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우의 세상유람기


[2018년 7월31일자(火)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기관장 45%·감사 82%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본지, 공공기관 338곳 임원 현황 전수조사


文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상임감사 252명중 131명 '코드 인사'

전문성 전혀 없는 '낙하산'도 다수… 野 "인사도 내로남불인가"


❍ 고소득층(대기업 포함) 종부세 5兆 더 걷어 5년간 저소득층에 15兆 지원… 모자라는 돈은 재정부담으로

-정부 세법개정안 확정 발표


❍ 폭염 만난 휴가… 줄줄이 동해로


❍ 오늘·내일 서울 38도 '올 최악 더위'


❍ '사회적 가치 훼손' 명목으로… 국민연금, 경영 참여 길 열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확정

-'특별한 경우' 단서 달았지만

-사실상 기업경영에 개입 허용


◈중앙《기업가치 심각 훼손 땐…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

기금위 의결 땐 임원 해임 길 열려

2020년엔 기업 사외이사도 추천

제한적 경영 참여 허용 논란 불씨

전문가 "기업 손 봐주기 악용 우려"


❍ 가을아 빨리 와라, 서울 오늘 38도


❍ 기무사 간판 떼고 국방부 직할본부로 축소 검토

-개혁위, 청와대 보고안 곧 발표

-기무사 출신은 "외청으로 독립을"


◈동아《나라 곳간 (5년간) 2兆 줄여가며 소득재분배》

정부 '2018 세법개정안' 확정


서민-中企엔 3兆 세금 깎아주고

연봉 6500만원 넘는 근로자와

중견-대기업엔 7900억원 증세

10년만에 세수 감소로 방향 틀어


❍ 오늘도 찜통더위… 서울 38도 절정


❍ "한반도 5월부터 40도 폭염 올것"

-권원태 기후변화학회 명예회장

-"온난화로 여름 길어져 폭염 늘어"


❍ 국민연금 '기업 경영참여' 길 열어놨다

-기금운용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업가치 심각 훼손때 권한 행사"

-구체 기준 없이 주관적 판단 맡겨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공단,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가들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고객을 대신해 투자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하는 행동 지침.


◈경향《'반박, 친노(반박정희, 친노무현)' 김병준의 새 보수 실험》

비대위 첫 행보로 봉하 참배, 노무현 계승 자처하며 "탈국가주의"

남북관계 기조 안보서 평화로…한국당 반발, 노선투쟁 불 댕겨


❍ 봉하묘역 참배


❍ 국민연금 투자…기업 '갑질' 땐 경영 참여 가능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확정

-기금위, 특별사안 주권 행사


❍ 문재인 정부 3년차 '증세 없는 복지'로

2018년 세법개정안 발표


-근로·자녀 장려금 2.7배 늘어

-세수 감소 기조로 이어질 듯

-기업 비과세·감면은 대폭 확대

-"포용적 복지국가 역행" 우려


◈한겨레《"기무사, 군 면회객 사찰에…노무현-장관 통화도 감청"》

군인권센터, 불법사찰 제보 공개

"수백만명 개인정보 무단 열람"

기무사 "특별히 밝힐 입장없다"


❍ 구호 기다리는 손길들


❍ 증세없이 소득분배 강화…10년만에 '마이너스 세수'

[뉴스분석]정부 세법개정안


-5년간 누적 세수 '-12조6천억' 예상

-근로장려금 등 소득세 15조 줄고

-경기부양 위해 법인세 1조8천억 감소

-종부세 인상분 등 세수충당은 5조뿐


❍ '폭염이 부른 죽음' 절반이 집안·집주변서…

온열질환 사망자 27명 살펴보니


-야외활동 사망 많을거란 통념과 달라

-60살 이상이 16명…40~50대도 7명


◈한국《양극화 해소·혁신성장 위한 '10년 만의 감세'》

[뉴스 분석]

2018 세법개정안


5년간 세수 12조6000억원 줄여

소득 분배 개선·지속 성장에 방점


저소득층 지원해 소비 여력 확대

고용 창출 기업에 감세 등 혜택


김동연 "경제 활력 제고 메시지"

"文정부 포용복지와 배치" 비판도


❍ 국민연금 '기업 경영 참여' 제한적 허용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확정


-기금운용委가 의결한 사안만 해당

-찬반 사전공시는 수탁자委가 결정


❍ "주택용 전기도 계절·시간대별 요금 차등화해 누진제 보완"

-산업부 "한시적 요금 할인도 검토"


❍ 김경수 블로그 게시 기사에…드루킹 일당 댓글 작업했나

-특검, 삭제된 글 확보해 조사 중


◈서울《서민 감세·기업 지원… 혁신성장으로 간다》

10년 만에 세수 감소 세법개정안 선회


근로장려금 확대·투자기업 세제 혜택

5년 동안 세수 12조 6018억 감소 전망

文공약 재원 중 66조원 확보 '빨간불'


❍ 따뜻한 동심 "얼음물 택배 왔어요"


❍ "기무사, 盧대통령·국방장관 통화 엿들었다"

-군인권센터 "민간인 수백만명 사찰"

-진보인사는 대공수사 용의선상 올려

-특별수사단, 수사 한 달 연장하기로


❍ 국가사무 518개 지방 이양… 행정분권 속도


◈세계《10년 만에 세수 줄여서 소득주도성장 뒷받침》

소득재분배 세법개정안 확정


5년간 12조6000억원 감세

서민·중산층·中企에 혜택

고소득·대기업 증세는 유지


혁신성장 구체적 전략 없어

재정건전성만 악화 우려도


❍ 남북 단일팀 첫 합동 훈련


❍ 맡을 교사 없어… 영재학급 포기하는 학교들

[길 잃은 대한민국 영재교육]


-지정취소 신청 해마다 급증

-서울서만 올 들어 26곳 줄어


-교사들 업무부담 증가로 기피

-"당국, 현장 고충 외면" 지적


❍ 국민연금 제한적 경영참여 허용

'스튜어드십코드' 하반기 도입


-기업가치 훼손 등 사회적 논란 땐

-이사후보 추천 등 주주권 행사 강화

-연금관치주의·기업경영침해 우려


◈국민《"에어컨은 꿈, 창문 하나만 더 있어도…"》

[주거 빈곤 위기의 아이들]

본보·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힘겨운 여름나기' 실태 조사


사방 막힌 방안은 '찜질방'

조리 힘들어 나물만 무쳐 먹어


12평 좁은 집에 일곱 식구 북적

사소한 일로 싸우기 예사


불덩이 같은 컨테이너 방은

해 지기 전까지 10분도 못 버텨


기준이하 집 거주 아동 94만명

만난 7명 모두 스트레스 호소


❍ 4차 산업혁명 투자금… 20~40% 세액공제


-정부, 올해 세법 개정안 확정


-근로·자녀장려금 3배가량 확대

-임대보증금 배제 기준도 낮춰


❍ 성난 햇빛 심술에… 토라진 해바라기


❍ 폭염에… 7~8월 전기요금 인하 검토

-주택용도 계시별 요금제 추진

-누진제 보완·개선 여부도 점검


❍ '盧의 책사' 김병준, 노무현으로 盧의 직계와 맞선다

봉하마을 참배의 정치학


-수구보수 이미지 선긋기 분석

-방명록엔 '다함께 잘사는 나라'

-권양숙 여사와 30여분 면담


-현안보다 '자기정치' 비판도


◈매일경제《지갑에 갇힌 카드…新소비절벽 시대》


근로 단축으로 임금 줄고

물가·금리 치솟아 부담

가계지출 구조조정 불가피


영세 자영업자는 더 열악

종로상인 "이달 10곳 폐업"


❍ 텅빈 재래시장…사실상 개점휴업


❍ 결국 노동계 요구대로…국민연금 경영참여 허용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금위 의결한 기업 대상

-임원 선임·해임 등 가능

-내달 LG 임시주총 주목


❍ 최저주거기준, 층간소음·일조량도 따져

-국토부 7년만에 개정 착수


❍ 주택 임대등록 안하면 '징벌적 소득세' 최소 16배

2018 세법개정안 확정


-구글·아마존등 해외기업

-클라우드 서비스도 과세


❍ 2018년 한미과학자대회(UKC) 개최

[알립니다]


◈한국경제《세계 3대 실리콘社(美 모멘티브) 인수…KCC동맹, 2兆대 '베팅'》

원익·SJL파트너스도 참여

막판 경합…내달 판가름


❍ 경영개입 문 연 국민연금…기업이 떨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의결


-기금운용委 특별 의결 땐

-이사 추천 등 막강한 권한

-재계 "기업 경영에 큰 부담"


❍ 현장 달려간 장관들


❍ 부자증세 8천억 vs 서민감세 3.2兆

정부, 세법 개정안 확정


-"5년간 2.5조 세수 감소 효과"


❍ 대부업 대출 내몰린 4명 중 1명은 자영업자

[2018 자영업 리포트]


-정부의 대출 조이기에 '직격탄'

-年24% 감수하고 대부업 찾아


❍ "전기료 누진제 손보겠다"…산업부, 민원 급증에 검토


◈서울경제《불황의 그늘》

어음부도 1조…40% 급증

보험해지환급금 24% 껑충

화장품 카드결제 7개월째↓

체당금(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불임금) 4,000억 돌파 눈앞


❍ 혁신성장 외면, 분배로 채워진 세제개편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에 10년만에 세수 감소 전환…기업 투자촉진책은 사실상 빠져


-임대소득 과세 등 세법개정안 확정


❍ 또 규제 덫…서울시, 승차공유업체에 "사업 접으라"


❍ 면허취소 청문회 시작…진에어 운명은


❍ 국민연금 "기금위 의결 땐 경영참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확정


◈부산《서울 집값 6.8% 오르고 부산은 '거래 절벽'》

'8·2 부동산 대책' 1년


울산 5.1%, 부산 1.97% '뚝'

부산 거래량도 40% 줄어

지역 주택시장만 '직격탄'


❍ 20일째 폭염 특보… 그늘 찾는 시민들


❍ 고용위기지역 창업 5년간 법인세 면제

-울산 동구·거제·통영시 등

-소득세도 100% 감면 혜택


❍ 부산 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합의

-시장·시의회 의장 긴급 회동

-실무협의회 구성 의견 모아



정치 TOP


◈조선《먹방도 규제? 김병준(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던진 '국가주의 논쟁'》

"조선시대도 아닌데 국가가 먹는 데까지 간섭·개입하나"

"음식값 원가도 공개하려해"…與와 '시장·국가' 가치 공방

金 "기무사문건 위기관리 매뉴얼에 불과, 과다하게 해석"


홍준표의 '자살 논란' 발언엔

"개인의 캐릭터" 유보적 반응


◈중앙《김병준 "먹방까지 규제…문재인 정부는 국가주의적"》

정부의 폭식 미디어 가이드 비판

노무현 참배, 권양숙 여사와 면담

"정치 얘기 없어, 잘 하라고 하셨다"

한국당 대표 3년5개월 만에 방문


◈동아《'노무현 묘소' 앞에 선 김병준 "야당 잘돼야 文정부도 긴장할 것"》

봉하마을 盧 前대통령 묘역 참배


한국당 계열 대표 방문은 세번째

이전과 달리 부드러운 분위기

권양숙 여사 "잘하실 것" 덕담


한국당內 친노행보 비판 목소리에

金 "전직 대통령 묘역 모두 방문

사회 통합 위한 길 이해해주길"


◈경향《보수 혁신·문 대통령과 경쟁… '김병준의 정치 욕망'》

"본인이 노무현 적자라 생각… 문 대통령과 싸우려는 듯"

"사진 떼내고 싶어" 박정희 지우기에 중진 의원과 마찰음

청산과 착근 '두 마리 토끼'… 당론 배치 오락가락 발언도


◈한겨레《정의당 "국민이 노회찬 지켜줘…그의 꿈 '선거제도 개혁' 온힘"》

의원총회 열고 당무 정상화 주력

윤소하 의원 원내대표 직무대행에

교섭단체 복원 등 현안 해결 나서

'드루킹 특검 대응TF' 꾸려 대처


◈한국《"차세대 선수에게 기회 줘야하지 않겠나"》

민주당 당권주자 인터뷰-송영길


佛, 음바페 등 기용해 월드컵 우승

지단·앙리만 찾았다면 못했을 것


세대 교체 공감대 넓히는 중

이인영·김두관·최재성 연대 논의


가장 최근까지 文대통령 뒷받침

新친문… 지지자들 함께 할 것



사회 TOP


◈조선《양승태 행정처, 재판 청탁 국회의원 명단 작성했다》

당시 법사위 의원들 민원 받아 정리… 검찰도 관련 문건 확보


'벌금형 선고되게 해 달라' 등

구체적 내용까지 기록된 듯

검찰 "상고 법원 도입 위해

민원 들어줬을 가능성 의심"


미공개 행정처 문서 228건

대법원, 오늘 모두 공개하기로


◈중앙《"돈스코이호·암호화폐 의혹 핵심인물은 해외도피범"》

[사건추적]

사기 의혹 커지는 보물선 사건


"싱가포르 신일그룹 전 회장 유지범

베트남서 가명 쓰며 1인 2역 활동"

한국 신일그룹 전 대표와 친남매설

경찰, 수사 확대…관계자 출국금지


◈동아《김경수, 작년 대선전 드루킹에 '재벌개혁 공약' 의견 구했다》

본보, 金지사-드루킹 대화내용 입수


金 "며칠뒤 문재인 대표 발표 예정

대략적 내용이라도 반영하고 싶어"

드루킹 "목차라도 당장 만들겠다"

1월 5일 비밀 메신저 '시그널' 대화

다음날 여의도 음식점서 만나


나흘뒤 文후보 연설뒤엔 반응 물어

드루킹 "정책문건 만날때마다 줘"


◈경향《"기무사, 노 전 대통령 통화 감청…현직 기무사 요원이 제보"》

군인권센터 밝혀… "국방장관이 쓰는 군용전화 통해 이뤄져"

군부대 방문 민간인 수백만 사찰… 일부 대공수사 용의 선상에

지역 유지 등 매수 프락치 활용… "물적 증거 없지만 수사해야"


◈한겨레《'불온서적' 헌소 낸 군법무관들 9년만에 멍에 벗었다》

고법, 파기환송심서 징계취소 판결

"복무기강 저해 집단행위 아니다"

대법 최장기 미제사건 중 하나 매듭


◈한국《네이버페이 '가짜 로그인 창' 조심》

정보 입력하면 진짜같은 결제계좌

ID 도용·금전 피해 사례 많아

"전화로 직접 연락해본 뒤 거래를"



국제 TOP


◈조선《트럼프 "제정신 아닌 언론"… NYT 발행인(설즈버거) "트럼프 언어 분열적"》

美 대통령과 美 대표언론 발행인의 살벌한 설전


트럼프, 백악관 대화 공개

"가짜뉴스, 국민의 敵이 되었다"


설즈버거, 2시간 뒤 반박 성명

"대통령 언론 발언 미국에 有害"


트럼프, 4시간 반 뒤 4차례 트윗

"정부논의 들춰내는 건 비애국적"


◈중앙《트럼프 "언론, 트럼프 발작증" NYT발행인(설즈버거) "당신이 분열 조장"》

미국 대통령-NYT '가짜뉴스' 논쟁


트럼프, 비공개 회동 트윗에 흘리며

"NYT·WP가 위대한 나라 팔아먹어"


설즈버거 "트럼프 선동적 언어 탓

기자들 위협 커져 무장경비 고용"


트럼프 "타국도 가짜뉴스 금지"

설즈버거 "그 나라들은 독재국"


◈동아《하버드대 입시, 특정집단 우대…출신-동문-재산이 SAT만큼 중요》

'아시아계 차별' 소송과정서 베일 벗는 입학사정 시스템


기부자-이해관계 지원자 명단

'입학처장 리스트'로 별도 관리


뽑고 싶어도 성적 아슬 'Z리스트'로

백인-동문자녀 年50~60명 뽑아


"아시아계 인성점수로 차별" 주장에

하버드측 "조직적 차별은 없었다"


◈경향《시진핑 2기 첫 '비밀회의'서 미·중 무역전쟁 해법 찾을까》

순방 끝낸 시 주석, 주중 '베이다이허 회의' 개최 전망

내부 부처 갈등·백신 파동 등 안팎 문제 출로 모색할 듯


※베이다이허 회의


매년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베이징에서 300㎞ 떨어진 허베이성 휴양도시 베이다이허에서 전·현직 지도자들이 국내외 현안을 논의한다. 1958년 8월 회의에서 대약진 운동 시행, 대만 진먼다오 포격과 인민공사 설립 등 주요 결정이 이뤄졌다. 여름 휴가를 겸하는 이 회의에는 공산당,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등 5대 권력기관의 전·현직 간부와 지방 주요 지도층이 참여한다.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


◈한겨레《트럼프-NYT '잘못된 만남'》


"언론 가짜뉴스는 국민의 적"

"트럼프의 언어는 분열적"

"미쳐버린, 망해가는 NYT"


트럼프, 설즈버거 발행인과

비공개 만남 뒤 공개 설전 격화


◈한국《美 하원 '민주당 푸른 파도' 칠까… 정권심판론 속 후원금 몰린다》

美 중간선거 D-98


트럼프 정책 반감 지지자 집결

공화당은 '親트럼프' 충성 경쟁


이민정책 등 부정평가 높지만

상원은 공화당 수성 가능성



경제 TOP


◈조선《창고까지 에어컨 생산 라인 만들어… 2교대 풀가동》

불볕더위에 판매 불티… 光州 오텍캐리어 공장에 가보니


냉매 배관 용접하던 공장 직원들

"일하면서 이렇게 바쁜 건 처음"


7월 열대야·폭염경보로 수요 폭발

올해 국내 판매량 260만대 달할 듯


신형 에어컨 전기 사용 효율 높아

교체하려는 고객 느는 것도 한몫


◈중앙《(가계대출) 신용 금리 22%…저축은행 '약탈적 대출' 손본다》

79곳 고금리 대출 비중 70% 육박

저소득·저신용자 빌린 돈 많다지만

'떼인 돈' 빼도 이자수익 은행 2.5배

금감원, 원가 공개로 금리 경쟁 유도


◈동아《한국GM 노사 "부평2공장, 주야 2교대→1교대 전환"》


생산물량 7만5000대 늘어나는

2019년 말까지 한시적 운영 합의


사측, 낮에만 공장가동 경영 효율

노조는 수당 줄지만 정상화 협력


비정규직은 구조조정 우려에 반발


◈경향《전문가들도 혼란스러운 '부동산 불확실성의 시대'》

집값 58개월째 상승세 속 서울-지방 양극화

서울 아파트 거래 석 달 만에 3분의 1로 급감

미분양 엄청난데 하반기 분양물량 증가


◈한겨레《재벌개혁 갈 길 먼데…문재인 정부, 삼성에 또 '구애'?》


문 대통령-이재용 만남 한달만에

김동연도 새달초 이재용 만날듯

'현장 소통간담회' 일환이라지만

일자리 등 급해지자 손 벌리는 모양새

삼성은 '투자·채용 계획' 발표 예정


전성인 "재벌개혁 없인 성장 어렵다"

'이재용 재판' 영향 우려 지적도

재계는 '정부 정책기조 변화' 반색


◈한국《대부업체 뺨치는 저축은행 '고금리 장사'》

금감원 '대출금리 운용실태' 공개


가계 신용대출 10조2000억

이 중 66%가 연 20% 이상 금리


차주 상환능력·신용도 무관

신용 5등급 이하면 무조건 적용


2%대 예금으로 대출금리 멋대로

이자수익률 시중은행의 4배



문화 TOP


◈조선《첫눈에 반해버린 작품들… 컬렉터 이름 건 두 전시》

17년간 民畵 수집 해온 김세종

니키 드 생팔에 빠진 요코 마즈다

예술의전당서 컬렉션 선보여

"고통스럽지만 최고의 행복이죠"


◈중앙《그 연주자, 그 매니저…한국 클래식 살찌우는 이중창》


클래식도 갈수록 기획력이 중요

재능발굴·경력설계 전문화 추세


김선욱 10년 넘게 지켜본 송재영

시골소년 문태국 키워낸 정재옥

클래식 기획사 7곳 첫 합동 무대


◈동아《"휴머니즘 넘치는 강력한 서사… 빅토르 위고에 푹 빠졌어요"》

창작뮤지컬 '웃는 남자'서 우르수스역 열연 양준모


3년 전 장발장 역 맡은 뒤 매료

작품 출연 제안받고 원작 정독


배역 고를 땐 역할의 비중보다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는지 따져


배우 정체성 중시하는 성악가 출신

11월엔 15년 만의 오페라 무대도 서


◈경향《사바나 초원 야생동물들의 얼굴로 '인간'을 이야기하다》

뮤지컬 '라이온 킹', 초연 21년 만에 11월 첫 내한공연

'생명의 순환' 테마 중심으로 다양한 배경과 문화 녹여


◈한겨레《쿵딱따 쿵딱따 쿵~~ 탭댄스 박자 따라 작품사랑 쑥쑥》

공연가 체험 프로그램 봇물


"체험·소통으로 관객 맘 사로잡아라"

직접 홍보 대신 '접점' 늘리기 고심

'강의'에서 '직접 참여형'으로 진화


뮤지컬 속 탭댄스·노래 따라 배우고

세종문화회관 등 백스테이지 개방

무대 둘러보며 건축·직업체험 투어

'무용학교'엔 5060 남성 참여 부쩍


◈한국《사바나 생생히 재현… 뮤지컬 '라이온킹' 오리지널 팀 온다》


브로드웨이 버전 팀 첫 내한

11월부터 대구·서울·부산서 공연


배우 얼굴 위에 동물 마스크 얹어

동물 모습을 한 인간의 이야기로…


영화 기법 활용 누떼가 관객에 돌진

심바 아버지 무파사 죽음 장면 압권

엘튼 존은 음악에 3개 넘버 추가



스포츠 TOP


◈조선《지고도 화 안내던 삼성 투수들… 정신력 리모델링 했다》

삼성 돌풍의 핵… '필승 불펜' 되살린 오치아이 투수코치


현역시절 선동열 前감독과 함께

일본 주니치의 '필승조' 이끌어


"5년만에 다시 본 삼성 마운드 실망

기본기·정신력 모든게 무너져…

이젠 선수들 눈빛 달라진게 느껴져"


◈중앙《선동열(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감독)은 외면했지만…국내 투수 다승 1위 최원태》

시즌 12승, 외국인 투수 합쳐도 3위

강속구 대신 제구력 승부해 성공

"불펜, 타자 형들이 잘해준 덕분"

2군 간 차우찬 대신 대표 선발 관심


◈동아《두산을 빛낸다… '양-린(양의지-린드블럼) 쌍별'》

올 시즌 최고 활약, 굳건한 선두 이끌어


'최고 포수'서 '최고 야수' 양의지

-타율 0.379… 작년보다 1할 넘어

-홈런도 20발 개인 최다기록 눈앞

-시즌 뒤 FA 최고액 경신도 예약


'굴러온 복덩이' 린드블럼

-29일 한화전 8이닝 1실점 쾌투

-13승 올리며 '18경기 QS' 선두

-평균자책점도 소사 밀어내고 1위


◈경향《2년 반 만에 10승… 지금 LPGA는 '쭈타누깐 천하'》

스코티시 여자오픈 우승하며 시즌 3승… 13개월 만에 세계 1위 탈환

올해 상금 2위의 2배 넘어… 한국 선수들, 브리티시오픈서 만회해야


◈한겨레《여자축구, 눈물은 4년 전에 다 흘렸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G-18│윤덕여호의 도전


인천선 4강전 쓰라린 역전패

"이번엔 메달색 바꾸겠다" 다짐

16일 대만전 시작으로 조별리그

금메달 목표 무더위 속 담금질


◈한국《"사격 그랜드슬램"》

진종오, 아시안게임 출사표


"나이 탓 체력·집중력 떨어졌지만

딱 하나 없는 개인전 금 따고 파

후배들, 부 아닌 명예 좇았으면"


창원세계선수권 北 선수단 22명

10m공기권총 등 14개종목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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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23일자(토)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정부·巨野 '누리예산'서 첫 충돌》

정부 "지방 지원 교부금 일부

누리과정에만 쓰게 특별회계"

더민주·국민의당 "수용못해...

아예 본예산에 포함시키겠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3/2016042300198.html


◈중앙《조양호 손 떠난 한진해운 운명》

채권단에 자율협약 신청, 경영권 포기...조선·해운 등 구조조정 막 올라


6조 넘는 빚에 독자생존 좌절

채권단 "현대상선과 합병 가능"

http://news.joins.com/article/19929054


◈동아《野 협조 안구하고...정책(누리과정) 덜컥 발표한 정부》

총선후 첫 정책부터 일방통행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화 추진

巨野반대로 법개정 제동 걸릴판

http://news.donga.com/3/all/20160423/77736823/1


◈경향《추선희(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청 행정관이 '집회 열어라' 문자 보내"》

"위안부 관련 집회 '1월4일 개최' 주문 받아...이틀 후 6일 열어"

"청 지시 떨어지면 집회 경쟁"...다른 보수단체에도 지시 의혹

시사저널, 청 개입 추가 폭로...청 '시사저널' 배포금지 신청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30029005&code=940100


◈한겨레《한진해운 구조조정 앞두고, 대주주 일가 주식 전량매각》

조양호 회장, 경영권 포기 밝혀

채권단에 자율협약 신청키로

동생 부인이자 전 CEO 최은영씨

본인·두딸 보유주식 97만주 팔아

부실책임 대주주 '도덕적 해이' 논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0878.html


◈한국《백기 든 한진...해운 구조조정 '폭풍 속으로'》

한진해운 "자구 노력 한계'

25일 자율협약 신청 결정

조양호 회장 경영권 포기 검토

총선 후 한계 기업으론 처음


※한진해운 경영실적(단위:원)


[2013년] 당기순이익 -6,801│매출 9조6,497억부채 총계 9조4,385억

[2014년] 당기순이익 -5,965│매출 8조5,169억부채 총계 7조3,269억

[2015년] 당기순이익 30     │매출 7조7,354억부채 총계 6조5,795억

http://www.hankookilbo.com/v/f1af9f656ce1487985d03b0b9bbe38fd


◈서울《미래세대 부담덜기

'스웨덴식 재정개혁'》

정부 '재정건전화법' 하반기 제정 추진

국가채무·재정지출 한도 법제화

100억 이상 비보조사업 사전심사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23001014


◈세계《"모셔와서 딴소리...정치인 말 믿지 않는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 본지 인터뷰


'대선까지 당대표 제안' 관련

문재인에 불편한 속내 표출


"실업급여 같은 대책 없으면

구조조정 중단 불가피" 경고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22/20160422002830.html


◈국민《조양호(한진그룹 회장), 한진해운 경영권 포기》


경영난에 1조 투입 '역부족'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키로

회사 설립 39년만에 '결단'


他취약 업종도 급물살 탈 듯


정부, 대량 해고 위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07670&code=11151400&sid1=eco


◈매일경제《한진해운서 손떼겠다는 조양호》

자율협약 신청키로...채권단 "경영권 포기 등 책임지는 모습 없다" 일단 거부


※한진해운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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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한진그룹 경영권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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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한진해운-현대상선 강제 합병설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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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채권단, 한진해운 실사 돌입

──────────────────────────────

    3월 말 이동걸 산업은행장, 조양호 회장과 비공개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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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5일 유일호 부총리 "기업 구조조정 직접 챙기겠다"

──────────────────────────────

  4월 21일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 지분(0.39%) 전량 매각

──────────────────────────────

  4월 22일 자율협약 신청 발표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294433


◈한국경제《조양호(한진그룹 회장), 한진해운 경영권 포기한다》

25일 채권단에 자율협약 신청

정부 주도 해운 구조조정 급물살


※한진해운 경영 실적(단위:억원)


[2013년] 매출 10조3300│당기순이익 -6800

[2014년] 매출  8조6500│당기순이익 -4230

[2015년] 매출  7조7300│당기순이익 30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2258821



■정치 TOP


◈조선《국민의黨, 5개法 처리하자는데...4개는 더민주와 닮은꼴》

19대 국회 우선 처리 법안 발표..."쟁점법안 일부도 협의 가능"


더민주에 가까운 4개 법안

-청년고용법·세월호특별법은

-더민주 총선 공약·당론과 같아

-공정거래법은 안철수표 법안

-낙하산금지법은 창당 1호 법안


새누리에 가까운 1개 법안

-신해철法, 與가 작년 11월 발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3/2016042300237.html


◈중앙《여·야·정 구조조정 협의체 가시화...각론선 적잖은 입장차》

[정치권 협력 한목소리]


김정훈 "새 원내지도부 선출 후 가동"

김종인 "경제특위 만들어 돕겠다"

안철수 "산업개혁 청사진 만들자"


여당 "서비스발전법, 노동4법부터"

야당은 "일자리 창출, 실업 대책도"

http://news.joins.com/article/19929051


◈동아《"재정낭비 없게 의원입법도 페이고(pay-go·재원마련 방안 명시) 원칙"...巨野 설득이 관건》

[국가재정전략회의]


경제위기 극복한 스웨덴 모델삼아

'일하는 복지' 도입하고 연금개혁

100억 이상 드는 사업 사전심사

15兆 일자리 계획도 원점 재검토


교육청 손 못대게 누리예산 분리

野 "지방자치 역행...말도 안돼"


※정부 재정개혁 방안 주요 내용


[재정건전화특별법 신설]

*국가부채 한도 설정

*법안 만들 때 재원조달 방안 의무적으로

 담도록 관련 규정 마련


[누리과정 논란 차단]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신설해 예산 편성

 반드시 하도록 이행장치 마련


[사회보험 통합관리]

*4대 공적연금 재정전망주기 및 추계방식 통일


[새는 나랏돈 차단]

*정부 보조금 안 들어가도 100억 원 이상

 사업은 사전심사

*부정수급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보조금

 지급 중단


[일자리 사업 개편]

*15조8000억 원 규모 정부 일자리 사업

 원점 재검토

*직업 훈련·고용서비스 투자 확대


자료: 기획재정부

http://news.donga.com/3/all/20160423/77736895/1


◈경향《회담·협의체 앞다퉈 제안...3당 '경제 주도권' 경쟁》

여 '6자 회의' 더민주 '경제회담'

국민의당 "청·국회·정부 공조"

야권, 산업 구조조정 협조에

여당은 쟁점법안들 처리 촉구


※여야 3당

경제상황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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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 인식]

*새누리당

경제체질 바꿔야

경제활성화·구조개혁법 시급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 강조

사회안전망 전제 구조조정 필요성 공감

*국민의당

내년 대선 본격화하기 전인 올해 8개월 골든타임

대기업 부실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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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법안]

*새누리당 : 서비스산업발전법·노동 4법

*더불어민주당 : 최저임금 인상·법인세 인상 관련법

*국민의당 : 청년고용촉진특별법·독점규제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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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형식]

*새누리당 : 여야 6자 회담, 여·야·정 협의체

*더불어민주당 : 3당 대표 회담, 여·야·정 협의체 긍정적

*국민의당 : 여·야·정 협의체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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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4222224015


◈한겨레《차별과 배제, 극우 정치의 두 날개》

[커버스토리]4·13 총선과 기독자유당


총선 뒤 첫 예배 '기독당 집회'

"동성애 이슬람 막아내자" 인사

기독당 득표 합하면 원내진입도

목표 실패에도 고무돼 있다

"극우적 풀뿌리 조직이 문제"


설교 때 정당 홍보영상 틀고

선거운동도...공공연한 법위반

90년 이래 성장 멈춘 개신교

폐업교회 늘고 생존 '절실'

"정치활동은 위기 탈출구"


2003년 광장 나온 극우 개신교

'반공친미' 기치 '극우벨트' 형성

참여정부 4대 개혁입법 반발

개혁·민주화·시민의식을

공산화·좌경화·종북으로 호도


"동성애 합법화하면 시체 동거"

광범위한 혐오조장·과장왜곡

십알단등 소규모 행동조직은

불행한 사회가 양산한 이들

경쟁 속 강화되는 극우주의


개신교 신도수 변화 추이

자료: 정병준 '해방 이후 한국개신교회 성장 및 감소'


1995 8,760,300

- - - - - - - -

1.4% ↓

- - - - - - - -

2005 8,616,000


기독교 정당의 역대 득표 현황


1997│바른나라정치연합 0.18%

2004│기독민주복지당   1.1%

2008│기독사랑실천당   2.59%

2012│기독자유민주당   1.2%

2016│기독자유당       2.63%

     │기독민주당       0.54%

───────────────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3% 이상이면 의석배분 기준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0931.html


◈한국《갈길 바쁜 與, 따로 가는 쇄신론》

황영철 "친박계 2선 후퇴" 주장

혁신모임 나머지 7명은 침묵

유승민 복당·비대위원장 영입...

디테일한 방향 논의·조율 안돼

강온 갈라지면 용두사미 불보듯

http://www.hankookilbo.com/v/5e31bbac3eb14779b565746a966ba29e



■사회 TOP


◈조선《선로 바뀌는 감속구간서 규정속도 4배로 달렸다》

서울~여수 무궁화호, 시속 127㎞로 과속하다 탈선...기관사 1명 숨지고 승객 등 8명 다쳐


'선로 변경땐 감속' 기본도 안 지켜

-속도 못 이겨 200m 미끄러져

-첫번째 칸은 완전히 쓰러져

-올해 탈선 사고만 벌써 5번째


※여수 무궁화호 탈선 사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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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속도로 선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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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차 1량 길이 12m

기관차 4량 탈선, 1량 전복


1 하행선 선로 자갈 교체 작업 피하려

  상행선 선로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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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율촌역 도착 1㎞ 전 지점에서 선로 변경,

  규정 최고 시속인 35㎞의 4배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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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로 변경 이후 궤도 이탈, 기관차 1량

  쓰러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3/2016042300135.html


◈중앙《(박기환 파산관리위원장) "공장 팔아 빚 갚는 게 낫다" (떡반죽 도매업자) "사업 재기할 수 있다" 매일 전쟁》

서울중앙지법 '파산관리위원'의 세계


채무자와 판사 사이서 '산파' 역할

-부채 10억 넘는 개인·법인 '회생' 맡아

-"판사가 의사라면 관리위원은 간호사"


자수성가 사업가 회생 절차 힘들어해

-회생 절차 개시 직전에 목숨 끊은 사람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 조언"


동양 등 대기업 법정관리도 도와

-'직장 잃지 않게 도와줘 고맙다' 편지

-"빚 지고도 살아나게 만드는 게 목표"


※회생제도란


일정 부분 채무 감당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개입해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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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일반회생 : 무담보 채무 5억원 초과, 담보 채무 10억원 초과하는 개인과 법인

*개인회생 :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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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이 정한 변제 기간은 10년으로 통상 1~3년 내 조기 종결함.


※회생절차 10단계


회생 신청 재산 보전 처분 채무자 심문 회생 개시 결정

채권자 확인 등 거친 채무 목록 제출 회계법인 조사 및 법원의 현장검증

주요 사항 통지 회생 계획안 제출 채권자 집회(관리인 보고) 회생 계획안 인가


※서울중앙지법 회생 신청 건수


개인회생       2만1351건

법인·일반회생     765건(3.4%)

전체           2만2116건


*지난해 기준, 파산은 1만3823건


※10년간 12배 늘어난 법인·일반회생 사건


2006년  41건

2008년 192건

2010년 340건

2013년 598건

2015년 765건


*2006년 '통합도산법' 도입 이후 접수된 사건


자료:대법원 사법연감

http://news.joins.com/article/19929103


◈동아《옥시(옥시레킷벤키저), 폐 손상 보고서 거부...정부 "피해 내달 추가 접수"》

'가습기 살균제' 파문 확산


KCL 쥐실험 결과 폐 망가지자

연구용역비 잔금 1억도 안줘


추가 피해 대상자 240명선 예상

추적조사 계속...지원대상도 확대


임신쥐 15마리중 태아 13마리 사망

서울대 연구팀 보고서도 은폐 의혹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사 및 지원 현황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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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청자  지원 대상(1, 2등급)지원 비대상(3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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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2013년)     │361(105)│172(76)            │1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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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2014년)     │169(38) │49(19)             │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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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2015년)     │752(75) │조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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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2016년 5월~)│240여 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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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 안은 사망자 수.                                       자료: 환경부

http://news.donga.com/3/all/20160423/77736975/1


◈경향《벼랑 끝 조선업 실직자, 강도·자살 잇따라》

작년 이어 올해도 대규모 구조조정 예고...사회문제 우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702&artid=201604222214005


◈한겨레《2030 부모들 "보육불안에 야당 찍었는데 이젠 해결될까요?"》

[여소야대, 민생의 재구성] 국가책임보육


야3당 '보육의 국가책임' 한목소리

새누리는 관련공약 아예 지워버려

야당으로 돌아섰다는 어린이집원장

"교육청에 떠넘겨선 보육료 못풀어"


17개 시·도 중 11곳 누리예산 차질

이미 교사급여 일부 체불현상 벌어져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해결해야"


※국가책임보육 관련 정당별 총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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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공공성]

*새누리당

없음

*더불어민주당

국가책임 0~5살 보육·교육

*국민의당

국가책임 강화

*정의당

영유아 보육 국가책임제

─────────────────────────────

[누리과정 해법]

*새누리당

없음

*더불어민주당

0~5살 보육·교육 소요 비용 전액 국고 부담

*국민의당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

*정의당

-교부율 1% 상향+특별교부금 1% 하향 2.1조원 확보

-(올해) 중앙정부 추경 재원 및 일반 예비비에서 2.1조원 투입

─────────────────────────────

[보육 질 개선]

*새누리당

-국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

-보육교사 처우 개선 공약은 없음

*더불어민주당

-국공립어린이집 전체의 30%로 확대

-표준 보육비용 수준으로 보육료 현실화

-보육인력 처우 개선

*국민의당

-주민센터 1곳당 1보육시설 원칙

-보육료 현실화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정의당

-어린이집 미설치 445개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보육교사 임금을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0908.html


◈한국《어버이연합 "전경련에 돈 받았다" 시인》

연루 의혹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복지재단 계좌로 1억여원 수수"

"무료급식 지원" 집회 관련성 부인


※전경련 자금 지원 흐름도


[전국경제인연합회]

      2014년

      9월(4,000만원),

      11월(7,000만원),

      12월(1,000만원) 등

      총 3회, 1억2,000만원

      송금

   [벧엘선교복지재단]

(실체 불명확, 어버이연합

     차명계좌 추정)     

  2014년9~11월││2014년

    총1,750만원 ││9~11월 7회 걸쳐

                  ││총 2,900만원

 [어버이연합]←┘└→[탈북어버이 연합]

추선희 사무총장       김미화 대표

"어르신 200~300명    "집회 참석시 교통비

 무료급식 비용 등에   명목 2만원씩 지원"

 썼다"


*벧엘선교복지재단 2014년 9~12월 계좌내역

http://www.hankookilbo.com/v/ca352314c2cc44b48d4c7bc2df9b955c



■국제 TOP


◈조선《미쓰비시·폴크스바겐 공통점은 'NO 못하는 직장文化'》

1년內 연비 5~10% 올리라는 등

기적을 요구해도 거스르지 못해

결국 실적 압박감에 부정 저질러

도시바, 비슷한 이유로 회계조작


※미쓰비시·폴크스바겐·도시바가 '조작' 유혹에 굴복하게 된 3단계 과정


[미쓰비시]


①경영진의 무리한 목표 설정

"경쟁사보다 연비 5~10% 좋은 차 1년 안에 내놔라"


②지시 거스를 수 없는 분위기

연비 담당자, 단기간에 목표 달성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민


③조작 유혹에 굴복

실험 수치 조작해 연비 부풀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폴크스바겐]


①경영진의 무리한 목표 설정

"10년내에 미국 판매 5배로" 목표 달성 위해 배출 가스 확

줄인 '기적의 디젤차' 주문


②지시 거스를 수 없는 분위기

미국 환경 기준과 고성능 동시에 충족하는 차 불가능

하다는 것 알면서 개발 강행


③조작 유혹에 굴복

배출 가스 저감 장치 조작해 환경

기준 통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시바]


①경영진의 무리한 목표 설정

사장이 담당 임원 불러 "당신 뭐 했어? 머리 좀 써.

무조건 목표 채우세요"


②지시 거스를 수 없는 분위기

구조적 경쟁력 떨어져 팔수록 적자인 것 알면서 구조 개혁

대신 밀어내기식 판매


③조작 유혹에 굴복

불어난 손실 감추려고 회계장부 조작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3/2016042300171.html


◈중앙《와인 한 잔 9500원, 야채찜 6900원

선술집 대신 커피숍서 가볍게 술 즐겨》

[세계 속으로]일본의 새 음주 문화 '조이노미'


퇴근길 딱 한 잔 술 먹는 트렌드

-스타벅스·KFC 주류 판매 나서

-외식업계도 '간단한 메뉴' 확대


-선술집보다 싸고 안주 빨리 나와

-30~40대 직장 여성들 많이 찾아

http://news.joins.com/article/19929094


◈동아《세상에 이보다 더 완벽한 건축물은 없다》

[글로벌 기획]터키로 떠나는 이슬람 건축 기행


오스만 제국 황금기 활동한 '시난'

터키-헝가리 등에 400여 작품 남겨

미켈란젤로의 천재성 빼닮아


유네스코 세계유산 '셀리미예'

무게 2000t 돔 정확한 공 모양

지진-대포 공격에도 끄떡없어


이스탄불 내려다보는 '술레마니예'

웅장함-세련미 동시에 갖춰

http://news.donga.com/3/all/20160423/77736811/1


◈경향《미국 달구는 '성소수자의 화장실 이용권'》

노스캐롤라이나 차별법 통과에 투자 철회·공연 취소·여행주의보

공화당 대선 주자 트럼프 비판 가세·크루즈 반격 '문화 전쟁' 번져


※미국의 성전환자 화장실 이용 배려·차별 상황


[성전환자 화장실 권리 제한(또는 추진)]

아리조나 / 텍사스 / 오클라호마

미시시피 / 테네시 /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 일리노이 / 미네소타


['성중립 화장실' 의무화]

워싱턴 / 필라델피아 / 오스틴

시애틀 / 샌프란시스코 / 웨스트 할리우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1&artid=201604221744001


◈한겨레《'학문의 자유' 방패삼는 건 우익에 손 빌려주는 꼴》

[르포]일본 기자가 본 <제국의 위안부> 논쟁


연구자·시민활동가 모여 5시간 격론

옹호파 "운동에 학문 종속 안돼"

"문제해결 타개책 제시" 긍정 평가

비판파 "병사들 목소리로 재해석"

"국가 책임 가리려는 논리" 반박


"역사 해석 오류 많다" 대체로 동의

"개정판에서 오류 수정돼야" 공감대

"검찰 기소는 학문 자유 침해" 공방

지난해 11월 항의성명 참여 학자

피해자 고통 깨닫고 서명 철회하기도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40933.html


◈한국《佛 '뉘 드부(Nuit Debout·밤샘)' 물결...제2의 68혁명 오나》


프랑스 전역 60여개 지역 광장서

"상상력에 권력을" 68혁명 구호


親기업 노동법 개정 반대로 시작

4주째 접어들자 각종 주제 토론


그리스·네덜란드 등 네티즌 호응

내달 15일 전세계 동시 집회 예정


※68혁명은


1968년 5월 프랑스 학생 및 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반체제 사회변혁운동으로,

당시 샤를 드골 대통령이 하야하는 계기가 됐다. 8명의 대학생들이 미국의 베트남

침공에 반대, 파리에 있는 미국 기업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사무실을 점거 농성하다

체포된 것이 불씨가 됐다.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학생 시위가 이어졌고

여기에 노동자 및 교사들까지 참여하면서 1,000만여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기존 사회 질서에 반발했다. 68혁명은 이후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반전·반체제 저항 운동으로 확산됐다.

http://www.hankookilbo.com/v/d5adfb0d03214564a93d9717fa54a8c8



■경제 TOP


◈조선《'海運 빅2(현대상선·한진해운)' 합병할 수도...구조조정 속도낸다》

한진해운도 자율협약 신청


장기계약 용선료 시세의 5배

아무리 화물 실어 날라도 적자


선주社와 협상해 요금 낮추고

사채권자 출자전환 못하면

법정관리 피하기 어려울 듯


※한진해운 경영실적  단위: 원


[2010년] 매출   9조6252억│영업이익  6866억

[2011년] 영업이익 -4926억

[2012년] 매출  10조5894억│영업이익 -1098억

[2013년] 영업이익 -2424억

[2014년] 영업이익   240억

[2015년] 매출   7조7955억│영업이익   369억


※한진해운 부채 현황 2015년 말 기준


선박금융                            3조2000억

터미널 이용료 등 지불하지 않은 비용 1조원

공모·사모사채                      1조5000억

금융권 차입금                          7000억

매출채권 등 자산유동화                 2000억


총 부채

6조6000억원


자료: 한진해운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3/2016042300104.html


◈중앙《정부, 스웨덴식 재정 개혁...곳간은 풀되 새는 구멍 막는다》

[두 토끼 잡는 재정 전략]


구조조정·복지 개혁 스웨덴 모델

일본과 달리 국가채무 적정성 유지


정부, 채무한도 정하고 지출 제한

법안 발의 때 재원조달 방안 의무화


누리 예산, 교부금 집행 못박기로

야당선 반대...처리 쉽지 않을 듯

http://news.joins.com/article/19929049


◈동아《한진해운도 '용선료 인하' 조건 자율협약 맺을듯》

조양호 회장, 경영 2년만에 백기


채권단 "구조조정 의지 미흡" 평가

사채권 채무조정도 나서야 지원


국내 양대해운사 채권단 손에 달려

글로벌 재편 움직임서 소외 우려


※한진해운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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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

영업이익│ 6866억│-4926억│-1098억│ -2424억│  240억│  369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채비율│261.25%│452.90%│754.37%│1462.53%│995.16%│847.77%

────────────────────────────────


※현대상선                                             단위: 원

────────────────────────────────

구분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

영업이익│ 6017억│-3670억│-5198억│ -3514억│-2584억│-2762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채비율│   251%│   396%│   799%│   1397%│   897%│  1565%

────────────────────────────────

자료: 각 사

http://news.donga.com/3/all/20160423/77736697/1


◈경향《한진해운, 고강도 기업 구조조정 신호탄》

'자율협약 신청' 배경·전망


'선박 대량 구매'가 부채증가 촉발

채권단, 현대상선 수준 압박할 듯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222208005&code=920100&med=khan


◈한겨레《기업 구조조정하겠다며 '긴축'...정부 재정정책 '엇박자'》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


박대통령 "전방위 재정 개혁"

재정건전화 특별법 추진 밝혀

세수 확충 전략은 없어 '반쪽'


내년 예산계획도 긴축기조 유지

구조조정 따른 실업·은행부실 등

정부선 비용 부담 않겠다는 속셈


각 연도 예산 편성 기조   자료: 기획재정부

*총지출증가율은 본예산 기준. 경상성장률은 당해 연도 전망값.

총지출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밑돌 경우 재정기조는 긴축으로 분류.


[2014년] 경상성장률(전망) 6.2      │총지출증가율 4.0

[2015년] 경상성장률(전망) 6.1      │총지출증가율 5.5

[2016년] 경상성장률(전망) 4.2      │총지출증가율 3.0

[2017년] 경상성장률(전망) ?(미발표)총지출증가율 2.7%(계획)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0905.html


◈한국《中 "반도체 굴기" 전력질주...1년새 75조원 투자》


삼성 평택 공장 투자액의 5배

中정부 "20% 안 되는 자급률

178조원 투자 70%까지 상향"

메모리 반도체 진출 염두 주목


"인력 유출·대형 M&A 등 우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촉각


※지난 1년간 발표된 중국의 반도체 투자 계획

(단위 : 억달러)


XMC(우한) 투자액      240

TSMC(난징) 투자액     195

파워칩(허베이) 투자액 135

UMC(샤먼) 투자액       62

드케마(화이안) 투자액  20

AOS(충칭) 투자액        7

칭화유니(선전) 투자액 미공표


자료:넷트러스트

http://www.hankookilbo.com/v/8e6880b3c80c4d45be43b1b93f2be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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