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우의 세상유람기


[2018년 5월24일자(木)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美·北, 주말 싱가포르서 '핵 사전협의'》

WP "백악관팀 출발 준비"…6·12 정상회담 성패 가늠할 계기

열흘前엔 사전협의 불참한 北, 또 안나오면 회담 전망 불투명

트럼프, 文대통령 정상회담서 "원하는 조건 충족돼야 열릴 것"

❍ 1분기 신생아 8만명대로 추락…이대로면 5년 뒤부터 인구 감소

-작년보다 9100명 줄어 8만9600명

-사망자는 강추위 탓에 첫 8만명대


❍ 정부가 중단시켰던 신고리 5·6호기…공기업이 1200억원 손실 떠안는다

-한수원, 정부에 보상 요구 않기로…野 "나쁜 선례 남겨"


❍ 수갑 차지 않고 나온 MB


❍ MB "이건희면 몰라도 어디 이학수가…"

-첫 재판서 삼성 뇌물 의혹에 "청와대 온 적 없다" 반박


◈중앙《"김정은 안전 보장…비핵화 속전속결"》

트럼프, 북핵 해법 위한 모델 제시

카다피식 최후 없다고 약속한 셈

"일괄타결 안 되면 초단기에 돼야"

북·미, 주말 싱가포르서 실무 협의


❍ 한국 기자단, 공군 수송기 타고 원산 도착


❍ MB "평창 위해 이건희 사면…뇌물이라니 모욕"

-A4용지 8장 원고 준비, 10분 진술


◈동아《美, 김정은 안전보장 속 '속전속결 비핵화'》


트럼프, 북미회담 충족조건 제시

"일괄타결 좋지만 물리적 어려움"

北 단계적 보상 요구 일부 수용


文대통령 "北의지 의심안해도 돼"


❍ 우여곡절 끝에…정부 수송기 타고 원산 도착


❍ 南취재진도 합류…이르면 오늘 '풍계리 폐기'

-한국 배제했던 北, 어제 방북 허가


❍ 첫 재판 출석한 MB…"삼성 뇌물 혐의 모욕"

-"검찰이 무리한 기소" 주장


❍ '크리에이터 DNA'를 깨워라!

[알립니다]

동아미디어그룹 채용연계형 인턴 모집…우수자는 수습기자·PD로 직행


◈경향《트럼프 "북·미 회담 차질없이…문 대통령, 싱가포르 올 수도"》

한·미 정상 '68분 회담'


'북 비핵화 땐 체제 보장' 공식화

'남·북·미 종전선언' 추진 시사

트럼프 "단시간 거래 이뤄져야"

조건 안되면 연기 가능성 언급도


❍ "일단 가봅시다"


❍ 풍계리 핵실험장…이르면 오늘 폐기

-남측 기자단 뒤늦게 합류


❍ 이명박 "삼성 뇌물 기소는 모욕"…"다스는 형님 것" 혐의 전면 부인

-62일 만에 첫 재판, 12분 진술


❍ '우정봉사상' 10년 만에 부활합니다

[알림]


◈한겨레《트럼프, 북이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 열어뒀다》


"핵폐기 일괄타결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못할 물리적 이유 존재

아주 짧은 기간이 걸릴 수 있어"


북 반발 '리비아식 모델' 선 긋고

김정은 체제 보장·경제지원 확약


❍ 단독주택 공시가격…시세 70%로 높인다

-국토부, 조세 형평성 맞추려 추진

-'5개년 로드맵' 하반기 발표 예정


❍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 속에…부총리 '속도 조절론'까지

-김동연 "시장·사업주 영향 고려

-1만원 목표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노동계 "소득주도성장 포기" 반발


❍ 첫 재판 MB, 모든 혐의 '무죄' 항변

-"다스는 형님 것"…삼성 뇌물도 부인


◈한국《"단계별 비핵화"…美, 北과 접점 맞춰간다》


트럼프, 文대통령과 회담에서

北에 사실상 양보 카드 제시


'일괄타결' 기존 입장 확인하면서도

北 '단계적 보상'과 절충점 찾은 듯

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해 압박 병행


❍ 풍계리 행사 南기자단 막판 합류…김정은 참관 가능성

-北, 돌연 입장 바꿔 남측에 방북 허용

-취재진 8명 공군 수송기 타고 원산 도착

-"한미회담 영향으로 北태도 변화" 분석도


❍ '페이스메이커' 희망자 받아 국가대표 선발한 빙상연맹

-문체부 감사 결과 '메달 지상주의' 민낯

-"전명규 前부회장, 코치 선임·해임 전횡"


❍ 법정 첫 출석한 MB…"삼성 뇌물 의혹은 모욕"

-12분 모두진술 "검찰 무리한 기소"


◈서울《"김정은, 경제지원·체제보장 원했다"》


폼페이오, 하원 청문회서 첫 공개

"비핵화 대가로 평화협정도 요구"


트럼프, 文대통령과 정상회담서

"北체제 보장…김정은 안전할 것"


❍ 한국기자단 풍계리로 이동…이르면 오늘 핵실험장 폭파

-어제 수송기로 원산 극적 합류

-열차 등 최대 19시간 걸려 도착


❍ '피고인 이명박'


❍ 盧 9주기에 법정 선 MB "검찰 무리한 기소"

-구속 62일 만에 첫 재판

-"다스는 형님 회사" 되풀이


❍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신축적으로"…속도조절 첫 언급

-"시장·사업주에 미칠 영향 고려"


◈세계《단계이행 절충…(北·美회담) 협상 문턱 낮춘 트럼프》

[뉴스분석]韓·美 정상회담서 北비핵화 '트럼프 모델' 제시


트럼프, 일괄타결 방식 변형 시사

"조건 충족 안 되면 연기" 언급에

文 "北 의지 의심할 필요 없다"

비핵화 협상 돌파구 마련 주목


두 정상 "북·미회담 성공 자신"

폼페이오 "나쁜 합의는 안해"


❍ 우여곡절끝 北에 간 南취재단


❍ 北 "날씨 좋으면 오늘 풍계리 갱도 폭파"

-내일은 천둥 동반 비 가능성 커

-南측 취재단 오늘 풍계리 도착

-38노스 "핵실험장 전망대 완공"


❍ 학생 참여수업 말뿐인 교실

"교과서 이해 안돼 무조건 외워요"


-올해부터 2015 개정교과서 사용

-'개념설명→문제풀이' 방식 여전

-자기주도학습강화 목표와 안 맞아


❍ 첫 재판 MB "檢 공소사실 모욕적"

-구속 62일 만에 법정 출석

-전직 대통령으론 네 번째

-"다스는 형님 회사" 되풀이


◈국민《트럼프 '일괄타결(단기간 비핵화-체제 보장-경제 지원)' 카드…공 받은 김정은》

[이슈분석]韓·美 정상회담서 비핵화 모델 공식화


보상으로 다국적 경제 지원

韓·美·日·中 대북투자 명시

단계적 절충 해법 제시 주목

"One Korea" 통일 첫 언급


❍ 취재단 풍계리로…오늘 (핵실험장) 폭파할 듯

-南기자단도 방북·합류


❍ "다스는 형님 것"


❍ '부끄러운 역사' 되풀이…법정에 선 MB

첫 재판 참석…결백 주장


-12분간 장문의 입장 피력

-文정부 원색적 비난은 없어


◈매일경제《트럼프 새카드…"핵폐기 빨리하면 北체제보장"》

[뉴스 & 분석]미북회담 D-19…양국 수싸움 치열


"완전한 일괄타결 아니지만

한꺼번에 빅딜타결 바람직"

트럼프 입장 좀더 유연해져


❍ 면세점 특허기간…5년→10년 연장

-중소·중견기업은 15년으로


❍ 한국산 전기車 배터리…中 '보조금 봉인' 푸나

-中자동차協 '품질 우수' 인증


❍ 신세계百, 화장품사업 진출한다

-브랜드 '연작' 8월께 출시


❍ 법정에 선 MB "무리한 기소" 혐의 부인


❍ 미래에셋 박현주…회장직 물러난다

"글로벌 사업 주력" 재확인


◈한국경제《코스닥 CB(전환사채)발행 과열…'매물 폭탄' 주의보》


올들어 2.3兆…작년의 두 배

2년 반 새 발행액 9兆 육박


"저위험 고수익" 큰손들 몰려

전환주식 쏟아지면 개미들 피해


❍ 文(문재인 대통령) "북·미회담 확신"…트럼프 "두고 봐야"

韓·美정상 86분 머리 맞댔지만…


-한국 기자단 수송기로 원산 도착


❍ 월드IT쇼 2018 개막…'5G 신세계' 미리 만난다


❍ 26일까지 서울 코엑스…30개국 495개社 참가

[WIS: WORLD iT SHOW 2018]


❍ 박현주, 미래에셋대우 회장 물러나 "글로벌 경영 집중"


❍ 피용(前 프랑스 총리) "성장통 앓는 유럽연합…투자 기회는 오히려 커졌다"

[ASK 2018]

29~30일 투자서밋 기조연설


◈서울경제《연금부채 제외 검토…'나랏빚 꼼수' 논란》

기재부, OECD사례 파악 나서

"재정만능정부 부채 줄이기" 지적

전문가들 "분식으로 비칠수도"


❍ "정부 압력 받았나"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직 퇴진

-글로벌경영전략고문 선임

-베트남 등 해외사업에 주력


❍ 첫 재판 마친 MB '비틀'


❍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신축적으로"

1만원 목표 속도조절 가능성 시사


❍ "부동산 추가증세 부담 사실"…靑·政, 보유세 완급조절하나


❍ 트럼프 "비핵화, 짧은 시간에 일괄타결" 北 압박

회담 취소·연기 가능성 첫 언급

폼페이오 "협상장 떠날수도"

南기자단 풍계리 뒤늦게 합류


◈부산《한·미 '체제 보장'에 北 긍정 반응》

한·미 회담 후 南취재진 방북

오늘 핵실험장 폭파 가능성

文, 핫라인 최종조율 나설 듯


❍ 부산항 신항에 국내 첫 '무인 안벽크레인' 추진

-2021년 개장 남컨 2-4단계

-항운노조 인력 흡수 문제 쟁점


❍ 6·13선거 오늘·내일 후보 등록

-31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 부산에 'LNG 벙커링 시험설비' 건립

-강서구 미음R&D단지 내

-2022년 말까지 230억 투입



정치 TOP


◈조선《김경수 "盧대통령 공격한 이들, 새시대 훼방꾼"》


노무현 前대통령 9주기 추도식

김경수 등장하자 인파 몰려 연호

"저도 요새 두들겨맞아 근육 단단"


與 의원 60명·선거 후보 총집결

노건호 "내년 10주기엔 北도 함께"


◈중앙《한·미회담 끝나자…북한 "한국 기자 풍계리 와라"》


기자단, 공군 수송기 타고 방북

북, 방사능측정기·위성전화 압수


원산 공항에 다른 운항편 없는데

평상복 사람들 곳곳서 기자단 주시


원산~재덕 416㎞ 열차로 12시간

21㎞ 차·도보로 오늘 풍계리 도착


◈동아《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듣는다》


["30년 임대 사회적 주택 공급…충남을 복지수도로 만들것"]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노인 버스비 무료-공동 어린이집 확대

火電 14기 친환경 발전소로 대체할 것

이인제 후보 과거형 정치인, 난 미래형


["과학비즈벨트 신산업 육성…개혁 향한 열정 식지 않았다"]

이인제 자유한국당 충남지사 후보


충남-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도입

'양승조식 복지수도' 충남에 미래 없어

내가 올드보이? 트럼프보다 세 살 어려


◈경향《"지역주의 깨 노무현 꿈 이루자" 민주당 '봉하 출정식'》

6·13 후보등록일 하루 앞두고 열린 노 전 대통령 추도식


여당 주요 출마자 총출동…한국당·바른미래당은 불참

김경수, SNS 추모 글에 "요새 두들겨 맞아 단단해졌다"


◈한겨레《다시 탄력 받는 북미 회담…"한미 정상, 북 체제보장 집중 논의"》

[한미 정상회담]

한미 회담 계기로 '교착 해소' 기대


청와대 "북미 회담 개최 이견 없다"

폼페이오 "회담 충분히 준비돼 있다"


'북의 체제 불안감 해소'가 핵심 의제

두 정상, 불가침 약속 등 교감 추정


트럼프 '중국 역할' 거듭 비판

"회담 앞두고 부정적 여파" 우려도


◈한국《대구시장 불과 8%P차…한국당, 보수 텃밭 위기감》

권영진 지지율 31.4%로 앞서지만

與 임대윤에 한자리수 추격 허용

일부 구청장선거도 이상 기류 감지

"38.4% 부동층이 승패 가를 것"



사회 TOP


◈조선《MB 손목에는 수갑이 없었다》

65세 이상, 구치소장 허가땐 신체구속 없이 법원 출석


법무부, 이미 4월부터 시행

중증 장애인·환자·여성 등

도주우려 낮은 피의자에 적용

일각 "고무줄 기준, 형평성 문제"


◈중앙《"전명규(전 부회장), 빙상연맹서 월권·전횡…평창 노선영 왕따 없었다"》

문체부, 연맹 감사 결과 발표


전, 특정선수만 골라 별도훈련 지시

경기복·후원사 교체 부당 개입도

팀추월 논란은 의사소통 문제 탓


◈동아《윤석헌(금융감독원장), 교수때 8곳 사외이사(1곳은 비상임이사)…5곳은 겸직 신고 안해》


한림대 재직 2008년 6곳 겸직

업계 "동시 6개기관 활동 이례적"


한림대-숭실대에 5곳 미신고

사립학교법 위반 의혹 불거져


尹원장 "겸직 신고 안됐다면 불찰"


◈경향《공정위 '과징금 부당 감면' 덮으려 했다》

시멘트 담합 성신양회 '공정위 감사' 문건 입수


허위 적자 재무제표 받아

436억대서 50% 깎아줘

뒤늦게 알고 긴급회의


"조치 말자" "문제 커져" 공방

과징금 당초대로 올려 받아


공정위, 사측 변호사에 전화

감면신청 적극 권유 드러나

"초기 실무자 간 발언" 해명


◈한겨레《'국정원 댓글수사' 방해꾼 모두 실형》

가짜 사무실에 가짜 서류 두고

검찰 압수수색 대비 리허설까지

법원 "원세훈 변호인처럼 행동"

남재준 전 원장 징역 3년6개월

파견검사 2명·직원 5명도 징역형


◈한국《"피팅모델보다 심해" 코스프레 업계도 '미투'》


"프로 되려면 속옷쯤이야…"

영화 인물 분장 코스프레 모델들

노출 심한 복장·자세 강요당해


촬영자들 "모델도 동의했다" 주장

업계 "터질 것 터졌다, 자성해야"



국제 TOP


◈조선《1년 넘게 끌던 사학스캔들…아베, 또다른 폭탄 만났다》

가케학원 수의학부 신설 관련 스캔들 '모 아니면 도 게임'으로


지방 공무원, 3년前 공문 공개

-2015년 2월 총리관저에서

-아베, 학원 이사장 면담

-학원 이사장 "학부신설 희망"

-아베 "좋은 생각"이라며 화답


국회 출석한 아베, 전면 부인

-"면담 기록도 기억도 없다"

-野의원들 "거짓말" 소리쳐


◈중앙《트럼프, 문 대통령 옆에 앉혀놓고 36분 기자회견 원맨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여건 안되면 북·미 회담 취소·연기"

CVID냐 아니냐 택하라는 공개경고


"문, 지금 얘기 안 들으니 통역 필요

중국 이웃인데 북·중 밀월 의견 있나"

단독회담 시간 줄이며 외교 결례


◈동아《美, 다시 위대하게?…美, 다시 책을 읽게!》

트윗까지 책으로…식지 않는 서점가 '핫 아이콘' 트럼프


"돌출 발언-행동 배경 분석하자"

北관리들도 '화염과 분노' 탐독

트럼프 관련 아니면 관심 못끌어

정치외 논픽션 서적 판매 감소도


◈경향《이탈리아 연정 총리 지명자 '학력 위조' 논란》

오성운동·동맹당이 내세운 콘테, 뉴욕대 수학 이력 거짓

두 당 공약 수행 '허수아비' 비판도…대통령은 승인 미뤄


◈한겨레《중 "대만=중국 소속" 압박에…항공사들, 대만 표기법 바꿔》

한달 시한 이틀 앞두고 살펴보니

중국 취항 36개사 중 20곳 변경

미국 항공사들은 예전 그대로

환구시보, 불응사 리스트 공개


◈한국《얼굴 인식해 추적…현실 된 '빅 브러더' 시민을 옥죈다》


中, CCTV 1억대 이상 설치

"가수 공연 찾은 수배자 셋 검거"


美 아마존은 경찰에 프로그램 제공

오류 가능성도 많아 반발 목소리



경제 TOP


◈조선《일흔셋, 금의 부활》

"오랜만입니다, 죽다 살아난 윤석금입니다"

잘나갔다, 망했다, 다시 일어섰다…또다른 도전 나선 샐러리맨 신화


웅진 윤석금 회장 인터뷰

"모든 걸 빌려쓰는 시대 온다"

렌털 사업으로 제2의 도약


◈중앙《3년 만에 증가세 꺾인 가계빚, 한은 금리인상 감속?》


DTI·DSR 등 '대출 옥죄기' 효과

1분기 부채 증가폭 1%대 머물러

신용·전세자금 대출에 풍선효과


물가·고용 등 경제지표 좋지 않아

한은, 금리 올릴 만한 명분 약해져


◈동아《면세점 특허, 대기업 최장 10년으로 확대…중기는 최장 15년》

면세점 제도 개선 권고안 확정


독과점 견제 함께 갱신 길 열어

면세점 확대 권한은 민간에 이관


신규 특허 발급 요건도 완화

매출액 기준서 외국인 비율 없애


업계 "갱신제 없어야 안정적 투자

과도한 특허 수수료 방치 아쉬움"


◈경향《"꼭 그 배관을 써야 하나요?"…70억 아껴준 11년차의 질문》

SK인천석화 '일하는 방식의 혁신'


원유탱크 1기 갑자기 긴급점검

저장공간 부족해 하역 지연 위기


다른 탱크 긴급 충수 테스트하면

정수장 공용배관은 62일 소요


난상토론 끝 발상의 전환 시도

스팀배관 활용해 10일 만에 해결


◈한겨레《위메프 "포괄임금제 내달 폐지"…노동시간 단축 선제 대응》


포괄임금제?

-실제 연장·야간 근무시간 무관

-미리 정한 급여만 주는 방식

-노동계 "장시간 노동 주범"

-위메프, 주요 기업선 첫 포기


"임금 삭감은 없다"

-"추가부담 수십억이지만

-불필요한 야근 줄여

-길게 보면 회사에 유리

-하반기 50여명 추가 고용도"


◈한국《대출 옥죄도…가계빚 증가액 되레 늘었다》


1분기 가계신용 잔액 1500조원

풍선효과로 기타대출 400조 돌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작년보다 증가폭 3조5000억 커져


"다주택 양도세 중과 앞 거래 활발

전세대출 급증도 한몫" 분석



문화 TOP


◈조선《'도끼다시(도기다시·바닥 마감재의 일본어)'는 가라…'테라조(같은 자재의 이탈리아어)'로 돌아왔어요》

촌스럽던 마감재 색상·무늬 바꿔

화려한 건축 자재로 부활

시멘트 찌꺼기 등 환경 문제 해결

옷·비누·가방 등 무늬 활용 제품도


◈중앙《70세 정경화 "지금도 낑낑댄다, 때려치울까 생각한다"》

바이올린 소리잡기 한평생


33번째 앨범 내고 다음달 독주회

낭만주의 소나타 진가 들려줄 터

"몸에 늘 음악이 있다, 자유롭다"

지구상에 하나뿐인 스타일 연마


◈동아《주 52시간 근무 시대…과로 사회를 꼬집다》

노동과잉-근로 양극화 책 쏟아져


야근-박봉-월요병-상사 갑질

구조적 요인 깊이있게 파헤쳐


경쟁에 치인 직장인들 경험담

"내 얘기 같다" 공감 독자 많아


◈경향《동시대 미술의 최전선에서, 상업성에 물들지 않고 '한 길'》

아트선재센터 20년

'커넥트…' 출간


95년 파격적인 '싹'전으로

설치미술 방법론 초석 쌓고

동시대 미술과 담론에 천착


미술관 공간 초월한 전시와

퀴어 영화제 등에 문호 개방


◈한겨레《"우리는 가무의 민족…어깨춤 추며 남북경계 허물어요"》

'북한춤' 공연하는 무용가 안은미


전통이란 무엇인가 고민하다

우리 원류 찾아보고 싶어

북한춤 현대적으로 재해석


유튜브서 접한 북한 공연 영상

휘모리·굿거리 익숙한 장단에

'우리는 한민족' 다시 느꼈죠


한반도 밝은 미래 기대 담아

하늘색·반짝이 무대의상 디자인

북한 무용가와 공연할 날 기다려요


◈한국《"다섯 살에 이민…영화 속 벤처럼 늘 외로움 느껴"》

'버닝'서 벤 연기한 스티븐 연


한국과 미국 경계에서 힘든 시간

두렵지만 알 수 없는 힘 생겨

한국인 연기는 내겐 특별한 의미

연기 통해 연민을 배우고 있는 중



스포츠 TOP


◈조선《정현, 발목이 '발목' 잡다》

오른 발목 접질린 후 물이 차

한국 첫 메이저 시드 예정이던

프랑스 오픈 출전 포기

정현 "빠른 시간내 회복하겠다"


◈중앙《월드컵 스타 옆엔 '내조의 여왕' 있다》

배우 한혜진 만나 성숙해진 캡틴 기

'핵이빨' 수아레스 길들인 부인 발비

메시·호날두도 아내·가족이 안식처


◈동아《"서울에서 평양까지 '두 바퀴'로 '투르 드 코리아' 꿈도 가까워져"》

대회 12회째 주최 체육진흥공단 조재기 이사장


"남북관계 획기적 개선되는 상황

결정되면 언제든 시행할 수 있게

지금부터 차질 없게 만반 대비"


올해는 11개국 20팀 200명 레이스

伊 포차토 등 세계적 스타도 출전


◈경향《"평창 팀추월 '왕따·고의 주행' 없었다"》

문체부,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 결과 발표


경기 직전에야 작전 전달한 감독의 직무 태만·의사소통 부족 탓

전명규 전 부회장, 빙상계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사실로 드러나


◈한겨레《"어린 선수들 싹 틔울 '풀뿌리 축구' 토양부터"》

'취임 6개월' 홍명보 축구협회 전무


"선수들 재능 조기발굴 중요한데

유소년 현장, 기술보다 체격 선호

뒤늦게 크는 '대기만성형'은 도태"

연령별 대표팀 '투트랙' 운영 추진


"신태용 감독, 외롭고 힘든 자리"

월드컵팀엔 조직력 강화 조언도


◈한국《이승훈, 후배 폭행 의혹…심석희, 코치에 주먹으로 수십차례 맞아》

특정감사로 드러난 빙상연맹 민낯


2016년 네덜란드 월드컵 때

"밥풀 튀었다고 머리·배 맞았다"

이승훈은 "단순한 훈계" 부인


"심석희, 병원서 뇌진탕 진단서

상처 안 보이는 곳 골라서 때려"

대통령 방문땐 '몸살' 허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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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22일자(木)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추한 손, 더 추한 침묵》

성추행 논란 문화계 거물들, 한마디 않고 숨어

이윤택의 사과는 '리허설까지 한 연극' 드러나


❍ 30세 이승훈, 10대 후배들 이끌고 2연속 은메달


-팀추월 결승 갔지만 아쉽게 져

-李, 올림픽 3개 대회 연속 메달


-여자 컬링은 예선 1위로 4강에


❍ 청년이 中企 취업하면 소득세 100% 면제

-창업 포함 3~5년간 면세 추진

-전용주택 짓고 주거비 지원도


❍ 北 노동신문 발행부수 3분의 1로 축소…'체제선전 핵심' 손댈만큼 돈줄 말랐나

-종이 수입할 외화까지 떨어진 듯

-가정배달 끊고 60만→20만부로


◈중앙《'미투(나도 당했다)'에 무너지는 그들만의 왕국》

'문화계 권력'의 민낯 폭로 계속

가해자 반쪽 사과, 분노 부채질

"블랙리스트 때보다 더 충격적"

경찰, 이윤택·조민기 수사 착수

정부 "예술계 성추행 실태 조사"


❍ 이승훈과 아이들 한몸처럼 은빛 레이스


❍ "청와대, 김여정 방남 1월에 알고 펜스와 비밀회동(2월 10일) 주선했다 불발"

-정부 관계자 "북·미 대화 안방 내줘"

-WP "북, 회동 2시간 전 불참 통보"

-청와대 "북, 미 압박 부담 느낀 듯"


◈동아《文대통령 '북-미 靑회동' 트럼프 설득했다》

'펜스-김여정 10일 만남' 막판 불발


트럼프, 文대통령과 통화뒤 수용

北측 펜스의 '폭정' 발언 문제삼아

회동 2시간 앞두고 취소 통보


❍ 신동빈 롯데 회장 日홀딩스 대표 사임

-이사직-부회장 직함은 유지

-신동주측 "이사직도 사퇴를"


❍ 요정들의 전쟁, 먼저 웃은 자기토바


❍ '이승훈과 아이들' 은빛 질주

-이승훈-김민석-정재원 팀추월 2위

-'팀 킴' 여자컬링, 내일 日과 준결승


◈경향《2시간 앞두고 틀어진 '펜스·김여정 회담'》

미 "북한이 제안해 수용" 확인

정부 중재 '10일 청와대' 합의

북, 탈북자 만남 등 불만 취소


❍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사임

-'뇌물' 구속 따라 이사회서 가결

-한·일 롯데 통합경영 차질 예고


❍ 끌어주고 밀어주며 2연속 '은빛 질주'

-빙속 남자 팀추월 이승훈·김민석·정재원…소치 이어 은메달


❍ 강용주 '보호관찰 족쇄' 벗었다

-법원 "처분이 위법하다면 신고 안 해도 돼" 1심 무죄 선고


◈한겨레《지엠의 '벼랑끝 전술', 여러 나라가 당했다》


10년간 글로벌 사업장 구조조정

독일·영국공장 폐쇄 저울질하며

재정지원 끌어내 본사 손실 줄여


스웨덴선 지원받고도 결국 청산

한국도 청사진 확보없이 지원땐

단기적 연명에 세금만 날릴수도


❍ '형님 리더십' 팀추월 은메달


❍ '보안관찰법 불복종' 강용주 무죄 선고

-법원 "재범 위험성 인정할 이유 없어"

-강씨 "인권이 삶에 공기처럼 스미길…"


❍ 성폭력 '방조자의 덫'…"미투·연대·1인권력 해체를"

-'조직 망치려 하나' 침묵 강요

-집단적 방조로 성폭력 반복돼

-주말에 '연극계 미투' 지지 집회


❍ 지방자치 20여년…자치입법·재정·행정권 주자

새로 쓰는 헌법 2018 ②


◈한국《강경호 사장(10년간 다스 운영한 MB 최측근) "다스는 MB 것" 결정적 진술》

MB 소유 부인하던 진술 뒤집어

"인사 등 주요 결정권 시형씨가 행사"

檢, 영장에 '실 주주 이명박' 기재

내달 예상 MB 조사 준비에 집중


❍ 끈끈한 팀워크…빙속 男 팀추월 은빛 질주


❍ 펜스·김여정 靑회동(지난 10일) 직전 불발…북미대화 가시밭길

-CIA가 北 의향 정보 입수, 文정부가 중재

-北, 2시간 전 취소…펜스 탈북자 면담 불만


❍ GM본사, 산은이 제시한 실사조건 수용

-앵글 사장, 이동걸 회장과 회동

-고금리 차입금 등 항목 포함된 듯

-이르면 이달말 한국GM 실사 개시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日 롯데홀딩스 대표 사임

-日측, 롯데 경영 간섭 가능성 커져


◈서울《트럼프, FTA 개정·무차별 통상 압박 속 "사드 청구서 흔들며 방위비 분담도 압박"》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입수


사드 1조대 포대·20억 운용비

비인적주둔비로 성격 바꿔 포함

새달 초 협상서 파상공세 우려


❍ 펜스·김여정 靑극비회담 北이 제안했다 돌연 취소

-백악관, 평창 북·미 행보 공개

-지난 10일…北, 2시간 전 통보


❍ 뭉쳤다, 그래서 강했다

-남자 팀추월 2연속 은메달

-완벽한 팀워크로 교과서 주행

-이승훈 아시아 첫 3연속 메달


❍ 사과도 연극이었다 "이윤택, 성폭행 인정"

-연희단거리패 단원 추가 폭로

-李·김소희 대표 은폐 의혹 제기


◈세계《美 인권 거론에…'북·미대화' 거둔 北》

'WP 보도' 美 국무부서 확인


북측 '펜스·김여정' 면담 제의

美, 트럼프 주재 회의 뒤 수용

지난 10일 청와대 접촉 합의


펜스 '탈북자 문제 비판' 불만

성사 2시간 전에 일방적 취소

국무부 "北, 기회 못잡아 유감"


❍ 신동빈, 日롯데 대표 사임

-횡령·배임 유죄 선고에 물러나

-신 회장, 부회장 직위는 유지

-쓰쿠다 사장 단독체제로 운영


❍ 찰떡궁합 30살·19살·17살


❍ 밀고 끌어주고…男 팀추월 '금빛 은메달'

-노르웨이에 1초20 차로 뒤져

-이승훈 亞 빙속 첫 4개 메달

-女 컬링 7연승…예선 1위 확정


❍ "GM 군산공장 폐쇄 되돌리기 어려워"

-장하성 "이사회서 이미 결정"

-전기차 육성 등 대안 모색 관측


◈국민《北·美 '담판' 시도…대화 문 열려있다》

[투데이 포커스]김여정·펜스, 靑서 만나려다 불발


WP "10일 회동 예정됐었지만

北, 펜스 방한 행보에 반발

2시간 남기고 전격 취소 통보"


이방카 방한 때 北대표단 오면

북·미, 다시 접촉 시도 가능성


※북·미 회담 추진 과정


ㆍ1월 26일 이전: 문재인정부, 북·미 회담 추진 방침 천명. 북한, 미국과 회담 의사 피력

ㆍ26일 전후: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의 회담 의사 접수

ㆍ2월 2일: 백악관 긴급회의서 북한과 회담하기로 결정

ㆍ5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미국 출발

ㆍ9일 오전: 펜스 부통령 탈북자 만나 북한 정권 비난

ㆍ9일 오후: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ㆍ10일: 북한, 청와대에서 미국과의 회담 2시간 전 취소 통보


❍ 팀워크 코리아, 후회 없이 달렸다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추월

-올림픽 2연속 은메달 기록


-화합의 레이스 이끈 이승훈

-동계올림픽 亞 빙속 최다 메달

-亞 남자 최초 3연속 메달 영예


❍ 빌리 그레이엄 목사 타계

20세기 최고의 복음전도자


-향년 99세…2억명에 복음 전해

-美 역대 대통령들의 영적 멘토

-1973년 서울서 110만명 부흥회


❍ 연출 거장의 연출된 사과

-이윤택과 같은 극단 연출가

-"李, 단원들에게 회견 리허설 요청

-예상 질문 시키며 표정까지 연습"


◈매일경제《일할 사람없는데 근로시간 줄이고 최저임금까지…공장 해외로 갈 판》

매경·IBK기업銀 '희망中企포럼'…중기인 정부에서 호소


❍ GM "부평공장 담보로 내놔야 차입금(이달만기 7220억) 연장"

한국GM 내일 이사회서 논의


-향후 유동성 위기 심화땐

-정부에 책임 떠넘기기 수순


❍ 이것이 팀워크…男팀추월 올림픽 2연속 은메달


❍ 기업떠난 익산·군산 '추락'

통계청 지역별 고용률 조사


-'52%'로 일자리 전국 꼴찌


❍ 펜스-김여정 만날뻔했다


-靑회담 2시간전 北이 취소


-문정인 "한·미연합훈련

-4월 1일 예정대로 할 것"


❍ 경총 회장에 박상희 前중기중앙회장


◈한국경제《철강·반도체…G2(미국·중국) 통상압박에 기업들 피가 마른다》

美 관세폭탄에 휴스틸 "여수공장 건설 포기"


1000억 투자계획 백지화

철강업계 "정부 대응 못해

일자리 해외로 빠져나간다"


※휴스틸


ㆍ설립연도: 1967년

ㆍ대표: 박훈

ㆍ생산시설: 당진(연 70만t) 대불(연 50만t) 대구(연 3만5000t)

ㆍ생산제품: 유정용 강관 등

ㆍ실적: 매출 6905억원 영업이익 218억원


*실적은 2017년 기준


❍ 中, 삼성에 "반도체 가격 더 올리지 마라"

-국가발전개혁委 요구


❍ 男 팀추월 올림픽 2연속 은메달


❍ "경영위기 극복할 해법 배우자" '상경계 쏠림' 커진 최고위과정

글로벌리서치·한경 공동조사


❍ 경총 회장에 박상희 前 中企중앙회장


❍ 신동빈, 日 롯데홀딩스 대표 사임


◈서울경제《삼성-中 텐센트 손잡는다》

한·중 대표 IT기업 연합…AI·게임 첫 공동투자


※중국 온라인 게임시장 규모

(단위:억위안)


ㆍ2013년 832

ㆍ2014년 1,145

ㆍ2015년 1,407

ㆍ2016년 1,656

ㆍ2017년 2,031

ㆍ2018년 2,345(추정치)


❍ 캐시그랜트·5,000억 대출 포함…GM, 한국 정부에 1.7조 요구

-일자리 볼모 과다요구 논란 확산

-정부 "수용 어렵다" 공감대 커져


❍ 형제같은 팀워크…金보다 빛난 銀


❍ 선거 앞두고 또…경제 덮친 포퓰리즘

-GM공장 회생·청년수당 확대 등

-경제성·경영환경 따지지도 않고

-지역 표심 자극하는 정책 쏟아내


❍ "관세폭탄 땐 경쟁력 잃어 對美 철강 수출 끊길 판"

이순형 세아 회장 본지 인터뷰


❍ 경총회장에 박상희 첫 中企대표 출신


◈부산《옛 원예시험장 터 LH가 개발 나선다》

국유재산 공공개발 첫 사업

부산 강서 강동동 17만여㎡

주거단지·창업공간 등 조성


❍ '완벽 호흡' 남자 팀추월 은메달

-노르웨이와 결승 아깝게 져

-소치 이어 2개 대회 연속 銀


❍ '이윤택·하용부 성폭력 의혹' 경찰 내사


-경남경찰, 피해자 접촉 시도


-김해 극단 대표 성폭행 의혹은

-피해 진술 확보 등 수사 착수



■ 정치 TOP


◈조선《임종석, 대북특사 묻자 "美와 소통하며 검토"》

"任실장 "국회서 개헌 속도 내주길"…與중진들은 전날 "與野합의 없는 靑개헌안은 안돼"


국회 운영위, 靑 업무보고 받아


"野만 의원직 상실은 보복" 주장엔

任실장 "前정부가 수사·기소한 것"


자료제출 늦다고 발언대 세우자

"왜 화를 저한테 푸나, 부당하다"


◈중앙《김성태 "발언대에 서라" 임종석 "왜 내게 화를 푸시나"》


국회 운영위서 자료 제출 놓고 설전

임 실장, 대북 특사 파견 질문에

"평화 도움 된다면 어떤 방법이든"


야당 "우리만 의원직 상실, 정치보복"

임 "수사·기소는 지난 정부서 한 것"


◈동아《靑 "펜스와 格맞는 최고위급 보내라" 北, 트럼프 OK사인에 "김여정 파견"》

[김여정-펜스 회동 불발]

南-北-美 40여일간 무슨 일이


트럼프와 "한미훈련 연기" 통화뒤

文대통령 '평창 북-미대화' 큰 그림


"김여정 방남 가능성" 美에 알려

트럼프, 참모들과 대화 추진 결정

'10일 오후 靑서 한국없이 회동' 합의


靑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사항 없다"


※2월 8~11일 펜스 미 부통령 vs 김여정 주요 일정

★는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이 만났을 수 있는 시간대.


[9일]


ㆍ낮12시경 펜스, 천안함기념관 방문. 탈북자 면담

ㆍ오후 1시 50분경 김여정, 인천국제공항 도착

ㆍ오후 5시 반 ★김여정, 평창 올림픽 리셉션 참석

ㆍ오후 6시 40분 ★펜스, 평창 사전 리셉션 참석한 뒤 5분 만에 퇴장

ㆍ오후 8시 ★펜스·김여정, 평창 올림픽 개회식 참석


[10일]


ㆍ오전 11시~오후 1시 46분 펜스, 특별한 일정 없이 호텔에서 휴식 및 회의

ㆍ오전 11시~오후 1시 46분 김여정,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접견 및 오찬

ㆍ오후 2~3시 ★펜스, 강릉으로 출발

ㆍ오후 2~3시 ★김여정, 청와대에서 강릉으로 출발

ㆍ오후 7시 김여정,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과 만찬

ㆍ오후 7시 40분 ★펜스, 문 대통령과 쇼트트랙 경기 관람

ㆍ오후 9시 10분 ★김여정, 문 대통령과 강릉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 관람

ㆍ오후 9시 15분 펜스, 미국으로 출국


※1월 이후 한반도 주요 상황


ㆍ1월 1일 김정은 신년사 "평창 올림픽 참가"

ㆍ1월 4일 한미 정상 통화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

ㆍ1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

ㆍ1월10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방한 발표

ㆍ1월17일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

ㆍ1월21일 현송월 방남

ㆍ2월 2일 한미 정상 통화, 문재인 대통령 북-미 대화 제안

ㆍ2월 4일 북한 김영남 고위급 대표단장 통지

ㆍ2월 7일 북한 김여정 방남 통지

ㆍ2월10일 김여정, 문 대통령 방북 제안


◈경향《신 4당, 서로 "한통속" 2중대 낙인찍기…연대엔 손사래》

범여·범야, 지방선거 유리한 위치 선점 위해 쟁점화·차별화

자강론 앞세우지만 대진표 확정 땐 제한·묵시적 연대 가능성


◈한겨레《'서울공화국' 허물기…'지방분권 국가' 헌법1조 명문화가 출발점》

[새로 쓰는 헌법 2018]

② 지방분권


분권적 국가질서에 걸맞은 위상을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 선언

-여야 "전향적 검토" 공감 분위기


자치입법권 확대 필수

-'힘없는 조례' 지역특성 반영 요구 커

-민주 "법률과 충돌안하면 확대" 당론

-한국당은 "법률 손보면 된다" 느슨


재정 없는 자치는 헛구호

-정부-지자체 누리예산 충돌 등 진통

-'조세법률주의'→'지방세 조례주의'로

-국세-지방세 비율 개편 대안 제시도


지역편중 해소 '국회를 양원제로'

-지역주민·국민 대표 '상·하원 분리안'

-여야 모두 "시기상조…공감 어렵다"


※지방분권 관련 헌법 조항 및 국회 논의 상황

*개헌특위 위원들의 발언이 소속 정당의 당론은 아님

자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각 당


[지방분권국가 선언]


헌법 총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하는 조항 신설할지 여부


현행 조항: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1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2항)"


ㆍ자문위 보고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 신설"

ㆍ김종민(더불어민주당)

  "현재 이미 지방분권국가로, 이를 명시하는 것"

ㆍ이채익(자유한국당)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전향적 검토 필요"

ㆍ하태경(당시 바른정당)

  "연방제 수준의 분권 안 하면 헌법 반영 필요 없어"

ㆍ정의당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


[입법권 배분]


주민 복리 관련한 사안에 자치입법권을 확대할지 여부


현행 조항: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ㆍ자문위 보고서

  "지방정부는 관할구역에서 효력 가지는 법률 제정"

ㆍ더불어민주당

  자치입법권이 법률과 충돌하지만 않는다면 확대

ㆍ이채익(자유한국당)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입법권 확대 가능"

ㆍ정의당

  "입법권은 국민 또는 주민이 직접 행사하거나 그 대표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가 행사한다"


[자치재정권 확대]


지방세 세율·세목 등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할지 여부


현행 조항: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ㆍ자문위 보고서

  "지방정부의 과세권 보장·재정조정 제도 마련"

ㆍ더불어민주당

  "지방세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조세법률주의 수정

ㆍ김동철(당시 국민의당)

  "과세자치권보다 국세-지방세 구조를 개편"

ㆍ정의당

  "지방정부는 지방세의 종류와 세율 및 징수 방법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양원제 도입]


지역 의사를 대변할 지역 대표형 상원을 도입할지 여부


현행 조항: "제41조 1항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ㆍ자문위 보고서

  "권역별 지역 주민 대표하는 50명 이하 상원 신설"

ㆍ성일종(자유한국당)

  "상하 양원이 각각 대표하는 '주민'과 '국민' 구분 어려워"

ㆍ이태규(당시 국민의당)

  "현재 지역구 의원은 주민 대표이자 지역 대표로, 지역대표형 상원의원과 위상 구분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은 추후 논의, 정의당은 현행 유지


◈한국《김성태 "발언대로 나와라" 임종석 "왜 나한테 화풀이"》

국회 운영위 靑업무보고


자료 제출 놓고 설전 정회 소동

여야 팽팽한 기싸움만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는

정치 보복" 한국당 공세에


靑·與 "대통령의 엄단 의지…

수사 중단 요구는 불법" 일축



■ 사회 TOP


◈조선《문 닫은 병원(곤지암 정신병원)이 영화사·CNN에 소송하는 까닭은》

내달 영화 '곤지암' 개봉…CNN은 '세계 7대 소름 돋는 곳'으로 선정


'공포·폐가 체험의 성지'로

-큰 공사 필요해 1997년 폐쇄

-청소년들, 공포 체험한다며 침입

-소리 질러대 주민들과 잦은 충돌


美 거주하는 병원 소유주

-"영화, 귀신들린 것처럼 그려

-병원장 실종도 사실과 달라…

-논의 중이던 매각계약 파기돼"


◈중앙《"교수가 오피스텔로 여제자 불러"…스승 얼굴 뒤 추한 권력》

[미투 후폭풍]대학가도 시끌


청주대 졸업생들 조민기 의혹 폭로

조씨 혐의 부인 "경찰 조사 받겠다"


서울예대 총학 "오태석 퇴출" 성명

"선배가 성추행 대물림" 성토 글도


◈동아《"이윤택은 괴물…사과회견전 불쌍한 표정연기 리허설"》

연희단거리패 배우 오동식씨 폭로


"변호사에게 형량 묻고 회견 준비

성폭행-낙태 예상질문 답변 연습

'이런 표정은 어떠냐' 되묻기도


여배우 낙태 알고있던 단원들

李씨에 인정하면 안된다고 해"


서울예대 총학 "오태석 교수 해임을"

吳, 성추행 의혹 침묵…출국 예정


◈경향《"가식적 반성…이영학에 사형을 선고한다"》

법원 "교화 가능성 없어"…'딸 친구 추행·살해' 법정 최고형

'고성 GOP 총기난사 사건' 판결 이후 2년 만의 사형 선고


◈한겨레《이영학('어금니 아빠') 사형 선고…"피해자 큰 고통 짐작조차 어려워"》

1심 "반성문도 진심 찾아볼 수 없어"

인권단체 등선 사형 적절성 문제제기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 실효성 없고

무기징역이 단죄효과 더 커" 지적도


◈한국《법과 정의 이름으로…'어금니 아빠' 사형 선고》


1심 재판부 "비인간적·혐오적…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는 범행

사과문조차 감형위한 것 의심"


공범 이영학 딸은 장기 6년 실형



■ 국제 TOP


◈조선《인도양서 붙은 용과 코끼리…중국 군함 보내자, 인도 군사훈련 맞불》

몰디브 비상사태로 촉발…인도양 패권 놓고 본격 힘대결


중국, 이지스함 등 군함 11척

동인도양에서 일주일째 훈련중

인도, 육해공 합동 군사훈련에

中 겨냥한 ICBM 실험도 수차례


몰디브 여야, 각각 中·印과 손잡아

두 나라가 대리전 펼칠 가능성도


※인도양 패권을 둘러싼 중국과 인도의 각축


ㆍ중국, 파키스탄 과다르항 40년간 임차계약

  - 2015년 11월. 해군기지 유력


ㆍ중국, 방글라데시 치타공 항구 건설 합의

  - 2013년 2월


ㆍ중국,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 운영권 획득

  - 2017년 12월


ㆍ중국, 몰디브와 FTA 체결(작년 12월). 중국, 몰디브 대외 채권 70% 보유

  - 야민 현 대통령, 친인도 성향 야당 탄압


ㆍ중국, 동인도양 군함 11척 파견

  - 2018년 2월


ㆍ인도, 이란 차바하르항 임대 협약

  - 2018년 2월. 중국이 임차계약한 파키스탄 과다르항에서 190㎞ 떨어진 항구


ㆍ인도, 육해공 합동 군사훈련

  - 2018년 2월. 40척의 군함과 잠수함, 헬리콥터 등 동원한 대규모 육해공 합동 군사훈련 실시


ㆍ인도, 세이셸 정부와 군사기지 건설 협정

  - 2018년 1월. 해군기지와 활주로 포함


◈중앙《미군 전투기 연료통에 헬기 창문까지 뚝…참고 참는 아베 왜》


두 달간 사고 7건…일본 사회는 잠잠

북한 위협 커지자 '동맹의 비용' 인식


"일본 기지 70% 이상 오키나와 집중

수도서 미군 접한 한국과 정서 달라"


◈동아《'Me Next(미넥스트·다음은 나인가?)' 10대 분노에 놀란 트럼프 "자동발사 범프스톡 금지"》

취임후 총기 장비 규제 첫 언급


고교 참사때 "정신건강 탓" 주장

생존학생들 내달 워싱턴 행진 압박

중간선거까지 영향 가능성에 봉합

반자동소총 구매 연령 상향도 검토


난사사건 단골 AR-15 소총 놓고는

"판매규제" "교사 무장" 해법 갈려


※범프스톡(Bump-Stock)


반자동 소총인 AR-15를 분당 400~800발 사격이 가능한 자동소총으로 개조하는 장치.


※AR-15


1958년 미국 아멀라이트가 개발한 반자동 소총. 미국에서 500만정이 판매됨. 무게가 3.63㎏으로 가볍고 반동이 작아 사격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도 쉽게 사용.


※총기 규제에 대한 미국 여론(단위: %)


ㆍ총기난사 방지를 위해 충분한 일을 하고 있는가

  - 의회: 하고 있다 19, 못하고 있다 77

  - 트럼프 대통령: 하고 있다 29, 못하고 있다 62


ㆍ반자동소총 등 공격용 무기 금지 규제에 찬성하는가

  - 찬성 50

  - 반대 46


워싱턴포스트-ABC뉴스, 성인 808명 대상으로 2월 15~18일 조사.

자료: 워싱턴포스트


◈경향《"시리아군, 동구타 맹폭은 전쟁 아닌 대량학살"》

구호단체, 수도 인근 지역 나흘간 공습 비난


반군 거점 봉쇄, 무차별 공격…민간인 희생 270명 넘어

병원 7곳도 표적 공습에 아수라장…'제2 알레포' 우려


◈한겨레《시리아 정부군 '동구타 대학살'…제2의 알레포 되나》

40만명 갇힌 반군지역 동구타의 비극


정부군, 아파트·병원 무차별 폭격

"너희에게 구원자는 없다" 경고

사흘새 어린이 수십명등 260명 숨져

주민들 "죽을 순서만 기다려" 절규


미국·유엔은 "휴전하라" 요구만

화학무기 쓸때만 군사개입할 듯


◈한국《"달러에 예속 말자" 베네수엘라 정부 가상화폐 직접 발행》


하루 만에 7억3500만弗 판매

러도 7월 공개 목표로 개발 중


IS·北, 가상화폐로 자금줄 옮겨

反美 진영 '블랙머니' 시장 확대



■ 경제 TOP


◈조선《황당 비자규제에…콜센터 외국인직원 해고할 판》

잘나가는 新산업 '유베이스'

속터지는 상황 살펴보니


E-7 비자, 낡은 원칙 고집

-석사 학위 있는 외국 우수한 인재

-470여명 채용해서 운영했는데

-콜센터라는 이유, 비자 연장 불허


97명 내보내야 할 상황

-말레이시아에 사업 뺏길 우려

-법무부 "일단 허용 폭 넓히면

-파급 효과 크고, 수정 어려워"


※외국인 서비스 직종 비자 발급요건 비교


ㆍ비자 이름

  - 한국: E-7(특정활동 비자)

  - 말레이시아: 고용 비자


ㆍ학력·경력

  - 한국: 3가지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자: ① 근무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② 학사학위 소지자이면서 1년 이상 경력 ③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

  - 말레이시아: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경력 무관


ㆍ고용 가능 기관

  - 한국: 내국인 5명 이상 채용 기업. 외국인 채용 이유를 법무부에 반드시 소명

  - 말레이시아: 제한 없음


ㆍ직종

  - 한국: 기업체 관리직, 배우, 통역가, 요리사, 디자이너 등 82개 직종

  - 말레이시아: 제한 없음


자료=법무부


◈중앙《일본롯데홀딩스 현지 경영진 입김 세질 듯》

[뉴스분석]신동빈, 일본롯데 대표 사임 후폭풍


쓰쿠다 대표 단독 체제로 재편돼

신 회장, 이사회 이사직은 유지

형 신동주, 경영권 재도전 가능성


롯데 당분간 큰 변화는 없겠지만

일본 측 경영에 관여할 우려 커져

대형 M&A, 신사업 차질 불가피


※일본롯데홀딩스의 한국롯데 주요 계열사 지분율(단위:%)


ㆍ부산롯데호텔 99.99

ㆍ호텔롯데 99.28

ㆍ롯데물산 68.85

ㆍ롯데케미칼 9.3


※주요 관계자의 일본롯데홀딩스 지분율(단위:%)


ㆍ광윤사 28.1

ㆍ종업원지주회사 27.8

ㆍ관계사 협의체 13.9

ㆍ임원지주 6.0

ㆍ신동주 1.6

ㆍ신동빈 1.4

ㆍ신격호 0.4


자료: 롯데지주, 공정거래위원회


◈동아《리모델링 vs 재개발…재건축 규제 반사이익 어디로?》


리모델링, 추진절차 간편하지만

내력벽 존치 등 사업 걸림돌 많아


재개발, 규제서 자유로운게 이점

주민 이해 복잡할땐 장기표류 우려


일각 "어차피 정답은 강남 재건축"

재건축 완료 단지 수혜지역 꼽기도


※리모델링 및 재개발 사업 장단점 및 사업절차


[리모델링]

ㆍ장점

  - 재건축에 비해 사업 절차 간단

  - 사업 추진 가능 연한이 준공 후 15년으로 재건축의 절반

  - 용적률 높은 단지에서 추진 가능


ㆍ단점

  - 내력벽 철거 불가해 평면 구성 등 한계

  - 증축 제한 등 일반분양 물량이 극히 적어 사업성 낮아

  - 입주민 부담 비용 높아


ㆍ사업 절차

  - 계획수립→조합설립→안전진단→건축심의→행위허가→이주·착공→준공·입주


[재개발]

ㆍ장점

  -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음

  - 도심지역 사업지의 경우 입지가 뛰어나


ㆍ단점

  - 조합원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

  - 정부 추가 규제 가능성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부담금 내야


ㆍ사업 절차

  - 계획수립→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추진위→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분양신청→관리처분계획→이주·착공→준공·입주→청산


※서울에서 리모델링 추진 중인 주요 단지


     지역    │    아파트   │가구 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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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  │    1753    

강남구 개포동│     대청    │     822    

강서구 등촌동│     부영    │     712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   │     576    

성동구 옥수동│     극동    │     900    

용산구 이촌동│한가람건영2차│    2036    

용산구 이촌동│     강촌    │    1001    

용산구 이촌동│  이촌코오롱 │     787    

─────────────────────

지난해 12월 말, 500채 이상 아파트 기준.

자료: 부동산114


◈경향《한국·일본 두 개의 롯데로 갈라설까》

신격호 이후 양국 통합경영 맡아온 신동빈, 일본 내 입지 흔들


일본 전문경영진 독자노선 관측 속 한국 롯데 경영감독 가능성도

지배구조 개편 임시주총 코앞…롯데월드타워 감사 등 악재 산적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구조

자료: 롯데


ㆍ쓰쿠다 사장, 고바야시 CFO 등 일본 경영진 측 54.1

  - 종업원지주회 27.8

  - 5개 관계사 20.1

  - 임원지주회 6.0

  - (일본)롯데재단 0.2

ㆍ광윤사(신동주 50% + 1주) 28.1

ㆍ투자회사 LSI 10.7

ㆍ신동주 1.6

ㆍ신동빈 1.4

ㆍ신격호 0.4

ㆍ기타 가족 3.7


※롯데그룹 지배구조

자료: 금감원, 롯데


광윤사·종업원지주회 등 (일본) → 롯데홀딩스(19.07%) 등 일본 지분 99% 이상 → 호텔롯데 (한국) →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등 계열사


※한·일 롯데 비교(2016년 기준)


ㆍ매출

  - 일본 롯데: 3조2000억원

  - 한국 롯데: 92조원


ㆍ계열사

  - 일본 롯데: 37개: 롯데상사, 롯데아이스, 일본식품판매 등

  - 한국 롯데: 94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등


ㆍ임직원수

  - 일본 롯데: 4100명

  - 한국 롯데: 12만5000명


◈한겨레《신동빈, 일본롯데 대표 사임…경영권 어디로》


신 회장 "실형 땐 물러나겠다" 전달

일 롯데홀딩스 이사회, 사임안 승인

이사직은 유지…쓰쿠다 단독 대표


한·일 롯데 '원톱 경영' 변화 불가피

일본 경영진의 한국 경영간섭 가능


한국 규모 월등하고 신 회장 지배력

"일본롯데 영향력은 제한적" 분석도


※롯데그룹 지배구조(단위: %)


ㆍ롯데 총수일가 ─ 100% → 광윤사 ─ 5.5 → 호텔롯데 ─ 25 → 롯데알미늄 ─ 6.4 → 롯데지주

ㆍ광윤사 ─ 28.1 → 일본롯데홀딩스 ─ 지배 → L투자회사들

ㆍ일본롯데홀딩스·L투자회사들 ─ 94 → 호텔롯데

ㆍ호텔롯데 ─ 6.5 → 롯데지주

ㆍ롯데지주 - - - → 롯데쇼핑 등 국내 롯데 계열사

ㆍ호텔롯데 - - - → 롯데상사 등 국내 롯데 계열사


◈한국《공정위·법원 인정한 '동부건설 갑질'…검찰만 "무혐의"》


2012년 동부건설-협력사 에어넷

하도급 대금 33억을 25억으로 합의


"부당하게 깎인 합의 금액도 못 받아"

에어넷, 공정위 신고 후 손배訴 승소


檢 "부당 감액 기준은 계약서상 대금

금액 차이는 공사 진행률 입장차"


채무 없다는 동부건설에 면죄부

에어넷은 5년 분쟁 끝 결국 폐업


※동부건설과 에어넷의 하도급대금 분쟁 일지


ㆍ2012년 11월 에어넷, 동부건설에 하도급대금 33억원 지급 요구

ㆍ2012년 12월 동부건설, 25억원에 미지급대금 정산 합의

ㆍ2013년 11월 동부건설, 에어넷에 대한 채무부존재 민사소송 제기

ㆍ2014년  7월 에어넷, 동부건설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ㆍ2014년  9월 에어넷, 동부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제기

ㆍ2015년  1월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ㆍ2016년 12월 회생절차 종결

ㆍ2017년  5월 서울동부지법, 하도급대금 2억3,900만원 부당감액 인정 4억원(이자포함) 배상판결

ㆍ2017년 11월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부당감액)으로 동부건설 검찰 고발

ㆍ2017년 12월 서울서부지검, 동부건설 불기소처분


※동부건설 하도급대금 기관별 판단


ㆍ쟁점: 에어넷 "하도급대금 33억원이 25억원으로 부당하게 감액됐다" 동부건설 "부당한 감액 없었다"

ㆍ결론

  - 서울동부지법(민사): 일부 인정 (2017년5월)

  - 공정위(행정): 일부 인정 (2017년11월)

  - 서울서부지검(형사): 혐의 없음 (2017년12월)

ㆍ논거

  - 서울동부지법(민사): 에어넷, 거래 지속하기 위해 동부건설 요구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위치. 동부건설 직원이 대금 합의 과정에서 공사 중단 및 계약해지 압박 증언

  - 공정위(행정): 민사 판결 논거 인용

  - 서울서부지검(형사): 공사 기성률(공사 진행 정도)에 대한 견해차 존재. 기성률 재산정에 따라 기성금 일부를 조정한 것일 뿐 계약서상 하도급대금 자체를 감액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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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16일자(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靑은 '임기말 관리'...黨은 '혁신 시험대'에》

[NEWS&VIEW]


朴대통령, 총선 한달만에 靑 참모진 개편...이원종 실장 임명

정책조정수석 안종범·경제수석 강석훈, 國政안정형 인선

새누리, 혁신위원장에 강성 非朴 김용태..."뼛속까지 바꿀 것"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6/2016051600158.html


◈중앙《대통령 "협치" 이후 첫 인사 이원종》

[뉴스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

여야 충청권 인사들과 친분


정책조정수석엔 안종범

경제수석엔 강석훈 기용

임기말 안정형 친정체제로

http://news.joins.com/article/20030153


◈동아《'관리형' 靑비서실장

'非朴' 與혁신위원장》

[뉴스분]총선참패 한달만에 당-청 쇄신카드


이병기 실장 후임에 행정가 이원종

정책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강석훈

혁신위장 김용태 "뼛속까지 혁신"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516/78111113/1


◈경향《'총선 참패' 한 달 만에...청와대 인적쇄신》

이병기 사표 수리...새 비서실장에 이원종


정책조정 안종범·경제수석 강석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52326005&code=910203


◈한겨레《홍만표, 대검 퇴임 직후 '저축은행 사건' 수임 의혹》

2011~12년 저축은행 사태때 업체들 돈 수백만~수억씩 받아

'1년간 퇴임지 사건 금지' 변호사법 위반 지적...홍 "수임 안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981.html


◈한국《靑 비서실장에 이원종...국정 '안정모드'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으로 옮기고

경제수석엔 강석훈 새누리 의원

총선 패배 한 달 만에 일부 개편

이르면 이달 소폭 개각 가능성도

http://www.hankookilbo.com/v/966b1d4022444e41bcc2b30fa475ee1f


◈서울《비서실장에 이원종...'협치·소통' 나선 靑》

총선 한달만에...참모진 개편


서울시장 등 지낸 '행정의 달인'

이 신임 "원활한 국정여건 조성"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이동

신임 경제수석 강석훈 의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16001011


◈세계《새 비서실장 이원종...청 "소통 적임"》

청와대 참모진 교체...야당 "총선 민의 반영 못해"

경제수석 강석훈 등용...안종범은 정책수석으로

이 신임실장 "박 대통령 최적의 의사결정 보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15/20160515001816.html


◈국민《뜨는 '충청맨'...靑 비서실장에 이원종(前 충북지사)

朴대통령, 이병기 전격 경질


李 "원활한 국정 보좌"

정책수석 안종범 이동

경제수석 강석훈 발탁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31581&code=11121600&sid1=pol


◈매일경제《靑 인적쇄신...비서실장 전격 교체》

이병기 후임에 이원종,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강석훈 등용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348695


◈한국경제《3黨 회동 직후...靑 참모진 전격 개편》

비서실장     이원종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강석훈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1522191&intype=1


◈부산《요트 제조·국적 크루즈 무산

부산 해양관광산업 '벼랑 끝'》

조선·해운업계 불황 여파

삼주에스텍 본사 중국 이전

관련 법안 처리 등 지원 절실


부산 해양관광산업 위기 징후들


[1] 요트 제조업체 ㈜삼주에스텍, 국내 시장 미성숙으로 중국 이전

[2] 세계 3위 요트 제조사 셰퍼, 부산 대규모 투자 계획 무산 위기

[3] KCL 국적 크루즈선 취항 현대상선 위기로 논의 중단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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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6000103



■정치 TOP


◈조선《非朴을 전면에...정진석의 '승부수'》

비대위 10명중 7명 비박계로 채워

'도로 친박黨' 우려에 과감한 인선

혁신위원장도 강성 비주류 선임

일각 "8월 全大前 임시 지도부"


※새누리당 비대위원


이름(나이)              │선수(20대 기준)지역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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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56) 원내대표     │      4선      │충청│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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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68) 정책위의장   │      3선      │경북│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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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69) 사무총장 대행│      3선      │충청│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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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44)              │      3선      │부산│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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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49)              │      3선      │경기│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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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59)              │      3선      │부산│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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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52)              │      3선      │서울│비박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홍일표(60)              │      3선      │인천│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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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62)              │      초선     │전북│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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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64)              │      원외     │강원│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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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6/2016051600216.html


◈중앙《국정조정자 안종범...청와대 "임기말 정책 추진력 강화"》

[총선 한달 만에 청와대 개편]

경제수석서 '신임' 정책조정수석으로


박 대통령이 가장 자주 찾는 수석

신임 두터운 만큼 질책수위 높아


청와대 발표 전날 맏딸 혼사 치러

대통령에게도 사전에 안 알려


1955년 대구 출생 대구 계성고, 성균관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제19대 국회의원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 위원 청와대 경제수석

http://news.joins.com/article/20030150


◈동아《비대위-혁신위에 非朴 중용

'박근혜당' 색깔 빼는 정진석》


비대위원, 당연직 외엔 친박 없어

'친유승민' 이혜훈-김세연도 포진

靑 '정권재창출 위한 변신' 용인한듯


일각 "친박, 임시체제에 의미 안둬"

8월 全大 앞두고 '전략적 후퇴' 관측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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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지역구                       계파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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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4선│충남 공주-부여-청양          │범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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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3선│경북 안동                    │친박/친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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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3선│충남 홍성-예산               │비박/친김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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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3선│서울 서초갑                  │비박/친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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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3선│경기 포천-가평               │비박/친김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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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3선│인천 남갑                    │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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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원외│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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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3선│부산 금정                    │비박/친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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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3선│부산 동래                    │중립/친김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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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초선│전북 전주을                  │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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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60516/78110583/1


◈경향《"120개 무쟁점 법안 19대서 처리 노력"》


여야 3당 '협치' 결과물 주목


20대 국회 원구성 갈등 여전

상임위·특위 숫자 조정 검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52304015&code=910402


◈한겨레《청 2인자에 또 '옛관료'...박정희 청와대서 '새마을운동' 담당》

[총선 한달만에 청와대 개편]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원종


9급서 시작 충북지사·서울시장...

친화력 두터운 '행정의 달인'


행정관·비서관 이어 3번째 청와대행

"박 전대통령, 굶주린 농촌 변화 집념"

박대통령, 아버지와 인연 감안한듯


차기 1순위 반기문과 '청명회 회원'

'충청 대망론' 불지펴 국정장악 해석

충청출신 당·청 요직 장악 모양새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3938.html


◈한국《與 '재건 지휘' 혁신위원장에 40대 (비박계) 김용태》


정진석 "서울서 3선...개혁 정치인"

金 "뼛속까지 바꾸는 쇄신으로

지지 철회한 분들 마음 돌리겠다"

일부선 "정치적 무게감 떨어져"


비대위 인선...비박 대거 포진

http://www.hankookilbo.com/v/361686e9a8e3469f9446dc52c38df143


◈부산《'행정 달인' 투입 후반기 국정 안정 포석》

박대통령, 靑 참모진 개편 배경


지역위원장 출신 비서실장

신공항 등 지역갈등 해결 주목


현기환 정무수석 유임 불구

정무장관 신설 땐 교체 가능성


野 "총선 민심 최소한 답 못돼"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6000084



■사회 TOP


◈조선《최유정(구속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연수원 同期 팔아 사건 쓸어 담았나》

형사사건 26건 중 12건

담당 판사와 연고 있어

그 12건 중 6건에서

감형 또는 무죄 판결 받아


의뢰인과 구치소 접견록엔

"○○부로 배당되면 보석 가능"


※최유정 변호사가 수임한 형사사건

2014.12~현재


1심 ......................... 8건

2심 ........................ 17건

3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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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사건 재판부와 관계


연수원 동기 ................ 11건

고등학교 동문 ............... 1건

같은 지역 출신 .............. 1건

연고 없음 ................... 4건


─────────────────


※최유정 변호사 항소심

감형 성공률


10건 58.8%

총 17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6/2016051600046.html


◈중앙《폐섬유화(폐가 딱딱하게 굳는 증상) 후유증 70대 "평생 15㎏ 산소통 끌고 다녀야"》

[메르스 그후 1년]

<상> 끝나지 않은 고통


344일째 호흡기로 연명 환자

-"감염된 딸이 낳은 손주 보며 버텨"


부인에게 임종편지 쓴 60대

-"요즘도 가끔 울컥, 의료진에 감사"


재활치료 받는 삼성병원 의사

-"폐기능 반쪽, 아직 병원 못 돌아가"


수퍼전파자로 불린 14번 환자

-"직장 복귀했지만 죄책감 시달려"


※감염병 대응체계 어떻게 달라졌나


주요 병원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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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성모병원]

*8104호(1번 환자 입원) 환풍구 2개 설치

*6~7인실을 4~5인실로 변경


[삼성서울병원]

*사전진료소 응급실 외부에 설치

*병동 내 음압격리병상 10개 확보

*보호자 1명 외 출입 제한, 면회 시간 한정


방역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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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본부장 1급에서 차관급으로 승격

*6924억원(올해)으로 예산 증액

*7센터 41과를 8센터 44과(위기소통담당관,

 긴급상황센터 등 신설)로 개편

*국립보건원 외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서도

 메르스·지카 등 감염병 진단 가능


[그 외 부처]

*인사혁신처: 방역직을 보건직에서 분리·신설,

 감염병 대응 등 보조

*보건복지부: 응급실·격리실 등의 수가 개선

 (의료기관 감염 관리)

http://news.joins.com/article/20030133


◈동아《"열여덟살에 세상밖으로...(자립정착지원금) 500만원으로 홀로서기 두려워"》

오늘 성년의 날...아동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생활苦


年2000명씩 보호시설 떠나지만

방 구하고 생필품 사면 정착금 동나

돈 없어 알바 전전...학업 꿈도 못꿔


임대차계약서 쓰기-공과금 납부 등

자립교육에 경제적 지원도 늘려야

http://news.donga.com/3/all/20160516/78110828/1


◈경향《정부, 유해물질 선정하고도 2년간 유통 방치》

속속 드러나는 '가습기 살균제 방관' 정황들


환경부, 2009년 CMIT·MIT 어린이 유해물질로 추가

장하나 의원 확인...피해자 막을 2년의 '골든타임' 놓쳐

관계자들, 해당 물질이 '유해 목록'인지 최근까지 몰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605160600005


◈한겨레《2011~12년 검찰 수사, 왜 현대스위스저축 비켜갔을까》

[홍만표 전관의혹 확산]


홍, 현대스위스로부터 수천만원 받아

자문료라 해도 '수사자문' 가능성


당시 검찰, 비리제보 받고도 수사안해

"금감원 고발 없었고 수사 여력 없어"

2년지난 2013년에야 '늑장 봐주기 수사'


보해양조선 3억원 받아 수임료 추정

솔로몬저축서도 수백만원 받아


검사 퇴임뒤 변호사 개업시기와 겹쳐

"변호사법 위반" 지적 나와


※홍만표 변호사와 저축은행 사건


[2011년 3분기]

현대스위스저축은행 200만원


9월22일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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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현대스위스저축은행 600만원

                 +                 

보해양조(보해저축은행 대주주) 1억원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대주주 비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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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분기]

현대스위스저축은행 600만원

             +            

솔로몬저축은행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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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현대스위스저축은행 600만원

             +            

솔로몬저축은행 300만원


보해저축은행 본격 수사


6월20일

솔로몬저축은행 대주주 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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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기]

현대스위스저축은행 1200만원

             +             <(홍 변호사 매출신고액)

보해양조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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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서울중앙지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김아무개 전 회장

부실대출 혐의 기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982.html


◈한국《최유정·홍만표 전관비리 눈감은 '법조계의 감사원'》

법조윤리협의회 책임론 대두


6개월간 형사사건 30건 이상 땐

수임내역 등 조사할 권한 불구

비리정황 알고도 정밀심사 뒷짐


협의회 직원은 파견 검사 등 6명

"연간 400여명 확인 불가능" 해명

http://www.hankookilbo.com/v/92e7e208ca91421c8692a52f380df9a6


◈부산《"돈 안 된다며 수술 거부" 의료관광 중심지 맞나》


코 다쳐 성형외과 찾은 30대

서면메디컬스트리트서 분통


미용 치중, 재건 성형 꺼려

'불친절' 오명까지 확산

이미지 훼손·신뢰 상실 우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6000095



■국제 TOP


◈조선《여성에 기습키스·수영복 강요...트럼프는 못 말려》

50명이 전한 '내가 겪은 트럼프'


고교 동기 "女 미모에 극도 민감"

미스USA 후보 "훑어보며 흠~"


대놓고 몸매 품평 예사로 하고

아무에게나 '자기'라고 불러


업무능력 있으면 과감히 중용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6/2016051600114.html


◈중앙《열차로 온 '다칭(大慶, 헤이룽장성) 원유' 열처리 뒤 30㎞ 송유관 타고 북으로》

[중국, 대북 원유 원조 첫 확인]


신경진 특파원

단둥 송유기지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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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는 평북 봉화화학공장

원유 응고 막으려 89도까지 데워

단둥송유기지에 연기 짙게 피어


"열차 왕래 많아야 하루에 두번"

송유능력 연 300만t, 지금은 52만t

중국 세관은 3년째 "수출량 0"


※북·중 송유관(중조우의 송유관)


다칭유전(헤이룽장성) 열차 운송 바싼 유류저정소(단둥시 러우팡진) 마스 봉화화학공장(피현군 백마리)

                                                                                                                                                                             송유(30.3㎞)

*직경 ............ 377㎜

*설계 송유량 ..... 연 300만t

*2012년 송유량 ... 연 52만t


자료: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

http://news.joins.com/article/20030147


◈동아《(FT) "톈안먼처럼 잊고싶은 사건"

문혁 50년, 침묵의 中정부》


시진핑 권력집중, 문혁 회귀 논란

서방 언론 "마오 이미지 연상시켜"


"문혁, 좌경화 잘못으로 생긴 동란"

런민일보, 시진핑 1월 발언 공개

'개인 우상화' 논란 진화 나서


중국 문화대혁명 개요


[시작]

1966년 5월 16일 공산당 정치국 '5·16 통지' 통과


[끝]

1976년 9월 9일 마오쩌둥 사망 및 10월

4인방 체포로 사실상 종결


[공식 평가]

1981년 6월 27일 공산당 11기  6중전회,

'역사 결의'로 당과 국가에 재난을 초래한

내란으로 규정


[인명 피해]

농촌에서만 75만~150만 사망(파이낸셜타임스)


[문혁 관련 주요 용어]

홍위병(학생 행동대원), 조반유리('당에

반항하는 것에는 이유 있다'는 홍위병 구호),

하방(지식인을 농촌으로 내려보냄),

라오싼제(1966~68년 고등학교 졸업자.

문혁으로 대학 못 간 젊은층 상징),

사인방(문혁 주도한 장칭 등 4명)


[시진핑과 문혁]

부친 시중쉰 국가부주석 실각, 시진핑 산시 성

옌안 시 량자허에서 7년간 하방 생활

http://news.donga.com/3/all/20160516/78111025/1


◈경향《마두로(베네수엘라 대통령), 공장 멈춘 재벌에 "이 나라 떠나라"》

베네수엘라 극심한 경제난...좌파 대통령 국민소환 추진

'호세프 탄핵'도 악재로...미 정보기관선 쿠데타설 흘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1&artid=201605151653001


◈한겨레《문혁 50년...박제화된 '기억' 어정쩡한 '상흔 치유'

[국제 초점]중국 문화대혁명 발발 반세기


안 쓰는 방 세줬다고 자본가 몰리고

미국에 그림 전시했다고 내통자로

괴로운 나머지 창밖으로 몸 던지니

'자살을 통해 항거했다'며 쇠고랑


문혁 당시 벌어진 어이없는 일들

세월과 함께 역사가 돼가고 있다

젊은이들은 소설·영화로나 접할 뿐

일부선 향수·낭만의 대상 되기도


'지도자 오류로 시작된 내란'이라는

공산당 평가는 마오 후광에 묻혀

피해 책임 물을 대상만 모호해져

50주년 맞아 새로운 변화 있을까


※문화대혁명 이후 세대의 '문혁 단상'


"어릴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걸 들었다. 글로벌·정보화

 시대에 문혁 같은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ㄱ(남·27)/산둥(출신지)/대학원생


"할아버지 세대로부터 들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라는 느낌이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문혁 관련 내용은 달랑 두 쪽뿐이다."

ㄴ(여·30)/헤이룽장/회사원


"부모님은 상산하향(하방) 시절에 만난 '지청'(지식인 청년)이었다. 문혁 기간

 국력 소모와 사회 퇴보, 문명 도태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ㄹ(남·39)/장쑤/회사원


"문혁은 이미 전설이다. 문혁이 지식인들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언론의

 자유를 믿지 말라는 것이다."

ㅁ(여·42)/베이징/교수


※문화대혁명 : 중국 최고지도자 마오쩌둥이 주도한 극좌 사회운동으로, 일반적으로 1966년 5월16일 중국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발표된 '5·16 통지'를 시작으로 본다. '새로운 공산주의 문화를 만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대약진운동 실패로 권위가 추락한 마오쩌둥이 류사오치와 덩샤오핑 등 실리파를 상대로 반격을 취한 권력투쟁 성격이 강하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743921.html


◈한국《위기의 남미...이번엔 베네수엘라 대혼란》


마두로 대통령 "국가 비상" 이어

"외세 개입" 주장...기업 몰수 선언


살인적 인플레·약탈·시위로 몸살

野 "탄핵 막으려 비상사태 악용"


베네수엘라 사태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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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우고 차베스 대통령 암투병 끝에 사망, 니콜라스 마두로 부통령이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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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마두로 대통령 공식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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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2월 총선서 중도우파 야권연대(민주연합회의·MUD) 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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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마두로 대통령, 경제비상사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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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30일 폴라그룹 "맥주 생산 중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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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13일 마두로 대통령, 국가 비상사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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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비상사태 후속 조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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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ookilbo.com/v/68065fe9c8e7475f8e9ed16dd33b387b


◈부산《'핑크 타이드(온건 사회주의 좌파 물결)' 퇴조...남미 좌파 정권 위기 도미노》

베네수엘라 경제난 가중

곳곳 약탈 발생, 조업 중단

비상사태 속 쿠데타 가능성

브라질 정국 싸고 마찰 심화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516000019



■경제 TOP


◈조선《철강·조선 구조조정...나는 日, 기는 韓

日 1위 철강사 '신일철주금'·4위 '닛신제강' 합병...세계 1위 추격


중국發 공급과잉에 맞서

신일철주금, 4년 만에 또 합병

포스코와 격차 더 벌려


"日, 생존 위해 구조조정 시작

그 과정서 새 먹거리 만들어내"


한국기업, 구조조정 시기 놓쳐

주력산업 경쟁력 상실 우려


※신일철주금·닛신제강 VS 포스코


구분                  │신일철주금(일본 1위)+닛신제강(4위)포스코(한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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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2015년)          │         6조2275억엔(67조1220억원)│   58조19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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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2015년)        │             2311억엔(2조4900억원)│       -96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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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         2조2595억엔(24조3500억원)│         1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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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철강 생산량(2014년)│                           5330만t│        4143만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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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주요 구조조정


[조선]

*한국

-3대 조선회사 구조조정 지지부진

-21세기조선 등 중소형 조선소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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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니버설조선+IHI마린유나이티드→ 재팬마린유나이티드(2013년)

-이마바리조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LNG 사업부 합병→ MI-LNG(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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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한국

-세아특수강, 포스코특수강 인수(2015년 3월)

-동부제철, 워크아웃 돌입(2015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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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NKK+가와사키제철→ JFE홀딩스(2002년)

-신일본제철+스미토모금속공업→ 신일철주금(2012년)

-신일철주금+닛신제강 합병(5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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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한국

-르노삼성·GM대우 등 작년 희망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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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닛산자동차, 미쓰비시자동차 경영권 인수(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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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세계철강협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5/2016051501916.html


◈중앙《지도 쇄국정책...위치기반 IT기업 해외 가는 길 봉쇄

국내지도 해외 반출 금지 정책 다시 논란


청와대·군부대 등 안보 문제 내세운 규제 득보다 실

방한 외국인들도 구글맵 제대로 쓰지 못해 불편

이스라엘, 외교협정으로 상업용 위성 노출 예방 '주목'


※한국에선 대중교통 길찾기만 되는 구글 지도


인터넷 선진국           │인터넷 개발 폐쇄적인 국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러시아│이스라엘│중국│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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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3D)지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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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길찾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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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 길찾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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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길찾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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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길찾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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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교통상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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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내비게이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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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지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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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글

http://news.joins.com/article/20029997


◈동아《건설업 구조조정 6년 성적 '낙제수준'》

2008~2014년, 5대 재무지표중 4개 악화...부실만 키워


영업이익으로 이자 못 갚는

좀비기업 늘어날 가능성 많고

이익률-차입금지표도 뒷걸음


"부실기업 퇴출 미루다 하향평준화

8월 시행 원샷법 적극 활용을"


※종합건설사 주요 재무지표 단위: %


구분        │2008년│  │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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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률  │  5.8  2.2(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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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률│  3.1  0.3(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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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보상비율│ 387.4 201.9(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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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 193.1 143.1(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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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의존도│ 20.0  23.6(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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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사 규모 및 면허 수 추이 단위: 개


[2008년] 회사 수 1만2590면허 수 1만4262

[2014년] 회사 수 1만972면허 수 1만2906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협회

http://news.donga.com/3/all/20160515/78109718/1


◈경향《현대상선, 외국 선사 초청 용선료 협상》

긍정 반응 있어야 사채권자 설득도 가능 '막판 총력전'

산은 자회사 편입 땐 현대그룹도 '대기업 집단'서 제외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성공] 채무재조정 진행

[실패] 법정관리(?)


※양대 해운사 부채 현황

*지난해 말 기준, 자료: 각 사


구분      │현대상선   │한진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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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금│1조2000억원│7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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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1조8000억원│1조5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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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금융  │1조8000억원│3조2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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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채권│-          │2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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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조8000억원│5조6000억원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152210005&code=920100&med=khan


◈한겨레《조미김 인기에 짝퉁도...중국인 입맛 홀릴 다음 먹거리는?

[경제의 창]


중국인 수산물 소비 최근 들어 급증

한국은 아직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국내 중소·영세업체 중국 진출 모색

어묵 등 고품질 내세워 현지 공략


조미김, 반찬 아닌 간식으로 인기

최근 어육소시지도 유아들한테 돌풍

"한국산 수산물 정보 여전히 부족

긴 안목에서 지속적인 홍보 필요"


중국 수출 주요 수산물 현황

*2015년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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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6643만달러

수산물 수출 금액


21.2%

수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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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3800만달러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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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36만달러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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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란]

1416만달러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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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산물 교역 규모 추이

자료: 해양수산부 (단위: 달러)


[2010년] 중국에서 수입 10억9600만│중국으로 수출 2억3100만

[2011년] 중국에서 수입 12억5000만│중국으로 수출 4억6400만

[2012년] 중국에서 수입 10억7600만│중국으로 수출 3억7200만

[2013년] 중국에서 수입 10억2600만│중국으로 수출 3억7000만

[2014년] 중국에서 수입 11억7500만중국으로 수출 3억900만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3960.html


◈한국《세종시 분양권 수사에 부동산시장 움찔》

특별분양 공무원 입주 62% 불과

중개업소 "불똥 튈라" 상당수 휴업

기존주택 시장까지 위축 우려도


※세종시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변화

(단위:원)


2013년 12,898

2014년 14,107

2015년 15,172

2016년 16,244


자료:국토교통부

http://www.hankookilbo.com/v/1d6eb68facb64447937a8b130fb68409


◈부산《일감 '뚝' 끊긴 울산·경남 고용도 '뚝'》

울산 실업률 올 들어 3%대

2011~15년 2%대와 대비

경남도 올해 '고공행진'

조선 불황에 고용 '직격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6000056

14번환자, 19대국회, 1순위, 2009년, 2011년, 2012년, 20대국회, 2인자, 30대, 3당, 3당회동, 3선, 40대, 50년, 50주년, 60대, 70대, 8월, 9급, CMIT, MIT, 가동중단, 가습기살균제, 간식, 갈등, 감사원, 감염, 감염병대응체계, 감형, 강석훈, 강성비박, 강요, 강화, 개각, 개업, 개인우상화, 개편, 개혁정치인, 건설업, 검찰수사, 격차, 경남, 경쟁력, 경제난, 경제수석, 경제적지원, 경질, 고공행진, 고교동기, 고용, 고통, 고품질, 골든타임, 공과금, 공급과잉, 공동주택, 공무원, 공산당, 공장, 과감, 관계자, 관료, 관리, 관리형, 교체, 구글맵, 구글지도, 구속, 구조조정, 구치소접견록, 국가비상사태, 국내지도해외반출금지정책, 국민소환, 국적크루즈, 국정, 국정안정형, 국정여건, 국회의원, 군부대, 굶주림, 권력집중, 규제, 그림전시, 금감원, 금융감독원, 긍정, 기습키스, 기억, 기업몰수, 기용, 김세연, 김용태, 낙제, 남미, 낭만, 내란, 내통자, 노출, 논란, 농촌, 늑장봐주기수사, 닛신제강, 다칭유전, 단둥송유기지, 담당판사, , 당연직, 당청, 대검, 대검찰청, 대경유전, 대기업집단, 대북원유원조,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장, 대혼란, 도널드 트럼프, 도로친박당, 도미노, 돌풍, 동란, 뒷걸음, 뒷짐, 득실, 등용, 런민일보, 마두로, 마오, 마오쩌둥, 마찰, 맏딸, 먹거리, 메르스, 모호, 몸매, 몸살, 무산, 무쟁점법안, 무죄, 문혁, 문화대혁명, 미국, 미모, 미스USA, 미용, 민심, 민의, 박근혜, 박근혜당, 박정희, 박제화, 반기문, 반세기, 반쪽, 발탁, , 방관, 방치, 방한, 배당, 법안처리, 법조계, 법조윤리협의회, 베네수엘라, 벼랑끝, 변신, 변호사, 변호사법, 보석, 보좌, 보해양조, 복귀, 봉쇄, 봉화화학공장, 부동산시장, 부산, 부실, 부실기업, 부장판사, 북중송유관, 북한, 분통, 불가능, 불똥, 불친절, 불편, 불황, 브라질, 비대위, 비대위원, 비리, 비리제보, 비박, 비서관, 비서실장, 비주류, 뼛속, 사법연수원, 사채권자, 사표, 산소통, 산업은행, 산은, 삼성병원, 삼주에스텍, 상실, 상업용위성, 상임위, 상흔, 새누리당, 새마을운동, 색깔, 생존, 생필품, 생활고,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서방언론, 서울, 서울시장, 설득, 성년의 날, 성적, 성형외과, 세계1위, 세관, 세종시, 세종시분양권, 소비, 소설, 소통, 솔로몬저축은행, 송유관, 송유능력, 쇄국정책, 쇄신, 쇠고랑, 수산물, 수술거부, 수영복, 수임, 수임내역, 수입, 수출, 수퍼전파자, 숫자조정, 승부수, 시위, 시진핑, 시진핑1월발언, 시험대, 신경진, 신공항, 신뢰, 신설, 신일철주금, 신임, 실업률, 실장, 아동보호시설, 아버지, 악용, 악재, 악화, 안보, 안정모드, 안종범, 알바, 야당, 약탈, 어린이유해물질, 어묵, 어육소시지, 업무능력, 여성, 여야, 연고, 연기, 연명, 연수원동기, 열차, 열처리, 영세업체, 영업이익, 영화, 예방, 오류, 오명, 온건사회주의좌파, 왕래, 외교협정, 외국선사, 외국인, 외세개입, 요직, 요트, 용선료협상, 용인, 울산, 울컥, 원구성, 원샷법, 원유, 위기, 위반, 위축, 위치기반IT기업, 유아, 유임, 유통, 유해물질, 응고, 의뢰인, 의료관광, 의료진, 의사, 의사결정, 의혹, 이동, 이미지훼손, 이병기, 이스라엘, 이원종, 이익률, 이자, 이전, 이혜훈, 인민일보, 인사, 인선, 인연, 인적쇄신, 인플레, 인플레이션, 일감, 일본, 임기말, 임대차계약서, 임시지도부, 임시체제, 임종편지, 입맛, 입주, 자기, 자립교육, 자립정착지원금, 자문료, 자본가, 자살, 자회사, 장악, 장하나, 재건, 재건성형, 재무지표, 재벌, 재활치료, 저축은행사건, 저축은행사태, 전관비리, 전당대회, 전대, 전략적후퇴, 정국, 정권재창출, 정무수석, 정무장관, 정밀심사, 정보, 정보기관, 정부, 정진석, 정책수석, 정책조정수석, 정책추진력, 정치적무게감, 정황, 제외, 조미김, 조사권한, 조선, 조선업계, 조업중단, 좀비기업, 좌경화, 좌파, 죄책감, 주력산업, 주택시장, 중개업소, 중국, 중국인, 중국정부, 중소업체, 중용, 중조우의송유관, 지도, 지역갈등, 지역위원장, 지우마 호세프, 지원, 지지철회, 직격탄, 진출, 진화, 질책, 집념, 짝퉁, 차기, 차입금, 참모진, 참패, 책임론, 천안문, 철강, 청명회, 청소년, 청와대, 초청, 총력전, 총선, 최유정, 추격, 충북도지사, 충북지사, 충청권, 충청대망론, 충청맨, 치유, 친박, 친분, 친유승민, 친정체제, 친화력, 침묵, , 쿠데타, 쿠데타설, 탄핵, 톈안먼, 퇴소, 퇴임, 퇴임지, 퇴조, 퇴출, 특별분양, 특위, 파견검사, 패배, 편입, 평가, 평북, 평안북도, 폐기능, 폐섬유화, 포스코, 품평, 피해자, 피해책임, 핑크타이드, 하향평준화, 학업, 한국, 한국산, 합병, 항거, 해명, 해양관광산업, 해외, 해운사, 해운업계, 행정, 행정가, 행정관, 향수, 헤이룽장성, 혁신, 혁신위원장, 혁신위장, 현기환, 현대그룹, 현대상선,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현지공략, 협치, 형사사건, 호흡기, 혼사, 홀로서기, 홍만표, 홍만표전관의혹, 홍보, 환경부, 환자, 회귀, 후광, 후유증, 후임,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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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25일자(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産銀, 대우조선 일부 매각 검토》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워크아웃·법정관리·합병 등 거론

정부, 내일 5대 취약 업종 구조조정 원칙과 실업대책 발표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5/2016042500185.html


◈중앙《"밥 해결하는 게 법이다"》

3당 원내대표 냉면 회동 "19대 국회서 청년일자리 등 민생법안 최우선 통과"


규제프리존법은 보완 후 처리

아동학대방지·신해철법 등

무쟁점법안도 통과시키기로

http://news.joins.com/article/19934285


◈동아《'78兆 빚(한진해운 현대상선 현대重 대우조선 삼성重 합계)' 해운-조선

수술 액션플랜 짜라》

[산업 대개조 이제는 실행이다]


5대 취약업종 중 선택과 집중 필요

급한 해운-조선부터 구조조정해야

靑 어제 긴급회의...내일 대책 발표

http://news.donga.com/3/all/20160425/77757944/1


◈경향《청와대 행정관

"정대협(위안부 인권운동 단체)은 종북"》

어버이연합에 "일본대사관 앞보다 거기 가서 집회해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50600055&code=910203


◈한겨레《'좌익효수' 댓글 수백건 중 10건만 기소했다》

검찰, 국정원 직원 '봐주기' 의혹

대선 댓글은 낮은 수위 4건뿐

법원도 "10개뿐" 무죄로 화답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의 '좌익효수' 수사와 공안2부 기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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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수사>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  │  <2015년 11월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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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건(2012년 대선 등 선거 개입 혐의 확인)│  │       10건(국정원법 위반 혐의 기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재인, 안철수 등 야권 후보 맹비난      │  │손학규 분당 재보선 후보 비방 6건, 문재인

                                                │  │대선 후보 4건, 안철수 비방 글은 전부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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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1106.html


◈한국《들끓던 영도조선소, 5년 지나 구조조정 원점》

[한진중공업 사태로 본 교훈]


309일 크레인·고공농성·희망버스...

사회적 갈등만 치르고 구조조정 실패

결국 수천억 적자로 채권단 관리


일방통행식 해고에 외부세력 개입

나아지기는커녕 시간만 낭비한 셈

노조, 구조조정 현실 받아들이고

대주주·경영진도 부실 책임져야


※한진중공업 실적 (단위:원)


[2013년] 매출 2조5,293억│영업이익 -696억  │순이익 -1,902억

[2014년] 매출 2조5,203억│영업이익 -1,450억│순이익 -2,998억

[2015년] 매출 3조1,155억│영업이익 -794억  │순이익 -2,609억


자료:한진중공업

http://www.hankookilbo.com/v/58796f8e282343e7a6652f6eaa57629f


◈서울《자구노력 않는 대기업

우선 지원 대상서 뺀다》

경제부처 어제 靑서 현안회의

내일 구조조정 업종 대책 발표

"일부 임직원·노조 도덕적 해이

오너 사재 출연 등 고통 분담해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25001004


◈세계《"뼈 깎는 구조조정...경제 체질 바꿔야"》

[저성장 한국경제 긴급 진단]

전문가 27명 심층 설문


89% "저성장 고착화" 평가

대규모 실직사태 등 대비해

"추경 편성 필요" 의견 우세


경제전문가 27인 설문조사 결과


한국경제의 저성장은 고착화되는 추세인가

그렇다 24(89%)아직 아니다 3명(11%)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의견은

반드시 해야 한다 14명(52%)불가피한 선택이다 11명(41%)기타 2명(7%)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해야 하나

검토해야 한다 17명(63%)부정적이다 8명(30%)기타 2명(7%)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24/20160424001717.html


◈국민《'바람' 탄 안철수, 문재인 첫 추월했다》

[국민일보·지앤컴리서치

차기 대권후보 여론조사]


야권 후보서 10%P 앞서

安, 수도권·영남서 리드

文, 20·40代서 높은 지지

반기문, 여야 통틀어 선두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단위:%)


반기문 26.4

안철수 17.9

문재인 16.9

오세훈  6.4

박원순  6.0

김무성  4.1

김부겸  3.8

유승민  2.8


<자료: 지앤컴리서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08436&code=11121100&sid1=pol


◈매일경제《정부, 한진해운·현대상선 합병 시사》

한진그룹에 추가 자구노력 종용키로...내일 금융위원장 주재 구조조정협의체 가동


한진해운 오늘 자율협약 신청

http://news.mk.co.kr/newsRead.php?no=297000&year=2016


◈한국경제《현대重·한진重·대우조선 '防産(방위사업 부문) 빅딜' 추진》

靑 서별관회의서 조선·해운 구조조정 논의


조선산업 상선·방산 부문 두 갈래로 재편

연 매출 2조~3조 '해양版 KAI' 나올수도


※국내 조선업체 防産부문 (단위:원)


기업        │조선소     │주력 선종    │2016년 매출(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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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거제도 옥포│잠수함 전투함│1조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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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울산       │잠수함 전투함│6000억 안팎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  │수송함 상륙함│2000억 안팎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TX조선     │진해       │경비정       │2000억 안팎


자료:각 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2484801


◈부산《"대량 실직 임박" 떨고 있는 부울경》

대우조선해양 등 빅3 중심

주력산업 구조조정 현실화

거제·울산발 불황 여파로

부산 하청업체도 '줄휴업'


※3월 말 조선업계 수주 잔량


현대중공업   213척

대우조선해양 144척

삼성중공업   109척

STX조선       61척

한진중공업    44척

대선조선      22척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5000094



■정치 TOP


◈조선《文(문재인)·金(김종인), 회동後 엇갈린 얘기...그래도 손은 계속 잡을듯》

문재인 "全大 불출마 권유했다"  김종인 "출마 권유를 내가 거절"


서로 전략적 제휴 깨기는 어려워

-文, 경제민주화 스피커 해달라며

-金에게 킹메이커 역할 기대


-정권 교체 의지 강한 金

-文과 결별보다 협력유지 가능성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5/2016042500226.html


◈중앙《비빔냉면 먹은 원유철 "두 야당 잘 모시고 비벼야"》

["민생법안 최우선 처리" 손잡은 3당]

3당 원내대표 여의도서 냉면회동


야당 "규제프리존은 기재위서 보완"

대기업의 이·미용업 진출 방지책 논의


여당은 민간기업 청년고용할당 반대

공공기관 고용 3%→4~5% 확대 협상


※3당 합의문과 법안 처리 전망


①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 최우선 처리

*청년 일자리 창출 법안은 '청년고용촉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의미

*청년고용촉진법: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4~5%로 확대안 논의

*규제프리존 특별법:기재위 등 상임위서 보완책 마련 후 처리 논의


②법사위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 우선 처리

*이견 없는 법사위 계류 법안 93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신해철법), 의료법, 독립유공자예우법 등


③3당이 제출한 중점 법안 27일 협상 계속

*새누리(6개):노동 4법+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더민주(4개):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청년

고용촉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국민의당(5개):세월호특별법, 청년고용촉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공공기관운영법, 신해철법


④19대 국회 마지막까지 최대한 입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 4법 등은 입법 불투명

http://news.joins.com/article/19934274


◈동아《갈라지는 친박...최경환 방어모드 틈타 중진들 "각자도생"》

[4·13총선 이후]

새누리 새 지도부 구성 안갯속


공천파동 비켜선 그룹 목청 키워

홍문종-유기준 원내대표 나설듯


친박 일각 '당대표 외부수혈' 주장

정우택은 충청권 독자세력화


주류측 '최경환 당권' 포기못해

총선 책임론 확산 제동 걸수도


※4·13총선 참패 이후 친박(친박근혜)계 분화 움직임


[      암중 모색(주류 그룹)      ]

     최경환 원유철 조원진 등     

- - - - - - - - - - - - - - - - -

     "총선패배 책임 내탓 네탓    

    할 때 아니다. 모두가 죄인"   


[      체질 개선(원로 그룹)      ]

            서청원 등            

- - - - - - - - - - - - - - - - -

    "비생대책위원장 등을 외부    

   인사가 맡을 가능성 열어둬야"  


[       각자도생(중진 그룹)      ]

이주영 이정현(당 대표 도전 의사),

홍문종 유기준(원내대표 출마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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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파동 주역은 후퇴,     

  남은 친박이 책임정치 구현해야" 


[   충청역할론(독자세력화 그룹)  ]

          정우택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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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     


[      친박에 반기(쇄신 그룹)    ]

          이학재 주광덕          

- - - - - - - - - - - - - - - - -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친박계 2선 후퇴해야"      

http://news.donga.com/3/all/20160425/77757444/1


◈경향《여야 3당 "민생법안 최우선 처리"...입은 모아도 속내 제각각》

임시국회 주요 현안 합의


법사위 계류 신해철법 등

19대 국회 '막차' 유력


노동4법-청년고용특별법

청년 일자리 해법 제각각


안철수 "의료영리화 반대"


※4월 임시국회 주요 법안


처리 유력 주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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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일명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 구제)

*의료법 개정안(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유공자 후손 귀국 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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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법안 및 입장

구분                          │새누리당더민주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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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안    │찬성    신중  조건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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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신중    찬성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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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개정안                │찬성    반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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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찬성    반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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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4242253015


◈한겨레《북한이 쏜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적 진전'...5차 핵실험까지 치닫나》

[북, 당대회 앞두고 '미사일 시위']


지난해 12월 이어 4번째 시험발사

북 "수면위 점화·비행 안정성 등

모든 기술지표들 충분히 만족"


합참 "비행거리 30㎞" 평가절하속

한·미, 실패라고 공식 규정은 안해

정부 "3~4년 이내 실전배치 될수도"

"안보리 결의 위반" 국제공조 나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작동 방식(콜드 론치)


[콜드 론치(cold launch)]


탄도미사일이 담긴 보호캡슐이 잠수함에 설치된 발사관을 통해 발사되면 부력으로 수면에 떠오른 뒤 보호캡슐이 깨지면서

수면 위에서 탄도미사일이 점화·발사되는 방식. 잠수함에서 미사일이 점화되지 않은 채 다른 힘(부력)으로

발사관 밖으로 밀어올려지기 때문에 '콜드 론치'라고 불린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북한 주요 군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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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일

동해로 신형 300㎜ 방사포 발사(비행거리 150㎞)...김정은 지도 "선제공격 방식으로

모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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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9일

소형화된 핵탄두 추정 물체 공개...김정은 "핵탄 경량화해 탄도로켓에 맞게

표준화·규격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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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5일

김정은 '탄도로케트 대기권 재돌입 환경 모의시험' 지도 "핵탄두 폭발 시험과 여러

종류의 탄도로케트 시험 발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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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8일

동해로 중거리 탄도미사일(노동 계열 추정) 발사(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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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5일

동해로 중거리 탄도미사일(무수단 추정) 발사...한국군, 실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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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6일

유엔 안보리, 북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언론성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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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3일

김정은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발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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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41040.html


◈한국《구원투수 없는 與...벤치밖 '50대 기수들' 주목》


2011년 당 지도부 나란히 입성한

유승민·남경필·원희룡 주목

南, 낙선자 '위로 만찬' 보폭 넓혀


劉 복당 시점 가늠하기 어렵고

南·元 "도정 매진" 현안엔 손사래


'3선' 황영철·김세연·김영우 등

개혁 이끌기엔 아직 勢 부족

http://www.hankookilbo.com/v/8d25e16ff9364634b42cbc746e4e7166


◈부산《'신공항' 대립 첨예...밀월 없는 부산 여야》


새누리, 서 시장과 만찬회동

정치 이슈화 반대 입장 정리


더민주 "신공항 유치 실패 땐

시장 책임져야" 공세 강화


대정부 공동 대응 여론 고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5000088



■사회 TOP


◈조선《"중대장님, 우리 아들 삽질 그만 시키세요"》

[NOW]군대도 '헬리콥터맘'은 못말려


직속상관 더 생긴듯...軍 몸살

-전화·단체카톡방 통해

-수시로 "보고싶어, 사진 좀..."

-행군 따라가 간식 돌리기도


과잉보호...국방유치원?

-관심병사 찍혀 毒이 될수도


※헬리콥터 부모 : 성인이 된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에 참견하며 과잉 보호하는 부모들을 일컫는다. 착륙 전 헬리콥터가 공중을 빙빙 도는 모습에서 비롯된 용어다. 최근 군대에 간 자식을 걱정하며 군 간부들에게 수시로 연락해 안부를 확인하는 부모가 늘면서 군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5/2016042500158.html


◈중앙《직장 상사가 부하직원 음주운전 안 말리면 함께 입건》

[술 마시고 운전하면 처벌 강화]


음주운전 5년 내 5회 땐 차량 몰수

대리운전 힘든 곳서 술 팔아도 입건


법조계 "입증 어렵고 형평성 논란"

현재 경찰 인력으론 조사 확대 한계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내 5회

 적발 시에 차량을 몰수

*음주운전 방조한 동승자·직장 상사·술집 주인 함께 입건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위험

 운전치사상죄' 적용(10년 이하 징역)

*음주 사망사고 구속 수사, 다수 사망 시 징역 7년 이상 구형

*단속 장소 20~30분마다 옮기는 '스팟 이동식' 단속 시행


자료:대검찰청·경찰청

http://news.joins.com/article/19934278


◈동아《2심 보석기각 정운호(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변호인단에 30억 추가 내걸고 집유 독려》

女변호사 폭행사건 파장...법조계 수임 생태계 드러날지 주목


24명 이상 변호인단 꾸린 정대표

항소심 석방 대가 20억원 계약

로펌, 대법관-檢출신 자문단도 참여


검찰, 항소해 놓고 감형 구형

"보석 결정해도 무방" 의견도 내


보석 기각뒤 변호인과 관계 틀어져


※A 변호사가 밝힌 수임료 '20억 원'의 행방


[정운호] 20억 원(세후 11억7000만 원) [A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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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세후 1억7000만 원)

*상습도박 사건 H로펌에 1억1000만 원 계약(변호사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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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세후 4억3000만 원)

*호텔 여종업원 욕설 보도 주간지 전량 수거 폐기(약 5500만 원)

*호텔 여종업원 합의금(총 1억 원)

*여성 연예인 성관계 의혹 대응(변호사 자문 및 각서 등 수천만 원)

*회사 여직원 성관계 의혹 대응(변호사 자문 및 각서 등 수천만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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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세후 5억7000만 원)

*면세점 관련 위약금 소송, 형사소송(다른 변호사에게 자문료 지급)

*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입점 민사 및 형사 소송(다른 변호사에게 자문료 지급)

*서울구치소 징벌 대응(교정 전문 변호사 자문)

*보석 관련 검찰의 '적의 처리' 의견 및 감형 구형(검찰 출신 변호사 등 4명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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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60425/77757666/1


◈경향《'이중근(탈세 혐의 수사 받는 부영그룹 회장) 돈받고 실형' 봉태열(전 서울국세청장), 6년째 부영 임원》

MB 정부 때 구속 2개월 만에 이 회장과 함께 사면·복권

15년 넘게 각별한 사이..."탈세 의혹과도 무관 않을 것"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202&artid=201604250600015


◈한겨레《검찰, 안철수 등 야당 비방·선거개입 증거물 '원천 배제'》

['좌익효수' 봐주기 기소 의혹]

댓글 수백건 중 10건만 기소 파장


검찰의 자기모순

-"단순비방·욕설 뺐다" 해명 불구

-기소한 댓글도 단순비방·욕설

-공안부 검증까지 거친 수백건

-기소단계서 대부분 포함안돼


수사단계부터 '좌익효수 구하기'

-고소·고발 1년 지나서야 소환

-심리전단 아닌 대공수사국 소속

-관권선거 논란 확산될라 우려

-'권은희 기소에 물타기용' 지적도


좌익효수 사건 일지


2013년 7월

*검찰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 국정원 심리전단 외 정치댓글 활동한

 국정원 직원 4명(좌익효수 포함) 적발 조사. 좌익효수 유아무개씨만 입건

*국정원 "좌익효수, 우리 직원 아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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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검찰, 좌익효수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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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인터넷방송 운영자 이경선씨(망치부인), 자신과 딸에게 성적 폭언한 혐의로

 좌익효수 고소

*검찰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 교체

 (윤석열→이정희 당시 수원지검 형사1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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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좌익효수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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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좌익효수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모욕죄 혐의로 기소


이정배 공안2부 검사 김신 공안2부장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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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 유씨에게 국정원법 무죄 선고

(모욕죄만 인정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1105.html


◈한국《옥시, 英병원의 유리한 의견서만 제출...본사 개입 정황》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 손상"

직접 의뢰한 결과 법원에 보내


종합적인 역학 조사와 무관한

특정 시점 환자 상태만 놓고 판단


독성 시험 불리한 결과는 쏙 빼고

유리한 내용만 쪼개 제출 꼼수도

"황사·꽃가루가 원인" 억지까지

http://www.hankookilbo.com/v/00d990b8a91b4716b13b353417104d44


◈부산《'학생 없어' 아우성 '학생 넘쳐' 아우성》


동래 등 구도심·원도심

학교 존립 걱정 현실화


강서·기장·해운대

"과밀학급 해소" 잇단 민원


※대표적 과소·과밀 학급 현황

(매년 4월 기준)


과소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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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성초등학교(동래구 복천동, 1907년 개교)              

─────────────────────────────

 구분 │전체 학생 수학급 당 학생 수교사 1인당 학생 수

─────────────────────────────

2015년│     306     │     18.0     │        14.6       

─────────────────────────────

2014년│     341     │     18.9     │        17.0       

─────────────────────────────

2013년│     396     │     19.8     │        17.2       

─────────────────────────────


과밀학급

─────────────────────────────

         명호초등학교(명지오션시티, 2009년 개교)              

─────────────────────────────

2015년│    1,739    │     37.0     │        31.6       

─────────────────────────────

2014년│    1,546    │     34.4     │        29.7       

─────────────────────────────

2013년│    1,365    │     30.3     │        26.3       

─────────────────────────────

자료:교육부 '학교알리미' 통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5000103



■국제 TOP


◈조선《"히로시마 가나" 질문에 답변 피한 오바마》


訪英회견서 긍정도 부정도 안해

백악관 측 "아직 미정" 여지 남겨


"원폭 투하 사과로 비칠 수 있다"

미국 여론은 반대 만만치 않아

'방문하되 사과 안 하는' 방안 모색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5/2016042500315.html


◈중앙《"한반도 잘 아는 클린턴 대통령 돼야 한국에 크게 유리"》

[지한파 미국 의원 인터뷰]

캠프서 뛰는 코널리 하원의원


북핵·방위공약·경제 모든 분야

브리핑 필요 없을 정도로 정통


트럼프 당선 땐 미국인 줄이민 예상

한반도 이슈 새로 공부해야 할 것

http://news.joins.com/article/19934297


◈동아《'디지털 영토' 보호나선 EU...美의 IT기업에 총공세》

내달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 앞두고 구글·페북 등 '실리콘밸리 옥죄기'


2004년 MS 반독점 판정 '데자뷔'

-구글 검색광고 이어 OS까지 규제

-최대 연매출 10% 8조원 벌금폭탄


美 "反독점 명분 인터넷 마녀사냥"

-구글세-잊혀질 권리 등 잇단 철퇴

-오바마 "상업적 목적 가진 제재" 비난


※EU의 미국 IT 기업 전방위적 규제


2016년

구글, 영국 정부와 1억8500만 달러 '구글세' 납부 합의

프랑스, 구글이 잊힐 권리를 유럽 전역 도메인에 적용하지 않아 10만 유로

벌금 부과

EU, 구글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반독점법 위반 결정


2015년

EU, 아마존 전자책 판매사업 반독점법 위반 조사

EU, 애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뮤직' 반독점법 위반 조사


2014년

구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스페인 90만 유로, 프랑스 15만 유로 벌금 부과


2013년

EU, 윈도에서 웹브라우저 선택권 보장 안 한 MS에 5억6100만 유로 벌금 부과


2009년

EU, 제조사들에 자사 칩 사용 유도했다며 인텔에 10억6000만 유로 벌금 부과


2004년

EU, 윈도에 미디어플레이어 끼워 팔기로 MS에 4억9700만 유로 벌금 부과

http://news.donga.com/3/all/20160425/77757857/1


◈경향《시간 멈춘 통제실, 30년 전 '체르노빌의 원전공포'는 진행형》

기술자들이 본 사고 현장


우크라 경제난에 급식 중단

직접 젖소 기르는 엄마

방사능 위험 우유에 시름


여전히 원전 의존도 43%

토양 오염 제거 등 손 못 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604242226005


◈한겨레《미 대선 '러닝메이트' 경쟁 시작됐다》

본선 '또다른 승부처' 부통령 후보


민주당 쪽

-'리틀 오바마' 카스트로 장관 첫손에

-부통령도 여성?...워런 카드 급부상


공화당 쪽

-루비오, 경쟁전대 앞 러브콜 몰려

-케이식 주지사는 중도층 호소력


※미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부통령 후보들

*이름(나이)/지역기반(또는 출생지)/기타


[민주당]


훌리안 카스트로

(41·주택도시개발 장관)/

텍사스/

히스패닉계


엘리자베스 워런

(67·상원의원)/

매사추세츠/

진보적 성향, 여성


셰러드 브라운

(64·상원의원)/

오하이오/

진보적 성향


톰 페레스

(55·노동장관)/

뉴욕/

진보적 성향, 히스패닉계

- - - - - - - - - - - - -

[공화당]


마코 루비오

(45·상원의원)/

플로리다/

히스패닉계


존 케이식

(64·오하이오 주지사)/

오하이오/

온건 성향


크리스 크리스티

(54·뉴저지 주지사)/

뉴저지/

트럼프 쪽 러닝메이트


벤 카슨

(65·신경외과 전문의)/

미시간/흑인,

트럼프 쪽 러닝메이트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41061.html


◈한국《美 대선 주자들 고심 "부통령 후보 누구 없소"》


클린턴, 백인·뉴욕출신 약점 보완

남부·히스패닉 카스트로 물망에


트럼프, 중도 사퇴 루비오에 제의

케이식은 양 진영서 모두 러브콜


※미 대선주자들이 염두에 둔 부통령 후보군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훌리안 카스트로

주택장관


*팀 케인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셰러드 브라운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톰 페레스

노동장관


*엘리자베스 워런

메사추세츠주 상원의원

──────────────────

버니 샌더스


*마크 워너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웨슬리 클라크

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총사령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


*존 케이식

오하이오주지사

──────────────────

테드 크루즈


*조니 언스트

아이오와주 상원의원


*뎁 피셔

네브래스카주 상원의원

──────────────────

존 케이식


*스콧 워커

위스콘신주지사

http://www.hankookilbo.com/v/924a4b33750449559cf96983c033f343


◈부산《美 대선 주자들 러닝메이트 인선 돌입》


민주 힐러리 캠프 15~20명

'리틀 오바마' 카스트로 유력

여성 부통령 카드도 거론


공화 경쟁 전당대회 가능성

히스패닉계 루비오 인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425000012



■경제 TOP


◈조선《상비藥(편의점 판매 허용한 13종) 온라인 판매 규제...해외 직구 나서는 소비자》

인터넷 판매 제한에 소비자 불편, 관련 산업 성장도 막아


약품 오·남용 막는다는 이유로

모든 약품 온라인 판매 불허

美·日 등은 온라인 구매 일상화


해외 직구 20%가 의약·건강식품

외국 온라인약국 한국어 서비스도


콘택트렌즈·선글라스까지 규제

"업계 이익 위해 소비자 편익 뒷전"


※인터넷 판매가 제한된 품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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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금지 물품]

*품목 : 의약품, 도수 있는 안경·콘택트렌즈·선글라스, 담배, 마약류, 모의총포, 음란물

*인터넷 판매 가능 여부 : 어떠한 경우에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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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제한 물품]

*품목 : 총포·도검·석궁·전자충격기

*인터넷 판매 가능 여부 : 허가받은 사람만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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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인터넷 판매 가능 여부 : 신고 후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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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주류

*인터넷 판매 가능 여부

-전통주만 인터넷 판매 가능

-고객이 직접 방문해 결제한 경우에만 택배 배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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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매가 불법인 약품·안경·콘택트렌즈를 둘러싼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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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인터넷 판매를 금지한 규정 : 약사법

*보건복지부 입장 :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규제 필요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입장 : 선진국처럼 일반의약품은 온라인 판매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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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있는 안경·콘택트렌즈·선글라스]

*인터넷 판매를 금지한 규정 : 의료기사법

*보건복지부 입장 : 전문가와 대면 상담 필요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입장 : 도수 알려주면 택배로 보내줄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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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해외 주요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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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드러그스토어에서 파는 약 1만종 약품 거의 다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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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반의약품은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 가능하고 5월부터 조제약 배달 서비스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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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작년 온라인 의약품 판매만 400억위안(약 7조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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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5/2016042500027.html


◈중앙《스타트업, 이렇게 스피드 업(Speed up)

벤처 죽음의 계곡 넘으려면...

액셀러레이터 3인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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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아이템 금물       

먼저 두 달간 200명     

잠재고객 만나라"        

──/────────

86개 스타트업 지도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


───────────

"동료가 가장 중요       

사업 실패 대비한        

플랜B는 갖고 있나"     

──/────────

다음 공동창업자

이택경 매쉬업 엔젤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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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말 한다고    

맘에 안들어도 예스     

뒤에서 딴소리 땐 최악" 

──/────────

350억 회사 인텔에 판매

류중희 퓨처플레이 대표


※주요 액셀러레이터 어떤 곳이 있나


업체명(대표)            │특징                   │투자한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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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머(권도균)        │1호 액셀러레이터       │번개장터·트리플래닛·언니의 파우치·스타일 쉐어·마이리얼트립·데일리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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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엔젤스(강석훈·송인애)│IT 금융 부동산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잡플래닛·비트패킹컴퍼니·데일리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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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쉬업 엔젤스(이택경)   │다음 공동창업자        │언니의 파우치·눔(Noom)·리멤버·사운들리·버튼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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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크랩(이한주)        │해외 진출 업체 투자    │미미박스·노리·망고플레이트·스타일위키·스테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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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엔젤스(황병선)      │비즈니스 에인절 표방   │레진엔터테인먼트·트립비·에바인·짐카·소셜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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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플레이(류중희)      │기술 기반 스타트업 투자│Ab180·센티언스·넥스프레스·테이스트샵·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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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스타트업(변광준)      │글로벌 스타트업 발굴   │센텐스랩·젤리코스터·크로키·코빗·말랑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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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스타트업의 안착을 위해 투자·교육을 지원하는 업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사무공간 등 물리적 지원부터 투자자 소개, 해외 네트워크 개척 등을 지원한다. 통상적으로 스타트업의 지분 5~10%를 인수해 스타트업이 상장되거나 매각되면 수익을 챙긴다.


*자세한 내용은 25일 발행하는 이코노미스트 1332호 참조.

http://news.joins.com/article/19934146


◈동아《폴크스바겐도 車등급평가 신청...보험료 낮춘다》

한국GM-볼보에 이어...

수입차 보험료 인하 확산


"차량평가 안받아도 잘 팔린다"

수입차 업계 외면으로 보험료 상승

나빠진 여론 의식, 평가신청 잇따라


신형 파사트 최대 20% 인하 가능

수리비-보험료 줄면 전체 손해율↓

국산차 보험료 내리는데도 긍정적


※외제차 차량 등급평가 차종


업체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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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임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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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올뉴XC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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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신형 파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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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각 사


※국산차와 외제차의 평균 수리비

단위: 원, 2014년 기준.


국산차  95만2000

외제차 274만7000


자료: 보험개발원

http://news.donga.com/3/all/20160424/77756514/1


◈경향《"구조조정, 경영·감독 책임부터 묻자"》

'재벌개혁 전문가' 국민의당 비례대표 당선자 채이배


"기업·금융·당국 서로 결탁

부실 은폐하다 사태 키워


정부 노동개혁은 '쉬운 해고'

고통 전가 아닌 '분담' 되도록

해고 최소화 역할 해야"


※채이배 당선자는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법학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공인회계사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기업 지배구조 개혁 운동에 참여했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6번으로 당선됐으며, 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공정성장론' 등 경제공약 만들기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242215025&code=920100&med=khan


◈한겨레《'카카오공동체'=재벌 맞나요?》

[경제의 창]


벤처 상징이 '벼락 재벌'로

김범수 의장을 '브라이언'이라 호칭

수평적 기업문화, 기존 재벌과 딴판


'오너경영체제' 탈피, 인터넷·모바일 집중

간결한 소유구조 등 재벌과 차별화


새로운 재벌 유형 제시 가능성 주목


kakao


[총수 가족경영 및 세습]

*카카오

총수는 사업방향 결정, 일상 경영은 전문경영인 담당. 가족 경영

제한적. 대학생인 아들과 딸 회사 지분 없음

*재벌

총수가 최고경영자 맡아 직접 경영. 총수 가족 경영 참여. 총수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지분 상속·증여받아 세습 준비

───────────────────────────────

[사업 다각화]

*카카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45개(총 계열사는 58개). 인터넷 모바일

사업 전문 그룹

*재벌

65개 대기업집단의 평균 계열사 수 26.7개. 비관련 사업 다각화로

문어발식 확장

───────────────────────────────

[소유 지배구조]

*카카오

김범수→카카오→다른 계열사로 이어지는 단순한 구조. 계열사

간 순환출자 없음

*재벌

총수가 평균 2% 정도의 적은 지분 보유. 계열사간 복잡한 순환

출자로 그룹 지배

───────────────────────────────

[조직문화]

*카카오

수평적 의사결정구조. 직급 없이 영어식 이름으로 호칭. 임원들

개인 사무실 없음. 대면 결재 및 보고 없음

*재벌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 총수가 절대권력 행사

───────────────────────────────


※카카오의 소유지배구조   *숫자는 지분율 (단위: %)


    [     김범수 이사회 의장     ]

     18.64            100   

[   카카오   ]16.6[케이큐브홀딩스]

                                     

  100 [  케이벤처그룹  ]     

             [티포인베스트]100

  100 [ 케이큐브벤처스 ]      

             [뉴런잉글리쉬]100

  76.39[로엔엔터테인먼트]

 

  100 [    다음게임    ]

   다른 계열사들  

                    총 58개

http://www.hani.co.kr/arti/economy/it/741012.html


◈한국《'명당' 한남동 외인주택부지, 매각 먹구름》

내달 3,4일 입찰...최소가 6131억

고도제한에 절반 7층 이하 지어야

수익 내려면 최고가 분양 불가피

"폐기물 우려" 인허가 리스크도

건설사, 수익성 회의적 시각 늘어


한남동 외국인아파트 부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70-1번지 일원 6만677㎡

─────────────────────

매각 대상     대지·전·임야 30필지.

              아파트 10개동,

              부속동·구축물, 수목 등

- - - - - - - - - - - - - - - - - - - - -

최소 매각가격 6,131억원

- - - - - - - - - - - - - - - - - - - - -

매각일정      입찰신청 5월3~4일,

              계약체결 5월10일

http://www.hankookilbo.com/v/b147700cff184b618b04a5a97aefc040


◈부산《크루즈 승객 타깃 '테마형 상품' 나왔다》

면세점 관광 일변도 탈피

부산관광공사·롯데관광개발

부산 체험 트레킹 상품 출시

27일 입항 일본인 200명

첫 해파랑길 걷기 코스 나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25000027

19대국회, 2004년, 2011년, 20대, 2심, 3당, 3선, 4.13총선, 40대, 50대기수, 5차핵실험, eu, IT기업, Kai, MB정부, MS, OS, SLBM, 각별, 각자도생, 간식, 감형, 강서, 강화, 개입, 개혁, 거절, 거제, 건강식품, 건설사, 걷기, 검색광고, 검증, 검찰, 결별, 결의, 결탁, 경영진, 경쟁, 경쟁전당대회, 경쟁전대, 경제, 경제난, 경제민주화, 경제부처, 경제체질, 경찰, 고공농성, 고도제한, 고발, 고소, 고용, 고착화, 고통분담, 공공기관, 공동대응, 공안부, 공천파동, 공화당, 과밀학급, 과소학급, 과잉보호, 관권선거, 관심병사, 교훈, 구글, 구글세, 구도심, 구원투수, 구조조정, 구조조정협의체, 구형, 국가정보원, 국민의당, 국민일보, 국산차, 국정원, 국제공조, 군대, 권도균, 권유, 권은희, 규제, 규제프리존, 규제프리존법, 금융, 금융위원장, 급부상, 기소, 기술자, 기술지표, 기업, 기자회견, 기장, 기재위,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회의, 김범수, 김세연, 김영우, 김종인, 꼼수, 꽃가루, 낙선자, 남경필, 남부, 냉면회동, 네이처리퍼블릭, 노동4법, 노동개혁, 노조, 뉴욕, 다음, 단순비방, 단체카톡방, 단톡방, 당국, 당권, 당대표, 당대회, 대가, 대공수사국, 대기업, 대량실직, 대리운전, 대립, 대법관, 대선댓글, 대선주자, 대선후보, 대우조선, 대우조선해양, 대정부, 대주주, 대책, 댓글,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데자뷔, 도널드 트럼프, 도덕적해이, 도정, 독성시험, 독자세력, 동래, 동료, 뒷전, 디지털단일시장, 디지털영토, 딴소리, 러닝메이트, 러브콜, 로펌, 롯데관광개발, 류중희, 리드, 리틀오바마, 마녀사냥, 마이크로소프트, 마코 루비오, 막차, 만찬회동, 매각, 매쉬업 엔젤스, 먹구름, 면세점, 모바일, 몸살, 무력시위, 무쟁점법안, 무죄, 문재인, 물망, 물타기, 미국, 미국대선, 미정, 민간기업청년고용할당제, 민생법안, 민원, 민주당, 바이러스감염, 반기문, 반대, 반독점, , 방사능, 방산, 방어, 방영, 방위공약, 방위사업, 방지책, 백악관, 백인, 버락 오바마, 벌금폭탄, , 법사위, 법안처리, 법원, 법정관리, 법제사법위원회, 법조계, 벤처, 벤치, 벼락재벌, 변호사, 변호인, 변호인단, 보석기각, 보험료, 복권, 복당, 본사, 본선, 볼보, 봉태열, 봐주기, 부산, 부산관광공사, 부실, 부영그룹, 부울경, 부통령, 부하직원, 북한, 북핵, 분양, 불출마, 불허, 불황, 브라이언, 비난, 비례대표, 비방, 비빔냉면, 비행거리, 비행안정성, 빅3, 빅딜, , 사고현장, 사과, 사면, 사재출연, 사회적갈등, 산업대개조, 산업은행, 산은, 삼성중공업, 삽질, 상비약, 상선, 상업적목적, 새누리당, 서별관회의, 서병수, 서울국세청장, 석방, 선거개입, 선글라스, 선두, 선택과 집중, 소비자, 소유구조, 소환, 속내, 손사래, 손해율, 수도권, 수리비, 수술, 수익성, 수임, 수입차, 수평적기업문화, 쉬운 해고, 스타트업, 스피커, 승객, 승부처, 시간낭비, 시름, 시험발사, 신공항, 신해철법, 신형파사트, 실리콘밸리, 실업대책, 실전배치, 실직, 실패, 실형, 심리전단, 심층설문, 아동학대방지법, 아들, 아우성,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 안철수, 액셀러레이터, 액션플랜, 야권, 야당, 약점, 약품오남용, 어버이연합, 억지, 엘리자베스 워런, 여당, 여론, 여론조사, 여성, 여성변호사폭행사건, 여성부통령, 여야, 여의도, 여지, 역학조사, 영국방문, 영국병원, 영남, 영도조선소, 예스, 오너, 오너경영, 옥시, 온라인구매, 온라인약국, 온라인판매규제, 외부세력, 외부수혈, 외제차, 욕설, 용산구, 우선지원대상, 우유, 우크라이나, 울산, 워크아웃, 원내대표, 원도심, 원자력발전소, 원전, 원점, 원천배제, 원폭투하, 원희룡, 위로만찬, 위반, 위안부인권운동, 유기준, 유럽연합, 유승민, 유엔, 유엔안보리결의, 유치, 유행아이템, 은폐, 음주운전, 의견서, 의료영리화, 의약품, 의장, 의존도, 의혹, 이명박정부, 이미용업, 이민, 이슈화, 이중근, 이택경, 인터넷, 인터넷판매제한, 인텔, 인하, 인허가리스크, 일방통행, 일본, 일본대사관, 일본인, 임시국회, 임원, 임종룡, 임직원, 입건, 입증, 입찰, 잊혀질 권리, 자구노력, 자기모순, 자문단, 자율협약,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잠재고객, 재벌, 재벌개혁, 재편, 저성장, 적의처리, 적자, 전당대회, 전대, 전략적제휴, 전문가, 전화, 점화, 정권교체, 정대협, 정부, 정우택, 정운호, 정통, 정황, 젖소, 제재, 조선, 조언, 존 케이식, 존립, 종북, 좌익효수, 주력산업, 주류, 죽음의 계곡, 중대장, 중도사퇴, 중도층, 중진, 증거물, 지도부, 지앤컴리서치, 지한파, 직속상관, 직장상사, 진전, 진행형, 집유, 집행유예, 집회, 쪼개기, 차기대권후보, 차량등급평가, 차량몰수, 차별화, 참패, 채권단, 채이배, 책임론, 처벌, 철퇴, 청년고용특별법, 청년일자리, 청와대, 청와대행정관, 체르노빌, 총공세, 최경환, 최고가, 최소가, 최소화, 최악, 최우선, 추가경정예산, 추경, 추월, 충청권, 취약업종, 취약업종구조조정, 친박, 카카오공동체, 캠프, 코널리, 콘택트렌즈, 콜드론치, 크레인, 크루즈, 킹메이커, 탈세, 테마형상품, 토양오염, 통제실, 투자자, 트레킹, 특정시점, 페북, 페이스북, 편의점판매, 편익, 평가절하, 폐기물, 폐손상, 포함, 폴크스바겐, 퓨처플레이, 프라이머, 플랜b, 하원의원, 하청업체, 학교, 학생, 한계, 한국GM, 한국경제, 한국어, 한국항공우주산업, 한남동외국인아파트부지, 한남동외인주택부지, 한반도, 한진그룹, 한진중공업사태, 한진해운, 합동참모본부, 합병, 합참, 항소, 항소심, 해고, 해명, 해법, 해외직구, 해운, 해운대, 해파랑길, 행군, 헬리콥터맘, 헬리콥터부모, 현대상선, 현대중공업, 현안, 현안회의, 형평성, 홍문종, 환자, 황사, 황영철, 회동, 회의적, 훌리안 카스트로, 휴업, 희망버스, 히로시마, 히스패닉, 힐러리 클린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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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29일자(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30대기업 중 20곳 투자 움츠렸다》

올해 동결 8·축소 5, 아직도 못정한 기업이 7곳...채용도 23곳이 未定이거나 동결·축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29/2016022900279.html


◈중앙《10석 늘어난 수도권, 여 4 야 6곳 우세》

선관위, 선거구 획정안 확정...법정시한 139일 넘겨

수도권 12개 지역 분구·통합, 선거구 25→35곳 늘어

지난 총선 득표 대입해보니 여13 야12→여17 야18


※20대 총선 지역구 의석수


246(19대)→253석경기       60(+8)

──────────────────

서울       49(+1)│강원        8(-1)

──────────────────

부산       18    │충북        8    

──────────────────

대구       12    │충남       11(+1)

──────────────────

인천       13(+1)│전북       10(-1)

──────────────────

광주        8    │전남       10(-1)

──────────────────

대전        7(+1)│경북       13(-2)

──────────────────

울산        6    │경남       16    

──────────────────

세종        1    │제주        3    

──────────────────

http://news.joins.com/election2016/article/19646862


◈동아《선거구 획정, 필리버스터 장벽만 남았다》

253곳 획정안 국회 안행위 통과

수도권 '+10' 영호남 각각 '-2석'

오늘 데드라인...본회의 처리 주목

http://news.donga.com/3/all/20160229/76729518/1


◈경향《"북에서 연락 왔지만, 물건 못 간다"》

──────────

'얼어붙은 단둥'         

박은경 특파원 르포    

──────────


"북 진산팡 탓인지 장사 안돼"

지역경제 악영향 우려 고조

대북 사업가·'고려거리' 상인

북한 얘기만 꺼내면 입 닫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81351391&code=970204


◈한겨레《테러방지법 우려 쏟아져도...청·여당 "협상 없다"》


야당 필리버스터 비난에 몰두

법안 관련 '협상 거부' 선언


"사이버테러방지법도 처리"

국회 정상화 출구 막아

"여당 전향적 태도 필요" 지적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32482.html


◈한국《"선거구 나눠먹기" 획정안 후폭풍 거세다》


선거구 공백 사태 59일 만에

획정안 가까스로 국회 제출

17곳서 "게리맨더링" 제기


與 "오늘 본회의 통과해야"

野 "테러방지법 수정 먼저"

http://www.hankookilbo.com/v/0b7e3f514ba64a30a8217aff6d4e0bd9


◈서울《(수도권)122+(충청)27석...중원에 달렸다》


수도권·충청 총선 최대 승부처로

분구·통합 48곳 선거지형 변화

강원 5개 시·군 합친 '공룡구' 2곳

예비후보들 연쇄 이동 불가피


선거구 획정안 이르면 오늘 처리


※20대 총선 선거구 권역별 증감 현황

(단위:석)

──────────────────────

구분        │ 19대 총선 │ 20대 총선 │증감

──────────────────────

수도권      │ 112(45.5%)│ 122(48.2%)+10 

──────────────────────

영남권      │  67(27.2%)│  65(25.7%) -2 

──────────────────────

호남권      │  30(12.2%)│  28(11.1%) -2 

──────────────────────

충청권      │  25(10.2%)│  27(10.7%) +2 

──────────────────────

제주·강원권│   12(4.9%)│   11(4.3%) -1 

──────────────────────

총계        │    246    │    253    │ +7 

──────────────────────

*( )안은 전체 선거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229001008


◈세계《총선 '그라운드' 확정...오늘 처리 미지수》

획정안 국회 제출...16곳 분구·9곳 통합

야 "테러방지법 수정 안하면 협조 못해"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2/28/20160228002046.html


◈국민《서울 강남·강서 1석씩 늘고...중구 '공중분해'》

[4·13 선거구 16개 분할·9개 통폐합 확정]


선거구 무효화 59일 만에


부산 정의화 의장 지역구인

중·동구 선거구도 사라져

대전 유성은 2곳으로 분리


野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전혀 제거 못한 상태로는

선거법 통과 협조 못한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44994&code=11121900&sid1=pol


◈매일경제《이란, 核보다 개혁·개방 선택하다》

총선서 개혁파 압승

테헤란 30석 싹쓸이

http://news.mk.co.kr/newsRead.php?no=157187&year=2016


◈한국경제《외국인, 채권시장 떠나나...이달에만 (보유채권 중) 5% 팔아》

24일까지 4조7000억 순유출...5년 만에 최대

큰손 템플턴이 주도..."외자 이탈 신호탄" 우려


※채권시장 이탈하는 외국인(단위:조원)


2015년

10월  0.11

11월  0.07

12월 -0.78

2016년

1월  -0.49

2월  -4.7


*순유출입액 기준

자료:한국은행, 금융감독원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22830751


◈부산《부산 유통가 '덩치 싸움' 시작됐다》


센텀시티몰 문 여는 신세계

영업 면적 6만 평 '도전장'


'매출 1위' 위협받는 롯데

본점에 지상 9층 판매시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229000087



■정치 TOP


◈조선《서울 黨대표(김종인)와 양산 黨대표(문재인), 더민주의 불안한 동거》

컷오프·현역 물갈이·필리버스터·對北정책 등 현안 계속 충돌


金측 "총선 승리하기 위해선

문재인 부각돼선 안 된다"

文측 "주류 물갈이 계속 땐

가만히 있기는 어려울 것"


"집토끼와 산토끼 잡으려는

전략적 역할분담" 분석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29/2016022900319.html


◈중앙《분구된 대전 유성갑, 재조정 천안갑서 초접전 예고》

[국회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충청

본지, 19대 총선 결과로 충청 분석


이상민 유성을, 양승조 천안병 출마

1석 늘어난 아산, 갑엔 이명수 재도전


공주-부여-청양 한 선거구로 통합

새누리 정진석, 더민주 박수현 준비

http://news.joins.com/election2016/article/19646860


◈동아《與 살생부 논란...이한구 "3金시대 냄새" 김무성 "실체 없어"》

친박, 金대표에 '40명 물갈이' 요구說


李 "그냥 둘수 없어" 黨조사 요구

金 "사실 아닌데도 정치적 공세"


친박 "청와대 공천개입 인상주려

김무성 대표측서 살생부 자작극"

http://news.donga.com/3/all/20160229/76729179/1


◈경향《강남 등 수도권 10곳 늘고 강원엔 '(5개 시·군 통합) 공룡지역구'》

국회로 간 선거구 획정안


'정의화 지역구' 공중분해

여야 득실은 '엇비슷' 평가


※선거구 획정안 시·도별 통합·분구·조정 지역


현행(247개)                        │획정안(2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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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49)]

중, 성동갑, 을(3)                  │중성동갑, 중성동을(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서갑, 을(2)                      │강서갑, 을, 병(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남갑, 을(2)                      │강남갑, 을, 병(3)                  

────────────────────────────────────

[부산(18)]

중동, 서, 영도(3)                  │중영도, 서동(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운대기장갑, 을(2)                │해운대갑, 을, 기장(3)              

────────────────────────────────────

[인천(13)]

중동옹진, 서강화갑, 을(3)          │중동강화옹진, 서갑, 서을(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수(1)                            │연수갑, 을(2)                      

────────────────────────────────────

[광주(8)]

동, 남(2)                          │동남갑, 을(2)                      

────────────────────────────────────

[대전(7)]

유성(1)                            │유성갑, 을(2)                      

────────────────────────────────────

[경기(60)]

수원갑, 을, 병, 정(4)              │수원갑, 을, 병, 정, 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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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동두천, 포천연천,              │동두천연천, 양주                   

여주양평가평(3)                    │포천가평, 여주양평(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양주갑, 을(2)                    │남양주갑, 을, 병(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성갑, 을(2)                      │화성갑, 을, 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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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1)                            │군포갑, 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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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갑, 을, 병(3)                  │용인갑, 을, 병, 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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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1)                            │김포갑, 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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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1)                            │광주갑, 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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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8)]

홍천횡성, 태백영월평창정선,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철원화천양구인제(3)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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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8)]

청주상당, 청주흥덕갑, 을,          │청주상당, 청주서원, 청주흥덕,      

청원(4)                            │청주청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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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11)]

천안갑, 을(2)                      │천안갑, 을, 병(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주, 부여청양(2)                  │공주부여청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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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1)                            │아산갑, 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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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10)]

전주완산갑, 을, 전주덕진(3)        │전주갑, 을, 병(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읍, 남원순창, 김제완주,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진안무주장수임실, 고창부안(5)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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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10)]

순천곡성, 광양구례(2)              │순천, 광양곡성구례(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흥보성, 장흥강진영암, 무안신안(3)│고흥보성장흥강진, 영암무안신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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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13)]

영주, 문경예천(2)                  │영주문경예천(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천, 경산청도(2)                  │영천청도, 경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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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군위의성청송(2)              │상주군위의성청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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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16)]

밀양창녕, 의령함안합천,            │밀양의령함안창녕,                  

산청함양거창(3)                    │산청함양거창합천(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산(1)                            │양산갑, 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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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12), 울산(6), 세종(1), 제주(3) 변동 없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110&artid=201602282216245


◈한겨레《"사찰·공작·선거개입...국정원, 무고한 국민 잡는 괴물 될 것"》

[테러방지법 저지 필리버스터]

이들이 말하는 테러방지법


"국정원 공룡 탄생법"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 지정땐

-개인정보 수집·무제한 감청 넘어

-조사·추적 권한까지 맘대로 행사


"지금은 비상사태 아니다"

-경찰청장은 해외 순방 다니고

-대통령 NSC 소집 얘기 못들어


"국정원 악행 되풀이될 것"

-은수미·정청래 고문피해 '눈물'

-전순옥 "24시간 감시당했다"

-신경민 "대선개입 등 재현 우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2536.html


◈한국《"국민의당, 짜깁기로 정체성 없어

광주는 정권 교체할 黨 선택할 것"》

취임 한 달 맞은 김종인 더민주 대표


2차 컷오프, 당선 가능성 점검 차원

공천시스템 변경, 상식대로 갈 것


안철수의 이기심에 야당이 이꼴로

당 차원에서 후보 연대 제의 못해

http://www.hankookilbo.com/v/57b6e7b9713c480193da219754e37f0b


◈부산《"여론조사 끝, 부적격 의원 대거 교체"》

새누리 PK '자격심사' 돌입


이르면 내주 탈락자 발표

"TK와 비슷한 원칙 적용"

최고 50% 물갈이 전망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229000080



■사회 TOP


◈조선《서울대 교수 (1인당·2014년 한해) 연구비 668만원...KAIST의 17%》

국내 최고大 교수들 왜 떠나나?


연봉, 사립대의 65~80%

-의대 교수 11명, 종합병원으로

-공대·자연대는 포스텍 등으로

-"2~3년내 결과물 내놔야 하고

-행정 업무도 많아 이직 결심"


※2014년 대학별 전임교원 1명당

교내 연구비 규모   단위: 원


KAIST(한국과학기술원) 3906만4500원

포스텍(포항공대)      2467만6900

고려대                 998만8300

연세대                 839만3500

서울대                 668만7700


자료:대학알리미


※서울대와 해외 주요 대학 예산 규모

단위: 원(2015년)


미국 하버드대   5조5600억원

중국 칭화대     2조6900억

일본 도쿄대     2조4500억

싱가포르 국립대 2조 890억

서울대             9533억8000만


자료:각 대학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29/2016022900221.html


◈중앙《"게임은 마약과 같은 중독"...질병코드 신설해 치료한다》

[게임, 5대 중독 첫 규정]


적정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키로

고위험군, 센터와 연계해 치료

법령에 명시 여부는 추후 검토


문체부 "게임 중독은 환경 탓"

게임업계 "질병이란 결론 안 나와"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 수

단위:명


알코올 159

인터넷  68

도박    57

마약    10


※중독의 사회·경제적 비용

단위:원


알코올 23조4000억

인터넷  5조4000억

도박   78조2000억

마약    2조5000억


자료:보건복지부

http://news.joins.com/article/19646825


◈동아《'25禁 OT(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성행위 연상 게임에 무릎에 앉아 술마시기 벌칙까지


건국대 신입생 페이스북에 폭로

"대학생은 원래 이렇게 하나요"

대학가 자정선언에도 또 구설

해당 학생회 논란 커지자 사과

http://news.donga.com/3/all/20160229/76729332/1


◈경향《국정원·검찰, 탈북자에 '직파간첩' 올가미

"98일간 독방 갇혀 자술서만 1250장 썼다"》

항소심도 '무죄' 홍강철씨가 겪은 합신센터 조사


"내가 보위부 조직 잘 모르니 '보위사 공작원'으로 엮어"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안 알려...모든 혐의 불인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301&artid=201602282201375


◈한겨레《국정원이 감청설비 직접 안 쓴다? 이미 10년전 개발·사용》

[테러방지법 저지 필리버스터]

'여당 대테러법 문답' 시민단체 반박


인권사랑방·참여연대 등 나서

10가지 조목조목 분석·반박


이미 7개 기관 자료 열람...추가될뿐?

☞국정원 정치개입 방지장치 사라져


수집대상은 '테러위험인물'에 한정?

☞절차·주체 없이 국정원 판단 맡겨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2529.html


◈한국《이화학당 3·1운동 열정 뒤엔 그녀가 있었다》

여성 독립운동가 하란사를 아시나요


한국 여성 최초로 美 대학 유학

이화학당 교사로 학생자치회 이끌어

제자 유관순에 "조선의 등불 돼라"


파리강화회의 고종 밀사로 뽑혀

베이징서 의문의 죽음...日독살설

후손은 훈장수여 14년 만에 알아

http://www.hankookilbo.com/v/d054118fecce4ce6bdcb54b81ab7d348


◈부산《'국내산 둔갑' 中 식재료 학교 급식 유통》

원산지 속인 새우살·대합살 등

부산·경남 280곳 학교 공급

병원·복지관 20곳도 피해

도매·판매업자 등 4명 적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229000091



■국제 TOP


◈조선《中, 브레이크 없는 군사굴기...국방예산 전례없이 뛸듯》


航母 추가건조·로켓군 창설 이어

美에 맞서 남중국해 대대적 투자

최근에도 함포 발사 등 실탄훈련


최근 5년 국방비 두 자릿수 증가

5일 全人大 업무보고 관심 쏠려


※중국 국방비


2015년 1414억5000만달러(약 174조 9000억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29/2016022900253.html


◈중앙《8년 전 클린턴 주저앉힌 흑인 표, 이번엔 몰표로 응원》

[클린턴 사우스캐롤라이나 압승]


흑인 61%인 곳서 48%P 차로 이겨

2008년 경선 땐 오바마에게 참패

당시 화난 빌, 흑인 지도자에 욕설

클린턴, 오바마 계승 내세워 표 흡수


수퍼 화요일 11곳 중 7곳 흑인 지역

샌더스, 패배 최소화 5곳 승리 전략


※미국 대선 '수퍼 화요일' 경선지역

*(공화)는 공화당만 경선 열리는 지역


[3월 1일(수퍼 화요일) 경선지역]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버몬트

-버지니아

-아칸소

-알래스카(공화)

-앨라배마

-오클라호마

-와이오밍(공화)

-조지아

-콜로라도

-테네시

-텍사스


[3월 15일(미니 수퍼 화요일) 경선지역]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오하이오

-일리노이

-플로리다


※주요 경선 지역 여론조사

단위: %   자료: 리얼클리어폴리틱스


[공화당]

텍사스   트럼프 23│루비오 21│크루즈 38│케이식 5│카슨 6

조지아   트럼프 45│루비오 19│크루즈 16│케이식 6│카슨 8

버지니아 트럼프 38│루비오 13│크루즈 15│케이식 8│카슨 8

*버지니아 26일(현지 시간), 텍사스·조지아는 25일 조사


[민주당]

텍사스     클린턴 61│샌더스 32

조지아     클린턴 68│샌더스 22

매사추세츠 클린턴 49│샌더스 44

*조지아 26일, 텍사스·매사추세츠는 25일 조사

http://news.joins.com/article/19646840


◈동아《'젊은 바람' 밀어낸 '검은 바람'...기세 꺾인 샌더스》

샌더스,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 참패


흑인-여성층 지지 확보 실패

표 확장성 없는 정치적 약점 노출


'슈퍼 화요일'에 반격 노리지만

지역구 버몬트外 승리 장담 못해

http://news.donga.com/3/all/20160229/76729500/1


◈경향《이란 개혁파, 보수 방해 뚫고 총선 승리...개방 가속화 할 듯》

개혁·실용 노선 후보들 '사전 심사' 대거 탈락에도 선전

테헤란 할당 의석은 '싹쓸이'...로하니 정부에 힘 실릴 듯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9&artid=201602282206555


◈한겨레《이란 총선 개혁파 압승

로하니 "경제개발 새 장 열자"》

테헤란에선 30석 모두 싹쓸이

로하니 대통령 재선 가능성 커져

전문가회의 선거도 강경파 하위권

보수파 우세 의회지형 바뀔듯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732508.html


◈한국《이란 총선 개혁파 승리 확실...로하니 재선 '파란불'》


개혁·중도, 테헤란 30석 싹쓸이

전국 290석 중 보수파 최대 101석

국가지도자회의서도 개혁파 우세


하메네이 대신 개혁파 옹립 가능성

보수파 딛고 로하니 핵협상 재신임

"이란, 새로운 단계 열렸다" 자축


※이란 지도체제


<선출>


유권자 ─→ 국가지도자 운영회의(88명)·의회(290명)·대통령: 하산 로하니


[국가지도자 운영회의(88명)]

최고지도자 감독 및 사망 시

임명권 행사. 임기 8년


[의회(290명)]

법안 의결. 임기 4년


[대통령: 하산 로하니]

국가원수. 장관에 대한

불신임권 등 행사. 임기 4년


<임명>


국가지도자 운영회의(88명) ─→ 최고 성직자 겸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성직자 겸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국가 최고 통치권자로서 군사령관 임명권,

대통령 인준 및 해임권 등 절대권력 행사. 임기는 종신직


최고 성직자 겸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 국정조정회의(39명)·사법부 수장: 사데크 라리자니·헌법수호위원회(12명)


[국정조정회의(39명)]

최고지도자 보좌와 장기국가정책 입안,

의회와 헌법수호위원회 간 중재


[헌법수호위원회(12명)]

성직자 6명(최고지도자 임명),

민간법률가 6명(사법부 수장 추천

통한 의회 인준) 등 12명으로 구성.

임기 6년. 의회 통과 법안에 대한

최종 승인권 및 헌법 최고 해석권 행사


사법부 수장: 사데크 라리자니   위원 6명 추천 헌법수호위원회(12명)


의회(290명) 통과 법안 송부 헌법수호위원회(12명)

의회(290명) 법안 승인 헌법수호위원회(12명)


<인준>


헌법수호위원회(12명) 선출 대통령 인준 대통령: 하산 로하니


의회(290명) 사법부 수장 추천 위원 6명 인준 헌법수호위원회(12명)

http://www.hankookilbo.com/v/b9f5e9de440f466aa54146e815c4e744


◈부산《클린턴·트럼프 '슈퍼 화요일'에도 웃을까?》

美 대선 경선


힐러리, SC에서 흑인 몰표

3월 1일 13개 지역 동시 경선

흑인 유권자 많아 '청신호'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229000020



■경제 TOP


◈조선《해외펀드(해외 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 오늘부터 비과세..."선진국에 80% 투자를"》

전문가들이 권하는 투자전략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환차익에 대해서도 세금 안 물려


기존 펀드 적용 안돼 재가입을...

소득 없는 자녀 명의로도 가능


"세계 주식시장 변동성 커

신흥국 투자 비중 낮춰야 안전"


※7년 만에 부활하는 비과세 해외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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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기간   2016년 2월 29일~2017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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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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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한도   1인당 3000만원(여러 금융기관, 여러 펀드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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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매매·평가 손익(환차익 포함) 10년간 비과세

               배당·이자소득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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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품   38개 자산운용사의 310개 펀드

               (해외 상장 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ETF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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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인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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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얼마나 받나

3000만원 투자해서 매매차익 300만원, 배당소득 30만원이 발생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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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존 일반 해외 펀드   │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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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

매매이익│ 300만원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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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30만원                │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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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330만원               │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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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15.4%(지방소득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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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50.8만원              │ 4.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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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투자협회


※3000만원으로 해외펀드 포트폴리오를 짜봤더니... (괄호 안은 전체에서 투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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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선진국

AB(얼라이언스번스틴)미국그로스(28.5%)

피델리티유럽(24.0%)

프랭클린재팬(12.5%)

합계 80%

*신흥국

이스트스프링차이나드래곤Ashare(환노출형·10%)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리치플랜(10%)

합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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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선진국

피델리티글로벌배당인컴(35%)

에셋플러스글로벌리치투게더(30%)

AB미국그로스(20%)

합계 85%

*신흥국

슈로더다이나믹아시아(10%)

삼성중국본토중소형(5%)

합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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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선진국

AB미국그로스(35%)

프랭클린재팬(30%)

피델리티유럽(20%)

합계 85%

*신흥국

미래에셋TIGER차이나A300ETF(15%)

합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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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사 종합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29/2016022900021.html


◈중앙《EQ900(제네시스) 1위..."유연한 근육형 수영선수"》

중앙일보 2016 올해의 차


27개 브랜드 52대 차량 심사

수입차엔 BMW 뉴 7시리즈

SUV 부문엔 신형 스포티지


※2016 올해의 차 12개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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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회사    │수상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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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차│제네시스│EQ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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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BMW     │뉴 7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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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      │기아차  │스포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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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벤츠    │AMG GT S 에디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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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아우디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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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미니    │클럽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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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재규어  │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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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현대차  │올 뉴 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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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한국GM  │쉐보레 넥스트 스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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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린저   │기아차  │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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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국GM  │임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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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쌍용차  │티볼리               

http://news.joins.com/article/19646631


◈동아《아이돌 따라하기 그만...학생다운 교복이 뜨네》

중고교 교복 허용 30년...디자인 변화 살펴보니


1990년대초 넉넉한 '힙합풍' 유행

2000년대 타이트한 스타일 인기


공동구매후 교사-학부모 의견 반영

수수하고 실용적인 디자인 선회


※교복 공동구매 이전과 이후의 스타일 변화


아이돌 스타일 학생다운 스타일

http://news.donga.com/3/all/20160228/76728920/1


◈경향《'사드는 사드'...한·중 '경제' 손잡다》

양국 '정경분리' 기조 공감 확인

G20 '환율 전쟁 중단' 합의에도

각국 '각자도생'에 이행 불투명


※G20 재무장관회의 합의 사항   자료:기획재정부


[재정정책, 통화정책, 구조개혁정책의 상호보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병행,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 촉진]


[G20 프로젝트로 회원국 구조개혁 지원]

[구조개혁 우선 분야 및 원칙을 수립하고 이행성과 평가 지표 마련]


[자본흐름 관리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자본 변동성 위험 조기 발견 논의, 지역금융안전망·통화스와프·외환보유액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점검, IMF 지원 활용도 제고 방안 논의 등]


[국가 간 인프라 투자 협력 확대]

[중국 일대일로, EU 인프라투자 계획 등 인프라 구축 사업 협력 강화]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2282143465&code=920100&med=khan


◈한겨레《동대문 봄옷 하루 뒤 베이징 옷가게 걸린다》

[경제의 창]


비자요건 완화에 위안화 환율도 유리

중국 옷가게 사장님 봄옷 떼러 '북적'

동대문 디자인 감각에 한류 맞물린 덕


2009년 금융위기 직후 위안화 급등

중국 의류도매상 몰린 광저우 큰손

내수침체 겪던 동대문 도매 체질 바꿔

이후 중국 본토 소매상들로 물갈이

도매 활기는 중국 상인이 '쥐락펴락'


밤에 구입한 옷 새벽 비행기로 중국행

패스트패션에 패스트교역 시스템 구축

우리 경제 모세혈관 중국에 밀착도 커

"사드로 대중관계 어그러질까" 불안감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2514.html


◈한국《주저앉은 장기 국채 금리...짙어진 저성장 그림자》


10년물 금리 연일 1%대 머물러

우량채권 인기는 세계적 현상이지만

한국은 금리 하락 속도 너무 빨라

3→1% 떨어진 기간 독일 절반 수준


"성장 둔화에 경기비관론 만연한 탓

보험사 등 자금 운용 어려워질 것"


※국고채 10년물 금리 추이 (단위: %)


2015년

12월1일 2.275

2016년

2월11일 1.766

2월26일 1.778


자료:금융투자협회


※주요국 10년 만기 국고채의

3%대 → 1%대 진입기간


한국  5년3개월

영국  8년7개월

미국  8년11개월

독일 12년11개월


자료:블룸버그·대신증권

http://www.hankookilbo.com/v/aa8c266c38bd4b72882bb65266dee022


◈부산《대기업 상반기 신입공채 '문턱' 더 높다》

전년보다 채용규모 줄 전망

삼성, 직무적성평가 강화

LG, 2일부터 원서 접수

현대차·SK 등도 뒤따라


※3월 주요 대기업 채용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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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원서접수 시작일│ 채용 인원     

────────────────────

LG그룹    │    3월 2일    │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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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3월 3일    │     1만 명

- - - - - - - - - - - - - - - - - - - -

SK그룹    │     3월 초    │     8천 명

- - - - - - - - - - - - - - - - - - - -

삼성그룹  │  3월 둘째 주  │ 1만 2천 명

────────────────────

*자료 정리:해당 기업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229000057

19대총선, 2016올해의 차, 20대총선, 25금OT, 3.1운동, 3김시대, 4.13총선, 5대중독, BMW뉴7시리즈, EQ900, g20, G20재무장관회의, KAIST, LG그룹, NSC, PK, SC, SK그룹, SUV, TK, 각자도생, 감시, 감청, 감청설비, 강경파, 강남구, 강서구, 강원도, 개인정보, 개혁개방, 개혁파, 건국대, 검찰, 게리맨더링, 게임, 게임중독, 결과물, 경기비관론, 경남, 경선, 경찰청장, 고문, 고위험군, 고종밀사, 공대, 공동구매, 공룡구, 공룡선거구, 공작, 공주, 공중분해, 공천, 공천개입, 공화당, 광저우, 광주, 괴물, 교복, 교복공동구매, 교수, 구설, 국가정보원, 국가지도자운영회의, 국가지도자회의, 국고채, 국내산, 국민의당, 국방비, 국방예산, 국정원, 국회, 국회의장, 군사굴기, 근육형수영선수, 금리하락, 금융위기, 김무성, 김종인, 나눠먹기, 남중국해, 내수침체, 단둥, 당대표, 대기업, 대북사업, 대북정책, 대선개입, 대전유성, 대전유성갑, 대전유성을, 대중관계, 대테러법, 대통령, 대합살,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데드라인, 도널드 트럼프, 도매, 독립운동가, 독방, 독살, 독소조항, 독일, 동대문, 득실, 디자인, 로켓군, 롯데, 마약, 모세혈관, 몰표, 무죄, 문재인, 문체부, 문턱, 문화체육관광부, 물갈이, 미국, 미국대선, 민주당, 박수현, 반박, 버니 샌더스, 버락 오바마, 버몬트, 벌칙, 법정시한, 베이징, 변동성, 변호인조력권, 병원, 보수파, 보위부, 보위사공작원, 복지관, 본회의, 봄옷, 부산, 부산 중동구, 부여, 부적격의원, 북한, 분구, 비과세, 비상사태, 비자요건완화, 빌 클린턴, 사과, 사드, 사립대,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이버테러방지법, 사전심사, 사찰, 산토끼, 살생부, 삼성그룹, 새누리당, 새우살, 서울대, 선거개입, 선거구, 선거구공백사태, 선거구무효화, 선거구획정안, 선거법, 선관위, 선진국, 성장둔화, 성행위, 센텀시티몰, 소매상, 수도권, 수입차, 수퍼화요일, 순유출, 술게임, 술마시기, 승부처, 시민단체, 식재료, 신경민, 신세계, 신입공채, 신입생오리엔테이션, 신형스포티지, 신흥국, 실용노선, 실탄훈련, 싹쓸이, 아산,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아이돌, 악행, 안전행정위원회, 안철수, 안행위, 야당, 양산, 양승조, 업무보고, 여당, 여론조사, 여성, 여야, 역할분담, 연구비, 연봉, 영호남, 예비후보, 옷가게, 외국인, 외국자본, 외자, 우량채권, 원서접수, 위안화, 유관순, 유학, 은수미, 의대, 의류도매상, 의문사, 이기심, 이란, 이란핵협상, 이명수, 이상민, 이직, 이한구, 이화학당, 인권사랑방, 일본, 자격심사, 자료열람, 자술서, 자연대, 자작극, 자정선언, 장기국채금리, 재선, 재조정, 저성장, 적정이용가이드라인, 전문가회의, 전순옥, 전인대, 전임교원, 전향, 정경분리, 정권교체, 정의화, 정진석, 정청래, 정체성, 정치개입, 정치공세, 제네시스, 종합병원, 주류, 중고교, 중구, 중국, 중국산, 중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일보, 중원, 지역경제, 지역구, 직무적성평가, 직파간첩, 진산팡, 진술거부권, 질병, 질병코드, 집토끼, 짜깁기, 참여연대, 참패, 채권시장, 채용, 천안갑, 천안병, 청신호, 청양, 청와대, 총선, 충청, 친박, 카이스트, 컷오프, 큰손, 타이트, 탈락자, 탈북자, 테러방지법, 테러위험인물, 테헤란, 템플턴, 통폐합, 통합, 투자, 투자전략, 파란불, 파리강화회의, 패스트교역, 패스트패션, 페이스북, 포스텍, 포항공대, 폭로, 필리버스터, 하란사, 하산 로하니, 학교급식, 학생자치회, 학생회, 한류, 한중관계, 함포, 합신센터, 항공모함, 항모, 항소심, 해외펀드, , 행정업무, 현대차그룹, 현역의원, 협상, 홍강철, 확장성, 환율, 환율전쟁, 환차익, 후보연대, 훈장, 흑인, 힐러리 클린턴, 힙합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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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20일자(토)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산별노조 20년 장벽 무너졌다》

大法 "개별노조 탈퇴 가능"

금속노조의 탈퇴무효 소송서

기존 판례 깨고 새 기준 세워


※산별(산업별)노조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는 개별 기업노조(기업별 노조)와 달리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하나로 묶는 전국 규모의 노조. 노동계 입장에선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키워 고용자 측(사측)에 근로자들의 요구를 통일적·집중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1997년 허용된 이래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대학노조, 운송하역노조 등이 속속 산별노조로 전환해 민노총의 경우 조합원의 80%가 소속돼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20/2016022000316.html


◈중앙《기업노조, 산별노조 탈퇴 길 열렸다》


발레오전장 금속노조 탈퇴

대법 "조합원 원하면 인정"

독자 임금·단체교섭권 가능


정치투쟁 염증 개별 노조들

산별노조서 이탈 잇따를 듯

http://news.joins.com/article/19599835


◈동아《北 테러 위협에도...여야 '총선 政爭'》


'테러방지법' 정치권 합의 또 불발

靑 이병기 실장, 국회 찾아가 호소

軍, 국가급 대테러부대 강화 나서


선거구 획정, 29일 처리하기로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220/76550776/1


◈경향《'산별노조' 울타리 무너졌다》

지부·지회 등 하부조직, 기업별노조로 전환 가능해져

대법 '발레오전장 소송' 파기 환송...사실상 노조 무력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702&artid=201602192214535


◈한겨레《임동원·백낙청 "야당, 대북강경책 방관·합리화"》

한반도평화포럼 비판 성명

김종인·이수혁·이상돈 발언 겨냥

"두 야당 대북정책 혼선

사과와 책임있는 조처 있어야"

해임·자진사퇴 에둘러 촉구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31219.html


◈한국《美 "中, 대북제재 동참 안하면 사드 불가피"》

블링큰 美 국무부 부장관

특별한 지렛대 역할 거듭 강조

"안보 직결" 한국과 미묘한 차이

http://www.hankookilbo.com/v/b1cb69f189ae4e7b9d05e6cad34effc7


◈서울《산별노조 탈퇴해 기업노조 전환 가능》

대법, 기존법 해석·판례 뒤집어

독립적 단체, 조직형태 변경 허용

'산별' 중심 노동운동 변화 예고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220001012


◈세계《북한과 거래 많은

중국 기업 정조준》

오바마, 대북제재법안 서명...공식 발효


미 "진짜 '이빨' 보여줄 것" 강경

일 각료회의 열어 독자제재 확정

정부, 북 유엔 회원국 자격 비판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2/19/20160219003254.html


◈국민《'전술핵 재배치' 딜레마》


北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원유철 與 원내대표 선봉

가장 효과적 대응책 주장


한반도 정세 최악 치달아

실효성 없다는 반론도 커


미군 전술핵 1992년 철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34733&code=11122100&sid1=pol


◈매일경제《산별노조 탈퇴하고

기업노조 전환 가능》

대법 '발레오전장' 파기환송

http://news.mk.co.kr/newsRead.php?no=135461&year=2016


◈한국경제《'산별노조 독주'에 마침표 찍은 대법원》


금속노조와 '5년 전쟁'

발레오전장 손 들어줘


대법 "산별노조 탈퇴,

기업노조로 전환 가능"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21979991



■정치 TOP


◈조선《이한구(與 공천위원장) "100% 여론조사 경선 밀어붙이겠다"》


"지금과 같은 상향식 공천은

現役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

국민의 뜻 받드는 공천 아니야...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새 인물 많이 들어갈 수 있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20/2016022000371.html


◈중앙《국회 달려온 이병기, 김종인 찾아 "테러방지법 처리를"》

[입법 촉구 나선 청와대 비서진]


현정택 정책, 현기환 정무수석 동행

김 "국정원 불신 때문에 안 되는 듯"

정의화 의장에겐 "답답해서 왔다"


김무성·김종인 첫 단독 대표 회동

29일 선거법 처리 성과 없이 논의만

http://news.joins.com/article/19599831


◈동아《루비콘江 건넌 사드...한미 "中, 對北제재 참여해도 배치 추진"》

[국제사회 대북제재 가속]

방미 당국자 "국익문제, 연계 없어"


韓美 "北과 대화할 시기 아니다"

중국의 평화협정 병행 주장 일축


유엔 대북제재 방안 이달말 윤곽

美 "진짜 이빨 있는 결의안에 초점"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220/76550971/1


◈경향《야권, 분열 속 '서울 승리' 주목...야 2당, 동시 후보 등록 69곳》

4·13 수도권 대전 개막


안철수·오세훈 '차기' 시험대

경기 '초접전' 수원갑·덕양갑

인천선 계양을이 최대 관심지


※20대 총선 수도권 격전지


서울        │여야 후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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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갑     │유기홍 의원(더) 김성식 최고위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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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병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종은 당협위원장(새) 안철수 의원(국)                  

              │이동학 전 혁신위원·황창화 전 국회도서관장(더)                             

              │주희준 지역위원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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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갑     │안대희 전 대법관·강승규 전 의원(새) 노웅래 의원(더)                       

              │홍성문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국) 이상이 복지국가당 대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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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갑   │이성헌 전 의원(새) 우상호 의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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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을   │권영세 전 의원(새) 신경민 의원(더)                                         

               │진재범 변호사·김종구 아시아사랑나눔 총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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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을     │이재오 의원(새) 임종석 전 의원·강병원 부대변인(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로       │박진 전 의원·오세훈 전 서울시장·정인봉 당협위원장(새) 정세균 의원(더)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김정윤 명가재 대표(국)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녹)                                                  

────────────────────────────────────────────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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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을     │안덕수 전 의원·윤형선 고려대 교수(새) 송영길 전 인천시장(더)              

              │최원식 의원(국)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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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박창식 비례의원(새) 윤호중 의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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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갑     │김상민 비례의원·박종희 사무부총장(새)                                     

             │이찬열 의원·이재준 수원시 전 정무부시장(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원을     │정미경 의원·서수원 중앙위 부위원장(새)                                    

              │백혜련 전 검사·유문종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더)                 

              │이대의 전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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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   │신상진 의원(새) 은수미 비례의원·조성준 전 의원·안성욱 변호사(더)         

              │윤은숙 전 도의원·박윤희 전 시의원(국) 무소속 김미희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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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갑     │함진규 의원(새) 백원우 전 의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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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덕양갑│손범규 전 의원·이영희 전 동국대 교수·조혜리 전 고양시청 직원(새)         

               │박준 지역위원장(더) 이균철 고양시 전 예비군관리부대장(국) 심상정 의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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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덕양을│김태원 의원(새) 문용식 지역위원장·송두영 전 지역위원장·                  

               │정재호 전 청와대 비서관·강동기 전 의원 보좌관(더)                         

               │송영주 전 경기도의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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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새), 더불어민주당(더), 국민의당(국), 녹색당(녹), 복지국가당(복)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110&artid=201602192153125


◈한겨레《"대북 위기관리 능력 의심"...김종인, 외교안보팀 교체 요구》

[야당, 코리아 리스크 본격 쟁점화]


'대북 강경책→경제위기 심화' 부각

선거국면 안보이슈 사전 차단 뜻


박병석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실화"

김영록 "무디스 신용등급 영향 경고"

김경협 "이념보다 국익·경제가 우선"

양향자 "기업숨통 죄는 위기 눈앞에"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라인

────────────────────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 겸임


[조태용]

*안보실 1차장

*NSC 사무처장 겸임


[김규현]

*안보실 2차장

*외교안보수석 겸임

────────────────────

[윤병세]

*외교부 장관


[임성남]

*외교부 1차관


[조태열]

*외교부 2차관

────────────────────

[홍용표]

*통일부 장관


[황부기]

*통일부 차관

────────────────────

[한민구]

*국방부 장관


[황인무]

*국방부 차관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31227.html


◈한국《성역은 없다, 눈치 안 본다...'법정관리인' 김종인의 실험》


'부도 상태'였던 더민주 회생의 키

인재 영입부터 현안 해법까지

거침없는 마이웨이로 정면돌파


DJ·盧 실책 등 민감 사안 언급도

이전 당 모습과 확연히 다른 행보

"지지층 확대" "혼란 초래" 시선 갈려

http://www.hankookilbo.com/v/9c3dcd3b757f423ca5fd6d2429b4311d



■사회 TOP


◈조선《까부치·삯발이...나라말씀이 북한과 달라》

탈북학생, 언어격차 부적응 심각...내년 2월부터 별도교재 보급


남한 단어 절반밖에 이해못해

영화·만화·체험극 적극 활용

전문가 통해 진로 멘토링도


※다음 북한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북한      │우리나라        

──────────────

①안같기식│①부등식        

──────────────

②어깨수  │②지수(거듭제곱)

──────────────

③씨수    │③소수          

──────────────

④옹근수  │④정수          

──────────────

⑤거꿀비례│⑤반비례        

──────────────

⑥종합지짐│⑥피자          

──────────────

⑦까부치  │⑦유턴          

──────────────

⑧삯발이  │⑧서비스        

──────────────

⑨밥곽    │⑨도시락        

──────────────

⑩까지다  │⑩(살이) 빠지다 

──────────────

⑪위생실  │⑪화장실        

──────────────

자료: 통일부·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20/2016022000271.html


◈중앙《"북 가족 데려다 준다" 회유

거짓자백 받아 간첩 조작》

[허위 드러난 '보위부 간첩']


2013년 탈북한 40대 밀수업자

국정원·검찰, 84일간 독방서 신문

증거물로 제시한 쌍안경·내비

법원 "일상용품" 항소심도 무죄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간첩 증거'


증거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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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서의 자백           │진술 거부권 고지 없이 격리 상태서 조사    

────────────────────────────────────

검찰에서의 진술             │진술 거부권 고지 부실했고 영상녹화도 안 해

────────────────────────────────────

내비게이션, 쌍안경 확보 시도│이 물건들은 간첩 장비 아닌 일상용품       

────────────────────────────────────

기소 후 제출한 반성문       │가족 탈북 돕는다는 국정원 약속 믿고 작성  

────────────────────────────────────

http://news.joins.com/article/19599815


◈동아《메달은 장롱 속에...어린이집 심부름-막노동으로 생계》

[커버스토리]국가대표 은퇴 그 이후


메달에만 매달린 선수생활

-공부완 담 쌓고 시험은 3번만 찍어

-세계청소년선수권 銀 환호했지만

-올림픽선발전에선 번번이 눈물

-군복무후 나온 사회는 냉혹한 정글


갈 곳 없는 31세 은퇴 체육인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문전박대

-"차라리 공고-상고 나올걸..." 후회도

-막일-알바로 생활비 "앞일 캄캄"

http://news.donga.com/3/all/20160220/76550925/1


◈경향《철강업계 첫 판결...제조업 전반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잇따를 듯》

현대제철 불법파견 인정 파장


완성차 업계 이어 컨베이어 벨트 없는 공정에도 적용

'정규직화 투쟁' 활성화 전망...'포스코 항소심' 주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702&artid=201602192134005


◈한겨레《북측 노동자들과의 실랑이조차 그립습니다》

[커버스토리]개성공단 박창수 사장 이야기


1951년 1·4후퇴 때 온가족 월남

재창업한 냄비회사 '창신금속'

2010년 개성공단에 들어갔다

연매출 40억~50억, 일본·중동 수출

2013년 폐쇄 땐 안면마비 오기도


10일 통일부 연락받고 장관과 만나

'공단폐쇄' 통보는 상상도 못해

다음날 오후 직원들 공단 떠나와

대신 생산할 외주업체 알아보며

하루하루 전쟁같은 나날 보낸다


"불량품 나오면 개성 올라가

자존심 건드린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남측보다 품질 좋아요

제일 아까운 게 이제껏 숙련된

사람들을 두고 온 것이지요"


추가수당으로 준 라면·초코파이

북한 전역 사설시장 흘러가기도

결국 북한산 초코파이로 바꿔

라면은 포장 뜯어야 지급 허용

요즘은 기름과 조미료로 대체


북측 노동자와 말도 잘 못했는데

김정은 이후 경직성 풀리는 듯

돈에 대한 애착은 더 커진 느낌

시장경제가 활성화됐다는 뜻

공단 기업가 종북몰이는 황당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1266.html


◈한국《5월부터 新토익..."고득점 막차" 조급한 취준생》


10년 만에 일부 출제 유형 바꿔

화자 3명 나오고 3개 연계 지문 등

듣기·읽기에 새로운 문항 추가


2017년 7급 공시 영어도 대체

학원가 수강생 대거 몰리며 들썩


※토익(TOEIC) 시험 어떻게 바뀌나


[듣기]


파트       │문항 수 변경

─────────────

1.사진묘사 │    10→6    

─────────────

2.질의 응답│    30→25   

─────────────

3.짧은 대화│    30→39   

─────────────

4.짧은 담화│    30→30   


<변경 내용>

*일부 대화문에서 말 길이가 짧아지고 대화 횟수 증가. 3명 이상의 화자 등장

*도표, 그래픽 등 시각 정보간 연관 관계 파악하는 유형 신설

*맥락 상 화자 의도를 묻는 유형 출제

─────────────────────────────────────

[읽기]


파트              │문항 수 변경

────────────────

5.단문 빈칸 채우기│   40→20   

────────────────

6.장문 빈칸 채우기│   12→16   

────────────────

7.독해            │   48→54   


<변경 내용>

*제시 문장이 들어갈 적절한 위치 찾는 유형 출제

*다수가 참여하는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온라인 채팅 대화문 출제

*3개의 연계 지문, 제시 단어들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문항 출제

─────────────────────────────────────

자료:한국 TOEIC위원회

http://www.hankookilbo.com/v/7b159ea355f442df9eda2d93e86394d2



■국제 TOP


◈조선《"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막아라"...EU정상, 英 붙잡으려 막판 협상》

1박2일 EU 정상회의...영국 잔류 협상안 난항


영국, 이민자 복지 제한 등 요구

동유럽, 자국 근로자 차별 우려


캐머런, 이번 협상 결과 내걸고

올 6월 EU 잔류 국민투표 실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저지 관련 쟁점


[영국·EU 집행위 초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최대 4년간 임금·주거비 지원 축소


[각국 입장]

*폴란드·체코·헝가리·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 "외국인 노동자 차별 반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국·EU 집행위 초안]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국이 EU의 통화 정책 거부 인정


[각국 입장]

*프랑스 등 "개별국의 통화정책 거부권 행사 반대"

──────────────────────────────────────


※난민유입 통제방안


독일          난민의 주요 경유지인 터키에서 유입 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유럽 국가   그리스와 마케도니아·불가리아 사이에 국경 만들어 난민유입 방지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20/2016022000297.html


◈중앙《샌더스 47% 클린턴 44%

전국 지지율도 뒤집혔다》

[오늘 미 대선 3차 경선]


네바다 코커스 여론조사 박빙

WP "클린턴 진영에 폭탄 떨어져"


※민주당 경선 후보 전국 지지율   단위:%


[2015년 7월 15일]

클린턴 59

샌더스 19


[2016년 2월 18일]

클린턴 44

샌더스 47


자료:폭스뉴스

http://news.joins.com/article/19599834


◈경향《필리핀 피플파워 30년...과거사 청산 미완, 갈 길 먼 '민주'》

마르코스 독재 붕괴 후 부정축재 재산 환수 절반의 성과

민주투사·독재자 일가 공존...부정부패 여전히 '도돌이'

'아시아의 봄' 영향 대만·한국 등 민주화 운동 확산 불러


필리핀 피플파워 30년 일지


1965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독재정권 집권


1972·9

마르코스, 계엄령 선포

니노이 아키노 상원의원 등 반정부 인사 대거 투옥


1983·8

병환 치료차 출국했던 아키노, 귀국 직후 공항에서 암살


1986·2·7

마르코스, 조기 대선 실시 후 승리 선언

국내외에서 부정선거 논란 격화(가톨릭 추기경, 미국 상원 등 규탄)

코라손 아키노 등 민주화 진영, 부패 언론·은행·주요 상점 보이콧 운동 전개


2·22

대규모 민중 시위 발발(제1차 피플파워)

25일까지 4일동안 마닐라 중심도로(EDSA)에 100만여명 운집


2·25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 취임


2·26

마르코스와 이멜다 부부 하와이 망명


1989·12

군부 쿠데타(아키노 정권에서 총 7차례 시도)


1992·6

민주화 운동 주도한 피델 라모스 대통령 취임


1998·6

조지프 에스트라다 대통령 취임


2001·1

제2차 피플파워, 에스트라다 사임

글로리아 아로요 부통령이 대통령직 승계


2004·5

아로요 대통령 재선


2010·5

노이노이 아키노 대통령

(아키노 전 상원의원 아들) 취임


2016·5·9

대통령 선거 예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7&artid=201602192124475


◈한겨레《오바마, 대북제재법 서명...중 겨냥 '3자 제재'까지 가나》

[미 초강력 대북제재 발효]


북 핵개발·자금 세탁 등 차단

안보리 결정 위반 '3자 제재' 땐

중 기업·은행 등 포함 필연적

중국과 갈등 감내하고 결단 가능성


전방위적 압박 이행 여부 결정은

6개월 뒤 행정부 재량에 달려

중 "제재·압력 통해 해결못해" 비판


※오바마가 서명한 대북제재법 주요 내용


[제재 분야]

*핵·미사일 개발, 사이버공격, 인권, 북한 지도층의 사치품 구입 등 포괄적


[제재 대상]

*불법 활동 및 무기 밀매, 사치품 수입을 촉진하는 개인 및 단체

*대량파괴무기나 운반시스템의 확산과 관련한 산업 활동에 사용되는 석탄 및 광물을

거래·이전하는 개인 및 단체

*인권 및 검열과 관련해 직접적인 책임자뿐만 아니라 이를 조장하거나 도와주는 개인 및 단체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한 개인 및 단체


[제재 내용]

*위와 관련한 자금을 차단하고 미국 내 자산 등에 대한 동결 조처


[우선 돈세탁 우려 대상 지정 여부]

*재무장관은 이 법안이 효력 시작 뒤부터 180일 안에 북한을 '우선 돈세탁 우려국'이라고 결론을

내릴 합당한 근거들이 있는지 의회에 보고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관련 법률에 명시된 한두 가지 합당한 조처 시행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31233.html


◈한국《트럼프, 상대를 잘못 골랐나...교황과의 설전 점입가경》


미-멕시코 국경 교황 미사 예정되자

트럼프 "교황은 매우 정치적 인물"


"다리 대신 장벽 건설은 신의 뜻 아냐

그는 기독교인 아니다" 교황 반박에

"교황청 IS 공격 받아봐야..." 막말


교황-트럼프 간 설전


프란치스코 교황

────────────────────→

"멕시코 국경 지대 미사 계획" 교황청 발표


도널드 트럼프

←────────────────────────────────────────

"교황은 정치적 인물" "교황은 미-멕시코 간 열린 국경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해 못한다"


프란치스코 교황

──────────────────────────→

"교황은 멕시코 이민 정책의 도구가 아니다" 교황청 발표


────────────────────────────→

"다리 대신 장벽 건설을 생각하는 사람은 기독교도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

"종교지도자라면 다른 사람의 종교나 신앙을 문제삼을 권리는 없다"

"바티칸이 이슬람국가(IS)의 공격을 받아야, 그제서야 교황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야 한다'라고 기도할 것"

http://www.hankookilbo.com/v/a05eda1311ed4aeb9da7d8977207aebf



■경제 TOP


◈조선《외국인 '큰손(템플턴 투신운용)' 빠져나가...환율 연일 급등(원화가치 하락)


어제 場中 1239원까지 올라

당국 시장개입으로 저지 나서


油價·금리·對北관계 등 악재

최근 원화 기피 심리 커져

"비상용 통화 스와프 준비해야"


※당국 개입에 급락한 19일 원달러 환율


오전 9시  1232.5원

오전 11시 1238.1원

─── 구두개입 시점 오전 11시 40분 ───

오후 1시  1232.3원

오후 3시  1234.4원


자료: 한국거래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20/2016022000140.html


◈동아《원달러 환율, 정부 우려에도 가파른 상승》

한은-기재부 "변동성 지나쳐"

1년 7개월만에 공동 구두개입

잠시 떨어졌던 환율 다시 오름세

1234원...5년 8개월만에 최고치


※원-달러 환율 추이

단위: 원. 종가 기준.


2월

1일  1200.50

3일  1219.30

5일  1197.40

12일 1211.70

17일 1227.10

19일 1234.40


자료:한국은행

http://news.donga.com/3/all/20160220/76551234/1


◈경향《장중 1240원 턱밑까지...

당국, 4년 반 만에 구두개입》

[원·달러 환율, 5년8개월 만에 1230원대 돌파]


중국과 사드 갈등·남북 경색 등

겹치기 악재, 원화 약세 '부채질'

모건스탠리 "환율 목표 1300원"


올해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한국은행


2016년

1월4일  1187.7원

2월3일  1219.3원

2월15일 1208.1원

2월18일 1227.4원

2월19일 1234.4원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2192144105&code=920100&med=khan


◈한겨레《초보적 해킹에 뚫린 '선불카드'...오류 횟수 제한도 없었다》

[개선 안된 카드사 보안불감증]


중국 해커, KB국민·우리카드 공격

숫자 반복 대입해 보안번호 알아내

3억5천만원어치 정보 한국인에 팔아


두 카드사, CVC 오류 차단장치 없고

작년말 이상 징후에도 신고 안해

30여건 피해 접수...뒤늦게 보안강화


기프트카드 사용 절차


[오프라인]

백화점·상점 등에서

실물카드로 액면가만큼 결제 가능

──────────────────────

[온라인]

카드사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뒤 비밀번호 설정

(CVC 번호 등 알면 비번 교체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결제시                   

                     ▼                     

   카드번호·유효기간·보안번호(CVC) 입력   

                      +                               

            등록한 비밀번호 입력               


액면가만큼 결제 가능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731238.html


◈한국《통화정책 약발 안 먹혀서? 퇴출론 커지는 고액권》


美·유럽 등 "범죄 조장" 내세워

100달러·500유로 폐지론 제기

일각에선 "마이너스 금리 정책

효과 못 얻어 고액권에 화살"


5만원권은 환수율 40% 수준

美·유럽에도 크게 못 미쳐 '불똥'


※1만원권과 5만원권 연도별 환수율 비교(단위:%)

환수율은 중앙은행이 공급한 화폐량 대비 돌아온 화폐량의 비율


[2010년]

1만원권 115.3│5만원권 41.4


[2011년]

1만원권 108.9│5만원권 59.7


[2012년]

1만원권 107.4│5만원권 61.7


[2013년]

1만원권  94.6│5만원권 48.6


[2014년]

1만원권  99.6│5만원권 25.8


[2015년]

1만원권 105.0│5만원권 40.1


자료:한국은행

http://www.hankookilbo.com/v/fd806e8926434d38b07b73a4e6833214

100달러, 3자제재, 4.13총선, 500유로, 5만원권, 7급공시, CVC, DJ, EU정상회의, EU탈퇴, is, KB국민카드, TOEIC, 각료회의, 간첩조작, 개별노조, 개성공단, 개성공단폐쇄, 거짓자백, 검찰, 겨레말큰사전, 경기도, 경색, 경선, 경제, 경제위기, 경직성, 고액권퇴출론, 고양덕양갑, 공정, 공천, 공천위원장, 과거사청산, 교황청, 구두개입, 국가급대테러부대, 국가대표은퇴, 국가신용등급, 국가정보원, 국경, 국무부부장관, 국민의당, 국민투표, 국익, 국정원, 국제사회, 국회, 국회의장,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금속노조, 기업노조, 기업별노조, 기울어진 운동장, 기재부, 기준금리, 기프트카드, 기획재정부, 김대중, 김무성, 김정은, 김종인, 까부치, 난민, 남북관계, 남한, 내비게이션, 네바다코커스, 노동운동, 노무현, 노조무력화, 단체교섭권, 대법원, 대북강경책, 대북관계, 대북정책, 대북제재, 대북제재법안,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데이비드 캐머런, 도널드 트럼프, 독립적단체, 독자제재, 독재, 독재자, 돈세탁, 동유럽, 듣기, 딜레마, 라면, 루비콘강, 마이너스금리, 마이웨이, 막노동, 막일, 막차, 메달, 멕시코, 모건스탠리, 무디스, 무죄, 문전박대, 문화어, 미국, 미국대선, 미사, 미사일, 민노총, 민주노총, 민주투사, 민주화, 민주화운동, 박근혜정부, 박빙, 박창수, 발레오전장, 방관, 백낙청, 버니 샌더스, 버락 오바마, 법정관리인, 법해석, 변동성, 보안번호, 보안불감증, 보위부직파간첩, 부적응, 부정부패, 부정축재, 북한, 북한말, 북핵, 불법파견, 브렉시트, 블링큰, 사과, 사드, 사설시장, 삯발이, 산별노조, 산업별노조, 상향식공천, 새누리당, 서울, 선거구획정, 선거법, 선불카드, 설전, 성역, 세계청소년선수권, 수도권, 수원갑, 시장개입, 시장경제, 신토익, 쌍안경, 아르바이트, 아시아의 봄, 악재, 안보,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 안철수, 알바, 압력, 야2당, 야권분열, 야당, 어린이집, 언어격차, 여당, 여론조사, 여론조사경선, 여야, 연계지문, 영국, 오류횟수제한, 오세훈, 올림픽선발전, 완성차업계, 외교안보라인, 외교안보팀, 외국인노동자, 우리카드, 운동선수, 원내대표, 원달러환율, 원유철, 원화가치, 원화약세, 위기관리능력, 유가, 유럽연합, 유엔회원국, 이민자, 이병기, 이빨, 이상돈, 이수혁, 이슬람국가, 이한구, 인재영입, 인천계양을, 일본, 일상용품, 읽기, 임금교섭, 임동원, 입법, 자금세탁, 자진사퇴, 장벽, 전술핵, 정규직화투쟁, 정글, 정면돌파, 정무수석, 정의화, 정쟁, 정책수석, 정치신인, 정치투쟁, 제조업, 조합원, 종북몰이, 주한미군, 중국, 중국기업, 증거물, 지렛대, 지부, 지회, 진로멘토링, 창신금속, 철강, 청와대, 체육인, 초강력, 초접전, 초코파이, 총선, 최고치, 취업준비생, 취준생, 카드사, 컨베이어벨트, 코리아디스카운트, 코리아리스크, 큰손, 탈북학생, 탈퇴, 테러, 테러방지법, 템플턴투신운용, 토익, 통일부, 통화스와프, 통화정책, 파기환송, 판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평화협정, 포스코, 프란치스코교황, 필리핀피플파워, 학원가, 한국은행, 한반도, 한반도평화포럼, 한은, 합리화, 항소심, 해임, 해커, 해킹, 행정부, 현기환, 현대제철, 현역의원, 현정택, 홍용표, 환수율, 환율급등, 힐러리 클린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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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18일자(목)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규제 물에 빠뜨려

살릴 것만 실릴 것"》

朴대통령, 투자진흥회의서 밝혀


양재·우면 R&D 특구 지정 등

사업 6건 규제 풀어 투자 물꼬

에너지·ICT 등 新산업 지원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8/2016021800330.html


◈중앙《한국판 에어비앤비(숙박공유)·우버(차량공유) 키운다》

정부,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

부산·제주·강원 공유민박 허용

차량공유 문턱도 낮추기로

양재 R&D, 일산 K컬처 탄력

"2중·3중 규제 푸는 게 관건"

http://news.joins.com/article/19587429


◈동아《한반도에 뜬 F-22(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꼭꼭 숨은 김정은》

美 '랩터' 4대 오산기지로


스텔스 기능 갖춘 '세계 최강'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218/76510475/1


◈경향《'묻지 말고 따르라'에 대한민국은 분열》

뉴스분석-주요 현안마다 선 결정, 후 설득...박 대통령의 '나 홀로' 국정


개성·사드...'출구 없는' 강경책

위안부 협상·교과서 국정화도

관련 단체 상의 없이 일방 확정

반대 의견은 '이적행위' 찍어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72232585&code=910203


◈한겨레《'코리아 리스크' 고조...안보위기, 경제까지 덮치나》


중국 "사드 배치, 대가 치러야"

비공개적 '무역보복' 가능성 커

현실화땐 일본이 수혜국 될수도


주식시장 중국자금 이탈 가속도

채권 번질땐 가계·기업 '직격타'


개성공단 폐쇄 등 국가신용 악재

대치 장기화땐 '등급 하향' 우려


※중·일 영토분쟁 전후 한·일의 대중국 수출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 수출]

2012년

6월  -2.7

9월   1.0

- - - 일본 센카쿠 열도 국유화 선언 - - -

11월 11.0

12월  2.7%


[일본 수출]

2012년

6월   -7.4

9월  -14.1

- - - 일본 센카쿠 열도 국유화 선언 - - -

11월 -14.5

12월 -15.9%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0829.html


◈한국《"北 바꾸려면 中에 움직일 명분 줘라"》

新 대북 독트린- 전문가 제언


北 붕괴론까지 거론하면서

中의 협력 바라는 건 모순


中이 주장하는 6자회담 존중하고

사드·MD편입 분명히 선 그어야

http://www.hankookilbo.com/v/1254316bd76f4adfad6216c0e2eae28e


◈서울《의사면허 없어도 '헬스케어사업(혈압·당뇨 등 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영)' 허용》

정부 무역투자진흥회의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화 추진

보험사 등 일반기업도 진출

9월까지 관련법 제정 작업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218001009


◈세계《친박 vs 비박

공천룰 전쟁》


김무성 "선거 지는 한 있어도

우선추천 수용 불가" 못박아


이한구 "현역·신인 격차 해소

당 대표 공천 권한 없어" 반박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2/17/20160217004029.html


◈국민《경제 '칵테일 위기(여러 악재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내수로 돌파》

정부 무역투자진흥회의


서비스산업·농림어업분야

투자활성화 대책 등 발표


서울 양재·우면동 일대에

'한국판 실리콘밸리' 조성


의사면허 없이도 가능한

헬스케어 산업 적극 육성


※투자 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


[현장대기 프로젝트│6개 과제]


*양재 R&D집적단지


*K-컬처밸리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의왕산업단지


*태안 타이어 주행 시험센터


*수상태양광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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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시장 신개척│43개 과제]


*스포츠산업 육성


*공유 경제

-숙박·차량


*헬스케어

-건강관리 서비스 육성

-바이오제품 개발

-코스닥 상장


*대학 해외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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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경쟁력 제고│64개 과제]


*민간투자 촉진

-농업특화단지

-외해 양식단지

-산지의 활용

-농수산 벤처


*6차 산업화

-생산, 가공, 판매 결합

-농어촌 관광

-전통주 육성


*농수산품 수출

-유기농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


*귀농·귀촌 촉진

-주택 양도세 면제 확대

-어업 진입장벽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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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여건 개선│10개 과제]


*입주기업·개발사업자 인센티브


*규제청정 시범 지역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행정구역 조기 확정

-새만금청의 산단 관리 역할 강화


<자료: 기획재정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32216&code=11151400&cp=nv


◈매일경제《응답한다! 의료사고...신해철법 통과》

사망·중상해 분쟁 일어나면

병원 동의 없어도 조정 개시

http://news.mk.co.kr/newsRead.php?no=129538&year=2016


◈한국경제《양재·우면 R&D센터

신·증축 규제 확 푼다》

LG·KT 등 3兆 투자 채비


※양재~우면~판교 R&D벨트


[양재] ─ 300여개 중소기업 R&D시설 확충 예정


[우면] ─ LG·KT R&D센터 증설 예정


[판교] ─ 1000여개 IT·바이오벤처 기업 밀집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21798961


◈부산《또 상업시설 허가 신청

동백섬 난개발 시험대에》

더베이101 주차장 부지에

별도 지주 건축허가 신청

문화재위는 현상변경 가결

형평성 논리로 '황당 결정'

구청 허가 땐 난개발 도미노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218000117



■정치 TOP


◈조선《金(김무성), 책상 내리치며 분노...李(이한구) "우리 중 한명 물러나자"》

與비박·친박 공천 놓고 內戰양상


金 "국민공천제는 최고의 가치

李를 이대로 묵과할 수 없어"


李 "黨대표는 공천 권한 없어

선거서 지면 金대표도 실업자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8/2016021800263.html


◈중앙《김정일 떨게 한 랩터, 기체 속에 무기 감춰 스텔스 극대화》

[미 F-22 편대 한반도 출격]


일본 발진 2시간 만에 오산 도착

적 레이더엔 새 크기로만 잡혀

4대 중 2대는 한시적 국내 잔류


무게 19t 넘는 전투기 착륙하는데

땅 닿는 소리 겨우 들릴 정도 사뿐


※F-22 랩터 제원


13.6m, 길이 18.9m, 높이 5.1m, 무게 19.7t

최고속도:음속 2.5(마하 2.5) 이상

항속거리:3000㎞

주요 무장:M62A2 20㎜ 기관포, AIM-9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AIM-120 유도 방식 공대공·공대지 미사일, GBU-32 합동직격탄(JDAM) 등

추력:3만5000파운드 엔진 2개

실전배치:2005년   승무원 1명

주요 특징:스텔스, 내부무장창(무기를 기체 안에 탑재), 추력편향장치(엔진이 상하로 움직임)


자료:미국 록히드마틴

http://news.joins.com/article/19587420


◈동아《김종인 "DJ-盧대통령이 재벌 고착화"...黨의 '뿌리' 건드려》


더민주 경제 강연서 양극화 비판

"DJ, 경제성장 압박감에 재벌 동원

서민 대변 盧, 대통령 되자 변심"


金 거침없는 행보 당내 반발 가능성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218/76510566/1


◈경향《밀리면 끝...사활 건 '무·한(김무성·이한구) 전쟁'》

새누리 공천 갈등 격화


"국민공천제는 절대 가치"

김무성, 책상 치며 격분


"당 대표, 경선 관여 안돼"

이한구도 배수진 '강경'


전략공천 허용 여부 싸고

친박-비박 세 대결 양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72220045&code=910100


◈한겨레《미 최강전투기 F-22 뜬 날...중 언론 "동북지역 군비 늘려야"》

[한반도 긴장 고조]

무기 각축장 내몰리는 한반도


미 B-52 폭격기·핵잠 이어

F-22 '랩터' 4대 한반도 출격


주한미군 "철통같이 한국 방어"

북 추가도발 억제 동시에

남 핵무장론 겨냥 성격 짙어


미국, 최근 한반도에 동원한 전략무기와 중국의 탄도미사일 실험

자료: 미 공군·해군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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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펑-21D]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이 12일 둥펑-21D의 발사 장면을 방영했다.

이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최대 1700㎞인 중거리 지대함 미사일로, 미 7함대

항공모함 전단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9월 중국 열병식에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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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2 폭격기]


길이/폭       48.5m/56.4m

최대속도      마하 0.84

최대 항속거리 1만4162㎞

탑승인원      5명

무장          벙커버스터(지하 61m까지 관통 폭탄), 핵폭탄, 순항미사일 등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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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길이/폭       18.9m/13.6m

최대속도      마하 2급

최대 항속거리 2977㎞

탑승인원      1명

무장          20㎜ 기관포(M61A2) 1문, 사이드와인더(AIM-9)

              미사일 2발, 암람(AIM-120) 미사일 6기 등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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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


길이/배수량 115m/7800톤

작전반경    잠항 능력 뛰어나 사실상 무제한

항속        46㎞/h

탑승인원    130여명

무장        토마호크 순항미사일(BGM-109), 533㎜ 어뢰(MK-4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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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추진 항모 존 스테니스호]


길이/배수량   332.8m/9만6000톤

최대 항해거리 160만9344㎞

항속          55.56㎞/h

탑승인원      6200명

무장          F/A-18E/F 슈퍼호닛 전투기와 조기경보기 E-2C 호크아이

              2000 등 항공기 70여대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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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실험 이후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 전개 일지

*2013년 2월 북한 3차 핵실험 뒤인 3월에도 B-52, B-2, F-22 차례로 한반도 출격


1월6일

북한 4차 핵실험


1월10일

전략폭격기 B-52 오산기지 출격


2월7일

북 장거리 로켓 발사


2월13~15일

핵추진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

동해 훈련


2월17일

스텔스 전투기 F-22 오산기지 도착


3월7일~

핵추진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

키리졸브 훈련 참가 예정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30832.html


◈한국《김무성 vs 친박, 공천전쟁 제대로 붙었다》


[金 "이러면 공관위 해산"]

"공천장에 도장 찍는 건 당 대표

이한구案 절대로 받을 수 없다"

http://www.hankookilbo.com/v/85b5a7ba666846d5912e62495a39fe3f


[李 "대표라고 안심 말라"]

친박 "우선추천 적극 활용해야

金이 현역 기득권 공천 고집"

http://www.hankookilbo.com/v/0f405ee0205347bc918d59b5e873f6d4


◈부산《김무성-이한구, 계파 간 전면전 '조짐'》

새누리 전략 공천 가능성에

金 "선거 지더라도 안 돼"

李 "당 대표는 권한 없어"

비박은 金, 친박은 李 두둔

계파 갈등 험난한 공천 예고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218000107



■사회 TOP


◈조선《"박원순 아들 신체검사 조작안해, 병역의혹은 다 거짓"》

법원, 허위사실 퍼트린 7명에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형


"X레이·MRI 모두 본인 것 맞아

과거 수사기관도 똑같은 결론"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비리 의혹 쟁점과 법원 판단


의혹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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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 다른 사람 MRI로 공익근무(4급) 판정받았다              │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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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제출 X-레이와 영국 유학 비자용 X-레이는 같은 사람이 아니다│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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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X-레이를 보면 20대인 박주신씨 치아로 보기 어렵다            │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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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공개 신검(MRI 촬영)은 사기극이다                        │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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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8/2016021800105.html


◈중앙《한수원·삼성도 데려갔다...졸업이 취업, 울진 마이스터고(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폐교 위기서 취업 명문으로]

어촌마을 고등학교의 반전


산업체와 취업 약정 맺고 맞춤실습

첫 졸업 79명 모두 '튼튼한 직장'


PC방도 없는 곳, 공부에 더 집중

외국어·예체능·인성교육도 강화

전국서 지원 몰려 경쟁률 3대1 육박


※원자력마이스터고 졸업생 어디 취업했나   단위:명


공무원·공기업(29)

한국수력원자력(17), 한국전력공사(2)

한전KPS(3), 중부발전(1), 서부발전(1)

한국지역난방공사(1),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1)

서울시청 공무원(3)


대기업(24)

포뉴텍(포스코 계열사·15), 삼성전자(2)

현대중공업(2), 효성(3), 고려아연(2)


중견기업(25), 해외기업(1)


자료: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2016년 2월 현재)

http://news.joins.com/article/19587389


◈동아《보안감호처분 7년 억울한 옥살이..."무죄라도 보상은 안돼"》

1975년 '학생간첩사건'...징역 5년 포함 12년 복역 강모씨 일부승소 판결


법원, 징역 5년만 5억 보상

-"보안감호, 법무장관의 행정처분

-법원의 보호감호처분과 달라

-무죄 선고돼도 무효로 볼 수 없어

-형사보상 하려면 국회 입법 필요"


-관련 소송 잇따라 논란 일듯


※보안감호처분과 보호감호처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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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보안감호처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복역한 사람을

추가로 일정한 시설에 수용하는 것


*보호감호처분

범죄자를 실형 복역 후 사회 복귀에 필요한

훈련 등의 이유로 일정 시설에 수용하는 것

- - - - - - - - - - - - - - - - - - - - -

[처분 주체]


*보안감호처분 : 법무부 장관


*보호감호처분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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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형식]


*보안감호처분 : 행정처분


*보호감호처분 : 법원의 판결

- - - - - - - - - - - - - - - - - - - - -

[형사보상에 대한 법원의 판단]


*보안감호처분

형사재판 재심으로 무죄 나온 경우

서울고법 "형사보상 안 된다"


*보호감호처분

형사재판 재심으로 무죄 나온 경우

"형사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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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Main/3/all/20160218/76510699/1


◈경향《어느 아파트의 '경비원 지키기'》

경비원 44명 자르겠단 아파트 대표에 "소중한 이웃" 반기 든 주민들


입주자회의 "보안시스템 설치 땐 집값 올라" 해고 통보

주민 40여명 "고령에 가족생계도 위협" 무효소송 제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72206555&code=940100


◈한겨레《공공기관 계약직 정원의 5%내 제한...간접고용은 '무대책'》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지방공기업은 8%이내로

목표달성 여부 기관평가 반영

파견·용역·학교 비정규직 등은 빠져

"기간제 일부 축소로 생색내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주요 내용

자료: 고용노동부


[주요 내용]

*올해부터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비율을 정원(정규직+무기계약직) 대비 일정

수준으로 제한(공공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8%)하고 준수 여부를 기관 평가에 반영

*각 기관이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을 내부 인사규정에 반영하도록 지도

*신설업무의 경우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유도

*비정규직 차별 가능성 높은 기관 선정해 차별시정 자율진단하도록 하고 근로감독을 벌여 차별

적극 해소

*무기계약직 직무 특성 반영한 임금 가이드북 마련해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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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30844.html


◈한국《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사실 아니다"》


"검찰 무혐의 처분에도

양승오씨 등 7명 허위사실 유포"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형 선고

강용석 상대 손배소 등에 영향 줄 듯


박원순 "음해엔 무관용 원칙 고수"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관련 수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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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소송 내용]

*2012년 12월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 박주신씨 대리

신체검사 의혹 제기하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결과]

*2013년 5월 검찰, "주신씨 MRI 맞다"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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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소송 내용]

*2014년 5월 박원순 서울시장, 인터넷 등에 병역비리 의혹

유포한 양승오씨 등 고발


[결과]

*2016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법, 양씨 등에

벌금 700만~1,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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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소송 내용]

*2015년 9월 박 시장, 병역비리 의혹 현수막 게시한 주모씨 상대

1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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