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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1일자(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더민주, 필리버스터 오늘 중단》

아침 9시 발표키로...선거법·테러방지법 처리 가능성

8일만에 중단...연설시간 경쟁 속 세계 최장 기록 세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1/2016030100229.html


◈중앙《더민주, 오늘 필리버스터 끝낸다》

이종걸 오전 9시 중단 발표

김종인 등과 심야회동서 결정

테러방지법 등 내일 처리

http://news.joins.com/election2016/article/19653054


◈동아《더민주 필리버스터 오늘 중단》

김종인 "총선 역풍" 강경파 설득...선거법-테러방지법 처리 임박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301/76752813/1


◈경향《"잊지 않았습니다"》

[나를 잊으셨나요?]

위안부 합의에 반발...정부·일본 꾸짖는 민심 커졌다


① 영화 관람으로 '저항' 표시

② '10억엔 거부' 시민모금 확산

③ 오늘 합의 무효 '행동의 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602292247015


◈한겨레《박정희 유신 축소...전두환 '독재' 빠졌다》

박근혜정부 첫 국정교과서 우려가 현실로


초등6 사회책 최종본 분석

"오류 93곳·편향 31곳 발견"


광주 5·18민주화 운동 서술

'계엄군' '발포' 단어는 사라져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32713.html


◈한국《노인·자영업자 '소득의 몰락'》

60세 이상 20% 더 낮은 계층으로

자영업자도 10가구 중 3가구 하락

고소득층-극빈층 양극단은 고착화

http://www.hankookilbo.com/v/8047de88c2094b329c69511ec7aefc5f


◈서울《한·미 '우주협력협정'

2020년 달탐사 탄력》

문안 합의...亞 국가로는 최초

민간 350조원 시장 진출 기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01001011


◈세계《여 '살생부' 충돌

일단 봉합 국면》

친박·비박 진위 공방

김무성 사과로 휴전

'자작극' 불씨는 여전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2/29/20160229003487.html


◈국민《野 '필리버스터 중단' 결론》

오늘 오전 9시 중대 발표...선거구 획정 지연에 부담

金 대표 강력한 의중 반영...테러방지법 곧 처리할 듯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46308&code=11121100&sid1=pol


◈매일경제《테헤란을 깨운 "아스레 자디데 이란(새 시대 이란)"》

매경 이란포럼 찾은 600여 韓·이란 기업인 '경제동반자' 첫걸음


※아스레 자디데 이란 : 매경이란포럼 대주제인 '새 시대, 새 비전(New Era, New Vision)'을 이란어로 표현한 용어. 아스레(Asre)는 '시대'를, 자디드(Jadid)는 '새로운'이란 뜻이다.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50&year=2016&no=160001&sID=402


◈한국경제《(서울 성북구) 길음뉴타운의 재발견...중산층이 몰린다》

매매가 대비 전셋값 전국 1위

도심 가깝고 교육환경 좋아

84㎡형 전셋값 5억 웃돌아


※전세가율 가장 높은 성북구 (단위:%)


성북구 83.3

강북구 76

노원구 75.2

- - - 전국 평균 74.1 - - -

- - - 서울 평균 73.8 - - -

송파구 68.5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자료:국민은행

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22963341


◈부산《"노다이 사건(부산항일학생의거) 몰라요?"》


치킨집 사장 임경률 씨

사비로 현수막·전단 제작


"주변 역사 아는 것이

역사 바로 세우기 첫걸음"

3·1절 만세 행사 벌여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01000088



■정치 TOP


◈조선《국민도 法도 없다...끝까지 '그들만의 19대 國會'》

여야 '無法상태' 치킨게임


총선 43일 前

-現선거구 무효 상태로 60일

-'26일 처리' 늑장합의도 깨고 또...


테러 위협 앞에서

-국민 다수가 "필요하다"는데

-테러방지법 조항 힘겨루기만


경제 위기인데

-서비스산업발전법·노동개혁법

-선거철 되자 아예 나 몰라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1/2016030100251.html


◈중앙《"이념 전쟁으로 과거 선거에서 한번도 승리한 적 없어"》

[더민주 오늘 필리버스터 중단]

무제한 토론 중단론 쏟아진 의총


"선거법 지연책임 뒤집어쓰게 될 것"

박영선 "지난 총선도 고집피우다 져"

이종걸,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로

http://news.joins.com/article/19653053


◈동아《공천全權 쥔 김종인..."사심 없다, 총선 결과로 보여줄 것"》

더민주 당무委, 만장일치 의결


金, 당규 얼마든지 고칠수있어

비례대표 추천-컷오프 구제 가능

"역대 당대표 중 가장 막강" 평가


일부 친노 반발에도 표결없이 통과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301/76752975/1


◈경향《김무성 "문건 받은 적 없다"...정두언 "말하고 30시간도 못 버텨"》

새누리 '살생부 진실게임'


김무성 "사과"로 미봉...최경환 "얼버무려서 될 일 아니다"

최고위 '실체 없다' 결론 불구 친박계 '총사퇴' 또 꺼낼 수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100&artid=201602292236065


◈한겨레《대테러센터·인권보호관 운영 등 민감사안 '대통령령' 일임》

[테러방지법 저지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국정원 권한 편법강화 우려


인권침해 막을 장치 마련돼 있다지만

대통령령으로 일거에 무력화 가능


박근혜 정부 '법 위의 시행령' 남발

국회는 알아도 행정부 통보 기능뿐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2726.html


◈한국《김무성 "그런 말 안 했지만 죄송" 與 살생부 파문 일단 봉합》


"향후 공관위 공정성 저해 않도록..."

최고위 결정 수용하며 전격 사과


친박계의 "자작극" 대대적 공세에

분열 막기 위해 물러선 모양새지만

공천 관련 입지 대폭 축소 불가피


정두언은 "들었다" 기존 입장 고수

http://www.hankookilbo.com/v/c32b29e586724157b175b40a85b52369


◈부산《공천 앞 마타도어·유언비어 시끌시끌》

밀수 전과 후보 탈락할 것...

청와대 미는 인물 전략공천...

차기 구청장 조건 불출마...

금품 수수 괴소문 등

상대 후보 치명상 겨냥

과도한 흑색선전 난무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01000076



■사회 TOP


◈조선《여객機 (올해 하루 평균) 380회 이·착륙 김포서 아찔한 비행훈련》

경비행기 추락, 예고된 참사였나...난기류 휘말려 사고 날수도


조종사 수요 늘자 교육업체 난립

16곳 중 8곳이 김포공항에 입주

"상당수 영세...정비 등에도 문제"

사고 난 업체도 청산위기 경영난


※연도별 비행 훈련 업체 설립 현황


2010년 이전 6개

2010년 이후 10개

├2015년 2

├2014년 3

├2013년 3

├2012년 1

└2011년 1


자료: 국토교통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1/2016030100307.html


◈중앙《한국, NASA '아폴로' 기술 활용해 2020년 달 탐사한다》

[한·미 우주협력 협정 체결]


우주탐사 등 정부차원 '원샷 협정'

작년 박 대통령 방미 때 양국 합의

미국과 협정 맺은 아시아 첫 국가

러시아 기술의존 탈피 가능해져


※한·미 달 탐사 협력 방안

자료:미래창조과학부

───────────────────

[한국→미국]

-시험용 궤도선에 미 항공우주국(NASA)

탑재체 실을 공간 제공

-NASA 측에 탑재공간 15㎏ 제공 예정

───────────────────

[미국→한국]

-달 궤도선 추적 및 심우주 항법 지원

-시험용 달 궤도선, 심우주지상국,

달 영상 처리 시스템 등 개발 기술 자문

───────────────────

[상호 협력]

-심우주지상국 공동 활용

-우주인터넷 시험검증 등 기술 공동연구

-태양계 탐사 연구 네트워크 공동 참여

───────────────────

http://news.joins.com/article/19653056


◈동아《띄엄띄엄 대신 속전속결 재판 도입

비리 정치인 시간끌기 안통한다》

서울중앙지법 '집중심리 재판부' 전국 첫 신설


28-31-32부에 배당된 사건

기존 2~4주 간격 대신 연일 심리

이병석-임경묵 사건 첫 시험대

법원, 성과 지켜본뒤 전 재판부 확대


※집중심리 재판부 : 정식 명칭은 집중증거조사 재판부. 기존에 2~4주 간격으로 열리던 재판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연일 재판을 여는 재판부다. 증인이 다수인 경우 이틀 연속 증인신문을 한 후 하루를 쉬고 이틀 연이어 증인신문을 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267조의2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해야 한다'고 집중심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301/76752756/1


◈경향《테러방지법 지지는 "사과"

변협 회장, 철회는 '버티기'》

변협 "의견은 밝힐 수 있어"

정기총회선 회원 집단 반발

인권이사 사퇴 표명 등 '파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602292213015


◈한겨레《청년부터 민주화 원로까지 '제2의 독립선언' 나선다》

[위안부 합의·국정교과서 이후 맞은 3·1절]


"정말 뭐라도 해야겠다 생각 들어"

청년들, 박근혜 대통령탈 등 제작

선언뒤 대현문화공원~청계광장 행진

원로 333명, 을사늑약 현장서 선언

"97년전처럼 우리도 행동 이어갈 것"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2657.html


◈한국《예방 교육에도...줄지 않는 신입생 OT(오리엔테이션) 성추문》

건국대 행사서 성행위 연상 게임

대학가 입학 시즌마다 'OT 몸살'

예방교육 참여 학생 30%대 그쳐

연 1회 1시간 미만 '수박 겉핥기'


※대학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


[교육대상 대학 수(개)]

2013년 414

2014년 458


[예방교육 실시율(%)]

2013년 90.8

2014년 96.9


[참여학생 비율(%)]

2013년 34.1

2014년 33.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교육 실시.

자료:여성가족부

http://www.hankookilbo.com/v/d08dea855cce40d9b99e0ffe6843019d


◈부산《시민공원 생태하천

역겨운 부유물 몸살》

'물때'로 불리는 물이끼 판명

1년 전부터 발생 미관 훼손

애초 유속 느리게 설계한 탓

예산 미확보 개선 공사 지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01000071



■국제 TOP


◈조선《힘 받은 개방 불도저 로하니(이란 대통령), '열린 이란' 속도 낼 듯》

중도·개혁파가 총선 압승한 이란...앞날 어떻게 될까


反美였던 로하니, 英유학 이후

실용주의자로 변신해 개방 주도


의회 장악해 법률적 걸림돌 해소

내년 대통령 재선도 유력해져


76세 하메네이, 전립선암 앓아

최고지도자 자리까지 넘볼 수도


※총선에서 압승한 로하니 대통령의 구상


[정치]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해 재임 시도

-개혁·중도파 세력 결집해 정권 공고화

-하메네이 퇴임 이후 차기 최고지도자 노릴 수도

─────────────────────────────

[경제]

-외국의 대(對)이란 투자 적극 유치

→ 경제성장률↑ 실업률↓

-5개년 경제개발 계획 추진

-원유·천연가스 등 수출 증대로 국부(國富)↑

─────────────────────────────

[외교·안보]

-실용주의 노선 강화 → 미국 등 서방과 협력

-시리아 등 시아파 정권과 연대(이란은 시아파 종주국)

→ IS(수니파 극단주의) 격퇴 지원해 국제적 위상↑

-중동 패권 놓고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 등과 충돌 가능성↑


※이란의 정치 구조


[임명직]

최고지도자(알리 하메네이·76세 종신직) 임명 국가지도자운영위원회(임기 8년)

-국가 서열 1위. 임기 8년·무제한 연임

가능. 연임 안 된 전례 없어 사실상 종신직

-별도 기관(혁명수호위원회) 통해

대통령·의원 선거 후보자 자격 심사

                 임명                     

   ┌──────┴──────┐       

   ↓                                     ↓       

군부(이란 혁명군)        사법부 수장

사령관


[선출직]

대통령(하산 로하니·67세·임기 4년)

-국가 서열 2위, 국민 직접선거로 선출.

연임 가능(총 8년). 실질적인 국정 운영


의회(임기 4년)

-290명. 지난 26일 총선에서 로하니가

이끄는 중도·개혁파 승리


국가지도자운영위원회(임기 8년)

-88명. 26일 선거에서 개혁파 대거 진출

→ 하메네이 현 최고지도자 사망 시 개혁파

로하니가 최고지도자로 임명될 가능성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1/2016030100371.html


◈중앙《현지 한인 33명 피살...'마야방 코리아노(건방진 한국인)'가 범죄 부른다》

[필리핀 'K크라임' 현장을 가다]

<상> 현지 정착 한인이 피해자


3년간 피살 관광객은 1명도 없어

필리핀 불법총기 100만 정 유통

인구는 한국 2배, 경찰 수는 같아

지원 부실, 경찰 사비로 기름값 내


한인에게 무시당한 기사·가정부

청부살인업자에 동선 정보 알려줘


※필리핀의 한인 피살사건

(2013년 이후)


[평균 나이]     48.7


[평균 거주 기간] 7.3


[피해자 직업(명)]

자영업      22

무직         6

중고차 판매  2

프로그래머   2

환전상       1

유학생       1


[지역(명)]

세부              8

메트로 마닐라     7

카비테            6

앙헬레스          4

바탕가스          2

누에바 비스카야   1

미사시스 오리엔탈 1

민다나오 술루    1 

벵게트            1

불라칸            1

잠발레스          1

타를라크          1


[원인(건)]

원한     15

강도      9

가정불화  3

미상      3


[유형(건)]

직접 살해       17

청부 살해(추정) 10

미상             3


[살해 수법(명)]

총기 21

흉기  7

교살  2

둔기  1

미상  3

http://news.joins.com/article/19653064


◈동아《일본은 지금 '야쿠자의 亂'》

최대조직 '야마구치' 작년 8월 분열...수도권서 폭행-총격 등 '주도권 전쟁'


※지난해 일본의 주요 야쿠자 조직원 수 순위

고베 야마구치파는 2015년 야마구치파에서 분리.


야마구치파      1만4100명

스미요시파           7300명

고베 야마구치파    6100명

이나가와파           5800명


자료: 일본 경찰청

http://news.donga.com/3/all/20160229/76752157/1


◈경향《미국 '테러방지법' 14년

시민은 '용의자'가 됐다》

부시 정부의 '애국자법'

9·11 테러 5주 만에 통과

정황만으로 용의자 양산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도

논란 끝 지난해에야 폐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1&artid=201602292148035


◈한겨레《'카다피 제거' 힐러리 강경책

리비아 혼란과 IS만 키웠다》

[NYT, 힐러리 대외정책 비판]


힐러리가 자찬한 '스마트 파워'

치명적 무기들 반군에 지원해

무고한 민간인 대상 범죄 사용

무정부 상태서 IS 자생 도운 꼴

현 리비아 보면 '실패한 파워'


※미국의 리비아 사태 개입에 관한

주요 인사들의 증언   자료: <뉴욕 타임스>


"이것은 재앙이었다. 단순히 실패가 아니라 재앙이었다. 우리는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

리비아에서 우리는 한 사나이(카다피)를 제거했다. 물론 위대한 사나이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나쁜 이웃 속에서 안정을 유지했다."

마이클 플린

전 미국 국방정보국(DIA) 국장


"나는 (국가안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세번째 전쟁을 찾으러 가기 전에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두 개의 전쟁을 내가 끝낼 수 있을까요?'

카다피는 우리에게 위협이 아니었다."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


"이것(군사개입)을 하려면 카다피가 사라진 이후가 문제다. (카다피 제거 뒤) 시민적

전통을 갖지 못한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훨씬 더 공격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군사개입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날(정권 교체) 이후에 대한

해법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마다 내가 지금 적용하는 교훈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2014년 8월8일 <뉴욕 타임스> 인터뷰)


"리비아 국민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서 두 번 투표했다. 그들은 내부 분열과 테러단체 등

외부의 압력 때문에 그들이 직면한 혼란을 막을 방법을 고안해낼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리비아 개입의 결과를)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가 매우 면밀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

(2015년 11월19일 미국외교협회 연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32728.html


◈한국《출구 없는 이·팔 분쟁...'두 국가 해법' 지워지나》

"서안지구 정착촌 무조건 지원"

네타냐후 '한 국가 해법' 밀어붙여

반 총장 비판엔 "테러 조장" 막말도

팔 자치정부는 내부분열로 무기력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약사

────────────────────────────────────────────

1948. 5.14. 이스라엘 독립

1962. 2. 3.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PLO)설립

1967. 6. 5. 제3차 중동전쟁(6일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요르단 강 서안지구 점령

1987.12. 8. 제1차 인티파다(팔레스타인 민중봉기)발발

1993. 8.20.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최초 협정 체결

2000. 9.28. 잠정자치 협상 실패, 제2차 인티파다 발발

2005. 9.12. 이스라엘 가자지구 철수

2007. 6. 7. 하마스 가자지구 장악,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봉쇄

2008.12.27. 제1차 가자전쟁

2012.11.14. 제2차 가자전쟁

     11.29. 유엔, 팔레스타인을 비회원 참가국으로 인정

2014. 6. 2. 파타-하마스 거국통합정부 구성

      7. 8. 이스라엘, 예루살렘 10대 납치 살해 사건 보복으로 가자지구 공격

2015. 9.13. 동예루살렘 성전산(聖戰山) 예배 문제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 시작

http://www.hankookilbo.com/v/58248e2ef06245e9b48795343856e093


◈부산《힐러리 남부 3곳 압도·트럼프 2곳 우세》

美 대선 경선 슈퍼화요일 전망


힐러리 경선 넘어 본선 겨냥

트럼프, KKK 지지로 논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301000001



■경제 TOP


◈조선《60대 이상 중산층 절반이 소득계층 하락》

3년간 가계소득 변화 분석


연금제도 성숙한 선진국과 달리

노인들 계층하락 속도 매우 빨라


최상·하위 두 계층은 고착화

중간층에 비해 이동 비율 낮아


근로소득자 계층 상승 많고

자영업자는 하락 비율 높아


※60대 이상 계층의 소득분위 변화


[5분위]                유지 45.5%│하락 54.5%

[4분위] 상승 16.0│유지 30.3   │하락 53.7

[3분위] 상승 15.8│유지 38.7   │하락 45.5

[2분위] 상승 20.4│유지 47.5   │하락 32.1

[1분위] 상승 14.3│유지 85.7


※연령대별 빈곤 진입률·빈곤 탈출률


[39세 이하]

빈곤 탈출률 59.5%

빈곤 진입률  6.3%


[40~59세]

빈곤 탈출률 51.7

빈곤 진입률  7.2


[60세 이상]

빈곤 탈출률 18.9

빈곤 진입률 18.2


*빈곤 진입률은 2011년에는 빈곤하지 않았다가 2014년 빈곤해진 가구의 비율,

빈곤 탈출률은 2011년 빈곤했다가 2014년 빈곤하지 않은 가구의 비율.

자료: 통계청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1/2016030100092.html


◈중앙《사방에 '지뢰'...투자 꺼리는 기업, 지갑 닫는 가계》

[경고등 켜진 한국 경제]


중국 성장 둔화, 북한 리스크 겹쳐

미니 부양책 내놨지만 뒤늦은 감


제조업 경기지수 7년 만에 최저

1월 전국 주택 거래량 21% 감소


유커 적극 유치해 소비 늘리고

구조개혁 통해 경제 체질 개선을


※소비자 체감 경기 하락

소비자심리지수(CCSI)


- - - 기준 100 - - -

2016년 2월 98


*기준=100. 100보다 크면 경제상황에 대한 기업·

소비자 심리가 낙관적. 100 미만이면 비관적


※올해 제조업 수익성 전망도 '흐림'

2016년 제조업체 수익성 변화 전망(%)


개선 32.7악화 26.5전년 수준 40.8


*한은, 336개 제조업체 대상 1월 18일~

2월 12일 설문조사 결과


※쪼그라들고 있는 주택시장

단위:가구, 서울·수도권 주택 거래량


2016년 1월 4만311


자료:한국은행·국토교통부

http://news.joins.com/article/19653015


◈동아《60세 이상 가구 18%가 3년새 빈곤층(중위소득의 50% 미만) 추락》

통계청, 2011-2014년 비교


노인 빈곤층 진입, 평균의 2배 넘어

자영업자도 임금근로자보다 취약


※3년 전과 비교해 소득수준 어떻게 변했나

2011→2014년. 단위: %


[전 연령대]

현 수준 유지 55.1

소득 하락    21.8

소득 상승    23.1


[39세 이하]

현 수준 유지 50.9

소득 하락    20.2

소득 상승    28.9


[60세 이상]

현 수준 유지 64.3

소득 하락    20.9

소득 상승    14.8


자료: 통계청

http://news.donga.com/3/all/20160301/76752435/1


◈경향《슈퍼카 타고 'VR(가상현실)'로 달려보자》

[GENEVA

INTERNATIONAL

MOTOR

SHOW

3 - 13 MARCH 2016]


제네바 모터쇼 스위스서 개막

29억원 람보르기니 등 첫 공개

기아차, 가상현실 체험존 마련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2292134005&code=920508&med=khan


◈한겨레《"이재용, 이사장 취임 때 약속 위반"》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인수 논란


편법승계에 악용할 우려 일자

"경영권 위한 주식 취득 않겠다"

지난해 공식자료 통해 밝혀

매입자금 출처도 차명주식 의심


개혁연대 "주식 즉각 처분해야"

삼성 "총수일가 등 지분 이미 40%

지배력 강화 차원과 무관"


※공익재단 주식 매입 이후 삼성물산 주주 구성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기타 지분율: 60.86%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 31.36%

삼성전기 등 계열사          6.09%

공익재단                    1.69%

└삼성문화재단 0.6, 삼성복지재단 0.04, 삼성생명공익재단 1.05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2676.html


◈한국《기업 체감경기 7년래 최악 '잊어버린 봄'》


中 경기둔화·저유가·브렉시트에

北도발 등 지정학적 위기 겹쳐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위축


가계 소비심리도 크게 나빠져

'투자 감소→경기 악화' 악순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및

경제심리지수(ESI) 추이


[ESI]

2015년

10월 94

11월 94

12월 91

2016년

1월  91

2월  89


[BSI]

2015년

10월 제조업 71│비제조업 74

11월 제조업 68│비제조업 70

12월 제조업 67│비제조업 70

2016년

1월  제조업 65│비제조업 68

2월  제조업 63│비제조업 64


자료:한국은행

http://www.hankookilbo.com/v/4f46d2af52df4eb2adb07e375c285c95


◈부산《유통가 '○○데이' 마케팅 "기차데이"》

3·3 '삼겹살데이' 댓글 행사

3·7 '참치데이' 초밥 할인

3·14 '화이트데이' 커플 이벤트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01000056

신고
24시간방문요양서비스, DB형, DC형, ECB, ELS, eu, FED, PK, 가계부채, 가토, 각국도생, 각자도생, 강달러, 강봉균, 건강보험, 격납고, 경기부양, 경제법안, 경제비상상황, 경제위기, 경제체력, 경제통, 경제활성화법, 고정금리, 고정금리형대출, 고현철, 곰내터널, 교섭단체, 교육부, 구조개혁, 구조조정, 구축함, 국회선진화법, 국회의장, 군수업체, 금융시장,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기준금리, 기준금리인상, 김병준, 김진표, 김한길, 난민, 남아공, 남중국해갈등, 노동개혁, 노동인권, 노조, 대만,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민주화, 독일, 돈줄, 돈풀기, 동부산관광단지, 두산인프라코어, 명예훼손, 무기수출, 무기판매, 문병호, 문재인, 미국, 민노총, 민주노총, 박근혜, 법무부, 부동산, 부산대, 부산시교육청, 분양가상한제, 불확실성, 브렉시트, 비방, 비자, 비정규직, 사상구, 산업경쟁력, 산케이신문, 삼권분립,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생물학, 서부산권, 서비스법, 성범죄, 성의식, 성폭력, 세계경제, 소파, 쉬운해고, 시중금리, 신흥국, 신흥국금융위기, 아시아증시, 아파트, 안도랠리, 안철수, 안풍, 야당, 언론의 자유, 언론자유, 언어치료사, 여당, 여행쿠폰, 연준, 영국, 오바마, 오산기지, 온라인행적조사법, 외교부, 외화예금, 용산기지, 원샷법, 원자재, 위기관리자, 유럽연합, 유럽증시, 유성엽, 입법권, 입법전쟁, 장병완, 재닛 옐런, 재테크, 저성과자일반해고지침, 저성장, 전수조사, 정관이진캐스빌, 정기예금, 정년연장, 정의화, 제로금리, 주마, 주한미군, 중수익중위험상품, 직권상정, 채권, 청와대, 총장간선제, 총장직선제, 치매, 치매검사, 치매검진, 치매관리종합계획, 캐머런, 탄저균, 탈당, 템펠호프난민수용소, 퇴직연금, 페북, 페스트균, 페이스북, 프리깃함, 프리랜서, 한국, 한국은행, 한미SOFA합동위, 한미합동실무단, 한은, 허위사실,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황주홍, 회전식정기예금, 희망퇴직



[2015년 12월18일자(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돈줄 조이는 美...'각국도생(各國圖生: 각 나라가 제 살길을 도모함)' 접어든 세계》

[NEWS&VIEW]


美, 기준금리 0.25%p 인상...7년 '제로 금리 시대' 마감

中·유럽은 돈풀기 계속...각국 '경제체력' 따라 활로 찾기


※주요국 기준금리 변동 추이 단위: 연 %


[중국]

2008년 7.20

2015년12월 4.35


[유럽]

2008년 3.75

2015년12월 0.05


[미국]

2008년 4.25

2009년 0.00~0.25

2015년12월 0.25~0.50


자료: 각국 중앙은행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8/2015121800291.html


◈중앙《옐런의 '한 수(금리 점진적 인상)' 충격은 없었다》

[뉴스분석]


미 기준금리 0.25%P 올려

7년 만에 제로금리 막 내려

불확실성 해소, 시장은 반색

한국엔 금리인상 압박 커져

http://news.joins.com/article/19268540?cloc=joongang|home|sectiontop


◈동아《'미국의 부양' 끝...한국 구조개혁이 살길》

[뉴스분]美 9년 반 만에 금리 0.25%P 인상


계속 돈 푸는 中-유럽-日과 엇박자

글로벌공조 균열 '각자도생' 시대로

산업경쟁력 키워야 불확실성 극복

http://news.donga.com/Main/3/all/20151218/75431620/1


◈경향《미국경제의 "자신감"...한국경제는 '불안감'》

미 연준, 기준금리 0.25%P 인상


한은 "국내 영향 제한적" 불구

가계부채·실적악화 위기론도

신흥국 금융위기 가능성 고조


미 기준금리 변동 추이

단위:%, 자료:미 연준


2015년

12월16일

0.25~0.50%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2172258365&code=920100&med=khan


◈한겨레《미 제로금리 끝...새로운 불확실성 시대로》

[뉴스분석]


연준, 7년만에 0.25%p 인상

"경제 여건상 점진적으로"

내년말, 1.5%로 속도조절 시사


부채 많은 신흥국 위기 우려

각국 금융시장 일단 무덤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economy/722394.html


◈한국《美 '제로 금리' 끝내자 세계경제는 시계 제로》


Fed, 9년반 만에 0.25%P 인상

옐런 의장 "올리더라도 천천히"

추가 인상은 점진적 기조 강조


내년 0.25%P씩 네차례 인상 예상

신흥국 대규모 달러 유출 비상

한국도 금리인상 압력 거셀듯

http://www.hankookilbo.com/v/6d94f533c4ad4c789029e5d1aebd06d6


◈서울《치매검진 건보 확대

가족 고통 덜어준다》

정부 치매관리종합계획 발표


연말정산 200만원 추가 공제

한 가족당 여행비 30만원 지원


※치매의 사회적 비용

(단위: 원)


2013년 11조7000억(GDP의 1.0%)

2020년 15조2000억(GDP의 1.0%)

2030년 23조1000억(GDP의 1.2%)

2040년 34조2000억(GDP의 1.4%)

2050년 43조2000억(GDP의 1.5%)


<자료: 국회예산처>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218001016


◈세계《한국서 탄저균 실험

미군, 15차례 더 했다》

2009~2014년 용산기지서

'오산기지서 첫 진행'은 거짓

당시 페스트균 표본도 반입

韓·美 재발방지 합의문 서명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17/20151217003867.html


◈국민《주한미군 '탄저균 실험' 은폐》

[한·미 합동실무단 "16차례"...미군측 지난 4월 "한차례" 거짓말]


2009년부터 올해까지

용산 15회, 오산 1회 실험

우리 정부 당국에 '쉬쉬'

지난 4월 페스트균도 반입


196차 한·미 SOFA 합동위

생물학 검사용 표본 반입시

절차 관련 합의권고안 마련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62726&code=11122100&sid1=all


◈매일경제《제로금리 끝낸 美, 내년 1%P 더 올린다》

9년6개월만에 美기준금리 0.25%P 인상

고용·경제 자신감...물가따라 속도조절

"예고된 악재"...아시아·유럽증시 강세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191122


◈한국경제《가파른 금리 인상 '불안감' 걷혔다》

美 제로금리 종료...옐런 "점진적 인상, 당분간은 낮은 수준 유지"


Fed, 9년6개월 만에 금리 0.25%P 올려

-시장 안도...코스피 8P·코스닥 10P 상승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21705411&intype=1


◈부산《부산교육청 "성범죄 엄단"

전국 첫 교직원 전수조사》

"학내 성의식 전반적 조사"

일부 학생 포함 8만 명 대상

21일까지 대규모 설문 실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18000109



■정치 TOP


◈조선《"야당, 경제법안 들어줄 건 들어줘라...그래야 집권도 한다"》

野 경제통들의 조언


"서비스법 때문에 健保체계

무너진다는건 틀린 얘기


노동개혁 반대하는 것은

민노총 지지 골수세력 탓


합리적 대안 내놓고 與와

국민앞에서 따져봐야"


※야권 경제통 인사들의 쟁점 법안 처리 관련 야당에 대한 조언


"야당 내 민주노총 골수 지지층 때문에 노동 개혁 반대하면 집권 가능성 떨어뜨리는 것"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야당이 합리적 대안을 내놓고 정부·여당안과 토론해야"

김병준

국민대 교수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 개혁하기 위해 야당이 제 역할 해야"

김진표

전 재정경제부 장관


"야당도 경제활성화법 등을 도매금으로 반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 기획예산처 장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8/2015121800312.html


◈중앙《"박 대통령 경제 위기 자주 언급, 국민들 위기 못 느낄 수도"》

[이슈추적]'경제 비상 상황' 발언의 역설


"내년 수출·내수 동시 침체 우려돼"

경제활성화법 처리 연일 국회 비판


경제 낙관한 전임자들과 큰 차이

재계 "현장서 느끼는 위기감 더 커"

"국회 질타는 삼권 분립 위배" 견해도


※최근 대통령의 경제위기 진단과 국회 비판 발언


11월 10일 국무회의

- - - - - - - - - - - - - -

"(국회가)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다.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메아리뿐인 것 같아 통탄스럽다"


11월 24일 국무회의

- - - - - - - - - - - - - -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면서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것은 위선"


12월 8일 국무회의

- - - - - - - - - - - - - -

"국회가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되어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다"


12월 14일 수석비서관회의

- - - - - - - - - - - - - -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12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 - - - - - - - - - - - - -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위기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도 준비해야 할 것"

http://news.joins.com/article/19268528?cloc=joongang|home|topnews1


◈동아《與-與 갈등 번진 입법전쟁..."野 설득할 생각은 않나" 비판》

[靑-국회의장 충돌]


입법권 침해 비판 의식한 청와대

"국회의장, 정상화 책무" 우회 압박


與지도부 총대 메고 직권상정 재촉

鄭의장 "차라리 내 姓 바꿔라" 강경


당내 "총선 코앞서 집안싸움" 한숨


※대통령과 국회의장 충돌사


[1993년(14대 국회-김영삼 정부)]

*직권상정 쟁점 : 1994년도 예산안

*국회의장의 선택 : 이만섭 의장, 거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0년(16대 국회-김대중 정부)]

*직권상정 쟁점 :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 위한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장의 선택 : 이만섭 의장, 거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4년(17대 국회-노무현 정부)]

*직권상정 쟁점 :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국회의장의 선택 : 김원기 의장, 노 전 대통령 설득해 유보시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9년(18대 국회-이명박 정부)]

*직권상정 쟁점 : 2010년도 예산안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회의장의 선택 : 김형오 의장, 직권상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5년(19대 국회-박근혜 정부)]

*직권상정 쟁점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법'

*국회의장의 선택 : 정의화 의장, ?

http://news.donga.com/Main/3/all/20151218/75431215/1


◈경향《선진화법 찬성해놓고 직권상정 압박

국가 경제위기라면서 경제내각 교체》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 박 대통령의 모순


새누리당 과잉 충성 더해져

정부·여당 경제진단 혼선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172240175&code=910203


◈한겨레《미군, 탄저균 1번 반입했다더니 '실제론 16번'...페스트균까지》

[주한미군 탄저균 시험 파문]


한·미 합동실무단 조사 결과 발표

2009년부터 총 17번 반입 드러나

오산 외에 용산기지서도 시험

그동안 한국정부에 통보 안해

소파 권고안 승인해 사전 통보키로


※탄저균 반입 관련 주한미군의 '거짓 해명'과 한-미 합동 조사 결과


[발표]

"미국의 더그웨이 연구소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탄저균 샘플을 미국과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에 배송했다"

5월28일

미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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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해명]


"오산기지는 (5월)27일 탄저균으로 의심되는 샘플의 노출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신중한 예방 조치를 실시했다"

5월28일

주한미군 보도자료


"본 실험 훈련(탄저균 시험)은 최초로 실시된 것으로, 한미동맹군 보호와 대한민국 국민 방어에 필요한 주한미군사의 역량 향상을 위한 것이었다"

5월29일

주한미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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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주한미군이 올해 탄저균과 페스트균 검사용 샘플을 반입...과거에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5차례 탄저균 검사용 사균(死菌) 샘플을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12월17일 한·미합동실무단 조사결과 발표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22466.html


◈한국《野 물꼬 터진 탈당 도미노...'安風 강도' 김한길에 달렸다》

[안철수 탈당 이후]


"당에 남는건 무책임한 것

연말 전후 교섭단체 구성 가능"

비주류 문병호·유성엽·황주홍 탈당


"야권 분열 책임 남에게만 묻나"

김한길, 때맞춰 문대표 정면 겨냥

"동반탈당 염두 둔 최후경고" 해석

http://www.hankookilbo.com/v/791d694a07c34877b2f7311595452725


◈부산《사상, 여야 거물급 맞대결로 불붙나》

PK 10개 선거구 판세 영향

"승리 땐 서부산권 장악"

현 출마예상자 '고만고만'

與, 거물·野, 문재인 거론


※부산 사상 선거구 현황


[출마 예정자]


새누리당

권철현·장제원 전 의원,

손수조 당협위원장


새정치연합

배재정 국회의원,

이영철 전 지역위원장


안철수세력

아직 없음


[예상되는 여야 거물 대결 구도]

 안대희   VS   문재인

전 대법관       대표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인접 지역

-동쪽 : 부산진

-서쪽 : 강서

-서북쪽 : 김해

-남쪽 : 사하

-북쪽 :

-북동쪽 : 양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18000102



■사회 TOP


◈조선《"가토 칼럼, 허위사실·명예훼손 맞지만 비방 목적은 없다"》

韓·日 '뜨거운 감자' 500여일...가토 산케이 前지국장 무죄


재판부 "언론 자유에 해당"

-범죄구성 요건 안 되지만...

-피고인 대통령 조롱하며

-사실관계도 확인 안 해

-'언론인으로 부적절' 지적


-선고 3시간, 가토 선채 들어


가토 前지국장 1심 무죄 선고까지


-2014년 8월 3일 가토 지국장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를 만났나' 제목의 인터넷 기사 게재

-8월 7일 청와대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검찰, 가토 지국장 출국금지

-10월 8일 검찰, 가토 지국장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5년 1월 19일 정윤회씨, '박 대통령 만난 일 없다' 증언

-3월 30일 1심 재판부 "박 대통령과 정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 만났다는 것은 허위사실"

-10월 19일 검찰, 가토 지국장 징역 1년 6개월 구형

-12월 17일 1심 가토 지국장에게 무죄 선고


※가토 前 지국장 사건 쟁점별 1심 재판부의 판단


[기사 내용은 허위인가]

*재판부 판단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출입 기록, 정윤회씨 통신 조회 기록 등을 볼 때 허위다"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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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나]

*재판부 판단

"대통령의 일정은 공적 관심사이나 '사인(私人)' 박근혜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한다"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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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비방 목적으로 쓴 기사인가]

*재판부 판단

"일본에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을 전달하려고 쓴 기사여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비방목적 없다)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8/2015121800414.html


◈중앙《치매검사 40만원→8만원, (2017년) 24시간 방문 요양서비스》

[가족 부담 줄인 치매대책]


건보 적용해 80% 지원...경찰·버스기사엔 환자 대처 교육

가족 1명당 15만원 여행 쿠폰...암환자 수준으로 진료상담


※치매환자·가족 부담 줄이는 게 핵심


*치매 정밀검진 건강보험 적용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본인 부담금을 20% 수준으로 경감


*치매안심마을 조성

경찰관·버스기사·의료인 등에게 환자 발견 때 대응 요령 등 교육


*24시간 방문 요양서비스

요양보호사가 중증환자 가정 방문

24시간 돌봄서비스 연 6일 제공


*여행 바우처 지원

환자 가족의 여행 돕기 위해 1인당 15만원 수준 바우처 지원


*치매환자 가족 상담수가 신설

신경과 등 전문의의 장기간 상담 위해 별도의 수가 만들어 인센티브 제공


자료:보건복지부


※해마다 늘어나는 노인·치매노인

단위:명


[노인 인구]

2015년 662만

2050년 1799


[치매노인 수]

2015년 65만

2050년 271


자료:분당서울대병원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주요 목표 수치


*치매환자 증가율(%)


현재 2.14 2020년 1.14


- - - - - - - - - -

*치매 파트너스(명)


현재 16만 2020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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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학대 경험한

치매노인 비율(%)


현재 0.16 2020년 0.10


- - - - - - - - - -

*치매환자 가족

삶의 질(점)


현재 5.23 2020년 4.7


-2018년에 3차 계획 중간평가 예정

삶의 질 점수는 0~14점(낮을수록 좋음)

http://news.joins.com/article/19268537?cloc=joongang|home|sectiontop


◈동아《"허위 맞지만 비방 목적 없어"...가토, 3시간내내 서서 들어》

법원, 산케이 前지국장 무죄 선고


재판부 "개인 박근혜 명예훼손

기사 부적절하지만 언론자유 고려"

가토 "당연한 판결...檢 항소 말길"


변호인 "앉아서 듣게..." 건의에

판사 고개 저으며 "서서 들으세요"


"日의 선처요청 참작해달라"

외교부, 판결前 법무부에 공문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가토 전 지국장 주장 │1심 판단(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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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일 정모 씨 등과 함께 있었다는 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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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라고 인식 못 했다│"미필적으로 허위라는 걸 인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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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훼손 아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적 관심 사항으로 명예훼손 아니나 사인(私人) 박근혜에 대한 사생활 등 보도로 명예훼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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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 목적 없었다     │"피해자 비방 목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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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 가토 전 서울지국장 사건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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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3일│산케이신문,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 기사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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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8일│검찰,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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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9일│일본 외무성 항의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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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14일│검찰, 출국금지 해제. 가토 전 지국장 일본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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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19일│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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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17일│법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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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51218/75431439/1


◈경향《주한미군 '페스트균'도 반입...'탄저균'은 15차례 더 있었다》

한·미 합동실무단 발표


오산 탄저균 유입 때 페스트균 표본 1㎖도 함께 들어와

탄저균, 2009년부터 배달..."올해 처음" 미군 주장 거짓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172226265&code=910302


◈한겨레《"직선제 폐지는 독재시대 회귀"...대학 민주화 위한 십자가》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인물로 본 2015년

총장 간선제 반대 '극단' 선택한 부산대 교수 고현철


6월항쟁 결과물 거품되고

세월호 조사실태 지켜보며

"무뎌진 의식 각성되고

사회 민주화 위해서라면..."


그의 외침은 전국으로 번져

7개 교수 단체 '직선제 사수' 결의

하지만 교육부는 "애초 방침대로"


박근혜 정부 교육관련 주요 사건 일지


[2013년]

10월24일 정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노조설립 취소 통보


[2014년]

 1월     대학 재정지원 사업 평가에 총장 직선제 폐지 여부 반영

 4월30일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 등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5월19일 교육부, 공주대 총장 임용 제청 거부

12월16일 교육부, 경북대 총장 임용 제청 거부

12월23일 교육부,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대입 정원 16만명 감축) 발표


[2015년]

 8월17일 부산대 고현철 교수 '직선제' 주장하며 투신

 8월24일 전국 19개 국공립대 총학생회 대학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기자회견

 8월31일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평가 발표

 9월18일 대학 자율성 회복을 위한 전국교수대회로 교수 1천명 시위

11월16일 서울고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결정

12월 2일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 "간선제 법제화해야"


대학교수 1180명 의견 조사

*전국 4년제·전문대학 전임교수 757명, 비전임교수 423명 대상

(단위: %) 자료: 교수신문


[국립대 총장 간선제가 직선제의 적합한 대안이다]

그렇지 않다 83.0

그렇다 11.7

기타 5.3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졌다]

그렇지 않다 65.3

그렇다 19.5

기타 15.2


[교육부의 개혁이 대학 구조개혁보다 우선해야 한다]

그렇다 92.5

그렇지 않다 5.1

기타 2.4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22397.html


◈한국《프리랜서 언어치료사의 쓸쓸한 죽음》

고시원서 사망 보름 지나서야

방값 받으러 간 관리자가 발견

장애인 복지관서 5년 근무했으나

비정규직 전환되자 그만두고 상경

들쭉날쭉한 수입에 생활고 겪어

http://www.hankookilbo.com/v/3f3f9b9560ee45bd923855d70e13deaf


◈부산《반복되는 학교 성범죄에 초강경 메스》

부산교육청, 전국 첫 성의식 전수조사 배경


성폭력 실태 파악 의지 표명

교직원 성의식 수준도 확인

조사 결과 따라 파장 예고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18000103



■국제 TOP


◈조선《無能 대통령이 망친 남아共 경제...일주일새 재무장관 3명 등장》

아프리카 富國서 美 금리 인상 쇼크 1순위 국가로


2009년 취임한 주마 대통령

여성편력·인사전횡 등 失政

공무원 늘리는 등 인기 영합


원자재 가격 급락 이어지며

경제규모 나이지리아에 밀려


※갈수록 나빠지는 남아공 경제지표


[1인당 GDP]

2011년 8089달러

2015년 5783


[GDP 대비 국가 부채]

2010년 34

2015년 48%


[실업률]

2010년 24.9

2015년 25.8


자료: IMF(국제통화기금)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8/2015121800249.html


◈중앙《페북에 무심코 올린 글 때문에 미국 못 갈 수 있다》

[미 '온라인 행적 조사법' 추진]


테러리스트 입국 차단 위해

비자 신청자들 'SNS 검열'

상·하원 모두 법제화 요구


※미국 비자 제도


*무비자 입국 4개국

캐나다·마샬제도·마이크로네시아·팔라우

(입국·거주·유학·취업 등에 제한 없음)


*비자 면제 38개국

한국·일본·영국·독일 등

(사전 전자 인증으로 90일간 방문 가능)


*비자 발급 1000만명(2014년)

http://news.joins.com/article/19268510?cloc=joongang|home|sectiontop


◈동아《"한달 걸려 도착한 희망의 땅...독일어 배워 새 삶 시작할 것"》

獨 템펠호프 난민수용소 르포<상>


옛 공항 격납고 개조해 2200명 수용

천막 하나에 10여명 비좁게 지내도

난민 인정 받는 날 손꼽아 기다려

http://news.donga.com/3/all/20151218/75431582/1


◈경향《주사위 던진 옐런

이젠 '위기 관리자'》


7년여 제로금리 종지부

데이터·이론 중시하는

학자·행정가서 새 임무


실패 땐 ECB 전철 되풀이

일각 "금리 인상 시기상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172212005&code=970201


◈한겨레《미, 대만에 2조원 무기판매

중 "미 군수업체 제재" 격분》

구축함 2척 등 4년만에 판매

오바마 집권 7년간 세번째

중, 미 대리대사 불러 항의

"대만은 중 영토...철회하라"

'남중국해 갈등' 이어 대립 격화


※미국의 대만 주요 무기 수출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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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월1일 미-중 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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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년 7월 F-5E 전투기 4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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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년 8월 F-5F 전투기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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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9월 F-16 전투기 1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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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 1월 패트리엇 미사일 20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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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4월 초고주파 장거리 조기경보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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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10월 패트리엇 미사일, AH-64E 아파치 가디언 공격헬기 30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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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월 패트리엇 미사일, UH-60 블랙호크 헬리콥터 60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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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9월 F-16A/B 전투기 성능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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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22427.html


◈한국《브렉시트 운명은...EU정상들 줄다리기 시작됐다》

英잔류 4대 요구사항 제시한 캐머런

국민 설득할 만큼 얻어낼지가 관심

회원국 이민자 복지 제한이 걸림돌

내년 2월까지 계속하기로 선그어

英 EU탈퇴 찬성 47%-반대 38%

http://www.hankookilbo.com/v/076d9cdbc02a4efeafae67cd758d03ce


◈부산《미국, 대만에 무기 판매

중국 군사력 증강 견제 카드》

프리깃함 두 척 포함

2조 1천억 원 규모

중국 "국제법 배치" 반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51218000042



■경제 TOP


◈조선《시중金利 벌써 꿈틀...예금 짧게, 대출은 고정금리》

[美 '제로금리'의 종언]

개인 투자 가이드


年 2%대 정기예금 나와

-시중금리 따라 예금금리 오르는

-회전식 정기예금 같은 상품 유리


-대출 받아 집 사려고 하면

-고정금리형 대출이 바람직


-"强달러 예상...외화예금 고려

-채권은 비중 줄이는 게 유리"


※오름세로 돌아선 대출 금리

단위: 연 %. 신규취급액 코픽스(COFIX) 기준


2015년

1월 2.08

4월 1.78

9월 1.54(사상 최저치)

11월 1.66


자료: 은행연합회


※금리 오른다! 채권형 펀드 엑소더스

16일 기준. 최근 한 달간 자금 유출 가장 많았던

펀드 유형 상위 3개


국내 채권형 펀드 -4148억원

해외 채권형 펀드 -1412억원

해외 주식형 펀드 -908억원


자료: 에프앤가이드


※제로 금리 종식 후 상황별 재테크 대처법은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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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만기는 짧게, 회전식 정기예금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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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       │장기 대출은 고정금리 유리, 부채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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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가입자  │재무 탄탄한 우량주 담은 가치주 펀드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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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부모  │외화예금 가입 고려, 저가에 사둔 달러는 차익 실현 고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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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투자자│상승 반전 힘들듯, 비중 줄여 현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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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투자자  │만기 보유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환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7/2015121704136.html


◈중앙《"안도 랠리 지속 힘들다...두 번째 인상 시기 주목"》

[미 금리 인상...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분석]


경제 위기는 오지 않을 것

한국은 상당 기간 금리 동결


내수 경기 활성화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 펴야


6개 주요 증권사 센터장이 본 미국 금리 인상


[삼성증권 신동석]

*향후 인상 속도 : 점진적

*코스피 전망 : 단기 안도 랠리

*경제위기 가능성 : 가능성 낮음

*한국 기준금리 : 내년 3분기까지 동결

*정부 정책 조언 : 가계 부채 질적 개선 유도 정책


[신한금융투자 양기인]

*향후 인상 속도 : 점진적

*코스피 전망 : 내년 1분기 조정, 2분기 이후 본격 반등

*경제위기 가능성 : 가능성 낮음

*한국 기준금리 : 동결 유지 전망

*정부 정책 조언 : 한계기업 구조조정 시장 맡겨야


[한국금융투자 이준재]

*향후 인상 속도 : 점진적

*코스피 전망 : 일시적 낙폭 확대, 반등

*경제위기 가능성 : 가능성 낮음

*한국 기준금리 : 상당 기간 동결

*정부 정책 조언 : 적극적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현대증권 이상화]

*향후 인상 속도 : 점진적

*코스피 전망 : 안정 국면

*경제위기 가능성 : 가능성 낮음

*한국 기준금리 : 상당 기간 동결

*정부 정책 조언 : 단기적으론 정부 지출 확대


[KDB대우증권 안병국]

*향후 인상 속도 : 점진적

*코스피 전망 : 인상 직후 반등

*경제위기 가능성 : 가능성 낮음

*한국 기준금리 : 내년까진 동결

*정부 정책 조언 : 내수 부양 위한 재정 지출 확대


[NH투자증권 이창목]

*향후 인상 속도 : 점진적

*코스피 전망 : 내년 상반기 두 번째 금리 인상 후 하반기부터 상승

*경제위기 가능성 : 가능성 낮음

*한국 기준금리 : 내년까진 동결

*정부 정책 조언 : 내수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


자료:각 사

http://news.joins.com/article/19268370


◈동아《"저성장시대 최고의 노후대비는 몸값재테크"》

[불황속 찾아온 정년연장]

<下>행복한 '은퇴 디딤돌' 삼으려면


'평생 현역'이라는 각오로

직무역량 키우는 데 힘써야

기업도 폭넓은 재교육 제공을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임금 줄기 전에 DC형 전환 필요


※퇴직연금 유형별 비교


[개념]

*확정급여형(DB형)

-회사가 적립금 운용 방법 결정

-회사는 근로자 퇴직 시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 지급

*확정기여형(DC형)

-회사가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 결정

-근로자는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 수령


[퇴직급여]

*확정급여형(DB형)

-30일분 평균임금×근속연수

*확정기여형(DC형)

-매년 지급된 퇴직급여(연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합±운용 손익


[운용 주체]

*확정급여형(DB형)

-회사

*확정기여형(DC형)

-근로자


[누구에게 적합한가]

*확정급여형(DB형)

-도산 위험이 없고 장기근속 및 정년이 보장된 기업체 근로자

-꾸준한 임금 상승이 가능한 안정적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확정기여형(DC형)

-임금 상승률이 낮은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체불 위험이 있는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직장 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연봉제 근로자


자료: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http://news.donga.com/3/all/20151217/75430980/1


◈경향《불확실성 해소만 긍정적...신흥국, 자금 유출 압박은 커져》

미국, 기준금리 인상...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전망


연초부터 예고...'리스크' 선반영

아시아 주요 증시 1~2% 상승 마감

'단기 안도 랠리 속 장기 악재' 분석


향후 추가 인상 폭·속도 대응 부담

코스피 12거래일째 외국인 순매도

올들어 유입된 14조 이미 빠져나가


※16일 아시아 주요 증시 변동률 단위:%


한국 코스피지수 +0.43

일본 닛케이225지수 +1.59

중국 상하이종합지수 +1.81


※올 하반기 외국인 자금 유출·입 현황

*상장 주식·채권 합계, 단위:억원, 자료:금융감독원


-9500

-4조8790

-4조1600

-2조7590

9940

-1조990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2172155325&code=920301&med=khan


◈한겨레《희망없는 '희망퇴직'...쉬운 해고로 이어진다》

두산인프라코어 구조조정 통해 본 실태·문제점


쉬운 해고로 악용

-노동자 동의 받아 규제 안받아

-대규모 정리해고 우회수단으로


상시 비정규직화 우려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 맞물려

-명퇴시킨 자리에 기간제 채용


제도적 보호 어려워

-합의 형태...법·노조 보호 힘들어

-"노동인권·조건의 문제" 지적 높아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2429.html


◈한국《역전된 재테크 환경..."신중 또 신중"》

美 제로금리 마감...재테크 새 기상도


예·적금 금리 당장 오르기 힘들어

주식은 경기회복 예상되는 미국

부양책 진행 중인 유럽·日이 기회

ELS 등 중수익·중위험 상품 주목

원자재는 추가 하락 가능성 적잖아

부동산은 대출 위축, 관망세 전망


※국내 은행의 정기예금 평균금리 추이

(단위:연 %)


2012 3.71

2013 2.89

2014 2.53

2015(10월 현재) 1.64


1년만기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과거 미 금리인상기 글로벌 주가 변동률 (단위:%)


[미국 주가(S&P500지수)]

*1994년 2월~

-3개월 후 : -4.4

-1년 후 : 2.2

*1999년 6월~

-3개월 후 : -0.3

-1년 후 : 10.5

*2004년 6월~

-3개월 후 : -1.3

-1년 후 : 6.1

- - - - - - - - - - - - - - -

[선진국 주가(MSCI 선진지수)]

*1994년 2월~

-3개월 후 : -1.8

-1년 후 : -1.7

*1999년 6월~

-3개월 후 : 1.9

-1년 후 : 13.4

*2004년 6월~

-3개월 후 : -0.9

-1년 후 : 9.4

- - - - - - - - - - - - - - -

[신흥국 주가(MSCI 신흥지수)]

*1994년 2월~

-3개월 후 : -14.6

-1년 후 : -21.3

*1999년 6월~

-3개월 후 : 1.1

-1년 후 : 11.7

*2004년 6월~

-3개월 후 : 7.3

-1년 후 : 32.3


자료 : 신한금융투자

http://www.hankookilbo.com/v/a6bf60d38dd448d29a2bb6be0f954986


◈부산《정관 이진캐스빌 2차, 명성 이어갈까》

곰내터널 도로변 258세대

5㎞ 이내 동부산관광단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1800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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