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1석, 20대총선, 3당구도, 4.13총선, 4년, 5.18광주민주화운동, 60대이상, 6자회담, G5, GDP, M&A, 가족, 간사장, 갈아타기, 갈취형, 감소세, 강남, 강력부, 강릉, 강행군, 개인정보수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갤럭시S6, 갤럭시s7, 건설업, 검증, 검찰, 격전지, 겸업, 경상수지, 경영난, 경제성, 경합, 고대의대성추행범, 고독, 고려대유가족간담회, 고려대의대생성추행사건, 고령층, 고발, 고속화철도, 고수익, 고위관료, 골목길, 공간, 공관원, 공직자윤리위, 과반, 광고, 광주, 교리, 교통카드, 구리촛불문화제, 국가기간교통망, 국내총생산, 국민월급300만원시대, 국민의당, 국정운영, 국제비즈니스, 국토교통부, 국토부, 국회의원선거, 굴욕, 권고안, 귀순, 글로벌ATM, 글로벌경기침체, 글로벌대기업, 금감원, 금민, 금융감독원, 금융사기, 금융업, 급등, 기관사칭, 기생경제, 기업형조폭, 긴급문자, 김종대, 깜깜이, 넥슨, 노동당, 노동시간, 노형동, 녹색당, 뉴요커, 당대표, 당대회, 대검, 대검찰청, 대구, 대기업사원, 대북제재, 대선불출마, 대중교통, 대출빙자, 대출상담,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데이비드 캐머런, 데이터, 도널드 트럼프, 도시락, 도전기회, 돈풀기, 동남아, 동네길, 동서고속도로, 동서고속화철도, 동성결합, 동성애, 뒷북, 마구잡이, 마녀사냥, 만남, 매출, 맨섬, 무선충전기, 문재인, 물거품, 미국, 미국대선, 미달, 미래세대, 박근혜, 반문, 반전, 버니 샌더스, 버진아일랜드, 법무부, 법인세, 변동치, 변수, 보류, 보이스피싱, 보직해임, 본국, 부인, 부장검사, 북풍, 북한식당, 북한인, 북한체제, 북핵, 북핵협상, 불허, 브리핑, 비공개, 비자발급, 빈익빈부익부, 빨간옷, 사랑방, 사전투표, 사채업, 사퇴, 사회학, 상권활성화, 상납, 새누리당, 서울, 서울강북, 서울시여론조사심의위, 서청원, 선거의 여왕, 선거행보, 선관위, 선호정당, 섬나라, 성매매, 성범죄의사, 성산동, 성적취향, 세계최상위국, 세월호2주기, 세월호참사, 소득세, 속단, 속초, 수다, 수소폭탄, 수익률, 수출, 수혜, 순방, 스마트조폭, 스마트폰, 승부수, 시노드, 시비, 신보라, 신산업, 신상, 신탁형ISA, 실적, 실토, 심리적동요, 싸움, 아동성추행, 아웃소싱, 아이폰6, 아파트값, 아파트개발, 악용, 안보리, 안성시민연대, 안전보장이사회, 안전자산, 압박, 애물단지, 야당, 엄격, 엉터리답변, 엔달러환율, 엔화, 여론조사, 여론조사업체, 여직원, 역외펀드, 역풍, 연설, 영국, 영업중단, 예측불허, 오해, 외화벌이, 외화상납, 외화송금, 우다웨이, 우세, 원외정당, 원주, 월100만원, 월400만원, 월요일, 위기, 위선자, 위탁, 위험분산, 위험성, 유권자, 유럽, 유무선번호, 유세, 유엔, 유흥업, 은행, 응답자, 의정활동, 이계삼, 이웃교류, 이혼, 인수합병, 인하, 일본, 일임형ISA, 입국, 입학, 잊지 않겠습니다, 자민당, 잠입수사, 재개, 재고떨이, 재고폰, 저지섬, 전격발표, 전주, 젊은층, 정계은퇴, 정당투표, 정릉동, 정보당국, 정부기관, 정의당, 정자, 정치생명, 정치성향, 정치학, 제윤경, 제주도, 조세도피처, 조직원, 조직폭력배, 조폭, 존중, 종업원, 죗값, 주도권, 주말, 주부, 주식취득, 줄리아니, 중국, 중국정부, 중복투자, 중소기업인, 증빙서류, 지방도시, 지방조폭, 지배인, 지역사회, 지원금, 지지, 지하철토큰, 진경준, 진화, 질의응답, 집값, 집단탈북, 집단탈출, 차익, 참관, 참여연대, 창조경제, 창조경제혁신센터, 채권, 채이배, 처벌, 청년, 청와대, 청주, 체제선전, 총력전, 총선개입, 최고, 추모, 춘천, 출고가, 출신성분, 충성자금, 충장로, 치욕, 친환경교통수단, 카메라모듈, 캄보디아, 커뮤니티활성화, 커버, 타격, 탈북, 탈북자, 탈출, 통설, 통인시장, 통일, 통일부, 투표독려, 투표율, 파나마페이퍼스, 판세, 판촉, 폐업, 포석, 포용, 표심, 프란치스코교황, 피티쑈, 한국, 한국TV, 한국경제, 한국인손님, 한국행, 할인, 해명, 해외식당, 해외일꾼, 핵개발, 허구성, 현금입금, 호남, 호남지지, 호남홀대론, 호소력, 혼합형, 후보자, 흑자, 힐러리 클린턴



[2016년 4월9일자(토)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중국 北식당 종업원 13명 '탈북'》


남자 지배인 1명과 여직원 12명

동남아國 거쳐 지난 7일 한국에


對北제재 이후 해외식당도 타격

당대회 앞두고 상납 압박 커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9/2016040900181.html


◈중앙《중국 내 북한식당 직원 13명 집단 귀순》

대북제재에 손님 끊겨 타격

지방도시 소재 남 1, 여 12명

"본국 무리한 상납요구 부담"

정보당국 "동남아 통해 탈출

중국 정부 허가 없인 불가능"

http://news.joins.com/article/19862807


◈동아《우세지역 (새누리) 81:(더민주) 23:(국민의당) 13...절반 이상 깜깜이》

[선택 4·13 총선 D-4]


여론조사-각 당 판세분석 종합

131곳 경합-경합우세 예측불허

http://news.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gid=77486473&date=20160409


◈경향《박 대통령, 빨간옷 입고 '창조 선거행보'》

총선 닷새 앞두고 '격전지' 청주·전주 창조혁신센터 방문

서청원, 대구 유세서 "박 대통령만이 새누리당 대표" 발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082212005&code=910203


《정부, 총선 5일 전 '집단 탈북' 전격 발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 7일 입국

국가·시점·경위 등 모두 비공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303&artid=201604082213005


◈한겨레《문재인 "호남 지지 못 받으면 대선불출마·정계은퇴"》


'반문 정서' 한복판 광주행

더민주 지지 호소하며 몸 낮춰


"호남홀대론 오해 거둬달라

내 인생을 통째 부정하는 치욕"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8901.html


◈한국《文, 정치 생명 건 '호남 승부수'》

[선택 4·13 D-4]


5·18 상징 광주 충장로 찾아

"호남이 지지를 거둔다면

대선 출마 포기·정계 은퇴"

표심 반전 여부에 주목

국민의당에 날 선 비판도

http://www.hankookilbo.com/v/d76b53025b3a41078f3b19803cb28d05


◈서울《北해외식당 종업원 13명 집단 탈북》

男 지배인·女 12명 지난 7일 입국

"韓 TV 보며 北체제 허구성 알고 결심"

대북제재로 외화 상납 부담 작용한 듯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09001011


◈세계《동남아 북한식당 종사자 13명 집단 탈출·입국》

최근 안보리 제재 등 여파

한국인 손님 끊겨 경영난

외화상납 부담감 느낀 듯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08/20160408003520.html


◈국민《北 해외 식당 종업원

13명(男 지배인 1명, 여직원 12명) 집단 탈북·귀순》

통일부, 긴급 브리핑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91702&code=11121400&sid1=pol


◈매일경제《北제재 한달...해외식당 종업원 13명 탈북》

女 12명·男 1명 중국서 제3국 거쳐 입국

외화송금 압박..."한국행 아무도 반대 안해"


※집단탈북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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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월 김만철 등 11명 어선 탈북, 일본 통해 입국

*1994년 4월 여만철 등 5명 중국 탈북, 홍콩 경유 입국

*1996년 6월 김경호 등 17명 중국 탈북, 홍콩 경유 입국

*2004년 7월 베트남에서 탈북자 468명 전세기로 입국

*2011년 6월 탈북자 9명 중국서 선박 타고 군산항 입국

*2016년 4월 북한식당 직원 13명 제3국 경유 입국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260492


◈한국경제《거침없는 제주 집값(제주공항 인근 노형동)

서울 강북 넘어섰다》

전국 아파트값 떨어져도

1분기 5% '나 홀로 급등'


※돋보이는 제주 아파트값 상승률(단위:%)


제주도 5.02

울산   0.57

강원   0.35

부산   0.21


전국 평균

  -0.02 


*2016년 1분기

자료:한국감정원

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0893851



■정치 TOP


◈조선《한국 손님 발길 끊자...문 닫는 北해외식당 늘었다》

13명 집단 탈북..."對北제재 효과"


한국인에 매출 최고 80% 의존

식당이용 자제 등으로 수입 타격

캄보디아선 두달새 3곳 영업중단


해외일꾼, 목표 미달땐 처벌 받아

공관원들 심리적 동요도 커져

중국은 북한인 비자발급에 엄격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9/2016040900199.html


◈중앙《출신 성분 좋은데 집단 탈북

북 외화벌이 최전선에 구멍》

[중국 내 북한식당 13명 귀순]


당대회 전 충성자금 상납 압박

연 115억 벌었지만 최근 폐업 속출

중국의 대북제재 의지 재확인

http://news.joins.com/article/19862806


◈동아《움직이는 '선거의 여왕'...귀국 이틀만에 지방 순방 강행군》

[총선 D-4]마지막 주말 총력전

朴대통령, 청주-전주 창조센터 방문


기차 이동중 도시락으로 점심 해결

中企인들 만나 "창조경제 열매 뿌듯"


靑 "과반 확보해야 안정적 국정운영"

총선 행보, 선 넘었다는 여론땐 역풍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지방 행보


3월 22일│경기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식 참석

3월 25일│경기북부경찰청 개청식 참석(의정부)


2월 25일│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3월 25일│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대전)


3월 18일│충남 아산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 참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등 방문


4월 8일 │충북 청주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4월 8일 │전북 전주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3월 10일│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섬유박람회 등 방문


3월 10일│경북 안동 경북도청 신청사 개청식 참석


3월 16일│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수산가공선진화단지 등 방문

http://news.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gid=77486600&date=20160409


◈경향《입국 하루 만에 조사도 않고 서둘러 공개...'북풍' 노렸나》

[총선 D-4]대통령 '선거행보'부터 '북풍'까지


외교부 아닌 통일부서 기자들에 "탈북자 브리핑" 긴급 문자

"북한 체제선전 허구성 깨달아" 탈출 배경만 적극적으로 대변


※정부의 '총선개입 논란' 행보 8일 시간대별 상황


오전 10시    박근혜 대통령, 청주 충북창조경제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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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12시45분  전주 전북창조경제센터 방문

                                                  

오후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박 대통령 지방 순회 비판

                          ∨                         

오후 5시     통일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 집단 탈출해 입국" 공식 발표

                          ∨                         

오후 6시30분 통일부, 집단 탈출

             북한 종업원 사진 언론에 공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110&artid=201604082204005


◈한겨레《정당 투표, 어느 당 찍으시렵니까?》

[커버스토리]정치BAR 피티쑈


'혀의 힘'이 생과 사 가를 날 온다

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칠까

피티쑈에 6개 정당 후보자 참여

청중 "4년 의정활동 지켜보겠다"

후보자들은 자리를 고쳐 앉았다


새누리당 "청년에게 도전기회 줘"

국민의당 "거꾸로 된 한국 경제"

더민주 "죽은 채권 부활 금지"

연설조, 차분한 설명, 호소력 '눈길'

어느새 또 10분이 지나 있었다


노동당·녹색당 원외정당도 참여

노동당 "노동시간 대폭 줄여야"

녹색당 "1석의 의미는 다르다"

정의당 "국민 월급 300만원 시대"

"새누리당 면제" 농담에...


2부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엔

의정활동 각오, 신산업 육성,

미래세대 대책, 통일 물었다

코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의 마음은 어디를 향할까


1(비례 정당번호 순) 새누리당│신보라


* 전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 전 노사정위 청년고용협의회 위원


2 더불어민주당│제윤경


*사회적기업 에듀머니 대표

*주빌리은행 대표


3 국민의당│채이배


*국민의당 공정경제위원장

*전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4 정의당│김종대


*정의당 예비내각 국방개혁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14 노동당│금민


*노동당 정책위 의장

*전 한국사회당 대표


15 녹색당│이계삼


*밀양 765㎸송전탑반대대책위 사무국장

*전 중등 국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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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피티쑈 동영상은 정치BAR(polibar.co.kr)와

한겨레티브이(hanitv.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치BAR에서는 연사들의 발언 요약본도 제공합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8921.html


◈한국《투표율의 정치학 흔들리는 통설...높다고 野에 유리 속단 못한다》

[총선 D-4]사전투표 첫날


젊은층 투표율 변동치 심하고

고령층은 낮아 큰 변수로

60대 이상 4년 만에 167만명↑

3당 구도도 영향 미칠 가능성


※역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및 결과 (단위:%, 가장 왼쪽이 집권 여당)


[투표율 57.2]

16대(2000년) 총 273석

새천년민주당 115한나라 133자민련 17│기타 8


[60.6]

17대(2004년) 총 299석

열린우리당 152한나라 121민주노동당 10│새천년민주당 9│자민련 4│기타 3


[46.1]

18대(2008년) 총 299석

한나라 153통합민주당 81자유선진당 18친박연대 14│민주노동당 5기타 28


[54.2]

19대(2012년) 총 300석

새누리 152민주통합당 127통합진보당 13│자유선진당 5│기타 3

http://www.hankookilbo.com/v/0c18803ae6f64522bdc0ad2785bb5ced



■사회 TOP


◈조선《"성범죄 醫師 안돼"

"죗값 이미 치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高大 의대 성추행범 2명, 의대 입학 논란


"아동성추행범에 아이 맡기는 꼴"

"복역까지 끝냈는데 마녀사냥"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일지


-2011년 5월 21일 졸업반 남학생 3명, 경기 가평군 민박집에서 동기 여학생 성추행

-2011년 6월 16일 경찰, 가해학생 3명 구속

-2011년 9월 5일 고려대, 가해학생 3명 출교조치

-2012년 6월 28일 가해자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실형 확정

-2016년 4월 5일 성균관대 의대 본과 1학년 총회, A씨 출교 조치 요구

-2016년 4월 7일 B씨 지방대 의대 재학 사실 확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9/2016040900120.html


◈중앙《175㎝ 넘는 깔끔한 조직원 뽑아 금융업·M&A...싸움은 '아웃소싱(지방 조폭에 위탁)'》

[세상 속으로]지능화하는 '스마트 조폭' 시대


강남으로 몰리는 '기업형 조폭'

-10년 새 부산·대구·광주·대전은 줄고

-서울만 26개파서 40개파로 85% 늘어


갈취형에서 혼합형으로 진화

-유흥업·성매매·사채업 위주서 탈피

-건설업 등 겸업해 위험 분산시켜


조폭들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

-월 100만원 이하 받는 조직원 37%

-대기업 사원 수준 400만원 이상 28%


수사 강화 나선 대검 강력부

-조폭 사건 부장검사가 주임 맡아

-"미국·유럽처럼 잠입수사 해볼 만"


※검찰 특별관리 조폭 지역별 분포


       2006년도       │        201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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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         17개│*서울중앙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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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          3개│*서울동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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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          3개│*서울남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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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          3개│*서울북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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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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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7개│*의정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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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7개│*인천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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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21개│*수원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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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12개│*대전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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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목포·순천 19개│*광주·목포·순천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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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11개│*전주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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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릉·원주  7개│*춘천·강릉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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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4개│*청주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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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개│*대구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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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5개│*울산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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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5개│*부산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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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14개│*창원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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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개│*제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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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 사범 단속 현황


2006 구속률(%) 36.5│단속인원(명) 1766│구속인원(명) 646

2007 구속률(%) 31.8│단속인원(명) 2097│구속인원(명) 667

2008 구속률(%) 28.5│단속인원(명) 2045│구속인원(명) 584

2009 구속률(%) 27.9│단속인원(명) 2160│구속인원(명) 604

2010 구속률(%) 27.6│단속인원(명) 1564│구속인원(명) 432

2011 구속률(%) 29.4│단속인원(명) 1412│구속인원(명) 416

2012 구속률(%) 17.7│단속인원(명) 2225│구속인원(명) 396

2013 구속률(%) 16.1│단속인원(명) 2178│구속인원(명) 352

2014 구속률(%) 14.8│단속인원(명) 2103│구속인원(명) 313

2015 구속률(%) 14.7│단속인원(명) 2502│구속인원(명) 369


자료:대검찰청


※폭력조직의 사업 종류(복수 응답)


유흥업소 운영        74.9%

오락실 게임장 운영   61.9%

건축 부동산 개발     54.7%

사채 채권추심업      54.4%

도박장 개설 사설경마 50.8%

유흥업소 영업 보호   45%

중고차 사업          44.3%


※조직폭력배의 월수입


100만원 이하  36.6%

101만~199만원  7.9%

200만~299만원 15.4%

300만~399만원 11.9%

400만~499만원  7.4%

500만~999만원 14.4%

1000만원 이상  6.4%


자료:한국형사정책연구원

http://news.joins.com/article/19862762


◈동아《아파트 개발로 사라진 동네길...이웃사이 교류도 끊어져》

[커버스토리]고독을 부르는 공간의 사회학

<上> 골목길이 커뮤니티 활성화 좌우


친한 이웃 소개 실험해 보니...

-정육점 아저씨...헤어살롱 아줌마...

-정릉동 주민들 30명이나 이어져

-성산동 아파트선 11명에서 끝나


'만남의 장소'가 중요

-통인시장 정자는 주민들 사랑방

-주부들 수다 떨고 아이들 모여

-주변 상권 활성화 효과도 톡톡


※서울 동네 길이 살아 있는 곳


■색깔 구분: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커뮤니티

활성화 확률이 높다. 이어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을

거쳐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확률이 낮아진다.


동아닷컴(www.donga.com)에서 '동네길 분포도'

원본 파일을 확인할 수 있다. 스페이스신택스연구소

홈페이지(spacesyntax.sejong.ac.kr)에서도 해당

사진을 내려받을 수 있다.


[성북구 정릉동 일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대문이 마주 보는

곳이 많다. 근처에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정릉천이 있다.


[도봉구 쌍문동 일대]

주택가로 들어서면 오래된 다세대주택이

몰려 있다.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동네 길이 잘 발달돼 있다.


[중랑구 면목동 일대]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다.

큰 도로보다 사람이 걸어 다니기

좋은 폭 5~6m짜리 길이 많다.


[마포구 서교동·성산동 일대]

젊은층이 선호하는 건물이 많다.

동네 길을 따라 최신 디자인의 건축물이

활발하게 들어서고 있는 곳이다.

http://news.donga.com/3/all/20160409/77486518/1


◈경향《진경준 측 "넥슨주식 취득 과정, 12일 해명하겠다"》

기자 마주친 부인, 입장 밝혀

윤리위 제출할 증빙 서류 준비

법무부는 보직해임 방안 검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301&artid=201604082134005


◈한겨레《세월호 추모에 시비 거는 선관위》

[총선앞 세월호 2주기 수난]


안성시민연대의 투표독려 광고에

'잊지 않겠습니다' 문구 빼라 요구

구리 촛불문화제 한때 불허하기도

고려대 유가족 간담회엔 참관 시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8926.html


◈한국《정부기관(서울시여론조사심의위)이 정치 성향 담긴 개인정보 수집》


응답자 유무선 번호·선호 정당 등

여론조사업체에 데이터 요구

"결과발표 왜곡 검증 위해 필요"


특정 정치세력 악용 가능성 우려

참여연대, 법 위반 검찰 고발 예고

http://www.hankookilbo.com/v/5c07450d861e4e29879f342536bc38f3



■국제 TOP


◈조선《'파나마 주식' 뒷북 해명에...캐머런, 최대 위기》

나흘 동안 말 바꾸다가 실토...야당 "당장 사퇴하라" 압박


"총리 취임전 팔아 3000만원 차익

소득세 모두 냈고 숨길 것 없어"


야당은 '위선자'라며 공격 나서

"캐머런, 역외펀드 비판하더니..."


英언론 "법적 문제는 없지만

정치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


※캐머런 총리의 '블레어모어 홀딩스' 관련 해명 과정


4월 4일(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일명 '파나마 페이퍼스' 폭로

         "캐머런 총리의 아버지 이언 캐머런,

          조세회피처에 '블레어모어' 운영"

 

4일(월)      총리실 대변인 "개인적인 문제이다"

 

5일(화)      캐머런 "지분·역외신탁·펀드 전혀 없다"

 

5일(화)      총리실 "총리 본인과 가족은 어떤 역외펀드에서 수입 없다"

 

6일(수)      총리실 "총리 본인과 가족은 미래에 어떤 역외펀드 등에서 수입 없을 것"

 

7일(목)      캐머런 "블레어모어 홀딩스 지분 등 보유했지만 총리 취임 이전에 처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9/2016040900158.html


◈중앙《지하철 토큰 넣고 탄다는 샌더스

교통카드 5번 긁고 겨우 탄 힐러리》

[미 대선후보 대중교통 굴욕]


뉴요커 표심 잡기 행보, 되레 역풍

줄리아니 전 시장은 "트럼프 지지"

http://news.joins.com/article/19862840


◈경향《맨 섬·저지 섬...이름도 생소한 부자 섬나라는 '조세 도피처'》

인구 적고, 자원 없는 'GDP 세계 최상위국' 알고보니


글로벌 대기업 '법인세 0원' 러시

국제 비즈니스 통해 고수익 창출


타 국가 세금 꿀꺽 '기생경제' 비유

버진아일랜드 '글로벌 ATM' 별명


※조세도피처들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세계 순위

단위: 달러, 자료: 미 중앙정보국(CIA) 월드팩트북

● 조세도피처


(1) 카타르              14만5000

- - - - - - - - - - - - - - - - - -

(2)   룩셈부르크          10만2900

- - - - - - - - - - - - - - - - - -

(3)   리히텐슈타인        8만9400

- - - - - - - - - - - - - - - - - -

(6)   버뮤다              8만5700

- - - - - - - - - - - - - - - - - -

(7)   맨 섬               8만3100

- - - - - - - - - - - - - - - - - -

(15)  산마리노            6만2100

- - - - - - - - - - - - - - - - - -

(18)  저지 섬             5만7000

- - - - - - - - - - - - - - - - - -

(19)  미국                5만6300

- - - - - - - - - - - - - - - - - -

(29)  독일                4만7400

- - - - - - - - - - - - - - - - - -

(37)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4만2300

- - - - - - - - - - - - - - - - - -

(40)  영국                4만1200

- - - - - - - - - - - - - - - - - -

(46)  한국                3만67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604082138005


◈한겨레《우다웨이 "북핵 개발 진전"...6자회담 재개 주도 행보》

[북핵협상 재개 불지피는 중국]


일 자민당 간사장 만나

"수소폭탄 개발 상당히 진전" 밝혀

고위 관료의 북핵 평가는 이례적

한·미 관측과 수위 맞춰 협상 포석


※7일 중국의 북핵 관련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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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미사일과 핵 기술은 상당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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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폭탄 완성 목표로 상당한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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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다웨이

6자회담 수석대표(일본 자민당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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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조선(북한)의 핵 위협이 본토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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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있으면 정권 합법성 승인받을 수

없고, 합법성 승인받으려면 핵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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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커다오 <인민일보> 소셜미디어 매체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738922.html


◈한국《교황 "모든 사람은 성적 취향 관계없이 존중 받아야"》

가족에 대한 새 권고안 발표

시노드 반영한 최종 메시지

"이혼·동성애 포용 촉구" 평가

동성 결합 반대 등 교리는 재확인



■경제 TOP


◈조선《"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말입니까?"...은행도 모른다》

내주 월요일부터 은행서도 판매


신탁형에서 갈아탈 수 있는지

7개 은행에 물었지만 제대로 몰라

아예 엉터리로 답변하기도


3개월 후 수익률 공개 앞두고

초반 실적 높일 방법만 고민

위험성 높은 상품 기웃거리기도


※ISA 도입 주요국 계좌 특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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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가능 기간]

*영국 : 제한 없음

*일본 : 2014~2023년(10년)

*한국 : 2016~2018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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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가입 유지 기간]

*영국 : 없음

*일본 : 없음

*한국 : 5년(일정 소득 이하 가입자 중 15~29세 가입자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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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영국 : 발생 소득 전액 비과세, 배당소득만 10% 원천징수

*일본 : 발생 소득 전액 비과세

*한국 : 발생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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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기간]

*영국 : 계좌 보유 기간 동안 무제한

*일본 : 투자 시점부터 최장 5년

*한국 : 투자 시점부터 최장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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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인출]

*영국 : 가능

*일본 : 가능

*한국 :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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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상한선]

*영국 : 연1만5000파운드(약 2700만원)

*일본 : 연100만엔(약 950만원)

*한국 : 연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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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가능 상품]

*영국 : 연금성 상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 가능

*일본 : 상장주식, 펀드 등

*한국 :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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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자본시장연구원


※일임형 ISA와 신탁형 ISA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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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일임형 ISA : 고객의 투자 성향을 감안해 금융회사가 투자금 알아서 굴림

*신탁형 ISA : 고객이 직접 투자 대상을 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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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포트폴리오]

*일임형 ISA : 제시

*신탁형 ISA : 제시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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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교체]

*일임형 ISA : 일임업자에게 위임 가능

*신탁형 ISA : 고객이 직접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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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가입 현황 7일 기준, 누적치


가입금액 신탁형 8247억   총 8394억원


가입자수 신탁형 132만9745총 134만9107명


기간별 가입자(명)

1주차 65만8040

2주차 26만8063

3주차 30만2620

4주차 12만 384


자료: 금융위원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9/2016040900090.html


◈동아《엔화 18개월 만에 최고...日 돈풀기 물거품될 판》


올 들어 10% 올라 달러당 108엔

안전자산 선호-日 경상수지 흑자 탓


105엔 깨지면 日당국 개입 전망

글로벌침체로 한국수출 수혜 적을듯


※엔-달러 환율 추이

단위: 달러당 엔. 뉴욕 외환시장 종가 기준.


2016년

1월 4일  119.44

29일     121.14

2월 11일 112.42

3월 17일 111.39

4월 7일  108.21


자료: 한국은행

http://news.donga.com/3/all/20160409/77486723/1


◈경향《기관 사칭서 대출빙자로 '보이스피싱 진화'》

올 들어 대출빙자형이 66% 차지

대출 상담 과정서 현금 입금 유도

검찰·금감원 등 사칭은 감소세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유형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변제 명목으로 입금 유도]


"(고객님 신용이) 조금 부족해요.

오늘 중으로 자금을 받아보시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캐피털 쓰고 계시죠.

거기에 일부 변제를 해 주셔야 돼요."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 일부를 

갚아야 한다면서 돈을 보내라고 유도


[전산상 대출 가능조건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선입금 요구]


"전산상으로 고객님 코드가 막혀

현재 입금이 안됩니다.

이걸 풀어야지만 입금이 돼요."


대출 승인된 돈을 찾으려면 '전산해제'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선입금 요구


[편법대출 진행을 위한 추가 입금 요구]


"고객님 기록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금감원 모니터링에 걸렸나봐요.

다시 한번 90만원 입금기록을

잡아주시면 1090만원을

30분 안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전산상 지급정지를 풀어야 한다며

입금하라고 요구


자료: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유형별 비중 추이

(  )안은 비중                                            (단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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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2015년 상반기2015년 하반기201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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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사칭 등│ 992억(63.3) │ 407억(46.4) │ 71억(3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출 빙자   │ 574억(36.7) │ 471억(53.6) │ 141억(66.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1566억   │    878억    │    2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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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082117015&code=920100&med=khan


◈한겨레《'중복 열차'의 종착역은 애물단지》

[르포]동서고속화철도 논란


시속 200㎞ 이상, 2조원 건설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총선 앞두고 지역사회 달떴다

"경제성 없다"며 보류됐다가

최근 국토부 나서며 기류 바뀌어


동서고속도로도 내년말 개통

원주~강릉 고속화철도 눈앞

철도,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마구잡이 중복투자는 피하고

통합적 국가기간교통망 필요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8944.html


◈한국《재고떨이·신상 판촉 "스마트폰 바꿀 적기"》


갤럭시S6·아이폰6 등 재고폰

출고가 인하하고 지원금은 올려


G5 카메라 모듈 증정 등 혜택

갤S7도 커버·무선충전기 할인

http://www.hankookilbo.com/v/81548561c9df42f2aef67035906b8d83

신고
  1. 가을하늘 2016.06.08 16:35 신고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2. 1465916911 2016.06.15 00:08 신고

    반가와요

0%성장, 100만가구, 1호선, 2%대성장, 3+3회동, eu, LA, LG전자, SOS, 가계부채, 가계빚, 가산동, 가정방문, 간첩, 간첩조작, 감세, 감시, 감천문화마을, 강대국적접근, 강온연냉, 강일원, 강태선, 개신교, 갯벌, 거치기간, 거치식대출, 건설경기, 검찰, 경고, 경기둔화, 경기부양, 경선방해, 경제성장률, 경제제재, 고영주, 고위인사, 공공서비스, 공동입찰, 공동작업, 공립학교, 공무원법개정안, 공무원선발기준, 공안사건, 공익성, 공익신고, 공천, 공화당, 과거사, 과거사재심사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관광객, 교부금, 교부율, 교육감, 교황, 구속수사, 구형휴대폰단말기, 국가혁신역량, 국무부, 국무회의, 국민연금, 국민의당, 국부발언, 국제유가, 국회, 국회선진화법, 권력자, 권순일, 귀어, 귀어센터, 글로벌혁신종합지수, 글로비스, 금리동결, 금리인상, 기술지원, 기업도시, 길거리인터뷰, 김무성, 김이수, 김장실, 김종인, 김척수, 나리타공항, 낚싯배, 남녀분반, 내수대책, 내실, 노선갈등, 노숙자, 노인, 누리과정, 뉴라이트, 다단계, 다양성, 단성교육, 담임, 당권교체, 당정체성, 대규모복지사업, 대법관, 대법원, 대법원장, 대북제재, 대전고법, 대출상담, 대통령, 대화,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도덕성, 동네병원, 만기도래, 만족도, 망국법, 매춘부, 모리배, 무단결석, 무대책, 무방비, 무소속, 무죄, 문재인, 묻지마 받들기, 물가, 뮌헨, 미국대선, 미봉책, 민간, 민간소비, 민간업체, 민주당, 민주성, 밀어붙이기, 밀입국, 박근혜, 반대의견, 반퇴시대, 발목잡기, 방문진, 방송문화진흥회, 버니 샌더스, 버락 오바마, 법정관리, 법조계, 변동금리, 변호사, 보건복지부, 부산미용업체사기사건, 부산시, 부산시당, 부작용, 부장판사, 부처업무보고, 분리교육, 불법취업, 브라질, 브로커, 블랙야크, 블룸버그, 비리부패근절수사팀, 비밀요원, 비현실정책, 빈집, 사망자, 사상검증, 사전승낙제, 사죄, 사하구, 삼시세끼, 상향식공천, 새누리당, 새집, 선거운동, 선진국, , 성낙송, 성장동력, 세계성장률, 소녀상철거, 소득증빙, 소비부진, 소수자, 소신투표, 소액, 수권정당, 수용소, 수원지법원장, 수출부진, 수출증가율, 스트레스, 시설공단, 시진핑, 신고소득, 신귀섭, 신도시, 실력자, 실업, 실질성장률, 심리부검, 싱가포르지하철, 쌍용건설, 아동학대, 아시아증시, 아웃도어, 아이오와코커스, 안정, 암시, 앙겔라 메르켈, 애국심, 야권, 야당, 약물치료, 양보, 양승태, 양육수당, 양적완화, 어부, 어촌, 억압, 여상규, 연대, 영업이익, 예비후보자, 예적금, 외교프레임, 외양, 요금제, 우울증, 우익, 운영주체, 원금분할상환, 원샷법, 원스톱, 원심, 원천징수영수증, 위안부, 위헌, 유가족, 유대인대학살, 유동성, 유상증자, 유아무상교육, 유연근무, 융화, 이란, 이메일스캔들, 이인제, 이코노미스트, 인천공항, 인천국제공항, 일본, 일치료병행, 임내현, 입국, 입장료, 자강론, 자구안, 자비, 자산매각, 자살자, 자살징후, 잠재력, 잠재성장률, 장년층, 재개발, 재심, 재원, 재정난, 재판관, 쟁점법안, 저가수주, 저성장, 저유가, 전남, 전담검사, 전세난, 정계, 정부칭찬, 정신건강, 정신질환, 정의당, 정착금, 정치자유, 정치적중립의무, 정치혁명, 제조업, 조작사건, 주거환경, 주도권, 주택경기부양, 주택담보대출, 중국, 중학교의무교육, 증빙소득, 지방자치단체, 지역감정, 지자체, 지하상가, 지하철승객난동, 집권여당, 집단대출, 찬성, 책임, 책임자, 천정배, 청년, 총선, 최경환, 최악, 최저, 추경, 출근길전철흉기난동, 출생신고, 출혈경쟁, 취재비자, 친박, 카드사용액, 클린턴이메일, 타협, 탄압, 태업, 테헤란, 통장잔고, 퇴직, 투자부실, 투자비, 판매원, 포상금, 학부모, 한국경제, 한반도문제, 한상진, 해외사업, 허남식, 헌법재판소, 헌재, 혁신도시, 혁신주체효율성, 현금인출, 현대건설, 현대상선, 현대차, 현역의원, 현정은, 호남, 혼성교육, 홀로코스트, 황금상, 황우여, 회사채, 회원가입비, 휴가, 휴대폰, 힐러리 클린턴


[2016년 1월27일자(수)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인천공항 뚫은 2명, 조직적으로 밀입국》


브로커에 2000만원 주고

불법취업 목적으로 들어와


'선진국서 입국땐 유리' 판단

일부러 日나리타 공항 경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7/2016012700329.html


◈중앙《국회 5개월째 태업...0%대(4분기 성장 0.6%) 주저앉은 경제》

3+3 회동, 야당 거부로 무산

원샷법 29일 처리도 불투명

http://news.joins.com/article/19481029


◈동아《低성장에 低유가 겹쳐...올 경제 더 걱정》

[작년 경제성장률 2.6%...3년만에 최저]


수출 증가율 0.4% 6년만에 최악

현대차-LG전자 등 영업이익 급감


국제유가 5.8% 뚝...亞증시 급락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127/76151131/1


◈경향《재원 미리 마련 '중학 의무교육'은 안착했는데...》

과거 대규모 복지사업과 비교해 본 '누리과정 무대책'


2002년 중학교 의무교육, 3년에 걸쳐 단계별 진행...교부금도 증액

2006년 유아무상교육 확대 당시 재정난 대비...교부율 인상안 통과


※대형 교육·보육 복지사업 확대 시 재원 마련 방안


[중학교 의무교육 도입]

2005년 교육교부금 교부율 19.4%로 인상


[유아 무상교육·방과후 지원 확대 등]

2006년 법 개정해 교부율 20%로 인상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2015년부터 교육청이 전액 부담,

교부율 인상 없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62259225&code=940401


◈한겨레《'과거사 재심사건' 책임자 505명을 공개합니다》

[탐사기획]

'조작사건' 책임자 사전


과거사 재심무죄 75건 분석

원심 수사·재판했던 11명

대법·헌재, 국회서 승승장구

280여명은 변호사로 활동


※'조작사건' 관련 현직 고위인사


양승태 대법원장

재일동포 유학생 김동휘 간첩 사건 1심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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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새누리당 의원

재일동포 강종헌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등 2건 1·2심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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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아람회 사건 1심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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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새누리당 의원

석달윤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등

2건 1심·파기환송심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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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 국민의당 의원

납북귀환자 정영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수사·공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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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이준호 가족간첩 사건 수사

──────────────────────

권순일 대법관

이준호 가족간첩 사건 1심 배석

──────────────────────

김이수 헌재 재판관

김철 간첩조작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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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헌재 재판관

재일동포 유학생 윤정헌 간첩조작 의혹 사건 등

4건 1심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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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송 수원지법원장

김철 간첩조작 의혹 사건 1심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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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귀섭 대전고법 부장판사

구명우 국보법위반 조작 의혹 사건 1심 배석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8041.html?_fr=mt2


◈한국《'2%대 성장' 덫에 걸린 한국 경제》

작년 실질 성장률 2.6% 기록


5년간 세번째...3년만에 최저

잠재 성장률에도 한참 못미쳐


수출 부진 탓 제조업 성장률↓

"추경 편성·주택 경기 부양 등

내수 대책도 약발 떨어져" 우려


※2%대 고착화하는 경제성장률 (단위:%)


2010년 6.5

2011년 3.7

2012년 2.3

2013년 2.9

2014년 3.3

2015년 2.6


자료:한국은행

http://www.hankookilbo.com/v/6dcc1b527f304e2dbc27577dd9adab73


◈서울《아동학대 신고자

법적 보호받는다》

공익신고 대상...최대 2억 포상금

신고자 누설 땐 2년 이하 징역

전국 58곳 전담 검사 111명 배치

檢 '비리·부패 근절' 수사팀 설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127001018


◈세계《국가 혁신역량 추락

'성장 동력' 좀먹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사


주요 38개국 중 18위 불과

외양은 성장...내실은 부실

혁신 주체 효율성 30위권


※글로벌 혁신 종합지수 순위

(세계 38개국 조사, 1점만점, 2013년 기준)


1 미국     0.68

2 스위스   0.56

3 독일     0.55

4 중국     0.53

5 핀란드   0.53

6 스웨덴   0.53

7 이스라엘 0.51

8 프랑스   0.51

9 일본     0.50

10 캐나다  0.49

.

.

.

18 한국    0.44

   평균    0.42


자료: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1/26/20160126004156.html


◈국민《자살자 SOS, 가족 81%가 몰랐다》

복지부 '121명 심리부검' 통해 원인 첫 공식 분석


대부분 말이나 행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암시


10명 중 9명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 갖고 있어

40%는 술 먹고 목숨 끊어


동네 병원 중심 정신질환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방침


※자살자의 생애 스트레스 중

경제적 문제

(복수응답, 단위: 명)


부채      49

수입 감소 31

지출 증가  5

파산       4

기타      11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심리부검센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08103&code=11132000&sid1=all


◈매일경제《블랙야크 강태선의 '뮌헨대첩'》

세계최대 스포츠박람회 황금상 8관왕 대기록

국내 토종 아웃도어업체의 '반란' 유럽서 갈채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73554


◈한국경제《이 전세난에...전국 빈집 100만가구》

신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새집 공급 넘쳐나는데

옛 도심 재개발은 하세월


※늘어나는 전국 빈집(단위:만가구)


2000년 51

2005년 72

2010년 79

2015년 100


*2015년은 추정치

자료:통계청

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12675511


◈부산《감천문화마을 돈 내고 보라고?》

사하구, 입장료 징수 추진

'몸살' 앓는 주민 지원키로

관광객 반발 등 부작용 우려


※감천문화마을 방문객 수

<자료=사하구청>


2011년   25126

2012년   98348

2013년  304992

2014년  79792

2015년 1381361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127000100



■정치 TOP


◈조선《대통령 겨냥..."선진화法, (2012년) 당시 권력자 탓"》

김무성, 상향식 공천 발언하다가

朴대통령 거론...親朴 거센 반발


김무성 "수모에도 상향식 공천 완성"

-"선진화법, 많은 의원 반대했지만

-당시 권력자 찬성하자 모두 찬성"

-최경환 향해 "정권 막강한 실력자"


親朴, 金대표 발언에 반발

-"본인 판단 따라 소신 투표했을뿐

-우리 모두를 모리배로 내몰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7/2016012700430.html


◈중앙《대북제재 머뭇대는 중국엔 네 갈래 시선 있다》

[이슈추적]중국의 결정 왜 늦어지나


최근 주요 결정에 다양한 의견 반영

대북정책 '강·온·연·냉' 경쟁 중


시진핑 집권 후 외교 프레임 변화

한반도 문제, 강대국적 접근 모색


강할


[제재 강화해야 한다는 강경파,

무역 왕래 끊을 필요까지 주장]


주요학자


장롄구이(張璉瑰)

1989년부터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북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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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장으로

당 외사(외교)위원회 위원


따뜻할


[중국 대북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그룹,

북핵 책임은 한·미에 있다고 주장]


롼쭝쩌(阮宗澤)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상무 부원장,

외교부 공공외교 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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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광첸(彭光謙)

중국정책과학연구회

국가안전정책위원회 부비서장


연할


[제재는 반대 않지만 북한에 대한 선의도

잃지 말고 유연히 접근해야 한다는 그룹]


스인홍(時殷弘)

중국인민대학 교수 겸

중국 국무원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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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펑(朱峰)

난징대학교 교수로

중국국제관계학회 부회장



[북한의 핵 개발을 무력화할 근본 방법이

없음을 냉정히 직시해야 한다는 현실주의파]


옌쉐퉁(閻學通)

칭화대학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원장 겸

중국국제관계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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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융(劉江永)

칭화대 당대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

http://news.joins.com/article/19481021?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文(문재인)의 흔적' 지우는 김종인...'國父 발언' 비판한 천정배》

총선 체제 갖추는 야권

당내 주도권 싸움도 가열


['당권 교체' 순탄치 않을 더민주]

김종인, 정의당과의 연대 제동

"합해서 뭐가 된다고 생각 안해"

수권정당 위한 '자강론' 내세워


[노선 갈등 빚는 국민의당]

千 "한상진, 뉴라이트 인식 드러내"

黨정체성 둘러싸고 충돌 가능성

호남 현역의원 공천문제도 뇌관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127/76150840/1


◈경향《집권여당, 대통령 지침 '묻지마 받들기'》


"반대세력 강력 대응" 발언 후

쟁점법안 등 밀어붙이기 속도


"야당, 발목잡기·걸림돌" 비판

대화·타협 없이 양보만 강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62222225&code=910402


◈한겨레《'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 넣었다》

[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에

사상검증 우려에도 강행


입법예고 때와 달리

도덕성·다양성 등도 제외


지난해에도 법적 근거 없이 평가

정부 반대의견 억압 가능성


수험생 "정부칭찬만 해야 하는지"

학계 "위헌 소지 크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727950.html?_fr=mt1


◈한국《'권력자' 지칭하며 朴대통령 거론한 김무성 대표》


"2012년 망국법 선진화법 통과 때

권력자 돌아서자 의원 모두 찬성

그래서 상향식공천 소신 지키는 것"


친박계는 "반대 많았는데..." 발끈

http://www.hankookilbo.com/v/5c61594d98a24d1fa11026a0a44b4655


◈부산《김장실·김척수 예비후보자 엄중 경고》

허남식 출정식 방해 관련

새누리, 부산시당에 공문

"재발 땐 공천 시 불이익"

경선 방해 세력 엄단 의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127000092



■사회 TOP


◈조선《출근길 전철 흉기난동, 80분간 무방비》

[아찔한 서울]


노숙자가 칼 들고 1호선 승객들 위협...아무 제지 안받고 10개역 돌아다녀


※지하철 승객 난동 사례


2006년  4월 4호선 수유역,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20대 남성 목을 흉기로 찌름

2010년 12월 2호선 교대역, 술에 취한 지체장애인이 삼성역에서 교대역까지 욕설하며 흉기를 휘두름

2012년  8월 1호선 의정부역, 30대 남성이 학생과 시비 붙어 학생 포함 8명에게 커터칼 휘두름

2014년  5월 3호선 도곡역, 70대 노인이 도곡역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붙여 방화 시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7/2016012700381.html


◈중앙《'삼시세끼' 귀어(歸漁) 바람...4년 준비 6년차 어부 연소득 6억》

[반퇴시대 어촌 가는 사람들]


가산동 귀어센터 하루 10명 상담

호주서 온 50대도 낚싯배 운영

섬·갯벌 많은 전남이 가장 인기


공동작업 많아 주민들과 융화 필수

지자체 정착금·기술지원 도움 돼


※구연배씨 귀어 성공 비결은 철저한 준비


2007

인천공항 근무 중 새우 양식에 심취해 귀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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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새우 양식하던 이모부에게 기술 배워

───────────▼───────────

2009

청정 바다와 갯벌 갖춘 서해안 답사

───────────▼───────────

2010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새우농장 개설

───────────▼───────────

2015년까지

주민 위해 무항생제 양식기법 소개

───────────▼───────────

2015

13억 매출, 순수익 6억원 예상


※지자체 귀어 지원책


지자체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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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군│어선 장비 지원(귀어가 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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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정착자금 지원, 정보 제공, 교육훈련, 귀농어업인 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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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귀농·귀어 정보 제공, 교육훈련 지원, 농어업인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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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친환경 농어업 지원, 교육훈련 및 농어업 재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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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귀어 창업자금, 어가주택 지원, 귀어인의 집 운영, 수산업 인턴·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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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정착 장려금(360만원), 농어가 주택 수리비(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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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  │주택 지원·수리(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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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  │귀어가사업 지원(3000만원), 주택 지원(500만원), 귀농어업인턴제(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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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  │빈집 수리비(1000만원), 생산소득·생산기반사업(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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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  │귀어인 정착 장려금(300만원), 귀어가 빈집 수리비(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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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빈집 수리비(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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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생활정착금(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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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은 가구당 최대 지원 한도

자료:귀어귀촌종합센터

http://news.joins.com/article/19481024


◈동아《아동학대 구속수사 원칙...신고자에 최대 2억 포상금》

부처 업무보고...7일이상 무단결석땐 담임이 가정방문

선거운동 지역감정 조장 발언, 피해자 고발 없어도 처벌

출생신고만 하면 양육수당 등 공공서비스 '원스톱' 지원


※부처별 업무보고 주요 내용


[법무부]

*죄질 나쁜 아동 학대 범죄 피의자 구속 수사 원칙.

*입양기관 종사자 등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추가 지정.

*초동수사에서 가해자 접근 금지, 친권 상실·정지·제한 청구 등 적극 조치.

*58개 검찰청에 아동 학대 전담 검사 111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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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신청 등 원스톱으로 가능한 행복 출산 서비스 3월부터 실시.

*온라인에서도 1회 신청으로 상속 재산 조회 가능한 안심 상속 서비스 실시.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휴면 예금 등 생활정보 20종 확인.

*영업·폐업 신고 1회로 가능한 '간편창업서비스' 대상 52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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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친환경에너지타운 지자체 확대 보급 및 수출 브랜드화.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7000㎞) 정밀 조사.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한중 공동사업 확대(지난해 150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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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10만 명당 2.9명에서 2.0명으로 개선.

*안전마을 17곳 선정해 안전 인프라 예산 지원.

*동해상 긴급 상황 대응 위해 이청호함(5000t급) 등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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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국·과장급 경력 개방형 직위 165개에서 218개로 확대.

*기관장 2배 이상 연봉 지급 등 민간 인재 파격 대우.

*9급 공채 때 직무 관련 전문 과목 1개 이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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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모든 입법예고 한눈에 보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 제공.

*신고제 관련 법령(1200개)에 처리 기한 명시해 늑장 행정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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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12월까지 어린이용 화장품의 보존제 함유량 등 성분 기준 지정.

*동네 식당의 위생 상태 점검 및 열량 표기 의무화를 위한 식품조리법 제정.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대상에 고속도로 휴게소 포함.

*해외 직구 식품 관리 위한 인터넷 구매 대행업 신설.

*인터넷에서 마약류 광고나 제조법 공유 시 처벌 규정 신설.

*5년간 차세대 의료기기 100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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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아동 학대 사건 등 공익 신고자 보호 대상 확대.

(공익신고자 보상금 최대 20억 원, 포상금 최대 2억 원)

*같은 부서로 민원 돌려보내는 도돌이표 민원 차단.

*부정 수급 보조금 환수하는 부정 청구 방지법 제정.


자료: 각 부처

http://news.donga.com/3/all/20160127/76150927/1


◈경향《"죽고 싶다" 몸으로 말해도...자살자 가족 81% "몰랐다"》

복지부 '자살 사망자·유가족 심리부검' 첫 발표


현금인출 등 주변에 신호, 19%만이 '자살 징후' 인지

사망자 대부분 우울증 등 앓아...약물 치료 15% 불과


※자살 사망자·유가족 심리부검 해보니


[자살 사망자의 경고신호를 알아차린 시기]

사망 후 81명(67%)

모름    17명(14%)

사망 전 23명(19%)


[자살 사망자의 정신질환 유무]

있음 107명(88.4%)

없음  14명(11.6%)


[정신질환 있는 사망자 중 치료·상담 경험]

있음 58명(54.2%)

없음 48명(44.9%)

모름  1명(0.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62216395&code=940601


◈한겨레《조작·오판 불구 정계·법조 중추로...'재심무죄' 사실도 몰라》

[탐사기획]'조작사건' 책임자 사전 재심 무죄 75건 해부

무죄로 뒤집한 원심 판검사 505명 분석


1·2심 판사 107명 고위법관 지내

법원장 45, 대법원장·대법관 29...

강일원 헌재재판관 "기억안나"

양승태 대법원장 답변 거부


수사검사도 14명이 고위직으로

검사장 12, 총장 1명, 법무장관 1...

임내현 국민의당 의원 "죄송하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기억안나"


재심 무죄 과거사 사건 담당 판검사 지금은?

(단위: 명)


[사건 판결 당시(505명)]

판사 378

검사 127


[2016년 현재(505명)]

변호사              280(판사 202 / 검사 78)

국회의원·기타 공직  12(판사   9 / 검사  3)

로스쿨 등 교직        9(판사   8 / 검사  1)

사망·휴업           96(판사  70 / 검사 26)

확인 안 됨          101(판사  82 / 검사 19)

판사                  7(판사   7)


[당시 담당 판사 이후 경력](단위: 명)


구분                   │전체│고법 부장│법원장│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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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판사              378│    21   │  45  │    8   │  25  │      3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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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 재판장          │  92│     9   │  16  │    2   │  13  │      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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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 주심 및 배석판사241│    12   │  29  │    2   │  12  │      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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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  45│     0   │   0  │    4   │   0  │      1     │         1        


[당시 담당 검사 이후 경력]


구분                 │전체│지검장 등 검사장│검찰총장│법무부 장관│대법관│재판관

──────────────────────────────────────────

전체 검사            127│       22       │    3   │     3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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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및 공소유지 검사│  59│       12       │    1   │     1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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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유지만 한 검사   │  68│       10       │    2   │     2     │   0  │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해 실제 재심 무죄 판결을 받은 75건의 원심 판결문 224건 분석 / *판검사가 복수의 사건을 담당한 경우 중복 제외

*1·2심 판사가 이후 대법관으로 임명돼 3심 판결한 경우는 하급심을 기준으로 함


재심 무죄 확정판결 받은 75건 재판 목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해 무죄판결 받음(사건명은 진실화해위 기준)


[1950년대 사건]


특수임무수행자 심문규 이중간첩사건, 진보당 조봉암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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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사건]


납북귀환어부 백남욱 외 5명 간첩조작의혹 사건,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박노수·김규남 등 유럽간첩단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5·16쿠데타 직후 인권침해 사건(교원노조 사건),

5·16쿠데타 직후 인권침해 사건(경북 사회당 사건),

5·16쿠데타 직후 인권침해 사건(경주 피학살자 유족회 사건),

5·16쿠데타 직후 인권침해 사건(금창 피학살자 장의위원회 사건),

5·16쿠데타 직후 인권침해 사건(밀양 피학살자 장의위원회 사건),

5·16쿠데타 직후 인권침해 사건(경상남북도 피학살자 유족회 사건),

이수근 위장간첩 사건, 오진영 반공법위반 조작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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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사건]


임구호 등의 포고령위반 사건, 긴급조치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우리의 교육지표 사건),

긴급조치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추영현 반공법·긴급조치 위반사건),

김장현 등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 김용준 간첩조작 의혹 사건,

김우철 형제 간첩조작 의혹 사건, 구로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김이남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강대광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박월림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김성학·이청일에 대한 반공법위반 조작의혹 사건,

문인간첩단 사건,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 사건,

임봉택 외 2인의 반공법 위반 사건, 정하진 반공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

재일동포 유학생 김동휘 간첩 사건, 재일유학생 김정사 간첩조작 의혹 사건,

춘천 강간살인조작 의혹 사건, 최복남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태영호 납북 사건, 박판수 등 반국가단체구성 예비음모 관련 사건,

이성희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재일동포 강종헌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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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사건]


구명서 간첩조작 의혹 사건, 구명우 국가보안법 위반조작 의혹 사건,

곽종대·김해봉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

김양기 간첩조작 의혹 사건, 김기삼 간첩조작 의혹 사건,

김상순 간첩조작 의혹 사건, 김철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이성국·강경하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최만춘 등 9명 반공법위반 사건,

납북귀환어부 윤질규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이상철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이병규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김영일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류한기·황병구 등의 간첩조작 의혹 사건,

박동운 간첩조작 의혹 사건, 신귀영 일가 간첩조작 의혹 사건,

석달윤 등 간첩조작의혹 사건, 심진구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정삼근 간첩조작 의혹 사건, 전민학련·전민노련 반국가단체 조작 의혹 사건,

재일동포 박박(朴搏)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자 정영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아람회 사건, 오송회 사건, 오주석 간첩조작 의혹 사건,

이정근 상해치사 조작의혹 사건,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

이준호 가족간첩 사건, 재일조총련 관련 최양준 간첩조작 의혹 사건,

차풍길 간첩조작 의혹 사건, 재일동포 유학생 윤정헌 간첩조작 의혹 사건,

재일동포 조일지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조봉수에 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사건,

재일동포 유학생 이종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홍종열·박희자·변두갑 간첩조작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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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8044.html


◈한국《사전승낙제 악용...노인 등치는 휴대폰 다단계》


"3월 제도 시행되면 자격시험 봐야"

업체들, 판매원 늘리려 거짓말까지


판매·승진 수당 미끼로 판매원 모집

구형 휴대폰 단말기 고가에 팔고

비싼 요금제 유도 등 폐해 여전

http://www.hankookilbo.com/v/5ed96ad03b8f4540aead9e8a5d3e3bb3


◈부산《928억 받아 챙기고 통장잔고는 '0원'》

부산 미용업체 사기 사건

경찰, 업체 대표 구속

투자비조로 820억 모으고

회원 가입비로 108억 받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127000076



■국제 TOP


◈조선《공부엔 역시 男女분반? 미국은 고민 중》


신임 LA 교육감이 화두 던지자

교육 전문가들 찬반으로 갈려

학부모들은 대체로 찬성 분위기


공립학교 10만여개인 미국에서

현재 분리교육 하는 곳은 500곳


한국은 고교의 36%가 單性학교


※남녀 혼성 교육 및 단성 교육의

학업 성취도 (우수 학생 비율)


[남녀 합반]

남학생 37%

여학생 59%


[남녀 분반]

남학생 75%

여학생 86%


*미 스텟슨대 연구진이 공립 초교생을 남녀 합반·분반으로 나누고 3년간 동일한 교육을 실시한 뒤 플로리다종합평가시험(FCAT)에서 거둔 성적을 분석한 결과.

자료: 전미단성공교육협회(NASSPE)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7/2016012700451.html


◈중앙《개신교 탄압 용서 구한 교황,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그림 본 메르켈》

['진정한 사죄' 보여준 지도자들]


교황 "과거 분열의 죄 자비 청해"

메르켈 "우리의 영원한 책임 느껴"

수용소 출신 예술가 전시회 찾아


일본 집권당은 '소녀상 철거' 결의

"위안부는 급여 잘 받은 매춘부"

미국 사이트엔 우익 글 올라와

http://news.joins.com/article/19480966


◈동아《테러 걱정없지만, 정치자유도 '희박'》

경제 제재 풀린 이란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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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전승훈 특파원 <5信·끝>


160만 비밀요원들이 시민들 감시

취재비자 발급 받는데 한달 넘게 걸려

길거리 인터뷰 나섰다가 체포되기도

http://news.donga.com/3/all/20160127/76151104/1


◈경향《"지구촌 청년들은

억압받는 소수자"》

이코노미스트지 지적


장년층 위주의 정부 정책

청년들 잠재력 발휘 막아


실업 가능성 윗세대의 2배

열악한 주거환경도 문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62144245&code=970100


◈한겨레《일본, '암 환자 일·치료 병행' 팔걷었다》

암 발생 뒤 회사 퇴직 30% 넘어

환자·기업 80% 이상 '병행' 원해

병원-회사 소통 강화해 환자 배려

회사엔 유연 근무·휴가 사용 권장


※암 치료와 직장생활 병행 어떻게 가능할까?


*정부는 병원과 직장이 주고받는 문서 서식을 제공

*오가는 정보는 환자에게 통지


병원 직장 : 환자의 근무형태와 노동시간 등의 정보 제공

병원 직장 : 환자의 몸상태와 치료 경과, 직장에서 배려받아야 하는 사항 등을 설명


이점: 환자는 암 발병으로 인한 실직을 피할 수 있음

기업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숙련노동자를 계속 확보할 수 있음


※구체적인 예

자료: 암치료와 업무 병행 지원 핸드북


[환자의 몸상태]

A. 위를 부분 절제해 식사를 몇차례에 나눠

해야 하고 장시간 회의가 힘듦

──────────∨──────────

[회사의 배려]

사내 회의 중에도 음료나 과자를

준비해 신경쓰지 않고 음식물을 섭취하게 함


[환자의 몸상태]

B. 유방암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는 중이어서

피로를 쉽게 느끼지만, 업무상 서서 일해야 함

──────────∨──────────

[회사의 배려]

작업대 뒤에 편하게 잠깐 쉴 수 있는

장소를 확보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27971.html?_fr=st1


◈한국《오바마 역전극처럼 될까...샌더스 막판 기세》

美 대선 민주당 아이오와 코커스 D-7


샌더스 "미국인에겐 정치 혁명 필요"

클린턴 "비현실 정책보단 안정 우선"


국무부 "클린턴 이메일 공개 연기를"

공화당 "정부가 클린턴 돕나" 비판


블룸버그 前시장 무소속 출마 의사

당선 가능성 낮지만 민주 지지 잠식

http://www.hankookilbo.com/v/c3085e02d1b740f78ae4721121198623


◈부산《'이메일 스캔들' 힐러리 후보 발목 잡나》

개인서버 극비 정보 발견

기소 가능성 제기돼 촉각

국무부, 공개 시점 연기 요청

공화 "오바마가 지원" 반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127000017



■경제 TOP


◈조선《"경제 非常"...中은 減稅(감세), EU·日은 돈 풀 준비》

세계 주요국, 경기 부양 나서


美, 추가 금리 인상에 신중

브라질, 물가 잡는 대신 금리동결


소비·투자 증가 기대하기 어려워

전문가들 "근본개혁 없는 미봉책"


※세계 주요국 경기 부양 사례


[미국]

금리 인상 속도 재검토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GDP성장률(전 분기 대비·%)    2.0

물가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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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 들어 271조원 유동성 공급,

조세 개혁 통한 기업 세 부담 경감 추진


리커창 중국 총리


GDP성장률  1.6(4분기)

물가상승률 1.6(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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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인세 인하, 추가 양적완화 검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GDP성장률  0.3

물가상승률 0.3(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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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추가 양적완화, 금리 인하 시사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


GDP성장률  0.4

물가상승률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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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금리 인상 안 하고 동결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GDP성장률  -1.7

물가상승률 10.67


GDP성장률은 2015년 3분기, 물가상승률은 2015년 12월 기준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6/2016012603766.html


◈중앙《기존 대출 거치기간 연장, 한 번은 허용》

[2월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달라지는 것들]


곧바로 원금분할상환 원칙

3000만원 이하 소액은 예외

집단대출도 이자만 먼저


※주택담보대출 둘러싼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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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나      ││대출 자체는 가능, 이자만 내고 원금은 만기에 갚는 대출은 원칙적으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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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집단대출·소액대출 등 예외는 거치식 일시상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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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을 만기 연장하면 분할상환으로 바뀌나│×│같은 은행, 같은 금액이면 3년간 거치기간 연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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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대출을 받으면 원금 분할상환이 적용되나  ││대출을 증액하거나 갈아타기를 하면 신규 대출로 취급                       

──────────────────────────────────────────────────────────────

증빙소득이 없어도 대출되나                   ││인정소득(건강보험료 등)·신고소득(신용카드 사용액 등) 이용               

──────────────────────────────────────────────────────────────

변동금리로 받으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나        ││상승 가능금리(현재 2.7%)를 감안해 한도를 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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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를 선택하면 금리가 오르나            │×│대출한도만 달라질 뿐 금리는 변동 없음                                    

──────────────────────────────────────────────────────────────

제2금융권 대출이 많으면 주택대출이 거절되나  │×│대출 거절이나 한도 조정과는 관계없음                                     

──────────────────────────────────────────────────────────────

집단대출 1인당 보증한도가 줄어드나           ││현재로선 아님, 국토부가 보증한도 제한할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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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은행연합회

http://news.joins.com/article/19480697


◈동아《'현대상선 SOS' 받은 현대車(글로비스)의 침묵》

정부측 지원여부 타진에 답변없어


자산매각-유상증자 쉽지 않아

현정은 회장 사재출연 가능성


유동성 해결해도 생존 불투명

시장선 법정관리설 계속 제기


자구안 제출 앞두고 긴장 고조


※현대상선 영업이익 추이 단위: 원


2014년

1분기 -850억

2분기 -410억

3분기 -590억

4분기 -700억

2015년

1분기   40억

2분기 -630억

3분기 -680억


자료: 현대상선,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현대상선이 올해 갚아야 할

회사채 규모

괄호 안은 전체 회사채 중 공모회사채 규모.


4월 말 2208억 원(1200억 원)

7월 말 2992억 원(2400억 원)

http://news.donga.com/3/all/20160126/76150422/1


◈경향《손잡은 쌍용·현대, 해외사업 '출혈경쟁' 고리 끊었다》

'저가 수주→대규모 손실' 교훈

서로의 기술력 합쳐 공동 입찰

'싱가포르 지하철' 공사 수주

최저가 안 쓰고도 중국 제쳐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1262055165&code=920100&med=khan


◈한겨레《'수출·소비부진' 작년 성장률 2.6%로 추락...올해도 3% 힘들듯》


3년만에 최저치

-수출 신장 0.4%·제조업은 1.4%

-내수부양 불구 민간소비도 부진

-5년 연속 세계성장률 밑돌아


저성장 고착화하나

-중 경기둔화로 수출전선 먹구름

-건설경기 냉각...가계 빚도 부담

-민간기관 '올 2%대 중후반' 전망


연간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전년 대비


2010년 6.5

2011년 3.7

2012년 2.3

2013년 2.9

2014년 3.3

2015년 2.6%


주요 기관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자료: 각 기관


기획재정부     3.1%

한국은행       3.0

KDI            3.0

현대경제연구원 2.8

LG경제연구원   2.5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7940.html


◈한국《수도권 대출자, 변동금리 선택하면 대출 규모 줄어들 수도》

[내달 달라지는 주택담보대출 Q&A]


소득 증빙 강화 어떻게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 우선

-국민연금 실적·카드 사용액 등 참고

-신고소득 활용 땐 소득 일부만 인정


거치식 대출은 아예 못 받나

-이자·원금 함께 상환이 원칙

-1년이내 거치기간은 설정할 수 있어

-예적금 만기도래 경우 등 예외 설정


대출 희망자 유의사항

-금리 유형 등 선택의 폭 좁아져

-대출 상담 받은 후 집 계약해야


※소득증빙 확인 자료


증빙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 있는 자료로 입증된 소득

인정소득: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

신고소득: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사용액, 매출액·임대소득, 최저생계비 등으로 추정한 소득


자료:은행연합회

http://www.hankookilbo.com/v/7aad31dde3cf4ccc818d15844d0bf52e


◈부산《부산시 운영 지하상가 31% "관리 불만"》

5곳 1천 600여 점포 운영

투자 부실로 빈 곳 증가세

상인·이용객 만족도 낮아

"민간 주도로 전환 검토를"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운영주체 선호도


민간 업체   63.2%(79명)

시설공단    32.0%(40명)

잘 모르겠다  4.8%(6명)

합계 125명


자료: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1270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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