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총선, 1분기, 1인승무제, 2030, 20대총선, 2등, 2인3각, 3당, 4.13총선, 5678호선, 7급공무원, 8박9일, 90년대, 9급공무원, G7외교장관회의, IT업계, KTX, M&A, mmf, PK, 가해부모, 감경, 감시, 갑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인회생, 개장, 개헌저지선, 거대여당, 걷기, 걸림돌, 검거, 게이코 후지모리, 격리, 격전지, 격차, 결의, 결집, 경계, 경기도, 경기침체, 경남, 경선, 경쟁전당대회, 경제난, 경합, 경향신문, 고위공직자임용제한, 고전, 공무원시험, 공시, 공실률, 공안당국, 공약,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공항, 공항테러, 공황장애, 과반, 과오, 과징금, 국무장관, 국민은행, 국민의당, 국적포기, 국제비즈니스센터, 귀순, 규제, 그림, , 금감원, 금융감독원, 금융사, 기관사, 기대치, 기업은행, 김무성, 김정은, 김제부안, 김종인, 김종회, 김해갑, 김해을, 나무, 남발, 남중국해, 노림수, 노무관리, 노조, 녹색바람, 뉴욕, 닝보, 다양성, 대권, 대북제재, 대의원, 대학,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도로망, 도보여행, 독재자, 두려움, , 라인, 러시아, 렌트하우스, 로보어드바이저, 루블화, 류경식당, 르포, 리마, 막판, 망명, 매진, 멘토, 면접, 모스크바시티, 모의시험, 무소속, 묵인, 문재인, 문제유출, 물가, 미국, 미국대선, 민주당, 박완수, 반기, 반전, 방공식별구역, 버니 샌더스, 버락 오바마, 벤처, 벨기에, 병가, 병무청, 병역면제, 병역회피, 보도원칙, 보수, 보안체계, 보완, 보험사, 복지사, 부녀대통령, 부동층, 부산, 부산가정법원, 부울경, 부친, 북풍, 북한, 북한식당, 북한인권, 분산, 불공정행위, 브라질펀드, 브뤼셀테러, 비공개, 비례대표, 사상구, 사설학원, 상속세, 상승세, 상향, 새누리당, 새만금, 색깔론, 생계, 생필품, 서방제재, 서울, 서울도시철도, 선긋기, 선전, 성산구, 세월호, 세월호유가족협의회, 세월호특별법, 셰어하우스, 수도권, 수상실적, 수익률, 수장, 순손실, 쉐보레, 스카우트, 승률, 승부처, 승패, 시체장사, 신공항, 신뢰성, 신변, 신세계센텀시티몰, 신탁형ISA, 실질임금, 심리치료, 싹쓸이, , 아동학대, 아브리니, 안전, 안철수, 야당, 야당심판론, 약진, 어부지리, 엄마, 엄살, 여권, 여당, 여론조사, 여야, 영남, 영입, 예산, 예상의석, 예측불허, 와이오밍, 외교관계, 외교관일가족, 외화벌이, 용산구, 용의자, 우리은행, 우세, 우울증, 울산, 웃음, 워싱턴, 원내교섭단체, 원영이사건, 원자재, 위기청소년, 위스콘신, 유감, 유럽형솔벤시Ⅱ, 유세, 유승준, 유통업체자금유출, 의창구, 이례적, 이벤트, 이탈, 이효리, 인건비, 인덱스펀드, 인사혁신처, 인수합병, 인재인수, 인천, 일임형ISA, 일정, 자본, 자살, 자존감, 잠실, 저유가, 저장성, 적자, 전수조사, 전환배치, 접전, 정당, 정보공개, 정부, 정의당, 제3국, 제보, 제주도, 존 케리, 졸업, 종로구, 종업원, 주식, 주재관, 중과, 중국, 중위험중수익, 증권사, 증여세, 지도부, 지역공약, 지역구, 지역인재, 지지율, 지지층, 지하철테러, 직업체험, 집단탈북, 집단탈출, 쪽지예산, 창업, 창원성산, 창원의창, 천정배, 철수, 청년, 청와대, 초박빙, 초접전, 총동원, 총선, 최대, 최상위권, 추격, 출신성분, 출제, 충청도, 치유, 카운트다운, 카카오, 쾌적, 키자니아, 타운하우스, 탈북, 탈북주민, 테마파크, 통일부, 투톱, 특별보호, 팀워크, 파리테러, 파산, 판사, 판세, 펀드, 페루, 페루대선, 편의성, 폐쇄, 포트폴리오, 폭락, 표심, 프란치스코교황, 하도급, 하향, 학자금대출, 한국GM, 한국공장, 한국행, 한달, 합법, 항행자유, 해양안보, 해외, 해외주식형펀드, 해지수수료, , 핵무기없는세상, 향수, 현안, 현지법인화, 현지인, 혈세낭비, 호남, 혼전, 후보자, 후지모리, 휴일, 희망, 히로시마, 히스패닉, 힐러리 클린턴, 힐링체류



[2016년 4월11일자(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새누리 "145석 안팎" 더민주 "100도 불안" 국민의당 "35 가능"》

與 예상의석 상향, 더민주 하향

총선 D-2, 지지층 결집에 올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1/2016041100252.html


◈중앙《북 "(류경식당 직원 13명) 집단 탈출 왜 안 막나" 항의

중 "합법 여권 못 막는다" 일축》


북 주재관 "경비 허술 유감"

저장성 당국 "우린 책임 없어"


탈북 종업원 3~5명 더 있어

제3국 머무르며 한국행 대기

http://news.joins.com/article/19869078


◈동아《北 김정은 체제, 해외서부터 흔들린다》

지난해 5월엔 외교관 일가족 "희망없다" 15년만의 귀순

亞국가 주재원도 망명의사...외화벌이 반기 움직임 확산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411/77510752/1


◈경향《새누리 과반 더민주 100석 흔들 국민의당 약진(교섭단체 구성)

총선 D-2 여야·여론조사기관들 막판 판세 분석


각당, 지지층 결집 위해 "어려운 상황"...새누리 "145석 안팎" 엄살

더민주 "거대 여당 출현 임박" 긴장...국민의당 "최대 40석" 기대


※여론조사 기관들이 예측한 4·13 총선 판세   (단위: 석)

──────────────────────────

구분│ 새누리당 │ 더민주 │국민의당│정의당│무소속 

──────────────────────────

ㄱ사│    163   │   88   │   32   │   6  │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ㄴ사│    165   │   90   │   29   │   8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ㄷ사│  158~170 │ 90~100 │  28~32 │  6~8 │ 7~10 

- - - - - - - - - - - - - - - - - - - - - - - - - -

ㄹ사│  157~175 │  83~95 │  25~31 │  3~7 │  5~9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02350005&code=910110


◈한겨레《'집단 탈북 긴급발표' 청와대가 지시했다》


복수의 정부관계자 밝혀


'대북제재 효과' 홍보 통해

총선 직전 보수표 결집 노림수

통일부 반대·비공개 관례 무시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39119.html


◈한국《전국 지역구 절반 "아직도 모른다"》

[선택 4·13 D-2]


253곳 중 129곳 막판까지 혼전

새누리 92, 더민주 13곳 우세

국민의당 11, 무소속은 7곳 앞서


野 표 분산...더민주 서울서 고전

http://www.hankookilbo.com/v/f0c379f5e8a04c9ba4b5c44b7856150b


◈서울《새누리 과반·국민의당 교섭단체 '유력'》

총선 D-2 여론기관 의석수 전망


더민주 '개헌 저지 100석' 관심

"새누리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

국민의당, 양당 실망 세력 몰려"

경합 90여곳에서 승패 갈릴 듯

http://vote2016.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1001008


◈세계《(새누리) 145:(더민주) 100:(국민의당) 35석...드러나는 판세》

총선 D-2

3당 자체 분석 의석수는


국민의당 눈에 띄게 선전

전문가 "새누리 과반 무난"

지지층 갈려 더민주 고전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10/20160410001743.html


◈국민《수도권 초접전 31곳(서울 16·경기 11·인천 4곳) 피 말린다》

[선택 4·13 총선 D-2]


용산·종로 등 예측 불허

부동층 1~2%만 움직여도

선두 바뀌어...총선 승패 좌우


여야, 지도부 등 총동원

막판 표심 잡기 안간힘


※여야가 꼽은 수도권 초박빙 접전지

─────────────────────────────────

[서울(16)]

종로, 용산, 서대문갑, 서대문을, 영등포갑, 영등포을, 중·성동을,

마포갑, 마포을, 관악을, 성북갑, 중랑을, 강서갑, 강서병, 강동을,

광진을

─────────────────────────────────

[경기(11)]

시흥갑, 화성병, 고양갑, 고양을, 의정부갑, 수원갑, 수원정, 수원무,

의왕·과천, 안산단원을, 안양만안

─────────────────────────────────

[인천(4)]

서을, 남동갑, 남동을, 중·동·강화·옹진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92751&code=11121900&sid1=pol


◈매일경제《'제2 유승준'에 상속·증여세 중과》

정부, 병역회피 노린 국적포기땐 고위공직자 임용 제한 등 검토


※국적포기 병역면제자 현황(단위=명)

*자료=병무청


2011년          3,470

2012년          2,842

2013년          3,075

2014년          4,386

2015년(7월까지) 2,374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262742


◈한국경제《보험사 주식 보유

규제 더 깐깐해진다》

금감원, 유럽형 솔벤시Ⅱ 도입


2018년부터 자본 확충 비상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1019881


◈부산《"신공항 무산되면 여당 의원 책임"》

[당신의 선택 4·13]

총선 미션 2020


부산 후보자 대상 현안 질문

'유통업체 자금 유출' 문제에

69% "현지 법인화 시켜야"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1000079



■정치 TOP


◈조선《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2석) 새누리 "46석" 더민주 "60석" 국민의黨 "5석"》

각 정당이 본 지역별 예상 의석


새누리 "수도권서 좋아지고 있어

65석 걸린 영남, 15석 내줄 수도"


더민주 "수도권 승률 80→50%

與에 어부지리로 주는 곳 많아"


국민의당 "비례 10석까지 예상

충청 지지율, 기대치보다 높아"


※4·13 총선 각 정당 지역별 예상 의석수

───────────────────────

지역(의석수)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

수도권(122) │  45~47 │    59~61   │   4~5  

- - - - - - - - - - - - - - - - - - - - - - -

충청(27)    │  19~20 │     7~8    │    -   

- - - - - - - - - - - - - - - - - - - - - - -

영남(65)    │  50~51 │     4~5    │    -   

- - - - - - - - - - - - - - - - - - - - - - -

호남(28)    │   1~2  │     6~8    │   20   

- - - - - - - - - - - - - - - - - - - - - - -

강원(8)     │   6~7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주(3)     │   2~3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비례(47)    │  18~20 │    13~14   │   10   

- - - - - - - - - - - - - - - - - - - - - - -

총계(300)   145안팎│   100안팎  │ 35안팎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1/2016041100284.html


◈중앙《김정은 취임 이래 첫 집단 탈북..."중국이 묵인했다"》

[중국 내 북한식당 13명 귀순]

지금까지와 다른 '탈북 공식'


출신 성분 좋은 종업원들 이탈

서로 감시하는 시스템에도 균열

"한·중 공안당국 협조했을 수도"


대북제재 후 북한 생필품 값 올라

"핵에 쓸 돈으로 쌀 주면 절하겠다"

http://news.joins.com/article/19869092


◈동아《새누리 "145석 안팎" 더민주 "100석 미만" 국민의당 "35석 내외"》

[총선 D-2]판세 분석

여야 3당이 주장하는 의석수


새누리 "영남 65곳중 50곳 기대"

더민주 "비례 13, 14석 전망"

국민의당 "최대 40석까지 가능"


※각 정당의 예상 의석수

────────────────────────────

정당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

지역구   │126석 내외│  80석 내외 │25석 내외│2석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례대표 │ 19석 내외│   13~14석  │10석 내외│5석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의석수│145석 내외│ 100석 미만 │35석 내외│7석 이상

────────────────────────────

각 당 선거대책위원회 분석.

http://news.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gid=77510162&date=20160411


◈경향《탈북자 보도 원칙 스스로 깨버린 정부》

기자메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02022001&code=910100


◈한겨레《'북 인권' 보호하겠다더니...북에 남은 가족 안전 '나몰라라'》

[집단 탈북 이례적 공개]

정부 서둘러 '집단 탈북' 발표 파장


다른 노동자 신변·외교관계 감안

2000년이후 신분·경로 비공개

정부 스스로 원칙 깨며 정보 공개

"북, 식당 이미 파악...처벌 불보듯"

'탈북주민 특별보호' 법 위반 소지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39120.html


◈한국《"수도권서 60석 넘기자" 與野대표 마지막 휴일 유세 총출동》

[총선 D-2]막판 표심 잡기


새누리 김무성 대표 서울 9곳 돌며

野심판론 부각...文 겨냥 색깔론도


더민주 김종인 대표 1일 최다 일정

문재인 전 대표와 첫 동시 유세도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투톱 출격

비례대표 가세해 '녹색바람 몰이'


김무성·김종인 오늘 제주서 격돌

文, 호남 재방문해 최종일까지 유세

http://www.hankookilbo.com/v/d723aec650c44542833fd6d03a5b29ac


◈부산《여도 야도 조마조마...PK '최후의 격전지 9곳'》

[4·13 총선 D-2]


부산·울산·경남 각 3곳씩

여·야·무소속 초박빙 각축


부산 사상·울산 경합지역

성향 각기 다른 무소속 두각


창원성산 정의당 후보 선전

김해갑·을 더민주 우세 전망


※PK 최후 격전지 9곳 판세

──────────────────────────

지역구  │ 새누리 더불어민주│        비고        

부산                                                       

──────────────────────────

사상    │  열세     경합   │     무소속 우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북강서갑경합우세   경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제    │경합우세   경합   │                    

──────────────────────────

울산                                                       

──────────────────────────

울주    │  경합     열세   │   무소속 경합우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구    │  경합   후보없음 │   무소속 경합우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북구    │경합열세 후보없음 │     무소속 우세    

──────────────────────────

경남                                                       

──────────────────────────

창원성산  경합   후보없음 정의당 후보 경합우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해갑  │경합열세 경합우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해을  │  열세   경합우세 │                    

──────────────────────────

*각 당 주장 및 여론조사 결과 취합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1000068



■사회 TOP


◈조선《"판사님, 대출받은 학자금 좀 깎아주세요"》

졸업 후에도 못갚아...20·30대, 개인 회생·파산 신청 늘어


※청년 개인 파산·회생 건수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원한 전체 개인 회생·파산

사건을 연령대별로 분류한 것


[2013년] 30대 716  │20대  63

[2015년] 30대 802건│20대 135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 회생과 파산 : 개인 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다. 최대 5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남은 채무는 탕감받는다. 반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사회적,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만 파산 절차가 끝나면 모든 채무를 면제받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가 부여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1/2016041100175.html


◈중앙《(새누리 창원 의창 박완수) 창원 도로망 확충 등 19조, (국민의당 김제-부안 김종회) 새만금에 공항·KTX 14조원》

[업그레이드 국회 4·13]공약 이행하려면 예산 1000조


'너 100억? 난 200억' 식 지르기 많아

지역서 공약 남발한 후보자들

'쪽지 예산'으로 예산 체계 흔들 수도

19대 총선 지역공약 이행 12% 그쳐


※거대 예산이 필요한 공약 내건 후보들

*새누리당=새, 더불어민주당=민, 국민의당=국

*지역 공약 필요 예산(후보자측 추계)과 주요 공약

─────────────────────────────

김영록(민) 22669

전남 해남-완도-진도


*전남-제주 간 해저고속철도 건설

*목포-보성 간 철도,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박완수(새) 186925

경남 창원의창


*의창구청 신청사 건립

*산업단지 5곳(대산웰컴, 동전, 감계, 용정, 덕산) 조기 완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종회(국) 137000

전북 김제-부안


*새만금 SOC 조기 확대 구축

*김제-부안 관광벨트, 체류형 관광사업 개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종걸(민) 122240

경기 안양만안


*석수·관악·안양·명학역 출구 추가 신설

*탄약고 이전 및 지하격납고화 후 첨단산업단지 조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원진(새) 96705

대구 달서병


*밀양 신공항 유치

*첨단공연시설 및 차세대 한류콘텐츠 개발시설 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박수현(민) 95480

충남 공주-부여-청양


*제2금강교 건설

*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박응천(민) 94707

강원 동해-삼척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동해까지 연장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기준(새) 94114

부산 서-동


*구덕운동장 철거부지에 시민공원 조성

*북항 재개발 및 부산역 일원 철도 재배치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진우(민) 9324

부산 북-강서을


*명지녹산-하단 도시철도 조기 착공

*가덕 신공항 조속히 건설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문식(민) 81354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보성-목포 간 철도 조기 완공

*장흥-고흥 및 고흥-보성 연륙연도교, 마리나 항만 유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병기(민) 77887

서울 동작갑


*신림선, 서부선 등 경전철 및 복선전철 개통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학재(새) 77347

인천 서갑


*서울지하철 7호선 신현-가정-청라 연장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태원(새) 72795

경기 고양을


*GTX, 대곡소사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추진

*행신역 환승센터~행주산성 역사공원 개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현미(민) 775

경기 고양정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GTX A노선 조기 완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노근(새) 56089

서울 노원갑


*경전철 동북선 건설

*수서발 KTX 광운대역~의정부까지 연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오기형(민) 53697

서울 도봉을


*도봉신경제중심지 조정 및 동북부 체육공원 조기 완공

*국철 1호선 지하화 및 지상철 구간 활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송기석(국) 51326

광주 서갑


*군공항 이전 및 소음 피해 주민 손해배상 추진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석호(새) 51194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 건설

*동해중부선 철도 전철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박대출(새) 5700

경남 진주갑


*남부내륙철도 김천-진주-거제 KTX 개통

*항공산업단지 추진 일정 단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명진(새) 5520

경기 부천소사


*경인전철 지하화

*소사역 급행전철 정차


자료:중앙일보·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http://news.joins.com/article/19869073


◈동아《9세 현우는 '나무'가 뭔지 몰랐다》

복지사의 백허그에 수줍어하는 아이, "나무 그려보라"는 말에...


'원영이 사건' 이후 학대 신고 급증...복지사의 하루 쫓아가보니


"아이 몸에서 악취" 제보받고 출동

연락 닿은 엄마 "학대라니" 펄쩍


"가해 부모로부터 격리" 말은 하지만

시설 부족...복지사 1명 60명 관리

http://news.donga.com/3/all/20160411/77510513/1


◈경향《병가 내고 전환배치 요구

조치 늦어지자 극단 선택》

우울증·공황장애...서울도시철도 기관사 9명째 자살


5678호선 1인 승무제 부담

노조 "억압적 노무관리 탓"


※서울도시철도 기관사 자살 사고

자료:공공운수노조


시기       │       질환명      

────────────────

2003년 8월 │     공황장애      

- - - - - - - - - - - - - - - -

2003년 8월 │     신경성질환    

- - - - - - - - - - - - - - - -

2005년 10월│       미파악      

- - - - - - - - - - - - - - - -

2006년 4월 │       미파악      

- - - - - - - - - - - - - - - -

2012년 4월 │     공황장애      

- - - - - - - - - - - - - - - -

2013년 1월 │     신경성질환    

- - - - - - - - - - - - - - - -

2013년 10월│       우울증      

- - - - - - - - - - - - - - - -

2014년 9월 │       우울증      

- - - - - - - - - - - - - - - -

2016년 4월 │  우울증 공황장애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604102243035


◈한겨레《떠올리기 싫은데...

끔찍한데...

그래도 그렸어, 여보...》

[세월호와 사람들]


심리치료 받으며 힘겹게 그린 그림

"맞닥뜨려야 이겨낼 것 같아..."


세월호특별법 논의 시작되며

혈세 낭비·시체 장사라 수군수군

그때부터 유가족 협의회 나가

"사연 들으면 다 애절한데..."

차가운 시선에 두려움 느끼기까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9108.html


◈한국《사설학원이 시험 출제...지역인재 공시(공무원시험) 구멍》

7급 문제·해답 유출 신뢰성 타격


출제 학원도 시험 치르는 대학도

모두 보안 체계 엉망 드러나


혁신처 "모의시험 통한 선발보다

면접·수상실적 등 보완 검토"

비슷한 9급 시험도 살펴보기로

http://www.hankookilbo.com/v/db962054dbef433e8741f895de4c54a2


◈부산《'2인 3각 도보 여행' 희망의 싹 틔운다》

부산가정법원 치유프로그램

멘토-위기 청소년 시즌2 출발

8박 9일간 하루 6시간 걷기

웃음 찾고 자존감 회복 성과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1000060



■국제 TOP


◈조선《85층 건물 1개 층만 입주...'모스크바 시티(국제 비즈니스 센터)' 공실률 40%》

────────────

위기의 러시아 <上>경제난

김효인 특파원 르포

────────────


저유가·서방제재로 경제난 심화

최근 20년 사이 가장 긴 경기침체

물가 급등...실질임금 9.2% 하락


생계 어려워 재취업한 50대 주부

"90년대 수준으로 돌아갈까 겁나"


※러시아의 GDP(국민소득) 성장률 변화


2000년 10

2015년 -3.7%


※러시아의 전체 인구 대비 빈곤 계층 비율


2000년 29

2012년 11

2015년 14%


※러시아의 실질 임금 상승률 변화


2000~2005년 72

2005~2010년 60

2010~2015년 -1%


자료:러시아 통계청, UN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1/2016041100234.html


◈중앙《"류경식당 예쁜 처자들 10여 명 며칠 전부터 안 보였다"》

[중국 내 북한식당 13명 귀순]

저장성 닝보에 있는 식당 가보니


하루 수만 명 붐비는 상권에 위치

자본금 19억원, 주인은 중국이름


한국 교민보다 중국 현지인 공략

"북한 춤·노래 공연 인기 있었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손님 불평 잦아"

종업원들 한국 도착한 7일 문 닫아

http://news.joins.com/article/19869145


◈동아《"G7(외교장관회의), 오늘 남중국해 항행자유 결의"》


中 방공식별구역 설정 경계 차원

'해양안보에 관한 성명' 채택 예정


케리, 美국무 첫 히로시마 방문

WP "오바마도 내달 방문 적극검토"

'핵무기 없는 세상' 이벤트 가능성

http://news.donga.com/3/all/20160411/77510685/1


◈경향《샌더스, 7연승...고향 뉴욕서 '반전' 노린다》

[2016 미국의 선택]


민주 와이오밍 경선서 승리

대의원수 많은 '승부처' 뉴욕

아직 힐러리 지지세 높지만

상승세의 샌더스 추격 별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1&artid=201604101352001


◈한겨레《'2등의 반란'...샌더스 7연승 '질주'》

미국 대선 민주경선 샌더스 열풍


워싱턴·위스콘신 등 7개주 싹쓸이

대의원수 격차 크지만 분위기 반전

지지도 45%...힐러리와 2.5%p 차이


히스패닉 표 의식 교황 만남 계획도

19일 '뉴욕 대전'마저 승리한다면

민주당도 '경쟁 전당대회' 가능성


※샌더스 7연승 현황 (단위: %, 괄호 안은 획득 대의원 수)


[3월22일]

애리조나 힐러리 클린턴 57.6(42)39.9(33) 버니 샌더스

유타     힐러리 클린턴 20.3(6)79.3(27) 버니 샌더스

아이다호 힐러리 클린턴 21.2(5)78.0(18) 버니 샌더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월26일]

워싱턴   힐러리 클린턴 27.1(27)72.7(74) 버니 샌더스

하와이   힐러리 클린턴 30.0(8)69.8(17) 버니 샌더스

알래스카 힐러리 클린턴 18.4(3)81.6(13) 버니 샌더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4월 5일]

위스콘신 힐러리 클린턴 43.1(38)56.6(48) 버니 샌더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4월 9일]

와이오밍 힐러리 클린턴 44.3(7)55.7(7)  버니 샌더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39083.html


◈한국《페루 '父女대통령' 탄생 카운트다운》


독재자 후지모리의 딸 게이코

아버지 과오와 선긋기 통해

경쟁후보 압도하며 大權 유력


부친 집권기 향수 선거에 영향

리마에선 1만명 모여 반대 시위


※2016년 페루 대선 유력후보

[1] 지지율(4월 9일 입소스 여론조사)  [2] 소속정당  [3] 경력


게이코 후지모리(41)

[1] 35.8%

[2] 민중권력당

[3] 1994~2000년 퍼스트레이디

    (부친 알베르토 후지모리)

    2006~2011년 국회의원(리마)

────────────────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78)

[1] 21.0%

[2] 변화를 위한 페루인당

[3] 2005~2006년 총리

    (대통령 알레한드로 톨레도)

────────────────

베로니카 멘도사(36)

[1] 20.1%

[2] 범좌파당

[3] 2011~2016년 국회의원(쿠스코)

http://www.hankookilbo.com/v/85a70ff462c0402995314e5aa8d36a81


◈부산《브뤼셀 테러 핵심 용의자 잇따라 검거》

벨기에 국적 아브리니

공항 테러 '모자 쓴 남자'

파리 테러도 가담 밝혀져

지하철 테러 용의자도 체포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411000013



■경제 TOP


◈조선《"사람이 재산"...인재 모셔오려 M&A》

IT업계 '인재 인수' 잇따라


카카오·라인의 새 사업 首長들

창업한 벤처가 인수돼 합류한 것


"우수인재 1명이 사업 성패 좌우"

스카우트보다 비용도 더 적고

축적된 팀워크까지 영입하는 셈


※인재 인수(Acq-hire) : 기업 인수(Acquisition)와 고용(hire)의 합성어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인수·합병(M&A)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기업 인수는 사업적인 효과를 목표로 한다. 인재 인수는 피(彼)인수 기업이 보유한 인재를 고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 인수'를 활용한다. 인재 인수로 영입된 인력들은 신사업 분야에서 활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재 인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인수·합병)의 대표 사례


[kakao]


정주환

최고사업책임자(CBO·부사장)

──────────────

2013년 2월 카카오의

써니로프트 인수 때 합류

- - - - - - - - - - - - - -

카카오택시 총괄


이진수

콘텐츠 담당 부사장

──────────────

2015년 12월 카카오의

포도트리 합병 때 합류

- - - - - - - - - - - - - -

카카오페이지·다음웹툰

등 콘텐츠 총괄


[LINE]


신중호

라인플러스 대표

──────────────

2006년 네이버의

'첫눈' 합병으로 합류

- - - - - - - - - - - - - -

일본 파견돼 라인

서비스 담당


이데자와 다케시

최고경영자(CEO)

──────────────

2010년 네이버의 일본

라이브도어 합병 때 합류

- - - - - - - - - - - - - -

2015년 라인 CEO 취임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1/2016041100006.html


◈중앙《브라질 펀드 가입자들, 마음 좀 풀렸겠어요》

2016 1분기 펀드 평가


지난 5년간 수익률 -58%

최근 원자재 값 회복 덕에

평균 20.47% 상승 1위 올라

금·인덱스 펀드도 최상위권


※국내 주식형 펀드 1분기 수익률

단위:%


K200 인덱스형  2.29

배당 주식형    1.74

일반 주식형   -2.6

중소형 주식형 -1.15


※해외주식형 펀드 1분기 수익률

단위:%


브라질     20.47

남미신흥국 16

러시아     10.29

유럽신흥국  8.13

동남아      4.07

북미       -1.64

유럽       -5.75

일본      -10.95

중국      -11.54


자료:제로인

http://news.joins.com/article/19868939


◈동아《한국GM 러시아發 '1조 적자수렁'》

작년 순손실 사상 최대


루블화 폭락으로 車 팔수록 손해

쉐보레 브랜드 러시아서 철수

공장 폐쇄-해지 수수료 '눈덩이'

한국공장 인건비 상승도 부담


※한국GM 연도별 순이익 추이

단위: 원. 괄호는 매출액.


2011년  1252억(15조680억)

2012년 -1080억(15조9496억)

2013년  1009억(15조6039억)

2014년 -3533억(12조9181억)

2015년 -9868억(11조9371억)


자료: 한국GM 감사보고서

http://news.donga.com/3/all/20160410/77509497/1


◈경향《공정위 '하도급 갑질' 과징금 506억 중 424억 깎아줬다》

경향신문, 작년 99건 전수조사


최고 95%까지 관행적 감경

"불공정 행위 근절 걸림돌"


※지난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 사건 과징금 현황

단위: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조정 과징금     

506억5086만6000

             

 감경 과징금액    

424억9286만6000

             

 부과 과징금액  

   81억5800만  


※불공정 하도급 행위 사건 감경 비율별 건수 단위:건

─────────────────────────

감경 비율│95%│90%│70%│50%│30%│0%│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수     │  9  │  21 │  2 │  5  │  4 │10│ 총 51

─────────────────────────


※지난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 상위 5개 기업 단위:원


     구 분      │조정 과징금(A)│부과 과징금(B)│감경된 과징금(A-B)

───────────────────────────────────

밀레            │  64억4341만  │   6억4400만  │     57억9941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부대우전자    │   61억376만  │    3억500만  │     57억9876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수에이엠에스  │  37억7926만  │   3억7700만  │      34억226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피랜드에프엔씨│  30억3547만  │   1억5100만  │     28억8447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원금속        │   21억659만  │   2억1000만  │     18억9659만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101855001&code=920100&med=khan


◈한겨레《제주 '한달 살기' 열풍...렌트하우스가 뜬다》

[경제의 창]


아쉬움 남는 짧은 여행은 그만

한달 이상 힐링 체류 열풍


유명 관광지 중심 여행 탈피

이효리처럼 현지인 생활 체험도


그렇고 그런 호텔·콘도 벗어나

렌트하우스·타운하우스 건설 붐

셰어하우스도 활성화 전망


※치솟는 제주도 아파트 값

자료: 한국감정원(연도별 3월 기준)


2012년     1억3983

2013년     1억4244

2014년     1억4926

2015년     1억6502

2016년 3월 2억4006


제주도 연간 지가변동률

자료: 국토교통부


2008년 -0.020

2015년  7.568%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9093.html


◈한국《국민 선택 다양성 기업 로보어드바이저 우리 중위험·중수익》

은행 일임형 ISA 오늘부터 판매


MMF 포함 등 포트폴리오 구성

증권사 못지않은 다양성 갖춰


"신탁형보다 금융사 선택 신중히

6월 수익률 추이 보고 결정해도"


※일임형 ISA 가입·운용 절차


[근로소득 원천영수증 등 증빙서류 금융사에 제출]

                                             

             [가입자 투자성향 분석]            

                                             

    [투자성향에 적합한 모델포트폴리오 선택]    

                                             

   [금융사가 모델포트폴리오에 금융상품 편입]   

                                             

   [금융사, 매분기 1회 이상 투자자산 재조정]   

                                             

      [분기별로 가입자에 운용보고서 송부]      

                                             

[계좌만기 도래 시 손익통산 후 비과세 초과분 9.9% 세금 원천징수]


※신탁형·일임형 ISA 비교

──────────────────────────────────

[특징]

*신탁형 : 구체적 운용지시 필수 → 투자자별 맞춤형 상품

*일임형 : 구체적 운용지시 없이도 가입 가능 → 전문가가 설계한 상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모델포트폴리오 제시]

*신탁형 : 금지(개별맞춤형 포트폴리오 자문 가능)

*일임형 : 허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편입상품 교체]

*신탁형 : 투자자 지시 필수

*일임형 : 일임업자에 위임 가능

──────────────────────────────────

자료: 금융위원회

http://www.hankookilbo.com/v/8f5aa0c2a613440f8634185a150cb631


◈부산《편의성·쾌적함 더해진 '키자니아(KidZania·글로벌 직업체험 테마파크) 부산'...출발부터 매진 행렬》

신세계 센텀시티몰 4~6층

서울 잠실점보다 시설 진일보

50여 직업체험 시설 갖춰

개장 이후 하루 2천여 명 찾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1000044

신고
100대기업, 19대국회, 20대국회, 20대총선, 3무경영, 6자회담, 7차당대회, aa, CNN, IOT, IP주소, ISA, kkk, LCD, SM엔터테인먼트, SNS, WP, 가공인물, 갑질정치, 개발, 개별관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혁, 건설, 검정고시, 검찰, 경쟁력, 경제민주화, 경제자유구역, 경제특구, 경찰, 경품, 계좌갈아타기, 고급주택사업, 고문, 고용관련법, 공관위, 공모, 공작, 공천, 공천관리위원회, 공천심사, 공화당, 관광, 관광객숙박시설, 교통사고, 구조조정, 국경장벽, 국무장관, 국민의당, 국제열차, 국회, 군사도발, 규제, 기계, 기소, 기술력, 기습발사, 기업실적, 기획사, 긴장, 김덕원, 김무성, 김정은, 김종인, 김한길, 나이롱환자, 난개발, 남북, 네오콘, 노동개혁, 누명, 단거리발사체, 단결, 단둥, 단어구사력, 단일화, 단칼, 대구, 대북제재, 대선후보, 대세론, 대자보, 대장, 대학가,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도널드 트럼프, 독자, 돌발상황, 동원개발, 동해, 등단, 디플레이션, 루퍼트 머독, 리더십, 링컨, 마요르카, 막말, 만능통장, 매출, 메스, 면허시험, 명예훼손, 몰락, 무역분쟁, 무인차, 무탄소섬, 문건유출, 문자, 문자메시지, 문장력, 문재인, 물가, 미국, 미라, 미사일, 박근혜, 박지원, 박현정, 발음, 방위비분담, 배당, 배짱, 벌금,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 보수, 보행자, 보험, 보험금, 보험사, 보험사기방지법, 복원, 복지, 본선, 부동산, 부산건설사, 부울경, 부채, 부호, 북중접경, 북한, 북한군, 북핵, 분열, 불법운전교습, 불평등, 비박, 빈말, , 사금융, 사드, 사르데냐, 사립탐정, 사물인터넷, 사분오열, 사설, 사전계획, 산업재편, 살생부, 상품권, 새누리당, 생활물가, 샤프, 샤프펜슬, 서귀포, 서민, 서울시향,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성대, 성추행, 세계흐름, 세관, 세월호특검, 세월호특별법, 세월호특조위, 센텀지구, 소비자, 소비자물가지수, 소수, 손브레이크, 수술, 수퍼화요일, 스마트관광, 스타빌리지, 승부수, 시공능력, 시인, 시장개척, 식료품, 신문, 신보수주의자, 신선식품, 신세계, 신용평가, 신직업, 신해철법, 실버타운, 싸구려, 쌈닭, 쌍룡훈련, 아이스맨, 안전보장이사회, 안철수, 압승, 야권, 야권통합, 양극화, 양보, 얼음, 여당, 여론조사, 여의도연구원, 역풍, 연대, 연예인, 예비후보, 온라인의견개진, 와이파이, 외교정책, 외국인투자, 우다웨이, 우대금리, 워싱턴포스트, 원희룡, 유명인, 유엔, 유엔결의, 유엔안보리, 유출, 윤리, 은행, 음악치료사, 이자, 이자비용, 이주, 이탈리아, 이한구, 인권유린, 인사전횡, 일본, 일자리, 임시사장, 자기검열, 장기체류, 장대환, 장바구니, 장복만, 저가, 저울, 적금, 적자, 전기충전기, 정면대응, 정명훈, 정명훈부인, 정치개혁, 정치공작, 제3당, 제7강습상륙전단, 제재, 제조사,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제품개발, 조선, 조세개혁, 조작, 좀비기업, 주류, 주사기법, 주주친화정책, 중국, 지지도, 직업창출, 직원, 진박, 진상규명, 집회, 짜맞추기, 차입경영, 채권단, 천정배, 청년, 청정자연, 초읽기, 총선, 총선의제, 추락, 충돌, 취업난, 취업불이익, 친박, 캐나다, 컷오프, 타협, 탑승자, 테러방지법, 테러위험인물, 통합, 통합제안, 트위터, 판흔들기, 평행, 평화, 프랑스, 필리버스터, 필사, 한계기업, 한국, 한반도, 한반도사무특별대표, 합의제민주주의, 핫라인, 해병대, 해외투자, 핵포기, 헬조선, 현실론, 현역의원, 협력업체, 호소문, 호텔부지, 힐러리 클린턴



[2016년 3월4일자(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中 "北 바꾸려면 제재 외엔 다른 방법 없다"》

우다웨이 中 한반도사무 특별대표 本紙에 밝혀


"예전엔 제재에 동의안해...이번엔 유엔결의 충실히 이행할 것

南北에 평행이던 중국의 저울, 北核문제엔 한국으로 기울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4/2016030400198.html


◈중앙《일자리 새 해법 '직업 창출'》

음악치료사·사립탐정...규제 풀어 '신(新)직업' 11개만 만들어도 일자리 20만개


한국의 직업 수 1만4880개

일본 1만7200, 미국 3만 개

"2만 개로 늘려 취업난 풀자"


※답보 상태인 한국 직업 수

미국엔 크게 못 미쳐

단위:개


1969    3260 ... 첫 집계

1986 1만 600

1995 1만2600

2015 1만4881

미국 3만 654

http://news.joins.com/article/19670393


◈동아《100대 기업중 11곳 '좀비기업'》

4년 내내 번 돈으로 이자 못갚아

매출 상위社들도 벼랑끝 내몰려

'잠재적 좀비기업' 포함하면 23곳

전망도 밝지 않아 구조조정 시급


※좀비기업 :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부실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돼 차입금과 정부 지원에 의존해 유지되는 기업. 한계기업이라고도 한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304/76812281/1


◈경향《①불평등 해소 ②정치개혁 ③한반도 평화》

경향신문 '총선 3대 의제'


부의 양극화 해결, 시대적 과제

타협·양보의 '합의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논의 시급


※경향신문 자문위원단 30명이 꼽은

'20대 총선 의제'

*1인당 3개 선정, 1명은 4개 답변


[불평등(양극화) 해소]

40.6%

(37명/청년 8, 경제민주화 7,

복지 확대 3명 포함)


[정치개혁]

26.3%

(24명/국민통합 3명 포함)


[한반도 평화]

8.7%(8명)


[지역균형발전]

7.6%(7명)


[정보기관 개혁]

4.3%(4명)


기타(경제성장, 노동개혁, 부패 척결, 검경 개혁, 교육 개혁 등)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032231225&code=910110


◈한겨레《안철수 "통합제안은 비겁한 공작"

김종인 "안, 대선후보 될 생각뿐"》

천정배·김한길은 당혹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3174.html


◈한국《金의 판 흔들기...초읽기 몰린 安》

[야권 리더 총선 대국 '희비 쌍곡선']


민주당

-한달 만에 黨 완전 장악...'통합 승부수' 던져


국민의당

-통합 대상으로 추락...동요하는 당 수습 난제

http://www.hankookilbo.com/v/23848323a36b49b6a71e4fb8eaa51e48


◈서울《국회 문턱 못 넘은 '신해철法' '주사기法'》


법사위, 시간 부족 이유 논의 못해

노동개혁·고용 관련법도 요원


19대 국회 활동 사실상 끝나

20대 개원하면 원점서 시작해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04001007


◈세계《야권통합 공세에

국민의당 '두 동강'》


박지원·김한길·천정배 등

잇따라 연대·단일화 제기


안철수 "김종인, 정치 공작"

당 안팎 반발에 정면대응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3/03/20160303004285.html


◈국민《김정은, 미사일로 답하다》


北, 유엔 안보리 제재에 반발

올들어 첫 단거리 발사체 6발

동해상으로 기습적 발사


7차 당대회 열리는 5월 초까지

추가 군사도발 지속 가능성

軍 "북한군 동향 면밀히 감시"


한·미 해병대 '쌍룡훈련' 위해

상륙함 3척·병력 4000여명

美 제7강습상륙전단 도착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50513&code=11121400&sid1=all


◈매일경제《"고집불통 북한 제 무덤 팠다"》

[우다웨이 6자회담 中수석대표, 장대환 매경회장과 면담]


한반도서 긴장 높이는

어떤 행위도 없어야

中, 사드 반대하는 이유


중국에 남북한은 대등

핵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北 감싸지 않을것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168198


◈한국경제《42兆 들인 경제특구(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8곳), 외국인 투자 7兆뿐》

규제 놔둔 채 개발 치중

투자유치 20년 제자리

기업 해외투자는 7배로 늘어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 실태(단위:억달러)


인천   36.0

부산    9.4

대구    1.4

광양    3.4

새만금  1.1

황해    0.01

동해안  0.02

충북    0


*2014년말 도착금액 기준

자료:각 경제자유구역청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30353011&intype=1


◈부산《호텔 부지에 호화 실버타운 웬 말》

관광객 숙박시설 용도제한

신세계 센텀지구 C부지에

자산가용 실버타운 검토 중

사실상 고급 주택사업 의도

신세계 측 "정해진 바 없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04000118



■정치 TOP


◈조선《'쌈닭' 주류도 잠재운, 김종인 '메스의 비밀'》

[정치人]더민주 대표로 리더십 발휘...정치권서도 '갸우뚱'


필리버스터 끝내라, 응원도 말라

-의원들과 싸움 꺼려않는 배짱

-문재인, 실제 '응원 트위터' 중단


오래 봐온 환자 수술하듯 거침없어

-"누가 그래? 그건 됐다" 단칼 정리

-'野통합 제안'도 치밀한 사전계획


野 주류 "죽 쒀서 개 줬다" 비판

-"공천 앞뒀으니 참겠다"며 별려

-金 최근 사석서 "난 대장 체질"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4/2016030400390.html


◈중앙《안철수 "임시 사장의 막말 갑질 정치" 김종인 맹공》

[야권통합론에 흔들리는 국민의당]


김종인 제안에 지도부 사분오열

안철수 "제3당 방해하는 정치공작"

천정배 "새누리 압승 저지가 목표"

김한길 측 "제3당 실험은 실패했다"


김종인 "안, 대선후보 노려 반대할 것"

더민주 "안철수 빼고 다 넘어올 것"


※국민의당 4인의 '야권통합' 입장


안철수

"더민주 총선 지나면 패권주의 돌아갈 것"

- - - - - - - - - - - - - - - - - - - -

천정배

"새누리 압승 저지가 이번 선거의 목표"

- - - - - - - - - - - - - - - - - - - -

김한길

"안철수 대표 발언 사전 상의 없이 한 것"

- - - - - - - - - - - - - - - - - - - -

박지원

"정권 교체 위해선 반드시 통합 이뤄야"

- - - - - - - - - - - - - - - - - - - -

http://news.joins.com/article/19670403


◈동아《'이한구 공관위' 신뢰 위기..."고개 숙였던 김무성 반격 기회"》

[총선 D-40]與 여론조사 유출 파문


살생부 파문 이어 또 발칵

-현역 의원 임의 컷오프 어려워져

-金대표 "상황 파악중" 신중한 반응


유출된 자료에 담긴 내용은

-대구 '진박' 6명중 1위는 한명뿐

-현역의원이 16%P 뒤지는 지역도

http://news.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gid=76812007&date=20160304


◈경향《"헬조선 서민들 아우성" 경제민주화 등 최대 화두》

[경향신문 '총선 3대 의제']

①불평등 해소


자문위원이 꼽은 '최다 의제'

청년문제 등 근본 원인 지목

복지 확대와 조세 개혁 등을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제시


※자문위원단 의제 선정 이유


자문위원(10명) ───────────────────


김상조 한성대 교수 -불평등(양극화) 해소

"다수 사회적 약자의 삶의 조건을 개선해 사회 전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진정한 경제민주화"


김준형 한동대 교수 -불평등(양극화) 해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사는 문제인데 경제성장을 통한

낙수효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게 증명됐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한반도 평화

"민생의 시작은 평화로운 한반도 체제 유지로부터

시작된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 -불평등(양극화) 해소

"현재 청년 문제는 세대 간 자원과

기회의 불평등 문제"


서순탁 경실련 정책위원장 -경제민주화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키워드다"


손아람 소설가 -불평등(양극화) 해소

"불평등을 절대적으로 해소할 성장유인책은

남아 있지 않음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 -불평등(양극화) 해소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문제는 '헬조선'이라 불리는

모든 문제의 근원"


이택광 경희대 교수 -정치개혁

"현재 한국의 정치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에 봉착해 있다"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 -경제성장·민주화

"배치·상반된 것이 아니다. 이를 묶은 민생경제 의제는

정권심판론과 야당심판론이 부딪치는 핵심 지점"


홍기용 인천대 교수 -노동개혁

"기업 혁신의 난제가 노동개혁인데 노동유연성만 강조될

수 없고, 노동자 복지·권익의 보장이 병행돼야 한다"


청년자문위원(5명)  ─────────────────


권효은 취업준비생 -청년 문제

"오죽하면 '이건희 아들로 태어난 것도 실력'이라는

말을 쓰게 웃으며 하겠는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불평등(양극화) 해소

"불평등은 익숙하지만,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핵심적인 화두다"


UMC/UW XS FM 책임 PD -정보기관 개혁

"정보기관의 권력 강화는 지식인, 문화 관련 종사자, 나아가

기업인들의 엑소더스를 위한 좋은 가이드라인이 된다"


최서윤 '월간잉여' 편집장 -불평등(양극화) 해소

"개인 취업준비 비용은 막대한데 기회는 적고, 일자리를

얻어도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압도하는 현실"


최훈민 씨투소프트 대표 -청년 문제

"'헬조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희망을 어떤 정치세력이

줄 수 있을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도 자문위원(15명)  ───────────────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서울) -불평등(양극화) 해소

"건전한 민주주의를 위해선 다수의 중산층이

토대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조용언 동아대 교수(부산) -정치개혁

"한국 정당은 민의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정당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이합집산이다"


최준호 영남대 교수(대구) -교육개혁

"과연 실험만 계속해도 되는가? 이는 교육시스템의

불안정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류권홍 원광대 교수(인천) -정치개혁

"정치가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광주) -정치개혁

"포괄적으로 개헌(헌정체제 개혁)과 이를 통한

권력구조 개편이 논의돼야 한다"


신희권 충남대 교수(대전) -경제성장

"3~5%의 경제성장률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복지재원이나 청년실업 등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경기) -정치개혁

"정치개혁은 노동개혁, 한반도 평화와 함께

다른 것의 출발점일 수 있다"


윤재선 한림성심대 교수(강원) -국민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국민통합이

우선이지 않은가"


최윤정 청주경실련 사무처장(충북) -불평등(양극화) 해소

"양극화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인

'친대기업' 정책으로 심화되었다"


윤권종 한국매니페스토 충남본부장(충남) -정치개혁

"분권형 권력구조의 개헌, 국회의원의 권력 약화, 대통령·여야

대표 회담 정례화 등 정치적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해야"


최낙관 예원예술대 사회복지대학원장(전북) -정치개혁

"개헌 논의가 국가적 재앙의 근원인 판도라 상자를 열어

젖힐지, 한 줄기 희망의 신호탄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신현일 변호사(전남) -지역균형발전

"지역격차를 해소해 지역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작동하도록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


정휘 정한의원 원장(경북)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가 선행되지 않은 경제발전은

무의미하다"


이헌 거제대 교수(경남·울산) -정치개혁

"작은 정당의 기능과 역할의 기회가 전무한 데 대해

교섭단체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하다"


좌광일 제주경실련 사무처장(제주) -정치개혁

"제왕적 대통령제, 지역주의 기반 정당정치,

거대 양당의 기득권, 국회의원 특권 등 폐단을

없애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110&artid=201603032221575


◈한겨레《'일부 비박, 친박·진박에 밀린다'...여론조사 유출 파문》

[새누리 공천 촉각]


새누리, 언론 조사와 다른 결과

"특정한 의도 가진 유출"

비박계, 공관위원 문책 목소리

선관위 "조사 뒤 수사 의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33318.html


◈한국《대구 등 66곳 예비후보 비교...알려진 지지도와 크게 달라》

與 여론조사 문건 SNS 유포 파문


살생부 관련 현역들 지역 다수 포함

진박에 유리하게 기록 조작 의혹도


선거구 재획정과 관련 없는 150곳

여의도연구원 등이 이미 조사 마쳐

공천 심사 자료 유출 가능성도 제기

선관위 "진위 파악 후 檢 수사 의뢰"

http://www.hankookilbo.com/v/9ef5fb7ff05042149ce66dfea083109c


◈부산《살생부 '논란' 잦아드니 문건 유출 '파문'》

새누리 부울경 선거구 19곳

여론조사 추정 문건 나돌아

공관위 "우리는 관계 없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04000125



■사회 TOP


◈조선《社說 필사(筆寫) 8년...詩人의 꿈도 이뤘습니다》

본지 독자 김덕원씨, 2577일간 매일 한편씩 베껴 써


못다 푼 공부의 恨 풀려 시작

문장력·단어구사력 저절로 늘어

검정고시로 대학 진학, 그해 등단


"신문은 내 인생의 큰 스승

졸업하는대로 필사 다시 할 것"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4/2016030400279.html


◈중앙《원희룡 "서귀포에 스타 빌리지, 대형 기획사(SM엔터테인먼트)와 협의 중"》

['명품 섬 제주' 꿈꾸는 도지사]

제주 자치도 승격 10년 인터뷰


세계적 부호·유명인 찾아오게

-"연예인 등 이주·장기체류 뒷받침

-사르데냐·마요르카 등과 경쟁"


청정자연 보존, 무탄소섬 박차

-"전기 충전기 보급 문제 내년 해결

-난개발 제동, 부동산값 잡을 것"


제주관광 싸구려 이미지 해소

-"개별관광 늘려 저가 문제 풀 것

-와이파이+IoT, 스마트관광 섬으로"

http://news.joins.com/article/19670411


◈동아《경찰 "박현정(서울시향 前대표) 추문 허위...'시향 거짓 호소문'에 정명훈 부인 개입"》

"성추행-인사전횡 등 사실 아니다"...호소문 작성 직원 10명 檢송치


'개혁 강조' 朴 쫓아내려 공모

-호소문 17명중 7명은 가공인물

-호주 e메일 계정 이용 IP주소 바꿔


정명훈 부인, 직원과 670건 문자

-"朴 매장" "인권 강조를" 내용 담겨

-鄭 전 감독측 "짜맞추기 수사"


※서울시향 사태 진실 공방

──────────────────────────────────────

[종합]


*서울시향 일부 직원

박현정 전 대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해 즉시 파면해야


*경찰

사실 확인하지 않고 전해들은 이야기로 허위를 사실로 단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추행]


*서울시향 일부 직원

박 전 대표가 예술의전당 직원과의 술자리에서 손으로 주요 부위 접촉 시도


*경찰

동석한 예술의전당 직원은 성추행 같은 상황이 없었고 화기애애했다고 진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막말 성희롱]


*서울시향 일부 직원

박 전 대표가 "너는 미니스커트 입고 네 다리로라도 나가서 음반

팔면 좋겠다"고 발언


*경찰

발언을 들었다는 피의자 외에 성희롱을 당한 직원 없음.

다른 피의자는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 번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사 전횡]


*서울시향 일부 직원

특정 직원을 인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승진 발령


*경찰

인사자료 검토 결과 인사위 심의를 통해 이루어졌고 피의자 1명도 심의에 참여

http://news.donga.com/3/all/20160304/76812161/1


◈경향《서울시향 '성추행·명예훼손' 공방...경찰 "박현정(서울시향 전 대표) 누명 썼다"》

'인권유린·인사전횡' 등 혐의 일부 직원 '조작극' 판단

정명훈 부인 구씨, 직원들과 600여차례 문자 메시지

10명 기소의견 송치...구씨 프랑스 거주, 기소중지 의견


※서울시향 사태 일지


2013년  2월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 부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4년 12월 서울시향 직원 17명, 박현정의 강제추행·인권유린·인사전횡 의혹 담은 '호소문' 발표

            박현정, 반박 기자회견 열고 사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5년  3월 경찰, 박현정 강제추행 혐의 수사 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월 경찰, 박현정 무혐의로 검찰 송치

            박현정,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시향 직원 고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월 경찰, 정명훈 전 감독 부인 명예훼손 혐의 입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6년  3월 경찰, 서울시향 직원 10명 명예훼손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정명훈 부인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603032212285


◈한겨레《'세월호 특검' 대통령·여당 약속은 결국 빈말이었나》

[세월호 진상규명 위축]


국회로 넘어온 특검 요청안

여당 법사위 논의 불참으로

19대 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


세월호법 개정안 처리 안되면

특조위 활동 조기종료 우려도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발언


"세월호 참사와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및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

2014년 5월16일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 대표단과의

청와대 면담에서

- - - - - - - - - - -∨- - - - - - - - - - -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사항]       


*특별검사의 추천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임명절차에 따라 진행

- - - - - - - - - - - - - - - - - - - - - - -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포함 모두

17명(여야 동수 각 5명씩 10명, 대법원장과 대한

변협 회장 추천 각 2명씩 4명, 유가족 추천 3명)

- - - - - - - - - - - - - - - - - - - - - - -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특검은 특검보를 진상

조사위원회에서 업무 협조차 활동하게 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은 여야 합의로 4명을

추천할 수 있음. 유족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3187.html


◈한국《대자보 쓰면 다친다? 테러방지법에 대학가 술렁》

테러위험인물 모호해 대상 넓어져

정부 정책 비판하던 대학생들

집회 참여·온라인 의견개진 위축

취업 불이익 등 우려 자기검열도

http://www.hankookilbo.com/v/025cd8583b0e45649d34aa5cb9a70d25


◈부산《위험천만! 불법 운전교습 날뛴다》


하반기 면허시험 강화

응시생 급증, 학원 북새통


조잡한 손브레이크 등 부착

사고 때 보험도 안 돼 낭패

불법 학원 등 58건 적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04000108



■국제 TOP


◈조선《트럼프에 거센 역풍...共和 일부(네오콘·新보수주의자) "차라리 힐러리 찍자"》


"수퍼 화요일은 공화 분열의 날"

"링컨의 黨이 어쩌다..." 탄식에

"캐나다 이주 문의 급증" 보도도


머독만 "트럼프 중심으로 단결"

KKK 간부 "국무장관 하고 싶다"


※트럼프에 대한 주요 인사·언론들의 언급


[옹호]


루퍼트 머독 뉴스코퍼레이션 회장

"트럼프가 후보 되면 그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데이비드 듀크 KKK 전 지도자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국무장관으로 일하고 싶다"


[비판]


밋 롬니 전 대선 후보

"KKK에 대한 트럼프 반응은 대선 주자로서 실격감이고 역겨워"


빌 크리스톨 위클리 스탠더드 편집장

"트럼프와 힐러리가 본선에서 맞붙으면 강력한 제3후보

영입해 승리하도록 전력을 다할 것"


로버트 졸릭 전 세계은행 총재

"인종차별, 여성 비하 트럼프는 대선 후보 자격 없어"


랜디 바넷 조지타운대 교수

"트럼프가 후보 되면 제3당 창당이 급박한 문제로 대두"


네오콘

"차라리 트럼프 대신 힐러리 찍겠다"


타임

"트럼프 압승에 캐나다 이민 문의 급증"


AFP

"링컨의 당이 트럼프의 당으로"


폴리티코

"수퍼 화요일은 공화당 분열(rupture)의 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4/2016030400339.html


◈중앙《안보리 대북제재 첫날

북한행 트럭 절반(80여 대)으로》

[움츠러든 북·중 접경지역]

신경진 특파원

단둥을 가다

─────────────


국제열차 역사 카트 이용객도 감소

세관 "아직 제재 관련 문건 못받아"


은행들 2~3년 전부터 북 거래 끊어

북한은 제재 피하려 사금융 활용

http://news.joins.com/article/19670399


◈동아《"차라리 힐러리 찍겠다"...美보수의 '적전 분열'》


네오콘, 트럼프 외교정책 불신

"공화당 못구하면 美라도 구해야"


"트럼프 대세론 막기엔 너무 늦어"

'본선 대비' 현실론도 만만찮아

http://news.donga.com/3/all/20160304/76812231/1


◈경향《얼음 속에서 깨어나는

'5300년 전의 목소리'》

가장 오래된 미라 '아이스맨'

이탈리아서 성대 복원 작업

1년 내 발음 특징 재현될 듯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603031653201


◈한겨레《자기 덫에 갇힌

'샤프 왕국'의 몰락》

기술력 맹신과 무모한 투자 '잘못된 만남'


일본서 몰락 원인분석 다양

샤프펜슬 이어 LCD 세계평정

기술만 좇다 '함정'에 빠져

세계흐름 못 쫓아가

제품개발·시장 개척 게을리해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33248.html


◈한국《예상 못한 트럼프 급부상에...WP "한국·일본 비상 걸려"》

"껌 값 수준 방위비 분담" 발언 등

당선되면 한일 양국 피해 우려

클린턴 진영과 달리 핫라인 없어

http://www.hankookilbo.com/v/1d99b65b695f40c3a8adc41e24d693e3


◈부산《'트럼프 대통령' 어떤 일이 벌어질까?》

CNN, 예상 정책 정리 보도

국경 장벽에 고문 부활까지

중국과의 무역 분쟁 발생

美 네오콘들도 반감 드러내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304000089



■경제 TOP


◈조선《충돌때 탑승자·보행자, 누굴 살리나?...無人車 딜레마》

돌발 상황 대처 프로그램

어떻게 설계하느냐 윤리 논란


"소수가 희생" 의견 많지만

탑승자 희생하게 설계 땐

구매할 소비자 없을 수도


사고 책임, 제조사에도 있어

보험금 지불 작게 설계 땐

윤리적 문제 불러일으켜


※무인차의 딜레마


1 10명의 보행자와 다른 1명의 보행자 중

어느 쪽을 살릴 것인가

10명을 피해 방향을 틀면 다른 보행자 1명과 충돌


2 보행자 1명과 탑승자 중

누구를 살릴 것인가

보행자 1명을 피해 방향을 틀면 벽에 충돌해

탑승자 사망


3 10명의 보행자와 1명의 탑승자 중

어느 쪽을 살릴 것인가

보행자 10명을 피해 방향을 틀면 벽에 충돌해

탑승자 사망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3/2016030303681.html


◈중앙《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어장, 미끼만 있고 고기가 없군》

출시 열흘 앞둔 만능통장


은행들 우대금리 적금 팔며

상품권 경품 이벤트만 강조

ISA 상품·운용전략 안 밝혀


적금, ISA에 편입 안 되고

계좌 갈아타면 우대도 없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연 2000만원 납입한도 안에서 예적금·펀드·파생결합증권과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 한 계좌에서 저위험·고위험 상품에 동시 투자할 수 있는 데다 세제 혜택도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연수익 200만원(총급여 5000만원 이하는 25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부터는 9.9%의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주요 금융회사의 ISA 가입 혜택


*신한은행     승용차(아반떼), 로봇청소기 등 추첨


*KEB하나은행  여행상품권 추첨(30만명에 하나머니 3000원씩 제공)


*KB국민은행   적금 연 0.6~0.9% 포인트 우대금리(세계·동남아·유럽상품권 추첨)


*우리은행     예금 연 최대 0.5%포인트 우대금리(하와이여행권 등 추첨)


*NH농협은행   예금 연 최대 0.5%포인트 우대금리(골드바·여행상품권 추첨)


*한국투자증권 RP 연리 5%(한도 500만원, 모바일상품권 5000원)


*미래에셋증권 RP 연리 5%(한도 500만원)


*대신증권     RP 연리 3.5%(한도 거치액의 10배)


ISA 가입 특판상품 알고 보니


*은행 ISA 우대 예·적금

ISA 편입 ×   세제 혜택 ×   계좌이동 시 우대금리 ×


*증권사 환매조건부채권(RP)

ISA 편입

만기 3개월이라 실제 수익률 1.25%

계좌이동 시 연리 5%→연리 1% 안팎으로 축소


자료:각 금융회사

http://news.joins.com/article/19670181


◈동아《100대 기업 빚 551조...한계 부닥친 '차입경영'》

11개 좀비기업 '수술' 시급


조선-건설-기계업종 부실 집중

작년 5곳중 1곳 이자비용도 못벌어

부채비율 급증...1만% 넘는 회사도


산업재편 절실하지만 속도 더뎌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성과 못내


※매출 100대 상장사 중 2012~2015년 3분기 내내

한계기업이었던 곳


         기업       2015년 1~3분기 2015년 1~3분기 

     (매출 순위)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배)

───────────────────────────

한진해운(30위)      │      747     │      0.67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대상선(35위)      │      786     │     -0.73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시아나항공(38위)  │      997     │      0.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두산인프라코어(49위)│      174     │     -0.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국제강(56위)      │      185     │       0.5      

- - - - - - - - - - - - - - - - - - - - - - - - - - -

쌍용자동차(60위)    │      177     │    -59.54      

- - - - - - - - - - - - - - - - - - - - - - - - - - -

코오롱글로벌(67위)  │      342     │      0.99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부제철(71위)      │  1만3792     │      0.51      

- - - - - - - - - - - - - - - - - - - - - - - - - - -

OCI(81위)           │       84     │      -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두산건설(82위)      │      145     │      0.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진중공업(96위)    │      204     │      -0.1      

───────────────────────────

2012, 2013, 2014년은 연간, 2015년은 1~3분기 분석.

동국제강과 코오롱글로벌은 지난해 전체로는 이자보상배율이

1을 넘어 한계기업을 탈출했음.


※매출 500대 상장사 중 작년 1~3분기

한계기업 111곳의 업종   단위: 곳


건설                   18

기계·중공업           11

철강·비철금속         11

자동차·자동차부품     10

IT 하드웨어             8

조선                    7

운송(항공·해운·물류)  6

화학                    6

필수소비재              5

IT 가전                 4

상사 자본재             4

기타                   21


자료: 신한금융투자

http://news.donga.com/3/all/20160303/76811706/1


◈경향《장바구니

더 작은 걸로

바꿔야겠어요》

'신선식품 물가' 상승률 3년 만에 최고치


소비자물가지수 다시 1%대로

식료품 물가가 상승 부추겨


디플레이션 우려 줄었지만

생활물가 들썩, 서민들 '주름'


※신선식품·소비자물가 추이

전년 동월비, %, 자료:통계청


[신선식품]

2015·8 4.0

2016·2 9.7


[소비자물가]

2015·8 0.7

2016·2 1.3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3032146025&code=920100&med=khan


◈한겨레《기업 실적 부진한데, 배당 되레 늘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주친화" 746개사 배당 28% 증가

적자·구조조정 대기업도 배당 유지


① "배당보다 투자" 경쟁력 살려야

② 외국 수준 주주이익 더 키워야

③ 직원·협력업체 처우 개선해야


주요 기업의 배당성향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배당성향(배당지급률, 사외분배율)=(현금배당액÷당기순이익)×100

*LG전자는 당기순이익 적자


[삼성전자]

2014년 20.6%

2015년 25.1%


[현대자동차]

2014년 16.6

2015년 19.9


[SK하이닉스]

2014년 5.8

2015년 8.8


※4대그룹 주요 기업의 당기순이익 및 총 배당금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단위: 원)


   구분   │ 삼성전자 │현대자동차│SK하이닉스│ LG전자    

────────────────────────────

[2014]

당기순이익│14조5918억│ 4조9137억│ 3조7718억│ -1545억

────────────────────────────

총 배당금 │       3조│    8173억│    2184억│   729억

────────────────────────────

[2015]

당기순이익│12조2385억│ 5조4355억│  4조191억│ -3558억

────────────────────────────

총 배당금 │  3조687억│  1조796억│    3530억│   729억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3252.html


◈한국《보험사기방지법 국회 통과...나이롱 환자 줄어드나》


벌금 한도 2000만원→5000만원

보험사·당국 공동 고발·수사 의뢰

업계 "보험금 누수 방지" 화색


"소송 남발로 보험금 지급 지연"

소비자 피해 우려 목소리도


※보험사기 적발 현황


[2012년]

적발 금액(억원) 4,533.35

적발 인원(명)   8만3,181


[2013년]

적발 금액(억원) 5,189.6

적발 인원(명)   7만7,112


[2014년]

적발 금액(억원) 5,597.29

적발 인원(명)   8만4,385


[2015년]

적발 금액(억원) 6,209.24(추정)

적발 인원(명)   상반기 4만9609만920(추정)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hankookilbo.com/v/58d7b2a11b9c4173bc0ecd99aae5228a


◈부산《"신용, 모든 걸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죠"》

[부산 건설사 열전]

㈜동원개발 장복만 회장


부산 건설업계 대표주자

창립 41년...매출 1조 눈앞

6만여 세대 공급


2015년 신용평가 AA 획득

6년간 시공능력 부산 1위


'3무 경영' 기업 버팀목

'공 들인 집 알아준다' 소신

41년째 '無적자 신화' 탄생


"몸집 불리기 지양하고

내실 다지기 타사에 귀감"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04000038

신고
0%성장, 100만가구, 1호선, 2%대성장, 3+3회동, eu, LA, LG전자, SOS, 가계부채, 가계빚, 가산동, 가정방문, 간첩, 간첩조작, 감세, 감시, 감천문화마을, 강대국적접근, 강온연냉, 강일원, 강태선, 개신교, 갯벌, 거치기간, 거치식대출, 건설경기, 검찰, 경고, 경기둔화, 경기부양, 경선방해, 경제성장률, 경제제재, 고영주, 고위인사, 공공서비스, 공동입찰, 공동작업, 공립학교, 공무원법개정안, 공무원선발기준, 공안사건, 공익성, 공익신고, 공천, 공화당, 과거사, 과거사재심사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관광객, 교부금, 교부율, 교육감, 교황, 구속수사, 구형휴대폰단말기, 국가혁신역량, 국무부, 국무회의, 국민연금, 국민의당, 국부발언, 국제유가, 국회, 국회선진화법, 권력자, 권순일, 귀어, 귀어센터, 글로벌혁신종합지수, 글로비스, 금리동결, 금리인상, 기술지원, 기업도시, 길거리인터뷰, 김무성, 김이수, 김장실, 김종인, 김척수, 나리타공항, 낚싯배, 남녀분반, 내수대책, 내실, 노선갈등, 노숙자, 노인, 누리과정, 뉴라이트, 다단계, 다양성, 단성교육, 담임, 당권교체, 당정체성, 대규모복지사업, 대법관, 대법원, 대법원장, 대북제재, 대전고법, 대출상담, 대통령, 대화,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도덕성, 동네병원, 만기도래, 만족도, 망국법, 매춘부, 모리배, 무단결석, 무대책, 무방비, 무소속, 무죄, 문재인, 묻지마 받들기, 물가, 뮌헨, 미국대선, 미봉책, 민간, 민간소비, 민간업체, 민주당, 민주성, 밀어붙이기, 밀입국, 박근혜, 반대의견, 반퇴시대, 발목잡기, 방문진, 방송문화진흥회, 버니 샌더스, 버락 오바마, 법정관리, 법조계, 변동금리, 변호사, 보건복지부, 부산미용업체사기사건, 부산시, 부산시당, 부작용, 부장판사, 부처업무보고, 분리교육, 불법취업, 브라질, 브로커, 블랙야크, 블룸버그, 비리부패근절수사팀, 비밀요원, 비현실정책, 빈집, 사망자, 사상검증, 사전승낙제, 사죄, 사하구, 삼시세끼, 상향식공천, 새누리당, 새집, 선거운동, 선진국, , 성낙송, 성장동력, 세계성장률, 소녀상철거, 소득증빙, 소비부진, 소수자, 소신투표, 소액, 수권정당, 수용소, 수원지법원장, 수출부진, 수출증가율, 스트레스, 시설공단, 시진핑, 신고소득, 신귀섭, 신도시, 실력자, 실업, 실질성장률, 심리부검, 싱가포르지하철, 쌍용건설, 아동학대, 아시아증시, 아웃도어, 아이오와코커스, 안정, 암시, 앙겔라 메르켈, 애국심, 야권, 야당, 약물치료, 양보, 양승태, 양육수당, 양적완화, 어부, 어촌, 억압, 여상규, 연대, 영업이익, 예비후보자, 예적금, 외교프레임, 외양, 요금제, 우울증, 우익, 운영주체, 원금분할상환, 원샷법, 원스톱, 원심, 원천징수영수증, 위안부, 위헌, 유가족, 유대인대학살, 유동성, 유상증자, 유아무상교육, 유연근무, 융화, 이란, 이메일스캔들, 이인제, 이코노미스트, 인천공항, 인천국제공항, 일본, 일치료병행, 임내현, 입국, 입장료, 자강론, 자구안, 자비, 자산매각, 자살자, 자살징후, 잠재력, 잠재성장률, 장년층, 재개발, 재심, 재원, 재정난, 재판관, 쟁점법안, 저가수주, 저성장, 저유가, 전남, 전담검사, 전세난, 정계, 정부칭찬, 정신건강, 정신질환, 정의당, 정착금, 정치자유, 정치적중립의무, 정치혁명, 제조업, 조작사건, 주거환경, 주도권, 주택경기부양, 주택담보대출, 중국, 중학교의무교육, 증빙소득, 지방자치단체, 지역감정, 지자체, 지하상가, 지하철승객난동, 집권여당, 집단대출, 찬성, 책임, 책임자, 천정배, 청년, 총선, 최경환, 최악, 최저, 추경, 출근길전철흉기난동, 출생신고, 출혈경쟁, 취재비자, 친박, 카드사용액, 클린턴이메일, 타협, 탄압, 태업, 테헤란, 통장잔고, 퇴직, 투자부실, 투자비, 판매원, 포상금, 학부모, 한국경제, 한반도문제, 한상진, 해외사업, 허남식, 헌법재판소, 헌재, 혁신도시, 혁신주체효율성, 현금인출, 현대건설, 현대상선, 현대차, 현역의원, 현정은, 호남, 혼성교육, 홀로코스트, 황금상, 황우여, 회사채, 회원가입비, 휴가, 휴대폰, 힐러리 클린턴


[2016년 1월27일자(수)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인천공항 뚫은 2명, 조직적으로 밀입국》


브로커에 2000만원 주고

불법취업 목적으로 들어와


'선진국서 입국땐 유리' 판단

일부러 日나리타 공항 경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7/2016012700329.html


◈중앙《국회 5개월째 태업...0%대(4분기 성장 0.6%) 주저앉은 경제》

3+3 회동, 야당 거부로 무산

원샷법 29일 처리도 불투명

http://news.joins.com/article/19481029


◈동아《低성장에 低유가 겹쳐...올 경제 더 걱정》

[작년 경제성장률 2.6%...3년만에 최저]


수출 증가율 0.4% 6년만에 최악

현대차-LG전자 등 영업이익 급감


국제유가 5.8% 뚝...亞증시 급락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127/76151131/1


◈경향《재원 미리 마련 '중학 의무교육'은 안착했는데...》

과거 대규모 복지사업과 비교해 본 '누리과정 무대책'


2002년 중학교 의무교육, 3년에 걸쳐 단계별 진행...교부금도 증액

2006년 유아무상교육 확대 당시 재정난 대비...교부율 인상안 통과


※대형 교육·보육 복지사업 확대 시 재원 마련 방안


[중학교 의무교육 도입]

2005년 교육교부금 교부율 19.4%로 인상


[유아 무상교육·방과후 지원 확대 등]

2006년 법 개정해 교부율 20%로 인상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2015년부터 교육청이 전액 부담,

교부율 인상 없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62259225&code=940401


◈한겨레《'과거사 재심사건' 책임자 505명을 공개합니다》

[탐사기획]

'조작사건' 책임자 사전


과거사 재심무죄 75건 분석

원심 수사·재판했던 11명

대법·헌재, 국회서 승승장구

280여명은 변호사로 활동


※'조작사건' 관련 현직 고위인사


양승태 대법원장

재일동포 유학생 김동휘 간첩 사건 1심 배석

──────────────────────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

재일동포 강종헌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등 2건 1·2심 배석

──────────────────────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아람회 사건 1심 배석

──────────────────────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

석달윤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등

2건 1심·파기환송심 배석

──────────────────────

임내현 국민의당 의원

납북귀환자 정영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수사·공소유지

──────────────────────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이준호 가족간첩 사건 수사

──────────────────────

권순일 대법관

이준호 가족간첩 사건 1심 배석

──────────────────────

김이수 헌재 재판관

김철 간첩조작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배석

──────────────────────

강일원 헌재 재판관

재일동포 유학생 윤정헌 간첩조작 의혹 사건 등

4건 1심 배석

──────────────────────

성낙송 수원지법원장

김철 간첩조작 의혹 사건 1심 배석

──────────────────────

신귀섭 대전고법 부장판사

구명우 국보법위반 조작 의혹 사건 1심 배석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8041.html?_fr=mt2


◈한국《'2%대 성장' 덫에 걸린 한국 경제》

작년 실질 성장률 2.6% 기록


5년간 세번째...3년만에 최저

잠재 성장률에도 한참 못미쳐


수출 부진 탓 제조업 성장률↓

"추경 편성·주택 경기 부양 등

내수 대책도 약발 떨어져" 우려


※2%대 고착화하는 경제성장률 (단위:%)


2010년 6.5

2011년 3.7

2012년 2.3

2013년 2.9

2014년 3.3

2015년 2.6


자료:한국은행

http://www.hankookilbo.com/v/6dcc1b527f304e2dbc27577dd9adab73


◈서울《아동학대 신고자

법적 보호받는다》

공익신고 대상...최대 2억 포상금

신고자 누설 땐 2년 이하 징역

전국 58곳 전담 검사 111명 배치

檢 '비리·부패 근절' 수사팀 설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127001018


◈세계《국가 혁신역량 추락

'성장 동력' 좀먹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사


주요 38개국 중 18위 불과

외양은 성장...내실은 부실

혁신 주체 효율성 30위권


※글로벌 혁신 종합지수 순위

(세계 38개국 조사, 1점만점, 2013년 기준)


1 미국     0.68

2 스위스   0.56

3 독일     0.55

4 중국     0.53

5 핀란드   0.53

6 스웨덴   0.53

7 이스라엘 0.51

8 프랑스   0.51

9 일본     0.50

10 캐나다  0.49

.

.

.

18 한국    0.44

   평균    0.42


자료: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1/26/20160126004156.html


◈국민《자살자 SOS, 가족 81%가 몰랐다》

복지부 '121명 심리부검' 통해 원인 첫 공식 분석


대부분 말이나 행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암시


10명 중 9명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 갖고 있어

40%는 술 먹고 목숨 끊어


동네 병원 중심 정신질환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방침


※자살자의 생애 스트레스 중

경제적 문제

(복수응답, 단위: 명)


부채      49

수입 감소 31

지출 증가  5

파산       4

기타      11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심리부검센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08103&code=11132000&sid1=all


◈매일경제《블랙야크 강태선의 '뮌헨대첩'》

세계최대 스포츠박람회 황금상 8관왕 대기록

국내 토종 아웃도어업체의 '반란' 유럽서 갈채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73554


◈한국경제《이 전세난에...전국 빈집 100만가구》

신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새집 공급 넘쳐나는데

옛 도심 재개발은 하세월


※늘어나는 전국 빈집(단위:만가구)


2000년 51

2005년 72

2010년 79

2015년 100


*2015년은 추정치

자료:통계청

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12675511


◈부산《감천문화마을 돈 내고 보라고?》

사하구, 입장료 징수 추진

'몸살' 앓는 주민 지원키로

관광객 반발 등 부작용 우려


※감천문화마을 방문객 수

<자료=사하구청>


2011년   25126

2012년   98348

2013년  304992

2014년  79792

2015년 1381361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127000100



■정치 TOP


◈조선《대통령 겨냥..."선진화法, (2012년) 당시 권력자 탓"》

김무성, 상향식 공천 발언하다가

朴대통령 거론...親朴 거센 반발


김무성 "수모에도 상향식 공천 완성"

-"선진화법, 많은 의원 반대했지만

-당시 권력자 찬성하자 모두 찬성"

-최경환 향해 "정권 막강한 실력자"


親朴, 金대표 발언에 반발

-"본인 판단 따라 소신 투표했을뿐

-우리 모두를 모리배로 내몰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7/2016012700430.html


◈중앙《대북제재 머뭇대는 중국엔 네 갈래 시선 있다》

[이슈추적]중국의 결정 왜 늦어지나


최근 주요 결정에 다양한 의견 반영

대북정책 '강·온·연·냉' 경쟁 중


시진핑 집권 후 외교 프레임 변화

한반도 문제, 강대국적 접근 모색


강할


[제재 강화해야 한다는 강경파,

무역 왕래 끊을 필요까지 주장]


주요학자


장롄구이(張璉瑰)

1989년부터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북한 전문가

────────────────────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장으로

당 외사(외교)위원회 위원


따뜻할


[중국 대북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그룹,

북핵 책임은 한·미에 있다고 주장]


롼쭝쩌(阮宗澤)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상무 부원장,

외교부 공공외교 자문위원회 위원

────────────────────

펑광첸(彭光謙)

중국정책과학연구회

국가안전정책위원회 부비서장


연할


[제재는 반대 않지만 북한에 대한 선의도

잃지 말고 유연히 접근해야 한다는 그룹]


스인홍(時殷弘)

중국인민대학 교수 겸

중국 국무원 참사

────────────────────

주펑(朱峰)

난징대학교 교수로

중국국제관계학회 부회장



[북한의 핵 개발을 무력화할 근본 방법이

없음을 냉정히 직시해야 한다는 현실주의파]


옌쉐퉁(閻學通)

칭화대학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원장 겸

중국국제관계학회 부회장

────────────────────

류장융(劉江永)

칭화대 당대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

http://news.joins.com/article/19481021?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文(문재인)의 흔적' 지우는 김종인...'國父 발언' 비판한 천정배》

총선 체제 갖추는 야권

당내 주도권 싸움도 가열


['당권 교체' 순탄치 않을 더민주]

김종인, 정의당과의 연대 제동

"합해서 뭐가 된다고 생각 안해"

수권정당 위한 '자강론' 내세워


[노선 갈등 빚는 국민의당]

千 "한상진, 뉴라이트 인식 드러내"

黨정체성 둘러싸고 충돌 가능성

호남 현역의원 공천문제도 뇌관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127/76150840/1


◈경향《집권여당, 대통령 지침 '묻지마 받들기'》


"반대세력 강력 대응" 발언 후

쟁점법안 등 밀어붙이기 속도


"야당, 발목잡기·걸림돌" 비판

대화·타협 없이 양보만 강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62222225&code=910402


◈한겨레《'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 넣었다》

[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에

사상검증 우려에도 강행


입법예고 때와 달리

도덕성·다양성 등도 제외


지난해에도 법적 근거 없이 평가

정부 반대의견 억압 가능성


수험생 "정부칭찬만 해야 하는지"

학계 "위헌 소지 크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727950.html?_fr=mt1


◈한국《'권력자' 지칭하며 朴대통령 거론한 김무성 대표》


"2012년 망국법 선진화법 통과 때

권력자 돌아서자 의원 모두 찬성

그래서 상향식공천 소신 지키는 것"


친박계는 "반대 많았는데..." 발끈

http://www.hankookilbo.com/v/5c61594d98a24d1fa11026a0a44b4655


◈부산《김장실·김척수 예비후보자 엄중 경고》

허남식 출정식 방해 관련

새누리, 부산시당에 공문

"재발 땐 공천 시 불이익"

경선 방해 세력 엄단 의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127000092



■사회 TOP


◈조선《출근길 전철 흉기난동, 80분간 무방비》

[아찔한 서울]


노숙자가 칼 들고 1호선 승객들 위협...아무 제지 안받고 10개역 돌아다녀


※지하철 승객 난동 사례


2006년  4월 4호선 수유역,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20대 남성 목을 흉기로 찌름

2010년 12월 2호선 교대역, 술에 취한 지체장애인이 삼성역에서 교대역까지 욕설하며 흉기를 휘두름

2012년  8월 1호선 의정부역, 30대 남성이 학생과 시비 붙어 학생 포함 8명에게 커터칼 휘두름

2014년  5월 3호선 도곡역, 70대 노인이 도곡역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붙여 방화 시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7/2016012700381.html


◈중앙《'삼시세끼' 귀어(歸漁) 바람...4년 준비 6년차 어부 연소득 6억》

[반퇴시대 어촌 가는 사람들]


가산동 귀어센터 하루 10명 상담

호주서 온 50대도 낚싯배 운영

섬·갯벌 많은 전남이 가장 인기


공동작업 많아 주민들과 융화 필수

지자체 정착금·기술지원 도움 돼


※구연배씨 귀어 성공 비결은 철저한 준비


2007

인천공항 근무 중 새우 양식에 심취해 귀어 준비

───────────▼───────────

2008

새우 양식하던 이모부에게 기술 배워

───────────▼───────────

2009

청정 바다와 갯벌 갖춘 서해안 답사

───────────▼───────────

2010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새우농장 개설

───────────▼───────────

2015년까지

주민 위해 무항생제 양식기법 소개

───────────▼───────────

2015

13억 매출, 순수익 6억원 예상


※지자체 귀어 지원책


지자체       │지원 내용                                                              

───────────────────────────────────────────

강원도 고성군│어선 장비 지원(귀어가 우선 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충남도       │정착자금 지원, 정보 제공, 교육훈련, 귀농어업인 지원센터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남도       │귀농·귀어 정보 제공, 교육훈련 지원, 농어업인턴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남 통영시  │친환경 농어업 지원, 교육훈련 및 농어업 재해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남도       │귀어 창업자금, 어가주택 지원, 귀어인의 집 운영, 수산업 인턴·교육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남 여수시  │정착 장려금(360만원), 농어가 주택 수리비(5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남 보성군  │주택 지원·수리(5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남 장흥군  │귀어가사업 지원(3000만원), 주택 지원(500만원), 귀농어업인턴제(72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남 강진군  │빈집 수리비(1000만원), 생산소득·생산기반사업(30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남 완도군  │귀어인 정착 장려금(300만원), 귀어가 빈집 수리비(5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남 신안군  │빈집 수리비(5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주 서귀포시│생활정착금(300만원)                                                    

───────────────────────────────────────────

*금액은 가구당 최대 지원 한도

자료:귀어귀촌종합센터

http://news.joins.com/article/19481024


◈동아《아동학대 구속수사 원칙...신고자에 최대 2억 포상금》

부처 업무보고...7일이상 무단결석땐 담임이 가정방문

선거운동 지역감정 조장 발언, 피해자 고발 없어도 처벌

출생신고만 하면 양육수당 등 공공서비스 '원스톱' 지원


※부처별 업무보고 주요 내용


[법무부]

*죄질 나쁜 아동 학대 범죄 피의자 구속 수사 원칙.

*입양기관 종사자 등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추가 지정.

*초동수사에서 가해자 접근 금지, 친권 상실·정지·제한 청구 등 적극 조치.

*58개 검찰청에 아동 학대 전담 검사 111명 지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자치부]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신청 등 원스톱으로 가능한 행복 출산 서비스 3월부터 실시.

*온라인에서도 1회 신청으로 상속 재산 조회 가능한 안심 상속 서비스 실시.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휴면 예금 등 생활정보 20종 확인.

*영업·폐업 신고 1회로 가능한 '간편창업서비스' 대상 52개로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경부]

*친환경에너지타운 지자체 확대 보급 및 수출 브랜드화.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7000㎞) 정밀 조사.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한중 공동사업 확대(지난해 150억 원 규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안전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10만 명당 2.9명에서 2.0명으로 개선.

*안전마을 17곳 선정해 안전 인프라 예산 지원.

*동해상 긴급 상황 대응 위해 이청호함(5000t급) 등 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사혁신처]

*국·과장급 경력 개방형 직위 165개에서 218개로 확대.

*기관장 2배 이상 연봉 지급 등 민간 인재 파격 대우.

*9급 공채 때 직무 관련 전문 과목 1개 이상 의무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제처]

*모든 입법예고 한눈에 보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 제공.

*신고제 관련 법령(1200개)에 처리 기한 명시해 늑장 행정 방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

*12월까지 어린이용 화장품의 보존제 함유량 등 성분 기준 지정.

*동네 식당의 위생 상태 점검 및 열량 표기 의무화를 위한 식품조리법 제정.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대상에 고속도로 휴게소 포함.

*해외 직구 식품 관리 위한 인터넷 구매 대행업 신설.

*인터넷에서 마약류 광고나 제조법 공유 시 처벌 규정 신설.

*5년간 차세대 의료기기 100대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권익위원회]

*아동 학대 사건 등 공익 신고자 보호 대상 확대.

(공익신고자 보상금 최대 20억 원, 포상금 최대 2억 원)

*같은 부서로 민원 돌려보내는 도돌이표 민원 차단.

*부정 수급 보조금 환수하는 부정 청구 방지법 제정.


자료: 각 부처

http://news.donga.com/3/all/20160127/76150927/1


◈경향《"죽고 싶다" 몸으로 말해도...자살자 가족 81% "몰랐다"》

복지부 '자살 사망자·유가족 심리부검' 첫 발표


현금인출 등 주변에 신호, 19%만이 '자살 징후' 인지

사망자 대부분 우울증 등 앓아...약물 치료 15% 불과


※자살 사망자·유가족 심리부검 해보니


[자살 사망자의 경고신호를 알아차린 시기]

사망 후 81명(67%)

모름    17명(14%)

사망 전 23명(19%)


[자살 사망자의 정신질환 유무]

있음 107명(88.4%)

없음  14명(11.6%)


[정신질환 있는 사망자 중 치료·상담 경험]

있음 58명(54.2%)

없음 48명(44.9%)

모름  1명(0.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62216395&code=940601


◈한겨레《조작·오판 불구 정계·법조 중추로...'재심무죄' 사실도 몰라》

[탐사기획]'조작사건' 책임자 사전 재심 무죄 75건 해부

무죄로 뒤집한 원심 판검사 505명 분석


1·2심 판사 107명 고위법관 지내

법원장 45, 대법원장·대법관 29...

강일원 헌재재판관 "기억안나"

양승태 대법원장 답변 거부


수사검사도 14명이 고위직으로

검사장 12, 총장 1명, 법무장관 1...

임내현 국민의당 의원 "죄송하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기억안나"


재심 무죄 과거사 사건 담당 판검사 지금은?

(단위: 명)


[사건 판결 당시(505명)]

판사 378

검사 127


[2016년 현재(505명)]

변호사              280(판사 202 / 검사 78)

국회의원·기타 공직  12(판사   9 / 검사  3)

로스쿨 등 교직        9(판사   8 / 검사  1)

사망·휴업           96(판사  70 / 검사 26)

확인 안 됨          101(판사  82 / 검사 19)

판사                  7(판사   7)


[당시 담당 판사 이후 경력](단위: 명)


구분                   │전체│고법 부장│법원장│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 재판관

──────────────────────────────────────────────────

전체 판사              378│    21   │  45  │    8   │  25  │      3     │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심 재판장          │  92│     9   │  16  │    2   │  13  │      1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심 주심 및 배석판사241│    12   │  29  │    2   │  12  │      1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법관                 │  45│     0   │   0  │    4   │   0  │      1     │         1        


[당시 담당 검사 이후 경력]


구분                 │전체│지검장 등 검사장│검찰총장│법무부 장관│대법관│재판관

──────────────────────────────────────────

전체 검사            127│       22       │    3   │     3     │   2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사 및 공소유지 검사│  59│       12       │    1   │     1     │   2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소유지만 한 검사   │  68│       10       │    2   │     2     │   0  │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해 실제 재심 무죄 판결을 받은 75건의 원심 판결문 224건 분석 / *판검사가 복수의 사건을 담당한 경우 중복 제외

*1·2심 판사가 이후 대법관으로 임명돼 3심 판결한 경우는 하급심을 기준으로 함


재심 무죄 확정판결 받은 75건 재판 목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해 무죄판결 받음(사건명은 진실화해위 기준)


[1950년대 사건]


특수임무수행자 심문규 이중간첩사건, 진보당 조봉암사건

─────────────────────────────────────────

[1960년대 사건]


납북귀환어부 백남욱 외 5명 간첩조작의혹 사건,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박노수·김규남 등 유럽간첩단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5·16쿠데타 직후 인권침해 사건(교원노조 사건),

5·16쿠데타 직후 인권침해 사건(경북 사회당 사건),

5·16쿠데타 직후 인권침해 사건(경주 피학살자 유족회 사건),

5·16쿠데타 직후 인권침해 사건(금창 피학살자 장의위원회 사건),

5·16쿠데타 직후 인권침해 사건(밀양 피학살자 장의위원회 사건),

5·16쿠데타 직후 인권침해 사건(경상남북도 피학살자 유족회 사건),

이수근 위장간첩 사건, 오진영 반공법위반 조작의혹 사건

─────────────────────────────────────────

[1970년대 사건]


임구호 등의 포고령위반 사건, 긴급조치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우리의 교육지표 사건),

긴급조치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추영현 반공법·긴급조치 위반사건),

김장현 등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 김용준 간첩조작 의혹 사건,

김우철 형제 간첩조작 의혹 사건, 구로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김이남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강대광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박월림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김성학·이청일에 대한 반공법위반 조작의혹 사건,

문인간첩단 사건,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 사건,

임봉택 외 2인의 반공법 위반 사건, 정하진 반공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

재일동포 유학생 김동휘 간첩 사건, 재일유학생 김정사 간첩조작 의혹 사건,

춘천 강간살인조작 의혹 사건, 최복남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태영호 납북 사건, 박판수 등 반국가단체구성 예비음모 관련 사건,

이성희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재일동포 강종헌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

[1980년대 사건]


구명서 간첩조작 의혹 사건, 구명우 국가보안법 위반조작 의혹 사건,

곽종대·김해봉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

김양기 간첩조작 의혹 사건, 김기삼 간첩조작 의혹 사건,

김상순 간첩조작 의혹 사건, 김철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이성국·강경하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최만춘 등 9명 반공법위반 사건,

납북귀환어부 윤질규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이상철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이병규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김영일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류한기·황병구 등의 간첩조작 의혹 사건,

박동운 간첩조작 의혹 사건, 신귀영 일가 간첩조작 의혹 사건,

석달윤 등 간첩조작의혹 사건, 심진구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정삼근 간첩조작 의혹 사건, 전민학련·전민노련 반국가단체 조작 의혹 사건,

재일동포 박박(朴搏)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자 정영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아람회 사건, 오송회 사건, 오주석 간첩조작 의혹 사건,

이정근 상해치사 조작의혹 사건,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

이준호 가족간첩 사건, 재일조총련 관련 최양준 간첩조작 의혹 사건,

차풍길 간첩조작 의혹 사건, 재일동포 유학생 윤정헌 간첩조작 의혹 사건,

재일동포 조일지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조봉수에 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사건,

재일동포 유학생 이종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홍종열·박희자·변두갑 간첩조작 의혹 사건

─────────────────────────────────────────

[1990년대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8044.html


◈한국《사전승낙제 악용...노인 등치는 휴대폰 다단계》


"3월 제도 시행되면 자격시험 봐야"

업체들, 판매원 늘리려 거짓말까지


판매·승진 수당 미끼로 판매원 모집

구형 휴대폰 단말기 고가에 팔고

비싼 요금제 유도 등 폐해 여전

http://www.hankookilbo.com/v/5ed96ad03b8f4540aead9e8a5d3e3bb3


◈부산《928억 받아 챙기고 통장잔고는 '0원'》

부산 미용업체 사기 사건

경찰, 업체 대표 구속

투자비조로 820억 모으고

회원 가입비로 108억 받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127000076



■국제 TOP


◈조선《공부엔 역시 男女분반? 미국은 고민 중》


신임 LA 교육감이 화두 던지자

교육 전문가들 찬반으로 갈려

학부모들은 대체로 찬성 분위기


공립학교 10만여개인 미국에서

현재 분리교육 하는 곳은 500곳


한국은 고교의 36%가 單性학교


※남녀 혼성 교육 및 단성 교육의

학업 성취도 (우수 학생 비율)


[남녀 합반]

남학생 37%

여학생 59%


[남녀 분반]

남학생 75%

여학생 86%


*미 스텟슨대 연구진이 공립 초교생을 남녀 합반·분반으로 나누고 3년간 동일한 교육을 실시한 뒤 플로리다종합평가시험(FCAT)에서 거둔 성적을 분석한 결과.

자료: 전미단성공교육협회(NASSPE)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7/2016012700451.html


◈중앙《개신교 탄압 용서 구한 교황,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그림 본 메르켈》

['진정한 사죄' 보여준 지도자들]


교황 "과거 분열의 죄 자비 청해"

메르켈 "우리의 영원한 책임 느껴"

수용소 출신 예술가 전시회 찾아


일본 집권당은 '소녀상 철거' 결의

"위안부는 급여 잘 받은 매춘부"

미국 사이트엔 우익 글 올라와

http://news.joins.com/article/19480966


◈동아《테러 걱정없지만, 정치자유도 '희박'》

경제 제재 풀린 이란을 가다

─────────────

테헤란=전승훈 특파원 <5信·끝>


160만 비밀요원들이 시민들 감시

취재비자 발급 받는데 한달 넘게 걸려

길거리 인터뷰 나섰다가 체포되기도

http://news.donga.com/3/all/20160127/76151104/1


◈경향《"지구촌 청년들은

억압받는 소수자"》

이코노미스트지 지적


장년층 위주의 정부 정책

청년들 잠재력 발휘 막아


실업 가능성 윗세대의 2배

열악한 주거환경도 문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62144245&code=970100


◈한겨레《일본, '암 환자 일·치료 병행' 팔걷었다》

암 발생 뒤 회사 퇴직 30% 넘어

환자·기업 80% 이상 '병행' 원해

병원-회사 소통 강화해 환자 배려

회사엔 유연 근무·휴가 사용 권장


※암 치료와 직장생활 병행 어떻게 가능할까?


*정부는 병원과 직장이 주고받는 문서 서식을 제공

*오가는 정보는 환자에게 통지


병원 직장 : 환자의 근무형태와 노동시간 등의 정보 제공

병원 직장 : 환자의 몸상태와 치료 경과, 직장에서 배려받아야 하는 사항 등을 설명


이점: 환자는 암 발병으로 인한 실직을 피할 수 있음

기업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숙련노동자를 계속 확보할 수 있음


※구체적인 예

자료: 암치료와 업무 병행 지원 핸드북


[환자의 몸상태]

A. 위를 부분 절제해 식사를 몇차례에 나눠

해야 하고 장시간 회의가 힘듦

──────────∨──────────

[회사의 배려]

사내 회의 중에도 음료나 과자를

준비해 신경쓰지 않고 음식물을 섭취하게 함


[환자의 몸상태]

B. 유방암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는 중이어서

피로를 쉽게 느끼지만, 업무상 서서 일해야 함

──────────∨──────────

[회사의 배려]

작업대 뒤에 편하게 잠깐 쉴 수 있는

장소를 확보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27971.html?_fr=st1


◈한국《오바마 역전극처럼 될까...샌더스 막판 기세》

美 대선 민주당 아이오와 코커스 D-7


샌더스 "미국인에겐 정치 혁명 필요"

클린턴 "비현실 정책보단 안정 우선"


국무부 "클린턴 이메일 공개 연기를"

공화당 "정부가 클린턴 돕나" 비판


블룸버그 前시장 무소속 출마 의사

당선 가능성 낮지만 민주 지지 잠식

http://www.hankookilbo.com/v/c3085e02d1b740f78ae4721121198623


◈부산《'이메일 스캔들' 힐러리 후보 발목 잡나》

개인서버 극비 정보 발견

기소 가능성 제기돼 촉각

국무부, 공개 시점 연기 요청

공화 "오바마가 지원" 반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127000017



■경제 TOP


◈조선《"경제 非常"...中은 減稅(감세), EU·日은 돈 풀 준비》

세계 주요국, 경기 부양 나서


美, 추가 금리 인상에 신중

브라질, 물가 잡는 대신 금리동결


소비·투자 증가 기대하기 어려워

전문가들 "근본개혁 없는 미봉책"


※세계 주요국 경기 부양 사례


[미국]

금리 인상 속도 재검토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GDP성장률(전 분기 대비·%)    2.0

물가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0.7

- - - - - - - - - - - - - - - - - -

[중국]

올 들어 271조원 유동성 공급,

조세 개혁 통한 기업 세 부담 경감 추진


리커창 중국 총리


GDP성장률  1.6(4분기)

물가상승률 1.6(12월)

- - - - - - - - - - - - - - - - - -

[일본]

법인세 인하, 추가 양적완화 검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GDP성장률  0.3

물가상승률 0.3(11월)

- - - - - - - - - - - - - - - - - -

[유로존]

추가 양적완화, 금리 인하 시사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


GDP성장률  0.4

물가상승률 0.2

- - - - - - - - - - - - - - - - - -

[브라질]

금리 인상 안 하고 동결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GDP성장률  -1.7

물가상승률 10.67


GDP성장률은 2015년 3분기, 물가상승률은 2015년 12월 기준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6/2016012603766.html


◈중앙《기존 대출 거치기간 연장, 한 번은 허용》

[2월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달라지는 것들]


곧바로 원금분할상환 원칙

3000만원 이하 소액은 예외

집단대출도 이자만 먼저


※주택담보대출 둘러싼 궁금증

──────────────────────────────────────────────────────────────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나      ││대출 자체는 가능, 이자만 내고 원금은 만기에 갚는 대출은 원칙적으로 안 돼 

──────────────────────────────────────────────────────────────

이자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집단대출·소액대출 등 예외는 거치식 일시상환 가능                        

──────────────────────────────────────────────────────────────

기존 대출을 만기 연장하면 분할상환으로 바뀌나│×│같은 은행, 같은 금액이면 3년간 거치기간 연장 허용                        

──────────────────────────────────────────────────────────────

추가 대출을 받으면 원금 분할상환이 적용되나  ││대출을 증액하거나 갈아타기를 하면 신규 대출로 취급                       

──────────────────────────────────────────────────────────────

증빙소득이 없어도 대출되나                   ││인정소득(건강보험료 등)·신고소득(신용카드 사용액 등) 이용               

──────────────────────────────────────────────────────────────

변동금리로 받으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나        ││상승 가능금리(현재 2.7%)를 감안해 한도를 깎음                            

──────────────────────────────────────────────────────────────

변동금리를 선택하면 금리가 오르나            │×│대출한도만 달라질 뿐 금리는 변동 없음                                    

──────────────────────────────────────────────────────────────

제2금융권 대출이 많으면 주택대출이 거절되나  │×│대출 거절이나 한도 조정과는 관계없음                                     

──────────────────────────────────────────────────────────────

집단대출 1인당 보증한도가 줄어드나           ││현재로선 아님, 국토부가 보증한도 제한할지 검토 중                        

──────────────────────────────────────────────────────────────

자료:금융위·은행연합회

http://news.joins.com/article/19480697


◈동아《'현대상선 SOS' 받은 현대車(글로비스)의 침묵》

정부측 지원여부 타진에 답변없어


자산매각-유상증자 쉽지 않아

현정은 회장 사재출연 가능성


유동성 해결해도 생존 불투명

시장선 법정관리설 계속 제기


자구안 제출 앞두고 긴장 고조


※현대상선 영업이익 추이 단위: 원


2014년

1분기 -850억

2분기 -410억

3분기 -590억

4분기 -700억

2015년

1분기   40억

2분기 -630억

3분기 -680억


자료: 현대상선,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현대상선이 올해 갚아야 할

회사채 규모

괄호 안은 전체 회사채 중 공모회사채 규모.


4월 말 2208억 원(1200억 원)

7월 말 2992억 원(2400억 원)

http://news.donga.com/3/all/20160126/76150422/1


◈경향《손잡은 쌍용·현대, 해외사업 '출혈경쟁' 고리 끊었다》

'저가 수주→대규모 손실' 교훈

서로의 기술력 합쳐 공동 입찰

'싱가포르 지하철' 공사 수주

최저가 안 쓰고도 중국 제쳐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1262055165&code=920100&med=khan


◈한겨레《'수출·소비부진' 작년 성장률 2.6%로 추락...올해도 3% 힘들듯》


3년만에 최저치

-수출 신장 0.4%·제조업은 1.4%

-내수부양 불구 민간소비도 부진

-5년 연속 세계성장률 밑돌아


저성장 고착화하나

-중 경기둔화로 수출전선 먹구름

-건설경기 냉각...가계 빚도 부담

-민간기관 '올 2%대 중후반' 전망


연간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전년 대비


2010년 6.5

2011년 3.7

2012년 2.3

2013년 2.9

2014년 3.3

2015년 2.6%


주요 기관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자료: 각 기관


기획재정부     3.1%

한국은행       3.0

KDI            3.0

현대경제연구원 2.8

LG경제연구원   2.5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7940.html


◈한국《수도권 대출자, 변동금리 선택하면 대출 규모 줄어들 수도》

[내달 달라지는 주택담보대출 Q&A]


소득 증빙 강화 어떻게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 우선

-국민연금 실적·카드 사용액 등 참고

-신고소득 활용 땐 소득 일부만 인정


거치식 대출은 아예 못 받나

-이자·원금 함께 상환이 원칙

-1년이내 거치기간은 설정할 수 있어

-예적금 만기도래 경우 등 예외 설정


대출 희망자 유의사항

-금리 유형 등 선택의 폭 좁아져

-대출 상담 받은 후 집 계약해야


※소득증빙 확인 자료


증빙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 있는 자료로 입증된 소득

인정소득: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

신고소득: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사용액, 매출액·임대소득, 최저생계비 등으로 추정한 소득


자료:은행연합회

http://www.hankookilbo.com/v/7aad31dde3cf4ccc818d15844d0bf52e


◈부산《부산시 운영 지하상가 31% "관리 불만"》

5곳 1천 600여 점포 운영

투자 부실로 빈 곳 증가세

상인·이용객 만족도 낮아

"민간 주도로 전환 검토를"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운영주체 선호도


민간 업체   63.2%(79명)

시설공단    32.0%(40명)

잘 모르겠다  4.8%(6명)

합계 125명


자료: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127000053

신고
2016년 경제정책, 97년 외환위기, DJ, ESS, IAEA, IMF, IRP, lg화학, SoC, YS, 강경식, 강남구청, 강남재건축, 개인연금, 게오르기에바, 경기 동북부, 경기부양, 경상성장률, 경제법안, 경제비상사태, 경제성장률, 경제제재, 경제활성화법안, 고등교육기관졸업자, 골든타임, 공장유치, 공학, 교통방해, 교통방해죄, 구제금융, 국가비상사태, 국가전략특구, 국무조정실, 국제유가, 국회법, 국회의장, 규제완화, 규제프리존, 금품비리, 기술사용료, 긴급명령권, 긴급재정명령, 김대중, 김무성, 김부겸, 김영삼, 김인호, 김정순, 김정은, 김척수, 내수시장, 노동법, 농업진흥지역, 뉴스테이, 대법원, 대졸이상 취업자, 대통령, 대학유치, 댓글팀, 동두천, 드론, 디딤돌대출, 명지퀸덤, 몽골, 무인차, 문병호, 문재인, 물가, 물가연동성장률, 미국, 미국 대선, 미래세대, 박근혜, 반기문, 밥그릇챙기기, 보코바, 부당할인율, 부동산,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의원, 부산한독기업인협회, 북핵, 불법도로시위, 불법시위, 비례대표, 비주류, 삼권분립, 상향식공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 석유수출금지, 선거구획정, 세월호특조위, 소비자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수도권공장규제, 수도권규제, 승조원, 신연희, 실버푸어, 안철수, 야당, 에너지저장장치, 여권, 여성, 여성가족부, 여성기업인, 여성취업자, 여초현상, 연기금, 연천, 영웅엄마, 외국인우수인력, 유성엽, 유신, 유엔사무총장, 유족, 윤상현, 이란, 이민, 이주영, 이주환, 인구, 인구가족부, 일본식불황, 일자리, 임금인상률, 입법권, 장기불황, 재경위, 쟁점법안, 저물가, 저유가, 저출산, 정세균, 정의화, 주식형펀드, 중국, 중도금집단대출, 지역전략산업, 지역전문가, 직권상정, 청와대, 최형욱, 출산지원, 취업, 취업률, 취업시장, 취업연결전공, 치킨게임, 카슨, 케리, 클라크, 탈당, 통계함정, 특혜공법발주, 포천, 푸시치, 피오리나, 하도급, 한국은행, 할인분양, 해외생산단지, 핵개발, 헬스케어, 현기환, 황주홍


[2015년 12월17일자(목)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物價 띄우기...건국 후 처음 목표됐다》

2016년 경제정책 발표


"일본식 장기 불황 진입 막자"

내년 물가 2%까지 올리기로

14개 市·道에 '규제 프리존'


※2015~2016년 경제 전망 *전년동기비


[경제성장률

(GDP, %)]

2014년 3.3

2015년 2.7

2016년(전망) 3.1%


[소비자물가

상승률(%)]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전망) 1.5%


자료: 기획재정부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7/2015121700217.html


◈중앙《'아기 울음(인구 300만 명째 아이)' 전국 생중계하는 몽골》

[인구 5000만 지키자]


대통령이 직접 축하, 자녀 넷 낳으면 '영웅엄마' 훈장

헌법엔 출산지원 명시..."한국도 제1 정책 목표 돼야"

http://news.joins.com/article/19261428?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수도권 공장규제 등 '5大 빗장' 푼다》

정부 '2016 경제정책 방향' 확정


[1] 경기 동북부 규제 대상 제외

[2] 중국 등 해외생산단지 개발

[3] 외국인 우수인력 유입 확대

[4] 농지 10만ha에도 임대주택

[5] 물가잡기→적정 수준 띄우기

http://news.donga.com/3/all/20151217/75408496/1


◈경향《대통령의 '변칙'에

국회의장(정의화)의 '원칙'》

여권 직권상정 압박에 "국가 비상사태 아냐"


쟁점법안 상정 거부 뜻 분명히

선거구 획정엔 "연말" 재확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512162257395


◈한겨레《수도권 규제 풀고 연기금 동원

정부의 '위험한 경기 띄우기'》

내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포천·연천 등 규제 예외지역 검토

지방 14개 시·도에는 '규제프리존'

연기금, 부동산·SOC 투자확대도


※새해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규제 완화]

*경기 동북부 등 수도권 내 낙후지역 규제 완화

*지방 14개 시·도별 '규제 프리존' 설치


[내수·수출 활성화]

*국민연금 등 국내 부동산 투자 확대

*단통법 대폭 개편 추진

*화장품-식료품 등 5대 소비재 수출 유망 품목 육성


[거시정책]

*저물가 탈피 추진

*한국전력 등 공기업 국내 투자 확대


자료: 기획재정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2279.html


◈한국《鄭의장·여권 '경제법안 직권상정' 정면충돌》


鄭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 아냐

靑의 요구는 초법적 발상" 거부


與, 긴급명령권 거론 재차 압박

'심사기일 지정 촉구' 결의문 전달

鄭의장 집무실 박차고 나가기도

http://www.hankookilbo.com/v/90d1927e6a7742f795652f481d17757c


◈서울《입법 비상 與, 긴급재정명령 검토》

김무성 쟁점법안 연내 통과 총력

朴대통령 "법안 처리가 정치개혁"

鄭의장 "직권상정 못 한다" 거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217001009


◈세계《朴대통령 "미래세대에 죄짓지 말자"

鄭의장 "경제 비상사태는 아니다"》

쟁점법안 처리 놓고 정면충돌

김무성 "긴급재정명령 검토"

鄭의장 직권상정 거부 재확인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16/20151216003740.html


◈국민《靑-국회의장 '입법권' 충돌》

靑 직권상정 요구에 鄭의장 단호히 거부


"지금 국가비상사태 아냐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

선거구 연말쯤 직권상정"

김무성 "긴급명령 검토"

文 "鄭의장이 국회 지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61134&code=11121600&sid1=pol


◈매일경제《밤에도 드론(전남) 날고 도로엔 무인차(대구) 씽씽》

2016 경제정책방향...수도권 뺀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 설치


※2016년 경제전망(단위=%·억달러)


[실질성장률]

2015년 2.7

2016년 3.1


[경상성장률]

2015년 5.0

2016년 4.5


[소비자물가]

2015년 0.7

2016년 1.5


[경상수지]

2015년 1,120

2016년 980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187062


◈한국경제《연천·동두천·포천 '수도권 규제' 풀린다》

2016 경제정책 방향


공장·대학 유치 길 열려

주식형펀드 수수료 인하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구분 │낙후도 순위│면적 대비 공장용지 비율

─────────────────────

 연천    1위              1.3%       

─────────────────────

 양평    2위              2.1%       

─────────────────────

 가평    3위              1.4%       

─────────────────────

동두천    4위              6.1%       

─────────────────────

 여주    5위              3.3%       

─────────────────────

자료:한국개발연구원(KDI)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21664921&intype=1


◈부산《부산도시공사 '특혜 공법 발주' 사실로》

기술사용료 조항 꼼수로

5년간 '부적절한 하도급'

국무조정실 조사서 적발

도시공사 "자료 공개 불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17000106



■정치 TOP


◈조선《"DJ께 전화하세요" IMF(1997년 구제금융) 3일前까지 건의...YS, 끝내 안했다》

"朴대통령, 野 설득해야 경제·노동법 활로 생긴다"


강경식 前부총리

-"野당수 DJ와 통화하라했지만

-YS는 '아쉬운 말' 결국 못해"


김인호 前수석

-"DJ에 강력하게 설득했다면

-금융개혁法 통과됐을 수도"


정세균 당시 재경위 野간사

-"진심 담아 반복해서 부탁 땐

-野도 그 뜻 존중하려고 노력"


전문가들 "압박보다 대화를"

-"대통령, 위기의 순간일수록

-靑 불러 밥도 먹고 차도 마셔야"


※IMF 직전과 현재의 정치·경제 상황 비교


[야당 대표]

*1997년 11월 :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

*2015년 12월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 - - - - - - - - - - - - - - - - - - -

[경제 상황]

*1997년 11월 : 기업 부채 비율 급등, 중국의 추격, 동남아 금융위기 발발

*2015년 12월 : 가계 부채 증가, 중국의 추월, 미국 금리 인상 임박

- - - - - - - - - - - - - - - - - - - - -

[핵심 구조 개혁 법안]

*1997년 11월 : 노동관계법, 금융개혁법

*2015년 12월 : 노동개혁 5법, 경제활성화 2법

- - - - - - - - - - - - - - - - - - - - -

[진행 상황]

*1997년 11월 : 노동법 날치기 처리했다가 철회, 금융개혁법은 야당 반대로 무산

*2015년 12월 : 야당 반대로 국회 처리 지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7/2015121700204.html


◈중앙《(정의화) "경제 상황 비상사태 아니다"》

[청와대·국회의장 정면충돌]

정의화, 경제법안 직권상정 거부


"경제 어렵지만 의장은 법 따라야

청와대에 법 근거 찾아달라 부탁"

법전 들고 나와 국회법 조항 읽어


"현기환 '국회 밥그릇 챙기기' 표현

저속할 뿐 아니라 합당하지도 않아"

http://news.joins.com/article/19261406?cloc=joongang|home|newslist1


(김무성) "대통령 긴급 재정명령 검토"》

[청와대·국회의장 정면충돌]

직권상정 거부에 뒤집힌 여권


윤상현 "의장만 살고 국회 죽이나"

야당 "비상사태 거론, 독재시대냐"


박 대통령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아"

경제회의서 '태산이…' 시조 읊기도

http://news.joins.com/article/19261422


◈동아《전남 드론-강원 헬스케어...14개 시도에 '규제 프리존'》

[2016 경제정책방향]

규제 개혁


지역 전략산업 지원 '선택과 집중'

농업진흥지역 23년만에 대폭 해제


수도권 핵심규제 손안대 효과 의문

국회 거쳐야...입법과정 진통 예고


※5대 핵심 정책의 주요 내용


[규제 완화]

*주요 내용

-'규제 프리 존'을 도입해 전략산업을 추진하는 14개 시도(수도권 제외)에 대해 핵심 규제 완화

-경기 동북부 수도권 규제 완화

*향후 취해야 할 조치

-규제 프리 존은 특별법 제정 필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

-규제 프리 존 진척도에 따라 경기 동북부 지역 수도권 규제 완화 속도 결정


[신산업 정책]

*주요 내용

-국내산업 핵심가치 위주로 고도화

-해외 이전 기업 지원 강화

*향후 취해야 할 조치

-정부의 정책자금 및 연구개발(R&D) 지원은 세법 개정 필요

-고용감소 우려 고려해 해외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수준은 입법 과정 통해 구체화


[이민 공론화]

*주요 내용

-이민 컨트롤타워 설치

-고급 해외 인재 유치

*향후 취해야 할 조치

-이민청 설치는 정부조직법 개정 필요


[농지 해제]

*주요 내용

-농업진흥지역 10만 ha 해제 및 규제 완화

*향후 취해야 할 조치

-농지법 시행령 개정 필요


[적극적 물가관리]

*주요 내용

-실질 및 경상성장률 병행 관리

-적정 경제성장률 관리 위해 적절한 거시정책 조합 활용

*향후 취해야 할 조치

-법, 시행령 개정 필요 없음


※'규제 프리 존' 14개 시도별 전략사업 선정 결과


[세종]

*에너지IoT(사물인터넷)


[대전]

*첨단센서

*유전자의약


[충남]

*태양광

*수쇼연료전지

자동차 부품


[충북]

*바이오의약

화장품


[강원]

*스마트 헬스케어

*관광


[대구]

*자율주행자동차

*IoT기반 웰니스산업


[경북]

*스마트기기

*타이타늄


[부산]

*해양관광

*IoT융합도시기반서비스


[울산]

*친환경자동차

(부생수소 이용)

*3D프린팅


[경남]

*지능형기계

*항공산업(항공부품인증)


[광주]

*친환경자동차

(수소융합스테이션)

*에너지신산업

(전력변환, 저장)


[전남]

*에너지신산업(전력SI, 화학소재)

*드론


[전북]

*탄소산업

*농생명


[제주]

*스마트관광

*전기차 인프라

http://news.donga.com/3/all/20151217/75408621/1


◈경향《문재인 "비례대표 포함 상향식 공천으로"》

비주류 수습책 거절 정면돌파..."안 탈당, 국민에 사과"

문병호·유성엽·황주홍 "오늘 탈당"...김부겸은 "잔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512162232525


◈한겨레《박대통령 10여일새 4차례 '국회탓'

당·청, 정의화 의장 전방위 압박》

[삼권분립 무시하는 박대통령]


박, 어제 또 쟁점법안 직권상정 주문


※박근혜 대통령, 정의화 국회의장 발언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다.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 - - - - - - - - - - - - - - - - - -

"일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의 잃어버린 시간, 인생을 누가 보상할 수 있겠는가. 미래세대에게 죄짓지 말고 지금이라도 (경제활성화 법안을) 실행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

16일 기자간담회


"국가 비상사태에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 나는 동의할 수 없다."

- - - - - - - - - - - - - - - - - - -

"유권자들이 참정권을 심대하고 훼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4월 총선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입법 비상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선거구 획정안 직권상정에) 국회의원 밥그릇 챙긴다는 표현은 아주 저속하고, 그런 표현은 합당하지 않다."


정의화 국회의장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22282.html


◈한국《밀어붙이는 靑·與 vs 맞받아치는 鄭·野...복잡·미묘한 전선》

[鄭의장·여권 직권상정 정면충돌]


與, 긴급명령권 거론 鄭 무한 압박

靑선 "검토 안해" 선긋기 불구

野 "유신 부활...정부가 위기 책임"

치열한 신경전 속 문제 갈수록 꼬여

與 일각 "막판 타결" 실낱 희망도

http://www.hankookilbo.com/v/e2c92d5fb1a74257bc3c6759c5915ef7


◈부산《전직 시의원 3인방 "앞으로"》

최형욱·이주환·김척수 씨

예비후보 첫날 등록

'지역전문가' 표방 출사표

현역·거물 '이중고' 넘어야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17000087



■사회 TOP


◈조선《大法 "불법 도로시위는 교통방해" 잇단 엄벌》

2심 無罪 판결 계속 뒤집어


도로 점거 시간 짧아도

교통체증 심각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해야" 유죄 판결


불법시위엔 책임 묻겠다는

大法의 의지 담긴 듯


※교통방해죄 : 도로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처벌한다. 집회 신고를 어기고 도심 도로를 점거하는 불법 시위대는 집시법 위반죄와 더불어 일반교통방해죄(형법 185조)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법정형(法定刑)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7/2015121700329.html


◈중앙《"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인구 5000만 넘어야

내수시장 제대로 돌아"》

[인구 5000만 지키자]

연중기획 <1부>저출산의 재앙

[3]국가 제1 어젠다로


전문가 110인에게 물어보니

-저출산은 국가 존립 비상사태

-정부 정책 42점, 이전보다 미흡

-여성가족부→인구가족부 확대를

http://news.joins.com/article/19261417?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대졸이상 취업자 27% 1년내 그만둬》

[불안정한 취업에...'실버 푸어' 우려에...통계에 비친 '한숨 한국']


작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조사


전체 취업률 67%...2년째 하락

여성 취업자수, 처음으로 남성 추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단위: %

괄호는 증감률.


[교육대]

2013년 76.4

2014년 79.0(2.6)


[일반대학원]

2013년 78.5

2014년 77.5(-1.0)


[산업대]

2013년 73.2

2014년 70.2(-3.0)


[전문대]

2013년 67.9

2014년 67.8(-0.1)


[고등교육기관 전체]

2013년 67.4

2014년 67.0(-0.4)


[4년제 일반대]

2013년 64.8

2014년 64.5(-0.3)


※2014년 고등교육기관 학제별 유지취업률 단위: %


[일반대학원]

1차(취업 후 3개월) 96.1

2차(취업 후 6개월) 93.8

3차(취업 후 9개월) 89.3

4차(취업 후 12개월) 87.9


[4년제 일반대]

1차(취업 후 3개월) 90.0

2차(취업 후 6개월) 84.6

3차(취업 후 9개월) 78.0

4차(취업 후 12개월) 74.4


[고등교육기관 전체]

1차(취업 후 3개월) 89.3

2차(취업 후 6개월) 83.6

3차(취업 후 9개월) 76.9

4차(취업 후 12개월) 73.1


[전문대]

1차(취업 후 3개월) 86.9

2차(취업 후 6개월) 80.0

3차(취업 후 9개월) 72.4

4차(취업 후 12개월) 67.8


자료: 교육부

http://news.donga.com/3/all/20151217/75408694/1


◈경향《신연희(강남구청장) "전 직원 강남구청 주장 홍보하라" 훈시》

당일 강남구 공무원 추정 ID, 관련기사에 61개 댓글

서울시, 명예훼손·정치 중립 위배 등 검찰 수사 의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512170600065


◈한겨레《"아직 죽은 자식 못본 부모도 많다" 하소연에 울음바다》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 마지막날]


유족들, 특조위 분발 촉구

이주영 전 장관 허술한 신문에

"특조위원, 준비한 것도 못읽냐" 항의

"학생들 철없이 안내려와"

승조원 증언은 가슴에 대못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2190.html


◈한국《대졸 취업시장서도 '여초(女超) 현상'》

여성 취업자 수, 남성 첫 추월

취업률은 남성 앞서지만 격차 줄어

공학 등 취업 연결 전공도 다양해져

"통계 함정 우려...일자리 질 봐야"


※여성취업률이 높은 전공 현황 (단위:명)

─────────────────────────

구분│  전문대학  │   대학   │    일반대학원    

─────────────────────────

  1 │    간호    │  치의학  │      간호학      

─────────────────────────

  2 │  유아교육  │  한의학  │      치의학      

─────────────────────────

  3 │유럽·기타어│   의학   │  건축·설비공학  

─────────────────────────

  4 │  특수교육  │  간호학  │       의학       

─────────────────────────

  5 │    재활    │  재활학  │    자연계 교육   

─────────────────────────

  6 │    보건    │초등교육학│     기계공학     

─────────────────────────

  7 │    비서    │ 전기공학 │전산학·컴퓨터공학

─────────────────────────

  8 │    토목    │유아교육학│  정보·통신공학  

─────────────────────────

*졸업자 100명 이상인 전공대상

<자료:교육부>

http://www.hankookilbo.com/v/5c7a09a268cc47b6b5b2e4b3065f0f2e


◈부산《명지퀸덤 할인분양, 은행 간부 10억대 금품비리》

부당 할인율 묵인 대가 받아

외제차·명품시계도 수수

업체, 800세대 250억 챙겨

분양업체 대표 등 3명 구속


명지퀸덤아파트 할인 분양 관련 부패 구조


*[KB국민은행(대주단 대표은행)] [시행사(부도)] : PF대출


*[KB국민은행(대주단 대표은행)] [할인분양업자(250억 원 수익)] : 담당간부 등 3명에 약 10억 원 금품 로비

*[할인분양업자(250억 원 수익)] [할인 수분양자] : 할인분양


*[KB국민은행(대주단 대표은행)] [할인분양업자(250억 원 수익)] : PF채권 회수 위해서 할인분양 의뢰. 할인분양률 유지 묵인

*[할인분양업자(250억 원 수익)] [할인 수분양자] : 할인분양가+α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17000117



■국제 TOP


◈조선《"가장 골치아픈 직업"...첫 女性 유엔 총장 나오나》

193개 회원국에 총장후보 추천 요청...선출 절차 돌입


역대 사무총장 8명 다 남성

"이제 여성총장 나와야" 중론


임기 1년 남은 반기문 총장

과중한 업무 일상 공개하며

"TV쇼 대결로 후임자 뽑자"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게오르기에바 EU 부위원장

*푸시치 크로아티아 부총리

*클라크 UNDP 총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7/2015121700362.html


◈중앙《석유 수출금지 풀리는 미국, 저유가 치킨게임 뛰어들까》

[하락 압박 받는 국제유가]


공화·민주당, 40년 만에 해제 합의

석유업계 "일자리 창출에 도움"

백악관도 반대 입장 표명 안 해

OPEC "유가에 영향 못 미칠 것"


IAEA "이란 핵무기 개발 중단" 결론

원유 증산 땐 유가 더 떨어질 듯


※추락하는 유가 단위:배럴당 달러. 두바이유 기준


12월 4일 38.93 ─ OPEC 감산 합의 실패

12월 16일 31.87 ─ 미 여야, 원유 수출 금지 해제 합의


자료: 블룸버그

http://news.joins.com/article/19261425?cloc=joongang|home|newslist2


◈동아《핵개발 의혹 벗어난 이란 "원유수출 2배로"...低유가 가속》

IAEA '이란 핵개발 중단' 확인


이란 "핵합의안 2~3주내 이행"

외신 "내달 중순 제재 해제 전망"


세계 석유시장 이란發 쇼크 예고

http://news.donga.com/3/all/20151217/75408452/1


◈경향《IAEA(국제원자력기구) "이란, 2009년 이후 핵개발 중단"》

'핵무기 의혹' 조사 종료...내달 '경제제재 해제' 예상

케리 미 국무 "핵합의 완전한 이행·검증 기준 맞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512162149425


◈한겨레《IAEA, 이란 핵조사 종료..."2009년 이후 핵개발 증거없다"》

이란핵 13년간 마찰 일단락 결의

이란 "경제제재 무효화하는 것"

과거 핵개발 의혹 덮어 '논란'

미 관료 "북한에 협상 신호줄것"

케리 "핵합의 이행 검증에 초점"


※이란 핵협상 일지

──────────────────────────────────

2002년 8월│이란 반정부 단체, 나탄즈에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 첫 폭로

──────────────────────────────────

2003년 6월│IAEA "이란, 핵 활동 보고 의무 불이행"

──────────────────────────────────

      11월│이란, 우라늄 농축 유예 및 IAEA 핵사찰 허용

──────────────────────────────────

              │반서방 강경보수파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정부 출범

2005년 8월│────────────────────────────

              │이스파한 시설에서 '평화적 목적' 우라늄 농축 재개 발표

──────────────────────────────────

2006년 1월│이란, IAEA 나탄즈 핵시설 봉인 해제

──────────────────────────────────

2006년 4월│이란 "시험용 저농축 우라늄 추출"

──────────────────────────────────

2006년12월│유엔 안보리, 1차 제재 결의

──────────────────────────────────

               │유엔 안보리, 2차 제재 결의

2007년 3월│────────────────────────────

               │핵 활동 관련 품목 금수 및 자산동결

──────────────────────────────────

2008년 3월│유엔 안보리, 3차 제재 결의

──────────────────────────────────

2009년11월│이란 "우라늄 농축시설 10곳 추가 증설" 발표

──────────────────────────────────

2010년 6월│유엔 안보리, 4차 제재 결의

──────────────────────────────────

2011년11월│IAEA "이란 핵무기 개발 작업 의심" 보고

──────────────────────────────────

2013년 8월│중도파 로하니 정부 출범

──────────────────────────────────

2013년11월│3차 P5+1 협상에서 합의안 도출

──────────────────────────────────

              │미국, 이란 동결자금 28억달러 해제

2014년 7월│────────────────────────────

              │IAEA, 20% 농축 우라늄 절반 희석 확인

──────────────────────────────────

2015년 7월│이란-주요 6개국 핵협상 최종 타결

──────────────────────────────────

2015년12월│IAEA, 이란 핵 의혹 공식 해소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22214.html


◈한국《IAEA, 이란 핵 조사 13년 만에 종료...북핵만 남았다》

2009년 이후 핵무기 개발 중단 결론

이란, 제재 해제일 앞당기기 위해

"2, 3주 내 해제 조건 이행" 공언

이란산 원유 유가 하락 최대 변수로

http://www.hankookilbo.com/v/ab6ba2f2ee8545918d9bf1df6e3c3fe7


◈부산《미 대선 TV토론에 북한 문제 질문 첫 등장》

CNN 공화당 5차 토론

피오리나·카슨 후보

"경제 제재" 필요성 주장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51217000051



■경제 TOP


◈조선《'규제 프리존' 도입...드론(전남)·무인車(대구), 지역별 전략산업으로》

14개 시·도별 전략산업 선정 중점 육성키로


日의 '국가전략특구' 벤치마킹

-해당지역 전략산업의 장애물

-덩어리 규제 한방에 철폐

-야당이 줄곧 반대해온

-의료·관광분야 대거 포함


"의도 좋지만 성공여부 지켜봐야"

-내년 6월 특별법 통과가 관건

-총선 앞두고 지자체 갈등 우려

-'나눠주기식 분산' 경쟁력 저하


※규제 프리존(free zone) : 시·도별로 2개씩 선정한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입지·업종·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걷어내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 대구에서는 무인차(無人車)의 시내 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충북에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주는 방식이다. 중앙 정부는 지역별 전략 산업에 대해 재정·세제·금융을 종합 지원한다.


※규제 프리존이 적용되는 시도별 전략 산업


세종

-에너지IoT


대전

-첨단센서

-유전자의약


충남

-태양광

-수소차 부품


충북

-바이오의약

-화장품


강원

-스마트헬스케어

-관광


대구

-자율주행자동차

-IoT 기반 웰니스 산업


경북

-스마트기기

-타이타늄


부산

-해양관광

-IoT 융합 도시 기반 서비스


울산

-친환경자동차

-3D 프린팅


경남

-지능형 기계

-항공


제주

-스마트관광

-전기차 인프라


광주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신산업


전남

-에너지신산업

-드론


전북

-탄소섬유

-농생명


자료: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한국 규제 프리존과 일본 국가전략특구 비교


[추진 체계]

*한국 :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철폐 건의를 받아 중앙 정부가 심의 의결

*일본 : 총리(내각부)가 국가전략특구 회의를 통해 의결 후 시행


[시행 지역]

*한국 : 수도권 제외한 14개 시도

*일본 : 도쿄 등 6개 지역


[지원 범위]

*한국 : 규제 철폐와 재정·세제 지원 병행

*일본 : 규제 철폐에 중점


[대상 분야]

*한국 : 에너지신산업·드론·무인차·의료 등 다양한 신산업

*일본 : 농업·도시재생·의료·창업 등으로 제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6/2015121604257.html


◈중앙《중도금 집단대출 제동...강남재건축 발목 잡을 수도》

[2016 경제정책 방향]


1인당 3억원 초과, 2건 넘을 땐 정부 보증 제한

기재부 "실수요자 중심 중도금 대출 정착 기대"

중산층 겨냥 '뉴스테이' 5만 가구 부지 확정


※중도금 집단대출 추이

단위:원


2011년 25조4000억

2012년 27조2000억

2013년 29조4000억

2014년 32조5000억

2015년(9월말) 41조6000억


자료:금융위원회

http://news.joins.com/article/19261263?cloc=joongang|home|newslist3


◈동아《보증한도-횟수 제한(1인당 3억원-2회 안팎 검토)...중도금 대출도 조인다》

2016 경제정책방향 [금융]


IRP계좌 1억을 개인연금으로 바꾸면

은퇴자 세금부담 30~40% 줄어


집 상속 받았거나 매매경험 있어도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3억짜리 살 때 대출한도 3200만원↑


※내년에 달라지는 금융 분야 정책 주요 내용


[채무 관련 지원]

*채무자 소득 고려해 채무 감면 폭 조정하는 등 맞춤형 지원 실시

*구조조정 기업의 협력업체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배당 관련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마련

*주요 연기금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모범규준 마련

- - - - - - - - - - - - - - - - - - - - - -

[금융 분야 경쟁 촉진]

*인터넷 전문은행 최저자본금 규제 완화(1000억 원→250억 원)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 완화(보유 허용 한도 10%→50%로 확대)

*일반 손해보험만 취급하는 신규 보험사 설립 허용

- - - - - - - - - - - - - - - - - - - - - -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 강화]

*1인당 보증 한도 및 보증 이용 건수 제한

- - - - - - - - - - - - - - - - - - - - - -

[소비자 친화적으로 제도 개편]

*'저축의 날'을 '금융의 날(저축투자의 날)'로 확대 개편

*야간, 휴일 등 탄력적 은행 영업 적극 장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병의원이 진료비 명세를 직접 보험사에 보낼 수 있도록 허용)

*자본거래 신고 의무 대폭 축소

(2000달러→50만 달러 초과 거래 중 일부)

*증권사 및 보험사에 외국환 업무 전면 허용

*중국 내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6월)

- - - - - - - - - - - - - - - - - - - - - -

[서민 자산 형성 지원]

*종업원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퇴직급여 부담금 및 수수료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거주자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확대

*희망키움통장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


자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http://news.donga.com/3/all/20151216/75407969/1


◈경향《정부, 물가 연동 성장률(경상성장률) 앞세워...내년 성장 부풀리기》


실질성장률은 3%대 고수하며

경상성장률 4.5%도 함께 제시

'체감도' 높이려 동시에 관리


재정·통화정책 견제·균형 깨져

한은 영역 정부 개입 비정상적


※주요 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한국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

2015 5.0

2016 4.5


[한국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2015 2.7

2016 3.1


주요 기관             │2015년│2016년

───────────────────

한국개발연구원(KDI)   │  2.6 │  3.0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  2.7 │  3.2 

- - - - - - - - - - - - - - - - -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 │  3.1 

- - - - - - - - - - - - - - - - - - -

국제통화기금(IMF)     │  2.7 │  3.2 

- - - - - - - - - - - - - - - - - - -

LG경제연구원          │  2.6 │  2.7 

- - - - - - - - - - - - - - - - - - -

현대경제연구원        │  2.5 │  2.8 

- - - - - - - - - - - - - - - - - - -

한국경제연구원        │  2.4 │  2.6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2162206565&code=920100&med=khan


◈한겨레《'저물가 시대' 공식화...임금 인상률 결정 새 잣대로》

한은 물가목표 낮춘 배경과 의미


경제주체들 의사결정에 영향 줄 듯

기존 물가심리 흔들어 신뢰 손상

통화정책 운용에도 제약 요인으로

한은 "구조 변화·선진국 흐름 고려"


'목표 못지킬 땐 총재가 설명' 등

한은 책임성 높인 건 긍정 평가

통화정책 완화기조는 이어갈 듯


분기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2013년

1분기 1.6

2분기 1.2

3분기 1.4

4분기 1.1

2014년

1분기 1.1

2분기 1.6

3분기 1.4

4분기 1.0

2015년

1분기 0.6

2분기 0.5

3분기 0.7%


*2013~2015년 물가안정목표: 2.5~3.5%

*전년 동기 대비  자료: 통계청


※물가안정 목표제란?


물가안정 목표제는 중앙은행이 그 나라 경제 현실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물가상승률의 목표치를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펴는 것을 말한다. 뉴질랜드가 1990년 처음 채택한 뒤 현재 32개국이 시행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와중인 1998년 도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중앙은행(ECB)은 물가안정 목표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지는 않은 채 이와 비슷한 형태의 물가목표를 설정해 운용하고 있다.

물가안정 목표제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다. 중앙은행들이 물가안정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금융위기가 다가오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의식해 지금은 경제성장이나 금융안정에도 신경을 쓰는 등 물가안정 목표제를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중앙은행이 많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2220.html


◈한국《LG화학, ESS(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수주 '글로벌 신기록'》


美 AES와 사상 최대 규모 계약

10만 가구 하루 사용량인 1GWh

年매출 2배 늘 듯...세계 1위 굳히기


5년내 시장 규모 8배 확대 전망

세계 유일 전용라인 강점 내세워

美·유럽·아프리카 등 공략 박차


※LG화학의 글로벌 ESS 사업현황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자틀란트 주]

세계 최대 140MWh 주파수

조정용 ESS 구축사업 배터리 공급


[일본 홋카이도]

가정용 ESS 신제품

'RESU 6.4 EX' 출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테하차피]

북미 최대 32MWh

전력 안정화용

ESS 배터리 공급


[호주]

상업용 최대 31MWh 규모

태양광 발전 ESS 배터리 공급


[아프리카 레위니옹]

신재생 에너지 출력 안정화용

ESS 배터리 공급


자료 : LG화학

http://www.hankookilbo.com/v/cda47218807448ddb250cc3c680d427a


◈부산《부산 여성 기업인들, 독일과 손잡다》

김정순 독일 명예영사 주도

'부산한독기업인협회' 추진

회원 50명 모집해 내년 발족

"獨 기업문화 등 교류 기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17000066

신고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