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우의 세상유람기

[2018년 1월23일자(火)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文정부도 '규제와의 전쟁'》

[NEWS&VIEW]


文대통령 "혁명적 접근 필요"

자율車·로봇 등 신산업 강조


'단두대' '전봇대' '암덩어리'…

前정부 한계 극복하는 게 숙제


※역대 정부의 규제 개혁 발언


김대중 "단두대처럼 철폐"

노무현 "총량제 실시"

이명박 "전봇대 뽑겠다"

박근혜 "원수, 암덩어리"


※되레 늘어난 규제

자료=창조경제연구회


1998년 1만185건

2015년 1만4688건


❍ 출산초에 한번, 초등입학때 또 한번…'행복한 육아'에도 2차례 위기 온다

[아이가 행복입니다]

제1부-한국인의 출산 보고서<4>


-결혼·육아 1004명 조사해보니

-한국 육아행복 그래프는 'N자형'


❍ "한 아파트 40년 산게 죕니까"

-"재건축 차익 얻은 것도 아닌데…"

-실수요자들, 부담금 폭탄에 비명


❍ 조코비치를 꺾었다, 세계가 놀랐다

-정현 3대0, 호주 오픈 8강에…한국 테니스 새 역사


◈중앙《"자사고·외고 없어진대"…대치동 집 찾는 마포맘》

강남 집값의 역설 <상>


"교육정책이 8학군 부활시키는 셈"

비강남 48% "강남 갈 생각 있다"

전문가 "경제력이 고교 결정"

강남 전세 2주새 7000만원 뛰어


❍ 정현, 우상 조코비치를 넘다

-3대 0 완파…한국 테니스 사상 첫 메이저 대회 8강행


❍ (양승태 사법부) '판사 블랙리스트' 없었다

-추가조사위 64일 만에 결과 발표

-"동향 파악, 대응 문건 다수 발견"

-사법행정권 남용 노란 계속될듯


◈동아《폐-팔 이식수술 허용…유전자치료 규제 푼다》

文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


소아환자 등 치료기회 넓어져

변화 못따라가는 규제 혁파

文대통령 "혁명적 접근 필요"


❍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현, 호주오픈 테니스 조코비치에 3-0 완승…한국인 첫 메이저대회 8강 진출


❍ JSA 귀순 오청성 "北서 사망사건 연루"

-합동신문서 밝혀…"부친 北장성"


❍ 車업계 매출 0.2%(4462억 원) 줄때 인건비 2% 늘어

-年매출 100억 이상 2016년 분석

-日 도요타 인건비 비중 7.8%

-현대차 15%…경쟁력에 영향


◈경향《양승태(2015년 당시 대법원장)·청와대(박근혜 정부) '원세훈 재판' 검은 결탁》

대법원 추가조사위 "양, 청와대 요구로 '댓글' 재판부 동향 파악"

우병우, 원 실형 선고에 불만 "전원합의체 회부 희망" 사실상 지휘

판사 사찰 정황 문건도 확보…김명수 대법원장 "보고서 검토 중"


❍ "화해·치유재단 연내 청산…'위안부 역사관' 새로 출범"

-정현백 여가부 장관 인터뷰

-"피해자 할머니들 견해 존중"


❍ 정현 '호주오픈 8강' 해냈다


❍ 고대영 KBS 사장, 결국 해임

-임시이사회서 찬성 6·기권 1표


◈한겨레《양승태 대법, 청와대 요구로 원세훈 재판부 동향 보고》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문건 확인


행정처, 2심 선고 전후 긴밀유착

사법정책 비판판사 동향파악 사찰

정치성향·가족관계 등 무차별 수집


❍ 정현, 전 세계1위 조코비치 꺾고 호주오픈 8강 '새역사'


❍ 김동연(경제부총리) "고가 1주택자도 보유세 인상 검토"

-한겨레 단독인터뷰서 밝혀

-"최저임금 인상은 꼭 가야 할 길

-다만 1만원 목표는 신축적으로"


❍ 'MB 형' 이상득 압수수색…국정원서 수억 받은 혐의

-검찰, 조만간 소환조사 할듯

-장석명 전 비서관 피의자 조사


◈한국《양승태의 대법원, 靑요구에 원세훈 재판부 동향 살폈다》

대법 '블랙리스트' 조사위, 문건 공개


2심 선고 전후 동향 법원행정처에 문의

선거법 위반 유죄에 "BH 크게 당황"

우병우 전 수석 사법부에 불만 표시

"법률 오류 검토" 등 대응 방향도 제시


❍ 미러클! 정현

-포효


❍ 테니스 호주오픈 단식 조코비치에 3-0 완승

-한국인 최초 메이저 대회 8강 진출


❍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3연임 사실상 확정

-회추위, 단독 후보로 선정


❍ 평창 붐업·의전 논란 속 현송월 일정 마치고 귀환


◈서울《"규제혁신, 시도한 적 없는 혁명적 접근"》

文대통령 규제혁신 토론회


"신제품·신기술 先허용 後규제

청년 도전자 발목 잡지 말아야"

초소형 3륜 전기차 출시될 듯


❍ 양승태 대법원, 靑 문의 받고 원세훈 재판부 동향 파악했다

-당시 우병우, 항소심에 불만 표시

-법원 추가조사위, 문서 다수 발견


❍ 정현, 한국 첫 '메이저 8강' 위업

-호주오픈서 14위 조코비치 제압


❍ 이상득 억대 국정원 특활비 수수 포착

-檢, 자택·사무실 전격 압수수색

-측근 넘어 MB일가로 수사 확대


◈세계《신제품·신기술 규제 족쇄 풀린다》

文 대통령 규제혁신 토론회


시장에 먼저 선보인 후 규제

정부 '포괄적 네거티브' 도입

특정 분야엔 '규제 샌드박스'

유전자 치료연구 모든벽 제거

장기·조직이식에 폐·팔도 추가


❍ 제도적 뒷받침 없는 공유주택…장려는커녕 걸림돌만 수두룩

[주거패러다임을 바꾸자]


규제 벽에 협동조합 설립 어려워

셰어하우스 '돈된다' 기업형 등장

임대업자들의 먹잇감으로 전락


❍ 조코비치 꺾고…정현, 사상 첫 메이저 8강 진출


❍ 행정처 '元(원세훈 前 국정원) 항소심' 재판부 동향 파악

-법원 추가조사위, 조사결과

-양승태 시절…靑 요청 받아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어


❍ "남북대화 지속될지 낙관 못해"

文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평창 이후까지 잘 살려나가야"

-南 선발대 12명 오늘 육로 방북


◈국민《"바람 앞 촛불 같은 남북대화 지켜주길"》

文 대통령, 비판여론 향해 호소


"평창 덕에 기적 같은 대화국면

북핵·한반도 평화 기회로 연결"


❍ 규제혁신 1순위 공인인증서 폐지

文 대통령, 규제혁신 토론회 주재


-혁신 기준은 '국민 전체의 이익'

-혁신성장 돕는 구체 방안 제시


❍ 한국 청년, 세계 테니스를 강타하다

-정현, 호주오픈 8강에 올라

-前 세계 1위 조코비치 완파

-한국인 메이저대회서 처음


❍ "靑(박근혜정부), 원세훈 재판부 동향 파악 요구"

법원 추가조사위, 조사결과 공개


-행정처, 판사 성향 등 정보 수집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 위해

-靑과 교감 나눈 것 아니냐" 지적


◈매일경제《"先허용·後규제…문제땐 공무원 면책"》

[뉴스&분석]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文 '혁명적 규제혁신' 주문

신산업·신기술에 우선 적용


재계 "제조업 규제완화 빠져

실천적으로 제도 바꿔야"


역대정부 대부분 흐지부지


❍ 다보스포럼 오늘 개막…자유무역·美우선주의 충돌

[다보스포럼 MK인사이트]


-트럼프·주요참모 총출동


❍ 외국인 40만 오는데…공항 '평창 준비' 썰렁

-교통·숙박 등 안내는 물론

-현수막조차 찾기 힘들어


❍ '한국 테니스 희망' 정현…韓 최초 메이저대회 8강


❍ 하나금융 회장에 김정태…3연임 확정


◈한국경제《"신제품·신기술은 우선 허용하고 보자"》

文대통령, 규제혁신 토론회


❍ '규제 제로' 중국 vs '규제 지옥' 한국

[한경 産·學·言 특별취재단]혁신의 중국 질주하는 선전


-선전 빌딩숲 드론 곡예비행

-서울은 대부분 금지구역

-"중국 창업가들이 부럽다"


❍ "재건축 초과부담금 예측, 말도 안돼"

-조합·건설사 "미래 가격·준공시점 어떻게 아나"


❍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사실상 3연임 확정


❍ "IB업계 최고 파워맨은 정영채(NH증권 IB대표)"

[마켓인사이트]


◈서울경제《文 "신산업에 혁명적 규제혁신"》

취임후 첫 규제혁신 토론회


신제품 선 허용 후 규제로 전환

유전자 치료연구 모든 질병 허용


❍ 최저임금 한파에 패션한류 흔들

-K패션 이끄는 중소 브랜드

-크게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젊은 감각의 인력 수혈 포기


❍ "자산거품·재정위기 韓 등 동아시아 덮칠것"

다보스포럼 오늘 개막


-10년간 과도한 금융불균형 누적

-"유동성 후폭풍 대비해야" 경고


❍ 정현, 첫 메이저 8강…한국 테니스 새역사


❍ "미실현 이익에 과세는 위헌" 강남 재건축단지 소송 착수

-'초과이익환수' 소송인단 모집

-이르면 내달 소장 제출할 듯


❍ 텅빈 상가에 발길 뚝…빛 잃은 용산 전자상가

[미래를 꿈꾸는 도시]


-4만명 넘던 주변 인구 급감

-상권 쇠퇴로 건물도 노후화


-기능상실한 낙후지역 재생

-'일·주거' 조화 공간 만들어야


◈부산《흔들리는 2030 민심》

文 정부 젊은 층 지지율 하락


오락가락 가상화폐 규제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

일자리 정책 無성과에 실망


❍ 정현, 한국 테니스 첫 메이저 '8강'

-호주오픈서 조코비치 완파


❍ 앞뒤 다른 한국당 '지방분권 모순'

-"개헌 없이 분권 된다"면서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등

-지역발전 관련법 처리 뒷짐


❍ 내일부터 한파…낮에도 영하권



■ 정치 TOP


◈조선《文정부 8개월만에…공영방송 물갈이 완료》

KBS 이사회, 고대영사장 해임 의결

이사회 불참한 이인호 이사장 사퇴

"방송, 언론노조 권력 놀이장으로"


野이사 퇴출·시민단체 동원 등

6개월前 로드맵과 대부분 일치


※더불어민주당 KBS·MBC 사장 퇴진 로드맵 문건대로 됐나


ㆍ(문건 내용)MB 비판 영화 '공범자들' 단체 관람 추진 → (실제 상황)8월 31일 국회에서 단체 관람

ㆍ(문건 내용)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퇴진운동 전개 → (실제 상황)KBS·MBC 노조 공조 파업

ㆍ(문건 내용)시민사회단체 퇴진운동 전개 → (실제 상황)전국언론노조 등 외부 단체 파업 지지

ㆍ(문건 내용)야당 측 이사들 퇴출 → (실제 상황)방문진 3명, KBS 이사회 2명 사퇴 또는 해임

ㆍ(문건 내용)감사원에 사장 비리 '국민감사' 청구 → (실제 상황)감사원,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감사

ㆍ(문건 내용)방통위 활용해 사장 경영 비리 조사 → (실제 상황)방통위, 방문진 이사회 운영 관련 문서 제출 요구

ㆍ(문건 내용)방송 재허가 통해 문책 → (실제 상황)12월 재허가 심사 KBS·MBC·SBS 지상파 3사 모두 낙제점 부여


◈중앙《현송월 "이탈리아제 조명 바꿀 수 있나, 음악 틀어달라"》

[평창 D-17]북한 점검단 결산


국립극장 등 공연 후보지 찾아

조명·음향까지 꼼꼼히 체크

장충체육관선 일부 시민 반북 구호

현송월 듣고도 별다른 항의 없어

'환영' 문구 보곤 손들어 화답도


◈동아《10년만에 열리는 금강산 길…정부 "대북제재 위반여부 조심"》

[남측 선발대 오늘 방북]


우리측 동해선 육로로 방북

금강산 공연시설 집중점검

마식령 훈련시설도 둘러봐


체류비용은 北이 부담할듯

南, 일부 지불땐 제재위반 논란


※남측 대표단 방북 예상 이동 경로


서울(남북회담본부) 출발 → 평창 → 강릉 → 속초 → 고성 남북출입사무소 → 금강산 → 원산 → 마식령


◈경향《평창 폐막 전에 북·미 만나야 '해피엔딩'》

여론 기대 이하·북은 시비·미 군부 군사타격 준비설…녹록지 않은 '한반도 운전'


문 대통령 "기적처럼 만든 기회…촛불처럼 힘 모아 주시길"


◈한겨레《문 대통령 "바람앞 촛불 지키듯 남북대화에 힘 모아달라"》

[평창 겨울올림픽 G-17]평창올림픽 성공 위한 협력 강조


보수 이념공세에 자제 호소

"북-미대화로 발전시켜 나가야

북핵문제 해결할수 있어"

한반도 평화구축 여론 지지 당부


북 향해서도 "함께 노력해달라"


◈한국《공인인증서 없애고, 유전자 치료 연구 문 활짝 열고…》

우선 허용 38개·혁파 과제 89개


블록체인·생체인증 신기술 활성화

장기·조직이식 폐·얼굴 등 확대

자율주행차 안전검증 절차 간소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우선 허용·사후 규제) 전환하는 주요 내용


ㆍ이식이 가능한 장기 범위 : 13종으로 한정된 장기 범위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해 추가 허용

ㆍ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확대 : 일정 조건을 준수할 경우 모든 질환에 대해 유전자 치료 연구가 가능하도록 개선

ㆍ공인인증서 폐지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액티브X를 쓰지 않는 다양한 인증도 법적 효력을 동일하게 부여

ㆍ로보어드바이저와의 일임계약 확대 : 인공지능 금융상담사와 온라인(비대면)으로도 투자일임계약 체결 가능

ㆍ선박연료공급사업 개념 확대 : 석유로 한정됐던 선박급유업종 정의를 액화천연가스(LNG), 전기, 하이브리드까지 포함

ㆍ교통안전표지 소재 다양화 :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신제품이 시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발광형 표지 개념 확대

ㆍ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절차 간소화 : 동종 차량 여러 대가 허가 신청할 경우 1대만 선별 검증

ㆍ음악영상물 자율 심의 : 제작·배급업자가 공급 전 자체 심의하고, 공급 후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후 관리


자료: 국무조정실



■ 사회 TOP


◈조선《再조사만 두 달…판사 PC까지 뒤졌지만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추가조사위, 법관 내부망에 조사결과 올리고 별도 설명 없어

'인사 불이익' 실체 못 찾자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들만 공개


-원세훈 항소심 재판부 동향 파악

-판사모임 정보 수집 등 문건 나와


추가조사위 발표 놓고 또 분란

-"별건 조사 내용으로 갈등 키워"

-"행정권 부적절하게 쓴 내역 확인"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내용


[추가조사위가 문제 삼은 문건]

ㆍ행정처의 일부 판사들 동향 수집 : 사법행정권 남용 소지(추가조사위 판단) ○, 블랙리스트 여부 ×

ㆍ단독판사 의장 선거 당시 행정처가 특정 후보 지원 검토 : 사법행정권 남용 소지(추가조사위 판단) ○, 블랙리스트 여부 ×

ㆍ행정처가 '대법원장 인사권' 관련 세미나 축소 방안 검토 : 사법행정권 남용 소지(추가조사위 판단) ○, 블랙리스트 여부 ×

ㆍ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선고 전후 청와대와 의견 교환 : 사법행정권 남용 소지(추가조사위 판단) ○, 블랙리스트 여부 ×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2017년 3월

이탄희 판사, 법원 진상조사위에 "행정처 컴퓨터에 판사 뒷조사 파일 있다고 들었다" 진술


4월

진상조사위 '판사 블랙리스트는 사실무근' 발표


6월

전국법관대표회의, 블랙리스트 재조사 권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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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거부


9월

전국법관대표회의,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직후 블랙리스트 조사권 다시 요구


11월

김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정하고 추가조사위 구성


12월

추가조사위, 법원행정처 판사 컴퓨터 강제 개봉.

주광덕 의원, 김명수 대법원장 등 7명 고발


2018년 1월

서울중앙지검, 고발 사건 공공형사수사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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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조사위, 조사 결과 발표


◈중앙《2015년 청와대 지시로 원세훈 재판부 동향 파악 정황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사법 행정권 남용 논란 문건 보니


"우병우, 원세훈 판결에 불만" 문건도

행정처, 인권법연구회 동향 파악

"상고법원 반대 판사들 압박" 내용도


※'법원행정처 PC' 개봉, 어떤 문건 나왔나


[특정 사건 담당 재판부 동향 파악 관련]

ㆍ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2015년 2월 10일)

  - 2015년 항소심 선고 전후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교감 정황

"BH 최대 관심현안, '항소 기각' 기대해 전망 문의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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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예측 어려워 행정처도 불안해 하고 있다는 입장 알림"


[특정 판사 모임 견제]

ㆍ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2016년 2월 24일 작성)

  - 진보 판사 모임 소속 판사 12명 '핵심 그룹'으로 규정

"핵심 그룹이 판사 호응 얻는 것 차단, 고립시킬 필요 있음"


ㆍ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안(2016년 3월 7일)

  - 2016년 판사회의 의장 출마한 박모 판사 견제 정황 담겨

"사법행정라인과 대립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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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그룹 지원 받는 박 판사 당선을 저지할 필요 있음"


[판사 동향 수집 및 계획]

ㆍ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2016년 8월 24일)

  - 판사 동향 파악 위한 가이드라인 성격 문건

"법관 사찰 등 반발 예상되므로 보안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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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출신 법관 통한 동향 파악, SNS 등 리서치"


ㆍ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동향(2015년 7월 6일)


◈동아《"판사 동향파악 문건 발견…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없었다"》

추가조사위 '행정처 PC' 조사 결과


"원세훈 재판부 동향 파악해 靑보고

판사들 특정연구회 소속 살펴보고

정치적 성향 따져 진보-보수 나눠"

블랙리스트라는 단어 언급 안해


"결국 실체없어" vs "靑과 교류 충격"

법관들 반응 엇갈려…논란 여지


※추가조사위원회가 문제 삼은 문건 내용


ㆍ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 핵심 그룹을 고립시킬 필요성 제시


ㆍ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 방안

=박모 판사가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서 당선되었을 경우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제시


ㆍ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해 법관들의 경력, 성향, 활동 내용을 분류


ㆍ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Daum) 카페 현황보고

=카페의 자발적 폐쇄를 유도하고, 법관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자고 제시


ㆍ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동향 대응 방안

=상고법원 방안에 대한 내부 반대 움직임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 있다고 분석


ㆍ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차모 판사가 대법원의 사실심 심리 관여 반대한 칼럼 언급하며 섣부른 개입은 자제하자고 지시


ㆍ송○○ 판사 자유게시판 글 관련

=송모 판사는 정세 판단에 밝은 전략가형이며 선동가, 아웃사이더 비평가 기질이 있다고 평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일지


2017년 2월 15일│김형연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현 대통령법무비서관) "법원행정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견제 의심"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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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7일│법관 동향 파악 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첫 보도

……………………………………………………………………………………………………………………………………………………………………          4월 18일│진상조사위원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 발표

……………………………………………………………………………………………………………………………………………………………………

       11월 3일│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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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8일│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김 대법원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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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2일│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동향파악 문건 다수 발견"


◈경향《'특활비 의혹' 이상득(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 집 압수수색》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로

이 전 의원에 억대 전달 의혹

3번째 사법 처리 위기에


민간인 사찰 폭로 무마 의혹

장석명은 피의자 신분 조사


◈한겨레《'민간인 사찰 입막음' 키맨 장석명 소환…청와대 윗선 조준》

MB청와대 불법사찰 전모 밝혀질까


김진모가 받은 국정원 특활비

장 전 비서관-류충렬 통해

장진수에 전달된 흐름 거의 드러나


'누가 지시했나' 마지막 퍼즐만 남아

권재진 전 수석 등 소환조사 불가피

'꼬리자르기' 그친 당시 수사팀도 도마


※2011년 민간인 사찰 무마용 국정원 자금 이동 경로


ㆍ지시 흐름


이명박 대통령 ─(?)→ 임태희 대통령실장 ─(?)→ 권재진 민정수석 ─(?)→ 김진모(구속) 민정2비서관


ㆍ돈 흐름


국정원 → 김진모(구속) 민정2비서관 → 장석명(소환) 공직기강비서관 → 류충렬(소환)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 장진수 주무관


◈한국《朴청와대 뜻대로…원세훈재판 전원합의체에》

롤러코스터 '국정원 댓글' 재판


대법, 선거법 위반 결국 파기환송

고법선 25개월간 결론 안 내려

정권 바뀐 뒤에야 다시 유죄 인정



■국제 TOP


◈조선《타이완을 국가로 보면 보복…중국의 교묘한 '샤프 파워'》

[이철민의 inside out]


타이완·티베트 국가로 표시한

델타항공·메리어트에 사과 요구

사람 심어 獨·호주 내정 간섭도


"소프트파워·하드파워와 달리

협박과 여론 조작으로 힘 발휘

장기적으론 중국에게도 毒"


※샤프 파워(sharp power)


회유와 협박, 교묘한 여론 조작 등을 통해 행사하는 영향력을 뜻한다. 군사력(하드 파워)이나 문화·가치의 매력(소프트 파워)과는 구별되는 '파워'다. 중국과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가 내부의 정치적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조직적으로 억압하는 데 성공했던 파워를 이제 국제사회에도 표출한다는 취지다.


※각국의 중국에 대한 우호적 의견 비율

단위: %


ㆍ한국 : 2002년 66 → 2017년 34

ㆍ일본 : 2002년 55 → 2017년 13

ㆍ영국 : 2005년 65 → 2017년 45

ㆍ독일 : 2005년 46 → 2017년 34


자료=미국 퓨 리서치센터 조사


◈중앙《"방금전 북한 미사일 태평양 통과"…도쿄 첫 대피 훈련》

'에엥' 사이렌에 수백명 지하 대피

놀이공원 5분도 안돼 텅 비어

"미사일 불안, 지진처럼 대비해야"

"전쟁 훈련 멈춰라" 시민단체 반대도


◈동아《"北미사일 발사" 도쿄 첫 대피훈련…"전쟁연습 반대" 맞불 시위도 열려》

[동아일보 채널A 공동취재]日 대도시 최초 미사일 대피훈련 현장


"옥내 피난해 TV-라디오 청취를"

사이렌 이어 J얼러트 경보 울리자

시민들 지하철역-건물 내로 대피

"막상 닥치면 어떨지 체험하는 기회"


"아베 정부, 평화헌법 바꾸려는 것"

반대 단체들 "훈련 거부하자" 집회


◈경향《세계 최상위 42명 재산=37억명(하위 50%) 재산》

국제구호기구 옥스팜 보고서


자산 상위 1% 연간 수입

전 세계 부의 82% 달해


재산·임금상승 속도 등

소득불평등 갈수록 심화


※전 세계 소득 하위 50% 재산 규모와 맞먹는 슈퍼리치 숫자

단위:명, 자료:옥스팜


2009년 380

2010년 211

2011년 135

2012년 135

2013년  83

2014년  62

2015년  55

2016년(2분기) 61

2016년(4분기) 54

2017년(2분기) 42


◈한겨레《계산대 없는 무인편의점 '아마존고'…일자리는?》

미 시애틀서 개장…AI로 자동결제

선반 물건 집는 순간 가상바구니에

개찰구 빠져 나오면 자동계산


중국서도 무인 편의점 확산

계산원 등 일자리 위협 우려


◈한국《트럼프 反이민 정책에…칠레가 '기회의 땅' 됐다》

남미 대표적 부국…치안도 안정

불법체류자 자녀에도 교육 등 제공


출산율 낮아 급속한 고령화 진행

수십만 이민자로 노동력 해결 목표


※라틴아메리카 주요국 부패인식지수(CPI) 2015년 기준, 168개국 중 순위


23위 칠레 70

76위 브라질 38

83위 콜럼비아 37

88위 페루 36

95위 멕시코 35

99위 볼리비아 34

123위 과테말라 28

130위 파라과이 27

158위 아이티 17

158위 베네수엘라 17

*CPI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한 국가. 자료:국제투명성기구


※칠레 인구구조(단위:%)


ㆍ1992년 : 65세이상  6.6 / 15~64세 64.0 / 0~14세 29.4

ㆍ2017년 : 65세이상 11.4 / 15~64세 68.5 / 0~14세 20.1


※칠레 순이주율(단위:명/1,000명, -는 유출)


1970년 -0.89

1975년 -1.25

1980년 -1.41

1985년 -1.08

1990년 -0.33

1995년 +0.20

2000년 +0.32

2005년 +0.48

2010년 +0.72

2015년 +0.93


자료:칠레 국립통계연구소(INE),knoema



■경제 TOP


◈조선《"소레와 소레, 간류와 간류"(그건 그거고, 한류는 한류죠)…지금 열도는 다시 한류》

정치·외교에 덜 민감한 日 젊은층, 新한류 이끌어…도쿄 신주쿠 코리아타운 부활


"위안부 합의 파기 별 상관없어"

치즈 닭갈비 식당 3시간 줄서고

에뛰드 등 한국 화장품에 열광


혐한시위 열리던 신오쿠보 거리

한류 팬 몰리면서 임대료 상승


※한국의 대일 화장품 수출액

단위: 달러


2015년 1억3779만 → 2017년 2억2543만달러


자료: 관세청


◈중앙《영세업 돕는다더니…스타벅스 웃고 미용실 울상》

카드 수수료 정률제의 역설


7월부터 정액제에서 체계 바꿔

결제액 5만원 기준 수수료 달라져


객단가 낮은 커피 전문점 등 유리

학원·카센터 되레 수수료율 올라

최저임금 인상 시름에 겹부담 우려


※7월부터 달라지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현행]

ㆍ연 매출액 3억원 이하 : 0.8%

ㆍ연 매출액 3억~5억원 : 1.3%

ㆍ연 매출액 5억원 초과 : 2% 내외(최고 2.5%)


[개선(7월 말)]

ㆍ연 매출액 3억원 이하 : 지금과 동일

ㆍ연 매출액 3억~5억원 : 지금과 동일

ㆍ연 매출액 5억원 초과

  - 평균 객단가 2만원 이하 : 평균 3% 인하

  - 평균 객단가 2만~5만원 : 소폭 인하

  - 평균 객단가 5만원 초과 : 인상


[가맹점 수(개)]

ㆍ연 매출액 3억원 이하 : 198만

ㆍ연 매출액 3억~5억원 : 27만

ㆍ연 매출액 5억원 초과

  - 평균 객단가 2만원 이하 : 10만

  - 평균 객단가 2만원 초과 : 31만


자료: 여신금융협회


◈동아《불안감 커진 강남 재건축 "정부 계산 못믿겠다"》

'초과이익 부담금' 폭탄에 시장 패닉


"우리 부담금 얼마냐" 조합에 문의 빗발

조만간 자체 계산 결과 공개하기로


개포1-진주 등은 작년 관리처분신청

간발차로 비켜간 단지와 형평성 논란


※서울 강남3구 내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 현황

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 단계의 400채 이상 단지 기준.

개포 주공 1단지, 신반포 3차, 반포 주공 1단지 1·2·4주구, 한신4지구, 신동아 1·2차, 미성·크로바, 진주 등은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피함.


ㆍ강남구 개포동

  - 주공 1단지 : 사업시행, 가구 수 5040채

ㆍ강남구 대치동

  - 우성 1차 : 조합설립, 가구 수 476채

  - 쌍용 1차 : 사업시행, 가구 수 630채

ㆍ강남구 도곡동

  - 개포한신 : 조합설립, 가구 수 620채

ㆍ서초구 반포동

  - 신반포 3차 : 사업시행, 가구 수 1140채

  - 주공 1단지 1·2·4주구 : 사업시행, 가구 수 2120채

  - 주공 1단지 3주구 : 사업시행, 가구 수 1490채

  - 한신4지구 : 사업시행, 가구 수 2898채

ㆍ서초구 서초동

  - 신동아 1·2차 : 사업시행, 가구 수 972채

ㆍ서초구 잠원동

  - 신반포 8차 : 사업시행, 가구 수 864채

  - 신반포 10차 : 사업시행, 가구 수 876채

ㆍ송파구 신천동

  - 미성·크로바 : 사업시행, 가구 수 1350채

ㆍ송파구 잠실동

  - 진주 : 사업시행, 가구 수 1507채

  - 주공 5단지 : 조합설립, 가구 수 3930채


◈경향《애플천하 흔들리나》

'아이폰X' 판매 저조에 조기단종설까지…부품업체 주가도 급락

스마트폰 기능 상향 평준화…비싼 만큼의 혁신 보여주기엔 한계


※올해 1분기 애플 아이폰X 판매량 추정치 변화 자료: 각 사


ㆍ삼성증권 : 3200만대 → 2600만대

ㆍ시장조사기관 JL워런캐피털 : 3000만대 → 2500만대

ㆍ홍콩 시노링크증권 : 4500만대 → 3500만대


※애플 아이폰 모델별 출시 후 15개월 판매량 자료: 카운터포인트, 삼성증권


ㆍ아이폰5(2012년) 9600만대

ㆍ아이폰5S(2013년) 9500만대

ㆍ아이폰6(2014년) 1억9700만대

ㆍ아이폰6S(2015년) 1억3700만대

ㆍ아이폰7(2016년) 1억6100만대


◈한겨레《"평균 4억3900만원" 부담금 '쇼크'…거래 끊긴 강남 재건축》

정부, 15개 단지 예상액 전격 발표

'추격매수하지 말라' 강력 경고장

"우리 단지는" 조합마다 문의 빗발


속도 내던 주요단지 재건축 '빨간불'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25일 허용

장기 소유자 매물 내놓을지 주목

일부 단지 조합원 "위헌" 소송 준비


※재건축부담금 산정 방식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부과율 및 부담금 산식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금액의 10% × 조합원수

────────────────────────────────────────

5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20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20%) × 조합원수

────────────────────────────────────────

7천만원 초과~9천만원 이하   │(600만원 + 7천만원 초과금액의 30%) × 조합원수

────────────────────────────────────────

9천만원 초과~1억1천만원 이하│(1200만원 + 9천만원 초과금액의 40%) × 조합원수

────────────────────────────────────────

1억1천만원 초과             │(2천만원 + 1억1천만원 초과금액의 50%) × 조합원수

────────────────────────────────────────

*재건축부담금={종료시점 주택가액-(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 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부과율


◈한국《가로수길 지고 종각·망원동 뜨고…서울 상권 '요동'》


고전하는 강남

-신사역·로데오·강남역 등

-中 관광객 감소로 타격 입고

-높은 임대료 감당 못해 '시들'


빛 발하는 강북

-대기업 직장인 등 유동인구 증가

-종각, 최근 1년 임대료 38% 올라

-연남동 상권도 요식업종 활기


※서울 주요 상권 임대료 변동률(%) *전년 대비

괄호 안은 3.3㎡당 평균 월세(만원)

2017년 말 기준


ㆍ종각역 38.4%(19.4)

ㆍ이화여대 19.5(13.0)

ㆍ망원동 15.1(11.5)

ㆍ신촌 13.1(11.9)

ㆍ연남동 12.7(11.3)

ㆍ성신여대입구역 9.0(6.8)

ㆍ건대입구역 8.7(7.3)

ㆍ홍대 7.9(12.8)

ㆍ신림역 7.4(9.8)

ㆍ합정역 7.1(13.0)

ㆍ여의도역 4.4(14.8)

ㆍ노원역 2.8(8.2)

ㆍ이태원 1.9(17.4)

ㆍ광화문 -0.6(13.0)

ㆍ공덕역 -0.6(10.2)

ㆍ청량리역 -2.1(6.6)

ㆍ삼성역 -2.3(12.3)

ㆍ종로3가 -2.9(10.9)

ㆍ상수동 -3.8(13.5)

ㆍ강남역 -8.9(13.0)

ㆍ서촌 -10.4(11.0)

ㆍ북촌 -10.8(13.4)

ㆍ잠실새내역 -13.8(11.7)

ㆍ압구정 -13.0(14.0)

ㆍ상암DMC -14.9(12.1)

ㆍ신사역 -17.2%(14.0)


자료:부동산114

1



[2016년 4월22일자(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與원로들 "모든 책임, 대통령에 있다"》

새누리 고문단, 쓴소리 쏟아내


"막장 공천에 국민 분노한 것...

대통령이 親朴 해체 선언하고

먼저 변하는 게 黨재건의 출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2/2016042200356.html


◈중앙《"(자율차·드론·IoT) 규제프리존·청년일자리법 19대 꼭 처리"》

[포스트 총선]이젠 경제다


3당 지도부 10명이 꼽은 '통과시킬 10대 법안'

아동학대방지법 포함...여야 "더 미룰 이유 없다"

http://news.joins.com/article/19924257


◈동아《"계파 벽도 넘어 표심에 응답하겠다"》

[총선서 지역주의 벽 넘어 당선된 4人, 한국정치 갈 길을 말하다]


부산 부산진갑 더민주 김영춘

-특정 당 속박된 투표 탈피해

-주인 되려는 유권자 독립선언


전북 전주을 새누리 정운천

-저를 안찍은 분들까지 박수

-지역주의 굴레 벗어나 환호


대구 수성갑 더민주 김부겸

-유권자가 표의 효용성 인식

-국회 성과 못내면 더 센 채찍


전남 순천 새누리 이정현

-지역분할 둑에 금 쫙 간 것

-정치의 참 경쟁구도 형성돼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422/77719811/1


◈경향《구조조정 '야·정(야당·정부) 협의' 뜬다》

김종인 "당내 TF 구성" 안철수 "경제비대위 설치" 유일호 "여·야·정 협의도 가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4212235005


◈한겨레《구조조정 '전야'...'하청의 눈물' 이미 시작됐다》


거제·고성 등 올 체불임금 99억

월급 못받은 조선 하청노동자 거리로

"압류 문자 올까 깜짝깜짝"


정부·국회·노사 협의체 꾸려

안전망·일자리 나누기 고민

제2의 쌍용차 사태 막아야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40730.html


◈한국《기업 구조조정, 정부 리더십에 달렸다》


與野政 공감대 확산 현안으로

위기업종부터 과감하게 수술

구성원 모두의 고통 감내 필요


전문가 "대우조선 먼저 처리해야

다른 구조조정도 명분 얻을 것"

http://www.hankookilbo.com/v/2e2780b523db4164b19d9b8492cf7be4


◈서울《'특별고용업종 지정' 구조조정 속도 낸다》

대량 실업때 전직 등 1년간 지원

유일호 "법 이외 추가 대책 검토

현대상선 협상 안 되면 법정관리"

대우조선·현대重 3000명씩 감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22001008


◈세계《2야·정부 '정책 협의' 머리 맞댄다》

총선참패 집권당, 책임공방·권력투쟁 허송하는 새


기업 구조조정 논의 관련

유 부총리 "국회 도움 절실"


야당 "함께 해법 찾을 것"

정책 소통 새 모델로 주목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21/20160421003680.html


◈국민《정부, 현대상선 법정관리 검토》


유일호 부총리 첫 언급

"용선료 협상 무산되면

채권단 추가지원 없어"


全산업 선제적 구조조정

與野政 협의체 가시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06627&code=11121100&sid1=all


◈매일경제《대우조선·현대重 3천명씩 감원》

채권단, 한진해운 조양호 회장에 사재출연 압박

새누리, 여야정 협의체 추진...구조조정 급물살

http://news.mk.co.kr/newsRead.php?no=291435&year=2016


◈한국경제《(에릭 저버 AT커니 디지털 대표) "감정 느끼는 인공지능 15년내 탄생"》

한경·AT커니 디지털 비즈니스 포럼 2016


임지훈 "카카오 목표는 국민 삶의 질 높이는 것"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2129841


◈부산《세계 최대 현대重 시추선

울산 앞바다 떠도는 신세》

길이 123m 규모 '반잠수식'

지난달 완공 몸값만 7천억 원

선주사 계약 해지 인도 하세월

저유가에 3자 매각도 어려워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2000118



■정치 TOP


◈조선《朴心

苦心》

친박도 비박도 쳐다보는데...靑 "원내대표 선거 보고 방향 정할 듯"


朴대통령, 黨 관련 언급 없어

靑 "지금은 거의 손놓고 있다

비박이 장악땐 곤란하겠지만..."


최경환의 당대표 출마 여부 관심

"중립적인 非TK 인사 찾을수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2/2016042200285.html


◈중앙《"여소야대 국회...의장, 의전형 아닌 실세형 나올 때"》

[위상 달라지는 국회 수장]


학계 "의장, 입법권 지킬 여건 조성"

국회선진화법으로 영향력 강해


더민주 문희상 이어 정세균 출사표

안철수는 더민주 지원 입장서 후퇴

http://news.joins.com/article/19924253


◈동아《"부전승 의원은 국민 안 섬겨...경쟁 살아났으니 달라질 것"》

['지역주의 타파' 4인 좌담]

지역주의 완전히 없애려면


김부겸 "구태정치 설땅 사라져"

-정치권이 지역감정 선동-악용

-골목대장 판치는 국회 생산성 없어


김영춘 "정책경쟁 여야 윈윈"

-1년전부터 부산서 정책토론회

-새누리도 자극받아 지역정책 연구


이정현 "경쟁이 정치인을 뛰게 해"

-내가 자전거 타고 지역 도니까

-자만하던 후보들도 민생탐방 나서


정운천 "정치개혁특위 만들자"

-권역별비례대표-석패율제 등

-지역주의 깰 제도 논의 서둘러야

http://news.donga.com/3/all/20160421/77719208/1


◈경향《권력이 샌다》

청, 곳곳서 권력 균열 징후


보수단체는 '공개 하극상'

새누리 '홀로서기' 움직임

야권은 법안 재검토 압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203&artid=201604212218005


◈한겨레《"연금·세월호·메르스에 공천까지...기대한 걸 1%도 안해"》

[우리가 몰랐던 민심]새누리에 등돌린 수도권 4050

총선서 왜 돌아섰나


"대통령 되기 전과 후 달라

이명박땐 바보, 지금은 무섭다"


"경제수치 나빠지는데

증세 않고 어떻게 할 건가"


"여당은 나라가 다 제 밥상인양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만 벌여"


나는 이래서 새누리당과 헤어졌다

*2012년 대선부터 4·13 총선 직전까지 새누리당을

 지지하다 총선에서 야당에 투표한 40~50대

─────────────────────────

(새누리→지역구·정당 더민주 투표)

(새누리→지역구·정당 국민의당 투표)

(새누리→지역구 더민주, 정당 국민의당 투표)

(새누리→지역구 국민의당, 정당 정의당 투표)

─────────────────────────


"한 5~10년 새누리당이 정권을 안 잡았으면 좋겠다. 다음 대선에서 김무성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야권에서 제일 싫어하는 문재인을 찍겠다."

(46·남·서울 송파)

IT업체 회사원


"증세 없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활화산처럼 분명히 터질 텐데 막고 있다.

 이번 정권은 소통 부재 그 이상이다. 단절됐다."

더더(46·남·경기 분당)

무역업체 회사원


"새누리·더민주는 '아주 나쁜 당', 국민의당은 '아직 모르겠는 당'이다. 박 대통령은 계속

 고집 피우고 (국정을) 못할 것이다. 꼭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는 거 같다."

국국(52·남·서울 송파)

무역업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고집대로만 밀고 갔다. 민주화로 잘 가고 있는데 테러방지법을

 들고 왔다. (총선에서) 국민들이 큰 침을 한 방 제대로 놨다."

(55·남·서울 종로)

임대업


"우리 동네는 더민주 플래카드는 없는 곳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더민주 (당 이름) 하나만 보고 찍었다."

더더(46·여·서울 서초)

전업주부


"새누리당이 국민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 같다. 독재정치,

 유신정권이 떠오를 정도로 현시점과 안 맞는 불통이다."

더더(46·여·서울 강서)

입시학원 상담실장


"부동산 때문에 한나라당·새누리당을 쭉 찍었다. 결과물이 없으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지만 그야말로 기대감으로 찍었다."

국국(50·여·서울 구로)

전업주부


"(대선 이전)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이 좋아 보였다. 대통령이 되면 바뀌어야 하는데

소통이 안 됐다. 박 대통령과 관계를 끊어야 당이 다시 설 수 있다."

(50·여·서울 도봉)

전업주부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0846.html


◈한국《'경제 정당' 野...줄어드는 정치 리스크》

더민주, 구조조정 野政협의체 제안

국민의당은 '미래 일자리委' 추진

20대 국회, 3당 협치 첫 시험대로

실업 구체적 대책 침묵엔 비판도

http://www.hankookilbo.com/v/a8cbae2516b445799daf6c2a63e363f8


◈부산《"총선 참패 충격에 무기력"》

'컨트롤타워' 실종 부산 새누리


시당위원장·대변인 낙선

조직 정비마저 손 놓아

중진은 중앙당에만 관심

역동적 인물 당 추슬러야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2000076


《"이슈 선점 기선제압 나서"》

'원기 왕성' 부산 더민주


서민 안전·민생 '최우선'

신고리 원전 확대 반대 확고

오늘 당선인 5명 모임

신공항·BIFF 등 현안 논의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2000081



■사회 TOP


◈조선《이번엔 '형제의 난'...5번째 수사받는 효성》

검찰, 조현준 사장의 '아트 펀드' 관여한 갤러리 대표 조사


-회사에 수백억 손해 끼친 혐의로

-동생이 형인 趙 사장 3차례 고발


총선 후 재계 司正 신호탄인가

-金법무 "치밀하게 파헤칠 것"


※검찰과 효성의 악연

────────────────────────────

2008년 비자금 조성·회사 돈 횡령 혐의 수사                   

77억원대 횡령 혐의로 효성건설 전 대표 등에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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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조석래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                       

'회사 돈으로 美 부동산 구매 의혹' 수사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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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7개                         

누락 신고 혐의 수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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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분식 회계·비자금 조성 혐의 수사                     

1심 조석래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 선고.

조현준 사장은 집행유예. 2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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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조석래 회장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형 조현준 사장 고발한 사건 수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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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2/2016042200205.html


◈중앙《청소년도 보는 인터넷 개인방송, 엽기·음란 규제한다》

[미성년 보호 위해 칼 빼든 정부]


모니터링 강화...심할 땐 퇴출

일각선 "정부 과도한 개입" 주장

청소년 아르바이트 감독 강화

귀청소방·무인텔 강력 단속도


*사례 1.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가슴골이

드러난 옷과 핫팬츠를 입은 채 섹시 댄스를 춘다.


*사례 2. BJ가 무릎을 꿇고 있는 학생들에게

괴성을 지르며 간장 4.5L를 끼얹는다.

http://news.joins.com/article/19924228


◈동아《5년침묵 옥시(옥시레킷벤키저), 달랑 e메일 사과...그마저도 홍보회사가 대행》

검찰 수사 좁혀오자 떠밀려 발표...'영혼없는 사과' 논란


"피해자 지원에 50억 추가 출연

의혹관련 행위 회사서 용납안해'

'안전준수' 등 기존입장 강조


피해자들 "입장발표문이냐" 반발

옥시측 사과 받지 않기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연루 3개 기업의 사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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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순서]

*옥시레킷벤키저 : 3

*홈플러스 : 2

*롯데마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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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시기]

*옥시레킷벤키저 : 4월 21일

*홈플러스 : 4월 18일(오후)

*롯데마트 : 4월 18일(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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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수]

*옥시레킷벤키저 : 103명

*홈플러스 : 15명

*롯데마트 :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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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방식]

*옥시레킷벤키저 : e메일

*홈플러스 : 언론에 구두로 입장 전달하거나 문자 발송

*롯데마트 : 기자회견 통한 대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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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재원]

*옥시레킷벤키저 : 기금 추가 50억 원

*홈플러스 : 미정

*롯데마트 : 최소 1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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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요지]

*옥시레킷벤키저 : "환경부와 협의해 2014년 50억 원의 인도적 기금 기탁했다"

*홈플러스 : 128자로 된 짧은 문자로 입장 밝혀 해명 내용이 담기지 않음

*롯데마트 : "예상할 수 없는 사태를 접하다 보니 제대로 된 대안 찾지 못하고 많은 시간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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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공식 사망자는 146명. 이미 폐업한 버터플라이이펙트의

제품인 세퓨 피해 사망자 14명을 합할 경우 사망자가 146명을 넘는 것은 제품의 중복 사용에 따른 것.


자료: 각 사

http://news.donga.com/3/all/20160422/77719561/1


◈경향《"아모레퍼시픽그룹 일가(창업주 장남·딸)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

뉴스타파, 후속 자료 공개

박병룡 파라다이스 대표도

페이퍼컴퍼니 이사로 등재


※서영배 회장 가계도


고 서성환 회장

(아모레퍼시픽 창업주)

서송숙

서혜숙

서은숙

[서영배](태평양개발 회장)

[서미숙]

│   ├────────┬───────┐

[아들 최모씨]  [아들 최모씨]  [아들 김모군]

│  (1981년생)     (1984년생)     (1998년생) 

서경배(아모레퍼시픽 회장)


*사각형은 페이퍼컴퍼니 설립에 관련된 사람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212209025&code=920100&med=khan


◈한겨레《"전경련 돈 추선희(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차명계좌 입금되면

기다렸다는듯 보수단체로 빠져나가"》

[전경련, 어버이연합 관제집회 지원의혹]


어버이연합 외부 관계자 증언

"선교재단 계좌, 추씨가 관리"

관제데모 '일당 정산용' 활용 정황


전경련 재작년 1억2천만원 송금

다음날 추씨·탈북단체 등에 이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0734.html


◈한국《이건 아니다...역풍 맞은 옥시 이메일 사과》


침묵하던 옥시, 수사 조여오자

피해자에 50억 추가 지원 약속도


"361회 일인시위 등 외면하더니...

옥시 사과·돈 받지 않겠다"

피해자들 성명서 통해 강력 비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하여 말씀 드립니다


(2016년 4월 21일) 옥시레킷벤키저는 가습기 살균제 사안과 관련하여 좀 더 일찍 소통하지 못하여

피해자 여러분과 그 가족 분들께 실망과 고통을 안겨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렸고, 그간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고 동시에 고통 받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한 해결 방법을 찾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

http://www.hankookilbo.com/v/8e2fc1b9b2fc4d5d8f07be3349a06992


◈부산《인터넷 공동구매

먹튀·횡령 주의보》

운영자 잠적 판치고

대금 횡령 비일비재

포털 측도 제재 어려워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2000103



■국제 TOP


◈조선《9·11 비밀문건, 美·사우디를 갈라놓나》


"사우디정부, 알카에다 자금 지원"

문건에 테러 가담한 정황 포함


美상원, 사우디 고소 허용法 추진

백악관도 비밀문건 공개 고려

사우디 "美국채 처분할 것" 경고


이란 핵협상 타결·IS 사태 등

양국 관계에 냉기류 흘러


※미국·사우디 간 외교 갈등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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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비밀문건 공개 및

사우디 정부 고소 허용 법안 추진]

*미국 : 사우디 정부의 9·11 연계 가능성 시사

*사우디 : 문건공개와 법안통과 시 미국 채권·자산 처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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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상 타결]

*미국 : 중동 외교에서 사우디에 대한 의존도 약화

*사우디 : 경제 제재 해지로 이란의 영향력 강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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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사태·시리아 내전]

*미국 : 사우디가 극단적 이슬람주의 전파한다고 우려

*사우디 : 미국이 적극적 군사 개입 하지 않는다고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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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정부의 시아파 종교 지도자 처형]

*미국 : 이슬람 내 종파 갈등 악화 우려

*사우디 : 외국 정부의 항의는 내정 간섭이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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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2/2016042200242.html


◈중앙《800명 참변 1년 되는 날 "500명 탄 지중해 난민선 또 침몰"》

['죽음의 바다'로 몰리는 난민들]


리비아서 출발...올 들어 최악 사고

EU-터키 합의 후 발칸루트 봉쇄

위험한 해상 루트 이용 늘어나

올해 1232명 지중해서 희생 추정


※올 들어 유럽으로 이동한 난민

*4월 20일 현재


유럽에 도착한 난민 ... 179614

사망·실종 ........... 1232


[터키-그리스 루트]

15만4035명 도착   

(376명 사망)        


[지중해 중부 루트]

2만4903명 도착    

(851명 사망)       


*리비아 토브루크 인근 해상

16일 난민선 침몰

(500여 명 사망 추정)


[이베리아 루트]

올해 648명 도착

(5명 사망)      


※해상 이용 난민 숫자  단위:명


2012년  1만5900

2013년  4만

2014년 17만760

2015년 15만3946


자료:Frontex(EU 국경관리기구)

http://news.joins.com/article/19924221


◈동아《오바마 손잡나 했더니...'손봐준' 사우디》

[국왕 대신 왕자가 공항 영접

CNN "오바마 모욕 당했다"]


의장대-국가연주 없는 '약식 의전'

양국 최근 불편해진 관계 '상징'


정상회담후 "동맹 재확인" 발표

http://news.donga.com/3/all/20160422/77719740/1


◈경향《77명 학살 극우테러범의 '재소자 인권'도 존중해준 노르웨이》

독방 고립·알몸 수색 등에 항의...법원, 교도소에 벌금

"경악스럽다" "어떤 상황서도 인권은 중요" 여론 갈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604211709001


◈한겨레《푸대접 받은 오바마...미국-사우디 여전히 냉랭


미국 대통령 사우디 방문

왕자가 공항 영접·TV 생중계 안해

정상회담도 "의견 교환" 그쳐


쟁점 현안 쌓인 '동반관계'

미-이란 접근·시리아 대응 '이견'에

중동 세력균형 변동 불안 작용


※외교 현안에 대한 미국-사우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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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니 무바라크 퇴진]

*미국 : 퇴진 압력과 실행

*사우디아라비아 : 퇴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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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내전]

*미국 : 아사드 정권 퇴진을 위한 무력 개입 반대

*사우디아라비아 : 무력 개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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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미국 : 이란 제재 해제와 관계 정상화

*사우디아라비아 : 이란 제재 지속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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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대응]

*미국 : 무력 및 외교적 대응

*사우디아라비아 : 무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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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테러]

*미국 : 사우디 일부 관리들에게 책임 묻는 법안 추진

*사우디아라비아 : 사우디 관리에게 책임 묻는 법 제정 시, 미국 내 사우디 자산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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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740749.html


◈한국《러 잠수함 유럽 출몰 급증...美 상시 감시》

순찰 빈도 작년보다 50% 이상 ↑

광케이블 매설 지역 출현 잦아

나토 회원국도 해군력 강화 박차

http://www.hankookilbo.com/v/ee1fa95a5f4245cfb22238ec417b6d39


◈부산《폭우·여진...수색작업 중단

대피 생활 중 11명이나 숨져》

日 구마모토 현 지진 1주일


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 증가

응급 이송 피난민도 281명

스트레스 예방·관리 비상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422000014



■경제 TOP


◈조선《"현대중공업, 3000명 감원" 다음 주 비상경영 선포》

노조 게시판 통해 알려져

대우조선해양도 3000여명 축소

삼성중공업은 상시 희망퇴직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2/2016042200092.html


◈중앙《2년 지났지만...'천송이 코트' 쇼핑 여전히 불편》


천송이 코트 구매 논란 후

쇼핑몰 80% 액티브X 제거

대신 보안프로그램 설치 요구

쇼핑에 걸리는 시간은 엇비슷


"소비자에 책임 떠넘기지 말고

업체 스스로 보안기술 강화를"

http://news.joins.com/article/19924095


◈동아《에너지-금융 실적 '봄바람'》

1분기 LG화학 전년동기보다 27%↑

에쓰오일 영업익률 12년만에 최대

신한-우리-KB금융도 실적 개선

柳부총리 "일부 기업 심리적 훈풍"


※LG화학 1분기 실적 추이   자료:LG화학


  구분  │   2015년   │   2016년   │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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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4조9150억 원4조8741억 원-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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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3618억 원 │  4577억 원 26.5% 


※에쓰오일 1분기 실적 추이   자료:에쓰오일


  구분  │   2015년   │   2016년   │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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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4조3738억 원3조4284억 원-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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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2381억 원 │  4914억 원 106.3%


※포스코 1분기 실적 추이   자료:포스코


  구분  │    2015년   │    2016년   │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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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15조1009억 원12조4612억 원-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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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7312억 원   6598억 원-9.8%

http://news.donga.com/3/all/20160421/77718498/1


◈경향《삼성·LG, 중저가 스마트폰으로 '반격'》

갤럭시C·G5 SE 내달쯤 출시

중국시장 자존심 회복 노려

애플·중국 업체들과 '격돌'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212144005&code=930201&med=khan


◈한겨레《티볼리가 '효자'...쌍용차 6년만에 '봄날'》

평택공장 현장 가보니


2009년 감원·파업·매각 시련

지난해 티볼리 출시 후 변화

소형 SUV 시장점유율 70%

4분기엔 8분기만에 영업흑자

해고·퇴직자 40명 다시 돌아와

"2001년 이후 이렇게 바쁜 건 처음"


경영정상화까진 갈 길 멀어

공장 가동률 높이는 게 관건

코란도·렉스턴 후속모델에 기대


쌍용차 현황 *2015년 12월말 기준


직원 수        477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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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장       경기 평택(완성차), 경남 창원(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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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제품       SUV(티볼리·티볼리 에어·코란도C·

               코란도 스포츠·렉스턴W·액티언)

               MPV(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체어맨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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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지분율) 인도 마힌드라그룹(72.85%)


경영 실적

(단위: 억원)


[2010년] 매출 2조1175영업손실 -570

[2011년] 매출 2조7877영업손실 -1410

[2012년] 매출 2조8741영업손실 -981

[2013년] 매출 3조4849영업손실 -89

[2014년] 매출 3조3266영업손실 -769

[2015년] 매출 3조3901영업손실 -358


쌍용차 연혁


1954년 하동환 자동차제작소 설립

       (1977년 동아자동차로 사명 변경)

1979년 평택공장 준공

1986년 쌍용그룹 경영권 인수(쌍용차로 사명 변경)

1994년 창원 엔진공장 준공

1999년 기업개선작업 약정 체결

2005년 중국 상하이차에 매각

2009년 상하이차 경영권 포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대규모 정리해고 및 옥쇄파업

2011년 인도 마힌드라그룹 인수

2015년 1월 티볼리 출시

      12월 정리해고자 복직 합의

2016년 3월 티볼리 에어 출시 및 정리해고·

           희망퇴직자 40명 복직

http://www.hani.co.kr/arti/economy/car/740756.html


◈한국《KDB생명 매각, 올해도 '난기류 예보'》


펀드 만기 앞두고 하반기 재추진

산은, 2014년 무산 되풀이 우려


공격적인 고금리 상품 판매

점유율 높이는데 성공했지만

업계에선 '거품'으로 인식


재무건전성도 낮아 매력 반감


※최근 1년 간 KDB생명 RBC 변화 추이

(단위: %, 월말 기준)


2014.12월 208.4

2015.3월  232.1

2015.6월  190.8

2015.9월  195.7

2015.12월 178.5


RBC :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


※KDB생명 경영 (2015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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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산      15조4,3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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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27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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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보험료   3조2,88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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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1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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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      9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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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4,00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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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http://www.hankookilbo.com/v/5f11e8ae69e344199ea363ac438f125a


◈부산《"아파트 입주민이 편해야 저도 편하죠"》

[부산 건설사 열전]

㈜동부토건 손창옥 회장


'스트레스 없는 집' 목표

20년 지난 아파트도

문제 생기면 끝까지 A/S


관급공사 통해 쌓은 실력

아파트 건설로 뽐낼 각오

내년까지 5천 세대 분양


새 브랜드 '베스티움' 론칭

문현동에 '작품' 곧 내놓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200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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