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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15일자(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122석 小與...통치(統治)보다 협치(協治)하라는 민심》

[NEWS&VIEW]


'입법 권력'은 野에 넘어가고 '미래 권력'도 안보여

朴정부의 남은 22개월, 이전과 전혀 다른 접근 필요

黨·靑 수평적 관계로...야당과 함께 국정 논의해야


※4·13 총선 결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122       123        38    

지역 105  지역 110   지역 25

비례  17  비례  13   비례 13

────────────────

19대 152  19대 127           


정의당 6(지역 2·비례 4)   무소속 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237.html


◈중앙《여소야대, 협치(協治)의 기회다》

3당 의회권력 분점 시대...대통령·여야가 타협해야 하는 민주주의 시험대 서다


──────────────

과거 여소야대 정국 경험한

박관용·김원기·이원종 조언

──────────────


야당은 반대만 말고 협조를

여당은 정부에 할 말 하고

대통령은 여야 자주 만나야

http://news.joins.com/article/19892331


◈동아《성난 민심 아직도 못읽는 정치권》

[뉴스분]


레임덕 위기 政-靑   정권심판 외면말고 野와 소통하라

제1당 내준 집권당   계파싸움 접고 혁신 리더십 세워라

웃을수만 없는 2野   자만 땐 심판받아...대안정당 돼라

http://news.donga.com/3/all/20160415/77598118/1


◈경향《정권의 '선거용 위기론'...이번엔 역풍 맞았다》

17대 '탄핵 역풍' 때보다 참혹한 새누리 완패...왜?


툭하면 "경제·안보 위기 상황"

집권세력이 국민 불안 일으키고

일방통행 국정에 공천 파동까지

책임·자성 없는 모습에 민심 이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42338015&code=910110


◈한겨레《2030의 '선거 반란'》

의회권력 교체 이끈 '엔포 세대'


20대 투표율 무려 13%p 상승

사전투표가 청년 참여 높여

'박빙 수도권' 당락에 영향준 듯


"청년 실업·저임금 대책커녕

노동개악 박근혜 정부에 실망"


19·20대 총선 세대별 투표율

자료: 한국방송 출구조사


[20대]      19대 총선 36.2%20대 총선 49.4%

[30대]      19대 총선 43.3 │20대 총선 49.5

[40대]      19대 총선 54.1 │20대 총선 53.4

[50대]      19대 총선 65.1 │20대 총선 65

[60대 이상] 19대 총선 69.9 │20대 총선 70.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9769.html


◈한국《성난 중도층, 정치 지형을 바꾸다》

[4·13 총선 결과 심층 분석]


새누리 수도권 성적표 충격적

12년 전 탄핵 정국 때보다 처참

'반사이익' 더민주·국민의당에도

"안주하지 말라" 경고성 메시지

http://www.hankookilbo.com/v/39138baf814543a399ccdd51a8c5f1cc


◈서울《靑 독선 버리고, 野 타협 배워라》

3당 체제가 성공하려면


朴대통령, 野와 적극 소통 필요

野는 반대 위한 반대 그만해야

국민의당 '정책 경쟁' 역할 중요

또 싸움만 하면 내년 대선 심판


※20대(300석) 총선 정당별 의석 수

*( )는 19대 의석 수(4월 12일 기준)


  새누리당  

  122(146)  

지역구   105

비례대표  17

──────

더불어민주당

  123(102)  

지역구   110

비례대표  13

──────

  국민의당  

   38(20)   

지역구    25

비례대표  13

──────

   정의당   

    6(5)     

지역구     2

비례대표   4

──────

무소속 11(17)


*19대는 재적의원 292명

 (민주당 1, 기독자유당 1 포함)


<자료: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vote2016.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5001021


◈세계《조기 레임덕 위기...국정운영 대전환 불가피》

총선 이후 이 사람

① 기로에 선 박 대통령


'여소야대 정국' 새 도전 직면

대야·대국회 새 관계 정립 필요


친박 중심 친정 강화 가능성도

참모진·내각 물갈이 나설 듯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14/20160414004001.html


◈국민《정치 삼국지...'식물 국회' 살려내라》

[新]여소야대 ① 의회 권력, 與에서 野로


분노한 민심, 각 정당에

'정치혁신' 무거운 과제 안겨


1당 자리 야권에 넘겨준

집권여당 변화가 가장 시급

제3정당 지지 받은 이유도

기존 정치 처벌적 성격 짙어


입법마비·당리당략 싸움 등

19代 구태에서 벗어나야


※20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의석수


300

──────────

더불어민주당 123│새누리당 122│국민의당 38│정의당 6│무소속 11


지역구 253

──────────

더불어민주당 110│새누리당 105│국민의당 25│정의당 2│무소속 11


비례대표 47

──────────

더불어민주당 13│새누리당 17│국민의당 13│정의당 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98744&code=11121900&sid1=all


◈매일경제《새누리 지도부 총사퇴...인적쇄신 회오리》

비대위원장에 원유철 원내대표 추천

靑정무수석 사의...개각설 수면위로


※20대 총선 결과

(단위=석)


더불어민주당 123새누리당 122국민의당 38│정의당 6│무소속 11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273745


◈한국경제《"국민의 명령은 경청과 타협...정치를 革命하자"》

김형오 한경 객원大기자(前국회의장) 특별 리포트


어느 黨에도 주도권 안 줘

이세돌 '78번 手'처럼 절묘

포용과 희생의 리더십 요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1438721


◈부산《막 내린 지역주의 시민이 '갑'이다》

[PK 여야 경쟁시대]

[1] 바뀌는 정치 패러다임


시민이 투표로 현역 물갈이

野 협조 없이 시정 힘들어져

경쟁적 정치문화 자리매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122



■정치 TOP


◈조선《이래도 167(새누리+국민의당+親與 무소속), 저래도 171석(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親野 무소속)...1·2黨 합의없인 법안 처리 불가능》

[4·13 국민의 심판]

국회선진화법 180석에 못 미쳐...쟁점법안 통과 어려운 구조


與, 과반 필요한 정부 예산안도

최소 국민의黨 협조 받아야 가능


※20대 국회 의석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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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122 + 親與무소속 7석                                  = 129

────────────────────────────────────

새누리당 122 + 국민의당 38 + 親與무소속 7석                  = 167

────────────────────────────────────

더불어민주당 123 + 국민의당 38 + 정의당 6 + 親野무소속 4석 = 171

────────────────────────────────────

                                                                      

결론

새누리·더민주가 합의 않으면 법안 통과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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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반수로 의결 가능)도 최소한 국민의당과는 손잡아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259.html


◈중앙《김종인 "선거 때 일 다 잊고 국민의당 같이 할 일 있을 것"》

[여소야대 국회]협치의 기회다


"안철수 만나나"엔 "당분간 쉴 것"

이상돈 "손 잡을 일 많아" 연대론


김, 당 대표 도전 질문엔 "모르겠다"

대선 관련 "미래 얘기는 단정 안 해"

http://news.joins.com/article/19892329


◈동아《與 승리 수도권 10곳도 野 합산땐 열세..."실제보다 더 참패"》

4·13 총선 [득표율 분석]

수도권 122곳 표심 살펴보니


국민의당 20%넘는 득표 18곳

새누리 후보, 더민주당에 패배


지역구 38% 얻은 與, 비례선 33%

더민주 지지 281만명도 교차투표


※4·13총선 지역별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단위: %

────────────────────────

구분│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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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0.8│        25.9│    28.8│    8.5

- - - - - - - - - - - - - - - - - - - - - - - -

부산│    41.2│        26.6│    20.3│    6.0

- - - - - - - - - - - - - - - - - - - - - - - -

대구│    53.1│        16.3│    17.4│    6.1

- - - - - - - - - - - - - - - - - - - - - - - -

인천│    33.4│        25.4│    26.9│    7.5

- - - - - - - - - - - - - - - - - - - - - - - -

광주│     2.9│        28.6│    53.3│    7.3

- - - - - - - - - - - - - - - - - - - - - - - -

대전│    31.0│        28.2│    27.1│    7.6

- - - - - - - - - - - - - - - - - - - - - - - -

울산│    36.7│        22.8│    21.1│    8.7

- - - - - - - - - - - - - - - - - - - - - - - -

세종│    28.6│        28.5│    26.6│    8.9

- - - - - - - - - - - - - - - - - - - - - - - -

경기│    32.3│        26.8│    27.0│    7.8

- - - - - - - - - - - - - - - - - - - - - - - -

강원│    43.4│        23.9│    19.3│    5.7

- - - - - - - - - - - - - - - - - - - - - - - -

충북│    38.6│        27.6│    21.4│    5.6

- - - - - - - - - - - - - - - - - - - - - - - -

충남│    36.9│        27.1│    22.5│    5.6

- - - - - - - - - - - - - - - - - - - - - - - -

전북│     7.6│        32.3│    42.8│    8.1

- - - - - - - - - - - - - - - - - - - - - - - -

전남│     5.7│        30.2│    47.7│    5.8

- - - - - - - - - - - - - - - - - - - - - - - -

경북│    58.1│        12.9│    14.8│    5.2

- - - - - - - - - - - - - - - - - - - - - - - -

경남│    44.0│        24.4│    17.4│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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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5.0│        29.6│    22.4│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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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5│        25.3│    26.7│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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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국민의당 득표율이 20%가 넘었는데

새누리당이 야당에 패한 지역                  단위: %

──────────────────────────

지역      │더불어민주당(당선자)새누리당국민의당

──────────────────────────

[서울]

성북을    │         기동민 39.3│    32.5│   21.6 

- - - - - - - - - - - - - - - - - - - - - - - - - -

은평을    │         강병원 36.7│ (*)29.5│   27.5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서병    │         한정애 43.5│    32.3│   20.6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천      │         이  훈 38.1│    34.6│   25.1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작갑    │         김병기 36.5│    34.7│   24.7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동을    │         심재권 41.2│    38.0│   20.9

──────────────────────────

[인천]

부평을    │         홍영표 43.8│    31.3│   25.0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양을    │         송영길 43.3│    31.3│   25.4

──────────────────────────

[경기]

부천원미갑│         김경협 42.4│    34.6│   22.9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천오정  │         원혜영 44.8│    31.1│   21.8

- - - - - - - - - - - - - - - - - - - - - - - - - -

광명갑    │         백재현 39.4│    33.2│   21.0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산상록갑│         전해철 38.8│    28.8│   24.0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산상록을│         김철민 34.0│    32.5│   33.5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양주을  │         김한정 38.6│    34.2│   25.5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흥을    │         조정식 47.0│    29.6│   23.4

- - - - - - - - - - - - - - - - - - - - - - - - - -

군포갑    │         김정우 38.5│    37.4│   21.4

- - - - - - - - - - - - - - - - - - - - - - - - - -

군포을    │         이학영 43.9│    31.7│   23.2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성을    │         권칠승 50.7│    32.3│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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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누리당 무공천 지역으로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한 이재오 후보.

http://news.donga.com/3/all/20160414/77597374/1


◈경향《새누리 '독자 행보' 불가능...여야 대치 법안 '재검토' 가능성》

[4·13 선거혁명]여소야대 국회 운영


과반 미달 새누리·더민주 사이 국민의당 강력 '캐스팅보트'

야 3당, 180석 못 미치지만 합심 땐 정부·여당발 입법 제동


※20대 국회 주요 쟁점법안 정당별 입장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새누리당 :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 보건의료 분야 포함 시 반대

*국민의당 : 보건의료 분야 포함 시 반대

- - - - - - - - - - - - - - - - - - - - - -

[사이버테러방지법]

*새누리당 :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 반대

*국민의당 : 반대

- - - - - - - - - - - - - - - - - - - - - -

[노동시장구조개편 4법]

*새누리당 :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 파견근로자보호법 반대

*국민의당 : 파견근로자보호법 반대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4142333005


◈한겨레《진박 제친 '흙수저 변호사'..."기회 평등 사다리 잇겠다"》

[4·13 총선 이후]화제의 당선자들

부산 연제 김해영 당선자


가난으로 방황하던 어린시절 '고백'

미용기술 배우다 부산대 법대 입학


문재인 법무법인서 연수 실습하며

법조인 공익활동에 눈떠 정치입문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9770.html


◈한국《"권력과의 친분보다 지역 향한 애정·능력 우선" 텃밭의 반란》

[4·13 총선]지역별 민심 분석


대구

"변해야 산다...절박함 발로

더민주가 좋아 지지한 건 아니다"


부산

"윗사람 눈치만 보고

서민에 무관심한 후보 경고"


호남

"지역경제 발전 위한 정책

만들 수 있는 후보 선택한 것"


강남

"중산층도 먹고살기 힘들어

보수정당 지지가 무의미해져"

http://www.hankookilbo.com/v/91bd4db1bf454c478f3976eedc3ea54c


◈부산《'3전 4기 신화' 뒤엔 그녀들의 눈물이 있었다》

4·13 총선-당선인, 그리고...

3명의 아내 '뜨거운 내조 열전'


'열혈 지지자'...전재수 부인

-집 팔아 전세·월세로 옮겨

-만삭 몸으로 표밭 누비기도


'조용한 내조'...최인호 부인

-병원 운영하며 묵묵히 도와

-"좌절 모르는 남편 늘 존경"


'곁에 없지만'...박재호 부인

-지난해 암으로 세상 떠나

-남편에 쓴 유서 SNS 화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118



■사회 TOP


◈조선《가족의 이름으로, 당신도 갇힐 수 있다》

"본인 동의없이 정신병원 강제입원"...法에 호소, 6년 사이 6배 늘어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違憲 심판대 오른 정신보건법


"인권침해"

-부모 등 보호자 2명 동의하고

-의사 진단 내리면 입원시켜

-재산 노려 악용될 수도 있어


"가족 위한 불가피한 조치"

-환자로 인해 고통 받는

-남은 사람들의 삶 보호해야


※인신보호 사건 접수 건수


2009년 122

2012년 278

2014년 440

2015년 772건


자료: 대법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128.html


◈중앙《게임업계 1호 의원 김병관...와신상담형 정양석·김선동》

[여소야대 국회 화제의 당선자]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 국회 첫발

'처음처럼' 광고 만든 손혜원 당선

'프로파일러' 표창원도 새 얼굴

http://news.joins.com/article/19892299


◈동아《엽전 한닢이 나를 울리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엽전으로 뜬 서울 통인시장, 비가맹 점포 상인들은 분통


78개 점포중 24곳만 가맹점 허용

기존업자 탈퇴 안하면 가입도 못해

관광객 몰려와도 돌려보내기 일쑤

상인들 "엽전이 권력...완화해야"


상인회 "확대 땐 취지 변질 우려

추가적인 상생방안 마련할 것"

http://news.donga.com/3/all/20160415/77597945/1


◈경향《"사측 주도로 세운 유성기업 복수노조 설립 무효"》

법원 "자주성·독립성 등 노조 구성 요건 못 갖춰"

금속노조 "민주노조 고립·무력화에 제동" 환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702&artid=201604141638011


◈한겨레《'어용노조는 무효'》

['회사 주도 노조' 주목되는 판결]


금속노조, 유성노조 무효소송

법원 "회사가 조직하고 운용해

노조 자주성·독립성 확보 못해"

민주노총 "노조파괴 행위 확인"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39763.html


◈한국《작년 문 닫은 어린이집 1200개...과잉공급 후폭풍》

무상보육 도입으로 우후죽순


저출산·직장어린이집 증가따라

2014년 이후 감소폭 매년 커져


작년에도 34만명 공급 초과

내년까지 5000개 폐원 전망


※연도별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현황


[2010년] 어린이집 수(개) 38,021이용 아동 수(명) 127만9,910

[2011년] 어린이집 수(개) 39,842이용 아동 수(명) 134만8,729

[2012년] 어린이집 수(개) 42,527이용 아동 수(명) 148만7,361

[2013년] 어린이집 수(개) 43,770이용 아동 수(명) 148만6,980

[2014년] 어린이집 수(개) 43,742이용 아동 수(명) 149만6,671

[2015년] 어린이집 수(개) 42,517이용 아동 수(명) 145만2,813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연도별 어린이집 폐원 현황

(단위:개)


2010년   773

2011년   516

2012년   429

2013년   577

2014년 1,119

http://www.hankookilbo.com/v/c36f18b8df7b436283fa7ef3f3ca666e


◈부산《"미포~송정 구간 난개발 우려는 기우"》

서병수 부산시장 재천명

14일 폐선부지 현장 방문

1차 공사 구간 도보 점검

"명품 공원으로 시민 환원"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104



■국제 TOP


◈조선《애증의 이름 후지모리...페루는 향수병에 걸렸다》


독재자 오명 알베르토 후지모리

8년째 감옥에 갇힌 상태이지만

딸·아들은 대통령·국회의장 유력


지지자들 경제성장 시절 그리워해

인권탄압 겪은 일부 시민들은

"후지모리는 절대 안 돼" 거부감


※알베르토 후지모리 가계도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

(1990~2000년 재임)


수산나 히구치(전처)

야당 국회의원 역임


산티아고 후지모리(동생)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게이코(장녀)

2016년 대선 유력 후보


히로(장남)

사업가로 향후 정계 진출 희망


사치(차녀)

건축가


겐지(차남)

차기 유력 국회의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155.html


◈중앙《케냐, 대만인 사기범 45명 중국 송환...차이잉원 "주권 무시"》

[삐걱대는 양안 관계]


보이스피싱 '양안 합동 조직' 적발

중국, 전세기 동원해 복면 압송

대만 장관 55분간 핫라인 항의전화


'하나의 중국' 원칙에 AIIB 가입 좌절

차이잉원 5월 취임 앞두고 알력


※차이잉원 대만 총통 취임사에 담길 내용은

*조사기간 : 4월 11일~13일

*총통 취임일 : 5월 20일


['하나의 중국' 언급 여부]

언급 필요 없어 59.7%

언급해야       22


[양안 문제 언급 여부]

내정 문제만 비중 둬야 63.7

양안 문제도 언급해야  19.6


['하나의 중국' 언급 없어 양안 관계 악화되면]

중국 책임 49.3

대만 책임 24.4


자료:대만 양안정책협회

http://news.joins.com/article/19892289


◈동아《"북방4도" "고립탈출"...아베-푸틴 동상이몽》

내달 소치서 비공식 회동...오늘 외교장관회담 등 물밑접촉 활발


일본

-아베, 3회연속 방문 '수모'에도

-"임기중 영토문제 진전 시킬것"

-對中 견제카드 활용도 고려


러시아

-크림반도 합병후 서방제재 안풀려

-내달 G7회담때 러입장 반영 기대

-측근 6월 히로시마 방문도 검토

http://news.donga.com/3/all/20160415/77598020/1


◈경향《생각 읽는 '칩' 이식...마비 환자, 뇌 신호로 손 움직였다》

미 오하이오대 의학센터 발표...컵 들기 등 6가지 동작

아직 실험실에서만 가능...척추손상 환자에게는 '희망'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604141634001


◈한겨레《NYT "박근혜 '불화 일으키는 대통령'...레임덕 당겨질 것"》

[4·13 총선 이후]

주요 외신 '새누리 참패' 반응


박 대통령 통치방식 중간평가 의미

BBC·WP "대선 재집권 전망에 타격"

WSJ "경제 침체가 유권자 등 돌려"

일 언론 "위안부 합의 이행에 영향"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9702.html


◈한국《두 여인(힐러리·케네디) 사이...오바마 히로시마 방문 고심》


케리 방일 이끈 케네디 주일美대사

선친 존F케네디 핵군축 유지 따라

오바마에게도 추모현장 방문 호소


대선 나선 우군 힐러리에겐 악재

現정부 모든 노선 계승 공언

공화당 '사죄외교' 반발 거세

http://www.hankookilbo.com/v/974f811a9a8c4a1faa0514be9dc8800a


◈부산《美 CDC(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카, 소두증 유발" 공식 선언》

연계성 처음으로 규명

"모기 물려 태아 기형 유발

역사에 없었던 일" 우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415000026



■경제 TOP


◈조선《총선 후폭풍...경제활성화 法案 제동 걸리나》

與 참패, 국회 통과 더 어려워질 듯


한국판 양적완화·추경 편성

野 반대로 사실상 물 건너가


서비스산업발전법·노동개혁법

대화로 풀 여지 남아 있어


野,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조준

재계 "경제 민주화 쓰나미 우려"


※연도별 경제성장률 단위: %


2010년 6.5

2012년 2.3

2014년 3.3

2015년 2.6%


자료:한국은행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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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통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법안


규제프리존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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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국민의당 모두 반대해 추진이 어려운 법안


한국판 양적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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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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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는 반대하지만 국민의당은 일부 동의하는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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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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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노동개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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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와 국민의당 공통 추진 법안


국민연금 재원으로 임대주택 건설

- - - - - - - - - - - - - - - - - - - - - - - - -

민간기업에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 도입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4/2016041403387.html


◈중앙《경제 현안 해결은 3당 공통분모 찾기부터》

[뉴스분석]


노동개혁법·규제프리존 등

당정 '협공 전략' 힘 빠져


여야 경제 프레임 큰 차이

정부도 소통·협치 강화 필요

이기권 "국회로 출퇴근 할 것"


※여야 쟁점 공약은


[세제]

*새누리

-'증세 없는 복지' 유지

-비과세·감면 재정비

*더민주

-대기업 중심 법인세 인상

 (현 20~22%에서 22~25%로)

-조세부담률 상향

*국민의당

-대기업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방지

 (상속·증여세법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정]

*새누리

-한국판 '양적완화', 한은법 개정 추진

*더민주

-공공임대 10조, 기초연금 30만 등 5년간 148조원 재정 투입

*국민의당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연금, 보육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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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새누리

-경제활성화법 조속 통과

-최저임금 인상

*더민주

-구직촉진급여, 실업급여 지원 확대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국민의당

-벤처창업 지원 확대

-청년구직수당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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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새누리

-지주사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100→50% 완화

 (대기업 벤처 인수 활성화 차원)

*더민주

-중소기업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대기업 진입 제한)

-대중소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국민의당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납품단가 연동제, 초과이익 공유제


자료:각 정당

http://news.joins.com/article/19892122


◈동아《경제활성화 대신 경제민주화...재계 곤혹》

'與小野大 국회' 대응 고심


양적완화 통한 구조조정 급제동

법인세 인상-이익공유제는 탄력

재벌3세 경영승계 힘들어질수도


전경련 "野 공약 부담스럽지만

경제 어렵게 하진 않을것 기대"


※재계에 부담 되는 경제 공약


새누리당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500개로 확대

*대기업 총수 공시의무 부과

──────────────────

더불어민주당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청년 고용 의무할당제 도입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 신설

──────────────────

국민의당

*청년 고용할당제 민간기업 도입

*비정규직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부담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


※경제단체 '말말말'


전국경제인연합회

"총선 프레임이 '경제 심판'이었던 만큼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펼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

대한상공회의소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 추진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곤혹스럽다."

─────────────────────────────

한국무역협회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들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해 달라."

─────────────────────────────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위한 합리적

 자원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http://news.donga.com/3/all/20160414/77596773/1


◈경향《수도권 총선 '미친 전·월세'가 갈랐다》

야당, 주거비 급등지역 '약진'


'주거 난민' 탈서울 현상, 박근혜 정부 반감으로 이어져

지난해 순유출인구만 13만7256명, 2000년대 '최고치'


※2011~2015년 서울·경기 주요 지역

월세전환가 상승폭 및 선거결과


단위:원, %, 자료:한국도시연구소

*월세전환가:보증금과 2년간의 월세를 환산해 합한 것

*수도권 평균 1억91만 → 1억6260만(상승률 61.1%)


────────────

*2011년 → 2015년

*19대 총선 → 20대 총선

────────────


[강남구] 상승률 71.6%

*2억2904만 → 3억7910만

*새누리 2석 → 새누리 2석, 더민주 1석(선거구 1개 분구)


[송파구] 상승률 70.3%

*1억6269만 → 2억7703만

*새누리 3석 → 새누리 1석, 더민주 2석


[양천구] 상승률 81.8%

*1억1438만 → 2억788만

*새누리 2석 → 새누리 1석, 더민주 1석


[성남시] 상승률 87.2%

*9997만 → 1억8715만

*새누리 2석, 야권 2석 → 새누리 1석, 더민주 3석

 (19대는 보선 이후 새누리 3석, 민주 1석)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142246015&code=920202&med=khan


◈한겨레《전기차 배터리 국내 3사 경쟁 불붙었다》


삼성SDI, 올 1조 투자...40% 늘려

시장 팽창 전망에 전력투구키로

엘지화학, 올 4조원 매출 목표

SK도 서산공장 설비 확충 돌입


세계시장 2020년까지 3배 커질 듯

점유율 절반 일본과 정면대결 예고


※국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현황

자료: 2차전지 시장조사업체 B3(2015년 3분기 기준) 단위: %


업체명      │주요 고객사                │세계시장 점유율    

─────────────────────────────

LG화학      │GM·르노 등 20개사         │           16.6

─────────────────────────────

삼성SDI     │BMW·폴크스바겐 등         │           12.5

─────────────────────────────

SK이노베이션│현대기아차·베이징자동차 등│            2.3

─────────────────────────────

http://www.hani.co.kr/arti/economy/car/739757.html


◈한국《땅부자 기업들 너도나도 임대주택사업》


"활용 않는 부지 새 수익원으로"

KT, 전화국 부지에 1만가구

하나금융도 뉴스테이 진출

롯데, 4년간 1만8000가구 공급


정부, 월세 공급 기업에 혜택

공실률 증가·임대료 인상 우려도


※대기업의 임대시장 진출 현황 및 계획

▶공급계획 │ 특징


[KT]

▶2020년까지 1만가구 공급.

▶올해 서울, 부산에서 2,231가구 공급

- - - - - - - - - - - - - - - - - - - - -

전화국 부지 활용


[하나금융그룹]

▶60여개 점포 허물어 1만가구 공급.

▶이중 내년까지 서울, 인천, 부산 등에서

  5,724가구 공급

- - - - - - - - - - - - - - - - - - - - -

통폐합 지점 활용


[롯데그룹]

▶2020년까지 1만8,000가구 공급

▶올해 문래동에서 500가구 공급

- - - - - - - - - - - - - - - - - - - - -

주로 오피스텔 공급


자료:각 사

http://www.hankookilbo.com/v/dffdf2e6e0d84758905001a2be828f54


◈부산《나라 안팎 훈풍에 코스피 2000선 돌파》

어제 2015.93으로 장 마감

기관·외국인 순매수세 영향

수출 증가로 중국 경기회복

美증시 상승세, 총선 효과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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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공천, 2030, 2040, 20대, 20대총선, 2인자, 2차공천, 2차컷오프, 30대그룹, 3선, 3파전, 4.13총선, 5.24대북조치, eu, FBI, ICT, MB정부, NSA, SKT, SNS, SNS알람, TF, TK, T맵, 갈등, 감사, 감사원, 감청, 강경책, 강원도, 개헌선, 검찰, 검찰총장, 경기김포갑, 경기도, 경기성남분당갑, 경기수원무, 경기용인정, 경매, 경선, 경제불안심리, 경제살리기, 경제성장률, 경제활성화법, 경찰단속, 계파, 고검장, 고급오피스텔, 고소고발, 고위직, 공공입찰, 공관위, 공무원, 공생, 공천, 공천갈등, 공천관리위원회, 공천면접, 공항, 공화당, 광야, 광윤사, 교사, 교사SNS스트레스, 교통서비스, 구조적문제, 국가정보원, 국경통제, 국민의당, 국방부, 국정원, 군사기지, 군함, 규정, 그리스, 그림의 떡, 금정경찰서, 기사앱, 기초자치단체, 기프티콘, 기프티콘촌지, 김두관, 김무성, 김문수, 김병관, 김부겸, 김수남, 김종인, 김진표, 김한길, 나토, 난민, 난민수용소, 남경필, 남녀차별, 남중국해, 남한, 내분, 노량진수산시장, 뇌물, 단독신청, 단속, 단수공천, 단수추천, 대구수성갑, 대기업, 대리운전, 대박, 대북제재, 대졸신입, 대진표, 대책회의, 대통령, 대통령위원회, 대학생청년공동행동, 대회출전권, 댓글,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도박, 도발, 도지사, 독자생존, 독자제재, 독주, 동지, 동행, 뒷거래, 등기이사, 롯데, 롯데그룹, 롯데제과, 마이동풍, 마코 루비오, 메인, 면세점규제, 무기력, 무단점유, 무대, 무력시위, 무효소송, 문재인, 문제제기, 물갈이, 미국, 미국대선, 민간인사찰, 민주당, 밀어주기, 밀입국, 밋 롬니, 박근혜, 박주선, 반기, 반부패, 반전, 반퇴테크, 발칸국경봉쇄, 배임, 버니 샌더스, 변화, 별장, 보고, 보안성, 부동산, 부동산역모기지론, 부산, 부시장, 부익부빈익빈, 부패, 북한, 북한선박, 북한주민, 분할지급, 불법, 불법난민송환, 불법도박, 비리, 비밀채팅, 빅매치, 사생활, 사생활침해, 사업권, 사업본부, 사이버공격, 사이버도박, 사이버망명, 사형수, 산시성, 산업생산, 상납, 상생, 상인, 상향공천, 새누리당, 새정치련, 새정치민주연합, 생활비, 서청원, 석유, 석유재벌, 선거연대, 선생님, 선제타격, 선해전술, 성격차지수, 성년후견인, 성매매, 세계여성의날, 세대결, 송금, 수뇌부, 수도권연대, 수사력, 수수료, 수영연맹, 수협, 숙원과제, 스마트폰, 스카우트, 스포츠토토, 시내면세점, 시한부, 신격호, 신동빈, 신동주, 신생아, 신입사원, 신축건물, 실업자, 실패, 안철수, 알선책, 암호해제백도어, 압력, 압승, 애플, 야권연대, 야권통합론, 야당, 양당구도혁파, 어획, 에게해, 엔카, 여당, 여론조사, 여성, 여성대통령, 여야, 열차회담, 영남, 영입인사, 오너, 외침, 위기경보, 위장, 유럽연합, 유엔, 유죄, 은퇴자, 이권, 이란, 이명박정부, 이사선임, 이한구, 익명, 인구유입, 인터넷도박, 일본, 임금, 임대료, 입찰비리, 자정, 잔자니, 잠금해제, 장려금, 장병완, 재계, 재벌, 재벌총수, 재선, 전략공천, 전인대, 절규, 정권교체, 정면충돌, 정보통신기술, 정부인사, 조달, 조세포탈, 조업, 주주총회, 주총, 중국, 중기조합, 중기중앙회, 중량,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앙회, 중재전대, 즐톡,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착복, 참다랑어, 참치, 채팅앱, 책임경영, 천정배, 철도, 청년, 청년실업률, 청년일자리, 청소년, 청춘열차, 총괄회장, 총선, 최고위, 최문순, 최후통첩, 춘천, 출산지원, 카셰어링, 카카오드라이버, 카카오톡, 카톡감청, 카톡사찰, 쿼터, 탐관, 태스크포스, 터키, 테러방지법, 텔레그램, 토사장, 통장, 통합불가론, 투자자, 투표, 판매공간, 펜타곤, 폴 라이언, 표창원, 푸에르토리코, 플로리다, 피맛골, 학급SNS, 학내투표소, 학부모, 한국우유, 한미연합훈련, 합계출산율, 항의전화, 해수부, 해양수산부, 해외근로자, 해외북한식당, 해커, 해킹, 핵항공모함, 핵항모, 혁명수비대, 현금인출기, 현대화, 호소, 화장장, 회원모집책, 횡령, 후보자



[2016년 3월8일자(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정부인사 스마트폰

北韓이 해킹했다》

철도 등 사이버 공격도 시도

우리 당국, 사전파악해 차단

국정원·14개 부처 오늘 대책회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8/2016030800268.html


◈중앙《해외 북한 식당 못 가게 한다》

정부, 오늘 독자제재안 발표

5·24 대북조치 대폭 강화해

북 주민과 접촉 엄격히 제한

위장한 북 선박 단속 방안도

해외 근로자들 송금은 제외

http://news.joins.com/article/19686808


◈동아《'공공입찰 나눠먹기'

(품목별 234개) 中企조합 전면감사》

조합이 조달 참여업체 자격 인증

특정社 밀어주기 등 입찰비리 주도

감사원, 중기중앙회도 감사 착수

http://news.donga.com/3/all/20160308/76870180/1


◈경향《여성 대통령 3년...여성 지위는 '뒷걸음'》

오늘 세계 여성의 날


임금·고위직 남녀 차별 심화

성 격차지수, 세계 115위

MB정부 때보다도 떨어져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 비율


2012년 64.4% 2014년 63.1%

- - - - - - - - - - - - - - - - - - - -

※여성의 정치적 권한 (WEF 성 격차지수)


2012년  86위

2015년 101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072056571&code=940601


◈한겨레《변화 갈망 20대 "총선 반드시 참여" 72%로 급증》

한겨레, 2040 여론조사


4년전보다 15.1%p나 상승

20~40대 66%가 긍정 답변

정치변화 열망·관심도 커져

실제 투표로 이어질지 관심


20~40대 4·13 총선 투표 의향

*조사방법: 2월26~29일 20대, 30대, 40대 각각 500명씩 조사한 뒤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2.5%(95% 신뢰수준)

자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엠브레인


[20대] 반드시 참여 72.2%│가급적 참여 24.1│참여 생각 없음 3.7

[30대] 반드시 참여 65.6 │가급적 참여 27.6│참여 생각 없음 6.8

[40대] 반드시 참여 60.5 │가급적 참여 30.3│참여 생각 없음 9.2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3803.html


◈한국《金의 한길? 安의 철수?》

다시 불붙은 야권통합론...국민의당 어디로


김한길 "우리 당만 생각하면 안돼"

與 개헌선 막기 위해 '동행' 주장

안철수는 "실패의 길 안간다" 거부


천정배 "與독주 저지 토론하자"

김종인 "金 발언 반가운 소식"

安, 다시 선택의 길로 내몰려

http://www.hankookilbo.com/v/67365107e6834215a162fd92d46ce9fd


◈서울《"경제 불안심리 확산돼선 안돼"》


박대통령 "최근 긍정적 측면 많아"

경제활성화법 입법 거듭 촉구


한·미 역대 최대 연합훈련 관련

"北 추가 도발 시 응분의 대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08001004


◈세계《출산 지원 2000만원...그래도 안 낳는다》

지자체 장려금 껑충...신생아 증가·인구 유입 효과 미미

수혜 조건 까다롭고 대부분 분할 지급..."그림의 떡" 냉소


※합계출산율 전국 상위 10위 지자체

(단위: 명, 2014년)


[1]  전남 해남군 2.43

[2]  전남 영암군 2.00

[3]  전남 함평군 1.95

[4]  전남 강진군 1.92

[5]  전남 완도군 1.90

[6]  경기 연천군 1.85

[7]  경남 거제시 1.84

[8]  충남 당진시 1.83

[9]  강원 철원군 1.83

[10] 전남 장성군 1.82


자료:통계청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3/07/20160307003739.html


◈국민《"北, 南 정부인사 스마트폰 해킹"》

국정원 밝혀...오늘 대책회의


철도·공항도 사이버 공격 시도

정부, 對北 독자제재 오늘 발표

한·미 北수뇌부 선제타격 훈련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54158&code=11121400&sid1=pol


◈매일경제《5년 시한부 영업

면세점 규제 없앤다》

사업권 10년단위로 연장 추진


※시내면세점 개선 방안

───────────────────────

항목        │검토 방안

───────────────────────

영업 기한   │5년 단위 → 10년 단위

───────────────────────

심사방식    │경쟁입찰 → 경쟁 완화

───────────────────────

특허수수료율│매출 대비 0.05% → 10~20배 인상

───────────────────────

등록제 도입 │사실상 철회

───────────────────────

일정        │3월 16일 공청회 이후 최종 결정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176317


◈한국경제《위기 경보 울리는데 메아리 없는 "경제 살리자"》

*재계의 절규도...  *대통령 호소도...  *청년들 외침도...


※다시 꺾인 산업생산 (단위:%)

*전월 대비


2015년

9월   2.5

10월 -0.8

11월 -0.5

12월  1.3

2016년

1월  -1.2


※부진한 경제성장률 (단위:%)

*전 분기 대비


2015년

1분기 0.8

2분기 0.3

3분기 1.3

4분기 0.6


※치솟는 청년 실업률 (단위:%)

*만15~29세 기준


2015년

9월  7.9

10월 7.4

11월 8.1

12월 8.4

2016년

1월  9.5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30740371


◈부산《日 해묵은 규정 준수 요구

'로또 참치' 조업 중단 위기》

日, 10여 년 전 쿼터 앞세워

해수부에 조업 자제 공식 요구

30㎏ 이상 참다랑어 어획 견제

업계 "새 규정 협상 나서야"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08000099



■정치 TOP


◈조선《同志인듯 同志아닌...김한길, 안철수와 공개충돌》

'野통합 거부' 결론 3일만에...'선거연대 필요' 정면 제기


金 "여당 개헌선 확보 막아야"

-"與 막다가 광야서 죽어도 좋다"

-金, 전날 安의 '광야' 발언 받아쳐

-安은 "한분 때문에 당론 못바꿔"


黨內 "갈등 깊어...예고됐던 일"

-2년전 새정치聯 함께 만든 둘

-두번 선거 치르며 사이 틀어져

-당시 安 "다시 당하지 않겠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7/2016030700234.html


◈중앙《"내 카톡도 감청되나" 법 통과 다음날(3월 3일) 사이버 망명 8만 명》

[테러방지법 그후]


야당 "무차별 민간인 사찰 가능"

박 대통령 "감청, 일반 국민과 무관"


텔레그램 등 외국 SNS 반사이익

카톡 "비밀채팅 기능 등 도입" 진화


※'카톡 사찰'에 대한 우려와 진실

──────────────────────────────────────────────

*의혹 : '테러의심대상' 지목되면 내 카톡 내용 감청된다

*진실 여부 :

*설명 : 법원이 정보·수사기관에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을 발부 가능

──────────────────────────────────────────────

*의혹 : 법원 영장 없이도 카톡을 사찰할 수 있다

*진실 여부 :

*설명 : 국가안보 위협 상황에는 영장 없이 감청 가능. 36시간 이내 영장 못 받으면 감청 중지해야

──────────────────────────────────────────────

*의혹 : 카톡 메시지 수사기관이 볼 수 있다

*진실 여부 : ×

*설명 : 3일이 자니면 카카오 서버에서도 삭제돼 누구도 못 봐

──────────────────────────────────────────────

*의혹 : 카톡 비밀채팅도 감청된다

*진실 여부 : ×

*설명 : 비밀채팅은 암호를 푸는 키가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어 감청 불가능

──────────────────────────────────────────────


※보안성 비교


카카오톡                        │        보안성 비교       │                    텔레그램

─────────────────────────────────────────────

암호화                          │메시지 전송 시 암호화 여부│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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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일 저장                   │      서버 저장 여부      │비밀대화 이외 일반대화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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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화는 암호화              │ 서버 저장 시 암호화 여부 │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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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 영장 있으면 가능   │     정부 검열 가능성     │    해외 서버라 거의 불가능

─────────────────────────────────────────────

http://news.joins.com/article/19686802


◈동아《보고하라는 김무성에 "부르지마라"...이한구, 최고위에 완승》

與 공관위 1차 공천안 그대로 통과


金 "최고위 보고는 관례...李 유별나"

李 "예의상 온것...압력 용납 못해"

공천면접 서청원 "공관위 문제 없어"


"영남 재선-3선, 다음 타깃 가능성"

오늘 2차 컷오프 발표 앞두고 긴장

http://news.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gid=76870292&date=20160308


◈경향《김한길, 안철수 면전서 '독자 생존' 직격...계파 세 대결 불가피》

국민의당 '야권 연대' 정면 충돌 안팎


천정배도 "통합 합의문에 '새누리 압승 저지' 명시" 경고

천·김, 정권교체에 방점...안, 양당구도 혁파 목표 '시각차'

수도권 연대 여부 최고위서 표대결...박주선·장병완 '변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072253125&code=910100


◈한겨레《'김무성 상향공천' 무너져도 무기력..."배반의 무대" 풍자》

[새누리 공천 갈등]

새누리 최고위 '1차 공천' 추인


김무성 "단수추천 상향공천 훼손"

강하게 문제제기 했지만

결국 공관위 선정 결과 수용


마지못해 최고위 출석한 이한구

"앞으로는 갈 일 없다" 기세등등


2차 공천 앞 TK 물갈이설 뒤숭숭

단독신청 지역도 '여론조사' 방침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3709.html


◈한국《더민주, 15곳 공천...與野 총선 대진표 속속 윤곽》


文이 영입한 인사 6명 전략공천

용인정에 표창원, 분당갑엔 김병관


수원무 김진표, 김포갑 김두관 등

중량급 인사 9명도 단수공천 확정


대구 수성갑 김문수-김부겸 빅매치


※윤곽 드러나는 여야 총선 초반 대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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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더민주(공천 확정)     │       새누리당(유력 예비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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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용인정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이상일 의원·이춘식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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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 분당갑│김병관 전 웹젠 의장          │이종훈 의원·권혁세 전 금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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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연수을     │윤종기 전 인천경찰청장       │민현주 의원·민경욱 전 청와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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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정읍       │하정열 전 3군 사령부 부사령관│유성엽 의원(*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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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수성갑     │김부겸 전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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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무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정미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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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갑        │김영춘 전 의원               │나성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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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김포갑     │김두관 전 경남지사           │김동식 전 김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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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홍천·     │조일현 전 의원               │한기호 의원·

 철원·화천·     │                                   │황영철 의원

 양구·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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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연수갑     │박찬대 지역위원장            │황우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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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파주을     │박정 지역위원장              │황진하 의원

───────────────────────────────────────────

http://hankookilbo.com/v/e298eabce62e45eb9b54586c55aa5534


◈부산《통합불가론에 김한길 '반기'...국민의당 '소용돌이'》


"죽더라도 與 개헌선 저지"

김, 안철수와 정면 충돌

천정배, 김에 동조 '내분'


더민주, 安 겨냥 통합 공세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08000037



■사회 TOP


◈조선《어머! 선생님 SNS 옛날사진 보니 코 고치셨네》

[NOW]

초중고 교사들 "SNS가 싫다"

학부모 등쌀에 사생활도 없어


소통도 좋지만...시도때도 없어

-일일이 댓글 달지 않으면

-"아이에게 애정 없다" 핀잔

-자정 다 돼 메시지 보내놓고

-답장 안하면 다음날 항의 전화

-'기프티콘 촌지' 일방적으로 보내


※교사 SNS 스트레스 유형


학급 SNS 관리로 인한 업무 부담


다른 반과 비교해 SNS 관리

소홀하다면서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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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까지 울리는 SNS 알람


간단한 문의부터 훈육·진로 상담,

게임 문자까지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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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형


전화번호로 연동된 개인 SNS

찾아내 사생활 간섭 및 험담

- - - - - - - - - - - - - - - -

일방적으로 보내는 기프티콘 촌지


수신자가 거절할 수 없고 결제

취소 요청하기도 애매해 난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8/2016030800170.html


◈중앙《알바 인생 싫어 2억 연봉 토사장(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된 20대 "난 늘 불안했다"》

[도박에 빠진 대한민국]

<상> 대박 좇는 청년들


불법 도박 2030세대 20명 인터뷰

-18세에 도박 발 들인 민수씨

-1년 만에 회원모집책으로 유명세

-월 1000만원 수입, 유흥비 펑펑

-경찰 단속에 매일 쫓기는 생활

-결국 사이트 문 닫고 '실업자'로


※사이버도박 100일간 특별단속 실적

단위:명(2015년 11월 2일~2016년 2월 9일)


[10대] 행위자  172

[20대] 행위자 2129

[30대] 행위자 2391

[40대] 행위자  631

[50대] 행위자  115

[60대] 행위자   10


※연령별 도박 중독 상담 현황

단위:건(2014년)


19세 미만   6

20대      292

30대      561

40대      305

50대      335

60대      111

70대 이상  22

무응답     19


자료:경찰청·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불법 인터넷 도박 용어


*토사장·총책 불법 인터넷 도박 운영자, 스포츠토토의 '토'자에서 따와


*총판 회원을 끌어들여 사이트 수입금의 15~30%를 챙기는 회원 모집책


*토쟁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사행성 불법 인터넷 도박에 빠진 행위자


*픽스터 도박 대상 경기 결과를 예측해 토쟁이들에게 제공하는 사람


*전주 토사장이 만든 사이트에 돈을 투자해 일정 금액을 챙기는 투자자


*먹튀 소규모 사이트들이 유저들이 돈을 따면 ID를 차단하는 행위


*개발자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토사장에게 제공하는 사람


*관리자 충전·환전 고객센터 답변, 경기 등록 등 운영과 민원 처리

http://news.joins.com/article/19686820


◈동아《'열차회담' 두 도지사...경기-강원 상생약속 지키다》

전시성 우려 씻고 1년만에 결실


상생 토론회 열리는 춘천까지

남경필-최문순 '청춘열차'로 이동

기초長 경기 5명-강원 4명 동석

화장장 공동이용 등 9개현안 합의


※경기도-강원도 지방자치단체 합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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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내용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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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광역화장장 공동 이용 및 비용 분담   │원주 여주 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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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기독병원 닥터헬기 공동 이용          │원주 여주 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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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겨울올림픽 공동응원단 및 실업팀 창단│경기도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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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포천 연천 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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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생태순환 탐방로 인도교 공동 설치  │철원 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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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 4호선 확장 포장                     │철원 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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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자라섬 관광특구 지정 및 남양주~    │가평

춘천 자동차전용도로 최적 노선 선정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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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6호선 확장 포장                     │양평 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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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3호선 확장 포장                     │연천 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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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경기도 강원도

http://news.donga.com/3/all/20160308/76870389/1


◈경향《수영연맹 임원·감독, 이권 노린 '검은 공생'》

선수들 대회 출전권 장사...통장 2개 만들어 연봉 일부 착복도


감독, 선수 스카우트 전권

지자체는 관리·감독 소홀

구조적 문제에 비리 만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072239135&code=940301


◈한겨레《"청년 일자리 등 6대의제 총선서 관철"》

[20대 총선, 청년들 움직인다]


대학생·청년 공동행동 출범 "20대 최고투표율 목표"

후보자 정보제공·학내 투표소 확충 등 적극 추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3799.html


◈한국《검찰 숙원 과제 해결, 2인자들이 직접 나선다》

김수남 총장 취임 100일 앞두고

고검장 전면배치 4개 TF 담당

급증하는 고소·고발 대응책 등

수사력 강화에 본격 시동 걸어

http://hankookilbo.com/v/7fc2fb501c7f450581771ff9111a6ca6


◈부산《스마트폰 채팅앱, 성매매 악용 활개》


익명 가능, 기록 남지 않아

청소년들까지 유혹 빠져


부산 고급 오피스텔 성행

금정서, 알선책 등 10명 검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08000087



■국제 TOP


◈조선《美 핵항모 보내자...중국 '船海(선해)전술 방어'》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막아선 美 "中군함에 포위된 건 사상 처음"

中, 전인대 열릴 때 美항모 진입하자 유감 표명하며 무력시위


※남중국해 분쟁지역


시사군도


난사군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8/2016030800249.html


◈중앙《"720억원 챙긴 공무원(산시성 산하 금융기관 책임자), 항공편으로 한국 우유 공수해 먹어"》

[올해 전인대서도 반부패 이슈]


중국 산시성 서기, 부패 사례 보고

'55억원' 상납 약속 받고 사업승인

별장 등 1200억원 받은 부시장

17개월새 성내 2만8668건 적발


※전인대에서 공개된 중국 탐관 면모


한국서 항공기로 장기간 우유 공수


한 채 8억5000만원 별장 뇌물로 받아

http://news.joins.com/article/19686781


◈동아《난민 몰려 폭발 직전인 그리스...해법은 감감》


발칸 국경 봉쇄로 3만여명 발 묶여

월말까지 10만명 이상 증가 예상

유엔 "그리스, 난민 수용소로 전락"


EU-터키 난민사태 대책 집중 논의

국경 통제-불법 난민 송환 등 검토

http://news.donga.com/3/all/20160308/76870501/1


◈경향《이란 '부패와 결별' 본보기...영웅에서 사형수가 된 석유재벌》

혁명수비대 비호 받으며 석유 뒷거래로 부 쌓은 잔자니

제재 풀리며 부흥 걸림돌로 부각...석유 대금 횡령 '유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9&artid=201603072228385


◈한겨레《'FBI, 당신들 틀렸어'

펜타곤·NSA의 반기》

[미 행정부 '애플에 잠금해제 요구' 싸고 갈등]


암호 해제 백도어 구축하면

중국·해커 등 사용 가능성 우려


잠금 해제 입법적 해결 움직임엔

국방장관 "올바른 해답 아니다" 반대

국방·정보쪽은 암호 강화에 더 관심

대통령위원회도 '암호 해제' 반대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33750.html


◈한국《갈수록 복잡해지는 美 공화 경선》


루비오 푸에르토리코 23명 독식

전날 참패 딛고 반전 기회 마련

플로리다에 3파전 재편 여부 갈려

롬니·라이언 중재전대 대타 가능성도


민주 메인 경선에선 샌더스 큰 승리

http://hankookilbo.com/v/225fcd2eae684b1a97561c10c1a75a78


◈부산《유럽연합 대규모 난민 송환에 나선다》

난민 대책 강경책으로 선회

EU-터키 정상회담 개최

송환 계획 구체적 진행 전망

나토도 에게 해 밀입국 차단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308000024



■경제 TOP


◈조선《신격호(총괄회장), 49년 만에 롯데와 '이별' 시작한다》

롯데제과 이사회, 등기이사에 재선임 안하기로


롯데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 관련

투자자들 걱정에 불가피한 결정"


아버지 뜻 내세우는 신동주 회장

그룹내 영향력 더 약화될 듯


신동주 광윤사 대표 선임에도

신동빈측 지난 1월 무효소송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계열사 등기이사직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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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까지

   롯데제과     

   롯데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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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까지

 부산롯데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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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까지

   롯데쇼핑     

   롯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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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까지

 롯데자이언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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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까지

  롯데알미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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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롯데그룹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7/2016030703324.html


◈중앙《빚 있는 은퇴자, 부동산 줄이는 게 먼저》

[이젠 반퇴테크]


소득 30% 빚 갚는 데 써

절반이 적정 생활비 부족


"부동산 역모기지론 이용해

집을 현금인출기처럼 사용을"


※빚 있는 은퇴자의 평균 가계


가구주 현재 연령 69.8세


  은퇴 당시 연령 60.4세


자산 총액       4억7495만원


금융자산           6436만


부채 총액          7861만


연간 가처분소득    2382만


빚 갚는 데 쓰는 돈  756만


※빚 있는 은퇴자들에게 물어보니 단위:%


[담보대출 이유]

주택 구입    31.2

생활비       18.8

그 외 부동산 11.3

사업자금     10.8

기타         27.9


[현재 소득으로 생활비 충당은]

충분히 여유  1.9

여유        11

보통        37.3

부족        33.1

매우 부족   16.7


자료:통계청

http://news.joins.com/article/19686619


◈동아《카 셰어링에서 대리운전까지...'길위의 ICT전쟁'》

업계, 교통관련 서비스 경쟁


SKT '교통 플랫폼' 겨냥

T맵-엔카 등 서비스 통합운영

지난달말 전담 사업본부 출범


'카카오 드라이버' 기사앱 출시

수수료 20%...회원등록 시작


※'도로 위 전쟁'에 뛰어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


[SK텔레콤]

*'통합 교통 서비스(TTS) 사업본부' 출범

*카 셰어링이나 통근 버스 서비스 등 차세대 교통 서비스

아우르는 통합 교통 플랫폼 목표


[KT·LG유플러스]

*자체 내비게이션 업체 1위 팅크웨어와 손잡고 별도

관리해온 이용자 운행 정보 실시간 공유

*실사 화면 정보 제공 앞세워 내비게이션 1위 'T맵' 공략


[카카오]

*7일 대리운전 서비스 '카카오 드라이버' 기사용 애플리케이션 출시

*대리운전 기사 운행 수수료 20%(시중 절반 수준)로 책정


자료: 각 사


※SK그룹과 계열사의 교통 관련 서비스


[SK그룹]

SOCAR(지분 20%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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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카 셰어링 서비스


[SK플래닛]

T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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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SK네트웍스]

SK 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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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위 렌터카 서비스


[SK C&C]

SK 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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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정보 포털 서비스


자료: SK텔레콤

http://news.donga.com/3/all/20160307/76869706/1


◈경향《노량진수산시장 "제2의 피맛골, 절대 안돼"》

수협 "16일부터 새 건물서 경매...안 옮기면 무단점유" 최후통첩

상인들 "판매공간 줄어들고 임대료 비싸...전통 사라진다" 반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갈등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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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6월   노량진수산시장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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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월   수협, 노량진수산시장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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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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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수협,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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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수협, 신축공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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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노량진수산시장 신축건물 완공,

             상인들, 점포당 면적 좁고 임대료 비싸다며 입점거부.

             수협, 신축건물 입주자리 결정을 위한 추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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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시장상인 입주예정일(15일) 입점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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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상인들 '전통시장 사수 총궐기 발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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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수협, 16일부터 경매시작 일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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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3071814031&code=920100&med=khan


◈한겨레《'마이동풍' 이사 선임...브레이크 없는 재벌 주총》


배임,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로

투자자들 반대 받은 전력 불구

재벌 총수 일가들 다시 이사로


오너들 '책임경영' 내세우지만

타당한 이유 제시·설득 노력 없어

30대 그룹 140명 이사후보 보니

10명 가운데 2명 이상 '반대' 경력


※과거 주총에서 투자자 반대에도 이사 재선임 추진 중인 재벌 총수 일가

자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의결권정보광장(vip.cgs.or.kr)

APG: 네덜란드연기금자산운용사, NBIM: 노르웨이 연기금(GPFG)을 운용하는 노르웨이투자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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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반대 경력 이사 : 정몽구

*반대 기관 : 국민연금, APG, NBIM

*사유(반대 기관) : 기업 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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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반대 경력 이사 : 정의선

*반대 기관 : 국민연금, NBIM, 산은자산운용 등

*사유(반대 기관) : 과도한 겸임(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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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반대 경력 이사 : 최태원

*반대 기관 : 국민연금, NBIM

*사유(반대 기관) : 주주가치 훼손(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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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반대 경력 이사 : 조석래, 조현준, 조현상

*반대 기관 : 국민연금, 트러스톤 자산운용, 제이피모건 등

*사유(반대 기관) : 기업가치 훼손, 주주 권익 침해 이력(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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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반대 경력 이사 : 손경식

*반대 기관 : 베어링자산운용, APG, 제이피모건, 메트라이프 등

*사유(반대 기관) :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이재현 이사를 찬성해

                        감시 의무를 다하지 못함(베어링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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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반대 경력 이사 : 신동빈, 신영자

*반대 기관 : 국민연금, NBIM 등

*사유(반대 기관) : 겸직 과다 충실의무 미수행 우려(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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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반대 경력 이사 : 조양호

*반대 기관 : 국민연금, NBIM 등

*사유(반대 기관) : 과도한 연임(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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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주주총회서 투자자 반대에도 재선임 추진 중인 주요 기업 이사

자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의결권정보광장(vip.cg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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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반대 경력 이사 : 손병조

*반대 기관 : 블랙록, 캘퍼스

*사유(반대 기관) : 미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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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기획]

*반대 경력 이사 : 임대기

*반대 기관 : APG, NBIM

*사유(반대 기관) : 미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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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반대 경력 이사 : 이유재

*반대 기관 : 아비바인베스터스

*사유(반대 기관) : 독립성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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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반대 경력 이사 : 마상곤

*반대 기관 : 국민연금, APG, 아비바인베스터스, NBIM 등

*사유(반대 기관) :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한 독립성 취약(국민연금)

────────────────────────────────────

[CJ제일제당]

*반대 경력 이사 : 이기수, 최정표, 김갑순

*반대 기관 : 아비바인베스터스, 국민연금, NBIM

*사유(반대 기관) : 독립성 취약(아비바인베스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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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반대 경력 이사 : 이창우, 주종남

*반대 기관 : 아비바인베스터스

*사유(반대 기관) : 독립성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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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반대 경력 이사 : 김창근

*반대 기관 : 국민연금, NBIM, APG 등

*사유(반대 기관) :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 이력(국민연금)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3764.html


◈한국《中企신입 연봉 뒷걸음 '대기업 63%'》


中企 대졸 신입 연봉 2455만원

지난해보다 오히려 1.4% 감소

대기업은 3.2% 오른 3893만원


中企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도

대기업의 62% 수준 그쳐

부익부 빈익빈 현상 갈수록 심화


※올해 4년제 대학 졸업 신입사원 평균 연봉

(단위:만원, 괄호안은 증감률%)


[대기업]

2015년 3,773

2016년 3,893(3.2)


[외국계기업]

2015년 3,110

2016년 3,277(5.4)


[공기업]

2015년 3,125

2016년 3,288(5.2)


[중소기업]

2015년 2,490

2016년 2,455(-1.4)


기본상여금 포함, 성과급 제외, 자료:잡코리아

http://hankookilbo.com/v/ca0efcb2dd494c6ea00577da19fb817e


◈부산《'카카오드라이버'에 대리운전업계 비상》


기사용 앱 출시·회원 접수 등

올 상반기 서비스 본격 시동


20%수수료 외 부담 없어

경쟁 대리업체 기사 몰릴 듯


신용카드 결제까지 가능

이용객 이탈도 가속화 전망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080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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