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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15일자(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122석 小與...통치(統治)보다 협치(協治)하라는 민심》

[NEWS&VIEW]


'입법 권력'은 野에 넘어가고 '미래 권력'도 안보여

朴정부의 남은 22개월, 이전과 전혀 다른 접근 필요

黨·靑 수평적 관계로...야당과 함께 국정 논의해야


※4·13 총선 결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122       123        38    

지역 105  지역 110   지역 25

비례  17  비례  13   비례 13

────────────────

19대 152  19대 127           


정의당 6(지역 2·비례 4)   무소속 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237.html


◈중앙《여소야대, 협치(協治)의 기회다》

3당 의회권력 분점 시대...대통령·여야가 타협해야 하는 민주주의 시험대 서다


──────────────

과거 여소야대 정국 경험한

박관용·김원기·이원종 조언

──────────────


야당은 반대만 말고 협조를

여당은 정부에 할 말 하고

대통령은 여야 자주 만나야

http://news.joins.com/article/19892331


◈동아《성난 민심 아직도 못읽는 정치권》

[뉴스분]


레임덕 위기 政-靑   정권심판 외면말고 野와 소통하라

제1당 내준 집권당   계파싸움 접고 혁신 리더십 세워라

웃을수만 없는 2野   자만 땐 심판받아...대안정당 돼라

http://news.donga.com/3/all/20160415/77598118/1


◈경향《정권의 '선거용 위기론'...이번엔 역풍 맞았다》

17대 '탄핵 역풍' 때보다 참혹한 새누리 완패...왜?


툭하면 "경제·안보 위기 상황"

집권세력이 국민 불안 일으키고

일방통행 국정에 공천 파동까지

책임·자성 없는 모습에 민심 이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42338015&code=910110


◈한겨레《2030의 '선거 반란'》

의회권력 교체 이끈 '엔포 세대'


20대 투표율 무려 13%p 상승

사전투표가 청년 참여 높여

'박빙 수도권' 당락에 영향준 듯


"청년 실업·저임금 대책커녕

노동개악 박근혜 정부에 실망"


19·20대 총선 세대별 투표율

자료: 한국방송 출구조사


[20대]      19대 총선 36.2%20대 총선 49.4%

[30대]      19대 총선 43.3 │20대 총선 49.5

[40대]      19대 총선 54.1 │20대 총선 53.4

[50대]      19대 총선 65.1 │20대 총선 65

[60대 이상] 19대 총선 69.9 │20대 총선 70.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9769.html


◈한국《성난 중도층, 정치 지형을 바꾸다》

[4·13 총선 결과 심층 분석]


새누리 수도권 성적표 충격적

12년 전 탄핵 정국 때보다 처참

'반사이익' 더민주·국민의당에도

"안주하지 말라" 경고성 메시지

http://www.hankookilbo.com/v/39138baf814543a399ccdd51a8c5f1cc


◈서울《靑 독선 버리고, 野 타협 배워라》

3당 체제가 성공하려면


朴대통령, 野와 적극 소통 필요

野는 반대 위한 반대 그만해야

국민의당 '정책 경쟁' 역할 중요

또 싸움만 하면 내년 대선 심판


※20대(300석) 총선 정당별 의석 수

*( )는 19대 의석 수(4월 12일 기준)


  새누리당  

  122(146)  

지역구   105

비례대표  17

──────

더불어민주당

  123(102)  

지역구   110

비례대표  13

──────

  국민의당  

   38(20)   

지역구    25

비례대표  13

──────

   정의당   

    6(5)     

지역구     2

비례대표   4

──────

무소속 11(17)


*19대는 재적의원 292명

 (민주당 1, 기독자유당 1 포함)


<자료: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vote2016.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5001021


◈세계《조기 레임덕 위기...국정운영 대전환 불가피》

총선 이후 이 사람

① 기로에 선 박 대통령


'여소야대 정국' 새 도전 직면

대야·대국회 새 관계 정립 필요


친박 중심 친정 강화 가능성도

참모진·내각 물갈이 나설 듯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14/20160414004001.html


◈국민《정치 삼국지...'식물 국회' 살려내라》

[新]여소야대 ① 의회 권력, 與에서 野로


분노한 민심, 각 정당에

'정치혁신' 무거운 과제 안겨


1당 자리 야권에 넘겨준

집권여당 변화가 가장 시급

제3정당 지지 받은 이유도

기존 정치 처벌적 성격 짙어


입법마비·당리당략 싸움 등

19代 구태에서 벗어나야


※20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의석수


300

──────────

더불어민주당 123│새누리당 122│국민의당 38│정의당 6│무소속 11


지역구 253

──────────

더불어민주당 110│새누리당 105│국민의당 25│정의당 2│무소속 11


비례대표 47

──────────

더불어민주당 13│새누리당 17│국민의당 13│정의당 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98744&code=11121900&sid1=all


◈매일경제《새누리 지도부 총사퇴...인적쇄신 회오리》

비대위원장에 원유철 원내대표 추천

靑정무수석 사의...개각설 수면위로


※20대 총선 결과

(단위=석)


더불어민주당 123새누리당 122국민의당 38│정의당 6│무소속 11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273745


◈한국경제《"국민의 명령은 경청과 타협...정치를 革命하자"》

김형오 한경 객원大기자(前국회의장) 특별 리포트


어느 黨에도 주도권 안 줘

이세돌 '78번 手'처럼 절묘

포용과 희생의 리더십 요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1438721


◈부산《막 내린 지역주의 시민이 '갑'이다》

[PK 여야 경쟁시대]

[1] 바뀌는 정치 패러다임


시민이 투표로 현역 물갈이

野 협조 없이 시정 힘들어져

경쟁적 정치문화 자리매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122



■정치 TOP


◈조선《이래도 167(새누리+국민의당+親與 무소속), 저래도 171석(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親野 무소속)...1·2黨 합의없인 법안 처리 불가능》

[4·13 국민의 심판]

국회선진화법 180석에 못 미쳐...쟁점법안 통과 어려운 구조


與, 과반 필요한 정부 예산안도

최소 국민의黨 협조 받아야 가능


※20대 국회 의석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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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122 + 親與무소속 7석                                  = 129

────────────────────────────────────

새누리당 122 + 국민의당 38 + 親與무소속 7석                  = 167

────────────────────────────────────

더불어민주당 123 + 국민의당 38 + 정의당 6 + 親野무소속 4석 = 171

────────────────────────────────────

                                                                      

결론

새누리·더민주가 합의 않으면 법안 통과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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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반수로 의결 가능)도 최소한 국민의당과는 손잡아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259.html


◈중앙《김종인 "선거 때 일 다 잊고 국민의당 같이 할 일 있을 것"》

[여소야대 국회]협치의 기회다


"안철수 만나나"엔 "당분간 쉴 것"

이상돈 "손 잡을 일 많아" 연대론


김, 당 대표 도전 질문엔 "모르겠다"

대선 관련 "미래 얘기는 단정 안 해"

http://news.joins.com/article/19892329


◈동아《與 승리 수도권 10곳도 野 합산땐 열세..."실제보다 더 참패"》

4·13 총선 [득표율 분석]

수도권 122곳 표심 살펴보니


국민의당 20%넘는 득표 18곳

새누리 후보, 더민주당에 패배


지역구 38% 얻은 與, 비례선 33%

더민주 지지 281만명도 교차투표


※4·13총선 지역별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단위: %

────────────────────────

구분│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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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0.8│        25.9│    28.8│    8.5

- - - - - - - - - - - - - - - - - - - - - - - -

부산│    41.2│        26.6│    20.3│    6.0

- - - - - - - - - - - - - - - - - - - - - - - -

대구│    53.1│        16.3│    17.4│    6.1

- - - - - - - - - - - - - - - - - - - - - - - -

인천│    33.4│        25.4│    26.9│    7.5

- - - - - - - - - - - - - - - - - - - - - - - -

광주│     2.9│        28.6│    53.3│    7.3

- - - - - - - - - - - - - - - - - - - - - - - -

대전│    31.0│        28.2│    27.1│    7.6

- - - - - - - - - - - - - - - - - - - - - - - -

울산│    36.7│        22.8│    21.1│    8.7

- - - - - - - - - - - - - - - - - - - - - - - -

세종│    28.6│        28.5│    26.6│    8.9

- - - - - - - - - - - - - - - - - - - - - - - -

경기│    32.3│        26.8│    27.0│    7.8

- - - - - - - - - - - - - - - - - - - - - - - -

강원│    43.4│        23.9│    19.3│    5.7

- - - - - - - - - - - - - - - - - - - - - - - -

충북│    38.6│        27.6│    21.4│    5.6

- - - - - - - - - - - - - - - - - - - - - - - -

충남│    36.9│        27.1│    22.5│    5.6

- - - - - - - - - - - - - - - - - - - - - - - -

전북│     7.6│        32.3│    42.8│    8.1

- - - - - - - - - - - - - - - - - - - - - - - -

전남│     5.7│        30.2│    47.7│    5.8

- - - - - - - - - - - - - - - - - - - - - - - -

경북│    58.1│        12.9│    14.8│    5.2

- - - - - - - - - - - - - - - - - - - - - - - -

경남│    44.0│        24.4│    17.4│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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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5.0│        29.6│    22.4│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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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5│        25.3│    26.7│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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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국민의당 득표율이 20%가 넘었는데

새누리당이 야당에 패한 지역                  단위: %

──────────────────────────

지역      │더불어민주당(당선자)새누리당국민의당

──────────────────────────

[서울]

성북을    │         기동민 39.3│    32.5│   21.6 

- - - - - - - - - - - - - - - - - - - - - - - - - -

은평을    │         강병원 36.7│ (*)29.5│   27.5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서병    │         한정애 43.5│    32.3│   20.6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천      │         이  훈 38.1│    34.6│   25.1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작갑    │         김병기 36.5│    34.7│   24.7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동을    │         심재권 41.2│    38.0│   20.9

──────────────────────────

[인천]

부평을    │         홍영표 43.8│    31.3│   25.0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양을    │         송영길 43.3│    31.3│   25.4

──────────────────────────

[경기]

부천원미갑│         김경협 42.4│    34.6│   22.9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천오정  │         원혜영 44.8│    31.1│   21.8

- - - - - - - - - - - - - - - - - - - - - - - - - -

광명갑    │         백재현 39.4│    33.2│   21.0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산상록갑│         전해철 38.8│    28.8│   24.0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산상록을│         김철민 34.0│    32.5│   33.5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양주을  │         김한정 38.6│    34.2│   25.5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흥을    │         조정식 47.0│    29.6│   23.4

- - - - - - - - - - - - - - - - - - - - - - - - - -

군포갑    │         김정우 38.5│    37.4│   21.4

- - - - - - - - - - - - - - - - - - - - - - - - - -

군포을    │         이학영 43.9│    31.7│   23.2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성을    │         권칠승 50.7│    32.3│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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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누리당 무공천 지역으로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한 이재오 후보.

http://news.donga.com/3/all/20160414/77597374/1


◈경향《새누리 '독자 행보' 불가능...여야 대치 법안 '재검토' 가능성》

[4·13 선거혁명]여소야대 국회 운영


과반 미달 새누리·더민주 사이 국민의당 강력 '캐스팅보트'

야 3당, 180석 못 미치지만 합심 땐 정부·여당발 입법 제동


※20대 국회 주요 쟁점법안 정당별 입장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새누리당 :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 보건의료 분야 포함 시 반대

*국민의당 : 보건의료 분야 포함 시 반대

- - - - - - - - - - - - - - - - - - - - - -

[사이버테러방지법]

*새누리당 :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 반대

*국민의당 : 반대

- - - - - - - - - - - - - - - - - - - - - -

[노동시장구조개편 4법]

*새누리당 :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 파견근로자보호법 반대

*국민의당 : 파견근로자보호법 반대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4142333005


◈한겨레《진박 제친 '흙수저 변호사'..."기회 평등 사다리 잇겠다"》

[4·13 총선 이후]화제의 당선자들

부산 연제 김해영 당선자


가난으로 방황하던 어린시절 '고백'

미용기술 배우다 부산대 법대 입학


문재인 법무법인서 연수 실습하며

법조인 공익활동에 눈떠 정치입문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9770.html


◈한국《"권력과의 친분보다 지역 향한 애정·능력 우선" 텃밭의 반란》

[4·13 총선]지역별 민심 분석


대구

"변해야 산다...절박함 발로

더민주가 좋아 지지한 건 아니다"


부산

"윗사람 눈치만 보고

서민에 무관심한 후보 경고"


호남

"지역경제 발전 위한 정책

만들 수 있는 후보 선택한 것"


강남

"중산층도 먹고살기 힘들어

보수정당 지지가 무의미해져"

http://www.hankookilbo.com/v/91bd4db1bf454c478f3976eedc3ea54c


◈부산《'3전 4기 신화' 뒤엔 그녀들의 눈물이 있었다》

4·13 총선-당선인, 그리고...

3명의 아내 '뜨거운 내조 열전'


'열혈 지지자'...전재수 부인

-집 팔아 전세·월세로 옮겨

-만삭 몸으로 표밭 누비기도


'조용한 내조'...최인호 부인

-병원 운영하며 묵묵히 도와

-"좌절 모르는 남편 늘 존경"


'곁에 없지만'...박재호 부인

-지난해 암으로 세상 떠나

-남편에 쓴 유서 SNS 화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118



■사회 TOP


◈조선《가족의 이름으로, 당신도 갇힐 수 있다》

"본인 동의없이 정신병원 강제입원"...法에 호소, 6년 사이 6배 늘어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違憲 심판대 오른 정신보건법


"인권침해"

-부모 등 보호자 2명 동의하고

-의사 진단 내리면 입원시켜

-재산 노려 악용될 수도 있어


"가족 위한 불가피한 조치"

-환자로 인해 고통 받는

-남은 사람들의 삶 보호해야


※인신보호 사건 접수 건수


2009년 122

2012년 278

2014년 440

2015년 772건


자료: 대법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128.html


◈중앙《게임업계 1호 의원 김병관...와신상담형 정양석·김선동》

[여소야대 국회 화제의 당선자]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 국회 첫발

'처음처럼' 광고 만든 손혜원 당선

'프로파일러' 표창원도 새 얼굴

http://news.joins.com/article/19892299


◈동아《엽전 한닢이 나를 울리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엽전으로 뜬 서울 통인시장, 비가맹 점포 상인들은 분통


78개 점포중 24곳만 가맹점 허용

기존업자 탈퇴 안하면 가입도 못해

관광객 몰려와도 돌려보내기 일쑤

상인들 "엽전이 권력...완화해야"


상인회 "확대 땐 취지 변질 우려

추가적인 상생방안 마련할 것"

http://news.donga.com/3/all/20160415/77597945/1


◈경향《"사측 주도로 세운 유성기업 복수노조 설립 무효"》

법원 "자주성·독립성 등 노조 구성 요건 못 갖춰"

금속노조 "민주노조 고립·무력화에 제동" 환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702&artid=201604141638011


◈한겨레《'어용노조는 무효'》

['회사 주도 노조' 주목되는 판결]


금속노조, 유성노조 무효소송

법원 "회사가 조직하고 운용해

노조 자주성·독립성 확보 못해"

민주노총 "노조파괴 행위 확인"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39763.html


◈한국《작년 문 닫은 어린이집 1200개...과잉공급 후폭풍》

무상보육 도입으로 우후죽순


저출산·직장어린이집 증가따라

2014년 이후 감소폭 매년 커져


작년에도 34만명 공급 초과

내년까지 5000개 폐원 전망


※연도별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현황


[2010년] 어린이집 수(개) 38,021이용 아동 수(명) 127만9,910

[2011년] 어린이집 수(개) 39,842이용 아동 수(명) 134만8,729

[2012년] 어린이집 수(개) 42,527이용 아동 수(명) 148만7,361

[2013년] 어린이집 수(개) 43,770이용 아동 수(명) 148만6,980

[2014년] 어린이집 수(개) 43,742이용 아동 수(명) 149만6,671

[2015년] 어린이집 수(개) 42,517이용 아동 수(명) 145만2,813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연도별 어린이집 폐원 현황

(단위:개)


2010년   773

2011년   516

2012년   429

2013년   577

2014년 1,119

http://www.hankookilbo.com/v/c36f18b8df7b436283fa7ef3f3ca666e


◈부산《"미포~송정 구간 난개발 우려는 기우"》

서병수 부산시장 재천명

14일 폐선부지 현장 방문

1차 공사 구간 도보 점검

"명품 공원으로 시민 환원"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104



■국제 TOP


◈조선《애증의 이름 후지모리...페루는 향수병에 걸렸다》


독재자 오명 알베르토 후지모리

8년째 감옥에 갇힌 상태이지만

딸·아들은 대통령·국회의장 유력


지지자들 경제성장 시절 그리워해

인권탄압 겪은 일부 시민들은

"후지모리는 절대 안 돼" 거부감


※알베르토 후지모리 가계도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

(1990~2000년 재임)


수산나 히구치(전처)

야당 국회의원 역임


산티아고 후지모리(동생)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게이코(장녀)

2016년 대선 유력 후보


히로(장남)

사업가로 향후 정계 진출 희망


사치(차녀)

건축가


겐지(차남)

차기 유력 국회의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155.html


◈중앙《케냐, 대만인 사기범 45명 중국 송환...차이잉원 "주권 무시"》

[삐걱대는 양안 관계]


보이스피싱 '양안 합동 조직' 적발

중국, 전세기 동원해 복면 압송

대만 장관 55분간 핫라인 항의전화


'하나의 중국' 원칙에 AIIB 가입 좌절

차이잉원 5월 취임 앞두고 알력


※차이잉원 대만 총통 취임사에 담길 내용은

*조사기간 : 4월 11일~13일

*총통 취임일 : 5월 20일


['하나의 중국' 언급 여부]

언급 필요 없어 59.7%

언급해야       22


[양안 문제 언급 여부]

내정 문제만 비중 둬야 63.7

양안 문제도 언급해야  19.6


['하나의 중국' 언급 없어 양안 관계 악화되면]

중국 책임 49.3

대만 책임 24.4


자료:대만 양안정책협회

http://news.joins.com/article/19892289


◈동아《"북방4도" "고립탈출"...아베-푸틴 동상이몽》

내달 소치서 비공식 회동...오늘 외교장관회담 등 물밑접촉 활발


일본

-아베, 3회연속 방문 '수모'에도

-"임기중 영토문제 진전 시킬것"

-對中 견제카드 활용도 고려


러시아

-크림반도 합병후 서방제재 안풀려

-내달 G7회담때 러입장 반영 기대

-측근 6월 히로시마 방문도 검토

http://news.donga.com/3/all/20160415/77598020/1


◈경향《생각 읽는 '칩' 이식...마비 환자, 뇌 신호로 손 움직였다》

미 오하이오대 의학센터 발표...컵 들기 등 6가지 동작

아직 실험실에서만 가능...척추손상 환자에게는 '희망'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604141634001


◈한겨레《NYT "박근혜 '불화 일으키는 대통령'...레임덕 당겨질 것"》

[4·13 총선 이후]

주요 외신 '새누리 참패' 반응


박 대통령 통치방식 중간평가 의미

BBC·WP "대선 재집권 전망에 타격"

WSJ "경제 침체가 유권자 등 돌려"

일 언론 "위안부 합의 이행에 영향"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9702.html


◈한국《두 여인(힐러리·케네디) 사이...오바마 히로시마 방문 고심》


케리 방일 이끈 케네디 주일美대사

선친 존F케네디 핵군축 유지 따라

오바마에게도 추모현장 방문 호소


대선 나선 우군 힐러리에겐 악재

現정부 모든 노선 계승 공언

공화당 '사죄외교' 반발 거세

http://www.hankookilbo.com/v/974f811a9a8c4a1faa0514be9dc8800a


◈부산《美 CDC(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카, 소두증 유발" 공식 선언》

연계성 처음으로 규명

"모기 물려 태아 기형 유발

역사에 없었던 일" 우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415000026



■경제 TOP


◈조선《총선 후폭풍...경제활성화 法案 제동 걸리나》

與 참패, 국회 통과 더 어려워질 듯


한국판 양적완화·추경 편성

野 반대로 사실상 물 건너가


서비스산업발전법·노동개혁법

대화로 풀 여지 남아 있어


野,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조준

재계 "경제 민주화 쓰나미 우려"


※연도별 경제성장률 단위: %


2010년 6.5

2012년 2.3

2014년 3.3

2015년 2.6%


자료:한국은행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운명은?

─────────────────────────

국회에서 통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법안


규제프리존 특별법

─────────────────────────

더민주·국민의당 모두 반대해 추진이 어려운 법안


한국판 양적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추가경정예산 편성

─────────────────────────

더민주는 반대하지만 국민의당은 일부 동의하는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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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4가지 노동개혁법

─────────────────────────

더민주와 국민의당 공통 추진 법안


국민연금 재원으로 임대주택 건설

- - - - - - - - - - - - - - - - - - - - - - - - -

민간기업에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 도입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4/2016041403387.html


◈중앙《경제 현안 해결은 3당 공통분모 찾기부터》

[뉴스분석]


노동개혁법·규제프리존 등

당정 '협공 전략' 힘 빠져


여야 경제 프레임 큰 차이

정부도 소통·협치 강화 필요

이기권 "국회로 출퇴근 할 것"


※여야 쟁점 공약은


[세제]

*새누리

-'증세 없는 복지' 유지

-비과세·감면 재정비

*더민주

-대기업 중심 법인세 인상

 (현 20~22%에서 22~25%로)

-조세부담률 상향

*국민의당

-대기업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방지

 (상속·증여세법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정]

*새누리

-한국판 '양적완화', 한은법 개정 추진

*더민주

-공공임대 10조, 기초연금 30만 등 5년간 148조원 재정 투입

*국민의당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연금, 보육 지원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자리]

*새누리

-경제활성화법 조속 통과

-최저임금 인상

*더민주

-구직촉진급여, 실업급여 지원 확대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국민의당

-벤처창업 지원 확대

-청년구직수당 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거래]

*새누리

-지주사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100→50% 완화

 (대기업 벤처 인수 활성화 차원)

*더민주

-중소기업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대기업 진입 제한)

-대중소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국민의당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납품단가 연동제, 초과이익 공유제


자료:각 정당

http://news.joins.com/article/19892122


◈동아《경제활성화 대신 경제민주화...재계 곤혹》

'與小野大 국회' 대응 고심


양적완화 통한 구조조정 급제동

법인세 인상-이익공유제는 탄력

재벌3세 경영승계 힘들어질수도


전경련 "野 공약 부담스럽지만

경제 어렵게 하진 않을것 기대"


※재계에 부담 되는 경제 공약


새누리당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500개로 확대

*대기업 총수 공시의무 부과

──────────────────

더불어민주당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청년 고용 의무할당제 도입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 신설

──────────────────

국민의당

*청년 고용할당제 민간기업 도입

*비정규직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부담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


※경제단체 '말말말'


전국경제인연합회

"총선 프레임이 '경제 심판'이었던 만큼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펼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

대한상공회의소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 추진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곤혹스럽다."

─────────────────────────────

한국무역협회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들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해 달라."

─────────────────────────────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위한 합리적

 자원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http://news.donga.com/3/all/20160414/77596773/1


◈경향《수도권 총선 '미친 전·월세'가 갈랐다》

야당, 주거비 급등지역 '약진'


'주거 난민' 탈서울 현상, 박근혜 정부 반감으로 이어져

지난해 순유출인구만 13만7256명, 2000년대 '최고치'


※2011~2015년 서울·경기 주요 지역

월세전환가 상승폭 및 선거결과


단위:원, %, 자료:한국도시연구소

*월세전환가:보증금과 2년간의 월세를 환산해 합한 것

*수도권 평균 1억91만 → 1억6260만(상승률 61.1%)


────────────

*2011년 → 2015년

*19대 총선 → 20대 총선

────────────


[강남구] 상승률 71.6%

*2억2904만 → 3억7910만

*새누리 2석 → 새누리 2석, 더민주 1석(선거구 1개 분구)


[송파구] 상승률 70.3%

*1억6269만 → 2억7703만

*새누리 3석 → 새누리 1석, 더민주 2석


[양천구] 상승률 81.8%

*1억1438만 → 2억788만

*새누리 2석 → 새누리 1석, 더민주 1석


[성남시] 상승률 87.2%

*9997만 → 1억8715만

*새누리 2석, 야권 2석 → 새누리 1석, 더민주 3석

 (19대는 보선 이후 새누리 3석, 민주 1석)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142246015&code=920202&med=khan


◈한겨레《전기차 배터리 국내 3사 경쟁 불붙었다》


삼성SDI, 올 1조 투자...40% 늘려

시장 팽창 전망에 전력투구키로

엘지화학, 올 4조원 매출 목표

SK도 서산공장 설비 확충 돌입


세계시장 2020년까지 3배 커질 듯

점유율 절반 일본과 정면대결 예고


※국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현황

자료: 2차전지 시장조사업체 B3(2015년 3분기 기준) 단위: %


업체명      │주요 고객사                │세계시장 점유율    

─────────────────────────────

LG화학      │GM·르노 등 20개사         │           16.6

─────────────────────────────

삼성SDI     │BMW·폴크스바겐 등         │           12.5

─────────────────────────────

SK이노베이션│현대기아차·베이징자동차 등│            2.3

─────────────────────────────

http://www.hani.co.kr/arti/economy/car/739757.html


◈한국《땅부자 기업들 너도나도 임대주택사업》


"활용 않는 부지 새 수익원으로"

KT, 전화국 부지에 1만가구

하나금융도 뉴스테이 진출

롯데, 4년간 1만8000가구 공급


정부, 월세 공급 기업에 혜택

공실률 증가·임대료 인상 우려도


※대기업의 임대시장 진출 현황 및 계획

▶공급계획 │ 특징


[KT]

▶2020년까지 1만가구 공급.

▶올해 서울, 부산에서 2,231가구 공급

- - - - - - - - - - - - - - - - - - - - -

전화국 부지 활용


[하나금융그룹]

▶60여개 점포 허물어 1만가구 공급.

▶이중 내년까지 서울, 인천, 부산 등에서

  5,724가구 공급

- - - - - - - - - - - - - - - - - - - - -

통폐합 지점 활용


[롯데그룹]

▶2020년까지 1만8,000가구 공급

▶올해 문래동에서 500가구 공급

- - - - - - - - - - - - - - - - - - - - -

주로 오피스텔 공급


자료:각 사

http://www.hankookilbo.com/v/dffdf2e6e0d84758905001a2be828f54


◈부산《나라 안팎 훈풍에 코스피 2000선 돌파》

어제 2015.93으로 장 마감

기관·외국인 순매수세 영향

수출 증가로 중국 경기회복

美증시 상승세, 총선 효과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084

1억총활약상, 2005년, 22중추돌사고, 3각정치, 3선, 4.13총선, 4차산업혁명, 7%성장, 8000만, GS건설, IMF, IT, M&A, MB, PK, 가맹점, 가토 가쓰노부, 감속규정, 강남권, 강연료, 강원, 개인금융, 거리정치, 거물, 거짓말, 건설사, 결석, 경기, 경기침체, 경선, 경제관료, 경제성장률, 경제쟁점법안, 경제제재, 경제활성화법안, 경찰, 계파갈등, 고급인력, 고위관료, 고학력중상류층, 공공기관채용비리, 공천, 교육감, 교통공사, 구타, 국과수, 국무회의, 국민, 국민의당, 국회, 국회사무총장, 국회의원, 국회의장, 그룹홈, 극단주의, 근로자, 금융, 금융직군, 기간제법, 기득권, 기업경쟁력, 기업인, 기업체질, 기재부, 기획재정부, 김무성, 김봉수, 낙인찍기, 내리꽂기, 내부문건, 내수, 내집마련, 노동5법, 노동개혁, 노사정대타협, 노사정위원회, 누리과정, 다중추돌사고, 단기소비진작책, 당정, 당정청, 대국민담화, 대국민호소, 대림산업, 대만총통, 대선,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더블쇼크, 데이비드 캐머런, 도널드 트럼프, 돌봄, 러브콜, 로봇, 로하니, , 명절, 무슬림여성, 문재인, 물품구매, 미국대선경선, 민생입법, 민주주의위기, 밀착운전, 바오치, 박근혜, 박형준, 반대파, 반유대인정서, 반짝효과, 발주, 발주처, 백의종군, 버니 샌더스, 버락 오바마, 보육대란, 보육사, 보육시설, 부검, 부산, 부양책, 부천초등생, 북핵, 비자연장, 뿌리산업, 사무직, 사우디아라비아, 사퇴, 사학법투쟁, 사회부총리, 사회적감시체계, 사회통합, 삼권분립, 삼성그룹, 상공계, 상처, 상향식공천, 새누리당, 생명과학, 샤를리 에브도, 서명운동, 서명정치, 서부산권, 서비스법, 서비스업, 서울, 선대위, 선의, 설민생대책, 성추문, 세계경제, 세계경제포럼, 세계성장률, 소매금융, 소재불명, 송금, 수주, 수출둔화, 수출입은행, 수학, 순교자, 순방, 쉼터, 스크린도어, 시민청원, 시신훼손사건, 시진핑, 신년회견, 신뢰, 신혼부부, 아동학대, 아베노믹스, 안전거리, 안철수, 압박카드, 야권연대, 야당, 야풍, 역엑소더스, 영국, 영남, 영어, 영입, 영입위원장, 우버모멘트, 우클릭, 원리금상환, 원샷법, 유대인, 유력주자, 의회토론, 이기권, 이란, 이란특수, 이스라엘, 인건비, 인공지능, 인공지능SW, 인재영입, 인종주의, 일본, 일본해고, 일자리, 입법진정성, 잠정연기, 장기결석, 재계, 저성장, 저유가, 저출산, 전북, 전세대출, 전셋값급등, 전통시장, 전향, 정략, 정상회담, 정용화, 정의당, 정의화, 정책조정협의회, 제재, 제조업부진, 조경태, 조기조각, 조직이기주의, 종로, 종파갈등, 주거지원, 주민센터, 중국, 중동, 중동붐,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재, 중진공, 중진공채용청탁의혹, 증권사, 진박, 집값지원, 집대출금, 쯔위, 차관급, 차이잉원, 천정배, 철회, 청년고용, 청와대, 청탁, 체불, 총선, 최경환, 최저, 출산율, 취업규칙변경완화, 친박, 친인척, 카드수수료, 카카오, 컴퓨터, 코리아그랜드세일,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키파, 타브리지, 타살, 탈당, 텃밭, 테드 크루즈, 투자은행, 투자자문, 투자협정, 파견법, 파기선언, 파리테러, 폭행사망, 프랑스, 핀테크, 하청업체, 학부모, 한국경제, 한국노총, 한노총, 한자녀정책, 할인, 합병, 해외M&A, 행방불명, 혁신, 현대건설, 현대로템, 호남, 호남고속도로, 힐러리 클린턴


[2016년 1월20일자(수)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서명운동으로 촉발된 '3角 정치'》

[NEWS&VIEW]경제활성화 법안 새 국면


朴대통령 "국회로부터 외면당하면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문재인 대표 "대통령이 국회 겁박...민주주의 위기" 반발

국민의당 "원샷법·서비스법, 노동5法중 3가지 전향적 검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0/2016012000251.html


◈중앙《"인구 1억명 사수 마지노선은 출산율 1.8(현재 1.42명)"》

일본 '1억총활약상' 가토 가쓰노부 한국 언론 첫 인터뷰


저출산 극복이 2기 아베노믹스 핵심, 39조원 투입

다음 세대 명운 걸려...중국도 한 자녀 정책 포기

청년 고용·집값 지원 초점, 보육시설 대폭 늘릴 것

http://news.joins.com/article/19441066


◈동아《중국의 '六(6%대 저성장)'과 '合(해외기업 합병)'...한국경제 더블쇼크》

[뉴스분]


작년 성장률 6.9% 25년만에 최저

中 경기침체로 한국 수출 큰 타격


해외M&A 금액 4년만에 2.6배로

덩치 키워 韓 기업경쟁력 더 위축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120/76011593/1


◈경향《무너진 '바오치(保七·7%대 성장 유지)'》

중국 작년 6.9% 성장에 그쳐

2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

IMF, 세계 성장률 전망 낮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4&artid=201601192248245


◈한겨레《중진공 채용청탁 의혹, 최경환 말고 8명 더 있다》

2012~2013 공채 내부문건 입수


국회의원 3명, 차관급 1명, 전·현 경제관료 4명

명단 옆에 청탁자 표시...지원한 10명 전원 합격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7006.html


◈한국《보육대란 시작...학부모 지갑 열어 메운다》

서울 경기 등 누리예산 미편성

교사 인건비 체불·운영비 부족

내달 강원 전북 등 여파 확산

내일 부총리·교육감 면담 재추진

http://www.hankookilbo.com/v/418dc6c006fa4a8893d9b136d9ead2ed


◈서울《정부, 양대 지침(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완화) 추진...독자 노동개혁 나선다》

한노총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

이기권 장관 "조직 이기주의" 규정

일반근로자 의견 직접 수렴 뒤 확정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120001013


◈세계《중국 '바오치(保七·성장률 7% 유지)' 종언

세계경제 칼바람》


작년 경제 성장률 6.9%

25년 만에 7% 아래로


세계성장률 3.4%로 ↓

추가 부양책 내놓을 듯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1/19/20160119003763.html


◈국민《'아동 학대' 정부 뒷짐...보육사들 떠난다》


눈물 짓는 아동 매년 느는데

돌봄 예산 오히려 줄어들어

쉼터 예산 57억 전액 삭감


당국 실질 지원 없이 말만

그룹홈, 운영할수록 빚만

보육사도 月 130만원 박봉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99645&code=11151100&sid1=eco


◈매일경제《노사정 깨졌다》

한노총, 내부 계파갈등에 표결없이 일방선언

이기권 "1900만 근로자 대표 역할 포기한것"


※노동개혁 어떻게 추진돼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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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19│노사정위, 노동시장 개선 특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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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3  │노동시장 구조개선 기본합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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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31│노사정 대표, 핵심 쟁점 의견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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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8   │한노총 결렬 선언, 김대환 위원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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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7   │김대환 위원장 노사정위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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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7  │한노총 노사정위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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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5  │노사정 대타협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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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6  │노동개혁 5대 입법안 국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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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9  │법안 논의 못한 채 정기국회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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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30  │정부, 2대 지침 관련 기초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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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11│한노총, 노사정대타협 '파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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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9  │한노총, 노사정대타협 파기·노사정위 불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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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k.co.kr/newsRead.php?no=52112&year=2016


◈한국경제《기간제법 포기 이어

파견법까지 후퇴》

당정, 법안 개정 움직임


※파견법 개정 효과


뿌리산업 부족 인력 2만8000여명

개정안 통과 시 고용 효과 1만7800여명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11957801


◈부산《조경태 새누리行

혼돈 휩싸인 PK》

영남 유일 야당 3선 탈당

서부산권 총선 구도 급변

100% 상향식 공천 놓고

김무성-친박도 충돌 양상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120000100



■정치 TOP


◈조선《'야당의 3選' 조경태 탈당...불붙는 부산 三國志》

조경태, 새누리行 유력...김무성·문재인·안철수, PK 바람 일으키려고 총력


김무성, 趙 만나...靑도 趙 설득

-'텃밭' 부산서 野風 차단 못하면

-이곳 기반인 金대표 미래도 불투명


국민의黨도 趙 영입 공들여

-安의원, 고향서 성적 안좋으면

-내년 大選서 바람몰이 어려워


더민주, 크게 패하면 文에 타격

-"부산 선거가 정말 어려워지면

-文대표가 직접 출마할 수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0/2016012000354.html


◈중앙《박 대통령 서명 정치에 "국회 설득 최선 다했나" 비판론도》

[뉴스분석]민생입법 대국민 직접 호소 파장


"오죽하면 엄동설한에 나섰겠냐"

대국민담화 5일 만에 전격 결정


지나친 국회 압박은 삼권분립 위배

오바마는 반대파 백악관 초청 설득

http://news.joins.com/article/19441059


◈동아《새누리가 믿는 구석은...

종로-강남권 경선드라마》

총선 인재영입 부진 반전 노려


眞朴-脫朴-靑출신-MB맨 등

'사연있는 거물' 맞대결 관심


'기득권 공천' 우려 불식도 기대


※새누리당의 4·13총선 공천 경선 관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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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경쟁 상대                                     │구도 및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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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           │박진 전 의원vs오세훈 전 서울시장              │본선 못지않은 '정치 1번지' 쟁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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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갑         │강승규 전 의원vs안대희 전 대법관              │터줏대감과 명망가의 각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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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갑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vs이혜훈 전 의원│박근혜와 유승민의 '대표 여걸' 간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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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을         │강석훈 의원vs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박근혜와 이명박의 '책사' 간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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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갑           │류성걸 의원vs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대구의 자존심' 경북고 동기 간 정면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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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을           │유승민 의원vs이재만 전 동구청장               │'진실한 사람들' 논란의 최종 승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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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분구 예상)│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vs민현주 의원          │박근혜와 유승민의 '입' 간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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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갑         │이종훈 의원vs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학자 경제통 대 고나료 경제통의 '천당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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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을         │전하진 의원vs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벤처 1세대'와 '3선 관록'의 외나무 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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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갑         │박대출 의원vs최구식 전 의원                   │전직 언론인 간 자존심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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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60120/76011351/1


◈경향《박 대통령 또 '거리정치'》

'재계 주도 서명 동참'...입법 진정성인가, 총선용 정략인가


국무회의서도 또다시 언급

'국민'에다 '경제인' 추가

2005년 '사학법 투쟁' 연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100&artid=201601192218285


◈한겨레《문재인 "빠른 시간내 물러날 것...선대위가 총선 전권 행사"》

[더민주 문 대표 신년회견]


사퇴 시기·권한이양 논란 선그어

"영입위원장도 내놓고 백의종군"

호남민심 되돌릴지 촉각

추가탈당 제동 여부도 관심


천정배·정의당에 연대 제안


※문재인 대표 새해 기자회견 주요 발언


[선대위로 권한 이양]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 전폭적으로 신뢰,

선대위로의 권한 이양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백의종군할 것"


[대표직 사퇴 및 거취]

"선대위가 안정되는 대로 빠른 시간 안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

불출마 생각에 변함없어"


[의원 탈당]

"지역을 볼모로 하는 구태 정치가 새로운 정치일 수 없어"


[야권 연대]

"국민회의, 정의당과 비공식적 협의 해왔으나 결실 맺지 못해,

공개적, 공식적 논의로 전환하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26992.html


◈한국《"MB맨들도 영입 OK"

국민의당 右클릭 가속》


MB정권 때 활약 김봉수·정용화 합류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에도 '러브콜'


경제 쟁점법안에 "전향적 검토"

북핵 대책 부분적으로 정부 지지도

http://www.hankookilbo.com/v/d5d8f892aba5421aac74f193858d86bd


◈부산《"쟁점법안 처리에 총력" 말만 앞세우고 해법은 없었다》

당·정·청 새해 첫 정책조정협의회

핵심 총출동 "임시국회 통과 공조"

야당 압박카드·국회의장 설득 등

구체적 방법론 없어 실효성 의문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120000088



■사회 TOP


◈조선《밀착 운전만 안 했어도 22중 추돌 피할 수 있었다》

호남고속도로서 8명 부상


다중 추돌사고 반복 3대 요인

①운전자 안전거리 안 지키고

②감속 규정 어겨도 처벌 안 해

③'20% 감속' 표지 제 기능 못 해


※끊이지 않는 다중 추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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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중 추돌│(2015.2.11)인천 영종대교             │짙은 해무에 과속으로 주행   │사망2 부상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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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중 추돌 │(2015.1.16)중앙고속도 공근터널 부근  │눈내린 도로서 차량 미끄러져 │부상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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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중 추돌 │(2016.1.3)서해안고속도 광천IC 부근   │짙은 안개에 안전 거리 미확보│사망1 부상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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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 추돌  │(2016.1.1)호남고속도 곡성IC 부근     │짙은 안개에 안전 거리 미확보│사망1 부상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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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 추돌  │(2015.11.30)경부고속도 오산 부근 구간│빗길에 차량 미끄러져        │사망2 부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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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0/2016012000278.html


◈중앙《집 대출금 짓눌린 신혼

월 128만원 빚 갚아

"애 가질 엄두가 안 나요"》

[인구 5000만 지키자]

연중기획 <2부> 주거 지원이 답

[2] 전셋값 급등의 그늘


신혼부부 100명에게 물어보니


소득의 24% 원리금 상환에 써

8000만원 전세 대출 받을 29세

"내 집 마련, 몇 살에나 가능할지..."


※신혼(예비)부부

100명 설문


신혼집 값 평균

전셋값(57명, 월세는 전세로 환산) 16426만원

자가(35명) 31142만원

*부모집 동거, 무응답 8명


집 마련 때

누구 도움받았나

대출 ... 58

부모 ... 58

*중복 응답


대출 부담 얼마(평균)

대출금 ... 8611만원

원리금 상환액 ... 128만원 (월 소득의 24.2%)


*예산에 맞춰 집을 고르다 보니

동네 잡기가 어려웠다

김유리(28)


*남편 직장이 4대 보험이 안 돼

보증금 대출이 거의 불가능했다

김윤지(26)


*자금에 집을 맞추다 보니 좋은 데로

가고 싶지만 선택의 폭이 좁았다

이가영(30)


*보증금의 80%를 은행 대출로 마련했다.

월 50만원의 원리금을 낸다

이건희(32)


*신혼집을 위해 1억 넘게 대출했다.

나머지 결혼 비용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충당

이영우(28)


*남자한테는 집이

제일 부담스럽다

김성준(30)


*둘이 살면 집이 좁아도 괜찮은데

아이를 생각하면 무조건 큰 데로 가야

김동현(31)


*아이는 5~6년 뒤 낳을 생각이다.

애가 생기면 대출금 상환을 감당할 수 없다

최희윤(28)


*초년생에게 전세용 목돈 마련은 불가능하다.

보증금이 낮을수록 월세 부담이 컸다

김형진(31)


*돈을 다 모아서 신혼집을 마련하려면

몇 살에 가능할지 모르겠다

손정빈(29)

http://news.joins.com/article/19441054


◈동아《"부천 초등생 엄마, 작년까지도 아들 잘 크고 있다고 말해"》

前직장 동료 밝혀...'시신 훼손 사건' 드러나는 거짓말


아들, 결석 석달뒤까지 살아있었다

-병원기록 2012년 7월이후 끊겨

-사망시점 父주장 11월보다 앞설수도


국과수 부검...얼굴-머리에 멍-상처

-"뇌진탕 흔적 없어"...폭행사망 무게

-경찰, 결석자중 소재 불명 6명 수사

http://news.donga.com/3/all/20160120/76011424/1


◈경향《장기결석 초등생 찾아보니 4명은 '행방불명'》


경찰, 19명 학대 정황 수사


부천 초등생 타살 가능성

국과수 "구타 출혈 흔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601192155085


◈한겨레《현직 차관급, 아들 청탁 의혹...직원이 찾아가 "합격 알려달라"》

[중진공 채용청탁 의혹, 제2의 최경환들]

전·현 고위 관료들 줄잇는 의혹


합격자 옆 ○○○ 처장, ○○○ 청장...'취업 내리꽂기' 시도

여당 예비후보인 전 청장, 동서인 전 의원 친척 채용 개입

기재부 전·현 간부에 교수도 등장..."잘 봐달라" 청탁 정황


※중소기업진흥공단 공채 개요

*2012~2013년 기준


[2012년 3~5월 공채]

*합격자 : 28

*청탁(의심) 합격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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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12월 공채]

*합격자 : 36

*청탁(의심) 합격자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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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9월 공채]

*합격자 : 40

*청탁(의심) 합격자 : 5


※공공기관 채용 비리 현황


[한국광물자원공사]

2012년 2명 부정 합격

전·현직 임직원 5명 기소 > 청탁자 안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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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1·2012년 사전 내정자 등 3명 부정 합격

감사원 주의 조치 > 청탁자 안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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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2012년 사장 지시로 무자격자 부정 합격 등

감사원 징계 요구 > 청탁자 안 밝혀짐


자료: 중진공 내부문서 및 검찰·감사원 자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7007.html


◈한국《부천 초등생, 그해 6월에 살릴 기회 있었다》

결석 두달 뒤 교사 방문 때도 생존

2012년 7월까지 병원·약국 찾아

주민센터는 출석 독촉 요청 묵살

사회적 감시체계 제대로 작동 안해

최군 머리에 멍...폭행 사망 가능성

http://www.hankookilbo.com/v/30c8407de53e44768334549235c95ac3


◈부산《스크린도어 '공사' 아니라 '물품 구매'?》

교통공사 입찰 방식 고수

현대로템 잇속만 챙기고

100% 하청 줄 수 있어

특정 하청업체 독식 가능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120000102



■국제 TOP


◈조선《차이잉원(대만 총통 당선자) "中, 선거에 개입 자제...善意를 느꼈다"》


정상회담 가능성 낮다면서도

"중국과 소통, 또 소통하겠다"

조기 組閣엔 부정적 입장 밝혀


"16세 소녀에 왜 이런 핍박을...

쯔위의 사과 영상보고 울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0/2016012000330.html


◈중앙《"전 세계 7세 아이들 65%는 지금 없는 직업 가질 것"》

[일자리의 미래]

세계경제포럼 4차 산업혁명 예고


5년 내 인공지능·생명과학 혁신

사무직 등 일자리 710만 개 줄고

수학·컴퓨터 분야 200만 개 창출

로봇이 사람 대체 10년 내 10→45%


※향후 10년 내 로봇이 대체할 직업

*%는 로봇이 대체할 가능성


[0~20%]

소방관 성직자 사진작가 의사


[80~90%]

택시기사 어부 제빵사 패스트푸드 점원


[90~100%]

모델 경기심판 법무사 텔레마케터


자료:BOA·옥스퍼드대

http://news.joins.com/article/19441065


◈동아《佛 유대인 "이스라엘로 돌아갈래"》

작년 8000명 '逆엑소더스'...왜


反유대인 정서 확산에 '불안'

-샤를리 에브도-파리 테러 등

-인종주의 공격 절반이 유대인 타깃

-'키파'만 쓰고 있어도 위협 받아


佛거주 20만명 귀환 꿈꿔

-하위층은 복지혜택에 못 떠나고

-대부분 고학력 중상류층 기업인

-佛정부도 '고급 인력 유출' 고민


※프랑스 유대인의 이스라엘 이주

자료: 이스라엘 이민통합부


2012년 1916명

2013년 3120명

2014년 6961명

2015년 7900명

http://news.donga.com/3/all/20160120/76011560/1


◈경향《'트럼프 영국 입국 막을까'

의회 토론 이끈 '시민 청원'》

"멍청한 건 자유지만 자기 나라서" "순교자 될 기회 줘선 안돼"


트럼프 안건 57만명 서명

하원서 3시간...생중계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601191748041


◈한겨레《캐머런 "영어 못하는 무슬림 여성 추방할수도"》

입국 2년반 뒤 영어실력 안늘면

10월부터 비자 연장 거부 시사

"사회통합 안돼 극단주의 빠질 우려"

여야 모두 "낙인찍기 역효과" 비판

"교육비 깎더니 영어 강조" 꼬집기도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726940.html


◈한국《이란 굴기..."8000만 시장 잡아라" 각국 구애 경쟁》


시진핑, 올해 첫 순방지 중동 도착

22일 제재 해제이후 공식 방문 1호

日정부는 투자협정 체결 준비


로하니 대통령은 17년 만에 유럽행

'종파 갈등' 사우디와 중재 움직임도


※이란의 주요 교역 파트너 (단위:억달러, 2013년 기준)


중국 328

아랍에미리트 268

인도 123

터키 119

한국 84

유럽연합 73

일본 55

파키스탄 18

브라질 15

러시아 14


자료:영국 이코노미스트


※이란의 연령대별 인구구성

(단위:%, 총 7,847만명, 2015년 기준)


0~14세 21.7

15~64세 72.9

64세 이상 5.4


[평균연령 : 27.1세]


※이란 경제제재 해제 이후

주요 경제·외교 일정


*이란 파키스탄

페르베즈 라시드

정보방송부 장관

19일 이란 대통령 접견


*이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22~23일 이란 국빈방문


*이탈리아  이란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25~26일 유럽 방문 17년 만에

이탈리아와 바티칸 방문


*이란  일본

이란 내 일본기업

2월 중순 투자환경 정비 협정 체결

http://www.hankookilbo.com/v/3883b9e33b46453a929889c0fe311917


◈부산《美 대선 경선 열흘 앞으로...유력 주자들 '난타전'》


샌더스, 힐러리 강연료 비난

힐러리, 트럼프에 직격탄


트럼프, 클린턴 성 추문 들춰

크루즈, 트럼프 전력 비판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120000033



■경제 TOP


◈조선《IT의 마술...금융이 사라진다》

"기존산업 파괴 '우버 모멘트'로 10년내 금융직군 50% 소멸"


카카오·삼성그룹 등 M&A 거래

투자은행·증권사 도움없이 완료

송금·투자자문 등 개인금융도

핀테크·인공지능 SW로 대체


※IT가 파고드는 소매금융 산업


[송금]

*기존 소매금융 : 지점 방문·ATM·인터넷뱅킹 등

*대체 서비스 : 간편 송금 서비스(토스·뱅크월렛 for 카카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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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자문]

*기존 소매금융 : 오프라인으로 대면(對面) 서비스

*대체 서비스 : 스마트폰으로 투자 자문(두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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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

*기존 소매금융 : 은행·증권사 등에서 펀드 계약 후 투자

*대체 서비스 : 모바일 메신저로 펀드 투자(중국 알리바바·텐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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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기존 소매금융 : 은행 지점에서 심사 후 대출 금액·이자율 산정

*대체 서비스 : 스마트폰으로 대출 신청·이자율 산정 가능(8퍼센트·렌딧 등)


※인력 대폭 줄이는 세계 금융업계 *구조조정 규모


HSBC 2만5000명

스탠다드차타드 1만5000

RBS 1만4000

유니크레디트 1만2200

도이치뱅크 9000


※우버 모멘트(Uber Moment) : 새로운 기술, 기업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산업의 체제가 완전히 바뀌고 위협받는 순간을 '우버 모멘트'라고 한다. 미국의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는 2009년 창업한 이후 6년 사이에 미국, 유럽, 인도 등 세계 각지에서 기존 택시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빈 방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 사무실 공유 서비스인 '위워크'도 호텔·숙박업과 부동산업계를 변화시키며 우버 모멘트를 이끌고 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19/2016011904086.html


◈중앙《바오치(保七·7% 성장) 실패한 중국..."최악은 안 왔다"》

작년 성장률 6.9% 발표


올 3분기 6.4%까지 전망도

수출 둔화 제조업 부진 결정적

서비스업 비중 증가는 고무적


※시진핑의 성적표

분기별 성장률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2006년 12월 31일 12.5

2007년  6월 30일 14.9

2009년  3월 31일 6.2

2010년  3월 31일 12.2

2015년 12월 31일 6.8

2017년  3월 31일 6.4 ┘예상치


자료:블룸버그

http://news.joins.com/article/19440726


◈동아《"중동붐 살려라" 신뢰 무기로 이란行 잰걸음》

국내 건설사들 시장 선점 나서


"이란정부-발주처와 끈끈한 관계"

현지조직 강화 본격 수주전


"과거 실적보다 자금실탄 필요"

수출입銀, 9조원 규모 지원 계획


※국내 건설사가 이란에서 수주한 주요 공사


[반다르 아바스~바프 철도(4-B공구)]

*계약연도 : 1986년

*시공사 : 대우건설

*공사비(달러) : 1억7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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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그 섬 해상 송유기지 복구공사]

*계약연도 : 1991년

*시공사 : 대우건설

*공사비(달러) : 1억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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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파 가스전]

*계약연도 : 2002년

*시공사 :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공사비(달러) : 58억5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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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핀 에틸렌 공장]

*계약연도 : 2005년

*시공사 : 현대건설

*공사비(달러) : 5억6700만


자료:해외건설협회, 각 사

http://news.donga.com/3/all/20160119/76010943/1


◈경향《정부, 툭하면 '세일(코리아 그랜드세일)'...내수 살리기 '할인'밖에 할 게 없나》

기재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이어 또 단기 소비 진작책 발표

기업 체질 약화·'반짝 효과' 비판에 "명절 전통시장 살리기 초점"


※정부 설 민생대책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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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활성화

*농수산물 및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외국인 대상 코리아 그랜드세일

*직거래장터·공영 TV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세일 병행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


물가 안정

*한우 선물세트 할인판매 확대

*정부 비축 수산물 할인 공급

*비축·계약재배 물량 3.3배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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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1191804511&code=920100&med=khan


◈한겨레《빗장 풀린 이란 시장...건설사들 "기회는 왔다"》

제재 해제로 공사 발주 기대

대림·현대·GS 등 대형사들

직원 파견 등 본격 영업 돌입

저유가에 이란 재정 어려워

수주 경쟁 더 치열해질 듯


※국내 4대 건설사 이란 건설 수주 실적

자료: 해외건설협회(2009년 이전 기준) (단위: 억달러)


 건설사 │수주액(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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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35.9(7)     

대림산업35.7(21)    

 GS건설27.7(4)     

대우건설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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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economy/726943.html


◈한국《카드수수료 조정, 총선 앞 널뛰기에 '현기증'》


일부 가맹점 인상 반발에

정치권 "철회하라" 압박

총선 이후로 잠정연기 유력


카드사-가맹점 갈등 증폭

전문가들 "원칙 실종" 비판


※가맹점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계획


[수수료 인하비율

(%포인트)]

*영세 사업장(연매출 2억 이하) : 0.7(일률)

*중소 사업장(2억~3억원) : 0.7(일률)

*일반 사업장(3억~10억원) : 0.3(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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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부담액

감소 추정치]

*영세 사업장(연매출 2억 이하) ┐

*중소 사업장(2억~3억원) ───┘4,800억원

*일반 사업장(3억~10억원) : 1,9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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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영세 사업장(연매출 2억 이하) : 1월 31일

*중소 사업장(2억~3억원) : -

*일반 사업장(3억~10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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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입 변화

(단위:원, 괄호 안은 전체 수입 대비 비중 %)


2007 5조6,000억(42.4)

2008 6조2,000억(41.0)

2009 7조(43.5)

2010 7조4,000억(43.1)

2011 9조(47.5)

2012 9조1,000억(46.6)

2013 9조1,000억(47.4)

2014 9조5,000억(49.5)


자료:금융위원회

http://www.hankookilbo.com/v/94a543fdaba449b7ba453fc020887694


◈부산《부산 건설·기계업 "이란 특수 잡아라"》


경제 제재 풀리며 기대 고조


공업도시 이란타브리지 市

부산 상공계에 벌써 '러브콜'


시, 4월 지역 경제인 파견


※이란 경제 제재 해제

어떤 혜택 오나

(자료:국토교통부, 각 업계)


      구분│현황                               │향후 일정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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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4월 중동지역 사절단 파견           │25일 판로 개척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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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지역업체 등 SOC 사업 진출 준비     │국토부 올해 이란 건설시장 496억 달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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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업계│1998년 주 4회 운항 운수권 설정     │상황 주시하며 운수권 신청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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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업계│지난해 6월 정기 컨선 운항 시작     │교역량 확대로 물동량 큰 폭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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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2014년 차 수출 1천737대 불과       │한국차 인기 좋아 국내업체 수출물량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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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업계│최근 6년간 TV 등 전자제품 수출 급증│이란 인구 60%가 30세 이하로 수요층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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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12000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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