지자

"민심 왜곡됐다"며 증거로 준비

구의원들에 배포하려다 무산


※10월15일 강남구의회 구정질문 속기록(요약)

(신) 신연희 구청장 (김) 김명옥 의장 (이) 이관수 의원

──────────────────────────

(이) 많은 언론과 수천 건의 댓글을 통해서 신연희 청장께서도 사태가 심각한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어제 제가 CBS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시고 연합뉴스 등 댓글 달린 것을 최소한도 읽고 나오셨어야지요, 안타깝습니다. 연합뉴스에 인터뷰 나온 것에 대해서 댓글 24개인가 어제 달렸지요? 그것 다 의원님들 나눠 주십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지역 이기주의를 조장하고 강남구민들에게 굴욕감과 이미지 훼손과 피해감을 안겨주는 것은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 구청장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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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자, 어제 연합뉴스 기사 댓글 준비했습니다. 왜 배포 못하게 합니까?

구의원님들께 배포해 주시도록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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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으로서 저는 배포를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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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왜 불허하십니까? 24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의견에 대해서 댓글이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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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090600335&code=940202


◈한겨레《최경환 18개월...가계빚 170조 늘고 성장률은 뒷걸음질》

대출 풀어 소비 부추겨...가계부채율 OECD '최고수준'

성장률 3년만에 하락세로...올해 2% 중후반대 그칠듯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단위:%)

*2015년 6월은 추정치 자료:한국은행 통계 가공


2010년 154.0

2011년 157.8

2012년 159.4

2013년 160.3

2014년 164.2

2015년 6월 166.9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0896.html


◈한국《저유가의 저주, 세계경제가 떤다》


감산 합의 실패 이후 곤두박질

2009년 이후 최저 수준 급락

당분간 공급과잉 해소도 난망


신흥 산유국은 국가부도 비상

선진국은 장기불황 디플레 우려

美·中 악재 겹치면 엄청난 후폭풍


※월평균 WTI 가격 추이

(단위:달러/배럴)


2014년 6월 105.15

2015년 2월 50.72

12월7일 37.65


※저유가 악순환


[      저 유 가        ]

          ▼

[    신흥산유국 타격   ]

- - - - - - - - - -     

[  선진국 디플레 심화  ]

          ▼

[글로벌 생산·소비 위축]

- - - - - - - - - - - -

[    산유국 치킨게임   ]

          ▼

[      저유가 심화     ]

http://www.hankookilbo.com/v/70366bb360a24915a1d67cea684b95ba


◈서울《좌절 OiL 앞이 안 보인다》

[뉴스 분석]국제유가 6년 10개월 만에 최저...'금리+오일 더블쇼크' 위기


WTI 배럴당 37.65달러

공급 과잉·수요 부족 저유가 한몫

신흥국 국가부도 우려 경고도

정부 "경제동향 면밀히 모니터링"


※두바이유 가격 추이

(단위:배럴당 달러)


2008년 7월 4일 140.7

2008년 12월 31일 36.45

2015년 12월 7일 38.35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209001010


◈세계《유가 연일 급락세

7년 만에 최저치》

산유국들 증산 경쟁 나서

WTI 배럴당 37.65弗 추락

내년까지 저유가 지속 전망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08/20151208003754.html


◈국민《"대기업 낙수효과 한계...노동개혁 시급"》

[위기 한국경제

OECD의 충고]


생산성, 선진국 절반 불과

대기업 수출로는 역부족

경제 전반 규제완화 절실


소득 불평등 갈수록 심화

정규직 과보호 타파해야

제안 수용땐 GDP 2.5%↑


※낙수효과 : Trickle Down Effect=대기업과 부유층의 경제적 성장이 중소기업,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로 이어진다는 경제학 이론. 대기업이 얻은 이윤이 마치 물방울(Trickle)처럼 중소기업에 떨어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하위계층의 소득도 끌어올린다는 논리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50024&code=11151100&sid1=eco


◈매일경제《복지부 공무원 낀 내부자거래 조사》

코스닥기업 알테오젠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

특허직전 스톡옵션 행사...금융위, 부당이득 파악나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162253


◈한국경제《逆오일쇼크...'벼랑 끝' 몰린 조선·건설·철강》

'生水 반값' 된 유가...37.6달러로 급락


석유시추 플랜트 수주 끊겨...계약 취소 속출

해외건설·석유제품 수출 30% 이상 급감


※서부텍사스

원유(WTI) 가격

(단위:배럴당 달러)


10월9일 49.63

12월7일 37.65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20808991&intype=1


◈부산《"돈 받고 해수담수화 찬성 집회"》


"일당 7만 원 받고 참석"

본보, 녹취록 단독 입수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주민 집회 동원 정황 파문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09000109



■정치 TOP


◈조선《"노무현 정부도 의료서비스法 추진...왜 이제 와 반대인가"》


朴대통령, 야당에 정조준

노동법·서비스법 처리 압박

"국회가 기득권 집단 대리

선거서 국민이 선택할 것"


野 "병원 부대사업만 허용...

진료까지 상업화하려는

現정부 정책과는 달랐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9/2015120900411.html


◈중앙《문재인 "정의당·천정배와 통합전대 땐 대표 사퇴"》

[분당 문턱에 선 제1야당]

관훈토론회서 작심 발언


당 내분, 솔로몬 앞 어머니 상황

안철수와 승패 내는 게 방법인가


문·안·박 연대, 자존심 상하지만

실제론 안철수와 공동대표 체제


당 해치는 행위 절대 용납 안 해

반기문,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해야

http://news.joins.com/article/19215460


◈동아《예비후보등록 6일 앞...선거구 획정 뒷짐진채 '불구경'》

[할 일 팽개친 국회]


여야 "선거전에만 획정하면 돼" 느긋

지지부진 협상, 해 넘기면 등록 무효

鄭의장 "너무 당리에 치우쳐" 쓴소리


※내년 4월 총선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점


일정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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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8일 현재│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구 획정 법정 처리 시한(11월 13일) 어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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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5~31일 │15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깜깜이' 선거운동 등 대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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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시한(2015년 12월 31일) 어기면서 법적 공백 상태 발생. 모든 선거구 사라져 예비후보자 신분 상실

───────────────────

http://news.donga.com/Main/3/all/20151209/75259566/1


◈경향《'문·안 사이' 골머리 새정치

'비대위'로 돌파구 찾을까》

주류·비주류 동시 거론에

당 지도체제 변경안 재부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512082249145


◈한겨레《"안철수 탈당 막으려면"...문재인 2선 후퇴론 '고개'》

[새정치 내분 심화]


"안 의원까지 나가면 총선 어떻게"

문희상 등 3선 이상 중진 의원들

안 제안 일부 수용 새 지도부 모색

박영선 등 8명 참여 '통합행동'도

문 '명예로운 퇴진' 절충안 낼듯


조국 교수는 비대위 구성 제안

"문 퇴진을 주승용 최고위원" 사퇴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20980.html


◈한국《"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냐"...朴 대통령 연일 작심 비판》

[수위 높인 법안 처리 압박]


"국회,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 돼

노동개혁 거부는 청년들에 족쇄"

국무회의서 정치권에 노골적 불만


전문가 "타협없는 행정독주 사고"

與서도 "복종의 대상 간주" 비판


김무성 "직권상정해야" 맞장구

http://www.hankookilbo.com/v/6253274c06fd45d590bbff8967b36ce2


◈부산《"안대희를 어디에..." 여권 핵심, 활용카드 고민》

[정가&]


與 지도부 물밑 계산 분주

본인 해운대구 출마 의사

당지도부 낙동강 벨트 거론

일부 "흠집 안 돼" 안정론도


※안대희 부산출마

4가지 시나리오


1. 해운대 출마

공천 받았을 경우 ⇒ 총선 당선 유력 ⇒

본인 정치력에 따라 차기 대선주자급 부상 가능


2. 해운대 출마

공천 탈락하거나 낙선할 경우 ⇒ 정치생명 끝


3. 낙동강벨트 출마

총선에서 당선 ⇒ 지역 대표 정치인으로 성장

⇒ 김무성에 필적하는 대선주자로 자리매김


4. 낙동강벨트 출마

총선 낙선 ⇒ 찻잔 속 태풍에 그쳐

⇒ 여권의 차기주자 양성 전략 차질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09000103



■사회 TOP


◈조선《SNS에도 판자촌 청년의 '연탄꽃'이 피었습니다》

이효열씨의 설치미술

"감동 받아" 인증샷만 2600건


副題 '뜨거울때 꽃이 핀다'

-'남을 데워주는 연탄처럼

-치열하게 살아야겠다' 의미

-서울 200여곳에 설치


"가난에 감사한다"

-"어릴땐 판잣집이 싫었는데..."

-집에서 사용한 연탄재 활용

-꽃값은 편의점 알바로 충당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9/2015120900342.html


◈중앙《경찰 "조계사 협조 없어도 한상균 체포" 오늘 오후 4시 시한》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통첩]


"24시간 내 불출석 땐 영장 집행"

강신명, 경내 경찰력 진입 시사


화쟁위 "자신의 거취 조속 결정을"

여신도 40명 한때 강제 퇴거 시도

민주노총 "한 위원장 체포 땐 총파업"

http://news.joins.com/article/19215463?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교화보다 수감 급급 '콩나물 교도소'》

2인실 개조해 5인실로...수용자 8명이 다닥다닥 생활


현정부 들어 엄격한 법집행 강조

수용자 1만명 늘어...정원 18% 초과

"가석방 기준 낮춰 과밀 해소해야"


※연도별 재소자 수와 교정활동 예산

2015년은 12월 8일 기준.


[재소자(명)]

2008년 4만6684

2010년 4만7472

2012년 4만5488

2014년 5만128

2015년 5만4842


[교정활동 예산(원)]

2008년 1675억

2010년 1885억

2012년 2030억

2014년 2192억

2015년 2321억


자료:법무부

http://news.donga.com/Main/3/all/20151209/75259736/1


◈경향《여수 술집 여종업원 '폭행 뇌사' 20일...수사 제자리걸음》

업주, 성매매 노예계약

벌금 3년 만에 빚 5000만원

경찰, 업주 소환조사 안 해

인권단체, 동료들 증언 확보

성매수자 명단·고소장 제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202&artid=201512082236385


◈한겨레《구청장 '전위대 부서' 직원들, 업무시간 '시정 비방' 댓글 집중》

[강남구 '서울시 비방' 댓글 파문]


4명 모두 신설한 선진화담당관 소속

구청 "자발적 댓글" 해명 신빙성 의문

공무원법 위반에 모욕죄 등 가능성

새정치 "구청장 지시없인 불가한 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21003.html


◈한국《더 힘겨워진 노인·청년...1인가구 빈곤율 쑥》

보사연 2015년 빈곤 통계 분석


국민 절대 빈곤율 제자리 불구

나홀로 가구 상대 빈곤은 1.5%p↑

"장기적으로 불평등 상태 지속"


※1인 가구 상대 빈곤율

(단위:%)


2006년 40.6

2007년 40.9

2008년 41.4

2009년 45.3

2010년 45.5

2011년 45.2

2012년 48.1

2013년 46.9

2014년 47.8

http://www.hankookilbo.com/v/6e34a7be8cfd4b59afd1f0cac0fda9bc


◈부산《'가짜 서류로 서민 전세자금 대출' 사기 조직 적발》


검찰, 브로커 등 6명 구속

허위 임차·임대인 내세워

3년간 총 25억 대출 받아


임차인 중엔 마약사범도

중개사 등 96명 불구속 기소


※서민전세자금 대출 절차


[임차인] 대출·보증 신청 [은행] 대출요건 심사

② [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산 자동심사(보증승인 여부, 보증한도 산정)

③ [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 *자금원(국민주택기금, 은행자금) ⇒ 추가심사(필요에 따라 임대차 등 조사)

④ [은행] [대출] 또는 [대출 거절]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09000100



■국제 TOP


◈조선《"무슬림 美입국 금지" 트럼프 발언에 미국 발칵》

美공화당 선두주자, 증오 부추겨...각계 우려 목소리


힐러리 "분열적 사고" 비난

같은당 부시 "트럼프 미쳤다"

SNS선 "파시즘" "인종차별"


"지지율 하락에 초조" 분석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9/2015120900275.html


◈중앙《차베스에 맞선 저항 아이콘...로페스(민중의지당 대표) 대선 주자 급부상》

[베네수엘라 우파 승리 이후]


작년 반정부 시위 주도해 복역 중

지지율 50%, 현역 정치인 중 1위


초대 대통령 배출 명망가 집안 후손

부인은 방송인 출신으로 인권운동


※레오폴도 로페스


*1971년 수도 카라카스의 정치 명망가 집안서 출생

*1993년 미 오하이오주 케넌대 졸업

*1996년 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졸업

*1996~1999년 국영 석유회사 수석 이코노미스트

*2000~2008년 차카오시 시장

*2002년 차베스 정권 대항 시위 주도

*2007년 인권 운동가 릴리안 틴토리와 결혼

*2007~2008년 베네수엘라 가장 청렴한 시장상 수상

*2008년 차베스 정권에 의해 공직 진출 금지 명단 올라

*2009년 민중의지당 창당

*2014년 반정부 시위 주도 혐의로 체포돼 13년 9개월형


자료:외신종합

http://news.joins.com/article/19215432?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산유국 경제-유가 동반추락...정권까지 휘청》

低유가의 공습


사우디 재정적자 GDP의 19.5%

국방비 부담...IS격퇴 지원 한계


러 국가부도 위험 2주 새 40bp↑

브라질 대통령은 탄핵 위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51209/75259816/1


◈경향《(배럴당) 30달러대로 뚝 '저유가 충격'...산유국들은 '정정 불안'까지》

OPEC 감산 불발 '후폭풍'


서부텍사스산은 37.65달러

5% 폭락...7년 만에 최저치


베네수엘라 물가 120% 급등

사우디 '치킨게임' 계속될 듯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512082210445


◈한겨레《"무슬림 입국 철저 봉쇄"

트럼프 막가는 막말》


"무슬림 증오 이해심 넘어섰다"

테러공포 정치적 악용 극단적 주장


"미국 가치에 배치" "웃기는 얘기"

트럼프 발언 비판·우려 목소리 커져

지지율 뒤질 때마다 '한방' 분석도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20925.html


◈한국《중국공산당 권위까지 위협하는 스모그》

1주일전 살인 스모그에 2등급 경보

주민·네티즌 분노에 긴장한 당국

평상시 오염 수준에 적색 경보 발령

"전형적 전시 행정" 비판 쏟아져

수도·지방 기준·대응 달라 혼선도

http://www.hankookilbo.com/v/c14ba02e24ba4ef79d5438241ff8c492


◈부산《힐러리 여론조사 선두

모든 공화당 후보에 우위》

히스패닉계 압도적 지지

트럼프에 9%포인트 앞서

크루즈, 아이오와 돌풍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51209000031



■경제 TOP


◈조선《中기업 "제주에 9兆 투자"...실제론 4900억》

공수표 남발하는 중국 자본


직접투자 실적, 목표액 5% 불과

"개발 수익보다 땅 투기" 의혹

지자체간 과열 유치경쟁도 한몫


7개社 군침 카지노 복합리조트

'5000만달러 先입금' 조건 달자

영종도에 중국계 단 한곳만 신청


※제주도에서 중국 자본으로 진행 중인 개발 사업


대형 개발 사업 수

제주분마이호랜드, 주백통신원리조트 등 총 15개

- - - - - - - - - - - - - - - - - - - - - - -

예상 사업비 총 8조8225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중국 기업들의 직접투자 금액 4958억원

(이달 현재·도착 금액 기준) (총사업비의 5.6%)


※카지노형 복합리조트 사업자 공모 진행 현황


[2015년 8월]

*콘셉트제안요청(RFC) 공모

롯데그룹, 중국 신화롄(新華聯), 마카오 임페리얼퍼시픽, 홍콩 CTF등 국내외 34개 기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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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최종 사업자 신청 가능지역 선정

인천 영종도, 부산 북항, 경남 창원, 전남 여수 등 9곳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11월]

*최종 사업자 신청 접수

-총 6곳 신청

-외국인 투자금 선납(5000만달러) 조건 갖춘 곳은 2개

(영종도 임페리얼퍼시픽과 GGMA랑룬)

──────────────────────

[2016년 2월말]

*최종 사업자 선정

2개 안팎 선정

──────────────────────

자료:문화체육관광부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9/2015120900128.html


◈중앙《저유가 부메랑, 세계경제가 떤다》


공급 과잉이 원인

-유가 2009년 이후 최저

-"배럴당 20달러 갈 수도"


산유국엔 직격탄

-러시아는 통화가치 급락

-사우디 재정적자 시달려


글로벌 금융시장 위협

-BP·로열더치셸 주가 하락

-채권시장 불안도 가중


※공급 초과에도 기름 퍼내는 OPEC

단위:배럴


2001년 12월 31일 2581만

2002년 4월 30일 2410만


─────3000만─────

(OPEC 회원국 일일 생산 쿼터)


2008년 7월 31일 3278만

2015년 11월 30일 3212만


※초과 공급에 빠진 국제 원유 시장

단위:배럴, OPEC+기타


[2014년 3월 31일]

일일 생산량 9130만

일일 소비량 9182만


[2015년 9월 30일]

일일 생산량 9590만

일일 소비량 9529만


자료:블룸버그

http://news.joins.com/article/19215307


◈동아《철강-油化 '원샷법 구조조정' 물 건너가나》

대기업 빠지면 법안 유명무실


日은 정부 지원받아 발 빠른 대응

소니 등 합작사 세워 위기 타개


대기업 88% "사업재편 지원 필요"

원안대로 통과땐 中企도 새 기회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주요 내용

────────────────────────

[지주회사 지분규제 완화]

-복수 자회사의 증손회사 공동 출자 허용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최소 지분 100%→50%로 완화

- - - - - - - - - - - - - - - - - - - - - - - -

[주식매수청구권 요청 기간 단축]

-사업재편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가능 기간 주주총회 후 20일→10일 이내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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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규제 완화]

-소규모 합병 성립 요건 '합병 대가가 존속회사 발행 주식 10% 이하'→'20% 이하'로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주주총회 절차 간소화]

-사업 재편과 관련한 주주총회 소집 공시 시기 현행 '2주 전'→'1주 전'으로 단축

-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실증특례제도]

-규제 적용 대신 보완조치 계획을 제시하면 소관 부처 심사 후 해당 기업에 규제를 면제

────────────────────────

적용 대상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며 사업재편 계획을 신청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 부처의 승인을 받은 기업.

http://news.donga.com/3/all/20151209/75259214/1


◈경향《올 최다 (사회분야) 리트윗, 메르스·광화문·세월호 순》

트위터·구글 속 '화제'는?


역사교과서·성완종에도 큰 관심

국내 팔로어 가장 많은 증가는

언론 경향신문·기업 스타벅스

세계 10위 안엔 한국 아이돌 4팀


갤럭시S6, 구글 검색 IT분야 1위

소비재는 품귀 빚은 허니버터칩


※2015년 트위터 사회분야

최다 리트윗 순위


1. 메르스

2. 광화문

3. 세월호

4. 역사교과서

5. 어린이집

6. 성완종

7. 야구

8. PrayForKorea

9. 김영란법

10.담뱃값


※2015년 구글 최다 검색어

종합 순위


1. 메르스

2. 나무위키

3. 워터파크 몰카

4. 킹스맨

5. 베테랑

6. 이태임

7. 암살

8. 간신

9. 장성우

10.스물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2082203275&code=930201&med=khan


◈한겨레《"불평등 핵심은 임금격차...젊은이들 분노하고 세상 바꿔야"》

인터뷰│'왜 분노해야 하는가' 책 펴낸 장하성 교수


정규-비정규직, 대-중소기업간

소득 불균형에 불평등 커지는데

진보진영도 빈부격차만 강조


재벌 대기업은 불평등 원인 제공자

부모인 기성세대가 방치한 책임

젊은이가 주체로 나서 실천해야


장하성 교수가 바라본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의 원인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갑질)]

         ↓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60%)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노동자의 80%는 중소기업이 고용]  *노동자 2~3명 중 1명은 비정규직]

         ↓                                     ↓

[                          임금 격차                             ]

                               ↓

[                          소득 격차                             ]

                               ↓

[                       한국 불평등 심화                             ]

[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0931.html


◈한국《인턴 연봉이 4800만원? 금융사 파격 채용 속내는》


현대증권 '금턴' 뽑아 1년 후

80%만 정규직으로 전환


한화증권은 직무·능력별 연봉 차등

한국SC은행, 신입 행원 전원 연봉제


"기존 근로자 임금개편 쉽지 않자

신입사원 대상 실험" 우려 시각도


※금융사별 채용 특징

▶=형태 │ =특징


[SC은행]

▶신입행원

- - - - - - -

전원 연봉제


[JB금융지주(광주, 전북은행)]

▶7급 통합 채용

- - - - - - - - - - - - - - - - - -

일반직 5급과 텔러직 7급 통합

5급과 7급 중간 수준으로 연봉 조정

채용인원 증가


[현대증권]

▶채용형 인턴

- - - - - - - - - - -

정규직 수준의 연봉

(약 4,800만원) 지급

1년 후 정규직 전환


[한화증권]

사원(대졸 신입, 경력 등)

- - - - - - - - - - - - - -

개인의 역량에 따라

연봉차등지급

1년간 직무 탐색 기회 제공


자료:각 사

http://www.hankookilbo.com/v/e8a6d4738fd041dea237594177e322bf


◈부산《현대차, 부품 인재 2천400명 뽑는다》

내년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2018년까지 연 800명 선발

직무교육 후 협력사 인턴십

5개월 근무 후 정규직 기회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0900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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