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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15일자(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122석 小與...통치(統治)보다 협치(協治)하라는 민심》

[NEWS&VIEW]


'입법 권력'은 野에 넘어가고 '미래 권력'도 안보여

朴정부의 남은 22개월, 이전과 전혀 다른 접근 필요

黨·靑 수평적 관계로...야당과 함께 국정 논의해야


※4·13 총선 결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122       123        38    

지역 105  지역 110   지역 25

비례  17  비례  13   비례 13

────────────────

19대 152  19대 127           


정의당 6(지역 2·비례 4)   무소속 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237.html


◈중앙《여소야대, 협치(協治)의 기회다》

3당 의회권력 분점 시대...대통령·여야가 타협해야 하는 민주주의 시험대 서다


──────────────

과거 여소야대 정국 경험한

박관용·김원기·이원종 조언

──────────────


야당은 반대만 말고 협조를

여당은 정부에 할 말 하고

대통령은 여야 자주 만나야

http://news.joins.com/article/19892331


◈동아《성난 민심 아직도 못읽는 정치권》

[뉴스분]


레임덕 위기 政-靑   정권심판 외면말고 野와 소통하라

제1당 내준 집권당   계파싸움 접고 혁신 리더십 세워라

웃을수만 없는 2野   자만 땐 심판받아...대안정당 돼라

http://news.donga.com/3/all/20160415/77598118/1


◈경향《정권의 '선거용 위기론'...이번엔 역풍 맞았다》

17대 '탄핵 역풍' 때보다 참혹한 새누리 완패...왜?


툭하면 "경제·안보 위기 상황"

집권세력이 국민 불안 일으키고

일방통행 국정에 공천 파동까지

책임·자성 없는 모습에 민심 이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42338015&code=910110


◈한겨레《2030의 '선거 반란'》

의회권력 교체 이끈 '엔포 세대'


20대 투표율 무려 13%p 상승

사전투표가 청년 참여 높여

'박빙 수도권' 당락에 영향준 듯


"청년 실업·저임금 대책커녕

노동개악 박근혜 정부에 실망"


19·20대 총선 세대별 투표율

자료: 한국방송 출구조사


[20대]      19대 총선 36.2%20대 총선 49.4%

[30대]      19대 총선 43.3 │20대 총선 49.5

[40대]      19대 총선 54.1 │20대 총선 53.4

[50대]      19대 총선 65.1 │20대 총선 65

[60대 이상] 19대 총선 69.9 │20대 총선 70.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9769.html


◈한국《성난 중도층, 정치 지형을 바꾸다》

[4·13 총선 결과 심층 분석]


새누리 수도권 성적표 충격적

12년 전 탄핵 정국 때보다 처참

'반사이익' 더민주·국민의당에도

"안주하지 말라" 경고성 메시지

http://www.hankookilbo.com/v/39138baf814543a399ccdd51a8c5f1cc


◈서울《靑 독선 버리고, 野 타협 배워라》

3당 체제가 성공하려면


朴대통령, 野와 적극 소통 필요

野는 반대 위한 반대 그만해야

국민의당 '정책 경쟁' 역할 중요

또 싸움만 하면 내년 대선 심판


※20대(300석) 총선 정당별 의석 수

*( )는 19대 의석 수(4월 12일 기준)


  새누리당  

  122(146)  

지역구   105

비례대표  17

──────

더불어민주당

  123(102)  

지역구   110

비례대표  13

──────

  국민의당  

   38(20)   

지역구    25

비례대표  13

──────

   정의당   

    6(5)     

지역구     2

비례대표   4

──────

무소속 11(17)


*19대는 재적의원 292명

 (민주당 1, 기독자유당 1 포함)


<자료: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vote2016.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5001021


◈세계《조기 레임덕 위기...국정운영 대전환 불가피》

총선 이후 이 사람

① 기로에 선 박 대통령


'여소야대 정국' 새 도전 직면

대야·대국회 새 관계 정립 필요


친박 중심 친정 강화 가능성도

참모진·내각 물갈이 나설 듯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14/20160414004001.html


◈국민《정치 삼국지...'식물 국회' 살려내라》

[新]여소야대 ① 의회 권력, 與에서 野로


분노한 민심, 각 정당에

'정치혁신' 무거운 과제 안겨


1당 자리 야권에 넘겨준

집권여당 변화가 가장 시급

제3정당 지지 받은 이유도

기존 정치 처벌적 성격 짙어


입법마비·당리당략 싸움 등

19代 구태에서 벗어나야


※20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의석수


300

──────────

더불어민주당 123│새누리당 122│국민의당 38│정의당 6│무소속 11


지역구 253

──────────

더불어민주당 110│새누리당 105│국민의당 25│정의당 2│무소속 11


비례대표 47

──────────

더불어민주당 13│새누리당 17│국민의당 13│정의당 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98744&code=11121900&sid1=all


◈매일경제《새누리 지도부 총사퇴...인적쇄신 회오리》

비대위원장에 원유철 원내대표 추천

靑정무수석 사의...개각설 수면위로


※20대 총선 결과

(단위=석)


더불어민주당 123새누리당 122국민의당 38│정의당 6│무소속 11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273745


◈한국경제《"국민의 명령은 경청과 타협...정치를 革命하자"》

김형오 한경 객원大기자(前국회의장) 특별 리포트


어느 黨에도 주도권 안 줘

이세돌 '78번 手'처럼 절묘

포용과 희생의 리더십 요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1438721


◈부산《막 내린 지역주의 시민이 '갑'이다》

[PK 여야 경쟁시대]

[1] 바뀌는 정치 패러다임


시민이 투표로 현역 물갈이

野 협조 없이 시정 힘들어져

경쟁적 정치문화 자리매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122



■정치 TOP


◈조선《이래도 167(새누리+국민의당+親與 무소속), 저래도 171석(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親野 무소속)...1·2黨 합의없인 법안 처리 불가능》

[4·13 국민의 심판]

국회선진화법 180석에 못 미쳐...쟁점법안 통과 어려운 구조


與, 과반 필요한 정부 예산안도

최소 국민의黨 협조 받아야 가능


※20대 국회 의석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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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122 + 親與무소속 7석                                  = 129

────────────────────────────────────

새누리당 122 + 국민의당 38 + 親與무소속 7석                  = 167

────────────────────────────────────

더불어민주당 123 + 국민의당 38 + 정의당 6 + 親野무소속 4석 = 171

────────────────────────────────────

                                                                      

결론

새누리·더민주가 합의 않으면 법안 통과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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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반수로 의결 가능)도 최소한 국민의당과는 손잡아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259.html


◈중앙《김종인 "선거 때 일 다 잊고 국민의당 같이 할 일 있을 것"》

[여소야대 국회]협치의 기회다


"안철수 만나나"엔 "당분간 쉴 것"

이상돈 "손 잡을 일 많아" 연대론


김, 당 대표 도전 질문엔 "모르겠다"

대선 관련 "미래 얘기는 단정 안 해"

http://news.joins.com/article/19892329


◈동아《與 승리 수도권 10곳도 野 합산땐 열세..."실제보다 더 참패"》

4·13 총선 [득표율 분석]

수도권 122곳 표심 살펴보니


국민의당 20%넘는 득표 18곳

새누리 후보, 더민주당에 패배


지역구 38% 얻은 與, 비례선 33%

더민주 지지 281만명도 교차투표


※4·13총선 지역별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단위: %

────────────────────────

구분│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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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0.8│        25.9│    28.8│    8.5

- - - - - - - - - - - - - - - - - - - - - - - -

부산│    41.2│        26.6│    20.3│    6.0

- - - - - - - - - - - - - - - - - - - - - - - -

대구│    53.1│        16.3│    17.4│    6.1

- - - - - - - - - - - - - - - - - - - - - - - -

인천│    33.4│        25.4│    26.9│    7.5

- - - - - - - - - - - - - - - - - - - - - - - -

광주│     2.9│        28.6│    53.3│    7.3

- - - - - - - - - - - - - - - - - - - - - - - -

대전│    31.0│        28.2│    27.1│    7.6

- - - - - - - - - - - - - - - - - - - - - - - -

울산│    36.7│        22.8│    21.1│    8.7

- - - - - - - - - - - - - - - - - - - - - - - -

세종│    28.6│        28.5│    26.6│    8.9

- - - - - - - - - - - - - - - - - - - - - - - -

경기│    32.3│        26.8│    27.0│    7.8

- - - - - - - - - - - - - - - - - - - - - - - -

강원│    43.4│        23.9│    19.3│    5.7

- - - - - - - - - - - - - - - - - - - - - - - -

충북│    38.6│        27.6│    21.4│    5.6

- - - - - - - - - - - - - - - - - - - - - - - -

충남│    36.9│        27.1│    22.5│    5.6

- - - - - - - - - - - - - - - - - - - - - - - -

전북│     7.6│        32.3│    42.8│    8.1

- - - - - - - - - - - - - - - - - - - - - - - -

전남│     5.7│        30.2│    47.7│    5.8

- - - - - - - - - - - - - - - - - - - - - - - -

경북│    58.1│        12.9│    14.8│    5.2

- - - - - - - - - - - - - - - - - - - - - - - -

경남│    44.0│        24.4│    17.4│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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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5.0│        29.6│    22.4│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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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5│        25.3│    26.7│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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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국민의당 득표율이 20%가 넘었는데

새누리당이 야당에 패한 지역                  단위: %

──────────────────────────

지역      │더불어민주당(당선자)새누리당국민의당

──────────────────────────

[서울]

성북을    │         기동민 39.3│    32.5│   21.6 

- - - - - - - - - - - - - - - - - - - - - - - - - -

은평을    │         강병원 36.7│ (*)29.5│   27.5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서병    │         한정애 43.5│    32.3│   20.6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천      │         이  훈 38.1│    34.6│   25.1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작갑    │         김병기 36.5│    34.7│   24.7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동을    │         심재권 41.2│    38.0│   20.9

──────────────────────────

[인천]

부평을    │         홍영표 43.8│    31.3│   25.0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양을    │         송영길 43.3│    31.3│   25.4

──────────────────────────

[경기]

부천원미갑│         김경협 42.4│    34.6│   22.9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천오정  │         원혜영 44.8│    31.1│   21.8

- - - - - - - - - - - - - - - - - - - - - - - - - -

광명갑    │         백재현 39.4│    33.2│   21.0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산상록갑│         전해철 38.8│    28.8│   24.0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산상록을│         김철민 34.0│    32.5│   33.5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양주을  │         김한정 38.6│    34.2│   25.5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흥을    │         조정식 47.0│    29.6│   23.4

- - - - - - - - - - - - - - - - - - - - - - - - - -

군포갑    │         김정우 38.5│    37.4│   21.4

- - - - - - - - - - - - - - - - - - - - - - - - - -

군포을    │         이학영 43.9│    31.7│   23.2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성을    │         권칠승 50.7│    32.3│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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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누리당 무공천 지역으로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한 이재오 후보.

http://news.donga.com/3/all/20160414/77597374/1


◈경향《새누리 '독자 행보' 불가능...여야 대치 법안 '재검토' 가능성》

[4·13 선거혁명]여소야대 국회 운영


과반 미달 새누리·더민주 사이 국민의당 강력 '캐스팅보트'

야 3당, 180석 못 미치지만 합심 땐 정부·여당발 입법 제동


※20대 국회 주요 쟁점법안 정당별 입장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새누리당 :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 보건의료 분야 포함 시 반대

*국민의당 : 보건의료 분야 포함 시 반대

- - - - - - - - - - - - - - - - - - - - - -

[사이버테러방지법]

*새누리당 :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 반대

*국민의당 : 반대

- - - - - - - - - - - - - - - - - - - - - -

[노동시장구조개편 4법]

*새누리당 :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 파견근로자보호법 반대

*국민의당 : 파견근로자보호법 반대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4142333005


◈한겨레《진박 제친 '흙수저 변호사'..."기회 평등 사다리 잇겠다"》

[4·13 총선 이후]화제의 당선자들

부산 연제 김해영 당선자


가난으로 방황하던 어린시절 '고백'

미용기술 배우다 부산대 법대 입학


문재인 법무법인서 연수 실습하며

법조인 공익활동에 눈떠 정치입문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9770.html


◈한국《"권력과의 친분보다 지역 향한 애정·능력 우선" 텃밭의 반란》

[4·13 총선]지역별 민심 분석


대구

"변해야 산다...절박함 발로

더민주가 좋아 지지한 건 아니다"


부산

"윗사람 눈치만 보고

서민에 무관심한 후보 경고"


호남

"지역경제 발전 위한 정책

만들 수 있는 후보 선택한 것"


강남

"중산층도 먹고살기 힘들어

보수정당 지지가 무의미해져"

http://www.hankookilbo.com/v/91bd4db1bf454c478f3976eedc3ea54c


◈부산《'3전 4기 신화' 뒤엔 그녀들의 눈물이 있었다》

4·13 총선-당선인, 그리고...

3명의 아내 '뜨거운 내조 열전'


'열혈 지지자'...전재수 부인

-집 팔아 전세·월세로 옮겨

-만삭 몸으로 표밭 누비기도


'조용한 내조'...최인호 부인

-병원 운영하며 묵묵히 도와

-"좌절 모르는 남편 늘 존경"


'곁에 없지만'...박재호 부인

-지난해 암으로 세상 떠나

-남편에 쓴 유서 SNS 화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118



■사회 TOP


◈조선《가족의 이름으로, 당신도 갇힐 수 있다》

"본인 동의없이 정신병원 강제입원"...法에 호소, 6년 사이 6배 늘어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違憲 심판대 오른 정신보건법


"인권침해"

-부모 등 보호자 2명 동의하고

-의사 진단 내리면 입원시켜

-재산 노려 악용될 수도 있어


"가족 위한 불가피한 조치"

-환자로 인해 고통 받는

-남은 사람들의 삶 보호해야


※인신보호 사건 접수 건수


2009년 122

2012년 278

2014년 440

2015년 772건


자료: 대법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128.html


◈중앙《게임업계 1호 의원 김병관...와신상담형 정양석·김선동》

[여소야대 국회 화제의 당선자]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 국회 첫발

'처음처럼' 광고 만든 손혜원 당선

'프로파일러' 표창원도 새 얼굴

http://news.joins.com/article/19892299


◈동아《엽전 한닢이 나를 울리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엽전으로 뜬 서울 통인시장, 비가맹 점포 상인들은 분통


78개 점포중 24곳만 가맹점 허용

기존업자 탈퇴 안하면 가입도 못해

관광객 몰려와도 돌려보내기 일쑤

상인들 "엽전이 권력...완화해야"


상인회 "확대 땐 취지 변질 우려

추가적인 상생방안 마련할 것"

http://news.donga.com/3/all/20160415/77597945/1


◈경향《"사측 주도로 세운 유성기업 복수노조 설립 무효"》

법원 "자주성·독립성 등 노조 구성 요건 못 갖춰"

금속노조 "민주노조 고립·무력화에 제동" 환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702&artid=201604141638011


◈한겨레《'어용노조는 무효'》

['회사 주도 노조' 주목되는 판결]


금속노조, 유성노조 무효소송

법원 "회사가 조직하고 운용해

노조 자주성·독립성 확보 못해"

민주노총 "노조파괴 행위 확인"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39763.html


◈한국《작년 문 닫은 어린이집 1200개...과잉공급 후폭풍》

무상보육 도입으로 우후죽순


저출산·직장어린이집 증가따라

2014년 이후 감소폭 매년 커져


작년에도 34만명 공급 초과

내년까지 5000개 폐원 전망


※연도별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현황


[2010년] 어린이집 수(개) 38,021이용 아동 수(명) 127만9,910

[2011년] 어린이집 수(개) 39,842이용 아동 수(명) 134만8,729

[2012년] 어린이집 수(개) 42,527이용 아동 수(명) 148만7,361

[2013년] 어린이집 수(개) 43,770이용 아동 수(명) 148만6,980

[2014년] 어린이집 수(개) 43,742이용 아동 수(명) 149만6,671

[2015년] 어린이집 수(개) 42,517이용 아동 수(명) 145만2,813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연도별 어린이집 폐원 현황

(단위:개)


2010년   773

2011년   516

2012년   429

2013년   577

2014년 1,119

http://www.hankookilbo.com/v/c36f18b8df7b436283fa7ef3f3ca666e


◈부산《"미포~송정 구간 난개발 우려는 기우"》

서병수 부산시장 재천명

14일 폐선부지 현장 방문

1차 공사 구간 도보 점검

"명품 공원으로 시민 환원"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104



■국제 TOP


◈조선《애증의 이름 후지모리...페루는 향수병에 걸렸다》


독재자 오명 알베르토 후지모리

8년째 감옥에 갇힌 상태이지만

딸·아들은 대통령·국회의장 유력


지지자들 경제성장 시절 그리워해

인권탄압 겪은 일부 시민들은

"후지모리는 절대 안 돼" 거부감


※알베르토 후지모리 가계도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

(1990~2000년 재임)


수산나 히구치(전처)

야당 국회의원 역임


산티아고 후지모리(동생)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게이코(장녀)

2016년 대선 유력 후보


히로(장남)

사업가로 향후 정계 진출 희망


사치(차녀)

건축가


겐지(차남)

차기 유력 국회의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155.html


◈중앙《케냐, 대만인 사기범 45명 중국 송환...차이잉원 "주권 무시"》

[삐걱대는 양안 관계]


보이스피싱 '양안 합동 조직' 적발

중국, 전세기 동원해 복면 압송

대만 장관 55분간 핫라인 항의전화


'하나의 중국' 원칙에 AIIB 가입 좌절

차이잉원 5월 취임 앞두고 알력


※차이잉원 대만 총통 취임사에 담길 내용은

*조사기간 : 4월 11일~13일

*총통 취임일 : 5월 20일


['하나의 중국' 언급 여부]

언급 필요 없어 59.7%

언급해야       22


[양안 문제 언급 여부]

내정 문제만 비중 둬야 63.7

양안 문제도 언급해야  19.6


['하나의 중국' 언급 없어 양안 관계 악화되면]

중국 책임 49.3

대만 책임 24.4


자료:대만 양안정책협회

http://news.joins.com/article/19892289


◈동아《"북방4도" "고립탈출"...아베-푸틴 동상이몽》

내달 소치서 비공식 회동...오늘 외교장관회담 등 물밑접촉 활발


일본

-아베, 3회연속 방문 '수모'에도

-"임기중 영토문제 진전 시킬것"

-對中 견제카드 활용도 고려


러시아

-크림반도 합병후 서방제재 안풀려

-내달 G7회담때 러입장 반영 기대

-측근 6월 히로시마 방문도 검토

http://news.donga.com/3/all/20160415/77598020/1


◈경향《생각 읽는 '칩' 이식...마비 환자, 뇌 신호로 손 움직였다》

미 오하이오대 의학센터 발표...컵 들기 등 6가지 동작

아직 실험실에서만 가능...척추손상 환자에게는 '희망'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604141634001


◈한겨레《NYT "박근혜 '불화 일으키는 대통령'...레임덕 당겨질 것"》

[4·13 총선 이후]

주요 외신 '새누리 참패' 반응


박 대통령 통치방식 중간평가 의미

BBC·WP "대선 재집권 전망에 타격"

WSJ "경제 침체가 유권자 등 돌려"

일 언론 "위안부 합의 이행에 영향"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9702.html


◈한국《두 여인(힐러리·케네디) 사이...오바마 히로시마 방문 고심》


케리 방일 이끈 케네디 주일美대사

선친 존F케네디 핵군축 유지 따라

오바마에게도 추모현장 방문 호소


대선 나선 우군 힐러리에겐 악재

現정부 모든 노선 계승 공언

공화당 '사죄외교' 반발 거세

http://www.hankookilbo.com/v/974f811a9a8c4a1faa0514be9dc8800a


◈부산《美 CDC(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카, 소두증 유발" 공식 선언》

연계성 처음으로 규명

"모기 물려 태아 기형 유발

역사에 없었던 일" 우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415000026



■경제 TOP


◈조선《총선 후폭풍...경제활성화 法案 제동 걸리나》

與 참패, 국회 통과 더 어려워질 듯


한국판 양적완화·추경 편성

野 반대로 사실상 물 건너가


서비스산업발전법·노동개혁법

대화로 풀 여지 남아 있어


野,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조준

재계 "경제 민주화 쓰나미 우려"


※연도별 경제성장률 단위: %


2010년 6.5

2012년 2.3

2014년 3.3

2015년 2.6%


자료:한국은행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운명은?

─────────────────────────

국회에서 통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법안


규제프리존 특별법

─────────────────────────

더민주·국민의당 모두 반대해 추진이 어려운 법안


한국판 양적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추가경정예산 편성

─────────────────────────

더민주는 반대하지만 국민의당은 일부 동의하는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 - - - - - - - - - - - - - - - - - - - - - - -

인터넷은행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4가지 노동개혁법

─────────────────────────

더민주와 국민의당 공통 추진 법안


국민연금 재원으로 임대주택 건설

- - - - - - - - - - - - - - - - - - - - - - - - -

민간기업에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 도입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4/2016041403387.html


◈중앙《경제 현안 해결은 3당 공통분모 찾기부터》

[뉴스분석]


노동개혁법·규제프리존 등

당정 '협공 전략' 힘 빠져


여야 경제 프레임 큰 차이

정부도 소통·협치 강화 필요

이기권 "국회로 출퇴근 할 것"


※여야 쟁점 공약은


[세제]

*새누리

-'증세 없는 복지' 유지

-비과세·감면 재정비

*더민주

-대기업 중심 법인세 인상

 (현 20~22%에서 22~25%로)

-조세부담률 상향

*국민의당

-대기업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방지

 (상속·증여세법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정]

*새누리

-한국판 '양적완화', 한은법 개정 추진

*더민주

-공공임대 10조, 기초연금 30만 등 5년간 148조원 재정 투입

*국민의당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연금, 보육 지원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자리]

*새누리

-경제활성화법 조속 통과

-최저임금 인상

*더민주

-구직촉진급여, 실업급여 지원 확대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국민의당

-벤처창업 지원 확대

-청년구직수당 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거래]

*새누리

-지주사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100→50% 완화

 (대기업 벤처 인수 활성화 차원)

*더민주

-중소기업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대기업 진입 제한)

-대중소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국민의당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납품단가 연동제, 초과이익 공유제


자료:각 정당

http://news.joins.com/article/19892122


◈동아《경제활성화 대신 경제민주화...재계 곤혹》

'與小野大 국회' 대응 고심


양적완화 통한 구조조정 급제동

법인세 인상-이익공유제는 탄력

재벌3세 경영승계 힘들어질수도


전경련 "野 공약 부담스럽지만

경제 어렵게 하진 않을것 기대"


※재계에 부담 되는 경제 공약


새누리당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500개로 확대

*대기업 총수 공시의무 부과

──────────────────

더불어민주당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청년 고용 의무할당제 도입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 신설

──────────────────

국민의당

*청년 고용할당제 민간기업 도입

*비정규직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부담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


※경제단체 '말말말'


전국경제인연합회

"총선 프레임이 '경제 심판'이었던 만큼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펼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

대한상공회의소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 추진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곤혹스럽다."

─────────────────────────────

한국무역협회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들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해 달라."

─────────────────────────────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위한 합리적

 자원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http://news.donga.com/3/all/20160414/77596773/1


◈경향《수도권 총선 '미친 전·월세'가 갈랐다》

야당, 주거비 급등지역 '약진'


'주거 난민' 탈서울 현상, 박근혜 정부 반감으로 이어져

지난해 순유출인구만 13만7256명, 2000년대 '최고치'


※2011~2015년 서울·경기 주요 지역

월세전환가 상승폭 및 선거결과


단위:원, %, 자료:한국도시연구소

*월세전환가:보증금과 2년간의 월세를 환산해 합한 것

*수도권 평균 1억91만 → 1억6260만(상승률 61.1%)


────────────

*2011년 → 2015년

*19대 총선 → 20대 총선

────────────


[강남구] 상승률 71.6%

*2억2904만 → 3억7910만

*새누리 2석 → 새누리 2석, 더민주 1석(선거구 1개 분구)


[송파구] 상승률 70.3%

*1억6269만 → 2억7703만

*새누리 3석 → 새누리 1석, 더민주 2석


[양천구] 상승률 81.8%

*1억1438만 → 2억788만

*새누리 2석 → 새누리 1석, 더민주 1석


[성남시] 상승률 87.2%

*9997만 → 1억8715만

*새누리 2석, 야권 2석 → 새누리 1석, 더민주 3석

 (19대는 보선 이후 새누리 3석, 민주 1석)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142246015&code=920202&med=khan


◈한겨레《전기차 배터리 국내 3사 경쟁 불붙었다》


삼성SDI, 올 1조 투자...40% 늘려

시장 팽창 전망에 전력투구키로

엘지화학, 올 4조원 매출 목표

SK도 서산공장 설비 확충 돌입


세계시장 2020년까지 3배 커질 듯

점유율 절반 일본과 정면대결 예고


※국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현황

자료: 2차전지 시장조사업체 B3(2015년 3분기 기준) 단위: %


업체명      │주요 고객사                │세계시장 점유율    

─────────────────────────────

LG화학      │GM·르노 등 20개사         │           16.6

─────────────────────────────

삼성SDI     │BMW·폴크스바겐 등         │           12.5

─────────────────────────────

SK이노베이션│현대기아차·베이징자동차 등│            2.3

─────────────────────────────

http://www.hani.co.kr/arti/economy/car/739757.html


◈한국《땅부자 기업들 너도나도 임대주택사업》


"활용 않는 부지 새 수익원으로"

KT, 전화국 부지에 1만가구

하나금융도 뉴스테이 진출

롯데, 4년간 1만8000가구 공급


정부, 월세 공급 기업에 혜택

공실률 증가·임대료 인상 우려도


※대기업의 임대시장 진출 현황 및 계획

▶공급계획 │ 특징


[KT]

▶2020년까지 1만가구 공급.

▶올해 서울, 부산에서 2,231가구 공급

- - - - - - - - - - - - - - - - - - - - -

전화국 부지 활용


[하나금융그룹]

▶60여개 점포 허물어 1만가구 공급.

▶이중 내년까지 서울, 인천, 부산 등에서

  5,724가구 공급

- - - - - - - - - - - - - - - - - - - - -

통폐합 지점 활용


[롯데그룹]

▶2020년까지 1만8,000가구 공급

▶올해 문래동에서 500가구 공급

- - - - - - - - - - - - - - - - - - - - -

주로 오피스텔 공급


자료:각 사

http://www.hankookilbo.com/v/dffdf2e6e0d84758905001a2be828f54


◈부산《나라 안팎 훈풍에 코스피 2000선 돌파》

어제 2015.93으로 장 마감

기관·외국인 순매수세 영향

수출 증가로 중국 경기회복

美증시 상승세, 총선 효과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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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20일자(토)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산별노조 20년 장벽 무너졌다》

大法 "개별노조 탈퇴 가능"

금속노조의 탈퇴무효 소송서

기존 판례 깨고 새 기준 세워


※산별(산업별)노조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는 개별 기업노조(기업별 노조)와 달리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하나로 묶는 전국 규모의 노조. 노동계 입장에선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키워 고용자 측(사측)에 근로자들의 요구를 통일적·집중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1997년 허용된 이래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대학노조, 운송하역노조 등이 속속 산별노조로 전환해 민노총의 경우 조합원의 80%가 소속돼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20/2016022000316.html


◈중앙《기업노조, 산별노조 탈퇴 길 열렸다》


발레오전장 금속노조 탈퇴

대법 "조합원 원하면 인정"

독자 임금·단체교섭권 가능


정치투쟁 염증 개별 노조들

산별노조서 이탈 잇따를 듯

http://news.joins.com/article/19599835


◈동아《北 테러 위협에도...여야 '총선 政爭'》


'테러방지법' 정치권 합의 또 불발

靑 이병기 실장, 국회 찾아가 호소

軍, 국가급 대테러부대 강화 나서


선거구 획정, 29일 처리하기로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220/76550776/1


◈경향《'산별노조' 울타리 무너졌다》

지부·지회 등 하부조직, 기업별노조로 전환 가능해져

대법 '발레오전장 소송' 파기 환송...사실상 노조 무력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702&artid=201602192214535


◈한겨레《임동원·백낙청 "야당, 대북강경책 방관·합리화"》

한반도평화포럼 비판 성명

김종인·이수혁·이상돈 발언 겨냥

"두 야당 대북정책 혼선

사과와 책임있는 조처 있어야"

해임·자진사퇴 에둘러 촉구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31219.html


◈한국《美 "中, 대북제재 동참 안하면 사드 불가피"》

블링큰 美 국무부 부장관

특별한 지렛대 역할 거듭 강조

"안보 직결" 한국과 미묘한 차이

http://www.hankookilbo.com/v/b1cb69f189ae4e7b9d05e6cad34effc7


◈서울《산별노조 탈퇴해 기업노조 전환 가능》

대법, 기존법 해석·판례 뒤집어

독립적 단체, 조직형태 변경 허용

'산별' 중심 노동운동 변화 예고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220001012


◈세계《북한과 거래 많은

중국 기업 정조준》

오바마, 대북제재법안 서명...공식 발효


미 "진짜 '이빨' 보여줄 것" 강경

일 각료회의 열어 독자제재 확정

정부, 북 유엔 회원국 자격 비판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2/19/20160219003254.html


◈국민《'전술핵 재배치' 딜레마》


北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원유철 與 원내대표 선봉

가장 효과적 대응책 주장


한반도 정세 최악 치달아

실효성 없다는 반론도 커


미군 전술핵 1992년 철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34733&code=11122100&sid1=pol


◈매일경제《산별노조 탈퇴하고

기업노조 전환 가능》

대법 '발레오전장' 파기환송

http://news.mk.co.kr/newsRead.php?no=135461&year=2016


◈한국경제《'산별노조 독주'에 마침표 찍은 대법원》


금속노조와 '5년 전쟁'

발레오전장 손 들어줘


대법 "산별노조 탈퇴,

기업노조로 전환 가능"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21979991



■정치 TOP


◈조선《이한구(與 공천위원장) "100% 여론조사 경선 밀어붙이겠다"》


"지금과 같은 상향식 공천은

現役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

국민의 뜻 받드는 공천 아니야...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새 인물 많이 들어갈 수 있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20/2016022000371.html


◈중앙《국회 달려온 이병기, 김종인 찾아 "테러방지법 처리를"》

[입법 촉구 나선 청와대 비서진]


현정택 정책, 현기환 정무수석 동행

김 "국정원 불신 때문에 안 되는 듯"

정의화 의장에겐 "답답해서 왔다"


김무성·김종인 첫 단독 대표 회동

29일 선거법 처리 성과 없이 논의만

http://news.joins.com/article/19599831


◈동아《루비콘江 건넌 사드...한미 "中, 對北제재 참여해도 배치 추진"》

[국제사회 대북제재 가속]

방미 당국자 "국익문제, 연계 없어"


韓美 "北과 대화할 시기 아니다"

중국의 평화협정 병행 주장 일축


유엔 대북제재 방안 이달말 윤곽

美 "진짜 이빨 있는 결의안에 초점"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220/76550971/1


◈경향《야권, 분열 속 '서울 승리' 주목...야 2당, 동시 후보 등록 69곳》

4·13 수도권 대전 개막


안철수·오세훈 '차기' 시험대

경기 '초접전' 수원갑·덕양갑

인천선 계양을이 최대 관심지


※20대 총선 수도권 격전지


서울        │여야 후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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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갑     │유기홍 의원(더) 김성식 최고위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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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병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종은 당협위원장(새) 안철수 의원(국)                  

              │이동학 전 혁신위원·황창화 전 국회도서관장(더)                             

              │주희준 지역위원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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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갑     │안대희 전 대법관·강승규 전 의원(새) 노웅래 의원(더)                       

              │홍성문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국) 이상이 복지국가당 대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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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갑   │이성헌 전 의원(새) 우상호 의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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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을   │권영세 전 의원(새) 신경민 의원(더)                                         

               │진재범 변호사·김종구 아시아사랑나눔 총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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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을     │이재오 의원(새) 임종석 전 의원·강병원 부대변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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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박진 전 의원·오세훈 전 서울시장·정인봉 당협위원장(새) 정세균 의원(더)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김정윤 명가재 대표(국)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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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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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을     │안덕수 전 의원·윤형선 고려대 교수(새) 송영길 전 인천시장(더)              

              │최원식 의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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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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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박창식 비례의원(새) 윤호중 의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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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갑     │김상민 비례의원·박종희 사무부총장(새)                                     

             │이찬열 의원·이재준 수원시 전 정무부시장(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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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을     │정미경 의원·서수원 중앙위 부위원장(새)                                    

              │백혜련 전 검사·유문종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더)                 

              │이대의 전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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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   │신상진 의원(새) 은수미 비례의원·조성준 전 의원·안성욱 변호사(더)         

              │윤은숙 전 도의원·박윤희 전 시의원(국) 무소속 김미희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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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갑     │함진규 의원(새) 백원우 전 의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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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덕양갑│손범규 전 의원·이영희 전 동국대 교수·조혜리 전 고양시청 직원(새)         

               │박준 지역위원장(더) 이균철 고양시 전 예비군관리부대장(국) 심상정 의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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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덕양을│김태원 의원(새) 문용식 지역위원장·송두영 전 지역위원장·                  

               │정재호 전 청와대 비서관·강동기 전 의원 보좌관(더)                         

               │송영주 전 경기도의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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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새), 더불어민주당(더), 국민의당(국), 녹색당(녹), 복지국가당(복)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110&artid=201602192153125


◈한겨레《"대북 위기관리 능력 의심"...김종인, 외교안보팀 교체 요구》

[야당, 코리아 리스크 본격 쟁점화]


'대북 강경책→경제위기 심화' 부각

선거국면 안보이슈 사전 차단 뜻


박병석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실화"

김영록 "무디스 신용등급 영향 경고"

김경협 "이념보다 국익·경제가 우선"

양향자 "기업숨통 죄는 위기 눈앞에"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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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가안보실장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 겸임


[조태용]

*안보실 1차장

*NSC 사무처장 겸임


[김규현]

*안보실 2차장

*외교안보수석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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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부 장관


[임성남]

*외교부 1차관


[조태열]

*외교부 2차관

────────────────────

[홍용표]

*통일부 장관


[황부기]

*통일부 차관

────────────────────

[한민구]

*국방부 장관


[황인무]

*국방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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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31227.html


◈한국《성역은 없다, 눈치 안 본다...'법정관리인' 김종인의 실험》


'부도 상태'였던 더민주 회생의 키

인재 영입부터 현안 해법까지

거침없는 마이웨이로 정면돌파


DJ·盧 실책 등 민감 사안 언급도

이전 당 모습과 확연히 다른 행보

"지지층 확대" "혼란 초래" 시선 갈려

http://www.hankookilbo.com/v/9c3dcd3b757f423ca5fd6d2429b4311d



■사회 TOP


◈조선《까부치·삯발이...나라말씀이 북한과 달라》

탈북학생, 언어격차 부적응 심각...내년 2월부터 별도교재 보급


남한 단어 절반밖에 이해못해

영화·만화·체험극 적극 활용

전문가 통해 진로 멘토링도


※다음 북한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북한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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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안같기식│①부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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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어깨수  │②지수(거듭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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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씨수    │③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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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옹근수  │④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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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거꿀비례│⑤반비례        

──────────────

⑥종합지짐│⑥피자          

──────────────

⑦까부치  │⑦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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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삯발이  │⑧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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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밥곽    │⑨도시락        

──────────────

⑩까지다  │⑩(살이) 빠지다 

──────────────

⑪위생실  │⑪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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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일부·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20/2016022000271.html


◈중앙《"북 가족 데려다 준다" 회유

거짓자백 받아 간첩 조작》

[허위 드러난 '보위부 간첩']


2013년 탈북한 40대 밀수업자

국정원·검찰, 84일간 독방서 신문

증거물로 제시한 쌍안경·내비

법원 "일상용품" 항소심도 무죄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간첩 증거'


증거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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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서의 자백           │진술 거부권 고지 없이 격리 상태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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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의 진술             │진술 거부권 고지 부실했고 영상녹화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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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쌍안경 확보 시도│이 물건들은 간첩 장비 아닌 일상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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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후 제출한 반성문       │가족 탈북 돕는다는 국정원 약속 믿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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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19599815


◈동아《메달은 장롱 속에...어린이집 심부름-막노동으로 생계》

[커버스토리]국가대표 은퇴 그 이후


메달에만 매달린 선수생활

-공부완 담 쌓고 시험은 3번만 찍어

-세계청소년선수권 銀 환호했지만

-올림픽선발전에선 번번이 눈물

-군복무후 나온 사회는 냉혹한 정글


갈 곳 없는 31세 은퇴 체육인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문전박대

-"차라리 공고-상고 나올걸..." 후회도

-막일-알바로 생활비 "앞일 캄캄"

http://news.donga.com/3/all/20160220/76550925/1


◈경향《철강업계 첫 판결...제조업 전반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잇따를 듯》

현대제철 불법파견 인정 파장


완성차 업계 이어 컨베이어 벨트 없는 공정에도 적용

'정규직화 투쟁' 활성화 전망...'포스코 항소심' 주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702&artid=201602192134005


◈한겨레《북측 노동자들과의 실랑이조차 그립습니다》

[커버스토리]개성공단 박창수 사장 이야기


1951년 1·4후퇴 때 온가족 월남

재창업한 냄비회사 '창신금속'

2010년 개성공단에 들어갔다

연매출 40억~50억, 일본·중동 수출

2013년 폐쇄 땐 안면마비 오기도


10일 통일부 연락받고 장관과 만나

'공단폐쇄' 통보는 상상도 못해

다음날 오후 직원들 공단 떠나와

대신 생산할 외주업체 알아보며

하루하루 전쟁같은 나날 보낸다


"불량품 나오면 개성 올라가

자존심 건드린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남측보다 품질 좋아요

제일 아까운 게 이제껏 숙련된

사람들을 두고 온 것이지요"


추가수당으로 준 라면·초코파이

북한 전역 사설시장 흘러가기도

결국 북한산 초코파이로 바꿔

라면은 포장 뜯어야 지급 허용

요즘은 기름과 조미료로 대체


북측 노동자와 말도 잘 못했는데

김정은 이후 경직성 풀리는 듯

돈에 대한 애착은 더 커진 느낌

시장경제가 활성화됐다는 뜻

공단 기업가 종북몰이는 황당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1266.html


◈한국《5월부터 新토익..."고득점 막차" 조급한 취준생》


10년 만에 일부 출제 유형 바꿔

화자 3명 나오고 3개 연계 지문 등

듣기·읽기에 새로운 문항 추가


2017년 7급 공시 영어도 대체

학원가 수강생 대거 몰리며 들썩


※토익(TOEIC) 시험 어떻게 바뀌나


[듣기]


파트       │문항 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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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진묘사 │    10→6    

─────────────

2.질의 응답│    30→25   

─────────────

3.짧은 대화│    30→39   

─────────────

4.짧은 담화│    30→30   


<변경 내용>

*일부 대화문에서 말 길이가 짧아지고 대화 횟수 증가. 3명 이상의 화자 등장

*도표, 그래픽 등 시각 정보간 연관 관계 파악하는 유형 신설

*맥락 상 화자 의도를 묻는 유형 출제

─────────────────────────────────────

[읽기]


파트              │문항 수 변경

────────────────

5.단문 빈칸 채우기│   40→20   

────────────────

6.장문 빈칸 채우기│   12→16   

────────────────

7.독해            │   48→54   


<변경 내용>

*제시 문장이 들어갈 적절한 위치 찾는 유형 출제

*다수가 참여하는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온라인 채팅 대화문 출제

*3개의 연계 지문, 제시 단어들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문항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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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 TOEIC위원회

http://www.hankookilbo.com/v/7b159ea355f442df9eda2d93e86394d2



■국제 TOP


◈조선《"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막아라"...EU정상, 英 붙잡으려 막판 협상》

1박2일 EU 정상회의...영국 잔류 협상안 난항


영국, 이민자 복지 제한 등 요구

동유럽, 자국 근로자 차별 우려


캐머런, 이번 협상 결과 내걸고

올 6월 EU 잔류 국민투표 실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저지 관련 쟁점


[영국·EU 집행위 초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최대 4년간 임금·주거비 지원 축소


[각국 입장]

*폴란드·체코·헝가리·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 "외국인 노동자 차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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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EU 집행위 초안]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국이 EU의 통화 정책 거부 인정


[각국 입장]

*프랑스 등 "개별국의 통화정책 거부권 행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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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유입 통제방안


독일          난민의 주요 경유지인 터키에서 유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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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국가   그리스와 마케도니아·불가리아 사이에 국경 만들어 난민유입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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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20/2016022000297.html


◈중앙《샌더스 47% 클린턴 44%

전국 지지율도 뒤집혔다》

[오늘 미 대선 3차 경선]


네바다 코커스 여론조사 박빙

WP "클린턴 진영에 폭탄 떨어져"


※민주당 경선 후보 전국 지지율   단위:%


[2015년 7월 15일]

클린턴 59

샌더스 19


[2016년 2월 18일]

클린턴 44

샌더스 47


자료:폭스뉴스

http://news.joins.com/article/19599834


◈경향《필리핀 피플파워 30년...과거사 청산 미완, 갈 길 먼 '민주'》

마르코스 독재 붕괴 후 부정축재 재산 환수 절반의 성과

민주투사·독재자 일가 공존...부정부패 여전히 '도돌이'

'아시아의 봄' 영향 대만·한국 등 민주화 운동 확산 불러


필리핀 피플파워 30년 일지


1965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독재정권 집권


1972·9

마르코스, 계엄령 선포

니노이 아키노 상원의원 등 반정부 인사 대거 투옥


1983·8

병환 치료차 출국했던 아키노, 귀국 직후 공항에서 암살


1986·2·7

마르코스, 조기 대선 실시 후 승리 선언

국내외에서 부정선거 논란 격화(가톨릭 추기경, 미국 상원 등 규탄)

코라손 아키노 등 민주화 진영, 부패 언론·은행·주요 상점 보이콧 운동 전개


2·22

대규모 민중 시위 발발(제1차 피플파워)

25일까지 4일동안 마닐라 중심도로(EDSA)에 100만여명 운집


2·25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 취임


2·26

마르코스와 이멜다 부부 하와이 망명


1989·12

군부 쿠데타(아키노 정권에서 총 7차례 시도)


1992·6

민주화 운동 주도한 피델 라모스 대통령 취임


1998·6

조지프 에스트라다 대통령 취임


2001·1

제2차 피플파워, 에스트라다 사임

글로리아 아로요 부통령이 대통령직 승계


2004·5

아로요 대통령 재선


2010·5

노이노이 아키노 대통령

(아키노 전 상원의원 아들) 취임


2016·5·9

대통령 선거 예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7&artid=201602192124475


◈한겨레《오바마, 대북제재법 서명...중 겨냥 '3자 제재'까지 가나》

[미 초강력 대북제재 발효]


북 핵개발·자금 세탁 등 차단

안보리 결정 위반 '3자 제재' 땐

중 기업·은행 등 포함 필연적

중국과 갈등 감내하고 결단 가능성


전방위적 압박 이행 여부 결정은

6개월 뒤 행정부 재량에 달려

중 "제재·압력 통해 해결못해" 비판


※오바마가 서명한 대북제재법 주요 내용


[제재 분야]

*핵·미사일 개발, 사이버공격, 인권, 북한 지도층의 사치품 구입 등 포괄적


[제재 대상]

*불법 활동 및 무기 밀매, 사치품 수입을 촉진하는 개인 및 단체

*대량파괴무기나 운반시스템의 확산과 관련한 산업 활동에 사용되는 석탄 및 광물을

거래·이전하는 개인 및 단체

*인권 및 검열과 관련해 직접적인 책임자뿐만 아니라 이를 조장하거나 도와주는 개인 및 단체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한 개인 및 단체


[제재 내용]

*위와 관련한 자금을 차단하고 미국 내 자산 등에 대한 동결 조처


[우선 돈세탁 우려 대상 지정 여부]

*재무장관은 이 법안이 효력 시작 뒤부터 180일 안에 북한을 '우선 돈세탁 우려국'이라고 결론을

내릴 합당한 근거들이 있는지 의회에 보고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관련 법률에 명시된 한두 가지 합당한 조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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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31233.html


◈한국《트럼프, 상대를 잘못 골랐나...교황과의 설전 점입가경》


미-멕시코 국경 교황 미사 예정되자

트럼프 "교황은 매우 정치적 인물"


"다리 대신 장벽 건설은 신의 뜻 아냐

그는 기독교인 아니다" 교황 반박에

"교황청 IS 공격 받아봐야..." 막말


교황-트럼프 간 설전


프란치스코 교황

────────────────────→

"멕시코 국경 지대 미사 계획" 교황청 발표


도널드 트럼프

←────────────────────────────────────────

"교황은 정치적 인물" "교황은 미-멕시코 간 열린 국경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해 못한다"


프란치스코 교황

──────────────────────────→

"교황은 멕시코 이민 정책의 도구가 아니다" 교황청 발표


────────────────────────────→

"다리 대신 장벽 건설을 생각하는 사람은 기독교도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

"종교지도자라면 다른 사람의 종교나 신앙을 문제삼을 권리는 없다"

"바티칸이 이슬람국가(IS)의 공격을 받아야, 그제서야 교황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야 한다'라고 기도할 것"

http://www.hankookilbo.com/v/a05eda1311ed4aeb9da7d8977207aebf



■경제 TOP


◈조선《외국인 '큰손(템플턴 투신운용)' 빠져나가...환율 연일 급등(원화가치 하락)


어제 場中 1239원까지 올라

당국 시장개입으로 저지 나서


油價·금리·對北관계 등 악재

최근 원화 기피 심리 커져

"비상용 통화 스와프 준비해야"


※당국 개입에 급락한 19일 원달러 환율


오전 9시  1232.5원

오전 11시 1238.1원

─── 구두개입 시점 오전 11시 40분 ───

오후 1시  1232.3원

오후 3시  1234.4원


자료: 한국거래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20/2016022000140.html


◈동아《원달러 환율, 정부 우려에도 가파른 상승》

한은-기재부 "변동성 지나쳐"

1년 7개월만에 공동 구두개입

잠시 떨어졌던 환율 다시 오름세

1234원...5년 8개월만에 최고치


※원-달러 환율 추이

단위: 원. 종가 기준.


2월

1일  1200.50

3일  1219.30

5일  1197.40

12일 1211.70

17일 1227.10

19일 1234.40


자료:한국은행

http://news.donga.com/3/all/20160220/76551234/1


◈경향《장중 1240원 턱밑까지...

당국, 4년 반 만에 구두개입》

[원·달러 환율, 5년8개월 만에 1230원대 돌파]


중국과 사드 갈등·남북 경색 등

겹치기 악재, 원화 약세 '부채질'

모건스탠리 "환율 목표 1300원"


올해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한국은행


2016년

1월4일  1187.7원

2월3일  1219.3원

2월15일 1208.1원

2월18일 1227.4원

2월19일 1234.4원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2192144105&code=920100&med=khan


◈한겨레《초보적 해킹에 뚫린 '선불카드'...오류 횟수 제한도 없었다》

[개선 안된 카드사 보안불감증]


중국 해커, KB국민·우리카드 공격

숫자 반복 대입해 보안번호 알아내

3억5천만원어치 정보 한국인에 팔아


두 카드사, CVC 오류 차단장치 없고

작년말 이상 징후에도 신고 안해

30여건 피해 접수...뒤늦게 보안강화


기프트카드 사용 절차


[오프라인]

백화점·상점 등에서

실물카드로 액면가만큼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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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카드사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뒤 비밀번호 설정

(CVC 번호 등 알면 비번 교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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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시                   

                     ▼                     

   카드번호·유효기간·보안번호(CVC) 입력   

                      +                               

            등록한 비밀번호 입력               


액면가만큼 결제 가능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731238.html


◈한국《통화정책 약발 안 먹혀서? 퇴출론 커지는 고액권》


美·유럽 등 "범죄 조장" 내세워

100달러·500유로 폐지론 제기

일각에선 "마이너스 금리 정책

효과 못 얻어 고액권에 화살"


5만원권은 환수율 40% 수준

美·유럽에도 크게 못 미쳐 '불똥'


※1만원권과 5만원권 연도별 환수율 비교(단위:%)

환수율은 중앙은행이 공급한 화폐량 대비 돌아온 화폐량의 비율


[2010년]

1만원권 115.3│5만원권 41.4


[2011년]

1만원권 108.9│5만원권 59.7


[2012년]

1만원권 107.4│5만원권 61.7


[2013년]

1만원권  94.6│5만원권 48.6


[2014년]

1만원권  99.6│5만원권 25.8


[2015년]

1만원권 105.0│5만원권 40.1


자료:한국은행

http://www.hankookilbo.com/v/fd806e8926434d38b07b73a4e683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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