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15년, 1인가구, 2018년, 2023년, 2야, 5.18, 5.18광주민주화운동, 5.18기념곡, 5.18기념식, 5년, 5대광역시, 9중추돌, AI, eu, LG전자, LPG차량, MES, NYT, OECD, PK, WTO, 가계, 가구, 가산세, 가습기살균제, 가족, 간편, 갈등, 감만8부두, 강력범, 개정, 거부, 거역, 검찰, 검찰총장, 검토, 견제, 결의안, 결제, 경고, 경기규칙, 경유차, 경제난, 경찰, 경험, 계파, 고발, 고집, 곤두박질, 곤혹, 공공운수노조, 공공임대, 공공장소, 공급,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공조, 공직자, 공청회, 과장, 과징금, 과학계, 관광버스, 관리부실, 관치, 광주민주화운동, 교수형, 교육, 교직원, 교체, 교통비, 구조조정, 국가, 국가경쟁력, 국가기념곡, 국가보훈처, 국가책임, 국격, 국내도입, 국론분열, 국무총리, 국민의당, 국방부, 국세청, 국정협조, 국회, 군사요새화, 귀신, 규제, 그랜저, 극단보수, 극언, 금융당국, 금품수수, 급랭, 급정거, 기간제, 기자회견, 기준, 기지화, 김수남, 김용태, 난감, 남매, 남미좌파, 남사군도, 남성, 남중국해, 남중국해보고서, 남해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창원1터널9중추돌사고, 내각, 내분, 냉기류, 노래, 논란, 뇌관, 뉴욕, 뉴욕타임스, 님을 위한 행진곡, 닛산, 다운계약서, 단계축소, 단기전매, 단체행동, 답변, 당규, 당첨, 대결정국, 대도시, 대선개입, 대체, 대치,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장,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도널드 트럼프, 독일, 돌직구, 동중국해, 뒷줄, 디젤게이트, 디젤스캔들, 디젤차, 렌터카, 렌트비, 로드리고 두테르테, 로드맵, 로스, 로펌, 리스, 리콜, 마초문화, 매각, 매각가, 매매가, 명사수, 모바일쿠폰, 모태, 목표치, 몰락, 무속인, 무식, 무인도, 묵인, 미국, 미군생화학실험장, 미덕, 미중군사갈등, 미첼 바첼레트, 민간, 민주화, 밀어붙이기, 박근혜, 박승춘, 박승춘해임결의안, 박지원, 반격, 반대, 반덤핑관세, 반발, 반전, 배구코트, 배기가스, 배기가스불법조작, 배출, 배출가스조작, 버락 오바마, 버스, 번호판, 법개정, 법률문서, 법정, 변호사, 변호사법, 변호사수임금지규정, 보고, 보름, 보완장치, 보험료, 부담, 부산, 부산교총, 부실기업, 부실채권, 부인, 부정, 부처, 부패스캔들, 북부4지구, 분사, 분석, 분양권, 분쟁해역, 불가, 불법떴다방, 불온, 불허, 브라질, 비대위, 비대위원, 비서실장, 비정규직, 비판, 사살명령, 사상, 사업성, 사업화, 사외벤처, 사용, 사표, 사형제부활, 사회분열, 삭발, 산업계, 살포, 삼성전자, 상징, 상품화, 새누리당, 서울, 성균관대, 세계무역기구, 세금, 세분화, 소개료, 소득, 소량구매, 소액상품권, 소유, 손가락통화, 손배소, 솔로몬저축은행, 솜방망이식처벌, 수련회, 수사, 수수료, 수임, 수임사건, 스마트폰, 시장경제지위, 시판, 실용적소비, 실천, 실태조사, 아동학대, 아르헨티나, 아이디어, 아파트, 안전거리, 애국가, 야권, 야당, 약속, 엄마, 여걸, 여당, 여론전, 여성, 여성파워, 여소야대, 여야, 역행, 연구, 연료비, 열쇠, 영국, 영유권, 예금금리, 예대금리차, 오바마케어, 오키나와, 왓슨, 외부인사, 우물안개구리, 우상호, 웃돈, 원내대표, 원점재검토, 위기, 위반, 위법성, 윗선, 유감, 유럽연합, 유럽의회, 유암코, 유예, 은행, 의무, 의무적제창, 의심, 의중, 의회, 이공계병역특례, 이탈리아, 인간, 인공지능, 인권침해, 인도, 인도네시아, 인상, 일본, 일정표, 임을 위한 행진곡, 임직원, 잉크, 자문료, 자산, 자체판단, 잠수함, 잠수함기지, 장기렌터카, 장벽, 재고, 저렴, 저축은행, 적발, 전국위, 전매, 전방위수사, 전방주시, 전셋값, 전수조사, 전환, 접근금지명령, 정국, 정권협조, 정규직, 정면충돌, 정부, 정비조건, 정진석, 정책수석, 제조사, 제창, 제출, 제한, 조작, 조장, 조직범죄자, 존재감, 주류판매, 주요주주, 주인, 주택재고, 주한미군, 중국, 중도해지수수료, 중일영토분쟁, 중학생, 즉결처형권한, 지방, 지연, 지우마 호세프, 지지율, 직장동료, 질소산화물, 집값, 집단반발, 집단소송, 차관급, 차기정부과제, 차별, 찬성, 창원1터널, 채권은행, 채권인수, 책임, 철수, 첫단추, 청약, 청약경쟁률, 청약메뚜기족, 청와대, 청와대회동, 체육대회, 초과, 총알, 최저, 추락, 출근길, 충청도, 취직, 치안, 친박, 친정회사, 칠레, 카풀, 캐시카이, 쿠데타, 퀴즈쇼,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키워드, 탄저균, 탄핵, 퇴마의식, 투자, 투톱체제, 파기, 판단, 판례, 펀딩, 편의점, 평균, 폐지, 폭행, 폴크스바겐, 풍랑, 플랜z, 피해자, 필리핀, 필리핀대선, 학교, 한계, 한국, 한국닛산, 할부구매, 할인쿠폰, 함정, 합동수사단, 합동훈련, 합수단, 합의문, 합창, 항공모함, 해군, 해상자위대, 해외자원개발, 해임, 핵심정책, 헛말, 혁신, 혁신안, 혁신위, 혁신위원장, 혁신위장, 현기환, 현역입영, 현장투입, 혐의, 협치, 형식논리, 홍만표, 홍만표전관의혹, 환경부, 활기, 후반기인사, 후속절차, 흉기, 흡연


[2016년 5월17일자(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닛산 디젤車도 배출가스 조작했다》

'캐시카이' 한국서 첫 확인...폴크스바겐 이어 세계 2번째

기준의 20.8배...국내 시판 디젤車 20종 중 19종이 초과


※닛산 디젤차 캐시카이의

배기가스 조사 결과


질소산화물 인증기준(㎞당) 0.08g

도로 주행시 배출량        1.6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324.html


◈중앙《첫 AI(인공지능) 변호사 '로스'

뉴욕로펌 취직하다》

퀴즈쇼 우승한 '왓슨'이 모태

말로 물어보면 답변 내놓아

초당 10억장 법률문서 분석

"판례 판단 인간 대체할 것"

http://news.joins.com/article/20035624


◈동아《노래 한곡이 '협치(協治)' 뒤흔들다》

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지정-제창 불가"

與 "재고해달라" 2野 "보훈처장 해임 촉구"...정국 급랭

http://news.donga.com/3/all/20160517/78131805/1


◈경향《"박 대통령이 협치 합의문 찢었다"》

5·18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협치' 사흘 만에 파기


국민의당, 강력 비판...정국 급랭

더민주 "제창 없인 국정협조 없다"

여당서도 "납득 안돼...재고해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1714001&code=910100


◈한겨레《임을 위한 행진곡도 못푼 '청와대의 협치'》

보훈처 5·18기념식 제창 불허

사흘 전 청와대 회동 빛바래

2야 "박승춘 해임 촉구" 공조

새누리도 "유감...재고해 달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44073.html


◈한국《5·18 앞두고 협치 걷어찬 정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요구에

보훈처, 극단 보수 편승해 거부

靑은 사실상 조장·묵인 행태

'합창' 고집 형식논리에 사회분열만


야권 "박승춘 처장 해임" 반발

새누리도 "유감"...다시 대결 정국

http://www.hankookilbo.com/v/2a39858e2696434696630db83d72fa98


◈서울《"닛산 배기가스 조작"

한국發 디젤 스캔들》

환경부, 경유차 20종 실태조사


캐시카이, 질소산화물 20.8배 배출

과징금 3억 3000만원·814대 리콜

한국닛산 측 "조작 안 해" 혐의 부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17001002


◈세계《'임을 위한…' 갈등, 협치정국 급랭》

정부, 5·18 기념식 제창 불허

야당 "합의문 찢어 버리는 일

보훈처장 해임" 강력 반발

새누리도 정부에 재고 촉구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16/20160516003656.html


◈국민《'협치' 3일 만에 '대치'》

[이슈분석]'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보훈처 '국론 분열' 이유 제창 거부

靑·여·야 구상 무산...갈등 회귀


靑 "보훈처 자체 판단이다"


우상호 "큰 흐름 역행 경고"

박승춘 해임결의안 불사 격앙

박지원 "잉크 마르기도 전에..."


與도 난감...정진석 "재고해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32800&code=11121100&sid1=pol


◈매일경제《"이공계 병역특례 2023년까지 폐지"》


밀어붙이는 국방부

-현역입영 대상 줄어

-2018년부터 단계 축소


과학·산업계 반발

-국가경쟁력에 역행

-보완장치 마련 꼭 필요


※2023년까지 단계 축소되는 이공계 병역특례 선발 인원(단위=명)

─────────────────────────────────

구분             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 2023년

─────────────────────────────────

산업기능요원     │ 6,0004,0003,0002,0001,000│    0  

─────────────────────────────────

[전문연구요원]

박사과정          │ 1,000│      0│      0│      0│      0│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부설연구소   1,2002,0001,5001,000│   200│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부지원연구소 등│   300│   500│   500│   500│    300│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2,5002,5002,0001,500│   500│    0  

─────────────────────────────────

*자료=국방부 병역특례제도 폐지계획

http://news.mk.co.kr/newsRead.php?no=351714&year=2016


◈한국경제《해외 자원개발

정부, 전면 철수》

20일 공청회 후 로드맵 확정

사업성 있는 자산 민간에 매각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1652861


◈부산《부산, 미군 생화학 실험장 된다》

탄저균 등 살포 대비한 연구

감만 8부두서 국내 첫 도입

본보, 주한미군서 공식 확인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6000324



■정치 TOP


◈조선《협치 흔드는 '노래 한 곡'...5·18 상징 vs 국론분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


2野 "노래 불온시는 민주화 부정"

與는 보훈처 입장 따르려다

비대위 "협치 첫단추 중요" 반전


보훈처 "국론통합 도움 안된다"


※임을 위한 행진곡

가장 많이 불리는 가사 전문

(구전되면서 조금씩 다른 몇 가지 가사가 생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유래>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중 광주에서 계엄군에게 사살된 윤상원씨와 1979년 노동 현장서

야학을 운영하다가 사망한 노동운동가 박기순씨 영혼결혼식(1982년)에 헌정된 노래. 곡은

당시 전남대학교 학생이었던 음악인 김종률씨가 썼고, 가사는 백기완씨가 옥중에서 지은

장편시 '묏비나리 - 젊은 남녘의 춤꾼에게 띄우는'의 일부를 차용해 황석영씨가 붙였다.


<쟁점>

──────────────────────────

[합창, 제창]

*보훈처·보수 단체 : 원하는 사람만 부르게 합창으로

*야권·광주 단체 : 모두 함께 부르는 제창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 기념곡 지정]

*보훈처·보수 단체 : 전례 없어

*야권·광주 단체 : 기념곡 지정해 논란 없애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북한 관련성]

*보훈처·보수 단체 : 북한 영화에 사용

*야권·광주 단체 : 북한과 무관한 노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356.html


◈중앙《박지원 "협치 깨버린 처사" 우상호 "정권에 협조 못한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정국 뇌관으로]


보훈처 "의무적 제창은 갈등 유발

애국가도 국가기념곡 지정 안 돼"


청와대 "박 대통령이 검토하란 뜻

보훈처가 제대로 읽지 못한 듯"

박지원 "박승춘, 자신 손 떠났다 해"


※제창과 합창 : 제창은 참석자 전원이 함께 노래 부르는 것을 말한다. 합창은 합창단이 부르는 것으로 참석자들이 모두 따라 불러야 하는 건 아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0035616


◈동아《"우물안 혁신-비대위"

친박 20명 집단반발》

"계파 앞장섰던 사람들로 채워져

혁신위장-비대위원 원점 재검토를"

정진석 "계파 고려 안했다" 일축

오늘 전국위서 정면충돌 가능성

http://news.donga.com/3/all/20160517/78131958/1


◈경향《닻 올리자 풍랑 맞은 여당 혁신위》

"기대한다"던 친박계, 하루 만에 인선 재검토 요구 단체행동

'정진석의 쿠데타' 표현도...'투톱 체제' 첫날부터 내분 양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2252015&code=910402


◈한겨레《박승춘 뒤에 숨은 박대통령, 3일전 '야당과 약속' 헛말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


여야 모두 '대통령 의중' 의심

-박지원 "청, 보훈처 보고받았다 들어

-박대통령이 윗선인 것 입증돼"

-우상호 "차관급이 대통령 거역, 의아"

-여당서도 "청와대 동의 있었던 듯"


국론 분열·정국 급랭 초래

-우상호 "이 정권에 협조할 수 없어"

-박지원 "협치 합의문 찢어버린 것"

-새누리, 여소야대 냉기류에 '곤혹'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44077.html


◈한국《"與 혁신안 보름내 완성...한 번에 끝내겠다"》

김용태 혁신위원장 인터뷰


"혁신안 자체보다 실천이 중요"

당규 개정 등 후속 절차까지

"한달 내 마무리" 일정표 제시

野와 함께 法 개정까지 염두


혁신위 절반 이상 외부 인사로

"인선 계파 따질 상황 아니다"

http://www.hankookilbo.com/v/ea98ee999b1446efb3bdc12c3c30d2cd


◈부산《박 대통령 후반기 인사 '3대 키워드'》

성균관대

────

충 청 도 

────

공 직 자 


비서실장·정책수석에

총리까지 성균관대 출신


與 원내대표·혁신위원장

靑 실장 모두 충청 인사

PK선 현기환 수석이 유일


비서실장 전원 공직자 출신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7000052



■사회 TOP


◈조선《교통비 아끼려 카풀(car pool·승용차 함께 타기)...돌아오지 못한 출근길》

창원1터널서 급정거로 9중 추돌, 60여명 사상...직장동료 4명, 버스에 끼여 숨져


-관광버스 타고 수련회 가던

-중학생 233명 중 40여명 다쳐


안전거리만 지켰어도...

-차량 간 거리 15~20m 불과

-전방 주시도 제대로 안해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 9중 추돌사고

사고 시기: 16일 오전 9시 48분쯤


├───── 약 2.6㎞  ────┤

◀순천                 부산▶

│         ├─── 1.5㎞ ───┤


쏘렌토 운전자 정모(여·59)씨

차량 급정거    ──────────────────────

  │             관광버스 사이에 낀 모닝 탑승객 4명 전원 사망

  │             ──────────────────────

  │                                             ∨

쏘렌토/관광버스/5t트럭/관광버스/관광버스/모닝/관광버스/관광버스/테라칸

순천                                                    북창원IC


사상자 총 62명 (사망 4명, 중상 1명, 경상 57명)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228.html


◈중앙《끝나지 않는 '디젤 게이트'...닛산(경유차 캐시카이)도 배기가스 불법조작》

[경유차 20종 중 1종만 기준 충족]


정부, 폴크스바겐 이어 또 적발

국내 판매된 814대 전량 리콜 조치

닛산 "불법조작 한 적 없다" 반박

환경부, 경유차 규제 강화 방침


※조사 대상 20개 차종, 질소산화물 배출량


차종              │배출량(g/㎞)│실내 인증 기준 대비 배수     

─────────────────────────────

닛산 캐시카이    │        1.67│                    20.8

─────────────────────────────

르노삼성 QM3     │        1.36│                    17.0

─────────────────────────────

쌍용 티볼리      │        0.86│                    10.7

─────────────────────────────

포드 포커스 1.5D │        0.78│                     9.8

─────────────────────────────

벤츠 E220        │        0.71│                     8.9

─────────────────────────────

푸조 3008        │        0.70│                     8.8

─────────────────────────────

한국지엠 트랙스  │        0.70│                     8.7

─────────────────────────────

마세라티 기블리  │        0.52│                     6.5

─────────────────────────────

아우디 A3        │        0.48│                     6.0

─────────────────────────────

기아 스포티지    │        0.43│                     5.4

─────────────────────────────

폴크스바겐 비틀  │        0.41│                     5.1

─────────────────────────────

FCA JEEP         │        0.39│                     4.9

─────────────────────────────

볼보 XC60D4      │        0.37│                     4.7

─────────────────────────────

현대 쏘나타      │        0.36│                     4.5

─────────────────────────────

폴크스바겐 골프  │        0.36│                     4.5

─────────────────────────────

폴크스바겐 제타  │        0.33│                     4.2

─────────────────────────────

포르셰 카이엔    │        0.33│                     4.1

─────────────────────────────

폴크스바겐 투아렉│        0.31│                     3.9

─────────────────────────────

랜드로버 이보크  │        0.13│                     1.7

─────────────────────────────

BMW 520d         │        0.07│                     0.9

─────────────────────────────

*차종별 배출량은 환경부의 실외 도로주행시험 결과임.

 실내 인증기준은 0.08g/㎞이며 실외 기준은 도입 안 됨


자료:환경부

http://news.joins.com/article/20035619


◈동아《가습기살균제 112억 집단소송...'국가 책임'도 법정에 선다》


사망사건 피해자-가족 436명

국가-제조사 등 22곳 상대 손배소


공정위, 2012년 솜방망이식 처벌

검찰은 고발 받고도 수사 지연

관리부실 부처 책임 물을지 주목


※가습기 살균제 사태 둘러싼 각 정부 부처 및 기관 책임론과 해명

─────────────────────────

[환경부]

*비판

"기업에서 제출한 정보만 믿고 PHMG,

PGH 사용 제품 허가"

*해명

"화학물질평가법 시행 전이라 화학물질을 이용한

2차 제품은 관리 대상 아니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통상자원부]

*비판

"공산품으로 분류된 살균제 관리

주무 부처인데 관리 소홀"

*해명

"당시 살균제는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 아니어서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 없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건복지부]

*비판

"제품 위험성 17년이나 인지 못했고

피해자 질환 파악도 제대로 못 해"

*해명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이었고, 피해자들의 질환도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감염질환이 아니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거래위원회]

*비판

"가해 기업에 5000여만 원 과징금

부과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

*해명

"'처벌 최대한도'(매출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액수를 과징금으로 부과)를 적용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찰]

*비판

"수사 착수가 너무 늦었다"

*해명

"피해에 대한 과학적 인과관계 규명이 선행돼야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던 것"

─────────────────────────

http://news.donga.com/3/all/20160517/78131640/1


◈경향《"비정규직 교직원은 체육대회 때 배구코트 뒷줄에 세워라"》

부산교총, 체육대회 주최하며 학교에 경기규칙 통보

북부4지구선 '정규직 1·2선, 기간제 3선' 더 세분화

공공운수노조 "공공연한 차별·인권침해 조장" 반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2241025&code=940100


◈한겨레《홍만표, 솔로몬저축서 소개료로만 3억5000만원 받아》

[홍만표 전관 의혹 확산]


2012년 3월 솔로몬서 수임의뢰하자

변호사 소개하고 7억원 나눠가져

소개료 금지한 변호사법 위반 의혹

검찰 "저축은행 수임 위법성 검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4160.html


◈한국《검찰, 홍만표 5년간 수임 사건 전수조사》


"혐의 나오는 대로 다 살펴봐라"

김수남 총장, 전방위 수사 지시


저축은행 3곳서 수억 원 수수

자문료 등 소득 일체도 분석 중


합수단이 수사한 솔로몬저축은행

변호사 수임 금지 규정 논란 여지

http://www.hankookilbo.com/v/85c5a3fb7b074146a52895207cb2989b


◈부산《남매 교육한다고

10년 학대한 엄마》

"귀신 씌었다" 무속인 말에

강제로 삭발시키고 폭행

흉기 위협 퇴마의식도

40대 엄마 접근금지 명령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7000115



■국제 TOP


◈조선《"무식은 미덕이 아니다"...오바마, 트럼프에 돌직구》


"연결된 세계를 장벽으로 못 막아

공직은 경험있는 사람이 맡아야"


오바마케어 등 핵심정책 위해

대선 개입의 水位 점차 높여

미국의 국격 지키려는 의도도


※오바마 대통령의 트럼프 공격 발언


"무식이 미덕은 아냐. 장벽 세운다고 바뀌는 것 없다"  5월 15일 럿거스대 졸업식 축사


"대통령직은 연예가 아니다. 리얼리티쇼도 아니다"  5월 6일 기자회견


"트럼프가 외교 경험이 없다니…숱한 세계 지도자를 만나지 않았나.

 미스 스웨덴, 미스 아르헨티나…"  4월 30일 백악관 기자단 만찬


"트럼프가 내 뒤를 잇지는 않을 것"  4월 7일 민주당 대선 자금 모금 행사


"핵무장 위험성 모르는 사람이 백악관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4월 1일 핵안보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274.html


◈중앙《호세프(브라질 대통령) 탄핵, 페르난데스(전 아르헨티나 대통령) 기소...남미 좌파 여걸들 몰락》

[위기의 남미 여성 파워]


최악 경제난에 부패 스캔들 겹쳐

칠레 바첼레트도 지지율 곤두박질


NYT "남성위주 마초문화에 막혀"

브라질 새 내각 여성 한 명도 없어


※무너지는 남미 여성 지도자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상원의 탄핵심판 의견서 채택으로 대통령직 정지

경제난과 부패 스캔들로 지지율 10% 수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

재임시 중앙은행 보유 달러 저가 매도 혐의로 기소

정부 돈으로 복지 펼치는 포퓰리즘 정책 비난 받아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

며느리 나탈리아의 탈세 의혹으로 대통령 일가 곤욕

부패 스캔들로 80% 이르던 지지율 곤두박질

http://news.joins.com/article/20035589


◈동아《EU '中에 시장경제지위(MES·Market Economy Status) 부여' 놓고 시끌》


中 2001년 WTO가입때 '15년 유예'

인정땐 反덤핑관세 매기기 어려워

유럽의회, 반대 결의안 채택


中 "MES 인정은 EU의 의무" 반격

英-獨은 찬성...伊는 강력 반대


※시장경제지위(MES·Market Economy Status) : 한 국가의 원자재 및 제품 가격, 임금, 환율 등이 정부가 아닌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단할 때 교역 상대국이 인정하는 것. 과거 사회주의 체제 국가의 덤핑 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다. MES를 인정받지 못하는 국가는 자국 국내 가격이 아닌 MES가 부여된 제3국 가격을 기준으로 반덤핑 조사를 받게 돼 수출품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http://news.donga.com/3/all/20160517/78131513/1


◈경향《'남중국해 보고서'에 미·중 군사갈등 증폭》


"남사군도 400만평 기지화"

미국 국방부, 의회에 제출


중국 "과장된 내용" 반박

"40개 국가 지지" 여론전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2220005&code=970100


◈한겨레《미·일  동·남중국해 '군사 견제' 팽팽  중국


동중국해

-미·인도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6월 오키나와 근해서 합동훈련

-중국 잠수함 진출 견제용 분석

-중-일 영토분쟁 재촉발 가능성


남중국해

-중, 무인도 곳곳 군사요새화

-미, 분쟁 해역 함정 투입 맞서

-일, 필리핀에 항공모함 파견

-인도네시아도 잠수함기지 추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진행중인

미·일 대 중국의 갈등


[센카쿠열도 영유권을 둘러싼 중-일 갈등]

중-일 4개항 합의(2014.11) 통해 어느 정도 동결


[남중국해 영유권 둘러싼 중국과 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의 갈등이 중국 대 미·일 갈등으로 전환]

*중국: 2014년께부터 남중국해 무인도 매립과

       요새화 본격 진행

*미국: 지난해 10월부터 3차례에 걸쳐 '항행의

       자유' 작전 시행

*일본: 경항모(호위함) '이세' 등을 4월 필리핀

       수비크와 베트남 깜라인만에 기항

*인도네시아: 잠수함 기지를 남중국해 쪽으로

             이전 검토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44099.html


◈한국《"경찰에 즉결처형 권한" 막가는 두테르테》


필리핀 대선 이후 첫 기자회견서

"국회에 사형제 부활 요구할 것...

총알도 아깝다, 교수형으로" 극언

공공장소 흡연·주류 판매 등 제한


교황 향한 막말엔 직접 사과 거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치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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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부활

2006년 폐지된 사형제를 마약, 강간, 살인 등의

강력범죄에 교수형으로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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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범죄자 즉결 처형권 부여

범죄조직에 연루된 자나 체포과정에 저항할 시

현장에서 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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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미성년자 통행 금지령

밤10시 이후 보호자 동행 시에만 외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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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 제한

오전2시 이후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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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제한

공공장소에서 흡연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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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ookilbo.com/v/7de3bbd1556f4f5a84a322c4a6c10e45


◈부산《두테르테(필리핀 대통령 당선인) "강력범 교수형" 사형제 부활》

차기 정부 과제 기자회견

조직 범죄자에 사살 명령

군 출신 명사수 현장 투입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517000040



■경제 TOP


◈조선《'하·호·허(렌터카 번호판)' 번호판 질주...렌터카 50만대 시대

車, 소유에서 사용으로...렌터카 시장 5년 만에 10배 이상 커져


1년 이상 빌리는 장기 렌터카 급증

-LPG 차량 있어 연료비 저렴

-세금·보험료, 月렌트비에 포함

-그랜저 LPG 월 40만원대에 이용


-정비조건·중도해지 수수료 등

-미리 꼼꼼하게 살펴봐야


※렌터카 신규 등록 추이


2001년      117

2010년  1만3516

2015년 15만6522대


자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자동차, 렌트와 리스 그리고 할부 구매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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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령]

*렌터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리스      : 여신전문금융업법

*할부 구매 :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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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명의]

*렌터카    : 렌터카 회사

*리스      : 이용자 또는 리스 회사

*할부 구매 :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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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차종]

*렌터카    : 15인승 이하 승용·승합

*리스      : 제한 없음

*할부 구매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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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렌터카    : '하' '허' '호' 번호판

*리스      : 일반 번호판

*할부 구매 : 일반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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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연료 사용]

*렌터카    : 가능

*리스      : 불가

*할부 구매 : 5년 된 중고차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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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제한]

*렌터카    : 없음

*리스      : 연 2만~4만㎞ 초과시 비용 추가

*할부 구매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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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성]

*렌터카

-비용 처리가 필요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경우 유리

-개인 자산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의료보험요금

 등에 영향 없음

-차종 제한 있음(화물차·버스 불가)

*리스

-비용 처리가 필요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경우 유리

-차량 이용 제한 없음(화물차·버스도 가능)

-렌터카 번호판을 꺼리는 경우 선택

*할부 구매

-개인 차량 구매의 가장 일반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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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039.html


◈중앙《인기 아파트 '청약 메뚜기족'...당첨 한 달 내 주인 절반 교체

작년 이후 청약경쟁률 높은 지방 5곳 전매 현황


서울·지방 가리지 않고 웃돈 노린 단기 전매 극성

지방선 6개월이면 청약 1순위, 불법 떴다방 유혹

"60~70% 다운계약서"...국세청, 적발 땐 가산세


※청약경쟁률 높아지며 아파트 분양권 거래 늘어

단위:건, 거래건수 기준


[2013년]  1만4998│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대 1)  1.3

[2014년]  8만2698│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대 1)  5

[2015년]  9만8444│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대 1)  8.3

[2016년] 10만1831│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대 1) 13.2


자료:국토부·부동산인포·리얼투데이


※청약경쟁률 높은 단지에 분양권 단기전매 많아

단위:건


힐스테이트황금동(대구시 황금동)

*2015년 9월(분양시기)

[한 달 이내]  77(1순위 경쟁률 622.1 / 분양가구 수 197)

[3개월 이내] 111


용지더샵레이크파크(창원시 용호동)

*2015년 9월

[한 달 이내]  88(1순위 경쟁률 422.5 / 분양가구 수 108)

[3개월 이내] 100


부산광안더샵(부산시 광안동)

*2015년 4월

[한 달 이내]  37(1순위 경쟁률 379.1 / 분양가구 수 91)

[3개월 이내]  66


해운대자이2차(부산시 우동)

*2015년 6월

[한 달 이내] 235(1순위 경쟁률 363.8 / 분양가구 수 340)

[3개월 이내] 347


신반포자이(서울 잠원동)

*2016년 1월

[한 달 이내] 68(1순위 경쟁률 37.8 / 분양가구 수 113)

[3개월 이내] 81

http://news.joins.com/article/20035461


◈동아《"사표 던져라, 아이디어와 친정회사 믿고..."》

LG전자, 사외벤처 2곳 分社


틀에 박힌 기존 구조서 벗어나

임직원 아이디어 사업화 나서

美 펀딩사이트 통해 투자받아


삼성전자는 작년 3개벤처 분사

'손가락 통화' 등 연내 상품화

http://news.donga.com/3/all/20160516/78130922/1


◈경향《4년 전 집값 추월한 전셋값   공공임대 제때 공급이 열쇠》


대도시 아파트 5채 중 1채, 2012년 매매가보다 높아...5대 광역시는 33%


목표치 OECD 평균 8%까지 올리려면...주택 재고 매년 8만가구 늘려야


※현재 전세가가 4년 전 매매가와 같거나 높은 아파트 가구수


[서울·수도권]

전체 가구수 349만4643

현재 전세가가 4년 전 매매가와 같거나 높은 가구수 40만6998(12%)


[5대 광역시]

전체 가구수 147만3487

현재 전세가가 4년 전 매매가와 같거나 높은 가구수 48만2489(33%)


[합계]

전체 가구수 496만8130

현재 전세가가 4년 전 매매가와 같거나 높은 가구수 48만2489(18%)


※최근 4년간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 상승률

단위: %, 자료: 부동산114


[전세] 서울·수도권 48.59│5대 광역시 32.7

[매매] 서울·수도권  2.37│5대 광역시 20.78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2204005&code=920202&med=khan


◈한겨레《우린 편의점으로 간다》

[2030 플랜Z]

실용적 소비 '플랜Z'가 뜬다


모바일쿠폰

수백가지

티끌 모아 티끌


1인가구 급증 따라 편의점 새 활기

'가깝고 소량 구매' 장점 말고도

다양한 할인쿠폰 나와 값도 저렴

스마트폰 활용하면 결제도 간편

전용 소액상품권도 반응 좋아


편의점 모바일 상품교환권 발행 현황

자료: 각 업체


CU         200여종

GS25       400여종

세븐일레븐 500여종


씨유(CU) 모바일 상품교환권 매출 증감률

*2014년은 카카오톡 플랫폼 개편에 따라 일시적인 판매 중단으로 감소

자료: BGF리테일


2012년        23.3

2013년        35.2

2014년       -10.2

2015년        48.5

2016년 1분기  41.7%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4107.html


◈한국《구조조정 전문社라더니...존재감 없는 유암코》


부실채권 관리社서 작년말 전환

채권 인수 마무리 부실기업 1곳뿐

주요주주 아니라 구조조정 한계


채권은행과 매각가 놓고 갈등

금융당국 개입하며 관치 논란까지


※유암코(연합자산관리) 주주 구성

(단위:원, 출자금액)


수출입 250억(2%)

신한│하나│국민│기업│우리│농협│산업 각 1,750억(14%)

1조2,500억


*산업과 수출입은 작년 말 신규 출자

자료:금융위원회


※유암코 구조조정 진행 상황


[2015년 10월]

유암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운영방안

확정


[11월]

유암코 주요 주주간 협약 확정

- - - - - - - - - - - - - - -

구조조정 대상 기업 물색 등

구조조정 착수


[12월]

후보 기업 10곳 실사

시작


[2016년 1월]

오리엔탈정공·영광스텐 2곳

인수대상 확정


[5월]

2곳 중 오리엔탈정공

1곳만 채권인수

마무리

http://www.hankookilbo.com/v/8fddf8165bf549abbbcf6c2db624d2f7


◈부산《예대금리차 최저...은행 수수료 인상 러시》

지난해 1.97%P로 추락

수수료 100~200원 올려

수익 악화에 예금 금리 인하

"가계 부담 불구 당국 묵인"


국내 은행권 예대금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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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예대 금리 차이(%p)│대출금리(%)│예금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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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3.35       │   10.65   │    7.3    

─────────────────────────

2008│       2.99       │    7.48   │    4.49   

─────────────────────────

2009│       2.59       │    6.03   │    3.44   

─────────────────────────

2012│       2.59       │    5.63   │    3.05   

─────────────────────────

2013│       2.31       │    4.8    │    2.49   

─────────────────────────

2014│       2.18       │    4.34   │    2.16   

─────────────────────────

2015│       1.97       │    3.62   │    1.65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제공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70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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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15일자(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122석 小與...통치(統治)보다 협치(協治)하라는 민심》

[NEWS&VIEW]


'입법 권력'은 野에 넘어가고 '미래 권력'도 안보여

朴정부의 남은 22개월, 이전과 전혀 다른 접근 필요

黨·靑 수평적 관계로...야당과 함께 국정 논의해야


※4·13 총선 결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122       123        38    

지역 105  지역 110   지역 25

비례  17  비례  13   비례 13

────────────────

19대 152  19대 127           


정의당 6(지역 2·비례 4)   무소속 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237.html


◈중앙《여소야대, 협치(協治)의 기회다》

3당 의회권력 분점 시대...대통령·여야가 타협해야 하는 민주주의 시험대 서다


──────────────

과거 여소야대 정국 경험한

박관용·김원기·이원종 조언

──────────────


야당은 반대만 말고 협조를

여당은 정부에 할 말 하고

대통령은 여야 자주 만나야

http://news.joins.com/article/19892331


◈동아《성난 민심 아직도 못읽는 정치권》

[뉴스분]


레임덕 위기 政-靑   정권심판 외면말고 野와 소통하라

제1당 내준 집권당   계파싸움 접고 혁신 리더십 세워라

웃을수만 없는 2野   자만 땐 심판받아...대안정당 돼라

http://news.donga.com/3/all/20160415/77598118/1


◈경향《정권의 '선거용 위기론'...이번엔 역풍 맞았다》

17대 '탄핵 역풍' 때보다 참혹한 새누리 완패...왜?


툭하면 "경제·안보 위기 상황"

집권세력이 국민 불안 일으키고

일방통행 국정에 공천 파동까지

책임·자성 없는 모습에 민심 이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42338015&code=910110


◈한겨레《2030의 '선거 반란'》

의회권력 교체 이끈 '엔포 세대'


20대 투표율 무려 13%p 상승

사전투표가 청년 참여 높여

'박빙 수도권' 당락에 영향준 듯


"청년 실업·저임금 대책커녕

노동개악 박근혜 정부에 실망"


19·20대 총선 세대별 투표율

자료: 한국방송 출구조사


[20대]      19대 총선 36.2%20대 총선 49.4%

[30대]      19대 총선 43.3 │20대 총선 49.5

[40대]      19대 총선 54.1 │20대 총선 53.4

[50대]      19대 총선 65.1 │20대 총선 65

[60대 이상] 19대 총선 69.9 │20대 총선 70.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9769.html


◈한국《성난 중도층, 정치 지형을 바꾸다》

[4·13 총선 결과 심층 분석]


새누리 수도권 성적표 충격적

12년 전 탄핵 정국 때보다 처참

'반사이익' 더민주·국민의당에도

"안주하지 말라" 경고성 메시지

http://www.hankookilbo.com/v/39138baf814543a399ccdd51a8c5f1cc


◈서울《靑 독선 버리고, 野 타협 배워라》

3당 체제가 성공하려면


朴대통령, 野와 적극 소통 필요

野는 반대 위한 반대 그만해야

국민의당 '정책 경쟁' 역할 중요

또 싸움만 하면 내년 대선 심판


※20대(300석) 총선 정당별 의석 수

*( )는 19대 의석 수(4월 12일 기준)


  새누리당  

  122(146)  

지역구   105

비례대표  17

──────

더불어민주당

  123(102)  

지역구   110

비례대표  13

──────

  국민의당  

   38(20)   

지역구    25

비례대표  13

──────

   정의당   

    6(5)     

지역구     2

비례대표   4

──────

무소속 11(17)


*19대는 재적의원 292명

 (민주당 1, 기독자유당 1 포함)


<자료: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vote2016.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5001021


◈세계《조기 레임덕 위기...국정운영 대전환 불가피》

총선 이후 이 사람

① 기로에 선 박 대통령


'여소야대 정국' 새 도전 직면

대야·대국회 새 관계 정립 필요


친박 중심 친정 강화 가능성도

참모진·내각 물갈이 나설 듯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14/20160414004001.html


◈국민《정치 삼국지...'식물 국회' 살려내라》

[新]여소야대 ① 의회 권력, 與에서 野로


분노한 민심, 각 정당에

'정치혁신' 무거운 과제 안겨


1당 자리 야권에 넘겨준

집권여당 변화가 가장 시급

제3정당 지지 받은 이유도

기존 정치 처벌적 성격 짙어


입법마비·당리당략 싸움 등

19代 구태에서 벗어나야


※20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의석수


300

──────────

더불어민주당 123│새누리당 122│국민의당 38│정의당 6│무소속 11


지역구 253

──────────

더불어민주당 110│새누리당 105│국민의당 25│정의당 2│무소속 11


비례대표 47

──────────

더불어민주당 13│새누리당 17│국민의당 13│정의당 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98744&code=11121900&sid1=all


◈매일경제《새누리 지도부 총사퇴...인적쇄신 회오리》

비대위원장에 원유철 원내대표 추천

靑정무수석 사의...개각설 수면위로


※20대 총선 결과

(단위=석)


더불어민주당 123새누리당 122국민의당 38│정의당 6│무소속 11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273745


◈한국경제《"국민의 명령은 경청과 타협...정치를 革命하자"》

김형오 한경 객원大기자(前국회의장) 특별 리포트


어느 黨에도 주도권 안 줘

이세돌 '78번 手'처럼 절묘

포용과 희생의 리더십 요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1438721


◈부산《막 내린 지역주의 시민이 '갑'이다》

[PK 여야 경쟁시대]

[1] 바뀌는 정치 패러다임


시민이 투표로 현역 물갈이

野 협조 없이 시정 힘들어져

경쟁적 정치문화 자리매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122



■정치 TOP


◈조선《이래도 167(새누리+국민의당+親與 무소속), 저래도 171석(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親野 무소속)...1·2黨 합의없인 법안 처리 불가능》

[4·13 국민의 심판]

국회선진화법 180석에 못 미쳐...쟁점법안 통과 어려운 구조


與, 과반 필요한 정부 예산안도

최소 국민의黨 협조 받아야 가능


※20대 국회 의석 분포

────────────────────────────────────

새누리당 122 + 親與무소속 7석                                  = 129

────────────────────────────────────

새누리당 122 + 국민의당 38 + 親與무소속 7석                  = 167

────────────────────────────────────

더불어민주당 123 + 국민의당 38 + 정의당 6 + 親野무소속 4석 = 171

────────────────────────────────────

                                                                      

결론

새누리·더민주가 합의 않으면 법안 통과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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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반수로 의결 가능)도 최소한 국민의당과는 손잡아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259.html


◈중앙《김종인 "선거 때 일 다 잊고 국민의당 같이 할 일 있을 것"》

[여소야대 국회]협치의 기회다


"안철수 만나나"엔 "당분간 쉴 것"

이상돈 "손 잡을 일 많아" 연대론


김, 당 대표 도전 질문엔 "모르겠다"

대선 관련 "미래 얘기는 단정 안 해"

http://news.joins.com/article/19892329


◈동아《與 승리 수도권 10곳도 野 합산땐 열세..."실제보다 더 참패"》

4·13 총선 [득표율 분석]

수도권 122곳 표심 살펴보니


국민의당 20%넘는 득표 18곳

새누리 후보, 더민주당에 패배


지역구 38% 얻은 與, 비례선 33%

더민주 지지 281만명도 교차투표


※4·13총선 지역별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단위: %

────────────────────────

구분│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정의당

────────────────────────

서울│    30.8│        25.9│    28.8│    8.5

- - - - - - - - - - - - - - - - - - - - - - - -

부산│    41.2│        26.6│    20.3│    6.0

- - - - - - - - - - - - - - - - - - - - - - - -

대구│    53.1│        16.3│    17.4│    6.1

- - - - - - - - - - - - - - - - - - - - - - - -

인천│    33.4│        25.4│    26.9│    7.5

- - - - - - - - - - - - - - - - - - - - - - - -

광주│     2.9│        28.6│    53.3│    7.3

- - - - - - - - - - - - - - - - - - - - - - - -

대전│    31.0│        28.2│    27.1│    7.6

- - - - - - - - - - - - - - - - - - - - - - - -

울산│    36.7│        22.8│    21.1│    8.7

- - - - - - - - - - - - - - - - - - - - - - - -

세종│    28.6│        28.5│    26.6│    8.9

- - - - - - - - - - - - - - - - - - - - - - - -

경기│    32.3│        26.8│    27.0│    7.8

- - - - - - - - - - - - - - - - - - - - - - - -

강원│    43.4│        23.9│    19.3│    5.7

- - - - - - - - - - - - - - - - - - - - - - - -

충북│    38.6│        27.6│    21.4│    5.6

- - - - - - - - - - - - - - - - - - - - - - - -

충남│    36.9│        27.1│    22.5│    5.6

- - - - - - - - - - - - - - - - - - - - - - - -

전북│     7.6│        32.3│    42.8│    8.1

- - - - - - - - - - - - - - - - - - - - - - - -

전남│     5.7│        30.2│    47.7│    5.8

- - - - - - - - - - - - - - - - - - - - - - - -

경북│    58.1│        12.9│    14.8│    5.2

- - - - - - - - - - - - - - - - - - - - - - - -

경남│    44.0│        24.4│    17.4│    6.5

- - - - - - - - - - - - - - - - - - - - - - - -

제주│    35.0│        29.6│    22.4│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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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5│        25.3│    26.7│    7.2

────────────────────────


※수도권에서 국민의당 득표율이 20%가 넘었는데

새누리당이 야당에 패한 지역                  단위: %

──────────────────────────

지역      │더불어민주당(당선자)새누리당국민의당

──────────────────────────

[서울]

성북을    │         기동민 39.3│    32.5│   21.6 

- - - - - - - - - - - - - - - - - - - - - - - - - -

은평을    │         강병원 36.7│ (*)29.5│   27.5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서병    │         한정애 43.5│    32.3│   20.6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천      │         이  훈 38.1│    34.6│   25.1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작갑    │         김병기 36.5│    34.7│   24.7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동을    │         심재권 41.2│    38.0│   20.9

──────────────────────────

[인천]

부평을    │         홍영표 43.8│    31.3│   25.0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양을    │         송영길 43.3│    31.3│   25.4

──────────────────────────

[경기]

부천원미갑│         김경협 42.4│    34.6│   22.9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천오정  │         원혜영 44.8│    31.1│   21.8

- - - - - - - - - - - - - - - - - - - - - - - - - -

광명갑    │         백재현 39.4│    33.2│   21.0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산상록갑│         전해철 38.8│    28.8│   24.0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산상록을│         김철민 34.0│    32.5│   33.5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양주을  │         김한정 38.6│    34.2│   25.5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흥을    │         조정식 47.0│    29.6│   23.4

- - - - - - - - - - - - - - - - - - - - - - - - - -

군포갑    │         김정우 38.5│    37.4│   21.4

- - - - - - - - - - - - - - - - - - - - - - - - - -

군포을    │         이학영 43.9│    31.7│   23.2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성을    │         권칠승 50.7│    32.3│   21.3

──────────────────────────

*는 새누리당 무공천 지역으로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한 이재오 후보.

http://news.donga.com/3/all/20160414/77597374/1


◈경향《새누리 '독자 행보' 불가능...여야 대치 법안 '재검토' 가능성》

[4·13 선거혁명]여소야대 국회 운영


과반 미달 새누리·더민주 사이 국민의당 강력 '캐스팅보트'

야 3당, 180석 못 미치지만 합심 땐 정부·여당발 입법 제동


※20대 국회 주요 쟁점법안 정당별 입장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새누리당 :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 보건의료 분야 포함 시 반대

*국민의당 : 보건의료 분야 포함 시 반대

- - - - - - - - - - - - - - - - - - - - - -

[사이버테러방지법]

*새누리당 :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 반대

*국민의당 : 반대

- - - - - - - - - - - - - - - - - - - - - -

[노동시장구조개편 4법]

*새누리당 :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 파견근로자보호법 반대

*국민의당 : 파견근로자보호법 반대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4142333005


◈한겨레《진박 제친 '흙수저 변호사'..."기회 평등 사다리 잇겠다"》

[4·13 총선 이후]화제의 당선자들

부산 연제 김해영 당선자


가난으로 방황하던 어린시절 '고백'

미용기술 배우다 부산대 법대 입학


문재인 법무법인서 연수 실습하며

법조인 공익활동에 눈떠 정치입문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9770.html


◈한국《"권력과의 친분보다 지역 향한 애정·능력 우선" 텃밭의 반란》

[4·13 총선]지역별 민심 분석


대구

"변해야 산다...절박함 발로

더민주가 좋아 지지한 건 아니다"


부산

"윗사람 눈치만 보고

서민에 무관심한 후보 경고"


호남

"지역경제 발전 위한 정책

만들 수 있는 후보 선택한 것"


강남

"중산층도 먹고살기 힘들어

보수정당 지지가 무의미해져"

http://www.hankookilbo.com/v/91bd4db1bf454c478f3976eedc3ea54c


◈부산《'3전 4기 신화' 뒤엔 그녀들의 눈물이 있었다》

4·13 총선-당선인, 그리고...

3명의 아내 '뜨거운 내조 열전'


'열혈 지지자'...전재수 부인

-집 팔아 전세·월세로 옮겨

-만삭 몸으로 표밭 누비기도


'조용한 내조'...최인호 부인

-병원 운영하며 묵묵히 도와

-"좌절 모르는 남편 늘 존경"


'곁에 없지만'...박재호 부인

-지난해 암으로 세상 떠나

-남편에 쓴 유서 SNS 화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118



■사회 TOP


◈조선《가족의 이름으로, 당신도 갇힐 수 있다》

"본인 동의없이 정신병원 강제입원"...法에 호소, 6년 사이 6배 늘어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違憲 심판대 오른 정신보건법


"인권침해"

-부모 등 보호자 2명 동의하고

-의사 진단 내리면 입원시켜

-재산 노려 악용될 수도 있어


"가족 위한 불가피한 조치"

-환자로 인해 고통 받는

-남은 사람들의 삶 보호해야


※인신보호 사건 접수 건수


2009년 122

2012년 278

2014년 440

2015년 772건


자료: 대법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128.html


◈중앙《게임업계 1호 의원 김병관...와신상담형 정양석·김선동》

[여소야대 국회 화제의 당선자]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 국회 첫발

'처음처럼' 광고 만든 손혜원 당선

'프로파일러' 표창원도 새 얼굴

http://news.joins.com/article/19892299


◈동아《엽전 한닢이 나를 울리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엽전으로 뜬 서울 통인시장, 비가맹 점포 상인들은 분통


78개 점포중 24곳만 가맹점 허용

기존업자 탈퇴 안하면 가입도 못해

관광객 몰려와도 돌려보내기 일쑤

상인들 "엽전이 권력...완화해야"


상인회 "확대 땐 취지 변질 우려

추가적인 상생방안 마련할 것"

http://news.donga.com/3/all/20160415/77597945/1


◈경향《"사측 주도로 세운 유성기업 복수노조 설립 무효"》

법원 "자주성·독립성 등 노조 구성 요건 못 갖춰"

금속노조 "민주노조 고립·무력화에 제동" 환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702&artid=201604141638011


◈한겨레《'어용노조는 무효'》

['회사 주도 노조' 주목되는 판결]


금속노조, 유성노조 무효소송

법원 "회사가 조직하고 운용해

노조 자주성·독립성 확보 못해"

민주노총 "노조파괴 행위 확인"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39763.html


◈한국《작년 문 닫은 어린이집 1200개...과잉공급 후폭풍》

무상보육 도입으로 우후죽순


저출산·직장어린이집 증가따라

2014년 이후 감소폭 매년 커져


작년에도 34만명 공급 초과

내년까지 5000개 폐원 전망


※연도별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현황


[2010년] 어린이집 수(개) 38,021이용 아동 수(명) 127만9,910

[2011년] 어린이집 수(개) 39,842이용 아동 수(명) 134만8,729

[2012년] 어린이집 수(개) 42,527이용 아동 수(명) 148만7,361

[2013년] 어린이집 수(개) 43,770이용 아동 수(명) 148만6,980

[2014년] 어린이집 수(개) 43,742이용 아동 수(명) 149만6,671

[2015년] 어린이집 수(개) 42,517이용 아동 수(명) 145만2,813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연도별 어린이집 폐원 현황

(단위:개)


2010년   773

2011년   516

2012년   429

2013년   577

2014년 1,119

http://www.hankookilbo.com/v/c36f18b8df7b436283fa7ef3f3ca666e


◈부산《"미포~송정 구간 난개발 우려는 기우"》

서병수 부산시장 재천명

14일 폐선부지 현장 방문

1차 공사 구간 도보 점검

"명품 공원으로 시민 환원"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104



■국제 TOP


◈조선《애증의 이름 후지모리...페루는 향수병에 걸렸다》


독재자 오명 알베르토 후지모리

8년째 감옥에 갇힌 상태이지만

딸·아들은 대통령·국회의장 유력


지지자들 경제성장 시절 그리워해

인권탄압 겪은 일부 시민들은

"후지모리는 절대 안 돼" 거부감


※알베르토 후지모리 가계도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

(1990~2000년 재임)


수산나 히구치(전처)

야당 국회의원 역임


산티아고 후지모리(동생)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게이코(장녀)

2016년 대선 유력 후보


히로(장남)

사업가로 향후 정계 진출 희망


사치(차녀)

건축가


겐지(차남)

차기 유력 국회의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5/2016041500155.html


◈중앙《케냐, 대만인 사기범 45명 중국 송환...차이잉원 "주권 무시"》

[삐걱대는 양안 관계]


보이스피싱 '양안 합동 조직' 적발

중국, 전세기 동원해 복면 압송

대만 장관 55분간 핫라인 항의전화


'하나의 중국' 원칙에 AIIB 가입 좌절

차이잉원 5월 취임 앞두고 알력


※차이잉원 대만 총통 취임사에 담길 내용은

*조사기간 : 4월 11일~13일

*총통 취임일 : 5월 20일


['하나의 중국' 언급 여부]

언급 필요 없어 59.7%

언급해야       22


[양안 문제 언급 여부]

내정 문제만 비중 둬야 63.7

양안 문제도 언급해야  19.6


['하나의 중국' 언급 없어 양안 관계 악화되면]

중국 책임 49.3

대만 책임 24.4


자료:대만 양안정책협회

http://news.joins.com/article/19892289


◈동아《"북방4도" "고립탈출"...아베-푸틴 동상이몽》

내달 소치서 비공식 회동...오늘 외교장관회담 등 물밑접촉 활발


일본

-아베, 3회연속 방문 '수모'에도

-"임기중 영토문제 진전 시킬것"

-對中 견제카드 활용도 고려


러시아

-크림반도 합병후 서방제재 안풀려

-내달 G7회담때 러입장 반영 기대

-측근 6월 히로시마 방문도 검토

http://news.donga.com/3/all/20160415/77598020/1


◈경향《생각 읽는 '칩' 이식...마비 환자, 뇌 신호로 손 움직였다》

미 오하이오대 의학센터 발표...컵 들기 등 6가지 동작

아직 실험실에서만 가능...척추손상 환자에게는 '희망'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604141634001


◈한겨레《NYT "박근혜 '불화 일으키는 대통령'...레임덕 당겨질 것"》

[4·13 총선 이후]

주요 외신 '새누리 참패' 반응


박 대통령 통치방식 중간평가 의미

BBC·WP "대선 재집권 전망에 타격"

WSJ "경제 침체가 유권자 등 돌려"

일 언론 "위안부 합의 이행에 영향"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9702.html


◈한국《두 여인(힐러리·케네디) 사이...오바마 히로시마 방문 고심》


케리 방일 이끈 케네디 주일美대사

선친 존F케네디 핵군축 유지 따라

오바마에게도 추모현장 방문 호소


대선 나선 우군 힐러리에겐 악재

現정부 모든 노선 계승 공언

공화당 '사죄외교' 반발 거세

http://www.hankookilbo.com/v/974f811a9a8c4a1faa0514be9dc8800a


◈부산《美 CDC(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카, 소두증 유발" 공식 선언》

연계성 처음으로 규명

"모기 물려 태아 기형 유발

역사에 없었던 일" 우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415000026



■경제 TOP


◈조선《총선 후폭풍...경제활성화 法案 제동 걸리나》

與 참패, 국회 통과 더 어려워질 듯


한국판 양적완화·추경 편성

野 반대로 사실상 물 건너가


서비스산업발전법·노동개혁법

대화로 풀 여지 남아 있어


野,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조준

재계 "경제 민주화 쓰나미 우려"


※연도별 경제성장률 단위: %


2010년 6.5

2012년 2.3

2014년 3.3

2015년 2.6%


자료:한국은행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운명은?

─────────────────────────

국회에서 통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법안


규제프리존 특별법

─────────────────────────

더민주·국민의당 모두 반대해 추진이 어려운 법안


한국판 양적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추가경정예산 편성

─────────────────────────

더민주는 반대하지만 국민의당은 일부 동의하는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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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4가지 노동개혁법

─────────────────────────

더민주와 국민의당 공통 추진 법안


국민연금 재원으로 임대주택 건설

- - - - - - - - - - - - - - - - - - - - - - - - -

민간기업에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 도입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4/2016041403387.html


◈중앙《경제 현안 해결은 3당 공통분모 찾기부터》

[뉴스분석]


노동개혁법·규제프리존 등

당정 '협공 전략' 힘 빠져


여야 경제 프레임 큰 차이

정부도 소통·협치 강화 필요

이기권 "국회로 출퇴근 할 것"


※여야 쟁점 공약은


[세제]

*새누리

-'증세 없는 복지' 유지

-비과세·감면 재정비

*더민주

-대기업 중심 법인세 인상

 (현 20~22%에서 22~25%로)

-조세부담률 상향

*국민의당

-대기업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방지

 (상속·증여세법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정]

*새누리

-한국판 '양적완화', 한은법 개정 추진

*더민주

-공공임대 10조, 기초연금 30만 등 5년간 148조원 재정 투입

*국민의당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연금, 보육 지원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자리]

*새누리

-경제활성화법 조속 통과

-최저임금 인상

*더민주

-구직촉진급여, 실업급여 지원 확대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국민의당

-벤처창업 지원 확대

-청년구직수당 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거래]

*새누리

-지주사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100→50% 완화

 (대기업 벤처 인수 활성화 차원)

*더민주

-중소기업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대기업 진입 제한)

-대중소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국민의당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납품단가 연동제, 초과이익 공유제


자료:각 정당

http://news.joins.com/article/19892122


◈동아《경제활성화 대신 경제민주화...재계 곤혹》

'與小野大 국회' 대응 고심


양적완화 통한 구조조정 급제동

법인세 인상-이익공유제는 탄력

재벌3세 경영승계 힘들어질수도


전경련 "野 공약 부담스럽지만

경제 어렵게 하진 않을것 기대"


※재계에 부담 되는 경제 공약


새누리당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500개로 확대

*대기업 총수 공시의무 부과

──────────────────

더불어민주당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청년 고용 의무할당제 도입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 신설

──────────────────

국민의당

*청년 고용할당제 민간기업 도입

*비정규직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부담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


※경제단체 '말말말'


전국경제인연합회

"총선 프레임이 '경제 심판'이었던 만큼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펼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

대한상공회의소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 추진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곤혹스럽다."

─────────────────────────────

한국무역협회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들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해 달라."

─────────────────────────────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위한 합리적

 자원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http://news.donga.com/3/all/20160414/77596773/1


◈경향《수도권 총선 '미친 전·월세'가 갈랐다》

야당, 주거비 급등지역 '약진'


'주거 난민' 탈서울 현상, 박근혜 정부 반감으로 이어져

지난해 순유출인구만 13만7256명, 2000년대 '최고치'


※2011~2015년 서울·경기 주요 지역

월세전환가 상승폭 및 선거결과


단위:원, %, 자료:한국도시연구소

*월세전환가:보증금과 2년간의 월세를 환산해 합한 것

*수도권 평균 1억91만 → 1억6260만(상승률 61.1%)


────────────

*2011년 → 2015년

*19대 총선 → 20대 총선

────────────


[강남구] 상승률 71.6%

*2억2904만 → 3억7910만

*새누리 2석 → 새누리 2석, 더민주 1석(선거구 1개 분구)


[송파구] 상승률 70.3%

*1억6269만 → 2억7703만

*새누리 3석 → 새누리 1석, 더민주 2석


[양천구] 상승률 81.8%

*1억1438만 → 2억788만

*새누리 2석 → 새누리 1석, 더민주 1석


[성남시] 상승률 87.2%

*9997만 → 1억8715만

*새누리 2석, 야권 2석 → 새누리 1석, 더민주 3석

 (19대는 보선 이후 새누리 3석, 민주 1석)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142246015&code=920202&med=khan


◈한겨레《전기차 배터리 국내 3사 경쟁 불붙었다》


삼성SDI, 올 1조 투자...40% 늘려

시장 팽창 전망에 전력투구키로

엘지화학, 올 4조원 매출 목표

SK도 서산공장 설비 확충 돌입


세계시장 2020년까지 3배 커질 듯

점유율 절반 일본과 정면대결 예고


※국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현황

자료: 2차전지 시장조사업체 B3(2015년 3분기 기준) 단위: %


업체명      │주요 고객사                │세계시장 점유율    

─────────────────────────────

LG화학      │GM·르노 등 20개사         │           16.6

─────────────────────────────

삼성SDI     │BMW·폴크스바겐 등         │           12.5

─────────────────────────────

SK이노베이션│현대기아차·베이징자동차 등│            2.3

─────────────────────────────

http://www.hani.co.kr/arti/economy/car/739757.html


◈한국《땅부자 기업들 너도나도 임대주택사업》


"활용 않는 부지 새 수익원으로"

KT, 전화국 부지에 1만가구

하나금융도 뉴스테이 진출

롯데, 4년간 1만8000가구 공급


정부, 월세 공급 기업에 혜택

공실률 증가·임대료 인상 우려도


※대기업의 임대시장 진출 현황 및 계획

▶공급계획 │ 특징


[KT]

▶2020년까지 1만가구 공급.

▶올해 서울, 부산에서 2,231가구 공급

- - - - - - - - - - - - - - - - - - - - -

전화국 부지 활용


[하나금융그룹]

▶60여개 점포 허물어 1만가구 공급.

▶이중 내년까지 서울, 인천, 부산 등에서

  5,724가구 공급

- - - - - - - - - - - - - - - - - - - - -

통폐합 지점 활용


[롯데그룹]

▶2020년까지 1만8,000가구 공급

▶올해 문래동에서 500가구 공급

- - - - - - - - - - - - - - - - - - - - -

주로 오피스텔 공급


자료:각 사

http://www.hankookilbo.com/v/dffdf2e6e0d84758905001a2be828f54


◈부산《나라 안팎 훈풍에 코스피 2000선 돌파》

어제 2015.93으로 장 마감

기관·외국인 순매수세 영향

수출 증가로 중국 경기회복

美증시 상승세, 총선 효과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500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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