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우의 세상유람기

[2018년 1월31일자(水)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마식령 훈련, 출발 전날 밤까지 진통》

北, 항공편·일정 공개답변 안줘

訪北 선수단·지원단 종일 혼선

정부 "美와 항공제재 조율 난항"


❍ 중국 기업들, 유엔 제재 따라 북한서 짐쌌다

-"올해 北수출 90% 줄어들 듯"


❍ "최저임금보다 더한 충격 온다" 영세中企, 근로시간 단축 비상

-'68→52시간' 2월 개정 예고에

-勞使 모두 "취지엔 공감하나

-속도 너무 빨라 문 닫을 판"


❍ 기업 체감경기도 '냉동고'

-1월 경기지수 3개월만에 하락

-2월 전망, 21개월 연속 '나쁨'


◈중앙《빚 탕감된 (10년간) 205만명 '부채 요요' 시달린다》


빚 탕감 30대, 2년 뒤 또 5000만원

면책 돼도 다시 빚 내는 악순환

가계부채 계속 증가하는 한 원인


"수억 채무조정이 법원 인가로 끝

구제 넘어 신용상담·교육 강화를"


❍ 한·미, 마식령 훈련 전세기 운항 놓고 이견

-선수단 출발 전날까지 조율 진통

-미, 대북 제재 예외 인정 안해줘


❍ "잠자듯 편안한 죽음? 그건 다 거짓말"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1]


-극단적 선택 했다 깨어난 사람들

-"끔찍한 고통…이젠 후회할 일 안해"


◈동아《"공무원, 혁신 못하면 혁신대상"》

文대통령, 장차관 워크숍서 질타

밀양 참사-단일팀 논란 거론하며

"국민 공감 개선책-설득 노력 필요"


❍ 기업 U턴 못시키는 U턴 지원법 4년동안 42곳…작년엔 4곳뿐

-혜택보다 인건비-규제 부담 커

-美-日은 파격 인센티브로 손짓

-7년간 2232개 공장 美 돌아가


❍ 남북 합의 맘대로 뒤집는 北, 손 못쓰는 南

-금강산 합동공연 일방 취소 파장

-정부 "유감…합의 사항 이행해야"

-오늘 마식령 훈련도 영향 가능성


◈경향《문무일(검찰총장) "검사 성추행, 조사 후 응분 조치"》

현직 검사 8년 전 사건 폭로 '미투' 파문 확산


대검 감찰본부, 조사 착수…법무부도 "서 검사 인사 문제 살필 것"

문 대통령, 장차관 워크숍서 "직장 성희롱 없도록 혁신과제에 추가"


❍ 또 '약속' 깬 북한…평창 참가 '번복'은 힘들 듯

[뉴스분석]금강산 행사 취소


-'평화 올림픽' 구상에 돌발 변수

-짧은 시간 준비 어려움 관측도

-정부 "유감"…합의 이행 촉구


❍ 광화문 현판 '금빛 이름' 되찾는다

-1860년대 '검은 바탕 금박 글자'

-문화재청 "내년 상반기 새 현판"


◈한겨레《최저임금 노동자 80%, 가족생계 짊어졌다》

가구주·배우자의 '핵심 소득'

시급 올려도 빈곤개선 어렵다는

'용돈벌이' 주장에 정면반박 통계


※임금수준별 노동자의 가구 내 지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2014~2016년)


ㆍ최저임금 미만(최저임금 95% 이하)

  - 핵심 소득원 76.5%(가구주 43.7, 배우자 32.7)

  - 기타 가구원 23.5


ㆍ최저임금 수준(95~105%)

  - 핵심 소득원 78%(가구주 40.3, 배우자 37.7)

  - 기타 가구원 22


ㆍ최저임금 영향권(105~125%)

  - 핵심 소득원 83%(가구주 36.1, 배우자 47)

  - 기타 가구원 17


ㆍ최저임금 초과(125% 이상)

  - 핵심 소득원 83.3%(가구주 61.9, 배우자 21.4)

  - 기타 가구원 16


❍ 뻔뻔한 최교일

-'여검사 성추행 무마 없었다' 거짓말

-당시 사건 탐문 임은정 검사의 증언

-"왜 들쑤시냐 호통친 사람은 최교일"


❍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연령 하향 필요"

-당내 반대 여전하지만 적극 추진뜻

-개헌 등 맞물려 '18살 선거권' 주목


◈한국《고장난 팀워크…경제사령탑 令이 안 선다》

김동연 부총리 왜 자주 말 바꾸는 '피노키오'가 됐나


① 정치인에 포위 / 김현미 등 강성 장관들 '부총리 패싱' 각개약진

② 디테일의 빈곤 / 보수적 관료의 한계…개혁적 文대통령 설득 못해

③ 정책 조정 실종 / 투톱 장하성 실장과 역할분담 불분명해 혼선 가중


※김동연 부총리의 '결정적 10장면'


1. 컨트롤타워 면모

장하성 정책실장·김상조 공정위원장 집무실로 불러 간담회(2017년 6월 21일)


2. 정치인 장관의 반란

김부겸 행안부장관, 증세 유보 입장 취한 김 부총리 면전서 증세 강조(7월 20일)


3. 대통령 신임을 얻다

문재인 대통령, "김 부총리 지휘 아래 정말 잘해주고 있다"며 칭찬(8월 25일)


4. 보유세 발언 '승부수'

김 부총리 기자간담회서 "보유세 인상은 없다" 쐐기(9월 12일)


5. '경제 외치' 업적

이주열 한은 총재·김 부총리,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합의(10월 23일)


6. 공수표 된 보유세 발언

정부, 2018 경제정책방향서 보유세 개편 공식화(12월 27일)


7. 이번엔 법무장관까지…

박상기 법무장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발언 파문(2018년 1월 11일)


8. 다시 신임 얻었지만

김 부총리, 문 대통령 독대 보고 월 1회 정례화(1월 18일)


9. 쏟아진 대통령의 질타

문 대통령 "각 부처, 일자리 문제에 최우선 순위 두지 않아"(1월 25일)


10. 재건축 '엇박자' 논란

김 부총리 "재건축 연한 연장 문제 신중 검토해야"(1월 26일)


❍ 마식령스키장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

-정부 "금강산 행사 취소 유감" 통지

-선수단, 오늘 전세기로 방북할 듯


❍ 文대통령 "직장 성희롱 확실히 없애야"

-장·차관 워크숍서 '검사 성추행' 대책 지시

-"아이스하키 선수 입장 못 헤아려" 언급도


❍ 검정 바탕에 금박글씨로…광화문 현판 또 바꾼다

-과학 실험 통해 원래 색 찾아


◈서울《오후 5시반 PC 꺼지자 '저녁있는 삶'이 켜졌다》

신세계·삼성전자 근로시간 단축 '파격 실험' 한달


"특정 기간 업무 쏠릴까 걱정

주 평균 52시간 탄력 적용을"


※OECD 회원국 연평균 근로시간

*2016년 기준 (단위: 시간)


ㆍ독일 1363

ㆍ호주 1601

ㆍ영국 1676

ㆍ일본 1713

ㆍ이탈리아 1730

ㆍ미국 1783

ㆍ러시아 1974

ㆍ한국 2069


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통일부 '금강산행사 연기' 플랜B 가동

-北에 남북 합의행사 이행 요구

-금강산행사 일정 재협의할 듯

-"마식령 공동훈련은 예정대로"


❍ 법원 "가상화폐 재산가치 있다" 첫 몰수 판결

-"환전 가능하고 재화 살 수 있어"

-범죄 수익 비트코인 191개 몰수


❍ 문무일 "女검사 성추행 철저 조사"

-'왜 들쑤시나' 호통친 검사장

-임은정 검사 "최교일 맞다"

-文대통령 "檢 성희롱 만연" 지적


◈세계《北 잦은 '노쇼(No-Show)' 살얼음판 걷는 평창》

[뉴스분석]금강산 행사 일방취소 파문


참가 큰 틀 깨기는 어렵겠지만

남북 공동행사 언제든 불발 가능


趙통일 "합의이행" 北에 전통문

마식령 훈련발표 미루고 속앓이


"조바심 내지말고 現기조 유지를"


❍ "공무원, 혁신 주체 못되면 혁신 대상된다"

文대통령, 장·차관 워크숍 주재


-"국민 삶 개선 위해 정부부터 변화

-公기관 채용비리 민형사상 책임

-안전대진단, 과거방식 답습말라"


❍ 트럼프 "최고의 대북압박 계속"

-오늘 첫 연두교서에서 강조 예정

-힘을 통한 평화·北비핵화 재확인


❍ '女검사 성추행' 파문 감찰 착수

-법무부 "서지현 사건 철저 조사"

-文 "성희롱 근절 혁신과제 추가"


◈국민《대참사 후에야…국회, 직무태만》

[투데이 포커스]밀양 화재 4일 만에 소방안전 법안 3건 처리


정쟁 일삼다 뒷북 행태 여전

참사 막을 기회 스스로 놓쳐


'처리 지연' 막는 법안도 막혀

8000여건 아직 미처리 상태


❍ 교수들, 자녀 스펙 관리 새 꼼수

정식 학술지 논문에 안되면 학술대회 논문에 끼워넣기


본보, 최근 10년간 최소 10명 확인


-정식 논문보다 수준 낮지만

-트렌드 빠른 분야선 더 중요

-연구실적으로 인정사례 많아


-교육부 전수조사엔 미포함


-실제 2편에 등록된 교수 자녀

-아버지와 같은 학교 진학도


❍ 금강산 공연 끝내 무산…마식령 훈련은 예정대로


-北, 열병식 비판 내정간섭 인식

-제재 논란 등 복합 요인 작용

-실제론 '여력 부족' 해석도


-南 선수단 오늘 동해 거쳐 방북


❍ "혁신 주체 못되면 대상될 수도" 文 대통령, 또 고위공직자 질타

-장·차관 등 초청 靑 워크숍

-"새로운 마음가짐 가져달라"


◈매일경제《"최저임금인상·근로단축 '조정의 묘수' 찾아야"》

재계 원로 손경식 CJ그룹 회장 단독인터뷰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땐

일자리 오히려 줄어들고

中企·자영업에 큰 타격


규제 남발하는 법 고쳐

기업이 지킬수있게 해야


❍ '최저임금 직격탄' 韓銀통계도 경고

-인건비 부담 호소 기업

-文정부들어 2배로 늘어


❍ 증권사 빌려줄 돈 동났다…빚내서 주식투자 '최대'


❍ 韓·美 국채금리 나란히 급등


❍ "북핵 운전석 앉은 文…단순한 승객 이상의 美·日 역할 인정해야"

에드윈 퓰너 인터뷰


◈한국경제《의원입법 1만건(20대 국회 발의)…국회의 '규제 폭주'》

20개월 만에…최단기간 돌파

규제입법 발의속도 19代 두 배

文대통령 "규제 혁파" 무색


※폭증하는 의원 발의 법안(단위:건)

*20대 국회는 1월23일 기준


ㆍ16대 국회 1651

ㆍ17대 국회 5728

ㆍ18대 국회 1만1191

ㆍ19대 국회 1만5444

ㆍ20대 국회 1만47


❍ '외국어 1급' 따야 삼성전자 임원 된다

-영어·일어·중국어·독일어 등


❍ 글로벌 국채금리 급등…증시 '움찔'

-美 10년물 3년9개월 만에 최고

-한국 국고채도 동반 급등


❍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코스닥 기업 차등의결권 허용할 수도"


❍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한민국 펀드大賞


◈서울경제《산업현장, 숙련공이 사라진다》

조선·車 등 제조업 불황에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겹쳐

베테랑 임금 맞추기 어렵고

정규시간 외 숙련도 쉽잖아


※줄어드는 대한민국 명장 선정 인원

(단위: 명)


ㆍ2000년 34

ㆍ2012년 27

ㆍ2014년 17

ㆍ2017년 11


*숙련기술장려법 11조 1항 기준 명장

자료 :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 안도했던 송파 재건축 2곳(잠실 미성·크로바-진주 아파트) 다시 재초환 부담금 폭탄맞나

-'관리처분인가' 타당성 검증 착수

-'나인원한남' 분양보증 결국 불발


❍ 글로벌 금리 일제 급등…한계기업·가계 빚 비상

-美 10년물 국채금리 2.7% 돌파

-獨·英 이어 韓 국채도 동반상승


❍ 기업 체감경기 최저임금 충격

-1월 제조업 BSI 78 그쳐


❍ 文, 장차관 작심 질책…"대통령 아닌 국민 바라보라"


❍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모르는 정책…설계부터 잘못됐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쓴소리


◈부산《영세 중소업체들 '최저임금 쇼크사' 위기》

'최저임금 7530원' 한 달


연장수당·4대 보험도 올라

사실상 인건비 20% 증가

부산 섬유업계 등 '아우성'


정부 대책 '일자리안정자금'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

영세업체 "배보다 배꼽 커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현황

기간: 1월 1~29일

자료: 근로복지공단


ㆍ부산

  - 신청업체 수 576

  - 대상업체(추정) 12만


ㆍ전국

  - 신청업체 수 1만 1090

  - 대상업체(추정) 100만


❍ 밀양 세종병원 5층, 소방특별조사 대상서 '누락'

-화재 17일 전 요양병원 점검

-5층에 요양병원 병실 있지만

-시 '일반병원'으로만 분류


❍ 北, 평창 돌발 행보…남북 교류 '안갯속'

-마식령 훈련은 진행될 듯



■ 정치 TOP


◈조선《양정철 뜨자, 임종석(청와대 비서실장)·탁현민(청와대 선임행정관) 등 300명 모였다》


어제 북 콘서트 與인사 대거 참석

서울시장 출마 희망자들도 보여

文대통령 핵심측근 파워 드러나


任·楊, 지방선거 출마자 연쇄접촉

"대통령의 뜻 전한다" 관측 나와


◈중앙《"북, 자신들이 남북관계 브레이크 걸 수 있다는 메시지"》

[평창 D-9]금강산 합동공연 일방 취소 속셈은


대북제재 저촉되는 전세기 운항 등

예외 적용 여부 떠보기 가능성도


전문가 "정부, 북 강력 제지 안하면

남측 길들이기에 계속 끌려갈 것"


◈동아《'복지부동-무사안일-탁상행정' 언급하며 공직기강 고삐》

[文대통령, 장차관 워크숍]


"부처간 칸막이 없애고 소통"

잇단 정책 혼선에 강한 질책


"세상 변하는데 과거방식 안바꿔

원전 공론화처럼 공감 중요"


140여명 6시간 마라톤 회의

'대통령 직설'에 일부 장관 놀라기도


◈경향《문 대통령 "복지부동 공무원은 혁신 대상"》

장차관 소집 '기강잡기'


"대통령 말고 국민을 봐라"

부처 간의 '엇박자' 질책

재난사고 근본대책 주문


◈한겨레《문 대통령 "국민생명 지키는 게 정부 일의 시작"》

문재인정부 첫 장차관 워크숍


밀양 희생자 묵념으로 시작

150여명 참석 6시간 이어져


"내달 국가안전대진단부터

실명제 도입하라" 전격 지시


"공무원 혁신 주체 못되면

혁신 대상 될 수 있다" 경고


단일팀 소통 미흡 첫 시인

"선수들 입장 헤아리지 못해"


◈한국《文대통령 "공무원, 혁신주체 못되면 혁신대상 된다"》

정부 출범 후 첫 장·차관 워크숍


가상화폐 등 정책 혼선 잇따르자

내각 총소집해 소통 부족 질책

안전사고·채용비리 고강도 비판

"부처 칸막이 없애고 협의" 주문



■ 사회 TOP


◈조선《女검사 '29페이지 미투(#Me Too)에…검찰 쑥대밭 됐다》

서지현 검사 성추행 폭로 파문


서 검사 "안태근이 성추행하고

당시 검찰국장 최교일이 덮어"

문무일 검찰총장 "응분의 조치"


文대통령 "성추행 다신 없도록

정부혁신 과제에 추가하라"


※'서지현 검사 성추행 파문' 둘러싼 진실 공방


ㆍ서지현 검사

"안태근이 2010년 장례식장서 성추행하고 5년 뒤 인사 불이익 줬다"


ㆍ안태근 전 검찰국장

"성추행은 기억 없고, 인사에 영향 미쳤다는 건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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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임은정 검사

"성추행 사건 당시 최교일 검찰국장이 불러 '왜 개입하느냐'고 호통쳤다"


ㆍ최교일 의원(전 검찰국장)

"사건 내용 알지 못하고 무마하거나 덮은 사실도 전혀 없다"


◈중앙《서지현 "애 엄마로 8년간 수치심"…성추행 폭풍 휘말린 검찰》


서 검사가 내부 폭로한 글 속엔

검찰의 성추행·성차별 여럿 담겨


당시 검사장이 사건 무마 의혹

최교일 "사실무근, 모르는 사람"


서 검사 "인사상 불이익 받았다" 주장

일각 "무리한 기소 등 지적한 것"


※서지현 검사가 직접 쓴 성추행 당시 정황


ㆍ(자신을 '여자'로 3인칭 객관화시켜) 무심히 내려다본 여자의 허리에 그놈의 손이 닿아 있었다. 분명 그놈의 손이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였다. 어느새 그놈의 손이 그녀의 엉덩이를 더듬고 있었다. (중략)


ㆍ치마 속으로 손이 들어온 것만 아니라면 여성의 엉덩이와 허리를 껴안고 더듬는 것은 그렇게 치욕스럽고 끔찍한 일은 아닌 것일까. (중략)


ㆍ여자는 화장실 거울 속에 눈을 질끈 감은 채 몸을 떨며 서있는 여자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어쩌면 환각이었을지도 몰라. 여기는 장례식장이잖아…분명 환각이었을 거야…여기는 장례식장이잖아….(중략)


ㆍ만약에 괜한 별로 친하지도 않은 동기에게 그런 오지랖을 보이지 않았더라면….


자료: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


◈동아《여중생 살해 이영학 "1심에선 사형 피하고 2심서 싸울것"》


본보, 가족 등에 보낸 편지 입수

-감형 노려 매일 10시간 반성문 쓰고

-"심신미약 인정되면 국가상대 소송"

-자서전 출간해 돈 벌 계획도 밝혀


검찰, 李씨에 사형 구형

-딸은 장기 7년에 단기 4년

-최후진술서 "억울…살고 싶다"


ㆍ이영학 "딸 위해서 다시 살고 싶다. 너무 억울하다"

ㆍ희생자 아버지 "딸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이영학 부녀는 죽음으로 사죄해야 한다"


◈경향《처벌 약한 데이트폭력…여성 10명 중 9명이 시달렸다》

서울시 첫 실태조사


20~60세 여성 88%, 신체폭력부터 휴대전화 점검 등 피해

신고해도 "연인 사이 일" 조치 안 해…경찰 신고 9.1%뿐

피해자 46%, 가해자와 결혼…그중 17% 가정폭력 이어져


※유형별 데이트 폭력


ㆍ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잡음 → 신체적 폭력

  - 전혀 없음 65.0%

  - 있음 35.0%


ㆍ내가 원하지 않는데 얼굴, 팔, 다리 등 몸을 만짐 → 성적 폭력

  - 전혀 없음 55.9%

  - 있음 44.1%


ㆍ화가 나서 발을 세게 구르거나 문을 세게 닫음 → 언어·정서·경제적 폭력

  - 전혀 없음 42.5%

  - 있음 57.5%


ㆍ누구와 있는지 항상 확인 → 행동통제

  - 전혀 없음 37.7%

  - 있음 62.3%


◈한겨레《"성희롱 가해자는 7년 동안 한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 피해자, 인사에 분통

공사, 가해자를 피해자 평가 가능한

직책에 발령냈다 논란 일자 전보

공사 "7년간 자숙…인사 불이익" 해명

피해자 "공사, 논란뒤 사과수용 압박"


◈한국《"비트코인도 몰수 대상" 첫 판결…법원, 가상화폐 재산 가치 인정》


불법 음란물 사이트 부당 이익

시가 24억원 상당 몰수 명령


"재화·용역 구매 가능한 재산"

항소심 재판부, 1심 뒤집어



■ 국제 TOP


◈조선《"中, 아프리카(55개국 연합)의 UN 건물 지어주며 해킹·도청 장치…기밀 빼갔다"》

르몽드 보도…5년간 이어진 21세기판 '트로이의 목마' 작전


차이나머니에 꼼짝 못한 아프리카

-벽 속 마이크 나왔는데도 '쉬쉬'

-중국에 대놓고 항의도 못해


중국, 아프리카에 52조원 투자

-10여년새 투자금액 50배 늘어

-철도·항만 등 인프라에 집중

-맥킨지 "中기업이 통신망 장악"


※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인 중국 기업 프로젝트

*2015년 기준


ㆍ프로젝트 200개 이상: 나이지리아(404개), 남아공(280개), 잠비아(273개), 에티오피아(255개)

ㆍ100개 이상 200개 이하: 알제리, 이집트, 수단, 가나,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탄자니아, 앙골라, 짐바브웨

ㆍ100개 이하: 말리, 카메룬, 가봉, 우간다, 모잠비크, 나미비아


자료=맥킨지·AFK인사이더


※아프리카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국가별 대출 규모

*2015년 기준


중국 210억달러

프랑스 30억

일본 20억

독일 10억


※아프리카의 교역 상대 톱5

*2015년 기준


중국 1880억달러

인도 590억

프랑스 570억

미국 530억

독일 460억


◈중앙《트럼프와 갈등 FBI 2인자 사퇴…46년 전 워터게이트 닮았다》


매케이브 부국장 사실상 경질돼

트럼프 "클린턴 e메일 수사 봐줬다"


특검 뮬러와 FBI 함께 근무 인연

러시아 스캔들 등 증언 통해

'제2의 딥 스로트'로 나설지 관심


◈동아《결혼-출산-삶의 의욕 잃은 中청년들, 청개구리에 빠졌다》

日서 개발한 스마트폰 게임

'여행개구리' 폭발적 인기


중국판 3포 '포시(佛系) 세대'

-책 읽고 여행, 가끔씩 엽서 보내는

-무료한 개구리 보며 부모 기쁨 느껴

-직장 스트레스에 지친 1990년대생

-욕망 없이 달관한 듯한 태도 반영


2자녀 정책 실패? 커지는 위기감

-작년 출생자수 감소세로 돌아서

-現 14억 인구, 21세기말 8억명 전망

-노동인구 줄고 고령화는 빨라져 충격


※1가구 2자녀 전면 시행에도 줄어드는 중국 인구

단위: 명. 인구 1000명당 출생자 수


ㆍ2000년 14.03

ㆍ2006년 12.09

ㆍ2012년 12.10

ㆍ2016년 12.95(1가구 2자녀 정책 전면 시행)

ㆍ2017년 12.43명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줄어드는 중국의 노동 인구

18~44세 인구.


ㆍ5억4800만 명(2017년)

ㆍ5억1800만 명(2022년·추정)


자료: 중국 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


◈경향《공감과 상술 사이 '빈민 투어'》

다락에서 13명이 끼어 자고…50가구가 한 화장실 쓰고…


슬럼 관광상품 찬반 논란

인도·브라질 등 곳곳 운영

"빈곤 가정 경제적 도움"

"여행사 사장만 돕는 꼴"


※주요 빈민가 투어

자료:투어리즘 컨선 등


ㆍ인도 뭄바이 '다라비 투어'

  - 방문자수: 연 1만5000명

  - 평균가격: 2시간 반 기준 900루피(약 1만5000원)


ㆍ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호싱야 투어'

  - 방문자수: 연 4만명

  - 평균가격: 3시간 기준 25파운드(약 3만7000원)


ㆍ남아공 케이프타운 '타운십 투어'

  - 방문자수: 연 30만명

  - 평균가격: 2시간 반 기준 350란드(약 3만1000원)


◈한겨레《독, 인간에도 배기가스 실험 '발칵'》

폴크스바겐 등 3사 지원 연구소

원숭이 이어 인간 25명 가스 흡입케

디젤 배기가스 유해성 실험 드러나

"아우슈비츠 기억 떠올려" 충격


◈한국《교황청도 결국…차이나 파워 앞에 눈치 보는 세계》


바티칸, 中에 주교 임명권 양보

교세 확산 위해 中의 손 들어줘


아프리카연합, 中 해킹 확인했지만

'차이나 머니'에 굴복…입 닫아



■ 경제 TOP


◈조선《미분양 시달리는 지방 부동산, 청약 규제 푼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부양책 추진


부산 기장·동탄2 신도시

남양주 등 위축 지역 검토

청약통장 가입 후 1개월 뒤 1순위

다른 지역 거주자도 1순위 가능


※지방에서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미분양 주택

단위: 가구, 괄호 안은 전월 대비 증감률


ㆍ12월 전국 5만7330가구(1.2%)

ㆍ부산: 2017년 11월 1593, 12월 1920(20.5%)

ㆍ강원: 2017년 11월 2472, 12월 2816(13.8%)

ㆍ충남: 2017년 11월 1만624, 12월 1만1283(6.2%)

ㆍ제주: 2017년 11월 1183, 12월 1271(7.4%)


※청약위축지역


최근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 이상 하락한 지역 중 주택 거래량, 미분양 수, 주택 보급률 등 정부가 정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할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 위축 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통장 가입 후 1개월로 단축되고, 거주지 구분 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중앙《방통위 "이통·제조사 (단말기) 지원금 따로 표시해야"》

정부, 분리공시제 6월 도입 추진


휴대폰 단말기 값 낮아질 가능성

보편요금제 이어 통신비 인하 압박


삼성·LG전자 "효과 있을지 의문"

통신 3사는 원론적으로 찬성 입장


※분리공시제 시행 전후 비교


ㆍ도입 전 지원금 공시: 이통사 재원·제조사 재원 구분 없음

ㆍ도입 후 지원금 공시: 이통사 재원·제조사 재원 구분 공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비 인하 정책(도입 시기)


ㆍ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 5월

ㆍ단말기 분리공시제…………………………6월

ㆍ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마련………… 12월

ㆍ단말기 공시지원금 공시주기 조정…올해 중

ㆍ무선 데이터 사용량 공개……………올해 중


※단말기 분리공시제 일지


ㆍ2014년 9월 정부, 단통법에서 분리공시제 제외 결정

ㆍ2017년 4월 문재인 대통령 후보, 분리공시제 도입 공약 발표

ㆍ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분리공시제 등 통신비 인하 방안 마련

ㆍ2018년 1월 방통위, 분리공시제 6월 도입 발표


◈동아《삼성-LG, 세이프가드에 '세일즈가드' 맞불》

美 긴급수입제한 D-7…자구책 비상


삼성, 세탁기 창고-운송시설 임대

LG도 가전 물류시설 건립 운영


현지 공장 조기 완공에도 박차

원활한 물량 공급 위해 안간힘


정부 WTO 제소 방침…실효성은 의문

美 CIT 통한 소송도 적극 나서야


※한국 기업들의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사례


ㆍ1999년 삼성전자: 전자제품 수입 가격 계산과 관련해 미국 세관을 상대로 제소. 패소

ㆍ2012년 삼성전자: 플라스마TV 비디오 모니터에 대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특혜 관세 혜택 부인에 대해 제소. 패소

ㆍ2014년 삼성전자: 대용량 세탁기 상계관세 조치에 대한 상무부 판정을 제소. 부분 승소

ㆍ2014년 LG전자: 위와 동일한 사안으로 제소. 부분 패소

ㆍ2015년 삼성전자: 대용량 세탁기 반덤핑 가격 계산 시 상무부가 국내 판매 가격 일부를 배제해 제소. 패소

ㆍ2018년 현대제철: 내후성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제소. 부분 승소


내후성강은 부식을 막기 위해 일반강에 구리, 크롬 등의 원소를 첨가한 저합금강.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각 사


※세이프가드 대응 방안


ㆍ삼성전자

  -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세탁기 공장 조기 가동

  -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에지필드 카운티에 창고·운송시설 임대

  - 미국 세탁기 공장 출하 물량 미국 유통망에 공급 시작


ㆍLG전자

  - 미국 테네시주 세탁기 공장 조기 가동

  -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윈저 타운십에 물류시설 건립


ㆍ산업통상자원부

  -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준비

  - 수입규제조치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체계 구축

  - 공공부문 세탁기 구매 물량 확대


◈경향《이번주 주5일, 다음주 주3일…이런 탄력근무 봤어?》

SKT, 2주 내 80시간 '선택근무' 4월 도입…근무시간 자율적 계획

ICT 기업 유연근무 확산 속 다양한 '일·생활 균형' 방안에 기대감


※ICT 업계 탄력근무제 도입 사례

탄력근무제도란? 일 단위, 주 단위, 2주 단위로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는 근무제도


ㆍ삼성전자: 2018년 1월 → 주 52시간 내에서 탄력근무 시범운영

ㆍSK텔레콤: 2018년 2분기 → 2주 80시간 내에서 탄력근무

ㆍLG유플러스: 2017년 5월 → 오전 7시~오후 4시, 오전 10시~오후 7시까지 30분 단위 7가지 타입으로 시차출퇴근제

              2017년 7월 → '행복+2시간' 운영, 구성원과 가족의 기념일에 2시간 일찍 퇴근

ㆍ네이버: 2015년 1월 → 근무시간 정하지 않은 책임근무제, 보통 오전 7~10시 출근 후 유연근무

ㆍ카카오: 2014년 10월 → 오전 9시~10시 사이 30분 단위로 유연 출근 후 8시간 근무. 2시간 단위 휴가 가능

ㆍ넥슨: 1994년 → 오전 8~10시 사이 출근 후 8시간 근무

ㆍ엔씨소프트: 2018년 1월 → 오전 7~10시 사이 출근, 최소 4시간 근무 후 주 40시간 내 탄력근무

ㆍ넷마블: 2017년 2월 → 원칙적으로 야근 금지, 불가피할 경우 연장근로 후 희망 요일에 단축 근무

ㆍ카페24: 2007년 → 매월 네째 금요일 레저휴가


◈한겨레《개인신용평가 0~1000점 '점수제'로 바꾼다》


금융위 평가체계 개선안 발표

현행은 1~10 등급제

300만~1천만명이 동일 '불합리'


7월부턴 저축은행서 돈 빌려도

은행과 금리 같으면 불이익 없어

평가결과 이의제기도 가능


※개인 신용 평가 체계 어떻게 달라지나

자료: 금융위원회


[평가 정확성 향상 원칙]

ㆍ등급제 폐지: 현행 10등급제에서 0~1000점 점수제로 신용도 평가

ㆍ업권에 따른 차등 평가 제한: 업권보다 대출금리나 대출유형 기준으로 신용도 평가

ㆍ비금융정보 적극 활용: 대출 및 연체 정보 외에 공과금 납부와 상거래 실적 등도 활용


[평가 공정성 강화 원칙]

ㆍ연체정보 등록기준 강화: (단기연체) 10만원·5일 → 30만원·30일, (장기연체) 50만원·3개월 → 100만원·3개월


[소비자 보호 원칙]

ㆍ소비자 대응권 강화 및 확대: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권 보장. 신용평가 기초정보 정정 및 신용점수 재심사 요구 가능

ㆍ중요사실 통지 의무 강화: 연체 발생 시 연체 정보 등록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 의무화


◈한국《소액 연체 한번에 저신용자 전락…'엉터리 평가' 사라진다》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안


30만원 이상 30일 이상과

10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으로

단기·장기 연체 기준 완화


단기 연체 정보 1년만 활용

116만명 신용점수 상승할 듯

내년부터 등급제서 점수제 전환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방안


ㆍ2금융권 이용해도 저금리 대출 땐 신용점수 하락폭 완화

  - 기대효과: 2금융권 중금리 대출자 41만명 신용점수 상승


ㆍ신용등급제→점수제 전환 대형은행 시범실시 후 전 금융권 확대

  - 기대효과: 240만명 대출금리 1%포인트 절감 추정


ㆍ민간보험료, 통신료 납부 실적·체크카드 실적 등에 기반한 독자적 신용점수 도입

  - 기대효과: 금융이력 부족자 1,107만명 신용평가 때 유리


ㆍ단기연체 : 10만원·5영업일 이상→30만원·30일 이상

ㆍ장기연체 : 50만원·3개월 이상→100만원·3개월 이상

  - 기대효과: 단기(6.3만명)·장기(6.4만명) 연체 등록자 등록 해제


ㆍ단기연체 이력정보 활용기간 3년→1년 축소

  - 기대효과: 116.5만명 신용점수 상승


자료:금융위원회


※신용등급별 인원 분포

2016년말 기준


ㆍ4,469만(전체)

ㆍ1등급 1,027만명(22.9%)

ㆍ2등급 777만(17.4)

ㆍ3등급 343만(7.6)

ㆍ4등급 752만(16.8)

ㆍ5등급 782만(17.5)

ㆍ6등급 348만(7.7)

ㆍ7등급 142만(3.1)

ㆍ8등급 127만(2.8)

ㆍ9등급 132만(2.9)

ㆍ10등급 36만(0.8)


자료:나이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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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15일자(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122석 小與...통치(統治)보다 협치(協治)하라는 민심》

[NEWS&VIEW]


'입법 권력'은 野에 넘어가고 '미래 권력'도 안보여

朴정부의 남은 22개월, 이전과 전혀 다른 접근 필요

黨·靑 수평적 관계로...야당과 함께 국정 논의해야


※4·13 총선 결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122       123        38    

지역 105  지역 110   지역 25

비례  17  비례  13   비례 13

────────────────

19대 152  19대 127           


정의당 6(지역 2·비례 4)   무소속 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237.html


◈중앙《여소야대, 협치(協治)의 기회다》

3당 의회권력 분점 시대...대통령·여야가 타협해야 하는 민주주의 시험대 서다


──────────────

과거 여소야대 정국 경험한

박관용·김원기·이원종 조언

──────────────


야당은 반대만 말고 협조를

여당은 정부에 할 말 하고

대통령은 여야 자주 만나야

http://news.joins.com/article/19892331


◈동아《성난 민심 아직도 못읽는 정치권》

[뉴스분]


레임덕 위기 政-靑   정권심판 외면말고 野와 소통하라

제1당 내준 집권당   계파싸움 접고 혁신 리더십 세워라

웃을수만 없는 2野   자만 땐 심판받아...대안정당 돼라

http://news.donga.com/3/all/20160415/77598118/1


◈경향《정권의 '선거용 위기론'...이번엔 역풍 맞았다》

17대 '탄핵 역풍' 때보다 참혹한 새누리 완패...왜?


툭하면 "경제·안보 위기 상황"

집권세력이 국민 불안 일으키고

일방통행 국정에 공천 파동까지

책임·자성 없는 모습에 민심 이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42338015&code=910110


◈한겨레《2030의 '선거 반란'》

의회권력 교체 이끈 '엔포 세대'


20대 투표율 무려 13%p 상승

사전투표가 청년 참여 높여

'박빙 수도권' 당락에 영향준 듯


"청년 실업·저임금 대책커녕

노동개악 박근혜 정부에 실망"


19·20대 총선 세대별 투표율

자료: 한국방송 출구조사


[20대]      19대 총선 36.2%20대 총선 49.4%

[30대]      19대 총선 43.3 │20대 총선 49.5

[40대]      19대 총선 54.1 │20대 총선 53.4

[50대]      19대 총선 65.1 │20대 총선 65

[60대 이상] 19대 총선 69.9 │20대 총선 70.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9769.html


◈한국《성난 중도층, 정치 지형을 바꾸다》

[4·13 총선 결과 심층 분석]


새누리 수도권 성적표 충격적

12년 전 탄핵 정국 때보다 처참

'반사이익' 더민주·국민의당에도

"안주하지 말라" 경고성 메시지

http://www.hankookilbo.com/v/39138baf814543a399ccdd51a8c5f1cc


◈서울《靑 독선 버리고, 野 타협 배워라》

3당 체제가 성공하려면


朴대통령, 野와 적극 소통 필요

野는 반대 위한 반대 그만해야

국민의당 '정책 경쟁' 역할 중요

또 싸움만 하면 내년 대선 심판


※20대(300석) 총선 정당별 의석 수

*( )는 19대 의석 수(4월 12일 기준)


  새누리당  

  122(146)  

지역구   105

비례대표  17

──────

더불어민주당

  123(102)  

지역구   110

비례대표  13

──────

  국민의당  

   38(20)   

지역구    25

비례대표  13

──────

   정의당   

    6(5)     

지역구     2

비례대표   4

──────

무소속 11(17)


*19대는 재적의원 292명

 (민주당 1, 기독자유당 1 포함)


<자료: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vote2016.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5001021


◈세계《조기 레임덕 위기...국정운영 대전환 불가피》

총선 이후 이 사람

① 기로에 선 박 대통령


'여소야대 정국' 새 도전 직면

대야·대국회 새 관계 정립 필요


친박 중심 친정 강화 가능성도

참모진·내각 물갈이 나설 듯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14/20160414004001.html


◈국민《정치 삼국지...'식물 국회' 살려내라》

[新]여소야대 ① 의회 권력, 與에서 野로


분노한 민심, 각 정당에

'정치혁신' 무거운 과제 안겨


1당 자리 야권에 넘겨준

집권여당 변화가 가장 시급

제3정당 지지 받은 이유도

기존 정치 처벌적 성격 짙어


입법마비·당리당략 싸움 등

19代 구태에서 벗어나야


※20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의석수


300

──────────

더불어민주당 123│새누리당 122│국민의당 38│정의당 6│무소속 11


지역구 253

──────────

더불어민주당 110│새누리당 105│국민의당 25│정의당 2│무소속 11


비례대표 47

──────────

더불어민주당 13│새누리당 17│국민의당 13│정의당 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98744&code=11121900&sid1=all


◈매일경제《새누리 지도부 총사퇴...인적쇄신 회오리》

비대위원장에 원유철 원내대표 추천

靑정무수석 사의...개각설 수면위로


※20대 총선 결과

(단위=석)


더불어민주당 123새누리당 122국민의당 38│정의당 6│무소속 11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273745


◈한국경제《"국민의 명령은 경청과 타협...정치를 革命하자"》

김형오 한경 객원大기자(前국회의장) 특별 리포트


어느 黨에도 주도권 안 줘

이세돌 '78번 手'처럼 절묘

포용과 희생의 리더십 요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1438721


◈부산《막 내린 지역주의 시민이 '갑'이다》

[PK 여야 경쟁시대]

[1] 바뀌는 정치 패러다임


시민이 투표로 현역 물갈이

野 협조 없이 시정 힘들어져

경쟁적 정치문화 자리매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122



■정치 TOP


◈조선《이래도 167(새누리+국민의당+親與 무소속), 저래도 171석(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親野 무소속)...1·2黨 합의없인 법안 처리 불가능》

[4·13 국민의 심판]

국회선진화법 180석에 못 미쳐...쟁점법안 통과 어려운 구조


與, 과반 필요한 정부 예산안도

최소 국민의黨 협조 받아야 가능


※20대 국회 의석 분포

────────────────────────────────────

새누리당 122 + 親與무소속 7석                                  = 129

────────────────────────────────────

새누리당 122 + 국민의당 38 + 親與무소속 7석                  = 167

────────────────────────────────────

더불어민주당 123 + 국민의당 38 + 정의당 6 + 親野무소속 4석 = 171

────────────────────────────────────

                                                                      

결론

새누리·더민주가 합의 않으면 법안 통과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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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반수로 의결 가능)도 최소한 국민의당과는 손잡아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259.html


◈중앙《김종인 "선거 때 일 다 잊고 국민의당 같이 할 일 있을 것"》

[여소야대 국회]협치의 기회다


"안철수 만나나"엔 "당분간 쉴 것"

이상돈 "손 잡을 일 많아" 연대론


김, 당 대표 도전 질문엔 "모르겠다"

대선 관련 "미래 얘기는 단정 안 해"

http://news.joins.com/article/19892329


◈동아《與 승리 수도권 10곳도 野 합산땐 열세..."실제보다 더 참패"》

4·13 총선 [득표율 분석]

수도권 122곳 표심 살펴보니


국민의당 20%넘는 득표 18곳

새누리 후보, 더민주당에 패배


지역구 38% 얻은 與, 비례선 33%

더민주 지지 281만명도 교차투표


※4·13총선 지역별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단위: %

────────────────────────

구분│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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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0.8│        25.9│    28.8│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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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41.2│        26.6│    20.3│    6.0

- - - - - - - - - - - - - - - - - - - - - - - -

대구│    53.1│        16.3│    17.4│    6.1

- - - - - - - - - - - - - - - - - - - - - - - -

인천│    33.4│        25.4│    26.9│    7.5

- - - - - - - - - - - - - - - - - - - - - - - -

광주│     2.9│        28.6│    53.3│    7.3

- - - - - - - - - - - - - - - - - - - - - - - -

대전│    31.0│        28.2│    27.1│    7.6

- - - - - - - - - - - - - - - - - - - - - - - -

울산│    36.7│        22.8│    21.1│    8.7

- - - - - - - - - - - - - - - - - - - - - - - -

세종│    28.6│        28.5│    26.6│    8.9

- - - - - - - - - - - - - - - - - - - - - - - -

경기│    32.3│        26.8│    27.0│    7.8

- - - - - - - - - - - - - - - - - - - - - - - -

강원│    43.4│        23.9│    19.3│    5.7

- - - - - - - - - - - - - - - - - - - - - - - -

충북│    38.6│        27.6│    21.4│    5.6

- - - - - - - - - - - - - - - - - - - - - - - -

충남│    36.9│        27.1│    22.5│    5.6

- - - - - - - - - - - - - - - - - - - - - - - -

전북│     7.6│        32.3│    42.8│    8.1

- - - - - - - - - - - - - - - - - - - - - - - -

전남│     5.7│        30.2│    47.7│    5.8

- - - - - - - - - - - - - - - - - - - - - - - -

경북│    58.1│        12.9│    14.8│    5.2

- - - - - - - - - - - - - - - - - - - - - - - -

경남│    44.0│        24.4│    17.4│    6.5

- - - - - - - - - - - - - - - - - - - - - - - -

제주│    35.0│        29.6│    22.4│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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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5│        25.3│    26.7│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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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국민의당 득표율이 20%가 넘었는데

새누리당이 야당에 패한 지역                  단위: %

──────────────────────────

지역      │더불어민주당(당선자)새누리당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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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을    │         기동민 39.3│    32.5│   21.6 

- - - - - - - - - - - - - - - - - - - - - - - - - -

은평을    │         강병원 36.7│ (*)29.5│   27.5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서병    │         한정애 43.5│    32.3│   20.6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천      │         이  훈 38.1│    34.6│   25.1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작갑    │         김병기 36.5│    34.7│   24.7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동을    │         심재권 41.2│    38.0│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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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을    │         홍영표 43.8│    31.3│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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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을    │         송영길 43.3│    31.3│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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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원미갑│         김경협 42.4│    34.6│   22.9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천오정  │         원혜영 44.8│    31.1│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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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갑    │         백재현 39.4│    33.2│   21.0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산상록갑│         전해철 38.8│    28.8│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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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록을│         김철민 34.0│    32.5│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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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을  │         김한정 38.6│    34.2│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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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을    │         조정식 47.0│    29.6│   23.4

- - - - - - - - - - - - - - - - - - - - - - - - - -

군포갑    │         김정우 38.5│    37.4│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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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을    │         이학영 43.9│    31.7│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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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을    │         권칠승 50.7│    32.3│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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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누리당 무공천 지역으로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한 이재오 후보.

http://news.donga.com/3/all/20160414/77597374/1


◈경향《새누리 '독자 행보' 불가능...여야 대치 법안 '재검토' 가능성》

[4·13 선거혁명]여소야대 국회 운영


과반 미달 새누리·더민주 사이 국민의당 강력 '캐스팅보트'

야 3당, 180석 못 미치지만 합심 땐 정부·여당발 입법 제동


※20대 국회 주요 쟁점법안 정당별 입장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새누리당 :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 보건의료 분야 포함 시 반대

*국민의당 : 보건의료 분야 포함 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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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방지법]

*새누리당 :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 반대

*국민의당 : 반대

- - - - - - - - - - - - - - - - - - - - - -

[노동시장구조개편 4법]

*새누리당 :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 파견근로자보호법 반대

*국민의당 : 파견근로자보호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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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4142333005


◈한겨레《진박 제친 '흙수저 변호사'..."기회 평등 사다리 잇겠다"》

[4·13 총선 이후]화제의 당선자들

부산 연제 김해영 당선자


가난으로 방황하던 어린시절 '고백'

미용기술 배우다 부산대 법대 입학


문재인 법무법인서 연수 실습하며

법조인 공익활동에 눈떠 정치입문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9770.html


◈한국《"권력과의 친분보다 지역 향한 애정·능력 우선" 텃밭의 반란》

[4·13 총선]지역별 민심 분석


대구

"변해야 산다...절박함 발로

더민주가 좋아 지지한 건 아니다"


부산

"윗사람 눈치만 보고

서민에 무관심한 후보 경고"


호남

"지역경제 발전 위한 정책

만들 수 있는 후보 선택한 것"


강남

"중산층도 먹고살기 힘들어

보수정당 지지가 무의미해져"

http://www.hankookilbo.com/v/91bd4db1bf454c478f3976eedc3ea54c


◈부산《'3전 4기 신화' 뒤엔 그녀들의 눈물이 있었다》

4·13 총선-당선인, 그리고...

3명의 아내 '뜨거운 내조 열전'


'열혈 지지자'...전재수 부인

-집 팔아 전세·월세로 옮겨

-만삭 몸으로 표밭 누비기도


'조용한 내조'...최인호 부인

-병원 운영하며 묵묵히 도와

-"좌절 모르는 남편 늘 존경"


'곁에 없지만'...박재호 부인

-지난해 암으로 세상 떠나

-남편에 쓴 유서 SNS 화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118



■사회 TOP


◈조선《가족의 이름으로, 당신도 갇힐 수 있다》

"본인 동의없이 정신병원 강제입원"...法에 호소, 6년 사이 6배 늘어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違憲 심판대 오른 정신보건법


"인권침해"

-부모 등 보호자 2명 동의하고

-의사 진단 내리면 입원시켜

-재산 노려 악용될 수도 있어


"가족 위한 불가피한 조치"

-환자로 인해 고통 받는

-남은 사람들의 삶 보호해야


※인신보호 사건 접수 건수


2009년 122

2012년 278

2014년 440

2015년 772건


자료: 대법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128.html


◈중앙《게임업계 1호 의원 김병관...와신상담형 정양석·김선동》

[여소야대 국회 화제의 당선자]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 국회 첫발

'처음처럼' 광고 만든 손혜원 당선

'프로파일러' 표창원도 새 얼굴

http://news.joins.com/article/19892299


◈동아《엽전 한닢이 나를 울리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엽전으로 뜬 서울 통인시장, 비가맹 점포 상인들은 분통


78개 점포중 24곳만 가맹점 허용

기존업자 탈퇴 안하면 가입도 못해

관광객 몰려와도 돌려보내기 일쑤

상인들 "엽전이 권력...완화해야"


상인회 "확대 땐 취지 변질 우려

추가적인 상생방안 마련할 것"

http://news.donga.com/3/all/20160415/77597945/1


◈경향《"사측 주도로 세운 유성기업 복수노조 설립 무효"》

법원 "자주성·독립성 등 노조 구성 요건 못 갖춰"

금속노조 "민주노조 고립·무력화에 제동" 환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702&artid=201604141638011


◈한겨레《'어용노조는 무효'》

['회사 주도 노조' 주목되는 판결]


금속노조, 유성노조 무효소송

법원 "회사가 조직하고 운용해

노조 자주성·독립성 확보 못해"

민주노총 "노조파괴 행위 확인"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39763.html


◈한국《작년 문 닫은 어린이집 1200개...과잉공급 후폭풍》

무상보육 도입으로 우후죽순


저출산·직장어린이집 증가따라

2014년 이후 감소폭 매년 커져


작년에도 34만명 공급 초과

내년까지 5000개 폐원 전망


※연도별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현황


[2010년] 어린이집 수(개) 38,021이용 아동 수(명) 127만9,910

[2011년] 어린이집 수(개) 39,842이용 아동 수(명) 134만8,729

[2012년] 어린이집 수(개) 42,527이용 아동 수(명) 148만7,361

[2013년] 어린이집 수(개) 43,770이용 아동 수(명) 148만6,980

[2014년] 어린이집 수(개) 43,742이용 아동 수(명) 149만6,671

[2015년] 어린이집 수(개) 42,517이용 아동 수(명) 145만2,813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연도별 어린이집 폐원 현황

(단위:개)


2010년   773

2011년   516

2012년   429

2013년   577

2014년 1,119

http://www.hankookilbo.com/v/c36f18b8df7b436283fa7ef3f3ca666e


◈부산《"미포~송정 구간 난개발 우려는 기우"》

서병수 부산시장 재천명

14일 폐선부지 현장 방문

1차 공사 구간 도보 점검

"명품 공원으로 시민 환원"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104



■국제 TOP


◈조선《애증의 이름 후지모리...페루는 향수병에 걸렸다》


독재자 오명 알베르토 후지모리

8년째 감옥에 갇힌 상태이지만

딸·아들은 대통령·국회의장 유력


지지자들 경제성장 시절 그리워해

인권탄압 겪은 일부 시민들은

"후지모리는 절대 안 돼" 거부감


※알베르토 후지모리 가계도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

(1990~2000년 재임)


수산나 히구치(전처)

야당 국회의원 역임


산티아고 후지모리(동생)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게이코(장녀)

2016년 대선 유력 후보


히로(장남)

사업가로 향후 정계 진출 희망


사치(차녀)

건축가


겐지(차남)

차기 유력 국회의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155.html


◈중앙《케냐, 대만인 사기범 45명 중국 송환...차이잉원 "주권 무시"》

[삐걱대는 양안 관계]


보이스피싱 '양안 합동 조직' 적발

중국, 전세기 동원해 복면 압송

대만 장관 55분간 핫라인 항의전화


'하나의 중국' 원칙에 AIIB 가입 좌절

차이잉원 5월 취임 앞두고 알력


※차이잉원 대만 총통 취임사에 담길 내용은

*조사기간 : 4월 11일~13일

*총통 취임일 : 5월 20일


['하나의 중국' 언급 여부]

언급 필요 없어 59.7%

언급해야       22


[양안 문제 언급 여부]

내정 문제만 비중 둬야 63.7

양안 문제도 언급해야  19.6


['하나의 중국' 언급 없어 양안 관계 악화되면]

중국 책임 49.3

대만 책임 24.4


자료:대만 양안정책협회

http://news.joins.com/article/19892289


◈동아《"북방4도" "고립탈출"...아베-푸틴 동상이몽》

내달 소치서 비공식 회동...오늘 외교장관회담 등 물밑접촉 활발


일본

-아베, 3회연속 방문 '수모'에도

-"임기중 영토문제 진전 시킬것"

-對中 견제카드 활용도 고려


러시아

-크림반도 합병후 서방제재 안풀려

-내달 G7회담때 러입장 반영 기대

-측근 6월 히로시마 방문도 검토

http://news.donga.com/3/all/20160415/77598020/1


◈경향《생각 읽는 '칩' 이식...마비 환자, 뇌 신호로 손 움직였다》

미 오하이오대 의학센터 발표...컵 들기 등 6가지 동작

아직 실험실에서만 가능...척추손상 환자에게는 '희망'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604141634001


◈한겨레《NYT "박근혜 '불화 일으키는 대통령'...레임덕 당겨질 것"》

[4·13 총선 이후]

주요 외신 '새누리 참패' 반응


박 대통령 통치방식 중간평가 의미

BBC·WP "대선 재집권 전망에 타격"

WSJ "경제 침체가 유권자 등 돌려"

일 언론 "위안부 합의 이행에 영향"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9702.html


◈한국《두 여인(힐러리·케네디) 사이...오바마 히로시마 방문 고심》


케리 방일 이끈 케네디 주일美대사

선친 존F케네디 핵군축 유지 따라

오바마에게도 추모현장 방문 호소


대선 나선 우군 힐러리에겐 악재

現정부 모든 노선 계승 공언

공화당 '사죄외교' 반발 거세

http://www.hankookilbo.com/v/974f811a9a8c4a1faa0514be9dc8800a


◈부산《美 CDC(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카, 소두증 유발" 공식 선언》

연계성 처음으로 규명

"모기 물려 태아 기형 유발

역사에 없었던 일" 우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415000026



■경제 TOP


◈조선《총선 후폭풍...경제활성화 法案 제동 걸리나》

與 참패, 국회 통과 더 어려워질 듯


한국판 양적완화·추경 편성

野 반대로 사실상 물 건너가


서비스산업발전법·노동개혁법

대화로 풀 여지 남아 있어


野,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조준

재계 "경제 민주화 쓰나미 우려"


※연도별 경제성장률 단위: %


2010년 6.5

2012년 2.3

2014년 3.3

2015년 2.6%


자료:한국은행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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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통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법안


규제프리존 특별법

─────────────────────────

더민주·국민의당 모두 반대해 추진이 어려운 법안


한국판 양적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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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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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는 반대하지만 국민의당은 일부 동의하는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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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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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노동개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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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와 국민의당 공통 추진 법안


국민연금 재원으로 임대주택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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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에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 도입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4/2016041403387.html


◈중앙《경제 현안 해결은 3당 공통분모 찾기부터》

[뉴스분석]


노동개혁법·규제프리존 등

당정 '협공 전략' 힘 빠져


여야 경제 프레임 큰 차이

정부도 소통·협치 강화 필요

이기권 "국회로 출퇴근 할 것"


※여야 쟁점 공약은


[세제]

*새누리

-'증세 없는 복지' 유지

-비과세·감면 재정비

*더민주

-대기업 중심 법인세 인상

 (현 20~22%에서 22~25%로)

-조세부담률 상향

*국민의당

-대기업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방지

 (상속·증여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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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새누리

-한국판 '양적완화', 한은법 개정 추진

*더민주

-공공임대 10조, 기초연금 30만 등 5년간 148조원 재정 투입

*국민의당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연금, 보육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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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새누리

-경제활성화법 조속 통과

-최저임금 인상

*더민주

-구직촉진급여, 실업급여 지원 확대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국민의당

-벤처창업 지원 확대

-청년구직수당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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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새누리

-지주사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100→50% 완화

 (대기업 벤처 인수 활성화 차원)

*더민주

-중소기업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대기업 진입 제한)

-대중소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국민의당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납품단가 연동제, 초과이익 공유제


자료:각 정당

http://news.joins.com/article/19892122


◈동아《경제활성화 대신 경제민주화...재계 곤혹》

'與小野大 국회' 대응 고심


양적완화 통한 구조조정 급제동

법인세 인상-이익공유제는 탄력

재벌3세 경영승계 힘들어질수도


전경련 "野 공약 부담스럽지만

경제 어렵게 하진 않을것 기대"


※재계에 부담 되는 경제 공약


새누리당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500개로 확대

*대기업 총수 공시의무 부과

──────────────────

더불어민주당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청년 고용 의무할당제 도입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 신설

──────────────────

국민의당

*청년 고용할당제 민간기업 도입

*비정규직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부담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


※경제단체 '말말말'


전국경제인연합회

"총선 프레임이 '경제 심판'이었던 만큼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펼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

대한상공회의소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 추진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곤혹스럽다."

─────────────────────────────

한국무역협회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들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해 달라."

─────────────────────────────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위한 합리적

 자원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http://news.donga.com/3/all/20160414/77596773/1


◈경향《수도권 총선 '미친 전·월세'가 갈랐다》

야당, 주거비 급등지역 '약진'


'주거 난민' 탈서울 현상, 박근혜 정부 반감으로 이어져

지난해 순유출인구만 13만7256명, 2000년대 '최고치'


※2011~2015년 서울·경기 주요 지역

월세전환가 상승폭 및 선거결과


단위:원, %, 자료:한국도시연구소

*월세전환가:보증금과 2년간의 월세를 환산해 합한 것

*수도권 평균 1억91만 → 1억6260만(상승률 61.1%)


────────────

*2011년 → 2015년

*19대 총선 → 20대 총선

────────────


[강남구] 상승률 71.6%

*2억2904만 → 3억7910만

*새누리 2석 → 새누리 2석, 더민주 1석(선거구 1개 분구)


[송파구] 상승률 70.3%

*1억6269만 → 2억7703만

*새누리 3석 → 새누리 1석, 더민주 2석


[양천구] 상승률 81.8%

*1억1438만 → 2억788만

*새누리 2석 → 새누리 1석, 더민주 1석


[성남시] 상승률 87.2%

*9997만 → 1억8715만

*새누리 2석, 야권 2석 → 새누리 1석, 더민주 3석

 (19대는 보선 이후 새누리 3석, 민주 1석)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142246015&code=920202&med=khan


◈한겨레《전기차 배터리 국내 3사 경쟁 불붙었다》


삼성SDI, 올 1조 투자...40% 늘려

시장 팽창 전망에 전력투구키로

엘지화학, 올 4조원 매출 목표

SK도 서산공장 설비 확충 돌입


세계시장 2020년까지 3배 커질 듯

점유율 절반 일본과 정면대결 예고


※국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현황

자료: 2차전지 시장조사업체 B3(2015년 3분기 기준) 단위: %


업체명      │주요 고객사                │세계시장 점유율    

─────────────────────────────

LG화학      │GM·르노 등 20개사         │           16.6

─────────────────────────────

삼성SDI     │BMW·폴크스바겐 등         │           12.5

─────────────────────────────

SK이노베이션│현대기아차·베이징자동차 등│            2.3

─────────────────────────────

http://www.hani.co.kr/arti/economy/car/739757.html


◈한국《땅부자 기업들 너도나도 임대주택사업》


"활용 않는 부지 새 수익원으로"

KT, 전화국 부지에 1만가구

하나금융도 뉴스테이 진출

롯데, 4년간 1만8000가구 공급


정부, 월세 공급 기업에 혜택

공실률 증가·임대료 인상 우려도


※대기업의 임대시장 진출 현황 및 계획

▶공급계획 │ 특징


[KT]

▶2020년까지 1만가구 공급.

▶올해 서울, 부산에서 2,231가구 공급

- - - - - - - - - - - - - - - - - - - - -

전화국 부지 활용


[하나금융그룹]

▶60여개 점포 허물어 1만가구 공급.

▶이중 내년까지 서울, 인천, 부산 등에서

  5,724가구 공급

- - - - - - - - - - - - - - - - - - - - -

통폐합 지점 활용


[롯데그룹]

▶2020년까지 1만8,000가구 공급

▶올해 문래동에서 500가구 공급

- - - - - - - - - - - - - - - - - - - - -

주로 오피스텔 공급


자료:각 사

http://www.hankookilbo.com/v/dffdf2e6e0d84758905001a2be828f54


◈부산《나라 안팎 훈풍에 코스피 2000선 돌파》

어제 2015.93으로 장 마감

기관·외국인 순매수세 영향

수출 증가로 중국 경기회복

美증시 상승세, 총선 효과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084

17대국회, 17대총선, 19대국회, 2030, 20대, 20대국회, 20대총선, 2야, 3당, 3당체제, 3전4기, 4.13총선, 78번수, AIIB, BBC, CDC, G7정상회의, KT, lg화학, NYT, PK, SK이노베이션, SNS, WP, wsj, 가난, 가맹점, 감소, 감옥, 강남, 개각, 거부감, 게이코 후지모리, 게임업계, 겐지 후지모리, 경고, 경기회복, 경영승계, 경쟁, 경쟁적정치문화, 경제민주화, 경제성장, 경제위기, 경제침체, 경제프레임, 경제현안, 경제활성화법안, 경청, 계승, 계파갈등, 계파싸움, 고립, 곤혹, 공급초과, 공사구간, 공실률, 공약, 공원, 공익활동, 공천파동, 공통분모, 공화당, 과반, 과잉공급, 관광객, 교차투표, 교체, 구조조정, 구태, 국민의당, 국정, 국회, 국회선진화법, 국회의장, 권력, 규제프리존, 규제프리존특별법, 금속노조, 기관, 기로, 기업, 기업지배구조개선, 기우, 기형, 기회평등, 김병관, 김선동, 김원기, 김종인, 김해영, 김형오, 난개발, 내각, 내조, 노동개악, 노동개혁법, 노조구성요건, 노조파괴, 뇌신호, 눈치, 뉴스테이, 뉴욕타임스, 능력, 당대표, 당락, 당리당략, 당선인, 당선자, 당정, 당청, 대구, 대기업, 대만, 대선, 대안정당, 대전환, 대중견제카드, 대치법안, 대통령, 대화,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도전, 독립성, 독선, 독자행보, 독재자, 동상이몽, 동의, 동작, 득표, 땅부자, 러시아, 러일외교장관회담, 레임덕, 롯데그룹, 리더십, 마비, 만삭, 매출, 모기, 무관심, 무력화, 무상보육, 무효, 문재인, 물갈이, 물밑접촉, 미국, 미국대선, 미국증시, 미래권력, 미용기술, 미포, 민심, 민심이반, 민주노조, 민주주의, 박관용, 박근혜, 박근혜정부, 박빙, 반감, 반대, 반대 위한 반대, 반란, 반사이익, 방문, 방일, 방황, 버락 오바마, 법무법인, 법안처리, 법원, 법인세, 법조인, 변호사, 변화, 병원, 보수정당, 보이스피싱, 보호자, 복면, 복수노조, 부산, 부산대법대, 부인, 부지, 북방4도, 분노, 분점, 분통, 불가피, 불안, 불화, 블라디미르 푸틴, 비가맹점포, 비공식회동, 비대위원장, 비례대표, 사기범, 사다리, 사전투표, 사죄외교, 삼국지, 삼성SDI, 상생, 상승세, 상인, 상인회, 새누리당, 생각, 서민, 서방제재, 서병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서산공장, 서울, 선거용위기론, 선언, 설비, 세계시장, 소두증, 소여, 소치, 소통, 손혜원, 송정, 송환, 수도권, 수모, 수익원, 수출, 수평적관계, 순매수세, 순유출인구, 시정, 시험대, 식물국회, 실망, 실험실, 심판, 심판대, 아내, 아베 신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악용, 악재, 안보위기, 안주, 안철수, 알력, 알베르토 후지모리, , 압송, 애정, 애증, 야3당, 야권, 야당, 약진, 양안관계, 양적완화, 어린시절, 어린이집, 어용노조, 엔포세대, 여당, 여소야대, 여야, 역풍, 연계성, 연대론, 연수, 연제구, 열세, 엽전, 영토문제, 오하이오대, 와신상담, 완패, 완화, 외국인, 외신, 우군, 우후죽순, 워싱턴포스트, 원내대표, 원유철, 월세, 월스트리트저널, 위안부합의, 위헌, 윗사람, 유서, 유성기업, 의회권력, 이기권, 이상돈, 이세돌, 이원종, 이익공유제, 인권침해, 인권탄압, 인신보호, 인적쇄신, 일방통행, 일본, 임대료, 임대주택, 입문, 입법권력, 입법마비, 자만, 자성, 자주성, 재검토, 재계, 재벌3세, 재산, 재집권, 쟁점법안, 저임금, 저출산, 전경련, 전기차배터리, 전력투구, 전세, 전세기, 전월세, 전재수, 전화국, 절박, 점유율, 접근, 정국, 정권심판, 정면대결, 정무수석, 정부, 정부예산안, 정신병원강제입원, 정신보건법, 정양석, 정책경쟁, 정치권, 정치지형, 정치패러다임, 정치혁신, 제1당, 제3정당, 제동, 존 케리, 존f케네디, 주거난민, 주거비급등지역, 주권, 주도권, 주일미대사, 중간평가, 중국, 중도층, 중산층, 중앙지검, 지도부, 지역, 지역경제, 지역구, 지역주의, 지카바이러스, 직언, 진단, 진박, 진전, 질병통제예방센터, 집권당, 집권세력, 집권여당, 차이잉원, 참모진, 참여, 참패, 책임, 처벌, 처음처럼, 척추손상, 천명, 청년, 청년실업, 청와대, 총사퇴, 총선, 최고치, 최교일, 최인호, 추경, 추모, 출퇴근, 취임, 친박, 친정, , 캐롤라인 케네디, 캐스팅보트, 컵들기, 케냐, 코스피, 크림반도합병, 타격, 타협, 탄핵, 탄핵정국, 탈서울, 태아, 텃밭, 통인시장, 통치, 통치방식, 투자, 투표, 투표율, 페루, 폐선부지, 폐원, 포용, 표밭, 표심, 표창원, 프로파일러, 하나금융, 합심, 합의, 핫라인, 항의전화, 핵군축, 향수병, 헌법재판소, 혁명, 혁신, 현역의원, 현정부, 협공, 협조, 협치, 호남, 화제, 환원, 환자, 후폭풍, 훈풍, 흙수저, 희망, 희생, 히로시마, 힐러리 클린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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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2일자(토)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시진핑 "北제재할테니 사드는 말라"》

韓·中, 美·中 정상회담


朴대통령에 "완전한 이행" 공언

오바마에도 "엄격히 집행할 것"

사드 문제엔 "단호히 반대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2/2016040200208.html


◈중앙《대북 제재, 시진핑이 보증했다》

[뉴스분석]


박 대통령과 80분 정상회담

"중국, 안보리 결의 전면 이행"

육성으로 제재 밝힌 건 처음

박 "평화통일이 북핵 해결책"

사드는 서로 입장차만 확인

http://news.joins.com/article/19826405


◈동아《시진핑 "대북제재 완전히 이행할 것"》

핵안보회의서 韓中 별도 정상회담


朴대통령에 "유엔결의 집행" 첫 언급

'한반도의 미래' 폭넓게 의견 교환


52국 정상 핵테러 방지 성명 채택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401/77351664/1


◈경향《수도권 27곳(최근 10일간 여론조사 공개지역) 중 19곳 박빙...'단일화'가 승패 가른다》


1·2위 지지율 한자릿수 내 접전

서울 11곳·경기 6곳·인천 2곳

10%P 이상 우세 여 7곳·야 1곳


김종인, 국민의당 강력 비판

"연대 거부, 정권교체 꿈 짓밟아"


※수도권 27개 지역구 여론조사 분석


■여야 후보 10%포인트 내 접전 19


[서울]

용산 광진을 성북을

노원병 서대문갑

서대문을 강서갑

구로갑 구로을

영등포갑 강동을


[인천]

서을 남동을


[경기]

김포갑 안양만안

의정부갑 용인정

수원갑 군포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당 후보 우세 지역 7


[서울]

종로 중성동을

도봉을 은평을

영등포을


[경기]

의정부을

성남분당갑

- - - - - - - - - - - - - - - - - - - - - - - - - -

■야당 후보 우세 지역 1


[서울]

마포갑


지난달 23일 이후 주요 중앙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종합.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012225035&code=910110


◈한겨레《진보정당 '애타는 4월'》

비례 축소·종북 낙인·국민의당 등장·야권연대 지지부진


총선서 정의당 5석 안팎 전망돼

4년전 통진당 13석 크게 밑돌아

진보세력 위기감에 결집 기대감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37909.html


◈한국《시진핑 "北제재 전면 이행"...보폭 맞춘 韓中》

핵안보정상회의 전 정상회담서

시주석, 적극 동참 공개적 표명

박대통령은 "사드, 한중 간 소통"

양국 논의 여지 남기며 숨고르기

http://www.hankookilbo.com/v/46fc5643a3634d3785d698a60b04db16


◈서울《시진핑의 약속 "대북제재 엄격 집행"》

한·중 정상회담서 첫 직접 입장 표명

朴대통령 "북핵 문제 한·중 소통 강화"

시 주석, 한·미에 "사드 단호히 반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02001011


◈세계《시진핑 "대북제재 전면 이행" 직접 공언》


워싱턴서 한·중 정상회담

박 대통령, 중국역할 강조


시진핑, 오바마와의 회담서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


각국 정상 "핵테러 공동대응"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01/20160401002997.html


◈국민《로스쿨 비리 의혹 제기 교수 '징계' 논란》

대학측, 진실규명 등 절차 없이

답변 시한 정해놓고 징계 예고

내부고발자 보호는 안중에 없어

경찰, 부정입학 여부 수사 개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83807&code=11131300&sid1=soc


◈매일경제《朴대통령 "無信不立(신뢰가 없으면 설 수 없다)"

시진핑 "北제재 확고"》

7번째 韓·中 정상회담

http://news.mk.co.kr/newsRead.php?no=241290&year=2016


◈한국경제《처방藥 택배 시작한 日

약사법에 발 묶인 한국》

일본우편, 5월부터 서비스

한국은 일반약 배달도 '불법'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0103981



■정치 TOP


◈조선《與野 대선 주자들, 선거 초반부터 '수도권 대회전'》

[총선 D-11]

총선 선거운동 이틀째


김무성, 野勢 강한 경기남부 돌며

"野단일화, 국민 우롱하는 잔수"


문재인, 서울 親盧 후보들 지원

"지금은 與 과반 막는 게 시급"


안철수, 경기·인천지역 집중유세

"단일화 질문은 그만해달라"


오세훈 "대선주자 거명 부담...

지금은 종로에만 집중할 것"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2/2016040200244.html


◈중앙《강봉균 "그 양반 세계 경제 몰라"...김종인과 '할배 경제 배틀'》

[업그레이드 국회 4·13]'깡돌이' 여당 선대위원장

────────────────

토요정담(政談)


김 대표가 양적 완화 비판하자

"내가 먼저 시비를 건 적은 없다"


2007년 열린우리당 정책위장 땐

당의장 김근태 "한나라당 가라"


"최경환 시원시원, 유승민 똘똘

80년대 경제기획원 시절에 인연"

http://news.joins.com/article/19826393


◈동아《시진핑, 오바마 면전서 "사드 안돼"...美 "北도발 대비 방어용"》

[핵안보정상회의]美-中 '동북아 이슈' 정면충돌


시진핑 '反사드' 첫 공식표명

-"남에게 손해, 자신에게도 불리"

-북핵, 양국 공동성명에 포함 안돼


오바마 '남중국해' 압박

-"인공섬-군사시설 건설 반대"

-中 "주권 훼손 행위 용납 안해"


※주요 이슈에 대한 미중 정상 의견


[사드의 한반도 배치]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어체계인 만큼 중국이든 러시아든 다른 나라를

겨냥하는 게 아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드 배치가 중국의 국가안보와 동북아 전략적 균형에 해가 된다.

단호히 반대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중국해 이슈]


*오바마 미국 대통령

남중국해는 미국에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상 통로이다.

중국의 인공 섬 건설에 반대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항행의 자유를 빌미로 중국의 국가주권과 안전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402/77352014/1


◈경향《한·미·일·중 "대북 제재" 공감...북핵·사드엔 '멀어지는 중국'》

[핵안보정상회의]


박 대통령, 시 주석과 80분 회담...오바마와는 15분 '끝'

남중국해 문제 등 한·미·일 공조, 한·중 외교에 부담 우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012221035&code=910302


◈한겨레《북핵 대응 한미일-중 균열...중국 "6자 대화 재개" 재촉구》

[한·미·중·일 연쇄 정상회담]


중, 북핵 한국과 이견 보인듯

오바마에 대놓고 사드 반대 뜻

"남중국해 문제 일방 편들지 말라"


한국, 눈에 띄게 어정쩡한 태도

'3국 안보협력' 대신 '3국 협력'

남중국해엔 아무 언급도 안해


※북핵·사드·남중국해 관련 한·미·중 정상 발언

─────────────────────────────────────────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며 북한에 단호하고 일치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핵안보정상회의 정상 업무만찬 발언

─────────────────────────────────────────

박근혜 대통령


─────────────────────────────────────────

"한반도 비핵화와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에 시진핑 주석과 공감했다."

미·중 정상회담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서) 대화와 협상은 문제를 해결할 유일하게 올바른 방향이다.

 중국 쪽은 건설적 노력을 하고 싶으며,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대화 재개를

 추동하고자 한다."

한·중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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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내) 사드 배치는 중국의 국가 안전 이익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한다.

 이는 남한테 손해를 끼치는 동시에 자신(미국)에게도 이롭지 않다."

미·중 정상회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국이 남중국해 주권 문제에서 어느 일방의 편을 들지 않기를 바란다."

미·중 정상회담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737915.html


◈한국《中, 北 추가 도발 징후에 후폭풍 우려..."오판 말라" 경고장》

[핵안보정상회의]

시진핑 "대북제재 전면 이행" 천명


北 5월 당대회 앞두고 5차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 준비 움직임

도발 나설 때 한반도 사드 배치 등

한미일 3각 안보체제 강화 가능성

美와 남중국해 갈등 고립 부담도

http://www.hankookilbo.com/v/55e758673c464148820615611a564e77



■사회 TOP


◈조선《진경준(검사장) 126억 주식 대박...김정주(넥슨 회장)가 몰랐을 리 없다》

이사회 승인없인 주식 양도 못해...당시 등기이사가 金회장


金회장과의 연관성 숨기려 했나

-주식양도 제한 규정까지 뒀는데

-친구 주선만으로 거래하긴 힘들어


주식 팔았다는 일반주주는 누구

-이민 가야해서 처분했다?

-상장 앞둔 초우량株를 왜...

-증권가 "넥슨 관계자일 가능성"


※진경준 넥슨 비상장주 '특혜 매입' 의혹

─────────────────────────────────────────

2005년   진 검사장, 친구 P씨 등 4명이 각각 넥슨 비상장주 8537주씩 매입(추정)


2011년

11월     넥슨 주식 1주가 100주로 액면 분할되며 진 검사장 등 4명 각각 85만3700주씩

         보유(넥슨이 일본 증시 상장 한 달 전)


2015년   진 검사장, 검사장 승진 후 80만1500주 126억여원에 매도


2016년

3월 25일 진 검사장, 공직자 재산 공개 때 156억원으로 법조인 중 1위. 친구 김정주씨가

         창업한 넥슨 주식으로 대박 터뜨린 사실 공개돼 논란


2016년

3월 31일 진 검사장 "이민 가는 사람(일반인)에게 1주당 수만원씩 샀다"고 해명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2/2016040200105.html


◈중앙《"아동학대 대물림돼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 배워야 해요"》

[김진국이 만난 사람]'결혼 전 부모교육' 의무화운동 벌이는 신순영 판사


학대받고 공포 속에서 자라면

아이에게 어떻게 할지 몰라


본인 자존감도 굉장히 낮아져

아이 때리고 아내도 때리게 돼


좋은 부부, 좋은 부모 되는 교육

혼인신고 전 받도록 의무화 필요


중·고 때 의사소통·혼인예비교육

별도 교과목 만들어 가르쳐야

http://news.joins.com/article/19826362


◈동아《"스펙 아니라 능력"...트위터 입사 바늘구멍 뚫었다》

[창간 96주년 커버스토리]청년이 희망이다

1부글로벌 챌린지의 현장

<2> 美 실리콘밸리 진출한 청년들


실무 능력 하나로 트위터 본사 입사

토익점수 낮지만 리츠칼턴 호텔에

국내 대학 중퇴뒤 美 세무전문가로


"인턴 경험이 해외기업 취업의 무기

한국식 도전 정신 어디서든 통해요"


"너무 겸손하지 마세요"

'시스코시스템스' 인턴 권보경 씨


"현장 경험이 제일 소중"

'캐피털원' 산업디자이너 김영교 씨


"성실함으로 정면 승부"

'베네핏 코스메틱스' 본사 홍보담당 이솔 씨


"나를 더욱 발전시킬 것"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 김준식 씨


※미국 내 한국 유학생 수 추이

단위: 명


1999년 4만1191

2002년 5만1519

2005년 5만9022

2008년 7만5065

2011년 7만2295

2014년 6만3710


학부 및 대학원 유학생, 어학연수생 등 모두 포함.

연도는 그해 가을부터 다음 해 여름까지임.


자료: 미국 국제교육기구(IE·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2013~2014년도 미국 내 한국 유학생의 학위 과정

단위: %


대학   54.4

대학원 27.6

기타   18.0


자료: 미국 국제교육기구


※미국 실리콘밸리에 거주하는 한국인 취업준비생 현황

단위: %


[성별] 5644

[전공] 자연계 37인문계 56기타 7

[학위] 국내 18(학사 16%, 석사 2%)│해외 82(학사 49%, 석사 26%, 7%)


2015년 말 KOTRA 주최 실리콘밸리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취업준비생 94명 대상 설문.


자료: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http://news.donga.com/3/all/20160402/77351772/1


◈경향《검사장 '주식 차익'엔 모르쇠...비슷한 의혹 수사관은 '해임'》

법무부, 신분 따른 이중잣대 논란


진경준, 내부정보로 40억원 시세차익 의심 불구 감찰조차 안 해

"검사 아니라면 그냥 뒀겠나"...4년 전 수사관은 감찰 후 옷 벗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604020600005


◈한겨레《"한국 휴대폰 부품은 전부 대한민국 거야?"》

[커버스토리]경제제재 이후 단둥을 가다


휴대전화 해킹될 가능성

열어두고 사는 사업가들

가명으로 북한사무실에 전화

북한 주재원과 휴대전화 하니

한 시간 뒤에 국정원 연락와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

남북대화 모색하는 7·7선언

대북사업가란 직업 등장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대기업 상사들도 북한 투자


북한 금괴 밀수하는

1세대 대북 사업가들의

영화 같은 이야기들

2세대 사업가들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정책 따라 투자 장려받다


2010년 5·24조치로

경협 중단, 무기한 휴업상태

3월 한국 독자 제재 발표

중국 통한 북한공장과의

우회 무역도 더욱 어렵다


남북 교역액과 북-중 교역액의 변화 추이

(단위: 백만달러) 자료: 북-중 교역은 중국세관, 남북 교역은 통일부


2006 북중 교역액 1700남북 교역액 1350 - - - 북핵 실험 일지 1차 2006.10.9

2009 북중 교역액 1711남북 교역액 1679 - - - 2차 2009.5.25

2013 북중 교역액 6545남북 교역액 1136 - - - 3차 2013.2.12

2015 북중 교역액 4909남북 교역액 2714

2016  - - - - - - - - - - - - - - - - - - - - 4차 2016.1.6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7953.html


◈한국《연안여객선, 레이더·해도에만 의지 '아찔'》

北 GPS 교란, 출어 포기 등 속출


동해·서해 선박 280여척

지도상 위치확인 장치 오작동


항공기·상선·통신기지국 등

신호 유입 됐지만 큰 피해는 없어

정부 "명백한 도발 즉각 중지해야"

http://www.hankookilbo.com/v/d8d7c599d4434252ac4b5b50d3d118de



■국제 TOP


◈조선《중남미 9개국 大選 뒤흔든 31세 '정치 해커'》

흑색선전·도청·SNS 여론 조작...콜롬비아 출신 세풀베다의 고백


비즈니스위크와 옥중 인터뷰

-전화 도청해 언론에 약점 노출

-SNS 계정 3만개로 여론 몰이


-2012년 멕시코 대선 당시

-니에토 당선에 결정적 역할


-"10여년간 한 번도 적발 안 돼

-다른 나라도 100% 조작 가능"


※세풀베다가 대선에 개입한 중남미 9개국


콜롬비아

2006년 알바로 우리베 캠프

2014년 오스크라 이반 술루아가 캠프

- - - - - - - - - - - - - - - - - -

온두라스

2009년 포르피리오 로보 소사 캠프

- - - - - - - - - - - - - - - - - -

니카라과

2011년 다니엘 오르테가 낙선 운동

- - - - - - - - - - - - - - - - - -

멕시코

2012년 엔리케 페냐 니에토 캠프

- - - - - - - - - - - - - - - - - -

베네수엘라

2012년 우고 차베스 낙선 운동

2013년 니콜라스 마두로 낙선 운동

- - - - - - - - - - - - - - - - - -

파나마

2014년 후안 카를로스 나바로 캠프

- - - - - - - - - - - - - - - - - -

코스타리카

2014년 조니 아라야 캠프

- - - - - - - - - - - - - - - - - -

엘살바도르·과테말라

지지 후보 밝히지 않음


자료: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세풀베다의 해킹·여론 조작 수법


사전 준비

타인이 봐도 이해할 수 없도록 중개인과 암호로 소통(예를 들어 '전화 도청

하라'는 '음악 감상하라'로), 작업 서버는 해외 기업에 익명으로 빌려 추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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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해킹

상대 후보 컴퓨터에 악성코드 심는 식으로 침투


가짜 녹음 전화

가짜 자동 녹음 전화로 상대 후보 사칭한 전화 걸어 유권자 혼란시켜


휴대전화 도청

민감한 정보 녹음해 언론에 폭로


SNS 여론 조작

가짜 SNS 계정 만들어 유리한 주체 공론화, 유리한 글에 무더기로 '좋아요'나 '팔로'.

가짜 SNS 계정으로 허위 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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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파기

선거 끝나면 대부분 자료를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파기(예를 들어 휴대전화는

망치로 부숴), '보험' 차원에서 일부 자료 제3자에게 맡겨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2/2016040200154.html


◈중앙《"아픈 삼촌 고쳐줄 의사 될래요" 부모 잃은 아이의 희망가》

네팔 대지진 1년, 피해 컸던 라수와를 가다


복구 더뎌 무너진 건물 거의 방치

-천막 치고 슬레이트판 덮어 생활

-폐허된 땅에서 밭 일구고 소 키워


학교 101곳 중 98곳 붕괴돼 임시교실

-흙먼지 폴폴 날리는 곳에서 공부

-14세 바삼 "어려운 사람들 도울 것"


축제 즐기고 웃지만 후유증 여전

-"아직도 미세한 진동 느껴지면 겁나

-이웃과 함께 마을 지켜나가고 싶어"

http://news.joins.com/article/19826364


◈동아《트럼프 '낙태여성 처벌' 발언 부메랑》


'클린턴의 과거 연인' 주장 여성

"힐러리, 첼시 임신전 수차례 낙태"


낙태 찬성하던 트럼프 "처벌 필요"

비난 쏟아지자 "여성도 피해자" 해명


힐러리 "트럼프 주장 끔찍해" 비판

자신 낙태 여부엔 언급 안해

http://news.donga.com/3/all/20160401/77333295/1


◈경향《캐나다 "난민 1만명 더 오라"

미국은 마지못해서 '1200명'》

쿠르디 가족 거부로 비난 뒤

트뤼도 총리, 적극 수용 약속

전세기 동원 2만5000명 날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1&artid=201604011704381


◈한국《코너에 몰리는 트럼프, 지지율 급락 조짐》

'낙태 여성 처벌' 발언 거센 역풍


발언 번복했지만 비난 여론 여전

핵심 지지층 많은 위스콘신

여론조사서 크루즈에 역전당해


美 방송들, 인터뷰 거부 분위기

공화 지도부와 각 세우던 트럼프

워싱턴서 전국위 위원장과 만남

http://www.hankookilbo.com/v/dae66f931ce14c869dc920002e729783



■경제 TOP


◈조선《현대증권 품은 윤종규(KB금융지주 회장) '금융 넘버1' 노린다》


1조원 넘는 인수價 '화끈한 베팅'

신한금융과 경쟁 위한 포석


대우증권 인수戰서 밀린 뒤

이사회 "이번엔 꼭 성공" 메시지


'승자의 저주' 우려도 있지만

증권가, 대체로 긍정적 평가


※현대증권 인수 합병 시 KB금융과 신한금융 현황 비교

단위: 억원, 괄호 안은 합병 전


*KB금융 실적은 KB손보를 합쳐서 계산.

 KB손보는 지분율 50% 이하라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는 제외돼 있음.


[총자산]

신한금융지주        370조5396

KB금융지주+현대증권 379조2000(356조5000)


[자기자본]

신한금융지주        31조8096

KB금융지주+현대증권 35조570(31조7570)


[당기순이익]

신한금융지주        2조4460

KB금융지주+현대증권 2조1505(1조8710)


자료: 금융감독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1/2016040103544.html


◈중앙《철강 호전에 수출 감소세 멈칫, 하반기 반등 기대감》

[경기 하락세 누그러지나]


3월 수출 -8.2%로 한 자릿수 감소

소비자물가도 2개월째 1%대 상승


엔저로 중남미 등선 수출 하락세 커

"회복세 반짝 신호 그칠 것" 전망도

"기술 중심 중장기 수출 전략 필요"


※월별 수출 증가율

단위:%, 전년 동월 대비


2015년 12월 -14.3

2016년  3월  -8.2


※월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단위;%, 전년 동월 대비


2015년 12월 1.3

2016년  3월 1.0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통계청

http://news.joins.com/article/19826377


◈동아《대어 낚은 윤종규(KB금융 회장) "1조원 베팅, 지나치지 않아"》

현대증권 인수로 시너지효과 기대감


"금융 M&A는 사람을 사는 것

현대證 직원 최대한 모시겠다"


※KB투자증권 및 현대증권 비교  2015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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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KB투자증권│       현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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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원)  │         6조344억│     21조2977억

- - - - - - - - - - - - - - - - - - - - - - - -

자기자본(원)│           6227억│      3조278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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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            591명│         23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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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점   │             17개│           96개

────────────────────────

자료: 금융감독원 등

http://news.donga.com/3/all/20160402/77352485/1


◈경향《M&A 실패 10년의 굴욕...KB, 현대증권 품고 '한풀이'》


2006년 외환은행 인수 불발부터

작년 대우증권까지 번번이 고배


인수금액 1조원 '고가매입' 논란

윤종규 회장 "잠재력 감안했다"


※KB금융지주의 인수·인수합병 약사  자료:KB금융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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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2006년

*내용 : 외환은행 인수

*결과 : 론스타 '먹튀' 논란 등으로 인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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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2010년

*내용 : 푸르덴셜증권 인수

*결과 : 본입찰에서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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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2011년

*내용 : 우리은행 인수

*결과 : 검토 후 포기

───────────────────────

*시기 : 2012년

*내용 : ING생명 인수

*결과 : 사외이사 반대로 포기

───────────────────────

*시기 : 2013년

*내용 : 우리투자증권 패키지 인수

*결과 : 입찰 경쟁에서 NH농협금융에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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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2014년

*내용 : LIG손해보험 인수

*결과 : 'KB사태'로 4개월간 보류되다 인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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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2015년

*내용 : 대우증권

*결과 : 입찰 경쟁에서 미래에셋에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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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2016년

*내용 : 현대증권

*결과 : 1조원대 인수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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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012142395&code=920301&med=khan


◈한국《신선식품 (두 달 연속) 9.7%↑...치솟는 밥상물가》


신선식품지수 상승률 고공행진

3월 소비자물가 1.0% 상승 불구

서민들 저물가 체감하기 어려워


1월 폭설·한파로 채소 공급 부족

채소값 4월엔 안정세 보일 듯


※최근 소비자물가와 신선식품 물가 상승률(단위:%, 전년동월비)


[2015년12월] 신선식품 상승률 6.2│소비자물가 상승률 1.3

[2016년1월]  신선식품 상승률 4.2│소비자물가 상승률 0.8

[2월]          신선식품 상승률 9.7│소비자물가 상승률 1.3

[3월]          신선식품 상승률 9.7│소비자물가 상승률 1.0


*소비자물가=481개 전체 상품·서비스, 신선식품=어류·채소·과일 등 51개 품목.

자료:통계청

http://www.hankookilbo.com/v/b32cb9ea97d5425da75e66431ddac4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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