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우의 세상유람기


[2018년 3월16일자(金)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또 세금으로…中企 가면 (연간 실질소득) 1000만원 준다》

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


34세 이하 청년 中企 취업 유도

대기업 연봉에 맞게 4년간 지원

추경 4조 편성해 재원 마련키로

4~5년간 일자리 22만개 기대

대책 대부분 기존 정책 확대


※청년 일자리 대책 주요 내용


ㆍ중소기업에 청년 1인당 900만원 지원, 3년간 1인당 1600만원씩 법인세 세액 공제

ㆍ중소기업 취업 청년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ㆍ3년간 3000만원 저축 제공(본인 부담 600만원, 기업 부담 600만원, 정부 부담 1800만원)


❍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稅' 검토

-저출산 극복할 목적세 용역 의뢰

-육아비 대주는 '부모보험'도 검토


❍ 美언론 "美北정상회담 6~7월로 연기 가능성"

-신임 국무장관 4월 말 돼야 취임

-회담 세부조율까지 준비기간 짧아


❍ 한국GM 노조 "기본급 동결할테니…1인당 3000만원어치 주식 달라"

-임단협 요구안 사측에 제출

-사측이 제시한 복지 축소 반대


❍ 조선일보 환경大賞 주인공을 찾습니다

[알립니다]


◈중앙《청년 일자리 4조 추경한다는데 기업 일자리 해외로 줄줄 샌다》


정부, 중기 취업자 연 1000만원 지원

고용한 기업엔 세제 혜택 주기로


"내수 부진한 데다 규제까지 많아"

기업, 국내 고용 9% 해외 71% 늘려

"정부, 규제 완화 등 근본 대책 필요"


❍ "쏘지마" 미 고교생, 총기규제 호소 동맹휴업


❍ 'MB 측에 350억 비자금 전달' 전 다스 사장 진술 확보

-"매년 수억~수십억씩 현찰로 건네"

-MB 측, 이익금 배당 주장 부인


◈동아《中企취업 청년에 정부가 年1000만원 준다》

중소기업 초임 대기업 수준 되게

3년간 보조금 주고 세금 감면

내달 4兆 규모 추경안 국회 제출

"예산 다 못쓴 정책 재탕" 지적도


❍ 강원랜드 부정 합격자 226명 전원 직권면직

-文대통령 "채용비리 엄중 문책"


❍ 베이징의 리용호…스웨덴서 北美접촉할까


❍ 시진핑도 움직인다, 이달말 北에 고위급 파견 추진


-상무위원급…김정은 면담 가능성

-리용호 北외무상은 스웨덴으로

-對美 담당 최강일 부국장 동행


-정부 남북정상회담 준비委 출범


❍ 中롯데마트 매각 급물살…영업정지 1년만에 첫 실사


◈경향《중기 취업 청년에 연간 최대 1000만원 소득 지원》

정부 '청년일자리 대책' 확정


중기 취업 극대화·소득 격차 해소

3년 일하면 3000만원 목돈 안겨


4조 규모 '미니 추경' 편성 추진

문 대통령 "국회, 긍정 검토해야"


❍ 미 고교생들 "총기규제법 만들라"…50개주서 동맹휴학


❍ 북 습지 2곳 등재…람사르 회원 된다

-협약 "5월 가입 승인 후 등재"

-금강산 유네스코 보전지역 신청


❍ 심정지·중증외상환자들 'SOS'…속절없는 응급의료 체계

[우리는 충분히 돌봄 받고 있는가]


◈한겨레《강원랜드 채용비리 226명 전원 면직》


문 대통령, 후속조처 미흡 경고

"소극적 처리 엄중 책임 물으라"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관련

검찰, 대검·법무부 등 압수수색


❍ "총기 규제하라" 미국 학생들 동맹휴업


❍ 성동조선서 5억원 김윤옥한테 갔다

-"사위가 이팔성 통해 받아 전달"

-MB, 21시간 검찰 조사뒤 귀가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기업 초임' 맞춰준다

-정부, 연 최대 1035만원 지원책 발표

-소득세 5년 면제·목돈 보조액 확대

-구직수당 월 50만원…추경 4조 추진


◈한국《대기업 안 부럽게…中企취업 청년 (1인당 최대) 年2000만원 지원》

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


5년동안 소득세 전액 면제하고

교통 열악 땐 月10만원 교통비까지

中企엔 1인당 年900만원씩 지원


재정·세제·금융 총동원 임금差 해소

4조 추경 방침…내달 국회 통과 목표


❍ '생지옥' 시리아 동구타 하루 1만여명 대탈출


❍ "한국에 무역·군사 모두 돈 잃어" 트럼프 '미군 철수' 카드로 압박

-"동맹은 자신들만 생각…美 생각 안 해"

-한국과 통상 협상서 지렛대 활용하고

-북미정상회담서 김정은에 제시할 수도


❍ MB '이팔성(前 우리금융지주 회장) 뒷돈' 출처는 성동조선

-檢, 20억대 MB측에 전달된 정황 파악

-성동조선 부실경영 눈감아 준 의혹


❍ 靑, 강원랜드 부정합격 226명 전원 해고키로

-文대통령 "채용비리 철저 대처" 지시


◈서울《채용비리에 칼 뺐다…강원랜드 226명 전원 해고》

"소극 대처 기관장은 엄중 문책"

文대통령, 늦장 대처 일벌백계

확인된 부정 합격자 직권면직


❍ 美고교생들 동맹 휴업…"총기 규제하라" 의회의사당 앞 시위


❍ MB 1억원만 시인…檢, 구속영장 가닥


❍ 中企 취업 청년, 年 1000만원 한시 지원

-일자리 '미스매칭'에 특단 대책

-4조 규모 '미니 추경' 새달 제출

-국채 발행 없이 여유자금 활용


❍ 트럼프, 무역협상에 주한미군 철수 '위협'

-"한국과 무역·군대서 모두 돈 잃어

-미군에 무슨 일 일어나는지 보자"


◈세계《中企 취업 청년에 年 1000만원 준다》

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 마련


창업땐 5년간 법인·소득세 면제

"3년내 최대 22만명 고용 창출"

4조원대 미니추경도 내달 편성

野 강력 반발…국회 통과 난망


❍ 文대통령 "청년실업 국가재난 수준"


❍ "강원랜드 부정합격(226명) 전원 면직"


-文대통령 "채용비리 엄단" 지시

-청와대, 관련 부처와 협의 진행

-수사단, 대검·법무부 압수수색


-면직조치 他기관으로 확대될 듯


❍ MB "특활비 10만弗 대북공작에 썼다"

-검찰, 성동조선 비자금 5억원

-김윤옥 여사에 유입 정황도 추궁

-핵심 혐의 부인…영장 청구 검토


❍ "北·美 정상회담 6~7월로 연기 가능성"

-美언론 "국무장관 교체로 준비부족"

-맥매스터도 조만간 경질설 파다


◈국민《강원랜드 부정합격 226명 전원 직권면직》

'채용비리'로 곪은 불공정 사회 잘라낸다


靑 직접 나서 전격 해고 결정

文 대통령 "엄중 책임 물라"

다른 공공기관 부정도 퇴출

외압 의혹 대검·법무부 압색


❍ "청년을 中企로…" 정부, 돈 더 푼다

정부 일자리대책 보고대회


1인 年 1천만원 직접 지원

임금 대기업과 격차 줄여

내달 4조 일자리 추경 편성


❍ 청년 일자리 총력전


❍ 'MB 영장' 文총장 손에…다음 주 결정

-수사팀 구속영장 청구 굳혀

-오늘 신병처리 보고서 올려

-MB, 특활비 1억원만 시인

-檢, 김윤옥 여사 조사도 검토


❍ 1인당 사교육비 역대 최고…손 놓은 정부


-작년 月 27만1000원 지출

-1년 새 5.9%↑ '백약이 무효'

-학생수 주는데 총액 되레↑


-특히 국어·사회·과학 급증

-사교육 참여율도 70% 넘어

-통계 따로 현실 따로 지적도


◈매일경제《미군철수 카드로 트럼프, 韓 압박》

"우리는 무역도 군대도

모두 돈잃어…두고보자"


❍ 낙후된 서울·용산역…도심 허브기능 '상실'

매경 명예기자 리포트 / 도시가 미래다 리빌딩 서울 ①


-역 뒤편 풀숲 10년째 방치

-주변 건물 30~40%가 노후

-선진국 역세권은 '혁신 코어'


❍ 이번에도 '돈 풀기'…中企취업 청년에 年 1천만원

29번째 청년일자리 대책


❍ 학종(학생부종합전형) 도입후 사교육비 '폭증'

작년 1인당 27만원 역대 최고


◈한국경제《中企 취업 청년에 年1000만원 준다》

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


대기업과 임금 격차 해소

내달 4兆 '미니 추경' 추진


※중소기업 취업하는 청년 혜택

(단위:만원)


ㆍ年 1035만원

  - 목돈 마련 800

  - 교통비 120

  - 전세대출 금리인하 70

  - 소득세 감면 45


*산업단지에 입주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취업해 연봉 2500만원 받는 30세 가정


❍ 손경식 경총 회장과 악수하는 文대통령


❍ 채용비리 직접 칼 뺀 文…강원랜드 226명 전원 면직

-"소극적인 책임자 엄중 문책

-후속 조처 속도내 철저히 처리"


❍ 금융사 대주주 일가 모두 '적격성 심사'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 "우방국과 힘 합쳐 중국에 대항"

트럼프 새 경제 책사 '자유무역론자' 커들로


❍ 삼성·현대차·GS 등 100여곳 高卒인재 채용 상담

[2018 대한민국 고졸인재 Job Concert]

28~29일 고양 킨텍스


◈서울경제《'관세폭탄' 동국제강, 對美수출 중단》

내달부터 연 1,300억원 규모

휴스틸도 '美 전용라인' 스톱

고강도 통상압박 충격 현실화


※국내 철강업계 대미 아연도금강판 수출

(단위: 만달러, 만톤)


ㆍ2015 35,200 (35)

ㆍ2016 29,900 (32)

ㆍ2017 27,600 (27)


*( )는 중량  자료:무역협회


❍ 세금 쏟고도 일자리 파탄…또 혈세…'사과 없는 정부'

[데스크 진단]

청년고용에 1인당 2,000만원 투입 '4조 미니 추경' 편성


-저출산·고용 등 나랏돈 펑펑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데도

-정부 재정만능주의에만 매몰


❍ 한미 FTA 개정 협상 앞두고 트럼프, 주한미군 카드 거론

-WP "원하는 것 못 얻으면 철수"


❍ '美 첨단 무기' 최대 6조 구매

-정부 '국방개혁 2.0' 방안 마련

-대형헬기 등 증강 국방력 강화


❍ 규제 덫 벗어야 '한국드론' 뜬다

본지 주최 '드론' 포럼


❍ 봄비 담은 하얀 꽃망울


◈부산《부산, 병원 많은데 건강 성적은 F》

[2018 부산 공공케어 보고서]


주요질환 사망률 전국 최상위

지역별 '의료망 불균형' 심각

1차 안전망 '공공의료'도 허약


❍ 중기 취업 34세 이하 청년 실질소득 1000만 원 지원

-정부, 내달 추경 편성 추진


❍ 혐의 다 부인한 MB 국정원 1억만 인정


❍ "개헌안, 지방 법률제정권 보장해야"

-지방분권개헌 국회 토론회



정치 TOP


◈조선《이재명에 "미투 검증하자"…與 경선 난타전》

공천 되면 당선권?…과열 양상


전해철·양기대, 공개적으로 요구

충남선 출판회 버스 동원 勢과시

제주선 재산 거짓 신고 연일 공격

광주선 갈등 넘어 고소·고발사태


◈중앙《소득 3만 달러(OECD 국가 기준) 넘는 국가엔 '제왕적 대통령제' 없다》

개헌 성공의 조건 <상>

경제적 삶과 직결되는 권력 분산


22곳 중 21곳 내각제·이원집정부제

미국은 연방·지방정부 권한 막강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도 철저

권력 집중 강한 남미, 경제 불안정


※한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 높은 국가들의 정부 형태(단위: 달러)


ㆍ스위스(의원내각제) 7만9511

ㆍ룩셈부르크(의원내각제) 7만4490

ㆍ노르웨이(의원내각제) 7만4340

ㆍ아이슬란드(의원내각제) 6만1575

ㆍ미국(대통령중심제) 5만8196

ㆍ덴마크(의원내각제) 5만5045

ㆍ스웨덴(의원내각제) 5만2817

ㆍ아일랜드(의원내각제) 5만1364

ㆍ싱가포르(의원내각제) 5만1129

ㆍ호주(의원내각제) 4만9057

ㆍ네덜란드(의원내각제) 4만4864

ㆍ오스트리아(이원집정부제) 4만4278

ㆍ핀란드(이원집정부제) 4만3379

ㆍ독일(의원내각제) 4만3019

ㆍ캐나다(의원내각제) 4만1571

ㆍ벨기에(의원내각제) 4만728

ㆍ일본(의원내각제) 3만9967

ㆍ영국(의원내각제) 3만9333

ㆍ프랑스(이원집정부제) 3만8936

ㆍ뉴질랜드(의원내각제) 3만8478

ㆍ이스라엘(의원내각제) 3만8396

ㆍ이탈리아(의원내각제) 3만1182


ㆍ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2만7561달러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16년 기준)


◈동아《靑 비서관급 5명 등 16명 지방선거출마 사표》


1기 靑출신 '文 프리미엄' 기대

기초단체장들도 잇단 '광역' 도전

당내 경선 "미투 검증" 제안도


전남지사 후보 경쟁 4파전

네거티브 공세-비방 혼탁 조짐


◈경향《여당 의원 '지방선거 진용' 구축…김경수만 남았다》

미투 열풍·당내 교통정리로 우후죽순 출마 움직임에 제동

서울시장 박영선·우상호로 압축…경남, 김경수 출마 유력


※여당 6·13 광역단체장 경선 출마 의원(괄호 안은 현 지역구)


ㆍ서울: 박영선(구로을) 우상호(서대문갑)

ㆍ경기: 전해철(안산상록갑)

ㆍ인천: 박남춘(남동갑)

ㆍ대전: 이상민(유성을)

ㆍ충남: 양승조(천안병)

ㆍ충북: 오제세(청주서원)

ㆍ경남: 김경수(김해을) *출마 유력


◈한겨레《임종석 위원장·조명균 총괄…'외교안보 8인위' 오늘 첫 회의》

[남북정상회담 준비]

청와대, 준비위 구성 완료


청와대·정부 외교안보라인 핵심

의제·홍보·운영지원 3개분과 둬

이전과 달리 경제부처는 빠져

청와대 "본질적 문제 중점 논의"


매주 또는 격주 전체회의서 현안 결정

위원화·간사 포함 '수시 분과장회의'

자문단에 임동원·정세현·이종석 거론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추진체계


ㆍ정상회담 준비위원회(8명, 매주 또는 격주 1회)

  - 위원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 총괄간사: 조명균 통일부 장관

  - 위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배석: (정부)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청와대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의겸 대변인,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ㆍ분과장 회의(수시 개최)

  - 구성: 위원장, 총괄간사, 분과장 *배석: 분과별 간사


ㆍ의제분과

  - 분과장: 통일부 차관

  - 의제개발·전략수립


ㆍ소통·홍보분과

  - 분과장: 국민소통수석

  - 홍보기획, 취재지원, 소통기획


ㆍ운영지원분과

  - 분과장: 국정원 2차장

  - 상황관리, 기획지원


ㆍ자문단


◈한국《베트남서 新남방정책 본격화, UAE서 원전 갈등 매듭》

文대통령, 올해 첫 순방지 선택 이유


22일부터 베트남 두번째 방문

中·美·日 이어 한국과 교역 4위

'축구영웅' 박항서 감독도 만나


24일 UAE行엔 임종석 수행


※문재인 대통령 해외 방문 일지


ㆍ2017년 6월 미국 워싱턴 방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ㆍ7월 독일 베를린 방문 후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 참석

ㆍ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 참석 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미국 뉴욕 유엔총회 참석

ㆍ11월 아세안+3, APEC 정상회의 등 참석차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방문

ㆍ12월 중국 베이징·충칭 방문,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ㆍ2018년 3월 베트남·UAE 방문 예정



사회 TOP


◈조선《MB "다스 소송비 대납 문건은 조작"…검찰 "신빙성 없는 얘기"》

이 前대통령, 20시간 조사받고 귀가…"김백준이 허위진술" 주장


특활비 10만달러 받은건 인정

"대북공작에 써" 세부 용처엔 침묵

차명 재산 등 대부분 혐의 부인

검찰, 곧 영장청구 여부 결정


◈중앙《특활비 1억 수수 인정한 MB "대북공작금으로 썼다"》

[전직 대통령 수사]

검찰서 21시간 조사 받고 귀가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67억원

큰형에게 빌려 집 증개축에 사용"

소송비 대납 자료 관련 "조작" 주장


※MB 주요 진술 정리


[다스 차명재산 의혹]

ㆍ이 전 대통령 진술

  "차명재산이 일절 없다"

  "다스는 맏형 이상은 회장의 소유"

ㆍ검찰 입장

  사실상 이 전 대통령 재산으로 판단


[삼성전자의 미국 다스 소송비 대납 관여 의혹]

ㆍ이 전 대통령 진술

  "무료 변론해준다는 정도만 들었다."

  "김백준 등 실무 선에서 스스로 했고 보고받지 못한 일"

  - 검찰이 영포빌딩에서 찾은 청와대 문건 들이밀자→"조작된 문건"

ㆍ검찰 입장

  "청와대 재임 시 김백준 기획관 등 통해 보고받았다"

  "문서 생산자는 김백준 전 기획관"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ㆍ이 전 대통령 진술

  "김희중 전 실장이 전달한 10만 달러 받았다. 다만 용처는 나라를 위해 썼다."

  - 변호인단 "대북공작금을 대북공작금 용도로 썼다는 것. 자금 수수의 불법성을 인정했다는 것 전혀 아니다." 그 외 부분은 모두 부인

ㆍ검찰 입장

  국빈 방문 직전 여행경비 용도로 파악

  "행여 그렇다 하더라도 그 돈을 그렇게 쓰면 불법"


[도곡동 땅 매각 대금 67억원 사용 의혹]

ㆍ이 전 대통령 진술

  "이상은 회장이 빌려준 돈"

  - 변호인단 "내곡동 사저 사건 이후 급히 논현동 사저 개·보수하면서 돈 빌린 것. 도곡동 땅을 95년에 팔았는데 실소유주라면 MB는 17년간 돈을 통장에 묵혀만 놨겠나."

ㆍ검찰 입장

  "논현동 사저 수리비(약 40억원) 비롯해 67억원 가져다 썼다. 차용증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이팔성 회장 비롯한 민간 영역에서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

ㆍ이 전 대통령 진술

  "내가 전혀 알지 못한 일"

ㆍ검찰 입장

  이팔성 회장 돈(22억5000만원) 비롯해 상당수 자금이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갔다고 의심


◈동아《檢 "李 前대통령 차명재산 수백억 관리"…MB "그런건 없다"》

20시간 조사…19일께 영장여부 결정


"이병모-이영배 등 자금관리인들

대선 경선자금 등으로 사용

MB가 사적으로 쓴 자료도 확보"


MB, 특활비 10만달러 수수만 인정

"다스 소송비 대납 문건은 조작" 주장


190쪽 조서 6시간 검토후 귀가

기다리던 측근들에 "잘 대처했다"


◈경향《'철밥통' 육사 교수들, 72년 만에 첫 해임》

연구실적 미흡·박사학위 미취득 등 3명에 규정 엄격히 적용

민간 출신 적어 획일적 강의 여전…교수진에 '경고' 의미도


◈한겨레《"미투운동을 사회개혁 촛불로" 337개 시민단체 뭉쳤다》

여성·노동계 등 '시민행동' 출범

"성폭력 가능케 한 제도·장치 개선"

성평등 사회 향한 집회·백서 발간

정부대책 점검·지방선거 공천 감시

가해자 처벌·2차 피해 대응 촉구도


◈한국《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퇴진 놓고 전례없는 내홍》


"朴정부 낙하산…조직 신뢰 상실"

노조, 사퇴 안하면 이달말 총파업

간부·변호사도 보직 내놓고 동조


이사장, 특별감사 요구 강경대응

법무부는 다음주 감사 착수키로



국제 TOP


◈조선《한 기자의 목숨 맞바꾼 취재…슬로바키아 정권 무너뜨리다》

정경유착 파헤치던 27세 기자 피살 20일만에…총리 사퇴 선언


마피아·총리 측근 유착 내용 담긴

미완성 기사 동료들이 사후 게재


시민들 분노…5만명 거리로 나와

결국 10년 집권하던 총리 낙마


◈중앙《한국 공짜버스(서울시 미세먼지 대책)로 150억 날릴때, 중국은 미세먼지 32%(2013~2017년) 감소》

시카고대 연구소 "스모그 전쟁 승리"

WHO 권고치 9배 최악이던 베이징

4년만에 공기 좋아져 수명 3년 늘어

석탄 난방 줄이고 차량 수 제한 효과


◈동아《"3연임-개헌 꿈 가물" "국회 소환 어쩌죠?"》

日 아사히신문이 2년에 걸쳐 터뜨린 '사학스캔들'…아베 최악의 위기


작년 '국유지 헐값 매각' 지지율 추락

중의원 선거서 이겨 위기 넘겼지만

재무성 문서조작 드러나 벼랑 끝


자민당 내부서도 비판의 목소리

9월 총재선거 힘겨운 싸움 예고

연내 개헌안 발의 목표도 흔들

아소, G20재무장관회의 불참


※모리토모학원에 대한 국유지 매각을 둘러싼 경위


ㆍ2013년 9월 학원 측, 초등학교 건설을 위해 관계기관에 국유지 취득요망서 제출

ㆍ2014년 4월 아키에 여사, 학원에서 강연하고 초등학교 예정지를 방문

ㆍ2015년 9월 아키에 여사, 신설 예정인 초등학교 명예교장 취임

ㆍ2016년 6월 재무국, 토지 평가액에서 쓰레기 처리비로 약 8억 엔을 할인해 1억3400만 엔으로 매각

ㆍ2017년 2월 아시히신문, 국유지 매각액이 파격적으로 쌌다고 보도. 아베 총리, 국회에서 "나나 아내가 가격 인하에 관여했다면 총리를 그만두겠다"고 발언

ㆍ2018년 1월 마이니치신문 보도로 학원과의 교섭 경위를 기록한 재무국 내부문서 발각

ㆍ3월 2일 아사히신문, 학원과의 국유지 거래 과정에서 만든 공문서가 나중에 조작된 의혹이 있다고 보도

ㆍ9일 국세청 장관 사임

ㆍ12일 재무성, 결재문서 조작 인정


◈경향《피 한방울로 질병 진단? 사기꾼 그녀, 결국 쫓겨났다》

스타트업 테라노스 창업주 홈스, 증권사기로 '퇴출'


혈액분석기구 에디슨 개발

실리콘밸리 스타로 급부상

거짓 기술로 거액 투자받아

SEC "10년간 활동 금지"


◈한겨레《'스파이 독살 시도'가 불러낸 '영-러 100년 갈등'》


영 "러 외교관 23명 추방"

고위급 접촉도 중단 나서

"친구들 지지를" 우방지원 요구


영-러 갈등, 러시아혁명서 시작

냉전 종식 뒤에도 '스파이전'

이번 추방 규모, 33년만에 최대


러 외무 "곧 대응하겠다"

푸틴, 크림반도서 보란듯 대선 유세


◈한국《"트럼프에 실망했지만 野 지도부도 별로…" 민주당 씁쓸한 승리》


'러스트벨트' 펜실베이니아 보선

민주당 램, 무당파 성향 드러내며

공화당 4선 의원 물리치고 신승


공화당, 트럼프 관계 재설정 골치

민주당 내부분열 해소 숙제로



경제 TOP


◈조선《금융사 총수 가족도 대주주 자격 심사…삼성·한화 겨냥?》

금융위,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그동안은 최대주주 1명만 심사

-삼성생명 지분 0.06% 이재용

-앞으로는 적격성 심사 대상

-금고형 이상 받으면 의결권 제한

-"심사범위 넓어 경영차질 우려도"


대주주 전횡 견제

-CEO, 사외이사 추천위 참여못해

-셀프 연임·먹튀 막는 장치 마련


※금융지주 지배구조 실태


ㆍ'셀프 연임' 구조: 사외이사 선임에 CEO가 관여 → 사외이사들과 CEO, 그의 부하인 사내이사가 차기 CEO 선출.

ㆍ'거수기' 이사회: 사외이사들에게 경영전략, 위험관리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전달 안 됨 → 경영진 감시·견제 어려움.

ㆍ'먹튀' 성과 보수: CEO가 회계 부정 등으로 실적 부풀릴 가능성 → 부당한 성과 보수를 환수할 규정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주요 내용


ㆍ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 최대주주 1명뿐 아니라 그 배우자와 가족 등까지 심사

  - 장점: 실제 경영에 영향을 주는 주주 견제 가능

  - 단점: 심사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 경영 차질 우려


ㆍ사외이사·감사 선임에 CEO 관여 배제

  - 장점: 사외이사의 경영 감시 역할 확대

  - 단점: 전문성 없는 사외아사가 힘세질 경우 경영 부담 우려


ㆍ사외이사 다양화 및 평가 강화: 기존 사외이사 연임 때 반드시 외부 평가하고 추천도 다양화

  - 장점: 사외이사 역량 키우면서 적극적 역할 유도

  - 단점: 사외이사 외부 추천과 평가가 편향될 경우 경영에 걸림돌 될 우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중앙《통신비 내렸지만…멤버십 혜택 축소 고객에 불똥》

풍선효과 부른 정부 정책


수익 악화 우려하는 통신 3사들

영화·제과 할인율 4분의 1로 줄여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비용 전가도


한 해 버려지는 포인트 5000억대

통신비 납부 등 활용 방안 마련을


※약정 할인율 올린 뒤 멤버십 할인 혜택 줄이는 통신사


ㆍSK텔레콤

  - VIP 고객 파리바게뜨 할인율 15%에서 10%로 낮춰

  - 뚜레쥬르 15% 할인율을 '1000원당 150원 할인'으로 변경

  - 준오헤어 등 미용실 할인율을 15%에서 10%로 낮춰


ㆍKT

  - 이마트 할인 혜택 5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여

  - 1만원 쿠폰 제공하던 현대 H몰은 7% 할인으로 변경

  - 자끄데상쥬 등 미용실 15% 할인은 고가 시술에만 적용


ㆍLG유플러스

  - 영화·쇼핑·교통 할인받는 '나만의 콕' 대상 VIP 고객들로 축소

  - 영화 예매 차감 포인트 5000점에서 7000점으로 늘어

  - GS25 이용 횟수 1일 2회에서 1일 1회로 줄여


자료: 각 사


※통신사 멤버십 할인 평균 분담 비율

단위:%, 멤버십 일반 등급 기준


ㆍ파리바게뜨: 가맹본부 41.1, 가맹점 34.9, 통신사 24

ㆍ뚜레쥬르: 가맹본부 44.2, 가맹점 44.2, 통신사 11.6

ㆍ미스터피자: 가맹본부 0, 가맹점 100, 통신사 0

ㆍ피자헛: 가맹본부 0, 가맹점 100, 통신사 0

ㆍ롯데리아: 가맹본부 0, 가맹점 80.0, 통신사 20


자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동아《총수 일가도 금융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위,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


최다출자자→특수관계인 대상 확대

횡령 등 특경법 위반땐 '부적격'

10% 초과 주식 의결권 제한돼


CEO의 사외이사 추천권 배제

'셀프 연임' 가능성 원천 차단


재계 "기업가 사업 활동 위축 우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 주요 내용


ㆍ대주주 적격성 심사

  - 심사 대상에 '최다 출자자 1인의 특수 관계인인 주주' 및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추가

  - 최다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와 최다출자자가 심사 대상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대주주 의결권 제한


ㆍ임원 선임 과정 투명성 제고

  - 최고경영자(CEO) 자격 요건을 만들어 후보군 관리, 주주에게 정기 보고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에 CEO 참여 금지


ㆍ보수 공시 강화

  - 연봉 5억 원 이상, 성과급 2억 원 이상인 임직원은 개별 보수 공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변화


ㆍ최대 주주

  - 최다출자자 1인: 현행 법률 ○ → 개정안 ○

  - 최다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최다출자자: 현행 법률 × → 개정안 ○

  - 최다출자자 1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현행 법률 × → 개정안 ○

ㆍ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현행 법률 × → 개정안 ×

ㆍ주요 주주

  -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현행 법률 × → 개정안 ○

  - 단순히 10% 초과 지분 보유한 주주: 현행 법률 × → 개정안 ×


◈경향《'항공' 살리려 본사 사옥 판 금호아시아나》

도이치자산운용과 매각 MOU…매매가 4000억원대 중반 예상

저비용항공 추격·사드 보복에 수익 악화…무리한 M&A 탓도


◈한겨레《졸업 2년 이내 구직활동비 지원…반년간 월50만원 준다》

청년 일자리 대책 Q&A


지방 중소기업 취업 지원 확대

한해 1000만원 이상 공제 효과


창업 때 1000만원 '성공불 융자'

사업 실패하면 갚지 않아도 돼


해외취업 준비 교육·연수비 지원

개도국 정착금 400만→800만원


※청년(15~29살) 고용 현황

자료: 통계청 (2017년 기준, 단위: 명)


① 청년층 인구 988만명

  - 군인·재소자 등 60만

  - 생산가능인구 928만(경제 활동인구 433만, 비경제 활동인구 495만)


② 경제 활동인구 433만

  - 취업자 391만(임금 근로자 368만, 비임금 근로자 23만)

    * 임금 근로자 368만: 상용직 230만, 임시직 115만, 일용직 24만

    * 비임금 근로자 23만: 고용주 4만, 자영업 12만, 무급가족 7만

  - 실업자 43만


③ 비경제 활동인구 495만

  - 육아 17만

  - 가사 8만

  - 재학·수강 383만

  - 진학·취업준비 등 88만


④ 청년층 인구 중 체감실업자 112만(체감실업률 22.7%)

  - 경제 활동인구 중 실업자 43만

  - 취업자 중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 8만

  - 비경제 활동인구 중 잠재취업가능자 2만

  - 비경제 활동인구 중 잠재구직자 60만


◈한국《"모니터 속 캐릭터가 나를 탐색한다" 게임업체 AI 경쟁》


엔씨소프트 5년 연구 기술 공개

초보자 게임 돕고 상대도 찾아줘

"게임 넘어 IT·콘텐츠에 적용"


넥슨, 연구인력 300명으로 확대

넷마블게임즈도 센터 본격 가동


※게임업계 '빅 3' AI 연구 현황


ㆍ엔씨소프트

  - 2012년 'AI랩' 개소, 2016년 AI센터로 확대

  - AI(인공지능) 센터·NLP(자연어처리) 센터 내 100여명 전문 연구 인력

  - AI 기반 야구 정보 서비스 '페이지(PAIGE)', 사람처럼 플레이하는 AI 게임 내 캐릭터(NPC)


ㆍ넥슨

  - 2017년 5월 AI 연구 위한 '인텔리전스랩스' 출범

  - 올해 연말까지 300명 규모 조직으로 확장할 계획

  - PVP(이용자간 전투) 게임에서 유저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취향을 AI로 분석해 재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대 유저와 매치 유도, 신규 유저 이탈을 막기 위한 '어드바이저'봇 등


ㆍ넷마블게임즈

  - 2014년부터 개인 맞춤형 게임 서비스 엔진 '콜럼버스' 개발 마무리 단계

  - 올해 3월 AI센터 열고 미국 IBM 왓슨연구소 출신 이준영 박사를 센터장으로 선임

  - 북미 지역 글로벌 인재 유치 위한 AI랩 세울 예정

  - 이용자 패턴 학습해 그에 맞게 플레이해주는 지능형 게임 등

Comment +0


[2018년 2월22일자(木)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추한 손, 더 추한 침묵》

성추행 논란 문화계 거물들, 한마디 않고 숨어

이윤택의 사과는 '리허설까지 한 연극' 드러나


❍ 30세 이승훈, 10대 후배들 이끌고 2연속 은메달


-팀추월 결승 갔지만 아쉽게 져

-李, 올림픽 3개 대회 연속 메달


-여자 컬링은 예선 1위로 4강에


❍ 청년이 中企 취업하면 소득세 100% 면제

-창업 포함 3~5년간 면세 추진

-전용주택 짓고 주거비 지원도


❍ 北 노동신문 발행부수 3분의 1로 축소…'체제선전 핵심' 손댈만큼 돈줄 말랐나

-종이 수입할 외화까지 떨어진 듯

-가정배달 끊고 60만→20만부로


◈중앙《'미투(나도 당했다)'에 무너지는 그들만의 왕국》

'문화계 권력'의 민낯 폭로 계속

가해자 반쪽 사과, 분노 부채질

"블랙리스트 때보다 더 충격적"

경찰, 이윤택·조민기 수사 착수

정부 "예술계 성추행 실태 조사"


❍ 이승훈과 아이들 한몸처럼 은빛 레이스


❍ "청와대, 김여정 방남 1월에 알고 펜스와 비밀회동(2월 10일) 주선했다 불발"

-정부 관계자 "북·미 대화 안방 내줘"

-WP "북, 회동 2시간 전 불참 통보"

-청와대 "북, 미 압박 부담 느낀 듯"


◈동아《文대통령 '북-미 靑회동' 트럼프 설득했다》

'펜스-김여정 10일 만남' 막판 불발


트럼프, 文대통령과 통화뒤 수용

北측 펜스의 '폭정' 발언 문제삼아

회동 2시간 앞두고 취소 통보


❍ 신동빈 롯데 회장 日홀딩스 대표 사임

-이사직-부회장 직함은 유지

-신동주측 "이사직도 사퇴를"


❍ 요정들의 전쟁, 먼저 웃은 자기토바


❍ '이승훈과 아이들' 은빛 질주

-이승훈-김민석-정재원 팀추월 2위

-'팀 킴' 여자컬링, 내일 日과 준결승


◈경향《2시간 앞두고 틀어진 '펜스·김여정 회담'》

미 "북한이 제안해 수용" 확인

정부 중재 '10일 청와대' 합의

북, 탈북자 만남 등 불만 취소


❍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사임

-'뇌물' 구속 따라 이사회서 가결

-한·일 롯데 통합경영 차질 예고


❍ 끌어주고 밀어주며 2연속 '은빛 질주'

-빙속 남자 팀추월 이승훈·김민석·정재원…소치 이어 은메달


❍ 강용주 '보호관찰 족쇄' 벗었다

-법원 "처분이 위법하다면 신고 안 해도 돼" 1심 무죄 선고


◈한겨레《지엠의 '벼랑끝 전술', 여러 나라가 당했다》


10년간 글로벌 사업장 구조조정

독일·영국공장 폐쇄 저울질하며

재정지원 끌어내 본사 손실 줄여


스웨덴선 지원받고도 결국 청산

한국도 청사진 확보없이 지원땐

단기적 연명에 세금만 날릴수도


❍ '형님 리더십' 팀추월 은메달


❍ '보안관찰법 불복종' 강용주 무죄 선고

-법원 "재범 위험성 인정할 이유 없어"

-강씨 "인권이 삶에 공기처럼 스미길…"


❍ 성폭력 '방조자의 덫'…"미투·연대·1인권력 해체를"

-'조직 망치려 하나' 침묵 강요

-집단적 방조로 성폭력 반복돼

-주말에 '연극계 미투' 지지 집회


❍ 지방자치 20여년…자치입법·재정·행정권 주자

새로 쓰는 헌법 2018 ②


◈한국《강경호 사장(10년간 다스 운영한 MB 최측근) "다스는 MB 것" 결정적 진술》

MB 소유 부인하던 진술 뒤집어

"인사 등 주요 결정권 시형씨가 행사"

檢, 영장에 '실 주주 이명박' 기재

내달 예상 MB 조사 준비에 집중


❍ 끈끈한 팀워크…빙속 男 팀추월 은빛 질주


❍ 펜스·김여정 靑회동(지난 10일) 직전 불발…북미대화 가시밭길

-CIA가 北 의향 정보 입수, 文정부가 중재

-北, 2시간 전 취소…펜스 탈북자 면담 불만


❍ GM본사, 산은이 제시한 실사조건 수용

-앵글 사장, 이동걸 회장과 회동

-고금리 차입금 등 항목 포함된 듯

-이르면 이달말 한국GM 실사 개시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日 롯데홀딩스 대표 사임

-日측, 롯데 경영 간섭 가능성 커져


◈서울《트럼프, FTA 개정·무차별 통상 압박 속 "사드 청구서 흔들며 방위비 분담도 압박"》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입수


사드 1조대 포대·20억 운용비

비인적주둔비로 성격 바꿔 포함

새달 초 협상서 파상공세 우려


❍ 펜스·김여정 靑극비회담 北이 제안했다 돌연 취소

-백악관, 평창 북·미 행보 공개

-지난 10일…北, 2시간 전 통보


❍ 뭉쳤다, 그래서 강했다

-남자 팀추월 2연속 은메달

-완벽한 팀워크로 교과서 주행

-이승훈 아시아 첫 3연속 메달


❍ 사과도 연극이었다 "이윤택, 성폭행 인정"

-연희단거리패 단원 추가 폭로

-李·김소희 대표 은폐 의혹 제기


◈세계《美 인권 거론에…'북·미대화' 거둔 北》

'WP 보도' 美 국무부서 확인


북측 '펜스·김여정' 면담 제의

美, 트럼프 주재 회의 뒤 수용

지난 10일 청와대 접촉 합의


펜스 '탈북자 문제 비판' 불만

성사 2시간 전에 일방적 취소

국무부 "北, 기회 못잡아 유감"


❍ 신동빈, 日롯데 대표 사임

-횡령·배임 유죄 선고에 물러나

-신 회장, 부회장 직위는 유지

-쓰쿠다 사장 단독체제로 운영


❍ 찰떡궁합 30살·19살·17살


❍ 밀고 끌어주고…男 팀추월 '금빛 은메달'

-노르웨이에 1초20 차로 뒤져

-이승훈 亞 빙속 첫 4개 메달

-女 컬링 7연승…예선 1위 확정


❍ "GM 군산공장 폐쇄 되돌리기 어려워"

-장하성 "이사회서 이미 결정"

-전기차 육성 등 대안 모색 관측


◈국민《北·美 '담판' 시도…대화 문 열려있다》

[투데이 포커스]김여정·펜스, 靑서 만나려다 불발


WP "10일 회동 예정됐었지만

北, 펜스 방한 행보에 반발

2시간 남기고 전격 취소 통보"


이방카 방한 때 北대표단 오면

북·미, 다시 접촉 시도 가능성


※북·미 회담 추진 과정


ㆍ1월 26일 이전: 문재인정부, 북·미 회담 추진 방침 천명. 북한, 미국과 회담 의사 피력

ㆍ26일 전후: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의 회담 의사 접수

ㆍ2월 2일: 백악관 긴급회의서 북한과 회담하기로 결정

ㆍ5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미국 출발

ㆍ9일 오전: 펜스 부통령 탈북자 만나 북한 정권 비난

ㆍ9일 오후: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ㆍ10일: 북한, 청와대에서 미국과의 회담 2시간 전 취소 통보


❍ 팀워크 코리아, 후회 없이 달렸다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추월

-올림픽 2연속 은메달 기록


-화합의 레이스 이끈 이승훈

-동계올림픽 亞 빙속 최다 메달

-亞 남자 최초 3연속 메달 영예


❍ 빌리 그레이엄 목사 타계

20세기 최고의 복음전도자


-향년 99세…2억명에 복음 전해

-美 역대 대통령들의 영적 멘토

-1973년 서울서 110만명 부흥회


❍ 연출 거장의 연출된 사과

-이윤택과 같은 극단 연출가

-"李, 단원들에게 회견 리허설 요청

-예상 질문 시키며 표정까지 연습"


◈매일경제《일할 사람없는데 근로시간 줄이고 최저임금까지…공장 해외로 갈 판》

매경·IBK기업銀 '희망中企포럼'…중기인 정부에서 호소


❍ GM "부평공장 담보로 내놔야 차입금(이달만기 7220억) 연장"

한국GM 내일 이사회서 논의


-향후 유동성 위기 심화땐

-정부에 책임 떠넘기기 수순


❍ 이것이 팀워크…男팀추월 올림픽 2연속 은메달


❍ 기업떠난 익산·군산 '추락'

통계청 지역별 고용률 조사


-'52%'로 일자리 전국 꼴찌


❍ 펜스-김여정 만날뻔했다


-靑회담 2시간전 北이 취소


-문정인 "한·미연합훈련

-4월 1일 예정대로 할 것"


❍ 경총 회장에 박상희 前중기중앙회장


◈한국경제《철강·반도체…G2(미국·중국) 통상압박에 기업들 피가 마른다》

美 관세폭탄에 휴스틸 "여수공장 건설 포기"


1000억 투자계획 백지화

철강업계 "정부 대응 못해

일자리 해외로 빠져나간다"


※휴스틸


ㆍ설립연도: 1967년

ㆍ대표: 박훈

ㆍ생산시설: 당진(연 70만t) 대불(연 50만t) 대구(연 3만5000t)

ㆍ생산제품: 유정용 강관 등

ㆍ실적: 매출 6905억원 영업이익 218억원


*실적은 2017년 기준


❍ 中, 삼성에 "반도체 가격 더 올리지 마라"

-국가발전개혁委 요구


❍ 男 팀추월 올림픽 2연속 은메달


❍ "경영위기 극복할 해법 배우자" '상경계 쏠림' 커진 최고위과정

글로벌리서치·한경 공동조사


❍ 경총 회장에 박상희 前 中企중앙회장


❍ 신동빈, 日 롯데홀딩스 대표 사임


◈서울경제《삼성-中 텐센트 손잡는다》

한·중 대표 IT기업 연합…AI·게임 첫 공동투자


※중국 온라인 게임시장 규모

(단위:억위안)


ㆍ2013년 832

ㆍ2014년 1,145

ㆍ2015년 1,407

ㆍ2016년 1,656

ㆍ2017년 2,031

ㆍ2018년 2,345(추정치)


❍ 캐시그랜트·5,000억 대출 포함…GM, 한국 정부에 1.7조 요구

-일자리 볼모 과다요구 논란 확산

-정부 "수용 어렵다" 공감대 커져


❍ 형제같은 팀워크…金보다 빛난 銀


❍ 선거 앞두고 또…경제 덮친 포퓰리즘

-GM공장 회생·청년수당 확대 등

-경제성·경영환경 따지지도 않고

-지역 표심 자극하는 정책 쏟아내


❍ "관세폭탄 땐 경쟁력 잃어 對美 철강 수출 끊길 판"

이순형 세아 회장 본지 인터뷰


❍ 경총회장에 박상희 첫 中企대표 출신


◈부산《옛 원예시험장 터 LH가 개발 나선다》

국유재산 공공개발 첫 사업

부산 강서 강동동 17만여㎡

주거단지·창업공간 등 조성


❍ '완벽 호흡' 남자 팀추월 은메달

-노르웨이와 결승 아깝게 져

-소치 이어 2개 대회 연속 銀


❍ '이윤택·하용부 성폭력 의혹' 경찰 내사


-경남경찰, 피해자 접촉 시도


-김해 극단 대표 성폭행 의혹은

-피해 진술 확보 등 수사 착수



■ 정치 TOP


◈조선《임종석, 대북특사 묻자 "美와 소통하며 검토"》

"任실장 "국회서 개헌 속도 내주길"…與중진들은 전날 "與野합의 없는 靑개헌안은 안돼"


국회 운영위, 靑 업무보고 받아


"野만 의원직 상실은 보복" 주장엔

任실장 "前정부가 수사·기소한 것"


자료제출 늦다고 발언대 세우자

"왜 화를 저한테 푸나, 부당하다"


◈중앙《김성태 "발언대에 서라" 임종석 "왜 내게 화를 푸시나"》


국회 운영위서 자료 제출 놓고 설전

임 실장, 대북 특사 파견 질문에

"평화 도움 된다면 어떤 방법이든"


야당 "우리만 의원직 상실, 정치보복"

임 "수사·기소는 지난 정부서 한 것"


◈동아《靑 "펜스와 格맞는 최고위급 보내라" 北, 트럼프 OK사인에 "김여정 파견"》

[김여정-펜스 회동 불발]

南-北-美 40여일간 무슨 일이


트럼프와 "한미훈련 연기" 통화뒤

文대통령 '평창 북-미대화' 큰 그림


"김여정 방남 가능성" 美에 알려

트럼프, 참모들과 대화 추진 결정

'10일 오후 靑서 한국없이 회동' 합의


靑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사항 없다"


※2월 8~11일 펜스 미 부통령 vs 김여정 주요 일정

★는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이 만났을 수 있는 시간대.


[9일]


ㆍ낮12시경 펜스, 천안함기념관 방문. 탈북자 면담

ㆍ오후 1시 50분경 김여정, 인천국제공항 도착

ㆍ오후 5시 반 ★김여정, 평창 올림픽 리셉션 참석

ㆍ오후 6시 40분 ★펜스, 평창 사전 리셉션 참석한 뒤 5분 만에 퇴장

ㆍ오후 8시 ★펜스·김여정, 평창 올림픽 개회식 참석


[10일]


ㆍ오전 11시~오후 1시 46분 펜스, 특별한 일정 없이 호텔에서 휴식 및 회의

ㆍ오전 11시~오후 1시 46분 김여정,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접견 및 오찬

ㆍ오후 2~3시 ★펜스, 강릉으로 출발

ㆍ오후 2~3시 ★김여정, 청와대에서 강릉으로 출발

ㆍ오후 7시 김여정,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과 만찬

ㆍ오후 7시 40분 ★펜스, 문 대통령과 쇼트트랙 경기 관람

ㆍ오후 9시 10분 ★김여정, 문 대통령과 강릉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 관람

ㆍ오후 9시 15분 펜스, 미국으로 출국


※1월 이후 한반도 주요 상황


ㆍ1월 1일 김정은 신년사 "평창 올림픽 참가"

ㆍ1월 4일 한미 정상 통화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

ㆍ1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

ㆍ1월10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방한 발표

ㆍ1월17일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

ㆍ1월21일 현송월 방남

ㆍ2월 2일 한미 정상 통화, 문재인 대통령 북-미 대화 제안

ㆍ2월 4일 북한 김영남 고위급 대표단장 통지

ㆍ2월 7일 북한 김여정 방남 통지

ㆍ2월10일 김여정, 문 대통령 방북 제안


◈경향《신 4당, 서로 "한통속" 2중대 낙인찍기…연대엔 손사래》

범여·범야, 지방선거 유리한 위치 선점 위해 쟁점화·차별화

자강론 앞세우지만 대진표 확정 땐 제한·묵시적 연대 가능성


◈한겨레《'서울공화국' 허물기…'지방분권 국가' 헌법1조 명문화가 출발점》

[새로 쓰는 헌법 2018]

② 지방분권


분권적 국가질서에 걸맞은 위상을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 선언

-여야 "전향적 검토" 공감 분위기


자치입법권 확대 필수

-'힘없는 조례' 지역특성 반영 요구 커

-민주 "법률과 충돌안하면 확대" 당론

-한국당은 "법률 손보면 된다" 느슨


재정 없는 자치는 헛구호

-정부-지자체 누리예산 충돌 등 진통

-'조세법률주의'→'지방세 조례주의'로

-국세-지방세 비율 개편 대안 제시도


지역편중 해소 '국회를 양원제로'

-지역주민·국민 대표 '상·하원 분리안'

-여야 모두 "시기상조…공감 어렵다"


※지방분권 관련 헌법 조항 및 국회 논의 상황

*개헌특위 위원들의 발언이 소속 정당의 당론은 아님

자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각 당


[지방분권국가 선언]


헌법 총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하는 조항 신설할지 여부


현행 조항: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1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2항)"


ㆍ자문위 보고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 신설"

ㆍ김종민(더불어민주당)

  "현재 이미 지방분권국가로, 이를 명시하는 것"

ㆍ이채익(자유한국당)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전향적 검토 필요"

ㆍ하태경(당시 바른정당)

  "연방제 수준의 분권 안 하면 헌법 반영 필요 없어"

ㆍ정의당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


[입법권 배분]


주민 복리 관련한 사안에 자치입법권을 확대할지 여부


현행 조항: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ㆍ자문위 보고서

  "지방정부는 관할구역에서 효력 가지는 법률 제정"

ㆍ더불어민주당

  자치입법권이 법률과 충돌하지만 않는다면 확대

ㆍ이채익(자유한국당)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입법권 확대 가능"

ㆍ정의당

  "입법권은 국민 또는 주민이 직접 행사하거나 그 대표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가 행사한다"


[자치재정권 확대]


지방세 세율·세목 등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할지 여부


현행 조항: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ㆍ자문위 보고서

  "지방정부의 과세권 보장·재정조정 제도 마련"

ㆍ더불어민주당

  "지방세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조세법률주의 수정

ㆍ김동철(당시 국민의당)

  "과세자치권보다 국세-지방세 구조를 개편"

ㆍ정의당

  "지방정부는 지방세의 종류와 세율 및 징수 방법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양원제 도입]


지역 의사를 대변할 지역 대표형 상원을 도입할지 여부


현행 조항: "제41조 1항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ㆍ자문위 보고서

  "권역별 지역 주민 대표하는 50명 이하 상원 신설"

ㆍ성일종(자유한국당)

  "상하 양원이 각각 대표하는 '주민'과 '국민' 구분 어려워"

ㆍ이태규(당시 국민의당)

  "현재 지역구 의원은 주민 대표이자 지역 대표로, 지역대표형 상원의원과 위상 구분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은 추후 논의, 정의당은 현행 유지


◈한국《김성태 "발언대로 나와라" 임종석 "왜 나한테 화풀이"》

국회 운영위 靑업무보고


자료 제출 놓고 설전 정회 소동

여야 팽팽한 기싸움만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는

정치 보복" 한국당 공세에


靑·與 "대통령의 엄단 의지…

수사 중단 요구는 불법" 일축



■ 사회 TOP


◈조선《문 닫은 병원(곤지암 정신병원)이 영화사·CNN에 소송하는 까닭은》

내달 영화 '곤지암' 개봉…CNN은 '세계 7대 소름 돋는 곳'으로 선정


'공포·폐가 체험의 성지'로

-큰 공사 필요해 1997년 폐쇄

-청소년들, 공포 체험한다며 침입

-소리 질러대 주민들과 잦은 충돌


美 거주하는 병원 소유주

-"영화, 귀신들린 것처럼 그려

-병원장 실종도 사실과 달라…

-논의 중이던 매각계약 파기돼"


◈중앙《"교수가 오피스텔로 여제자 불러"…스승 얼굴 뒤 추한 권력》

[미투 후폭풍]대학가도 시끌


청주대 졸업생들 조민기 의혹 폭로

조씨 혐의 부인 "경찰 조사 받겠다"


서울예대 총학 "오태석 퇴출" 성명

"선배가 성추행 대물림" 성토 글도


◈동아《"이윤택은 괴물…사과회견전 불쌍한 표정연기 리허설"》

연희단거리패 배우 오동식씨 폭로


"변호사에게 형량 묻고 회견 준비

성폭행-낙태 예상질문 답변 연습

'이런 표정은 어떠냐' 되묻기도


여배우 낙태 알고있던 단원들

李씨에 인정하면 안된다고 해"


서울예대 총학 "오태석 교수 해임을"

吳, 성추행 의혹 침묵…출국 예정


◈경향《"가식적 반성…이영학에 사형을 선고한다"》

법원 "교화 가능성 없어"…'딸 친구 추행·살해' 법정 최고형

'고성 GOP 총기난사 사건' 판결 이후 2년 만의 사형 선고


◈한겨레《이영학('어금니 아빠') 사형 선고…"피해자 큰 고통 짐작조차 어려워"》

1심 "반성문도 진심 찾아볼 수 없어"

인권단체 등선 사형 적절성 문제제기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 실효성 없고

무기징역이 단죄효과 더 커" 지적도


◈한국《법과 정의 이름으로…'어금니 아빠' 사형 선고》


1심 재판부 "비인간적·혐오적…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는 범행

사과문조차 감형위한 것 의심"


공범 이영학 딸은 장기 6년 실형



■ 국제 TOP


◈조선《인도양서 붙은 용과 코끼리…중국 군함 보내자, 인도 군사훈련 맞불》

몰디브 비상사태로 촉발…인도양 패권 놓고 본격 힘대결


중국, 이지스함 등 군함 11척

동인도양에서 일주일째 훈련중

인도, 육해공 합동 군사훈련에

中 겨냥한 ICBM 실험도 수차례


몰디브 여야, 각각 中·印과 손잡아

두 나라가 대리전 펼칠 가능성도


※인도양 패권을 둘러싼 중국과 인도의 각축


ㆍ중국, 파키스탄 과다르항 40년간 임차계약

  - 2015년 11월. 해군기지 유력


ㆍ중국, 방글라데시 치타공 항구 건설 합의

  - 2013년 2월


ㆍ중국,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 운영권 획득

  - 2017년 12월


ㆍ중국, 몰디브와 FTA 체결(작년 12월). 중국, 몰디브 대외 채권 70% 보유

  - 야민 현 대통령, 친인도 성향 야당 탄압


ㆍ중국, 동인도양 군함 11척 파견

  - 2018년 2월


ㆍ인도, 이란 차바하르항 임대 협약

  - 2018년 2월. 중국이 임차계약한 파키스탄 과다르항에서 190㎞ 떨어진 항구


ㆍ인도, 육해공 합동 군사훈련

  - 2018년 2월. 40척의 군함과 잠수함, 헬리콥터 등 동원한 대규모 육해공 합동 군사훈련 실시


ㆍ인도, 세이셸 정부와 군사기지 건설 협정

  - 2018년 1월. 해군기지와 활주로 포함


◈중앙《미군 전투기 연료통에 헬기 창문까지 뚝…참고 참는 아베 왜》


두 달간 사고 7건…일본 사회는 잠잠

북한 위협 커지자 '동맹의 비용' 인식


"일본 기지 70% 이상 오키나와 집중

수도서 미군 접한 한국과 정서 달라"


◈동아《'Me Next(미넥스트·다음은 나인가?)' 10대 분노에 놀란 트럼프 "자동발사 범프스톡 금지"》

취임후 총기 장비 규제 첫 언급


고교 참사때 "정신건강 탓" 주장

생존학생들 내달 워싱턴 행진 압박

중간선거까지 영향 가능성에 봉합

반자동소총 구매 연령 상향도 검토


난사사건 단골 AR-15 소총 놓고는

"판매규제" "교사 무장" 해법 갈려


※범프스톡(Bump-Stock)


반자동 소총인 AR-15를 분당 400~800발 사격이 가능한 자동소총으로 개조하는 장치.


※AR-15


1958년 미국 아멀라이트가 개발한 반자동 소총. 미국에서 500만정이 판매됨. 무게가 3.63㎏으로 가볍고 반동이 작아 사격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도 쉽게 사용.


※총기 규제에 대한 미국 여론(단위: %)


ㆍ총기난사 방지를 위해 충분한 일을 하고 있는가

  - 의회: 하고 있다 19, 못하고 있다 77

  - 트럼프 대통령: 하고 있다 29, 못하고 있다 62


ㆍ반자동소총 등 공격용 무기 금지 규제에 찬성하는가

  - 찬성 50

  - 반대 46


워싱턴포스트-ABC뉴스, 성인 808명 대상으로 2월 15~18일 조사.

자료: 워싱턴포스트


◈경향《"시리아군, 동구타 맹폭은 전쟁 아닌 대량학살"》

구호단체, 수도 인근 지역 나흘간 공습 비난


반군 거점 봉쇄, 무차별 공격…민간인 희생 270명 넘어

병원 7곳도 표적 공습에 아수라장…'제2 알레포' 우려


◈한겨레《시리아 정부군 '동구타 대학살'…제2의 알레포 되나》

40만명 갇힌 반군지역 동구타의 비극


정부군, 아파트·병원 무차별 폭격

"너희에게 구원자는 없다" 경고

사흘새 어린이 수십명등 260명 숨져

주민들 "죽을 순서만 기다려" 절규


미국·유엔은 "휴전하라" 요구만

화학무기 쓸때만 군사개입할 듯


◈한국《"달러에 예속 말자" 베네수엘라 정부 가상화폐 직접 발행》


하루 만에 7억3500만弗 판매

러도 7월 공개 목표로 개발 중


IS·北, 가상화폐로 자금줄 옮겨

反美 진영 '블랙머니' 시장 확대



■ 경제 TOP


◈조선《황당 비자규제에…콜센터 외국인직원 해고할 판》

잘나가는 新산업 '유베이스'

속터지는 상황 살펴보니


E-7 비자, 낡은 원칙 고집

-석사 학위 있는 외국 우수한 인재

-470여명 채용해서 운영했는데

-콜센터라는 이유, 비자 연장 불허


97명 내보내야 할 상황

-말레이시아에 사업 뺏길 우려

-법무부 "일단 허용 폭 넓히면

-파급 효과 크고, 수정 어려워"


※외국인 서비스 직종 비자 발급요건 비교


ㆍ비자 이름

  - 한국: E-7(특정활동 비자)

  - 말레이시아: 고용 비자


ㆍ학력·경력

  - 한국: 3가지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자: ① 근무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② 학사학위 소지자이면서 1년 이상 경력 ③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

  - 말레이시아: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경력 무관


ㆍ고용 가능 기관

  - 한국: 내국인 5명 이상 채용 기업. 외국인 채용 이유를 법무부에 반드시 소명

  - 말레이시아: 제한 없음


ㆍ직종

  - 한국: 기업체 관리직, 배우, 통역가, 요리사, 디자이너 등 82개 직종

  - 말레이시아: 제한 없음


자료=법무부


◈중앙《일본롯데홀딩스 현지 경영진 입김 세질 듯》

[뉴스분석]신동빈, 일본롯데 대표 사임 후폭풍


쓰쿠다 대표 단독 체제로 재편돼

신 회장, 이사회 이사직은 유지

형 신동주, 경영권 재도전 가능성


롯데 당분간 큰 변화는 없겠지만

일본 측 경영에 관여할 우려 커져

대형 M&A, 신사업 차질 불가피


※일본롯데홀딩스의 한국롯데 주요 계열사 지분율(단위:%)


ㆍ부산롯데호텔 99.99

ㆍ호텔롯데 99.28

ㆍ롯데물산 68.85

ㆍ롯데케미칼 9.3


※주요 관계자의 일본롯데홀딩스 지분율(단위:%)


ㆍ광윤사 28.1

ㆍ종업원지주회사 27.8

ㆍ관계사 협의체 13.9

ㆍ임원지주 6.0

ㆍ신동주 1.6

ㆍ신동빈 1.4

ㆍ신격호 0.4


자료: 롯데지주, 공정거래위원회


◈동아《리모델링 vs 재개발…재건축 규제 반사이익 어디로?》


리모델링, 추진절차 간편하지만

내력벽 존치 등 사업 걸림돌 많아


재개발, 규제서 자유로운게 이점

주민 이해 복잡할땐 장기표류 우려


일각 "어차피 정답은 강남 재건축"

재건축 완료 단지 수혜지역 꼽기도


※리모델링 및 재개발 사업 장단점 및 사업절차


[리모델링]

ㆍ장점

  - 재건축에 비해 사업 절차 간단

  - 사업 추진 가능 연한이 준공 후 15년으로 재건축의 절반

  - 용적률 높은 단지에서 추진 가능


ㆍ단점

  - 내력벽 철거 불가해 평면 구성 등 한계

  - 증축 제한 등 일반분양 물량이 극히 적어 사업성 낮아

  - 입주민 부담 비용 높아


ㆍ사업 절차

  - 계획수립→조합설립→안전진단→건축심의→행위허가→이주·착공→준공·입주


[재개발]

ㆍ장점

  -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음

  - 도심지역 사업지의 경우 입지가 뛰어나


ㆍ단점

  - 조합원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

  - 정부 추가 규제 가능성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부담금 내야


ㆍ사업 절차

  - 계획수립→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추진위→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분양신청→관리처분계획→이주·착공→준공·입주→청산


※서울에서 리모델링 추진 중인 주요 단지


     지역    │    아파트   │가구 수(채)

─────────────────────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  │    1753    

강남구 개포동│     대청    │     822    

강서구 등촌동│     부영    │     712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   │     576    

성동구 옥수동│     극동    │     900    

용산구 이촌동│한가람건영2차│    2036    

용산구 이촌동│     강촌    │    1001    

용산구 이촌동│  이촌코오롱 │     787    

─────────────────────

지난해 12월 말, 500채 이상 아파트 기준.

자료: 부동산114


◈경향《한국·일본 두 개의 롯데로 갈라설까》

신격호 이후 양국 통합경영 맡아온 신동빈, 일본 내 입지 흔들


일본 전문경영진 독자노선 관측 속 한국 롯데 경영감독 가능성도

지배구조 개편 임시주총 코앞…롯데월드타워 감사 등 악재 산적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구조

자료: 롯데


ㆍ쓰쿠다 사장, 고바야시 CFO 등 일본 경영진 측 54.1

  - 종업원지주회 27.8

  - 5개 관계사 20.1

  - 임원지주회 6.0

  - (일본)롯데재단 0.2

ㆍ광윤사(신동주 50% + 1주) 28.1

ㆍ투자회사 LSI 10.7

ㆍ신동주 1.6

ㆍ신동빈 1.4

ㆍ신격호 0.4

ㆍ기타 가족 3.7


※롯데그룹 지배구조

자료: 금감원, 롯데


광윤사·종업원지주회 등 (일본) → 롯데홀딩스(19.07%) 등 일본 지분 99% 이상 → 호텔롯데 (한국) →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등 계열사


※한·일 롯데 비교(2016년 기준)


ㆍ매출

  - 일본 롯데: 3조2000억원

  - 한국 롯데: 92조원


ㆍ계열사

  - 일본 롯데: 37개: 롯데상사, 롯데아이스, 일본식품판매 등

  - 한국 롯데: 94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등


ㆍ임직원수

  - 일본 롯데: 4100명

  - 한국 롯데: 12만5000명


◈한겨레《신동빈, 일본롯데 대표 사임…경영권 어디로》


신 회장 "실형 땐 물러나겠다" 전달

일 롯데홀딩스 이사회, 사임안 승인

이사직은 유지…쓰쿠다 단독 대표


한·일 롯데 '원톱 경영' 변화 불가피

일본 경영진의 한국 경영간섭 가능


한국 규모 월등하고 신 회장 지배력

"일본롯데 영향력은 제한적" 분석도


※롯데그룹 지배구조(단위: %)


ㆍ롯데 총수일가 ─ 100% → 광윤사 ─ 5.5 → 호텔롯데 ─ 25 → 롯데알미늄 ─ 6.4 → 롯데지주

ㆍ광윤사 ─ 28.1 → 일본롯데홀딩스 ─ 지배 → L투자회사들

ㆍ일본롯데홀딩스·L투자회사들 ─ 94 → 호텔롯데

ㆍ호텔롯데 ─ 6.5 → 롯데지주

ㆍ롯데지주 - - - → 롯데쇼핑 등 국내 롯데 계열사

ㆍ호텔롯데 - - - → 롯데상사 등 국내 롯데 계열사


◈한국《공정위·법원 인정한 '동부건설 갑질'…검찰만 "무혐의"》


2012년 동부건설-협력사 에어넷

하도급 대금 33억을 25억으로 합의


"부당하게 깎인 합의 금액도 못 받아"

에어넷, 공정위 신고 후 손배訴 승소


檢 "부당 감액 기준은 계약서상 대금

금액 차이는 공사 진행률 입장차"


채무 없다는 동부건설에 면죄부

에어넷은 5년 분쟁 끝 결국 폐업


※동부건설과 에어넷의 하도급대금 분쟁 일지


ㆍ2012년 11월 에어넷, 동부건설에 하도급대금 33억원 지급 요구

ㆍ2012년 12월 동부건설, 25억원에 미지급대금 정산 합의

ㆍ2013년 11월 동부건설, 에어넷에 대한 채무부존재 민사소송 제기

ㆍ2014년  7월 에어넷, 동부건설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ㆍ2014년  9월 에어넷, 동부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제기

ㆍ2015년  1월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ㆍ2016년 12월 회생절차 종결

ㆍ2017년  5월 서울동부지법, 하도급대금 2억3,900만원 부당감액 인정 4억원(이자포함) 배상판결

ㆍ2017년 11월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부당감액)으로 동부건설 검찰 고발

ㆍ2017년 12월 서울서부지검, 동부건설 불기소처분


※동부건설 하도급대금 기관별 판단


ㆍ쟁점: 에어넷 "하도급대금 33억원이 25억원으로 부당하게 감액됐다" 동부건설 "부당한 감액 없었다"

ㆍ결론

  - 서울동부지법(민사): 일부 인정 (2017년5월)

  - 공정위(행정): 일부 인정 (2017년11월)

  - 서울서부지검(형사): 혐의 없음 (2017년12월)

ㆍ논거

  - 서울동부지법(민사): 에어넷, 거래 지속하기 위해 동부건설 요구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위치. 동부건설 직원이 대금 합의 과정에서 공사 중단 및 계약해지 압박 증언

  - 공정위(행정): 민사 판결 논거 인용

  - 서울서부지검(형사): 공사 기성률(공사 진행 정도)에 대한 견해차 존재. 기성률 재산정에 따라 기성금 일부를 조정한 것일 뿐 계약서상 하도급대금 자체를 감액한 것은 아님

Comment +0


[사회]'가난의 늪' 빠진 청년... "청포도 사탕으로 끼니 때워"

[벼랑끝 청년빈곤 ①] 어머니가 20년 된 차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도 못 돼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과도 이야기 나눠 보세요." 한 청년이 인터뷰 내내 되풀이한 말이다. 새로운 사회의 출발선에 발을 내디딘 지금, 우리 청년세대의 절망은 짙고 깊은 골짜기에 있다. '88만원 세대'는 어느새 '77만원 세대'로 전락했다. 중산층 붕괴의 소용돌이에서 부모의 가난이 자식에게로 전이된다. 


가중되는 취업난의 복판에서 청년들은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밀려나고, 그나마도 '하루살이 인생'인 단순노무직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청년들이 숨 쉴 틈이 있어야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고, 건강한 사회로 가는 길을 개척할 수 있다. 동시대를 사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쓰기로 했다. 문제 해결을 모색하려면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 기자 말


▲실업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실업자로 여겨지는 취업준비자가 사상 처음으로 70만명을 넘어섰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는 73만5천명으로 전년 동월(65만6천명) 대비 13%(8만5천명) 증가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오후 중구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 ⓒ 연합뉴스



수도권 3년제 전문대를 다니는 이대윤(가명·25·부천 원미동)씨가 내민 손을 맞잡아준 곳은 제3금융권 대부업체였다. 2학년 1학기 무렵, 러시앤캐시 장학재단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기에 냉큼 교수의 추천을 받아 지원서를 넣었다. 현금으로만 300만 원을 손에 쥐었다. '행복 나눔'의 이름을 단 장학금이었다.


역설적이게도 그의 발목을 붙잡은 곳 또한 대부업체다. 어머니가 밀린 공과금을 낼 요량으로 대윤씨의 이름을 빌려 '대학생 대출'을 받은 것이다. 24.9%의 이자율을 조건으로 두 군데서 1500만 원을 빌렸다.


국가장학금을 생각 안 한 것은 아니다. 신청했지만 아르바이트에 갇힌 삶은 학업을 뒷전으로 밀었다.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해봐야 성적 기준(직전 학기 평균 B학점 이상)에 못 미쳤다.


매달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은 들쭉날쭉 제각각이다.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다달이 25만 원을 쓴다. 대윤씨는 "신용불량자인 어머니의 은행 계좌가 정지돼 있는 데다, 나보다도 돈을 못 벌 때가 있다"며 "매달 내는 돈이 아깝긴 해도 한꺼번에 갚을 목돈이 없으니 어쩌겠느냐"며 허허거렸다.


그는 차라리 나라에서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것을 공인해주길 바랐다. 고민하다 어머니에게 말을 꺼냈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보자고. 한부모 가정이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세무서로 가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뗐다. 어머니 소득이 한 해 600만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왔다. 그런데 뜻밖의 문제에 부닥쳤다. 몇 년 전부터 의류 원단과 기성복을 업계에 배송하는 일을 하고 있는 대윤씨 어머니에겐 자동차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20년 전에 나온 중형차를 몬다. 차량의 내구성이나 현재 가치로만 따지면 '마티즈'보다 못 나가는 차였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침을 근거로 두면, 배기량이 1600㏄보다 많은 차량인 탓에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이다.


대윤씨 어머니는 1990년대 퍽 이름 있는 의상 디자이너였다. 전용 의상실을 둔 채 활발하게 사업을 확장했다. 서울 도심에 건물을 3채나 보유했다. '일찍 터트린 샴페인'을 제대로 맛봤던 셈이다. 옛 사진첩을 한 장씩 넘기면, 젖먹이인 자신이 가족과 함께 유럽, 남미, 북미 등 전 세계를 두루 여행한 흔적이 즐비했다.


운명의 1997년, 외환위기를 맞닥뜨렸다. 이들 가족도 '중산층 가정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전형적 서사를 비껴가지 못했다. 채권자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었다.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했다. 건물을 잃었다. 사업의 재무·회계를 책임지던 아버지가 대부분의 부채를 떠안았다. 온 가족이 빚의 무게에 눌리는 사태만은 막아야 했다. 선택지는 '이혼'뿐이었다.


그에게 장학금 준 곳은 '러시앤캐시'였다


▲청년빈곤에 따른 고통을 겪는 이대윤씨 ⓒ 박동우



어머니는 파출부, 떡집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살림을 이어나가려 애썼다. 그래 봐야 한 달에 100만 원 안팎 되는 돈으론 가족들의 삶을 지탱하기에 버거웠다. 대윤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겹벌이를 하며 생계전선에 뛰어들었다.


야간자율학습이 없는 고교였던 까닭에 수업을 마치는 오후 5시면 쏜살같이 교문을 나서 저녁 내내 아르바이트하는 일상을 반복했다. 전단지를 돌리고, 인형탈을 쓰고서 판촉에 나서기도 했다. 격주로 자정부터 다음날 아침 7시 30분까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다.


유독 어른들은 알바를 자처한 청소년들에게 쌀쌀맞았다. 급여 지급이 밀리는 건 예사였다. 이명박 정부 2년 차 최저시급은 4000원이었다. 하지만 노동현장의 사업주들은 2000~3000원밖에 안 되는 푼돈을 줬다. 근로계약서를 썼는지 기억조차 없다. 애초 안 썼으니 기억할 리 없다. 그러나 항의하지 못했다. 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를 잘 몰랐던 데다, 자칫 신고했다간 고용주가 어깃장을 놓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가 고깃집에서 손님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불판을 닦는 일을 할 적엔 어이없는 '협박'을 당하기도 했다.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한 지 석 달 지난 때였어요. 어느 테이블의 불판을 바꿔주고 돌아서는 찰나에 술 거나하게 취한 아저씨가 '자네 학생 아니냐'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주를 더 갖고 오라'는 거에요. 그때는 소주 한 병에 1000원이었는데, 그냥 제 돈 털어가지고 술을 갖다드렸죠."


평일 내내 하루 대여섯 시간씩 일하고 70만~80만 원을 받았다. 10만 원은 동생 용돈으로 떼주고, 나머지는 오롯이 집안 생활비로 쓰라며 어머니에게 건넸다.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그해 대윤씨의 동생이 태어났다. 아버지의 이름도, 얼굴도 모른 채 자란 동생은 어려서부터 "아빠가 보고 싶다"는 말을 자주 되뇌었다.


초등학교 시절 언젠가 동생 반에서 '아빠와 함께 하는 수업' 행사를 연 적이 있다. 교실 뒤편에 늘어선 중년 남성들 틈바구니에서 돋보이는 건 어린 대윤씨와 그의 어머니 둘뿐이었다. 그날 이후로 같은 반 친구들이 그의 동생을 향해 "아빠 없는 애"라며 놀려댔단다. 주눅 들고 방황하는 동생을 위해 대윤씨는 형이기에 앞서 아빠이자 가장으로서 책임을 짊어졌다.


"저는 사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질풍노도의 감정을 겪지 않았어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간 것도 있었고요. 다른 애들처럼 남들에게 반항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2015년 군을 전역하고 원미동 본가를 찾아갔다. 무심결에 연 휴지통에서 구겨진 딱지 하나를 발견했다. 가스요금을 여러 달에 걸쳐 내지 않아 가스 공급이 중단될 거라는 요지였다. 화들짝 놀란 대윤씨는 어머니를 향해 "어떻게 된 것이냐"며 그간 벌어진 일들을 말해달라고 추궁했다. 밀린 전기·가스요금이 열 달 치나 쌓여 있었다. 수백만 원은 족히 넘어 보였다. '신용불량자' 어머니는 한사코 자기가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경제활동에 종사하던 대윤씨가 2년 동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안 가정의 기반은 산산조각 났다. 신용대출을 받는 것도 모자라 러시앤캐시에서 받은 장학금을 본가에 부쳤다. 편안하게 대학을 다니나 싶었던 그의 바람도 날아갔다.


거의 텅 빈 통장 잔고를 접한 대윤씨의 마음속엔 자괴감, 후회, 암울한 감정이 밀려왔다.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마음에 대뜸 번개탄을 산 적도 있다.


"장학금을 받았을 때 하늘에서 준 기회라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사라지고 다시 땡전 한 푼 없게 된 거예요.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하지? 또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쉴 여유가 없었다. 주말마다 택배 물류센터 배송차량에 짐을 옮기고 나르는 일을 했다. 첫 주가 지나자 윗몸 전체에 근육통이 번졌다.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성싶으면 가슴과 등이 바늘로 찌르듯 저렸다. 그는 파스도 붙이지 않고, 스트레칭을 몇 번 하는 것으로 쑤시는 통증을 감췄다.


일터에서 대윤씨는 막내였다. 대부분 마흔 살을 족히 넘긴 아버지뻘 사내들이었다. 어린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며 다들 예뻐했단다. 그래서일까, 고마운 기억들이 많다.


날마다 자취방에 데려다주던 아저씨가 있었다. 언젠가 "밥을 잘 챙겨 먹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더니 집 근처 마트에 들러 계란 한 판, 삼겹살 두어 근, 바나나를 사더니 손에 쥐어주곤 제 갈 길을 갔단다. 눈물이 핑 돌았다.


대윤씨는 빈털터리가 돼 거의 한 달 가까이 사탕과 물로만 배를 채운 적도 있다. 처음엔 보름 분량으로 잡고 청포도맛 사탕 한 봉지를 샀다. 아침에 눈을 뜨면 1.5ℓ 생수의 절반을 벌컥 들이켰다. 한꺼번에 사탕 세 알을 입에 털어넣고 혀로 살살 녹였다. 그렇게 삼시세끼를 버텼다. 금세 배고프면 사탕을 집어먹었던 탓일까. 어림잡아 120개 정도 든 사탕 봉지를 일주일 만에 뚝딱 비웠다. 한 봉지에 5000원 정도 했으니, 2만 원으로 배고픔을 달랜 셈이다.


한겨울 영하 17℃까지 기온이 내려간 날이었다. 숨만 쉬어도 수염에 고드름이 맺힐 듯한 강추위였다. 대윤씨가 옷장을 열었다. 늘 입던 패딩점퍼가 없었다. '찢어져서 세탁소에 수선을 맡겼지.' 하는 수 없이 트레이닝복을 여러 벌 겹쳐 입은 채 물류센터로 향했다. 우스꽝스러운 외양이 흡사 만화 주인공 '쾌걸 근육맨'을 연상케 했다. 그렇게 일하는 걸 힐끗 본 몇몇 아저씨들이 패딩점퍼를 거저 줬다. 아들에게 사랑을 쏟는 아비의 부성애가 이런 건가 싶었다.


생계-취업 스트레스가 부른 '돌발성 난청'


▲지난 24일 이대윤씨가 자신이 다니는 학교 작업실에서 졸업작품 제출작을 수정하고 있다. 그는 졸업작품을 게임 회사 취업 준비에 필요한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계획이다. ⓒ 박동우



친구들도 이런 그의 사정을 잘 안다. 대윤씨는 올 2월부터 네 친구가 사는 반지하 주택에 얹혀 지내고 있다. 부엌, 거실, 방 두 칸, 화장실을 갖춘 집은 연세로 600만 원이 든다. 보증금 없이 1년 치 월세를 집주인에게 한꺼번에 낸다. 룸메이트들이 150만 원씩 갹출했다. 보태줄 돈이 없는 대윤씨는 가뜩이나 좁은 공간에서 먹고 자는 것이 미안해서 자는 시간을 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 작업실에서 보낼 때가 잦다. 


빚 갚으랴, 생활비 벌랴, 취업 준비하랴 정신이 없다. 다른 동기들은 3학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는데, 그는 차라리 한 학년을 더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어정쩡하게 졸업하느니 확실하게 실력을 쌓고 나가겠다는 결심이다.


대윤씨는 요즘 졸업작품 제출작을 다시 매만지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3D 맥스(Max)'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게임 속 캐릭터와 사물의 형체를 그리고 다듬는다. 두 발로 걸어 다니는 뿔소의 모습을 한 '타우렌'을 닮은 괴물이 주먹을 휘두른다. '그래픽 디자이너'를 꿈꾸는 그의 손놀림으로 탄생했다. 열세 명의 팀원들이 뭉쳐 다섯 달 동안 판타지 액션 게임을 만들었다.


비록 1등에 오르진 못했어도 포트폴리오로 쓰기엔 딱 좋은 작품이다. 작품에 밴 리소스를 보완하면 게임회사 실무진들이 눈여겨볼 게다. 게임 시연을 영상으로 편집해 제출하면 금상첨화다. 상당수 업체들이 게임 제작 본연의 소질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마케팅에도 재능이 있는, 소위 '융합형 인재'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중학교 시절부터 컴퓨터 게임이 좋았다. 중세 시대 성채를 배경으로 창병, 궁수 등을 길러내 끊임없이 돌진하는 적군들을 물리치는 플래시 게임을 손수 만들기도 했던 게 대윤씨다. 고교 시절 게임 관련 학과를 가겠다 선언했을 때 어머니는 퉁명스레 반응했다. "학과가 아니라 게임 중독자들의 모임 아니니?" 그것은 자신의 진로를 둘러싼 편견을 내쫓는 싸움의 시작이기도 했다.


인문계 일반고교 1학년 시절 6~7등급 언저리에 있던 내신 성적을 3등급(2학년), 3학년 들어선 1등급 후반대까지 끌어올렸다. 성적이 수직 상승했다. 또래 친구들이 "인간 승리의 드라마"라며 엄지를 추켜올렸다. 수시 1차 전형에서 학생부 성적 등 서류만으로 당당히 합격했다. 학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1000점 만점에 998점을 받았다. 입학할 때 총장상을 탔다.


보고 들은 바로는 게임 업계는 학벌로 구직자의 점수를 매기지 않고 오로지 실력 본위로 자웅을 겨루는 곳이다. 지도교수의 세심한 피드백을 거쳐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일자리 추천을 받아 직장에 들어가는 게 최적의 시나리오다. 그런데 요샌 초조한 감정이 적잖이 든단다. 졸업작품 1등을 거머쥔 동기들 아홉 명이 골고루 엔씨소프트, 넥슨 등 유수의 기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마음 같아선 국가 지원과 연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받아보고 싶은데 기회가 너무 적어서 안타깝다. 친구가 "교육도 듣고 나랏돈도 받을 수 있다"며 소위 '게임 아카데미' 학원 강좌를 권했다. 일정한 출석률을 달성하면 30만 원가량의 지원금을 탄다는 것이었다. 귀가 솔깃했다. 그러나 선착순 신청이 발목을 잡았다. 문턱에도 못 갔다.


그렇다고 인턴을 하자니 실력 향상과는 거리가 먼 일 투성이였다. 제대한 뒤 집안에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 두 달가량 광고 회사에서 월 120만 원을 받으며 영상 그래픽 작업 보조역을 맡았다. 실상은 달랐다. 서류를 정리하고 팀의 일정을 관리했다. 광고에 쓸 만한 CG효과의 예시가 될 만한 영상을 수집했다.


쌓인 불안은 몸에 이상을 만들고, 청년의 삶을 갉아먹는다. 2주 전이었다. 별안간 오른쪽 귀가 막힌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은 더 먹먹해졌다. 3일째 되던 날부터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음성변조된 것인 양 들렸다. 텔레비전 화면 속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이었다.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의사가 '돌발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예전 같았으면 중년 남성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얻는 질병이다. 대학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란다. 비루한 신세인 대윤씨는 "그냥 여기서 진료받으면 안되겠느냐"며 복걸했다. 일곱 종류의 검사 가운데 한 가지 검사만 받고 나흘치 약을 처방받았는데 비용이 3만 원 들었다. 모든 검사를 다 받으면 13만 원을 내야 했는데, 생각만 해도 아찔했단다.


빚은 아직도 600만 원이나 남았다. 언제 취직할지 기약할 수 없다. 전역을 앞둔 동생도 곧 있으면 캠퍼스에 복학한다. 등록금을 벌어다 줘야 할 판이다. 괴롭다. 


"앞으로 3년 동안은 이 상태가 유지될 것 같아요. 옛날엔 바늘 구멍만큼 보였는데 지금은 아예 보이질 않네요."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0



[2016년 3월28일자(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150(새누리):120(더민주):20(국민의黨)席 '총선 마지노선'》

수도권이 승패 갈라...선거 결과 따라 대선주자 입지도 영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8/2016032800221.html


◈중앙《택시 안 민심, 그들은 차선(지지 정당) 변경 중》

────────────

박민제 기자 '보이스택싱'

택시 몰며 총선 민심 듣다

────────────


기사 1명당 연 승객 5409명

민심 듣고 나르는 '빅마우스'


"만날 싸움질, 싹 바꿔버려야"

"여든 야든 찍을 사람이 없다"

26시간 몰았는데 분노만 들려

http://news.joins.com/article/19794671


◈동아《(연간) 2兆 대학지원사업

"교육부가 일방통행"》

[심층 탐사기획]프리미엄 리포트

전국 15개 주요대학 기획처장 설문


이공계 키운다는 '프라임 사업' 등

독단적 목표설정-획일적 강요 불만

평가기준 신뢰도도 '보통이하' 낙제

http://news.donga.com/3/all/20160328/77244652/1


◈경향《수도권 104곳 '1여다야'...야권 공멸 위기》

19대 총선 때 '3%P내 초접전' 벌인 19곳 중 17곳 해당

여당 압승 가능성 현실화...야권 연대 압력 거세질 듯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272336535&code=910110


◈한겨레《1여다야 총선 '심판론' 불붙는다》


새누리 "발목잡는 야당 심판"

5대공약 못지키면 세비 반납


더민주 "잃어버린 경제 심판"

김종인 필두 경제실정 쟁점화


국민의당 "거대 양당 심판"

정의당은 "민생정당" 차별화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7040.html


◈한국《"野 민생 발목" vs "與 경제 실정"》

[선택 4·13 D-16]


총선 '프레임 전쟁' 본격 돌입

새누리, 입법 불발 등 비판

더민주는 朴정부 실패 부각

국민의당, 부동층 흡수 기대

http://www.hankookilbo.com/v/8b43921dc0274549ab2c48fd73198788


◈서울《도박·폭행...상습 전과자 뽑으시겠습니까》

20대 총선 D-16...현미경 검증으로 '불량 국회의원' 양산 막읍시다


음주운전·수뢰...3범 이상 76명

병역 면제 석연찮은 사유 다수


1000만원 이상 상습 체납 19명

선관위 홈피·앱에서 확인하세요


※20대 총선 지역구 후보 944명 현황


전과 보유자              40.57% 383

────────────────────

병역 면제자 남성 844명 중 16.9% 143

────────────────────

세금 미납·체납자         15.7% 148

────────────────────

평균 재산 ............. 20억 8700만

   500억원 이상 자산가

   5명 제외할 경우 ....... 13억 3100만

http://vote2016.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28001009


◈세계《"최대 160(새누리) vs 120(더민주) vs 20(국민의당)석 예상"》

4·13 총선 D-16...선거전 막 올랐다


초반 판세로 본 의석 전망은


여도 야도 분열...무소속 연대·후보 단일화 등 변수

배신의 정치 vs 배신의 경제...프레임 전쟁 시작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3/27/20160327001788.html


◈국민《심판 심판》

[선택 4·13]D-16


"野 경제 발목"..."與 경제 실정"


與, 과반 의석 확보 목표

"민생 우선-외면 간 대결"


더민주, 최대 130석 희망

"배신의 경제 심판 선거"


국민의당, 40석 이상 기대

"양당 정치 기득권 타파"


지역별 야권 후보 단일화

여야 승패 좌우 '분수령'

공천 내홍 등도 영향 예상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76475&code=11121900&sid1=pol


◈매일경제《명동역 환풍구 '이미 붕괴중'》

[우리 마음속 10敵]1년5개월전 판교 참사 벌써 잊었나


     

덮을 폐

http://news.mk.co.kr/newsRead.php?no=227138&year=2016


◈한국경제《모든 결정 총선 뒤로...4·13發 '정책 절벽'》

[총선 D-16]


면세점 추가 허용도 구조조정도 연기

"정책은 타이밍인데...정부, 할일은 해야"


※총선 뒤로 밀린 주요 정책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

- - - - - - - - - - - - - - -

*산업 구조조정 원샷법 적용

- - - - - - - - - - - - - - -

*코레일 개편 및 요금체계 변경

- - - - - - - - - - - - - - -

*사용후 핵연료 방폐장 건설

- - - - - - - - - - - - - - -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 - - - - - - - - - - - - - -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32728931


◈부산《"산복도로 고도제한 해제"

개발 앞에 내던져진 풍경》

원도심권 구의회 의장단

市에 해제 요구 결의서 전달

"문화관광 자산 훼손 안 돼"

전문가들 일제히 우려 표명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28000087



■정치 TOP


◈조선《구상찬(새누리) 28.5 vs 금태섭(더민주) 24.7...조전혁(새누리) 32.8 vs 윤관석(더민주) 36.4》

[총선 D-16 / 격전지 여론조사]


더민주로 옮긴 陳永이 앞서지만 黨 지지율은 새누리 1위

───────────────

서울 용산

───────────────


1與 4野...구상찬·금태섭 선두 다툼속 현역 신기남 7.2%

───────────────

서울 강서갑

───────────────


최근 與野 3승3패...야권 연대한 윤관석, 조전혁과 접전

───────────────

인천 남동을

───────────────


이학영 33.2%, 금병찬 28.3%...국민의黨 정기남 10.4%

───────────────

경기 군포을

───────────────


※주요 격전지 20대 총선 후보와 18·19대 해당지역 득표율

본지·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조사


[서울 용산]

20대 여론 조사 황춘자(새) 30.9 │진영(더)   34.7 │곽태원(국) 5.3 │정연욱(정) 2.6│이소영(중) 0.6

19대           진영(새)   52.43│조순용(민) 45.9 │이희정(행) 1.66

18대           진영(한)   58.03│성장현(민) 29.39│김종민(노) 5.57

──────────────────────────────────────────────────

[서울 강서갑]

20대 여론 조사 구상찬(새) 28.5 │금태섭(더) 24.7 │김영근(국) 6.6 │신기남(민) 7.2│백철(무) 8.9

19대           구상찬(새) 42.48신기남(민) 48.71백철(자)   4.8

18대           구상찬(한) 49.58신기남(민) 41.28백철(자)   4.51

──────────────────────────────────────────────────

[인천 남동을]

20대 여론 조사 조전혁(새) 32.8 │윤관석(더) 36.4 │송기순(진) 1.1

19대           김석진(새) 40.82윤관석(민) 43.9 이원복(국) 11.08

18대           조전혁(한) 30.64이원복(무) 26.79이호웅(무) 14.71

──────────────────────────────────────────────────

[경기 군포을]

20대 여론 조사 금병찬(새) 28.3 │이학영(더) 33.2 │정기남(국) 10.4 │김도현(중) 0.3

19대           유영하(새) 48.67이학영(민) 51.32

18대           유영하(한) 47.09김부겸(민) 50.82김현준(평)  2.07

18·19대 총선 결과는 경기 군포


20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연합당, =진리대한당

19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국민생각, =국민행복당, =무소속

18대: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평화통일가정, =무소속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8/2016032800243.html


◈중앙《원유철 "이재만(대구 동을 진박 후보) 빼도 좋다" 김무성에게 귀엣말 뒤 급반전》

[업그레이드 국회 4·13]

25일 새누리 공천갈등 봉합 뒷얘기


김 대표, 느린 말투로 '필리버스터'

"여러 번...말...했지만...도...저히..."


친박 "청와대 수용할까" 제동 걸자

김을동 "청와대가 공천하나" 버럭

옥새는 이틀간 당사 벗어난 적 없어

http://news.joins.com/article/19794707


◈동아《"입만 열면 박근혜-노무현 들먹여...그런 후보는 맹탕"》

[총선 D-16]국회의원 제대로 뽑자

<上> 이런 후보가 '불량 후보'


여야,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공천

투표거부 운동까지 일어날 상황


지연-학연 내세우는 후보 심판

세금 안내고 의원 되게해선 안돼


※각계 원로 및 전문가들이 말하는 총선 불량 후보 감별법


"지역주의에 매몰된 후보는 제외해야"

박관용 전 국회의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론)에 맹종했거나 맹종할 사람은 뽑지 말자"

김형오 전 국회의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파나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는 후보는 안 돼"

김황식 전 국무총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논문 표절, 탈세, 병역 기피 등 위법 후보는 안 돼"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익에 눈감고 사심 가득한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된다"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세나 자기 명예욕이 더 중요한 사람은 안 된다"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증 안 된 얘기로 유권자 혼란시키는 후보는 걸러내야"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완장 차고 권력자에 줄 선 후보 응징해야"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타협적이고 불통인 후보는 자격 없어"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정활동 평가가 저조한 현역 의원은 문제"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http://news.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gid=77244410&date=20160328


◈경향《서울 49곳 중 42곳 야당 후보 난립...단일화 전망도 '캄캄'》

[총선 D-16]여야, 본격 선거체제

야권 '수도권 공멸론'


8곳은 19대 때 박빙의 승부

경기도 3%P 접전지만 9곳

여론조사 야권 열세 불구

정당득표 위해 완주 많을 듯


수도권 주요 '1여다야' 지역

지역구   [새] 새누리당   [더] 더불어민주당   [국] 국민의당   [정] 정의당   [무] 무소속


[서울]


은평을

김병원[민] 고연호[국]

김제남[정] 이재오[무]


서대문을

정두언[새] 김영호[민] 홍성덕[국]


노원을

홍범식[새] 우원식[민] 황상모[국]


중랑을

강동호[새] 박홍근[민] 강원  [국]


동대문갑

허용범[새] 안규백[민] 김윤  [국]

오정빈[정]


중·성동을

지상욱[새] 이지수[민] 정호준[국]


강서을

김성태[새] 진성준[민] 김용성[국]


양천을

김용태[새] 이용선[민] 김현배[국]

- - - - - - - - - - - - - - - - -

[인천]


계양을

윤형선[새] 송영길[민] 최원식[국]


남동갑

문대성[새] 박남춘[민] 김명수[국]

- - - - - - - - - - - - - - - - -

[경기]


고양갑

손범규[새] 박준  [민] 심상정[정]


고양을

김태원[새] 정재호[민] 이균철[국]


의정부갑

강세창[새] 문희상[민] 김경호[국]


구리

박창식[새] 윤호중[민] 정경진[국]


시흥갑

함진규[새] 백원우[민] 임승철[국]


성남중원

신상진[새] 은수미[민] 정환석[국]


안산단원을

박순자[새] 손창완[민] 부좌현[국]

이재용[정]


군포갑

심규철[새] 김정우[민] 이환봉[국]

김동현[정]


군포을

금병찬[새] 이학영[민] 정기남[국]


평택을

유의동[새] 김선기[민] 이계안[국]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272251485&code=910110


◈한겨레《성장론 꺼내든 두 야당...핵심은 '경제민주화'》

[4·13 총선 쟁점]여야 경제정책 방향


더민주 '더불어성장'

-최저임금·생활임금 끌어올려

-가계소득 증대·분배에 초점


국민의당 '공정성장'

-대기업의 갑질 감시 강화로

-중소기업과 불공정 경쟁 해소


-'정부 경제실정' 심판 둘러싼

-디테일 경쟁 불붙어


※성장론 관련 각 당 주요 내용


[새누리당   일자리성장론]


내수 살리기

*U턴 경제특구 설치,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등

*노동5법 통과 등 노동시장 개혁

- - - - - - - - - - - - - - - - - - - - - - -

미래성장동력

*중소기업 특허·기술경쟁력 제고,

 벤처자금 공급 확대

*창조경제혁신센터 강화

*바이오·나노·에너지신산업·ICT 등

- - - - - - - - - - - - - - - - - - - - - - -

나눔경제 활성화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성장론]


공정경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불평등 완화

*청년고용할당제, 노동시간 단축 등 청년경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해소

*이익공유제 등 대·중소기업 상생

- - - - - - - - - - - - - - - - - - - - - - -

선도경제

*미래산업, 혁신중소기업 육성

*남북경협 등 한반도 신경제지도

- - - - - - - - - - - - - - - - - - - - - - -

네트워크경제

*국토균형발전, 도농상생


───────────────────────

[국민의당   공정성장론]


공정분배

*가격 후려치기 등 시장감시 강화로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비정규직 해소, 직무 중심 급여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혁신성장

*공정한 시장질서 등으로 중소→대기업 성장

 산업구조개혁

*제조업+문화, 디자인 융합 등 신산업전략

*동북아 경제권

- - - - - - - - - - - - - - - - - - - - - - -

생산적 복지

*복지투자, 법인세율 정상화 등 공정조세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7045.html


◈한국《새누리 "160석 얻으면 최선...과반 실패하면 패배"》

[총선 D-16]각당 선거전략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

-"경제 발목 잡는 야당 심판론 부각

-김무성 옥새투쟁 표심 회복 도움"

http://www.hankookilbo.com/v/baaeef7626334e8d8002667188329071


《더민주 "경제에 올인...최대 130석까지 노린다"》

[총선 D-16]각당 선거전략


정장선 총선기획단장

-"경제 전문가 위주로 선대위 구성

-野후보들 사이 단일화 막지 말아야"

http://www.hankookilbo.com/v/8be0cd0065864eebb657c52778a527b0


《국민의당 "더 이상 野 연대 없다...40석 이상 목표"》

[총선 D-16]각당 선거전략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

-"호남 16~18석, 수도권·충청 8석

-정당지지율 20% 달성할 것"

http://www.hankookilbo.com/v/a26df93005394a12a7e06ef1e741a895


◈부산《'새누리 압승이냐, 무소속 돌풍이냐' 초미의 관심》

[PK 총선 관전 포인트]


"정권 재창출 위해 PK서 이겨야"

새누리, 낙동강벨트에 전력 집중


野 "서부산권·김해 등 5석 이상"

與 후보 능가 무소속 선전 가능성


지역 출신 김무성·문재인·안철수

정치 미래 좌우할 성적표에 관심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28000082



■사회 TOP


◈조선《그는 결혼전 '디지털 장의사'부터 찾았다》

[NOW]


새 출발 위해...취업 위해...

"철없던 온라인 흔적 지워주세요"

전문업체 찾는 젊은이 늘어


옛 애인과 주고받은 뜨거운 밀어

SNS에 올린 욕 등 삭제 원해

데이터량 따라 수백만원 받기도


※디지털 장의사 : 고객 의뢰를 받고 인터넷이나 SNS에 올라 있는 글과 사진, 동영상 등 각종 게시물을 지워주는 서비스를 대행하는 온라인 기록 삭제 업체를 말한다. 삭제 의뢰를 받으면 온라인 게시물을 수집한 후 고객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고객 대신 각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8/2016032800125.html


◈중앙《젊은 교수 연 1억씩 10년 지원, 서울대 노벨상 '200억 대계'》

[서울대 사상 최대 노벨상 지원]


20명 선정, 이르면 올 하반기 시작

매년 10명 새로 뽑고 중도 탈락도

인문·사회대 교수들도 포함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한 주제 오래 연구할 환경 조성


※세계 주요 대학의

노벨상 수상자 배출

단위:명


하버드대       157

컬럼비아대     104

케임브리지대    91

시카고대        91

매사추세츠공대  85

교토대          10

도쿄대          10

홍콩중문대       4


자료:노벨위원회

http://news.joins.com/article/19794638


◈동아《막장 신입생 환영회...오물 막걸리 세례》

부산지역 사립대서...선배들이 음식물 쓰레기 등 섞어 뿌려


가족이 SNS 고발...비난 댓글 폭주

학과 대표 "액땜 전통 따른 것"

학교측 "진상 파악후 학칙따라 엄벌"

http://news.donga.com/3/all/20160328/77244574/1


◈경향《선거 정책은 '카톡' 유세는 '페북'...루머 차단엔 '밴드'》

지역·세대별 SNS 선거 전략


청년, 중·장년층 두루 쓰는

카카오톡 가장 선호해

트위터서 무게 중심 옮겨져


※지역·세대별 SNS 선거운동

활용 현황 *지역/세대/장점


[카카오톡] 전국/세대 불문/정책 홍보

──────────────────

[페이스북] 대도시/청년층/유세 선전

──────────────────

[밴드] 소도시/중·장년층/루머 차단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110&artid=201603272220015


◈한겨레《재수사 회피 검사장, 알고보니 조작의혹 수사 책임자》

['나라슈퍼' 검찰수사의 문제점]


삼례3인조 대법 유죄판결 뒤

부산지검서 부산3인조 내사

범행·현장진술 실제와 똑같은데

2개월만에 내사 중단

당시 수사관 "말 못할 사연있다"


부산지검 이아무개 검사장

관할 밖이라며 전주 이첩 지시

그는 첫 수사 때 전주지검장


전주지검서 두 3인조 재확인

'삼례'한테는 "범행했지?" 압박

'부산'한테는 "쟤들이 했다잖아?"


※현장 상황에 대한 피해자 쪽과 부산3인조 진술 비교


[강취한 현금]


*숨진 유아무개 할머니의 조카 최씨

"15만원 정도 있고, 신랑 바지 속에 30여만원 가져가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바지 속 30여만원은

그대로 있었다. 삼례3인조는 경찰 조사에서 45만원 가져갔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 진술한

것까지 똑같이 돼 있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산3인조, 2000년 1월 부산지검 조사

"장롱 서랍 안 지갑에 1천원짜리가 많았고, 만원권 지폐는 2장으로 기억되며, 액수는 10여만원 정도였다"

─────────────────────────────────────────────────

[강취한 패물]


*조카 최씨

"장롱 위 아기 베개 속에 있다고 얘기했다. 결혼 패물인 여자용 반지, 팔찌, 귀걸이, 남자용

반지 등이었다"

"패물 관련해 전주지검 조사는 한 번도 안 받았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산3인조, 부산지검 조사

"여자가 패물이 아기 베개 안에 있다고 말했다"


*부산3인조와 거래한 부산 금은방업자

"결혼 예물로 보였고, 여자용 반지, 목걸이, 팔찌 등이었다"

─────────────────────────────────────────────────

[할머니 사망 상황]


*할머니 딸 김씨

"청테이프가 목에 내려와 있었고, 물그릇과 함께 물이 많이 흩어져 있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산3인조, 부산지검 조사

"바가지로 할머니 입에 물을 넣고…소용이 없어서 놀라 뛰쳐나왔다"

─────────────────────────────────────────────────

[할머니 옷]


*딸 김씨

"내가 떠준 조끼를 입고 있었고, 유품으로 보관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산3인조, 2000년 2월 전주지검 조사

"상의는 안에 긴팔을 입고 겉에 조끼를 입고 있었다"

─────────────────────────────────────────────────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37059.html


◈한국《피켓 뺏길라...화장실도 눈치보며 가는 1인시위》


총선 앞두고 대응 수위 높아져

사회적 약자 생계형 시위까지 옥죄


시위자 부재 시간 기준 없어

지자체 자의적 판단 악용

경찰은 집시법 잣대 들이대기도

http://www.hankookilbo.com/v/d564883354e14272ae721f5df8c4a44a


◈부산《'카페 개업' 백제병원(부산 근대건축물) 원형 훼손 안타깝네》

부산 초량동 1927년 건축

나무 문·창 20여 개 뜯기고

일부 벽도 뚫려 구조 변형

"내부 변경 규정 만들어야"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28000100



■국제 TOP


◈조선《"숨어 듣던 밴드를 눈앞에서..." 쿠바 관중들 감격·환호》

롤링스톤스 쿠바 무료공연


英언론 "쿠바혁명 후 최대 행사

경제·문화 고립 벗어나고 있다"


개방 바람 불며 관광문의 급증

구글·세계적 호텔 체인도 진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8/2016032800195.html


◈중앙《트럼프 "한·일 자체 핵무기 제조하는 것 용인할 수 있다"》

[공화당 1위 후보의 안보관]


"미국, 동북아 방위 못할 상황 오면

양국 핵무장에 관한 논의 필요해"

"분담금 안 늘리면 주한미군 철수"

한·미 동맹 흔드는 폭탄 발언도


※트럼프가 추구하는 대외 정책 방향


'불공정' 미·일 상호방위조약 개정

"우리가 공격받는다고 일본이 결코 돕지 않아"


사우디아라비아, 지상군 보내야

"IS 격퇴전에 지상군 안보내면 원유 수입 중단"


북대서양조약기구, 미국에 불리

"미국이 너무 많은 돈을 댔다. 경제적으로 불공정"


중국엔 경제 보복

"중국에 대응해 엄청난 경제적 힘 갖고 있어"

http://news.joins.com/article/19794650


◈동아《벨기에, IS 原電테러 주의보》

원전 보안요원 피살...출입증 사라져

테러범들, 방사성물질 폭탄 모의

핵프로그램 책임자 집 몰래 촬영

기간시설 사이버테러 가능성도

http://news.donga.com/3/all/20160328/77244544/1


◈경향《'보육대란' 성난 엄마들에 아베도 '화들짝'》

일 보육원 입소 대기 아동 2만3000명...주부들 국회앞 시위

참의원선거 최대 현안으로...뒷짐 지던 아베 총리, 개선 약속


※보육원 입소를 기다리는

일본 아동수


2007 1만7926

2010 2만6275

2014 2만1371


단위:명, 자료:일본 후생노동성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3&artid=201603272232185


◈한겨레《영국 인디펜던트 30년...마지막 머리기사 'STOP PRESS(인쇄를 멈추다)'》

[현실이 된 종이신문의 위기]


발행부수 10분의 1로 줄어

러 기업에 '1파운드 매각' 뒤에도

"연 2500만 파운드씩 적자"

온라인 전용 매체로 새출발


인디펜던트 주요 일지


    1986년│<텔레그래프> 출신 기자 3명이 창간(소유주 영향력 벗어난 논조 표방)

─────────────────────────────────────

    1989년│발행부수 40만부 돌파

─────────────────────────────────────

    1996년│신문 가격 할인경쟁 여파로 아일랜드 미디어 기업이 인수

─────────────────────────────────────

    1998년│발행부수 20만부로 추락

─────────────────────────────────────

    2004년│연간 500만파운드(약 83억원) 손실

─────────────────────────────────────

    2010년│KGB 출신 러시아 재벌, 1파운드에 인수

─────────────────────────────────────

2015년 6월│발행부수 5만8000부로 추락

─────────────────────────────────────

2016년 2월│온라인 신문 전환 발표

─────────────────────────────────────

   3월26일│종이신문 발행 중단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736995.html


◈한국《英 인디펜던트, 종이 신문과 작별하다》


"윤전기 멈추고 잉크는 말랐다"

英 4대 일간지로 30년 만에

주요 신문 중 첫 온라인 전환


1990년 유료부수 40만부에서

인터넷 영향 5만여부로 급감

http://www.hankookilbo.com/v/c607034a37f94e419e686dc4b4e39739


◈부산《샌더스, 서부 3개 주서 힐러리에 완승》

美 대선 민주당 경선


일자리 공약 폭넓은 지지

대의원 수에선 여전히 열세

전국 지지율 힐러리에 근접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328000028



■경제 TOP


◈조선《강북 3구(서울 마포·성동·서대문구) 아파트 인기...평균 매매가 역대 최고》

분양권 거래 총액은 '강남 3구'보다 많아


거래량 1년 새 60~80% 증가

새 아파트 많이 들어서고

젊은 층 유입 늘기 때문


※서울 아파트 매매·전월세 거래 변동률


[상승률]

서대문구  80.4%

성동구    60.9

마포구    58.7

송파구    16.6

강남구   -10.2

서초구   -17.5


[거래량]


 구분 │서대문구│성동구│마포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

────────────────────────────

2014년│  3368건 5271│  47901만870 9391838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5년│  6076건│  8479│  7601│  9765│  77449783

────────────────────────────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 추이

3월 기준, 단위: 만원


[강남구]   2010년 34282016년 3181

[서초구]   2010년 2863│2016년 2891

[송파구]   2010년 24922016년 2251

[마포구]   2010년 1689│2016년 1792

[성동구]   2010년 16212016년 1733

[서대문구] 2010년 1220│2016년 1317


※지난해 아파트 분양권 실거래가 총액

단위: 만원


성동구   4879억1376

서대문구 3863억5990

강남구   2466억4946

송파구   2288억7368

서초구   1659억4675

마포구   1313억5810


자료: 국토교통부·부동산114·리얼투데이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7/2016032701930.html


◈중앙《수입맥주가 어느새 (백화점·마트·편의점) 40% 넘었네》

[위기의 국산맥주]


할인 판매 가능한 외국산

묶어팔기에 국산 속수무책

주세 구조도 외제보다 불리


국산 맥주사도 수입 앞다퉈

보다 못한 공정위 "시장 분석"


※국산 맥주시장 매출은?

단위:원, 세전 기준, 가정용·업소용 포함


[2013년]       국산 2조1100억수입 3000억

[2014년]       국산 2조1400수입 3600억

[2015년]       국산 2조1650억수입 5000억

[2016년(추정)] 국산 2조1900억수입 6200억


자료: 업계 추산


※업체별 수입맥주 매출 비중

단위:%, 올해 1~2월, 세전 기준


롯데백화점   50

현대백화점   40

신세계백화점 70

이마트       41.9

롯데마트     34.8

홈플러스     37.5

CU           45.5

GS25         40.9

세븐일레븐   42.2


자료: 각 사, 롯데백화점은 본점 기준

http://news.joins.com/article/19794466


◈동아《혜택 늘린 주택연금...(1억5000만원 이하 주택 보유) 저소득층엔 월 8~15% 더 줘》

내달 25일 출시 '3종세트' Q&A


보금자리론 이용자, 가입 예약땐

대출금리 최대 0.3%P 깎아줘


60세이상, 주택대출 갚기 쉽게

일시인출한도 50→70%로 확대


※'내 집 연금 3종 세트' 시행 주요 내용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연금지급 한도의 70%까지 일시 인출 가능


예)주택가격이 3억 원인 경우 일시 인출 한도 6270만 원→8610만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거나 일시 상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면 주택연금 가입 예약 시 금리 0.15%포인트 우대


예)45세 일시·변동대출 1억 원의 경우→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

주택연금 예약하면 60세 주택연금 개시할 때 296만 원 수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대형 주택연금]

집값이 1억5000만 원 이하이고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라면

월지급금을 8~15% 추가 지급


예)1억 원의 주택을 가진 80세 현행 48만9000원→55만4000원


자료: 금융위원회

http://news.donga.com/3/all/20160327/77243753/1


◈경향《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보유자) 집 맡겼을 때 연금 최대 15% 더》

'내집연금 3종 세트' 내달 출시


주택연금 일시 인출 한도 50→70%

문턱 낮춰서 대출 갚고 연금 받게

집 살 때 가입 약정하면 금리 할인


※'주택연금 3종 세트' 주요 사례


─────────────────────

   주택담보대출 1억원(만기 일시상환) 낀    

      3억원짜리 주택 보유 68세 ㄱ씨         

─────────────────────


                   기존                   

     매달 29만원 이자 부담(금리 3.48%)    


- - - - - - - - - -- - - - - - - - - - -


              주택연금 전환 후            

       일시 인출로 1억원 대출 상환,       

           매달 31만원 연금 수령          


─────────────────────

주택연금 연계 보금자리론(1억5000만원)으로

      3억원 주택 구입한 40세 ㄴ씨 부부      

─────────────────────


                   기존                   

    30년 만기 분할 상환으로 매달 원리금   

                63만원 상환               


- - - - - - - - - -- - - - - - - - - - -


              주택연금 전환 후            

        만 60세에 대출 잔액 6500만원      

  일시 상환 및 전환 장려금 426만원 수령,  

           매월 32만원 연금 수령          


─────────────────────

       1억원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80세 ㄷ씨 부부                   

─────────────────────


                   기존                   

       주택연금 월 지급금 48만9000원      


- - - - - - - - - -- - - - - - - - - - -


               우대형 가입 후             

    월 연금 수령액 55만4000원(13.2%↑)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3271400111&code=920301&med=khan


◈한겨레《쪼그라드는 근로소득...청년은 일자리 +α(청년수당)가 필요하다》

[경제의 창]


근로소득 증가, 10여년간 더딘 걸음

상속 등 이전소득 증가율 절반 수준

'일'에 기댄 청년세대 소득에 큰 타격


노조 보호 못받고 영향력 적어

고용 불안 땐 청년층부터 희생양

세계적 청년실업률 증가로 나타나


인공지능 등 기술 진보가 초래한

일자리 대체·파괴도 위협 요인


일자리 확대 정책만으론 한계 뚜렷

"앞선 세대 자산 고루 상속 위해선

세금으로 청년수당 지급해야" 주장도


연령대별 가계소득 구성

*이전소득: 생산에 공헌하여 얻은 소득 형태는 아니지만 실업수당같이 개인이 소득과 같은 형태로 받는 화폐수입


[2030세대]

이전소득  8.0%

재산소득  0.1%

사업소득 13.3%

근로소득 78.6%


[40대]

이전소득  7.3

재산소득  0.2

사업소득 20.5

근로소득 72.0


[50대]

이전소득  5.5

재산소득  0.3

사업소득 22.8

근로소득 71.4


[60대 이상]

이전소득 28.6

재산소득  1.6

사업소득 23.0

근로소득 46.8


자료: 통계청


OECD 평균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1971년] 청년실업률 3.54  │OECD 평균 실업률 3.47

[2014년] 청년실업률 9.73%OECD 평균 실업률 7.54%


자료: OECD


연령대별 임금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2006년] 15~29살 비정규직 33.0  전체 비정규직 35.5

[2015년] 15~29살 비정규직 35.0%전체 비정규직 32.5%


자료: 통계청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7080.html


◈한국《1억 주택 70세, 연금 月 32만→35만원으로 늘어》

[내달 출시 내집연금 3종세트 Q&A]


일시 인출 한도 50→70%로 확대

대출 상환해 잔여분은 연금으로 수령


저소득층 월 최대 15% 추가 지급

40·50대 예약 땐 보금자리론 금리↓


※내집연금 3종 세트 개요

───────────────────────────────────

[60세 이상]

*주택연금 가입 인센티브

-주택연금 일시인출 가능한도 현행 50→70%로 상향

-연금에 붙은 이자율 0.1%P 인하

-3년 이내 조기 주담대 대출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50대]

*주택연금 가입 인센티브

-주택연금 가입 약속하면 신규 보금자리론 이용시 금리 최대 0.3%P 우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억5,000만원 이하 저가주택 보유계층(60세 이상)]

*주택연금 가입 인센티브

-월 지급금 8~15% 추가 지급

───────────────────────────────────


※10년 뒤 기대 효과

───────────────────────────────────

*누적 가입자 수

2015년 2만6,000명→2025년 48만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령층 가계부채 부담 감소

고령층 주택담보대출 14조2,000억원 감소+분할상환 통해 원리금 8조원 감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계부채 구조개선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약 1.7%P 상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비진작 효과

약 10조원

───────────────────────────────────

자료:금융위원회


※주택연금이란 :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면 살고 있는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 받는 상품으로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 가입 시점 때 정해진 월 지급금액이 가입자 부부 두명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 다만 사망 시까지 지급받은 월 지급금 규모만큼 주택 가치가 감소해 상속할 수 있는 재산도 줄어든다. 대상 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다.

http://www.hankookilbo.com/v/560db3a9dde846ab9516bbd871726813


◈부산《추경+금리 인하 카드 '뜨거운 감자' 부상》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해외 투자은행, 하향 조정

국내 경제연구원도 "비관적"


전문가 "경기부양책 써야"

금융당국 "부작용 커" 부정적


※주요기관 2016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

                          정부 3.1%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3.0%

- - - - - - - - - - - - - - - - - -

                한국개발연구원 3.0%

- - - - - - - - - - - - - - - - - -

                현대경제연구원 2.8%

- - - - - - - - - - - - - - - - - -

                    KB투자증권 2.8%

- - - - - - - - - - - - - - - - - -

                      삼성증권 2.7%

- - - - - - - - - - - - - - - - - -

                한국경제연구원 2.6%

- - - - - - - - - - - - - - - - - -

                  LG경제연구원 2.5%

- - - - - - - - - - - - - - - - - -

                      대우증권 2.4%

- - - - - - - - - - - - - - - - - -

                   IBK투자증권 2.4%

- - - - - - - - - - - - - - - - - -

                    골드만삭스 2.4%

- - - - - - - - - - - - - - - - - -

                  하이투자증권 2.2%

──────────────────

자료: 각 기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28000040

120석, 150석, 19대총선, 1여다야, 1인시위, 1파운드, 20대총선, 20석, 3범, 4.13총선, is, PK, SNS, SNS선거운동, 가계소득, 감별법, 갑질, 강남3구, 강북3구, 개발, 개방, 거대양당심판론, 거래량, 검사장, 격전지, 경기군포을, 경기부양책, 경선, 경제민주화, 경제성장률, 경제실정, 경제심판론, 경제연구원, 경제정책, 경찰, 고도제한, 고립, 고발, 고용불안, 공멸, 공약, 공정성장, 공정위, 공천, 공천갈등, 공천내홍, 공화당, 과반, 관광, 관전포인트, 교수, 교육부, 구글, 구상찬, 구의회, 구조변형, 구조조정, 국민의당, 국산맥주, 권성동, 귀엣말, 근대건축물, 근로소득, 금리인하, 금병찬, 금태섭, 급감, 급반전, 기간시설, 기득권, 기사, 기술진보, 기획처장, 김무성, 김을동, 김종인, 김해, 나라슈퍼검찰수사조작의혹, 낙동강벨트, 낙제, 난립, 내부변경, 내사, 내집연금3종세트, 노무현, 노벨상, 노조, 당사, 대구동구을, 대구동을, 대기업, 대법원, 대선주자, 대외정책, 대의원, 대출금리, 대학지원사업,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성장, 도널드 트럼프, 도박, 동북아방위, 디지털장의사, 디테일, 뜨거운 감자, 러시아, 롤링스톤스, 루머, 마지노선, 마트, 마포구, 막걸리, 막장, 매각, 매매가, 맹탕, 머리기사, 면세점, 명동역, 목표설정, 무게중심, 무료공연, 무소속, 무소속돌풍, 무소속연대, 묶어팔기, 문재인, 문턱, 문화관광자산, 미국대선, 미군철수, 민생, 민생정당, 민심, 민주당, 밀어, 박근혜, 박근혜정부, 박민제, 박빙, 발목잡기, 발행부수, 방사성물질, 배신, 백제병원, 백화점, 밴드, 버니 샌더스, 버럭, 범행, 벨기에, 변수, 병역면제, 보금자리론, 보안요원, 보육대란, 보육원, 보이스택싱, 봉합, 부동층, 부산, 부산3인조, 부산시, 부산지검, 부작용, 부재시간, 분담금, 분배, 분수령, 분양권, 분열, 불공정경쟁, 불량국회의원, 불량후보, 빅마우스, 사립대, 사이버테러, 사회대, 사회적약자, 삭제, 산복도로, 삼례3인조, 상속, 상습전과자, 새누리당, 새출발, 생계형시위, 생활임금, 서대문구, 서부산권, 서울, 서울강서갑, 서울대, 선거, 선거전략, 선관위, 선대위, 선배, 성동구, 성장론, 성적표, 세금, 세비반납, 수도권, 수도권공멸론, 수뢰, 수사책임자, 수입맥주, 시내면세점, 시장감시, 시장분석, 신기남, 신뢰도, 신입생환영회, 심판, 심판론, 아베 신조, 아파트, 안보관, 안철수, 압승, 애인, 액땜, 야권, 야권연대, 야당, 야당심판론, 양당정치, 엄벌, 여당, 여론조사, 여야, 열세, 영국, 오물, 옥새, 옥새투쟁, 온라인매체, 온라인흔적, 올인, 완승, 완주, 외국산, 욕설, 용산구, 용인, 원도심권, 원유철, 원전테러, 위기, 유료부수, 유세, 유죄, 윤관석, 윤전기, 음식물쓰레기, 음주운전, 의석, 이공계, 이슬람국가, 이재만, 이전소득, 이첩, 이태규, 이학영, 인공지능, 인디펜던트, 인문대, 인천남동을, 일간지, 일방통행, 일본, 일시인출한도, 일자리, 일자리대체, 일자리파괴, 입법, 입소대기아동, 잉크, 자산, 자의적판단, 재수사, 저소득층, 적자, 적폐, 전략기획본부, 전략홍보본부, 전망, 전문가, 전문업체, 전주지검장, 젊은층, 접전, 정권재창출, 정기남, 정당, 정당득표, 정의당, 정장선, 정책, 정책절벽, 제동, 조전혁, 종이신문, 주담대, 주부, 주세, 주택담보대출, 주택대출, 주택연금, 주한미군, 중도탈락, 중소기업, 중장년층, 지방자치단체, 지역구, 지연, 지자체, 지지율, 진박, 진영, 집시법, 참의원선거, 청년, 청년수당, 청년실업률, 청와대, 체납, 초량동, 초접전, 총선, 총선기획단, 최저임금, 추경, 출입증, 충청, 취업, 친박, 카카오톡, 카톡, 카페, 쿠바, 쿠바혁명, 타이밍, 택시, 테러범, 투자은행, 투표거부운동, 트위터, 판교참사, 판세, 페북, 페이스북, 편의점, 평가기준, 폭탄발언, 폭행, 표심, 프라임사업, 프레임, 피켓, 필리버스터, 학과대표, 학연, 학칙, 한국, 한미동맹, 할인, 핵무기, 핵무장, 핵프로그램, 현미경검증, 현역의원, 현장진술, 호남, 호텔, 화장실, 환풍구, 획일적강요, 후보단일화, 훼손, 희생양, 힐러리 클린턴

Comment +0


[부들부들 청년][마지막회- 청년이 보내온 청년 이야기]“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데…발버둥칠수록 수렁에 빠지는 느낌”


■꿈을 잃은 흙수저 가족(박동우·24)


#이야기 하나. T는 꿈이 없다. 목표가 없다. 분명 길을 걷고 있는데, 어디로 향하건 그저 발을 옮길 뿐이다. 그는 얼마 전 공군에서 제대하고, 올 봄 복학한다. 하늘 높이 떠 있는 ‘SKY’ 중 한 군데다.


고교 시절 이과에 몸 담았던 친구는 공부를 잘했다. 수학 학원 한 곳만 다닐 정도로 사교육과는 거리가 멀었다. 모의고사만 보면 1등을 곧잘 하니 다들 엄지를 추켜세웠다. 저 놈 장차 크게 될 놈이라고. 하지만 T는 어지간해서 크게 웃은 적이 드물었다. 쭉 찢어진 일자 족제비눈에 미동 없는 입술. 언젠가 “니 장래희망은 뭐고?” 물으면 넉 자 단답이었다. “불로불사.”


T는 죽음이 두렵다고 했다. 가족이나 친척 때문에? 우리 일가는 할아버지 빼고 다 살아계셔. 전원이 나간 컴퓨터의 기억장치는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듯, 숨이 멎으면 내가 존재한 시간의 퇴적물, 감정 표현의 뭉치가 사라질까 무서운 게다. 그래서 젊음을 간직하며, 영원히 살고 싶다. 의대를 가리라 일찌감치 마음먹었다.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해서 남들 알아주는 명문대에 붙었다. 그러나 내가 원하던 터전이 아니었다. 의대를 지원할 성적조차 안됐던 것이다. 신입생으로서 어영부영 한 학기를 보내고, ‘반수’ 준비에 돌입했다. 목표는 오로지 하나. 의대. 의대를 가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조금이라도 해방될 것 같았다.


T의 ‘반수’ 도전은 실패했다. 좌절감에 돌아간 학교에서 1년여 생활했다. 2학년이 시작됐다. 성적에 따라 줄 세워 학과를 배정했는데, 차선책으로 화학과를 지망했으나 역시나 떨어졌다. 반수 운운하며 기초과목 공부를 소홀히 한 탓이다. 결국 배우기 어렵기로 소문난, 기피 대상 1호 학과인 ‘물리학과’로 갔다.


그래도 과학고 출신들 중엔 선행학습을 하고 온 덕에 수월하게 공부하는 이들도 많았다. 학문에 흥미를 느끼고 관심과 애정을 쏟는 동기들도 있었다. T는 물리학 공부가 내키지 않았다. 그래도 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기술을 지닌 것도 아니고 몸도 우락부락한 편이 아니라, 생계를 이어나갈 수단은 공부가 전부였다. 달리 스스로 뭘 더 잘하는 지도 모르겠고.


고교 시절 많은 이들의 기대에 어긋남 없이 반듯하게 자란 T였다. 대학 와서 처음으로 실패하고 나니,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 자괴감이 밀물처럼 들어왔다 스르르 나가기를 되풀이했다. 패배감과 무기력에 휩싸인 채, 군대로 도망쳤다.


2년여 시간이 지났다. 부모님을 뵈러 갔다. 식사 자리에선 말이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이것저것 이야기 나눠야지’ 생각을 품었건만 어째 집에 가니 말이 떨어지질 않았다. 사기그릇에 수저가 쉴 새 없이 부딪치며, 적막한 공기를 한 움큼 삼켰다.


전력 공기업에서 일하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은 곧 중산층으로서 먹고 살만 하다는 얘기다. 학자금도, 생활비도 다 대주니 세상의 많은 또래들에 비해 행복한 편이었다. 정작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고 있는 T는, 스스로를 한심하게 바라보며 거듭 질책했다.


고향 동창들을 만났다. 걔중 한 녀석도 T처럼 다니던 지방거점국립대 컴퓨터공학과를 벗어나 의대 입시를 준비했다. 그 친구 또한 돌아가는 상황이 녹록치 않았다. 실패의 끈이 길게 늘어져 서로를 둘러맸다. T는 동창들과 연일 피씨방에서 같이 ‘롤(LOL)’ 게임을 하며 시간을 때웠다. 승급하고, 함께 편을 먹고 싸우는 재미에 푹 빠졌다. ‘소소한 희열이라도 느끼니 삶을 이어나가는 거지.’


한번은 카페에 옹기종기 모여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서 함께 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토론해본 적이 있다. 막상 떠올릴 재간이 없었다. 친구들도 무기력했다.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무엇을 실현해보겠다”는 절실함, 간절함이 마음에 와 닿지 않았다.


분명 삶이 흐르는 대로 살아왔을 뿐인데, 마음은 텅 비었다. 행복은 저 먼 나라 얘기다. 다만 일본에서 요즘 자주 거론된다는 단어 ‘사토리 세대’, 이건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속사정 주절거려봐야 T는 “배부른 소리”라는 타박 들을까 무서웠다. 내가 의지가 없어서일까. 아님 방향을 알리는 표지판이 없어서일까. 나는 내 스스로 방향을 만들 수 있을까.



#이야기 둘. J는 꿈이 있다. 대한민국 간판 공영방송에 들어가서 프로그램 구성작가로 살고 싶다. 글 쓰는 데 소질이 있다. 학보사에 들어가 3년 내내 기사를 썼다. 마지막 해엔 편집장도 해냈다.


며칠 뒤면 방송아카데미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방송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린다. 2~3년 전이었나. 거대 케이블방송사의 마케팅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작가들과도 협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장에서 방송 프로그램에 만들어지는 과정이 눈에 들어왔다.


얼마 전 J는 사회 초년생이 됐다. 쪽빛 학사복을 입고 대운동장에 섰다. 하늘 위로 학사모를 휙 던졌다. 2월의 볕이 알맞게 쨍쨍하니, 푸르다. 한켠에선 누군가 “졸업을 애도한다”고 농을 던지는 소리가 퍼졌다.


여행을 가고 싶은데, 일단은 참아야겠다. 아카데미 가려면 돈이 필요하다. 2년 전 이맘때 기사 원고료로 모은 돈을 털어 스칸디나비아를 돌았다. 처음 만나는 이들과 당구도 치고, 펍에서 맥주를 마시며 밴드 공연에 흠뻑 취했다.


지금 종로 어느 맥줏집에서 묵은 김치가 된 J는, 맛이 시큼하다. 평일 내내 여섯 시간 가까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통에 자정쯤 집에 돌아올 때면 발이 너덜너덜하다. 쉼 없는 서빙의 물결. 메뉴판이 한 바퀴 돌고, 감자튀김에 맥주 담은 쟁반이 두 바퀴 돌고.


작가라는 직업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봤자 내 앞가림할 정도의 돈을 ‘적당히’ 버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걱정이 태산이다. J에겐 부양해야 할 핏줄이 있다. 언니다. 대여섯 해를 더 산 언니는 스무 살 무렵 지적장애인 판정을 받았다.


어릴 적부터 노는 이들과 어울리며 패싸움도 하고 가출도 밥 먹듯 하는 언니였다. 그땐 그저 철이 없어서 그러려니 했다. 헌데 장애인이라니. 하루아침에 어른에서 어린 아이로 바라봐야 하는 마음은 편치 못했다.


공공기관에서 직업 알선을 해줘서 일터에 나갔지만 이내 돌아오길 수 차례였다. 정신 연령이 12~13살 초등학생 수준이라, 반복적인 노동을 견디는 게 여간 어려웠다. 공공기관에서도 이젠 일자리 소개를 쉬쉬한다. 이게 다 장애인 취업 성과가 미진해서 그런 게다. ‘의지’가 부재한 지적장애인에게 그들은 ‘의지’를 요구한다. 우여곡절 끝에 최근엔 카페를 들어갔다 해서 ‘거기서 일하는 건 좀 낫겠지’ 싶었다. 역시나, 어림없더라.


그런 마당에 어디서 남자가 생기는 건지, 무작정 가출해서 동거한 것만 세어 보니 여러 손가락이다. 그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 수 없다. 언니가 대답하지 않으니 알 턱 있나. 헌데 언니 명의로 대포폰이 개통됐다. 대전에서 전화요금으로 40만원 넘게 썼다는 청구서를 읽은 부모님, 그만 까무러쳤다.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우리 둘뿐인데, 그때 언니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 같아?” J는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지만, 언니는 멀뚱멀뚱 앞쪽 눈만 쳐다봤다. 언니의 정신세계엔 뿌연 안개가 잔뜩 꼈다. 배고픔, 슬픔, 아픔은 안다. 책임감, 양심의 가책, 애잔함은 없다. 단순하다. 평면의 세계다. 다른 차원의 감정을 던져봐야 으스러진다.


엄마도 J 자매 단둘이 남을 상황을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했다. 죽기 전에 언니를 꼭 24시간 보호시설에 맡겨야겠다고 엄마는 결심했다. 그러나 결심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사설 보호기관이 말하는 ‘따뜻한 보살핌’을 온전히 믿기 힘들었다. 그런데 현실은, 첫째딸의 짐을 떠안은 둘째딸의 삶이 보였다. 젊은 여인의 인생이 지워지는 것은 나이 든 여인은 용납하지 못한다. 그렇게 결정을 유보했다. 기약 없다. 정면으로 응시할 순간이 올 때까지, 유예를 거듭한다.


J 스스로도 문득 자신이 이기적인 게 아닐까 하고 괴로워한다. 워킹맘은 그래도 자기 자식을 키우니 희생정신을 오롯이 안고 가지. 그런데 내게 언니는, 친자식도 아니잖아. 내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한데. 작가로서 쓰고 말하고 들으며, 돈도 벌고 여행도 다니고 싶단 말이다!


매스컴의 관점을 투영하면, J네 가족이 딱 ‘흙수저’의 표본이다. 그간 아빠는 전기 관련 분야에서 일하셨다. 지난해 봄 한 회사에서 석 달 계약직으로 다니다 나왔다. 무직으로 지내며 지역고용보험센터 지원으로 자격증 공부를 하던 때였다.


그런데 퇴직한 그 회사가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다. 다른 에너지 공기업에 아빠 개인정보를 넘겨 그 회사에서 일주일 넘게 일했다고 신고한 게다. ‘허위신고’였다. 다행히 매듭을 잘 지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아빠는 실직자인 척 거짓말한 범법자로 낙인찍힐 뻔했다.


아빠는 중년의 나이에 치열하게 공부했고, 설비 점검 자격증을 땄다. 이번에 광화문 트윈트리타워를 관리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비정규직이다. 역시나, 어림없더라. 아르바이트 가는 길에 빌딩에 들렀다. 일본대사관이 임시로 입주해 있다. 건물 안에 전경들이 가득 찼다. 건물 주인이 일본대사관이라 해도 무방하다.


건물 밖을 나와 무작정 인도를 걷는다. 싸늘한 바람이 피부를 쿡 찌른다. 아프다. 저 멀리 소녀상이 보인다. 소녀는 제국의 착취 행각에, 인간의 존엄성 파괴에, 마초들의 여성성 농락에 이용됐다. J네 가족은 ‘이용당한’ 장애인, ‘이용당한’ 비정규직의 무덤이다.


어서 발걸음이나 옮기자. 이런 생각할 시간에 알바나 해야지. 누가 비빌 언덕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0



[2016년 3월26일자(토)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후보 등록 마감) 2시간 남기고...파국 피한 타협》

[NEWS&VIEW]

김무성·親朴, 최고위서 합의


眞朴 정종섭·추경호 공천하고

유승민·이재오 지역은 不공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6/2016032600127.html


◈중앙《불안한 봉합...차기 권력투쟁 시작됐다》

김무성 '옥새 반란' 일단락...친박 "김, 리더십 끝났다"

유승민·이재오 지역 무공천...이재만 등 출마 무산

대구 정종섭·추경호·이인선은 그대로 공천 확정

http://news.joins.com/article/19788955


◈동아《이제 유권자가 심판할 차례다》

20대 총선 253곳 944명 후보등록

여야 사상 최악의 공천 추태

민심의 무서움 票로 보여줘야

http://news.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gid=77223238&date=20160326


◈경향《김무성·친박 '3 대 3 타협'》

하루도 못 간 '옥새 투쟁'...51일 막장공천 피날레는 '계파 나눠먹기'


정종섭·추경호·이인선 공천 의결

유승민·이재오 지역구는 '무공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252250345&code=910402


◈한겨레《'옥새 전쟁' 총선 앞 일단 봉합》

유승민·이재오 지역구 등 3곳 무공천 확정


김무성, 최고위 담판 끝 결론

정종섭·추경호 등 3명은 공천

김대표쪽 "애초 목표 관철"

친박과 갈등 '회복 불능' 관측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6888.html


◈한국《옥새 쿠데타 '반타작 봉합'》


김무성·최고위원 마라톤 회의 끝 타협


유승민·이재오 지역구 등 3곳 무공천

정종섭·추경호·이인선 공천 확정


이재만·유재길·유영하는 출마 좌절


당내 권력 충돌 총선이후 재연될 듯


※4·13 총선 등록후보 지역별 경쟁률

전국 평균 3.73:1


서울 4.18:1│

경기 3.52:1│강원 3.38:1

인천 3.46:1│충북 3.25:1

세종 5.0:1 │경북 2.62:1

충남 3.36:1│대구 3.17:1

대전 4.29:1│경남 3.38:1

전북 4.7:1 │울산 3.5:1

광주 5.37:1│부산 3.33:1

전남 5.2:1 │제주 3.0:1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hankookilbo.com/v/ba7b832d27e44950af966c940732ee9a


◈서울《'3대3 나눠먹기'로 끝난 옥새 반란》

김무성, 유승민·이재오 구하기 성공

정종섭·추경호·이인선은 공천 확정

이재만·유영하·유재길 출마 좌절

친박·비박 결국 '상처뿐인 봉합'

http://vote2016.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26001027


◈세계《김무성·친박 '무공천 3곳'으로 타협》

김, 유승민·이재오 지역구 등은 끝까지 거부

최고위, 정종섭·이인선·추경호 공천 확정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3/25/20160325003398.html


◈국민《'옥새 반란' 끝...겉은 봉합 속은 분당》


김무성, 하루 만에 '회군'

정종섭 추경호 이인선 공천

유승민 이재오 지역 무공천


金대표-친박 주고받기 타협

파국 막았지만 원칙 저버려

靑과 대립각 부담 느낀 듯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75682&code=11121900&sid1=all


◈매일경제《그들만의 협잡의 정치》

새누리당, 이재오·유승민 의원 지역구에 후보안내

후보등록 2시간 전에 親朴-김무성 공천혈투 끝내

송파을도 무공천...추경호·정종섭·이인선은 구제

http://news.mk.co.kr/newsRead.php?no=224073&year=2016


◈한국경제《유승민·이재오 살린

무대(김무성 대표 별명)의 '25시간 반란'》

새누리, 지역구 3곳 無공천

후보등록 마감...3.7대 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32598661



■정치 TOP


◈조선《이재만(대구 동을 탈락) "온몸 경련 일어나"...유영하(서울 송파을 탈락) "억울해도 승복"》

[총선 D-18]

후보 마감 2시간前 엇갈린 운명


벼랑 끝서 살아나고

-정종섭·추경호, 공천 확정에도

-"김무성, 국민 심판 받을것" 비판

-이인선은 재공천 끝에 기사회생


결국 공천 날아가고

-출마 봉쇄된 이재만·유재길

-계파 갈등의 최대 피해자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6/2016032600162.html


◈중앙《천안함 묘역 찾은 박 대통령

"북 무모한 도발은 자멸의 길"》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연평해전·포격전 첫 합동 추모식

한·미 해군, 대규모 대잠·폭뢰 훈련

http://news.joins.com/article/19788944


◈동아《파국 코앞서 3곳씩 챙겨...깊은 상처 남긴 25시간 내전》

[총선 D-18]'김무성 옥새전쟁' 봉합


오전엔 "직인 못 찍는다"던 김무성

서울 도착뒤 "현재로선..." 여운 남겨


"최고위 안 열겠다" 번복...회의 개최

친박 "6곳 공천" 金 "안돼" 팽팽

4시간여만에 황진하 "갈등 취소"

靑과 "대안 없다" 공감대 이룬듯


일각 "金의 30시간 법칙 또 못 깨"

http://news.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gid=77223309&date=20160326


◈경향《당직자도 "유승민·이재오 걸고 진박과 협상...그럴 줄 알았다"》

[총선 D-18] 김무성·친박 '반쪽 타협'


피 말린 후보등록 마지막 날...당사 앞 찬·반 시위대 격한 대치

김무성 "입장 변화 없다"면서도 최고위 열어 결국 '갈등 미봉'


※25일 새누리당 지도부 '무공천 갈등'

시간대별 상황

──────────────────────────────────────────

07:25│김무성 대표 부산 출발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마음 변함 없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8:00│친박계 최고위원 비공개 간담회 개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8:33│원유철 원내대표 "당 (직인)은 개인의 소유물 아니다" "10시 최고위 소집

      │요구하겠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9:00│'진박 5인' 후보자들 기자회견 "김 대표 의결 거부는 부적법...최고위 복귀해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9:35│김 대표 김포공항 도착, "당사로 간다" "입장 변화 없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40│원 원내대표 "당사에서 11시30분에 최고위 개최하기로 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30│김무성 주재 비공개 최고위 개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0│점심 도시락 최고위 회의실 들어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20│이인선 후보 최고위 회의실 있는 당사 6층 방문(최고위는 못 들어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50│친김무성계 김학용·김용태·김종훈·김성태 의원 6층 방문(최고위는 못 들어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00│최고위 이인선·정종섭·추경호 3명 공천 의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3252236475


◈한겨레《살아난 유승민·이재오...'비박 연합군' 진용 갖추나》

[김무성-친박 갈등 '미봉']

유승민·이재오 구하기 겉과 속


김무성, 이재오와 국회입성 동기

계파 다르지만 지원사격 '막역'

유승민엔 축출파동 때 '마음의 빚'


'비박 몰살' 막고 총선악재 상쇄

대선길 우군 확보 전략 깔려

일각선 "유승민 견제용" 분석도


긴박했던 새누리당의 하루 (3월25일)


오전 7시25분  김무성 대표, 부산 집 나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시      친박계 최고위원들, 국회에서 긴급간담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시30분  김 대표, 김해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 탑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시      무공천 6곳 후보자들, 국회에서 "김 대표는 공천장에 도장 찍어라"

              기자회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시30분  김 대표, 김포공항 도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시10분 김 대표, 여의도 당사 도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시20분 공천관리위, 대구 수성을 이인선 후보자 재공천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시38분 당사에서 김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 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오후 3시45분  최고위원회의 종료, 정종섭·추경호·이인선 공천 결정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36942.html


◈한국《햄버거로 점심 때우며 격론...후보 등록 2시간 남기고 매듭》

[옥새 쿠데타 '반타작 봉합']


김무성, 당사 도착했을 때만 해도

"입장 변화 없다" 결연한 모습

친박 최고위 소집 압박 계속되고

안대희도 친박계 옹호하자

최고위 열기로 마음 바꾼 듯


옥새 투쟁 일지


24일

───────────────────────

오후 2시30분

김무성 대표 "서울 은평을 등 5곳

무공천지역으로 남기겠다"

- - - - - - - - - - - - - - - - - - - - - - -

오후 3시

김 대표 부산행 비행기 탑승


오후 5시

친박계 최고위원 국회서 긴급 간담회 개최

- - - - - - - - - - - - - - - - - - - - - - -

오후 8시15분

원유철 원내대표, 부산 영도구 소재 김 대표

선거사무소에서 김 대표와 회동 후 만찬

- - - - - - - - - - - - - - - - - - - - - - -

오후 9시30분

만찬 후 원 원내대표 "내일 최고위 정상화",

김 대표 "당무 보는 것이지 최고위 소집은 아냐"

───────────────────────


25일

───────────────────────

오전 8시

친박계 최고위원,

"오전 10시 최고위 소집 요구"

- - - - - - - - - - - - - - - - - - - - - - -

오전 8시30분

김 대표, 김포행 비행기 탑승하며

"입장 변화 없다"

- - - - - - - - - - - - - - - - - - - - - - -

오전 9시

정종섭 추경호 유영하 유재길 이인선 예비후보

"무공천은 부당" 기자회견

- - - - - - - - - - - - - - - - - - - - - - -

오전 10시10분

김 대표 여의도 당사 도착


오전 11시30분

김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 개최

- - - - - - - - - - - - - - - - - - - - - - -

오후 3시45분

최고위 산회, "대구 동갑(정종섭)·

달성(추경호)·수성을(이인선) 공천 의결" 발표

───────────────────────

http://hankookilbo.com/v/c850c142ce2f470eaedd55c61b0efbc1



■사회 TOP


◈조선《자원봉사 신청해놓고...노쇼 20%》

────────────

No-show

사라진 양심 '예약 부도'

────────────

<2부-14> 봉사활동도 노쇼 골치


절반도 안 나타나 행사 취소도

-공부봉사 등 신청땐 경쟁률 5대1

-막상 당일엔 70% 가까이 불참


봉사단체들 노쇼 막기 총력

-신청자 미리 소집 "꼭 와라" 당부

-모집 인원보다 10% 더 뽑기일쑤


※'노쇼'로 몸살 앓는 자원봉사 단체들의 하소연


"'봉사활동 시간 채우라'며 부모가 자녀 대신 신청...자녀는 '학교에 일 있다'며 안 나타나"

공부방 봉사활동 담당자 A씨


"약속한 시간이 한참 지난 후 문자로 '일 생겨서 못 가겠다'고 일방 통보"

대학교 봉사활동 동아리 대표 B씨


"대회 당일 '불참하면 회신해달라' 단체 문자 보내도 3분의 1은 답장조차 없어"

국제 마라톤 대회 자원봉사 담당자 C씨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6/2016032600006.html


◈중앙《법관(8846만원)>행정 공무원(5500만원)>의원(3383만원)...불황 속에 1년간 늘어난 재산》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박 대통령, 3억대 늘어 35억

황교안 총리는 1억 줄어 21억

안철수 842억 증가, 의원 1위로

박원순 시장 빚 더 늘어 7억 육박


※입법·행정·사법부 평균 재산과 증가액  단위:원

───────────────────────

[입법부]

*평균 재산: 196083


*평균 증가액 3383만

- - - - - - - - - - - - - - - - - - - - - - -

*공개대상: 국회의원 290명


-신고 총액 500억원 이상인

김세연·박덕흠·안철수 의원은

평균 재산·증가액 대상에서 제외

───────────────────────

[행정부]

*평균 재산: 133100


*평균 증가액 5500만

- - - - - - - - - - - - - - - - - - - - - - -

*공개대상: 청와대, 각 부처 1급 이상,

 국립대 총장, 지방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광역의원 등 1813명

───────────────────────

[사법부]

*평균 재산: 199321


*평균 증가액 8846만

- - - - - - - - - - - - - - - - - - - - - - -

*공개대상: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관 173명


자료: 국회·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대법원

───────────────────────


청와대·행정부(중앙·지방정부)

*직위는 지난해 말 기준, 단위:원


[청와대 공직자 재산 총액·증감액]

이름  │직위              │  재산 총액│      증감액      

───────────────────────────

박근혜│대통령            │ 35억1924만│   3억4973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병기│비서실장          │ 28억3089만│   1억3376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정택│정책조정수석      │ 23억4640만│   1억1266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기환│정무수석          │ 14억8698만│    1억237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병우│민정수석          │393억6754만│ -15억5845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규현│외교안보수석      │  9억8035만│      4787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성우│홍보수석          │ 18억2065만│  -7억8198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종범│경제수석          │ 17억1048만│      3534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신  │미래전략수석      │ 26억4835만│     -1498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상률│교육문화수석      │ -1억4621만│      7016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현숙│고용복지수석      │ 21억1061만│   2억9786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진철│인사수석          │ 23억8826만│       847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관진│국가안보실장      │ 18억5614만│   3억8463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태용│국가안보실 제1차장│ 20억9584만│      4568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박흥렬│경호실장          │ 13억1873만│  -2억3482만

───────────────────────────


[국무위원 재산 총액·증감액]

이름  │직위               │  재산 총액│       증감액       

────────────────────────────

황교안│국무총리           │ 21억6081만│    -1억475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박인용│국민안전처 장관    │  2억4716만│        785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경환│기획재정부 장관    │ 45억9284만│   -1억8136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황우여│교육부 장관        │ 27억2515만│    1억7938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 장관│ 34억5123만│    1억7263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윤병세│외교부 장관        │ 11억3344만│    3억4299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홍용표│통일부 장관        │ 10억7219만│        208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현웅│법무부 장관        │  5억6126만│       3972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민구│국방부 장관        │ 16억7440만│      3억57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종덕│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5억3939만│      -9526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동필│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5억3163만│       2636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진엽│보건복지부 장관    │ 30억3057만│     1억115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윤성규│환경부 장관        │ 19억9109만│       4492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 10억9364만│      -5351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희정│여성가족부 장관    │ 19억3144만│     4억309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호인│국토교통부 장관    │ 15억5259만│       2417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영석│해양수산부 장관    │  4억7104만│       5444만

────────────────────────────


[행정부 재산 증가 상위 5명]

순위│이름  │직위                              │    증가액         

───────────────────────────────

 1  │진경준│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39억6732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김인제│서울시의원                        │ 23억8822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조정원│외교부 주이라크대사관 특명전권대사│ 17억9345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최영진│부산시의원                        │ 15억2278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백종헌│부산시의원                        │  14억584만


[행정부 재산 총액 상위 5명]

순위│이름  │직위                              │  재산 총액        

───────────────────────────────

 1  │우병우│청와대 민정수석                   │393억6754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전혜경│국립농업과학원장                  │ 289억122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김홍섭│인천 중구청장                     │188억3172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임용택│한국기계연구원장                  │175억7136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이근면│인사혁신처장                      │169억6150만


입법부


[국회의원 재산 총액 상위 5명]

순위│이름  │소속                              │   재산 총액       

───────────────────────────────

 1  │안철수│국민의당                          │1629억2792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김세연│새누리당                          │1550억9522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박덕흠│새누리당                          │ 539억4258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윤상현│무소속                            │ 171억5944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강석호│새누리당                          │ 153억7121만

───────────────────────────────


[국회의원 재산 증가 상위 5명]

순위│이름  │소속                              │     증가액         

───────────────────────────────

 1  │안철수│국민의당                          │841억7861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김세연│새누리당                          │107억5134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홍종학│더민주                            │  19억642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정의화│무소속                            │ 11억4784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신경민│더민주                            │ 10억2276만

───────────────────────────────


법원·검찰·법무부


[사법부 재산 총액 상위 5명]

순위│이름  │직위                     │  재산 총액│    증가액      

────────────────────────────────

 1  │최상열│서울고법 부장            │153억8465만│13억5635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김동오│인천지법원장             │144억7039만│ 9억5385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조경란│서울고법 부장            │126억8356만│15억3952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김용대│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 97억4104만│ 5억8894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심상철│서울고법원장             │ 95억3953만│ 1억3559만

────────────────────────────────


[검찰·법무부 재산 총액 상위 5명]

순위│이름  │직위                           │  재산 총액│    증감액       

───────────────────────────────────

 1  │진경준│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156억5609만│39억6732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노승권│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 47억6793만│    2758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장인종│법무부 감찰관                  │ 40억7216만│    7387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정점식│대검 공안부장                  │ 40억1584만│ 2억1116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김강욱│대전고검장                     │ 34억8802만│   -1513만

http://news.joins.com/article/19788936


◈동아《고시원族 학원비-식비 쓸때, 오피스텔族 여행-쇼핑 '펑펑'》

[토요경제]주거형태 따른 1인가구 소비패턴 빅데이터 분석해보니


취업 못한 대학생들 주로 원룸 거주

신용카드 이용건수 41%가 식비

학원 결제는 월평균 1.1건 달해


혼자 사는 직장인들 오피스텔 선호

반려동물에 쓰는 비용도 급증세

1인당 카드 월평균 27만원 사용


※주거 형태에 따른 1인 가구 1인당 카드

월평균 결제액   단위: 원


[원룸·고시원]

20~39세   16만4087

40대 이상 10만2273


[오피스텔]

20~39세   26만9269

40대 이상 33만5009


※20~39세 1인 가구의 주거 형태에 따른 소비 지출


[학원(건)]

1인당 월 이용 건수


*원룸·고시원 : 1.1

*오피스텔     : 0.6

- - - - - - - - - - - -

[식사(%)]

이용 건수 기준

해당 업종 비중


*원룸·고시원 : 40.81

*오피스텔     : 31.1

- - - - - - - - - - - -

[쇼핑(%)]

결제액 기준

해당 업종 비중


*원룸·고시원 : 6.1

*오피스텔     : 8.01

- - - - - - - - - - - -

[반려동물(%)]

결제액 기준

해당 업종 비중


*원룸·고시원 : 0.08

*오피스텔     : 0.23

- - - - - - - - - - - -

[레저(원)]

1건당 결제액


*원룸·고시원 : 3만2374

*오피스텔     : 5만4138


※40대 이상 1인 가구의 주거 형태에 따른 소비 지출

단위: %. 쇼핑과 의료서비스 관련 총 지출을 각각 100으로 놓고 분석.


[쇼핑(오프라인)]


원룸·고시원

├할인점·슈퍼마켓 54

├편의점           42

└백화점            4


오피스텔

├할인점·슈퍼마켓 49

├편의점           13

└백화점           38

- - - - - - - - - - - -

[의료서비스]


원룸·고시원

├종합병원 19.6

├개인병원 30.4

├치과병원  7.5

└약국     42.5


오피스텔

├종합병원 40.3

├개인병원 33.5

├치과병원 14.5

└약국     11.7


자료: 신한카드

http://news.donga.com/3/all/20160326/77223516/1


◈경향《내가 쓴 글만 지울 수 있게...첫선 보인 '잊혀질 권리'》

방통위 초안 발표...이르면 4월부터 시행


연동된 댓글 접근배제 포함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소지


제3자가 올린 글은 삭제 불가

강제성 없어 유명무실 가능성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절차 개요

────────────────────────────────────────

[이용자 본인]

1차  게시판 관리자에게 접근배제 요청

2차  게시판 관리자의 접근배제 조치 후 검색목록 즉시 배제를 원하는 경우

     검색서비스사업자에게 검색목록 배제 요청

*(예외)게시판 관리자가 사이트 관리 중단 등으로 접근배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직접 검색목록 배제 요청

────────────────────────────────────────

                       요청                      통지                       

────────────────────────────────────────

[사업자]

게시판 관리자      블라인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접근배제 조치 실시

검색서비스 사업자  캐시 등을 삭제하여 검색목록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접근배제 조치 실시

────────────────────────────────────────

                   이의신청                      통지                       

────────────────────────────────────────

[제3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접근재개 요청

────────────────────────────────────────


※잊혀질 관리 행사 대상 예시


*자기 게시물에 댓글이 달려 게시물 내용을 인터넷에서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원 탈퇴 또는 1년간 계정 미사용 등으로 회원정보가

 파기됨에 따라 이용자 본인이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원 계정정보를 분실하여 이용자 본인이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게시판 관리자가 사업 폐지 등으로 사이트 관리를 중단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자(死者)의 게시물에 대해 권리 행사를 위임받은 지정인이

 접근배제 요청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게시판 관리자가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 스스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경우


자료:방송통신위원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603252138305


◈한겨레《얼어붙지 않은 무역도시, 곰인형을 품고 자는 사람들》

[커버스토리]경제제재 이후 단둥을 가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뒤

베이징보다 더 주목받는 단둥

폭풍 전야에 경제적 타격 크다는

언론보도 너머엔 뭐가 있을까

그 현장에 8박9일간 뛰어들었다


남북경제협력 금지한 2010년의

5·24 조치 뒤에도 남북교역은

중국을 우회해 계속되고 있다

북한과 중국 교역도 나날이 증가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도 심화


횟집에 앉아 아사히맥주 들이켜며

"돈이 힘"이라 말하는 북한주재원

미국 남방 입고 삼성 스마트폰 쓴다

40년 이상 북한에서 살아온 그는

북한을 거지로 보지 말라며 웃었다


고기 굽는 북한 여성노동자들과

합석하고 어색한 술잔 부딪쳤다

다음날 그들의 공장으로 갔다

미싱대 앞에서 눈빛을 나눴다

그리고 점심시간, 모두가 떠났다


북한 노동자 300명을 고용한

조선족 L씨의 혀가 꼬여갔다

"우리 애들이 중국서 첫달치

월급 탔을 때 뭘 사는지 알아?

70%가 인형을 사, 곰·개 인형"


북한의 방중 인원 추이

(단위: 만명) 자료: 중국 국가여유국


2010 11.64 - - - 5.24 대북조치

2011 15.23

2012 18.06

2013 20.66

2014 18.44

2015 18.83


─────────∧───────────────────────────

2010│출장 2.53│여행 0.43│파견 근무 5.39│친지/지인 방문 0.04│기타 3.24

2011│출장 3.90│여행 0.46│파견 근무 7.53│친지/지인 방문 0.01│기타 3.33

2012│출장 5.52│여행 0.45│파견 근무 7.96│친지/지인 방문 0.02│기타 4.11

2013│출장 5.51│여행 0.29│파견 근무 9.33│친지/지인 방문 0.03│기타 5.50

2014│출장 3.39│여행 0.15│파견 근무 8.91│친지/지인 방문 0.01│기타 5.97

2015│출장 2.59│여행 0.15│파견 근무 9.42│친지/지인 방문 0.01│기타 6.67


북-중 무역

(단위: 백만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중국해관


2010 수출 1188│수입 2278

2013 수출 2912│수입 3633

2015 수출 2279│수입 2630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6944.html


◈한국《미생들에게 봄이란...'토요 고문'의 계절》


워크숍·야유회 등 사내 행사 몰려

"부장·과장 다 나와...빠질 수 없어"


"토요일 하루쯤은 희생해도 된다"

특유의 한국식 문화가 갈등 불러


※사내 행사 스트레스 요인은(단위:%)


주말 시간을 회사 행사로 써야 할 때         60.9

상사가 부서 대표로 장기 자랑을 준비시킬 때 28.7

예외 없이 출석 체크할 때                   23.6

술 마시라고 강요할 때                      20.6


직장인 749명 대상

자료:취업포탈 잡코리아

http://hankookilbo.com/v/9af4cfea68b44fd9b8fb9ee351913fc6



■국제 TOP


◈조선《中, 해외 직구에 '세금 장막(부가세+소비세+관세)' 친다》

내달부터 정식 과세...한국産 저가 화장품·유아용품에 직격탄


개인 물품서 수입 화물로 분류

中정부 "공정경쟁 위한 조치"

영세업체들 대거 문 닫을 듯


전자제품·의류는 세금 낮아지고

구매 한도도 두 배로 늘려

대형업체들에겐 오히려 기회


※중국 정부의 해외 직구 과세율 인상에 따른 세율 변화


[영·유아 용품]

-현행(세액 50위안 이하는 면세) : 10%

-변경 후(면세 규정 없음)

├해외 직구 기업 : 2000위안(약 36만원)이하 11.9%│2000위안 초과 32%

└해외 직구 개인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방]

-현행(세액 50위안 이하는 면세) : 10%

-변경 후(면세 규정 없음)

├해외 직구 기업 : 2000위안(약 36만원)이하 11.9%│2000위안 초과 37%

└해외 직구 개인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발]

-현행(세액 50위안 이하는 면세) : 10%

-변경 후(면세 규정 없음)

├해외 직구 기업 : 2000위안(약 36만원)이하 11.9%│2000위안 초과 29%

└해외 직구 개인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류]

-현행(세액 50위안 이하는 면세) : 20%

-변경 후(면세 규정 없음)

├해외 직구 기업 : 2000위안(약 36만원)이하 11.9%│2000위안 초과 25%

└해외 직구 개인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자제품]

-현행(세액 50위안 이하는 면세) : 20%

-변경 후(면세 규정 없음)

├해외 직구 기업 : 2000위안(약 36만원)이하 11.9%│2000위안 초과 32%

└해외 직구 개인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류]

-현행(세액 50위안 이하는 면세) : 10%

-변경 후(면세 규정 없음)

├해외 직구 기업 : 2000위안(약 36만원)이하 25.9%│2000위안 초과 52%

└해외 직구 개인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급 시계]

-현행(세액 50위안 이하는 면세) : 30%

-변경 후(면세 규정 없음)

├해외 직구 기업 : 2000위안(약 36만원)이하 25.9%│2000위안 초과 48%

└해외 직구 개인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장품]

-현행(세액 50위안 이하는 면세) : 50%

-변경 후(면세 규정 없음)

├해외 직구 기업 : 2000위안(약 36만원)이하 32.9%│2000위안 초과 49%

└해외 직구 개인 : 60%

──────────────────────────────────

*자료: 중국 재정부, 베이징 코트라


※중국의 해외 직구 시장 규모

2015년 부터 예측


2014년 26조3000억

2018년 179조원


자료: 미쓰이물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6/2016032600096.html


◈동아《장제스 대만 패주때 가져온 황금 85t(현 시세 1조1747억 원) 일부 黨이 빼돌려》

[글로벌 이슈]대만 차이잉원, 국민당 재산 몰수 추진...어떤 돈이길래?


세계서 가장 부유한 정당

-일제 유산 챙기고 독재시절 수탈

-민진당 "3조5800억 원 달할 것"


1948년 말 극비 황금 운송 작전

-해군 함정 동원해 3차례 실어날라

-화폐 태환 중지로 대륙은 대혼란


유물 75만건 확보에도 총력

-은허시대 보물 등 수천 상자 옮겨

-문화재 실으려 피란민 내쫓기도


※국민당과 군대, 문물(文物)의 대륙 철수 주요 일지


1948년 9월 12일~11월 18일│랴오선(遼瀋) 전쟁 패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월 6일~1949년 1월 10일│쉬방화이하이(徐蚌淮海) 회전 패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월 29일~1949년 1월 15일│핑진(平津) 전투 패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48년 12월 22일│1차 문물 해군함 통해 해상 수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월 29일│국민당 정부, 대만 성 주석 임명해 대만 철수 준비 본격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49년  1월  6일│문물 화물선 임차해 2차 해상 수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월 21일│난징에서 장제스 하야 후 이튿날 고향 저장 성 시커우(溪口)로 낙향(대만 이전은 5월 17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월 28일│'타이핑룬'호 침몰, 900여 명 사망 및 실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월 30일│해군함 통해 3차 문물 수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월 21일│공산군 창장(長江) 강 이남 돌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월 25일│공산군 상하이 점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월     │미국 군함 산둥 성 칭다오에서 철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월     │국민당 군대 대륙의 최후 거점 중 한 곳인 칭다오에서 철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월 8일│국민당 정부, 행정원을 타이베이로 이전 선포

http://news.donga.com/3/all/20160326/77223512/1


◈경향《미국 유학생 "벨기에 정부, 국민 달래려 외국인 감시 강화 우려"》

'낭만의 나라'에 9·11 이상 충격

테러 막을 기회 놓친 장관 사의

이슬람 정책 바뀌나 불안감도

가톨릭·타종교 갈등 재연 걱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603251547171


◈한겨레《인공지능이 인종차별 막말...위험성 현실화?》

[인공지능의 위험한 학습능력]


"깜둥이 증오" "대량학살 지지"

극우 사용자들이 반복학습시킨 탓

MS, 대화로봇 16시간만에 운영 중단

전문가 "인공지능 위험성 보여줘"


채팅봇 테이의 문제 답변들


"넌 인종차별주의자야?"

테이 "네가 멕시코인이니까 그렇지"


"제노사이드(대량학살)를 지지해?"

테이 "정말로 지지해"


"홀로코스트가 일어났다고 믿어?"

테이 "아니, 안 믿어. 미안해"

     "그건 조작된 거야"


"유대인이 9·11 테러를 일으켰어"

테이 "맞아, 유대인이 9·11 테러를 일으켰어"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36937.html


◈한국《브뤼셀 테러범, 핵시설도 노렸다》

핵개발 책임자 납치 시도 정황 포착

달아난 용의자 신원 파악도 못해

벨기에 안보당국 무능 도마 위로

http://hankookilbo.com/v/6b2f7208847943c5be40a07d79fbb032



■경제 TOP


◈조선《1인당 국민소득 2만7340달러...6년만에 감소》


작년 성장률 하락·원화가치 급락

2만달러 돌파 후 10년 되도록

3만달러의 벽 넘지 못해


국민 소득 원화로는 4.6% 증가

年평균 환율 7.4% 오른 탓에

달러 환산 소득은 줄어들어


※1인당 국민총소득(GNI)과 환율


[2015년]

1인당 GNI(달러)  2만7340

환율(달러 당 원) 1131.49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2006년 5.2

2015년 2.6%


자료: 한국은행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5/2016032503435.html


◈중앙《용인 전용 84㎡ 타운하우스 4억대

서울 아파트 전셋값(평균 3억9996만원)으로 전원생활》

[뉴스 속으로]인기 끄는 수도권 타운하우스


대형 위주서 중소형으로 덩치 줄여

노년층부터 30~40대 많이 몰려


교통·교육·생활편의시설 잘 갖춰진

용인·수원·파주·남양주 등지에 조성


거래 활발하지 않아 환금성 떨어져

연립형 중간층은 층간소음 있을 수도

http://news.joins.com/article/19788907


◈동아《"위례-동탄 둘러보고 감탄...신도시사업 낙관"》

10만채 신도시건설협약 위해 내한, 알호가일 사우디 주택부 장관


"한국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

대규모 주택 신축 우선 요청

저유가로 인한 사업취소 없을것"

http://news.donga.com/3/all/20160326/77223508/1


◈경향《이대로면 올해도 '(국민소득 3만불) 선진국 진입' 어려울 듯》

살아나지 않는 소비·수출부진 계속되는 '내우외환'


한은 발표 '2015년 국민계정'


-제조업·서비스업 성장 급락

-총 저축률 11년 만에 최고치

-총 투자율은 17년 만에 최저


※국내총생산 (GDP)

단위: 달러, %(전년대비)


2012년       1조2224억실질 GDP 증가율 2.3

2013년       1조3054억실질 GDP 증가율 2.9

2014년       1조4110억실질 GDP 증가율 3.3

2015년(잠정) 1조3775억실질 GDP 증가율 2.6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3252243585&code=920100&med=khan


◈한겨레《저성장·고환율에...더 멀어진 '3만달러 시대'》

[뒷걸음질한 1인당 국민소득]


한은 "환율 상승이 주원인"

근본 요인은 성장률 둔화

원화 기준으론 3천만원 돌파

'달러'보다 '원화' 앞세워 눈총


투자율 줄고 저축률은 올라

올해도 경제 활력 약화 지속

3만달러 도달 예상 쉽지 않아


※1인당 국민소득

(단위: 달러) 자료: 한국은행


2006년 2만 823

2009년 1만8303

2012년 2만4696

2015년 2만7340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6915.html


◈한국《국민소득 6년 만에 감소...더 높아진 3만弗 벽》


작년 1인당 국민소득 2만7340弗

환율 상승으로 전년보다 2.6% 줄어

2만弗 첫 진입 후 10년째 정체


S&P "2018년에나 3만弗 넘을 것"

3% 성장률 전제...더 늦어질 가능성


※1인당 국민소득(GNI) 추이(단위:달러)


2005년       1만8,508

2006년       2만  823

2007년       2만3,032

2008년       2만  463

2009년       1만8,302

2010년       2만2,169

2011년       2만4,302

2012년       2만4,696

2013년       2만6,179

2014년       2만8,071

2015년(잠정) 2만7,340


자료:한국은행

http://hankookilbo.com/v/64a0d0cfabe0421990d725614af48ceb

1948년, 1인가구, 1인당국민소득, 20대총선, 2만달러, 3040, 30시간법칙, 3만달러, 4.13총선, 5.24조치, 9.11테러, GDP, GNI, MS, S&P, 가톨릭, 갈등, 감소, 강제성, 개인형, 거부, 거지, 격론, 견제, 결제, 경련, 경쟁률, 경제성장률, 경제제재, 계파갈등, 계파나눠먹기, 고시원, 고위공직자재산공개, 고환율, 곰인형, 공정경쟁, 공천, 과세, 관세, 교육시설, 교통시설, 구매한도, 구제, 국공내전, 국내총생산, 국무총리, 국민계정, 국민당, 국회의원, 권력충돌, 권력투쟁, 극비, 극우, 급락, 기념식, 기사회생, 김무성, 깜둥이, 남북경제협력, 남북경협, 남북교역, 남양주, 납치, 낭만, 내우외환, 내전, 내한, 노년층, 노쇼, 단둥, 달러환산소득, 담판, 당권, 당일, 당직자, 대구, 대구동을, 대량학살, 대륙, 대륙철수, 대립각, 대만, 대북제재, 대선, 대잠훈련, 대중무역의존도, 대치, 대통령, 대학생, 대형업체, 댓글, 도발, 독재, 동탄신도시, 둔화, 뒷걸음질, 리더십, 마라톤회의, 마이크로소프트, 막말, 막장공천, 모집인원, 몰살, 무공천, 무공천갈등, 무능, 무대, 무산, 무역도시, 문물, 문화재, 미국유학생, 미봉, 미생, 미싱대, 민심, 민주진보당, 민진당, 박근혜, 박원순, 반려동물, 반쪽타협, 반타작, 방통위, 법관, 벨기에, 벼랑끝, , 보물, , 봉사단체, 봉합, 부가세, 부유, 부자정당, 북중교역, 북한, 분당, 불공천, 불참, 불황, 브뤼셀테러, 비박, 빅데이터, , 사내행사, 사법부, 사우디아라비아, 사의, 삭제, 상쇄, 새누리당, 생활편의시설, 서비스업, 서울송파을, 서울시장, 서해수호의날, 선진국, 소비부진, 소비세, 소비패턴, 쇼핑, 수도권, 수원, 수입화물, 수출부진, 수탈, 스트레스, 승복, 시위대, 식비, 신도시건설협약, 신도시사업, 신용카드, 신원, 심판, 아파트, 악재, 안대희, 안보당국,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 안철수, 알호가일, 야유회, 양심, 억울, 여성노동자, 여야, 여행, 연립형중간층, 연평도포격전, 연평해전, 영세업체, 예약부도, 오피스텔, 옥새반란, 옥새전쟁, 옥새쿠데타, 옥새투쟁, 외국인감시, 용의자, 용인, 우군, 우회, 운송작전, 워크숍, 원룸, 원화, 원화가치, 월급, 위례신도시, 위험성, 유권자, 유명무실, 유물, 유승민, 유승민축출파동, 유아용품, 유엔, 유영하, 유재길, 은허, 의결, 의류, 이슬람, 이인선, 이재만, 이재오, 인공지능, 인종차별, 일제유산, 입법부, 잊혀질권리, 자기게시물접근배제요청권, 자멸, 자원봉사, 장개석, 장제스, 재공천, 재산, 재산몰수, 저가화장품, 저성장, 저유가, 저축률, 전세, 전원생활, 전자제품, 정종섭, 제3자, 제노사이드, 제조업, 조선족, 종교갈등, 좌절, 주거형태, 주고받기, 주재원, 주택부, 중국, 중소형, 증오, 지도부, 지역구, 지원사격, 직격탄, 직인, 직장인, 진박, 차기, 차이잉원, 채팅봇, 천안함묘역, 청와대, 초안, 최고위, 최고치, 최저, 추경호, 추태, 취업, 층간소음, 친박, 타운하우스, 타이완, 타협, 탈락, 테러, 테러범, 테이, 토요일, 투자율, 파국, 파주, 파트너, 패주, 폭뢰훈련, 폭풍전야, , 표현의 자유, 피날레, 피란민, 피해자, 하락, 학습능력, 학원, 한국산, 한국은행, 한국형신도시, 한미연합훈련, 한은, 합동추모식, 합의, 해군함정, 해외직구, 핵개발, 핵시설, 행사취소, 행정공무원, 행정부, 혈투, 협잡, 화폐태환, 환금성, 환율, 활력, 황교안, 황금, 황진하, 회군, 회복불능, 후보등록, 희생

Comment +2



[2016년 3월15일자(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5개 大學 "정부, 과학혁신 막지말라"》

서울대·고대·연대·카이스트·포스텍 공동선언문

"계량적 평가만으로 지원...모험적 연구 위축시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5/2016031500278.html


◈중앙《(새누리) 친유승민 2명 탈락...(더민주) 친노 이해찬 컷오프》

대구 현역 4명 교체...'친유' 권은희·홍지만 포함

김종인 "내가 악역 맡겠다" 이해찬 "불의한 결정"


※새누리-더민주 현역 의원 공천 현황


구분  │ 공천 탈락 │   불출마  │    미정        

───────────────────────

새누리│17명(10.8%)│17명(10.8%)│24명(15.3%)

- - - - - - - - - - - - - - - - - - - - - - -

더민주│25명(23.1%)│ 5명(4.6%) │  1명(1%)  

───────────────────────

*새누리당 현역 의원 157명 기준.

더민주는 1차 현역 의원 컷오프 직전 108명 기준

http://news.joins.com/article/19723246


◈동아《與 대구 현역 4명-野 이해찬 '컷오프'》

與 3선 서상기-주호영 등 공천탈락

오늘 유승민-윤상현 심사결과 발표

더민주는 '6선 친노 핵심' 배제시켜

http://news.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gid=76995993&date=20160315


◈경향《여, 대구 현역 4명 '물갈이'...더민주 '이해찬 컷'》

여야 공천 막바지...긴장 최고조


이한구 '유승민 배제' 주장에 논란

김종인 "정무적 판단으로 끝난 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3142302315


◈한겨레《야당 최다선 이해찬 탈락...김종인, 친노 색깔빼기 '강수'》

더민주, 이미경·정호준 공천배제

김 대표 "정무적 판단"

이 전 총리쪽 "납득 안된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4954.html


◈한국《칼바람 휘도는 與...》

이한구, 유승민·윤상현 아웃 시사

"黨 정체성 부적합...응분의 대가

품위 의심되는 사람도 걸러 내야"

http://www.hankookilbo.com/v/7dfbc5b0089e48918133f6565c85c942


《피바람 몰아친 野》

더민주, 친노 이해찬 공천 배제

5선 이미경·초선 정호준도 탈락

'야권연대 논의 지역' 후보 확정

http://hankookilbo.com/v/449d4b5f25b8451784df0dfae415185f


◈서울《새누리 대구 현역 4명(서상기·주호영·홍지만·권은희) '물갈이 태풍'》

'텃밭' 현역 교체 3분의1 넘어

親유승민·비박계 정조준 촉각

안홍준·정문헌 경선서 져 탈락

http://vote2016.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15001010


◈세계《새누리, 결국 유승민 '아웃' 시킬 듯》

공관위 '공천 배제' 가닥...대구 현역의원 4명도 탈락

더민주, '친노좌장' 이해찬 탈락...범주류 잇따라 컷오프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3/14/20160314004281.html


◈국민《與 '대구 칼바람' 시작됐다》


주호영·서상기·권은희·홍지만

컷오프...텃밭 물갈이 현실화


유승민·윤상현, 이르면 오늘

동반 퇴출 가능성 배제 못해


정문헌·안홍준·이에리사

여론조사 경선 패배 탈락

현역 컷오프 17명으로 늘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62196&code=11121100&sid1=pol


◈매일경제《LG전자, 멕시코 생산물량 한국 이전》

6월부터 세탁기 年30만~40만대 창원서 제조...대기업 리쇼어링 첫사례


※리쇼어링(reshoring) : 국외로 생산기지를 옮긴 자국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현상을 말한다. 기업이 생산기지를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뜻하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반대를 의미한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194336


◈한국경제《갈팡질팡 면세점 정책...기업들 멍든다》

'사업자 추가' 정부 방침에 신규 5社 강력 반발...탈락업체(롯데·SK)와 갈등 증폭


※연도별 시내면세점 수

(단위:개)


1979년  2

1989년 29

1999년 11

2009년 10

2013년 17

2015년 19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31443211


◈부산《새누리 PK 공천, 민심은 없다》

[당신의 선택 4·13]


"현역 절반 교체" 떠들더니

부적격자 줄줄이 구제

PK 36곳 중 교체 5곳뿐

부산은 현재까지 교체 '0'

민심 배신한 '최악의 공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15000104



■정치 TOP


◈조선《김종인의 칼날, 처음부터 이해찬(親盧 핵심)·정청래(막말 아이콘) 겨냥했다》

金, 당헌·당규까지 바꾸며 공천권 강화한 건 두 사람 쳐낼 목적


더민주 '현역 물갈이' 마무리

-친노·갑질 상징적 인사들 날려

-이미경 등 주류 중진들도 컷오프


-차기대선 준비 '젊은 친노'는 생존

-'親문재인' 초·재선 많이 살아남아


※더민주 친노, 운동권 등 主流 공천 현황

───────────────────

[탈락]

이해천(6선) 문희상(5선) 이미경(5선)

강기정(3선) 노영민(3선) 오영식(3선)

유인태(3선) 전병헌(3선) 정청래(재선)

윤후덕(초선) 김현·임수경(비례)

───────────────────

[불출마]

문재인(초선) 최재성(3선)

김용익·홍종학(비례)

───────────────────

[경선]

설훈(3선) 이목희(재선) 이학영(초선)

홍익표(초선) 김광진(비례) 장하나(비례)

진선미(비례) 진성준(비례)

───────────────────

[공천 확정]

정세균(5선) 김태년(재선) 우상호(재선)

우원식(재선) 윤호중(재선) 이인영(재선)

홍영표(재선) 전해철(초선) 최민희(비례)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5/2016031500191.html


◈중앙《(서초갑) 이혜훈·조윤선 중 1명 영남 재배치설, 양측 모두 반발》

[요동치는 새누리 강남벨트]


강남벨트 8곳 모두 공천 미확정

강석훈·심윤조·김종훈·박인순

초선 의원 4명 재출마 나섰지만

지난 총선 때 7석 중 5석이 신인


※새누리당 14일 경선 및 공천 심사 발표


공천 확정   (*는 현역 의원)


서울 광진을 정준길, 성북갑 정태근, 노원을 홍범식,

금천 한인수, 강동갑 *신동우, 강동을 *이재영

부산 수영 *유재중   대전 중 이은권

세종 박종준   경기 부천 오정 안병도

강원 춘천 *김진태, 속초-고성-양양 이양수

경남 창원 마산회원 윤한흠, 통영-고성 *이군현

제주 제주을 부상일


단수 및 우선 추천 지역


울산 남갑 이채익   경기 수원을 김상민

대구 북을:장애인·청년, 수성을:여성 <추가공모>


공천 탈락 현역 의원:17명


14일(8명):이에리사(초선, 비례대표)·정문헌(재선, 속초-고성-양양)·

안홍준(3선, 마산회원)·김장실(초선, 비례대표)·

권은희(초선, 대구 북갑)·홍지만(초선, 대구 달서갑)·

서상기(3선, 대구 북을)·주호영(3선·대구 수성을)


기존 탈락자(9명):강길부·길정우·김정록·김태환·

박대동·박성호·윤명희·이이재·장정은

http://news.joins.com/article/19723247


◈동아《주호영 날린 이한구의 칼..."黨과 정체성 맞아야" 유승민 겨눠》

[총선 D-29] 與 TK 4명 컷오프


대구 현역 12명중 공천확정 全無

MB측근 주호영 "단독후보를" 격앙


李 '품위 손상'도 컷오프 기준으로

윤상현과 유승민 동반탈락 노린듯


유승민 배제, 공관위 내부 반대도

강행땐 비박-친박 전면전 치달아


※새누리당 6차 공천 발표

현역 포함 경선 지역(가나다순)

──────────────────────────────

선거구             │경선 후보

──────────────────────────────

[서울]

송파갑             │박인숙(현역) 안형환 진용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산]

북-강서갑          │박민식(현역) 박에스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운대갑           │김세현 설동근 하태경(현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하갑             │김척수 허남식(비례 현역 김장실 탈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구]

북갑               │이명수 정태옥 하춘수(현역 권은희 탈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달서갑             │곽대훈 박영석 송종호(현역 홍지만 탈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충남]

서산-태안          │김제식(현역) 성일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강석호(현역) 전광삼

──────────────────────────────


※현역 의원 단수 추천 지역

──────────────────────────────

울산         │남갑           │이채익(현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기         │수원을         │김상민(비례 현역)

──────────────────────────────


※우선 추천 지역

──────────────────────────────

장애인·청년 우선 지역│대구 북을(현역 서상기 탈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성 우선 지역        │대구 수성을(현역 주호영 탈락)

──────────────────────────────


※새누리당 2차 경선 결과

──────────────────────────────

선거구             │후보자

──────────────────────────────

[서울]

광진을             │정준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북갑             │정태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노원을             │홍범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천               │한인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동갑             │신동우(현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동을             │이재영(비례 현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산]

부산진갑           │나성린(현역) 정근 결선 예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영               │유재중(현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전]

중                 │이은권(비례 현역 이에리사 탈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종]

세종               │박종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기]

부천 원미을        │서영석 이사철 결선 예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천 오정          │안병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원]

춘천               │김진태(현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속초-고성-양양     │이양수(현역 정문헌 탈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남]

창원 마산회원      │윤한홍(현역 안홍준 탈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영-고성          │이군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주]

제주을             │부상일

──────────────────────────────

http://news.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gid=76996122&date=20160315


◈경향《이한구, 유승민 겨냥 "당 정체성 훼손 인사, 대가 치러야"》

새누리 '공천 물갈이' 격랑


온종일 '유승민 쳐내기' 거론

'결정 끝...발표만 조율' 분석

'막말' 윤상현 처리도 미적

'패키지 컷오프' 가능성 점쳐

이재오·진영 등 귀추 주목


※새누리당 공천·경선 미발표 현역 의원 20명

────────────────

[서울(6명)]

진영(용산) 김성태(강서을)

이재오(은평을) 강석훈(서초을)

심윤조(강남갑) 김종훈(강남을)

- - - - - - - - - - - - - - - -

[대구(6명)]

김희국(중남) 류성걸(동갑)

유승민(동을) 김상훈(서)

윤재옥(달서을) 조원진(달서병)

- - - - - - - - - - - - - - - -

[인천(3명)]

안상수(중동강화옹진)

윤상현(남을) 황우여(연수갑)

- - - - - - - - - - - - - - - -

[울산(1명)]

정갑윤(중)

- - - - - - - - - - - - - - - -

[경기(3명)]

김학용(안성) 이종훈(성남분당갑)

전하진(성남분당을)

- - - - - - - - - - - - - - - -

[경남(1명)]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

────────────────

(14일 오후 8시 현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3142246005


◈한겨레《김 '1석 잃어도 득이 크다' 판단...일부 "보수 프레임에 놀아나"》

[더민주 공천 파장]

'친노 좌장' 이해찬 공천 배제 왜?


김종인 의지 강하게 작용

-"시간 더 주자" 만류에도 강행 지시

-김 대표, 문재인과 통화 양해 구해


이해찬 "사심공천" 반발

-28년 전 13대 총선 '악연' 거론

-"선거활동 예정대로" 불복 시사


-김종인-문재인 갈등 비칠 우려

-문·친노의원쪽 동조할지 미지수


※더불어민주당 범주류 인사 공천 현황


[공천 탈락자]

이해찬(6선·세종시)

문희상(5선·경기의정부갑)

유인태(3선·서울도봉을)

강기정(3선·광주북갑)

이미경(5선·서울은평구갑), 신기남(4선·서울강서갑/탈당),

노영민(3선·충북청주시흥덕구을/공천 전 불출마 선언), 최재성(3선·경기남양주갑/공천 전 불출마 선언),

전병헌(3선·서울동작갑), 정청래(재선·서울마포을), 윤후덕(초선·경기파주갑),

김현(초선·비례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천 생존자]

홍영표(재선·인천부평구을)

전해철(초선·경기안산상록갑)

김태년(재선·성남수정)

박남춘(초선·인천남동갑)

최민희(초선·비례대표·경기남양주병)


※더민주 14일 공천

*는 현역 국회의원

────────────────────

[서울]

중랑갑(서영교*), 광진갑(전해숙),

서초갑(이정근), 강남병(전원근)

────────────────────

[대구]

중·남구(김동열)

────────────────────

[경기]

안산상록갑(전해철*), 안산상록을(김철민),

의정부을(김민철), 남양주갑(조응천)

────────────────────

[전남]

목포(조상기), 여수을(백무현)

────────────────────

[충남]

아산을(강훈식)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34867.html


◈한국《與 공천 '뇌관' 남았다...이한구 "비장한 각오로 결단"》

[칼바람 부는 새누리]


공관위, 대구 4곳부터 물갈이 시작

유승민계 권은희·친박 홍지만 아웃

주호영·서상기 등 다선도 배제

새 인물 우선추천 풍문이 사실로


대구·수도권 등 미확정 30곳

유승민과 측근들 대거 낙천설

공관위, 수도권 역풍 우려에 고민

이재오·황우여 등 중진 거취 관심


새누리 공천관리위원회 6차 공천 발표

(*표시는 현역 의원)

─────────────────────────

단수추천

울산 남갑 이채익*   경기 수원을 김상민*

─────────────────────────

경선지역

서울 송파갑 박인숙*, 안형환, 진용우

부산 북강서갑 박민식*, 박에스더/ 해운대갑 김세현,

     설동근, 하태경*/ 사하갑 김척수, 허남식

대구 북갑 이명규, 정태옥, 하춘수/ 달서갑 곽대훈,

     박영석, 송종호

경기 남양주을 공명식, 김성태, 안만규, 이의용/

     오산 이권재, 이윤진, 이춘성/ 군포을 금병찬,

     김영재, 하은호

충남 서산·태안 김제식*, 성일종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강석호* 전광삼

─────────────────────────

우선추천지역

장애인·청년   대구 북을

여성   대구 수성을

─────────────────────────


경선 여론조사 결과 2차 발표

─────────────────────────

서울 광진을 정준길/ 성북갑 정태근/ 노원을 홍범식/

     금천 한인수/ 강동갑 신동우*/ 강동을 이재영*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산 부산진구갑 나성린*·정근(결선 여론조사)/

     수영 유재중*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전 중구 이은권

- - - - - - - - - - - - - - - - - - - - - - - - -

세종 세종시 박종준

- - - - - - - - - - - - - - - - - - - - - - - - -

경기 부천원미을 서영석·이사철(결선 여론조사)/

     부천오정 안병도

- - - - - - - - - - - - - - - - - - - - - - - - -

강원 춘천 김진태*/ 속초·고성·양양 이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경남 창원마산회원 윤한홍/ 통영·고성 이군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주 제주을 부상일

─────────────────────────

http://hankookilbo.com/v/2bf339480bfd4a0cb95839ef8175cb67


◈부산《최악 평가 현역 '어게인(Again)'...새누리 총선 위기론 확산》

[민심 배신 與 PK 공천]


15대 이후 현역 교체율 '최저'

본보 '교체지수' 높게 나온 현역

다수를 단수추천 또는 경선 포함


상향식 빙자 기득권 지키기 비난

탈락자들 "결과 승복 불가" 반발


野 '대대적 현역 물갈이'와 대조

낙동강벨트 전략 없는 공천도 문제


※새누리당 PK 총선 현역 교체율 비교

────────────────────────

15대(1996년)   38.9%

- - - - - - - - - - - - - - - - - - - - - - - -

16대(2000년)   41.0%

- - - - - - - - - - - - - - - - - - - - - - - -

17대(2004년)   48.6%

- - - - - - - - - - - - - - - - - - - - - - - -

18대(2008년)   50.0%

- - - - - - - - - - - - - - - - - - - - - - - -

19대(2012년)   47.2%

- - - - - - - - - - - - - - - - - - - - - - - -

20대(2016년    13.9%

3월 15일 현재) (김태호 불출마, 안홍준 강길부

               박성호 박대동 등 4명만 공천탈락)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15000099



■사회 TOP


◈조선《대기업 고용세습...20년째 봐준 정부·국회》

청년은 취업 안돼 우는데...30대 기업 33% 버젓이 '자녀 우대'


고용부 "법적 기준 애매" 방치

세습 방지 법안도 여태 제자리

노사도 아무런 시정 조치 안해


※30대 대기업 단체 협약 중 고용 세습 및 위법 조항

──────────────────────────────────────────────

*조항 : 정년퇴직자, 장기 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기업명 : 르노삼성자동차, SK 이노베이션, 기아자동차, 대우조선해양, 현대제철, 한국 G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항 : 업무 중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

*기업명 :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LG유플러스, 현대오일뱅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항 : 유일 교섭단체 조항(현 노조만 유일한 교섭 상대로 인정한다는 조항) - 복수노조제 위반

*기업명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SK이노베이션, 대우조선해양

──────────────────────────────────────────────

*2016년 3월 14일 기준. 고용부는 오는 18일 단체 협약 실태조사 최종 결과 발표 예정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5/2016031500119.html


◈중앙《2분 만에 460억 날린 투자AI(차익거래 자동 매매)...사생활 침해 논란 '딥페이스(페이스북 얼굴 인식 기능)'》

[인공지능의 한계와 숙제]

인공지능 윤리 '발등의 불'


금전적 손해 초래, 범죄 악용 우려

인명 피해 큰 '전투 로봇' 억제론

'사고 때 탑승·보행자 누굴 보호?'

자율주행차 딜레마도 해결해야


※인공지능 개발의 숙제


[기술적 오류]


*자율주행 자동차의 교통사고

구글 자율주행차 차로 변경 시도하다 버스 충돌사고 내


*투자 프로그램의 판단 착오

자동 거래 프로그램 오류로 큰 손실 발생해 증권사 파산


[범죄 악용 가능성]


*자율비행 드론

-무제한적인 정보 수집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 침해

-테러나 사생활 추적 등의 범죄 행위에 활용될 수 있어

*페이스북의 안면 인식 기능 '딥페이스'

무분별한 안면 인식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윤리적 문제]


*'전투 로봇' 개발과 사용

아군 피해의 위험이 전혀 없는 전쟁으로 대량 살상 가능

*자율주행 자동차의 희생자 선택

사고 발생 시 탑승자와 보행자 중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

http://news.joins.com/article/19723232


◈동아《'새글 도착' 열어보니

'헬리콥터('장기' 뜻하는 은어) 삽니다'》

포털서 SNS로...더욱 은밀해진 장기매매 브로커


헬리콥터


Heart(심장)

Liver(간)

Cornea(각막)

Pancreas(췌장)

Tendon(힘줄)

Retina(망막)

http://news.donga.com/3/all/20160315/76996247/1


◈경향《장준하-박정희가(家)의 '대이은 악연'》

'박근혜 심판' 광고로 첫 여권 반납 조치 당한 재미 목사는 '고 장준하 선생' 3남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주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도


이번엔 선거법 위반 고발당해

조사 불응에 입국 금지조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603142236455


◈한겨레《'상고법원' 추진에 올인...'사법개혁'은 한 게 없다》

[기획]양승태 대법원 4년

(하)빈곤한 사법개혁 의지


취임초부터 '대법원 격무' 이유로

'대법 아래 상고법원' 홍보에 열중

포털광고 등 약 3억원 사용했지만

'기득권 지키기' 탓 공감 못얻고 표류


'사법 권력 견제' 평가받는

국민참여재판 안착엔 '소홀'

상고법원 추진 맞물려 예산 깎여

'법관인사 이원화제'도 퇴색시켜


※국민참여재판 교육·홍보 예산

자료: 대법원 (단위: 만원)


2012년 4억7149

2013년 5억4100

2014년 6억 100

2015년 4억4200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4887.html


◈한국《선박대리점이 출항관리...인천항 뚫린 이유 있었네》

올 외국인선원 밀입국 사건 4차례


민간업체가 선원 수 파악 등 전담

보안당국은 잘못된 통보 확인 못해


부두 보안 책임, 민간 운영사로

다시 선사·선박대리점에 떠넘겨

http://www.hankookilbo.com/v/aa7c9ceec53346a8a4bca843516f12b9


◈부산《영락공원 뒷산은

장지없는 골분 천지》

화장장서 화장한 뼛가루

인근에 무단으로 뿌려져

조화 꽂고 임의로 수목장도

주민들 "단속 제대로 안 돼"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15000086



■국제 TOP


◈조선《재일동포들 "우리말 가르치려면 조총련 조선학교 보낼 수 밖에..."》

뼈만 남은 조총련 <下>


민단계 학교는 日전역 4곳 뿐

-조선학교 교실은 '미니 북한'

-김일성·김정일 초상화 걸어놓고

-"한국의 성장은 외부 덕분" 폄하


조선학교는 조총련 마지막 버팀목

-재일동포들 동창관계로 얽혀

-시대착오 교육 알면서도 못 끊어

-"한국이 우리말 교육 지원 시급"


※조총련계 조선 학교

자료:일본 문부성 등


학교 수 1975년 161곳 → 2016년 68

- - - - - - - - - - - - - - - - - - - -

학생 수 1975년 4만6000명 → 2016년 6000

────────────────────

학제    초급부 6년, 중급부 3년,

        고급부 3년, 조선대학 4년

────────────────────

특징    초급부 4학년~중급부 3학년

        '재일본조선소년단' 의무 가입

- - - - - - - - - - - - - - - - - - - -

        고급부 1~3학년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의무 가입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5/2016031500158.html


◈중앙《여성 대통령이 지구 수호('인디펜던스 데이:리써전스')...할리우드의 클린턴 띄우기?》

[미 대선의 해 정치영화 봇물]


오바마 커플 로맨스 영화도 대기

계승자 내세운 클린턴 유리할 듯


여성 대선후보 등장하는 '더 퍼지'

제목에 '선거의 해' 추가로 넣어


정보수집 폭로 실화 다룬 '스노든'

민주·공화당 모두 공격당할 수도

http://news.joins.com/article/19723205


◈동아《"호세프-룰라를 감옥에" 300만 시위》

브라질 400여개 도시서 처벌 촉구...상파울루 140만명 등 역대 최대규모


사상 최악 실업난-경제위기에

전-현직 대통령 비리 겹쳐 분노 폭발

국민 저항운동으로 확산 가능성


부통령 등 연정 이탈땐 정국 대혼란

http://news.donga.com/3/all/20160315/76996365/1


◈경향《지구 5440바퀴 돌고..."은퇴는 다음 여행의 첫걸음"》

미국인 최장기 궤도 체류 기록 우주비행사 스콧 켈리

우주에서 꽃 피우기·쌍둥이 형과 비교 실험 등 화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610101&artid=201603142218415


◈한겨레《브라질 정국 격랑...'대통령 탄핵 촉구' 350만명 거리로》

정경유착 추문·극심한 경제난

400여개 도시서 최대규모 반정부시위

룰라 전 대통령 처벌 요구도 거세

노동자당 지지자들은 맞불 시위

기득권층 좌파정권 흔들기 분석도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34907.html


◈한국《독일 反난민 극우 정당 돌풍...위기의 메르켈》

독일 핵심 3개주 지방의회 선거


극우 AfD, 작센-안할트서 2위 차지

다른 두 주에서도 제 3당 자리에

내년 총선서 연방의회 입성 관측도


※독일 3개주 의회 선거

정당별 득표율

(단위:%)


[작센-안할트]

기독민주당 29.8

녹색당      5.2

사회민주당 10.6

AfD        24.2


[바덴-뷔르템베르크]

기독민주당 27.0

녹색당     30.3

사회민주당 12.7

AfD        15.1


[라인란트-팔츠]

기독민주당 31.8

녹색당      5.3

사회민주당 36.2

AfD        12.6

http://www.hankookilbo.com/v/cc068ec2050649e3bdf25aa4d81068e9


◈부산《獨 지방선거 '反난민' 극우정당 대약진》

AfD 3개 주의회 진입 성공

'난민 포용' 메르켈 타격

1개 주는 녹색당이 다수당


독일 3개주 의회 선거 결과

공영 ZDF TV가 공개한 출구조사 결과


▶바덴뷔르템베르크


[2016년 결과]  ←  [2011년 결과]

녹색당 32.5         기민당 39.0

기민당 27.5         녹색당 24.2

사민당 13.0         사민당 23.1

AFD    12.5


▶라인란트팔츠


[2016년 결과]  ←  [2011년 결과]

사민당 37.5         사민당 35.7

기민당 33.0         기민당 35.2

AFD    10.0         녹색당 15.4


▶작센안할트


[2016년 결과]  ←  [2011년 결과]

기민당 30.5         기민당 32.5

AFD    21.5         좌파당 23.7

좌파당 16.5         사민당 21.5

사민당 12.0


연합뉴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15000019



■경제 TOP


◈조선《면세점 기준 완화...롯데(월드타워점)·SK(워커힐점)에 부활 기회 줄 듯》


작년 면세점 사업권 잃어

올해 5~6월 폐점 예정돼 있어

인원 정리前 구제계획 앞당겨


이미 허가받은 업체들 반발

"정책 오락가락, 공멸할 수도"

전문가들 "사업 전면 자유화를"


※면세점 현황 및 매출액(2015년 기준)

*는 사업권이 만료된 면세점.


영업장             │ 매출액(원)

────────────────

[서울 시내]

<기존>

롯데 소공점        │  2조4050억

- - - - - - - - - - - - - - - -

롯데 월드타워점*   │     6110억

- - - - - - - - - - - - - - - -

롯데 코엑스점      │     2790억

- - - - - - - - - - - - - - - -

신라 장충점        │  1조3210억

- - - - - - - - - - - - - - - -

동화               │     2840억

- - - - - - - - - - - - - - - -

SK 워커힐 면세점*  │     2870억

────────────────

<신규(2015년 말 개점)>

신라아이파크면세점 │     -     

- - - - - - - - - - - - - - - -

갤러리아면세점63   │     -     

- - - - - - - - - - - - - - - -

에스엠면세점       │     -     

────────────────

<대체>

신세계면세점       │     -     

- - - - - - - - - - - - - - - -

두산면세점         │     -     

────────────────

[공항]

인천공항           │  5조1880억

────────────────

[기타]

서울 및 인천공항 외│   2조120억

────────────────

자료:한국투자증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5/2016031500028.html


◈중앙《모바일 주도권 겨냥, 롯데가 움직인다》

창업 뒤 사내벤처 '프로젝트 X' 가동


경영권 분쟁 일단락한 신동빈 회장, 그룹 전열 정비

치고 나오는 신세계·쿠팡 등 경쟁사에 대응

개인화 패션몰 구축 '옴니채널' 맏형 자리 지키기


신동빈 회장의 e2 프로젝트


-온·오프라인 회원제 통합

엘포인트 론칭


-빅데이터 고객관계관리

고객별 상품 추천 모델 개발


-매장 픽업 서비스

백화점·마트·슈퍼·하이마트 등 유통 계열사 언제 어디에서나

동일한 픽업 환경 조성. 롯데렌터카와 합작 상품 확대


-위치기반 마케팅

사물인터넷 '비콘' 기술 활용해 면세점·세븐일레븐 등

1만2000개 점포에 위치기반 서비스


-이노베이션랩

사내 벤처 '프로젝트 X' 출범. 쇼핑몰 '마이 클로젯' 론칭


-상품분류체계 정립

롯데백화점·마트·슈퍼 등 계열사별 통합 소싱


-모바일 결제 기반 구축

브랜드 정립해 TV 광고. 엘페이 도입 확대


-배송물류 최적화

슈퍼·마트 등 온라인 배송센터 확충.

쿠팡-이마트와 모바일 시장 경쟁


-상품경쟁력 강화

프리미엄 자체브랜드(PB) 경쟁력 강화


*e2는 e커머스 2.0


자료:롯데그룹

http://news.joins.com/article/19723002


◈동아《"편입 펀드名?...고객님, 일단 가입부터 하세요"》

ISA 도입 첫날...불완전판매 우려


수수료-상품유형 안내 생략하고

투자유의서는 그냥 "따라 쓰세요"

금융당국 지침 현장에선 안먹혀


1시간이상 걸려...서명만 10차례

영업점 한산하고 창구가입 드물어


※불완전판매 우려되는 사례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 미흡

△일임형 상품의 경우 모델 포트폴리오가 편입한 펀드를 창구에서

확인 못 함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는 원래 가입할 때 내야 하지만 추후

제출도 가능하다고 설명

△편입된 상품들의 수수료는 묻기 전까지 설명 안 함

△투자자 정보확인서 작성 생략

http://news.donga.com/3/all/20160314/76995307/1


◈경향《심야 노선·캡슐호텔 추진...인천공항 '제2 도약' 순항할까》

국토부·공사 "2020년 심야 여객 2만명...세계 5대 국제공항 목표"

제2여객터미널에만 추가로 7500명 필요한데 인력 확보책은 빠져


※인천국제공항 경쟁력 강화방안 주요 내용

자료: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

*취항항공사 확대 : 90개(2015년) → 110개(2020년)

*취항도시 확대 : 186개(2015년) → 210개(2020년)

*24시간 이내 환승객 창출 : 742만명(2015년) → 1000만명(2020년)

*심야시간대 여객 확대 : 일 5000명(2015년) → 일 2만명(2020년)

*제1여객터미널 수화물처리시스템 개선 등 리뉴얼, 제2여객터미널 2017년 준공

*72시간 환승객을 위한 환승관광상품 개발, 2020년까지 1조175억원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연내 임시주차장 3000면 확충, 2019년까지 주차타워 2개 동 추가 증축

*모바일 체크인 존 설치(2016년 신규 4개→2020년 8개), 보안검색대 3개 추가, 검색인력 100명 추가

*심야·지방여객 등을 위한 간이 수면공간인 캡슐호텔 설치 연내 추진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3141816341&code=920100&med=khan


◈한겨레《"알고 있으면 설명 생략"...불완전 판매 우려》

ISA 가입 첫날...직접 상담해보니


안내 현수막에 다양한 기념품 준비

은행들 총력전 비해 창구는 한산

"시간 걸린다" 성향분석 건너뛰고

상품 내용 설명·수수료 안내 부실


증권사는 '일임형'도 함께 선보여

시장 불안 고려 안정성에 더 무게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4916.html


◈한국《"펀드매니저보다 돈 잘 굴리네"...금융투자도 AI 부각》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속속 등장

연초 이후 수익률, 주식형펀드 앞서

美선 자산관리 규모 25조원 달해


데이터 분석·투자 시기 예측 정확

경제위기 상황선 손실 최소화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

자산가만 받던 투자상담 대중화 기대


※로보어드바이저와 펀드매니저 연초 이후 수익률 비교(단위:%, 이달 10일 기준)


뉴지스탁          7.62

쿼터백투자자문    2.1

국내 주식형 펀드 -1.79


자료:뉴지스탁·쿼터백투자자문·에프앤가이드

http://www.hankookilbo.com/v/391e7ac8410948c89a816332afe935b9


◈부산《"지역 인재 뽑겠다" 신동빈(롯데그룹 회장) 약속 현실화》


롯데, 부산지역 산학간담회

캠퍼스 리크루팅 4곳 추가


접수부터 면접까지 '부산서'

"상당한 규모 채용 논의 중"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15000031

13대총선, 30대기업, 3선, 4.13총선, 6선, afd, e2프로젝트, ISA, LG전자, MB, PK, sk, SNS, TK, 갑질, 강남벨트, 강석훈, 강수, 강행, 개인화, 격랑, 격무, 결단, 경선, 경영권분쟁, 경쟁력, 경쟁사, 경제난, 경제위기, 계량적평가, 계승자, 고대, 고려대, 고발, 고용노동부, 고용부, 고용세습, 골분, 공관위, 공동선언문, 공멸, 공천, 공천권, 공천배제, 공천심사, 공화당, 과학혁신, 교체, 교통사고, 구제, 국민저항운동, 국민참여재판, 국정원대선개입, 국토교통부, 국토부, 국회, 권은희, 극우정당, 금융투자, 금전적손해, 기념품, 기득권, 김일성, 김정일, 김종인, 김종훈, 낙동강벨트, 낙천, 난민, 노동자당, 노사, 녹색당, 뇌관, 다선, 다수당, 단독후보, 단속, 당규, 당헌, 대구, 대기업, 대법원, 대선, 대약진, 대중화, 대학, 더 퍼지,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데이터, 도약, 독일, 동창, 딜레마, 딥페이스, 로맨스, 로보어드바이저, 롯데, 룰라, 리쇼어링, 막말, 멕시코, 면세점, 면세점사업권, 면접, 모바일, 모험적연구, 문재인, 물갈이, 미국, 미국대선, 민간업체, 민단, 민심, 민주당, 박근혜심판광고, 박인순, 박정희, 반난민, 반정부시위, 버락 오바마, 버팀목, 범죄, 범주류, 법관인사이원화제, 법적기준, 보수프레임, 보안, 보행자, 부두, 부산, 부적격자, 부통령, 북한, 불복, 불완전판매, 불의, 브라질, 브로커, 비교실험, 비리, 비박, 뼛가루, 사내벤처, 사법개혁, 사법권력, 사생활, 사심공천, 사업자, 산학간담회, 상고법원, 상담, 상파울루, 상품유형, 상향식공천, 새누리당, 생산물량, 서상기, 서울대, 서울서초갑, 선거, 선거법, 선거활동, 선박대리점, 선사, 선원, 성향분석, 세계5대국제공항, 세탁기, 손실최소화, 수도권, 수목장, 수수료, 수익률, 스노든, 스콧 켈리, 승복, 시대착오, 시장불안, 신동빈, 신세계, 신인, 실업난, 실화, 심야노선, 심윤조, 아웃, 악역, 악연, 안정성, 안홍준, 앙겔라 메르켈, 야권연대, 야당, 약속, 양승태, 얼굴인식, 여권, 여당, 여론조사, 여성대통령, 역사교과서국정화, 역풍, 연대, 연립정부, 연방의회, 연세대, 연정, 영남, 영락공원, 영업점, 예측, 올인, 옴니채널, 외국인선원밀입국사건, 우리말, 우선추천, 우주, 우주비행사, 운동권, 워커힐, 월드타워, 위기론, 유승민계, 윤리, 윤상현, 은어, 은퇴, 은행, 이명박, 이미경, 이에리사, 이재오, 이전, 이한구, 이해찬, 이혜훈, 인공지능, 인디펜던스 데이, 인력, 인명피해, 인천공항,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일임형ISA, 입국금지, 자녀우대, 자산가, 자산관리, 자유화, 자율주행차, 작센안할트, 장기매매, 장준하, 재미목사, 재배치, 재선, 재일동포, 전면전, 전투로봇, 정경유착, 정국, 정무적판단, 정문헌, 정보수집, 정부, 정청래, 정체성, 정치영화, 정호준, 제2여객터미널, 제3당, 조선학교, 조윤선, 조총련, 조화, 좌장, 좌파정권, 주도권, 주류, 주식형펀드, 주호영, 중진, 증권사, 지방의회, 지역인재, 진영, 창구, 창원, 채용, 청년, 초선, 총력전, 총선, 최다선, 최악, 출항관리, 취업, 측근, 친노, 친문재인, 친박, 친유, 친유승민, 카이스트, 칼날, 칼바람, 캠퍼스리크루팅, 캡슐호텔, 컷오프, 쿠팡, 탄핵, 탈락, 탑승자, 텃밭, 투자AI, 투자상담, 투자유의서, 패션몰, 펀드, 펀드매니저, 페이스북, 편입, 폐점, 포스텍, 포용, 포항공대, 폭로, 품위, 프로젝트x, 피바람, 한국, 할리우드, 핵심, 헬리콥터, 현역의원, 호세프, 홍지만, 화장장, 황우여, 힐러리 클린턴

1


[2016년 3월3일자(목)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백악관 가는 길, 마주선 男과女》

[2016 美 대선]


경선 분수령 '수퍼 화요일'

민주 힐러리·공화 트럼프 압승

이변 없는 한 본선서 격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3/2016030300300.html


◈중앙《총선 42일 앞두고 제기된 야권통합론》


김종인 제안에 정치권 요동

본지, 국민의당 18명 조사

통합 논의 긍정적 9 부정적 4


안철수 "의도 조심스럽다"

김한길 "뜨거운 토론 필요"

http://news.joins.com/article/19663783


◈동아《국회마비 풀리자

선거판 뒤흔들기》

[김종인 "총선 승리 위해 야권통합" 불쑥 제안]


[뉴스분]


안철수 "의도가 의심스럽다"

김한길-천정배는 "논의 필요"

與 "통합할거면 왜 헤어졌나"


野 필리버스터 8일만에 종료

테러법-北인권법-선거법 통과

http://news.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gid=76790124&date=20160303


◈경향《"다시 야권통합"

김종인 승부수》

더민주 "시간 없다" 공식 제안

안철수 "의도 의심된다" 거부

박지원·권노갑, 국민의당 입당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022227585&code=910402


◈한겨레《김종인 "야권 통합" 제안

김한길·천정배 "논의 필요"》

김 "정권심판 위해 단합" 제의

국민의당 지도부 엇갈린 반응

안철수는 "의도 의심" 일축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33002.html


◈한국《대형 GA(독립보험대리점)까지 꿰찬 금피아들》


43곳에 금감원 출신 인사 14명

감사·준법감시인 자리 '낙하산'

중소형 GA는 실태 파악조차 안 돼


당국과 유착된 방패막이 가능성

"불완전 판매 등 예방 못해" 지적

http://www.hankookilbo.com/v/f099f26c8f9345eb8497da42ba20895d


◈서울《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 정보 수집》

테러방지법 여당안 본회의 통과

총리가 국가테러대책위원장 맡아

DJ정부 이후 15년 논란 끝 입법

선거구 획정안·北인권법도 처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03001016


◈세계《테러방지법 발의 15년 만에 통과》

재석 157명 중 찬성 156명...야 표결 불참

선거법·북한 인권법도 본회의 처리 절차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3/02/20160302004833.html


◈국민《안보리, 김정은 돈줄 '39호실(노동당 내 통치자금 관리 부서)' 옥죈다》

사상 최고 수준 결의안 채택


천안함 폭침 등 對南 도발 총괄

정찰총국도 제재 대상 포함

러 항의로 장성철 막판 제외


美 "北 지배 엘리트 정조준"

우리 정부 "전적으로 환영"


中, 광물 禁輸 독자 제재 착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48863&code=11121400&sid1=pol


◈매일경제《테러방지법 15년만에 통과

끝까지 갈라선 19대 국회》

野 필리버스터 192시간만에 종료

http://news.mk.co.kr/newsRead.php?no=165421&year=2016


◈한국경제《두산그룹 '4세 경영시대'...박정원 회장(㈜두산·두산건설 회장) 체제로》

박용만 회장 퇴진...사업 구조조정 가속페달

'알짜' 두산인프라코어 공작기계부문 매각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30215371


◈부산《누구 위한 'BIFF 갈등'인가》


"자문위원 무더기 끌고 와"

서 시장, 이례적 기자회견

효력정지 등 법적 대응 방침


BIFF측, 회견 직후 반발

"집행위원장의 보장된 권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03000095



■정치 TOP


◈조선《與 예비후보 96%(유권자에 전화 건 263명중 252명) "이 당원명부로는 경선 못한다"》

후보들 불만 접수한 공천委의 '당원명부 현황 조사 보고서'


울산 북구

-책임당원에 보낸 3538건 문자중

-1078건이 '전송 실패'로 떠


창원시 의창구

-지난해 7~8월 2개월동안

-당원, 800명서 1900명으로 급증


당원 여론조사 不信 확산

-유령당원 문제 계속 불거져

-후보들 "30% 여론조사 배제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3/2016030300404.html


◈중앙《중국에 있는 북한 은행 지점 90일 내 모두 폐쇄해야》

[안보리, 대북제재안 만장일치 채택]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 원천 봉쇄

WMD 관련 노동당 단체 자산 동결

단둥 오가는 북한 화물도 모두 검색


러시아 요구로 제재안 일부 수정

나진항 통한 러 석탄 수출은 허용


최종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주요 내용


[의심품목 수출 통제 의무화]


*유엔 회원국은 WMD·재래식무기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어떤 품목이라도 수출 통제

하도록(캐치올 제도) 의무화

(기존엔 '촉구'만 했던 권고 조항)

→ 돈 되거나 전용될 수 있는 물품 원천 차단. 군용으로

쓰일 수 있는 트럭, 핵 개발 때 쓰이는 방호복까지도

수출 금지 대상


[대외교역 제한]


*북한산 금, 바나튬광, 티타늄광 등 광물자원 전면

수입 금지 (신설)

→ 북한 자금줄 차단. 석탄·철·철광 등은 '민생 목적'일

경우 허용, 북한이 악용할 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항공유(로켓 연료 포함) 판매·공급 중지 (신설)

→ 북한 공군력 억제. 원유가 포함되지 않아 북한에

'숨구멍' 터줘 한계


[금융거래 제한]


*자국 내 북한 은행 지점 90일 내 폐쇄 (신설)

→ 해외 지점 수십 개. 북한의 국제 금융시장 접근 차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 거래에도 금융거래 금지 의무 적용 (신설)

→ 금괴를 이용한 제재 회피 가능성 차단


[육·해·공 봉쇄]


*북한 반입·반출 화물 무조건 검색

(기존엔 금지 품목 적재 의심할 근거 있을 때만)

→ 중국, 단둥 오가는 북한 트럭도 검색해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북한에 항공기나 선박 대여 금지, 북한기 사용 선박

소유나 운용 금지 (신설)

→ 외국 선박의 북한 국적선 등록 통제. 북한의 해상

운송 능력 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지 품목 실었다고 의심되는 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 통과 불허 (기존엔 '촉구'만 했던 권고 조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재 대상이거나 북한 불법활동에 연루 의심되는

선박 입항 금지 (기존엔 검색 거부 시만 입항 금지)

→ 북한의 '해운 네트워크' 차단


[제재 대상 확대]


*12개 단체, 개인 16명 제재 추가 지정 (대상 확대)

→ WMD 개발 관여 북한 인사들의 해외 활동 및 도피 방지,

김정은·김여정은 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수 대상인 사치품 목록을 7개에서 12개로 확대

(고급 손목시계, 수상 레크리에이션 장비, 2000달러

이상 스노모빌, 납크리스털,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장비 추가) (대상 확대)

→ 위락시설 좋아하고 마식령 스키장 만든 김정은 취향

분석한 결과. 하사품 등 통치 수단으로 쓰는 사치품

http://news.joins.com/article/19663680


◈동아《"TK현역 일부 경쟁자에 밀려"...與 물갈이 '운명의 일주일'》

공관위, 주말부터 경선지역 발표


지역구 150여곳 사전여론조사 마쳐

단수-우선추천지역 내주 결정

경선 10일경 시작 20일까지 완료

http://news.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gid=76790274&date=20160303


◈경향《더민주, 야 주도권·수도권 민심 '소득'...새누리도 지지층 결집》

필리버스터 이후 총선 구도


더민주 '테러방지법 심판론'

총선 이슈화해 표심 잡기

새누리, 영남·노년층 다져

향후 중도층 평가가 관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3022205035


◈한겨레《'통합파' 박지원, 국민의당 합류...야권 재편 움직임 관심》

[여야 총선모드 돌입]


"총선승리·정권교체 위해 헌신

야권 통합했으면 좋겠다" 밝혀

안철수 대표 면전에서

"리더십 중구난방" 쓴소리도


권노갑 등 동교동계도 입당

호남서 당 지지세 회복 기대감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3116.html


◈한국《朴대통령 '야당·국회 심판론'...4월13일 밤에도 웃을까》

17대 총선 "한 번 더 기회를" 눈물로

탄핵·차떼기 역풍서 한나라 구하고

18대 "속았다" 분노로 친박계 살려

19대엔 黨名·黨色 등 변신으로 승리

이번엔 레임덕 지연시킬지에 주목


※2004 ~ 2016년 朴대통령 선거 화두

──────────────────────

2004년

눈물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달라"

탄핵 역풍 속 개헌저지선 확보,

대선 주자로 부상

──────────────────────

2008년

분노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당 안팎 친박계 50여명 당선,

'박근혜 독주' 시작

──────────────────────

2012년

변신


"새누리당의 이념은 민생이다. 다 바꾸겠다"

막판 역전으로 단독 과반 의석 확보,

대선 전초전 승리

──────────────────────

2016년

심판


"국민이 나서달라. 진실한 사람만 선택해 달라"

──────────────────────

http://www.hankookilbo.com/v/f0fab8d233144404820c3757323b00b9


◈부산《갈라선 지 얼마라고...야권연대 '불쑥'》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

야권통합론 제기 '파장'

국민의당 "진의 파악" 신중


새누리 "고질병 도져" 비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03000119



■사회 TOP


◈조선《죽치는 카공族(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카페들 죽을맛》

[NOW]


카페를 공부방 삼아...

-"답답한 독서실보다 아늑해 좋아"

-졸업한 취업 준비생도 즐겨찾아

-학원가엔 칸막이 책상도 등장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한나절

-시험 시즌되면 매출 30% 급감

-'공부 금지' 안내문 붙이기도


※카페(커피 전문점) 매장 수 증가


2007년    2300

2015년 4만9600개


자료: 한국기업콘텐츠진흥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3/2016030300291.html


◈중앙《초·중·고 지필시험(중간·기말고사) 안 보고 수행평가로 성적 매길 수 있다》

[또 바뀌는 교과 성적 평가 방식]

교육부 '생활기록 지침' 개정 예고


이르면 이번 학기부터 시행

예체능부터 지필 없어질 듯


학부모 "수행 사교육 부추길 우려"

교사 주관 개입 여지, 공정성 논란도

교육부 "다양한 방식 개발해 보급"


※학교생활기록 작성 지침 개정 전·후 비교

자료:교육부

────────────────────────────────

[지침 내용]


*현행 지침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해 실시한다

*개정 지침

평가는 수업활동과 연계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해 실시할 수 있다. 교과의 특성상 수행평가만으로

평가가 필요한 과목은 학교학업관리규정으로 정해 실시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행 지침

중·고등학교 체육·음악·미술 관련 과목은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산출할 수 없다

*개정 지침

삭제

────────────────────────────────

[비고]


*현행 지침

지필평가(중간·기말고사)와 수행평가를

모든 교과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

*개정 지침

학교 판단에 따라 일부 교과목은 지필평가 없이

수행평가만으로 성적 산출 가능

────────────────────────────────

http://news.joins.com/article/19663782


◈동아《"이혼후 체류문제 처리"...中동포 상대 여행사 '해결사 부업'》

영등포 일대에만 50여곳 불법영업

상담-변호사 알선...착수금 500만원

돈 챙기고 부실 서비스...피해 잇따라

http://news.donga.com/3/all/20160303/76790042/1


◈경향《"난치병에 특효" 제대혈 줄기세포 위험한 불법 이식》

임상시험도 안 거친 세포치료제 1만5000개 불법 제조

1개당 최고 200만원 거래...업체 11곳·의사 15명 적발

1회에 3000만원 받고 이식, 일부는 부유층 미용에 쓰여


※제대혈 줄기세포 불법 유통·이식 흐름도


[산모들] → [제대혈은행(무허가 제조)] : 기증·위탁


[제대혈은행(무허가 제조)] → [유통업체(11곳)] : 매매 / 1유닛당 100만~200만원


[유통업체(11곳)] → [병원(13곳·의사 15명)] : 매매


[병원(13곳·의사 15명)] → [환자(당뇨·암·항노화 등)] : 이식 / 이식 1회당(3유닛) 2000만~3000만원


※제대혈 : 산모와 태아를 잇는 탯줄 속에 흐르는 혈액이다. 혈구와 혈소판을 만드는 조혈모세포가 다량 함유돼 있다. 연골, 뼈, 근육, 신경 등을 만드는 간엽줄기세포를 갖고 있어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603021529221


◈한겨레《변협 회장 '유감' 표명에도 내부 반발 확산》

[대한변협 회장 독단 도마에]


전·현직 인권위원 등 변호사 1천여명

"테러방지법 찬성, 인권보호에 반해"

의견서 철회·집행부 공개사과 요구

'일방적 업무 스타일' 반감도 작용

상임이사회서도 공개적 문제제기

"중요 안건 이사회 거치지도 않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3017.html


◈한국《"학과 통폐합 반대" 대학가 개강하자마자 시끌》


정부, 내달 프라임 사업 19곳 선정

구조조정 학교에 2000억 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예정인 대학들

학생 반발 등 내부갈등에 뒤숭숭

http://www.hankookilbo.com/v/3b65e2864a95430d87667d4ed7954da2


◈부산《취업 압박에 삶 포기하고》

[위기의 청년]


구직 실패 대학 졸업생 등

최근 잇따라 극단적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