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유람기



[2016년 5월9일자(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김정은, 先軍 넘어 先核정치》

[NEWS&VIEW]


黨대회서 核보유국 선언하며

"세계 비핵화 노력" 황당 발언


미국 등과 '동등한 지위' 주장

국제사회의 核포기 요구 거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09/2016050900270.html


◈중앙《국제사회에 'NO'라고 말한 김정은》

[뉴스분석]

7만2000자 핵포기 거부 선언


"세계 비핵화 노력" 한다면서

"핵보유국 새 장 열자" 모순


남북대화·평화협정도 거론

정부 "선전공세일 뿐" 일축

http://news.joins.com/article/19996497


◈동아《核 겨누며 평화회담 열자는 김정은》

北 당대회서 핵보유국 처음 선언..."핵무력 더욱 강화"

남북군사회담-연방제 통일 주장...정부 "진정성 없다"

http://news.donga.com/3/all/20160509/77988780/1


◈경향《김정은, 핵 틀어쥐고 '세계 비핵화' 평화 공세》

뉴스분석 - 북 노동당 7차 대회


남측엔 군사회담 대화 공세

새 정책 없이 '모순된 주장'


'1인 체제' 홀로서기 공식화

국제 고립 심화 '앞날 험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082322025&code=910303


◈한겨레《김정은, 핵노선 고수한채 "남북 군사회담 열자"》

북 노동당 7차대회서 밝혀

5개년 경제개혁·개방 공식화

"자주권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 먼저 사용 않을 것"


※7차 노동당 대회 김정은 사업총화

보고에 나타난 주요 메시지


[남북관계]

남북군사당국회담 제안,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이행 촉구, 심리전 방송 및

대북전단 살포 등 중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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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전면 확립,

대외무역구조 개선, 경제개발구 운영

활성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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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이 항구적 전략

노선임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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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세계적 핵강국 완성, 현대적 주체무기 더

많이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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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관계]

세계 비핵화 실현 노력,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요구,

자주권 존중하는 국가와 관계 개선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42889.html


◈한국《北 '先核 노선' 천명...비전없이 고립의 길로》

[뉴스 분석]


김정은 黨대회 사업총화 보고

개혁·개방 조치 등 내용 없고

핵개발 고수·미군 철수 되풀이


"핵 선제 불사용·남북긴장 완화"

일부 유화적 메시지 내놨지만

'버티고 보자'식 입장은 여전

http://www.hankookilbo.com/v/862da89a32a240b48ac357ed4a8427da


《당정 "가습기 수사 후 청문회"》

국회 차원 국정조사 방안도 검토

징벌적 손해배상법 도입 가능성

http://www.hankookilbo.com/v/2736bfcb244a408ebf537aa40577450c


◈서울《김정은, 앞뒤 안 맞는 평화공세》

당대회서 "핵보유국" 주장하며

"세계 비핵화 노력" 모순적 행태

남북 회담·북미 평화협정 언급

통일부 "진정성 없는 선전" 일축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09001009


◈세계《북 '핵보유국' 과시하며 대화공세》

김정은 당대회 보고 분석


"세계의 비핵화 실현"

터무니없는 주장 펼쳐


남북 군사회담 제의도

정부 "북, 변한 것 없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08/20160508001649.html


◈국민《김정은 '비핵화' 첫 언급...정부 "의미 없다"》

北, 7차 당대회 결산 보고


"북한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

적대세력 자주권 침해 않는 한

먼저 핵무기 사용 않을 것"

핵·경제 병진노선 지속 강조


軍 심리전 중단·군사회담 등

남측 향해 관계 개선 타진도


정부 "전형적인 대화 공세

북한이 진정성 보일 때까지

제재·압박 지속할 것" 강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23579&code=11121400&sid1=all


◈매일경제《'協治 첫걸음' 여야 섞어앉기 70% 찬성》

MK현인그룹 제안 20代 당선자 설문...국회 무노동 무임금 등 전폭 공감


※본회의장 좌석 여야 섞어앉기


찬성 92명(69.7%)반대 39명(29.5%)무응답 1명(0.8%)


*20대 총선 당선자 설문, 132명 응답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330289


◈한국경제《주인 세 번 바뀐(범양상선 → STX → 산업은행 → 하림) 끝에...확 달라진 팬오션의 순항》

법정관리 두 번 거쳐

뼈 깎는 구조조정

업계 최대 2000억 흑자


※팬오션 역사


1966년      설립(옛 범양상선)

1992년      법정관리

2002년      법정관리 졸

2004년      STX가 인수

2013년 6월  법정관리

2013년 12월 산업은행으로 최대주주 변경

2015년 6월  하림이 인수

2015년 7월  법정관리 졸업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0834981


◈부산《입양특례법 개정 4년

버려진 아이 더 늘었다》

법원 허가제로 바뀐 이후

입양 건수 절반 이상 감소

영아 유기는 4배 폭증세

입양 막는 특례법 보완 절실


[2010년] 전체 입양인 수 2,475│국내 입양인 수 1,462│국내 유기아동 수   4

[2011년] 전체 입양인 수 2,464│국내 입양인 수 1,548│국내 유기아동 수  22

[2012년] 전체 입양인 수 1,880│국내 입양인 수 1,125│국내 유기아동 수  67

[2013년] 전체 입양인 수   922│국내 입양인 수   686│국내 유기아동 수 220

[2014년] 전체 입양인 수 1,172│국내 입양인 수   637│국내 유기아동 수 280


자료=보건복지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09000104



■정치 TOP


◈조선《박지원 "국회의장·법사위장...1·2黨이 나눠 맡아야"》

"그래야 견제·균형...현재 국민의黨 역량으론 감당 어려운 자리"


오늘부터 20代국회 院구성 협상

-상임委 분할, 핵심 안건으로

-2野 "교문委·환노委 분할하자"

-與 "상임委 숫자 늘어나면 안돼"


-박지원 "운영委·윤리委 등 합치면

-상임委 안 늘리고 구조조정 가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09/2016050900315.html


◈중앙《"김정은 하룻밤 와인 10병 마셨다 말해...김여정은 미혼"》

[김정일 요리사의 김정은 면담록]

본지, 후지모토 방북수기 입수


4월 12일 관저 연회 김여정도 참석

김 "선전선동부 부부장 승진시켜"


"위원장 만나기 전 깨끗이 샤워하고

주머니엔 아무것도 넣지 말고 와라"


부인 이설주 연회 불참 이유 묻자

"딸이 감기 걸려 함께 격리되고 있다"


※후지모토가 전한 김정은의 말말말


*김여정(여동생)은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승진했다

*전쟁할 마음은 없다. 그래서 어디에도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있지 않은가?

*며칠 전 딸(주애)이 감기에 걸려 아내(이설주)도 딸과 함께 격리되고 있다

 (이설주 회식 불참 이유를 말하면서)


※후지모토 겐지=1982년 북한에 건너가 고려호텔 일식당 등에서 일했다. 2001년 부인 엄정녀와 1남1녀를 북에 남겨둔 채 귀국했다. 일본에서 김정일 패밀리의 사생활을 폭로한『김정일의 요리사』등을 출판했다. 김정은이 일곱 살 때인 83년부터 놀이 친구로 친분을 쌓았다. 김정은의 존재를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김정일의 후계자는 김정은 외에는 없다"고 예견했다.


*수기 전문(全文)은 9일 오전 10시부터 중앙일보 홈페이지(joongang.co.kr)·모바일과 월간중앙 온라인(jmagazine.joins.com/monthly)에 게재합니다. 슈칸겐다이와의 협의에 따라 중앙일보 외의 언론 매체는 수기 전문을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19996526


◈동아《우상호 "잠룡들과 골고루 소통"...문재인 대세론과 거리 둬》

文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손학규 등

대선주자 측근들 원내지도부 안배

김종인 '다수 경쟁론'과 일맥상통

당내 "86그룹, 킹메이커 노리는듯"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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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우상호 -서울 서대문갑·3선 -86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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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수석부대표]

박완주 -충남 천안을·재선 -86그룹·안희정 충남지사와 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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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부대표]

강병원 -서울 은평을·초선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김병욱 -경기 성남분당을·초선 -손학규계

문미옥 -비례대표·초선 -문재인 영입

박정   -경기 파주을·초선

백혜련 -경기 수원을·초선 -정세균계

송기헌 -강원 원주을·초선

안호영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초선

오영훈 -제주 제주을·초선

유동수 -인천 계양갑·초선 -송영길계

이훈   -서울 금천·초선 -김대중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최인호 -부산 사하갑·초선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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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변인]

기동민 -서울 성북을·초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박원순 시장 임명)

이재정 -비례대표·초선 -대구 출신. 김부겸 당선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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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60509/77988407/1


◈경향《여야 "원 구성 빨리" 물밑선 '3각 밀당'》

국회의장 선출·상임위원장 배분 등 기존 문제 외에

상임위 개편·분리까지 변수로...이르면 내일 회동

우상호 "경제상임위 중 하나·법사위장 양보 못해"


※역대 개원 국회 원 구성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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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원 구성 완료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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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1988년 6월20일│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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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대│1992년 10월2일│1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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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1996년 7월8일 │3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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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2000년 6월16일│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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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2004년 7월5일 │3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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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2008년 8월26일│88일

- - - - - - - - - - - - - - -

19대│2012년 7월9일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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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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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성 완료일은 상임위원장 선출일 기준

자료:국회사무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5082251015


◈한겨레《남쪽에 대화 메시지로 핵 제재국면 출구찾기》

[북 7차 당대회]

김정은, 남북군사회담 제안


"군사적 신뢰 조성되면

다른 분야로 대화·협상 확대"


한미 훈련·심리전 중단 등

이번에도 조건 내걸어

회담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


대남 메시지


"북남 군사당국 사이의 대화·협상 필요 인정...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충돌위험 제거하고

 긴장상태 완화하는 등 상호 관심사들 포괄적

 협의·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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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 3대 원칙과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은 민족 공동의 대강...

 누구도 일방적 부정·외면할 권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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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전 방송들과 삐라 살포를 비롯해

 상대방 자극하고 비방중상하는 일체

 적대행위들을 지체 없이 중지해야 한다."


핵·경제 병진 노선


"수소탄까지 보유한 우리 공화국은 정의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해나가는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 위용 떨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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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의 핵위협과 전횡이 계속되는 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전략적

 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자위적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다."


북-미 관계


"미국이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 강화 조치와

 평화적인 우주개발에 대해 떠드는 것은 침략적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아시아 지배 전략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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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침략군대와 전쟁장비들을

 철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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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반공화국 제재 압살 책동을 중지하고

 조선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


경제발전 계획


"당면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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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하여 그 운영을 활성화하며 관광을

 활발히 조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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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경제조직자적 가능을 강화하고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경제관리 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여야 한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42894.html


◈한국《5·18과 5·23(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민감한 숙제' 2野 온도차》


'임을 위한 행진곡' 딜레마

더민주, 기념곡 지정 여부 떠나

정부 행사에 전원 참석 계획

국민의당은 광주 눈치에 고민


盧추모식도 더민주는 당력 집중

국민의당은 개별 의사에 맡길듯

http://www.hankookilbo.com/v/10f7d293f9424105aa1d979394ed72e9


◈부산《부산 정치권 특정 상임위 쏠림 심각...'균형 배분' 절실하다》


여 조경태·이진복·유재중

야 김영춘 등 상임위원장 목표


희망 상임위 '부익부 빈익빈'

교문위 등 4개 상임위 12명 지원

5개 상임위는 1지망 전무


여야 부산 정치권 상임위 지원 현황


[정무위]

-새누리당 : 조경태 이진복 하태경 윤상직

-민주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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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새누리당 : -

-민주당 : 김영춘 전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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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새누리당 : 배덕광

-민주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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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 : 김세연

-민주당 : 박재호 김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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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

-새누리당 : 김무성

-민주당 : -

────────────────────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 유재중

-민주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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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위]

-새누리당 : 김정훈 유기준

-민주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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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새누리당 : 김도읍 이헌승

-민주당 : 최인호


*1지망 기준(무소속 장제원 당선자 제외)

*법제사법위, 국방위, 농축수산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는 지원자 1명도 없음.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09000080



■사회 TOP


◈조선《투기 막기위한 농지法, 23년째 '농지 기부'도 봉쇄》

['40년 규제' 묶인 공익법인]

2부 <4>벽에 막힌 現物 기부


평생 모은 땅, 애육원 주려해도

농사 안짓는 공익법인은 못받아

善行까지 원천적으로 막아

까다로운 절차 거쳐 허용돼도

연구·실습용 이외엔 사용 못해


※국가별 농지와 주식 기부에 대한 규제 비교


[한국]

농지 기부 농사를 짓지 않는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 사실상 금지

주식 기부 특정 기업의 지분 5% 넘게 기부하면 증여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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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지 기부 농지 기부 가능

주식 기부 총지분의 20%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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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농지 기부 농지 기부 가능

주식 기부 주식 기부시 비과세 상한선 없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09/2016050900190.html


◈중앙《팀당 400만원 고교 R&E(Research & Education·과제연구)...교육부 "학부모 부담 크다" 제동》


학생부 '논문 스펙' 일반고로 번져

대학교수 지도받고 연구장비 활용

사교육업체 알선, 대필 의혹 불거져


서울·고려대 "전형에 반영 안 할 것"

일선 고교 "입시 반영 아예 금지를"


※R&E 활동이 학생부전형에 반영되는 방식


*학생부 해당 항목

수상 경력

*기재 방식

교내대회(과제연구대회, 소논문대회) 참가

활동 결과(소논문·보고서) 제출, 수상 실적 기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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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해당 항목

교과활동 발달사항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방식

해당 교과 교사가 "수행평가 등에서 발표했다"며

소논문 제목 등 기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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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해당 항목

창의적 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

*기재 방식

학생의 동아리와 연관된 활동의 일환으로 기재 가능


대입전형에 활용

-대학 제출서류(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등)에 R&E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

-대학에 따라 소논문·보고서를 추가 제출(반영 여부, 비율은

 대학마다 달라)

http://news.joins.com/article/19996494


◈동아《신입턱 50만원, 승진턱 200만원...지갑 얇은 직장인 '숨이 턱'》

취업난 뚫자 한숨 나오는 '한턱' 문화


선배가 날짜까지 정해주며 압박

첫 월급 털어 화장품 돌리니 빈손

부모님껜 변변한 선물 하나 못해


이벤트 안하면 "쩨쩨하다" 뒷말

"찍히고 싶지않아 할수없이 따라"

진급턱 사원들엔 '2차'까지 요구

http://news.donga.com/3/all/20160509/77988567/1


◈경향《음주운전 1500건 재검토 13명 구속》

"법감정 맞게" 처리 발표 후 인천지검 재수사·처벌 강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605082245035


◈한겨레《교사 "학종 전엔 책도 못읽혀" 학부모 "아무리 애써도 기회 안와"》

[학생부종합전형 찬반 가열]


진로진학정보원 토론회 교사들

"공교육정상화" 긍정평가 쏟아내


이슈청원 사이트 반대서명 2천명

"스트레스 줄이기커녕 애들 목죄"

학종관련 기사에 순식간에 댓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2906.html


◈한국《검찰 "독성·폐렴 확인한 실험데이터 고의로 삭제해 옥시에 제출"》

영장으로 본 서울대 교수 범행


옥시 청탁받고 1200만원 수뢰

연구비 5600만원 가로채기도

유서 발견...보호 차원에서 구속


"옥시·김앤장도 결과 알았지만

유리한 내용만 검찰에 제출했다

뒷돈 받았다면 세금 냈겠냐" 반박


※서울대 조모 교수 혐의에 대한 검찰 vs 조 교수 입장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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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계좌로 받은 1,200만원 관련]

*검찰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 작성 청탁 관련 뒷돈

-개인계좌 알린 것에 범죄의도 농후

*조 교수

-계약 기간(1년)보다 짧은 기간(4개월)에 실험 실시한 것에

 대한 자문료 성격

-종합소득신고 및 납세. 사무실비 등 공적 용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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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작]

*검찰

-생식독성실험 결과 등 불리한 실험데이터 고의 누락

-판단 보류 상황에도 옥시 측 입장 결론 낸 보고서 작성

*조 교수

-불리한 실험 결과 옥시 본사 및 한국법인, 법률대리인 김앤장

 모두 알아

-전신독성 및 추가연구 필요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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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검찰

-옥시 연구용역비 받아 다른 연구 사용

*조 교수

-연구비 지급과 연구 활동 간 시간격차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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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ookilbo.com/v/e0ed550a36c241d9b65deac0a69f7b3b


◈부산《부산 기초단체장 평균 65.6세, 광역시 최고령》

울산보다 10세 더 많아

"경험 장점" vs "역동성 부족"

공직 사회 중심 설왕설래

"고령에 업무 공백" 얘기도


※전국 특별·광역시 기초단체장 평균 연령   *2016년 5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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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  대구 │  서울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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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세│61.3세│60.2세│59.3세│58.2세│57.6세│55.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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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09000105



■국제 TOP


◈조선《트럼프, 共和 주류 라이언(하원의장)과 담판 벌인다》


12일 共和 핵심정책 놓고 회동

대선 져도 트럼프는 안된다는

제3후보論 사라질지 귀추 주목


트럼프, 맏사위 쿠시너에게

"정권 인수위 인선 준비" 지시


※미국 공화당과 트럼프의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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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

*공화당 : 종교 자유는 헌법 정신

*트럼프 : 일시적 입국 금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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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

*공화당 : 자유무역협정(FTA) 지지

*트럼프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자유무역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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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공화당 : 정부 입김 최소화

*트럼프 : 정부 역할 어느 정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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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공화당 : 부분적 통제 필요

*트럼프 : 불법 이민자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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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정책]

*공화당 : 대외 문제에 능동적 대처

*트럼프 : 신고립주의, 미국우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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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09/2016050900244.html


◈중앙《중국의 축전 소식...노동신문(북한 노동당 기관지)은 7면, 인민일보(중국 공산당 기관지)는 1면 게재》

[핵포기 'NO'라고 한 김정은]

냉랭해진 북·중, 축전 온도차


중, 전통 우호 담은 '16자 방침' 빼고

"세계 평화 기여" 비핵화 간접 촉구


올해 베트남·쿠바 지도자 재선 땐

시진핑, 축전 보낸 뒤 특사 답방도

폐막일 김정은에게도 보낼지 관심

http://news.joins.com/article/19996482


◈동아《이슬람 혐오 넘어선 '유럽의 오바마'》


런던시장에 첫 무슬림 당선

파키스탄계 이민2세 사디크 칸

흙수저 vs 금수저 대결서 승리

"내게 준 기회, 모두에게 베풀 것"


일각선 "이슬람, 유럽 점령" 경계

http://news.donga.com/3/all/20160509/77988715/1


◈경향《공화 1인자(폴 라이언 하원의장), 트럼프 만나 '접점' 찾기》

[2016 미국의 선택]


12일 의사당서 회동키로

트럼프의 이념·정책보다

좌충우돌 언행 '제어'할 듯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1&artid=201605081427001


◈한겨레《첫 무슬림 런던시장 "런던은 통합을 택했다"》


파키스탄 이민 2세 사디크 칸

인종·계층·종교 '차별' 뚫고

재벌가 보수당 후보 눌러


교통비 동결·공공주택 등

'친서민' 공약으로 민심 잡아


※첫 무슬림 런던시장 사디크 칸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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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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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런던 투팅에서 파키스탄계 이민자의 7남1녀 중 다섯째로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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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북런던 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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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로 대학(University of Law) 로스쿨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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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동료 사무변호사였던 사디야 아흐메드와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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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997│인권변호사인 루이스 크리스천 산하 견습 및 보조 사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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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2005│크리스천-칸 로펌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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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총선에서 투팅 지역 하원의원으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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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고든 브라운 정부에서 지역사회장관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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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교통장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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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   │노동당 런던시장 후보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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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   │첫 무슬림 런던시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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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디크 칸 공식 누리집 및 BBC 등 참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42914.html


◈한국《사우디, 21년 석유장관 해임 '개혁 시동'》


저유가 묵인한 알나이미 장관에

재정적자 급증 책임 물어 교체


신임 수장으로 왕가 혈통 임명

원유 의존 경제구조 개혁에 박차


※두바이유 연평균 가격 추이(단위:달러/배럴)


2010년      78.13

2011년     105.98

2012년     109.03

2013년     105.25

2014년      96.56

2015년      50.69

2016년 3월  30.32


자료: 한국석유공사

http://www.hankookilbo.com/v/10e87f71859e46299575632b6589797b


◈부산《美 대선, 누가 당선돼도 새 역사 된다》


힐러리 당선

-'여성 최초 대통령'

-민주당 내 권력 이양 진기록


트럼프 당선

-'역대 최고령 대통령'

-주지사·의원 無경력 이례적


양측, 대의원 과반 확보·후보 추인·전당 대회 등 절차 남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509000031



■경제 TOP


◈조선《조용한 '칼잡이'...구조조정 있을 땐 그가 있었다

해운·조선업 대수술 총괄, 임종룡 금융위원장


정부內 가장 경험 많아

-80년대 중동 붐 꺾였을 때

-건설·중화학 재편 업무

-외환위기 때 빅딜 관여

-공적자금 지원 등 실무 맡아


'死則生' 각오 밝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할 것"

-체중 3㎏ 줄고 담배는 늘고

-'産銀 지원' 이주열 총재와 마찰

-원래는 손발 잘 맞는 사이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09/2016050900027.html


◈중앙《큰집 나눠 두 채로...매력 큰 '1+1 재건축'

반포 삼호가든, 삼성 상아 등

174㎡ 집, 84㎡+59㎡로 분리

재산 가치 커지고, 세도 주고

강남권 중대형 확산될 전망

종부세·취득세 등 체크해야


※'1+1 재건축' 적용 단지 재건축 계획

단위:㎡, 전용면적 기준


기존 주택│재건축 후(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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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3차]

   160   59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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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59 + 49, 59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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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3차]

   136   59 + 59, 59 + 42

- - - - - - - - - - - - - - - - - -

   174   84 + 59, 84 + 42,

            104 + 42, 112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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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각 재건축 조합


※1+1 재건축=중대형 한 채를 가진 조합원이 재건축 때 새 아파트 두 채를 받을 수 있게 한 재건축 방식이다. 두 집 중 한 집은 60㎡ 이하여야 하고 준공 뒤 3년간 팔 수 없다. 2013년 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본격 시행됐다.

http://news.joins.com/article/19996527


◈동아《"신약 개발, 선발(타깃 발굴)-마무리(임상 시험) 역량 보강해야"》

국내 제약사 30곳 현황 조사


기초연구가 바탕이 되는 타깃 발굴

개발비의 절반이상 드는 임상 시험

해외보다 뒤처진 분야로 꼽아


업계 "정부 R&D 지원 가장 절실

신약 값 제대로 매겨야 개발 신바람"


※신약 개발 역량 중 제약사가 꼽은 강점

단위: %, 복수 응답.


후보물질 선정  56

제형 개발      48

원료 합성      44

임상 연구      44

전임상 연구    30

체내 동태 연구 22

타깃 발굴      11


※국내 제약사가 해외 제약사에 비해 뒤처지는 분야

단위: %, 복수 응답.


타깃 발굴      81

임상 연구      57

후보물질 선정  29

체내 동태 연구 14

전임상 연구     5

제형 개발       5


국내 신약 개발 기술력이 글로벌 제약사에 미치지

못한다고 답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조사했음.


※심층 조사에 응한 제약사 명단 가나다순.


광동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동국제약 동아에스티

동화약품 명인제약 보령제약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CJ헬스케어 안국약품 SK바이오팜 SK케미칼 LG생명과학

유한양행 일동제약 일양약품 JW중외제약 제일약품 종근당

코오롱생명과학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독 한미약품 휴온스

http://news.donga.com/3/all/20160508/77987216/1


◈경향《이재용의 삼성 2년...위기 극복 '성과' 신성장동력 '과제'》

지속가능 발전·경영권 승계 '두 토끼 잡기'...지금은 '변화 중'


외연 확대보다 '선택과 집중'

흑자 계열사까지 매각 초강수


중저가 스마트폰 발빠른 대응

'컬처 혁신' 조직 개혁도 주목


계열사 구조조정도 해결해야


※이재용 부회장 체제 이후 삼성 주요 일지

자료:삼성그룹 등


[2016년]

1월8일  삼성생명, 태평로 사옥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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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8일 삼성전자, 서울 서초동에서 수원디지털 시티로 사옥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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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4일 삼성전자, 조직문화 혁신 등 골자로 한 '컬처혁신' 선포


[2015년]

5월26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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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3일  이재용 부회장, 메르스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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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주총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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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0일 롯데에 삼성정밀화학·삼성BP화학 등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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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9일  삼성전자 내 '전장사업팀' 신설


[2014년]

7월4일   삼성에버랜드, 제일모직으로 사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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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4일 삼성SDS, 증권시장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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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9일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합병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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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6일 삼성테크윈·삼성탈레스·삼성종합화학·삼성토탈 등 한화에 매각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082215015&code=920501&med=khan


◈한겨레《포스트 이건희 2년, 머나먼 삼성 경영 승계

[경제의 창]


이건희 회장 투병, 승계 작업 계속

이재용 부회장, 계열사 정리는 속도전


삼성물산 중심의 지배구조

지주사 설립이 개편 핵심으로

그러나 "금융지주 전환 중단" 관측

경영 승계 작업 장기화 전망 나와


삼성 "지주사 전환 공식 검토 안 해"


※삼성가·계열사의 '삼성물산' 지분 보유 현황

39.36%

*이유정(이건희 회장 조카·0.32%), 삼성전기(2.64%)·삼성SDI(2.13%)·삼성화재(1.38%)·

삼성생명공익재단(1.05%)·삼성문화재단(0.60%)·삼성복지재단(0.04%)·삼성생명(특별계정·0.08%)

자료: 금융감독원(4월25일 기준)


이재용 17.23%

이부진  5.51%

이서현  5.51%

이건희  2.86%


※이재용 부회장 체제 이후

계열사 개편 현황


2014년 5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버지 이어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문화재단 이사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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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삼성에버랜드, 제일모직으로

사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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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삼성SDS 상장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합병 무산


*삼성테크윈·삼성토탈·삼성탈레스·

 삼성종합화학을 한화에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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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제일모직 상장


2015년 5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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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삼성물산 3대 주주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합병 반대 선언


7월

삼성물산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 선언, 주주총회에서 합병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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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삼성정밀화학·삼성BP화학·삼성SDI의

케미칼사업 부문을 롯데그룹에 매각


2016년 1월

삼성생명, 삼성전자가 보유한 삼성카드 지분

인수해 최대주주(지분 71.86%)로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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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제일기획, 해외기업에 매각 추진


4월

삼성물산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연내 코스피 상장 발표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2921.html


◈한국《KB, 내분사태 주역 임영록(전 KB금융지주 회장)·이건호(전 국민은행장)에 성과급 준다》

평가보상委 열어 지급 결정


2년전 당국 중징계 받고 물러나

잠잠해지자 "밀린 성과급 지급"

林 10억대...李 단기성과급


2013년 경영정보 유출 징계받은

어윤대도 15억~20억 챙길 듯

"기업 이미지 해친 사람들 부적절"

http://www.hankookilbo.com/v/0eb991fc893e458b8c6430973aa31f8e


◈부산《LNG선 화물창 설계회사, 부산에 '둥지'》


첫 국산화 성공한 KLT

센텀 사이언스파크서 개소

가스공사·조선 빅3 공동투자


연간 3천억 로열티 절감 기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09000040

1+1재건축, 16자방침, 1당, 1면, 1인자, 1인체제, 1지망, 20대국회, 2년, 2당, 2야, 2차, 5.18, 5.18광주민주화운동, 5.23, 7만2000자, 7면, 7차당대회, 80년대, 86그룹, kb, KB금융지주, KLT, LNG선, NO, R&D, stx, 가스공사, 가습기살균제, 감기, 감소, 강남권, 강화, 개발비, 개방, 개별, 개소, 개편, 개혁, 개혁개방, 거부, 건설, 검찰, 격리, 견제, 결산보고, 경계, 경영권승계, 경영승계, 경영정보, 경제개혁, 경제구조개혁, 경제상임위, 경험, 계열사, 고교, 고교R&E, 고려대, 고령, 고립, 고의, 공감, 공공주택, 공교육, 공동투자, 공산당, 공식화, 공약, 공익법인, 공적자금, 공직사회, 공화당, 과반, 과제, 과제연구, 관계개선, 관저, 광역시, 광주, 교문위, 교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교체, 교통비, 구속, 구조조정,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 국민은행, 국민의당, 국산화, 국정조사, 국제사회, 국회, 국회의사당, 국회의장, 군사회담, 권력이양, 규제, 균형, 균형배분, 금수저, 금융위원장, 금융지주, 기관지, 기념곡, 기부, 기업이미지, 기초단체장, 기초연구, 기회, 김부겸, 김앤장, 김여정, 김영춘, 김정은, 김정일요리사, 김종인, 남북군사회담, 남북긴장, 남북대화, 남북회담, 남쪽, 남측, 내분사태, 냉랭, 노동당7차대회, 노동신문, 노무현, 논문, 농사, 농지법, 눈치, 다수경쟁론, 단기성과급, 담배, 담판, 답방, 당대회, 당력, 당선, 당선자, 당정, 대선, 대선주자, 대수술, 대의원, 대필, 대학교수, 대화, 대화공세,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도널드 트럼프, 독성, 동결, 동등, 둥지, 뒷돈, 딜레마, , 런던시장, 로열티, 리설주, 마무리, 마찰, 맏사위, 매각, 메시지, 면담록, 모순, 무경력, 무노동무임금, 무슬림, 문재인, 문재인대세론, 물밑, 미국, 미국대선, 미군철수, 미혼, 민심, 민주당, 밀당, 박원순, 박지원, 반박, 반포삼호가든, 발굴, 방북수기, 버락 오바마, 범양상선, 범행, 법감정, 법사위원장, 법사위장, 법원허가제, 법정관리, 법제사법위원회, 베트남, 변화, 보강, 보고, 보수당, 보완, 본회의장, 봉쇄, 부담, 부모님, 부부장, 부산, 부익부 빈익빈, 부인, 부적절, 부족, 부회장, 북미평화협정, 북한, 분리, 분할, 불사용, 불참, 비전, 비핵화, 빅딜, 빈손, 사교육업체, 사디크 칸, 사업총화보고, 사우디아라비아, 사즉생, 삭제, 산업은행, 산은, 삼성, 삼성물산, 삼성상아, 상임위, 상임위원장, 새역사, 샤워, 서거, 서울대, 서울대교수, 석유장관, 선군정치, 선물, 선발, 선배, 선언, 선전, 선전공세, 선전선동부, 선제, 선택과 집중, 선핵정치, 선행, 설문조사, 설왕설래, 성과, 성과급, , 세계평화, 세금, 센텀사이언스파크, 소통, 속도전, 손발, 손학규, 수뢰, 수사, 수장, 순항, 숫자, 스트레스, 스펙, 승계, 승진, 승진턱, 시진핑, 신뢰, 신바람, 신성장동력, 신속, 신약, 신약개발, 신입턱, 실무, 실습, 실험데이터, 심리전, 쏠림, 아이, 안희정, 알나이미, 압박, 애육원, 야당, 양보, 어윤대, 언행, 업무공백, 여당, 여성대통령, 여야, 여야섞어앉기, 역동성, 역량, 연구, 연구비, 연구장비, 연방제통일, 연회, 영아유기, 영장, 옥시, 온도차, 와인, 완화, 왕가, 외연, 외환위기, 우상호, 운영위, 운영위원회, 울산, 원구성, 원구성협상, 원내지도부, 원유, 월급, 위기극복, 위원장, 유기아동, 유럽, 유서, 유재중, 유출, 유화, 윤리위, 윤리위원회, 음주운전, 이건호, 이건희, 이념, 이례적, 이민2세, 이벤트, 이설주, 이슈청원, 이슬람, 이재용, 이주열, 이진복, 인민일보, 인선, 인천지검, 일반고, 일축, 임상시험, 임영록, 임을 위한 행진곡, 임종룡, 입시, 입양, 입양특례법, 자주권, 잠룡, 장기화, 장점, 재검토, 재벌, 재산가치, 재선, 재수사, 재정적자, 재편, 저유가, 적극적, 적대세력, 전당대회, 전통우호, 전형, 전환, 절감, 점령, 접점, 정권인수위, 정부, 정부행사, 정상화, 정치권, 제3후보론, 제동, 제약사, 제어, 제재, 제출, 조건, 조경태, 조선노동당, 조선빅3, 조선업, 조직개혁,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좌석, 좌충우돌, 주류, 주머니, 주인, 주한미군, 중국, 중단, 중대형, 중동붐, 중저가스마트폰, 중징계, 중화학, 지갑, 지급, 지도, 지도자, 지배구조, 지속가능발전, 지위, 지주사, 지주사전환, 직장인, 진급턱, 진기록, 진로진학정보원, 진정성, 징계, 징벌적손해배상법, 쩨쩨하다, 차별, 찬반, 책임, 처벌, 청문회, 청탁, 초강수, 촉구, 최고령, 추모식, 추인, 축전, 출구찾기, 취득세, 취업난, 측근, 친서민, 침해, 칼잡이, 컬처혁신, 쿠바, 쿠시너, 큰집, 킹메이커, 타깃, 토론회, 통일부, 통합, 투기, 투병, 특사, 특정상임위, 파키스탄, 팬오션, 평가보상위, 평화공세, 평화협정, 평화회담, 폐렴, 폐막, 포스트이건희, 폭증, 폴 라이언, 하룻밤, 하림, 하원의장, 학부모, 학생부, 학생부종합전형, 학종, 한미훈련, 한턱문화, 해외, 해운업, 해임, , 핵개발, 핵경제병진노선, 핵노선, 핵무기, 핵무력, 핵보유국, 핵심, 핵심안건, 핵심정책, 핵포기, 험로, 현물, 현황, 혈통, 혐오, 협상, 협치, 홀로서기, 화물창, 환경노동위원회, 환노위, 황당발언, 회동, 후지모토 겐지, 흑자, 흙수저, 힐러리 클린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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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23일자(토)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정부·巨野 '누리예산'서 첫 충돌》

정부 "지방 지원 교부금 일부

누리과정에만 쓰게 특별회계"

더민주·국민의당 "수용못해...

아예 본예산에 포함시키겠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3/2016042300198.html


◈중앙《조양호 손 떠난 한진해운 운명》

채권단에 자율협약 신청, 경영권 포기...조선·해운 등 구조조정 막 올라


6조 넘는 빚에 독자생존 좌절

채권단 "현대상선과 합병 가능"

http://news.joins.com/article/19929054


◈동아《野 협조 안구하고...정책(누리과정) 덜컥 발표한 정부》

총선후 첫 정책부터 일방통행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화 추진

巨野반대로 법개정 제동 걸릴판

http://news.donga.com/3/all/20160423/77736823/1


◈경향《추선희(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청 행정관이 '집회 열어라' 문자 보내"》

"위안부 관련 집회 '1월4일 개최' 주문 받아...이틀 후 6일 열어"

"청 지시 떨어지면 집회 경쟁"...다른 보수단체에도 지시 의혹

시사저널, 청 개입 추가 폭로...청 '시사저널' 배포금지 신청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30029005&code=940100


◈한겨레《한진해운 구조조정 앞두고, 대주주 일가 주식 전량매각》

조양호 회장, 경영권 포기 밝혀

채권단에 자율협약 신청키로

동생 부인이자 전 CEO 최은영씨

본인·두딸 보유주식 97만주 팔아

부실책임 대주주 '도덕적 해이' 논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0878.html


◈한국《백기 든 한진...해운 구조조정 '폭풍 속으로'》

한진해운 "자구 노력 한계'

25일 자율협약 신청 결정

조양호 회장 경영권 포기 검토

총선 후 한계 기업으론 처음


※한진해운 경영실적(단위:원)


[2013년] 당기순이익 -6,801│매출 9조6,497억부채 총계 9조4,385억

[2014년] 당기순이익 -5,965│매출 8조5,169억부채 총계 7조3,269억

[2015년] 당기순이익 30     │매출 7조7,354억부채 총계 6조5,795억

http://www.hankookilbo.com/v/f1af9f656ce1487985d03b0b9bbe38fd


◈서울《미래세대 부담덜기

'스웨덴식 재정개혁'》

정부 '재정건전화법' 하반기 제정 추진

국가채무·재정지출 한도 법제화

100억 이상 비보조사업 사전심사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23001014


◈세계《"모셔와서 딴소리...정치인 말 믿지 않는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 본지 인터뷰


'대선까지 당대표 제안' 관련

문재인에 불편한 속내 표출


"실업급여 같은 대책 없으면

구조조정 중단 불가피" 경고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22/20160422002830.html


◈국민《조양호(한진그룹 회장), 한진해운 경영권 포기》


경영난에 1조 투입 '역부족'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키로

회사 설립 39년만에 '결단'


他취약 업종도 급물살 탈 듯


정부, 대량 해고 위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07670&code=11151400&sid1=eco


◈매일경제《한진해운서 손떼겠다는 조양호》

자율협약 신청키로...채권단 "경영권 포기 등 책임지는 모습 없다" 일단 거부


※한진해운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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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한진그룹 경영권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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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한진해운-현대상선 강제 합병설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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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채권단, 한진해운 실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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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말 이동걸 산업은행장, 조양호 회장과 비공개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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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5일 유일호 부총리 "기업 구조조정 직접 챙기겠다"

──────────────────────────────

  4월 21일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 지분(0.39%) 전량 매각

──────────────────────────────

  4월 22일 자율협약 신청 발표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294433


◈한국경제《조양호(한진그룹 회장), 한진해운 경영권 포기한다》

25일 채권단에 자율협약 신청

정부 주도 해운 구조조정 급물살


※한진해운 경영 실적(단위:억원)


[2013년] 매출 10조3300│당기순이익 -6800

[2014년] 매출  8조6500│당기순이익 -4230

[2015년] 매출  7조7300│당기순이익 30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2258821



■정치 TOP


◈조선《국민의黨, 5개法 처리하자는데...4개는 더민주와 닮은꼴》

19대 국회 우선 처리 법안 발표..."쟁점법안 일부도 협의 가능"


더민주에 가까운 4개 법안

-청년고용법·세월호특별법은

-더민주 총선 공약·당론과 같아

-공정거래법은 안철수표 법안

-낙하산금지법은 창당 1호 법안


새누리에 가까운 1개 법안

-신해철法, 與가 작년 11월 발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3/2016042300237.html


◈중앙《여·야·정 구조조정 협의체 가시화...각론선 적잖은 입장차》

[정치권 협력 한목소리]


김정훈 "새 원내지도부 선출 후 가동"

김종인 "경제특위 만들어 돕겠다"

안철수 "산업개혁 청사진 만들자"


여당 "서비스발전법, 노동4법부터"

야당은 "일자리 창출, 실업 대책도"

http://news.joins.com/article/19929051


◈동아《"재정낭비 없게 의원입법도 페이고(pay-go·재원마련 방안 명시) 원칙"...巨野 설득이 관건》

[국가재정전략회의]


경제위기 극복한 스웨덴 모델삼아

'일하는 복지' 도입하고 연금개혁

100억 이상 드는 사업 사전심사

15兆 일자리 계획도 원점 재검토


교육청 손 못대게 누리예산 분리

野 "지방자치 역행...말도 안돼"


※정부 재정개혁 방안 주요 내용


[재정건전화특별법 신설]

*국가부채 한도 설정

*법안 만들 때 재원조달 방안 의무적으로

 담도록 관련 규정 마련


[누리과정 논란 차단]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신설해 예산 편성

 반드시 하도록 이행장치 마련


[사회보험 통합관리]

*4대 공적연금 재정전망주기 및 추계방식 통일


[새는 나랏돈 차단]

*정부 보조금 안 들어가도 100억 원 이상

 사업은 사전심사

*부정수급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보조금

 지급 중단


[일자리 사업 개편]

*15조8000억 원 규모 정부 일자리 사업

 원점 재검토

*직업 훈련·고용서비스 투자 확대


자료: 기획재정부

http://news.donga.com/3/all/20160423/77736895/1


◈경향《회담·협의체 앞다퉈 제안...3당 '경제 주도권' 경쟁》

여 '6자 회의' 더민주 '경제회담'

국민의당 "청·국회·정부 공조"

야권, 산업 구조조정 협조에

여당은 쟁점법안들 처리 촉구


※여야 3당

경제상황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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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 인식]

*새누리당

경제체질 바꿔야

경제활성화·구조개혁법 시급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 강조

사회안전망 전제 구조조정 필요성 공감

*국민의당

내년 대선 본격화하기 전인 올해 8개월 골든타임

대기업 부실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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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법안]

*새누리당 : 서비스산업발전법·노동 4법

*더불어민주당 : 최저임금 인상·법인세 인상 관련법

*국민의당 : 청년고용촉진특별법·독점규제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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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형식]

*새누리당 : 여야 6자 회담, 여·야·정 협의체

*더불어민주당 : 3당 대표 회담, 여·야·정 협의체 긍정적

*국민의당 : 여·야·정 협의체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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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4222224015


◈한겨레《차별과 배제, 극우 정치의 두 날개》

[커버스토리]4·13 총선과 기독자유당


총선 뒤 첫 예배 '기독당 집회'

"동성애 이슬람 막아내자" 인사

기독당 득표 합하면 원내진입도

목표 실패에도 고무돼 있다

"극우적 풀뿌리 조직이 문제"


설교 때 정당 홍보영상 틀고

선거운동도...공공연한 법위반

90년 이래 성장 멈춘 개신교

폐업교회 늘고 생존 '절실'

"정치활동은 위기 탈출구"


2003년 광장 나온 극우 개신교

'반공친미' 기치 '극우벨트' 형성

참여정부 4대 개혁입법 반발

개혁·민주화·시민의식을

공산화·좌경화·종북으로 호도


"동성애 합법화하면 시체 동거"

광범위한 혐오조장·과장왜곡

십알단등 소규모 행동조직은

불행한 사회가 양산한 이들

경쟁 속 강화되는 극우주의


개신교 신도수 변화 추이

자료: 정병준 '해방 이후 한국개신교회 성장 및 감소'


1995 8,760,300

- - - - - - - -

1.4% ↓

- - - - - - - -

2005 8,616,000


기독교 정당의 역대 득표 현황


1997│바른나라정치연합 0.18%

2004│기독민주복지당   1.1%

2008│기독사랑실천당   2.59%

2012│기독자유민주당   1.2%

2016│기독자유당       2.63%

     │기독민주당       0.54%

───────────────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3% 이상이면 의석배분 기준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0931.html


◈한국《갈길 바쁜 與, 따로 가는 쇄신론》

황영철 "친박계 2선 후퇴" 주장

혁신모임 나머지 7명은 침묵

유승민 복당·비대위원장 영입...

디테일한 방향 논의·조율 안돼

강온 갈라지면 용두사미 불보듯

http://www.hankookilbo.com/v/5e31bbac3eb14779b565746a966ba29e



■사회 TOP


◈조선《선로 바뀌는 감속구간서 규정속도 4배로 달렸다》

서울~여수 무궁화호, 시속 127㎞로 과속하다 탈선...기관사 1명 숨지고 승객 등 8명 다쳐


'선로 변경땐 감속' 기본도 안 지켜

-속도 못 이겨 200m 미끄러져

-첫번째 칸은 완전히 쓰러져

-올해 탈선 사고만 벌써 5번째


※여수 무궁화호 탈선 사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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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속도로 선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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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차 1량 길이 12m

기관차 4량 탈선, 1량 전복


1 하행선 선로 자갈 교체 작업 피하려

  상행선 선로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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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율촌역 도착 1㎞ 전 지점에서 선로 변경,

  규정 최고 시속인 35㎞의 4배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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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로 변경 이후 궤도 이탈, 기관차 1량

  쓰러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3/2016042300135.html


◈중앙《(박기환 파산관리위원장) "공장 팔아 빚 갚는 게 낫다" (떡반죽 도매업자) "사업 재기할 수 있다" 매일 전쟁》

서울중앙지법 '파산관리위원'의 세계


채무자와 판사 사이서 '산파' 역할

-부채 10억 넘는 개인·법인 '회생' 맡아

-"판사가 의사라면 관리위원은 간호사"


자수성가 사업가 회생 절차 힘들어해

-회생 절차 개시 직전에 목숨 끊은 사람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 조언"


동양 등 대기업 법정관리도 도와

-'직장 잃지 않게 도와줘 고맙다' 편지

-"빚 지고도 살아나게 만드는 게 목표"


※회생제도란


일정 부분 채무 감당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개입해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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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일반회생 : 무담보 채무 5억원 초과, 담보 채무 10억원 초과하는 개인과 법인

*개인회생 :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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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이 정한 변제 기간은 10년으로 통상 1~3년 내 조기 종결함.


※회생절차 10단계


회생 신청 재산 보전 처분 채무자 심문 회생 개시 결정

채권자 확인 등 거친 채무 목록 제출 회계법인 조사 및 법원의 현장검증

주요 사항 통지 회생 계획안 제출 채권자 집회(관리인 보고) 회생 계획안 인가


※서울중앙지법 회생 신청 건수


개인회생       2만1351건

법인·일반회생     765건(3.4%)

전체           2만2116건


*지난해 기준, 파산은 1만3823건


※10년간 12배 늘어난 법인·일반회생 사건


2006년  41건

2008년 192건

2010년 340건

2013년 598건

2015년 765건


*2006년 '통합도산법' 도입 이후 접수된 사건


자료:대법원 사법연감

http://news.joins.com/article/19929103


◈동아《옥시(옥시레킷벤키저), 폐 손상 보고서 거부...정부 "피해 내달 추가 접수"》

'가습기 살균제' 파문 확산


KCL 쥐실험 결과 폐 망가지자

연구용역비 잔금 1억도 안줘


추가 피해 대상자 240명선 예상

추적조사 계속...지원대상도 확대


임신쥐 15마리중 태아 13마리 사망

서울대 연구팀 보고서도 은폐 의혹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사 및 지원 현황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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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청자  지원 대상(1, 2등급)지원 비대상(3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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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2013년)     │361(105)│172(76)            │1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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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2014년)     │169(38) │49(19)             │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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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2015년)     │752(75) │조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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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2016년 5월~)│240여 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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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 안은 사망자 수.                                       자료: 환경부

http://news.donga.com/3/all/20160423/77736975/1


◈경향《벼랑 끝 조선업 실직자, 강도·자살 잇따라》

작년 이어 올해도 대규모 구조조정 예고...사회문제 우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702&artid=201604222214005


◈한겨레《2030 부모들 "보육불안에 야당 찍었는데 이젠 해결될까요?"》

[여소야대, 민생의 재구성] 국가책임보육


야3당 '보육의 국가책임' 한목소리

새누리는 관련공약 아예 지워버려

야당으로 돌아섰다는 어린이집원장

"교육청에 떠넘겨선 보육료 못풀어"


17개 시·도 중 11곳 누리예산 차질

이미 교사급여 일부 체불현상 벌어져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해결해야"


※국가책임보육 관련 정당별 총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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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공공성]

*새누리당

없음

*더불어민주당

국가책임 0~5살 보육·교육

*국민의당

국가책임 강화

*정의당

영유아 보육 국가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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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해법]

*새누리당

없음

*더불어민주당

0~5살 보육·교육 소요 비용 전액 국고 부담

*국민의당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

*정의당

-교부율 1% 상향+특별교부금 1% 하향 2.1조원 확보

-(올해) 중앙정부 추경 재원 및 일반 예비비에서 2.1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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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질 개선]

*새누리당

-국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

-보육교사 처우 개선 공약은 없음

*더불어민주당

-국공립어린이집 전체의 30%로 확대

-표준 보육비용 수준으로 보육료 현실화

-보육인력 처우 개선

*국민의당

-주민센터 1곳당 1보육시설 원칙

-보육료 현실화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정의당

-어린이집 미설치 445개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보육교사 임금을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0908.html


◈한국《어버이연합 "전경련에 돈 받았다" 시인》

연루 의혹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복지재단 계좌로 1억여원 수수"

"무료급식 지원" 집회 관련성 부인


※전경련 자금 지원 흐름도


[전국경제인연합회]

      2014년

      9월(4,000만원),

      11월(7,000만원),

      12월(1,000만원) 등

      총 3회, 1억2,000만원

      송금

   [벧엘선교복지재단]

(실체 불명확, 어버이연합

     차명계좌 추정)     

  2014년9~11월││2014년

    총1,750만원 ││9~11월 7회 걸쳐

                  ││총 2,900만원

 [어버이연합]←┘└→[탈북어버이 연합]

추선희 사무총장       김미화 대표

"어르신 200~300명    "집회 참석시 교통비

 무료급식 비용 등에   명목 2만원씩 지원"

 썼다"


*벧엘선교복지재단 2014년 9~12월 계좌내역

http://www.hankookilbo.com/v/ca352314c2cc44b48d4c7bc2df9b955c



■국제 TOP


◈조선《미쓰비시·폴크스바겐 공통점은 'NO 못하는 직장文化'》

1년內 연비 5~10% 올리라는 등

기적을 요구해도 거스르지 못해

결국 실적 압박감에 부정 저질러

도시바, 비슷한 이유로 회계조작


※미쓰비시·폴크스바겐·도시바가 '조작' 유혹에 굴복하게 된 3단계 과정


[미쓰비시]


①경영진의 무리한 목표 설정

"경쟁사보다 연비 5~10% 좋은 차 1년 안에 내놔라"


②지시 거스를 수 없는 분위기

연비 담당자, 단기간에 목표 달성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민


③조작 유혹에 굴복

실험 수치 조작해 연비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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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①경영진의 무리한 목표 설정

"10년내에 미국 판매 5배로" 목표 달성 위해 배출 가스 확

줄인 '기적의 디젤차' 주문


②지시 거스를 수 없는 분위기

미국 환경 기준과 고성능 동시에 충족하는 차 불가능

하다는 것 알면서 개발 강행


③조작 유혹에 굴복

배출 가스 저감 장치 조작해 환경

기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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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①경영진의 무리한 목표 설정

사장이 담당 임원 불러 "당신 뭐 했어? 머리 좀 써.

무조건 목표 채우세요"


②지시 거스를 수 없는 분위기

구조적 경쟁력 떨어져 팔수록 적자인 것 알면서 구조 개혁

대신 밀어내기식 판매


③조작 유혹에 굴복

불어난 손실 감추려고 회계장부 조작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3/2016042300171.html


◈중앙《와인 한 잔 9500원, 야채찜 6900원

선술집 대신 커피숍서 가볍게 술 즐겨》

[세계 속으로]일본의 새 음주 문화 '조이노미'


퇴근길 딱 한 잔 술 먹는 트렌드

-스타벅스·KFC 주류 판매 나서

-외식업계도 '간단한 메뉴' 확대


-선술집보다 싸고 안주 빨리 나와

-30~40대 직장 여성들 많이 찾아

http://news.joins.com/article/19929094


◈동아《세상에 이보다 더 완벽한 건축물은 없다》

[글로벌 기획]터키로 떠나는 이슬람 건축 기행


오스만 제국 황금기 활동한 '시난'

터키-헝가리 등에 400여 작품 남겨

미켈란젤로의 천재성 빼닮아


유네스코 세계유산 '셀리미예'

무게 2000t 돔 정확한 공 모양

지진-대포 공격에도 끄떡없어


이스탄불 내려다보는 '술레마니예'

웅장함-세련미 동시에 갖춰

http://news.donga.com/3/all/20160423/77736811/1


◈경향《미국 달구는 '성소수자의 화장실 이용권'》

노스캐롤라이나 차별법 통과에 투자 철회·공연 취소·여행주의보

공화당 대선 주자 트럼프 비판 가세·크루즈 반격 '문화 전쟁' 번져


※미국의 성전환자 화장실 이용 배려·차별 상황


[성전환자 화장실 권리 제한(또는 추진)]

아리조나 / 텍사스 / 오클라호마

미시시피 / 테네시 /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 일리노이 / 미네소타


['성중립 화장실' 의무화]

워싱턴 / 필라델피아 / 오스틴

시애틀 / 샌프란시스코 / 웨스트 할리우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1&artid=201604221744001


◈한겨레《'학문의 자유' 방패삼는 건 우익에 손 빌려주는 꼴》

[르포]일본 기자가 본 <제국의 위안부> 논쟁


연구자·시민활동가 모여 5시간 격론

옹호파 "운동에 학문 종속 안돼"

"문제해결 타개책 제시" 긍정 평가

비판파 "병사들 목소리로 재해석"

"국가 책임 가리려는 논리" 반박


"역사 해석 오류 많다" 대체로 동의

"개정판에서 오류 수정돼야" 공감대

"검찰 기소는 학문 자유 침해" 공방

지난해 11월 항의성명 참여 학자

피해자 고통 깨닫고 서명 철회하기도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40933.html


◈한국《佛 '뉘 드부(Nuit Debout·밤샘)' 물결...제2의 68혁명 오나》


프랑스 전역 60여개 지역 광장서

"상상력에 권력을" 68혁명 구호


親기업 노동법 개정 반대로 시작

4주째 접어들자 각종 주제 토론


그리스·네덜란드 등 네티즌 호응

내달 15일 전세계 동시 집회 예정


※68혁명은


1968년 5월 프랑스 학생 및 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반체제 사회변혁운동으로,

당시 샤를 드골 대통령이 하야하는 계기가 됐다. 8명의 대학생들이 미국의 베트남

침공에 반대, 파리에 있는 미국 기업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사무실을 점거 농성하다

체포된 것이 불씨가 됐다.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학생 시위가 이어졌고

여기에 노동자 및 교사들까지 참여하면서 1,000만여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기존 사회 질서에 반발했다. 68혁명은 이후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반전·반체제 저항 운동으로 확산됐다.

http://www.hankookilbo.com/v/d5adfb0d03214564a93d9717fa54a8c8



■경제 TOP


◈조선《'海運 빅2(현대상선·한진해운)' 합병할 수도...구조조정 속도낸다》

한진해운도 자율협약 신청


장기계약 용선료 시세의 5배

아무리 화물 실어 날라도 적자


선주社와 협상해 요금 낮추고

사채권자 출자전환 못하면

법정관리 피하기 어려울 듯


※한진해운 경영실적  단위: 원


[2010년] 매출   9조6252억│영업이익  6866억

[2011년] 영업이익 -4926억

[2012년] 매출  10조5894억│영업이익 -1098억

[2013년] 영업이익 -2424억

[2014년] 영업이익   240억

[2015년] 매출   7조7955억│영업이익   369억


※한진해운 부채 현황 2015년 말 기준


선박금융                            3조2000억

터미널 이용료 등 지불하지 않은 비용 1조원

공모·사모사채                      1조5000억

금융권 차입금                          7000억

매출채권 등 자산유동화                 2000억


총 부채

6조6000억원


자료: 한진해운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3/2016042300104.html


◈중앙《정부, 스웨덴식 재정 개혁...곳간은 풀되 새는 구멍 막는다》

[두 토끼 잡는 재정 전략]


구조조정·복지 개혁 스웨덴 모델

일본과 달리 국가채무 적정성 유지


정부, 채무한도 정하고 지출 제한

법안 발의 때 재원조달 방안 의무화


누리 예산, 교부금 집행 못박기로

야당선 반대...처리 쉽지 않을 듯

http://news.joins.com/article/19929049


◈동아《한진해운도 '용선료 인하' 조건 자율협약 맺을듯》

조양호 회장, 경영 2년만에 백기


채권단 "구조조정 의지 미흡" 평가

사채권 채무조정도 나서야 지원


국내 양대해운사 채권단 손에 달려

글로벌 재편 움직임서 소외 우려


※한진해운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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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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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6866억│-4926억│-1098억│ -2424억│  240억│  36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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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261.25%│452.90%│754.37%│1462.53%│995.16%│8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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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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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

영업이익│ 6017억│-3670억│-5198억│ -3514억│-2584억│-2762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채비율│   251%│   396%│   799%│   1397%│   897%│  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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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각 사

http://news.donga.com/3/all/20160423/77736697/1


◈경향《한진해운, 고강도 기업 구조조정 신호탄》

'자율협약 신청' 배경·전망


'선박 대량 구매'가 부채증가 촉발

채권단, 현대상선 수준 압박할 듯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222208005&code=920100&med=khan


◈한겨레《기업 구조조정하겠다며 '긴축'...정부 재정정책 '엇박자'》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


박대통령 "전방위 재정 개혁"

재정건전화 특별법 추진 밝혀

세수 확충 전략은 없어 '반쪽'


내년 예산계획도 긴축기조 유지

구조조정 따른 실업·은행부실 등

정부선 비용 부담 않겠다는 속셈


각 연도 예산 편성 기조   자료: 기획재정부

*총지출증가율은 본예산 기준. 경상성장률은 당해 연도 전망값.

총지출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밑돌 경우 재정기조는 긴축으로 분류.


[2014년] 경상성장률(전망) 6.2      │총지출증가율 4.0

[2015년] 경상성장률(전망) 6.1      │총지출증가율 5.5

[2016년] 경상성장률(전망) 4.2      │총지출증가율 3.0

[2017년] 경상성장률(전망) ?(미발표)총지출증가율 2.7%(계획)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0905.html


◈한국《中 "반도체 굴기" 전력질주...1년새 75조원 투자》


삼성 평택 공장 투자액의 5배

中정부 "20% 안 되는 자급률

178조원 투자 70%까지 상향"

메모리 반도체 진출 염두 주목


"인력 유출·대형 M&A 등 우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촉각


※지난 1년간 발표된 중국의 반도체 투자 계획

(단위 : 억달러)


XMC(우한) 투자액      240

TSMC(난징) 투자액     195

파워칩(허베이) 투자액 135

UMC(샤먼) 투자액       62

드케마(화이안) 투자액  20

AOS(충칭) 투자액        7

칭화유니(선전) 투자액 미공표


자료:넷트러스트

http://www.hankookilbo.com/v/8e6880b3c80c4d45be43b1b93f2be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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