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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7일자(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中, 중점사업서 '北·中경협' 뺐다》


全人大 앞서 배포한 발전 계획

東北전략 중 北언급 전혀 없어


랴오닝·지린성, 4차 核실험 후

작년엔 있던 對北협력계획 삭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7/2016030700195.html


◈중앙《노후 대비, 계좌 89만 건 대이동》

[이젠 반퇴테크]


"이자 0.5%P라도 더 받자"

1주간 창구 통해 은행 갈아타

50세 이상 중장년층이 42%

반퇴세대 돈 움직이기 시작

http://news.joins.com/article/19681010


◈동아《"北석탄 일절 받지말라" 中수입항서 퇴출》

유엔 제재후 산둥성 르자오港 르포


"月 4만~5만t 반입되던 北석탄

올들어 확 줄더니 3월 이후엔 '0'

입항 예정된 北선박도 안들어와"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307/76850071/1


◈경향《'늙고 힘빠진 일본'...곧 닥칠 우리의 미래》

[한국, 내년부터 생산인구 감소...'인구절벽 20년' 일본의 교훈]


아베노믹스 불구 경제 쇠락

결정적 원인은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발등의 불 한국

국내외 악재 겹쳐 더 치명적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3061728171&code=920100&med_id=khan


◈한겨레《'슈스케'처럼 뽑겠다더니...비례공천 개혁 또 헛말》


새누리 '상향식 공천' 자취 감춰

계파 이견에 '공개오디션' 표류


더민주 '시스템 공천' 만들고도

김종인 대표 전권처리 가능성

국민의당도 '혁신안' 진척 없어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3550.html


◈한국《'公교육 모델' 혁신학교가 흔들린다》


올해 6월 재공모 여부 결정 앞두고

"학생 수 늘어 업무 과중" 등 이유

서울 S초 교사들 투표로 연장 반대


학부모들 "논의도 없이..." 반발 시위

"혁신학교 지켜 달라" 호소 편지도

http://www.hankookilbo.com/v/521064778a6842839231350fc2fe64cd


◈서울《한·미, 北 핵심시설 700곳 선제타격 훈련》

오늘부터 역대 최대 키리졸브

'작전계획 5015' 첫 적용 훈련

美 핵항공모함·핵잠수함 참가

평양 점령·北정권 붕괴 점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07001009


◈세계《수출·내수 '꽁꽁'

경제는 '겨울잠'》

수출 14개월 연속 하락

소비·투자도 활기 잃어

정부 '부양 보따리' 준비


※주요경제지표 추이 (단위:%, 전월대비)


[2015년 9월]

전체 산업생산  1.0│소매판매 -0.3


[10월]

전체 산업생산 -0.8│소매판매  2.8


[11월]

전체 산업생산 -0.5│소매판매 -0.3


[12월]

전체 산업생산  1.3│소매판매  0


[2016년 1월]

전체 산업생산 -1.2│소매판매 -1.4


자료: 기획재정부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3/06/20160306001758.html


◈국민《총선 사활 건 '金-安 전쟁' 격화》

["안철수, 자제력 상실했다" vs "김종인, 새누리 위해 헌신"]


金 "통합" 선수 치며 굳히기

安 "기득권 청산" 뒤집기 반격

한때 동지에서 이젠 '적'으로


安 "연대는 없다" 결기에도

당내 수도권 연대론은 여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52670&code=11121900&sid1=pol


◈매일경제《총선發 '무상시리즈'가 시작되다》

매경·한반도선진화재단 4·13총선 공약 평가①


여야 최악의 공약은

새누리 '가계금융부담 완화'

더민주 '2차 국토균형 발전'


평가단이 뽑은 여·야 부실 공약

────────────────────────────

[새누리당]

*가계금융부담 완화 : 복지 누수에 대한 보완장치 부재

*사교육비 경감 : 20~30년 된 정책 재탕, 실현 가능성 부족

────────────────────────────

[더불어민주당]

*제2차국토균형발전 : 지방 유권자 표심 노린 정치적 공약

*공공임대주택 5만개 제공 : 국민연금 운용 독립성 저해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173642


◈한국경제《기업 몰리는 부산...작년 80곳 옮겨왔다》

절반이 서울·수도권 업체

떠난 회사는 2곳 불과

올해 창업 5000곳 넘을 듯


※연도별 부산 전출입 기업 수(단위:개)


[2006년]

전출기업 66전입기업 27


[2015년]

전출기업  2전입기업 80


자료:부산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30610581


◈부산《동해남부선(미포~송정 4.8㎞ 구간) 부지

시민이 주인이다》

폐선 부지 개발 사업자 측

'시민 환수'로 방향 결정

"친환경 개발 공감 얻을 것"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07000091



■정치 TOP


◈조선《면접관 이한구에 "차렷, 경례"한 뒤...공천 비판한 김무성》

與 공천 면접장서 또 신경전


'후보자' 김무성 對 '면접관' 이한구

-金 "1차 공천 '단수 추천' 발표는

-후보 많은 지역서 黨 분열 초래"


-李 "당원 명부·안심번호 부정확"

-상향식 공천 공격...金 "문제없다"


친박 핵심 최경환도 공천 면접

-'眞朴 마케팅, 黨에 부담' 질문에

-"가까운 사람끼리 정치하다보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7/2016030700234.html


◈중앙《김무성, 이한구에게 "차렷 경례" 기자들 나가자 날선 공방》

[여당 면접장서 공천 파워게임]

1차 공천 발표 논란 확산


김 대표 "단수추천은 잘못" 비판에

이 위원장도 당원명부 문제 받아쳐

최경환은 "친박만 챙겨" 지적받아

http://news.joins.com/article/19681001


◈동아《(김무성 측) "구미을 無경선은 당규 위반" vs (이한구) "교본대로 전쟁하면 죽어"》

[새누리 공천 갈등]


他후보 압도못한 장석춘 단수추천

金대표 오늘 문제제기 수위 주목


李 "만장일치인데 반려 말 안돼"

물갈이 강행...상향공천 기로에

http://news.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gid=76849819&date=20160307


◈경향《새누리 유출 여론조사는 '조작'...'진원지' 밝혀지면 치명타》

선관위 "공관위 제출 자료와 달라"...검찰 수사로 갈 듯

김태환 탈락 물갈이 신호탄에 살생부 현실화하나 촉각

불복·항의·체포 후폭풍...2차 공천 따라 확전 불가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062311585&code=910402


◈한겨레《"김종인 시스템공천 허문다 생각안해, 나였어도 보완했을 것"》

[문재인 인터뷰]

양산에서 만난 더민주 문 전 대표


"컷오프 명단 공표는 잘못"

-애초 방침은 본인에 미리 통보

-그랬다면 명예 지켜주면서

-험지 출마 등 구제도 가능

-강기정 배제 방식도 비정했다


"국민의당은 이미 실패"

-공천 걱정하는 사람들 모여

-당 만들었으니 성공 못해

-통합·연대 거부한 안철수

-무슨 수로 정권교체 할텐가


"당 대표 두번은 싫다"

-가장 아픈건 호남 민심

-재신임 투표 못한게 후회돼

-이번주부터 총선 지원유세

-강원·경북 등 먼저 갈 것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3600.html


◈한국《비박 "당규 무시한 공천" 연일 목청...與 오늘 최고위 분수령》


구미을 등 사실상 전략공천

구미갑은 1강 후보 경선 배제

일각에선 "靑 입김 행사" 의혹


김무성 "과거식 단수추천" 불만

공관위, 오늘 공천 결정 사항 보고

金대표 재의 요구땐 계파 갈등 확산

http://www.hankookilbo.com/v/81c237dade68414982e40af4af4a7ead


◈부산《4월 총선, 굳어지는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


安, 野 통합·연대 모두 거부

더민주 "국민 외면" 安 비난


새누리, 선거 영향 여부 촉각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07000071



■사회 TOP


◈조선《이웃사촌? 위아래 없는 층간 전쟁

흡연·음식냄새·에어컨 실외기 때문에...격해지는 아파트 이웃간 분쟁


다니는 학교 찾아가 피켓 시위

현관에 'A4 대자보' 붙여

새벽에 흉기 들고 항의


경찰·법원 직접 찾아가

그 과정서 갈등 심해져


※아파트 층간 소음 민원


2012년    7021

2013년 1만5455

2014년 1만6370

2015년 1만5619건


자료: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7/2016030700151.html


◈중앙《기숙사 연고전...(서대문구) 연세대는 올 완공, (성북구) 고려대는 삽도 못 떠》

[같은 해 신청한 기숙사 건축 허가]

수용률, 고대 10.5% 연대 31.2%


각 대학 동문인 두 구청장 정반대

서대문구는 '산지'에 신축 허가

성북구선 "주민 설득 방안 보완을"

고대 측 "모교 발전 관심 없나" 불만


※기숙사 신축 중인 서울 주요 대학

구분    │     정원    │기숙사 수용 인원│기숙사 수용률│신축 후 기숙사 수용률   

──────────────────────────────────────

연세대  │2만7453명│     8567명     │    31.2%    │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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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2만6246명│     2749명     │    10.5%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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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2만9010명│     5458명     │    18.8%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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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1만9173명│     1676명     │     8.7%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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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1만3749명│      571명     │     4.2%    │         11.9%        

──────────────────────────────────────

자료:대학알리미

http://news.joins.com/article/19680976


◈동아《"年 (매출액) 수백억 전복 양보못해" 황금어장 싸움》


'이웃사촌' 완도군 두 섬마을

경계선 놓고 2년 소송...등 돌려


양식장 부족에 전국 어촌 분쟁 속출

주먹구구식 나눠 갈등 '부채질'

http://news.donga.com/3/all/20160307/76849921/1


◈경향《실적 1등에 눈먼 '보험왕의 사기'》

10년 고객들에 고수익 미끼

타이틀 유지 위해 허위 계약

투자금으로 돌려막다 '파국'

44억원 가로채...28명 피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062148515&code=940202


◈한겨레《총선 향해 '엔포세대(취업·결혼·주택 등 여러가지를 포기한 세대)'가 움직인다》

"청년문제 총선서 공론화하겠다"

8개 대학 총학생회 연합체 결성


등록금·실업·최저임금 등 의제 제시

지역구 후보 토론회·투표 독려운동

침체된 학생운동에 새 움직임 관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3553.html


◈한국《무대 말고 객석서만 춤 춰라? 이상한 클럽 규제》


일반음식점 무도행위 전면 금지에

마포·서대문구 조례로 일부 허용

앉은뱅이 클럽 전락...상인들 울분


소방시설 강화 비용만 1600만원

소형업소 죽이는 탁상행정 비판도

http://www.hankookilbo.com/v/5a8e2924d7c9448ebd469b7ec1b25b3c


◈부산《"걸어서 15분 거리, 차로 40분 속 터져"》

'쇼핑몰이 만든 교통지옥' 직접 운전해 보니


신세계 센텀시티몰 개장 뒤

주말 해운대 거대한 주차장

툭하면 끼어들기·꼬리물기

기장 도로까지 덩달아 정체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07000082



■국제 TOP


◈조선《크루즈, 反트럼프 단일 후보로 급부상》

공화당 4개주 경선서 2곳 이겨

15일 '미니 수퍼 화요일' 이후

당내 경선구도 확실해질 듯


※'수퍼 토요일(5일)'의 각 후보 지지율과 확보한 대의원 수


[공화당(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수 1237명)]

후보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메인    │5일 확보 대의원총 확보 대의원

────────────────────────────────────────────

도널드 트럼프│23%     │36%(1위)│41%(1위)  │33%     │51명           │3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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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드 크루즈  │48%(1위)│32%     │38%       │46%(1위)│66명           │29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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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코 루비오  │17%     │16%     │11%       │8%        │13명            │1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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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케이식    │11%     │14%     │6%        │12%        │9명             │34명          


[민주당(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수 2383명)]

후보         │캔자스  │루이지애나│네브래스카│5일 확보 대의원총 확보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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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클린턴│32%     │71%(1위)  │43%       │55명           │11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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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니 샌더스  │68%(1위)│23%       │57%(1위)  │49명           │481명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7/2016030700162.html


◈중앙《lying(거짓말하는)을 lyen, honor(영광)을 honer...연일 망신 오자왕(誤字王) 트럼프》

[공화당 1위 후보 맞춤법 구설]


루비오 "외국인 고용해 트윗하나"

Wichita Witchita로 지명도 틀려

WP "유권자, 트럼프 불안증 늘어"


※철자 자주 틀리는 트럼프   자료:트위터·외신종합

바른 표기                               │트럼프 ×          

─────────────────────────

lying(거짓말하는)                        │ly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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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or(영광)                               │honer        

- - - - - - - - - - - - - - - - - - - - - - - - -

lightweight(경량급)                      │leight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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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ker(실전에 제 실력 못 내는 선수)│chocker      

- - - - - - - - - - - - - - - - - - - - - - - - -

Wichita(캔자스주 최대 도시 위치토) │Witchita     

─────────────────────────

http://news.joins.com/article/19681005


◈동아《"北, 핵기술 중동에 확산시킬 위험"》

파리서 북핵 전략세미나 개최한

고드망 파리 정치대 교수 인터뷰


시리아 핵개발 지원 이미 드러나

북핵, 글로벌 안보 위협하는 이슈


中 한반도전략, 안정유지에 초점

北체제 흔드는 제재까진 안할 것


韓, 美日과 공조 중심 안보 지켜야

사드 도입 포기해서는 안돼

http://news.donga.com/3/all/20160307/76850037/1


◈경향《유머·재치·외모로 중국을 웃게 한 '양회(兩會:매년 3월 열리는 전인대·정협)의 여신들'》

전인대·정협 '화제' 떠올라


푸잉 전인대 대변인

'신사이' '야리산다' 등

유행어 사용해 웃음 유발


정협 통역 맡은 장레이

'제멋대로' 영어 번역 호평


야오멍야오·장징은

'통역 여신'으로 불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061700481&code=970204


◈한겨레《크루즈·샌더스 '작은 이변'》

미 공화·민주 경선 캔자스 압승

크루즈, 추가상승 여력은 달려

샌더스, 클린턴 추격 불씨 살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33574.html


◈한국《공화 주류의 반격 먹혔나...제동 걸린 트럼프》

美 공화 4개주 경선


크루즈, 캔자스·메인서 확실한 승리

"反트럼프 루비오·케이식 사퇴" 요구


트럼프, 켄터키·루이지애나 이겼지만

당원 상대 '폐쇄 경선'서 잇단 약세


※민주·공화당 후보의 슈퍼 토요일 경선 득표율

(단위 : %, 미국 동부 기준 6일 오전 1시 현재)


[캔자스]

민주당

├클린턴 32

└샌더스 68

공화당

├트럼프 23

├크루즈 48

└루비오 17


[켄터키]

민주당

미실시

공화당

├트럼프 36

├크루즈 32

└루비오 16


[루이지애나]

민주당

├클린턴 71

└샌더스 23

공화당

├트럼프 41

├크루즈 38

└루비오 11


[메인]

민주당

미실시

공화당

├트럼프 33

├크루즈 46

└루비오  8


[네브래스카]

민주당

├클린턴 44

└샌더스 56

공화당

미실시

http://www.hankookilbo.com/v/b299bc8d7c1d4efa800c8379dcfd97ef


◈부산《크루즈 돌풍 재점화...'反트럼프' 통하나》

美 대선 '포스트 슈퍼화요일'


공화 경선 2곳서 압승 거둬

주류 후보 단일화 우위 확보


민주 샌더스도 추격 발판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307000009



■경제 TOP


◈조선《구글 '알파고(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흥행하자...IBM·MS 몸달았다》

인공지능 개발 전쟁...잇따라 글로벌 사업 전략 발표


게임 통해 지능 높이는 구글

-게임·바둑서 인간 따라잡으면

-다른 영역도 맡을 수 있기 때문


이미 실전 투입한 IBM

-전문의와 함께 질병 진단

-농구선수 스카우트 판단도


'비서' 개발 주력하는 MS·애플

-말소리 알아듣고 지시 이행

-TV 뉴스 나와 일기예보도


※주요 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비교

성과

적용 기술

적용 분야


[구글(대표 프로그램: 알파고·Alpha GO)]

지난해 10월 유럽 바둑 챔피언을 이김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하는 딥러닝 기술을 통해

  승리 확률이 가장 높은 수를 찾음

환자의 진료 기록 분석해 질병 진단 및 치료법 제시


[IBM(왓슨)]

2011년 퀴즈쇼 '제퍼디'에서 최다 우승자 꺾고 승리

방대한 자료를 검색해 질문에 맞는 답을 찾음

질병 진단, 기업 마케팅, 투자 분석 등


[MS(샤오빙)]

중국 TV 방송에서 날씨 뉴스 진행

실시간 자동 번역, 음성 변환, 음성 명령 수행 등

대화형 서비스 개발, 감정 분석 컨설팅 등


[애플(시리)]

애플 아이폰4에 담겨 이공지능을 일반인에게 보급

음성 인식, 음성 명령 수행

애플 워치와 애플 TV 등에 적용, 가전제품도 조작


[페이스북(M)]

2015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출시

음성 인식, 음성 명령 수행

물건 구매, 식당 예약 등 업무 처리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6/2016030601942.html


◈중앙《홈네트워크 IoT, 국가표준(통신규약) 만들었다》

에어컨·냉장고·보일러 등

제조사 달라도 제품 연결가능

중소기업 시장 진입 쉬워질 듯

http://news.joins.com/article/19680830


◈동아《신동빈 또 완승...롯데 경영권 분쟁 사실상 끝》

日롯데 주총 두번째 표대결 이겨


'1인당 25억 주식 배분' 카드로도

신동주, 종업원지주회 지지 못얻어

주총후 "부당 압력...6월 재상정"


'신격호 성년후견' 법원판단 남아

http://news.donga.com/3/all/20160307/76849363/1


◈경향《"인구 줄면 생산성도 후퇴...당장 저출산 대책 세워라"》

───────

인구절벽 20년

   일본의 교훈

───────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

이코노미스트

야지마 야스히데


정치권 안이한 인식 문제 키워

인구 감소 결국 '미래 비관'으로

프랑스도 출산율 회복에 30년

한국은 이런 전철 밟아선 안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3&artid=201603061824371


◈한겨레《댓글·사진·메일, 내 데이터가 춘천으로 간 까닭은?》

[경제의 창]


'디지털 시대' 데이터 용량 천문학적

클라우드·동영상 등 서버압박 막대

IT 기업들 데이터센터 관리 '끙끙'


'전기 먹는 하마'로 에너지비용 큰데

열기 들끓는 서버 식히기도 난제

MS·구글, 찬 바닷속·바닷가 택해

찬물·찬바람·현대과학 총동원


그린피스, 친환경 에너지 사용 압박

데이터센터 입지 선택에도 큰 영향

구글·페북 이어 네이버도 요구 수용

국내선 찬 호수 갖춘 춘천이 명당


네이버 친환경 데이터센터 '각'이 있는 춘천의 입지


연평균 기온 11.1℃

황사        적음

────────────

지진 발생   없음 (30년간)

친환경 전력 수력


마이크로소프트의 원통형 컨테이너 데이터센터


마이크로소프트(MS)는 데이터센터를 바다 깊은 곳에 두는 실험을 하고 있다. 바닷물을 냉매로 쓰기 위해서다.

길이 3.1m, 지름 2.1m의 컨테이너에 저장장치들을 넣어 봉인한 뒤 9m 깊이의 바닷속에 담근다.


주요 국가와 데이터센터 전력사용량 비교


중국       3만8620억㎾h

미국       3만7900

일본          9390

인도          7749

러시아        7290

데이터센터    6840


자료: 그린피스

*2011년 기준. 세계 데이터센터 전체를 하나의 나라로 봄


이산화탄소 발생량 비교


중형차 1㎞ 주행시 111g

(배기량 2000㏄)

───────────

인터넷 1회 검색시   2g

http://www.hani.co.kr/arti/economy/it/733581.html


◈한국《'한우물' 중견건설사들 신사업 노크》


반짝 호황, 긴 불황 돌파 전략

부영, 레저·개발사업으로 영역 확장

최근 5개월간 M&A에 1조원 투자


동원건설산업은 전기버스 시장 진출

편의점 운영·화장품 제조 뛰어든 곳도


일부선 "무리한 다각화는 위험" 우려

http://www.hankookilbo.com/v/963564c3432d469f9660d9dac3549498


◈부산《허니스푼·장석준 명란 등 강소기업 발굴》

부산창조센터 개소 1주년


창업 지원·매출 증대 사업

부산 촬영 영화 제작도 지원

올해는 해외 판로개척 '역점'


※부산창조센터 1년 성과

────────────────────────────────

                                목표(단위)│ 목표 │ 실적 │ 달성률(%) 

────────────────────────────────

창업 지원 및 아이디어 발굴 기업 수│  43  │  59  │     13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센터 지원을 통한 매출 증대(억 원)│ 100  │ 152  │     15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혁신 상품 인증 및 발굴(상품수)│  30  │  67  │     2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수 콘텐츠 및 프로젝트 지원(건)│  15  │ 102  │     6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oT 전문인력 양성(명)│  30  │  41  │     136    

────────────────────────────────

*자료: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07000044

신고
0%성장, 100만가구, 1호선, 2%대성장, 3+3회동, eu, LA, LG전자, SOS, 가계부채, 가계빚, 가산동, 가정방문, 간첩, 간첩조작, 감세, 감시, 감천문화마을, 강대국적접근, 강온연냉, 강일원, 강태선, 개신교, 갯벌, 거치기간, 거치식대출, 건설경기, 검찰, 경고, 경기둔화, 경기부양, 경선방해, 경제성장률, 경제제재, 고영주, 고위인사, 공공서비스, 공동입찰, 공동작업, 공립학교, 공무원법개정안, 공무원선발기준, 공안사건, 공익성, 공익신고, 공천, 공화당, 과거사, 과거사재심사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관광객, 교부금, 교부율, 교육감, 교황, 구속수사, 구형휴대폰단말기, 국가혁신역량, 국무부, 국무회의, 국민연금, 국민의당, 국부발언, 국제유가, 국회, 국회선진화법, 권력자, 권순일, 귀어, 귀어센터, 글로벌혁신종합지수, 글로비스, 금리동결, 금리인상, 기술지원, 기업도시, 길거리인터뷰, 김무성, 김이수, 김장실, 김종인, 김척수, 나리타공항, 낚싯배, 남녀분반, 내수대책, 내실, 노선갈등, 노숙자, 노인, 누리과정, 뉴라이트, 다단계, 다양성, 단성교육, 담임, 당권교체, 당정체성, 대규모복지사업, 대법관, 대법원, 대법원장, 대북제재, 대전고법, 대출상담, 대통령, 대화,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도덕성, 동네병원, 만기도래, 만족도, 망국법, 매춘부, 모리배, 무단결석, 무대책, 무방비, 무소속, 무죄, 문재인, 묻지마 받들기, 물가, 뮌헨, 미국대선, 미봉책, 민간, 민간소비, 민간업체, 민주당, 민주성, 밀어붙이기, 밀입국, 박근혜, 반대의견, 반퇴시대, 발목잡기, 방문진, 방송문화진흥회, 버니 샌더스, 버락 오바마, 법정관리, 법조계, 변동금리, 변호사, 보건복지부, 부산미용업체사기사건, 부산시, 부산시당, 부작용, 부장판사, 부처업무보고, 분리교육, 불법취업, 브라질, 브로커, 블랙야크, 블룸버그, 비리부패근절수사팀, 비밀요원, 비현실정책, 빈집, 사망자, 사상검증, 사전승낙제, 사죄, 사하구, 삼시세끼, 상향식공천, 새누리당, 새집, 선거운동, 선진국, , 성낙송, 성장동력, 세계성장률, 소녀상철거, 소득증빙, 소비부진, 소수자, 소신투표, 소액, 수권정당, 수용소, 수원지법원장, 수출부진, 수출증가율, 스트레스, 시설공단, 시진핑, 신고소득, 신귀섭, 신도시, 실력자, 실업, 실질성장률, 심리부검, 싱가포르지하철, 쌍용건설, 아동학대, 아시아증시, 아웃도어, 아이오와코커스, 안정, 암시, 앙겔라 메르켈, 애국심, 야권, 야당, 약물치료, 양보, 양승태, 양육수당, 양적완화, 어부, 어촌, 억압, 여상규, 연대, 영업이익, 예비후보자, 예적금, 외교프레임, 외양, 요금제, 우울증, 우익, 운영주체, 원금분할상환, 원샷법, 원스톱, 원심, 원천징수영수증, 위안부, 위헌, 유가족, 유대인대학살, 유동성, 유상증자, 유아무상교육, 유연근무, 융화, 이란, 이메일스캔들, 이인제, 이코노미스트, 인천공항, 인천국제공항, 일본, 일치료병행, 임내현, 입국, 입장료, 자강론, 자구안, 자비, 자산매각, 자살자, 자살징후, 잠재력, 잠재성장률, 장년층, 재개발, 재심, 재원, 재정난, 재판관, 쟁점법안, 저가수주, 저성장, 저유가, 전남, 전담검사, 전세난, 정계, 정부칭찬, 정신건강, 정신질환, 정의당, 정착금, 정치자유, 정치적중립의무, 정치혁명, 제조업, 조작사건, 주거환경, 주도권, 주택경기부양, 주택담보대출, 중국, 중학교의무교육, 증빙소득, 지방자치단체, 지역감정, 지자체, 지하상가, 지하철승객난동, 집권여당, 집단대출, 찬성, 책임, 책임자, 천정배, 청년, 총선, 최경환, 최악, 최저, 추경, 출근길전철흉기난동, 출생신고, 출혈경쟁, 취재비자, 친박, 카드사용액, 클린턴이메일, 타협, 탄압, 태업, 테헤란, 통장잔고, 퇴직, 투자부실, 투자비, 판매원, 포상금, 학부모, 한국경제, 한반도문제, 한상진, 해외사업, 허남식, 헌법재판소, 헌재, 혁신도시, 혁신주체효율성, 현금인출, 현대건설, 현대상선, 현대차, 현역의원, 현정은, 호남, 혼성교육, 홀로코스트, 황금상, 황우여, 회사채, 회원가입비, 휴가, 휴대폰, 힐러리 클린턴


[2016년 1월27일자(수)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인천공항 뚫은 2명, 조직적으로 밀입국》


브로커에 2000만원 주고

불법취업 목적으로 들어와


'선진국서 입국땐 유리' 판단

일부러 日나리타 공항 경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7/2016012700329.html


◈중앙《국회 5개월째 태업...0%대(4분기 성장 0.6%) 주저앉은 경제》

3+3 회동, 야당 거부로 무산

원샷법 29일 처리도 불투명

http://news.joins.com/article/19481029


◈동아《低성장에 低유가 겹쳐...올 경제 더 걱정》

[작년 경제성장률 2.6%...3년만에 최저]


수출 증가율 0.4% 6년만에 최악

현대차-LG전자 등 영업이익 급감


국제유가 5.8% 뚝...亞증시 급락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127/76151131/1


◈경향《재원 미리 마련 '중학 의무교육'은 안착했는데...》

과거 대규모 복지사업과 비교해 본 '누리과정 무대책'


2002년 중학교 의무교육, 3년에 걸쳐 단계별 진행...교부금도 증액

2006년 유아무상교육 확대 당시 재정난 대비...교부율 인상안 통과


※대형 교육·보육 복지사업 확대 시 재원 마련 방안


[중학교 의무교육 도입]

2005년 교육교부금 교부율 19.4%로 인상


[유아 무상교육·방과후 지원 확대 등]

2006년 법 개정해 교부율 20%로 인상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2015년부터 교육청이 전액 부담,

교부율 인상 없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62259225&code=940401


◈한겨레《'과거사 재심사건' 책임자 505명을 공개합니다》

[탐사기획]

'조작사건' 책임자 사전


과거사 재심무죄 75건 분석

원심 수사·재판했던 11명

대법·헌재, 국회서 승승장구

280여명은 변호사로 활동


※'조작사건' 관련 현직 고위인사


양승태 대법원장

재일동포 유학생 김동휘 간첩 사건 1심 배석

──────────────────────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

재일동포 강종헌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등 2건 1·2심 배석

──────────────────────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아람회 사건 1심 배석

──────────────────────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

석달윤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등

2건 1심·파기환송심 배석

──────────────────────

임내현 국민의당 의원

납북귀환자 정영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수사·공소유지

──────────────────────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이준호 가족간첩 사건 수사

──────────────────────

권순일 대법관

이준호 가족간첩 사건 1심 배석

──────────────────────

김이수 헌재 재판관

김철 간첩조작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배석

──────────────────────

강일원 헌재 재판관

재일동포 유학생 윤정헌 간첩조작 의혹 사건 등

4건 1심 배석

──────────────────────

성낙송 수원지법원장

김철 간첩조작 의혹 사건 1심 배석

──────────────────────

신귀섭 대전고법 부장판사

구명우 국보법위반 조작 의혹 사건 1심 배석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8041.html?_fr=mt2


◈한국《'2%대 성장' 덫에 걸린 한국 경제》

작년 실질 성장률 2.6% 기록


5년간 세번째...3년만에 최저

잠재 성장률에도 한참 못미쳐


수출 부진 탓 제조업 성장률↓

"추경 편성·주택 경기 부양 등

내수 대책도 약발 떨어져" 우려


※2%대 고착화하는 경제성장률 (단위:%)


2010년 6.5

2011년 3.7

2012년 2.3

2013년 2.9

2014년 3.3

2015년 2.6


자료:한국은행

http://www.hankookilbo.com/v/6dcc1b527f304e2dbc27577dd9adab73


◈서울《아동학대 신고자

법적 보호받는다》

공익신고 대상...최대 2억 포상금

신고자 누설 땐 2년 이하 징역

전국 58곳 전담 검사 111명 배치

檢 '비리·부패 근절' 수사팀 설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127001018


◈세계《국가 혁신역량 추락

'성장 동력' 좀먹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사


주요 38개국 중 18위 불과

외양은 성장...내실은 부실

혁신 주체 효율성 30위권


※글로벌 혁신 종합지수 순위

(세계 38개국 조사, 1점만점, 2013년 기준)


1 미국     0.68

2 스위스   0.56

3 독일     0.55

4 중국     0.53

5 핀란드   0.53

6 스웨덴   0.53

7 이스라엘 0.51

8 프랑스   0.51

9 일본     0.50

10 캐나다  0.49

.

.

.

18 한국    0.44

   평균    0.42


자료: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1/26/20160126004156.html


◈국민《자살자 SOS, 가족 81%가 몰랐다》

복지부 '121명 심리부검' 통해 원인 첫 공식 분석


대부분 말이나 행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암시


10명 중 9명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 갖고 있어

40%는 술 먹고 목숨 끊어


동네 병원 중심 정신질환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방침


※자살자의 생애 스트레스 중

경제적 문제

(복수응답, 단위: 명)


부채      49

수입 감소 31

지출 증가  5

파산       4

기타      11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심리부검센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08103&code=11132000&sid1=all


◈매일경제《블랙야크 강태선의 '뮌헨대첩'》

세계최대 스포츠박람회 황금상 8관왕 대기록

국내 토종 아웃도어업체의 '반란' 유럽서 갈채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73554


◈한국경제《이 전세난에...전국 빈집 100만가구》

신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새집 공급 넘쳐나는데

옛 도심 재개발은 하세월


※늘어나는 전국 빈집(단위:만가구)


2000년 51

2005년 72

2010년 79

2015년 100


*2015년은 추정치

자료:통계청

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12675511


◈부산《감천문화마을 돈 내고 보라고?》

사하구, 입장료 징수 추진

'몸살' 앓는 주민 지원키로

관광객 반발 등 부작용 우려


※감천문화마을 방문객 수

<자료=사하구청>


2011년   25126

2012년   98348

2013년  304992

2014년  79792

2015년 1381361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127000100



■정치 TOP


◈조선《대통령 겨냥..."선진화法, (2012년) 당시 권력자 탓"》

김무성, 상향식 공천 발언하다가

朴대통령 거론...親朴 거센 반발


김무성 "수모에도 상향식 공천 완성"

-"선진화법, 많은 의원 반대했지만

-당시 권력자 찬성하자 모두 찬성"

-최경환 향해 "정권 막강한 실력자"


親朴, 金대표 발언에 반발

-"본인 판단 따라 소신 투표했을뿐

-우리 모두를 모리배로 내몰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7/2016012700430.html


◈중앙《대북제재 머뭇대는 중국엔 네 갈래 시선 있다》

[이슈추적]중국의 결정 왜 늦어지나


최근 주요 결정에 다양한 의견 반영

대북정책 '강·온·연·냉' 경쟁 중


시진핑 집권 후 외교 프레임 변화

한반도 문제, 강대국적 접근 모색


강할


[제재 강화해야 한다는 강경파,

무역 왕래 끊을 필요까지 주장]


주요학자


장롄구이(張璉瑰)

1989년부터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북한 전문가

────────────────────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장으로

당 외사(외교)위원회 위원


따뜻할


[중국 대북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그룹,

북핵 책임은 한·미에 있다고 주장]


롼쭝쩌(阮宗澤)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상무 부원장,

외교부 공공외교 자문위원회 위원

────────────────────

펑광첸(彭光謙)

중국정책과학연구회

국가안전정책위원회 부비서장


연할


[제재는 반대 않지만 북한에 대한 선의도

잃지 말고 유연히 접근해야 한다는 그룹]


스인홍(時殷弘)

중국인민대학 교수 겸

중국 국무원 참사

────────────────────

주펑(朱峰)

난징대학교 교수로

중국국제관계학회 부회장



[북한의 핵 개발을 무력화할 근본 방법이

없음을 냉정히 직시해야 한다는 현실주의파]


옌쉐퉁(閻學通)

칭화대학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원장 겸

중국국제관계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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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융(劉江永)

칭화대 당대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

http://news.joins.com/article/19481021?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文(문재인)의 흔적' 지우는 김종인...'國父 발언' 비판한 천정배》

총선 체제 갖추는 야권

당내 주도권 싸움도 가열


['당권 교체' 순탄치 않을 더민주]

김종인, 정의당과의 연대 제동

"합해서 뭐가 된다고 생각 안해"

수권정당 위한 '자강론' 내세워


[노선 갈등 빚는 국민의당]

千 "한상진, 뉴라이트 인식 드러내"

黨정체성 둘러싸고 충돌 가능성

호남 현역의원 공천문제도 뇌관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127/76150840/1


◈경향《집권여당, 대통령 지침 '묻지마 받들기'》


"반대세력 강력 대응" 발언 후

쟁점법안 등 밀어붙이기 속도


"야당, 발목잡기·걸림돌" 비판

대화·타협 없이 양보만 강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62222225&code=910402


◈한겨레《'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 넣었다》

[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에

사상검증 우려에도 강행


입법예고 때와 달리

도덕성·다양성 등도 제외


지난해에도 법적 근거 없이 평가

정부 반대의견 억압 가능성


수험생 "정부칭찬만 해야 하는지"

학계 "위헌 소지 크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727950.html?_fr=mt1


◈한국《'권력자' 지칭하며 朴대통령 거론한 김무성 대표》


"2012년 망국법 선진화법 통과 때

권력자 돌아서자 의원 모두 찬성

그래서 상향식공천 소신 지키는 것"


친박계는 "반대 많았는데..." 발끈

http://www.hankookilbo.com/v/5c61594d98a24d1fa11026a0a44b4655


◈부산《김장실·김척수 예비후보자 엄중 경고》

허남식 출정식 방해 관련

새누리, 부산시당에 공문

"재발 땐 공천 시 불이익"

경선 방해 세력 엄단 의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127000092



■사회 TOP


◈조선《출근길 전철 흉기난동, 80분간 무방비》

[아찔한 서울]


노숙자가 칼 들고 1호선 승객들 위협...아무 제지 안받고 10개역 돌아다녀


※지하철 승객 난동 사례


2006년  4월 4호선 수유역,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20대 남성 목을 흉기로 찌름

2010년 12월 2호선 교대역, 술에 취한 지체장애인이 삼성역에서 교대역까지 욕설하며 흉기를 휘두름

2012년  8월 1호선 의정부역, 30대 남성이 학생과 시비 붙어 학생 포함 8명에게 커터칼 휘두름

2014년  5월 3호선 도곡역, 70대 노인이 도곡역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붙여 방화 시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7/2016012700381.html


◈중앙《'삼시세끼' 귀어(歸漁) 바람...4년 준비 6년차 어부 연소득 6억》

[반퇴시대 어촌 가는 사람들]


가산동 귀어센터 하루 10명 상담

호주서 온 50대도 낚싯배 운영

섬·갯벌 많은 전남이 가장 인기


공동작업 많아 주민들과 융화 필수

지자체 정착금·기술지원 도움 돼


※구연배씨 귀어 성공 비결은 철저한 준비


2007

인천공항 근무 중 새우 양식에 심취해 귀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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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새우 양식하던 이모부에게 기술 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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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청정 바다와 갯벌 갖춘 서해안 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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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새우농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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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주민 위해 무항생제 양식기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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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3억 매출, 순수익 6억원 예상


※지자체 귀어 지원책


지자체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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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군│어선 장비 지원(귀어가 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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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정착자금 지원, 정보 제공, 교육훈련, 귀농어업인 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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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귀농·귀어 정보 제공, 교육훈련 지원, 농어업인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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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친환경 농어업 지원, 교육훈련 및 농어업 재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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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귀어 창업자금, 어가주택 지원, 귀어인의 집 운영, 수산업 인턴·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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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정착 장려금(360만원), 농어가 주택 수리비(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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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  │주택 지원·수리(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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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  │귀어가사업 지원(3000만원), 주택 지원(500만원), 귀농어업인턴제(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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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  │빈집 수리비(1000만원), 생산소득·생산기반사업(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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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  │귀어인 정착 장려금(300만원), 귀어가 빈집 수리비(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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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빈집 수리비(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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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생활정착금(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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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은 가구당 최대 지원 한도

자료:귀어귀촌종합센터

http://news.joins.com/article/19481024


◈동아《아동학대 구속수사 원칙...신고자에 최대 2억 포상금》

부처 업무보고...7일이상 무단결석땐 담임이 가정방문

선거운동 지역감정 조장 발언, 피해자 고발 없어도 처벌

출생신고만 하면 양육수당 등 공공서비스 '원스톱' 지원


※부처별 업무보고 주요 내용


[법무부]

*죄질 나쁜 아동 학대 범죄 피의자 구속 수사 원칙.

*입양기관 종사자 등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추가 지정.

*초동수사에서 가해자 접근 금지, 친권 상실·정지·제한 청구 등 적극 조치.

*58개 검찰청에 아동 학대 전담 검사 111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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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신청 등 원스톱으로 가능한 행복 출산 서비스 3월부터 실시.

*온라인에서도 1회 신청으로 상속 재산 조회 가능한 안심 상속 서비스 실시.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휴면 예금 등 생활정보 20종 확인.

*영업·폐업 신고 1회로 가능한 '간편창업서비스' 대상 52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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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친환경에너지타운 지자체 확대 보급 및 수출 브랜드화.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7000㎞) 정밀 조사.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한중 공동사업 확대(지난해 150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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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10만 명당 2.9명에서 2.0명으로 개선.

*안전마을 17곳 선정해 안전 인프라 예산 지원.

*동해상 긴급 상황 대응 위해 이청호함(5000t급) 등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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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국·과장급 경력 개방형 직위 165개에서 218개로 확대.

*기관장 2배 이상 연봉 지급 등 민간 인재 파격 대우.

*9급 공채 때 직무 관련 전문 과목 1개 이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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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모든 입법예고 한눈에 보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 제공.

*신고제 관련 법령(1200개)에 처리 기한 명시해 늑장 행정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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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12월까지 어린이용 화장품의 보존제 함유량 등 성분 기준 지정.

*동네 식당의 위생 상태 점검 및 열량 표기 의무화를 위한 식품조리법 제정.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대상에 고속도로 휴게소 포함.

*해외 직구 식품 관리 위한 인터넷 구매 대행업 신설.

*인터넷에서 마약류 광고나 제조법 공유 시 처벌 규정 신설.

*5년간 차세대 의료기기 100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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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아동 학대 사건 등 공익 신고자 보호 대상 확대.

(공익신고자 보상금 최대 20억 원, 포상금 최대 2억 원)

*같은 부서로 민원 돌려보내는 도돌이표 민원 차단.

*부정 수급 보조금 환수하는 부정 청구 방지법 제정.


자료: 각 부처

http://news.donga.com/3/all/20160127/76150927/1


◈경향《"죽고 싶다" 몸으로 말해도...자살자 가족 81% "몰랐다"》

복지부 '자살 사망자·유가족 심리부검' 첫 발표


현금인출 등 주변에 신호, 19%만이 '자살 징후' 인지

사망자 대부분 우울증 등 앓아...약물 치료 15% 불과


※자살 사망자·유가족 심리부검 해보니


[자살 사망자의 경고신호를 알아차린 시기]

사망 후 81명(67%)

모름    17명(14%)

사망 전 23명(19%)


[자살 사망자의 정신질환 유무]

있음 107명(88.4%)

없음  14명(11.6%)


[정신질환 있는 사망자 중 치료·상담 경험]

있음 58명(54.2%)

없음 48명(44.9%)

모름  1명(0.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62216395&code=940601


◈한겨레《조작·오판 불구 정계·법조 중추로...'재심무죄' 사실도 몰라》

[탐사기획]'조작사건' 책임자 사전 재심 무죄 75건 해부

무죄로 뒤집한 원심 판검사 505명 분석


1·2심 판사 107명 고위법관 지내

법원장 45, 대법원장·대법관 29...

강일원 헌재재판관 "기억안나"

양승태 대법원장 답변 거부


수사검사도 14명이 고위직으로

검사장 12, 총장 1명, 법무장관 1...

임내현 국민의당 의원 "죄송하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기억안나"


재심 무죄 과거사 사건 담당 판검사 지금은?

(단위: 명)


[사건 판결 당시(505명)]

판사 378

검사 127


[2016년 현재(505명)]

변호사              280(판사 202 / 검사 78)

국회의원·기타 공직  12(판사   9 / 검사  3)

로스쿨 등 교직        9(판사   8 / 검사  1)

사망·휴업           96(판사  70 / 검사 26)

확인 안 됨          101(판사  82 / 검사 19)

판사                  7(판사   7)


[당시 담당 판사 이후 경력](단위: 명)


구분                   │전체│고법 부장│법원장│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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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판사              378│    21   │  45  │    8   │  25  │      3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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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 재판장          │  92│     9   │  16  │    2   │  13  │      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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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 주심 및 배석판사241│    12   │  29  │    2   │  12  │      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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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  45│     0   │   0  │    4   │   0  │      1     │         1        


[당시 담당 검사 이후 경력]


구분                 │전체│지검장 등 검사장│검찰총장│법무부 장관│대법관│재판관

──────────────────────────────────────────

전체 검사            127│       22       │    3   │     3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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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및 공소유지 검사│  59│       12       │    1   │     1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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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유지만 한 검사   │  68│       10       │    2   │     2     │   0  │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해 실제 재심 무죄 판결을 받은 75건의 원심 판결문 224건 분석 / *판검사가 복수의 사건을 담당한 경우 중복 제외

*1·2심 판사가 이후 대법관으로 임명돼 3심 판결한 경우는 하급심을 기준으로 함


재심 무죄 확정판결 받은 75건 재판 목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해 무죄판결 받음(사건명은 진실화해위 기준)


[1950년대 사건]


특수임무수행자 심문규 이중간첩사건, 진보당 조봉암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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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사건]


납북귀환어부 백남욱 외 5명 간첩조작의혹 사건,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박노수·김규남 등 유럽간첩단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5·16쿠데타 직후 인권침해 사건(교원노조 사건),

5·16쿠데타 직후 인권침해 사건(경북 사회당 사건),

5·16쿠데타 직후 인권침해 사건(경주 피학살자 유족회 사건),

5·16쿠데타 직후 인권침해 사건(금창 피학살자 장의위원회 사건),

5·16쿠데타 직후 인권침해 사건(밀양 피학살자 장의위원회 사건),

5·16쿠데타 직후 인권침해 사건(경상남북도 피학살자 유족회 사건),

이수근 위장간첩 사건, 오진영 반공법위반 조작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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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사건]


임구호 등의 포고령위반 사건, 긴급조치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우리의 교육지표 사건),

긴급조치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추영현 반공법·긴급조치 위반사건),

김장현 등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 김용준 간첩조작 의혹 사건,

김우철 형제 간첩조작 의혹 사건, 구로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김이남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강대광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박월림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김성학·이청일에 대한 반공법위반 조작의혹 사건,

문인간첩단 사건,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 사건,

임봉택 외 2인의 반공법 위반 사건, 정하진 반공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

재일동포 유학생 김동휘 간첩 사건, 재일유학생 김정사 간첩조작 의혹 사건,

춘천 강간살인조작 의혹 사건, 최복남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태영호 납북 사건, 박판수 등 반국가단체구성 예비음모 관련 사건,

이성희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재일동포 강종헌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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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사건]


구명서 간첩조작 의혹 사건, 구명우 국가보안법 위반조작 의혹 사건,

곽종대·김해봉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

김양기 간첩조작 의혹 사건, 김기삼 간첩조작 의혹 사건,

김상순 간첩조작 의혹 사건, 김철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이성국·강경하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최만춘 등 9명 반공법위반 사건,

납북귀환어부 윤질규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이상철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이병규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김영일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류한기·황병구 등의 간첩조작 의혹 사건,

박동운 간첩조작 의혹 사건, 신귀영 일가 간첩조작 의혹 사건,

석달윤 등 간첩조작의혹 사건, 심진구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정삼근 간첩조작 의혹 사건, 전민학련·전민노련 반국가단체 조작 의혹 사건,

재일동포 박박(朴搏)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자 정영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아람회 사건, 오송회 사건, 오주석 간첩조작 의혹 사건,

이정근 상해치사 조작의혹 사건,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

이준호 가족간첩 사건, 재일조총련 관련 최양준 간첩조작 의혹 사건,

차풍길 간첩조작 의혹 사건, 재일동포 유학생 윤정헌 간첩조작 의혹 사건,

재일동포 조일지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조봉수에 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사건,

재일동포 유학생 이종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홍종열·박희자·변두갑 간첩조작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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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8044.html


◈한국《사전승낙제 악용...노인 등치는 휴대폰 다단계》


"3월 제도 시행되면 자격시험 봐야"

업체들, 판매원 늘리려 거짓말까지


판매·승진 수당 미끼로 판매원 모집

구형 휴대폰 단말기 고가에 팔고

비싼 요금제 유도 등 폐해 여전

http://www.hankookilbo.com/v/5ed96ad03b8f4540aead9e8a5d3e3bb3


◈부산《928억 받아 챙기고 통장잔고는 '0원'》

부산 미용업체 사기 사건

경찰, 업체 대표 구속

투자비조로 820억 모으고

회원 가입비로 108억 받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127000076



■국제 TOP


◈조선《공부엔 역시 男女분반? 미국은 고민 중》


신임 LA 교육감이 화두 던지자

교육 전문가들 찬반으로 갈려

학부모들은 대체로 찬성 분위기


공립학교 10만여개인 미국에서

현재 분리교육 하는 곳은 500곳


한국은 고교의 36%가 單性학교


※남녀 혼성 교육 및 단성 교육의

학업 성취도 (우수 학생 비율)


[남녀 합반]

남학생 37%

여학생 59%


[남녀 분반]

남학생 75%

여학생 86%


*미 스텟슨대 연구진이 공립 초교생을 남녀 합반·분반으로 나누고 3년간 동일한 교육을 실시한 뒤 플로리다종합평가시험(FCAT)에서 거둔 성적을 분석한 결과.

자료: 전미단성공교육협회(NASSPE)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7/2016012700451.html


◈중앙《개신교 탄압 용서 구한 교황,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그림 본 메르켈》

['진정한 사죄' 보여준 지도자들]


교황 "과거 분열의 죄 자비 청해"

메르켈 "우리의 영원한 책임 느껴"

수용소 출신 예술가 전시회 찾아


일본 집권당은 '소녀상 철거' 결의

"위안부는 급여 잘 받은 매춘부"

미국 사이트엔 우익 글 올라와

http://news.joins.com/article/19480966


◈동아《테러 걱정없지만, 정치자유도 '희박'》

경제 제재 풀린 이란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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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전승훈 특파원 <5信·끝>


160만 비밀요원들이 시민들 감시

취재비자 발급 받는데 한달 넘게 걸려

길거리 인터뷰 나섰다가 체포되기도

http://news.donga.com/3/all/20160127/76151104/1


◈경향《"지구촌 청년들은

억압받는 소수자"》

이코노미스트지 지적


장년층 위주의 정부 정책

청년들 잠재력 발휘 막아


실업 가능성 윗세대의 2배

열악한 주거환경도 문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62144245&code=970100


◈한겨레《일본, '암 환자 일·치료 병행' 팔걷었다》

암 발생 뒤 회사 퇴직 30% 넘어

환자·기업 80% 이상 '병행' 원해

병원-회사 소통 강화해 환자 배려

회사엔 유연 근무·휴가 사용 권장


※암 치료와 직장생활 병행 어떻게 가능할까?


*정부는 병원과 직장이 주고받는 문서 서식을 제공

*오가는 정보는 환자에게 통지


병원 직장 : 환자의 근무형태와 노동시간 등의 정보 제공

병원 직장 : 환자의 몸상태와 치료 경과, 직장에서 배려받아야 하는 사항 등을 설명


이점: 환자는 암 발병으로 인한 실직을 피할 수 있음

기업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숙련노동자를 계속 확보할 수 있음


※구체적인 예

자료: 암치료와 업무 병행 지원 핸드북


[환자의 몸상태]

A. 위를 부분 절제해 식사를 몇차례에 나눠

해야 하고 장시간 회의가 힘듦

──────────∨──────────

[회사의 배려]

사내 회의 중에도 음료나 과자를

준비해 신경쓰지 않고 음식물을 섭취하게 함


[환자의 몸상태]

B. 유방암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는 중이어서

피로를 쉽게 느끼지만, 업무상 서서 일해야 함

──────────∨──────────

[회사의 배려]

작업대 뒤에 편하게 잠깐 쉴 수 있는

장소를 확보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27971.html?_fr=st1


◈한국《오바마 역전극처럼 될까...샌더스 막판 기세》

美 대선 민주당 아이오와 코커스 D-7


샌더스 "미국인에겐 정치 혁명 필요"

클린턴 "비현실 정책보단 안정 우선"


국무부 "클린턴 이메일 공개 연기를"

공화당 "정부가 클린턴 돕나" 비판


블룸버그 前시장 무소속 출마 의사

당선 가능성 낮지만 민주 지지 잠식

http://www.hankookilbo.com/v/c3085e02d1b740f78ae4721121198623


◈부산《'이메일 스캔들' 힐러리 후보 발목 잡나》

개인서버 극비 정보 발견

기소 가능성 제기돼 촉각

국무부, 공개 시점 연기 요청

공화 "오바마가 지원" 반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127000017



■경제 TOP


◈조선《"경제 非常"...中은 減稅(감세), EU·日은 돈 풀 준비》

세계 주요국, 경기 부양 나서


美, 추가 금리 인상에 신중

브라질, 물가 잡는 대신 금리동결


소비·투자 증가 기대하기 어려워

전문가들 "근본개혁 없는 미봉책"


※세계 주요국 경기 부양 사례


[미국]

금리 인상 속도 재검토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GDP성장률(전 분기 대비·%)    2.0

물가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0.7

- - - - - - - - - - - - - - - - - -

[중국]

올 들어 271조원 유동성 공급,

조세 개혁 통한 기업 세 부담 경감 추진


리커창 중국 총리


GDP성장률  1.6(4분기)

물가상승률 1.6(12월)

- - - - - - - - - - - - - - - - - -

[일본]

법인세 인하, 추가 양적완화 검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GDP성장률  0.3

물가상승률 0.3(11월)

- - - - - - - - - - - - - - - - - -

[유로존]

추가 양적완화, 금리 인하 시사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


GDP성장률  0.4

물가상승률 0.2

- - - - - - - - - - - - - - - - - -

[브라질]

금리 인상 안 하고 동결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GDP성장률  -1.7

물가상승률 10.67


GDP성장률은 2015년 3분기, 물가상승률은 2015년 12월 기준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6/2016012603766.html


◈중앙《기존 대출 거치기간 연장, 한 번은 허용》

[2월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달라지는 것들]


곧바로 원금분할상환 원칙

3000만원 이하 소액은 예외

집단대출도 이자만 먼저


※주택담보대출 둘러싼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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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나      ││대출 자체는 가능, 이자만 내고 원금은 만기에 갚는 대출은 원칙적으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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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집단대출·소액대출 등 예외는 거치식 일시상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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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을 만기 연장하면 분할상환으로 바뀌나│×│같은 은행, 같은 금액이면 3년간 거치기간 연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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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대출을 받으면 원금 분할상환이 적용되나  ││대출을 증액하거나 갈아타기를 하면 신규 대출로 취급                       

──────────────────────────────────────────────────────────────

증빙소득이 없어도 대출되나                   ││인정소득(건강보험료 등)·신고소득(신용카드 사용액 등) 이용               

──────────────────────────────────────────────────────────────

변동금리로 받으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나        ││상승 가능금리(현재 2.7%)를 감안해 한도를 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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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를 선택하면 금리가 오르나            │×│대출한도만 달라질 뿐 금리는 변동 없음                                    

──────────────────────────────────────────────────────────────

제2금융권 대출이 많으면 주택대출이 거절되나  │×│대출 거절이나 한도 조정과는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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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 1인당 보증한도가 줄어드나           ││현재로선 아님, 국토부가 보증한도 제한할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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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은행연합회

http://news.joins.com/article/19480697


◈동아《'현대상선 SOS' 받은 현대車(글로비스)의 침묵》

정부측 지원여부 타진에 답변없어


자산매각-유상증자 쉽지 않아

현정은 회장 사재출연 가능성


유동성 해결해도 생존 불투명

시장선 법정관리설 계속 제기


자구안 제출 앞두고 긴장 고조


※현대상선 영업이익 추이 단위: 원


2014년

1분기 -850억

2분기 -410억

3분기 -590억

4분기 -700억

2015년

1분기   40억

2분기 -630억

3분기 -680억


자료: 현대상선,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현대상선이 올해 갚아야 할

회사채 규모

괄호 안은 전체 회사채 중 공모회사채 규모.


4월 말 2208억 원(1200억 원)

7월 말 2992억 원(2400억 원)

http://news.donga.com/3/all/20160126/76150422/1


◈경향《손잡은 쌍용·현대, 해외사업 '출혈경쟁' 고리 끊었다》

'저가 수주→대규모 손실' 교훈

서로의 기술력 합쳐 공동 입찰

'싱가포르 지하철' 공사 수주

최저가 안 쓰고도 중국 제쳐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1262055165&code=920100&med=khan


◈한겨레《'수출·소비부진' 작년 성장률 2.6%로 추락...올해도 3% 힘들듯》


3년만에 최저치

-수출 신장 0.4%·제조업은 1.4%

-내수부양 불구 민간소비도 부진

-5년 연속 세계성장률 밑돌아


저성장 고착화하나

-중 경기둔화로 수출전선 먹구름

-건설경기 냉각...가계 빚도 부담

-민간기관 '올 2%대 중후반' 전망


연간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전년 대비


2010년 6.5

2011년 3.7

2012년 2.3

2013년 2.9

2014년 3.3

2015년 2.6%


주요 기관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자료: 각 기관


기획재정부     3.1%

한국은행       3.0

KDI            3.0

현대경제연구원 2.8

LG경제연구원   2.5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7940.html


◈한국《수도권 대출자, 변동금리 선택하면 대출 규모 줄어들 수도》

[내달 달라지는 주택담보대출 Q&A]


소득 증빙 강화 어떻게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 우선

-국민연금 실적·카드 사용액 등 참고

-신고소득 활용 땐 소득 일부만 인정


거치식 대출은 아예 못 받나

-이자·원금 함께 상환이 원칙

-1년이내 거치기간은 설정할 수 있어

-예적금 만기도래 경우 등 예외 설정


대출 희망자 유의사항

-금리 유형 등 선택의 폭 좁아져

-대출 상담 받은 후 집 계약해야


※소득증빙 확인 자료


증빙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 있는 자료로 입증된 소득

인정소득: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

신고소득: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사용액, 매출액·임대소득, 최저생계비 등으로 추정한 소득


자료:은행연합회

http://www.hankookilbo.com/v/7aad31dde3cf4ccc818d15844d0bf52e


◈부산《부산시 운영 지하상가 31% "관리 불만"》

5곳 1천 600여 점포 운영

투자 부실로 빈 곳 증가세

상인·이용객 만족도 낮아

"민간 주도로 전환 검토를"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운영주체 선호도


민간 업체   63.2%(79명)

시설공단    32.0%(40명)

잘 모르겠다  4.8%(6명)

합계 125명


자료: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1270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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