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유람기


[2016년 5월17일자(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닛산 디젤車도 배출가스 조작했다》

'캐시카이' 한국서 첫 확인...폴크스바겐 이어 세계 2번째

기준의 20.8배...국내 시판 디젤車 20종 중 19종이 초과


※닛산 디젤차 캐시카이의

배기가스 조사 결과


질소산화물 인증기준(㎞당) 0.08g

도로 주행시 배출량        1.6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324.html


◈중앙《첫 AI(인공지능) 변호사 '로스'

뉴욕로펌 취직하다》

퀴즈쇼 우승한 '왓슨'이 모태

말로 물어보면 답변 내놓아

초당 10억장 법률문서 분석

"판례 판단 인간 대체할 것"

http://news.joins.com/article/20035624


◈동아《노래 한곡이 '협치(協治)' 뒤흔들다》

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지정-제창 불가"

與 "재고해달라" 2野 "보훈처장 해임 촉구"...정국 급랭

http://news.donga.com/3/all/20160517/78131805/1


◈경향《"박 대통령이 협치 합의문 찢었다"》

5·18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협치' 사흘 만에 파기


국민의당, 강력 비판...정국 급랭

더민주 "제창 없인 국정협조 없다"

여당서도 "납득 안돼...재고해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1714001&code=910100


◈한겨레《임을 위한 행진곡도 못푼 '청와대의 협치'》

보훈처 5·18기념식 제창 불허

사흘 전 청와대 회동 빛바래

2야 "박승춘 해임 촉구" 공조

새누리도 "유감...재고해 달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44073.html


◈한국《5·18 앞두고 협치 걷어찬 정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요구에

보훈처, 극단 보수 편승해 거부

靑은 사실상 조장·묵인 행태

'합창' 고집 형식논리에 사회분열만


야권 "박승춘 처장 해임" 반발

새누리도 "유감"...다시 대결 정국

http://www.hankookilbo.com/v/2a39858e2696434696630db83d72fa98


◈서울《"닛산 배기가스 조작"

한국發 디젤 스캔들》

환경부, 경유차 20종 실태조사


캐시카이, 질소산화물 20.8배 배출

과징금 3억 3000만원·814대 리콜

한국닛산 측 "조작 안 해" 혐의 부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17001002


◈세계《'임을 위한…' 갈등, 협치정국 급랭》

정부, 5·18 기념식 제창 불허

야당 "합의문 찢어 버리는 일

보훈처장 해임" 강력 반발

새누리도 정부에 재고 촉구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16/20160516003656.html


◈국민《'협치' 3일 만에 '대치'》

[이슈분석]'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보훈처 '국론 분열' 이유 제창 거부

靑·여·야 구상 무산...갈등 회귀


靑 "보훈처 자체 판단이다"


우상호 "큰 흐름 역행 경고"

박승춘 해임결의안 불사 격앙

박지원 "잉크 마르기도 전에..."


與도 난감...정진석 "재고해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32800&code=11121100&sid1=pol


◈매일경제《"이공계 병역특례 2023년까지 폐지"》


밀어붙이는 국방부

-현역입영 대상 줄어

-2018년부터 단계 축소


과학·산업계 반발

-국가경쟁력에 역행

-보완장치 마련 꼭 필요


※2023년까지 단계 축소되는 이공계 병역특례 선발 인원(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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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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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 6,0004,0003,0002,0001,000│    0  

─────────────────────────────────

[전문연구요원]

박사과정          │ 1,000│      0│      0│      0│      0│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부설연구소   1,2002,0001,5001,000│   200│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부지원연구소 등│   300│   500│   500│   500│    300│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2,5002,5002,0001,500│   5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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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방부 병역특례제도 폐지계획

http://news.mk.co.kr/newsRead.php?no=351714&year=2016


◈한국경제《해외 자원개발

정부, 전면 철수》

20일 공청회 후 로드맵 확정

사업성 있는 자산 민간에 매각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1652861


◈부산《부산, 미군 생화학 실험장 된다》

탄저균 등 살포 대비한 연구

감만 8부두서 국내 첫 도입

본보, 주한미군서 공식 확인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6000324



■정치 TOP


◈조선《협치 흔드는 '노래 한 곡'...5·18 상징 vs 국론분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


2野 "노래 불온시는 민주화 부정"

與는 보훈처 입장 따르려다

비대위 "협치 첫단추 중요" 반전


보훈처 "국론통합 도움 안된다"


※임을 위한 행진곡

가장 많이 불리는 가사 전문

(구전되면서 조금씩 다른 몇 가지 가사가 생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유래>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중 광주에서 계엄군에게 사살된 윤상원씨와 1979년 노동 현장서

야학을 운영하다가 사망한 노동운동가 박기순씨 영혼결혼식(1982년)에 헌정된 노래. 곡은

당시 전남대학교 학생이었던 음악인 김종률씨가 썼고, 가사는 백기완씨가 옥중에서 지은

장편시 '묏비나리 - 젊은 남녘의 춤꾼에게 띄우는'의 일부를 차용해 황석영씨가 붙였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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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창, 제창]

*보훈처·보수 단체 : 원하는 사람만 부르게 합창으로

*야권·광주 단체 : 모두 함께 부르는 제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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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념곡 지정]

*보훈처·보수 단체 : 전례 없어

*야권·광주 단체 : 기념곡 지정해 논란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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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련성]

*보훈처·보수 단체 : 북한 영화에 사용

*야권·광주 단체 : 북한과 무관한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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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356.html


◈중앙《박지원 "협치 깨버린 처사" 우상호 "정권에 협조 못한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정국 뇌관으로]


보훈처 "의무적 제창은 갈등 유발

애국가도 국가기념곡 지정 안 돼"


청와대 "박 대통령이 검토하란 뜻

보훈처가 제대로 읽지 못한 듯"

박지원 "박승춘, 자신 손 떠났다 해"


※제창과 합창 : 제창은 참석자 전원이 함께 노래 부르는 것을 말한다. 합창은 합창단이 부르는 것으로 참석자들이 모두 따라 불러야 하는 건 아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0035616


◈동아《"우물안 혁신-비대위"

친박 20명 집단반발》

"계파 앞장섰던 사람들로 채워져

혁신위장-비대위원 원점 재검토를"

정진석 "계파 고려 안했다" 일축

오늘 전국위서 정면충돌 가능성

http://news.donga.com/3/all/20160517/78131958/1


◈경향《닻 올리자 풍랑 맞은 여당 혁신위》

"기대한다"던 친박계, 하루 만에 인선 재검토 요구 단체행동

'정진석의 쿠데타' 표현도...'투톱 체제' 첫날부터 내분 양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2252015&code=910402


◈한겨레《박승춘 뒤에 숨은 박대통령, 3일전 '야당과 약속' 헛말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


여야 모두 '대통령 의중' 의심

-박지원 "청, 보훈처 보고받았다 들어

-박대통령이 윗선인 것 입증돼"

-우상호 "차관급이 대통령 거역, 의아"

-여당서도 "청와대 동의 있었던 듯"


국론 분열·정국 급랭 초래

-우상호 "이 정권에 협조할 수 없어"

-박지원 "협치 합의문 찢어버린 것"

-새누리, 여소야대 냉기류에 '곤혹'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44077.html


◈한국《"與 혁신안 보름내 완성...한 번에 끝내겠다"》

김용태 혁신위원장 인터뷰


"혁신안 자체보다 실천이 중요"

당규 개정 등 후속 절차까지

"한달 내 마무리" 일정표 제시

野와 함께 法 개정까지 염두


혁신위 절반 이상 외부 인사로

"인선 계파 따질 상황 아니다"

http://www.hankookilbo.com/v/ea98ee999b1446efb3bdc12c3c30d2cd


◈부산《박 대통령 후반기 인사 '3대 키워드'》

성균관대

────

충 청 도 

────

공 직 자 


비서실장·정책수석에

총리까지 성균관대 출신


與 원내대표·혁신위원장

靑 실장 모두 충청 인사

PK선 현기환 수석이 유일


비서실장 전원 공직자 출신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7000052



■사회 TOP


◈조선《교통비 아끼려 카풀(car pool·승용차 함께 타기)...돌아오지 못한 출근길》

창원1터널서 급정거로 9중 추돌, 60여명 사상...직장동료 4명, 버스에 끼여 숨져


-관광버스 타고 수련회 가던

-중학생 233명 중 40여명 다쳐


안전거리만 지켰어도...

-차량 간 거리 15~20m 불과

-전방 주시도 제대로 안해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 9중 추돌사고

사고 시기: 16일 오전 9시 48분쯤


├───── 약 2.6㎞  ────┤

◀순천                 부산▶

│         ├─── 1.5㎞ ───┤


쏘렌토 운전자 정모(여·59)씨

차량 급정거    ──────────────────────

  │             관광버스 사이에 낀 모닝 탑승객 4명 전원 사망

  │             ──────────────────────

  │                                             ∨

쏘렌토/관광버스/5t트럭/관광버스/관광버스/모닝/관광버스/관광버스/테라칸

순천                                                    북창원IC


사상자 총 62명 (사망 4명, 중상 1명, 경상 57명)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228.html


◈중앙《끝나지 않는 '디젤 게이트'...닛산(경유차 캐시카이)도 배기가스 불법조작》

[경유차 20종 중 1종만 기준 충족]


정부, 폴크스바겐 이어 또 적발

국내 판매된 814대 전량 리콜 조치

닛산 "불법조작 한 적 없다" 반박

환경부, 경유차 규제 강화 방침


※조사 대상 20개 차종, 질소산화물 배출량


차종              │배출량(g/㎞)│실내 인증 기준 대비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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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캐시카이    │        1.67│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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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QM3     │        1.36│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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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 티볼리      │        0.86│                    10.7

─────────────────────────────

포드 포커스 1.5D │        0.78│                     9.8

─────────────────────────────

벤츠 E220        │        0.71│                     8.9

─────────────────────────────

푸조 3008        │        0.70│                     8.8

─────────────────────────────

한국지엠 트랙스  │        0.70│                     8.7

─────────────────────────────

마세라티 기블리  │        0.52│                     6.5

─────────────────────────────

아우디 A3        │        0.48│                     6.0

─────────────────────────────

기아 스포티지    │        0.43│                     5.4

─────────────────────────────

폴크스바겐 비틀  │        0.41│                     5.1

─────────────────────────────

FCA JEEP         │        0.39│                     4.9

─────────────────────────────

볼보 XC60D4      │        0.37│                     4.7

─────────────────────────────

현대 쏘나타      │        0.36│                     4.5

─────────────────────────────

폴크스바겐 골프  │        0.36│                     4.5

─────────────────────────────

폴크스바겐 제타  │        0.33│                     4.2

─────────────────────────────

포르셰 카이엔    │        0.33│                     4.1

─────────────────────────────

폴크스바겐 투아렉│        0.31│                     3.9

─────────────────────────────

랜드로버 이보크  │        0.13│                     1.7

─────────────────────────────

BMW 520d         │        0.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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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배출량은 환경부의 실외 도로주행시험 결과임.

 실내 인증기준은 0.08g/㎞이며 실외 기준은 도입 안 됨


자료:환경부

http://news.joins.com/article/20035619


◈동아《가습기살균제 112억 집단소송...'국가 책임'도 법정에 선다》


사망사건 피해자-가족 436명

국가-제조사 등 22곳 상대 손배소


공정위, 2012년 솜방망이식 처벌

검찰은 고발 받고도 수사 지연

관리부실 부처 책임 물을지 주목


※가습기 살균제 사태 둘러싼 각 정부 부처 및 기관 책임론과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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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비판

"기업에서 제출한 정보만 믿고 PHMG,

PGH 사용 제품 허가"

*해명

"화학물질평가법 시행 전이라 화학물질을 이용한

2차 제품은 관리 대상 아니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통상자원부]

*비판

"공산품으로 분류된 살균제 관리

주무 부처인데 관리 소홀"

*해명

"당시 살균제는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 아니어서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 없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건복지부]

*비판

"제품 위험성 17년이나 인지 못했고

피해자 질환 파악도 제대로 못 해"

*해명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이었고, 피해자들의 질환도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감염질환이 아니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거래위원회]

*비판

"가해 기업에 5000여만 원 과징금

부과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

*해명

"'처벌 최대한도'(매출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액수를 과징금으로 부과)를 적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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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판

"수사 착수가 너무 늦었다"

*해명

"피해에 대한 과학적 인과관계 규명이 선행돼야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던 것"

─────────────────────────

http://news.donga.com/3/all/20160517/78131640/1


◈경향《"비정규직 교직원은 체육대회 때 배구코트 뒷줄에 세워라"》

부산교총, 체육대회 주최하며 학교에 경기규칙 통보

북부4지구선 '정규직 1·2선, 기간제 3선' 더 세분화

공공운수노조 "공공연한 차별·인권침해 조장" 반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2241025&code=940100


◈한겨레《홍만표, 솔로몬저축서 소개료로만 3억5000만원 받아》

[홍만표 전관 의혹 확산]


2012년 3월 솔로몬서 수임의뢰하자

변호사 소개하고 7억원 나눠가져

소개료 금지한 변호사법 위반 의혹

검찰 "저축은행 수임 위법성 검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4160.html


◈한국《검찰, 홍만표 5년간 수임 사건 전수조사》


"혐의 나오는 대로 다 살펴봐라"

김수남 총장, 전방위 수사 지시


저축은행 3곳서 수억 원 수수

자문료 등 소득 일체도 분석 중


합수단이 수사한 솔로몬저축은행

변호사 수임 금지 규정 논란 여지

http://www.hankookilbo.com/v/85c5a3fb7b074146a52895207cb2989b


◈부산《남매 교육한다고

10년 학대한 엄마》

"귀신 씌었다" 무속인 말에

강제로 삭발시키고 폭행

흉기 위협 퇴마의식도

40대 엄마 접근금지 명령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7000115



■국제 TOP


◈조선《"무식은 미덕이 아니다"...오바마, 트럼프에 돌직구》


"연결된 세계를 장벽으로 못 막아

공직은 경험있는 사람이 맡아야"


오바마케어 등 핵심정책 위해

대선 개입의 水位 점차 높여

미국의 국격 지키려는 의도도


※오바마 대통령의 트럼프 공격 발언


"무식이 미덕은 아냐. 장벽 세운다고 바뀌는 것 없다"  5월 15일 럿거스대 졸업식 축사


"대통령직은 연예가 아니다. 리얼리티쇼도 아니다"  5월 6일 기자회견


"트럼프가 외교 경험이 없다니…숱한 세계 지도자를 만나지 않았나.

 미스 스웨덴, 미스 아르헨티나…"  4월 30일 백악관 기자단 만찬


"트럼프가 내 뒤를 잇지는 않을 것"  4월 7일 민주당 대선 자금 모금 행사


"핵무장 위험성 모르는 사람이 백악관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4월 1일 핵안보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274.html


◈중앙《호세프(브라질 대통령) 탄핵, 페르난데스(전 아르헨티나 대통령) 기소...남미 좌파 여걸들 몰락》

[위기의 남미 여성 파워]


최악 경제난에 부패 스캔들 겹쳐

칠레 바첼레트도 지지율 곤두박질


NYT "남성위주 마초문화에 막혀"

브라질 새 내각 여성 한 명도 없어


※무너지는 남미 여성 지도자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상원의 탄핵심판 의견서 채택으로 대통령직 정지

경제난과 부패 스캔들로 지지율 10% 수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

재임시 중앙은행 보유 달러 저가 매도 혐의로 기소

정부 돈으로 복지 펼치는 포퓰리즘 정책 비난 받아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

며느리 나탈리아의 탈세 의혹으로 대통령 일가 곤욕

부패 스캔들로 80% 이르던 지지율 곤두박질

http://news.joins.com/article/20035589


◈동아《EU '中에 시장경제지위(MES·Market Economy Status) 부여' 놓고 시끌》


中 2001년 WTO가입때 '15년 유예'

인정땐 反덤핑관세 매기기 어려워

유럽의회, 반대 결의안 채택


中 "MES 인정은 EU의 의무" 반격

英-獨은 찬성...伊는 강력 반대


※시장경제지위(MES·Market Economy Status) : 한 국가의 원자재 및 제품 가격, 임금, 환율 등이 정부가 아닌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단할 때 교역 상대국이 인정하는 것. 과거 사회주의 체제 국가의 덤핑 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다. MES를 인정받지 못하는 국가는 자국 국내 가격이 아닌 MES가 부여된 제3국 가격을 기준으로 반덤핑 조사를 받게 돼 수출품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http://news.donga.com/3/all/20160517/78131513/1


◈경향《'남중국해 보고서'에 미·중 군사갈등 증폭》


"남사군도 400만평 기지화"

미국 국방부, 의회에 제출


중국 "과장된 내용" 반박

"40개 국가 지지" 여론전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2220005&code=970100


◈한겨레《미·일  동·남중국해 '군사 견제' 팽팽  중국


동중국해

-미·인도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6월 오키나와 근해서 합동훈련

-중국 잠수함 진출 견제용 분석

-중-일 영토분쟁 재촉발 가능성


남중국해

-중, 무인도 곳곳 군사요새화

-미, 분쟁 해역 함정 투입 맞서

-일, 필리핀에 항공모함 파견

-인도네시아도 잠수함기지 추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진행중인

미·일 대 중국의 갈등


[센카쿠열도 영유권을 둘러싼 중-일 갈등]

중-일 4개항 합의(2014.11) 통해 어느 정도 동결


[남중국해 영유권 둘러싼 중국과 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의 갈등이 중국 대 미·일 갈등으로 전환]

*중국: 2014년께부터 남중국해 무인도 매립과

       요새화 본격 진행

*미국: 지난해 10월부터 3차례에 걸쳐 '항행의

       자유' 작전 시행

*일본: 경항모(호위함) '이세' 등을 4월 필리핀

       수비크와 베트남 깜라인만에 기항

*인도네시아: 잠수함 기지를 남중국해 쪽으로

             이전 검토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44099.html


◈한국《"경찰에 즉결처형 권한" 막가는 두테르테》


필리핀 대선 이후 첫 기자회견서

"국회에 사형제 부활 요구할 것...

총알도 아깝다, 교수형으로" 극언

공공장소 흡연·주류 판매 등 제한


교황 향한 막말엔 직접 사과 거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치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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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부활

2006년 폐지된 사형제를 마약, 강간, 살인 등의

강력범죄에 교수형으로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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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범죄자 즉결 처형권 부여

범죄조직에 연루된 자나 체포과정에 저항할 시

현장에서 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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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미성년자 통행 금지령

밤10시 이후 보호자 동행 시에만 외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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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 제한

오전2시 이후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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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제한

공공장소에서 흡연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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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ookilbo.com/v/7de3bbd1556f4f5a84a322c4a6c10e45


◈부산《두테르테(필리핀 대통령 당선인) "강력범 교수형" 사형제 부활》

차기 정부 과제 기자회견

조직 범죄자에 사살 명령

군 출신 명사수 현장 투입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517000040



■경제 TOP


◈조선《'하·호·허(렌터카 번호판)' 번호판 질주...렌터카 50만대 시대

車, 소유에서 사용으로...렌터카 시장 5년 만에 10배 이상 커져


1년 이상 빌리는 장기 렌터카 급증

-LPG 차량 있어 연료비 저렴

-세금·보험료, 月렌트비에 포함

-그랜저 LPG 월 40만원대에 이용


-정비조건·중도해지 수수료 등

-미리 꼼꼼하게 살펴봐야


※렌터카 신규 등록 추이


2001년      117

2010년  1만3516

2015년 15만6522대


자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자동차, 렌트와 리스 그리고 할부 구매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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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령]

*렌터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리스      : 여신전문금융업법

*할부 구매 :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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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명의]

*렌터카    : 렌터카 회사

*리스      : 이용자 또는 리스 회사

*할부 구매 :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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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차종]

*렌터카    : 15인승 이하 승용·승합

*리스      : 제한 없음

*할부 구매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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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렌터카    : '하' '허' '호' 번호판

*리스      : 일반 번호판

*할부 구매 : 일반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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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연료 사용]

*렌터카    : 가능

*리스      : 불가

*할부 구매 : 5년 된 중고차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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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제한]

*렌터카    : 없음

*리스      : 연 2만~4만㎞ 초과시 비용 추가

*할부 구매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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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성]

*렌터카

-비용 처리가 필요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경우 유리

-개인 자산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의료보험요금

 등에 영향 없음

-차종 제한 있음(화물차·버스 불가)

*리스

-비용 처리가 필요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경우 유리

-차량 이용 제한 없음(화물차·버스도 가능)

-렌터카 번호판을 꺼리는 경우 선택

*할부 구매

-개인 차량 구매의 가장 일반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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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039.html


◈중앙《인기 아파트 '청약 메뚜기족'...당첨 한 달 내 주인 절반 교체

작년 이후 청약경쟁률 높은 지방 5곳 전매 현황


서울·지방 가리지 않고 웃돈 노린 단기 전매 극성

지방선 6개월이면 청약 1순위, 불법 떴다방 유혹

"60~70% 다운계약서"...국세청, 적발 땐 가산세


※청약경쟁률 높아지며 아파트 분양권 거래 늘어

단위:건, 거래건수 기준


[2013년]  1만4998│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대 1)  1.3

[2014년]  8만2698│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대 1)  5

[2015년]  9만8444│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대 1)  8.3

[2016년] 10만1831│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대 1) 13.2


자료:국토부·부동산인포·리얼투데이


※청약경쟁률 높은 단지에 분양권 단기전매 많아

단위:건


힐스테이트황금동(대구시 황금동)

*2015년 9월(분양시기)

[한 달 이내]  77(1순위 경쟁률 622.1 / 분양가구 수 197)

[3개월 이내] 111


용지더샵레이크파크(창원시 용호동)

*2015년 9월

[한 달 이내]  88(1순위 경쟁률 422.5 / 분양가구 수 108)

[3개월 이내] 100


부산광안더샵(부산시 광안동)

*2015년 4월

[한 달 이내]  37(1순위 경쟁률 379.1 / 분양가구 수 91)

[3개월 이내]  66


해운대자이2차(부산시 우동)

*2015년 6월

[한 달 이내] 235(1순위 경쟁률 363.8 / 분양가구 수 340)

[3개월 이내] 347


신반포자이(서울 잠원동)

*2016년 1월

[한 달 이내] 68(1순위 경쟁률 37.8 / 분양가구 수 113)

[3개월 이내] 81

http://news.joins.com/article/20035461


◈동아《"사표 던져라, 아이디어와 친정회사 믿고..."》

LG전자, 사외벤처 2곳 分社


틀에 박힌 기존 구조서 벗어나

임직원 아이디어 사업화 나서

美 펀딩사이트 통해 투자받아


삼성전자는 작년 3개벤처 분사

'손가락 통화' 등 연내 상품화

http://news.donga.com/3/all/20160516/78130922/1


◈경향《4년 전 집값 추월한 전셋값   공공임대 제때 공급이 열쇠》


대도시 아파트 5채 중 1채, 2012년 매매가보다 높아...5대 광역시는 33%


목표치 OECD 평균 8%까지 올리려면...주택 재고 매년 8만가구 늘려야


※현재 전세가가 4년 전 매매가와 같거나 높은 아파트 가구수


[서울·수도권]

전체 가구수 349만4643

현재 전세가가 4년 전 매매가와 같거나 높은 가구수 40만6998(12%)


[5대 광역시]

전체 가구수 147만3487

현재 전세가가 4년 전 매매가와 같거나 높은 가구수 48만2489(33%)


[합계]

전체 가구수 496만8130

현재 전세가가 4년 전 매매가와 같거나 높은 가구수 48만2489(18%)


※최근 4년간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 상승률

단위: %, 자료: 부동산114


[전세] 서울·수도권 48.59│5대 광역시 32.7

[매매] 서울·수도권  2.37│5대 광역시 20.78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2204005&code=920202&med=khan


◈한겨레《우린 편의점으로 간다》

[2030 플랜Z]

실용적 소비 '플랜Z'가 뜬다


모바일쿠폰

수백가지

티끌 모아 티끌


1인가구 급증 따라 편의점 새 활기

'가깝고 소량 구매' 장점 말고도

다양한 할인쿠폰 나와 값도 저렴

스마트폰 활용하면 결제도 간편

전용 소액상품권도 반응 좋아


편의점 모바일 상품교환권 발행 현황

자료: 각 업체


CU         200여종

GS25       400여종

세븐일레븐 500여종


씨유(CU) 모바일 상품교환권 매출 증감률

*2014년은 카카오톡 플랫폼 개편에 따라 일시적인 판매 중단으로 감소

자료: BGF리테일


2012년        23.3

2013년        35.2

2014년       -10.2

2015년        48.5

2016년 1분기  41.7%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4107.html


◈한국《구조조정 전문社라더니...존재감 없는 유암코》


부실채권 관리社서 작년말 전환

채권 인수 마무리 부실기업 1곳뿐

주요주주 아니라 구조조정 한계


채권은행과 매각가 놓고 갈등

금융당국 개입하며 관치 논란까지


※유암코(연합자산관리) 주주 구성

(단위:원, 출자금액)


수출입 250억(2%)

신한│하나│국민│기업│우리│농협│산업 각 1,750억(14%)

1조2,500억


*산업과 수출입은 작년 말 신규 출자

자료:금융위원회


※유암코 구조조정 진행 상황


[2015년 10월]

유암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운영방안

확정


[11월]

유암코 주요 주주간 협약 확정

- - - - - - - - - - - - - - -

구조조정 대상 기업 물색 등

구조조정 착수


[12월]

후보 기업 10곳 실사

시작


[2016년 1월]

오리엔탈정공·영광스텐 2곳

인수대상 확정


[5월]

2곳 중 오리엔탈정공

1곳만 채권인수

마무리

http://www.hankookilbo.com/v/8fddf8165bf549abbbcf6c2db624d2f7


◈부산《예대금리차 최저...은행 수수료 인상 러시》

지난해 1.97%P로 추락

수수료 100~200원 올려

수익 악화에 예금 금리 인하

"가계 부담 불구 당국 묵인"


국내 은행권 예대금리 차이

─────────────────────────

년도│예대 금리 차이(%p)│대출금리(%)│예금금리(%)

─────────────────────────

1999│       3.35       │   10.65   │    7.3    

─────────────────────────

2008│       2.99       │    7.48   │    4.49   

─────────────────────────

2009│       2.59       │    6.03   │    3.44   

─────────────────────────

2012│       2.59       │    5.63   │    3.05   

─────────────────────────

2013│       2.31       │    4.8    │    2.49   

─────────────────────────

2014│       2.18       │    4.34   │    2.16   

─────────────────────────

2015│       1.97       │    3.62   │    1.65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제공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70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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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28일자(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150(새누리):120(더민주):20(국민의黨)席 '총선 마지노선'》

수도권이 승패 갈라...선거 결과 따라 대선주자 입지도 영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8/2016032800221.html


◈중앙《택시 안 민심, 그들은 차선(지지 정당) 변경 중》

────────────

박민제 기자 '보이스택싱'

택시 몰며 총선 민심 듣다

────────────


기사 1명당 연 승객 5409명

민심 듣고 나르는 '빅마우스'


"만날 싸움질, 싹 바꿔버려야"

"여든 야든 찍을 사람이 없다"

26시간 몰았는데 분노만 들려

http://news.joins.com/article/19794671


◈동아《(연간) 2兆 대학지원사업

"교육부가 일방통행"》

[심층 탐사기획]프리미엄 리포트

전국 15개 주요대학 기획처장 설문


이공계 키운다는 '프라임 사업' 등

독단적 목표설정-획일적 강요 불만

평가기준 신뢰도도 '보통이하' 낙제

http://news.donga.com/3/all/20160328/77244652/1


◈경향《수도권 104곳 '1여다야'...야권 공멸 위기》

19대 총선 때 '3%P내 초접전' 벌인 19곳 중 17곳 해당

여당 압승 가능성 현실화...야권 연대 압력 거세질 듯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272336535&code=910110


◈한겨레《1여다야 총선 '심판론' 불붙는다》


새누리 "발목잡는 야당 심판"

5대공약 못지키면 세비 반납


더민주 "잃어버린 경제 심판"

김종인 필두 경제실정 쟁점화


국민의당 "거대 양당 심판"

정의당은 "민생정당" 차별화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7040.html


◈한국《"野 민생 발목" vs "與 경제 실정"》

[선택 4·13 D-16]


총선 '프레임 전쟁' 본격 돌입

새누리, 입법 불발 등 비판

더민주는 朴정부 실패 부각

국민의당, 부동층 흡수 기대

http://www.hankookilbo.com/v/8b43921dc0274549ab2c48fd73198788


◈서울《도박·폭행...상습 전과자 뽑으시겠습니까》

20대 총선 D-16...현미경 검증으로 '불량 국회의원' 양산 막읍시다


음주운전·수뢰...3범 이상 76명

병역 면제 석연찮은 사유 다수


1000만원 이상 상습 체납 19명

선관위 홈피·앱에서 확인하세요


※20대 총선 지역구 후보 944명 현황


전과 보유자              40.57% 383

────────────────────

병역 면제자 남성 844명 중 16.9% 143

────────────────────

세금 미납·체납자         15.7% 148

────────────────────

평균 재산 ............. 20억 8700만

   500억원 이상 자산가

   5명 제외할 경우 ....... 13억 3100만

http://vote2016.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28001009


◈세계《"최대 160(새누리) vs 120(더민주) vs 20(국민의당)석 예상"》

4·13 총선 D-16...선거전 막 올랐다


초반 판세로 본 의석 전망은


여도 야도 분열...무소속 연대·후보 단일화 등 변수

배신의 정치 vs 배신의 경제...프레임 전쟁 시작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3/27/20160327001788.html


◈국민《심판 심판》

[선택 4·13]D-16


"野 경제 발목"..."與 경제 실정"


與, 과반 의석 확보 목표

"민생 우선-외면 간 대결"


더민주, 최대 130석 희망

"배신의 경제 심판 선거"


국민의당, 40석 이상 기대

"양당 정치 기득권 타파"


지역별 야권 후보 단일화

여야 승패 좌우 '분수령'

공천 내홍 등도 영향 예상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76475&code=11121900&sid1=pol


◈매일경제《명동역 환풍구 '이미 붕괴중'》

[우리 마음속 10敵]1년5개월전 판교 참사 벌써 잊었나


     

덮을 폐

http://news.mk.co.kr/newsRead.php?no=227138&year=2016


◈한국경제《모든 결정 총선 뒤로...4·13發 '정책 절벽'》

[총선 D-16]


면세점 추가 허용도 구조조정도 연기

"정책은 타이밍인데...정부, 할일은 해야"


※총선 뒤로 밀린 주요 정책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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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구조조정 원샷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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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개편 및 요금체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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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 방폐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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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 - - - - - - - - - - - - - -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32728931


◈부산《"산복도로 고도제한 해제"

개발 앞에 내던져진 풍경》

원도심권 구의회 의장단

市에 해제 요구 결의서 전달

"문화관광 자산 훼손 안 돼"

전문가들 일제히 우려 표명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28000087



■정치 TOP


◈조선《구상찬(새누리) 28.5 vs 금태섭(더민주) 24.7...조전혁(새누리) 32.8 vs 윤관석(더민주) 36.4》

[총선 D-16 / 격전지 여론조사]


더민주로 옮긴 陳永이 앞서지만 黨 지지율은 새누리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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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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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與 4野...구상찬·금태섭 선두 다툼속 현역 신기남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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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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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與野 3승3패...야권 연대한 윤관석, 조전혁과 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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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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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33.2%, 금병찬 28.3%...국민의黨 정기남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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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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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격전지 20대 총선 후보와 18·19대 해당지역 득표율

본지·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조사


[서울 용산]

20대 여론 조사 황춘자(새) 30.9 │진영(더)   34.7 │곽태원(국) 5.3 │정연욱(정) 2.6│이소영(중) 0.6

19대           진영(새)   52.43│조순용(민) 45.9 │이희정(행) 1.66

18대           진영(한)   58.03│성장현(민) 29.39│김종민(노)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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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갑]

20대 여론 조사 구상찬(새) 28.5 │금태섭(더) 24.7 │김영근(국) 6.6 │신기남(민) 7.2│백철(무) 8.9

19대           구상찬(새) 42.48신기남(민) 48.71백철(자)   4.8

18대           구상찬(한) 49.58신기남(민) 41.28백철(자)   4.51

──────────────────────────────────────────────────

[인천 남동을]

20대 여론 조사 조전혁(새) 32.8 │윤관석(더) 36.4 │송기순(진) 1.1

19대           김석진(새) 40.82윤관석(민) 43.9 이원복(국) 11.08

18대           조전혁(한) 30.64이원복(무) 26.79이호웅(무) 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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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을]

20대 여론 조사 금병찬(새) 28.3 │이학영(더) 33.2 │정기남(국) 10.4 │김도현(중) 0.3

19대           유영하(새) 48.67이학영(민) 51.32

18대           유영하(한) 47.09김부겸(민) 50.82김현준(평)  2.07

18·19대 총선 결과는 경기 군포


20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연합당, =진리대한당

19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국민생각, =국민행복당, =무소속

18대: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평화통일가정, =무소속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8/2016032800243.html


◈중앙《원유철 "이재만(대구 동을 진박 후보) 빼도 좋다" 김무성에게 귀엣말 뒤 급반전》

[업그레이드 국회 4·13]

25일 새누리 공천갈등 봉합 뒷얘기


김 대표, 느린 말투로 '필리버스터'

"여러 번...말...했지만...도...저히..."


친박 "청와대 수용할까" 제동 걸자

김을동 "청와대가 공천하나" 버럭

옥새는 이틀간 당사 벗어난 적 없어

http://news.joins.com/article/19794707


◈동아《"입만 열면 박근혜-노무현 들먹여...그런 후보는 맹탕"》

[총선 D-16]국회의원 제대로 뽑자

<上> 이런 후보가 '불량 후보'


여야,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공천

투표거부 운동까지 일어날 상황


지연-학연 내세우는 후보 심판

세금 안내고 의원 되게해선 안돼


※각계 원로 및 전문가들이 말하는 총선 불량 후보 감별법


"지역주의에 매몰된 후보는 제외해야"

박관용 전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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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에 맹종했거나 맹종할 사람은 뽑지 말자"

김형오 전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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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파나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는 후보는 안 돼"

김황식 전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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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탈세, 병역 기피 등 위법 후보는 안 돼"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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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에 눈감고 사심 가득한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된다"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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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세나 자기 명예욕이 더 중요한 사람은 안 된다"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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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안 된 얘기로 유권자 혼란시키는 후보는 걸러내야"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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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장 차고 권력자에 줄 선 후보 응징해야"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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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협적이고 불통인 후보는 자격 없어"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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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평가가 저조한 현역 의원은 문제"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http://news.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gid=77244410&date=20160328


◈경향《서울 49곳 중 42곳 야당 후보 난립...단일화 전망도 '캄캄'》

[총선 D-16]여야, 본격 선거체제

야권 '수도권 공멸론'


8곳은 19대 때 박빙의 승부

경기도 3%P 접전지만 9곳

여론조사 야권 열세 불구

정당득표 위해 완주 많을 듯


수도권 주요 '1여다야' 지역

지역구   [새] 새누리당   [더] 더불어민주당   [국] 국민의당   [정] 정의당   [무] 무소속


[서울]


은평을

김병원[민] 고연호[국]

김제남[정] 이재오[무]


서대문을

정두언[새] 김영호[민] 홍성덕[국]


노원을

홍범식[새] 우원식[민] 황상모[국]


중랑을

강동호[새] 박홍근[민] 강원  [국]


동대문갑

허용범[새] 안규백[민] 김윤  [국]

오정빈[정]


중·성동을

지상욱[새] 이지수[민] 정호준[국]


강서을

김성태[새] 진성준[민] 김용성[국]


양천을

김용태[새] 이용선[민] 김현배[국]

- - - - - - - - - - - - - - - - -

[인천]


계양을

윤형선[새] 송영길[민] 최원식[국]


남동갑

문대성[새] 박남춘[민] 김명수[국]

- - - - - - - - - - - - - - - - -

[경기]


고양갑

손범규[새] 박준  [민] 심상정[정]


고양을

김태원[새] 정재호[민] 이균철[국]


의정부갑

강세창[새] 문희상[민] 김경호[국]


구리

박창식[새] 윤호중[민] 정경진[국]


시흥갑

함진규[새] 백원우[민] 임승철[국]


성남중원

신상진[새] 은수미[민] 정환석[국]


안산단원을

박순자[새] 손창완[민] 부좌현[국]

이재용[정]


군포갑

심규철[새] 김정우[민] 이환봉[국]

김동현[정]


군포을

금병찬[새] 이학영[민] 정기남[국]


평택을

유의동[새] 김선기[민] 이계안[국]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272251485&code=910110


◈한겨레《성장론 꺼내든 두 야당...핵심은 '경제민주화'》

[4·13 총선 쟁점]여야 경제정책 방향


더민주 '더불어성장'

-최저임금·생활임금 끌어올려

-가계소득 증대·분배에 초점


국민의당 '공정성장'

-대기업의 갑질 감시 강화로

-중소기업과 불공정 경쟁 해소


-'정부 경제실정' 심판 둘러싼

-디테일 경쟁 불붙어


※성장론 관련 각 당 주요 내용


[새누리당   일자리성장론]


내수 살리기

*U턴 경제특구 설치,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등

*노동5법 통과 등 노동시장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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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동력

*중소기업 특허·기술경쟁력 제고,

 벤처자금 공급 확대

*창조경제혁신센터 강화

*바이오·나노·에너지신산업·IC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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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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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더불어성장론]


공정경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불평등 완화

*청년고용할당제, 노동시간 단축 등 청년경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해소

*이익공유제 등 대·중소기업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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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제

*미래산업, 혁신중소기업 육성

*남북경협 등 한반도 신경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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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경제

*국토균형발전, 도농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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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공정성장론]


공정분배

*가격 후려치기 등 시장감시 강화로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비정규직 해소, 직무 중심 급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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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공정한 시장질서 등으로 중소→대기업 성장

 산업구조개혁

*제조업+문화, 디자인 융합 등 신산업전략

*동북아 경제권

- - - - - - - - - - - - - - - - - - - - - - -

생산적 복지

*복지투자, 법인세율 정상화 등 공정조세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7045.html


◈한국《새누리 "160석 얻으면 최선...과반 실패하면 패배"》

[총선 D-16]각당 선거전략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

-"경제 발목 잡는 야당 심판론 부각

-김무성 옥새투쟁 표심 회복 도움"

http://www.hankookilbo.com/v/baaeef7626334e8d8002667188329071


《더민주 "경제에 올인...최대 130석까지 노린다"》

[총선 D-16]각당 선거전략


정장선 총선기획단장

-"경제 전문가 위주로 선대위 구성

-野후보들 사이 단일화 막지 말아야"

http://www.hankookilbo.com/v/8be0cd0065864eebb657c52778a527b0


《국민의당 "더 이상 野 연대 없다...40석 이상 목표"》

[총선 D-16]각당 선거전략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

-"호남 16~18석, 수도권·충청 8석

-정당지지율 20% 달성할 것"

http://www.hankookilbo.com/v/a26df93005394a12a7e06ef1e741a895


◈부산《'새누리 압승이냐, 무소속 돌풍이냐' 초미의 관심》

[PK 총선 관전 포인트]


"정권 재창출 위해 PK서 이겨야"

새누리, 낙동강벨트에 전력 집중


野 "서부산권·김해 등 5석 이상"

與 후보 능가 무소속 선전 가능성


지역 출신 김무성·문재인·안철수

정치 미래 좌우할 성적표에 관심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28000082



■사회 TOP


◈조선《그는 결혼전 '디지털 장의사'부터 찾았다》

[NOW]


새 출발 위해...취업 위해...

"철없던 온라인 흔적 지워주세요"

전문업체 찾는 젊은이 늘어


옛 애인과 주고받은 뜨거운 밀어

SNS에 올린 욕 등 삭제 원해

데이터량 따라 수백만원 받기도


※디지털 장의사 : 고객 의뢰를 받고 인터넷이나 SNS에 올라 있는 글과 사진, 동영상 등 각종 게시물을 지워주는 서비스를 대행하는 온라인 기록 삭제 업체를 말한다. 삭제 의뢰를 받으면 온라인 게시물을 수집한 후 고객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고객 대신 각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8/2016032800125.html


◈중앙《젊은 교수 연 1억씩 10년 지원, 서울대 노벨상 '200억 대계'》

[서울대 사상 최대 노벨상 지원]


20명 선정, 이르면 올 하반기 시작

매년 10명 새로 뽑고 중도 탈락도

인문·사회대 교수들도 포함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한 주제 오래 연구할 환경 조성


※세계 주요 대학의

노벨상 수상자 배출

단위:명


하버드대       157

컬럼비아대     104

케임브리지대    91

시카고대        91

매사추세츠공대  85

교토대          10

도쿄대          10

홍콩중문대       4


자료:노벨위원회

http://news.joins.com/article/19794638


◈동아《막장 신입생 환영회...오물 막걸리 세례》

부산지역 사립대서...선배들이 음식물 쓰레기 등 섞어 뿌려


가족이 SNS 고발...비난 댓글 폭주

학과 대표 "액땜 전통 따른 것"

학교측 "진상 파악후 학칙따라 엄벌"

http://news.donga.com/3/all/20160328/77244574/1


◈경향《선거 정책은 '카톡' 유세는 '페북'...루머 차단엔 '밴드'》

지역·세대별 SNS 선거 전략


청년, 중·장년층 두루 쓰는

카카오톡 가장 선호해

트위터서 무게 중심 옮겨져


※지역·세대별 SNS 선거운동

활용 현황 *지역/세대/장점


[카카오톡] 전국/세대 불문/정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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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대도시/청년층/유세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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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소도시/중·장년층/루머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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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110&artid=201603272220015


◈한겨레《재수사 회피 검사장, 알고보니 조작의혹 수사 책임자》

['나라슈퍼' 검찰수사의 문제점]


삼례3인조 대법 유죄판결 뒤

부산지검서 부산3인조 내사

범행·현장진술 실제와 똑같은데

2개월만에 내사 중단

당시 수사관 "말 못할 사연있다"


부산지검 이아무개 검사장

관할 밖이라며 전주 이첩 지시

그는 첫 수사 때 전주지검장


전주지검서 두 3인조 재확인

'삼례'한테는 "범행했지?" 압박

'부산'한테는 "쟤들이 했다잖아?"


※현장 상황에 대한 피해자 쪽과 부산3인조 진술 비교


[강취한 현금]


*숨진 유아무개 할머니의 조카 최씨

"15만원 정도 있고, 신랑 바지 속에 30여만원 가져가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바지 속 30여만원은

그대로 있었다. 삼례3인조는 경찰 조사에서 45만원 가져갔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 진술한

것까지 똑같이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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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3인조, 2000년 1월 부산지검 조사

"장롱 서랍 안 지갑에 1천원짜리가 많았고, 만원권 지폐는 2장으로 기억되며, 액수는 10여만원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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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취한 패물]


*조카 최씨

"장롱 위 아기 베개 속에 있다고 얘기했다. 결혼 패물인 여자용 반지, 팔찌, 귀걸이, 남자용

반지 등이었다"

"패물 관련해 전주지검 조사는 한 번도 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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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3인조, 부산지검 조사

"여자가 패물이 아기 베개 안에 있다고 말했다"


*부산3인조와 거래한 부산 금은방업자

"결혼 예물로 보였고, 여자용 반지, 목걸이, 팔찌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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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사망 상황]


*할머니 딸 김씨

"청테이프가 목에 내려와 있었고, 물그릇과 함께 물이 많이 흩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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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3인조, 부산지검 조사

"바가지로 할머니 입에 물을 넣고…소용이 없어서 놀라 뛰쳐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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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옷]


*딸 김씨

"내가 떠준 조끼를 입고 있었고, 유품으로 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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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3인조, 2000년 2월 전주지검 조사

"상의는 안에 긴팔을 입고 겉에 조끼를 입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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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37059.html


◈한국《피켓 뺏길라...화장실도 눈치보며 가는 1인시위》


총선 앞두고 대응 수위 높아져

사회적 약자 생계형 시위까지 옥죄


시위자 부재 시간 기준 없어

지자체 자의적 판단 악용

경찰은 집시법 잣대 들이대기도

http://www.hankookilbo.com/v/d564883354e14272ae721f5df8c4a44a


◈부산《'카페 개업' 백제병원(부산 근대건축물) 원형 훼손 안타깝네》

부산 초량동 1927년 건축

나무 문·창 20여 개 뜯기고

일부 벽도 뚫려 구조 변형

"내부 변경 규정 만들어야"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28000100



■국제 TOP


◈조선《"숨어 듣던 밴드를 눈앞에서..." 쿠바 관중들 감격·환호》

롤링스톤스 쿠바 무료공연


英언론 "쿠바혁명 후 최대 행사

경제·문화 고립 벗어나고 있다"


개방 바람 불며 관광문의 급증

구글·세계적 호텔 체인도 진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8/2016032800195.html


◈중앙《트럼프 "한·일 자체 핵무기 제조하는 것 용인할 수 있다"》

[공화당 1위 후보의 안보관]


"미국, 동북아 방위 못할 상황 오면

양국 핵무장에 관한 논의 필요해"

"분담금 안 늘리면 주한미군 철수"

한·미 동맹 흔드는 폭탄 발언도


※트럼프가 추구하는 대외 정책 방향


'불공정' 미·일 상호방위조약 개정

"우리가 공격받는다고 일본이 결코 돕지 않아"


사우디아라비아, 지상군 보내야

"IS 격퇴전에 지상군 안보내면 원유 수입 중단"


북대서양조약기구, 미국에 불리

"미국이 너무 많은 돈을 댔다. 경제적으로 불공정"


중국엔 경제 보복

"중국에 대응해 엄청난 경제적 힘 갖고 있어"

http://news.joins.com/article/19794650


◈동아《벨기에, IS 原電테러 주의보》

원전 보안요원 피살...출입증 사라져

테러범들, 방사성물질 폭탄 모의

핵프로그램 책임자 집 몰래 촬영

기간시설 사이버테러 가능성도

http://news.donga.com/3/all/20160328/77244544/1


◈경향《'보육대란' 성난 엄마들에 아베도 '화들짝'》

일 보육원 입소 대기 아동 2만3000명...주부들 국회앞 시위

참의원선거 최대 현안으로...뒷짐 지던 아베 총리, 개선 약속


※보육원 입소를 기다리는

일본 아동수


2007 1만7926

2010 2만6275

2014 2만1371


단위:명, 자료:일본 후생노동성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3&artid=201603272232185


◈한겨레《영국 인디펜던트 30년...마지막 머리기사 'STOP PRESS(인쇄를 멈추다)'》

[현실이 된 종이신문의 위기]


발행부수 10분의 1로 줄어

러 기업에 '1파운드 매각' 뒤에도

"연 2500만 파운드씩 적자"

온라인 전용 매체로 새출발


인디펜던트 주요 일지


    1986년│<텔레그래프> 출신 기자 3명이 창간(소유주 영향력 벗어난 논조 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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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발행부수 40만부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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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신문 가격 할인경쟁 여파로 아일랜드 미디어 기업이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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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발행부수 20만부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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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연간 500만파운드(약 83억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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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KGB 출신 러시아 재벌, 1파운드에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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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발행부수 5만8000부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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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온라인 신문 전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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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26일│종이신문 발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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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736995.html


◈한국《英 인디펜던트, 종이 신문과 작별하다》


"윤전기 멈추고 잉크는 말랐다"

英 4대 일간지로 30년 만에

주요 신문 중 첫 온라인 전환


1990년 유료부수 40만부에서

인터넷 영향 5만여부로 급감

http://www.hankookilbo.com/v/c607034a37f94e419e686dc4b4e39739


◈부산《샌더스, 서부 3개 주서 힐러리에 완승》

美 대선 민주당 경선


일자리 공약 폭넓은 지지

대의원 수에선 여전히 열세

전국 지지율 힐러리에 근접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328000028



■경제 TOP


◈조선《강북 3구(서울 마포·성동·서대문구) 아파트 인기...평균 매매가 역대 최고》

분양권 거래 총액은 '강남 3구'보다 많아


거래량 1년 새 60~80% 증가

새 아파트 많이 들어서고

젊은 층 유입 늘기 때문


※서울 아파트 매매·전월세 거래 변동률


[상승률]

서대문구  80.4%

성동구    60.9

마포구    58.7

송파구    16.6

강남구   -10.2

서초구   -17.5


[거래량]


 구분 │서대문구│성동구│마포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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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368건 5271│  47901만870 9391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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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076건│  8479│  7601│  9765│  77449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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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 추이

3월 기준, 단위: 만원


[강남구]   2010년 34282016년 3181

[서초구]   2010년 2863│2016년 2891

[송파구]   2010년 24922016년 2251

[마포구]   2010년 1689│2016년 1792

[성동구]   2010년 16212016년 1733

[서대문구] 2010년 1220│2016년 1317


※지난해 아파트 분양권 실거래가 총액

단위: 만원


성동구   4879억1376

서대문구 3863억5990

강남구   2466억4946

송파구   2288억7368

서초구   1659억4675

마포구   1313억5810


자료: 국토교통부·부동산114·리얼투데이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7/2016032701930.html


◈중앙《수입맥주가 어느새 (백화점·마트·편의점) 40% 넘었네》

[위기의 국산맥주]


할인 판매 가능한 외국산

묶어팔기에 국산 속수무책

주세 구조도 외제보다 불리


국산 맥주사도 수입 앞다퉈

보다 못한 공정위 "시장 분석"


※국산 맥주시장 매출은?

단위:원, 세전 기준, 가정용·업소용 포함


[2013년]       국산 2조1100억수입 3000억

[2014년]       국산 2조1400수입 3600억

[2015년]       국산 2조1650억수입 5000억

[2016년(추정)] 국산 2조1900억수입 6200억


자료: 업계 추산


※업체별 수입맥주 매출 비중

단위:%, 올해 1~2월, 세전 기준


롯데백화점   50

현대백화점   40

신세계백화점 70

이마트       41.9

롯데마트     34.8

홈플러스     37.5

CU           45.5

GS25         40.9

세븐일레븐   42.2


자료: 각 사, 롯데백화점은 본점 기준

http://news.joins.com/article/19794466


◈동아《혜택 늘린 주택연금...(1억5000만원 이하 주택 보유) 저소득층엔 월 8~15% 더 줘》

내달 25일 출시 '3종세트' Q&A


보금자리론 이용자, 가입 예약땐

대출금리 최대 0.3%P 깎아줘


60세이상, 주택대출 갚기 쉽게

일시인출한도 50→70%로 확대


※'내 집 연금 3종 세트' 시행 주요 내용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연금지급 한도의 70%까지 일시 인출 가능


예)주택가격이 3억 원인 경우 일시 인출 한도 6270만 원→86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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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거나 일시 상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면 주택연금 가입 예약 시 금리 0.15%포인트 우대


예)45세 일시·변동대출 1억 원의 경우→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

주택연금 예약하면 60세 주택연금 개시할 때 296만 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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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 주택연금]

집값이 1억5000만 원 이하이고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라면

월지급금을 8~15% 추가 지급


예)1억 원의 주택을 가진 80세 현행 48만9000원→55만4000원


자료: 금융위원회

http://news.donga.com/3/all/20160327/77243753/1


◈경향《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보유자) 집 맡겼을 때 연금 최대 15% 더》

'내집연금 3종 세트' 내달 출시


주택연금 일시 인출 한도 50→70%

문턱 낮춰서 대출 갚고 연금 받게

집 살 때 가입 약정하면 금리 할인


※'주택연금 3종 세트'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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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 1억원(만기 일시상환) 낀    

      3억원짜리 주택 보유 68세 ㄱ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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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매달 29만원 이자 부담(금리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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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전환 후            

       일시 인출로 1억원 대출 상환,       

           매달 31만원 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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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연계 보금자리론(1억5000만원)으로

      3억원 주택 구입한 40세 ㄴ씨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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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30년 만기 분할 상환으로 매달 원리금   

                63만원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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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전환 후            

        만 60세에 대출 잔액 6500만원      

  일시 상환 및 전환 장려금 426만원 수령,  

           매월 32만원 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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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80세 ㄷ씨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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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주택연금 월 지급금 48만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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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형 가입 후             

    월 연금 수령액 55만4000원(13.2%↑)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3271400111&code=920301&med=khan


◈한겨레《쪼그라드는 근로소득...청년은 일자리 +α(청년수당)가 필요하다》

[경제의 창]


근로소득 증가, 10여년간 더딘 걸음

상속 등 이전소득 증가율 절반 수준

'일'에 기댄 청년세대 소득에 큰 타격


노조 보호 못받고 영향력 적어

고용 불안 땐 청년층부터 희생양

세계적 청년실업률 증가로 나타나


인공지능 등 기술 진보가 초래한

일자리 대체·파괴도 위협 요인


일자리 확대 정책만으론 한계 뚜렷

"앞선 세대 자산 고루 상속 위해선

세금으로 청년수당 지급해야" 주장도


연령대별 가계소득 구성

*이전소득: 생산에 공헌하여 얻은 소득 형태는 아니지만 실업수당같이 개인이 소득과 같은 형태로 받는 화폐수입


[2030세대]

이전소득  8.0%

재산소득  0.1%

사업소득 13.3%

근로소득 78.6%


[40대]

이전소득  7.3

재산소득  0.2

사업소득 20.5

근로소득 72.0


[50대]

이전소득  5.5

재산소득  0.3

사업소득 22.8

근로소득 71.4


[60대 이상]

이전소득 28.6

재산소득  1.6

사업소득 23.0

근로소득 46.8


자료: 통계청


OECD 평균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1971년] 청년실업률 3.54  │OECD 평균 실업률 3.47

[2014년] 청년실업률 9.73%OECD 평균 실업률 7.54%


자료: OECD


연령대별 임금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2006년] 15~29살 비정규직 33.0  전체 비정규직 35.5

[2015년] 15~29살 비정규직 35.0%전체 비정규직 32.5%


자료: 통계청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7080.html


◈한국《1억 주택 70세, 연금 月 32만→35만원으로 늘어》

[내달 출시 내집연금 3종세트 Q&A]


일시 인출 한도 50→70%로 확대

대출 상환해 잔여분은 연금으로 수령


저소득층 월 최대 15% 추가 지급

40·50대 예약 땐 보금자리론 금리↓


※내집연금 3종 세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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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주택연금 가입 인센티브

-주택연금 일시인출 가능한도 현행 50→70%로 상향

-연금에 붙은 이자율 0.1%P 인하

-3년 이내 조기 주담대 대출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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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대]

*주택연금 가입 인센티브

-주택연금 가입 약속하면 신규 보금자리론 이용시 금리 최대 0.3%P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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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000만원 이하 저가주택 보유계층(60세 이상)]

*주택연금 가입 인센티브

-월 지급금 8~15%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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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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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가입자 수

2015년 2만6,000명→2025년 4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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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가계부채 부담 감소

고령층 주택담보대출 14조2,000억원 감소+분할상환 통해 원리금 8조원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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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구조개선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약 1.7%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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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진작 효과

약 1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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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주택연금이란 :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면 살고 있는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 받는 상품으로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 가입 시점 때 정해진 월 지급금액이 가입자 부부 두명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 다만 사망 시까지 지급받은 월 지급금 규모만큼 주택 가치가 감소해 상속할 수 있는 재산도 줄어든다. 대상 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다.

http://www.hankookilbo.com/v/560db3a9dde846ab9516bbd871726813


◈부산《추경+금리 인하 카드 '뜨거운 감자' 부상》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해외 투자은행, 하향 조정

국내 경제연구원도 "비관적"


전문가 "경기부양책 써야"

금융당국 "부작용 커" 부정적


※주요기관 2016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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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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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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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개발연구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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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경제연구원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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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투자증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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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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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연구원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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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경제연구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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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증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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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K투자증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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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만삭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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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투자증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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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각 기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280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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