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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21일자(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마냥 웃고있을 수 없는 '무디스 축전'》

[NEWS&VIEW]


韓國 신용등급 Aa2로 올려...'역대 최고' 수준

무디스 "구조개혁 후퇴하면 다시 하향" 단서 달아

최경환 "美금리인상 따른 자금이탈 막아줄 것"


※무디스 신용등급 상위권 국가들


Aaa 미국·독일·캐나다·호주·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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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1  영국·홍콩

- - - - - - - - - - - - - - - - - - - -

Aa2   한국·프랑스

- - - - - - - - - - - - - - - - - - - -

Aa3    중국·대만·사우디·칠레·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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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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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21/2015122100165.html


◈중앙《사기범, 강남을 노린다》

작년 7936건 1위...전국선 24만 건, 2분에 한 번꼴 당해


"개인 간 정으로 돈거래 많아"

연평균 검거율 70%에 그쳐

피해 8조 중 회수 730억뿐

"범죄수익 회수, 강한 처벌을"


※강남구 사기 피해 11년째 1위

단위:건, 자료:대검찰청


[강남구]

2004년 7558

2009년 8999

2014년 7936


[강남구 제외 전국 자치단체 평균]

2004년 1061

2009년 986

2014년 1084

http://news.joins.com/article/19279278?cloc=joongang|home|topnews1


◈동아《중화1동(초등학교까지 걸어서 2.5분) 숭인1동(지하철역까지 걸어서 2.4분) 대림1동(응급실까지 차로 2.5분)

서울에서 통학-통근-통원 가장 편한 동네는?   본보-교통硏, 수도권 읍면동별 '기반시설 접근시간' 첫 분석


[심층 탐사기획]프리미엄 리포트


역세권은 1104곳 중 27.2%에 그쳐

접근성 좋은 洞, 강남보다 강북 많아


※서울에서 주요 기반시설로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동네


*초등학교      중랑구 중화1동(걸어서 2.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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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종로구 숭인1동(걸어서 2.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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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KTX) 용산구 남영동(대중교통으로 4.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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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시설  영등포구 대림1동(승용차로 2.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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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성북구 길음2동(승용차로 3.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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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동작구 사당4동(승용차로 8.51분)


괄호는 평균 이동 시간. 응급의료시설은 출근 시간(오전 8~10시) 기준.


※서울과 수도권 읍면동별 주요 기반시설 접근성 지표와 순위는 동아닷컴(dongA.com)에서 그래픽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도구인 '태블로(Tableau)'를 이용해 독자가 체험해 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 뉴스'로 구현했습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51221/75487460/1


◈경향《작은 '권리찾기' 모여 큰 울림 됐다》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시민의 힘' 보여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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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제보·경험담에서 출발

일상 속 불합리·불편 '이슈화'

정부·기업 개선노력 이끌어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202323265&code=940100&s_code=as129


◈한겨레《'응징'에 응답했다》

암살 득세한 친일파 저격하고 베테랑 갑질왕 재벌 수갑채우고 내부자들 권력·언론 민낯 폭로


응징 영화 3편으로 본 2015


기득권 형성·유지 구조 파헤쳐

현실에선 힘든 정의실현에 열광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22743.html?_fr=mt2


◈한국《기부단체 투명성 D등급...불신 안 걷혔다》

본보, 2년째 공익법인 45곳 분석


수천억원 기부금 받는 26곳

공시 양식 안 지켜 분석 못해


사업관리비·모금활동비 항목

'0'으로 기재한 엉터리 공시도


정보 접근 투명성 평균 53점

"신뢰 못해 기부 안 해" 21%나


※조사대상 기준 기부금액 상위 10개 단체

효율성 및 공시 신뢰 여부

(단위:억원, 괄호 안은 사업 관리비 비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833(8.34)

월드비전 1,802(13.62)

유니세프 1,169(15.64)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1,074(9.24)

어린이재단 1,049(1.65)

한국컴패션 702(12.12)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589(12.88)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445(23.59)

대한적십자사 326(45.0)

한국사회복지협의회 319(6.0)


   공시 신뢰 의심 공익법인

자료:한국가이드스타

http://www.hankookilbo.com/v/4a135d2aab024f0b8f083788e3746855


◈서울《19대 국회 지독한 '립서비스 정치'》

19대 국회 여야 합의문 전수 분석

(상) 법안처리 합의 절반 '공염불'


합의문 97건 600개 전수 분석...법안처리 합의 뒤 43% 파기

본회의 개회 이행률 '0'...여야 경제활성화법 등 합의 미이행


※19대 국회 여야 합의문 분석

기간 : 2012년 5월 17일~2015년 12월 2일

합의문 수 : 97건


이행 441개(73.5%)

파기 158개(26.3%)

미결론 1개(0.2%)

*노동개혁법안 임시국회 합의 처리(2015년 12월 2일 합의)


합의 조항 수

600개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code=seoul&id=20151221001018


◈세계《세수 좀먹는 지하경제 450조 육박》

작년 446조5100억원 추정...GDP의 30% 넘어서

최근 다시 비율 높아져...현정부 양성화 정책 역행


※시기별 지하경제 비율

(단위: %, GDP 대비)


1970년대 24.7

1980년대 28.7

1990년대 35.6

2000년대 26.4

2010년대 31.1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하경제=국내총생산(GDP) 집계에서 빠진 모든 경제활동을 뜻한다. 크게 마약 거래, 성매매, 밀수 등 불법적 형태와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 등 탈법적 형태로 나뉜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20/20151220001828.html


◈국민《폭등 '양파로드'...농심은 無心》

[전남 무안서 소비자까지 유통과정 따라가보니...]


국내 20% 생산 '최대 산지'

작년 폭락...올해 겨우 본전

대부분 업자와 계약재배

급등 따른 반사효과 미미

농민들 즉흥적 정책 불만


트럭 4대 가락시장 출발

경매-도매상-소매상 거쳐

소포장 음식점·마트로

유통과정서 두 배 껑충

중식당 등 양배추로 대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65004&code=11151600&sid1=eco


◈매일경제《서울시민의 발 밑이 심상찮다》


도로함몰 81%는 노후 하수관 때문

-서울 절반이 30년 이상...보수에 22년 더 걸려


사고 줄잇는 서울지하철 1~4호선

-20년 넘긴 낡은 전동차 1112량 전체의 56.9%


※서울시 하수관로 노후화 정도

(단위=%)


50년 이상 30.5

40년 이상~50년 미만 4.5

30년 이상~40년 미만 13.3

20년 이상~30년 미만 25.0

10년 이상~20년 미만 14.0

10년 미만 12.7


*2013년 기준, 적정수명 약 30년, 자료=서울시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50&year=2015&no=1197803&sID=300


◈한국경제《구조개혁 경고음이 더 크게 들리는 '최고 신용등급'》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a2로 상향...역대 최고


국채 상환능력은 '양호'

현 경제상황과 괴리감

崔부총리 "개혁 입법 서둘러야"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1997년 3월 A1

1997년 12월 Ba1

1999년 12월 Baa2

2002년 3월 A3

2007년 7월 A2

2010년 4월 A1

2012년 8월 Aa3

2015년 12월 Aa2


※향후 신용등급 위험요인


▶구조개혁 후퇴 가능성

▶고령화·복지지출 증가로 장기 성장전망 악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22066051&intype=1


◈부산《대기업 자본, 캠퍼스마저 점령》

부산지역 대학 캠퍼스마다

프랜차이즈 업체 입점 봇물

수익 사업 다각화 핑계로

대학도 손쉬운 돈벌이 혈안


편의점 및 프랜차이즈 입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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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대 CU, 맘스터치, 이디야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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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CU, 탐앤탐스, 맘스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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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 파파이스, CU, 투썸플레이스, 라운지오 레스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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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세븐일레븐, G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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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21000087



■정치 TOP


◈조선《'유승민 잡겠다'며 대구에 출동한 親朴들》

劉의원 지역구 대구 동구을서 親朴 후보 사무소 개소식

"배신의 정치 심판하고 진실한 사람 선택해달라" 목소리

수도권서도 親劉 지역구에 '표적 물갈이' 노린 인사 배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21/2015122100206.html


◈중앙《이재만(친박, 전 대구 동구청장), 유승민 지역구(동을) 출마...홍문종 달려가 "진실한 사람"》

[친박·비박 총선 갈등 표출]


조원진·이장우 등 출정식 대거 참석

비박계 "특정 의원 이지메" 비판


서초갑서 맞붙는 조윤선·이혜훈

국회서 15분 간격 출마 회견 신경전

http://news.joins.com/article/19279269?cloc=joongang|home|newslist2


◈동아《여야 지도부 이달에만 6차례 만났지만...번번이 '빈손'》

[선거구 협상 또 결렬]


野 "3~5% 득표땐 비례3석" 제안

與 부정적..."검토는 해볼것" 여지

'선거연령 18세'는 논의 제외될듯


쟁점법안 상임위 오늘부터 가동

http://news.donga.com/3/all/20151221/75487180/1


◈경향《안 "신당 창당 야권 재편"...문 "내 처지는 흔들바위"》


오늘, 추진 일정 등 '정치세력화 설계도' 발표

-2년 만에 두 번째 창당 도전...탈당 후 여론 호의적 판단

-"국민이 새정치의 불씨 다시 줘"...당사는 여의도 유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100&artid=201512202311265


비주류의 '대표 흔들기'에 정면돌파 의지 재천명

-"남은 식구 똘똘 뭉쳐 잘 살아야 나간 사람도 돌아올 것"

-당내 잡음 해소보다 '야권 전체' 통합 강조로 '안' 압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100&artid=201512202311365


◈한겨레《문재인, '박원순 카드'로 '호남발 안풍' 막기》

[문재인-박원순 새정치 두 축으로]


복지토크콘서트 참석 단합 강조

문 "똘똘 뭉쳐 집안 다시 일으켜야"

박 "통합은 필승, 분열은 필패

눈사람처럼 자꾸 불려가야"


'안과 박' 호남서 대체재 양상

'호남 수성' 박원순 효과 기대

박 시장 총선개입 한계로 미지수


※문재인-박원순 최근 회동 및 안철수 탈당 일지


10월15일 문재인-박원순 회동(서울시창업지원 협약식)

"서울시가 잘하고 있다"(문),

"중앙정부 도움 필요한 건 문 대표가 도와줄 것"(박)


11월18일 문재인, '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 지도부' 제안


11월19일 문재인-박원순 회동(청년간담회), 문안박 지도부 취지에 공감하는 공동합의문 발표


11월29일 안철수, '문안박 공동지도부' 거부, 혁신전당대회 요구


12월3일 문재인, 혁신전당대회 거부


12월13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12월20일 문재인-박원순 회동(복지후퇴 토크쇼)

"남은 사람들 똘똘 뭉쳐야"(문),

"통합이 필승, 분열은 필패"(박)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22752.html


◈한국《위력 심상찮은 安風...내년 총선 구도 한 치 앞도 안보인다》

[安, 오늘 창당 일정 공개]


신당 지지율 16.4~18.6% 3위에

중도·무당파 대거 지지 돌아선 듯


여권 지지층 일부도 이탈 확인

새정치·새누리 긴장한 기색 역력

일각 '여소야대 가능성' 전망까지


安 지지율도 4%p 큰폭 상승

야권 차기 구도·대선까지 요동


※안철수 의원 탈당에 따른 정치지형 변화


*정당지지율 중앙일보 여론조사(12.14)


새누리당 30.2

새정치민주연합 23.0

안철수신당 18.6%

기타


*야권 차기대선주자 지지도

한겨레·리서치플러스 공동조사(12.15~16)


문재인 24.6

박원순 24.1

안철수 18.8%

손학규 13.6

안희정 3.7

http://www.hankookilbo.com/v/850064af2c5c45f6bacc9bda23330598


◈부산《혼돈의 PK 선거판...속 타는 출마예정자》

내년 총선 구도 결정 지을

개각·선거구획정·공천룰

아직 확정된 것 하나 없어

"역대 최악 총선" 불만 폭증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21000081



■사회 TOP


◈조선《성한 팔로 아들 결혼식 가고싶은 母情에 흔들려...》

[우리 곁의 산타] 35년간 900명에게 무료로 의수족 만들어준 이승호씨


베트남인에게도 제작해줘

"맨처음 인공 팔 한 할머니

가을되면 깨·참기름 보내

내가 더 많이 받은 것 같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21/2015122100112.html


◈중앙《(수백억 규모) 금융투자·명품·성형...물이 다른 '강남스타일' 사기》

[사기 당하는 대한민국]

<상> 사기사건 최다 강남구


꾼들 왜 강남으로 몰려드나

-부유층 많고 강남이라면 잘 믿어

-번화가에 사무실·병원 내고 범행

-2위 서초구의 2배 가까이 발생

-서민형 보이스피싱은 적은 편


※서울 25개 구 사기사건 단위:건


2014년

57103


강남 7936

서초 4478

──────

영등포 3285

──────

송파 2936

강서 2582

──────

관악 2478

2377

광진 2259

동대문 2206

종로 2054

──────

동작 1957

마포 1952

양천 1921

구로 1895

강동 1813

은평 1684

노원 1654

용산 1631

강북 1571

성북 1558

성동 1552

중랑 1508

서대문 1332

──────

금천 1429

도봉 1055


자료:대검찰청(2014년 기준)


※서울 제외 사기 사건 상위 20곳 단위:건


창원 5180

수원 4937

부천 4691

고양 4274

성남 4121

안산 3666

천안 3371

제주 3150

용인 2824

전주 2812

청주 2707

대전 서구 2609

부산 부산진구 2597

김해 2447

구미 2417

인천 남동구 2395

의정부 2318

시흥 2297

광주 북구 2256

대구 달서구 2227


자료:대검찰청(2014년 기준)

http://news.joins.com/article/19279271


◈동아《불법체류자 보호막 된 '난민 신청'》


심사기간 2년동안 체류 가능하자

광주사무소 두달새 200건 몰려


최근 2년 900명중 2명만 인정

허위신청 브로커 개입...수사 의뢰

http://news.donga.com/3/all/20151221/75487280/1


◈경향《최윤희 전 합참의장 기소

방산비리 수사 종착역에》

해상작전헬기 도입 과정 2천만원 수수 혐의 재판에

합수단 '로비 커넥션' 규명 없이 1년여 만에 마무리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성과와 한계


[성과]

*총 9800억원대 비리 적발

*장성급 11명 등 74명 기소

(구속기소 51명)


[한계]

*커넥션 규명 미흡,

대부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와일드캣(5890억원) 관련 함모씨,

214급 잠수함(3조7000억원) 관련

정모씨 구속 실패

*통영함 납품 관련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1심 무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301&artid=201512202221175


◈한겨레《평화롭게 치른 문화제...사회자 '집회' 단어 빌미로 "불법"》

[불법 낙인 남발하는 정부]

경찰, '소요집회' 사법처리 통보


행사 끝날 무렵 "불법집회" 보도자료

"정치성 구호 사회자가 집회라고 말해"


문화제·집회 구분 자체가 난센스

'집회 사전신고 제도' 빌미로

모든 대중모임 검열·허가 악용 우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2755.html


◈한국《'현대차 불법파견' 또 불기소...檢, 재벌에 면죄부 주나》


대법서 2010년 불법 인정 불구

검찰 "행정재판과 형사재판 달라

파견 인정할 만한 증거 없다"


판결 이전 불법행위에 대해선

"죄인지 몰랐던 만큼 판단 안 해"


민주노총 "사법기관 역할 포기"

정부는 파견업종 확대 움직임

http://www.hankookilbo.com/v/25c0edc32a2f416cbb3d4e5d6c174b65


◈부산《기장·송정 주민 60.8% "공급 반대"》

해수담수화 수돗물 설문


반대 이유 71% "방사능 걱정"

주민투표 실시 60% 찬성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찬반 의견


찬성한다 25.7%

반대한다 60.8%

잘 모르겠다 13.4%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반대 이유


주민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되어서 5.5%

실험 대상이 된 것 같아서 16.6%

물 사정이 나쁜 것이 아니어서 4.9%

생산 비용이 비싸서 1.8%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71.2%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주민투표 실시 여부


주민투표 없이 따른다 8.2%

주민투표 실시는 너무 무리다 19.0%

실시하면 좋겠다 60.1%

기타 12.7%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21000073



■국제 TOP


◈조선《메르켈 후계자로 떠오른 '금발의 와인 女王'》

독일 기독민주당의 '희망' 클뢰크너 부대표


메르켈 측근 중에서도 핵심

개인사까지 상의하는 사이


낙태·줄기세포 반대 가톨릭

솔직하고 머리 회전 빨라

내년초 주지사 선거가 관건


※율리아 클뢰크너(43)


-독일 기독민주당(CDU) 소속

-1972년 바드 크로이츠나흐 출생

-요하네스 구텐베르그 대학 인문학 석사

-독일 '와인 여왕'(1995년) 선발

-1996년 정계 입문

-연방 의원(2002~2011년)

-기민당 부대표(2012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21/2015122100140.html


◈중앙《미 대통령 스펙 1위는 변호사...3명(테일러·그랜트·아이젠하워)만 정치경험 없었다》

[역대 대통령 44명 직업 분석]


장군·장관·주지사·의원·부통령 중

한 가지 이상 경험 갖고 있어

트럼프·카슨, 군·정치 경험 없어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취임 전 직업은 단위:명

*여러 개의 직업을 가졌을 경우 중복해서 반영. 사진은 주요 인물. ( )안은 재임 기간


1위 변호사 25

프랭클린 루스벨트(1933~1945)

버락 오바마(2009~)


2위 주의회 의원 20

토마스 제퍼슨(1801~1809)

지미 카터(1977~1981)


3위 연방 상원의원 19

존 F 케네디(1961~1963)

리처드 닉슨(1969~1974)


4위 주지사 17

로널드 레이건(1981~1989)

빌 클린턴(1993~2001)


5위 연방 하원의원 16

해리 트루먼(1945~1953)

린든 존슨(1963~1969)


자료:인사이드고브

http://news.joins.com/article/19279248?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힐러리 '깨어난 포스'》


민주후보 토론서 대세론 굳혀

트럼프-공화당 비판에 집중


IS격퇴 등 안보이슈도 자신감

"포스가 함께하길" 마무리 발언


WP "백악관 입성 능력 보여줘"

http://news.donga.com/3/all/20151221/75487436/1


◈경향《두 번의 테러, IS와의 전쟁》

[키워드로 돌아본 '2015 지구촌']

파리


언론사·공연장 테러 후

프랑스 급속도로 우경화

IS 척결, 세계의 이슈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5&artid=201512202157225


◈한겨레《일본 야당들

"안보법제 철폐"

연대 모드로》

국제 초점│내년7월 참의원 선거 정치권 요동


시민사회, 민주당 압박하며

야권연대 '불씨' 지펴

공산당 등 안보정책 눈높이 달라

'연대'의 길 걸림돌 많지만

야권후보 단일화땐

지난 선거 석패한 선거구 역전 가능성


아베정권 심판 '중간평가' 넘어

평화헌법 운명 쥔 '중대선거'로


일본 참의원 정당별 의석수


자민당 113

공명당 20 ┘공동 여당 133석 ▶ 3분의 2(162석) 미확보

민주-유신당 통일회파 64

공산당 11

오사카 유신 6

기타 28


참의원

(242석)


야권 단일후보는 어떤 위력을 발휘할까

*중의원 홋카이도 제5선거구의 예


*2009년 8월 선거(민주당 승)

자민 15만1448

기타 5380

민주 18만2952

- - - - - - - - - - - - - - - - - -

*2012년 12월 선거(자민당 승)

자민 12만8435

기타 4200

다함께 4만1025

공산 2만1422

민주 6만9075

→ 야당표 총 13만1522표(기타 제외)

- - - - - - - - - - - - - - - - - -

*2014년 12월 선거(자민당 승)

자민 13만1394

공산 3만1523

민주 9만4975

→ 야당표 총 12만6498표

────────∨────────

     2016년 4월 중의원 선거: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22710.html


◈한국《러 "시리아 군사활동 강화"...안보리 결의 하루 만에 딴소리》

내달부터 평화협상 시작

18개월內 선거 실시 합의됐지만

아사드 거취 이견 못 좁혀

각국 입장 여전히 상충

시리아 반군 반발도 만만치 않아

http://www.hankookilbo.com/v/6925a72cc37540e4b6d864afd906379f


◈부산《레바논 영웅 쿤타르 폭사...'36년 만의 보복'》

19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

1979년 이스라엘 가족 살해

2008년 포로 교환으로 풀려나

헤즈볼라 간부로 시리아서 활동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51221000042



■경제 TOP


◈조선《美 금리인상 후폭풍..."(주택담보)대출 갈아타야 하나" 문의 쇄도》

주택담보대출 390조중 변동금리 250조, 고정금리로 바꿀까 계산 분주


고정·변동금리 금리차 0.3%P

코픽스 0.3%P 오르기전까진

변동금리가 아직은 더 유리


가산금리 0%대 우량 고객은

당분간 추이 지켜보는게 좋아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 및 가산 금리 단위: 연 %

*만기 일시 상환식 신규 대출 기준, 은행 가나다순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        가산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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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2013년 5월│2015년 11월│ 2013년 5월│ 201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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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79 3.41     │       0.90  1.8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      3.97 3.05     │       0.92  1.0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협│      4.23 2.40     │       1.51  1.3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한│      4.34  3.10     │       1.45  1.5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리│      4.51  3.43     │       1.56  1.8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나│      3.93  3.07     │       1.01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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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은행연합회


※2억원을 연 2.5%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A씨의 경우


현재 이자

연 500만원

- - - - - - - - - - - - - - - -

대출 그대로 두가 금리가

2.75%로 올라갈 경우 이자

연 550만원

- - - - - - - - - - - - - - - -

고정금리 대출(현재 약 2.8%)

로 갈아탈 경우 이자(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을 경우)

연 560만원

- - - - - - - - - - - - - - - -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때

중도상환 수수료가 더해질 경우

연 560만원+중도상환수수료

280만원=840만원


*대출 금액이 1억원 넘을 경우 대출을 갈아타면 수입인지대 7만5000원 추가됨.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20/2015122002148.html


◈중앙《한국산 고급 소비재, 중국 시장 돌파할 무기》

[한·중 FTA 발효...958개 제품 관세 즉시 철폐]


혜택 1호는 유황..."연 7100만원 가격 인하 효과"

철강·기계 수출 탄력...전자·자동차는 영향 제한적


※한·중 FTA 발효 업종별 전망


구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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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석유화학                      │기존에 대부분 무관세(저관세)라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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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세 철폐 대상 제외. 현대·기아차 현지 생산 체제 구축해 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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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다수의 부품 업체가 현지에 공장, 관세 장기간에 걸쳐 철폐해 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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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기계, 섬유·의류, 패션·화장품│관세 철폐로 대중 수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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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한국은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중국은 넓게 개방해 수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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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품목 중국 관세 철폐 일정


구분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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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플라스틱 금형, 동괴, 폴리우레탄, 고주파 의료기기, 건축용 목제품, 밸브 부품, 항공 등유, 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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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뒤 철폐 │액화 프로판, 지게차, 전동기 부품, 공업용 사파이어, 이온 교환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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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철폐│냉장고(550L 이하), 세탁기(10㎏ 이하), 에어컨,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LCD 패널, 스테인리스 냉연·열연 강판, 중후판, 에틸렌, 프로필렌, 유아복, 운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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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뒤 철폐│나프타, 석유아스팔트, 디젤트럭, 순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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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뒤 철폐│대형 냉장고, 콘택트렌즈, 목재 가공기계, 디젤버스, 유압식 원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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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19279142


◈동아《원리금 보장 연금신탁 내년부터(1분기 중) 가입 못한다》

정부, 연금자산 관리체계 개선

수익률 향상-가입 확대에 초점


퇴직연금서 돈 빼 개인연금 넣어도

소득세 안물리고 연금 수령때만 세금


연금운용 모델포트폴리오 도입

경제상황 따라 비중 자동 전환


※연금저축 현황 가입률과 유지율은 2013년 말 현재.


[적립금]

109조 원

(2015년 9월 말 기준)


[가입률]

17%

(경제활동인구 기준)


[유지율]

57%

(10년 이상 유지되는 계좌)


※개인연금 상품별 수익률 현황 2014년 기준.

연금저축펀드는 자산운용사,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이 각각 운용.


[연금저축펀드]

-4.3%


[연금저축보험]

4.0%


[연금저축신탁]

3.9%


※금융권별 연금저축 상품 및 특징


   연금저축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보험    

     상품    │   (은행)   │(자산운용사)│  (생명보험)  │      (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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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방식     │   자유납   │   자유납   │    정기납    │        정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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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금리     │  실적 배당 │  실적 배당 │   공시이율   │       공시이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금 수령기간│  확정기간  │  확정기간  │종신, 확정기간확정기간(최대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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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    │    보장    │   미보장   │     보장     │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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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    적용    │   미적용   │     적용     │        적용        


자유납은 납입하는 금액 및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방식.

정기납은 일정 기간 정해진 금액을 주기적으로 납입하는 방식.


자료: 금융위원회

http://news.donga.com/3/all/20151220/75486881/1


◈경향《"넌 뭘 물고 나왔냐" 묻는 나라》

[키워드로 읽는 2015 경제]

금수저·흙수저


구직자 가장 슬프게 한 '신조어'

'고용절벽'에 상대적 박탈감 커져

80% "노력해도 계층상승 불가능"

곳곳에 그들만의 '현대판 음서제'


※서울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가정 배경(%)


[특성화고]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57.0

월 가구소득 500만원 초과 4.8


[특목고]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15.0

월 가구소득 500만원 초과 50.4


자료:KDI


※상속·증여가 부의 축적에

기여한 비중(%)


1970년대 37.3

1980년대 27.0

1990년대 29.0

2000년대 42.0


자료:동국대 김낙년 교수


※"열심히 일해도 계층 상승

어렵다" 20대 응답 비율(%)


2014년 70.5 → 2015년 80.9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올해 승진한 대기업 3~4세들


임지선(30)

보해양조 부사장


이규호(31)

코오롱 상무보


김동관(32)

한화큐셀 전무


정기선(33)

현대중공업 전무


허윤홍(36)

GS건설 전무


허진수(38)

SPC 부사장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2202151195&code=920100&med=khan


《국가신용등급의 '역설'》

기업·가계 빚 부담 늘어나는데 정부 신용 왜 좋아지나


무디스 한 단계 상향 '역대 최고'로

"가계·기업, 정부 빚 짊어진 결과...

소비·투자 축소로 내수 회복 지체"


※한국의 가계·기업·정부 부채 비율

단위:%, GDP 대비 부채비율

──────────────

가계부채      │84.4 │1위

- - - - - - - - - - - - - -

비금융기업부채│106.0│4위

- - - - - - - - - - - - - -

금융기관부채  │86.0 │3위

- - - - - - - - - - - - - -

정부부채      │40.8 │11위

──────────────

자료:국제금융협회, 1분기 기준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2202151075&code=920100&med=khan


◈한겨레《지갑서 현금 밀어낸 카드, 핀테크에 밀려 "화무십일홍"》

[경제의 창]


연초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대형도 "내려라" 압박에 전전긍긍

수익성 악화 불보듯...존립기반 휘청


핀테크 혁신에 카드업 미래 불투명

결제 플랫폼 두고 '페이'와 경쟁

인터넷뱅크는 현금서비스 시장 넘봐


고객혜택 축소·연회비 인상안 만지작

은행 기반 없는 전업 카드사 매각설도


※수수료율 하락으로 인한 카드업계 이익 감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가맹점 수수료]

2010년 7조4000억

2011년 9조

2012년 9조1000억

2013년 9조1000억

2014년 9조5000억

2016년 8조8300억


[당기 순이익]

2010년 2조7200억

2011년 1조5300억

2012년 1조3000억

2013년 1조6900억

2014년 2조1400억

2016년 1조4000억

└가맹점 수수료 수입 감소액

6700억

(업계 추산)


※수수료율 조정 방안

*가맹점 구분 (연 매출액 기준)


<신용카드>


[영세 중소 가맹점]

*2억원 이하 : 현행 1.5%개선안 0.8%

*2~3억원 이하 : 현행 2.0%개선안 1.3%

- - - - - - - - - - - - - - - - - - - - - -

[일반 가맹점]

*3~5억원 이하 : 현행 2.15%개선안 1.85%

*5~10억원 이하 : 현행 2.22%개선안 1.92%

*10억원 초과 : 현행 1.96%개선안 1.96%

──────────────────────

<체크카드>


[영세 가맹점]

*2억원 이하 : 현행 1.0%개선안 0.5%

- - - - - - - - - - - - - - - - - - - - - -

[중소 가맹점]

*2~3억원 이하 : 현행 1.5%개선안 1.0%

──────────────────────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722714.html


◈한국《한은도 모르게 물가 올리기 나선 기재부》


"경상성장률 관리" 선언에 한은 반발

-"발표 이틀전까지 물가 협의하면서

-일절 언급 없었다" 불편한 심기


협의 사항 아니라는 기재부

-"물가관리는 재정정책 영역도 해당

-역할 상충 안돼...보조 맞추자는 뜻"


전문가들 의견 엇갈려

-"물가 올리려 금리인하 압력 우려"

-"한은도 디플레 치료자로 전환해야"


※경상 및 실질성장률 추이

(단위:%, 전망치는 기획재정부 자료 기준)


[경상성장률]

2012년 3.4

2013년 3.8

2014년 3.9

2015년(전망) 5.0

2016년(전망) 4.5


[실질성장률]

2012년 2.3

2013년 2.9

2014년 3.3

2015년(전망) 2.7

2016년(전망) 3.1


[GDP디플레이터상승률]

2012년 1.1

2013년 0.9

2014년 0.6

2015년(전망) 2.3

2016년(전망) 1.4


자료:한국은행

http://www.hankookilbo.com/v/5478e8f86ff14179ae9c00ca7bf58e1f


◈부산《한·중 FTA로 부산 '기계부품' 웃는다》

중국·베트남·뉴질랜드 FTA 동시 발효


부산발전연구원 보고서


안료조제품 등 영향 클 듯

철강용기 수출 경쟁력 높아

직물류는 수출지원책 필요


한중 FTA와 부산지역 수출품목


가장 경쟁력이 있는 품목

철강용기, 기계부품, 기타 신발부분품,

기타 화학제품, 기타 전기기기


수출지원 정책 강화가 필요한 품목

유기계면활성, 직물류, 메리야스편물,

열교환기


비용절감 노력이 필요한 품목

철강케이블, 신발갑피, 자동차부품


*자료:부산발전연구원


부산의 대중국 수출 현황


품목명            │평균 금액│비중(%)

───────────────────

자동차 부품       │   705   │  28.8 

- - - - - - - - - - - - - - - - - - -

기계류 부분품     │   411   │  16.8 

- - - - - - - - - - - - - - - - - - -

전기기기 부분품   │   210   │   8.6 

- - - - - - - - - - - - - - - - - - -

플라스틱 제품     │   178   │   7.3 

- - - - - - - - - - - - - - - - - - -

철강 제품         │   135   │   5.5 

- - - - - - - - - - - - - - - - - - -

수산물            │   166   │   6.8 

- - - - - - - - - - - - - - - - - - -

철강              │   108   │   4.4 

- - - - - - - - - - - - - - - - - - -

신발류 부분품     │    75   │   3.1 

- - - - - - - - - - - - - - - - - - -

염료 및 페인트    │    39   │   1.6 

- - - - - - - - - - - - - - - - - - -

광학기기 및 부분품│    39   │   1.6 

- - - - - - - - - - - - - - - - - - -

총계              │  2,451  │  100  

───────────────────

*단위:백만 달러, 2012~2014년 3년 평균치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2100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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