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번환자, 19대국회, 1순위, 2009년, 2011년, 2012년, 20대국회, 2인자, 30대, 3당, 3당회동, 3선, 40대, 50년, 50주년, 60대, 70대, 8월, 9급, CMIT, MIT, 가동중단, 가습기살균제, 간식, 갈등, 감사원, 감염, 감염병대응체계, 감형, 강석훈, 강성비박, 강요, 강화, 개각, 개업, 개인우상화, 개편, 개혁정치인, 건설업, 검찰수사, 격차, 경남, 경쟁력, 경제난, 경제수석, 경제적지원, 경질, 고공행진, 고교동기, 고용, 고통, 고품질, 골든타임, 공과금, 공급과잉, 공동주택, 공무원, 공산당, 공장, 과감, 관계자, 관료, 관리, 관리형, 교체, 구글맵, 구글지도, 구속, 구조조정, 구치소접견록, 국가비상사태, 국내지도해외반출금지정책, 국민소환, 국적크루즈, 국정, 국정안정형, 국정여건, 국회의원, 군부대, 굶주림, 권력집중, 규제, 그림전시, 금감원, 금융감독원, 긍정, 기습키스, 기억, 기업몰수, 기용, 김세연, 김용태, 낙제, 남미, 낭만, 내란, 내통자, 노출, 논란, 농촌, 늑장봐주기수사, 닛신제강, 다칭유전, 단둥송유기지, 담당판사, , 당연직, 당청, 대검, 대검찰청, 대경유전, 대기업집단, 대북원유원조,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장, 대혼란, 도널드 트럼프, 도로친박당, 도미노, 돌풍, 동란, 뒷걸음, 뒷짐, 득실, 등용, 런민일보, 마두로, 마오, 마오쩌둥, 마찰, 맏딸, 먹거리, 메르스, 모호, 몸매, 몸살, 무산, 무쟁점법안, 무죄, 문혁, 문화대혁명, 미국, 미모, 미스USA, 미용, 민심, 민의, 박근혜, 박근혜당, 박정희, 박제화, 반기문, 반세기, 반쪽, 발탁, , 방관, 방치, 방한, 배당, 법안처리, 법조계, 법조윤리협의회, 베네수엘라, 벼랑끝, 변신, 변호사, 변호사법, 보석, 보좌, 보해양조, 복귀, 봉쇄, 봉화화학공장, 부동산시장, 부산, 부실, 부실기업, 부장판사, 북중송유관, 북한, 분통, 불가능, 불똥, 불친절, 불편, 불황, 브라질, 비대위, 비대위원, 비리, 비리제보, 비박, 비서관, 비서실장, 비주류, 뼛속, 사법연수원, 사채권자, 사표, 산소통, 산업은행, 산은, 삼성병원, 삼주에스텍, 상실, 상업용위성, 상임위, 상흔, 새누리당, 새마을운동, 색깔, 생존, 생필품, 생활고,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서방언론, 서울, 서울시장, 설득, 성년의 날, 성적, 성형외과, 세계1위, 세관, 세종시, 세종시분양권, 소비, 소설, 소통, 솔로몬저축은행, 송유관, 송유능력, 쇄국정책, 쇄신, 쇠고랑, 수산물, 수술거부, 수영복, 수임, 수임내역, 수입, 수출, 수퍼전파자, 숫자조정, 승부수, 시위, 시진핑, 시진핑1월발언, 시험대, 신경진, 신공항, 신뢰, 신설, 신일철주금, 신임, 실업률, 실장, 아동보호시설, 아버지, 악용, 악재, 악화, 안보, 안정모드, 안종범, 알바, 야당, 약탈, 어린이유해물질, 어묵, 어육소시지, 업무능력, 여성, 여야, 연고, 연기, 연명, 연수원동기, 열차, 열처리, 영세업체, 영업이익, 영화, 예방, 오류, 오명, 온건사회주의좌파, 왕래, 외교협정, 외국선사, 외국인, 외세개입, 요직, 요트, 용선료협상, 용인, 울산, 울컥, 원구성, 원샷법, 원유, 위기, 위반, 위축, 위치기반IT기업, 유아, 유임, 유통, 유해물질, 응고, 의뢰인, 의료관광, 의료진, 의사, 의사결정, 의혹, 이동, 이미지훼손, 이병기, 이스라엘, 이원종, 이익률, 이자, 이전, 이혜훈, 인민일보, 인사, 인선, 인연, 인적쇄신, 인플레, 인플레이션, 일감, 일본, 임기말, 임대차계약서, 임시지도부, 임시체제, 임종편지, 입맛, 입주, 자기, 자립교육, 자립정착지원금, 자문료, 자본가, 자살, 자회사, 장악, 장하나, 재건, 재건성형, 재무지표, 재벌, 재활치료, 저축은행사건, 저축은행사태, 전관비리, 전당대회, 전대, 전략적후퇴, 정국, 정권재창출, 정무수석, 정무장관, 정밀심사, 정보, 정보기관, 정부, 정진석, 정책수석, 정책조정수석, 정책추진력, 정치적무게감, 정황, 제외, 조미김, 조사권한, 조선, 조선업계, 조업중단, 좀비기업, 좌경화, 좌파, 죄책감, 주력산업, 주택시장, 중개업소, 중국, 중국인, 중국정부, 중소업체, 중용, 중조우의송유관, 지도, 지역갈등, 지역위원장, 지우마 호세프, 지원, 지지철회, 직격탄, 진출, 진화, 질책, 집념, 짝퉁, 차기, 차입금, 참모진, 참패, 책임론, 천안문, 철강, 청명회, 청소년, 청와대, 초청, 총력전, 총선, 최유정, 추격, 충북도지사, 충북지사, 충청권, 충청대망론, 충청맨, 치유, 친박, 친분, 친유승민, 친정체제, 친화력, 침묵, , 쿠데타, 쿠데타설, 탄핵, 톈안먼, 퇴소, 퇴임, 퇴임지, 퇴조, 퇴출, 특별분양, 특위, 파견검사, 패배, 편입, 평가, 평북, 평안북도, 폐기능, 폐섬유화, 포스코, 품평, 피해자, 피해책임, 핑크타이드, 하향평준화, 학업, 한국, 한국산, 합병, 항거, 해명, 해양관광산업, 해외, 해운사, 해운업계, 행정, 행정가, 행정관, 향수, 헤이룽장성, 혁신, 혁신위원장, 혁신위장, 현기환, 현대그룹, 현대상선,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현지공략, 협치, 형사사건, 호흡기, 혼사, 홀로서기, 홍만표, 홍만표전관의혹, 홍보, 환경부, 환자, 회귀, 후광, 후유증, 후임, 휴업


[2016년 5월16일자(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靑은 '임기말 관리'...黨은 '혁신 시험대'에》

[NEWS&VIEW]


朴대통령, 총선 한달만에 靑 참모진 개편...이원종 실장 임명

정책조정수석 안종범·경제수석 강석훈, 國政안정형 인선

새누리, 혁신위원장에 강성 非朴 김용태..."뼛속까지 바꿀 것"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6/2016051600158.html


◈중앙《대통령 "협치" 이후 첫 인사 이원종》

[뉴스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

여야 충청권 인사들과 친분


정책조정수석엔 안종범

경제수석엔 강석훈 기용

임기말 안정형 친정체제로

http://news.joins.com/article/20030153


◈동아《'관리형' 靑비서실장

'非朴' 與혁신위원장》

[뉴스분]총선참패 한달만에 당-청 쇄신카드


이병기 실장 후임에 행정가 이원종

정책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강석훈

혁신위장 김용태 "뼛속까지 혁신"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516/78111113/1


◈경향《'총선 참패' 한 달 만에...청와대 인적쇄신》

이병기 사표 수리...새 비서실장에 이원종


정책조정 안종범·경제수석 강석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52326005&code=910203


◈한겨레《홍만표, 대검 퇴임 직후 '저축은행 사건' 수임 의혹》

2011~12년 저축은행 사태때 업체들 돈 수백만~수억씩 받아

'1년간 퇴임지 사건 금지' 변호사법 위반 지적...홍 "수임 안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981.html


◈한국《靑 비서실장에 이원종...국정 '안정모드'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으로 옮기고

경제수석엔 강석훈 새누리 의원

총선 패배 한 달 만에 일부 개편

이르면 이달 소폭 개각 가능성도

http://www.hankookilbo.com/v/966b1d4022444e41bcc2b30fa475ee1f


◈서울《비서실장에 이원종...'협치·소통' 나선 靑》

총선 한달만에...참모진 개편


서울시장 등 지낸 '행정의 달인'

이 신임 "원활한 국정여건 조성"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이동

신임 경제수석 강석훈 의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16001011


◈세계《새 비서실장 이원종...청 "소통 적임"》

청와대 참모진 교체...야당 "총선 민의 반영 못해"

경제수석 강석훈 등용...안종범은 정책수석으로

이 신임실장 "박 대통령 최적의 의사결정 보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15/20160515001816.html


◈국민《뜨는 '충청맨'...靑 비서실장에 이원종(前 충북지사)

朴대통령, 이병기 전격 경질


李 "원활한 국정 보좌"

정책수석 안종범 이동

경제수석 강석훈 발탁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31581&code=11121600&sid1=pol


◈매일경제《靑 인적쇄신...비서실장 전격 교체》

이병기 후임에 이원종,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강석훈 등용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348695


◈한국경제《3黨 회동 직후...靑 참모진 전격 개편》

비서실장     이원종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강석훈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1522191&intype=1


◈부산《요트 제조·국적 크루즈 무산

부산 해양관광산업 '벼랑 끝'》

조선·해운업계 불황 여파

삼주에스텍 본사 중국 이전

관련 법안 처리 등 지원 절실


부산 해양관광산업 위기 징후들


[1] 요트 제조업체 ㈜삼주에스텍, 국내 시장 미성숙으로 중국 이전

[2] 세계 3위 요트 제조사 셰퍼, 부산 대규모 투자 계획 무산 위기

[3] KCL 국적 크루즈선 취항 현대상선 위기로 논의 중단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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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6000103



■정치 TOP


◈조선《非朴을 전면에...정진석의 '승부수'》

비대위 10명중 7명 비박계로 채워

'도로 친박黨' 우려에 과감한 인선

혁신위원장도 강성 비주류 선임

일각 "8월 全大前 임시 지도부"


※새누리당 비대위원


이름(나이)              │선수(20대 기준)지역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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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56) 원내대표     │      4선      │충청│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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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68) 정책위의장   │      3선      │경북│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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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69) 사무총장 대행│      3선      │충청│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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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44)              │      3선      │부산│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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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49)              │      3선      │경기│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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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59)              │      3선      │부산│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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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52)              │      3선      │서울│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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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60)              │      3선      │인천│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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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62)              │      초선     │전북│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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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64)              │      원외     │강원│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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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6/2016051600216.html


◈중앙《국정조정자 안종범...청와대 "임기말 정책 추진력 강화"》

[총선 한달 만에 청와대 개편]

경제수석서 '신임' 정책조정수석으로


박 대통령이 가장 자주 찾는 수석

신임 두터운 만큼 질책수위 높아


청와대 발표 전날 맏딸 혼사 치러

대통령에게도 사전에 안 알려


1955년 대구 출생 대구 계성고, 성균관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제19대 국회의원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 위원 청와대 경제수석

http://news.joins.com/article/20030150


◈동아《비대위-혁신위에 非朴 중용

'박근혜당' 색깔 빼는 정진석》


비대위원, 당연직 외엔 친박 없어

'친유승민' 이혜훈-김세연도 포진

靑 '정권재창출 위한 변신' 용인한듯


일각 "친박, 임시체제에 의미 안둬"

8월 全大 앞두고 '전략적 후퇴' 관측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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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지역구                       계파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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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4선│충남 공주-부여-청양          │범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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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3선│경북 안동                    │친박/친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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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3선│충남 홍성-예산               │비박/친김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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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3선│서울 서초갑                  │비박/친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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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3선│경기 포천-가평               │비박/친김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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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3선│인천 남갑                    │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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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원외│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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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3선│부산 금정                    │비박/친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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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3선│부산 동래                    │중립/친김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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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초선│전북 전주을                  │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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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60516/78110583/1


◈경향《"120개 무쟁점 법안 19대서 처리 노력"》


여야 3당 '협치' 결과물 주목


20대 국회 원구성 갈등 여전

상임위·특위 숫자 조정 검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52304015&code=910402


◈한겨레《청 2인자에 또 '옛관료'...박정희 청와대서 '새마을운동' 담당》

[총선 한달만에 청와대 개편]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원종


9급서 시작 충북지사·서울시장...

친화력 두터운 '행정의 달인'


행정관·비서관 이어 3번째 청와대행

"박 전대통령, 굶주린 농촌 변화 집념"

박대통령, 아버지와 인연 감안한듯


차기 1순위 반기문과 '청명회 회원'

'충청 대망론' 불지펴 국정장악 해석

충청출신 당·청 요직 장악 모양새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3938.html


◈한국《與 '재건 지휘' 혁신위원장에 40대 (비박계) 김용태》


정진석 "서울서 3선...개혁 정치인"

金 "뼛속까지 바꾸는 쇄신으로

지지 철회한 분들 마음 돌리겠다"

일부선 "정치적 무게감 떨어져"


비대위 인선...비박 대거 포진

http://www.hankookilbo.com/v/361686e9a8e3469f9446dc52c38df143


◈부산《'행정 달인' 투입 후반기 국정 안정 포석》

박대통령, 靑 참모진 개편 배경


지역위원장 출신 비서실장

신공항 등 지역갈등 해결 주목


현기환 정무수석 유임 불구

정무장관 신설 땐 교체 가능성


野 "총선 민심 최소한 답 못돼"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6000084



■사회 TOP


◈조선《최유정(구속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연수원 同期 팔아 사건 쓸어 담았나》

형사사건 26건 중 12건

담당 판사와 연고 있어

그 12건 중 6건에서

감형 또는 무죄 판결 받아


의뢰인과 구치소 접견록엔

"○○부로 배당되면 보석 가능"


※최유정 변호사가 수임한 형사사건

2014.12~현재


1심 ......................... 8건

2심 ........................ 17건

3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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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사건 재판부와 관계


연수원 동기 ................ 11건

고등학교 동문 ............... 1건

같은 지역 출신 .............. 1건

연고 없음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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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 항소심

감형 성공률


10건 58.8%

총 17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6/2016051600046.html


◈중앙《폐섬유화(폐가 딱딱하게 굳는 증상) 후유증 70대 "평생 15㎏ 산소통 끌고 다녀야"》

[메르스 그후 1년]

<상> 끝나지 않은 고통


344일째 호흡기로 연명 환자

-"감염된 딸이 낳은 손주 보며 버텨"


부인에게 임종편지 쓴 60대

-"요즘도 가끔 울컥, 의료진에 감사"


재활치료 받는 삼성병원 의사

-"폐기능 반쪽, 아직 병원 못 돌아가"


수퍼전파자로 불린 14번 환자

-"직장 복귀했지만 죄책감 시달려"


※감염병 대응체계 어떻게 달라졌나


주요 병원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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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성모병원]

*8104호(1번 환자 입원) 환풍구 2개 설치

*6~7인실을 4~5인실로 변경


[삼성서울병원]

*사전진료소 응급실 외부에 설치

*병동 내 음압격리병상 10개 확보

*보호자 1명 외 출입 제한, 면회 시간 한정


방역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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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본부장 1급에서 차관급으로 승격

*6924억원(올해)으로 예산 증액

*7센터 41과를 8센터 44과(위기소통담당관,

 긴급상황센터 등 신설)로 개편

*국립보건원 외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서도

 메르스·지카 등 감염병 진단 가능


[그 외 부처]

*인사혁신처: 방역직을 보건직에서 분리·신설,

 감염병 대응 등 보조

*보건복지부: 응급실·격리실 등의 수가 개선

 (의료기관 감염 관리)

http://news.joins.com/article/20030133


◈동아《"열여덟살에 세상밖으로...(자립정착지원금) 500만원으로 홀로서기 두려워"》

오늘 성년의 날...아동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생활苦


年2000명씩 보호시설 떠나지만

방 구하고 생필품 사면 정착금 동나

돈 없어 알바 전전...학업 꿈도 못꿔


임대차계약서 쓰기-공과금 납부 등

자립교육에 경제적 지원도 늘려야

http://news.donga.com/3/all/20160516/78110828/1


◈경향《정부, 유해물질 선정하고도 2년간 유통 방치》

속속 드러나는 '가습기 살균제 방관' 정황들


환경부, 2009년 CMIT·MIT 어린이 유해물질로 추가

장하나 의원 확인...피해자 막을 2년의 '골든타임' 놓쳐

관계자들, 해당 물질이 '유해 목록'인지 최근까지 몰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605160600005


◈한겨레《2011~12년 검찰 수사, 왜 현대스위스저축 비켜갔을까》

[홍만표 전관의혹 확산]


홍, 현대스위스로부터 수천만원 받아

자문료라 해도 '수사자문' 가능성


당시 검찰, 비리제보 받고도 수사안해

"금감원 고발 없었고 수사 여력 없어"

2년지난 2013년에야 '늑장 봐주기 수사'


보해양조선 3억원 받아 수임료 추정

솔로몬저축서도 수백만원 받아


검사 퇴임뒤 변호사 개업시기와 겹쳐

"변호사법 위반" 지적 나와


※홍만표 변호사와 저축은행 사건


[2011년 3분기]

현대스위스저축은행 200만원


9월22일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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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현대스위스저축은행 600만원

                 +                 

보해양조(보해저축은행 대주주) 1억원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대주주 비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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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분기]

현대스위스저축은행 600만원

             +            

솔로몬저축은행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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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현대스위스저축은행 600만원

             +            

솔로몬저축은행 300만원


보해저축은행 본격 수사


6월20일

솔로몬저축은행 대주주 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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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기]

현대스위스저축은행 1200만원

             +             <(홍 변호사 매출신고액)

보해양조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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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서울중앙지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김아무개 전 회장

부실대출 혐의 기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982.html


◈한국《최유정·홍만표 전관비리 눈감은 '법조계의 감사원'》

법조윤리협의회 책임론 대두


6개월간 형사사건 30건 이상 땐

수임내역 등 조사할 권한 불구

비리정황 알고도 정밀심사 뒷짐


협의회 직원은 파견 검사 등 6명

"연간 400여명 확인 불가능" 해명

http://www.hankookilbo.com/v/92e7e208ca91421c8692a52f380df9a6


◈부산《"돈 안 된다며 수술 거부" 의료관광 중심지 맞나》


코 다쳐 성형외과 찾은 30대

서면메디컬스트리트서 분통


미용 치중, 재건 성형 꺼려

'불친절' 오명까지 확산

이미지 훼손·신뢰 상실 우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6000095



■국제 TOP


◈조선《여성에 기습키스·수영복 강요...트럼프는 못 말려》

50명이 전한 '내가 겪은 트럼프'


고교 동기 "女 미모에 극도 민감"

미스USA 후보 "훑어보며 흠~"


대놓고 몸매 품평 예사로 하고

아무에게나 '자기'라고 불러


업무능력 있으면 과감히 중용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6/2016051600114.html


◈중앙《열차로 온 '다칭(大慶, 헤이룽장성) 원유' 열처리 뒤 30㎞ 송유관 타고 북으로》

[중국, 대북 원유 원조 첫 확인]


신경진 특파원

단둥 송유기지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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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는 평북 봉화화학공장

원유 응고 막으려 89도까지 데워

단둥송유기지에 연기 짙게 피어


"열차 왕래 많아야 하루에 두번"

송유능력 연 300만t, 지금은 52만t

중국 세관은 3년째 "수출량 0"


※북·중 송유관(중조우의 송유관)


다칭유전(헤이룽장성) 열차 운송 바싼 유류저정소(단둥시 러우팡진) 마스 봉화화학공장(피현군 백마리)

                                                                                                                                                                             송유(30.3㎞)

*직경 ............ 377㎜

*설계 송유량 ..... 연 300만t

*2012년 송유량 ... 연 52만t


자료: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

http://news.joins.com/article/20030147


◈동아《(FT) "톈안먼처럼 잊고싶은 사건"

문혁 50년, 침묵의 中정부》


시진핑 권력집중, 문혁 회귀 논란

서방 언론 "마오 이미지 연상시켜"


"문혁, 좌경화 잘못으로 생긴 동란"

런민일보, 시진핑 1월 발언 공개

'개인 우상화' 논란 진화 나서


중국 문화대혁명 개요


[시작]

1966년 5월 16일 공산당 정치국 '5·16 통지' 통과


[끝]

1976년 9월 9일 마오쩌둥 사망 및 10월

4인방 체포로 사실상 종결


[공식 평가]

1981년 6월 27일 공산당 11기  6중전회,

'역사 결의'로 당과 국가에 재난을 초래한

내란으로 규정


[인명 피해]

농촌에서만 75만~150만 사망(파이낸셜타임스)


[문혁 관련 주요 용어]

홍위병(학생 행동대원), 조반유리('당에

반항하는 것에는 이유 있다'는 홍위병 구호),

하방(지식인을 농촌으로 내려보냄),

라오싼제(1966~68년 고등학교 졸업자.

문혁으로 대학 못 간 젊은층 상징),

사인방(문혁 주도한 장칭 등 4명)


[시진핑과 문혁]

부친 시중쉰 국가부주석 실각, 시진핑 산시 성

옌안 시 량자허에서 7년간 하방 생활

http://news.donga.com/3/all/20160516/78111025/1


◈경향《마두로(베네수엘라 대통령), 공장 멈춘 재벌에 "이 나라 떠나라"》

베네수엘라 극심한 경제난...좌파 대통령 국민소환 추진

'호세프 탄핵'도 악재로...미 정보기관선 쿠데타설 흘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1&artid=201605151653001


◈한겨레《문혁 50년...박제화된 '기억' 어정쩡한 '상흔 치유'

[국제 초점]중국 문화대혁명 발발 반세기


안 쓰는 방 세줬다고 자본가 몰리고

미국에 그림 전시했다고 내통자로

괴로운 나머지 창밖으로 몸 던지니

'자살을 통해 항거했다'며 쇠고랑


문혁 당시 벌어진 어이없는 일들

세월과 함께 역사가 돼가고 있다

젊은이들은 소설·영화로나 접할 뿐

일부선 향수·낭만의 대상 되기도


'지도자 오류로 시작된 내란'이라는

공산당 평가는 마오 후광에 묻혀

피해 책임 물을 대상만 모호해져

50주년 맞아 새로운 변화 있을까


※문화대혁명 이후 세대의 '문혁 단상'


"어릴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걸 들었다. 글로벌·정보화

 시대에 문혁 같은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ㄱ(남·27)/산둥(출신지)/대학원생


"할아버지 세대로부터 들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라는 느낌이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문혁 관련 내용은 달랑 두 쪽뿐이다."

ㄴ(여·30)/헤이룽장/회사원


"부모님은 상산하향(하방) 시절에 만난 '지청'(지식인 청년)이었다. 문혁 기간

 국력 소모와 사회 퇴보, 문명 도태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ㄹ(남·39)/장쑤/회사원


"문혁은 이미 전설이다. 문혁이 지식인들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언론의

 자유를 믿지 말라는 것이다."

ㅁ(여·42)/베이징/교수


※문화대혁명 : 중국 최고지도자 마오쩌둥이 주도한 극좌 사회운동으로, 일반적으로 1966년 5월16일 중국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발표된 '5·16 통지'를 시작으로 본다. '새로운 공산주의 문화를 만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대약진운동 실패로 권위가 추락한 마오쩌둥이 류사오치와 덩샤오핑 등 실리파를 상대로 반격을 취한 권력투쟁 성격이 강하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743921.html


◈한국《위기의 남미...이번엔 베네수엘라 대혼란》


마두로 대통령 "국가 비상" 이어

"외세 개입" 주장...기업 몰수 선언


살인적 인플레·약탈·시위로 몸살

野 "탄핵 막으려 비상사태 악용"


베네수엘라 사태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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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우고 차베스 대통령 암투병 끝에 사망, 니콜라스 마두로 부통령이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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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마두로 대통령 공식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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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2월 총선서 중도우파 야권연대(민주연합회의·MUD) 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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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마두로 대통령, 경제비상사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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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30일 폴라그룹 "맥주 생산 중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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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13일 마두로 대통령, 국가 비상사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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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비상사태 후속 조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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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ookilbo.com/v/68065fe9c8e7475f8e9ed16dd33b387b


◈부산《'핑크 타이드(온건 사회주의 좌파 물결)' 퇴조...남미 좌파 정권 위기 도미노》

베네수엘라 경제난 가중

곳곳 약탈 발생, 조업 중단

비상사태 속 쿠데타 가능성

브라질 정국 싸고 마찰 심화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516000019



■경제 TOP


◈조선《철강·조선 구조조정...나는 日, 기는 韓

日 1위 철강사 '신일철주금'·4위 '닛신제강' 합병...세계 1위 추격


중국發 공급과잉에 맞서

신일철주금, 4년 만에 또 합병

포스코와 격차 더 벌려


"日, 생존 위해 구조조정 시작

그 과정서 새 먹거리 만들어내"


한국기업, 구조조정 시기 놓쳐

주력산업 경쟁력 상실 우려


※신일철주금·닛신제강 VS 포스코


구분                  │신일철주금(일본 1위)+닛신제강(4위)포스코(한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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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2015년)          │         6조2275억엔(67조1220억원)│   58조19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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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2015년)        │             2311억엔(2조4900억원)│       -96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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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         2조2595억엔(24조3500억원)│         1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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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철강 생산량(2014년)│                           5330만t│        4143만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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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주요 구조조정


[조선]

*한국

-3대 조선회사 구조조정 지지부진

-21세기조선 등 중소형 조선소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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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니버설조선+IHI마린유나이티드→ 재팬마린유나이티드(2013년)

-이마바리조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LNG 사업부 합병→ MI-LNG(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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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한국

-세아특수강, 포스코특수강 인수(2015년 3월)

-동부제철, 워크아웃 돌입(2015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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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NKK+가와사키제철→ JFE홀딩스(2002년)

-신일본제철+스미토모금속공업→ 신일철주금(2012년)

-신일철주금+닛신제강 합병(5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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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한국

-르노삼성·GM대우 등 작년 희망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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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닛산자동차, 미쓰비시자동차 경영권 인수(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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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세계철강협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5/2016051501916.html


◈중앙《지도 쇄국정책...위치기반 IT기업 해외 가는 길 봉쇄

국내지도 해외 반출 금지 정책 다시 논란


청와대·군부대 등 안보 문제 내세운 규제 득보다 실

방한 외국인들도 구글맵 제대로 쓰지 못해 불편

이스라엘, 외교협정으로 상업용 위성 노출 예방 '주목'


※한국에선 대중교통 길찾기만 되는 구글 지도


인터넷 선진국           │인터넷 개발 폐쇄적인 국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러시아│이스라엘│중국│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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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3D)지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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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길찾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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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 길찾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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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길찾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중교통 길찾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시간 교통상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내비게이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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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지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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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글

http://news.joins.com/article/20029997


◈동아《건설업 구조조정 6년 성적 '낙제수준'》

2008~2014년, 5대 재무지표중 4개 악화...부실만 키워


영업이익으로 이자 못 갚는

좀비기업 늘어날 가능성 많고

이익률-차입금지표도 뒷걸음


"부실기업 퇴출 미루다 하향평준화

8월 시행 원샷법 적극 활용을"


※종합건설사 주요 재무지표 단위: %


구분        │2008년│  │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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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률  │  5.8  2.2(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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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률│  3.1  0.3(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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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보상비율│ 387.4 201.9(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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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 193.1 143.1(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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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의존도│ 20.0  23.6(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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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사 규모 및 면허 수 추이 단위: 개


[2008년] 회사 수 1만2590면허 수 1만4262

[2014년] 회사 수 1만972면허 수 1만2906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협회

http://news.donga.com/3/all/20160515/78109718/1


◈경향《현대상선, 외국 선사 초청 용선료 협상》

긍정 반응 있어야 사채권자 설득도 가능 '막판 총력전'

산은 자회사 편입 땐 현대그룹도 '대기업 집단'서 제외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성공] 채무재조정 진행

[실패] 법정관리(?)


※양대 해운사 부채 현황

*지난해 말 기준, 자료: 각 사


구분      │현대상선   │한진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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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금│1조2000억원│7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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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1조8000억원│1조5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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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금융  │1조8000억원│3조2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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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채권│-          │2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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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조8000억원│5조6000억원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152210005&code=920100&med=khan


◈한겨레《조미김 인기에 짝퉁도...중국인 입맛 홀릴 다음 먹거리는?

[경제의 창]


중국인 수산물 소비 최근 들어 급증

한국은 아직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국내 중소·영세업체 중국 진출 모색

어묵 등 고품질 내세워 현지 공략


조미김, 반찬 아닌 간식으로 인기

최근 어육소시지도 유아들한테 돌풍

"한국산 수산물 정보 여전히 부족

긴 안목에서 지속적인 홍보 필요"


중국 수출 주요 수산물 현황

*2015년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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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6643만달러

수산물 수출 금액


21.2%

수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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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3800만달러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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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36만달러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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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란]

1416만달러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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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산물 교역 규모 추이

자료: 해양수산부 (단위: 달러)


[2010년] 중국에서 수입 10억9600만│중국으로 수출 2억3100만

[2011년] 중국에서 수입 12억5000만│중국으로 수출 4억6400만

[2012년] 중국에서 수입 10억7600만│중국으로 수출 3억7200만

[2013년] 중국에서 수입 10억2600만│중국으로 수출 3억7000만

[2014년] 중국에서 수입 11억7500만중국으로 수출 3억900만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3960.html


◈한국《세종시 분양권 수사에 부동산시장 움찔》

특별분양 공무원 입주 62% 불과

중개업소 "불똥 튈라" 상당수 휴업

기존주택 시장까지 위축 우려도


※세종시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변화

(단위:원)


2013년 12,898

2014년 14,107

2015년 15,172

2016년 16,244


자료:국토교통부

http://www.hankookilbo.com/v/1d6eb68facb64447937a8b130fb68409


◈부산《일감 '뚝' 끊긴 울산·경남 고용도 '뚝'》

울산 실업률 올 들어 3%대

2011~15년 2%대와 대비

경남도 올해 '고공행진'

조선 불황에 고용 '직격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600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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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23일자(토)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정부·巨野 '누리예산'서 첫 충돌》

정부 "지방 지원 교부금 일부

누리과정에만 쓰게 특별회계"

더민주·국민의당 "수용못해...

아예 본예산에 포함시키겠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3/2016042300198.html


◈중앙《조양호 손 떠난 한진해운 운명》

채권단에 자율협약 신청, 경영권 포기...조선·해운 등 구조조정 막 올라


6조 넘는 빚에 독자생존 좌절

채권단 "현대상선과 합병 가능"

http://news.joins.com/article/19929054


◈동아《野 협조 안구하고...정책(누리과정) 덜컥 발표한 정부》

총선후 첫 정책부터 일방통행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화 추진

巨野반대로 법개정 제동 걸릴판

http://news.donga.com/3/all/20160423/77736823/1


◈경향《추선희(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청 행정관이 '집회 열어라' 문자 보내"》

"위안부 관련 집회 '1월4일 개최' 주문 받아...이틀 후 6일 열어"

"청 지시 떨어지면 집회 경쟁"...다른 보수단체에도 지시 의혹

시사저널, 청 개입 추가 폭로...청 '시사저널' 배포금지 신청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30029005&code=940100


◈한겨레《한진해운 구조조정 앞두고, 대주주 일가 주식 전량매각》

조양호 회장, 경영권 포기 밝혀

채권단에 자율협약 신청키로

동생 부인이자 전 CEO 최은영씨

본인·두딸 보유주식 97만주 팔아

부실책임 대주주 '도덕적 해이' 논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0878.html


◈한국《백기 든 한진...해운 구조조정 '폭풍 속으로'》

한진해운 "자구 노력 한계'

25일 자율협약 신청 결정

조양호 회장 경영권 포기 검토

총선 후 한계 기업으론 처음


※한진해운 경영실적(단위:원)


[2013년] 당기순이익 -6,801│매출 9조6,497억부채 총계 9조4,385억

[2014년] 당기순이익 -5,965│매출 8조5,169억부채 총계 7조3,269억

[2015년] 당기순이익 30     │매출 7조7,354억부채 총계 6조5,795억

http://www.hankookilbo.com/v/f1af9f656ce1487985d03b0b9bbe38fd


◈서울《미래세대 부담덜기

'스웨덴식 재정개혁'》

정부 '재정건전화법' 하반기 제정 추진

국가채무·재정지출 한도 법제화

100억 이상 비보조사업 사전심사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23001014


◈세계《"모셔와서 딴소리...정치인 말 믿지 않는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 본지 인터뷰


'대선까지 당대표 제안' 관련

문재인에 불편한 속내 표출


"실업급여 같은 대책 없으면

구조조정 중단 불가피" 경고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22/20160422002830.html


◈국민《조양호(한진그룹 회장), 한진해운 경영권 포기》


경영난에 1조 투입 '역부족'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키로

회사 설립 39년만에 '결단'


他취약 업종도 급물살 탈 듯


정부, 대량 해고 위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07670&code=11151400&sid1=eco


◈매일경제《한진해운서 손떼겠다는 조양호》

자율협약 신청키로...채권단 "경영권 포기 등 책임지는 모습 없다" 일단 거부


※한진해운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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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한진그룹 경영권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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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한진해운-현대상선 강제 합병설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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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채권단, 한진해운 실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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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말 이동걸 산업은행장, 조양호 회장과 비공개 면담

──────────────────────────────

  4월 15일 유일호 부총리 "기업 구조조정 직접 챙기겠다"

──────────────────────────────

  4월 21일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 지분(0.39%) 전량 매각

──────────────────────────────

  4월 22일 자율협약 신청 발표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294433


◈한국경제《조양호(한진그룹 회장), 한진해운 경영권 포기한다》

25일 채권단에 자율협약 신청

정부 주도 해운 구조조정 급물살


※한진해운 경영 실적(단위:억원)


[2013년] 매출 10조3300│당기순이익 -6800

[2014년] 매출  8조6500│당기순이익 -4230

[2015년] 매출  7조7300│당기순이익 30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2258821



■정치 TOP


◈조선《국민의黨, 5개法 처리하자는데...4개는 더민주와 닮은꼴》

19대 국회 우선 처리 법안 발표..."쟁점법안 일부도 협의 가능"


더민주에 가까운 4개 법안

-청년고용법·세월호특별법은

-더민주 총선 공약·당론과 같아

-공정거래법은 안철수표 법안

-낙하산금지법은 창당 1호 법안


새누리에 가까운 1개 법안

-신해철法, 與가 작년 11월 발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3/2016042300237.html


◈중앙《여·야·정 구조조정 협의체 가시화...각론선 적잖은 입장차》

[정치권 협력 한목소리]


김정훈 "새 원내지도부 선출 후 가동"

김종인 "경제특위 만들어 돕겠다"

안철수 "산업개혁 청사진 만들자"


여당 "서비스발전법, 노동4법부터"

야당은 "일자리 창출, 실업 대책도"

http://news.joins.com/article/19929051


◈동아《"재정낭비 없게 의원입법도 페이고(pay-go·재원마련 방안 명시) 원칙"...巨野 설득이 관건》

[국가재정전략회의]


경제위기 극복한 스웨덴 모델삼아

'일하는 복지' 도입하고 연금개혁

100억 이상 드는 사업 사전심사

15兆 일자리 계획도 원점 재검토


교육청 손 못대게 누리예산 분리

野 "지방자치 역행...말도 안돼"


※정부 재정개혁 방안 주요 내용


[재정건전화특별법 신설]

*국가부채 한도 설정

*법안 만들 때 재원조달 방안 의무적으로

 담도록 관련 규정 마련


[누리과정 논란 차단]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신설해 예산 편성

 반드시 하도록 이행장치 마련


[사회보험 통합관리]

*4대 공적연금 재정전망주기 및 추계방식 통일


[새는 나랏돈 차단]

*정부 보조금 안 들어가도 100억 원 이상

 사업은 사전심사

*부정수급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보조금

 지급 중단


[일자리 사업 개편]

*15조8000억 원 규모 정부 일자리 사업

 원점 재검토

*직업 훈련·고용서비스 투자 확대


자료: 기획재정부

http://news.donga.com/3/all/20160423/77736895/1


◈경향《회담·협의체 앞다퉈 제안...3당 '경제 주도권' 경쟁》

여 '6자 회의' 더민주 '경제회담'

국민의당 "청·국회·정부 공조"

야권, 산업 구조조정 협조에

여당은 쟁점법안들 처리 촉구


※여야 3당

경제상황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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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 인식]

*새누리당

경제체질 바꿔야

경제활성화·구조개혁법 시급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 강조

사회안전망 전제 구조조정 필요성 공감

*국민의당

내년 대선 본격화하기 전인 올해 8개월 골든타임

대기업 부실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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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법안]

*새누리당 : 서비스산업발전법·노동 4법

*더불어민주당 : 최저임금 인상·법인세 인상 관련법

*국민의당 : 청년고용촉진특별법·독점규제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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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형식]

*새누리당 : 여야 6자 회담, 여·야·정 협의체

*더불어민주당 : 3당 대표 회담, 여·야·정 협의체 긍정적

*국민의당 : 여·야·정 협의체 긍정적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4222224015


◈한겨레《차별과 배제, 극우 정치의 두 날개》

[커버스토리]4·13 총선과 기독자유당


총선 뒤 첫 예배 '기독당 집회'

"동성애 이슬람 막아내자" 인사

기독당 득표 합하면 원내진입도

목표 실패에도 고무돼 있다

"극우적 풀뿌리 조직이 문제"


설교 때 정당 홍보영상 틀고

선거운동도...공공연한 법위반

90년 이래 성장 멈춘 개신교

폐업교회 늘고 생존 '절실'

"정치활동은 위기 탈출구"


2003년 광장 나온 극우 개신교

'반공친미' 기치 '극우벨트' 형성

참여정부 4대 개혁입법 반발

개혁·민주화·시민의식을

공산화·좌경화·종북으로 호도


"동성애 합법화하면 시체 동거"

광범위한 혐오조장·과장왜곡

십알단등 소규모 행동조직은

불행한 사회가 양산한 이들

경쟁 속 강화되는 극우주의


개신교 신도수 변화 추이

자료: 정병준 '해방 이후 한국개신교회 성장 및 감소'


1995 8,760,300

- - - - - - - -

1.4% ↓

- - - - - - - -

2005 8,616,000


기독교 정당의 역대 득표 현황


1997│바른나라정치연합 0.18%

2004│기독민주복지당   1.1%

2008│기독사랑실천당   2.59%

2012│기독자유민주당   1.2%

2016│기독자유당       2.63%

     │기독민주당       0.54%

───────────────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3% 이상이면 의석배분 기준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0931.html


◈한국《갈길 바쁜 與, 따로 가는 쇄신론》

황영철 "친박계 2선 후퇴" 주장

혁신모임 나머지 7명은 침묵

유승민 복당·비대위원장 영입...

디테일한 방향 논의·조율 안돼

강온 갈라지면 용두사미 불보듯

http://www.hankookilbo.com/v/5e31bbac3eb14779b565746a966ba29e



■사회 TOP


◈조선《선로 바뀌는 감속구간서 규정속도 4배로 달렸다》

서울~여수 무궁화호, 시속 127㎞로 과속하다 탈선...기관사 1명 숨지고 승객 등 8명 다쳐


'선로 변경땐 감속' 기본도 안 지켜

-속도 못 이겨 200m 미끄러져

-첫번째 칸은 완전히 쓰러져

-올해 탈선 사고만 벌써 5번째


※여수 무궁화호 탈선 사고 상황


───────────

127㎞ 속도로 선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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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차 1량 길이 12m

기관차 4량 탈선, 1량 전복


1 하행선 선로 자갈 교체 작업 피하려

  상행선 선로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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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율촌역 도착 1㎞ 전 지점에서 선로 변경,

  규정 최고 시속인 35㎞의 4배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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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로 변경 이후 궤도 이탈, 기관차 1량

  쓰러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3/2016042300135.html


◈중앙《(박기환 파산관리위원장) "공장 팔아 빚 갚는 게 낫다" (떡반죽 도매업자) "사업 재기할 수 있다" 매일 전쟁》

서울중앙지법 '파산관리위원'의 세계


채무자와 판사 사이서 '산파' 역할

-부채 10억 넘는 개인·법인 '회생' 맡아

-"판사가 의사라면 관리위원은 간호사"


자수성가 사업가 회생 절차 힘들어해

-회생 절차 개시 직전에 목숨 끊은 사람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 조언"


동양 등 대기업 법정관리도 도와

-'직장 잃지 않게 도와줘 고맙다' 편지

-"빚 지고도 살아나게 만드는 게 목표"


※회생제도란


일정 부분 채무 감당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개입해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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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일반회생 : 무담보 채무 5억원 초과, 담보 채무 10억원 초과하는 개인과 법인

*개인회생 :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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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이 정한 변제 기간은 10년으로 통상 1~3년 내 조기 종결함.


※회생절차 10단계


회생 신청 재산 보전 처분 채무자 심문 회생 개시 결정

채권자 확인 등 거친 채무 목록 제출 회계법인 조사 및 법원의 현장검증

주요 사항 통지 회생 계획안 제출 채권자 집회(관리인 보고) 회생 계획안 인가


※서울중앙지법 회생 신청 건수


개인회생       2만1351건

법인·일반회생     765건(3.4%)

전체           2만2116건


*지난해 기준, 파산은 1만3823건


※10년간 12배 늘어난 법인·일반회생 사건


2006년  41건

2008년 192건

2010년 340건

2013년 598건

2015년 765건


*2006년 '통합도산법' 도입 이후 접수된 사건


자료:대법원 사법연감

http://news.joins.com/article/19929103


◈동아《옥시(옥시레킷벤키저), 폐 손상 보고서 거부...정부 "피해 내달 추가 접수"》

'가습기 살균제' 파문 확산


KCL 쥐실험 결과 폐 망가지자

연구용역비 잔금 1억도 안줘


추가 피해 대상자 240명선 예상

추적조사 계속...지원대상도 확대


임신쥐 15마리중 태아 13마리 사망

서울대 연구팀 보고서도 은폐 의혹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사 및 지원 현황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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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청자  지원 대상(1, 2등급)지원 비대상(3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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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2013년)     │361(105)│172(76)            │1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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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2014년)     │169(38) │49(19)             │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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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2015년)     │752(75) │조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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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2016년 5월~)│240여 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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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 안은 사망자 수.                                       자료: 환경부

http://news.donga.com/3/all/20160423/77736975/1


◈경향《벼랑 끝 조선업 실직자, 강도·자살 잇따라》

작년 이어 올해도 대규모 구조조정 예고...사회문제 우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702&artid=201604222214005


◈한겨레《2030 부모들 "보육불안에 야당 찍었는데 이젠 해결될까요?"》

[여소야대, 민생의 재구성] 국가책임보육


야3당 '보육의 국가책임' 한목소리

새누리는 관련공약 아예 지워버려

야당으로 돌아섰다는 어린이집원장

"교육청에 떠넘겨선 보육료 못풀어"


17개 시·도 중 11곳 누리예산 차질

이미 교사급여 일부 체불현상 벌어져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해결해야"


※국가책임보육 관련 정당별 총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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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공공성]

*새누리당

없음

*더불어민주당

국가책임 0~5살 보육·교육

*국민의당

국가책임 강화

*정의당

영유아 보육 국가책임제

─────────────────────────────

[누리과정 해법]

*새누리당

없음

*더불어민주당

0~5살 보육·교육 소요 비용 전액 국고 부담

*국민의당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

*정의당

-교부율 1% 상향+특별교부금 1% 하향 2.1조원 확보

-(올해) 중앙정부 추경 재원 및 일반 예비비에서 2.1조원 투입

─────────────────────────────

[보육 질 개선]

*새누리당

-국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

-보육교사 처우 개선 공약은 없음

*더불어민주당

-국공립어린이집 전체의 30%로 확대

-표준 보육비용 수준으로 보육료 현실화

-보육인력 처우 개선

*국민의당

-주민센터 1곳당 1보육시설 원칙

-보육료 현실화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정의당

-어린이집 미설치 445개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보육교사 임금을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0908.html


◈한국《어버이연합 "전경련에 돈 받았다" 시인》

연루 의혹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복지재단 계좌로 1억여원 수수"

"무료급식 지원" 집회 관련성 부인


※전경련 자금 지원 흐름도


[전국경제인연합회]

      2014년

      9월(4,000만원),

      11월(7,000만원),

      12월(1,000만원) 등

      총 3회, 1억2,000만원

      송금

   [벧엘선교복지재단]

(실체 불명확, 어버이연합

     차명계좌 추정)     

  2014년9~11월││2014년

    총1,750만원 ││9~11월 7회 걸쳐

                  ││총 2,900만원

 [어버이연합]←┘└→[탈북어버이 연합]

추선희 사무총장       김미화 대표

"어르신 200~300명    "집회 참석시 교통비

 무료급식 비용 등에   명목 2만원씩 지원"

 썼다"


*벧엘선교복지재단 2014년 9~12월 계좌내역

http://www.hankookilbo.com/v/ca352314c2cc44b48d4c7bc2df9b955c



■국제 TOP


◈조선《미쓰비시·폴크스바겐 공통점은 'NO 못하는 직장文化'》

1년內 연비 5~10% 올리라는 등

기적을 요구해도 거스르지 못해

결국 실적 압박감에 부정 저질러

도시바, 비슷한 이유로 회계조작


※미쓰비시·폴크스바겐·도시바가 '조작' 유혹에 굴복하게 된 3단계 과정


[미쓰비시]


①경영진의 무리한 목표 설정

"경쟁사보다 연비 5~10% 좋은 차 1년 안에 내놔라"


②지시 거스를 수 없는 분위기

연비 담당자, 단기간에 목표 달성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민


③조작 유혹에 굴복

실험 수치 조작해 연비 부풀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폴크스바겐]


①경영진의 무리한 목표 설정

"10년내에 미국 판매 5배로" 목표 달성 위해 배출 가스 확

줄인 '기적의 디젤차' 주문


②지시 거스를 수 없는 분위기

미국 환경 기준과 고성능 동시에 충족하는 차 불가능

하다는 것 알면서 개발 강행


③조작 유혹에 굴복

배출 가스 저감 장치 조작해 환경

기준 통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시바]


①경영진의 무리한 목표 설정

사장이 담당 임원 불러 "당신 뭐 했어? 머리 좀 써.

무조건 목표 채우세요"


②지시 거스를 수 없는 분위기

구조적 경쟁력 떨어져 팔수록 적자인 것 알면서 구조 개혁

대신 밀어내기식 판매


③조작 유혹에 굴복

불어난 손실 감추려고 회계장부 조작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3/2016042300171.html


◈중앙《와인 한 잔 9500원, 야채찜 6900원

선술집 대신 커피숍서 가볍게 술 즐겨》

[세계 속으로]일본의 새 음주 문화 '조이노미'


퇴근길 딱 한 잔 술 먹는 트렌드

-스타벅스·KFC 주류 판매 나서

-외식업계도 '간단한 메뉴' 확대


-선술집보다 싸고 안주 빨리 나와

-30~40대 직장 여성들 많이 찾아

http://news.joins.com/article/19929094


◈동아《세상에 이보다 더 완벽한 건축물은 없다》

[글로벌 기획]터키로 떠나는 이슬람 건축 기행


오스만 제국 황금기 활동한 '시난'

터키-헝가리 등에 400여 작품 남겨

미켈란젤로의 천재성 빼닮아


유네스코 세계유산 '셀리미예'

무게 2000t 돔 정확한 공 모양

지진-대포 공격에도 끄떡없어


이스탄불 내려다보는 '술레마니예'

웅장함-세련미 동시에 갖춰

http://news.donga.com/3/all/20160423/77736811/1


◈경향《미국 달구는 '성소수자의 화장실 이용권'》

노스캐롤라이나 차별법 통과에 투자 철회·공연 취소·여행주의보

공화당 대선 주자 트럼프 비판 가세·크루즈 반격 '문화 전쟁' 번져


※미국의 성전환자 화장실 이용 배려·차별 상황


[성전환자 화장실 권리 제한(또는 추진)]

아리조나 / 텍사스 / 오클라호마

미시시피 / 테네시 /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 일리노이 / 미네소타


['성중립 화장실' 의무화]

워싱턴 / 필라델피아 / 오스틴

시애틀 / 샌프란시스코 / 웨스트 할리우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1&artid=201604221744001


◈한겨레《'학문의 자유' 방패삼는 건 우익에 손 빌려주는 꼴》

[르포]일본 기자가 본 <제국의 위안부> 논쟁


연구자·시민활동가 모여 5시간 격론

옹호파 "운동에 학문 종속 안돼"

"문제해결 타개책 제시" 긍정 평가

비판파 "병사들 목소리로 재해석"

"국가 책임 가리려는 논리" 반박


"역사 해석 오류 많다" 대체로 동의

"개정판에서 오류 수정돼야" 공감대

"검찰 기소는 학문 자유 침해" 공방

지난해 11월 항의성명 참여 학자

피해자 고통 깨닫고 서명 철회하기도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40933.html


◈한국《佛 '뉘 드부(Nuit Debout·밤샘)' 물결...제2의 68혁명 오나》


프랑스 전역 60여개 지역 광장서

"상상력에 권력을" 68혁명 구호


親기업 노동법 개정 반대로 시작

4주째 접어들자 각종 주제 토론


그리스·네덜란드 등 네티즌 호응

내달 15일 전세계 동시 집회 예정


※68혁명은


1968년 5월 프랑스 학생 및 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반체제 사회변혁운동으로,

당시 샤를 드골 대통령이 하야하는 계기가 됐다. 8명의 대학생들이 미국의 베트남

침공에 반대, 파리에 있는 미국 기업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사무실을 점거 농성하다

체포된 것이 불씨가 됐다.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학생 시위가 이어졌고

여기에 노동자 및 교사들까지 참여하면서 1,000만여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기존 사회 질서에 반발했다. 68혁명은 이후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반전·반체제 저항 운동으로 확산됐다.

http://www.hankookilbo.com/v/d5adfb0d03214564a93d9717fa54a8c8



■경제 TOP


◈조선《'海運 빅2(현대상선·한진해운)' 합병할 수도...구조조정 속도낸다》

한진해운도 자율협약 신청


장기계약 용선료 시세의 5배

아무리 화물 실어 날라도 적자


선주社와 협상해 요금 낮추고

사채권자 출자전환 못하면

법정관리 피하기 어려울 듯


※한진해운 경영실적  단위: 원


[2010년] 매출   9조6252억│영업이익  6866억

[2011년] 영업이익 -4926억

[2012년] 매출  10조5894억│영업이익 -1098억

[2013년] 영업이익 -2424억

[2014년] 영업이익   240억

[2015년] 매출   7조7955억│영업이익   369억


※한진해운 부채 현황 2015년 말 기준


선박금융                            3조2000억

터미널 이용료 등 지불하지 않은 비용 1조원

공모·사모사채                      1조5000억

금융권 차입금                          7000억

매출채권 등 자산유동화                 2000억


총 부채

6조6000억원


자료: 한진해운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3/2016042300104.html


◈중앙《정부, 스웨덴식 재정 개혁...곳간은 풀되 새는 구멍 막는다》

[두 토끼 잡는 재정 전략]


구조조정·복지 개혁 스웨덴 모델

일본과 달리 국가채무 적정성 유지


정부, 채무한도 정하고 지출 제한

법안 발의 때 재원조달 방안 의무화


누리 예산, 교부금 집행 못박기로

야당선 반대...처리 쉽지 않을 듯

http://news.joins.com/article/19929049


◈동아《한진해운도 '용선료 인하' 조건 자율협약 맺을듯》

조양호 회장, 경영 2년만에 백기


채권단 "구조조정 의지 미흡" 평가

사채권 채무조정도 나서야 지원


국내 양대해운사 채권단 손에 달려

글로벌 재편 움직임서 소외 우려


※한진해운                                             단위: 원

────────────────────────────────

구분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

영업이익│ 6866억│-4926억│-1098억│ -2424억│  240억│  369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채비율│261.25%│452.90%│754.37%│1462.53%│995.16%│847.77%

────────────────────────────────


※현대상선                                             단위: 원

────────────────────────────────

구분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

영업이익│ 6017억│-3670억│-5198억│ -3514억│-2584억│-2762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채비율│   251%│   396%│   799%│   1397%│   897%│  1565%

────────────────────────────────

자료: 각 사

http://news.donga.com/3/all/20160423/77736697/1


◈경향《한진해운, 고강도 기업 구조조정 신호탄》

'자율협약 신청' 배경·전망


'선박 대량 구매'가 부채증가 촉발

채권단, 현대상선 수준 압박할 듯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222208005&code=920100&med=khan


◈한겨레《기업 구조조정하겠다며 '긴축'...정부 재정정책 '엇박자'》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


박대통령 "전방위 재정 개혁"

재정건전화 특별법 추진 밝혀

세수 확충 전략은 없어 '반쪽'


내년 예산계획도 긴축기조 유지

구조조정 따른 실업·은행부실 등

정부선 비용 부담 않겠다는 속셈


각 연도 예산 편성 기조   자료: 기획재정부

*총지출증가율은 본예산 기준. 경상성장률은 당해 연도 전망값.

총지출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밑돌 경우 재정기조는 긴축으로 분류.


[2014년] 경상성장률(전망) 6.2      │총지출증가율 4.0

[2015년] 경상성장률(전망) 6.1      │총지출증가율 5.5

[2016년] 경상성장률(전망) 4.2      │총지출증가율 3.0

[2017년] 경상성장률(전망) ?(미발표)총지출증가율 2.7%(계획)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0905.html


◈한국《中 "반도체 굴기" 전력질주...1년새 75조원 투자》


삼성 평택 공장 투자액의 5배

中정부 "20% 안 되는 자급률

178조원 투자 70%까지 상향"

메모리 반도체 진출 염두 주목


"인력 유출·대형 M&A 등 우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촉각


※지난 1년간 발표된 중국의 반도체 투자 계획

(단위 : 억달러)


XMC(우한) 투자액      240

TSMC(난징) 투자액     195

파워칩(허베이) 투자액 135

UMC(샤먼) 투자액       62

드케마(화이안) 투자액  20

AOS(충칭) 투자액        7

칭화유니(선전) 투자액 미공표


자료:넷트러스트

http://www.hankookilbo.com/v/8e6880b3c80c4d45be43b1b93f2be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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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22일자(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與원로들 "모든 책임, 대통령에 있다"》

새누리 고문단, 쓴소리 쏟아내


"막장 공천에 국민 분노한 것...

대통령이 親朴 해체 선언하고

먼저 변하는 게 黨재건의 출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2/2016042200356.html


◈중앙《"(자율차·드론·IoT) 규제프리존·청년일자리법 19대 꼭 처리"》

[포스트 총선]이젠 경제다


3당 지도부 10명이 꼽은 '통과시킬 10대 법안'

아동학대방지법 포함...여야 "더 미룰 이유 없다"

http://news.joins.com/article/19924257


◈동아《"계파 벽도 넘어 표심에 응답하겠다"》

[총선서 지역주의 벽 넘어 당선된 4人, 한국정치 갈 길을 말하다]


부산 부산진갑 더민주 김영춘

-특정 당 속박된 투표 탈피해

-주인 되려는 유권자 독립선언


전북 전주을 새누리 정운천

-저를 안찍은 분들까지 박수

-지역주의 굴레 벗어나 환호


대구 수성갑 더민주 김부겸

-유권자가 표의 효용성 인식

-국회 성과 못내면 더 센 채찍


전남 순천 새누리 이정현

-지역분할 둑에 금 쫙 간 것

-정치의 참 경쟁구도 형성돼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422/77719811/1


◈경향《구조조정 '야·정(야당·정부) 협의' 뜬다》

김종인 "당내 TF 구성" 안철수 "경제비대위 설치" 유일호 "여·야·정 협의도 가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4212235005


◈한겨레《구조조정 '전야'...'하청의 눈물' 이미 시작됐다》


거제·고성 등 올 체불임금 99억

월급 못받은 조선 하청노동자 거리로

"압류 문자 올까 깜짝깜짝"


정부·국회·노사 협의체 꾸려

안전망·일자리 나누기 고민

제2의 쌍용차 사태 막아야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40730.html


◈한국《기업 구조조정, 정부 리더십에 달렸다》


與野政 공감대 확산 현안으로

위기업종부터 과감하게 수술

구성원 모두의 고통 감내 필요


전문가 "대우조선 먼저 처리해야

다른 구조조정도 명분 얻을 것"

http://www.hankookilbo.com/v/2e2780b523db4164b19d9b8492cf7be4


◈서울《'특별고용업종 지정' 구조조정 속도 낸다》

대량 실업때 전직 등 1년간 지원

유일호 "법 이외 추가 대책 검토

현대상선 협상 안 되면 법정관리"

대우조선·현대重 3000명씩 감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22001008


◈세계《2야·정부 '정책 협의' 머리 맞댄다》

총선참패 집권당, 책임공방·권력투쟁 허송하는 새


기업 구조조정 논의 관련

유 부총리 "국회 도움 절실"


야당 "함께 해법 찾을 것"

정책 소통 새 모델로 주목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21/20160421003680.html


◈국민《정부, 현대상선 법정관리 검토》


유일호 부총리 첫 언급

"용선료 협상 무산되면

채권단 추가지원 없어"


全산업 선제적 구조조정

與野政 협의체 가시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06627&code=11121100&sid1=all


◈매일경제《대우조선·현대重 3천명씩 감원》

채권단, 한진해운 조양호 회장에 사재출연 압박

새누리, 여야정 협의체 추진...구조조정 급물살

http://news.mk.co.kr/newsRead.php?no=291435&year=2016


◈한국경제《(에릭 저버 AT커니 디지털 대표) "감정 느끼는 인공지능 15년내 탄생"》

한경·AT커니 디지털 비즈니스 포럼 2016


임지훈 "카카오 목표는 국민 삶의 질 높이는 것"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2129841


◈부산《세계 최대 현대重 시추선

울산 앞바다 떠도는 신세》

길이 123m 규모 '반잠수식'

지난달 완공 몸값만 7천억 원

선주사 계약 해지 인도 하세월

저유가에 3자 매각도 어려워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2000118



■정치 TOP


◈조선《朴心

苦心》

친박도 비박도 쳐다보는데...靑 "원내대표 선거 보고 방향 정할 듯"


朴대통령, 黨 관련 언급 없어

靑 "지금은 거의 손놓고 있다

비박이 장악땐 곤란하겠지만..."


최경환의 당대표 출마 여부 관심

"중립적인 非TK 인사 찾을수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2/2016042200285.html


◈중앙《"여소야대 국회...의장, 의전형 아닌 실세형 나올 때"》

[위상 달라지는 국회 수장]


학계 "의장, 입법권 지킬 여건 조성"

국회선진화법으로 영향력 강해


더민주 문희상 이어 정세균 출사표

안철수는 더민주 지원 입장서 후퇴

http://news.joins.com/article/19924253


◈동아《"부전승 의원은 국민 안 섬겨...경쟁 살아났으니 달라질 것"》

['지역주의 타파' 4인 좌담]

지역주의 완전히 없애려면


김부겸 "구태정치 설땅 사라져"

-정치권이 지역감정 선동-악용

-골목대장 판치는 국회 생산성 없어


김영춘 "정책경쟁 여야 윈윈"

-1년전부터 부산서 정책토론회

-새누리도 자극받아 지역정책 연구


이정현 "경쟁이 정치인을 뛰게 해"

-내가 자전거 타고 지역 도니까

-자만하던 후보들도 민생탐방 나서


정운천 "정치개혁특위 만들자"

-권역별비례대표-석패율제 등

-지역주의 깰 제도 논의 서둘러야

http://news.donga.com/3/all/20160421/77719208/1


◈경향《권력이 샌다》

청, 곳곳서 권력 균열 징후


보수단체는 '공개 하극상'

새누리 '홀로서기' 움직임

야권은 법안 재검토 압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203&artid=201604212218005


◈한겨레《"연금·세월호·메르스에 공천까지...기대한 걸 1%도 안해"》

[우리가 몰랐던 민심]새누리에 등돌린 수도권 4050

총선서 왜 돌아섰나


"대통령 되기 전과 후 달라

이명박땐 바보, 지금은 무섭다"


"경제수치 나빠지는데

증세 않고 어떻게 할 건가"


"여당은 나라가 다 제 밥상인양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만 벌여"


나는 이래서 새누리당과 헤어졌다

*2012년 대선부터 4·13 총선 직전까지 새누리당을

 지지하다 총선에서 야당에 투표한 40~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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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지역구·정당 더민주 투표)

(새누리→지역구·정당 국민의당 투표)

(새누리→지역구 더민주, 정당 국민의당 투표)

(새누리→지역구 국민의당, 정당 정의당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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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10년 새누리당이 정권을 안 잡았으면 좋겠다. 다음 대선에서 김무성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야권에서 제일 싫어하는 문재인을 찍겠다."

(46·남·서울 송파)

IT업체 회사원


"증세 없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활화산처럼 분명히 터질 텐데 막고 있다.

 이번 정권은 소통 부재 그 이상이다. 단절됐다."

더더(46·남·경기 분당)

무역업체 회사원


"새누리·더민주는 '아주 나쁜 당', 국민의당은 '아직 모르겠는 당'이다. 박 대통령은 계속

 고집 피우고 (국정을) 못할 것이다. 꼭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는 거 같다."

국국(52·남·서울 송파)

무역업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고집대로만 밀고 갔다. 민주화로 잘 가고 있는데 테러방지법을

 들고 왔다. (총선에서) 국민들이 큰 침을 한 방 제대로 놨다."

(55·남·서울 종로)

임대업


"우리 동네는 더민주 플래카드는 없는 곳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더민주 (당 이름) 하나만 보고 찍었다."

더더(46·여·서울 서초)

전업주부


"새누리당이 국민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 같다. 독재정치,

 유신정권이 떠오를 정도로 현시점과 안 맞는 불통이다."

더더(46·여·서울 강서)

입시학원 상담실장


"부동산 때문에 한나라당·새누리당을 쭉 찍었다. 결과물이 없으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지만 그야말로 기대감으로 찍었다."

국국(50·여·서울 구로)

전업주부


"(대선 이전)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이 좋아 보였다. 대통령이 되면 바뀌어야 하는데

소통이 안 됐다. 박 대통령과 관계를 끊어야 당이 다시 설 수 있다."

(50·여·서울 도봉)

전업주부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0846.html


◈한국《'경제 정당' 野...줄어드는 정치 리스크》

더민주, 구조조정 野政협의체 제안

국민의당은 '미래 일자리委' 추진

20대 국회, 3당 협치 첫 시험대로

실업 구체적 대책 침묵엔 비판도

http://www.hankookilbo.com/v/a8cbae2516b445799daf6c2a63e363f8


◈부산《"총선 참패 충격에 무기력"》

'컨트롤타워' 실종 부산 새누리


시당위원장·대변인 낙선

조직 정비마저 손 놓아

중진은 중앙당에만 관심

역동적 인물 당 추슬러야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2000076


《"이슈 선점 기선제압 나서"》

'원기 왕성' 부산 더민주


서민 안전·민생 '최우선'

신고리 원전 확대 반대 확고

오늘 당선인 5명 모임

신공항·BIFF 등 현안 논의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2000081



■사회 TOP


◈조선《이번엔 '형제의 난'...5번째 수사받는 효성》

검찰, 조현준 사장의 '아트 펀드' 관여한 갤러리 대표 조사


-회사에 수백억 손해 끼친 혐의로

-동생이 형인 趙 사장 3차례 고발


총선 후 재계 司正 신호탄인가

-金법무 "치밀하게 파헤칠 것"


※검찰과 효성의 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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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비자금 조성·회사 돈 횡령 혐의 수사                   

77억원대 횡령 혐의로 효성건설 전 대표 등에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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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조석래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                       

'회사 돈으로 美 부동산 구매 의혹' 수사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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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7개                         

누락 신고 혐의 수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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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분식 회계·비자금 조성 혐의 수사                     

1심 조석래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 선고.

조현준 사장은 집행유예. 2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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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조석래 회장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형 조현준 사장 고발한 사건 수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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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2/2016042200205.html


◈중앙《청소년도 보는 인터넷 개인방송, 엽기·음란 규제한다》

[미성년 보호 위해 칼 빼든 정부]


모니터링 강화...심할 땐 퇴출

일각선 "정부 과도한 개입" 주장

청소년 아르바이트 감독 강화

귀청소방·무인텔 강력 단속도


*사례 1.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가슴골이

드러난 옷과 핫팬츠를 입은 채 섹시 댄스를 춘다.


*사례 2. BJ가 무릎을 꿇고 있는 학생들에게

괴성을 지르며 간장 4.5L를 끼얹는다.

http://news.joins.com/article/19924228


◈동아《5년침묵 옥시(옥시레킷벤키저), 달랑 e메일 사과...그마저도 홍보회사가 대행》

검찰 수사 좁혀오자 떠밀려 발표...'영혼없는 사과' 논란


"피해자 지원에 50억 추가 출연

의혹관련 행위 회사서 용납안해'

'안전준수' 등 기존입장 강조


피해자들 "입장발표문이냐" 반발

옥시측 사과 받지 않기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연루 3개 기업의 사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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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순서]

*옥시레킷벤키저 : 3

*홈플러스 : 2

*롯데마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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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시기]

*옥시레킷벤키저 : 4월 21일

*홈플러스 : 4월 18일(오후)

*롯데마트 : 4월 18일(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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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수]

*옥시레킷벤키저 : 103명

*홈플러스 : 15명

*롯데마트 :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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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방식]

*옥시레킷벤키저 : e메일

*홈플러스 : 언론에 구두로 입장 전달하거나 문자 발송

*롯데마트 : 기자회견 통한 대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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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재원]

*옥시레킷벤키저 : 기금 추가 50억 원

*홈플러스 : 미정

*롯데마트 : 최소 1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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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요지]

*옥시레킷벤키저 : "환경부와 협의해 2014년 50억 원의 인도적 기금 기탁했다"

*홈플러스 : 128자로 된 짧은 문자로 입장 밝혀 해명 내용이 담기지 않음

*롯데마트 : "예상할 수 없는 사태를 접하다 보니 제대로 된 대안 찾지 못하고 많은 시간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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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공식 사망자는 146명. 이미 폐업한 버터플라이이펙트의

제품인 세퓨 피해 사망자 14명을 합할 경우 사망자가 146명을 넘는 것은 제품의 중복 사용에 따른 것.


자료: 각 사

http://news.donga.com/3/all/20160422/77719561/1


◈경향《"아모레퍼시픽그룹 일가(창업주 장남·딸)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

뉴스타파, 후속 자료 공개

박병룡 파라다이스 대표도

페이퍼컴퍼니 이사로 등재


※서영배 회장 가계도


고 서성환 회장

(아모레퍼시픽 창업주)

서송숙

서혜숙

서은숙

[서영배](태평양개발 회장)

[서미숙]

│   ├────────┬───────┐

[아들 최모씨]  [아들 최모씨]  [아들 김모군]

│  (1981년생)     (1984년생)     (1998년생) 

서경배(아모레퍼시픽 회장)


*사각형은 페이퍼컴퍼니 설립에 관련된 사람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212209025&code=920100&med=khan


◈한겨레《"전경련 돈 추선희(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차명계좌 입금되면

기다렸다는듯 보수단체로 빠져나가"》

[전경련, 어버이연합 관제집회 지원의혹]


어버이연합 외부 관계자 증언

"선교재단 계좌, 추씨가 관리"

관제데모 '일당 정산용' 활용 정황


전경련 재작년 1억2천만원 송금

다음날 추씨·탈북단체 등에 이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0734.html


◈한국《이건 아니다...역풍 맞은 옥시 이메일 사과》


침묵하던 옥시, 수사 조여오자

피해자에 50억 추가 지원 약속도


"361회 일인시위 등 외면하더니...

옥시 사과·돈 받지 않겠다"

피해자들 성명서 통해 강력 비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하여 말씀 드립니다


(2016년 4월 21일) 옥시레킷벤키저는 가습기 살균제 사안과 관련하여 좀 더 일찍 소통하지 못하여

피해자 여러분과 그 가족 분들께 실망과 고통을 안겨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렸고, 그간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고 동시에 고통 받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한 해결 방법을 찾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

http://www.hankookilbo.com/v/8e2fc1b9b2fc4d5d8f07be3349a06992


◈부산《인터넷 공동구매

먹튀·횡령 주의보》

운영자 잠적 판치고

대금 횡령 비일비재

포털 측도 제재 어려워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2000103



■국제 TOP


◈조선《9·11 비밀문건, 美·사우디를 갈라놓나》


"사우디정부, 알카에다 자금 지원"

문건에 테러 가담한 정황 포함


美상원, 사우디 고소 허용法 추진

백악관도 비밀문건 공개 고려

사우디 "美국채 처분할 것" 경고


이란 핵협상 타결·IS 사태 등

양국 관계에 냉기류 흘러


※미국·사우디 간 외교 갈등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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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비밀문건 공개 및

사우디 정부 고소 허용 법안 추진]

*미국 : 사우디 정부의 9·11 연계 가능성 시사

*사우디 : 문건공개와 법안통과 시 미국 채권·자산 처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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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상 타결]

*미국 : 중동 외교에서 사우디에 대한 의존도 약화

*사우디 : 경제 제재 해지로 이란의 영향력 강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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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사태·시리아 내전]

*미국 : 사우디가 극단적 이슬람주의 전파한다고 우려

*사우디 : 미국이 적극적 군사 개입 하지 않는다고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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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정부의 시아파 종교 지도자 처형]

*미국 : 이슬람 내 종파 갈등 악화 우려

*사우디 : 외국 정부의 항의는 내정 간섭이라 주장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2/2016042200242.html


◈중앙《800명 참변 1년 되는 날 "500명 탄 지중해 난민선 또 침몰"》

['죽음의 바다'로 몰리는 난민들]


리비아서 출발...올 들어 최악 사고

EU-터키 합의 후 발칸루트 봉쇄

위험한 해상 루트 이용 늘어나

올해 1232명 지중해서 희생 추정


※올 들어 유럽으로 이동한 난민

*4월 20일 현재


유럽에 도착한 난민 ... 179614

사망·실종 ........... 1232


[터키-그리스 루트]

15만4035명 도착   

(376명 사망)        


[지중해 중부 루트]

2만4903명 도착    

(851명 사망)       


*리비아 토브루크 인근 해상

16일 난민선 침몰

(500여 명 사망 추정)


[이베리아 루트]

올해 648명 도착

(5명 사망)      


※해상 이용 난민 숫자  단위:명


2012년  1만5900

2013년  4만

2014년 17만760

2015년 15만3946


자료:Frontex(EU 국경관리기구)

http://news.joins.com/article/19924221


◈동아《오바마 손잡나 했더니...'손봐준' 사우디》

[국왕 대신 왕자가 공항 영접

CNN "오바마 모욕 당했다"]


의장대-국가연주 없는 '약식 의전'

양국 최근 불편해진 관계 '상징'


정상회담후 "동맹 재확인" 발표

http://news.donga.com/3/all/20160422/77719740/1


◈경향《77명 학살 극우테러범의 '재소자 인권'도 존중해준 노르웨이》

독방 고립·알몸 수색 등에 항의...법원, 교도소에 벌금

"경악스럽다" "어떤 상황서도 인권은 중요" 여론 갈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604211709001


◈한겨레《푸대접 받은 오바마...미국-사우디 여전히 냉랭


미국 대통령 사우디 방문

왕자가 공항 영접·TV 생중계 안해

정상회담도 "의견 교환" 그쳐


쟁점 현안 쌓인 '동반관계'

미-이란 접근·시리아 대응 '이견'에

중동 세력균형 변동 불안 작용


※외교 현안에 대한 미국-사우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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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니 무바라크 퇴진]

*미국 : 퇴진 압력과 실행

*사우디아라비아 : 퇴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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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내전]

*미국 : 아사드 정권 퇴진을 위한 무력 개입 반대

*사우디아라비아 : 무력 개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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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미국 : 이란 제재 해제와 관계 정상화

*사우디아라비아 : 이란 제재 지속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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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대응]

*미국 : 무력 및 외교적 대응

*사우디아라비아 : 무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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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테러]

*미국 : 사우디 일부 관리들에게 책임 묻는 법안 추진

*사우디아라비아 : 사우디 관리에게 책임 묻는 법 제정 시, 미국 내 사우디 자산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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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740749.html


◈한국《러 잠수함 유럽 출몰 급증...美 상시 감시》

순찰 빈도 작년보다 50% 이상 ↑

광케이블 매설 지역 출현 잦아

나토 회원국도 해군력 강화 박차

http://www.hankookilbo.com/v/ee1fa95a5f4245cfb22238ec417b6d39


◈부산《폭우·여진...수색작업 중단

대피 생활 중 11명이나 숨져》

日 구마모토 현 지진 1주일


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 증가

응급 이송 피난민도 281명

스트레스 예방·관리 비상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422000014



■경제 TOP


◈조선《"현대중공업, 3000명 감원" 다음 주 비상경영 선포》

노조 게시판 통해 알려져

대우조선해양도 3000여명 축소

삼성중공업은 상시 희망퇴직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2/2016042200092.html


◈중앙《2년 지났지만...'천송이 코트' 쇼핑 여전히 불편》


천송이 코트 구매 논란 후

쇼핑몰 80% 액티브X 제거

대신 보안프로그램 설치 요구

쇼핑에 걸리는 시간은 엇비슷


"소비자에 책임 떠넘기지 말고

업체 스스로 보안기술 강화를"

http://news.joins.com/article/19924095


◈동아《에너지-금융 실적 '봄바람'》

1분기 LG화학 전년동기보다 27%↑

에쓰오일 영업익률 12년만에 최대

신한-우리-KB금융도 실적 개선

柳부총리 "일부 기업 심리적 훈풍"


※LG화학 1분기 실적 추이   자료:LG화학


  구분  │   2015년   │   2016년   │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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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4조9150억 원4조8741억 원-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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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3618억 원 │  4577억 원 26.5% 


※에쓰오일 1분기 실적 추이   자료:에쓰오일


  구분  │   2015년   │   2016년   │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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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4조3738억 원3조4284억 원-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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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2381억 원 │  4914억 원 106.3%


※포스코 1분기 실적 추이   자료:포스코


  구분  │    2015년   │    2016년   │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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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15조1009억 원12조4612억 원-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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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7312억 원   6598억 원-9.8%

http://news.donga.com/3/all/20160421/77718498/1


◈경향《삼성·LG, 중저가 스마트폰으로 '반격'》

갤럭시C·G5 SE 내달쯤 출시

중국시장 자존심 회복 노려

애플·중국 업체들과 '격돌'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212144005&code=930201&med=khan


◈한겨레《티볼리가 '효자'...쌍용차 6년만에 '봄날'》

평택공장 현장 가보니


2009년 감원·파업·매각 시련

지난해 티볼리 출시 후 변화

소형 SUV 시장점유율 70%

4분기엔 8분기만에 영업흑자

해고·퇴직자 40명 다시 돌아와

"2001년 이후 이렇게 바쁜 건 처음"


경영정상화까진 갈 길 멀어

공장 가동률 높이는 게 관건

코란도·렉스턴 후속모델에 기대


쌍용차 현황 *2015년 12월말 기준


직원 수        477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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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장       경기 평택(완성차), 경남 창원(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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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제품       SUV(티볼리·티볼리 에어·코란도C·

               코란도 스포츠·렉스턴W·액티언)

               MPV(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체어맨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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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지분율) 인도 마힌드라그룹(72.85%)


경영 실적

(단위: 억원)


[2010년] 매출 2조1175영업손실 -570

[2011년] 매출 2조7877영업손실 -1410

[2012년] 매출 2조8741영업손실 -981

[2013년] 매출 3조4849영업손실 -89

[2014년] 매출 3조3266영업손실 -769

[2015년] 매출 3조3901영업손실 -358


쌍용차 연혁


1954년 하동환 자동차제작소 설립

       (1977년 동아자동차로 사명 변경)

1979년 평택공장 준공

1986년 쌍용그룹 경영권 인수(쌍용차로 사명 변경)

1994년 창원 엔진공장 준공

1999년 기업개선작업 약정 체결

2005년 중국 상하이차에 매각

2009년 상하이차 경영권 포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대규모 정리해고 및 옥쇄파업

2011년 인도 마힌드라그룹 인수

2015년 1월 티볼리 출시

      12월 정리해고자 복직 합의

2016년 3월 티볼리 에어 출시 및 정리해고·

           희망퇴직자 40명 복직

http://www.hani.co.kr/arti/economy/car/740756.html


◈한국《KDB생명 매각, 올해도 '난기류 예보'》


펀드 만기 앞두고 하반기 재추진

산은, 2014년 무산 되풀이 우려


공격적인 고금리 상품 판매

점유율 높이는데 성공했지만

업계에선 '거품'으로 인식


재무건전성도 낮아 매력 반감


※최근 1년 간 KDB생명 RBC 변화 추이

(단위: %, 월말 기준)


2014.12월 208.4

2015.3월  232.1

2015.6월  190.8

2015.9월  195.7

2015.12월 178.5


RBC :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


※KDB생명 경영 (2015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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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산      15조4,3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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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27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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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보험료   3조2,88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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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177개

- - - - - - - - - - - - - - - -

직원 수      928명

- - - - - - - - - - - - - - - -

설계사       4,006명

────────────────

자료 :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http://www.hankookilbo.com/v/5f11e8ae69e344199ea363ac438f125a


◈부산《"아파트 입주민이 편해야 저도 편하죠"》

[부산 건설사 열전]

㈜동부토건 손창옥 회장


'스트레스 없는 집' 목표

20년 지난 아파트도

문제 생기면 끝까지 A/S


관급공사 통해 쌓은 실력

아파트 건설로 뽐낼 각오

내년까지 5천 세대 분양


새 브랜드 '베스티움' 론칭

문현동에 '작품' 곧 내놓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2000037

신고
18세, 19대국회, 2016년총선, 20대총선, CDU, GDP, GDP디플레이터상승률, is, PK, 가계부채, 가락시장, 가산금리, 가톨릭, 강남, 강남구, 강북, 개인연금, 검찰, 경매, 경상성장률, 경제활성화법, 경찰, 경험담, 고급소비재, 고용절벽, 고정금리, 공산당, 공익법인, 교통연구원, 구조개혁, 국가신용등급, 국채상환, 권리, 그랜트, 금수저, 금융기관부채, 금융투자, 기계, 기계부품, 기독민주당, 기득권, 기반시설접근시간, 기부단체, 기장, 기재부, 기획재정부, 낙태, 난민신청, 내부자들, 노동개혁, 노력, 농민, 대구, 대기업, 대림1동, 대통령, 도로함몰, 도매상, 독일, 동네, 디플레이션, 러시아, 레바논, 립서비스정치, 메르켈, 명품, 모금활동비, 무당파, 무디스, 무안, 문재인, 물가관리, 미국, 미국기준금리인상, 민주노총, 민주당, 박원순, 방산비리,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베테랑, 변동금리, 변호사, 보복, 부통령, 불법집회, 불법체류자, 불편, 불합리, 비금융기업부채, 비례대표, 비박계, 비주류, , 사기꾼, 사기범, 사업관리비, 산타, 상대적박탈감, 상원의원,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서초갑, 선거구협상, 선거연령, 성형, 소매상, 소비자, 소비자제보, 소소권, 소요문화제, 소요집회, 송정, 수수료율, 수익사업, 숭인1동, 스펙, 시리아, 시민, 신조어, 실질성장률, 아베 신조, 아사드, 아이젠하워, 안보리, 안보법제, 안전보장이사회, 안철수신당, 안풍, 암살, 야권, 야권연대, 양파, 여권, 여소야대, 여야합의문, 역세권, 연금신탁, 연금자산관리체계, 연금저축,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회비, 와인여왕, 와일드캣, 우경화, 원리금, 유승민, 유통, 율리아 클뢰크너, 음서제, 응징, 의수, 의족, 이스라엘, 이슬람국가, 이승호, 이장우, 이재만, 이혜훈, 인터넷뱅크, 일본야당, 자민당, 장관, 장군, 재벌, 재정정책, 쟁점법안, 적립금, 정부부채, 정의, 조원진, 조윤선, 주민투표, 주의회 의원, 주지사, 주택담보대출, 줄기세포, 중도, 중도상환수수료, 중소가맹점, 중의원선거, 중화1동, 지하경제, 지하철, 직물, 진실한 사람, 집회사전신고, 참의원선거, 창당, 철강, 최경환, 최윤희, 출마예정자, 친박, 카드, 카슨, 캠퍼스, 코픽스, 쿤타르, 테러, 테일러, 통근, 통원, 통학, 투명성, 트럼프, 파리, 페이, 편의점, 평화협상, 폭락, 프랑스, 프랜차이즈, 핀테크, 하수관, 하원의원, 한국은행, 한뉴질랜드FTA, 한베트남FTA, 한은, 한중FTA, 해상작전헬기, 해수담수화, 헤즈볼라, 현대차 불법파견, 호남, 홍문종, 흔들바위, 흙수저, 힐러리 클린턴



[2015년 12월21일자(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마냥 웃고있을 수 없는 '무디스 축전'》

[NEWS&VIEW]


韓國 신용등급 Aa2로 올려...'역대 최고' 수준

무디스 "구조개혁 후퇴하면 다시 하향" 단서 달아

최경환 "美금리인상 따른 자금이탈 막아줄 것"


※무디스 신용등급 상위권 국가들


Aaa 미국·독일·캐나다·호주·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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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1  영국·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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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2   한국·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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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3    중국·대만·사우디·칠레·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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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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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21/2015122100165.html


◈중앙《사기범, 강남을 노린다》

작년 7936건 1위...전국선 24만 건, 2분에 한 번꼴 당해


"개인 간 정으로 돈거래 많아"

연평균 검거율 70%에 그쳐

피해 8조 중 회수 730억뿐

"범죄수익 회수, 강한 처벌을"


※강남구 사기 피해 11년째 1위

단위:건, 자료:대검찰청


[강남구]

2004년 7558

2009년 8999

2014년 7936


[강남구 제외 전국 자치단체 평균]

2004년 1061

2009년 986

2014년 1084

http://news.joins.com/article/19279278?cloc=joongang|home|topnews1


◈동아《중화1동(초등학교까지 걸어서 2.5분) 숭인1동(지하철역까지 걸어서 2.4분) 대림1동(응급실까지 차로 2.5분)

서울에서 통학-통근-통원 가장 편한 동네는?   본보-교통硏, 수도권 읍면동별 '기반시설 접근시간' 첫 분석


[심층 탐사기획]프리미엄 리포트


역세권은 1104곳 중 27.2%에 그쳐

접근성 좋은 洞, 강남보다 강북 많아


※서울에서 주요 기반시설로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동네


*초등학교      중랑구 중화1동(걸어서 2.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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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종로구 숭인1동(걸어서 2.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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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KTX) 용산구 남영동(대중교통으로 4.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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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시설  영등포구 대림1동(승용차로 2.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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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성북구 길음2동(승용차로 3.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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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동작구 사당4동(승용차로 8.51분)


괄호는 평균 이동 시간. 응급의료시설은 출근 시간(오전 8~10시) 기준.


※서울과 수도권 읍면동별 주요 기반시설 접근성 지표와 순위는 동아닷컴(dongA.com)에서 그래픽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도구인 '태블로(Tableau)'를 이용해 독자가 체험해 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 뉴스'로 구현했습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51221/75487460/1


◈경향《작은 '권리찾기' 모여 큰 울림 됐다》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시민의 힘' 보여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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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제보·경험담에서 출발

일상 속 불합리·불편 '이슈화'

정부·기업 개선노력 이끌어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202323265&code=940100&s_code=as129


◈한겨레《'응징'에 응답했다》

암살 득세한 친일파 저격하고 베테랑 갑질왕 재벌 수갑채우고 내부자들 권력·언론 민낯 폭로


응징 영화 3편으로 본 2015


기득권 형성·유지 구조 파헤쳐

현실에선 힘든 정의실현에 열광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22743.html?_fr=mt2


◈한국《기부단체 투명성 D등급...불신 안 걷혔다》

본보, 2년째 공익법인 45곳 분석


수천억원 기부금 받는 26곳

공시 양식 안 지켜 분석 못해


사업관리비·모금활동비 항목

'0'으로 기재한 엉터리 공시도


정보 접근 투명성 평균 53점

"신뢰 못해 기부 안 해" 21%나


※조사대상 기준 기부금액 상위 10개 단체

효율성 및 공시 신뢰 여부

(단위:억원, 괄호 안은 사업 관리비 비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833(8.34)

월드비전 1,802(13.62)

유니세프 1,169(15.64)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1,074(9.24)

어린이재단 1,049(1.65)

한국컴패션 702(12.12)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589(12.88)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445(23.59)

대한적십자사 326(45.0)

한국사회복지협의회 319(6.0)


   공시 신뢰 의심 공익법인

자료:한국가이드스타

http://www.hankookilbo.com/v/4a135d2aab024f0b8f083788e3746855


◈서울《19대 국회 지독한 '립서비스 정치'》

19대 국회 여야 합의문 전수 분석

(상) 법안처리 합의 절반 '공염불'


합의문 97건 600개 전수 분석...법안처리 합의 뒤 43% 파기

본회의 개회 이행률 '0'...여야 경제활성화법 등 합의 미이행


※19대 국회 여야 합의문 분석

기간 : 2012년 5월 17일~2015년 12월 2일

합의문 수 : 97건


이행 441개(73.5%)

파기 158개(26.3%)

미결론 1개(0.2%)

*노동개혁법안 임시국회 합의 처리(2015년 12월 2일 합의)


합의 조항 수

600개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code=seoul&id=20151221001018


◈세계《세수 좀먹는 지하경제 450조 육박》

작년 446조5100억원 추정...GDP의 30% 넘어서

최근 다시 비율 높아져...현정부 양성화 정책 역행


※시기별 지하경제 비율

(단위: %, GDP 대비)


1970년대 24.7

1980년대 28.7

1990년대 35.6

2000년대 26.4

2010년대 31.1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하경제=국내총생산(GDP) 집계에서 빠진 모든 경제활동을 뜻한다. 크게 마약 거래, 성매매, 밀수 등 불법적 형태와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 등 탈법적 형태로 나뉜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20/20151220001828.html


◈국민《폭등 '양파로드'...농심은 無心》

[전남 무안서 소비자까지 유통과정 따라가보니...]


국내 20% 생산 '최대 산지'

작년 폭락...올해 겨우 본전

대부분 업자와 계약재배

급등 따른 반사효과 미미

농민들 즉흥적 정책 불만


트럭 4대 가락시장 출발

경매-도매상-소매상 거쳐

소포장 음식점·마트로

유통과정서 두 배 껑충

중식당 등 양배추로 대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65004&code=11151600&sid1=eco


◈매일경제《서울시민의 발 밑이 심상찮다》


도로함몰 81%는 노후 하수관 때문

-서울 절반이 30년 이상...보수에 22년 더 걸려


사고 줄잇는 서울지하철 1~4호선

-20년 넘긴 낡은 전동차 1112량 전체의 56.9%


※서울시 하수관로 노후화 정도

(단위=%)


50년 이상 30.5

40년 이상~50년 미만 4.5

30년 이상~40년 미만 13.3

20년 이상~30년 미만 25.0

10년 이상~20년 미만 14.0

10년 미만 12.7


*2013년 기준, 적정수명 약 30년, 자료=서울시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50&year=2015&no=1197803&sID=300


◈한국경제《구조개혁 경고음이 더 크게 들리는 '최고 신용등급'》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a2로 상향...역대 최고


국채 상환능력은 '양호'

현 경제상황과 괴리감

崔부총리 "개혁 입법 서둘러야"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1997년 3월 A1

1997년 12월 Ba1

1999년 12월 Baa2

2002년 3월 A3

2007년 7월 A2

2010년 4월 A1

2012년 8월 Aa3

2015년 12월 Aa2


※향후 신용등급 위험요인


▶구조개혁 후퇴 가능성

▶고령화·복지지출 증가로 장기 성장전망 악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22066051&intype=1


◈부산《대기업 자본, 캠퍼스마저 점령》

부산지역 대학 캠퍼스마다

프랜차이즈 업체 입점 봇물

수익 사업 다각화 핑계로

대학도 손쉬운 돈벌이 혈안


편의점 및 프랜차이즈 입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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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대 CU, 맘스터치, 이디야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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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CU, 탐앤탐스, 맘스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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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 파파이스, CU, 투썸플레이스, 라운지오 레스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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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세븐일레븐, G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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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21000087



■정치 TOP


◈조선《'유승민 잡겠다'며 대구에 출동한 親朴들》

劉의원 지역구 대구 동구을서 親朴 후보 사무소 개소식

"배신의 정치 심판하고 진실한 사람 선택해달라" 목소리

수도권서도 親劉 지역구에 '표적 물갈이' 노린 인사 배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21/2015122100206.html


◈중앙《이재만(친박, 전 대구 동구청장), 유승민 지역구(동을) 출마...홍문종 달려가 "진실한 사람"》

[친박·비박 총선 갈등 표출]


조원진·이장우 등 출정식 대거 참석

비박계 "특정 의원 이지메" 비판


서초갑서 맞붙는 조윤선·이혜훈

국회서 15분 간격 출마 회견 신경전

http://news.joins.com/article/19279269?cloc=joongang|home|newslist2


◈동아《여야 지도부 이달에만 6차례 만났지만...번번이 '빈손'》

[선거구 협상 또 결렬]


野 "3~5% 득표땐 비례3석" 제안

與 부정적..."검토는 해볼것" 여지

'선거연령 18세'는 논의 제외될듯


쟁점법안 상임위 오늘부터 가동

http://news.donga.com/3/all/20151221/75487180/1


◈경향《안 "신당 창당 야권 재편"...문 "내 처지는 흔들바위"》


오늘, 추진 일정 등 '정치세력화 설계도' 발표

-2년 만에 두 번째 창당 도전...탈당 후 여론 호의적 판단

-"국민이 새정치의 불씨 다시 줘"...당사는 여의도 유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100&artid=201512202311265


비주류의 '대표 흔들기'에 정면돌파 의지 재천명

-"남은 식구 똘똘 뭉쳐 잘 살아야 나간 사람도 돌아올 것"

-당내 잡음 해소보다 '야권 전체' 통합 강조로 '안' 압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100&artid=201512202311365


◈한겨레《문재인, '박원순 카드'로 '호남발 안풍' 막기》

[문재인-박원순 새정치 두 축으로]


복지토크콘서트 참석 단합 강조

문 "똘똘 뭉쳐 집안 다시 일으켜야"

박 "통합은 필승, 분열은 필패

눈사람처럼 자꾸 불려가야"


'안과 박' 호남서 대체재 양상

'호남 수성' 박원순 효과 기대

박 시장 총선개입 한계로 미지수


※문재인-박원순 최근 회동 및 안철수 탈당 일지


10월15일 문재인-박원순 회동(서울시창업지원 협약식)

"서울시가 잘하고 있다"(문),

"중앙정부 도움 필요한 건 문 대표가 도와줄 것"(박)


11월18일 문재인, '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 지도부' 제안


11월19일 문재인-박원순 회동(청년간담회), 문안박 지도부 취지에 공감하는 공동합의문 발표


11월29일 안철수, '문안박 공동지도부' 거부, 혁신전당대회 요구


12월3일 문재인, 혁신전당대회 거부


12월13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12월20일 문재인-박원순 회동(복지후퇴 토크쇼)

"남은 사람들 똘똘 뭉쳐야"(문),

"통합이 필승, 분열은 필패"(박)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22752.html


◈한국《위력 심상찮은 安風...내년 총선 구도 한 치 앞도 안보인다》

[安, 오늘 창당 일정 공개]


신당 지지율 16.4~18.6% 3위에

중도·무당파 대거 지지 돌아선 듯


여권 지지층 일부도 이탈 확인

새정치·새누리 긴장한 기색 역력

일각 '여소야대 가능성' 전망까지


安 지지율도 4%p 큰폭 상승

야권 차기 구도·대선까지 요동


※안철수 의원 탈당에 따른 정치지형 변화


*정당지지율 중앙일보 여론조사(12.14)


새누리당 30.2

새정치민주연합 23.0

안철수신당 18.6%

기타


*야권 차기대선주자 지지도

한겨레·리서치플러스 공동조사(12.15~16)


문재인 24.6

박원순 24.1

안철수 18.8%

손학규 13.6

안희정 3.7

http://www.hankookilbo.com/v/850064af2c5c45f6bacc9bda23330598


◈부산《혼돈의 PK 선거판...속 타는 출마예정자》

내년 총선 구도 결정 지을

개각·선거구획정·공천룰

아직 확정된 것 하나 없어

"역대 최악 총선" 불만 폭증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21000081



■사회 TOP


◈조선《성한 팔로 아들 결혼식 가고싶은 母情에 흔들려...》

[우리 곁의 산타] 35년간 900명에게 무료로 의수족 만들어준 이승호씨


베트남인에게도 제작해줘

"맨처음 인공 팔 한 할머니

가을되면 깨·참기름 보내

내가 더 많이 받은 것 같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21/2015122100112.html


◈중앙《(수백억 규모) 금융투자·명품·성형...물이 다른 '강남스타일' 사기》

[사기 당하는 대한민국]

<상> 사기사건 최다 강남구


꾼들 왜 강남으로 몰려드나

-부유층 많고 강남이라면 잘 믿어

-번화가에 사무실·병원 내고 범행

-2위 서초구의 2배 가까이 발생

-서민형 보이스피싱은 적은 편


※서울 25개 구 사기사건 단위:건


2014년

57103


강남 7936

서초 4478

──────

영등포 3285

──────

송파 2936

강서 2582

──────

관악 2478

2377

광진 2259

동대문 2206

종로 2054

──────

동작 1957

마포 1952

양천 1921

구로 1895

강동 1813

은평 1684

노원 1654

용산 1631

강북 1571

성북 1558

성동 1552

중랑 1508

서대문 1332

──────

금천 1429

도봉 1055


자료:대검찰청(2014년 기준)


※서울 제외 사기 사건 상위 20곳 단위:건


창원 5180

수원 4937

부천 4691

고양 4274

성남 4121

안산 3666

천안 3371

제주 3150

용인 2824

전주 2812

청주 2707

대전 서구 2609

부산 부산진구 2597

김해 2447

구미 2417

인천 남동구 2395

의정부 2318

시흥 2297

광주 북구 2256

대구 달서구 2227


자료:대검찰청(2014년 기준)

http://news.joins.com/article/19279271


◈동아《불법체류자 보호막 된 '난민 신청'》


심사기간 2년동안 체류 가능하자

광주사무소 두달새 200건 몰려


최근 2년 900명중 2명만 인정

허위신청 브로커 개입...수사 의뢰

http://news.donga.com/3/all/20151221/75487280/1


◈경향《최윤희 전 합참의장 기소

방산비리 수사 종착역에》

해상작전헬기 도입 과정 2천만원 수수 혐의 재판에

합수단 '로비 커넥션' 규명 없이 1년여 만에 마무리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성과와 한계


[성과]

*총 9800억원대 비리 적발

*장성급 11명 등 74명 기소

(구속기소 51명)


[한계]

*커넥션 규명 미흡,

대부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와일드캣(5890억원) 관련 함모씨,

214급 잠수함(3조7000억원) 관련

정모씨 구속 실패

*통영함 납품 관련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1심 무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301&artid=201512202221175


◈한겨레《평화롭게 치른 문화제...사회자 '집회' 단어 빌미로 "불법"》

[불법 낙인 남발하는 정부]

경찰, '소요집회' 사법처리 통보


행사 끝날 무렵 "불법집회" 보도자료

"정치성 구호 사회자가 집회라고 말해"


문화제·집회 구분 자체가 난센스

'집회 사전신고 제도' 빌미로

모든 대중모임 검열·허가 악용 우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2755.html


◈한국《'현대차 불법파견' 또 불기소...檢, 재벌에 면죄부 주나》


대법서 2010년 불법 인정 불구

검찰 "행정재판과 형사재판 달라

파견 인정할 만한 증거 없다"


판결 이전 불법행위에 대해선

"죄인지 몰랐던 만큼 판단 안 해"


민주노총 "사법기관 역할 포기"

정부는 파견업종 확대 움직임

http://www.hankookilbo.com/v/25c0edc32a2f416cbb3d4e5d6c174b65


◈부산《기장·송정 주민 60.8% "공급 반대"》

해수담수화 수돗물 설문


반대 이유 71% "방사능 걱정"

주민투표 실시 60% 찬성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찬반 의견


찬성한다 25.7%

반대한다 60.8%

잘 모르겠다 13.4%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반대 이유


주민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되어서 5.5%

실험 대상이 된 것 같아서 16.6%

물 사정이 나쁜 것이 아니어서 4.9%

생산 비용이 비싸서 1.8%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71.2%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주민투표 실시 여부


주민투표 없이 따른다 8.2%

주민투표 실시는 너무 무리다 19.0%

실시하면 좋겠다 60.1%

기타 12.7%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21000073



■국제 TOP


◈조선《메르켈 후계자로 떠오른 '금발의 와인 女王'》

독일 기독민주당의 '희망' 클뢰크너 부대표


메르켈 측근 중에서도 핵심

개인사까지 상의하는 사이


낙태·줄기세포 반대 가톨릭

솔직하고 머리 회전 빨라

내년초 주지사 선거가 관건


※율리아 클뢰크너(43)


-독일 기독민주당(CDU) 소속

-1972년 바드 크로이츠나흐 출생

-요하네스 구텐베르그 대학 인문학 석사

-독일 '와인 여왕'(1995년) 선발

-1996년 정계 입문

-연방 의원(2002~2011년)

-기민당 부대표(2012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21/2015122100140.html


◈중앙《미 대통령 스펙 1위는 변호사...3명(테일러·그랜트·아이젠하워)만 정치경험 없었다》

[역대 대통령 44명 직업 분석]


장군·장관·주지사·의원·부통령 중

한 가지 이상 경험 갖고 있어

트럼프·카슨, 군·정치 경험 없어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취임 전 직업은 단위:명

*여러 개의 직업을 가졌을 경우 중복해서 반영. 사진은 주요 인물. ( )안은 재임 기간


1위 변호사 25

프랭클린 루스벨트(1933~1945)

버락 오바마(2009~)


2위 주의회 의원 20

토마스 제퍼슨(1801~1809)

지미 카터(1977~1981)


3위 연방 상원의원 19

존 F 케네디(1961~1963)

리처드 닉슨(1969~1974)


4위 주지사 17

로널드 레이건(1981~1989)

빌 클린턴(1993~2001)


5위 연방 하원의원 16

해리 트루먼(1945~1953)

린든 존슨(1963~1969)


자료:인사이드고브

http://news.joins.com/article/19279248?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힐러리 '깨어난 포스'》


민주후보 토론서 대세론 굳혀

트럼프-공화당 비판에 집중


IS격퇴 등 안보이슈도 자신감

"포스가 함께하길" 마무리 발언


WP "백악관 입성 능력 보여줘"

http://news.donga.com/3/all/20151221/75487436/1


◈경향《두 번의 테러, IS와의 전쟁》

[키워드로 돌아본 '2015 지구촌']

파리


언론사·공연장 테러 후

프랑스 급속도로 우경화

IS 척결, 세계의 이슈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5&artid=201512202157225


◈한겨레《일본 야당들

"안보법제 철폐"

연대 모드로》

국제 초점│내년7월 참의원 선거 정치권 요동


시민사회, 민주당 압박하며

야권연대 '불씨' 지펴

공산당 등 안보정책 눈높이 달라

'연대'의 길 걸림돌 많지만

야권후보 단일화땐

지난 선거 석패한 선거구 역전 가능성


아베정권 심판 '중간평가' 넘어

평화헌법 운명 쥔 '중대선거'로


일본 참의원 정당별 의석수


자민당 113

공명당 20 ┘공동 여당 133석 ▶ 3분의 2(162석) 미확보

민주-유신당 통일회파 64

공산당 11

오사카 유신 6

기타 28


참의원

(242석)


야권 단일후보는 어떤 위력을 발휘할까

*중의원 홋카이도 제5선거구의 예


*2009년 8월 선거(민주당 승)

자민 15만1448

기타 5380

민주 18만2952

- - - - - - - - - - - - - - - - - -

*2012년 12월 선거(자민당 승)

자민 12만8435

기타 4200

다함께 4만1025

공산 2만1422

민주 6만9075

→ 야당표 총 13만1522표(기타 제외)

- - - - - - - - - - - - - - - - - -

*2014년 12월 선거(자민당 승)

자민 13만1394

공산 3만1523

민주 9만4975

→ 야당표 총 12만6498표

────────∨────────

     2016년 4월 중의원 선거: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22710.html


◈한국《러 "시리아 군사활동 강화"...안보리 결의 하루 만에 딴소리》

내달부터 평화협상 시작

18개월內 선거 실시 합의됐지만

아사드 거취 이견 못 좁혀

각국 입장 여전히 상충

시리아 반군 반발도 만만치 않아

http://www.hankookilbo.com/v/6925a72cc37540e4b6d864afd906379f


◈부산《레바논 영웅 쿤타르 폭사...'36년 만의 보복'》

19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

1979년 이스라엘 가족 살해

2008년 포로 교환으로 풀려나

헤즈볼라 간부로 시리아서 활동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51221000042



■경제 TOP


◈조선《美 금리인상 후폭풍..."(주택담보)대출 갈아타야 하나" 문의 쇄도》

주택담보대출 390조중 변동금리 250조, 고정금리로 바꿀까 계산 분주


고정·변동금리 금리차 0.3%P

코픽스 0.3%P 오르기전까진

변동금리가 아직은 더 유리


가산금리 0%대 우량 고객은

당분간 추이 지켜보는게 좋아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 및 가산 금리 단위: 연 %

*만기 일시 상환식 신규 대출 기준, 은행 가나다순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        가산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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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2013년 5월│2015년 11월│ 2013년 5월│ 201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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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79 3.41     │       0.90  1.8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      3.97 3.05     │       0.92  1.0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협│      4.23 2.40     │       1.51  1.3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한│      4.34  3.10     │       1.45  1.5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리│      4.51  3.43     │       1.56  1.8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나│      3.93  3.07     │       1.01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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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은행연합회


※2억원을 연 2.5%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A씨의 경우


현재 이자

연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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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그대로 두가 금리가

2.75%로 올라갈 경우 이자

연 5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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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대출(현재 약 2.8%)

로 갈아탈 경우 이자(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을 경우)

연 5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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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때

중도상환 수수료가 더해질 경우

연 560만원+중도상환수수료

280만원=840만원


*대출 금액이 1억원 넘을 경우 대출을 갈아타면 수입인지대 7만5000원 추가됨.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20/2015122002148.html


◈중앙《한국산 고급 소비재, 중국 시장 돌파할 무기》

[한·중 FTA 발효...958개 제품 관세 즉시 철폐]


혜택 1호는 유황..."연 7100만원 가격 인하 효과"

철강·기계 수출 탄력...전자·자동차는 영향 제한적


※한·중 FTA 발효 업종별 전망


구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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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석유화학                      │기존에 대부분 무관세(저관세)라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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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세 철폐 대상 제외. 현대·기아차 현지 생산 체제 구축해 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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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다수의 부품 업체가 현지에 공장, 관세 장기간에 걸쳐 철폐해 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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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기계, 섬유·의류, 패션·화장품│관세 철폐로 대중 수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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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한국은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중국은 넓게 개방해 수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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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품목 중국 관세 철폐 일정


구분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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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플라스틱 금형, 동괴, 폴리우레탄, 고주파 의료기기, 건축용 목제품, 밸브 부품, 항공 등유, 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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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뒤 철폐 │액화 프로판, 지게차, 전동기 부품, 공업용 사파이어, 이온 교환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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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철폐│냉장고(550L 이하), 세탁기(10㎏ 이하), 에어컨,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LCD 패널, 스테인리스 냉연·열연 강판, 중후판, 에틸렌, 프로필렌, 유아복, 운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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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뒤 철폐│나프타, 석유아스팔트, 디젤트럭, 순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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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뒤 철폐│대형 냉장고, 콘택트렌즈, 목재 가공기계, 디젤버스, 유압식 원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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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19279142


◈동아《원리금 보장 연금신탁 내년부터(1분기 중) 가입 못한다》

정부, 연금자산 관리체계 개선

수익률 향상-가입 확대에 초점


퇴직연금서 돈 빼 개인연금 넣어도

소득세 안물리고 연금 수령때만 세금


연금운용 모델포트폴리오 도입

경제상황 따라 비중 자동 전환


※연금저축 현황 가입률과 유지율은 2013년 말 현재.


[적립금]

109조 원

(2015년 9월 말 기준)


[가입률]

17%

(경제활동인구 기준)


[유지율]

57%

(10년 이상 유지되는 계좌)


※개인연금 상품별 수익률 현황 2014년 기준.

연금저축펀드는 자산운용사,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이 각각 운용.


[연금저축펀드]

-4.3%


[연금저축보험]

4.0%


[연금저축신탁]

3.9%


※금융권별 연금저축 상품 및 특징


   연금저축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보험    

     상품    │   (은행)   │(자산운용사)│  (생명보험)  │      (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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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방식     │   자유납   │   자유납   │    정기납    │        정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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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금리     │  실적 배당 │  실적 배당 │   공시이율   │       공시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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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기간│  확정기간  │  확정기간  │종신, 확정기간확정기간(최대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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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    │    보장    │   미보장   │     보장     │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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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    적용    │   미적용   │     적용     │        적용        


자유납은 납입하는 금액 및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방식.

정기납은 일정 기간 정해진 금액을 주기적으로 납입하는 방식.


자료: 금융위원회

http://news.donga.com/3/all/20151220/75486881/1


◈경향《"넌 뭘 물고 나왔냐" 묻는 나라》

[키워드로 읽는 2015 경제]

금수저·흙수저


구직자 가장 슬프게 한 '신조어'

'고용절벽'에 상대적 박탈감 커져

80% "노력해도 계층상승 불가능"

곳곳에 그들만의 '현대판 음서제'


※서울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가정 배경(%)


[특성화고]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57.0

월 가구소득 500만원 초과 4.8


[특목고]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15.0

월 가구소득 500만원 초과 50.4


자료:KDI


※상속·증여가 부의 축적에

기여한 비중(%)


1970년대 37.3

1980년대 27.0

1990년대 29.0

2000년대 42.0


자료:동국대 김낙년 교수


※"열심히 일해도 계층 상승

어렵다" 20대 응답 비율(%)


2014년 70.5 → 2015년 80.9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올해 승진한 대기업 3~4세들


임지선(30)

보해양조 부사장


이규호(31)

코오롱 상무보


김동관(32)

한화큐셀 전무


정기선(33)

현대중공업 전무


허윤홍(36)

GS건설 전무


허진수(38)

SPC 부사장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2202151195&code=920100&med=khan


《국가신용등급의 '역설'》

기업·가계 빚 부담 늘어나는데 정부 신용 왜 좋아지나


무디스 한 단계 상향 '역대 최고'로

"가계·기업, 정부 빚 짊어진 결과...

소비·투자 축소로 내수 회복 지체"


※한국의 가계·기업·정부 부채 비율

단위:%, GDP 대비 부채비율

──────────────

가계부채      │84.4 │1위

- - - - - - - - - - - - - -

비금융기업부채│106.0│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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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채  │86.0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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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채      │40.8 │1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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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제금융협회, 1분기 기준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2202151075&code=920100&med=khan


◈한겨레《지갑서 현금 밀어낸 카드, 핀테크에 밀려 "화무십일홍"》

[경제의 창]


연초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대형도 "내려라" 압박에 전전긍긍

수익성 악화 불보듯...존립기반 휘청


핀테크 혁신에 카드업 미래 불투명

결제 플랫폼 두고 '페이'와 경쟁

인터넷뱅크는 현금서비스 시장 넘봐


고객혜택 축소·연회비 인상안 만지작

은행 기반 없는 전업 카드사 매각설도


※수수료율 하락으로 인한 카드업계 이익 감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가맹점 수수료]

2010년 7조4000억

2011년 9조

2012년 9조1000억

2013년 9조1000억

2014년 9조5000억

2016년 8조8300억


[당기 순이익]

2010년 2조7200억

2011년 1조5300억

2012년 1조3000억

2013년 1조6900억

2014년 2조1400억

2016년 1조4000억

└가맹점 수수료 수입 감소액

6700억

(업계 추산)


※수수료율 조정 방안

*가맹점 구분 (연 매출액 기준)


<신용카드>


[영세 중소 가맹점]

*2억원 이하 : 현행 1.5%개선안 0.8%

*2~3억원 이하 : 현행 2.0%개선안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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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맹점]

*3~5억원 이하 : 현행 2.15%개선안 1.85%

*5~10억원 이하 : 현행 2.22%개선안 1.92%

*10억원 초과 : 현행 1.96%개선안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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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영세 가맹점]

*2억원 이하 : 현행 1.0%개선안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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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가맹점]

*2~3억원 이하 : 현행 1.5%개선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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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722714.html


◈한국《한은도 모르게 물가 올리기 나선 기재부》


"경상성장률 관리" 선언에 한은 반발

-"발표 이틀전까지 물가 협의하면서

-일절 언급 없었다" 불편한 심기


협의 사항 아니라는 기재부

-"물가관리는 재정정책 영역도 해당

-역할 상충 안돼...보조 맞추자는 뜻"


전문가들 의견 엇갈려

-"물가 올리려 금리인하 압력 우려"

-"한은도 디플레 치료자로 전환해야"


※경상 및 실질성장률 추이

(단위:%, 전망치는 기획재정부 자료 기준)


[경상성장률]

2012년 3.4

2013년 3.8

2014년 3.9

2015년(전망) 5.0

2016년(전망) 4.5


[실질성장률]

2012년 2.3

2013년 2.9

2014년 3.3

2015년(전망) 2.7

2016년(전망) 3.1


[GDP디플레이터상승률]

2012년 1.1

2013년 0.9

2014년 0.6

2015년(전망) 2.3

2016년(전망) 1.4


자료:한국은행

http://www.hankookilbo.com/v/5478e8f86ff14179ae9c00ca7bf58e1f


◈부산《한·중 FTA로 부산 '기계부품' 웃는다》

중국·베트남·뉴질랜드 FTA 동시 발효


부산발전연구원 보고서


안료조제품 등 영향 클 듯

철강용기 수출 경쟁력 높아

직물류는 수출지원책 필요


한중 FTA와 부산지역 수출품목


가장 경쟁력이 있는 품목

철강용기, 기계부품, 기타 신발부분품,

기타 화학제품, 기타 전기기기


수출지원 정책 강화가 필요한 품목

유기계면활성, 직물류, 메리야스편물,

열교환기


비용절감 노력이 필요한 품목

철강케이블, 신발갑피, 자동차부품


*자료:부산발전연구원


부산의 대중국 수출 현황


품목명            │평균 금액│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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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   705   │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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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류 부분품     │   411   │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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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기 부분품   │   210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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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제품     │   178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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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제품         │   135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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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   166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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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   108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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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류 부분품     │    75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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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료 및 페인트    │    39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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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기기 및 부분품│    39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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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2,451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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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백만 달러, 2012~2014년 3년 평균치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2100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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