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15일자(木)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트럼프·GM의 '협공'…묘책 없는 한국》

[NEWS&VIEW]


트럼프 "군산공장 폐쇄는 내 덕

GM이 디트로이트로 돌아온다

韓·美 FTA 재앙…TV도 보복"


정부, GM 도와도 회생 보장없고

놔두자니 수만 일자리 사라지고


❍ "행복해 미칠 것 같아"


❍ 2006(토리노), 2010(밴쿠버), 그리고 어제…다시 '화이트 데이'

-숀 화이트, 스노보드 대역전 우승

-1440도 연속 회전…사상 첫 金셋


❍ 원전 가동률 50%대로 추락…韓電, 1300억 적자로 돌아서

-'탈원전' 이후 원전 10기 가동 중단

-LNG발전 늘며 수천억 추가 비용

-4년만의 적자…전기료 올릴 수도


❍ "휴일근무때 수당 안주고 휴가로 보상"

-黨·政 '중복할증 논란' 일자 추진


❍ 中 보란 듯…美, 北과 거래 라트비아 은행 제재

-미사일자금 세탁에 BDA식 조치


◈중앙《30만 일자리 볼모로 GM·노조·정부 핑퐁》

'군산공장 폐쇄' 해법 난항


GM, 자구 노력 없이 폐쇄 엄포

노조, 양보 없이 "총파업 검토"

정부, 일 터지고 나서야 허둥지둥

"노사 과감한 자구책부터 마련을"


❍ "애기들 데리고 고향 가요" 반려견과 귀성


◈동아《두려움 너머로 날다》

스노보드 황제 숀 화이트, 62바늘 상처 안겼던 고난도 점프로 金


❍ "한미 FTA 재협상 성과 없으면 폐기"

-트럼프 "GM 군산공장 폐쇄하고

-디트로이트 오는건 감세정책 덕"


◈경향《국민 10명 중 7명 "남북정상회담 찬성"》

경향신문·한국리서치 조사


"개헌 필요" 71%로 압도적 지지


※남북정상회담 개최


ㆍ찬성 69.0%

ㆍ반대 25.2%

ㆍ무응답 5.8%


※개헌 필요성


ㆍ필요하다 71.6%

ㆍ필요없다 19.7%

ㆍ무응답 8.7%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조사시기: 12~13일, 조사 대상: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 얼마나 기다렸던가…남북 단일팀 역사적 첫 골


❍ 아이언맨의 '금 세배' 받아볼까

-스켈레톤 윤성빈 '자신만만'

-오늘 1·2차 주행, 설날 결선


❍ 연극계도 성폭력…이윤택 "활동 중단"

-10년 전 여관서 극단 단원 성추행

-3년 전 국립극장 직원 성폭력 무마도


◈한겨레《신동빈 실형사유와 같은데 이재용 항소심만 관대했다》

실형-석방 형평성 잃은 판결


이재용엔 '겁박 의한 피해자'

-"박 전대통령이 삼성 경영진 겁박

-요구 거절 못해 거액의 뇌물공여"


신동빈엔 '특혜 노린 범죄자'

-"대통령 요구 이유로 뇌물 선처땐

-공정성 가치 훼손돼 엄벌 필요성"


❍ "고향 잘 다녀올게요"


❍ 호혜세 이어 지엠·FTA·방위비…트럼프, 한국에 전방위 통상압박

-"한국지엠, 미국 돌아올 것" 주장

-자금지원 협상용 '압박카드'인듯

-FTA 폐기·방위비 인상 또 거론


❍ 최저임금 인상 첫달, 고용악화 없었다

-1월 취업자 증가폭 30만명대 회복


◈한국《"얼른 올라가렴, 진심이란다"》

달라진 설 풍속도


노부모, 명절 손주 돌보기 부담에

자녀들 귀경 권하는 경우 늘어


스스로 여가 중요성 깨달으며

자녀 가족들 여가 역시 배려


❍ "GM 美 귀환, 내 덕분"

-트럼프, 군산공장 폐쇄 치켜세우며

-"디트로이트로 돌아올 것" 철수 시사

-"감세정책으로 기업 본토 귀환" 자찬


❍ 맑고 포근한 설 연휴 미세먼지도 잠잠


❍ 남북 단일팀 올림픽 첫 골


❍ '골든 연휴' 윤성빈이 열고 이상화가 마무리

-스켈레톤·빙속 등 금맥 전략종목 집중

-쇼트트랙 최민정 1500m서 설욕 노려


◈서울《단 '한 골' 큰 감동》

女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첫골

예선 최종전서 日에 1-4로 져


❍ 기대하세요! 금빛 세배


❍ "명절 스트레스 싫어요" '대피처' 몰리는 2030

-책읽는 술집·어학원 북적

-근무 자처 직장인도 많아

-"가족 내 젊은층 배려 절실"


❍ 연극계도 '미투'…이윤택 "활동 중단"

-극단대표 "10년 전 성폭력 당해"

-원로급 거장 잇단 성추문 파장


◈국민《술판 '파티 게하(게스트하우스)'…안전도 풀렸다》

[투데이 포커스]제주 게스트하우스 女투숙객 피살사건, 왜


3497곳 거의 농어촌민박업

주류 판매금지인데도

대부분은 반입·구입 허용

술로 인한 범죄 가능성 커져


1인 여행객들 불안감 확산

제주도, 대대적인 단속 나서


용의자 한정민 숨진 채 발견


❍ 경제엔 동맹 없다…트럼프 '무역 폭격'

"GM 군산공장 폐쇄…디트로이트로 돌아올 것"


-FTA 개정·세이프가드 이어

-이번엔 차업계 정조준

-실적 과시 정치 선전 효과 전략


❍ 女 단일팀 첫 골 터졌지만…1대 4 아쉬운 패배


❍ 심석희·이상화·이승훈…설 연휴에도 '각본없는 드라마'

-목말랐던 금메달 선사 다짐


ㆍ심석희, 17일 女쇼트트랙 1500m

ㆍ이상화, 18일 女스피드스케이팅 500m

ㆍ이승훈, 18일 男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 "남북 개회식 동시 입장 막판에 무산될 뻔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공개


-北, 美 강력 제재 발언에 분노

-개회 4시간 남기고 최종 결정


◈매일경제《트럼프 "한국GM 美로 돌아올것" 철수 압박》


"한국 군산공장 폐쇄는

내가 대통령이라서 가능


한미FTA는 나쁜 무역협정

공정하게 고치거나 폐기"


❍ 태극전사 金빛 세배 받아볼까

-설연휴 윤성빈 등 최대 4개 기대


❍ 서민일자리 또 11만개(전년 동월대비) 사라져

통계청 1월 고용동향


❍ 롯데 '형제의 난' 재점화되나

-신동주 "신동빈 사임을"

-비상경영체제 가동


❍ 연휴 16~17일 매경e신문 발행

[알립니다]

앱 내려받아 누구나 무료이용


◈한국경제《'사법 지뢰밭' 걷는 한국 기업인들》

檢·警, 툭하면 압수수색·기소 '전방위 압박'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는데도 구속 남발

"기업 활동에 대한 배려·존중 없어 아쉽다"


❍ 신동빈 회장 구속 하루 만에 롯데 경영권 흔드는 신동주

-"日롯데홀딩스 대표서 물러나라"


❍ 드디어 터졌다! 첫 골…환호하는 女아이스하키 단일팀


❍ 트럼프 "GM 美 복귀는 내 덕"…정부 '속수무책'


-'한국 철수' 교감 있었나 주목


-"GM의 고강도 자구책 없이는

-정부 지원 없다고 분명히 해야"


❍ 세번째 바이오시밀러 '허쥬마'…셀트리온, 유럽에서 판매 허가


◈서울경제《强대强…GM해법, 정치논리 휘둘려선 안돼》

[이슈&워치]


트럼프 "내 덕에 GM 돌아온다"

GM, 벼랑끝전술 갈수록 세져

정부, 일자리 프레임 벗어나

치킨게임엔 치킨게임 대응을


※한국GM 자동차 판매현황(단위:만대)


ㆍ2014년: 내수 15.4 수출 47.6

ㆍ2015년: 내수 15.8 수출 46.2

ㆍ2016년: 내수 18.0 수출 41.6

ㆍ2017년: 내수 13.2 수출 39.2


*내수는 상용·OEM 수입 포함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군산 '특별고용재난지역' 추진


❍ 금빛 퍼그처럼…새해엔 행복 가득하시길

석철주 화백 인터뷰


❍ 신동주 "동빈 해임하라" '형제의 난' 다시 불붙나

-"일본롯데홀딩스 대표 물러나야"

-롯데, 경영권분쟁 확대해석 경계


❍ 천금 같은 첫 골…잘 싸웠다 단일팀


❍ 정부 "美반덤핑조사법 문제 있다" WTO에 제소…대결 치닫는 한미

-"美 '불리한 가용정보' 협정 위배"

-세탁기 등 분쟁 5건 동시 진행


❍ '최저임금 역풍' 일자리 7.5만개(도소매·숙박·음식점 등) 감소

통계청 1월 고용동향


-실업자 100만명 다시 넘어서


◈부산《"설 아침 금메달 큰 선물 보내줘"》

윤성빈 어머니 조영희 씨

스켈레톤 금 도전 아들에

아쉬움 없는 경기 당부


❍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올림픽 첫 골


❍ "고교에서도 독도 영유권"

-일본 정부 '왜곡 교육'

-초·중·고 전체로 확대


❍ "며늘아, 힘들게 시댁 올 생각 마라"


-젊은 시부모들 인식 변화

-'뉴 시월드' 차츰 확산


-'先친정 後시댁' 권하거나

-아예 여행비 쥐여 주기도



정치 TOP


◈조선《'GM공장 폐쇄 폭탄' 시험대 오른 일자리 정부》


與野, 해법 못 찾고 "네 탓" 공방


민주당 "10년간 부실 방치 때문"

한국당 "정부 이지경까지 뭐했나"

바른미래 "文 대선약속 휴지조각"

청와대도 별다른 입장 못 내놔


◈중앙《북한 올림픽 참가 경비 29억 지원…김여정 체류비는 따로》

입장료만 10억원, 부산 AG의 2배

남북협력기금 집행 금액 중 최대

김영남 등 고위급 대표단 비용은

남북 회담 예산 사용해 따로 부담


◈동아《北-美대화 촉구에…김여정 "국무위원장(김정은)께 잘 전달하겠다"》

[평창이후 남북관계 어디로]


10일 北고위대표단 靑접견 때

文대통령 '비핵화가 전제조건' 시사

김여정은 북핵 관련 언급 안해


文대통령, 펜스 만나 관련내용 설명

北과 '탐색적 대화' 나설것 설득


◈경향《6월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 찬성 47%·반대 46.5% '팽팽'》

[설 특집 여론조사]


30대 이상 "권력구조 개편해야" 20대 "기본권 확대" 꼽아

10명 중 7명 '대통령제' 선호…보수 지지층은 '4년 중임제'


※개헌 주요 분야(%)


ㆍ권력구조 개편 35.3

ㆍ기본권 확대 25.0

ㆍ지방분권 강화 14.4

ㆍ선거제도 개혁 13.3


※권력구조 및 정부형태 선호도(%)


ㆍ4년 중임 대통령제 47.9

ㆍ5년 단임제 27.6

ㆍ이원정부제 13.3

ㆍ의원내각제 5.7


◈한겨레《MB 기무사도 '누리꾼 블랙리스트' 수집해 청와대 보고》

국방부 댓글조사TF 중간조사 결과


정부 비판 아이디 1000여개 수집

트위터 본사에 신고 계정정지 시도

댓글조직 '스파르타' 요원 500여명 꾸려

TF "기무사령관 등 개입 여부 조사"


사이버사 '레드펜' 블랙펜' 관리 확인

'댓글의혹 수사' 은폐 육군대령 기소


◈한국《기밀 유출 軍장성도 통과…공직자 재취업 심사 '눈 가리고 아웅'》

[기획]


본보, 최근 3년간 현황 분석

-재취업 신청한 공무원 83%가

-공공기관·로펌 등 자리 옮겨

-면세점협회 취업심사 신청한

-관세청 퇴직자 28명 모두 통과


공직자윤리위 심사 유명무실

-취업승인 근거·심사자 등 비공개

-고무줄 잣대로 형평성 논란 일어

-"회의록 공개 등 절차 투명 급선무"


※연도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

(단위: 명)


ㆍ2015년: 전체 509

  - 취업 가능 383

  - 취업 승인 28

  - 취업 제한 91

  - 취업 불승인 7


ㆍ2016년: 전체 724

  - 취업 가능 563

  - 취업 승인 48

  - 취업 제한 101

  - 취업 불승인 12


ㆍ2017년: 전체 722

  - 취업 가능 527

  - 취업 승인 66

  - 취업 제한 113

  - 취업 불승인 16


ㆍ2018년: 전체 68

  - 취업 가능 46

  - 취업 승인 14

  - 취업 제한 6

  - 취업 불승인 2


자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주요 정부부처 및 청와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

(단위: %, 2015~2018년 기준)


ㆍ경찰청: 취업허가 79.5, 취업불가 20.5 ………… 인원 605명

ㆍ국방부: 취업허가 90.1, 취업불가 9.9 …………  인원 254명

ㆍ관세청: 취업허가 97.0, 취업불가 3.0 …………… 인원 67명

ㆍ금융감독원: 취업허가 89.3, 취업불가 10.7 ……  인원 47명

ㆍ청와대: 취업허가 88.9, 취업불가 11.1 …………  인원 45명

ㆍ전체(평균): 취업허가 82.8, 취업불가 17.2 … 인원 1,955명



사회 TOP


◈조선《평창 각국 홍보관(출전 15개국, 기업 12곳)은 '밤마다 파티'》

[평창 핫 뉴스]

선수·관광객 '밤문화 메카'로


기념품 팔고 선수 휴식용 홍보관

밤에 클럽 같이 공연·파티 열어

맥주와 음식 들며 단체 응원도


선수촌 안에선 술 안팔고

인근 마땅히 놀곳 적은것도 한몫


◈중앙《법원내 반김명수 기류?…부장판사 "사찰(査察) 분위기 조성 말라"》

블랙리스트 3차 조사 관련 내부망 글


우리·인권법 출신 특조단 거론하며

"특정 학회·성향 불식된 노력 부족"


"더 조사한다고 더 정당해지진 않아"

PC 강제 개봉 위법 가능성도 지적


◈동아《힌트 줘도 최근 일 깜빡땐 치매 의심》

설날 부모님 치매 체크리스트


"한달전 가족여행 기억나시죠?"

귀띔 드려 기억해내면 '건망증'

"언제?" 되물으면 치매직전 단계


노인 10명중 4명 경도인지장애

메모 등 하며 일상생활 문제 없지만

20%이상 치매 발전…치료 받아야


※부모님의 치매 여부 구별 요령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의의 검사 필요.


ㆍ가족여행 등 최근 인상적인 일을 묻는다


ㆍ "그랬냐?"며 기억을 못 한다


ㆍ①-1 힌트를 주면 "아, 그랬지"라고 기억한다(노인성 건망증)

  ①-2 기억력은 떨어졌지만 언어, 수리, 시공간 감각 유지(노인성 건망증)


ㆍ②-1 "그런 적 없는데…"라며 기억하지 못한다(경도인지장애 혹은 초기 치매)

  ②-2 대화에 필요한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함. 물건을 살 때 간단한 계산도 하지 못함(경도인지장애 혹은 초기 치매)


ㆍ②-3-1-1 본인 스스로 기억력 및 인지기능 저하를 느낌. 일상생활을 유지(경도인지장애)

  ②-3-1-2 초기 치매로 악화되지 않도록 조기 치료


ㆍ②-3-2-1 자주 화를 내는 등 감정 기복 심함. 일상생활에 지장(초기 치매)

  ②-3-2-2 중증 치매로 악화되지 않도록 적극적 치료


자료: 서울아산병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경향《검찰, 'MB에 뇌물' 혐의 이학수(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조사》

'다스' 소송비 수십억 대납 관련 오늘 피의자로 소환

당시 고문으로 물러난 상태서 '소송 관여' 정황 포착


◈한겨레《실직위기 대학 청소노동자들 '연대의 설 차례상'》

동국대 본관서 농성하며 합동차례

학생들도 동참 지지 재확인 예정

"청소인력 충원은 학습권 일부"

연세대선 민주노총이 대신 농성


◈한국《"노동권·최저임금 보장…설 선물 받아냈죠"》

한솔페이퍼텍 파업 65일 마무리


입사 10년차에야 최저임금 수준

독후감 강요 등 반인권적 조직문화

기계에 고개 숙이는 직원까지


靑·국회 찾고 길거리 시민에 홍보

꿈쩍않던 회사와 마침내 교섭

"비슷한 처우 노동자에 희망이…"



국제 TOP


◈조선《'늦깎이 가입' 동유럽…EU 근본가치 흔든다》

사법부 탄압 등으로 서유럽이 중시하는 민주주의·법치 훼손


폴란드, 대통령이 大法 판사 임명

사법부 권한 축소법안도 13건 통과

EU 제재 나섰지만 동유럽서 반대


헝가리도 보수·민족주의 노선

체코 대통령은 EU 탈퇴 언급도


※EU 가치와 멀어져가는 동유럽국가들


ㆍ폴란드

  -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PiS(법과정의당) 당수: 법치를 크게 훼손하는 사법 '개악' 13개 법안 제정


ㆍ헝가리

  - 빅토르 오르반 총리: "중국·러시아 등의 '비(非)자유적 민주주의' 가치 추구해야"


ㆍ체코

  - 밀로시 제만 대통령: 친러시아 성향의 민족주의자. EU 탈퇴 선호


ㆍ루마니아

  - 리비우 드라니아 사민 당수: '꼭두각시' 총리 앞세워 EU가 세운 국가반(反)부패국 무력화 꾀해


◈중앙《"미국 손 놓고 있을 때, 북·중·러 34종 개발" 매티스 한마디에 미 핵무기 현대화 속도전》

NPR '8년간 핵 운반체계 개발현황'


북, 화성 15형 등 ICBM만 3종

중, 둥펑-26 '괌 킬러' 배치 완료

러, 우주고도 스텔스 폭격기 개발

미, 육·해·공 전략핵 모두 교체 나서


※세계 각국이 개발 중인 신형 핵무기


ㆍ미국

  - 지상전략억제(GBSD) 미사일: 기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Ⅲ 2029년부터 교체

  - 콜롬비아급 핵잠수함: 2027년부터 최소 12척 배치. 배수량 2만815t, 트라이던트 미사일 16기 장착

  - 장거리 스텔스 전략폭격기 B-21 레이더: 기존 B-1, B-2, B-52 전략폭격기 현대화, 2020년 중반 80~100대 배치


ㆍ러시아

  - 대륙간 무인 핵어뢰 Status-6: 최대 100Mt 수소탄, 적 해군기지 파괴용

  - 차세대 스텔스 전략폭격기 PAK-DA: 마하 1.7, 최고 고도 대기권밖 100㎞ 상승, 초음속 핵미사일 등 72t 무장 장착


ㆍ중국

  - 쥐랑(JL)-3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5~7㏏ 탄두 5~7개 장착 다탄두핵미사일(MIRV). 2020년대 진수 예정인 대형 핵잠수함 Type-096에 24기 장착

  - 둥펑(DF)-26 정밀유도 중장거리 핵미사일(IRBM): 사거리 3000~4000㎞, 직경 150~450m 정확도


ㆍ북한

  -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017년 11월 28일 발사. 사거리 1만3000㎞ 이상, 고도 4475~4500㎞

  - 북극성-1형 SLBM: 사거리 2000~2500㎞, 2015년부터 잠수함 시험발사 2016년 8월 24일 성공 평가

  - 고래급 잠수함: 북, 2014년 3000t급(신포 C급) 디젤 잠수함을 중거리 SLBM 발사용 개조


◈동아《가짜뉴스 퍼뜨린 죄! 네덜란드 외교장관 아웃》


제일스트라 장관 "2006년 푸틴 만나

大러시아 제국 구상 들었다" 주장

'러의 유럽 위협' 작년 총선까지 이용


언론 의혹제기에 "거짓말" 실토 사퇴

출범 4개월된 뤼터 연정 타격 받을듯


가짜뉴스 진원지로 비판받던 러시아

"고장난 상상력이 만들어낸 것" 반격


◈경향《'불사조' 주마(남아공 대통령), 이번엔 불명예 퇴진 눈앞》

여당 ANC "사임 요구 합의"

당 지지율 하락에 강경 대응

15일 불신임 투표 가결 땐

8번 연장한 '정치생명' 끝


◈한겨레《22살 원주민 청년의 죽음…캐나다, 인종차별 논란 불붙다》

수영 마치고 귀가하던 부시와 친구들

자동차 고장으로 시골농장 진입

백인 농장주, 강도로 오인해 사살

12명 모두 백인인 배심원단 "무죄"

주요 도시서 수천명 "불공정" 시위


◈한국《식량·약품 찾아 엑소더스…베네수엘라도 '난민 비극'》


콜롬비아에만 작년 55만명 유입

푼돈 모아 밥 먹고 공원서 노숙

국경 병원은 월경 환자 몰려 몸살

아마존 정글 넘어 브라질 가기도


묵인하던 인근 국가들 사회문제화

국경 통제 강화·허가증 중단 조치



경제 TOP


◈조선《신동빈, 광윤사(일본 롯데 최대주주) 소송도 져…롯데 경영권 다시 안갯속》

日 법원 지난달 판결…형 신동주 "신동빈 회장 즉각 사임·해임" 요구


신동주 광윤사 최대주주로 인정한

주총 효력중지 가처분신청 기각돼


日, 한국보다 경영진 비리에 엄격

신동빈 대표이사직 해임 가능성


롯데 "日 경영진은 신동빈 지지"

황각규 부회장 비상경영위 결성


※일본롯데홀딩스 지분구조

단위: %


ㆍ신동주 지지 30.1%

  - 광윤사 28.1%

  - 신동주 1.6%

  - 신격호 0.4%


ㆍ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사장 등 일본 롯데 경영진 의사에 좌우되는 지분 54.1%

  - 신동빈 회장 1.4%

  - 종업원지주회 27.8%

  - 5개 관계사 20.1%

  - 임원지주회 6.0%

  - 일본롯데재단 0.2%


ㆍ기타

  - 기타 가족(지지여부 미공개) 3.7%

  - 투자회사(의결권 없음) 10.7%


◈중앙《신동주 "신동빈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직 물러나라" 비상경영 롯데에 직격탄》

롯데, 51년 만의 총수 부재 사태


황각규 등 부회장단 신 회장과 면담

지배구조 혼란 '형제의 난' 재연 우려

굵직한 의사 결정도 차질 빚을 듯

기업들 "사업하기 점점 어려워져"


◈동아《호텔롯데 상장도 연기…롯데, 비상경영 돌입》


초유의 총수 부재 사태 맞아

당분간 황각규 부회장 체제로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 설득 등

그룹 안팎 동요 잠재우기 총력


日언론 "기업 이미지 타격

경영권 분쟁 재점화 가능성"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수사에서 1심 선고까지 일지


ㆍ2016년

  -  3월 14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 12월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시작


ㆍ2017년

  -  3월 10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  4월 17일 검찰, 박근혜 최순실 신동빈 기소

  -  5월 23일 신동빈 공판 시작

  - 12월 14일 검찰, 신동빈 징역 4년, 추징금 70억 원 구형


ㆍ2018년

  -  2월 13일 법원, 신동빈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70억 원 선고. 법정 구속


◈경향《코레일 "요금 내려 공공성 강화" 정부 "교통약자 불편 초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KTX 2층 열차 도입 논쟁


코레일 "수송 능력 증대로 혼잡 시간대 좌석 부족 해소될 것"

국토부 "승하차 오래 걸려…일본도 고령화로 2층 열차 감축"


◈한겨레《증시 'VIX 폭탄'을 아시나요》


미 증시 4% 폭락 뒤에

파생상품 '변동성 지수'


2년 넘은 저금리 환경 탓

변동성 저하 쪽에 베팅

금리 급등으로 지수 상승하자

손실 줄이려 매수 급증

주식 자동 손절매로 이어져

다우 투매사태 '비명'


한국도 3월말 도입 예정


※변동성 지수(VIX)·인버스 상품(XIV) 가격 추이


ㆍVIX 변동성 지수: 미국 주가지수의 변동성 위험을 나타내는 지수로 '공포 지수'라고도 불림

  - 1월 1일: 10 안팎

  - 2월10일: 24.97


ㆍXIV 인버스 상품: '변동성 매도'라는 운용 기법을 통해 VIX의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도록 설계된 상품

  - 1월 1일: 140 안팎

  - 2월10일: 5.33


자료: 대신증권


◈한국《설 연휴 이후 '로또 분양' 쏟아진다》


이달 하순부터 4월 말까지

전국 6만5000여 가구 공급

이 중 60%가 수도권에 집중


정부, 여전히 고분양가 불허

당첨 되면 최대 5억 차익 전망


※설 연휴 이후 주요 분양 단지(자료: 각 건설사)


위치                    │단지                    │전용면적(㎡)│가구(일반분양)│시공사

───────────────────────────────────────────────────────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8단지               │   63~176   │ 1,966(1,690) │현대·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 우성1차 재건축     │   59~238   │  1,317(232)  │삼성물산

서울 양천구 신정뉴타운  │래미안 신정 2-1         │   59~115   │  1,497(647)  │삼성물산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E편한세상 보라매 2차    │    59~84   │   859(626)   │대림산업

서울 마포구 염리동      │염리3구역 재개발        │   42~114   │  1,694(395)  │GS건설

경기 과천시 원문·별양동│과천 위버필드           │   35~111   │  2,128(514)  │SK건설 컨소시엄

인천 계양구 서운동      │계양 효성헤링턴 플레이스│    39~99   │ 1,669(1,131) │효성·진흥기업

경기 안산시 선무동      │E편한세상 군자주공      │    49~84   │   719(240)   │대림산업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동향

(단위: %, 전주 대비) 자료:한국감정원


ㆍ전국 0.03

ㆍ서울 0.29

  - 용산 0.98

  - 강동 0.71

  - 성동 0.49

  - 강남 0.46

  - 마포 0.45

120석, 16기가, 180석, 19대국회, 1분기, 1심, 2심, 30만원, 3당, 4.19혁명, 4인치아이폰, 5.16군사정변, 5월, 5인치, 70%의무지출규정, 9월총파업, BIS, CMIT, G7정상회의, GE, IBM, MIT, PGH, PHMG, sk케미칼, SOS, 가습기메이트,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사태,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가입, 각하, 간편심사보험, 감형, 강대강, 강영훈, 강행, 개업, 개인, 개정안, 거부, 건전성, 검거, 검사, 검사장, 검찰, 결론, 경계, 경고문구, 경기부양, 경쟁력, 경쟁업체, 경제계, 경향신문, 계열사, 계파, 계파정치, 고령자, 고용노동부, 고인, 고혈압, 골든타임, 골프업계, 공격, 공모자, 공익법인, 공포정치, 과대평가, 관치카르텔, 괴사, 교통사고, 구명로비, 구속영장, 구조조정, 국무장관, 국무총리, 국정운영방식, 국제경제질서, 국채, 국책은행, 국회, 국회의장, 규제, 그리스, 극대화, 금융공공기관, 금융노조, 금융당국, 금융업계,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급감, 기능, 기대, 기업감시, 기재부, 기준미달, 기획, 기획재정부, 긴축경영, 김문수, 김병준, 김앤장, 김영란법, 김일성, 김정은, 김정은체제, 김종인, 김형오, 김황식, 깜깜이, 낙선, 남발, 남성화장실, 낮잠, 내리막, 네이처리퍼블릭, 노동부, 노르베르트 호퍼, 노무현, 노스캐롤라이나주, 노조, 노총, 노태우정부, 농해수위, 눈치, 다바오, 단서, 당권, 당권대권분리, 당권싸움, 당뇨, 당선, 당선자, 당정, 대권, 대기업, 대립, 대선주자, 대선후보, 대재앙, 대중, 대통령, 대화, 더본코리아, 도널드 트럼프, 도박사건, 도이체방크, 독성원료, 독성학자, 동남권신공항, 동물실험, 두산, 두산건설, 두산그룹, 뒷북, 디자인, 러시, 로드리고 두테르테, 마구잡이판매, 마비, 막말, 막말정치인, 만남, 매각, 머슴, 면역세포, 면죄부, 명절대목, 무기력, 무지, 무책임, 묻지마심사, 물고기밥, 미공개, 미국, 미국대선, 미국대통령, 미세먼지, 미스터리, 미일동맹, 미표기, 민심, 밀반출, 밑바닥, 박근혜, 반대, 반성, 반혁명장성, 발상, 발언, 발의, 발췌, 발행, 방문, 방일, 방중, 방치, 배수진, 배열회수보일러, 백악관, 백종원, 백지화, 백화점, 뱃속쥐, 버락 오바마, 벌금형, 범죄근절, 범죄와의 전쟁, 범죄자, 법률, 법무부, 법인세, 법조, 법조계, 벽창우, 변론, 변호사, 변화, 병행, 보건당국, 보급형, 보수표, 보이콧, 보험, 본질, 부도, 부산, 부장판사, 부채질, 북중관계, 북한, 분노, 분실폰, 분실휴대폰, 불이익, 불투명, 불황, 붕괴, 브라질, 브로커, 비대위, 비대위원장, 비상벨, 비상장사, 비핵화, 비현실적, , 사각지대, 사과, 사망, 사무실, 사무장, 사법연수원, 사실혼, 사업재편, 사회변화, 산업은행, 산은, 살균물질, 삼성생명, 상권, 상정보류, 상한, 상환, 새누리당, 서류, 선거, 선물, 선비, 설문지, 설왕설래, 성공률, 성과, 성과연봉제, 성과주의, 성소수자, 성전환여성, 성정체성, 성폭행범, 세계정치, 세금수입, 세금펑크, 세수, 세월호법, 세월호특별법, 세월호특조위, 세포, 소득, 소송전, 소신발언, 소환, 송창수, 쇄신, 수사, 수위조절, 수은, 수익, 수익성, 수임, 수임료, 수입, 수출입은행, 숙원, 스마트폰, 시간차세수호황, 시장, 시장혼란, 시진핑, 시험관, 식당가, 신공항, 신상품, 신용등급, 신용평가사, 실망, 실업, 실종, 실형, 싼값, 쓴소리, 아니오, 아베 신조, 아이폰5S, 아이폰6s, 아이폰se, 안전, 안전성인증, 알짜사업, 압박, 압수수색, 애경, 애널리스트, 애매, 야당, 양극화, 언어도단, 언행, 여당, 여론, 여성재판부, 역류, 역설, 역주행, 역풍, 연구, 연매출, 연방, 연장, 열쇳말, 열풍, 영세법인, 영장, 예보시스템, 예속물, 예의주시, 오세훈, 옥시, 올인, 왓슨, 외교갈등, 외교적승리, 외식매장, 용도, 용역, 우상호, 워크숍, 원내지도부, 원료, 원료물질, 원자폭탄, 원정도박, 원폭, 원폭투하, 원폭희생자위령비, 위기, 위기관리, 윗선, 유가족, 유럽은행, 유력후보, 유병자, 유착, 유통, 유통가, 윤리, 은행, 의견서, 이견, 이동통신사, 이민자, 이변, 이사장, 이숨투자자문, 이슈, 이슈메이킹, 이윤, 이정현, 이탈, 이홍구, 인건비동결, 인공지능, 인과, 인과관계, 인권법, 인권침해, 인기, 인력감축, 인체무해, 인플레이션, 일본, 임종룡, 입수, 자구노력, 자문회의, 자본, 자이르 볼소나루, 자정능력, 자택, 장하나, 장학금, 재단운영비, 재매입, 재정비, 전관, 전당대회, 전대, 전면전, 전화, 접대, 정부, 정운호, 정운호게이트, 정진석, 정치권, 정치학, 제외, 제조, 제조사, 제조업체, 조건부자본증권, 조달비용, 조선, 조순형, 조직망, 존 케리, 존속, 주식매도의견, 주정부, 줄서기, 중국, 중산층, 중저가폰, , 쥐실험, 지도부, 직격탄, 직원, 진통, 질문, 질타, 질환, 집권당, 집행유예, 징벌자, 징역, 차입금, 참배, 참패, 책임론, 청문회, 청부살인, 청와대, 초선, 초선당선자연찬회, 초저금리, 총살, 총선, 최경환, 최우선순위, 최유정, 추락, 추모, 추진, 축전, 출고가, 출생성별, 출시, 출연금, 침묵의 살인, 카메라, 코코본드, 쿠데타, 크기, 타격, 타당성용역, 타파, 탈세, 탱크동원령, 통계, 통신3사, 퇴역군인, 트랜스젠더, 특강, 특단대책, 특별대우, 특별법, 특수통, 파괴, 파괴자, 패닉, 페스트균, 평가항목, 평양, 평화협정, 폐섬유화, 폐질환, 폭로전, 폭리, 피해구제, 피해자, 필리핀, 하반기, 하향, 학자, 한국, 한인교포, 항소심, 해결사, 해명, 해운, 핵경제병진, 핵대국, 핵보유국, 행세, 허가, 헌화, 헐값매입, 혁신가, 현대상선, 현안, 협조, 협치, 형사사건, 형평성, 호칭, 호텔, 홍만표, 화법, 화장실, 화장실논쟁, 확대해석,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환노위, 활동기한보장, 회계감사, 회계법인, 회동, 회원, 회의론, 획일적, 흑역사, 흑자전환, 흔들이꾼, 흡입독성실험, 히로시마


[2016년 5월11일자(수)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세계정치 '분노의 역류'》

양극화·실업 등 현실에 대한 분노로 불타는 民心 '역주행'...그 분노에 기름붓는 막말 정치인 득세


[NEWS&VIEW]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자

-범죄 척결, 족벌 정치 타파

-상원 의석 1석인 군소 좌파 정당 후보로

 70년 필리핀 정치에 대이변 연출

- - - - - - - - - - - - - - - - - - - - -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사실상 확정)

-반자유무역, 미국 우선주의, 금권정치 비판

-지지율 1% 미만에서 시작해 기존 공화당

 후보들 모두 제압

- - - - - - - - - - - - - - - - - - - - - - -

자이르 볼소나루


-브라질 사회기독당 의원

-반이민, 반동성애

-소수자 공격하는 잇단 막말로 인기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

- - - - - - - - - - - - - - - - - - - - - - -

노르베르트 호퍼


-오스트리아 자유당 대선 후보(1차 투표 선두)

-반이민, 오스트리아 우선주의, 기존 정치 심판

-극우정당 후보로는 2차 대전 후 처음으로

 대선 1차 투표서 1위 올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1/2016051100289.html


◈중앙《조선·해운 추락 때, 비상벨(회계법인·신용평가사·애널리스트)이 안 울렸다》

"현대상선 존속 기능" 회계감사 8일 뒤 부도 위기

신용등급도 일 터진 뒤 하향, 주식 매도 의견은 '0'

허술한 기업 감시에 구조조정 '골든타임' 놓쳐

http://news.joins.com/article/20007241


◈동아《김정은이 날려버린 평화협정》

美, 비핵화와 병행 논의 고려했으나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 계기로 접어

향후 대화보다 전방위 압박 나설듯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511/78028207/1


◈경향《"제조업체와 개인 간 문제다"》

정부, 3년 전 장하나 의원 발의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막으면서


환경부는 기재부서 반대하자

당초 '피해구제'서 입장 바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10600065&code=940100


《"특별 대우다"》

여당, '특별법' 뭉개면서


"교통사고와 형평성 맞지 않다"

상정 보류 등 3년간 처리 미적

당시 최경환도 "청문회 왜하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10600055&code=940100


◈한겨레《'침묵의 살인' 공모자는 누구인가》

4가지 열쇳말로 본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윤에 눈먼 대기업]

소환된 SK케미칼

독성원료 유통 방치


검찰, '원료물질' 제공 뒤늦은 수사

"살균제 제조에 쓰인지 몰랐다" 해명


[연구·법조 윤리 실종]

'뱃속쥐 죽은 결과'

김앤장, 통째 뺐다


검찰 제출 의견서 3건 입수해 확인

옥시에 유리한 내용 발췌 "인과 없다"


[정치권 무책임]

번번이 피해구제 특별법 막은 당정


"수사 끝난 다음" "인과 몰라" 반대

야당 발의법안 4건 환노위서 낮잠


[보건 당국의 무지]

애경 살균물질 'MIT' 폐 굳히는데도 몰라


면역세포 파괴...세포 빠르게 괴사

수사빠진 제품 '폐 섬유화' 보고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316.html


◈한국《정부, 가습기 살균제 원료 수입 때도 '묻지마 심사'》


PGH 물질 용도 미표기 등

기준 미달했지만 허가 내줘

두달 뒤엔 안전성 인증까지


제조사 경고문구 있었어도

흡입독성 실험 요구 안해

http://www.hankookilbo.com/v/a565d0ac155945bd9797733c8996f4e2


◈서울《막말의 정치학》

붕괴된 중산층·밑바닥 분노를 먹고 자란다


민망한 발언 남발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 '최대 이변'


'이민자 공격' 트럼프·볼소나루

美·브라질 대선 유력 후보 부상


말실수 아닌 기획된 이슈 메이킹

대중 반응 보며 막말 수위 조절


※막말 계보 잇는 정치인들의 주요 발언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이들은 성폭행범이고 범죄를 가져오고 있다"

  (멕시코 이민자들에 대해)


"클린턴이 슐롱(schlong·남성의 상징을 뜻하는 비속어)됐다"

  (클린턴이 2008년 대선경선에서 버락 오바마 후보에게 패한 사실을 거론하며)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인]


"개××, 집으로 돌아가라"

  (프란치스코 교황 필리핀 방문 당시 교통정체가 심해지자)


"시장인 내가 먼저 했어야 했는데"

  (다바오시 교도소 폭동 당시 성폭행당해 살해된 호주 여선교사에 대해)


[자이르 볼소나루 브라질 차기 대선 유력 후보]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다"

  (브라질에 입국한 난민들에 대해)


"그 나라 여자들은 씻지도 않고 몸을 판다"

  (아이티 출신 이주 여성들에 대해)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11001002


◈세계《핵대국 자처한 북 '경제 병진' 주목》

[뉴스분석]조직 재정비 마친 김정은 체제 어디로


시진핑 "북·중관계 중시" 축전

김정은 방중 등 추진 가능성

정책 실행 여부는 지켜봐야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10/20160510003737.html


◈국민《정부 '국책銀, 성과주의' 압박》

임종룡 금융위원장 "위기 관리 책임...성과연봉제 도입해야"


임, 9개 금융공공기관장 만나

"산은·수은 경영 국민 실망 크다"

구조조정 국면 '자구노력' 강조


노조 "관치 카르텔이 위기 본질"

강행 땐 9월 총파업 전면전 배수진


"거부는 언어도단" "정책 따랐을뿐"

노사 강대강 대립 국면 되풀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26295&code=11151100&sid1=eco


◈매일경제《인공지능, 미세먼지 해결사 된다》

정부, IBM '왓슨' 예보시스템 도입 추진

朴대통령 "국가차원서 특단대책 세워야"


※재해 해결사로 나서는 인공지능

─────────────────────

[IBM(왓슨)│사례]

*中 미세먼지 분석·예보 시스템 개발

*한국 환경부와 미세먼지솔루션 사업 추진

─────────────────────

[MS(코타나)│사례]

*美 홍수 방재솔루션(NFIE) 개발 참여

*케냐 등 오지 가뭄·식수 문제 연구

─────────────────────

[KT(빅데이터)│사례]

*메르스·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확산 차단

*유엔과 아프리카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

─────────────────────

http://news.mk.co.kr/newsRead.php?no=336180&year=2016


◈한국경제《혁신가냐, 파괴자냐 '백종원(더본코리아 대표·요리전문가) 軍團'의 진격》

베일속의 비상장사 [1] 더본코리아


年매출 1200억·외식 매장 1200개 돌파

"싼값에 맛 좋아"...경쟁업체는 "상권 파괴"


※질주하는 더본코리아 매출(단위:억원)

*( )안은 영업이익


2012년  683(42)

2013년  775(50)

2014년  927(63)

2015년 1238(109)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1097501


◈부산《깜깜이 용역, 두 번 당할 순 없다》

[신공항 용역 제대로]


이달 말 자문회의 개최 불구

평가 항목 등 여전히 미공개

"백지화 당시와 다른 게 뭐냐"

부산 여론 벌써 '부글부글'


동남권 신공항 타당성 용역 일정


[5월]


*5월 25일:부산지역 전문가 자문회의(가덕)

*5월 26일:대구·경북·경남·울산지역

          전문가 자문회의(밀양)

*5월 27일:수도권 전문가 자문회의


[6월]


*6월 초~중순:최적 대안 선정 위한 입지 평가

*6월 24일:용역 만료일

          (이전에 평가 결과 발표 전망)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1000085



■정치 TOP


◈조선《새누리 "黨權(당권) 잡아도 大權(대권)길 막지 말자" 목소리》

"대선 주자들 낙선, 사람 키우는게 중요...당권·대권 분리 따질 때 아냐"


비대위원장 놓고 당선자에 설문지

黨內 인사론 김황식·오세훈·김문수

黨밖선 김병준·조순형 등 거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1/2016051100297.html


◈중앙《아니면 '아니오'라고 한 벽창우(고향 벽동·창성의 크고 억센 소)...4·19때 탱크동원령 거부》

[삶과 추억]강영훈 1921~2016


5·16 땐 반혁명장성 1호 체포

노태우 정부서 2년간 총리

90년 평양서 만난 김일성

'강영훈 총리 각하' 호칭도


"천생 학자이자 꼿꼿한 선비"

이홍구 전 총리, 고인 추모


※강영훈 전 총리 걸어온 길


1921년 5월 30일 평안북도 창성군 출생

1941년 만주 건국대학 입학

  46년 군사영어학교 입학, 소위 임관

  49년 육군 제1사단 제12연대장

  50년 6·25 발발, 제2군단 참모장

  54년 연합참모본부장

  60년 육군사관학교 교장

  61년 5·16 육사생도 지지 시위 반대해 수감, 중장 예편

  72년 미 서던캘리포니아대 정치학 박사

  77년 한국외대 대학원장

  78년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장

  80년 주영국 대사, 주아일랜드 대사 겸임

  85년 주로마 바티칸 교황청 대사

  88년 제13대 국회의원(민정당 전국구)

       제21대 국무총리(1988~90년)

  91년 18대 대한적십자사 총재

  97년 세종재단 이사장

  99년 유민문화재단 이사

http://news.joins.com/article/20007236


◈동아《"보수票 이탈하는 소리 안들리나"》

새누리 초선 당선자 연찬회


김형오 前의장 강연서 쓴소리

"지도부와 그 윗선 탓에 총선 참패

당장 선거하면 120석도 못얻어"

이정현 "대접 바라지말고 머슴돼라"


일각 "정진석 비대위원장 맡아야"


※새누리당 초선 당선자 직업별 분포

전체 당선자 122명 중 초선 45명.

단위: 명


정당인          23

교수             6

연구원           3

변호사           2

노동운동가       2

기업인           1

기타(전문가 등)  8

http://news.donga.com/3/all/20160511/78027890/1


◈경향《청와대, 이번엔 국회와 '협치' 이뤄낼까》

박 대통령, '3당' 신임 원내지도부와 모레 회동


김영란법·구조조정·가습기 살균제 등 현안 논의

야당 "협조" 내세우며 국정 운영방식에 변화 요구

지난 5번 만남 성과없이 끝나 '흑역사' 깨질지 주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100&artid=201605102304025


◈한겨레《새누리 보이콧으로 '세월호 특조위 연장(활동 기한 보장)' 처리 못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진통]


세월호법 개정안 이견 못좁혀

농해수위 참석 거부 선언

19대 국회서 통과 불투명

야당 "유가족 기대 저버리나"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3313.html


◈한국《"반성없는 180석, 반성하는 120석보다 못해"》

김형오 前의장, 與 초선에 특강

"당이 이렇게나 무기력..." 질타

"눈치 보는 예속물 안 되게" 당부

http://www.hankookilbo.com/v/1c5e06d60e48499ebb0e972fcff1ccf1


《"누구 사람이란 말 절대 안 듣게"》

김종인, 초선 당선인 워크숍서

"소신껏 발언" 계파정치 타파 주문

우상호도 "2년간은 줄서지 말라"

http://www.hankookilbo.com/v/ec87c0e480b04c9da08d7c04ebdb7e08


◈부산《'비대위' 설왕설래만 한 달째인 새누리》


2개월 한시적 비대위 구성에

"누가 위원장 맡겠나" 회의론


쇄신 안된 채 7월 전대 땐

계파 간 당권 싸움 재연 우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1000098



■사회 TOP


◈조선《사무실 빼고 직원 자르고...1700개 (출연금 10억 미만) 영세법인 SOS》

['40년 규제' 묶인 공익법인]

2부 <5>획일적 70% 규제


초저금리로 문 닫을 판

-수익 70%를 장학금으로 줘야

-재단 운영비 月40만원도 안돼

-이사장 혼자 전화받고 서류 작성


※70% 의무 지출 규정 :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지출을 하는 걸 막기 위한 규정.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얻은 투자 수익의 70% 이상을 장학금 지급 등의 고유목적사업에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1/2016051100263.html


◈중앙《검사장 출신 홍만표(변호사) 압수수색...정운호(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 의혹》

[법조계 전반으로 번지는 수사]


2014년부터 도박사건 세 차례 수임

수임료 액수 정씨와 진술 엇갈려


연수원 17기...대표적 특수통 검사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참여

개업 직후 91억 소득 올려 화제

http://news.joins.com/article/20007245


◈동아《수임료 100억 받은 최유정(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오늘 영장...홍만표(검사장 출신 변호사) 압수수색》

검찰 '정운호 게이트' 핵심 조준


"崔, 정운호-송창수에게서 50억씩"

鄭원정도박 변호 홍만표, 탈세혐의도


崔와 사실혼 주장 브로커 李씨

사무장 권모씨 행세하며 폭로전

http://news.donga.com/3/all/20160511/78027989/1


◈경향《(정운호 변론) 최 변호사의 '전관 파워'...항소심 성공률 70%, 평균의 2배》

경향신문, 개업 후 수임한 형사사건 29건 분석


1심서 징역·실형, 2심서는 벌금형·집행유예로 감형

여성 재판부에 집중...'이유없는 감형' 사례 수두룩


※최모 변호사가 항소심 변론 맡아서 감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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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 복모씨

*혐의 : 집단 흉기 등 상해

*판결 내용

1심 "범죄 전력이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반성 없다"

2심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고 결과

1심 징역 1년6월

2심 징역 1년6월·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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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 임모씨

*혐의 : 아내 상해 및 폭행

*판결 내용

1심 "800만원 공탁, 반성 않고 동종 범행 전력 많다"

2심 "1500만원 공탁,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선고 결과

1심 징역 8월

2심 징역 8월·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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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 진모씨

*혐의 :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법률 위반

*판결 내용

1심 "책임 회피 일관,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

2심 "범행 인정, 잘못 뉘우치며 건강상태도 안 좋아"

*선고 결과

1심 징역 1년6월

2심 징역 1년·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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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 최모씨

*혐의 : 모르는 여성들에게 전화로 음란행위

*판결 내용

1심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 죄질이 불량"

2심 "이미 4개월 구금, 이 사건으로 실형 사는 것은 가혹"

*선고 결과

1심 징역 4월

2심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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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301&artid=201605102128005


◈한겨레《쥐에 문제없다고 인체 무해?...가습기메이트 '면죄부'》

[죽음의 가습기 살균제]

살균제 원료 CMIT·MIT 미스터리


시험관·동물실험서 인과관계 드러난

원료 PHMG·PGH 계열만 수사

CMIT·MIT 사용한 가습기메이트는

쥐 실험선 폐섬유화 증상 없어 제외


가습기메이트 사용자도 폐질환 사망

"쥐는 괜찮은 페스트균, 사람엔 치명적"

독성학자들 '쥐실험' 과대평가 우려


가습기 살균제 독성실험 결과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계열: 옥시싹싹, 와이즐렉, 세퓨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 계열: 가습기메이트, 이플러스, 함박웃음, 산도깨비


[세포 독성실험(인비트로)]


가습기 살균제 물질을

세포 단위에서 노출


<2011년 성균관대>

PHMG&PGH 계열: 정상 폐세포(BEAS-2B) 괴사 │독

CMIT/MIT 계열: 정상 폐세포(BEAS-2B) 괴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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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안전성평가연구소>

CMIT/MIT 계열: 대식세포(264.7),           │독성│

                  혈관 내피세포(926) 괴사   │있음│


[동물 흡입실험(인비보)]


가습기 살균제를 1개월, 3개월 장기 흡입


<2011년 안전성평가연구소>

PHMG&PGH 계열: 폐, 기관지     │ 인과관계│

                     염증 및 섬유화 │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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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T/MIT 계열: 이상 증상 없음 │ 인과관계│

                                   │파악 안됨│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43235.html


◈한국《홍만표 前 검사장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정운호 구명로비 의혹


수임 관련 탈세 혐의 단서 확보

일각에선 "뒷북 압수수색" 지적


체포된 최 변호사 구속영장 방침

이숨투자자문과 유착도 드러나

http://www.hankookilbo.com/v/8135eb9a33dc453eafe26e920a7f69e3


◈부산《'분실 휴대폰' 해외 밀반출 전국 조직망 적발》

'흔들이꾼' 통해 헐값 매입

中·필리핀 등지로 팔아넘겨

2천여 대 거래 10배 폭리

밀반출책 등 100여 명 검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1000099



■국제 TOP


◈조선《오바마, 일본의 숙원 풀어주다》

원폭 71년만에 히로시마 방문키로


2009년 訪日때 처음 제안 받아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 계획

지난달 케리 국무장관 보내

美 여론 반응 본 뒤 결론

美·日동맹 올인한 아베에 선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1/2016051100253.html


◈중앙《돈 찍어 빚 갚겠다는 트럼프...경제계 "대재앙 우려"》

[미 대선주자의 위험한 발상]


엄청난 인플레 감수해야 가능

전문가들 "국제 경제 질서 위협 발언

북한·그리스처럼 경제 망가뜨릴 것"

국채, 헐값에 재매입도 비현실적

http://news.joins.com/article/20007221


◈동아《"범죄자 10만명 물고기밥 만들 것...인권법은 잊어라"》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

무자비한 '범죄와의 전쟁' 예고


22년간 시장...가장 안전한 도시로

성폭행범 3명 직접 총살하기도


범죄 시달리던 한인 교포들

"청부살인 등 줄어들 것" 기대


로드리고 두테르테 당선자의 주요 발언


*"범죄자 10만 명을 죽여 물고기 밥이 되도록 마닐라 만에 버리겠다."


*"자식이 마약에 개입되어 있다면 죽여 버릴 것이다."


*"피비린내 나는 대통령 자리가 될 것이다."


*"인권을 위해 법은 잊어버려라."


*"입 닥치고 있는 게 좋을 것이다.

  대통령이 되면 외교관계를 잘라버리겠다."

 (자신을 비판하는 미국 대사를 겨냥한 발언)


*"얼굴이 정말 예쁘더라.

  내가 먼저 (성폭행) 했어야 되는데…."

 (1989년 성폭행 후 사망당한 호주 여성 선교사 사건 언급)

http://news.donga.com/3/all/20160511/78028160/1


◈경향《오바마, '원폭 현장' 히로시마 간다...미국 대통령으론 처음》

백악관 "27일 G7 정상회의 후 방문"...사과 확대해석 경계

일 "위령비 헌화할 듯"...'피해자 부각' 아베의 외교적 승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605102152001


◈한겨레《트랜스젠더 '화장실 전쟁'》

성 정체성 따라? 출생 성별 따라?


[미 연방-주 정부 소송전]


노스캐롤라이나주 법률 제정

"성전환 여성은 남성 화장실로"


미 법무부, "성소수자 인권 침해"

'화장실 논쟁' 전국 이슈로 비화


※미국의 트랜스젠더 화장실 사용 차별법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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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노스캐롤라이나주와 보수단체

트랜스젠더가 출생증명서상 성별과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HB2 법안 발효

*미 법무부와 성소수자 인권 단체

트랜스젠더에 대한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법안

철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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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이유]

*노스캐롤라이나주와 보수단체

"여성이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음"

*미 법무부와 성소수자 인권 단체

"주정부가 트랜스젠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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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거]

*노스캐롤라이나주와 보수단체

"법무부의 법 철회 권고는 법적 근거 없으며,

주의회 입법 권한 무시한 월권"

*미 법무부와 성소수자 인권 단체

"인종·민족·국가·종교·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시민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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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43266.html


◈한국《원폭 투하 71년만에...백악관 "사과 아니다"》

오바마 27일 히로시마 방문


퇴역군인 등 미국 내 반대 불구

비핵화 노력 성과 극대화 이벤트

아베 정부 집요한 노력 겹쳐 성사


日 '피해' 강조...韓·中 반발 클 듯

http://www.hankookilbo.com/v/72f96ea0995d443a82830841d33bf90d


◈부산《'징벌자 대통령' 대대적 사회 변화 예고》

필리핀 두테르테 후보 당선


집권당 후보 큰 표차로 이겨

범죄 근절 정책 최우선 순위

법 절차 무시 공포 정치 우려

언행·화법 외교 갈등 소지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511000038



■경제 TOP


◈조선《두산, 알짜사업 팔아 3兆(3조6000억원) 마련...'5년 내리막' 벗어나나

구조조정 성과...주요 계열사 5곳, 1분기 흑자 전환 성공


두산건설 배열회수보일러 사업

GE에 3000억대에 팔기로 결정

매각대금, 차입금 상환에 쓰기로


수익성 위주로 사업 재편하고

인력감축 등 긴축경영 성과 내

1분기 수익성 유지하는 게 관건


※두산그룹의 주요 사업 구조조정


매각 시기내용              │   매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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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2015년│몽따베르 매각     │    13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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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공작기계 사업 매각│약 1조1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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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2014년│KFC 매각          │      1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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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두산동아 매각     │       2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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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KAI 지분 4.99%    │      304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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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두산DST 지분 51%  │      69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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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2016년│렉스콘 사업 매각  │      1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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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HRSG 사업         │      3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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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작년·올해 1분기 실적


[매출]

2015년 4조2690억 2016년 3조8894억원


[영업이익]

2015년 1485억 ─── 2016년 2590억원


[당기순이익]

2015년 -878억 ─── 2016년 2536억원


※주요 계열사 1분기 영업이익


[두산중공업]

2015년 1160억

2016년 2276억원


[두산인프라코어]

2015년  378억

2016년 1112억


[두산건설]

2015년 151억

2016년 245억


자료: 금융감독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0/2016051003675.html


◈중앙《이 불황에 27%(1분기 64조 신기록) 늘다니...세수(稅收) 미스터리


경기 부양 효과 뒤늦게 통계로

기업, 매출 줄어도 수익늘어

불황의 역설이 법인세 늘려


시간차 세수호황 5월이면 끝

하반기엔 '세금 펑크' 우려도


※경기와 거꾸로 가는 세금 수입

국세 수입(원)

경제성장률(%, 전기 대비)


2012년 1분기 국세 수입 55조        │경제성장률 0.6

2013년 1분기 국세 수입 47조1000억│경제성장률 0.7

2014년 1분기 국세 수입 48조7000억│경제성장률 1.1

2015년 1분기 국세 수입 50조2000억│경제성장률 0.8

2016년 1분기 국세 수입 64조        │경제성장률 0.4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특히 많아

단위:원, 2016년 1~3월 세목별 수입


[소득세] 세금 수입 16조6000억│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 3조6000억

[법인세] 세금 수입 15조8000억│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 3조

[부가세] 세금 수입 14조8000억│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 4조5000억

[교통세] 세금 수입  3조8000억│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    6000억

[관세]   세금 수입  2조1000억│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    4000억


자료:기획재정부·한국은행

http://news.joins.com/article/20007042


◈동아《고령-유병자 보험 열풍...기대반 걱정반》

질문 셋 통과하면 OK

간편심사 보험 가입 러시


당뇨-고혈압 등 질환 있어도 가입

다른 보험보다 최대 2배 돈 더내도

삼성생명 출시 첫날 2만명 등 인기


"보험 사각지대 계층 대상 신상품"

"마구잡이 판매로 역풍 맞을수도"

금융당국-업계 진행상황 예의주시


※간편심사 보험 질문 항목


질문1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검사(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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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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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5년 이내 암 진단을 받았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주요 간편심사 보험 판매 실적

괄호는 출시 시기.


현대해상   12만 건(지난해 8월)

KB손해보험 5만8000건(지난해 9월)

삼성생명   4만9000건(지난달 말)

교보생명   2만 건(지난달 말)


자료: 각 회사


※까다로웠던 고령자의 노후 실손보험 가입

전체 조사 대상 50~75세 106명.


가입 거부 75명(70.8%)

가입 성공 31명(29.2%)


자료: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

http://news.donga.com/3/all/20160510/78026740/1


◈경향《정부, 구조조정 책임론 내세워 국책은행 성과연봉제 압박》

임종룡 "인건비 동결 등 불이익"...금융노조 "자정 능력 마비"

노동부도 조선업체 지원 조건으로 도입 요구...양대 노총 반발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일지


2015년 12월4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성과주의 확산 검토"

2016년  2월1일 금융위, 주택금융공사 등 9개 금융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 주문

2월2일         금융노조, 성과주의 반대 결의대회

4월20일        주택금융공사 등 7개 금융공공기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탈퇴

               "노조와의 개별 교섭으로 성과연봉제 도입할 것"

4월29일        금융노조, 교섭 결렬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5월4일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 사의 표명

5월10일        임 위원장 "성과연봉제 지연 기관에 보수·예산 불이익"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102220005&code=920100&med=khan


◈한겨레《돌아온 '4인치 아이폰'...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통할까》


통신3사, 아이폰SE 일제히 출시

디자인·크기는 3년전 '아이폰5S'

카메라 등 기능은 아이폰6S급

작은 화면 선호층 겨냥한 보급형

16기가 제품 출고가 56만9800원


아이폰6S보다는 40% 값싸지만

30만원대에 5인치 화면 갖춘

기존 중저가폰엔 경쟁력 떨어져

"양극화된 시장서 애매한 위치"


※아이폰SE 제원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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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크기 │113g / 123.8×58.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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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16GB / 64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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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레티나 디스플레이, 1136×640픽셀(326p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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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        │A9(64비트 아키텍처), M9(모션 보조 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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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1200만 화소(후면), 120만 화소(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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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터치 ID, 시리(Siri), 라이브 포토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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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162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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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가    │56만9800원(16GB)~69만9600원(64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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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금│SKT(3만2천~12만2천원), KT(미정),

            │LGU+(4만1천~13만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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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3275.html


◈한국《'빚이 자본으로' 코코본드(조건부 자본증권)의 마법...약인가, 독인가》


은행들, 건전성 높이려 발행 러시

"구조조정 탓 BIS비율 악화할라"

상반기 총 1조8000억 넘어


손쉽고 조달비용 저렴하지만

위기시 시장 혼란 부채질 소지

2월 도이체방크 사태 때 패닉

유럽 은행들 올해는 발행 안해


※국내은행 최근 코코본드 발행실적 (단위 : 원, 괄호 안은 발행시기)


<2015년 11월>

농협     3,000억

하나은행 3,000억


<2015년 12월>

산업은행 7,000억

신한은행 3,000억

제주은행   200억


<2016년 3월>

우리은행 2,500억

전북은행   800억

광주은행   700억


<2016년 4월>

기업은행 4,000억


<2016년 상반기 중>

산업은행 7,000억

신한은행 3,000억


자료 : 각 사


※코코본드 : 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는 유사시 투자금이 주식으로 변환되거나 상각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이다. 만기가 되면 갚아야 하는 부채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다른 채권과 달리 자본으로 인정돼 은행들이 자본확충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2009년 영국의 로이즈 뱅킹 그룹이 세계 최초로 코코본드를 발행했고, 국내에서는 2014년 JB금융지주가 물꼬를 텄다.

http://www.hankookilbo.com/v/9fec6bfcbb904870af957979902729dc


◈부산《'김영란법' 시행 앞둔 지역 유통가 '벌벌'》

백화점 명절 대목 '직격탄'

식당가 "3만 원 상한 지나쳐"

골프업계 "회원 급감할 듯"

호텔도 접대 매출 타격 우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1000057

19대총선, 1분기, 1인승무제, 2030, 20대총선, 2등, 2인3각, 3당, 4.13총선, 5678호선, 7급공무원, 8박9일, 90년대, 9급공무원, G7외교장관회의, IT업계, KTX, M&A, mmf, PK, 가해부모, 감경, 감시, 갑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인회생, 개장, 개헌저지선, 거대여당, 걷기, 걸림돌, 검거, 게이코 후지모리, 격리, 격전지, 격차, 결의, 결집, 경계, 경기도, 경기침체, 경남, 경선, 경쟁전당대회, 경제난, 경합, 경향신문, 고위공직자임용제한, 고전, 공무원시험, 공시, 공실률, 공안당국, 공약,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공항, 공항테러, 공황장애, 과반, 과오, 과징금, 국무장관, 국민은행, 국민의당, 국적포기, 국제비즈니스센터, 귀순, 규제, 그림, , 금감원, 금융감독원, 금융사, 기관사, 기대치, 기업은행, 김무성, 김정은, 김제부안, 김종인, 김종회, 김해갑, 김해을, 나무, 남발, 남중국해, 노림수, 노무관리, 노조, 녹색바람, 뉴욕, 닝보, 다양성, 대권, 대북제재, 대의원, 대학,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도로망, 도보여행, 독재자, 두려움, , 라인, 러시아, 렌트하우스, 로보어드바이저, 루블화, 류경식당, 르포, 리마, 막판, 망명, 매진, 멘토, 면접, 모스크바시티, 모의시험, 무소속, 묵인, 문재인, 문제유출, 물가, 미국, 미국대선, 민주당, 박완수, 반기, 반전, 방공식별구역, 버니 샌더스, 버락 오바마, 벤처, 벨기에, 병가, 병무청, 병역면제, 병역회피, 보도원칙, 보수, 보안체계, 보완, 보험사, 복지사, 부녀대통령, 부동층, 부산, 부산가정법원, 부울경, 부친, 북풍, 북한, 북한식당, 북한인권, 분산, 불공정행위, 브라질펀드, 브뤼셀테러, 비공개, 비례대표, 사상구, 사설학원, 상속세, 상승세, 상향, 새누리당, 새만금, 색깔론, 생계, 생필품, 서방제재, 서울, 서울도시철도, 선긋기, 선전, 성산구, 세월호, 세월호유가족협의회, 세월호특별법, 셰어하우스, 수도권, 수상실적, 수익률, 수장, 순손실, 쉐보레, 스카우트, 승률, 승부처, 승패, 시체장사, 신공항, 신뢰성, 신변, 신세계센텀시티몰, 신탁형ISA, 실질임금, 심리치료, 싹쓸이, , 아동학대, 아브리니, 안전, 안철수, 야당, 야당심판론, 약진, 어부지리, 엄마, 엄살, 여권, 여당, 여론조사, 여야, 영남, 영입, 예산, 예상의석, 예측불허, 와이오밍, 외교관계, 외교관일가족, 외화벌이, 용산구, 용의자, 우리은행, 우세, 우울증, 울산, 웃음, 워싱턴, 원내교섭단체, 원영이사건, 원자재, 위기청소년, 위스콘신, 유감, 유럽형솔벤시Ⅱ, 유세, 유승준, 유통업체자금유출, 의창구, 이례적, 이벤트, 이탈, 이효리, 인건비, 인덱스펀드, 인사혁신처, 인수합병, 인재인수, 인천, 일임형ISA, 일정, 자본, 자살, 자존감, 잠실, 저유가, 저장성, 적자, 전수조사, 전환배치, 접전, 정당, 정보공개, 정부, 정의당, 제3국, 제보, 제주도, 존 케리, 졸업, 종로구, 종업원, 주식, 주재관, 중과, 중국, 중위험중수익, 증권사, 증여세, 지도부, 지역공약, 지역구, 지역인재, 지지율, 지지층, 지하철테러, 직업체험, 집단탈북, 집단탈출, 쪽지예산, 창업, 창원성산, 창원의창, 천정배, 철수, 청년, 청와대, 초박빙, 초접전, 총동원, 총선, 최대, 최상위권, 추격, 출신성분, 출제, 충청도, 치유, 카운트다운, 카카오, 쾌적, 키자니아, 타운하우스, 탈북, 탈북주민, 테마파크, 통일부, 투톱, 특별보호, 팀워크, 파리테러, 파산, 판사, 판세, 펀드, 페루, 페루대선, 편의성, 폐쇄, 포트폴리오, 폭락, 표심, 프란치스코교황, 하도급, 하향, 학자금대출, 한국GM, 한국공장, 한국행, 한달, 합법, 항행자유, 해양안보, 해외, 해외주식형펀드, 해지수수료, , 핵무기없는세상, 향수, 현안, 현지법인화, 현지인, 혈세낭비, 호남, 혼전, 후보자, 후지모리, 휴일, 희망, 히로시마, 히스패닉, 힐러리 클린턴, 힐링체류



[2016년 4월11일자(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새누리 "145석 안팎" 더민주 "100도 불안" 국민의당 "35 가능"》

與 예상의석 상향, 더민주 하향

총선 D-2, 지지층 결집에 올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1/2016041100252.html


◈중앙《북 "(류경식당 직원 13명) 집단 탈출 왜 안 막나" 항의

중 "합법 여권 못 막는다" 일축》


북 주재관 "경비 허술 유감"

저장성 당국 "우린 책임 없어"


탈북 종업원 3~5명 더 있어

제3국 머무르며 한국행 대기

http://news.joins.com/article/19869078


◈동아《北 김정은 체제, 해외서부터 흔들린다》

지난해 5월엔 외교관 일가족 "희망없다" 15년만의 귀순

亞국가 주재원도 망명의사...외화벌이 반기 움직임 확산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411/77510752/1


◈경향《새누리 과반 더민주 100석 흔들 국민의당 약진(교섭단체 구성)

총선 D-2 여야·여론조사기관들 막판 판세 분석


각당, 지지층 결집 위해 "어려운 상황"...새누리 "145석 안팎" 엄살

더민주 "거대 여당 출현 임박" 긴장...국민의당 "최대 40석" 기대


※여론조사 기관들이 예측한 4·13 총선 판세   (단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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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새누리당 │ 더민주 │국민의당│정의당│무소속 

──────────────────────────

ㄱ사│    163   │   88   │   32   │   6  │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ㄴ사│    165   │   90   │   29   │   8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ㄷ사│  158~170 │ 90~100 │  28~32 │  6~8 │ 7~10 

- - - - - - - - - - - - - - - - - - - - - - - - - -

ㄹ사│  157~175 │  83~95 │  25~31 │  3~7 │  5~9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02350005&code=910110


◈한겨레《'집단 탈북 긴급발표' 청와대가 지시했다》


복수의 정부관계자 밝혀


'대북제재 효과' 홍보 통해

총선 직전 보수표 결집 노림수

통일부 반대·비공개 관례 무시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39119.html


◈한국《전국 지역구 절반 "아직도 모른다"》

[선택 4·13 D-2]


253곳 중 129곳 막판까지 혼전

새누리 92, 더민주 13곳 우세

국민의당 11, 무소속은 7곳 앞서


野 표 분산...더민주 서울서 고전

http://www.hankookilbo.com/v/f0c379f5e8a04c9ba4b5c44b7856150b


◈서울《새누리 과반·국민의당 교섭단체 '유력'》

총선 D-2 여론기관 의석수 전망


더민주 '개헌 저지 100석' 관심

"새누리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

국민의당, 양당 실망 세력 몰려"

경합 90여곳에서 승패 갈릴 듯

http://vote2016.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1001008


◈세계《(새누리) 145:(더민주) 100:(국민의당) 35석...드러나는 판세》

총선 D-2

3당 자체 분석 의석수는


국민의당 눈에 띄게 선전

전문가 "새누리 과반 무난"

지지층 갈려 더민주 고전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10/20160410001743.html


◈국민《수도권 초접전 31곳(서울 16·경기 11·인천 4곳) 피 말린다》

[선택 4·13 총선 D-2]


용산·종로 등 예측 불허

부동층 1~2%만 움직여도

선두 바뀌어...총선 승패 좌우


여야, 지도부 등 총동원

막판 표심 잡기 안간힘


※여야가 꼽은 수도권 초박빙 접전지

─────────────────────────────────

[서울(16)]

종로, 용산, 서대문갑, 서대문을, 영등포갑, 영등포을, 중·성동을,

마포갑, 마포을, 관악을, 성북갑, 중랑을, 강서갑, 강서병, 강동을,

광진을

─────────────────────────────────

[경기(11)]

시흥갑, 화성병, 고양갑, 고양을, 의정부갑, 수원갑, 수원정, 수원무,

의왕·과천, 안산단원을, 안양만안

─────────────────────────────────

[인천(4)]

서을, 남동갑, 남동을, 중·동·강화·옹진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92751&code=11121900&sid1=pol


◈매일경제《'제2 유승준'에 상속·증여세 중과》

정부, 병역회피 노린 국적포기땐 고위공직자 임용 제한 등 검토


※국적포기 병역면제자 현황(단위=명)

*자료=병무청


2011년          3,470

2012년          2,842

2013년          3,075

2014년          4,386

2015년(7월까지) 2,374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262742


◈한국경제《보험사 주식 보유

규제 더 깐깐해진다》

금감원, 유럽형 솔벤시Ⅱ 도입


2018년부터 자본 확충 비상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1019881


◈부산《"신공항 무산되면 여당 의원 책임"》

[당신의 선택 4·13]

총선 미션 2020


부산 후보자 대상 현안 질문

'유통업체 자금 유출' 문제에

69% "현지 법인화 시켜야"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1000079



■정치 TOP


◈조선《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2석) 새누리 "46석" 더민주 "60석" 국민의黨 "5석"》

각 정당이 본 지역별 예상 의석


새누리 "수도권서 좋아지고 있어

65석 걸린 영남, 15석 내줄 수도"


더민주 "수도권 승률 80→50%

與에 어부지리로 주는 곳 많아"


국민의당 "비례 10석까지 예상

충청 지지율, 기대치보다 높아"


※4·13 총선 각 정당 지역별 예상 의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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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석수)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

수도권(122) │  45~47 │    59~61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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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27)    │  19~20 │     7~8    │    -   

- - - - - - - - - - - - - - - - - - - - - - -

영남(65)    │  50~51 │     4~5    │    -   

- - - - - - - - - - - - - - - - - - - - - - -

호남(28)    │   1~2  │     6~8    │   20   

- - - - - - - - - - - - - - - - - - - - - - -

강원(8)     │   6~7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주(3)     │   2~3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비례(47)    │  18~20 │    13~14   │   10   

- - - - - - - - - - - - - - - - - - - - - - -

총계(300)   145안팎│   100안팎  │ 35안팎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1/2016041100284.html


◈중앙《김정은 취임 이래 첫 집단 탈북..."중국이 묵인했다"》

[중국 내 북한식당 13명 귀순]

지금까지와 다른 '탈북 공식'


출신 성분 좋은 종업원들 이탈

서로 감시하는 시스템에도 균열

"한·중 공안당국 협조했을 수도"


대북제재 후 북한 생필품 값 올라

"핵에 쓸 돈으로 쌀 주면 절하겠다"

http://news.joins.com/article/19869092


◈동아《새누리 "145석 안팎" 더민주 "100석 미만" 국민의당 "35석 내외"》

[총선 D-2]판세 분석

여야 3당이 주장하는 의석수


새누리 "영남 65곳중 50곳 기대"

더민주 "비례 13, 14석 전망"

국민의당 "최대 40석까지 가능"


※각 정당의 예상 의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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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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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126석 내외│  80석 내외 │25석 내외│2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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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 19석 내외│   13~14석  │10석 내외│5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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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의석수│145석 내외│ 100석 미만 │35석 내외│7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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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 선거대책위원회 분석.

http://news.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gid=77510162&date=20160411


◈경향《탈북자 보도 원칙 스스로 깨버린 정부》

기자메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02022001&code=910100


◈한겨레《'북 인권' 보호하겠다더니...북에 남은 가족 안전 '나몰라라'》

[집단 탈북 이례적 공개]

정부 서둘러 '집단 탈북' 발표 파장


다른 노동자 신변·외교관계 감안

2000년이후 신분·경로 비공개

정부 스스로 원칙 깨며 정보 공개

"북, 식당 이미 파악...처벌 불보듯"

'탈북주민 특별보호' 법 위반 소지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39120.html


◈한국《"수도권서 60석 넘기자" 與野대표 마지막 휴일 유세 총출동》

[총선 D-2]막판 표심 잡기


새누리 김무성 대표 서울 9곳 돌며

野심판론 부각...文 겨냥 색깔론도


더민주 김종인 대표 1일 최다 일정

문재인 전 대표와 첫 동시 유세도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투톱 출격

비례대표 가세해 '녹색바람 몰이'


김무성·김종인 오늘 제주서 격돌

文, 호남 재방문해 최종일까지 유세

http://www.hankookilbo.com/v/d723aec650c44542833fd6d03a5b29ac


◈부산《여도 야도 조마조마...PK '최후의 격전지 9곳'》

[4·13 총선 D-2]


부산·울산·경남 각 3곳씩

여·야·무소속 초박빙 각축


부산 사상·울산 경합지역

성향 각기 다른 무소속 두각


창원성산 정의당 후보 선전

김해갑·을 더민주 우세 전망


※PK 최후 격전지 9곳 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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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 새누리 더불어민주│        비고        

부산                                                       

──────────────────────────

사상    │  열세     경합   │     무소속 우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북강서갑경합우세   경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제    │경합우세   경합   │                    

──────────────────────────

울산                                                       

──────────────────────────

울주    │  경합     열세   │   무소속 경합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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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  경합   후보없음 │   무소속 경합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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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경합열세 후보없음 │     무소속 우세    

──────────────────────────

경남                                                       

──────────────────────────

창원성산  경합   후보없음 정의당 후보 경합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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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갑  │경합열세 경합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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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을  │  열세   경합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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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 주장 및 여론조사 결과 취합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1000068



■사회 TOP


◈조선《"판사님, 대출받은 학자금 좀 깎아주세요"》

졸업 후에도 못갚아...20·30대, 개인 회생·파산 신청 늘어


※청년 개인 파산·회생 건수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원한 전체 개인 회생·파산

사건을 연령대별로 분류한 것


[2013년] 30대 716  │20대  63

[2015년] 30대 802건│20대 135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 회생과 파산 : 개인 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다. 최대 5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남은 채무는 탕감받는다. 반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사회적,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만 파산 절차가 끝나면 모든 채무를 면제받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가 부여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1/2016041100175.html


◈중앙《(새누리 창원 의창 박완수) 창원 도로망 확충 등 19조, (국민의당 김제-부안 김종회) 새만금에 공항·KTX 14조원》

[업그레이드 국회 4·13]공약 이행하려면 예산 1000조


'너 100억? 난 200억' 식 지르기 많아

지역서 공약 남발한 후보자들

'쪽지 예산'으로 예산 체계 흔들 수도

19대 총선 지역공약 이행 12% 그쳐


※거대 예산이 필요한 공약 내건 후보들

*새누리당=새, 더불어민주당=민, 국민의당=국

*지역 공약 필요 예산(후보자측 추계)과 주요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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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민) 22669

전남 해남-완도-진도


*전남-제주 간 해저고속철도 건설

*목포-보성 간 철도,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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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새) 186925

경남 창원의창


*의창구청 신청사 건립

*산업단지 5곳(대산웰컴, 동전, 감계, 용정, 덕산) 조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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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종회(국) 137000

전북 김제-부안


*새만금 SOC 조기 확대 구축

*김제-부안 관광벨트, 체류형 관광사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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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민) 122240

경기 안양만안


*석수·관악·안양·명학역 출구 추가 신설

*탄약고 이전 및 지하격납고화 후 첨단산업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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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새) 96705

대구 달서병


*밀양 신공항 유치

*첨단공연시설 및 차세대 한류콘텐츠 개발시설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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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민) 95480

충남 공주-부여-청양


*제2금강교 건설

*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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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응천(민) 94707

강원 동해-삼척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동해까지 연장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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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새) 94114

부산 서-동


*구덕운동장 철거부지에 시민공원 조성

*북항 재개발 및 부산역 일원 철도 재배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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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민) 9324

부산 북-강서을


*명지녹산-하단 도시철도 조기 착공

*가덕 신공항 조속히 건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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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식(민) 81354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보성-목포 간 철도 조기 완공

*장흥-고흥 및 고흥-보성 연륙연도교, 마리나 항만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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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민) 77887

서울 동작갑


*신림선, 서부선 등 경전철 및 복선전철 개통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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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새) 77347

인천 서갑


*서울지하철 7호선 신현-가정-청라 연장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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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새) 72795

경기 고양을


*GTX, 대곡소사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추진

*행신역 환승센터~행주산성 역사공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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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민) 775

경기 고양정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GTX A노선 조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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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새) 56089

서울 노원갑


*경전철 동북선 건설

*수서발 KTX 광운대역~의정부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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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민) 53697

서울 도봉을


*도봉신경제중심지 조정 및 동북부 체육공원 조기 완공

*국철 1호선 지하화 및 지상철 구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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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국) 51326

광주 서갑


*군공항 이전 및 소음 피해 주민 손해배상 추진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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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새) 51194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 건설

*동해중부선 철도 전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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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새) 5700

경남 진주갑


*남부내륙철도 김천-진주-거제 KTX 개통

*항공산업단지 추진 일정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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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새) 5520

경기 부천소사


*경인전철 지하화

*소사역 급행전철 정차


자료:중앙일보·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http://news.joins.com/article/19869073


◈동아《9세 현우는 '나무'가 뭔지 몰랐다》

복지사의 백허그에 수줍어하는 아이, "나무 그려보라"는 말에...


'원영이 사건' 이후 학대 신고 급증...복지사의 하루 쫓아가보니


"아이 몸에서 악취" 제보받고 출동

연락 닿은 엄마 "학대라니" 펄쩍


"가해 부모로부터 격리" 말은 하지만

시설 부족...복지사 1명 60명 관리

http://news.donga.com/3/all/20160411/77510513/1


◈경향《병가 내고 전환배치 요구

조치 늦어지자 극단 선택》

우울증·공황장애...서울도시철도 기관사 9명째 자살


5678호선 1인 승무제 부담

노조 "억압적 노무관리 탓"


※서울도시철도 기관사 자살 사고

자료:공공운수노조


시기       │       질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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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8월 │     공황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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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8월 │     신경성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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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미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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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       미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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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     공황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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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     신경성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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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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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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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  우울증 공황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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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604102243035


◈한겨레《떠올리기 싫은데...

끔찍한데...

그래도 그렸어, 여보...》

[세월호와 사람들]


심리치료 받으며 힘겹게 그린 그림

"맞닥뜨려야 이겨낼 것 같아..."


세월호특별법 논의 시작되며

혈세 낭비·시체 장사라 수군수군

그때부터 유가족 협의회 나가

"사연 들으면 다 애절한데..."

차가운 시선에 두려움 느끼기까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9108.html


◈한국《사설학원이 시험 출제...지역인재 공시(공무원시험) 구멍》

7급 문제·해답 유출 신뢰성 타격


출제 학원도 시험 치르는 대학도

모두 보안 체계 엉망 드러나


혁신처 "모의시험 통한 선발보다

면접·수상실적 등 보완 검토"

비슷한 9급 시험도 살펴보기로

http://www.hankookilbo.com/v/db962054dbef433e8741f895de4c54a2


◈부산《'2인 3각 도보 여행' 희망의 싹 틔운다》

부산가정법원 치유프로그램

멘토-위기 청소년 시즌2 출발

8박 9일간 하루 6시간 걷기

웃음 찾고 자존감 회복 성과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1000060



■국제 TOP


◈조선《85층 건물 1개 층만 입주...'모스크바 시티(국제 비즈니스 센터)' 공실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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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러시아 <上>경제난

김효인 특파원 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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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가·서방제재로 경제난 심화

최근 20년 사이 가장 긴 경기침체

물가 급등...실질임금 9.2% 하락


생계 어려워 재취업한 50대 주부

"90년대 수준으로 돌아갈까 겁나"


※러시아의 GDP(국민소득) 성장률 변화


2000년 10

2015년 -3.7%


※러시아의 전체 인구 대비 빈곤 계층 비율


2000년 29

2012년 11

2015년 14%


※러시아의 실질 임금 상승률 변화


2000~2005년 72

2005~2010년 60

2010~2015년 -1%


자료:러시아 통계청, UN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1/2016041100234.html


◈중앙《"류경식당 예쁜 처자들 10여 명 며칠 전부터 안 보였다"》

[중국 내 북한식당 13명 귀순]

저장성 닝보에 있는 식당 가보니


하루 수만 명 붐비는 상권에 위치

자본금 19억원, 주인은 중국이름


한국 교민보다 중국 현지인 공략

"북한 춤·노래 공연 인기 있었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손님 불평 잦아"

종업원들 한국 도착한 7일 문 닫아

http://news.joins.com/article/19869145


◈동아《"G7(외교장관회의), 오늘 남중국해 항행자유 결의"》


中 방공식별구역 설정 경계 차원

'해양안보에 관한 성명' 채택 예정


케리, 美국무 첫 히로시마 방문

WP "오바마도 내달 방문 적극검토"

'핵무기 없는 세상' 이벤트 가능성

http://news.donga.com/3/all/20160411/77510685/1


◈경향《샌더스, 7연승...고향 뉴욕서 '반전' 노린다》

[2016 미국의 선택]


민주 와이오밍 경선서 승리

대의원수 많은 '승부처' 뉴욕

아직 힐러리 지지세 높지만

상승세의 샌더스 추격 별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1&artid=201604101352001


◈한겨레《'2등의 반란'...샌더스 7연승 '질주'》

미국 대선 민주경선 샌더스 열풍


워싱턴·위스콘신 등 7개주 싹쓸이

대의원수 격차 크지만 분위기 반전

지지도 45%...힐러리와 2.5%p 차이


히스패닉 표 의식 교황 만남 계획도

19일 '뉴욕 대전'마저 승리한다면

민주당도 '경쟁 전당대회' 가능성


※샌더스 7연승 현황 (단위: %, 괄호 안은 획득 대의원 수)


[3월22일]

애리조나 힐러리 클린턴 57.6(42)39.9(33) 버니 샌더스

유타     힐러리 클린턴 20.3(6)79.3(27) 버니 샌더스

아이다호 힐러리 클린턴 21.2(5)78.0(18) 버니 샌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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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6일]

워싱턴   힐러리 클린턴 27.1(27)72.7(74) 버니 샌더스

하와이   힐러리 클린턴 30.0(8)69.8(17) 버니 샌더스

알래스카 힐러리 클린턴 18.4(3)81.6(13) 버니 샌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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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

위스콘신 힐러리 클린턴 43.1(38)56.6(48) 버니 샌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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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와이오밍 힐러리 클린턴 44.3(7)55.7(7)  버니 샌더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39083.html


◈한국《페루 '父女대통령' 탄생 카운트다운》


독재자 후지모리의 딸 게이코

아버지 과오와 선긋기 통해

경쟁후보 압도하며 大權 유력


부친 집권기 향수 선거에 영향

리마에선 1만명 모여 반대 시위


※2016년 페루 대선 유력후보

[1] 지지율(4월 9일 입소스 여론조사)  [2] 소속정당  [3] 경력


게이코 후지모리(41)

[1] 35.8%

[2] 민중권력당

[3] 1994~2000년 퍼스트레이디

    (부친 알베르토 후지모리)

    2006~2011년 국회의원(리마)

────────────────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78)

[1] 21.0%

[2] 변화를 위한 페루인당

[3] 2005~2006년 총리

    (대통령 알레한드로 톨레도)

────────────────

베로니카 멘도사(36)

[1] 20.1%

[2] 범좌파당

[3] 2011~2016년 국회의원(쿠스코)

http://www.hankookilbo.com/v/85a70ff462c0402995314e5aa8d36a81


◈부산《브뤼셀 테러 핵심 용의자 잇따라 검거》

벨기에 국적 아브리니

공항 테러 '모자 쓴 남자'

파리 테러도 가담 밝혀져

지하철 테러 용의자도 체포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411000013



■경제 TOP


◈조선《"사람이 재산"...인재 모셔오려 M&A》

IT업계 '인재 인수' 잇따라


카카오·라인의 새 사업 首長들

창업한 벤처가 인수돼 합류한 것


"우수인재 1명이 사업 성패 좌우"

스카우트보다 비용도 더 적고

축적된 팀워크까지 영입하는 셈


※인재 인수(Acq-hire) : 기업 인수(Acquisition)와 고용(hire)의 합성어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인수·합병(M&A)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기업 인수는 사업적인 효과를 목표로 한다. 인재 인수는 피(彼)인수 기업이 보유한 인재를 고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 인수'를 활용한다. 인재 인수로 영입된 인력들은 신사업 분야에서 활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재 인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인수·합병)의 대표 사례


[kakao]


정주환

최고사업책임자(CBO·부사장)

──────────────

2013년 2월 카카오의

써니로프트 인수 때 합류

- - - - - - - - - - - - - -

카카오택시 총괄


이진수

콘텐츠 담당 부사장

──────────────

2015년 12월 카카오의

포도트리 합병 때 합류

- - - - - - - - - - - - - -

카카오페이지·다음웹툰

등 콘텐츠 총괄


[LINE]


신중호

라인플러스 대표

──────────────

2006년 네이버의

'첫눈' 합병으로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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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파견돼 라인

서비스 담당


이데자와 다케시

최고경영자(CEO)

──────────────

2010년 네이버의 일본

라이브도어 합병 때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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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라인 CEO 취임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1/2016041100006.html


◈중앙《브라질 펀드 가입자들, 마음 좀 풀렸겠어요》

2016 1분기 펀드 평가


지난 5년간 수익률 -58%

최근 원자재 값 회복 덕에

평균 20.47% 상승 1위 올라

금·인덱스 펀드도 최상위권


※국내 주식형 펀드 1분기 수익률

단위:%


K200 인덱스형  2.29

배당 주식형    1.74

일반 주식형   -2.6

중소형 주식형 -1.15


※해외주식형 펀드 1분기 수익률

단위:%


브라질     20.47

남미신흥국 16

러시아     10.29

유럽신흥국  8.13

동남아      4.07

북미       -1.64

유럽       -5.75

일본      -10.95

중국      -11.54


자료:제로인

http://news.joins.com/article/19868939


◈동아《한국GM 러시아發 '1조 적자수렁'》

작년 순손실 사상 최대


루블화 폭락으로 車 팔수록 손해

쉐보레 브랜드 러시아서 철수

공장 폐쇄-해지 수수료 '눈덩이'

한국공장 인건비 상승도 부담


※한국GM 연도별 순이익 추이

단위: 원. 괄호는 매출액.


2011년  1252억(15조680억)

2012년 -1080억(15조9496억)

2013년  1009억(15조6039억)

2014년 -3533억(12조9181억)

2015년 -9868억(11조9371억)


자료: 한국GM 감사보고서

http://news.donga.com/3/all/20160410/77509497/1


◈경향《공정위 '하도급 갑질' 과징금 506억 중 424억 깎아줬다》

경향신문, 작년 99건 전수조사


최고 95%까지 관행적 감경

"불공정 행위 근절 걸림돌"


※지난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 사건 과징금 현황

단위: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조정 과징금     

506억5086만6000

             

 감경 과징금액    

424억9286만6000

             

 부과 과징금액  

   81억5800만  


※불공정 하도급 행위 사건 감경 비율별 건수 단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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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비율│95%│90%│70%│50%│30%│0%│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수     │  9  │  21 │  2 │  5  │  4 │10│ 총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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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 상위 5개 기업 단위:원


     구 분      │조정 과징금(A)│부과 과징금(B)│감경된 과징금(A-B)

───────────────────────────────────

밀레            │  64억4341만  │   6억4400만  │     57억994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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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대우전자    │   61억376만  │    3억500만  │     57억987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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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에이엠에스  │  37억7926만  │   3억7700만  │      34억22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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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랜드에프엔씨│  30억3547만  │   1억5100만  │     28억844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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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금속        │   21억659만  │   2억1000만  │     18억9659만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101855001&code=920100&med=khan


◈한겨레《제주 '한달 살기' 열풍...렌트하우스가 뜬다》

[경제의 창]


아쉬움 남는 짧은 여행은 그만

한달 이상 힐링 체류 열풍


유명 관광지 중심 여행 탈피

이효리처럼 현지인 생활 체험도


그렇고 그런 호텔·콘도 벗어나

렌트하우스·타운하우스 건설 붐

셰어하우스도 활성화 전망


※치솟는 제주도 아파트 값

자료: 한국감정원(연도별 3월 기준)


2012년     1억3983

2013년     1억4244

2014년     1억4926

2015년     1억6502

2016년 3월 2억4006


제주도 연간 지가변동률

자료: 국토교통부


2008년 -0.020

2015년  7.568%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9093.html


◈한국《국민 선택 다양성 기업 로보어드바이저 우리 중위험·중수익》

은행 일임형 ISA 오늘부터 판매


MMF 포함 등 포트폴리오 구성

증권사 못지않은 다양성 갖춰


"신탁형보다 금융사 선택 신중히

6월 수익률 추이 보고 결정해도"


※일임형 ISA 가입·운용 절차


[근로소득 원천영수증 등 증빙서류 금융사에 제출]

                                             

             [가입자 투자성향 분석]            

                                             

    [투자성향에 적합한 모델포트폴리오 선택]    

                                             

   [금융사가 모델포트폴리오에 금융상품 편입]   

                                             

   [금융사, 매분기 1회 이상 투자자산 재조정]   

                                             

      [분기별로 가입자에 운용보고서 송부]      

                                             

[계좌만기 도래 시 손익통산 후 비과세 초과분 9.9% 세금 원천징수]


※신탁형·일임형 ISA 비교

──────────────────────────────────

[특징]

*신탁형 : 구체적 운용지시 필수 → 투자자별 맞춤형 상품

*일임형 : 구체적 운용지시 없이도 가입 가능 → 전문가가 설계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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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포트폴리오 제시]

*신탁형 : 금지(개별맞춤형 포트폴리오 자문 가능)

*일임형 :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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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상품 교체]

*신탁형 : 투자자 지시 필수

*일임형 : 일임업자에 위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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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원회

http://www.hankookilbo.com/v/8f5aa0c2a613440f8634185a150cb631


◈부산《편의성·쾌적함 더해진 '키자니아(KidZania·글로벌 직업체험 테마파크) 부산'...출발부터 매진 행렬》

신세계 센텀시티몰 4~6층

서울 잠실점보다 시설 진일보

50여 직업체험 시설 갖춰

개장 이후 하루 2천여 명 찾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11000044

10g, 1인1표, 3당, 3자구도, 4.13총선, 4당, 5060, 5조원, ANC, BSI지수, DIY, eu, FTA, is, IT업계, M&A, PK, PK홀대론, R&D, SWOT분석, TPP, 가구, 가습기살균제사망사건, 가전, 간담회, 감경, 감독당국, 강기윤, 강원도, 강점, 강제수단, 개방, 개혁, 거여견제론, 거짓말, 걸림돌, 검사, 검사장, 검찰, 격전지, 경각심, 경기, 경기평택을, 경남김해갑, 경남밀양의령함안창녕, 경남창원성산, 경선, 경실련, 경영위기, 경제사절단, 경제자유구역, 경합, 경향신문, 계파갈등, 계파내분, 고금리, 고령자, 고위험투자, 고전, 골든타임, 공개편지, 공동연구, 공약, 공약검증, 공익법인, 공익사업,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성, 공정위, 공천학살, 공천홀대, 공화당, 과두정치, 관광, 교수, 구심점, 구청, 구체성, 국고보조금, 국내체류, 국민의당, 국민정서, 국회의사당, 국회의원, 귀국, 규제, 규제기관, 그리스, 금산분리원칙, 금융기관, 금융당국, 기대감, 기회, 기획재정부, 김선기, 김영주, 김영환, 김재원, 김종인, 꼼수, 낙동강하굿둑, 낙태처벌발언, 난민, 난장판, 남아공, 남아프리카공화국, 내부감찰, 넥슨, 넥슨재팬, 노벨경제학상, 노벨상, 노인, 노회찬, 노후화, 논란, 놀이시설, 뇌물, 단란주점, 단속, 단일화, 대가성, 대구, 대구북을, 대기업, 대기업집단, 대선, 대접, 대학, , 댐허물기운동,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더티밤테러, 덕천2동, 덩샤오핑, 데이비드 캐머런, 도널드 트럼프, 도로문재인당, 도발, 도암댐, 돈경선, 동기, 동정론, 동포간담회, 드론, 뚝심, 러시아, 로비, 매수, 멕시코, 명지국제신도시, 모바일지문인식, 무소속, 무허가, 문재인, 물류, 미공개정보거래, 미국, 미국대선, 민간인, 민심이반, 민주주의, 민주화투쟁, 밀양시장, 박근혜, 박맹우, 박민식, 박빙, 반등, 방사성물질, 방치, 백악관, 백현보, 백화점, 버락 오바마, 법무부, 법정최저형, 베팅, 변수, 변호사, 병원, , 보건복지부, 보안, 보육, 보험료, 보험사, 봄세일, 부담, 부산북강서갑, 부산사하갑, 부산시, 부산신항, 부산진해경자청, 부실, 부처, 북한, 분양, 불가, 불법노점상, 불참, 블랙베리폰, 비상장주, 비상장회사, 비즈니스, 사법연수원, 사상구, 사의, 사임, 사적사용, 사표, 삼성, 삼수생, 상승세, 상시수사체제, 상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새누리당, 생태, 서울, 서울대, 서울대보고서조작의혹, 서울중앙지법, 석권, 석학초빙, 선고, 선두, 성남시, 성추행교사, 성폭행, 세계경기, 세일즈, 셀트리온, 소환, 손해율, 송환, 수강신청, 수급, 수도권, 수문, 수성, 수세, 숨은표, 슈퍼팩, 스타우드, 시민불복종운동, 시세차익, 신생정당, 신참, 실현방안, 심리, 안방보험, 안보이슈, 안철수, 압수수색, 야권분열, 야권연대, 야권통합, 야당, 약점, 양명모, 엄용수, 엇박자, 여권, 여당, 여론, 여론조사, 여야, 연고관계, 연구진, 연제한마당축제, 영남, 예금이자, 오리진테크, 오큐파이, 옥시, 완판, 외손녀사위, 우등생, 우세, 울산울주군, 워싱턴DC, 워싱턴코뮈니케, 원금, 위법, 위스콘신, 위협, 유럽연합, 유세, 유의동, 윤리위, 의혹, 이계안, 이슬람국가, 이인제, 인상, 인쇄, 인수전, 인수합병, 인터넷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일여다야, 자금조달, 자금출처, 자료요청, 자멸, 자산, 자유의 종, 장학재단, 재건축단지, 재배당, 재벌, 재산검증, 재선, 재판장, 재평가, 저금리, 저수지, 적자기업, 전수조사, 전재수, 정규강의, 정보공개청구, 정의당, 정준호, 정치인, 정치자금, 제3당, 제이콥 주마, 제주도, 조직력, 조해진, 조화, 주거, 주먹구구, 주식, 주식대박, 주식제한, 주심판사, 주주, 주택시장, 중견기업, 중국, 중기적합업종, 중남미, 중소기업, 쥐꼬리, 지방자치단체, 지역구, 지자체, 지지율, 직무연관성, 진경준, 진양현, 집값, 쩐의 전쟁, 차용증, 차이나머니, 차입, 차질, 책임론, 철거, 청년, 초토화, 총력전, 총선, 추락, 추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친노, 카카오, 카페, 컷오프, 쿠키점, 크루셜텍, 탄천보, 탄핵, 탈취, 터키, 텃밭, 토머스 사전트, 퇴진, 투표용지, 투표지, 특강, 특혜, 판돈, 판세, 편입, 포기, 폭탄, 풀뿌리운동, 프리미엄, 핀테크, 필라델피아, 한복, 핫존, 항구적국제핵안보체제, 해명, 해외공략, 핵대응공조, 핵물질, 핵안보정상회의, 핵탄두, 핵테러, 핵포기, 허위기재, 허위신고, 현안, 현역의원, 형평성, 호남, 호재, 호화사저, 혼전, 홍보용, 홍의락, 화웨이, 환경, 환경단체, 환경부, 회복, 획일적잣대, 횡령, 후보단일화, 후원금, 휴대전화마우스기능, 휴대폰, 흥국화재



[2016년 4월4일자(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저금리에...장학재단 문 닫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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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규제' 묶인 공익법인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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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존, 高위험 투자 불가'

고금리 시대 만들어진 규제로

대부분 예금이자 받아 운영...

"쥐꼬리 이자...공익사업 못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4/2016040400182.html


◈중앙《새누리 112 더민주 35 국민의당 11곳 우세》


지역구 여론조사+3당 분석

정의당 1, 무소속 8, 경합 86


수도권 3자 구도 50곳 넘어

야권분열로 더민주 타격 커


"새누리 수도권 지지율 하락

야권단일화가 마지막 변수"

http://news.joins.com/article/19832451


◈동아《(3당 자체 예측) 우세지역 (새누리당) 82:(더민주당) 35:(국민의당) 20》

[선택 4·13 총선 D-9]서울-경기 70곳 등 110여곳 혼전


호남 더민주 8-국민의당 19곳 "우세"

대구 12곳 중 與 '확실 우세' 5곳뿐


※총선 관심 지역 후보 지지율 3차 여론조사  단위: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무소속


[서울 구로을]

강요식(새) 31.7│박영선(더) 36.5│정찬택(국) 7.1

─────────────────────────────────

[경기 수원갑]

박종희(새) 34.0│이찬열(더) 39.7│김재귀(국) 5.6

─────────────────────────────────

[부산 북-강서갑]

박민식(새) 42.0│전재수(더) 35.4

─────────────────────────────────

[세종]

박종준(새) 35.7│문흥수(더) 10.3│구성모(국) 5.3│이해찬(무) 30.6


동아일보와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3월 31일, 4월 1일(부산 북-강서갑은 3월 31일, 4월 1, 2일) 지역별 남녀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국전화번호부㈜의 전수(全數) 전화번호DB를 활용해 가구유선전화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로 실시.

조사 표본은 비례할당 및 체계적 추출법으로 추출.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http://news.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gid=77375427&date=20160404


◈경향《'공약 평가' 우등생은 정의당·더민주》

경향신문·경실련 공동 공약검증


정의당, 청년·주거 등 6개 최상위

더민주 보육·노인·재벌 등서 1위

"4당 모두 구체성은 부실" 지적도


※20대 총선 4당 정책공약 평가 점수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경향신문·경실련 공동평가(점수 5점 척도)


청년              │3.7  3.6  3.0  2.5

주거              │4.0  3.5  2.2  2.0

보육              │4.1  3.8  3.3  2.4

노인              │3.7  2.7  2.7  2.4

노동              │4.0  3.8  2.4  1.0

재벌              │3.5  3.3  2.0  1.3

정치 개혁         │3.9  2.7  2.3  1.6

사법(국정원) 개혁3.6  3.6  2.4  1.0

통일·외교         │3.5  3.4  3.2  2.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032223445&code=910110


◈한겨레《'의원 후원금' 딸 쿠키점·동생 카페서 쓰고도 거짓말》

의원 298명 후원금 지출 전수조사 (상)


김영환·김영주 간담회 명목 수백만원, 알고보니 허위신고

이인제 형수 상 조화 사고 김재원 등은 단란주점서 결제

사적사용·허위기재·차용증 없는 차입 등 11명 위법 확인


※19대 국회의원 '2015년도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주요 조사결과

새누리당(새), 더불어민주당(더), 국민의당(국), 무소속(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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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사적이용

김상희(더) 김재원(새)    김한표(새)

박맹우(새) 송광호(전 새) 이인제(새) 이완영(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입지출 보고서] 허위기재

김영주(더) 김영환(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입지출 보고서] 부실기재

원유철(새) 이병석(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거법 위반

신학용(국) 홍의락(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적절차입

김동완(새)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8105.html


◈한국《"텃밭이 무너진다" 여야 120여곳서 대혼전》

[선택 4·13 D-9]


각 당 자체 판세 우세 지역 분석

與 82 더민주 35 국민의당 20곳

서울 지역은 7-9-1곳으로 예측

http://www.hankookilbo.com/v/c447983480334fe3869d126fd0308d3d


◈서울《더민주 호남·새누리 영남...텃밭이 흔들린다》

총선 D-9 비상 걸린 여야


국민의당 "최소 20석...호남 석권"

더민주 "우세·박빙우세 14곳" 그쳐

정준호 "文, 대선 출마 포기" 요구 파문


사하갑·사상·김해갑·울산 울주 등

與, 더민주·무소속 후보에 밀려 고전

"PK 홀대론 고조...민심 이반 만만찮아"

http://vote2016.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04001003


◈세계《수도권 10곳 중 7곳 엎치락뒤치락》

[선택 4·13]

D-9 각 당 판세 분석


전국 114곳 확실한 선두 없어

새누리 82·더민주 35곳 우세

국민의당 20·정의당 2곳 장담

야권후보 단일화 사실상 무산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03/20160403001953.html


◈국민《국고보조금 (2011~2015년) 5년간 최소 1914억 샜다》

[본보, 예산 배정 41개 부처 정보공개 청구·분석]


엉뚱한 용도에 쓰이거나

허위 신청 수급 다반사

복지부는 3년간 1578억

환경부 등 파악조차 안해


실제 규모는 훨씬 많을 듯

미공개 횡령도 다수 발견

천문학적 돈 주먹구구 관리

검찰, 상시수사체제 가동


※연도별 국고보조금 규모


[2011년]

정부 총지출 대비 보조금 비율(%) 14.1

보조금 규모(조원) 43.7│정부 총지출(조원) 310.9│보조사업 수(개) 2053


[2012년]

정부 총지출 대비 보조금 비율(%) 14.3

보조금 규모(조원) 46.5│정부 총지출(조원) 325.4│보조사업 수(개) 2035


[2013년]

정부 총지출 대비 보조금 비율(%) 14.5

보조금 규모(조원) 50.5│정부 총지출(조원) 349.2│보조사업 수(개) 2080


[2014년]

정부 총지출 대비 보조금 비율(%) 14.8

보조금 규모(조원) 52.5│정부 총지출(조원) 355.8│보조사업 수(개) 2031


[2015년]

정부 총지출 대비 보조금 비율(%) 15.5

보조금 규모(조원) 58.3│정부 총지출(조원) 375.4│보조사업 수(개) 2055


[2016년]

정부 총지출 대비 보조금 비율(%) 15.6

보조금 규모(조원) 60.3│정부 총지출(조원) 386.7│보조사업 수(개) 2453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 중앙정부가 예산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교부하는 행정 지원 자금. 용도에 맞게 쓰이는 것을 전제로 사업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한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84829&code=11121100&sid1=pol


◈매일경제《'가습기 사망' 서울대 보고서 조작 의혹》

檢, 압수수색 후 증거 포착...교수 등 관련자 줄소환

옥시측 조작주도 여부 조사·연구진 책임도 확인중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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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5  산모 4명 원인불명 폐질환으로 사망

─────────────────────────

2011.8.31 질병관리본부, 살균제 원인 조사 결과

─────────────────────────

2012.1.12 정부 확인 피해 사례 34건 중 사망자 10명

─────────────────────────

2012.1.17 피해 사망자 유가족, 업체·국가상대 소송

─────────────────────────

2014.8    첫 소송 낸 유가족 6명, 옥시와 조정 성립

─────────────────────────

2015.1.29 첫 소송 낸 유가족 4명, 국가 상대 패소

─────────────────────────

http://news.mk.co.kr/newsRead.php?no=244809&year=2016


◈한국경제《서울 집값 '꿈틀(석 달 만에 반등)'...주택시장 돈 몰린다》

재건축단지가 상승세 주도

분양도 6곳 중 5곳 '완판'

"반짝 상승" "바닥 쳤다" 팽팽


※상승세로 돌아선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

(단위:%)


2015년 11월     0.09

2016년 1월     -0.08

3월28일~4월2일  0.14


*기간 중 등락률

자료:부동산114

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0330541&intype=1


◈부산《"내가 만든 공약

후보에 전해요"》

[시민의 바람, DIY 공약]


본보, PK 선거구별 공약 모집

직접 만든 공약에 현안 오롯이

총선 후보들 "적극 반영할 것"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04000093



■정치 TOP


◈조선《(정의당) 노회찬 39.9 (새누리) 강기윤 29.1...(새누리) 엄용수 34.3 (무소속) 조해진 24%》

[총선 D-9]


2위 달리던 노회찬, 더민주 허성무와 단일화 뒤 선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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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성산

───────────────────


밀양시장 지낸 엄용수 우세...與 컷오프된 현역 조해진 고전

───────────────────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


野출신 무소속 홍의락, 與 양명모보다 30~50代 지지 높아

───────────────────

대구 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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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노리는 (새누리) 유의동 31.9...(더민주) 김선기 24.9 (국민의당) 이계안 10.9%

───────────────────

경기 평택을

───────────────────


※주요 격전지 20대 총선 출마자와 18·19대 해당 지역 득표율


[대구 북을]


20대 여론조사 양명모(새) 27.1%│조명래(정)  5.4 │홍의락(무) 37.3

19대          서상기(새) 58.57조명래(통) 24.16김충환(무) 15.11

18대          서상기(한) 86.29박현진(평) 13.70

─────────────────────────────────────────────

[경남 창원 성산]


20대 여론조사 강기윤(새) 29.1 │이재환(국)  4.5 │노회찬(정) 39.9

19대          강기윤(새) 49.04손석형(통) 43.83김창근(진)  7.12

18대          강기윤(한) 44.66│권영길(노) 48.19구명회(민)  4.97

              18대는 창원을

─────────────────────────────────────────────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20대 여론조사 엄용수(새) 34.3 │조해진(무) 24.0 │김충근(무)  7.0

19대          조해진(새) 52.81조현제(민) 22.21박성표(무) 21.80

18대          조해진(한) 46.33이태권(민)  9.48박성표(무) 22.06김종상(박) 16.75

              18·19대는 밀양 창녕

─────────────────────────────────────────────

[경기 평택을]


20대 여론조사 유의동(새) 31.9 │김선기(더) 24.9 │이계안(국) 10.9

19대          이재영(새) 44.94오세호(민) 42.65이세종(무)  5.93

18대          박상길(한) 42.05정장선(민) 48.14이현주(노)  8.15

─────────────────────────────────────────────

20대: 새=새누리당, 더=더불어민주당, 국=국민의당, 정=정의당, 무=무소속

19대: 새=새누리당, 민=민주통합당, 자=자유선진당, 통=통합진보당, 진=진보신당

18대: 한=한나라당, 민=통합민주당, 자=자유선진당, 노=민주노동당, 박=친박연대, 진=진보신당,

      평=평화통일가정당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4/2016040400199.html


◈중앙《(김종인 측) "호남, 도로문재인당 우려" (문재인) "도움되면 언제든 호남행"》

[업그레이드 국회 4·13]김종인·문재인 충돌


김, 사실상 문재인 유세중단 요구

"호남서 문재인 지원 요청하겠나"

문 측 "김 대표 왜 그런 얘길 하나

수도권 지원한 뒤 호남 일정 검토"

http://news.joins.com/election2016/article/19832437


◈동아《더민주 "黨차원의 후보단일화 포기"...巨與견제론에 집중》

[총선 D-9]사라지는 단일화 변수


수도권 단일화 '0'...협상도 불투명

오늘 투표용지 인쇄로 효과 반감


"이길 후보에 표 몰아달라"

野지지층 死票방지에 총력전


※여야 3당이 주장하는 수도권 우세 지역


서울(전체 49곳)              경합 32곳

───────────────────

[새누리당]

*우세 : 7

*선거구

동작을, 서초갑, 서초을,

강남갑, 강남을, 강남병, 송파갑

- - - - - - - - - - - - - - - - - - -

[더불어민주당]

*우세 : 9

*선거구

용산, 동대문을, 강북을,

도봉갑, 노원을, 마포갑,

구로갑, 구로을, 관악갑

- - - - - - - - - - - - - - - - - - -

[국민의당]

*우세 : 1

*선거구

노원병

───────────────────


인천(전체 13곳)              경합 11곳

───────────────────

[새누리당]

*우세 : 1

*선거구

남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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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세 : 1

*선거구

계양을

- - - - - - - - - - - - - - - - - - -

[국민의당]

*우세 : 0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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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전체 60곳)              경합 36곳

───────────────────

[새누리당]

*우세 : 14

*선거구

성남 분당갑, 분당을, 평택갑,

평택을, 하남, 용인갑, 용인병,

파주을, 이천, 안성, 김포을,

화성갑, 포천-가평, 여주-양평

- - - - - - - - - - - - - - - - - - -

[더불어민주당]

*우세 : 8

*선거구

성남 수정, 안양 동안갑,

부천 원미갑, 부천 오정,

시흥을, 용인을, 파주갑, 화성을

- - - - - - - - - - - - - - - - - - -

[국민의당]

*우세 : 0

*선거구

───────────────────

http://news.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gid=77374932&date=20160404


◈경향《박 대통령, 멕시코 첫 방문 '세일즈 집중'...FTA 협상 재개 주목》

브라질 이어 중남미 2위 시장...TPP 가입에 긍정 효과

멕시코 국기 색깔 맞춘 한복 입고 동포간담회에 참석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동행..."북, 핵 포기 안 하면 자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302&artid=201604040130005


◈한겨레《투표지 인쇄 시작...단일화 '골든타임' 흘려보낸 3야》

[4·13 총선]D-9 야권 단일화 지지부진


더민주 "당 차원 더이상 얘기안해"

국민의당도 '불가' 입장 거듭 확인

'3자 구도' 일부 지역선 개별 추진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8068.html


◈한국《3黨 강점과 약점은...총선 판도 SWOT 분석


[야권 분열에 고령자 늘어 유리]

새누리, 일여다야 대결 구도에

50·60대는 245만명이나 증가

北도발 인한 안보이슈도 호재

계파 내분·구심점 부재는 약점


※새누리당


Strength

*두터운 고정 지지층

*조직력

*보수 단일정당 구도

- - - - - - - - - - -

Weakness

*잠재된 계파분열

*유력 차기주자·

 당내 구심 부재

- - - - - - - - - - -

Opportunities

*야권 분열

*고령투표층 증가

*북한의 잇단 도발

- - - - - - - - - - -

Threats

*경제 등 정권 후반

 평가지표 난조

*일부 지역 보수후보

 분열

http://www.hankookilbo.com/v/6d3964d9b21f494e87652ea1b5166c9c


[수도권 현역의원 다수 '프리미엄']

더민주, 총 45명이 수성 나서

김종인·문재인 엇박자는 약점

야권 통합 실패는 치명적 위협

새누리 공천학살 파문은 기회


민주당


S

*수도권 현역 프리미엄

*이념정당 이미지 완화

- - - - - - - - - - -

W

*잠재된 계파갈등

*김종인·문재인

 엇박자

- - - - - - - - - - -

O

*정부·여당 지지도

 하락

*여권 내 친박·비박

 갈등

- - - - - - - - - - -

T

*야권분열

*후보단일화

 지지부진

http://www.hankookilbo.com/v/5a3bc7c8a316421d9aa9abf61f306819


[제3당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힘]

국민의당, 安 개혁이미지 회복

친노에 대한 반감 여론도 기회

신생정당 조직력 한계는 약점

야권 연대 무산 책임론은 위협


※국민의당


S

*안철수의 정치개혁

 이미지

*제3당에 대한 기대감

- - - - - - - - - - -

W

*신생정당 조직력 미비

*소선구제 3당의 한계

*호남정당 이미지

- - - - - - - - - - -

O

*기존 야당 지지층의

 다양성

*친노세력에 대한

 불만

- - - - - - - - - - -

T

*야권연대 거부로

 인한 책임론

http://www.hankookilbo.com/v/d02f96db77144a289ecfa1d8aff7b94d


◈부산《"될 사람이 또 될 끼다" VS "인자 분위기 다르다"》

[4·13 총선 D-9 '핫존을 가다']

[1] 부산 북·강서갑


"숨은 여론 고려하면 朴 앞설 것"

"새누리 성향자 田으로 돌아서"

시민들 지지 극명하게 엇갈려


'공천 홀대'·'삼수생' 동정론 주목

여권 성향 덕천2동 편입도 변수


박민식 주요약력


■나이 : 만 50세(1965년생)


■출신학교 : 

  구포초, 구포중, 부산사대부고,

  서울대 외교학과


■경력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

  18~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부산시당위원장


전재수 주요약력


■나이 : 만 44세(1971년생)


■출신학교 : 

  만덕초, 덕천중, 구덕고,

  동국대 역사교육학과 학사·석사


■경력 :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

  청와대 제2부속실장,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04000079



■사회 TOP


◈조선《넥슨, 陳검사장에 특혜 두번 줬나》

진경준 사의 표명에도 의혹 여전


-비상장회사 넥슨株 구입 이후

-'상장 예고' 넥슨재팬株로 바꿔줘

-120억원대 시세차익 길 터줘

-陳검사장 "특혜 결코 아니다"


비상장株로 로비?

-2000년대 IT업계 공공연한 비밀

-"株主중에 검사·정치인 있으면

-금융·규제기관서 대접 달라져"


※넥슨의 일본 증시 상장 과정과 진경준

검사장 '특혜 매입' 의혹


2005년 상반기

-코스닥 상장 가능성 거론

-진경준 검사장 "이민 가는 친구 지인(일반인)으로부터 비상장주 매입"


2005년 10월

-넥슨, 넥슨홀딩스(현 NXC)와 넥슨코리아로 회사 분할


2006년 11월

-넥슨재팬(현 넥슨) 유상증자, 진 검사장의 넥슨홀딩스 주식 넥슨재팬 주식으로 교환

-넥슨재팬, 일본 증시 상장 공식화


2011년 12월

-넥슨재팬, 일본 증시 상장


2015년

-진 검사장, 넥슨재팬 주식 80만1500주 126억여 원에 매각


2016년 4월 2일

-진 검사장, 넥슨 비상장주 특혜 매입 의혹으로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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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4/2016040400315.html


◈중앙《연 30억 들여 노벨상급 6명(현재 재직인원) 모셔왔지만 정규 강의 0》

[홍보용 전락한 서울대 석학 초빙]


노벨경제학상 사전트, 15억에 초빙

특강 250명 정원에 21명 수강신청

1년 뒤 귀국..."세미나 참석 등 부담"


국내 체류 두 달 남짓...사실상 방치

서울대 측 "강의 안 해도 공동연구"


※서울대 석학 초빙 소요 경비

자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


*성명(전공) : 토머스 사전트(경제학)

*대표 수상·연구 업적 : 노벨경제학상(2011년)

*월 지급액 : 1억2500만원(연간 4개월 지급)

*부대경비 : 연구지원비 8억원, 기타운영비 2억원

*합계 : 연 15억원

*재원 : 국고

*현재 재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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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전공) : 찰스 리(유전학)

*대표 수상·연구 업적 : 호암 의학상(2008년)

*월 지급액 : 7300만원(연간 1.5개월 지급)

*부대경비 : 연구지원비 4억4000만원, 기타운영비 1억3800만원

*합계 : 연 6억8800만원

*재원 : 국고

*현재 재직 여부 : ×

────────────────────────────────

*성명(전공) : 김필립(물리학)

*대표 수상·연구 업적 : 미국물리학회 '올리버 버클리'상(2013년)

*월 지급액 : 해당 없음

*부대경비 : 연구지원비 3억500만원, 기타운영비 8000만원

*합계 : 연 3억8500만원

*재원 : 국고

*현재 재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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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전공) : 가시와라 마사키(수학)

*대표 수상·연구 업적 : D-module 이론 및 Crystal Basis 이론 개발

*월 지급액 : 3000만원(연간 2개월 지급)

*부대경비 : 연구지원비 5000만원, 기타운영비 9000만원

*합계 : 연 2억원

*재원 : 국고

*현재 재직 여부 : ×


※어떤 사람 어떻게 초빙했나

*2015년 9월 기준 서울대 전체

외국인 교수: 105명


전체 11


노벨상 5


필즈상 1


기타 5


석학 초빙에 쓰이는

한 해 예산 30억원


2016년 1학기

맡은 수업 0

http://news.joins.com/article/19832442


◈동아《"문제없다"던 진경준(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의...'120억 주식의혹' 끝내 못밝히나》

'대박 논란' 8일만에 물러나


'민간인' 진경준으로

-"윤리위 조사 응할것" 말은 하지만

-자료요청 거부땐 강제수단 없어


뒤늦은 해명 의혹만 더 키워

-투자권유 친구, 넥슨 관련자로 드러나

-취득 가격-시점 공개안해 여론 악화


※진경준 본부장 '주식 대박' 논란 일지


2016년 3월 25일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명세 공개로 지난해 넥슨 주식 80만1500주를 팔아 38억 원

차익 거둔 사실 밝혀져. 재산은 지난해보다 39억6732만 원 늘어난

156억5609만 원으로 행정부 및 사법부 고위공직자 2328명 중 재산 증가액 1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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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 30일

2005년 비상장 주식 80만 주 이상을 넥슨 창업주 김정주 대표와의 친분을 통해 산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구체적인 구입과 매각 경위 밝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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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재산 공개 6일 만에 처음 공개 해명했지만 2005년 당시 취득 가격과

구체적 매입 시기는 밝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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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본보, 진 본부장이 주식 매입한 2005년 당시 넥슨 창업주 김정주 대표와

해외 상장에 대해 대화 나눴다는 법조계 인사 증언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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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진 본부장,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사의 표명.

http://news.donga.com/3/all/20160404/77375161/1


◈경향《법무부, '120억 대박 진경준(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사표 받고 끝?》

주식 자금 출처·매수 방법 등 의혹 남긴채 사의

"내부 감찰·윤리위 조사 피하기 꼼수" 비판 일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301&artid=201604032212435


◈한겨레《'주식 대박' 진경준 사의...허술한 재산 검증이 문제키워》

[논란 발생 닷새만에 표명]


투자 동기·규모 등은 해명 않고

"국민의 눈에 부족함이 있었다"


경제수사 검사 주식제한 규정 미비

투자 10년간 직무연관성 심사안받아

대가성·미공개 정보거래 조사해야


※진경준 검사장,

재산 공개부터 사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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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5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진 검사장 재산 156억원 신고(넥슨 주식 126억

원). 재산 증가액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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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8일   <한겨레> 첫 보도                               

넥슨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 불투명하고 직무연관성

등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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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1일   진 검사장 공식해명                             

"컨설팅 업체 친구 소개로 수만원대 지분 매입, 구체적

액수 등은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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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    공직자윤리위원회                               

"진 검사장 재산 관련 당사자 소명 받고 검토할

것...필요하면 법무부 추가 조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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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일    진 검사장 사의 표명                             

"국민들 보기에 부족함 있었다. 조사 필요하다면

성실히 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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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8081.html


◈한국《성추행 교사 법정 최저형 선고

변호사·재판장이 '연수원 동기'》


또다른 변호사·주심판사까지

'연고관계 사건 회피' 불구

서울중앙지법 재배당 안 해


"심리 상당 진행" 해명에도

"공정성 의심·국민정서 배치"

기준 넘은 형량 감경도 논란

http://www.hankookilbo.com/v/a658c5caa49b43118b424184e7c25965


◈부산《'난장판' 부산시 유망축제》

1~3일 연제한마당축제

불법 노점 600m 장사진

무허가 놀이시설 사고도

구청 사실상 단속 손놓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04000089



■국제 TOP


◈조선《52개국 '核대응 共助' 약속했지만...러시아는 빠져》

핵안보정상회의 4차로 종료


항구적 국제핵안보체제 지향

'워싱턴 코뮈니케' 채택 불구

"러 핵탄두 2배 증가" 보도 나와


"IS 핵물질 폭탄 확보 저지해야"

오바마·캐머런 경각심 촉구


※역대 핵안보정상회의


회차│날짜         │장소     │특징과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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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4       │워싱턴 DC│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 등 사실상 핵보유국도 참가해 핵안보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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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3       │서울     │아르헨티나 등 8개국이 핵무기 19개 분량 고농축우라늄 폐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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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4.3       │헤이그   │한국 등 35개국, 핵안보 공약 이행 약속. 핵 안보 비상사태 시나리오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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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6.3.31~4.1워싱턴 DC항구적인 국제 핵 안보 체제 구축 지향하는 '워싱턴 코뮈니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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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4/2016040400357.html


◈중앙《오바마, 드론 이용해 핵물질 뿌리는 '더티 밤(dirty bomb)' 테러 경고》

[현실화되는 '핵 테러']


"IS 핵물질 확보가 가장 큰 위협"

방사성 물질 쓰는 병원·대학 등

보안 느슨해 탈취될 위험성 커

전문가 "10g만으로 도시 초토화"

http://news.joins.com/article/19832403


◈동아《판돈만 올리고 발빼...M&A시장 '차이나머니' 주의보》

[스타우드 인수 4억달러 추가 베팅후 사흘만에 포기...안방보험 '미스터리 행보']


-FT "中 감독당국과 힘겨루기서

-덩샤오핑 외손녀사위 날개 꺾인듯"

-일부선 "자금조달 문제" 분석도


'오리진테크'도 돌연 인수전 퇴각

-WSJ "불투명한 환경 최대걸림돌

-美 당국의 승인여부도 고려해야"


※스타우드 인수전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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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6일

메리엇, 122억 달러에 스타우드 인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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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8일

안방보험, 132억 달러 전액 현금으로 인수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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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메리엇, 136억 달러로 인수 가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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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안방보험, 140억 달러로 인수 가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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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안방보험, 인수 의사 전격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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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스타우드 주주총회, 메리엇 인수 여부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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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60404/77375312/1


◈경향《'부패한 불사조'

남아공 주마

탄핵 위기》

뇌물·성폭행에 호화 사저...잇단 추문에 퇴진 목소리

민주화 투쟁한 ANC 동지마저 "사임하라" 공개편지


※제이콥 주마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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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부통령 시절 무기거래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2009년 총선 직전 기소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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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걸린 여성 성폭행 혐의로 기소

(2006년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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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월 친구의 딸과 혼외자 출산, "혼외자 출산은 사생활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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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번째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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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금으로 호화 사저 공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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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

재무장관 해임, 새 장관 임명 사흘 만에 경질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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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

대통령실 "사저 공사비 갚겠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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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무차관 "2015년 재무장관 임명 논란 뒤에 인도 재벌 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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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재판소 "세금 유용 불법, 국고 반환하라" 판결,

야당 탄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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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흐메드 카스라다 공개편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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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9&artid=201604032133315


◈한겨레《"백악관행 '쩐 전쟁'을 반대한다"》

'민주주의 봄' 외치는 미국인들


필라델피아 '자유의 종'서 출정식

200여명의 시위대 워싱턴으로

220㎞ 걸어 11일 의사당 도착

'돈 경선' 저지 입법요구 주장키로


"미국 민주주의는 과두정치다"

슈퍼팩 반대·1인1표 주장

'오큐파이' 계승 풀뿌리운동 규정

대규모 시민볼복종 운동 선언도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38087.html


◈한국《'난민 떠넘기기' 그리스도 터키도 혼란》


'불법 난민' 터키로 송환 나서자

난민 무작정 그리스 집결지 탈출


인력·예산 부족에 관리 실패 속출

EU 지원도 약속 10% 밑돌아


졸속 난민심사 가능성 높지만

그리스·터키선 '수용 불가' 시위


※그리스와 터키 내 난민 현황

(단위:명, 4월2일 현재)


터키     271만5,789

반도지역   4만6,018

└이도메니(그리스-마케도니아 국경) 1만1,318

도서지역      6,129

├레스보스 3,411

├키오스   1,693

├사모스     760

├레로스      93

├로도스      88

├코스        69

└칼림노스    15


자료:유엔난민기구(UNHCR)

http://www.hankookilbo.com/v/25ab8d054dc141b39e8b93fd24fe53a1


◈부산《'위기의 트럼프' 위스콘신에 사활 걸어》

美 대선 공화당 경선


낙태 처벌 발언으로 수세

1위 놓치면 자력 후보 희박

부인까지 유세 지원에 나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404000010



■경제 TOP


◈조선《'신참 대기업' 카카오(자산 5조1000억), 자산 70배 삼성과 똑같은 규제》

카카오·셀트리온 등 6곳 추가

대기업집단 획일적 잣대 논란


8년째 자산 5조원 기준 적용

대기업 지정 땐 30여개 법률로 규제

업종별 특성 무시...형평성 논란


中企 적합업종에 투자할 수 없어

대기업 金産분리원칙 적용 받아

카카오, 인터넷銀 참여 차질 우려


※대기업집단 지정 조건


시기      1987~1992

지정 조건 자산 4000억원 이상


                               


시기      1993~2001

지정 조건 자산 규모 상위30대 그룹


                                


시기      2002~2008

지정 조건 자산 2조원 이상


                                


시기      2009~현재

지정 조건 자산 5조원 이상


※자산 규모 1위 삼성과 65위 카카오 비교

괄호 안은 차이


[자산]

삼성   348조2000억원(68.3배)

카카오   5조1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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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수]

삼성   약 20만명(50배)

카카오 약 4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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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삼성   271조8800억원(199배)

카카오   1조3670억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삼성·카카오


※대기업집단이 되면서 규제를 받게 된 경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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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제약 없이 해오던 경영활동

-스타트업 계열사에 투자 유치

*규제받게 된 이유

-벤처캐피털은 대기업집단 계열사에 일절 투자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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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없이 해오던 경영활동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진출

*규제받게 된 이유

-대기업집단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의 진출이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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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제약 없이 해오던 경영활동

-계열사가 자금 조달할 때 지주회사가 채무 보증

*규제받게 된 이유

-대기업집단은 지주회사가 계열사에 대해 채무 보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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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없이 해오던 경영활동

-판매 전담 계열사를 통한 약품 수출 및 판매

*규제받게 된 이유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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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셀트리온·카카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4/2016040400038.html


◈중앙《백화점이 북적...작년과는 다르다》

봄 세일 첫 주말 가전·가구 중심 8%대 성장

제주·강원 등 지역별 기업 BSI 지수도 상승

세계 경기는 여전히 안 좋아 회복 낙관 일러


※백화점 매출 신장률

단위:%


[롯데]

2016년 봄 세일(3월 31일~4월 2일) 8.6

2015년 봄 세일(4월 3~19일)       3.9


[현대]

2016년 봄 세일(3월 31일~4월 2일) 8.2

2015년 봄 세일(4월 3~19일)       2.8


[신세계]

2016년 봄 세일(3월 31일~4월 2일) 8

2015년 봄 세일(4월 3~12일)       1.3


자료:각 백화점(기존점 기준)


※완성차 5개사 3월 국내 판매 실적

단위:대


현대차   6만2166

기아차   5만 510

한국GM   1만6868

르노삼성 1만 235

쌍용차      9069


자료:각 업체

http://news.joins.com/article/19832198


◈동아《적자기업의 1000억 뚝심투자...핀테크로 날았다》

[중기(중소·중견기업)가 미래다]

모바일 지문인식 업체 크루셜텍


휴대전화 마우스기능 세계 첫 개발

블랙베리폰 추락과 함께 사업 휘청


3년 경영위기에도 R&D투자 늘려

지문인식기술, 中화웨이 등에 공급

"창업초부터 해외 공략한게 주효"


※크루셜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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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안건준(미래전략대표)

김종빈(사업전략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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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2001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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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전자부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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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수

1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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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매출액

262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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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본사 및 연구소-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생산공장-베트남 하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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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60403/77374197/1


◈경향《'대기업' 직함 단 카카오, 승진 대가는 '삼성급 규제'》

공정위, 자산총액 5조 이상 65곳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덩치' 다른 기존 기업과 동일 규제...인터넷전문은행 추진 차질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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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있는 집단(45개) :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지에스, 한화, 현대중공업, 한진,

 두산, 신세계, 씨제이, 부영, 엘에스, 대림, 금호아시아나, 현대백화점, 현대, 오씨아이, 효성, 미래에셋,

 영풍, 하림, 케이씨씨, 한국타이어, 코오롱, 교보생명보험, 한국투자금융, 동부, 한라, 동국제강, 한진중공업,

 세아, 중흥건설, 이랜드, 태광, 태영, 아모레퍼시픽, 현대산업개발, 셀트리온, 하이트진로, 삼천리,

 한솔, 금호석유화학, 카카오


*총수 없는 집단(7개) : 포스코, 케이티, 대우조선해양, 에쓰-오일, 대우건설, 케이티엔지, 한국지엠


*공기업집단(13개) :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 한국가스공사, 에스에이치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인천도시공사,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부산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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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4032126085&code=920509&med=khan


◈한겨레《낡은 댐(보·저수지 등), 놔두자니 '물'이 문제가 허물자니 '돈'이 문제》


전국 보 54% 해방 이전에 건설

노후화로 한해 50~100개 역할 상실

대형댐 30%도 30년 이상 낡은 댐


일부 지자체 개방·철거 추진

성남시, 15개 탄천보 중 2곳 헐어

1곳 개방·3곳은 높이 낮춰 운영

낙동강 하굿둑 개방 두고도 논란

부산시 "2017년부터 수문 열겠다"


미국선 매년 60여개 댐 철거

환경·생태의 경제적 가치 주목

"국내도 재평가 시스템 도입" 필요


환경단체 '댐 허물기' 운동 나서

철거 비용 만만찮아 공방 일듯


우리나라 댐 현황 및 논의 중인 시설 위치


하천 길이             │5만8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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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개수               │1만8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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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댐 개수(15m 이상)1308개(세계 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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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                  │세계 1위(3.2㎞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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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백현보      낙동강 하굿둑     도암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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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 성남 탄천│   부산 낙동강  │강원 평창 송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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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1990년대 초 │      1988년    │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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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농업     │생활·농업·공업│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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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용도 폐기  │   생태계 오염  │   용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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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철거     │      개방      │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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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성남시, 부산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8093.html


◈한국《보험 규제 완화 '엇박자'...보험료만 올랐다》


금융당국 눈치 보던 보험사들

"손해율 낮추려 불가피" 줄인상

보험료 45% 올린 흥국화재처럼

애초 무리하게 싸게 책정한 탓도


전문가들 "올해말 손해율 안정 땐

가격·구조 다양한 상품 나올 것"


※줄줄이 오르는 보험료들 (단위:%)


[주요 손해보험사 실손보험료] (전년말 대비)


삼성화재   22.6

현대해상   27.3

동부화재   24.8

KB손보     20.1

메리츠화재 19.5


자료: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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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료] (개인용 기준, 이전 보험료 대비)


현대해상   2.8↑

KB손보     3.5↑

메리츠화재 2.9↑

흥국화재   5.9↑

MG손보     8.6↑


자료: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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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생명보험사 보장성보험료] (작년 대비, 4월부터 적용)


삼성생명 5~10

교보생명 5~10

한화생명 5~10


각 사 예정이율은

모두 3.0→2.75%로 인하


자료:각 사

http://www.hankookilbo.com/v/82742bfd9e6b4624bcade6c5da8d1a46


◈부산《"신항·명지국제신도시는 부산의 미래"》

취임 석 달째 맞은

진양현 부산진해경자청장


물류·비즈니스·관광 맞물린

구체적 실현 방안 고민 중


명지, 내년에 국제도시 면모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404000025


[부들부들 청년][마지막회- 청년이 보내온 청년 이야기]“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데…발버둥칠수록 수렁에 빠지는 느낌”


■꿈을 잃은 흙수저 가족(박동우·24)


#이야기 하나. T는 꿈이 없다. 목표가 없다. 분명 길을 걷고 있는데, 어디로 향하건 그저 발을 옮길 뿐이다. 그는 얼마 전 공군에서 제대하고, 올 봄 복학한다. 하늘 높이 떠 있는 ‘SKY’ 중 한 군데다.


고교 시절 이과에 몸 담았던 친구는 공부를 잘했다. 수학 학원 한 곳만 다닐 정도로 사교육과는 거리가 멀었다. 모의고사만 보면 1등을 곧잘 하니 다들 엄지를 추켜세웠다. 저 놈 장차 크게 될 놈이라고. 하지만 T는 어지간해서 크게 웃은 적이 드물었다. 쭉 찢어진 일자 족제비눈에 미동 없는 입술. 언젠가 “니 장래희망은 뭐고?” 물으면 넉 자 단답이었다. “불로불사.”


T는 죽음이 두렵다고 했다. 가족이나 친척 때문에? 우리 일가는 할아버지 빼고 다 살아계셔. 전원이 나간 컴퓨터의 기억장치는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듯, 숨이 멎으면 내가 존재한 시간의 퇴적물, 감정 표현의 뭉치가 사라질까 무서운 게다. 그래서 젊음을 간직하며, 영원히 살고 싶다. 의대를 가리라 일찌감치 마음먹었다.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해서 남들 알아주는 명문대에 붙었다. 그러나 내가 원하던 터전이 아니었다. 의대를 지원할 성적조차 안됐던 것이다. 신입생으로서 어영부영 한 학기를 보내고, ‘반수’ 준비에 돌입했다. 목표는 오로지 하나. 의대. 의대를 가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조금이라도 해방될 것 같았다.


T의 ‘반수’ 도전은 실패했다. 좌절감에 돌아간 학교에서 1년여 생활했다. 2학년이 시작됐다. 성적에 따라 줄 세워 학과를 배정했는데, 차선책으로 화학과를 지망했으나 역시나 떨어졌다. 반수 운운하며 기초과목 공부를 소홀히 한 탓이다. 결국 배우기 어렵기로 소문난, 기피 대상 1호 학과인 ‘물리학과’로 갔다.


그래도 과학고 출신들 중엔 선행학습을 하고 온 덕에 수월하게 공부하는 이들도 많았다. 학문에 흥미를 느끼고 관심과 애정을 쏟는 동기들도 있었다. T는 물리학 공부가 내키지 않았다. 그래도 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기술을 지닌 것도 아니고 몸도 우락부락한 편이 아니라, 생계를 이어나갈 수단은 공부가 전부였다. 달리 스스로 뭘 더 잘하는 지도 모르겠고.


고교 시절 많은 이들의 기대에 어긋남 없이 반듯하게 자란 T였다. 대학 와서 처음으로 실패하고 나니,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 자괴감이 밀물처럼 들어왔다 스르르 나가기를 되풀이했다. 패배감과 무기력에 휩싸인 채, 군대로 도망쳤다.


2년여 시간이 지났다. 부모님을 뵈러 갔다. 식사 자리에선 말이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이것저것 이야기 나눠야지’ 생각을 품었건만 어째 집에 가니 말이 떨어지질 않았다. 사기그릇에 수저가 쉴 새 없이 부딪치며, 적막한 공기를 한 움큼 삼켰다.


전력 공기업에서 일하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은 곧 중산층으로서 먹고 살만 하다는 얘기다. 학자금도, 생활비도 다 대주니 세상의 많은 또래들에 비해 행복한 편이었다. 정작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고 있는 T는, 스스로를 한심하게 바라보며 거듭 질책했다.


고향 동창들을 만났다. 걔중 한 녀석도 T처럼 다니던 지방거점국립대 컴퓨터공학과를 벗어나 의대 입시를 준비했다. 그 친구 또한 돌아가는 상황이 녹록치 않았다. 실패의 끈이 길게 늘어져 서로를 둘러맸다. T는 동창들과 연일 피씨방에서 같이 ‘롤(LOL)’ 게임을 하며 시간을 때웠다. 승급하고, 함께 편을 먹고 싸우는 재미에 푹 빠졌다. ‘소소한 희열이라도 느끼니 삶을 이어나가는 거지.’


한번은 카페에 옹기종기 모여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서 함께 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토론해본 적이 있다. 막상 떠올릴 재간이 없었다. 친구들도 무기력했다.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무엇을 실현해보겠다”는 절실함, 간절함이 마음에 와 닿지 않았다.


분명 삶이 흐르는 대로 살아왔을 뿐인데, 마음은 텅 비었다. 행복은 저 먼 나라 얘기다. 다만 일본에서 요즘 자주 거론된다는 단어 ‘사토리 세대’, 이건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속사정 주절거려봐야 T는 “배부른 소리”라는 타박 들을까 무서웠다. 내가 의지가 없어서일까. 아님 방향을 알리는 표지판이 없어서일까. 나는 내 스스로 방향을 만들 수 있을까.



#이야기 둘. J는 꿈이 있다. 대한민국 간판 공영방송에 들어가서 프로그램 구성작가로 살고 싶다. 글 쓰는 데 소질이 있다. 학보사에 들어가 3년 내내 기사를 썼다. 마지막 해엔 편집장도 해냈다.


며칠 뒤면 방송아카데미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방송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린다. 2~3년 전이었나. 거대 케이블방송사의 마케팅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작가들과도 협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장에서 방송 프로그램에 만들어지는 과정이 눈에 들어왔다.


얼마 전 J는 사회 초년생이 됐다. 쪽빛 학사복을 입고 대운동장에 섰다. 하늘 위로 학사모를 휙 던졌다. 2월의 볕이 알맞게 쨍쨍하니, 푸르다. 한켠에선 누군가 “졸업을 애도한다”고 농을 던지는 소리가 퍼졌다.


여행을 가고 싶은데, 일단은 참아야겠다. 아카데미 가려면 돈이 필요하다. 2년 전 이맘때 기사 원고료로 모은 돈을 털어 스칸디나비아를 돌았다. 처음 만나는 이들과 당구도 치고, 펍에서 맥주를 마시며 밴드 공연에 흠뻑 취했다.


지금 종로 어느 맥줏집에서 묵은 김치가 된 J는, 맛이 시큼하다. 평일 내내 여섯 시간 가까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통에 자정쯤 집에 돌아올 때면 발이 너덜너덜하다. 쉼 없는 서빙의 물결. 메뉴판이 한 바퀴 돌고, 감자튀김에 맥주 담은 쟁반이 두 바퀴 돌고.


작가라는 직업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봤자 내 앞가림할 정도의 돈을 ‘적당히’ 버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걱정이 태산이다. J에겐 부양해야 할 핏줄이 있다. 언니다. 대여섯 해를 더 산 언니는 스무 살 무렵 지적장애인 판정을 받았다.


어릴 적부터 노는 이들과 어울리며 패싸움도 하고 가출도 밥 먹듯 하는 언니였다. 그땐 그저 철이 없어서 그러려니 했다. 헌데 장애인이라니. 하루아침에 어른에서 어린 아이로 바라봐야 하는 마음은 편치 못했다.


공공기관에서 직업 알선을 해줘서 일터에 나갔지만 이내 돌아오길 수 차례였다. 정신 연령이 12~13살 초등학생 수준이라, 반복적인 노동을 견디는 게 여간 어려웠다. 공공기관에서도 이젠 일자리 소개를 쉬쉬한다. 이게 다 장애인 취업 성과가 미진해서 그런 게다. ‘의지’가 부재한 지적장애인에게 그들은 ‘의지’를 요구한다. 우여곡절 끝에 최근엔 카페를 들어갔다 해서 ‘거기서 일하는 건 좀 낫겠지’ 싶었다. 역시나, 어림없더라.


그런 마당에 어디서 남자가 생기는 건지, 무작정 가출해서 동거한 것만 세어 보니 여러 손가락이다. 그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 수 없다. 언니가 대답하지 않으니 알 턱 있나. 헌데 언니 명의로 대포폰이 개통됐다. 대전에서 전화요금으로 40만원 넘게 썼다는 청구서를 읽은 부모님, 그만 까무러쳤다.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우리 둘뿐인데, 그때 언니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 같아?” J는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지만, 언니는 멀뚱멀뚱 앞쪽 눈만 쳐다봤다. 언니의 정신세계엔 뿌연 안개가 잔뜩 꼈다. 배고픔, 슬픔, 아픔은 안다. 책임감, 양심의 가책, 애잔함은 없다. 단순하다. 평면의 세계다. 다른 차원의 감정을 던져봐야 으스러진다.


엄마도 J 자매 단둘이 남을 상황을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했다. 죽기 전에 언니를 꼭 24시간 보호시설에 맡겨야겠다고 엄마는 결심했다. 그러나 결심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사설 보호기관이 말하는 ‘따뜻한 보살핌’을 온전히 믿기 힘들었다. 그런데 현실은, 첫째딸의 짐을 떠안은 둘째딸의 삶이 보였다. 젊은 여인의 인생이 지워지는 것은 나이 든 여인은 용납하지 못한다. 그렇게 결정을 유보했다. 기약 없다. 정면으로 응시할 순간이 올 때까지, 유예를 거듭한다.


J 스스로도 문득 자신이 이기적인 게 아닐까 하고 괴로워한다. 워킹맘은 그래도 자기 자식을 키우니 희생정신을 오롯이 안고 가지. 그런데 내게 언니는, 친자식도 아니잖아. 내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한데. 작가로서 쓰고 말하고 들으며, 돈도 벌고 여행도 다니고 싶단 말이다!


매스컴의 관점을 투영하면, J네 가족이 딱 ‘흙수저’의 표본이다. 그간 아빠는 전기 관련 분야에서 일하셨다. 지난해 봄 한 회사에서 석 달 계약직으로 다니다 나왔다. 무직으로 지내며 지역고용보험센터 지원으로 자격증 공부를 하던 때였다.


그런데 퇴직한 그 회사가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다. 다른 에너지 공기업에 아빠 개인정보를 넘겨 그 회사에서 일주일 넘게 일했다고 신고한 게다. ‘허위신고’였다. 다행히 매듭을 잘 지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아빠는 실직자인 척 거짓말한 범법자로 낙인찍힐 뻔했다.


아빠는 중년의 나이에 치열하게 공부했고, 설비 점검 자격증을 땄다. 이번에 광화문 트윈트리타워를 관리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비정규직이다. 역시나, 어림없더라. 아르바이트 가는 길에 빌딩에 들렀다. 일본대사관이 임시로 입주해 있다. 건물 안에 전경들이 가득 찼다. 건물 주인이 일본대사관이라 해도 무방하다.


건물 밖을 나와 무작정 인도를 걷는다. 싸늘한 바람이 피부를 쿡 찌른다. 아프다. 저 멀리 소녀상이 보인다. 소녀는 제국의 착취 행각에, 인간의 존엄성 파괴에, 마초들의 여성성 농락에 이용됐다. J네 가족은 ‘이용당한’ 장애인, ‘이용당한’ 비정규직의 무덤이다.


어서 발걸음이나 옮기자. 이런 생각할 시간에 알바나 해야지. 누가 비빌 언덕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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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31일자(목)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246개(선거구) 民意'를 배신한 국회》

與野, 선거구 획정 협상조차도 안해...오늘 넘기면 違法

지역구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 스스로 존재가치 저버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31/2015123100300.html


◈중앙《1조4000억 투입

해운업계 살린다》


정부 '선박펀드' 조성해 지원

부채비율 400% 이하 낮춰야


동아원 포함 대기업 19곳

금감원, 구조조정 대상 선정

http://news.joins.com/article/19336367?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구조조정 대상 대기업

19곳 늘어 올해 54곳》

작년보다 60% 급증...5년만에 최다

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처리못해

신규 C등급 절반 기업회생 불발위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51231/75661121/1


◈경향《'살아있는 권력' 부조리 고발

세상 뒤흔든 '마지막 인터뷰'》

경향신문 '올해의 인물'

성완종


실세 정치인 '민낯' 밝혔지만

검찰 진상규명·수사 '불투명'

'친박무죄, 비박유죄' 한계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302259415&code=940100


◈한겨레《위안부 합의 '외교참사' 치닫나》

*국내 여론·위안부 할머니 반발...야당선 "무효"

*아베 "모두 끝, 더는 사죄없다" 육성사과 거부


일 언론 "소녀상 이전이 10억엔 전제조건"...청와대 "사실 아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724143.html?_fr=mb3


◈한국《"시군구 분할해서라도 現 지역구 의석 수대로"》

鄭의장 "8일 획정안 직권상정 계획"


"지역 253·비례 47석 고려 안해"

최대 4곳 분할 '예외 허용' 검토

게리맨더링 논란 재연될 가능성

現 선거구 무효 사태는 못 피할 듯


선관위 "예비후보 선거운동 잠정허용"

http://www.hankookilbo.com/v/4926fecb1be14928891e8a49e5c5f38e


◈서울《(저성과자) 해고 전 공정 평가·개선 기회 준다》

고용부 '일반해고' 초안 발표

단체협약 등 4가지 조건 제시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피크제'

노동계 반발...勞政갈등 심화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231001016


◈세계《김정은 '대남통' 상실...남북관계 안갯속》

[뉴스분석]북 김양건 '교통사고 사망' 파장


대남·대외정책 총괄 브레인

김정은이 장의위원장 맡아

군부 강경파 입김 커질 수도

정부, 8년 만에 공식 조의 표명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30/20151230003878.html


◈국민《일본發 '말 폭탄'...불난 여론에 '기름'》

[아베 "더 이상 사과 안해" 아사히 "10억엔은 소녀상 이전 조건"]


日서 '사죄' 단어 사라지고

'소녀상 이전' '불가역' 등 강조

자국에 유리한 해석 쏟아내

시민단체들 양국 정부 비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77409&code=11121200&sid1=pol


◈매일경제《K뷰티 신화 쓰는 '설화수'》

화장품 단일브랜드 최초 연매출 1조


※설화수 브랜드 연매출


2000년 1000억원

2004년 3000억원

2008년 5000억원

2014년 8000억원

2015년 1조원


*자료=아모레퍼시픽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5&no=1227614&sID=501


◈한국경제《"低성장이 인류 위협...분배 갈등으로 정치도 오염"》

송년 인터뷰 앵거스 디턴 교수(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성장과 불평등論'을 말하다


"불평등 부작용 해결할 포용적 성장이 중요"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23064751


◈부산《"그 힘들었던 메르스도 이겨냈는데..."》


좋은강안병원 서 원장

-확진자 판정 2주 병원 격리

-"2015년 평생 못 잊을 것"


목촌돼지국밥 박 사장

-매출커녕 욕설 전화 빗발

-"서울 손님 격려에 힘 얻어"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31000127



■정치 TOP


◈조선《존재 자체가 不法이 되는 국회..."의원들 탄핵감"》

오늘까지 '선거룰' 결론 못내면 선거구 모두 사라져


예비 후보자, 선거등록 못해

의회가 소송에 직면할 수도


총선 결과에 대한 不服소송

줄 잇는 상황 초래 가능성


내일 0시 이후 처리된 법안

위헌·무효로 주장할 수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31/2015123100332.html


◈중앙《김용순 데자뷔(12년 전 교통사고 사망)..."지도자와 식사 땐 직접 운전, 음주 가능성"》

[북한 대남통 김양건 사망]

김양건 교통사고냐 피살이냐


김용순 대남업무 뒤이어 같은 운명

이제강 등 실세들도 교통사고 사망


국정원 "김양건, 김정은 행사 위해

신의주서 복귀 중 화물차 추돌 소문"

일각 "권력 암투 차원 살해일 수도"

http://news.joins.com/article/19336359?cloc=joongang|home|newslist1big


◈동아《文(문재인) "잘돼 갑니까"...安(안철수) "최선 다해야죠"》


17일 만에 김근태 추도식서 만나

휴게실서 5분간 어색한 동석


김한길-정대철, 박원순과 오찬

탈당문제-야권통합 의견 나눈듯

http://news.donga.com/Main/3/all/20151231/75661368/1


◈경향《사상 초유 '선거구 대란' 하루 앞인데...두 손 놓은 여야》


내일이면 모든 선거구 무효

선관위, 올해 등록 예비후보

선거운동 단속 유예하기로


여야는 '네 탓' 여론전만

국회의장, 직권상정할 듯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302231425&code=910402


◈한겨레《납득못할 합의 뒤엔...'균형외교' 대신 '한미일 동맹' 강화》

[위안부 합의 후폭풍]


미 "이번 합의, 동맹 발전에 기여"

일 "동북아 평화·안정에 공헌" 밝혀

박대통령 28일 아베와 통화서

"안보협력 이어가고 싶다"

한-일 군사협력 확대될 전망


※박근혜 대통령의 대일관계 발언 변화


2013년 3·1절 경축사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이다"


2014년 8·15 경축사

"이런 (위안부)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때 한-일 관계가

건실하게 발전할 것이다"


2015년 초

미국 정부로부터

한-일 관계 개선

요구를 받은 뒤

───↓───


2015년 8·15 경축사

"아베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는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가

아시아 국민들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준

점과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한 사죄와 반성을 근간으로 한 역대

내각의 입장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을 주목한다"


12월28일

한-일 위안부

문제 '최종 해결'

합의 이후

───↓───


대국민 메시지

"일본의 잘못된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 개선과 대승적 견지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 피해자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베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안보 협력은 이후에도 지속해가고 싶다"

(<요미우리신문> 소개)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724152.html?_fr=mt0


◈한국《정부 연내 타결 서두르다 '3가지 실책'...결국 부메랑 자초》

[위안부 문제 타결 이후]


① 先타결 後설득 방침 맹점 노출

정작 위안부 할머니 목소리 놓쳐


② '최종적·불가역적' 민감한 문구

아베 고집에 양보...日 자의적 해석


③ 日 언론 플레이에 속수무책 당해

"아니다" 반박해도 불신감 증폭

http://www.hankookilbo.com/v/1b9f365655084a98b121110938f179e9


◈부산《"현역 대폭 교체" 현실화에 새누리 PK 정치권 '덜 덜 덜'》

"총선 압승해야 정권재창출"

당, 새 인물 수혈에 총력

물갈이 명단 구체적 거론

현역 교체 쉬운 룰도 한몫

'최악의 송구영신' 얘기 돌아


새누리당 PK 정치권의 주요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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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의원에게 불리한 새누리당 공천룰│단수·우선추천제 도입 및 오픈프라이머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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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물급 신인들 대거 출현│안대희·윤상직·허남식 등 출마 기정사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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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신당' 탄생 임박│새누리당 지지도 잠식과 치열한 영입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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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 국회의원 교체 요구 비등│"PK 유권자 2명 중 1명은 현역 지지 안해"(한국갤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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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PK 물갈이율 교수 주장 제기│역대 총선서 평균 50%의 PK 현역 의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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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31000083



■사회 TOP


◈조선《냉장고에 두부 한 모 두고...

교도소 간 애인 7년 기다렸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지원받아 취업·결혼...사연 담은 연말 감사의 편지 보내


출소자 아들 둔 어머니

예비신부 등 사연 쏟아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31/2015123100209.html


◈중앙《전업주부, 어린이집 종일반(0~2세, 12시간) 보내려면 하루 2만원》

[내년부터 바뀌는 보육정책]


임신부·다자녀·구직자 가구는 무료

7월부터 4대 보험 등 증명서류 내야

시간제 보육시설 230→380개 반

직장어린이집 안 만들면 연 2억 물려


※어린이집 이용 어떻게 달라지나


[0~2]

*종일반 하루 12시간

-부모가 맞벌이·구직자·학교 재학·임신·장애 등으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경우

-다자녀·조손·한부모·저소득층 가정인 경우

*맞춤반 하루 약 7시간

-종일반을 이용해야 할 사유가 없는 나머지 가정


[3~5]

*종일반 하루 12시간·맞춤반 하루 약 7시간

-구분 없이 전원 종일반 이용 가능


※내년 보육시설 얼마나 늘어나나


[시간제 보육시설]

현재 230개 반

내년 380개 반


[야간 연장 보육시설]

현재 1667곳

내년 2563


[국공립 어린이집]

현재 2563곳

내년 2713


[직장 어린이집]

현재 748곳

내년 828


자료: 보건복지부

http://news.joins.com/article/19336365?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우버택시 닮은꼴 '콜버스'도 불법?》

앱 통해 승객 모아 심야운행...내달 택시요금 반값에 정식 서비스 추진


서울 강남 일대서 시범운행 인기

택시조합 "명백한 불법 단속해야"


市, 관련 법령 없어 적법성 의뢰

국토부 "면밀 검토...내달까지 결론"

http://news.donga.com/3/all/20151231/75661390/1


◈경향《차벽 뒤에 섰던 경찰들

내년부터 앞쪽으로 배치》

집회·시위 격리 위주서 선제 검거로 전환 계획


"물감 분사·사복조 활용"

토끼몰이식 진압 우려


※3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경찰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문건


Ⅰ.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 생활법치 구현 → 준법보호·불법예방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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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집회 관리로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시민불편 최소화


폭력시위 관리 시위대 이격 위주 관리 → 현장검거·해산 등

경찰 주도의 선제적·적극적 경력 및 장비 운용


→ 집회시위 훈련교범' 보완 후 지휘검열 시('16. 3월)까지 체득화


*(경력 운용) 차벽 뒤 '기다리는' 경력 배치→차벽 앞 전진 배치

-무인PL→유인PL→차벽에서 무인PL→유인PL→경력→차벽 순으로 배치

-TF를 구성하여 현장검거·해산 전술 지속 개발(차벽 좌우에 부대 배치,

설대대형<양날개 대형>으로 앞으로 나와 극렬시위자 검거 등)

-필요시 유색물감분사기를 사용하고 검문조·사복조를 활용, '현장 사후검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512310600025


◈한겨레《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6년만에 '복직 길' 열렸다》

[악수 나눈 쌍용차 노사]


노·노·사, 손배소 철회 등 합의

정리해고 등 179명 복직 '노력'키로

적자 아직 못벗어 시기는 불확실

사내하청 6명 등 30명 새해 1월 '복귀'


쌍용차 사태 일지


2005년

1월 쌍용차, 중국 상하이차에 매각

2009년

1월 상하이차, 경영권 포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4월 쌍용차, 전체 인력 37%인 2646명 정리해고안 발표

5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무기한 총파업 돌입, 평택공장 점거

8월 경찰 1천여명 공장 투입해 폭력 진압

2010년

11월 쌍용차, 인도 마힌드라 그룹에 매각

2014년

2월 서울고등법원 쌍용차 해고자 '해고 무효' 판결

11월 대법원, 2심 판결 뒤집고 '정리해고 유효' 판결

12월 노조 간부 100여일간 굴뚝 농성

2015년

1월 쌍용차 노-노-사, 정리해고자 복직 논의 시작

8월 김득중 쌍용차지부장 '해고자 복직 시한 명시' 등 촉구하며 45일 동안 단식

12월 쌍용차 노-노-사, 정리해고자 복직 등 합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24146.html?_fr=mt2


◈한국《"우릴 왜 일회용품 취급하는지..." 파견 노동자의 시린 세밑》

[송년 르포- 파견업체 1번지 안산]


파견노동자 5명 중 1명 안산에

불법 마다 않는 파견업체만 불어나


경기침체 탓 구직도 어려워져

"언제 또 잘릴지..." 불안 안고

차별 대우·인권침해 참고 살아


"파견업종 확대법 통과되면

질 나쁜 일자리만 늘어날 것"


※파견노동자 수와

월평균 임금


[2010년]

파견근로자(명) 99,418

월평균 임금(만원) 142


[2011년]

파견근로자(명) 106,601

월평균 임금(만원) 146


[2012년]

파견근로자(명) 12347

월평균 임금(만원) 151.7


[2013년]

파견근로자(명) 132,108

월평균 임금(만원) 153.8


[2014년]

파견근로자(명) 132,148

월평균 임금(만원) 175.4


자료:고용노동부

http://www.hankookilbo.com/v/95215ab23e0a4d31825dea8d82d0731b


◈부산《도시가스 공급

빈익빈 부익부》

부산 구·군 보급률 차 심화

서구는 58%, 해운대는 99%

난방 복지 차원 대책 세워야


부산시 도시가스 보급률 (단위:%)


2015년 (12월 0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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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서 구  │  73.2

금 정 구  │  91.1

기 장 군  │  80.7

남    구  │  87.2

동    구  │  66.7

동 래 구  │  84.6

진    구  │  75.4

북    구  │  95.4

사 상 구  │  86.9

사 하 구  │  90.6

서    구  │  58.1

수 영 구  │  92.0

연 제 구  │  85.7

영 도 구  │  67.3

중    구  │  75.7

해운대구  │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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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제공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31000089



■국제 TOP


◈조선《"베이징서 애 못 키워" 기러기 아빠 늘고...공기 캔 불티》

스모그가 바꾼 중국 풍경


워킹맘들 애 봐줄 사람 없어

갑작스러운 휴교땐 조퇴 사태


풍경화 그려오라 숙제 내면

아이들, 하늘 회색으로 칠해


외출 줄어 배달업체들 특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31/2015123100265.html


◈중앙《호화 절세군단(변호사·세무사·부동산기획자) 고용, 10억원 들여 1000억 아끼는 미 갑부들》

[수퍼리치들 세테크]


연 평균 3900억원 버는 400대 부자

실질 소득세율 19년 새 27%→17%로


개인자산운용사 세워 절세법 고안

자선기금 설립해 상속 수단 이용

정치권 로비 통해 국세청 예산 깎아


※미국 상위 400대 부자

실질 소득세율 단위:%


1993년 27

2012년 17


자료:미 국세청(IRS)


※미국 수퍼리치들의 세금 회피 전략


*세금 회피와 자산 운용 위해 개인자산운용사 설립

*변호사·세무사 등 고용해 세금 회피 전략 수립

*조세피난처 금융사에 투자한 뒤 투자금을 사모펀드에 재투자, 39.6% 최고 소득세율 대신 20% 자본이득세율 적용

*합자회사 설립, 소득에 대해 감가상각비 등을 적용받아 세금 감면

*개인 자선기금에 기부해 소득세 감면받고 후손 상속

*부자 감세 주장하는 이익단체에 거액 기부해 정부·의회 로비

*감세 주장하는 대통령·의원 후보에 정치자금 지원

*미 국세청(IRS) 예산 삭감과 폐지 운동 지원

http://news.joins.com/article/19336330?cloc=joongang|home|sectiontop


◈동아《'켈틱 호랑이(아일랜드의 애칭)' 부활...비결은 정치안정-外資유치》

구제금융 받다 올해 7%대 고속성장


케니총리, 긴축-경제개혁 승부수

제조업-IT허브로 산업구조 개편


법인세, 유럽 최저 12.5%로 낮춰

구글 등 세계적 기업 유럽본사 유치

2012년 이후 일자리 13만개 창출

http://news.donga.com/3/all/20151231/75661574/1


◈경향《어제의 적이 친구로...따뜻했던 외교 드라마》

[키워드로 돌아본 '2015 지구촌']

악수


쿠바·이란 끌어안은 미국

66년 만의 양안 정상회담

'중·일' '인도·파키스탄'

전격적 '화해 디딤돌' 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512302147065


◈한겨레《"IS 만행 고발" 오늘도 목숨 걸고 뛰는 언론인들》


'락까는 소리없이 학살당하고 있다'

시리아 시민기자 비밀활동 단체

IS에 활동 발각돼 피살당하기도


현재 락까 18명·국외 10명 활동

서방언론 사진 대부분 '이들 것'

CPJ "올 기자 69명 취재중 살해"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24178.html


◈한국《파리지앵 도심 엑소더스...뉴욕엔 경찰 6000명 깔린다》

테러 공포에 얼어붙은 새해맞이


파리 주민 지방·해외로 떠나고

관광객 급감에 샹젤리제 거리 한산


뉴욕 타임스스퀘어 카운트다운 행사

위기대응 사령부 등 병력 대거 투입

http://www.hankookilbo.com/v/f7f7a240474a4704aad6e6a47f9e0826


◈부산《백악관 주인·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투표 내년 지구촌 핫 이슈》

새해 주목할 국제 뉴스 3제


미 대선 내년 2월 1일부터

힐러리-트럼프 맞대결 유력


영국 EU 탈퇴 여부 촉각

중국 경제 '경착륙' 주목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51231000036



■경제 TOP


◈조선《12억달러 선박 펀드 조성...해운업체 빚 (부채비율 400% 이하로) 줄여야 지원》

정부 '취약업종 구조조정안'


구조조정 대상 19곳 추가

해운·조선·油化·철강·건설

내년 대규모 구조조정 예상


채권단 지원만으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강도 높은 자구책 요구


※3대 조선사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


[조선업]

2012년 5.6

2015년(3분기) -13.7


※상하이항 운임 지수 단위: 컨테이너당 달러


[해운업]

2010년 1367

2015년 732


※합섬원료(테레프탈산) 수익성

단위: t당 달러

수익분기점은 200달러


[석유화학업]

2011년 223

2013년 74

2015년(3분기) 84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


[건설업]

2010년 5.0

2015년(1분기) 1.6


※합금철업계 영업이익률 단위: %


[철강업]

2013년 1.4

2014년 -0.3

2015년 -7.0%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31/2015123100194.html


◈중앙《대기업 "올보다 좀 더 채용" 금융 "많이 내보내고 많이 뽑고"》

새해 고용시장 전망


현대차·SK "소폭 늘릴 것"

LG·포스코·롯데는 신중


금융권 인력구조 체형 개선

역피라미드→항아리형으로


※주요 그룹 내년 채용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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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5년│2016년(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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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1만4000명│비슷한 수준          

────────────────────

현대차│   9500명│비슷하거나 소폭 증가 

────────────────────

SK    │   8000명│증가                 

────────────────────

LG    │    1만명│미정                 

────────────────────

롯데  │1만5800명│비슷한 수준          

────────────────────

포스코│   6400명│미정                 

────────────────────

GS    │   3600명│3800명               

────────────────────

한화  │   5850명│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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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인력 구조 개선 자료:각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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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희망퇴직     │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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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1121명       │  420명

──────────────────

KEB하나은행 │700여 명 추산│  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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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내년 초 검토 │  374명

──────────────────

우리은행    │240명        │  510명

──────────────────

농협은행    │346명        │  594명

──────────────────

SC은행      │961명        │   50명

──────────────────

한국투자증권│  -          │   80명

──────────────────

신한금융투자│  -          │   7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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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19335960?cloc=joongang|home|newslist2


◈동아《쌍용차사태 6년만에 매듭...티볼리(소형 SUV)가 1등공신》

해고자 복직-소송 취하 등 勞-勞-使 합의...이사회 최종 승인


사태초기 정치권 개입이 갈등 키워

이슈화로 브랜드 추락 악순환


올초 티볼리 출시로 재기 발판

2년만에 신차판매 통한 흑자


이념 아닌 실적이 정상화 이뤄내

"생계대책 없는 해고 문제" 지적도


※쌍용자동차 노사 갈등 일지


2009년 1월 9일

쌍용차 기업회생 절차 신청


4월 8일

2646명 구조조정안 발표


5월 21일

노조 총파업 돌입


6월 8일

쌍용차 사측, 976명 정리해고


7월 20일

경찰, 노조원 강제해산 방침 발표


8월 6일

쌍용차 회생을 위한 노사 합의 타결

(무급휴직, 영업직 전직, 분사, 희망퇴직 선택)


9월 30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분리된 새 노조 집행부 선출


2010년 5월 10일

쌍용차 매각 공고


11월 23일

마힌드라 인수 본계약 체결


2011년 3월 14일

법원, 쌍용차 기업회생 절차 종료 선언


2012년 1월 13일

서울남부지법, 해직자가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


2013년 1월 10일

노사, 무급휴직자 455명 전원 복직 합의

(희망퇴직자 정리 해고자 제외)


2014년 2월 7일

서울고법, 1심 깨고 해고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11월 13일

대법원, 해고 무효 소송 상고심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 환송


2015년 1월 14일

아난드 마힌드라 마힌드라그룹 회장, 쌍용차, 쌍용차 노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회동


1월 21일

노-노-사, 교섭 시작


12월 11일

노-노-사, 잠정 합의안 도출


12월 30일

노-노-사, 타협 최종 타결

http://news.donga.com/3/all/20151231/75660829/1


◈경향《쌀 재고 많다고

가축에게 주라고?》

정부, 새해부터 '사료용' 공급


"대북·해외 지원은 모색 않고

쌀 가치만 떨어뜨리는 미봉책"

재배면적 여의도 100배 축소도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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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고미 일부를 사료용 쌀로 공급 추진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2012년산 9만4000t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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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벼 생산 활성화

별도의 사료용 품종 개발, 밥쌀용 쌀 조기

추수해 사료용으로 공급

- - - - - - - - - - - - - - - - - - - - - - -

저소득층 복지용 쌀 판매가격 20% 인하

2015년 기준 20㎏당 2만2210원 → 1만6256원

- - - - - - - - - - - - - - - - - - - - - - -

벼 재배면적 추가 축소

2018년 74만9000㏊ →

71만1000㏊ (2016년 3만㏊ 축소)

- - - - - - - - - - - - - - - - - - - - - - -

생산조정제(논에서 콩 등 다른 작물 재배 유도)

도입 검토 및 쌀 변동직불금제 개선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소득

감소분만큼을 직불금으로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막걸리 순수령' 시행

쌀, 발효제(효모), 물만 사용한 막걸리는

별도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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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농림축산식품부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2301127331&code=920100&med_id=khan


◈한겨레《동아원 등 대기업 19곳 추가로 구조조정한다》

금감원, 신용위험평가 결과 발표

11곳 워크아웃 C등급·8곳 퇴출 D등급

올해 54곳...2010년 이후 최대규모

상장사 3곳 포함...철강 3곳 최다

'기촉법' 내일 사라질 처지 혼선 예상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 수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단위: 개)


2012년 36(C등급 15개, D등급 21개)

2013년 40(27개, 13개)

2014년 34(11개, 23개)

2015년 54(27개, 27개)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4179.html


◈한국《대기업 19곳 추가로 구조조정 수술대에》


워크아웃 11곳·법정관리 8곳 분류

올해 대기업 54곳·중기 175곳

금융위기 이후 최대 구조조정


기촉법 일몰 연장 안돼 변수로

현대상선·대우조선해양은 빠져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단위: 개, 괄호안은 30일 발표)


[2012년]

36

├C등급(워크아웃) 15

└D등급(법정관리) 21


[2013년]

40

├C등급(워크아웃) 27

└D등급(법정관리) 13


[2014년]

34

├C등급(워크아웃) 11

└D등급(법정관리) 23


[2015년]

54(19)

├C등급(워크아웃) 27(11)

└D등급(법정관리) 27(8)


※업종별 구조조정 대상 업체

(단위:개, 2015년 기준)


건설 14

철강 11

전자 8

조선 4

기타 17


자료:금융위원회

http://www.hankookilbo.com/v/977469b2fc00463c810d39aef0efe234


◈부산《"자금 조달 조언 듣고 무릎을 탁 쳤죠"》

본보 '자영업에 희망을' 참여 썬코리아 김용수 대표


LED 특화 광고 업체 운영

재무 컨설팅 후 1억 원 절세

"사업비 마련 상담 큰 도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31000030

1인식사, 4대개혁, 5급공무원, is, ISA, J씨, LA총기난사, NISA, PK, 강남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결선투표제, 경제법안, 경제활성화법, 경향신문, 고급차,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골든타임, 공무원연봉, 과잉진압, 교사성폭력, 교육민영화, 구직급여,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전선, 국회, 극우, 근로기준법, 금연구역, 기간제근로자보호법,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김동철, 김무성, 김영환, 남미좌파, 노동5법, 노동개혁, 니콜라스 마두로, 대기업, 댓글팀, 로페스, 르펜, 리퍼브, 마우리시오 마크리, 맛집순례, 무슬림, 문재인, 물갈이, 물대포, 미식유목민, 민노총, 민생경제, 민주노총, 민중총궐기, 박근혜, 박원순, 백남기, 베네수엘라, 보수체계, 분당, 분양가, 불황, 비정규직, 비주류, 산업재해, 산재보상법, 산재보험법, 삼각분할합병, 삼성SDS, 삼성엔지니어링, 상법,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선진화, 성과연봉제, 성남시, 소규모합병, 소액투자비과세제도, 송파구, 시민의식선진화팀, 안철수, 야당, 야스쿠니신사, 여당, 여선웅, 역삼각합병, 오바마, 오벌오피스, 옥션, 외식트렌드, 원샷법, 원유철, 위례신도시, 유상증자,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 이재용, 인사혁신처, 인플레이션, 임시국회, 재벌, 제네시스, 조계사, 조배숙, 좌파블록, 주승용, 주주총회, 중고물품, 중도금무이자, 집회, 차베스, 차벽, 차비스모, 청와대, 총선, 최재천, 테러방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포니, 포퓰리즘, 폭력시위, 프랑스, 하남시, 한상균, 현대차


[2015년 12월8일자(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野 비주류 핵심당직자들 오늘 사퇴》

주승용·최재천 등 3명...이종걸은 어제 최고委 불참

文체제 무력화 시도, 이달내 20여명 탈당 시나리오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8/2015120800209.html


◈중앙《"노동개혁, 다 죽은 뒤 무슨 소용"》

박 대통령, 김무성·원유철 만나

5개 법안 연내처리 재강조

새누리 "10일 임시국회 소집"

http://news.joins.com/article/19207807


◈동아《"법안 지연, 총선서 얼굴 들겠나"》

朴대통령, 與지도부 靑불러 긴급회동


노동개혁-경제법안 연내 처리 당부

"골든타임 놓치면 용써도 소용없어"

與, 10일부터 임시국회 단독 소집

http://news.donga.com/Main/3/all/20151208/75237608/1


◈경향《강남구 '서울시 비방' 댓글팀 가동》

"서울시는 X판...제정신 아냐" "시장님, 구청장에게 배워라"


경향신문·여선웅 강남구의원 확인


'시민의식선진화팀' 2월 신설

소속 공무원들 수백건 올려

담당자 "개인 의지로 달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080600095&code=940202


◈한겨레《노동5법 등 연내처리 압박...여야 대결 부추긴 박대통령》

김무성 등 여 지도부 청와대 불러 관심법안 열거

"정기국회 이틀 남아...총선서 얼굴 들수 있겠나"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20709.html


◈한국《朴 "법안 처리 못 하면 선거 때 얼굴 들겠나"》


여당 지도부 불러 청와대 회동

노동개혁 법안 등 연내 처리 압박


"골든타임 놓치면 가슴을 칠 일"

강경한 어조로 "반드시 입법" 주문

與, 회동 직후 "임시국회 10일 소집"


野 "법안들 상임위 정상적 거쳐야"

원내지도부서 정치적 합의 안 할 것"

http://www.hankookilbo.com/v/a2e8751c202e47c8a78f3a6e91d54306


◈서울《어려운 일 하는 공무원 연봉 더 받는다》

인사처, 보수체계 전면 개편


난이도 기준 '중요직무급' 신설

성과연봉제 대상 5급까지 확대

2017년 연봉제 비율 15.4%

최하위 9급 초임은 올리기로


※성과연봉제 대상 확대

*일반직 약 15만명 기준

(경찰, 교원 등 특별직 제외)


2015년(과장직 4급 이상) 4.5%(6650명)

2017년(5급 이상) 15.4%(2만 2600명)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208001010


◈세계《"법안 처리도 못하고

얼굴을 들 수 있겠나"》

朴대통령, 與지도부와 회동

노동개혁 5개法 처리 촉구

"국민기대 화답 마지막 기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07/20151207003589.html


◈국민《결국은 '빵'이 문제다》

베네수엘라 16년 만에 집권당 패배...남미 좌파정권 몰락


유가 하락으로 경제 직격탄

무상의료·빈곤층 보조금 등

포퓰리즘식 사회정책 한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48842&code=11142600&sid1=all


◈매일경제《"노동 5법 연내 처리 못하면

선거때 국민께 얼굴 들겠나"》

朴,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회동


※박근혜 대통령

노동개혁 호소 사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선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는 어렵다"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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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가겠다" (8월 6일 대국민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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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은 노사정 합의로 첫걸음을 내디뎠다.

결국 이를 완성하는 것은 국회의 몫" (10월 27일 국회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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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뿐인 것 같아서 통탄스럽다" (11월 10일 국무회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157743


◈한국경제《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엔지니어링 살리겠다"》

1조2000억 증자...未청약 발생 땐 개인 돈 투입

최대 3000억 들여 그룹 리더로서 '정상화 의지'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20767851&intype=1


◈부산《PK 현역 의원 '물갈이 태풍' 분다》


새누리 결선투표제 전격 도입

현역 프리미엄 대폭 축소

경쟁력 있는 신인 발탁하기로


김무성 "공천룰 기구서 논의"


※결선투표제 : 각종 선거에서 1위 후보가 충분한 수(과반수 혹은 40%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한 두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투표 제도를 말한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08000063



■정치 TOP


◈조선《文·安 '벼랑끝 승부' 시즌2(3년前엔 후보 단일화 싸움)...타협이냐, 分黨이냐》

안철수發 최후통첩, 결국 野 주류·비주류 전쟁으로


주류, 그대로 간다

-'최고위원 충원' 당규 개정

-새로운 黨名 공모도 시작

-"자기가 만든 집 부수겠나"

-안철수 脫黨 명분 빼앗기


비주류 모임 결성, 安 지원

-김영환·김동철 등 의원 14명

-"現 지도부론 총선 어렵다"

-安 탈당땐 집단 동조할 듯

-3선 의원 지낸 조배숙 탈당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8/2015120800336.html


◈중앙《다급한 여당, 노동 5법 쪼개 2~3개 우선 처리 의견도》

[노동개혁 협상전략 고민]


야당 움직일 '예산안 카드' 써버려

고용보험·산재보상법 등 2개는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아


야당 협상력 높이려 갈수록 강경

여당 "여론전으로 호소할 수밖에"

http://news.joins.com/article/19207806?cloc=joongang|article|tagnews


◈동아《의료(서비스법) 빼고 대기업(원샷법) 빼고...정부 "野 주장 수용땐 맹탕법안"》

[朴대통령 경제-노동 입법 촉구]

'경제법안 내일까지 처리' 지켜질까


기재위 여야 협상 접점 못찾아

13개 업종단체 "원샷법 시급" 호소


노동개혁은 상임위 상정도 못해

5개 법안 중 일부 포기 가능성


※노동개혁 5대 입법 관련 여야 주장


[근로기준법]

*정부-새누리당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허용

*새정치민주연합

-단계적 시행 및 특별연장근로 허용 반대(근로시간 단축 효과 절감)


[기간제근로자 보호법]

*정부-새누리당

-35세 이상 근로자 희망 시 사용기간 연장(2년+추가 2년) 허용

*새정치민주연합

-사용기간 연장 허용 반대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


[파견근로자 보호법]

*정부-새누리당

-고령자(55세 이상), 고소득 전문직,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 허용

*새정치민주연합

-숙련공 필요한 제조업, 전문직종 파견 허용 반대

-파견 사용 사유 제한


[고용보험법]

*정부-새누리당

-구직급여 지급 수준

(실직 전 평균임금 50%→60%),

지급 기간(90~240일→120~270일) 확대

*새정치민주연합

-구직급여 수급요건 강화 반대

-구직급여 하한액 기준 인하 반대


[산재보험법]

*정부-새누리당

-통상적 출퇴근에 대해 단계적 산재 인정

(2017년 도보·대중교통, 2020년 자동차)

*새정치민주연합

-출퇴근 사고의 유형 구분 없이 전면적 시행


※'경제활성화법' 관련 여야 주장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정부-새누리당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 구성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한 재정·금융·인력 양성 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료·교육 분야 산업화 무리하게 추진될 위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정부-새누리당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

*새정치민주연합

-대기업(자산 5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적용 제외

http://news.donga.com/Main/3/all/20151208/75237682/1


◈경향《또 야당 겨눈 박 대통령..."경제, 백날 말로 걱정하면 살아나나"》

'관심법' 처리 국회 압박


'정치권 심판론' 벌써 네번째

'법안 발목' 부각 총선연계 의도

여 "테러방지법, 야당 귀 막아"

야 "대놓고 날치기 하라는 식"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072251255&code=910100


◈한겨레《박대통령 호통에...여당 '비상', 야당 "민생경제 팽개쳐놓고"》

[박대통령, 논란법안 강공 주문]


새누리 10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

노동5법 등 처리 총력전 펼듯

야 "경제 골든타임 놓친건 박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촉구' 법안 여야 찬반 쟁점

   여당      야당


[테러방지법]

*국가 차원의 테러 대응 체계 구축 필요

*국가정보원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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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 5법]

*청년 취업난, 비정규직 고용불안 등 해소

*비정규직 증가, '쉬운 해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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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기업 사업 구조 재편 때 절차, 규제 완화

*재벌 대기업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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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서비스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일자리 70만개 '부풀리기', 의료·교육 분야 민영화 논란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20716.html


◈한국《朴정부 브랜드 '4대 개혁' 좌초 우려...국회에 간청·경고 동시에》

[박 대통령, 법안 처리 압박]


내년 4월 총선 등 정치 일정 감안 땐

연내 입법 안되면 자동 폐기 가능성


"걱정만 한다고 하늘서 돈 떨어지나"

경제 살리기 실기 위기감 반영된 듯


"연내 처리 이외의 플랜B는 없다"

뜻대로 안되면 여론전 강수 의지

http://www.hankookilbo.com/v/e922e47abe80456ab1bba6a6963ceae3


◈부산《"이러다 내년 총선서 다 죽어"

文安싸움에 부산 野 '죽을 맛'》

"가뜩이나 야권 열세 지역

당 내분 극에 달하며

지역 민심 이반 더 심화"

'총선 전패 위기' 푸념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08000071



■사회 TOP


◈조선《"야스쿠니 폭파했나" 질문에...그는 시인도 부인도 안했다》

일본 언론이 주목하는 J씨...그는 누구인가


고졸 검정고시 출신

공군 施設 병과 하사 전역

최근까지 원룸서 혼자 생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8/2015120800299.html


◈중앙《5급 공무원(과장 2016년, 전체 2017년)도 성과연봉제...1급은 1800만원까지 차이》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안]


교원·경찰·군무원으로 순차 확대

2020년까지 성과급 비중 두 배로

상위 2% 고성과자, 성과급 50% 가산

업무 중요·난이도 높으면 수당 더 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내용


[성과 평가 최고·최하위 등급 보수 차이]


*고위공무원(실장급)

1200만원(2015년)→1800만원(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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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급

1000만원(2015년)→1500만원(2016년)

- - - - - - - - - - - - - - - - - - - -

*과장급

490만원(2015년)→650만원(2016년)


[직급별 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


*고위공무원(실장급)

7%(2015년)→15%(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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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급

5%(2015년)→10%(2020년)

- - - - - - - - - - - - - - - - - - - -

*복수직 4~5급

4%(호봉제·2015년)→8%(성과급적 연봉제·2020년)


[9급 초임(1~5호봉) 기본급 우대 인상]

인상률: 4.2%(1호봉 기준 26만원 상승)

*정부 전체 임금 인상률 3.0%


[전 직급 공통 특별성과급 도입]

고성과자(직급 전체 상위 2%) 대상

성과급의 50% 가산 지급


자료:인사혁신처

http://news.joins.com/article/19207756?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한상균(민노총 위원장) "못나간다" 버티기...조계사측 "여론 모두 등돌려"》


韓, 노동법 저지 핑계 '퇴거' 말바꿔

되레 "경찰병력 철수하라" 요구


조계사측 "민노총, 신뢰 저버려"


경찰청장 "선택의 폭 점점 좁아져

최악 순간 강제진입 배제 못해"

http://news.donga.com/Main/3/all/20151208/75237808/1


◈경향《일 많이하고 잘하는 공무원, 연봉 더 준다》

인사혁신처, 보수체계 개편...직무 난도·성과따라 차등

내년부터 시행키로...성과연봉제, 2017년 5급까지 확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702&artid=201512072234175


◈한겨레《집회는 막아야할 범죄? 색안경 벗을때 변화 시작된다》

집회 봉쇄-폭력, 악순환 끊자 (상)


금지→강행→봉쇄→충돌 되풀이

정부가 '집회는 국민 기본권'

인정할 때 평화 정착 길 열려


대법 "금지·미신고때도

명백한 위험 없으면 보장돼야"


※과잉진압-폭력시위의 쳇바퀴


[11월12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집회 및 행진 신고서 제출


[13일]

법무부 장관 등 기자회견 및 경찰 행진 금지 통고


[14일]

오후 3시

차벽 등장(경찰은 '주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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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4시30분

시위대 행진, 광화문 방향 진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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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

사다리·밧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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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7시

백남기 농민에게 직사 물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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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

51명 연행


[이후]

2차 대회 관련 3차례 집회·행진 금지 통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0714.html


◈한국《일부 사무실서는 아직도 '뻐끔뻐끔'》

'금연구역 지정' 어디까지 <상>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20년

벌금 10배로 뛰고 지역도 확대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개선 효과

현재는 시설·업종별로 구역 지정

"공공장소 실내 전면금연 해야"

http://hankookilbo.com/v/bf7af280e5fb4ebda243bb45e36ac6a3


◈부산《"치마 속 손 넣고 교실서 야동"

중학교서도 교사 성폭력 의혹》

부산 모 중학교 3학년 교사

2년간 상습 성폭력 일삼아

피해 학생 10여 명에 달해

여고 이어 여중생까지 충격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08000069



■국제 TOP


◈조선《테러에 놀란 프랑스 국민, 反이민 '국민전선' 택했다》

佛 지방선거 '극우 돌풍'


광역단체 13곳 중 6곳 1위

올랑드의 집권 사회당과

사르코지의 공화당 제쳐


2차 투표 남아있긴 하지만

르펜 대표, 득표능력 과시

향후 집권 가능성 보여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8/2015120800325.html


◈중앙《경제 파탄에 등돌린 민심...'남미의 케네디' 로페스 떴다》

[베네수엘라 16년 만에 우파 승리]


유가 하락에 성장률 -10% 추락

WSJ "돈 떨어지면 포퓰리즘도 끝"


야당 대표 로페스 감옥서 총선 승리

차베스 후계자 마두로 소환 추진

아르헨 이어 좌파블록 해체 도미노


※남미 흔들리는 좌파 블록


[좌파 정부]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집권 통합사회주의당

16년 만에 총선 패배

-브라질

-볼리비아

-우루과이

-페루

-칠레

-에콰도르


[우파 정부]

-아르헨티나

마우리시오 마크리

(2015년 12월 10일 대통령 취임 예정/우파)

-파라과이

-콜롬비아

http://news.joins.com/article/19207782?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무조건 야당 찍겠다"...유권자들 새벽부터 투표소 몰려가》

베네수엘라 총선 17년만에 우파 승리


"野 과반 확보" 발표에 축제 분위기

차베스식 복지 포퓰리즘 사망 선고


물가 치솟아 인플레 발표도 포기

올 성장률 시리아 이어 꼴찌서 두번째


마두로 "헌법의 승리" 결과 수용

http://news.donga.com/Main/3/all/20151208/75237522/1


◈경향《오바마 "테러 위협 있지만...미국 대 무슬림 전쟁은 안된다"》

오벌오피스 대국민 연설


총기난사 테러행위 규정

대규모 지상군 파병 불가

의회엔 총기규제 요구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1&artid=201512072108295


◈한겨레《경제난·인플레...'차비스모(차베스식 사회주의 복지정책)'에 등돌린 베네수엘라》

총선서 16년만에 우파 야당 승리


야권연합 과반 넘는 일방적 승리

마두로 대통령·집권당 최대 위기

성장률 마이너스·물가 159% 폭등

경제 사정 나빠지자 지지율 급락

야권, 대통령 국민소환도 별러


※베네수엘라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추이 *2015년은 예상치


[물가상승률]

2015 159%


[경제성장률]

2015 -10%


자료:국제통화기금(IMF)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20737.html


◈한국《오바마 "IS 반드시 파괴하겠다...지상군 투입은 안해"》


취임 후 세번째 집무실 대국민연설

캘리포니아 총기난사 테러 규정

무비자 입국자 심사·관리 강화

무슬림 전체 적대시 안돼 당부도


공화당 "새 내용 없다" 냉소적 반응

http://hankookilbo.com/v/e37bbfb1b13e4e79bb9ba4210584da5b


◈부산《"LA 총기난사는 테러"

오바마, IS 응징 방침 밝혀》

대국민 연설 "IS 파괴"

공습 등 4대 전략 제시

지상군 파병은 '선 긋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51208000022



■경제 TOP


◈조선《만능통장(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예금밖에 모르던 日本을 바꿨다》

[ISA 선진국에서 배운다]

[1] 日 제로금리 탈출, 공격투자 바람


年100만엔 납입·수익 전액 비과세

출시 1년반만에 3조엔 증시 유입

계좌 평균수익률 11.6% '高수익'


손자·자녀 명의 투자땐 비과세

'주니어 통장'도 내년 1월 출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 한 계좌 안에 예금·적금·펀드·주가연계증권(ELS)·상장지수펀드(ETF) 등 각종 금융 상품을 담아 통합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제도다. 영국에선 1999년, 일본에선 2014년 도입돼 큰 성공을 거뒀고, 국내에도 내년 3월 도입될 예정이다.


※NISA(소액투자비과세 제도) 계좌에 1년 반 새 50조원 유입


[투자 금액(엔)]

2014년 3월 말 1조34억

2014년 12월 말 2조9770억

2015년 6월 말 5조1936억


[계좌 수(개)]

2014년 3월 말 650만

2014년 12월 말 825만

2015년 6월 말 921만


자료:일본금융청


※꿈쩍 않던 예금 비중 줄고, 주식 늘었다 단위:%


[현금·예금]

2002년 56.5

2015년(2분기) 52.0


[주식]

2002년 7.3

2015년(2분기) 10.6


전체 금융자산에서 현금·예금과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

나머지는 보험, 채권, 투자신탁 등임.


자료:일본은행(BOJ)


※韓·日 ISA제도 어떻게 다른가


[도입 시기]

*일본 : 2014년 1월

*한국 : 2016년 3월 예정


[가입 자격]

*일본 : 만 20세 이상 일본 거주자 누구나

*한국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세제 혜택]

*일본 : 발생 소득 전액 비과세

*한국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 250만원까지 비과세


[가입 가능 기간]

*일본 : 10년(2014~2023년)

*한국 : 3년(2016~2018년)


[의무 가입 기간]

*일본 : 없음

*한국 : 5년


[납입 상한]

*일본 : 연간 100만엔(내년부터 120만엔으로 상향)

*한국 : 연간 2000만원


[중도 인출 가능 여부]

*일본 : 가능

*한국 : 불가능


금융투자협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7/2015120703873.html


◈중앙《"빨리 털자"...콧대 꺾는 분양가》

연말 신규 분양 아파트 고육책


시장 안 좋아 미분양 땐 부담

3.3㎡당 100만원 안팎 낮춰

중도금 무이자 금융 혜택도


연말 분양 물량 쏟아내면서

단위:가구 수, 전국 기준


2010년12월 9470

2011년12월 2만5560

2012년12월 9975

2013년12월 1만7050

2014년12월 3만1742

2015년12월(예정) 57708가구


분양가 낮추고(평균 분양가(3.3㎡당)


*래미안 이수역 로이파크(서울 사당동)

2200만원대(계획) ▶ 2070만원(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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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센트럴 아이파크(고양시 중산동)

1250만원대(계획) ▶ 1183만원(확정)


금융혜택 늘리


*래미안 북한산 베라힐즈(서울 녹번동)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분양가의 60%) 무이자


*동탄자이파밀리에(화성시 동탄2신도시)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분양가의 60%) 이자 후불제


자료:부동산114·각 업체

http://news.joins.com/article/19207647


◈동아《포니(현대차 첫 고유모델)신화 39년만에...제네시스로 진화》

[2015 재계 名장면]

<2>현대차, 고급차 브랜드 론칭


대중차 위주 양적성장에 한계

후발국 추격 따돌릴 名車 승부수


내일 출시 EQ900 사전계약 1만대


※전 세계 고급차 수요 전망치(단위:대)


2014년 833만3801

2015년 881만6200

2016년 923만9365

2017년 951만8529

2018년 983만2652

2019년 1033만4854

2020년 1066만9598


자료:IHS

http://news.donga.com/3/all/20151207/75237239/1


《이재용, 최대 3000억 참여》

삼성엔지니어링 1조2000억 유상증자


기존 주주 미청약분 발생시

李부회장 일반공모에 청약

시장 '증자 불안감' 잠재우기


삼성 "지분 확보 목적 없다"


※삼성엔지니어링 최근 4년간 주가 추이

단위:원


2011년 12월 7일 23만6000

2015년 12월 7일 1만3950

http://news.donga.com/3/all/20151207/75237232/1


◈경향《누군가엔 '짐'...내게는 '가치'

불황에 '중고물품 소비' 뜬다》

해마다 50% 이상 시장 성장세

의류·가전·가구·유아용품에서

휴대폰·레저장비까지 품목 확대

흠집·반품 '리퍼브' 제품도 인기


※옥션의 중고물품 성장률


유아용 신발·가방 82

가방·패션잡화 64

주방가전 58

카메라·액세서리 54

남성의류 48


단위:%, 올해 11월까지, 전년 대비 기준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2071649491&code=920401&med=khan


◈한겨레《개정 상법에 '원샷법'까지...재벌 경영권 승계 도와주나》

소규모 합병엔 주총 필요 없어

합병 절차도 1주일새 '후다닥'

삼각분할합병·역삼각합병 허용

삼성·한화 등 지배력 손쉽게 높여

정부 "심의위 설치해 공정성 확보"


삼성SDS의 삼각분할합병 예시


<분할>


[삼성전자 주주]   [SDS 주주]

     │               │

     ↓                ↓

 [삼성전자]         [SDS]

     │                   │

     │삼성전자 100%  │

     │자회사 물적분할 │SDS 분할

     ↓               ┌─┴─┐

 [삼성전자       [SDS    [SDS

  A 자회사]    A 자회사][B 자회사]


─────────────────


<합병>


[삼성전자 주주]

     │

     ↓                   [SDS A주주]     [SDS B주주]

 [삼성전자]         ↗ (오너+기타주주)  (오너+기타주주)

     │  SDS A주주에게    │               │

     ↓↗삼성전자 지분 교부 ↓               ↓

 [삼성전자    +           [SDS              [SDS

 A 자회사]  합 병        A 자회사]         B 자회사]


─────────────────


<최종 주주구성>


[삼성전자 주주]   [SDS A주주]

       │          (오너+기타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