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우의 세상유람기


[2018년 2월14일자(水)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

1심, 774억원 재단 모금 등 16개 혐의 유죄 인정…벌금 180억

신동빈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고 법정 구속…안종범 징역 6년


❍ 한국GM 쇼크…군산공장 5월 폐쇄

-"다른 공장 폐쇄 여부 곧 결정"

-전환배치 없이 2100명 구조조정


❍ 바람처럼 나타난 19세 '빙속 괴물'

김민석, 1500m서 아시아 사상 첫 동메달


-男 쇼트트랙 5000m 계주 결승행

-최민정, 500m 2위 했지만 실격


❍ 트럼프 "韓·中·日이 우리를 25년간 살인"

-무역적자에 '호혜세' 도입 예고


◈중앙《"박근혜와 공모관계" 최순실 1심 20년형》

기업 뇌물·강요 유죄, 벌금 180억

"반성하는 태도 없어 엄벌 불가피"

역대 권력형 비리 중 최고 형량

신동빈, 청탁혐의 유죄 법정구속


❍ GM, 한국에 1조 투자해 최소 3조 챙겼다

-16년간 로열티·R&D 비용 받아가

-한국GM, 5월까지 군산공장 폐쇄

-직원 2000명 구조조정 계획 발표


❍ 김민석 동메달…99년생 빙속 괴물 탄생


◈동아《최순실 징역 20년 "朴(박근혜 前대통령), 국정농단 공모"》


1심 판결…벌금 180억-추징 73억

기업에 후원금 강요하고 뇌물수수


신동빈 법정구속, 안종범 징역 6년


❍ GM의 기습 "군산공장 5월에 폐쇄하겠다"

-직원 2000명 대규모 퇴직 불가피

-구조조정 앞세워 정부지원 압박

-정부 "유감"…산은, 경영 실사


❍ 열아홉살의 깜짝 선물

-김민석, 빙속 1500m 아시아 첫 메달…金만큼 값진 銅


❍ 김정은 "화해 분위기 승화" 대화 속도전

-文대통령 "美도 北과 대화 의사"


◈경향《최순실 '징역 20년'…신동빈 '법정구속(징역 2년6월)'》

1심 법원 "국정농단 주된 책임, 박근혜와 최씨에 있다" 공모 인정

최씨에 벌금 180억·추징금 72억도…'공범' 안종범은 징역 6년

'면세점 부정 청탁·70억 뇌물' 신 회장에 실형·추징금 70억 선고


❍ 한국지엠, 군산공장 일방 폐쇄…"철수" 압박

-올해 5월까지 "완전 폐쇄" 통보

-2000명 실직 위기…정부 "유감"


❍ 김정은 "좋은 분위기 계속 쌓아가자"

-방남 성과 호평, 관계 개선 지속 뜻

-문 대통령 "미도 북과 대화 의사"


❍ 김민석, 빙속 1500m 깜짝 동메달

-2위와 0.07초 차이…아시아 선수 첫 메달 '새 역사'


◈한겨레《최순실 징역 20년…정유라 말도 '삼성 뇌물' 인정했다》

이재용 항소심 '말은 삼성소유' 판결과 달라

'70억 뇌물' 신동빈 법정구속…안종범엔 징역6년


※국정농단 1심 선고


ㆍ최순실(62)

  - 혐의: 뇌물, 직권남용·강요, 알선수재 등

  - 1심 선고: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 72억9427만원


ㆍ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혐의: 뇌물, 직권남용·강요, 증거인멸 교사 등

  - 1심 선고: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 4290만원, 핸드백 2개 몰수


ㆍ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 혐의: 뇌물

  - 1심 선고: 징역 2년6개월, 추징 70억원


❍ 중형 선고받은 '국정농단'


❍ 지엠 군산공장 폐쇄…1만2천명 실직 위기

-5월말까지 차량생산 중단 결정

-4년간 누적적자 2조6천억 달해

-정부 "경영정상화 방안 협의할것"


❍ 문 대통령 "미국도 남북대화에 긍정적"

-김정은 "화해·대화 분위기 승화를"

-방남 대표단 보고받고 대책 지시

-펜스 "트럼프도 대화의 가치 믿어"


◈한국《'朴과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 단죄》


1심, 18개 혐의 중 2개 빼고 유죄

삼성·롯데그룹 뇌물도 유죄 판단

벌금 180억·추징금 72억 선고


신동빈 회장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안종범 前수석은 징역 6년 중형


※최순실·안종범·신동빈 1심 선고


ㆍ최순실

  - 검찰 구형: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

  - 1심 선고: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

  - 혐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


ㆍ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검찰 구형: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

  - 1심 선고: 징역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

  - 혐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


ㆍ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검찰 구형: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

  - 1심 선고: 징역 2년 6월 법정구속, 추징금 70억원

  - 혐의: 뇌물공여


❍ 김민석, 아시아 첫 빙속 1500m 동메달


❍ 설 코앞에 GM "공장 폐쇄" 통보…"앞일 캄캄" 패닉 빠진 군산

美 본사 "5월 말까지 폐쇄"


-협력사·주변 식당 "같이 죽게 생겼다"

-한국GM, 전직원 대상 2000명 희망퇴직

-현대중공업 조선소 폐쇄 이어 충격


❍ 청약 미계약분 맹점 탓…세종시 아파트 초등생도 당첨

-미계약분엔 지원 자격 제한 없어

-미성년자들까지 마구잡이 동원


❍ "美, 남북대화에 긍정적…北과 대화 의사 밝혔다"

-文대통령, 북미대화 필요성 강조

-트럼프 "비핵화 추가 조치 중요"


◈서울《대통령 업고 휘저었다…최순실 징역 20년》

"박근혜와 국정농단 공모"…1심 벌금 180억·73억 추징


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

신동빈 2년 6개월 실형 법정구속

삼성 승마 지원 73억 뇌물 인정


※국정농단 피고인 구형과 1심 선고형량


ㆍ최순실씨

  - 구형: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 77억 9735만원

  - 1심 선고형량: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 72억 9427만원


ㆍ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구형: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 4900만원, 명품 가방 2개 몰수

  - 1심 선고형량: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 4290만원, 명품 가방 2개 몰수


ㆍ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구형: 징역 4년, 추징 70억원

  - 1심 선고형량: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추징 70억원


❍ "군산공장 폐쇄" GM의 베팅

-30만 밥그릇 볼모로 지원 요구

-산업은행, 경영상황 파악 실사


❍ 당찬 19세


❍ '빙속 괴물' 김민석, 1500m 깜짝 銅

-아시아 선수 첫 메달 기록


❍ 文대통령 "美도 北과 대화 의사"

-김정은 "화해 분위기 승화시켜야"

-펜스 "대화해도 제재 변함없어"


◈세계《"박근혜 공모관계 인정" 최순실 1심 징역 20년》

'국정농단' 재판 선고


崔, 벌금 180억·추징금 73억원

삼성 승마지원 73억 뇌물 인정

'몸통' 朴 중형 선고 못 피할 듯

70억 뇌물공여 신동빈 법정구속


※'국정 농단' 최순실·안종범·신동빈 1심 선고 결과


ㆍ비선 실세 최순실

  - 검찰·특검 구형: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추징금 77억9735만원

  - 1심 선고: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72억9427만원


ㆍ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검찰·특검 구형: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000여만원

  - 1심 선고: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290만원


ㆍ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검찰·특검 구형: 징역 4년·추징금 70억원

  - 1심 선고: 징역 2년6개월(법정 구속)·추징금 70억원


❍ 한국GM, 5월까지 군산공장 폐쇄

-사측 "경영난 극복 첫 자구노력"

-직원 2000여명 구조조정 실시

-정부, 유감 표명…경영실사 나서


❍ 김민석, 亞 선수 첫 빙속 1500m 메달


❍ 황금빛 설 연휴…한국, 최대 금 4개 노린다


-설날 스켈레톤 윤성빈 '스타트'

-이상화·임효준 등 금 사냥 나서


-김민석 빙속서 깜짝 동메달 추가

-최민정은 女 500m 한풀이 실패


◈국민《국정농단 죗값, 최순실 징역 20년》

1심 법원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혼란 초래"


벌금 180억·추징금 73억

삼성 지원 72억 수뢰 인정

19개 혐의 중 17개 유죄

신동빈도 실형 법정구속


❍ 폭풍질주


❍ 꿈 같은 銅

'빙속 희망' 김민석 男 1500m 새역사


-아시아 선수 처음 값진 메달

-유럽·미주 독무대서 대이변

-올림픽 첫 출전…깜짝스타에


❍ 北 '남매 정치' 본격화

[투데이 포커스]김정은, '특사' 김여정 보고 받고 대만족


-김여정 확실히 존재감 과시

-물밑 조력자서 전면에 등장

-함께 찍은 사진 이례적 공개


-김정은, 후속 실무대책 지시

-"南 성의 다하는 모습 인상적

-화해 분위기로 승화시켜야"


❍ "날벼락" 군산 파산 분위기

한국GM 공장 폐쇄 결정에 지역사회 패닉


-조선소 이어 자동차까지

-군산 간판기업 잇단 침몰

-지역경제 절반 이상 차지

-1만2000여명 실직 비상


-"이렇게 빨리 닫을 줄이야"

-협력업체 일손 놓고 한숨

-고용재난지역 지정 촉구


◈매일경제《GM 군산공장 폐쇄한다…3개 공장도 조만간 결정》

GM본사 "이달중 확정"


최근 4년 3조원 영업손실

철수땐 협력업체도 타격

30만개 일자리 사라질 위험

정부지원 노린 압박 해석도


※한국GM 직원 현황(단위=명)


ㆍ군산공장……… 2,000

ㆍ창원공장……… 2,000

ㆍ부평1·2공장…10,000

ㆍ보령공장………… 600

ㆍ청라연구소……… 800

ㆍ서비스센터……… 700


❍ 중앙지법 출석한 신동빈


❍ 신동빈 법정구속…롯데 패닉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


-최순실 20년·안종범 6년


❍ 트럼프 "韓中日 제품 호혜세 물릴것"


❍ 金 "남북화해 승화시켜야" 文 "美도 北과 대화 긍정적"

-北美대화 분위기 조성


◈한국경제《신동빈(롯데그룹 회장) '법정구속'…충격 휩싸인 롯데》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


"하남체육시설 70억 뇌물"

예상 깨고 2년6개월 실형


최순실 20년·안종범 6년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 형량


ㆍ최순실: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

ㆍ안종범: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

ㆍ신동빈: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원


❍ GM "군산공장 5월 폐쇄" 정부 손놓고 있다 '뒤통수'

-한 달 동안 대책 미루던 정부

-"깊은 유감…한국GM 실사"


❍ 19세 김민석 새 역사 썼다…'아시아 최초' 男 빙속 1500m서 메달


❍ 트럼프 "6·25 때 美가 도와줬으니 이젠 부유해진 한국이 되갚을 때"

-對美 흑자국에 '호혜稅' 예고


❍ 협동조합 1만개…절반이 '개점휴업'

-정부 지원금만 타내는

-'좀비 협동조합' 난립


◈서울경제《신동빈(롯데회장) 법정 구속…충격에 빠진 롯데》

'국정농단' 1심 선고 공판


예상깨고 2년6개월 실형

최순실 20년·안종범 6년


❍ "군산공장 (5월말) 폐쇄" 한국에 대놓고 협박한 GM

[데스크 진단]


-선거 앞둔 압박에 정부는 딜레마

-무작정 지원 땐 GM 먹튀만 조장

-경영개선·장기투자 약속받아야


❍ 트럼프, 이번엔 호혜세 압박

-"한중일에 막대한 돈 잃었다" 무역전쟁 예고


❍ '빙속 괴물' 김민석 1,500m 亞 첫 동메달


❍ "동남아서도 혁신서비스 나서는데…스타트업, 법 저촉될까 두려워해"

-인터넷기업 규제 간담회서 쓴소리


◈부산《최순실 징역20년·신동빈 롯데 회장 법정구속》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최순실 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

벌금 180억, 추징금 72억


신동빈 징역 2년6개월

뇌물공여액 평가 70억 추징


안종범 징역 6년, 벌금 1억


❍ 김영란법 개정 후 첫 명절, 백화점 웃고 시장 울고

부산 유통업계 엇갈린 표정


-백화점, 선물 매출 10% 상승

-대형마트, 휴업일 탓 제자리

-전통시장, 한파에 뒷걸음질


❍ 김민석 빙속 1500m 깜짝 동메달

-男 아시아 선수 중 최초



정치 TOP


◈조선《바른미래, 박주선·유승민 투톱으로…강령서 '햇볕' 뺐다》


어제 창당대회 열고 공식 출범

"30석 확보, 캐스팅보트 쥔 3당"


당대표직서 물러난 안철수

"양당제 '정치 괴물' 끝장내야"


정강·정책에 '진보' '보수' 빼고

'시장경제' '한·미 동맹' 등 포함


◈중앙《봉도사 "가벼움이 내 힘…박원순 때 비강남 영양실조 됐다"》

[밀착마크]④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정치 이슈 잘 맞춰 별명 '봉도사'

서울시장·국회의원 출마 저울질


"정치가 가벼워야 쉽게 견제·검증

유머 빠진 정치는 결국 부패하게 돼"


"다 도망갈 때 MB와 끝까지 맞짱

다양한 경험이 정치 상상력으로"


◈동아《김정은, 文정부에 직접 감사 표시…"남북교류 대책 세워라"》

[남북대화 급물살]

김여정 일행 訪南결과 보고


"남측 성의 다하여 노력 인상적"

김정일 사망 조문 이후 첫 사의

노동신문 나흘 연속 1면에 南기사


"비핵화-인도적 교류 한 테이블에"

靑, 남북-북미대화 병행 방안 고심


◈경향《북 김정은 '평화 공세' 예고…민간교류·군사당국회담 주목》

관계 개선 '강령적 지시'


신년사 이어 '민족 화해·통일 분위기 조성' 강력한 의지 표현

남측 단체 방북·경평축구 부활·합동 문화행사 제안 가능성

청 관계자 "금지옥엽 기회, 소중하게 한 발 한 발 떼고 있다"


◈한겨레《'30석 제3당' 바른미래당 출범 "대안 야당으로 협치 주도"》


바른정당-국민의당 통합 마무리

박주선·유승민대표 '투톱' 체제로

6·13 지방선거 입지 확보 시험대


범여권-범야권으로 양분된 국회

"한국당 빼고라도 2월 국회 열어야"

복잡한 이념성향이 존재감 변수


◈한국《막오른 제3당 실험, 6·13에 성패 달렸다》

바른미래당 공식 출범


이견 컸던 이념 표현들 뺀 채

"합리적 미래개혁" 출사표

"목표는 지방선거 승리 뿐"


정당 보조금은 각각 지급

창당일 늦춘 덕에 4억 더 받아



사회 TOP


◈조선《평창 음식점 '노쇼(No Show·예약 부도)' 몸살…그것도 100명 단체》

[평창 핫 뉴스]

올림픽 단체 관람객 노쇼 많아


단체 관람 온 공무원들

윗사람 눈치보느라 이중예약

고깃집·횟집 "수백만원 피해"


외국인 관광객은 정확히 나타나

"노쇼는 전부 우리나라 손님"


◈중앙《"말 소유권, 최순실에게 있다" 승마 지원금 72억 뇌물 인정》

[최순실 징역 20년]

최순실 1심 재판 분석해 보니


안종범 수첩, 간접증거로 인정

"삼성에 말 소유권" 이재용 2심과 달라

최씨 측 "너무나 가혹할 정도의 중형"

'김명수의 대법원'서 판가름 날 듯


※최순실 주요 혐의 및 1심 선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ㆍ직권남용·강요

  - 공소 사실: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로 모금

  - 유무죄: 유죄


ㆍ제3자 뇌물수수

  - 공소 사실: 미르·K재단 출연금(774억원) 중 삼성이 낸 204억원이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돕는 대가로 받은 뇌물

  - 유무죄: 무죄


[동계영재스포츠센터]


ㆍ직권남용·강요

  - 공소 사실: 삼성에 압력을 넣어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16억원을 내도록 함

  - 유무죄: 유죄


ㆍ제3자 뇌물수수

  - 공소 사실: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관련 16억원은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돕는 대가로 받은 뇌물

  - 유무죄: 무죄


[삼성 승마 지원]


ㆍ뇌물수수

  - 공소 사실: 삼성으로부터 용역대금과 명마 등 78억원의 뇌물을 받음(72억원만 인정)

  - 유무죄: 유죄


ㆍ범죄수익 은닉

  - 공소 사실: 용역계약은 뇌물을 받기 위해 꾸며낸 것이고, 말을 받은 후 이를 숨기기 위해 말 세탁을 함

  - 유무죄: 유죄


[롯데]


ㆍ제3자 뇌물수수

  - 공소 사실: 롯데그룹으로부터 면세점 사업권 재허가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내게 함

  - 유무죄: 유죄


[SK]


ㆍ제3자 뇌물요구

  - 공소 사실: SK그룹이 응하지는 않았지만, 비덱스포츠 사업에 필요하다며 89억원을 요구

  - 유무죄: 유죄


※국정 농단 의혹부터 선고까지


ㆍ2016년

  - 10월 24일 JTBC,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      27일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설치

  -   30~31일 최순실 독일에서 귀국 후 첫 검찰조사

  - 11월  3일 검찰 특수본, 최순실 구속

  -      20일 검찰 특수본,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구속기소

  - 12월  9일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      19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재판 시작

  -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시작


ㆍ2017년

  -  1월  7일 특검팀, 최순실 자택 등 압수수색

  -  2월 28일 특검팀, 최순실 추가기소(삼성·이대 관련)

  -  3월 10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  5월 31일 정유라, 덴마크에서 강제송환돼 귀국

  -  6월 23일 법원, 이대 비리 혐의로 최씨에게 징역 3년 선고

  - 12월 14일 검찰·특검, 최씨에게 징역 25년 구형


ㆍ2018년

  -  1월  8일 법원, 26일로 예정됐던 최씨 선고 연기

  -  2월 13일 법원, 최씨에게 징역 20년 선고


◈동아《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범 공개수배…성범죄 재판중이었다》

20대 여성 살해 용의자 한정민 추적


작년 7월 투숙객 성폭행혐의 기소

재판 받으며 관리인으로 파티 열어

"여성 홀로 관광객에 술 많이 권해"


이달 범행후 SNS에 파티사진 올려

손님들에 "구토후 도망쳐" 거짓말


11일 안양-수원서 마지막 행적 확인


※게스트하우스 예약 때 확인할 점


ㆍ소등시간이 정해진 곳을 골라라

ㆍ사장이 직접 운영하는 곳을 찾아라

ㆍ후기 내용을 꼼꼼히 살펴라

ㆍ파티가 열리는 곳은 일행과 함께 투숙해라

ㆍ너무 외진 곳에 있으면 가지 마라


◈경향《최순실 1심 "정유라가 탄 말도 뇌물"…이재용 2심과 달랐다》

안종범 수첩, 증거 인정 "박근혜 독대 후 받아 적은 것 증언"

두 재판부 모두 '부정한 청탁' 불인정…미르 등 출연금 무죄


※최순실씨 1심 판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판결 주요 판단 비교


ㆍ'안종범 수첩'을 간접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이재용 항소심: 사용할 수 없다

  - 최순실 1심: 사용할 수 있다


ㆍ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는지

  - 이재용 항소심: 서류상 삼성전자로 기재돼 있어 안 넘어갔다

  - 최순실 1심: 실질적으로 넘어갔다


ㆍ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이 있었는지

  - 이재용 항소심: 청탁 없었다

  - 최순실 1심: 청탁 없었다


◈한겨레《내 직장 '미투' 기록하고 공동대응할 앱 나왔다》

소셜벤처 커넥트엑스 '리슨투미' 개발

피해 때 육하원칙 따라 기록 가능

같은 가해자 알림·공동신고 기능도

회사는 기록 쌓이면 위기 감지 가능


◈한국《檢 성추행 조사단, 법무부 압수수색 초강수》


서지현 검사 인사 기록 확보

불이익 여부 엄밀 검증 의지


참고인 조사 마무리 단계



국제 TOP


◈조선《美, 국방예산 13% 늘린 744조원…"北위협 대응" 7차례 거론》

트럼프식 '힘을 통한 평화'…국방비 2~9위國 합친 것보다 많아


"北미사일서 본토·동맹 지켜야"

미사일 방어 예산 11조원 편성

핵무기 보수에 32조원 따로 요청


국경장벽 건설엔 19조원 쓰면서

해외원조 예산은 23% 깎아


※세계 국방비 지출 상위 10개국

단위: 달러, 2016년 기준


ㆍ1위 미국 6110억

ㆍ2위 중국 2150억

ㆍ3위 러시아 692억

ㆍ4위 사우디아라비아 637억

ㆍ5위 인도 559억

ㆍ6위 프랑스 557억

ㆍ7위 영국 483억

ㆍ8위 일본 461억

ㆍ9위 독일 411억

ㆍ10위 한국 368억


자료=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동아《원수가 된 용과 코끼리…中-印, 낙원 몰디브서 군사충돌 하나》

작년 국경 대치 이어 갈등 격화


몰디브 비상사태 뒤엔 中-印 대리전

-英망명 前대통령, 印군사개입 요청

-모디 총리는 트럼프와 대응책 논의

-시진핑 "일대일로 전략거점" 공들여

-中 "또다른 화약고 만들지말라" 경고


아시아 新대국 패권 놓고 힘겨루기

-印, 中전역 타격 ICBM 시험 성공

-中 "탄도 미사일 요격 실험" 맞불


※몰디브 위기 이면의 중국 vs 인도 패권경쟁


ㆍ몰디브 정부에 대한 입장

  - 인도: 모하메드 나시드 전 대통령 등 야권과 친밀

  - 중국: 압둘라 야민 현 대통령 지지


ㆍ몰디브와 관계

  - 인도: 1960년대부터 몰디브에 대규모 원조를 하는 등 전통적 우호관계 유지해왔으나 최근 들어 중국에 밀려나

  - 중국: 2010년부터 몰디브 관광경제의 핵심 원천으로 부상하면서 몰디브와 관계 급진전. 일대일로 주요 거점으로 몰디브에 투자


ㆍ몰디브 위기에 대한 대응

  - 인도: 나시드 전 대통령의 군사 개입 요구로 파병 고심 중

  - 중국: 야민 대통령 특사, 이달 9일 긴급 방중 "외부의 몰디브 내정 간섭 반대" 인식 공유


※인도가 최근 발사한 '중단거리 ICBM 미사일' vs 중국의 최신형 ICBM


ㆍ인도

  - 프리스비-2(2월 7일 발사): 사거리 250㎞·중량 500~1000㎏ 핵탄두 탑재 가능

  - 아그니-1(2월 6일 발사): 사거리 700~1200㎞·중량 1000㎏

  - 아그니-5(1월 18일 발사): 사거리 5000㎞·중량 1500㎏


ㆍ중국

  - 둥펑-41: 사거리 1만4000㎞·중량 1200㎏ 핵탄두 탑재 가능

  - 둥펑-31: 사거리 1만1500㎞·중량 700㎏


◈경향《트럼프 "한·중·일에 호혜세 도입"…무역전쟁 방아쇠 당겨》

미국산 제품에 세금 매기는 만큼 다른 나라산에 과세

세율 등 구체적 조치 없어…일 "보복 관세" 중 "우려"


◈한겨레《중간선거 위하여…트럼프 "인프라 1627조원(10년간 1조5천억달러 투자)" 베팅》

미 2019 예산 제안서 의회 제출


연방예산 투입 2000억달러에 그쳐

국방은 6860억달러…13%나 늘려

"북핵 위협 방어" 99억달러 요구

멕시코 국경 장벽 180억달러도

저소득층 주거·의료지원은 '싹둑'


◈한국《동유럽, 경제성장 등에 업고 거세지는 독자 행보》


EU 회원국 자율성 중시하는

동구권 포퓰리즘 정당 지지 확대


높은 경제성장…복지지출 늘리고

서유럽 비판에도 독자 정책 수립


EU 내 새로운 세력으로 급부상

中 '일대일로' 힘입어 큰소리도


※2018년 유럽 국가별 GDP 성장률 예측

유럽연합(EU) 상임위원회 예측치


ㆍ루마니아 4.5%

ㆍ아일랜드 4.4

ㆍ폴란드 4.2

ㆍ슬로베니아 4.2

ㆍ슬로바키아 4.0

ㆍ헝가리 3.7

ㆍ불가리아 3.7

ㆍ체코 3.2

ㆍ독일 2.3

ㆍ프랑스 2.0

ㆍ벨기에 1.8

ㆍ이탈리아 1.5

ㆍ영국 1.4

ㆍEU 평균 2.3



■ 경제 TOP


◈조선《"GM 떠나면 뭘 먹고 사나" 설 앞두고 군산이 운다》

공장폐쇄 결정에 시민들 뒤숭숭


주변 식당 매출 이미 반토막

공장 인근 상가엔 '임대' 현수막


GM, 군산 총생산의 22% 담당

근로자 가족들 年 1400억 소비


작년엔 현대重 조선소 문닫아

"GM마저 떠나면 지역경제 초토화"


※한국GM 군산공장 고용 상황


ㆍ한국GM 직접 고용 2044명

ㆍ1·2차 협력업체 1만700명(135개 업체)


자료=전북지방중기청


※한국GM 군산공장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ㆍ군산 지역 내 총생산의 21.5%

ㆍ군산 전체 수출의 20.0%

ㆍ전북 전체 수출의 7.0%


자료=군산시청, 지난해 기준


※한국GM 군산공장 연간 생산 대수


ㆍ2011년 26만8000

ㆍ2017년  3만4000대


자료=한국GM


◈중앙《롯데 쇼크에 '기업 패싱' 논란까지…움츠러드는 재계》


신동빈 회장 법정 구속에 뒤숭숭

고용·투자 확대 부정적 영향 우려


평창올림픽에 후원금 1조 냈지만

'최순실 트라우마'로 마케팅 자제

개막 전 리셉션에 기업인 초대 안돼

"30년 만에 찾아온 기회 놓치는 셈"


◈동아《노사 합심-생산성 향상이 르노삼성 되살렸다》

車생산량 4년만에 두 배로 '회복'


벼랑끝 노사 '회생플랜' 가동

'숨은 5초 찾기'로 생산성 크게 높여

해외 닛산로그 일감 확보 '위기탈출'


신임 도미니크 시뇨라 사장

"올해도 부산공장 풀가동 전망

내수 10만대 수출 17만대 목표"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생산성 얼마나 올랐나


ㆍ연간 UPH(시간당 생산대수)

  - 2012년 47.0

  - 2013년 40.0

  - 2014년 46.7

  - 2015년 56.0

  - 2016년 60.0


ㆍDSTR(생산성 효율지수)

  - 2012년 3.00

  - 2013년 2.46

  - 2014년 2.26

  - 2015년 2.11

  - 2016년 1.95


DSTR(Design Standard Time Ratio)는 대당 제작 기준시간 대비 실제 생산시간을 의미. 1에 가까울수록 생산 효율성이 높음.


ㆍ르노-닛산 그룹 내 생산성 순위(총 46개)

  - 2012년 18위

  - 2013년 25위

  - 2014년 19위

  - 2015년  4위

  - 2016년  4위


ㆍ영업이익

  - 2012년 -1720억 원

  - 2013년 445억 원

  - 2014년 1475억 원

  - 2015년 3262억 원

  - 2016년 4175억 원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생산 대수(단위: 대)


ㆍ2010년 27만5000

ㆍ2013년 12만9439

ㆍ2014년 15만2138

ㆍ2015년 20만59

ㆍ2016년 24만3965

ㆍ2017년 26만4037


자료: 르노삼성자동차


◈경향《이자 더 많이…은행들 예·적금 특판 '봇물'》

올 하반기 예대율 규제 강화 앞두고 예금 확보 경쟁 본격화

복잡한 조건 없앤 우대금리에 적금 만기 고객엔 특별금리


※주요 시중은행 특판 상품 비교(자료 : 각 은행)


ㆍKB국민은행 KB스마트폰 예금: 모바일 앱 전용·최고 금리 연 2.1%

ㆍ신한은행 신한 마이카 프로야구 예·적금: 최고 금리 예금 1.8%·적금 2.5%

ㆍKEB하나은행 하나된 평창 정기예금: 3000억원 한도·최고 금리 2.4%

ㆍ우리은행 iTouch우리예금: 공동구매·최고 금리 2.2%

ㆍ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 공동구매·최고 금리 2.2%


◈한겨레《"간병사 직원 모두 이미 정규직인데 정부 정규직 정책으로 어려운 상황"》

인터뷰│사회적기업 1호 '다솜이재단' 양용희 이사장


간병사 100명 일하는 국공립병원

5월까지 직접고용으로 바꾼다고…


최저임금 추가부담 연 10억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못받아


"정책반대 오해할까 조심스럽지만

좀더 현장 목소리 들었으면…"


◈한국《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해도 200억대 불과할 듯》

[팩트 파인더]


금융기관의 과징금 산정 기준인

금융실명법 시행 당시 잔액

이미 25년 지나 정보 안 남아

부과 가능한 계좌는 27개


1229개 계좌 잔액도 2조 1600억

특검 밝힌 4조 5000억과 차이

2조원대 과징금은 사실상 불가능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절차


ㆍ금융당국 1993년 8월 12일 기준 계좌잔액 추산

ㆍ증권사에 통보

ㆍ증권사 과징금 원천징수

ㆍ증권사 과징금 국세청에 납입(기한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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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9일자(토)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중국 北식당 종업원 13명 '탈북'》


남자 지배인 1명과 여직원 12명

동남아國 거쳐 지난 7일 한국에


對北제재 이후 해외식당도 타격

당대회 앞두고 상납 압박 커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9/2016040900181.html


◈중앙《중국 내 북한식당 직원 13명 집단 귀순》

대북제재에 손님 끊겨 타격

지방도시 소재 남 1, 여 12명

"본국 무리한 상납요구 부담"

정보당국 "동남아 통해 탈출

중국 정부 허가 없인 불가능"

http://news.joins.com/article/19862807


◈동아《우세지역 (새누리) 81:(더민주) 23:(국민의당) 13...절반 이상 깜깜이》

[선택 4·13 총선 D-4]


여론조사-각 당 판세분석 종합

131곳 경합-경합우세 예측불허

http://news.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gid=77486473&date=20160409


◈경향《박 대통령, 빨간옷 입고 '창조 선거행보'》

총선 닷새 앞두고 '격전지' 청주·전주 창조혁신센터 방문

서청원, 대구 유세서 "박 대통령만이 새누리당 대표" 발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082212005&code=910203


《정부, 총선 5일 전 '집단 탈북' 전격 발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 7일 입국

국가·시점·경위 등 모두 비공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303&artid=201604082213005


◈한겨레《문재인 "호남 지지 못 받으면 대선불출마·정계은퇴"》


'반문 정서' 한복판 광주행

더민주 지지 호소하며 몸 낮춰


"호남홀대론 오해 거둬달라

내 인생을 통째 부정하는 치욕"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8901.html


◈한국《文, 정치 생명 건 '호남 승부수'》

[선택 4·13 D-4]


5·18 상징 광주 충장로 찾아

"호남이 지지를 거둔다면

대선 출마 포기·정계 은퇴"

표심 반전 여부에 주목

국민의당에 날 선 비판도

http://www.hankookilbo.com/v/d76b53025b3a41078f3b19803cb28d05


◈서울《北해외식당 종업원 13명 집단 탈북》

男 지배인·女 12명 지난 7일 입국

"韓 TV 보며 北체제 허구성 알고 결심"

대북제재로 외화 상납 부담 작용한 듯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09001011


◈세계《동남아 북한식당 종사자 13명 집단 탈출·입국》

최근 안보리 제재 등 여파

한국인 손님 끊겨 경영난

외화상납 부담감 느낀 듯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08/20160408003520.html


◈국민《北 해외 식당 종업원

13명(男 지배인 1명, 여직원 12명) 집단 탈북·귀순》

통일부, 긴급 브리핑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91702&code=11121400&sid1=pol


◈매일경제《北제재 한달...해외식당 종업원 13명 탈북》

女 12명·男 1명 중국서 제3국 거쳐 입국

외화송금 압박..."한국행 아무도 반대 안해"


※집단탈북 주요 사례

──────────────────────────

*1987년 1월 김만철 등 11명 어선 탈북, 일본 통해 입국

*1994년 4월 여만철 등 5명 중국 탈북, 홍콩 경유 입국

*1996년 6월 김경호 등 17명 중국 탈북, 홍콩 경유 입국

*2004년 7월 베트남에서 탈북자 468명 전세기로 입국

*2011년 6월 탈북자 9명 중국서 선박 타고 군산항 입국

*2016년 4월 북한식당 직원 13명 제3국 경유 입국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260492


◈한국경제《거침없는 제주 집값(제주공항 인근 노형동)

서울 강북 넘어섰다》

전국 아파트값 떨어져도

1분기 5% '나 홀로 급등'


※돋보이는 제주 아파트값 상승률(단위:%)


제주도 5.02

울산   0.57

강원   0.35

부산   0.21


전국 평균

  -0.02 


*2016년 1분기

자료:한국감정원

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0893851



■정치 TOP


◈조선《한국 손님 발길 끊자...문 닫는 北해외식당 늘었다》

13명 집단 탈북..."對北제재 효과"


한국인에 매출 최고 80% 의존

식당이용 자제 등으로 수입 타격

캄보디아선 두달새 3곳 영업중단


해외일꾼, 목표 미달땐 처벌 받아

공관원들 심리적 동요도 커져

중국은 북한인 비자발급에 엄격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9/2016040900199.html


◈중앙《출신 성분 좋은데 집단 탈북

북 외화벌이 최전선에 구멍》

[중국 내 북한식당 13명 귀순]


당대회 전 충성자금 상납 압박

연 115억 벌었지만 최근 폐업 속출

중국의 대북제재 의지 재확인

http://news.joins.com/article/19862806


◈동아《움직이는 '선거의 여왕'...귀국 이틀만에 지방 순방 강행군》

[총선 D-4]마지막 주말 총력전

朴대통령, 청주-전주 창조센터 방문


기차 이동중 도시락으로 점심 해결

中企인들 만나 "창조경제 열매 뿌듯"


靑 "과반 확보해야 안정적 국정운영"

총선 행보, 선 넘었다는 여론땐 역풍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지방 행보


3월 22일│경기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식 참석

3월 25일│경기북부경찰청 개청식 참석(의정부)


2월 25일│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3월 25일│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대전)


3월 18일│충남 아산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 참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등 방문


4월 8일 │충북 청주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4월 8일 │전북 전주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3월 10일│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섬유박람회 등 방문


3월 10일│경북 안동 경북도청 신청사 개청식 참석


3월 16일│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수산가공선진화단지 등 방문

http://news.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gid=77486600&date=20160409


◈경향《입국 하루 만에 조사도 않고 서둘러 공개...'북풍' 노렸나》

[총선 D-4]대통령 '선거행보'부터 '북풍'까지


외교부 아닌 통일부서 기자들에 "탈북자 브리핑" 긴급 문자

"북한 체제선전 허구성 깨달아" 탈출 배경만 적극적으로 대변


※정부의 '총선개입 논란' 행보 8일 시간대별 상황


오전 10시    박근혜 대통령, 청주 충북창조경제센터 방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낮 12시45분  전주 전북창조경제센터 방문

                                                  

오후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박 대통령 지방 순회 비판

                          ∨                         

오후 5시     통일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 집단 탈출해 입국" 공식 발표

                          ∨                         

오후 6시30분 통일부, 집단 탈출

             북한 종업원 사진 언론에 공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110&artid=201604082204005


◈한겨레《정당 투표, 어느 당 찍으시렵니까?》

[커버스토리]정치BAR 피티쑈


'혀의 힘'이 생과 사 가를 날 온다

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칠까

피티쑈에 6개 정당 후보자 참여

청중 "4년 의정활동 지켜보겠다"

후보자들은 자리를 고쳐 앉았다


새누리당 "청년에게 도전기회 줘"

국민의당 "거꾸로 된 한국 경제"

더민주 "죽은 채권 부활 금지"

연설조, 차분한 설명, 호소력 '눈길'

어느새 또 10분이 지나 있었다


노동당·녹색당 원외정당도 참여

노동당 "노동시간 대폭 줄여야"

녹색당 "1석의 의미는 다르다"

정의당 "국민 월급 300만원 시대"

"새누리당 면제" 농담에...


2부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엔

의정활동 각오, 신산업 육성,

미래세대 대책, 통일 물었다

코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의 마음은 어디를 향할까


1(비례 정당번호 순) 새누리당│신보라


* 전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 전 노사정위 청년고용협의회 위원


2 더불어민주당│제윤경


*사회적기업 에듀머니 대표

*주빌리은행 대표


3 국민의당│채이배


*국민의당 공정경제위원장

*전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4 정의당│김종대


*정의당 예비내각 국방개혁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14 노동당│금민


*노동당 정책위 의장

*전 한국사회당 대표


15 녹색당│이계삼


*밀양 765㎸송전탑반대대책위 사무국장

*전 중등 국어교사


────────────────────────

이번 피티쑈 동영상은 정치BAR(polibar.co.kr)와

한겨레티브이(hanitv.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치BAR에서는 연사들의 발언 요약본도 제공합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8921.html


◈한국《투표율의 정치학 흔들리는 통설...높다고 野에 유리 속단 못한다》

[총선 D-4]사전투표 첫날


젊은층 투표율 변동치 심하고

고령층은 낮아 큰 변수로

60대 이상 4년 만에 167만명↑

3당 구도도 영향 미칠 가능성


※역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및 결과 (단위:%, 가장 왼쪽이 집권 여당)


[투표율 57.2]

16대(2000년) 총 273석

새천년민주당 115한나라 133자민련 17│기타 8


[60.6]

17대(2004년) 총 299석

열린우리당 152한나라 121민주노동당 10│새천년민주당 9│자민련 4│기타 3


[46.1]

18대(2008년) 총 299석

한나라 153통합민주당 81자유선진당 18친박연대 14│민주노동당 5기타 28


[54.2]

19대(2012년) 총 300석

새누리 152민주통합당 127통합진보당 13│자유선진당 5│기타 3

http://www.hankookilbo.com/v/0c18803ae6f64522bdc0ad2785bb5ced



■사회 TOP


◈조선《"성범죄 醫師 안돼"

"죗값 이미 치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高大 의대 성추행범 2명, 의대 입학 논란


"아동성추행범에 아이 맡기는 꼴"

"복역까지 끝냈는데 마녀사냥"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일지


-2011년 5월 21일 졸업반 남학생 3명, 경기 가평군 민박집에서 동기 여학생 성추행

-2011년 6월 16일 경찰, 가해학생 3명 구속

-2011년 9월 5일 고려대, 가해학생 3명 출교조치

-2012년 6월 28일 가해자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실형 확정

-2016년 4월 5일 성균관대 의대 본과 1학년 총회, A씨 출교 조치 요구

-2016년 4월 7일 B씨 지방대 의대 재학 사실 확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9/2016040900120.html


◈중앙《175㎝ 넘는 깔끔한 조직원 뽑아 금융업·M&A...싸움은 '아웃소싱(지방 조폭에 위탁)'》

[세상 속으로]지능화하는 '스마트 조폭' 시대


강남으로 몰리는 '기업형 조폭'

-10년 새 부산·대구·광주·대전은 줄고

-서울만 26개파서 40개파로 85% 늘어


갈취형에서 혼합형으로 진화

-유흥업·성매매·사채업 위주서 탈피

-건설업 등 겸업해 위험 분산시켜


조폭들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

-월 100만원 이하 받는 조직원 37%

-대기업 사원 수준 400만원 이상 28%


수사 강화 나선 대검 강력부

-조폭 사건 부장검사가 주임 맡아

-"미국·유럽처럼 잠입수사 해볼 만"


※검찰 특별관리 조폭 지역별 분포


       2006년도       │        201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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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         17개│*서울중앙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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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          3개│*서울동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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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          3개│*서울남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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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          3개│*서울북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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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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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7개│*의정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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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7개│*인천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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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21개│*수원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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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12개│*대전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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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목포·순천 19개│*광주·목포·순천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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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11개│*전주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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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릉·원주  7개│*춘천·강릉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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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4개│*청주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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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개│*대구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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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5개│*울산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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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5개│*부산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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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14개│*창원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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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개│*제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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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 사범 단속 현황


2006 구속률(%) 36.5│단속인원(명) 1766│구속인원(명) 646

2007 구속률(%) 31.8│단속인원(명) 2097│구속인원(명) 667

2008 구속률(%) 28.5│단속인원(명) 2045│구속인원(명) 584

2009 구속률(%) 27.9│단속인원(명) 2160│구속인원(명) 604

2010 구속률(%) 27.6│단속인원(명) 1564│구속인원(명) 432

2011 구속률(%) 29.4│단속인원(명) 1412│구속인원(명) 416

2012 구속률(%) 17.7│단속인원(명) 2225│구속인원(명) 396

2013 구속률(%) 16.1│단속인원(명) 2178│구속인원(명) 352

2014 구속률(%) 14.8│단속인원(명) 2103│구속인원(명) 313

2015 구속률(%) 14.7│단속인원(명) 2502│구속인원(명) 369


자료:대검찰청


※폭력조직의 사업 종류(복수 응답)


유흥업소 운영        74.9%

오락실 게임장 운영   61.9%

건축 부동산 개발     54.7%

사채 채권추심업      54.4%

도박장 개설 사설경마 50.8%

유흥업소 영업 보호   45%

중고차 사업          44.3%


※조직폭력배의 월수입


100만원 이하  36.6%

101만~199만원  7.9%

200만~299만원 15.4%

300만~399만원 11.9%

400만~499만원  7.4%

500만~999만원 14.4%

1000만원 이상  6.4%


자료:한국형사정책연구원

http://news.joins.com/article/19862762


◈동아《아파트 개발로 사라진 동네길...이웃사이 교류도 끊어져》

[커버스토리]고독을 부르는 공간의 사회학

<上> 골목길이 커뮤니티 활성화 좌우


친한 이웃 소개 실험해 보니...

-정육점 아저씨...헤어살롱 아줌마...

-정릉동 주민들 30명이나 이어져

-성산동 아파트선 11명에서 끝나


'만남의 장소'가 중요

-통인시장 정자는 주민들 사랑방

-주부들 수다 떨고 아이들 모여

-주변 상권 활성화 효과도 톡톡


※서울 동네 길이 살아 있는 곳


■색깔 구분: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커뮤니티

활성화 확률이 높다. 이어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을

거쳐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확률이 낮아진다.


동아닷컴(www.donga.com)에서 '동네길 분포도'

원본 파일을 확인할 수 있다. 스페이스신택스연구소

홈페이지(spacesyntax.sejong.ac.kr)에서도 해당

사진을 내려받을 수 있다.


[성북구 정릉동 일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대문이 마주 보는

곳이 많다. 근처에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정릉천이 있다.


[도봉구 쌍문동 일대]

주택가로 들어서면 오래된 다세대주택이

몰려 있다.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동네 길이 잘 발달돼 있다.


[중랑구 면목동 일대]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다.

큰 도로보다 사람이 걸어 다니기

좋은 폭 5~6m짜리 길이 많다.


[마포구 서교동·성산동 일대]

젊은층이 선호하는 건물이 많다.

동네 길을 따라 최신 디자인의 건축물이

활발하게 들어서고 있는 곳이다.

http://news.donga.com/3/all/20160409/77486518/1


◈경향《진경준 측 "넥슨주식 취득 과정, 12일 해명하겠다"》

기자 마주친 부인, 입장 밝혀

윤리위 제출할 증빙 서류 준비

법무부는 보직해임 방안 검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301&artid=201604082134005


◈한겨레《세월호 추모에 시비 거는 선관위》

[총선앞 세월호 2주기 수난]


안성시민연대의 투표독려 광고에

'잊지 않겠습니다' 문구 빼라 요구

구리 촛불문화제 한때 불허하기도

고려대 유가족 간담회엔 참관 시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8926.html


◈한국《정부기관(서울시여론조사심의위)이 정치 성향 담긴 개인정보 수집》


응답자 유무선 번호·선호 정당 등

여론조사업체에 데이터 요구

"결과발표 왜곡 검증 위해 필요"


특정 정치세력 악용 가능성 우려

참여연대, 법 위반 검찰 고발 예고

http://www.hankookilbo.com/v/5c07450d861e4e29879f342536bc38f3



■국제 TOP


◈조선《'파나마 주식' 뒷북 해명에...캐머런, 최대 위기》

나흘 동안 말 바꾸다가 실토...야당 "당장 사퇴하라" 압박


"총리 취임전 팔아 3000만원 차익

소득세 모두 냈고 숨길 것 없어"


야당은 '위선자'라며 공격 나서

"캐머런, 역외펀드 비판하더니..."


英언론 "법적 문제는 없지만

정치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


※캐머런 총리의 '블레어모어 홀딩스' 관련 해명 과정


4월 4일(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일명 '파나마 페이퍼스' 폭로

         "캐머런 총리의 아버지 이언 캐머런,

          조세회피처에 '블레어모어' 운영"

 

4일(월)      총리실 대변인 "개인적인 문제이다"

 

5일(화)      캐머런 "지분·역외신탁·펀드 전혀 없다"

 

5일(화)      총리실 "총리 본인과 가족은 어떤 역외펀드에서 수입 없다"

 

6일(수)      총리실 "총리 본인과 가족은 미래에 어떤 역외펀드 등에서 수입 없을 것"

 

7일(목)      캐머런 "블레어모어 홀딩스 지분 등 보유했지만 총리 취임 이전에 처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9/2016040900158.html


◈중앙《지하철 토큰 넣고 탄다는 샌더스

교통카드 5번 긁고 겨우 탄 힐러리》

[미 대선후보 대중교통 굴욕]


뉴요커 표심 잡기 행보, 되레 역풍

줄리아니 전 시장은 "트럼프 지지"

http://news.joins.com/article/19862840


◈경향《맨 섬·저지 섬...이름도 생소한 부자 섬나라는 '조세 도피처'》

인구 적고, 자원 없는 'GDP 세계 최상위국' 알고보니


글로벌 대기업 '법인세 0원' 러시

국제 비즈니스 통해 고수익 창출


타 국가 세금 꿀꺽 '기생경제' 비유

버진아일랜드 '글로벌 ATM' 별명


※조세도피처들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세계 순위

단위: 달러, 자료: 미 중앙정보국(CIA) 월드팩트북

● 조세도피처


(1) 카타르              14만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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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룩셈부르크          10만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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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히텐슈타인        8만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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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버뮤다              8만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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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맨 섬               8만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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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산마리노            6만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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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저지 섬             5만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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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미국                5만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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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독일                4만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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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4만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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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영국                4만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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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한국                3만67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604082138005


◈한겨레《우다웨이 "북핵 개발 진전"...6자회담 재개 주도 행보》

[북핵협상 재개 불지피는 중국]


일 자민당 간사장 만나

"수소폭탄 개발 상당히 진전" 밝혀

고위 관료의 북핵 평가는 이례적

한·미 관측과 수위 맞춰 협상 포석


※7일 중국의 북핵 관련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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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미사일과 핵 기술은 상당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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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폭탄 완성 목표로 상당한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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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다웨이

6자회담 수석대표(일본 자민당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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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조선(북한)의 핵 위협이 본토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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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있으면 정권 합법성 승인받을 수

없고, 합법성 승인받으려면 핵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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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커다오 <인민일보> 소셜미디어 매체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738922.html


◈한국《교황 "모든 사람은 성적 취향 관계없이 존중 받아야"》

가족에 대한 새 권고안 발표

시노드 반영한 최종 메시지

"이혼·동성애 포용 촉구" 평가

동성 결합 반대 등 교리는 재확인



■경제 TOP


◈조선《"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말입니까?"...은행도 모른다》

내주 월요일부터 은행서도 판매


신탁형에서 갈아탈 수 있는지

7개 은행에 물었지만 제대로 몰라

아예 엉터리로 답변하기도


3개월 후 수익률 공개 앞두고

초반 실적 높일 방법만 고민

위험성 높은 상품 기웃거리기도


※ISA 도입 주요국 계좌 특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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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가능 기간]

*영국 : 제한 없음

*일본 : 2014~2023년(10년)

*한국 : 2016~2018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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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가입 유지 기간]

*영국 : 없음

*일본 : 없음

*한국 : 5년(일정 소득 이하 가입자 중 15~29세 가입자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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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영국 : 발생 소득 전액 비과세, 배당소득만 10% 원천징수

*일본 : 발생 소득 전액 비과세

*한국 : 발생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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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기간]

*영국 : 계좌 보유 기간 동안 무제한

*일본 : 투자 시점부터 최장 5년

*한국 : 투자 시점부터 최장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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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인출]

*영국 : 가능

*일본 : 가능

*한국 :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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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상한선]

*영국 : 연1만5000파운드(약 2700만원)

*일본 : 연100만엔(약 950만원)

*한국 : 연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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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가능 상품]

*영국 : 연금성 상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 가능

*일본 : 상장주식, 펀드 등

*한국 :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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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자본시장연구원


※일임형 ISA와 신탁형 ISA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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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일임형 ISA : 고객의 투자 성향을 감안해 금융회사가 투자금 알아서 굴림

*신탁형 ISA : 고객이 직접 투자 대상을 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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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포트폴리오]

*일임형 ISA : 제시

*신탁형 ISA : 제시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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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교체]

*일임형 ISA : 일임업자에게 위임 가능

*신탁형 ISA : 고객이 직접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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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가입 현황 7일 기준, 누적치


가입금액 신탁형 8247억   총 8394억원


가입자수 신탁형 132만9745총 134만9107명


기간별 가입자(명)

1주차 65만8040

2주차 26만8063

3주차 30만2620

4주차 12만 384


자료: 금융위원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9/2016040900090.html


◈동아《엔화 18개월 만에 최고...日 돈풀기 물거품될 판》


올 들어 10% 올라 달러당 108엔

안전자산 선호-日 경상수지 흑자 탓


105엔 깨지면 日당국 개입 전망

글로벌침체로 한국수출 수혜 적을듯


※엔-달러 환율 추이

단위: 달러당 엔. 뉴욕 외환시장 종가 기준.


2016년

1월 4일  119.44

29일     121.14

2월 11일 112.42

3월 17일 111.39

4월 7일  108.21


자료: 한국은행

http://news.donga.com/3/all/20160409/77486723/1


◈경향《기관 사칭서 대출빙자로 '보이스피싱 진화'》

올 들어 대출빙자형이 66% 차지

대출 상담 과정서 현금 입금 유도

검찰·금감원 등 사칭은 감소세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유형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변제 명목으로 입금 유도]


"(고객님 신용이) 조금 부족해요.

오늘 중으로 자금을 받아보시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캐피털 쓰고 계시죠.

거기에 일부 변제를 해 주셔야 돼요."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 일부를 

갚아야 한다면서 돈을 보내라고 유도


[전산상 대출 가능조건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선입금 요구]


"전산상으로 고객님 코드가 막혀

현재 입금이 안됩니다.

이걸 풀어야지만 입금이 돼요."


대출 승인된 돈을 찾으려면 '전산해제'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선입금 요구


[편법대출 진행을 위한 추가 입금 요구]


"고객님 기록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금감원 모니터링에 걸렸나봐요.

다시 한번 90만원 입금기록을

잡아주시면 1090만원을

30분 안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전산상 지급정지를 풀어야 한다며

입금하라고 요구


자료: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유형별 비중 추이

(  )안은 비중                                            (단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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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2015년 상반기2015년 하반기201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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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사칭 등│ 992억(63.3) │ 407억(46.4) │ 71억(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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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빙자   │ 574억(36.7) │ 471억(53.6) │ 141억(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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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1566억   │    878억    │    2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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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082117015&code=920100&med=khan


◈한겨레《'중복 열차'의 종착역은 애물단지》

[르포]동서고속화철도 논란


시속 200㎞ 이상, 2조원 건설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총선 앞두고 지역사회 달떴다

"경제성 없다"며 보류됐다가

최근 국토부 나서며 기류 바뀌어


동서고속도로도 내년말 개통

원주~강릉 고속화철도 눈앞

철도,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마구잡이 중복투자는 피하고

통합적 국가기간교통망 필요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8944.html


◈한국《재고떨이·신상 판촉 "스마트폰 바꿀 적기"》


갤럭시S6·아이폰6 등 재고폰

출고가 인하하고 지원금은 올려


G5 카메라 모듈 증정 등 혜택

갤S7도 커버·무선충전기 할인

http://www.hankookilbo.com/v/81548561c9df42f2aef67035906b8d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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