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우의 세상유람기


[2018년 3월30일자(金)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북핵 폐기' 공든 탑 흔들리나》

[NEWS&VIEW]


김정은 '단계적 조치' 언급에 文정부 일괄타결論 쏙 들어가

정상회담 자문단 정세현 "美는 공짜로 핵 뺏으려해선 안돼"

대북제재 국제공조 깨지면 美 '군사적 해결' 카드 꺼낼 수도


❍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고위급회담서 공동보도문 채택

-北비핵화 등 의제는 언급 안돼


❍ "이것이 우리 공군의 첫 스텔스기"…2021년까지 40대 들여온다


❍ 차관급 이상 3명 중 1명이 다주택자

-本紙, 공직자 재산 변동 분석

-206명 중 71명이 집 2채 넘어


❍ 문무일(검찰총장) "법 전공한 분이 그런…" 수사권 조정안에 정면 반박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曺수석·朴법무에 노골적 불만


◈중앙《이세돌 이긴 알파고…이젠 안과의사 도전》

알파고 그 후 2년


녹내장 진단, 의사보다 신속·정확

AI, 일상생활 속으로 파고들어

허사비스 "범용 AI 만드는 게 목표"


중국선 SNS서 자살 예측 AI도

한국 기술 수준 중국에 역전 당해


❍ 태극마크 첫 스텔스기 F-35A


❍ 남북 정상 내달 27일 '비핵화 담판'

-남북 고위급회담 열고 날짜 합의

-서훈-김영철 채널 통해 의제 논의


◈동아《"20兆(올해 일자리 예산) 쓴다는데 일자리 왜 없나요"》

[청년 확성기]

일자리 할말 있습니다


국문과 출신에 안경수리사 추천

효과 별로 없이 돈 쓰는 탁상행정

"구직 정부도움 받아봤다" 32%뿐


❍ 청년정신, 동아가 또 한번 혁신합니다

1920~2018 98th


[1] 커진 활자, 더 커진 즐거움

[2] 청년들이 만드는 일자리 정책

[3] 새로 쓰는 우리 예절 '新 禮記'

[4] 미래 한국 먹여살릴 혁신기업

[5] 젊은 시선…다양해진 오피니언 칼럼


❍ 판문점서 다시 손잡은 南北


❍ 내달 27일 文대통령-김정은 회담

-양제츠 방한, 北中회담 결과 설명


◈경향《남북정상회담, 4월27일 판문점서 개최》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채택


내달 4일 판문점서 실무회담

의전·경호·보도 관련 등 협의


남쪽 땅 밟는 김정은 위원장

MDL 넘는 첫 북 최고지도자


❍ 속전속결 합의…손 맞잡은 남북 고위급


❍ 스스로를 '마녀'라 부르는 그녀…성폭력 마녀사냥에 맞서다

-'미투' 피해자들과 연대 앞장


❍ 전공노, 9년 만에 합법노조

-노동부,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해직자 조합원 자격' 규약 수정

-전교조 법적 지위 돌파구 주목


❍ 만족도 한국의 2배, 대만 건강보험 '띵하오'의 이유

[우리는 충분히 돌봄 받고 있는가]


◈한겨레《남북 정상, 내달 27일 만난다》

판문점 '평화의집'서 정상회담

비핵화·평화·남북관계 의제

남북 고위급회담, 3개항 합의


❍ 꽃 피는 봄날, 집을 잃었다


❍ 정보 수집이라며 '국민 사찰'…그런 경찰은 한국밖에 없다

-'정보경찰' 연구자료 등 분석 결과

-선진국선 범죄 정보 수집에 한정


❍ 검찰총장 "공수처 도입, 겸허히 수용"

-수사지휘권은 유지 강조


❍ 자동차산업 '노사정 협의체' 추진

-이르면 4월 출범…특정업종 최초

-지엠 사태 등 위기극복 머리 맞대


◈한국《문무일 '檢 패싱'에 날 세우다》

"수사권 조정 논의서 소외"…靑·법무부에 "법률 전공한 분이…" 직격탄


"경찰에 수사종결권, 근본적 의문"

공수처 도입엔 "겸허히 수용"


❍ 남북 정상회담 4월 27일

-비핵화·평화체제·남북관계 의제

-4일엔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


❍ "美中, 통상 갈등 있지만 북핵 관련 핵심적 이익은 같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 본보 인터뷰

-"한반도 비핵화에 中 긍정적 역할 기대"


❍ 전국 아파트값 13개월 만에↓…서울·수도권은 상승폭 줄어

-금리 인상 우려·양도세 중과 효과


◈서울《남북 정상 새달 27일 만난다》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채택


4일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

의제·핫라인 구축 추후 논의키로


❍ 전공노, 9년 만에 합법화

-'해직자 조합원 인정 규약' 개정

-단체교섭 가능…파업은 못해


❍ 남북, 공동보도문 교환


❍ 백악관 "김정은 방중 올바른 방향"

-"최대 압박 효과…긍정 신호

-북미 정상회담 가능한 한 빨리"


❍ 文총장 "경찰의 수사종결권 상상 못할 일"

지휘권 폐지 등 '조정안' 반발


-논의 과정서 '검찰 배제' 비판

-공수처 도입엔 "겸허히 수용"


-경찰 "검찰 권력 분산이 핵심"


◈세계《文대통령·김정은 내달 27일 만난다》

남북 고위급회담서 합의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서 개최

김대중·노무현에 이어 세번째


'비핵화·평화정착·관계 발전'

정상회담 포괄적 의제로 논의

내달 4일 의전·경호 실무회담


❍ 91분 논의 끝에 합의도출한 남북


❍ 친환경차 등급제 실효성 논란…보완없는 미세먼지 보완책

-운행제한 하려면 법 개정 필요

-처리 불발 땐 유명무실화 우려

-비상 저감조치 전국으로 확대


❍ 문무일 "경찰 수사종결권 상상불가"

-"검사 영장심사제 유지돼야

-공수처 도입엔 겸허히 수용"


❍ 지방주재 경력기자를 찾습니다

[알립니다]


◈국민《남북 정상 4월 27일 만난다…의제는 '진통'》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3개항 공동보도문 발표


비핵화 등 의제 논의했지만

합의 못하고 "추후 협의"

의전 등 실무회담 내달 4일

중국·일본 정부, 일제히 환영

北, 방중 결과 따로 설명 안해


❍ 문무일, 수사권 조정 '검찰 패싱' 작심 비판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관련

-조국 수석·박상기 장관 겨냥

-"법률 전공한 분이 그렇게까지…"

-공수처에 대해선 "반대 안해"


-靑, 갈등부각 피하려 신중한 반응


❍ 훔쳐보는 그들, 법망에 걸리나

[투데이 포커스]페이스북發 '통화 내역 수집' 파문, 국내 상황은…


-카카오톡·네이버 라인

-"통화 열람·수집 없었다"지만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 허점 탓

-작년 말까지 이용 내역 접근 권한


-방통위, 불법 여부 조사 착수


◈매일경제《미세먼지 中엔 침묵…국내만 압박》

中에 한반도 6.8배 황사띠

"中에 항의를" 靑청원 20만

정부 저감조치 '무용지물'


❍ 가짜뉴스 올리면 카톡 못한다

-카카오 내달말부터 시행


❍ 文대통령-김정은 4월 27일 비핵화 담판

남북, 고위급회담서 합의


-내달 4일 경호·의전 실무회담


❍ 文정부 고위직 1년새 8천만원 늘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 美, FTA 빌미 '韓 환율주권' 침해하나

-美 "韓환조작 금지안 마무리중"

-韓 "FTA와 별도로 추진된 것"


◈한국경제《南北 정상 4월27일 '비핵화 담판'》

남북 고위급회담 합의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서 정상회담 개최

한반도 평화·남북관계 진전 주요 의제로


❍ 일사천리 합의


❍ 전국 아파트 가격 13개월 만에 하락

서울도 10주째 상승폭 줄어


❍ 의료기기社 눈물 쏟게한 '이중규제'

세계 첫 개발 제품 8개월째 늑장 심사…도산 위기


❍ 美에 '환율 主權' 내주나 논란

-美 "韓과 환율조작 금지 MOU"

-기재부 "통상적 협의 지칭한 것"


❍ 전국서 몰린 고졸인재 3000여명 현장 면접

[2018 대한민국 고졸인재 Job Concert]


◈서울경제《"韓, 환율조작 금지 합의" 美에 '외환주권' 내줬나》

USTR "조항에 포함…마무리 단계"

정부 "합의한적 없다…강력 항의"

한-미 환율 싸고 진실게임 비화


❍ 북핵에 맞설 '게임체인저'…한국 첫 스텔스기 F-35A


❍ 남북 정상 4월 27일 비핵화 담판

-고위급 회담서 합의


❍ 청년창업 정책 '서러운 30대'

-정부, 20대 실업률 낮추기 급급

-실전 경험 갖춘 30대는 '찬밥'

-지원도 4차혁명 분야에만 집중


❍ 포스코 신사업 올인…'100년 기업' 다진다

-창립 50돌…권회장 내달 1일 비전발표


❍ 국회의원 41%가 다주택…강남에 4채 보유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부산《부산 원도심 지역…빨라진 소멸 시계》

[콤팩트 원도심이 답이다]


영도·동·중구 '위험 단계'

20~30년 내 소멸 가능성

'원도심 살리기' 대전환 필요


❍ 남북 정상회담 4월 27일 열린다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채택

-내달 4일 판문점서 실무회담


❍ 르노-닛산 통합 추진 '가속'

-지역 자동차업계 예의주시



■ 정치 TOP


◈조선《"고르디우스 매듭 끊듯(복잡한 문제를 단칼에 해결) 비핵화"라더니…北中회담 뒤 후퇴 조짐》

[한반도 '격동의 봄']

북핵 일괄 타결 강조해온 정부

단계적 협상·보상안 다시 등장


靑 "포괄적 접근과 단계적 접근은 함께 가는 것" 미묘한 변화

트럼프, 김정은이 내건 단계적 비핵화는 '과거의 실패'로 규정

文대통령 전략 수정땐 韓美 비핵화 공조에 혼선 초래할 수도


◈중앙《안철수, 다음주 초 서울시장 출마 선언…박원순 정조준》

유승민 불출마 고수에 결심 굳혀

이르면 월요일 출정식…캠프 준비

공약으로 내세울 정책 마무리 단계

야권연대 논의도 수면 위 떠올라


◈동아《비핵화 의제, 남북정상회담 테이블에…北 "南과 논의" 첫 표명》

[김정은 방중 이후]

'비핵화-평화체제-관계개선' 의제로


北, 지금까지 핵논의서 南 배제

정부 "北 태도변화 매우 이례적"


일각 "北, 美와 비핵화 담판 앞두고

南통해 협상조건 점검 포석"


4월 넷째주 마지막 평일로 택일

남북 조율할 시간 최대한 확보


◈경향《중립지대서 실무토론…몰타회담(1989년 냉전 종식 선언 미·소회담)식 '냉전 종식 선언' 구상》

[남북 고위급회담]

미리 보는 2018 정상회담


남북 정상, 평화 정착·비핵화·관계 발전 '3대 의제'로

북 상황 고려 '빨치산부대 창설' 4월25일 피해 27일로


◈한겨레《문 대통령·김정은, 비핵화·평화 정착 '묘수' 찾을까》

[격동의 한반도]

'4·27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두번째 고위급회담 일사천리

-조명균 "시작이 반…이상의 성과"

-리선권 "민족사에 남을만한 기록"

점심 거른 채 3개항 공동보도문 합의


남북정상회담 판짜기 분주

-새달 4일 의전·경호 등 실무회담

-"필요하면 고위급회담 또 열 수도"


◈한국《"서울시 중앙정부와 엇박자 커…내가 시장 돼야 민주당 세대교체"》

[6·13 지방선거 인물 360˚]

<2> 우상호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서울시민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주거·보육 정책 정면으로 맞설 것

투기 못하는 공공임대주택 보급


朴 3선에 대선 노려…무리한 욕심

강남 집값 상승 서울시 책임도 커

안철수 출마땐 朴 더 수세 몰려


권력과 재벌 유착했던 과거 대신

서민·시민이 이익 공유하는 시대로

현장 분위기서 승리 가능성 보여



■ 사회 TOP


◈조선《위기감 느꼈나…文총장 '수사권 조정안' 조목조목 따져》

"자치경찰제 도입 없인 수사권조정 없다" 대통령 공약까지 거론


"경찰 수사종결권, 상상 못 할 일

수사통제권도 검찰이 유지해야"


"조정안 내용 언론보도 보고 알아

법무부에 자료 요청해도 답 없어"

'검찰 패싱' 문제도 이의 제기해


◈중앙《황사까지 덮치는데…알맹이 없는 비상저감조치 확대》

답답한 미세먼지 보완대책


강제성 없어 전국 확대 실효성 논란

석탄발전소 감축 운영, 역효과 우려


"미세먼지 심할 땐 민간 차 2부제

공공부문은 차 없는 날로 정해야"


◈동아《경찰, 장옥기(건설노조위원장) 은신 건물 포위하고도…충돌 우려 영장집행 주저》

본보 보도후 신병확보 나서


서울 영등포구 노조사무실 4층

철문 잠그고 노조원 20명이 지켜

경찰 "자진출석 유도 절차 밟는중"


張, 동료 노동자에 수차례 폭력

13년간 7번 유죄판결 전력


◈경향《오전엔 '무급 노동' 분류작업 해야 돼요》

택배 기사님, 왜 항상 오후에 배송하나요?


새벽 '허브 터미널'에 모여

화물차에서 물건 내리는 일

2017년 하루 평균 4.2시간

CJ대한통운 제일 긴 6시간


수수료에 대가 넣는다지만

하차 인원·시간 줄어 부담


◈한겨레《경찰청 '댓글 공작' 수사단, 보안국 압수수색》

국장실 등 10여곳…관련자 곧 소환

출범 보름만에 '강제수사' 전환 의미

보안사이버수사대가 공작의혹 핵심

조현오, 전 청장 '지시 여부' 조사 등

'셀프수사' 우려 걷어낼지 주목


◈한국《전공노 9년만에 합법화…전교조는 안갯속》


올해 초 재직자로만 임원 구성

'해직자 가입' 규정 삭제하자

고용부, 위법 시정돼 신고증 교부


전교조는 "규정 고칠 계획 없어

정부가 행정조치 철회해야" 주장

합법노조화까지 시간 걸릴 듯



국제 TOP


◈조선《시시, 쿠데타 집권 4년만에 再選…'아랍의 봄' 역주행》

이집트 大選투표 마감, 당선 확실

장기집권 노려 '21세기 파라오' 우려


성지순례 항공권·올리브오일…

투표율 높이려 경품 제공도


4년간 수만명 정치사범 구금

무바라크보다 더한 철권 통치


"리비아·시리아 같은 內戰 모면"

시시 정권 지지하는 여론도


◈동아《"빠른 공교육으로 학업평등" vs "아동 감성-인식 미숙해 역효과"》

佛 유치원 의무취학 3세로 낮춰 논란


"추상 개념 이해할 나이에 입학"

-학업 뛰어난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대부분 6,7세에 의무교육

-최하위권 키프로스 4→5세로 늦춰


"나이만 따져서는 안돼"

-7세 입학 불가리아 성적 바닥권

-교사-커리큘럼-실내외 활동 배분

-3박자 맞아야 교육효과 극대화


◈경향《"극단주의 가라" 프랑스를 움직인 두 죽음》

반유대주의에 희생된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숨진 경찰


시민들, 극우정당 대표에

추모행사 참석 막고 비난

일각 "정치에 악용" 우려


◈한겨레《아마존마저…'파랗게 질린' 미국 대형 기술주들》

잇단 악재에 기술주 '수난시대'


아마존

-"트럼프, 아마존 증오한다" 보도에

-하루만에 시총 32조원 증발 '휘청'

-트럼프 "오래전부터 아마존 우려"

-맹비난하며 손보겠다는 뜻 밝혀


테슬라

-전기차 운전자 사망사고 여파

-주가 연일 폭락…파산 우려 제기도


-거대 기술기업 규제 강화땐

-페북·구글 사업에도 영향 미칠듯


◈한국《한인 많은 부자동네 오렌지카운티 "反이민"》


불법이민자 보호 명문화한

캘리포니아주 '피난처법' 무효화


트럼프 "용감한 시민들" 응원 트윗

캘리포니아주 "인종 차별적" 비판

이민자 처리 美 내부 갈등 확산



경제 TOP


◈조선《삼성, 파리에 AI센터…이재용이 움직였다》

유럽에 인공지능 연구 거점 만들고, 우수 인재 확보 나서


이재용 첫 행보로 유럽 간 기간에…

-佛 마크롱 대통령·삼성전자 사장

-엘리제 궁에서 연구소 설립 합의


다음엔 북미로?

-유럽 출장 이후엔 캐나다로

-몬트리올 연구소 등 방문할 듯


◈중앙《실속 챙긴 현대글로비스…모비스 주주 반발이 변수》

[뉴스분석]현대차 지배구조 재편


모비스로부터 알짜 사업 넘겨받아

부품 제조·운송·AS 일괄 체계 구축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도 해당 안돼

29일 주가 4.9% 올라 연중 최고가


◈동아《빈 점포 느는데 '3중 폭탄(금리인상-대출 규제-임대차법 강화)' 경보…상가임대 먹구름》

악재 첩첩 단기투자 '빨간불'


서울 등 수도권 분양물량 홍수

분양가 치솟고 할인매물은 쌓여

금리 압박에 높아진 대출 문턱

"투자땐 입지-상권형성 고려를"


◈경향《현대차, 대주주 편의 위해…모비스 희생 지적》

'알짜' 모듈·AS 사업 글로비스로 떼주면 시가총액 7조원 줄어들 듯

정몽구·정의선 '실탄' 마련용 분석…분할합병 주총 의결 난항 전망


◈한겨레《'리보(은행간 대출금리)' 급등에…출렁대는 세계 증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글로벌 단기자금 유동성 압박


미 단기국채 증가·세제 개편 등

'트럼프 리스크'로 리보 상승 분석


달러 약세로 신용위험 괜찮지만

당분간 증시 등 변동성 커질 듯


※OIS(Overnight Index Swap)


우리나라의 콜금리처럼 은행 간 거래되는 하루짜리 대출금리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원금은 바꾸지 않은 채 계약이 끝난 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이자 차액만 정산한다. 따라서 이자 변동 위험은 있지만 원금을 떼일 위험은 없어 신용위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간주돼 금리가 낮다.


◈한국《"개인정보, 보호만으론 4차산업혁명 뒤진다"》


개인 정보는 4차산업혁명 핵심

규제만으론 융복합 산업 저해


가명처리·데이터 가리기 등

정부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있지만

법적 효력은 없어 활용 제한


회원가입·마케팅 정보 제공 때

이름·번호·메일 자동삭제 등

페북사태 막는 활용 기술 주목



문화 TOP


◈조선《라이브로 펼쳐지는 지옥…영화보다 실감 나네》

서울예술단 뮤지컬 '신과 함께'

LED 스크린으로 지옥불 구현

만화처럼 과장된 몸짓·표정 연기

영화서 빠진 변호사 캐릭터 부활


◈중앙《기독교 원동력은 부활…헬조선 한탄 그 뒤엔 희망》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성탄은 시작, 부활은 완성이다

희생·나눔·섬김이 기독교의 본질

42년 전 판자촌 충격 잊지 않아

미투는 사회 약자들의 자기 찾기


◈동아《"7월 극단 떠나 홀로서기…아직 무대에 목말라요"》

올림픽찬가 부른 소프라노 황수미


獨 본 오페라극장 생활 곧 마무리

고인물 되기 싫어 과감하게 결정

통영음악제 이어 내달 서울 공연


◈경향《'제주 4·3' 상처에 진실의 새살 돋는다》

70주년 기념 전시 잇따라


현대사에서 왜곡·은폐된 비극

작품·유품·강연·사료로 환기

한국의 보편적 문제로 이슈화


◈한겨레《'깜깜이' 도서시장 독자가 독자에게 책을 골라준다면…》


'책 생태계 비전' 포럼 첫 개최

장강명 독자평가 활성화 제안


정부 '세종도서' 직접 선정·지원엔

"국가의 심사 자체가 검열" 지적도


◈한국《숨죽여 살아야 했던 아픔, 위안부 16인의 삶을 좇아서…》

끌려가다, 버려지다, 우리 앞에 서다

서울대인권센터 정진성 연구팀 지음


필리핀·몽고…日제국 곳곳 끌려가

차마 집에 못 가고 타국에 남기도

돌아온 사람들 삶도 녹록지 않아


'당신 잘못 아니다' 인정받는 듯해

생활지원 통지서를 벽에 걸기도



스포츠 TOP


◈조선《빅리그 '코리안 4인방'…살기 위해 다 바꿨다》


류현진, 신무기 고속 커브 개발

올 FA…年1000만달러 이상 노려


추신수, 발 들어 치는 '레그킥'

타구 더 멀리 더 높이 보내


오승환, 공 놓는 포인트 늦춰

작년보다 슬라이더 좋아져


최지만, 개막전 로스터에 진입

주어진 기회 살려 존재감 높여야


◈중앙《1999년생 '황금세대'…프로야구 루키들 일내나》

개막 첫 주부터 특급신인 맹활약


삼성 양창섭, KIA에 무실점 선발승

두산 곽빈·한화 박주홍도 위력투

kt 강백호는 개막 첫 타석 홈런포


베이징올림픽 '금' 보고 야구 입문

올 시즌 '베이징 키즈'가 흥행카드


◈동아《마운드 더 높인 휴스턴…홈런왕 2명 양키스…광풍이 온다》

오늘 개막 메이저리그 관전 포인트


다저스-클리블랜드도 우승 후보


FA 앞둔 류현진, 초반 성적 중요

오승환, 한-미-일 통산 400S 도전


신예 오타니-노장 이치로도 관심


◈경향《뜨겁다, 1999년생 '강한 Y2K'》

강백호·한동희, 데뷔 첫 타석부터 홈런·2루타로 인상적인 활약

윤성빈·양창섭·곽빈 '투수 트리오'와 함께 '황금세대' 열지 주목


◈한겨레《"감독 20년만에, 다른 팀 부상 걱정되긴 처음"》

여자핸드볼 국가대표팀 이계청 감독


2014년 주니어팀 세계 제패

삼척시청 15년 이끈 관록의 덕장


"8월 아시안게임 우승 위해선

새 전술보다 팀워크가 중요"

다음달 7일 대표팀 16명 선발

팀 색깔 입히며 대변신 시동


◈한국《코리안 빅리거, 생존 게임이 시작됐다》

메이저리그 오늘 개막


FA 자격 취득 앞둔 류현진

두자릿수 승리 올려야 탄탄대로


트레이드설 시달린 추신수

20홈런 충족해야 몸값 할 듯


오승환, 통산 400세이브 도전

최지만 일단 개막 엔트리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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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27일자(火)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북한 최고위급, 열차 타고 訪中》

김여정 방중說 돌아…김정은이 직접 갔을 개연성도

"北 특별열차 왔다"…中인민대회당 주변 100m 차단


❍ 국가부채 1500兆 넘어 사상 최대…845兆가 공무원·군인연금 부담금

-정부 "작년 연금부담 93兆 증가"

-공무원 더 뽑을수록 더 늘어날 듯


❍ 사드, 6개월째 공사 스톱

-작년 9월에 4기 추가 반입했지만

-반대단체가 도로 막아 작업 못해


❍ 對美 철강수출 최대 9000억원 줄어든다

-한·미 FTA 개정협상서 車 양보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 20년 연장


❍ 중국, 동부연안 등에 소각장 227곳 더 짓는다

미세먼지 재앙

마음껏 숨쉬고 싶다 <1>


-기존 244곳에 추가 건설 계획

-우리 정부 당국은 '속수무책'

-오늘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


◈중앙《'김정일 생전 전용열차' 베이징 도착》

베이징역 특별 경비…북 대표단 영빈관 댜오위타이 들어가

정부 당국자 "탑승자, 김정은인지 김여정인지 확인 안 돼"

일주일 전부터 김정은 방중 소문…중 외교부 "아는 게 없다"


❍ 일본 TV "베이징역 중국군 도열"


❍ 술 마실 곳 적은 세종·과천시 건강도시 1위

우리동네 건강평가 <상>


-5개 영역 21개 국내 첫 종합평가


◈동아《北 '1호열차' 베이징에…김정은 방중說》

25일 단둥 거쳐 어제 베이징 도착

2011년 김정일 탔던 열차와 같아

경비 삼엄, 국빈 경호 사이드카 등장

김정은이나 김여정 방문 가능성 커


❍ 버스 2대 등 차량 20여대, 정상급 경호속 中 국빈숙소로


❍ "박상기 법무 독단…檢총장과 협의없이 수사권 조정안 사인"

-법무부-검찰 내부, 정부안에 반발


❍ "내달 20일까지 합의 안되면 부도 신청" 엥글 GM사장, 노조-정부에 최후통첩

-어제 한국GM 노조 면담서 밝혀


❍ 트럼프 "러 외교관 60명 추방" 英과 연대

-美 "英서 스파이 독살 시도 러 제재"

-EU 14개 회원국도 러 외교관 추방


◈경향《자동차 내주고 철강 '무관세 쿼터' 확보》

한·미 FTA 협상 내용 공개


-철강 수출량은 작년 74%로 줄어

-차 수입 안전기준 완화 '원샷 딜'


❍ 숨이 '턱'…오늘도 초미세먼지 주의보


❍ "북 최고위층 베이징 도착"


-일 언론 '김정일 타던 열차' 추정

-댜오위타이 등 시내 경비 강화


-김여정 부부장 등 특사 방중 거론

-일각선 '김정은 가능성'도 제기


❍ "대통령 아닌 국민 위한 개헌"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입장표명

-여야 3당, 오늘 개헌 협상에 돌입


❍ 치매와 공존을 선택한 '노인의 나라' 일본

[우리는 충분히 돌봄 받고 있는가]


◈한겨레《철강수출 70% 쿼터 확보하고 미국 차량 수입 2배 늘려줬다》

한-미FTA 개정협상 타결


한국산 철강 '관세폭탄'서 제외

픽업트럭 관세 폐지 20년 늦춰

독소조항 'ISDS' 개선키로 합의


❍ "마스크 꼭 쓰고 있어, 알았지!"


❍ '개헌 열차' 출발했다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전자결재

-"국민과의 약속"…다음달 시정연설

-여야, 오늘부터 국회안 협상 시작


❍ "북·중간 고위급 인사 방문 정황"

-소식통 "어느쪽 방문인지는 확인안돼"

-현지선 "단둥역에 가림막, 주변 통제"


◈한국《통상협상 선방했지만…결국 트럼프 뜻대로》

철강관세·FTA개정 협상 결과 발표


철강 면세 얻는 대신 수출 30% 축소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 20년 연장


농업 개방·美 車부품 의무사용 저지

ISDS 소송 남발 방지 관철은 성과


김현종 "불확실성 제거로 교역 도움"

트럼프, 관세폭탄 압박해 실속 챙겨


❍ 왕세제 사저까지 초대받은 文대통령…韓·UAE 신밀월 열다

-文, 수출1호 바라카 원전 준공식 참석

-모하메드 왕세제 대부분 일정 함께 해

-군사협정 문제 등 갈등 완전 봉합


❍ '독극물 공격 규탄' 美도 러 외교관 60명 추방

-독일·프랑스 등 EU 14개국 참여

-러와 서방 국가 외교갈등 증폭


❍ 대통령 개헌안 38년 만에 발의

-文대통령 "국민과의 약속"

-여야, 오늘부터 개헌 협상 돌입


◈서울《철강 실리 챙기고 美에 車 명분 줬다》

한·미 FTA 타결 손익계산


철강 대미 수출 불확실성 해소

경제·통상 전문가 대체로 "선방"

일각선 "나쁜 선례 남긴 고육책"


❍ 이번 주 내내 '미세먼지 감옥'

-일요일 비 내리기 전까지 계속돼

-'고농도'는 내일부터 차츰 옅어져


❍ 文 "개헌발의권 행사는 국민과의 약속"

-38년 만에 대통령 개헌안 발의

-UAE서 국회 송부·공고 재가

-여야 3당 오늘 개헌 협상 착수


❍ 국가부채 1500조 첫 돌파

-기재부 '2017 국가결산' 의결

-공무원 연금충당부채 급증 탓

-국민 1인당 채무는 1284만원


◈세계《24시간 영업 계약 '족쇄'…적자에도 문 여는 편의점》

속타는 '편의점 푸어'


인근 상권 나눠먹기 경쟁 치열

인건비 상승에 수익구조도 악화

지원금 줄어들라 문도 못 닫아

시장 성장 과실 본사만 독차지


❍ 서울 하늘 뒤덮은 미세먼지


❍ 김여정(김정은 위원장 여동생) 中 방문…北, 對中관계 개선 나섰다

-정부 소식통 "中 등 여러경로 통해 확인"

-단둥역 전면통제…한때 김정은 방중설


❍ 철강 지키고 픽업트럭 관세 20년 양보

韓·美FTA 개정 협상 발표


-철강수출 쿼터 수용…수출량 30% 줄어

-미국산 車, 한국수출 업체당 5만대로


❍ 6·13 지방선거, 개헌 블랙홀 속으로

-文대통령, 개헌안 UAE서 전자결재

-"국민과 약속…다시 오기 힘든 기회"

-3당 원내대표 회동, 4개 의제 협상


◈국민《온 나라가 숨막히는데…법엔 '미세먼지' 규정도 없다》

[투데이 포커스]


미세먼지 용어 정의조차 없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2016년 발의됐지만 논의 미뤄


국회, 계류된 관련 법안 40여건

오늘에서야 '늑장 심사' 나서


전문가 "현재 저감책으론 안돼

인기 없어도 특단 대책 내놔야"


❍ 중국인, 건설인력시장 장악 '무법천지'


-지난달 서울 한 건설현장서

-불법체류 노동자 패거리

-동료 쇠망치로 때리고 목 졸라


-"신고 땐 중국 돌아가면 그만"

-법 비웃듯 추방돼도 다시 밀항


❍ '대통령 개헌안' 발의…여야, 협상 착수 합의


-국무회의, 40분 만에 개헌안 의결

-대통령 전자결재…국회에 제출


-오늘부터 4개 의제 여야 협상

-文 대통령, 내달 개헌 국회연설


◈매일경제《트럼프 통상공세, 급한 불만 껐다》

[뉴스 & 분석]


한·미FTA 개정 조기타결

미국산 車수입 쿼터 2배로

韓철강관세 면제는 '반쪽'


美, 언제든지 추가 압박 가능


❍ 韓·UAE정상 '바라카 원전 완공' 축하


❍ 中, 美요구에 "韓반도체 수입 줄일것"

-美中 무역전쟁, 한국에 불똥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긴장'


❍ 어린이집 배만 불리는 '보육지원금'

-"한시간 더 있었던걸로…"

-가짜사인 요구 지원금 꿀꺽


❍ 혼돈의 증시…AI(인공지능)가 도와드려요

[알립니다]

매경·씽크풀 '레이더스탁' 오늘부터 주식추천서비스


◈한국경제《강관(對美 철강 수출량의 56% 차지) 美수출 절반 '싹둑'…물량 장벽》

한·미FTA-철강관세 협상 결과


철강관세 면제 대신 수출량 축소

국산 픽업트럭 무관세 20년 늦춰


❍ '가스실 한반도' 출구가 안 보인다

-오늘도 미세먼지 '나쁨'


❍ '일자리 확대'에 편승…몸집 불리는 정부 부처

-실세 장관·힘센 부처 위주로

-본부인력 439명 슬쩍 늘려


❍ UAE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


❍ 文 "국민과 약속" 개헌안 원격 발의


❍ 내년 '슈퍼 팽창예산'

5.7% 이상 늘려 453.3兆+α


◈서울경제《美 "中, 삼성 대신 우리 반도체 사라"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한국》

글로벌 헤게모니 전쟁


中은 韓美日 '페놀' 반덤핑 조사

美 반도체 구입요구는 수용 가닥


韓, 美 강관 수출물량 절반 뚝

픽업트럭 관세철폐 20년 늦춰져

국내업체 북미시장 진출 차질


❍ 인문·과학 융합 '혁신형 교육' 서둘러야

[미래한국│교육에서 길을 찾다]

구글의 심장 '직소' 재러드 코언 CEO, 한국교육을 말하다


-시대변화 맞춰 커리큘럼 조정

-'스팀' 교육으로 인재육성 필요

-기업들은 파괴적 리더십 요구돼


❍ 국가부채 1,500조…'빚 불감증' 빠진 文정부

내년 예산증가율 5.7%↑ 460조…文정부 말엔 2,000조 달할 듯


-공무원 연금부채 93조 늘어


❍ 바라카원전 1호기 앞에 선 韓·UAE 정상


❍ 자구안 시한 사흘 남기고 타이어뱅크 "금타 사겠다"…더블스타 매각구도 바뀌나


◈부산《경찰·공무원, 형제복지원 공조자였다》


경찰 '보호 의뢰' 문건 확인

인당 평점 5점 '긴밀 협조'


부산시·구·군도 수용 의뢰

인권유린 사실 알고도 외면


❍ 미세먼지 습격 '잿빛 하늘'


❍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여야, 본격 협상 시작

-4월 국회서 대통령 개헌 연설


❍ 창원~부산 민자도로 통행료 내린다

-내달부터 소형차 1000원


❍ 한국산 철강, 美 관세 면제

-수출 물량은 30%가량 줄여



정치 TOP


◈조선《文대통령 '일방통행 개헌', 국무회의서 40분만에 통과》

대통령은 UAE서 원격 결재

이의제기 국무위원 1명도 없어


文대통령 입장문 "개헌으로 내겐 이익없다, 권한 내어놓을 뿐"

국무회의 10시8분 상정→48분 결론…'졸속개헌' 논란만 커져


◈중앙《국무회의 '개헌안 심의' 토론 없이 40분 만에 끝났다》

[개헌 공방]


A4용지 131쪽…'패싱' 논란 계속

박상기 법무장관 "잘 된 개헌안"

문 대통령, UAE서 전자결재 재가

4월 중 개헌안 국회 연설 계획


◈동아《美매파 전면 나서자 부담 느낀 北, 中과 관계복원 서둘러》

[김정은 방중說]

최고위급 인사 베이징 전격방문


김정은 5일 대북특사단 만난뒤

20여일간 공개행보 한번도 없어

방중 확인땐 집권후 첫 해외방문


김정일 2000년 남북회담 합의때도

베이징 찾아 장쩌민과 회담 가져


◈경향《'개헌 시계' 6·13 향해 스타트…국회안 발의 마지노선 5월4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철회 요구하던 한국당도 참여…시기·권력구조 등 협상

국회안 발의 무산되면 5월24일까지 대통령안 표결해야


◈한겨레《경찰들 격앙 "한국당 '개' 발언 사과하라" 1인시위》

울산경찰 향한 한국당 원색 비난에

경찰 온라인모임 '폴네티앙' 회원들

"장제원, 사과하고 의원직 사퇴하라"

부산사무실 앞·SNS서 이틀째 시위

"명예훼손 법적 대응 하자" 주장도


◈한국《김병준 영입도 불발…한국당 내우외환 허덕》


金 "결심하기엔 너무 늦었다"

서울시장 불출마 선언


홍준표, 확대원내회의 열었지만

反洪 중진 의원들 대거 불참

제1야당 입지 갈수록 좁아져



사회 TOP


◈조선《경찰 선거개입? 野 정치공세?…막말에 가려진 '울산 수사'》

경찰 對 한국당…'사냥개' 등 감정싸움에 사건 본질까지 흐려져


울산시장 공천날, 비서실 압수수색

市長 동생 수사도 '재탕' 의혹 받아

한국당 "與 후보 도우려 기획수사"

경찰 "영장 발부되자 집행했을뿐"

일각 "선거 앞둔 시기, 논란 불가피"


홍준표 공항검색 안한 직원 수사도

사건 있은지 2주 지나 시작돼 논란


◈중앙《무릎호소 6개월, 바뀐건 없었다…특수학교 설명회 또 난장판》

강서구서 서진·나래학교 설명회


반대 주민들 "집어치워" 야유·욕설

학부모 "주민들 강경한 모습 참담"

조희연 "반발 예상 밖…계속 진행"


◈동아《'무릎 호소' 6개월…또 고성-야유 얼룩진 특수학교 설명회》

'2곳 설립' 강서구 주민설명회 난장판


교육감 "수영장 건립도 검토할것"

"집어치워라" "거짓말하지 말라"

반대주민 20여명 확성기로 고함


인근 주민 "일부만 극렬 반대

대다수는 편의시설 확충 원해"


◈경향《MB 측 "검찰 조사 일절 불응" 옥중 버티기》

인사 차원 접견마저도 거부…검찰, 2시간 만에 철수

측근들 통해 '천안함 8주기' 챙기며 '보수 결집' 노려


◈한겨레《박근혜 탄핵 반대한 '극우' 최대집이 의협회장 된 속내는》


태극기집회·반공단체 등 적극 활동

작년 3만명 '의사총궐기' 주도해 부각

"문재인케어 실시땐 연내 총파업" 밝혀


"의사들, 투쟁 동력으로 여긴듯" 분석

다른쪽선 "창피해서 의협 탈퇴 고려"


◈한국《우리도 고용평등법 위반? 떨고있는 기업들》


국민은행에선 남성에 점수 더 줘

인사담당자 최초로 구속 수사


직무상 예외 인정 조항 있지만

관례적 행위도 문제될까 우려

"기준 수정 등 대책 세워야하나"



국제 TOP


◈조선《러시아 외교관 106명 추방…미국서만 60명 내보냈다》

英서 벌어진 '스파이 독살' 맞대응…獨·佛 등 서구 16개국 동참


美, 냉전시대 이후 최대 규모

23명 추방한 영국보다 더 많아

러시아 정보활동 집중된

시애틀 총영사관도 폐쇄


◈중앙《클리퍼드 "트럼프 건들지 말라며 2011년 괴한이 딸과 나 위협"》

[트럼프 성추문]

전직 포르노 배우, CBS와 인터뷰


2006년 처음 만난 날 합의로 성관계

"이방카 생각나게 하는 여자"라 말해


입막음용 13만 달러 불법자금 소지

뮬러 특검 와일드카드 될 가능성도


◈동아《함께 영화보던 같은 반 친구 모두가…》

러 시베리아 쇼핑몰 화재로 어린이 포함 64명 사망-48명 부상


복합몰 4층 놀이시설서 시작

라이터 든 아동의 불장난 추정

영화관 2곳 아래층으로 내려앉아

경보기 불통-유독가스에 피해 커


◈경향《카다피 저주인가…660억 수수 후 배반한 사르코지, 법 심판대에》

사르코지, 2007년 대통령 당선 후 밀월…2011년엔 축출 앞장

카다피 아들 "대선자금 줬다" 폭로하며 프랑스 정국 흔들어

5년 수사 끝 사르코지 피의자로…증거 부족에 혐의 입증 난항


◈한겨레《'무역전쟁' 미-중 물밑협상…'반도체 한국→미국산 대체' 논의》


WSJ "지난주부터 비공개 협상" 보도

미, 중에 자동차 관세 인하와 함께

'한국 반도체 대신 미국산 수입' 요구

"중국이 미국산 구매안 제시" 분석도


미 11월 중간선거…확전 없을듯

내달 보아오포럼 '중국 메시지' 주목


◈한국《독일서 잡은 푸지데몬(前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스페인 송환 여부 골머리》


체포 피해 핀란드 탈출했지만

스페인 정보기관, 獨 경찰과 공조


언론 "푸지데몬, 獨에 망명 신청"

獨, 60일 내 신병 처리 결정해야



경제 TOP


◈조선《저커버그 해커버그》

내가 누구와 전화하고 문자 했는지, 페이스북은 다 보고있었다


CEO 저커버그 최대 위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

-통화·메시지 송수신 기록 수집

-통화상대 이름·날짜 고스란히 기록


NYT등 美·英 주요 매체에 사과문

-페북 "이용자가 통화접근 허용한

-경우에만 수집했다" 해명했지만

-모호한 약관 내세워 개인정보 저장


◈중앙《강남의 반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위헌"》

재건축조합 8곳 헌법소원 청구


사유재산제 침해, 이중 과세 주장

불명확한 부담금 계산법도 논란

정부 측 "위헌 요소는 없다" 반박

토지공개념, 개헌안 반영이 변수


◈동아《"블록체인-암호화폐 생태계 구축, 지금이 적기"》

국내 양대 거래소 업비트-빗썸, 대대적 투자-제휴 나서


"투기 논란 다소 수그러들었을 때

미래 먹거리 본격 모색해야"


업비트 운영사, 블록체인 기술 관련

3년간 1000억원 투자 계획


빗썸도 시세 제공-결제 서비스 등

온-오프라인 업무제휴 확대 박차


◈경향《작년 남은 세금 11조3000억 '10년 만에 최대치'》

공무원 증원 등 확장정책에도 경기회복으로 법인세 등 많이 걷혀

국가채무 증가폭 줄고 연금충당부채 급증…"저금리 기조 등 영향"


◈한겨레《과천도 만19살 당첨…'금수저 특별공급' 손보나》

개포 이어 '그들만의 잔치' 논란 확산


분양가 8억 넘는데…20대도 당첨

"특별공급 악용" 제도개선 목소리

청와대에 '고가분양 제외' 등 청원


"사회배려 없애면 금수저 더 유리"

역효과 우려하는 반론도 만만찮아


정부, 당첨자 조사…대책마련 고민

전문가 "민영은 특별공급 재검토를"


◈한국《무심코 누른 '동의' '좋아요'…당신의 지인까지 해킹당하고 있다》

페북사태로 본 '데이터 주권'


지인과 소통하는 SNS·모바일

가입단계부터 연락처 연동돼

대인관계·성향 등 그대로 노출


빅데이터 분석·맞춤형 서비스…

그럴듯한 명분으로 탈취된 정보

주인도 모르게 IT기업 배만 불려

"블록체인이 유력한 대안" 분석도



문화 TOP


◈조선《"빛은 새로운 물감…없던 색깔 만들어 내지요"》


한국계 캐나다 작가 크리스타 김

佛 랑방 패션쇼와 협업해 극찬


외신 "21세기의 마크 로스코"

디지털 기술로 동양의 명상 표현


◈중앙《영화인가 게임인가…흥행귀재 스필버그의 귀환》

새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자동차 질주, 공룡과 킹콩 등

볼거리 가득한 가상현실 세계

80년대 영화·노래 곳곳 배치

첨단과 복고, 일거양득 노려

단순한 구조·캐릭터 비판도


◈동아《실감 백배 'VR 영화'…주인공 따라 걷고 함께 술 마시는 듯》

가상현실+4DX '기억을 만나다' 미리 보니…31일 개봉


목소리 들려 돌아보면 주인공 걸어와

위 바라보니 푸른 하늘…360도 관람


국내 VR 영화 시장 걸음마 단계

기기-콘텐츠 다양해져야 성장 궤도


◈경향《미국 '꽃보다 할배'·태국 '너의 목소리가 보여'…방송 포맷 수출 급증》


작년 수출액 600억원 육박

아시아 수출이 65% 차지

유럽·북미 대륙이 뒤이어

중국은 한한령으로 감소


지상파 3사 수출 정체 속

CJ E&M 등 케이블 선전

"아이디어와 가성비 매력적

분쟁 대비 포맷 표준화 필요"


◈한겨레《부산 미술의 재발견》


시립미술관 개관 20주년 맞아

일제강점기서 피란수도 시절까지

부산의 근현대미술 유산 재조명


일 화가 안도 조선풍속화 비롯

임응구·김환기·문신 작품 등

2부로 나눠 7월 말까지 전시


◈한국《"여성은 끝없이 투쟁하고 연대해야…'미투' 외치는 한국여성 응원합니다"》

공쿠르상 수상 佛 작가 마지디


소설 '나의 페르시아어 수업'서

여성 박해하는 근본주의 비판


이란 태생의 프랑스인으로서

정체성 찾아가며 세상과 화해도



스포츠 TOP


◈조선《"아빠처럼 될래" 그후 8년…딸바보 여홍철이 웃었다》

체조 '도마의 전설' 여홍철 딸 여서정, 대표 선발전서 언니들 제치고 1위

공중서 두바퀴 비트는 신기술 연마중…아빠가 못이룬 올림픽 金 목표


아빠 "힘들어서 선수 말렸는데…"

딸 "모든 면에서 아빠 닮고 싶어"


◈중앙《지은희 7번 아이언의 마술…자동차 두 대에 우승 트로피》

LPGA KIA클래식 4라운드 홀인원

캐디와 감독이 스윙 교정 도와줘

드라이브 비거리 늘면서 자신감

"메이저 대회서 또 우승하고 싶어"


◈동아《'미키마우스' 지은희, 홀인원-우승 두 번 웃다》

LPGA KIA클래식 16언더 정상


4R 1타 앞선 166야드 14번홀

7번 아이언 샷 60㎝ 굴러 '쏙'


상금 외에 부상으로 車 2대 받아


◈경향《'꿀잼' 경기로 900만 관중 가즈아~》

개막 2연전으로 미리 본 2018 프로야구 '흥행 예감'


kt 강백호, 대형 신인 등장 화제…SK 김광현 복귀로 토종 에이스 강화

NC 왕웨이중 등 신선한 외국인 볼거리…SK·롯데 다크호스 역할 주목


◈한겨레《166야드를 날아가 홀인원…"덩크슛인 줄"》

지은희, LPGA 기아클래식 제패


14번홀 '만화같은 홀인원' 성공

16언더파로 5개월만에 또 우승

그간 부진 떨쳐내며 제2 전성기


"샷 감 좋았고 퍼트도 잘 들어가…

스윙교정 덕 아이언 등 거리 늘고

자신감 찾았다…메이저 1위 목표"


◈한국《홀인원 한 방, 우승컵·스팅어·쏘렌토가 품에 쏙》

지은희 LPGA 'KIA클래식' 우승


4라운드 1타 차 앞선 긴장된 승부

14번 홀 아이언 샷이 빨려들어가


상금 2억9000만원·자동차 2대

작년 타이완서 8년 만의 우승 후

제2 전성기 알리는 행운의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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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21일자(水)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조선《청와대, 개헌 '3부작 이벤트'》

26일 발의할 개헌안, 어제부터 사흘에 걸쳐 쪼개서 공개

前文에 5·18 6·10항쟁 명시, 검찰 독점 영장청구권 삭제

홍준표 "표결 참여땐 제명"…바른미래당·평화당도 반발


❍ 中企 직원의 주52시간 하소연 "월급이 150만원 넘게 줄었어요"

[눈앞에 온 근로시간 단축]

<3> 임금 감소에 떠는 근로자


-10년차 생산직 月535만원 받다가

-기본급 깎이고, 수당도 대폭 줄어


❍ 3월에 눈 쌓인 에펠탑…서유럽 곳곳 '이상 한파' 몸살


❍ 한국 대통령, 77개월 만에 일본 간다

-5월 8~9일쯤 韓中日 정상회담


❍ 中춘제 폭죽 다음날 한반도에 미세먼지…결정적 증거 잡았다

-표준硏, 폭죽성분 분석해 입증

-당일 전국 9곳 미세먼지 '나쁨'


◈중앙《"대통령 재임 중에도 MB, 위법행위 했다"》


검찰이 영장에 밝힌 혐의 보니

"다스 소송비 삼성 대납 등 승인

사실상 회사운영 직접 총괄·지시"

110억 뇌물 중 80억 재임 때 받아


MB측 "관여 않거나 범죄인 줄 몰라"

내일 영장 심사, MB는 불출석


❍ 조용필·레드벨벳 등 160명 31일 방북


❍ 문 대통령 개헌안 '부마항쟁, 5·18, 6·10' 넣었다

-청와대, 전문·기본권 등 1차 발표

-오늘 지방분권, 내일 권력구조 공개

-야당 "사건 다 넣으면 헌법 누더기"


◈동아《美-中 '64조원 관세전쟁' 불붙다》

"트럼프, 중국산 100개 품목 곧 관세"

美, EU에 "反中 동참해야 관세 면제"

中, 美국채 매각 등 보복조치 할듯

G20회의 "보호무역 해악" 美 성토


❍ '노사 대등 원칙' 헌법에 명시…공무원 단체행동권도 인정

대통령 개헌안 前文-기본권 공개


-5·18, 6·10정신 전문에 명시

-국민소환-국민발안制도 담겨


❍ 자율주행차의 '과실치사 운전'

-우버 차량, 美서 보행자 치어 첫 사망

-안전성 논란 확산…운행 실험 중단


❍ MB "내일 영장심사 출석 않겠다"

-구속여부에 영향없다 판단한듯


◈경향《30대 노무사, 후회로 쓴 '일베 반성문'》

'폐쇄' 국민청원 동참 윤수황씨

4년 전 TV서 '일밍아웃' 이후

세월호 조롱글 보며 믿음 깨져

"죄책감에 사과, 내가 잘못했다"


❍ 기본권 주체는 '국민'→'사람'…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신설

-대통령 개헌발의안 전문 공개

-부마항쟁, 5·18, 6·10항쟁 등

-민주화운동 이념 새로 담겨


❍ 남측 예술단 160여명 31일 방북…4월1~3일 두 차례 '평양 공연'

통일각서 만난 윤상·현송월 '합의'


❍ 법원, 내일 이명박 구속영장 심사…MB "불출석"

-구속 여부 밤이나 23일 새벽 결정

-"검찰에 입장 충분히 밝혀" 사유서


❍ 신정수의 내 인생의 책 ③

자본│칼 마르크스


-대작의 괴로움, 완독의 승리감


◈한겨레《헌법에 '국민이 법안 발의·의원 소환권' 명시》

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첫 공개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신설

전문에 부마-5·18-6·10 추가

검사의 영장청구권 문구 삭제


❍ 검찰총장, 박종철 열사 아버지에게 직접 사과


❍ "다스 설립자본금 MB가 전액 냈다"

-검찰,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

-MB 내일 영장심사 출석 거부


(25~29살 이하) 빚 80%가 학자금…반전 없는 '적자 청춘'

[2030 영수증 '벌벌 청춘']

② 빚은 학교서부터 생겼다


-구직 기간 생활비 없어 또 대출

-"일하면 갚자"며 뒤로 미루지만

-취업해도 저임금에 빚 상환 못해


◈한국《"국민이기에 앞서 사람이다"》

靑, 대통령 개헌안 1차 공개


천부인권적 기본권의 주체 확대

생명권·안전권·정보기본권 등 신설

'근로→노동' 수정, 노동자 권리 강화

전문에 부마항쟁, 5·18, 6·10 명시


❍ 文검찰총장, 31년 만에 사과…故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걸…"


❍ 85년 정세영(당시 현대차 회장)이 권유해 다스 설립…처남 내세워 자금줄 활용

검찰이 밝힌 'MB의 다스' 역사


-공로 보상 차원 하청업체 '선물' 받아

-운영 꼼꼼히 챙기며 300억대 빼돌려


❍ 中 춘절 폭죽 성분 유입…국내 미세먼지 뒤덮였다

-'중국發 오염물질' 인과관계 첫 규명


◈서울《사람의 가치·노동자 권리, 헌법에 담는다》

대통령개헌안 前文·기본권 공개


부마, 5·18, 6·10 정신 명시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으로

군인 뺀 공무원 노동3권 보장


❍ 손잡은 남북…윤상·현송월 판문점서 실무접촉


❍ 조용필·레드벨벳·서현, 평양 무대 오른다

-예술단 160여명 31일 방북

-동평양대극장 등서 2회 공연

-내일 사전점검단 파견하기로


❍ MB 내일 운명의 날

-오전 영장심사 불출석 통보

-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될 듯


❍ 운전병 전역하면 버스기사 취업길

-'청년장병 SOS 프로젝트'

-고졸 부사관 선발도 확대


◈세계《헌법 전문 '부마항쟁, 5·18, 6·10' 명시》

靑 '대통령 개헌안' 공개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 확대

국민소환·국민발안제도 도입

검사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

한국당 "전문 먹칠…수용 못해"


❍ 美, 中수입품에 '관세폭탄' 예고

-100여종 대상 600억달러 규모

-동맹국에 '反中전선' 동참 촉구


❍ 영욕의 전직 대통령들 초상화 앞 文대통령


❍ MB, 내일 구속영장심사 불출석

-李 前대통령 "입장 충분히 밝혀"

-법원 수사기록만으로 결정할 듯


❍ 韓·美, 독수리훈련 작년보다 기간·규모 축소

-연합훈련 내달 1일부터 시작

-美 전략자산 전개 자제할 듯

-유엔사, 北에 훈련일정 통보


◈국민《노동자·여성·노인 '사회적 약자' 돌본다》

文 대통령 개헌안 '전문·기본권 분야' 발표


헌법상 용어 '근로→노동' 대체

기본권 주체도 '국민'서 '사람'으로

부마항쟁, 5·18운동, 6·10항쟁 명시

국민소환·발안제로 의회 권력 견제


"광범위한 기본권 확대 역효과

국가 할 일 너무 방대해져" 우려도


❍ 북·미 해빙기 맞아…한국계 美 의사 방북 인도적 지원 재개한다


❍ 우리 측 예술단 두 차례 평양 공연 합의


❍ 한국에 베트남은…2년 뒤 2대 수출국

-FTA와 생산기지 구축 전략 힘입어

-2020년 966억 달러…美는 3위로 밀려

-내일 대통령 순방에 기업인 대거 동행


◈매일경제《'노사대등'까지 헌법에…靑 과잉개헌안 논란》

[뉴스&분석]靑, 대통령개헌안 1차 공개


노사갈등 더 커질 우려

전문에 5·18, 6·10 명시

野 "좌파들의 헌법" 비난


❍ 한국GM 해법 브라질식 모색

-남미법인 재무·노무담당 투입


❍ 文대통령 뒤에…


❍ 한중일 정상회담 5월초 도쿄 개최

-日언론보도…북핵 공조 논의

-한국대통령 77개월만에 訪日


❍ 미세먼지 기준, 美·日 수준으로 올린다

-'나쁨' 연간 4배로 늘어날 듯


❍ N여행+ 즐겨찾기 400만 돌파 '여행 나침반'


◈한국경제《시장경제 근간 흔드는 '親노동 개헌안' 논란》

[News +]靑, 3일에 걸쳐 발표…對국민 홍보전 돌입


노조의 경영 참여·정치 파업을 헌법으로 보장

부마항쟁, 5·18, 6·10 항쟁 이념 前文에 추가


❍ 국제 부동산축제 서울서 열립니다

한경 국제 부동산 박람회

리얼티 엑스포 코리아 2018


❍ 트럼프 '反中 무역동맹' 압박

"철강관세 피하려면 미국편에 서라"


❍ 므누신 美재무 만난 김동연 부총리 "철강 관세 빼달라"


❍ 16조원 동남아 고속鐵(말레이~싱가포르 350㎞) 수주전…한국만 뒷짐

-시진핑·아베는 직접 마케팅 나서


◈서울경제《헌법에까지 못박은 '노동권 강화'》

대통령 개헌안 첫 발표


'동일노동-동일임금' 법률로 가능한데 과잉개헌 논란

'87체제' 30년만에 대수술…'5·18' 등 전문에 포함


❍ CIT(美국제무역법원) "고율부과 근거대라" 상무부 마구잡이 관세 제동

-판결 구속력 커 즉시 재수정해야

-韓 철강업체 세율 낮아질 가능성


❍ 전략자산 빠진 한미훈련 내달 1일 시작


❍ 손절매가 답 vs 3년 뒤엔 이익…'자원개발 상징' 하베스트 도마에

[이슈&워치]


❍ 살아난 조선업, 자금숨통도 트인다

-현대·삼성중공업 채권은행

-RG발급한도 최대 50% 확대


❍ '위법명령 불복종' 조항 신설…공무원 '눈치보기' 사라지나


◈부산《부산외곽순환도로 '안전'이 지워졌다》


개통 두 달도 안 돼 도색 훼손

곳곳 차선 사라지거나 흔적뿐

야간·빗길 운전자들 '아찔'


도로공사 "겨울철 개통 맞춰

급하게 도색해 문제 발생"


❍ "항만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제정 검토"

-김영춘 해수부 장관 밝혀


❍ 부마항쟁,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포함

-5·18, 6·10항쟁과 함께 명시

-지방분권·균형발전 가치 담아

-기본권 주체 '국민'에서 '사람'



정치 TOP


◈조선《오세훈마저 불출마…한국당 '6·13 초비상'》


중진들 "이래서야 선거 하겠나

洪대표가 서울시장 출마하라"


"이번엔 폭삭 망하고 새출발"

'폐허론' 입에 올리는 의원들도


洪 "패배 기다리는 사람들 암약

선거 후 엄중한 심판 받을 것"


◈중앙《'검사 영장청구권' 조항 없애…검경 수사권 조정 근거 마련》

[문 대통령 개헌안 공개]


영장 청구 주체는 법률로 정하기로

노사 대등 원칙 등 노동권 강화

정리해고 반대 파업 근거도 마련


'촛불' 헌법 전문에 안 넣었지만

조국 "촛불 열망은 직접민주주의"

국민소환·국민발안제 첫 채택


◈동아《靑 3차례 쪼개 공개…전문에 부마항쟁, 5·18, 6·10 새로 포함》

[대통령 개헌안]

헌법 전면손질…전문-기본권 내용은


靑 "현행 헌법 4·19이념 계승 명시

이를 뒷받침하는 사건 추가한 것

촛불혁명은 진행중이라 미포함"


생명권-안전권 등 기본권 신설

직접민주주의 요소도 대거 추가


홍준표 "누더기…온갖 것 다 넣어라"


◈경향《후보·혁신·소통 없는 3무 정당…한국당, 어디로 가나》

불통 리더십에 당 시끌…인재영입 실패·선거 공약도 못 내놔

내일 중진의원들 긴급회동…"홍 대표 백의종군하라" 주장도

가죽재킷 입고 나온 홍준표 "깜도 안되면서 설치면 풍년이냐"


◈한겨레《서울도 4인 선거구 0…'정치 다양성' 걷어찬 양당(민주당·한국당)의 폭주》

거꾸로 가는 풀뿌리 선거구


선거구획정위 7곳 제안했지만

민주·한국당 시의원들 수정안

모두 둘로 쪼개 2인 선거구로


상임위 문 걸어잠근채 방청 불허

본회의 소수정당 시위 제압 파행


◈한국《"PK서 한석 얻으면 압승 가능"》

민주당 정성호 공천관리위원장


서울·경기는 조기 경선으로 가닥

도덕성 특히 강도 높게 심사할 것

경선 원칙이나 월등한 후보는 우대


《"바른미래당과 연대 안 할 것"》

한국당 홍문표 공천관리위원장


다음달 10일까지 공천 마무리

후보 일찍 정해 정책 경쟁할 것

학계 유력인물 영입도 추진 중



사회 TOP


◈조선《"스팸보다 더 하네"…선거 석달 전부터 문자폭탄》

후보들 1시간에 문자 100만개 전송 '당선폰' 동원, 지방선거 운동


지지자들이 번호 수집하거나

앱 설치 미끼로 개인정보 모아

불법적으로 전화번호 사기도


선거법엔 정보수집 규제 없어


◈중앙《펫파라치, 시행 하루 앞두고 연기…정부 "법령 준비 미흡"》

1년전 법 통과, 시행령도 갖췄지만

세부 현장 지침 미처 확정하지 못해


※펫파라치=신고 포상금을 목적으로 반려동물과 주인을 감시해 사진·동영상 등을 촬영하는 사람. 반려동물을 뜻하는 영어 단어 '펫(Pet)'과 금전적 이득을 위해 남을 뒤쫓는 사진사를 일컫는 '파파라치(Paparrazi)'의 합성어. 일부에서는 개파라치라고도 부른다.


◈동아《아들결혼 2000만원, 딸 대입축하 BMW(4600만원) 뜯어…기막힌 '하청 갑질'》

대림산업 2명 구속 등 11명 입건


"설계 변경해 공사비 늘려주겠다"

대표-현장소장 등 6억원 챙겨

감독해야할 감리업체 임원도 뒷돈


"말만 믿었다가 150억 빚…도산"

하청업체 사장, 처벌 감수하고 고발


◈경향《"양승태 대법, 통상임금 판결 후 법원행정처 'BH(청와대)가 흡족' 문서"》

노회찬 의원 의혹 제기


5년 전 박근혜 "문제 풀 것"

GM 회장에 약속 7개월 뒤

갑을오토텍 사건 파기환송

"사실 땐 정보공유 가능성"


◈한겨레《문 검찰총장 "사과 너무 늦어 송구…나라 제대로 되게 노력"》

박종철 사망 31년만에 직접 공식표명


박종철 아버지 병실 찾아 손잡아

"고생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해 죄송"

유족 "과거사위 권고 수용으로 이해"


◈한국《손실에 잠 못자고 말 못하고…2030 커지는 가상화폐 우울증》

헛된 망상에 자업자득 비난 우려

아무에게도 고민 말 못해 속앓이

전문가 "우울증 모르는 경우 많아

가족에게는 적극 어려움 알려야"



국제 TOP


◈조선《'개혁과 철권' 빈살만, 영국 찍고 미국 누빈다》

'피의 숙청' 끝낸 사우디 왕세자

오일지갑 들고 국제 무대 데뷔


원전 건설·관광특구 사업 등

1000억달러 투자 보따리 보이자

영국 여왕·총리 만찬 초청해 환대

미국 3주 머물며 트럼프와 회동


정적 제거하고 예멘 폭격하는 등

피도 눈물도 없는 모습 뒤엔

여성운전 허용하는 개혁적 모습도


◈중앙《"김정은·트럼프 원샷 타결 못해…좋은 분위기만 만들면 돼"》

[북·미 정상회담 실패하지 않는 길]

북핵 전문가 릴레이 인터뷰<1>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특사


협상 핵심은 핵시설 모니터링 합의

검증 가능하게 프레임 잘 잡아야


트럼프가 평양 가는 건 바람직 안 해

판문점·서울·베이징·하와이 가능성


이번 회담은 트럼프·폼페이오 쇼

틸러슨보다는 두 사람이 잘 맞을 것


◈동아《"눈빛만 봐도 통해"》

시진핑-푸틴 '뜨거운 브로맨스'


마오-스탈린 이후 최고로 끈끈

-작년에만 5차례 등 20번 넘게 만나

-習, 푸틴 생일파티서 보드카 대작도

-2인자 안 키우고 권위적 통치 닮아


중국몽 vs 강한 러시아

-美-서방 맞서 정치-경제협력 가속

-신냉전 연대까지 나아가기엔 한계

-중앙亞-극동개발 놓고 갈등소지도


◈경향《정보유출 후폭풍…39조 날아간 페이스북》


영국 정보업체에 4년간

5000만명 정보 유출 방치

정치 선전에 사용자 노출


페북 관리 소홀 비난 속

내부 갈등·규제 필요성에

주가 하루 만에 6.8% 폭락


◈한겨레《페북 개인정보 '미 대선 악용설', IT기업 위기로 번져》


5000만명 개인정보 유출돼

트럼프 정치공작에 사용된 정황

하루 새 페북 주가 -6.8% 기록

구글·애플 등 주가도 동반 급락


미 의회, 청문회 개최 요구 나와

"저커버그가 직접 해명해야"


◈한국《아프리카 젊은 여성들 에이즈 다시 확산》


작년 감염자 180만명 중

20%가 15~24세 여성

남성들보다 2배 이상 감염


사하라 이남서 주로 발생

경제난 탓 연상 남성과 관계

다시 동년배에 전파시켜



경제 TOP


◈조선《구조조정 '마이너스의 손' 산업은행》

구조조정 왜 산으로 가는가 <上>


해결사 産銀? 손대면 더 꼬여

-금호타이어·대우조선·STX조선

-무능한 구조조정, 수조원 부실 키워

-그 사이 천문학적인 세금만 낭비


책임 안지는 해결사?

-매각무산 대우건설 임원 6명 경질

-2년전 産慇 비판했던 이동걸 회장

-대우건설 문제에서는 '내로남불'


◈중앙《하루 733대 팔린 수소차, 올해 보조금 예산 240대》

정부·지자체 안이한 수소차 정책


현대 '넥쏘' 예약판매 예상 밖 인기

충전소는 서울 포함 전국에 12곳

미국·독일 충전 인프라 먼저 구축

전기차로 몰린 예산·지원 분산해야


◈동아《'남방의 큰 별' 베트남 시장을 잡아라》

단순 생산기지서 주력 수출시장 발돋움


FTA이후 수출입 규모 60% 급증

작년 수출액 477억 달러

홍콩 제치고 3위 수출국으로


2020년엔 교역액 1000억 달러

미국 제치고 제2 수출국 떠오를 듯


1억 육박 인구에 청년층 비중 높아

성장 가능성 커 한국기업들 주목

지분인수 통한 현지진출 승부수도


◈경향《신혼부부들 등(칠 기회)만 보는 웨딩업체들》

안내책 속 '신상' 대신 구식 드레스만

여행 몇 달 전 취소도 "특별약관" 계약금 꿀꺽

공정위 "표준약관 강제성 없어" 손 놓아


◈한겨레《미국 금리 계속 올라가는데…'금값' 버티는 이유는?》


금리-금값 반대로 움직이지만

미 금리 인상에도 안정적 흐름

트로이온스당 1312.40달러 거래


미 소비자물가 계속 상승하자

인플레이션 기대에 수요 증가

전문가 "달러 약세로 더 오를 것"


◈한국《정부 '에코붐 세대(1991~1996년 출생자들)만 넘기면 완전고용' 기대하지만…》


'日 청년감소→완전고용'현상에

최근 청년 일자리 대책도

인구 구조 변화 염두 '4년짜리'


한국, 日보다 대졸자 비율 높고

대기업·中企 임금격차도 커

전문가들 "구직난 계속될 것" 우려



문화 TOP


◈조선《순종의 시대는 '끝'…책으로 배우는 '거절의 기술'》

'미투' 열풍 속 30대 알파걸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등

거리 두기 처세술 책에 몰두


◈중앙《한국 힙합은 어쩌다 '여혐' 음악이 됐나》

[노진호의 이나불?]


된장녀 등 여성 비하 표현 쏟아져

자기과시 경쟁, 방송 상업화 겹쳐

언더음악의 사회비판 기능 빛바래


※노진호의 이나불?=누군가 불편해 할지 모르는 대중문화 속 논란거리를 생각해보는 기사입니다. 이나불은 '이거 나만 불편해?'의 줄임말입니다. 


◈동아《"윤봉길 의거 지휘 백범 김구를 암살하라" 日帝, 3차례 비밀공작》

상하이 활동 日警, 조선총독부에 보낸 '對김구특종공작' 보고서 발견


1935년 1차 공작

-조선공산당원 활동 오대근 포섭

-난징에 머물던 백범 암살 시도

-중국 관헌에 붙잡혀 실패로 끝나


1935년 8월 2차 공작

-무정부주의자 정화암-김오연 이용

-갈등 빚던 백범 암살 치밀한 계획

-계략 들켜 활동비만 뜯기고 실패


1938년 5월 3차 공작

-'남목청 사건' 일으켜 백범 중상

-당시 공범으로 지목된 박창세

-1936년부터 일제 밀정 활동 드러나


◈경향《음과 양·붓과 렌즈…맞은편에서 같이, 경계를 넘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만난 전시 2제


이성자전 - 회화·판화를 넘나들며 파리서 예술 완성에 매진한 여정 조명


이정진전 - 한지에 붓으로 감광 유제 발라 이미지 인화 등 실험성 유명


◈한겨레《왜 하필 우리 동네냐고요?!》

'도시' 이름 들어간 영화 수난사


정신병원 배경으로 한 '곤지암'

"공포 조성" "제목 변경" 반발에

건물 소유주는 상영금지 소송


'해운대'는 재난 취약 이미지

'밀양' 아동 유괴 꺼름칙한 반응

'곡성' 귀신 들린 설정 탓 불만


"잡음도 활용하기 나름이다"

세트장 복원해 관광명소 활용 등

지자체 '역발상' 홍보로 윈윈


◈한국《부드럽지만 강하다, 넉살 좋은 '여자 하정우'》

[캐릭터 오디세이]

충무로의 새 간판 김태리


데뷔 전 편의점 알바 경험

영화 리틀 포레스트서

사실적인 88만원 세대 연기


임순례·장준환 등 감독들

"자기중심 확실하고 단단해"


카톡 프로필은 세월호 추모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 많아



스포츠 TOP


◈조선《브라질서 온 K리그 골리앗…"월드컵보다 커리(NBA 스테픈 커리)가 더 좋아"》

경남FC를 1부리그 선두로 이끌며 득점 1위 달리는 말컹


196㎝ 키, 유소년 농구클럽 출신

김종부 감독 눈에 띄어 한국행

김 감독이 기초부터 다시 가르쳐

"아이돌그룹 트와이스의 열성팬

중국서 연봉 5배 준다고 했지만

감독님과 의리 지키려 거절"


◈중앙《대회 또 나가? 정현은 힘들어도 팬은 즐겁다》

남자 프로테니스 투어의 모든 것


메이저 대회 포함 연간 67개 대회

상위랭커는 '시드' 배정으로 유리

정현, 마이애미오픈 1회전 부전승


◈동아《듣던대로 '양(양창섭)-강(강백호)'》

시범경기 고졸루키 성적표 보니


삼성 4선발 낙점 양창섭

-선발 두번 나와 7이닝 1실점

-평균자책점 1.28에 6K 쾌투


kt 주전 외야수 꿰찬 강백호

-6경기 타율 0.333 3타점 맹타

-18일 롯데전선 끝내기안타까지


-롯데 한동희, 타격-수비 모두 호평

-한화 박주홍은 불펜 기대주로


◈경향《우즈에 쏠린 눈, 몰린 돈》

PGA 2주 연속 톱5 진입 후…베팅업체 "마스터스 우승 1순위" 예측

쇼트게임 감각 회복…매치플레이 등 출전 않고 시즌 첫 메이저 겨냥


◈한겨레《"베이징선 승훈이형 앞질러야죠"》

빙속 장거리 기대주 정재원


"자는 데는 누구보다 자신있어…

간만의 휴식기, 수면 보충해야죠"

침착한 성격·남다른 지구력으로

한국 빙상 차세대 간판 예약


"매스스타트 때 제 표정은 오해…

승훈 선배 문자·격려에 큰 힘 얻어"


◈한국《올해는 포인트 부자…톱10도 꿈은 아니다》

ATP 23위 정현, 어디까지 오를까


최근 1년 획득 포인트 합산해 랭킹 산출

작년치 잃을 건 적고 올해 얻을 건 많아

마이애미 오픈 19번 시드 부전승 호재

조코비치·머리 등 주춤할 때 상승세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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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14일자(水)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文대통령 '개헌 방아쇠' 당겼다》


"개헌준비 비난하는 야당 무책임"

4년연임 개헌안 21일 직접 발의


野 "일방통행식 관제 개헌이자

제왕적 대통령 연장" 거센 반발


❍ "이게 개헌안 초안이군요"


❍ 트럼프, 김정은 회담 앞두고 CIA 국장을 국무장관 지명

-틸러슨 경질하고 폼페이오로

-CIA 첫 여성 국장에 하스펠


❍ 남북정상 테이블에 終戰선언·평화협정 오를듯

-4월 회담서 의견 조율한 후

-美·中 참여하도록 중재 추진


❍ MB 오늘 소환

-검찰 출두하는 5번째 대통령


❍ 제30회 '이중섭 미술상'에 서양화가 김을

[알립니다]


◈중앙《청와대 개헌 초안 '토지공개념' 강화했다》


자문특위 보고…21일까지 발의

"정부가 토지 재산권 제한 조항 마련"

대통령 4년 연임, 결선투표제 도입


한국당 "대통령제 폐단 잡는다더니

개헌을 지방선거용 이벤트로 이용"


❍ 트럼프, 트위터로 틸러슨 경질…후임에 강경파 폼페이오


◈동아《북미회담 앞둔 트럼프 美국무 폼페이오 지명》

대표적 대화론자 틸러슨 전격 경질

후임에 강경파 현직 CIA국장 기용

CIA국장엔 해스펄…첫 여성 수장


❍ 대북특사 환대한 아베, 이번엔 '의자 결례' 없었다


❍ 文대통령 "지금 4년 연임제 개헌해야" 국회 압박

-"대통령-단체장 임기 맞출 수 있어

-따로 전국선거 치르면 국력 낭비"

-靑 "21일 발의…여야합의땐 철회"


❍ MB 오늘 檢출석…5번째 피의자 前대통령

-뇌물수수 등 10여 가지 혐의 조사

-MB측 "정치보복이라는 생각 불변"


❍ 아파트단지내 교통사고, 제대로 처벌 못하는 法

[생명운전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


-동아일보-채널A 2018 교통캠페인


◈경향《패럴림픽, 피 끓는 마흔》

대표팀 36명 중 14명이 40세 이상, 나이 장벽 넘다


아이스하키팀만 7명 '스틱 투혼'

불혹 넘겨도 하루 9시간씩 컬링

노르딕 전 종목 출전 세 딸 엄마


선수층 얇아 '장수'하는 현실도


❍ 틸러슨 미 국무장관 경질…후임에 폼페이오

-트럼프, 트위터로 깜짝 인사 발표

-하스펠, 첫 여성 CIA 국장에 지명


❍ '뇌물 혐의' 이명박, 오늘 오전 검찰 포토라인 선다


❍ 문 대통령 "차기 대선·지방선거 동시에"…개헌안 21일 발의

-"지금 개헌하면 국력 낭비 해소

-국회 기회 놓치면 발의권 행사"

-한국당 반발엔 "무책임한 태도"


◈한겨레《'거대양당 벽'에 3·4인 선거구 확대 좌초 위기》

15개 지자체 기초선거구 획정위

2명 뽑는 지역 127곳 감축안 냈지만

대전 의회서 물거품…영남도 비슷

민주·한국당 독식, 소수당 진입막아


※주요 시도 기초의원 2인 선거구 비율 변화

(단위: %)


ㆍ서울: 2014년 69.8, 2018년(미확정) 60.3

ㆍ부산: 2014년 74.3, 2018년(미확정) 50

ㆍ대구: 2014년 68.2, 2018년(미확정) 47.4

ㆍ광주: 2014년 64, 2018년(미확정) 10

ㆍ경남: 2014년 65.3, 2018년(미확정) 45.2


자료: 선거구획정위원회


❍ 시리아 내전 '7년의 밤'…미안하다, 얘들아


❍ 이명박 '운명의 날'

-오전 9시반 피의자로 검찰 출석

-이르면 16일 사전구속영장 청구


❍ 문 대통령 21일 개헌 발의…"국회, 말로만 하지 말라"

-헌법자문특위, 정부 개헌안 보고

-문 "지금이 적기" 6월 개헌 강조

-국회 합의 못하면 직접 발의 압박


❍ 틸러슨 미 국무 전격 경질…후임에 폼페이오 CIA국장


◈한국《되풀이되는 대통령 오욕의 역사》

1995년 11월 1일, 1995년 12월 3일, 2009년 4월 30일, 2017년 3월 21일, 그리고 오늘


MB 오늘 檢 포토라인 앞에

-뇌물·조세포탈 등 10여개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전직 대통령으론 5번째 檢 조사

-청사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 예정


❍ 美 새 국무장관에 '대북 매파' 폼페이오(CIA 국장)

-트럼프 대통령, 틸러슨 전격 경질

-CIA 국장엔 첫 여성…해스펠 내정


❍ 文대통령 "2022년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자문특위 개헌 초안 보고받아


-국회가 합의 못하면 21일 개헌안 발의

-"두 선거 시기 맞추려면 지금이 적기"


❍ "檢, 경찰 통제 유지해야"

-문무일 총장, 사개특위서 밝혀

-"공수처 설치에는 반대 안 해"


◈서울《온건파 틸러슨(美국무장관) 전격 경질됐다》

트럼프 "봉직에 감사" 트윗

후임엔 폼페이오 CIA국장

북미 대화 앞두고 강경파 진용


❍ 靑 '4년 연임제' 개헌안 21일 발의 드라이브

-文대통령, 자문특위 보고받아

-"지금 4년 중임제 채택된다면

-2022년 동시 대선·지방선거"

-여야 합의 땐 유보…국회 압박


❍ 문무일 "공수처 위헌 소지 있다"

-검찰총장 사개특위 보고 파장

-"경찰수사지휘권 반드시 필요"

-경찰측 의견과 정반대 입장


❍ '피의자 이명박' 오늘 검찰 출석

-역대 대통령 5번째…횡령 혐의


❍ 제17회 서울신문 하프마라톤대회


◈세계《"4년 연임·국민소환제 도입" 文대통령, 21일 개헌안 발의》

국민헌법특위 자문안 보고받아

"6월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 강조

野 강력 반발…정국 뇌관 부상


❍ 檢포토라인 서는 MB…헌정사 비극 반복

李 前 대통령 오늘 피의자 소환


-전직 대통령 검찰 출두 다섯번째

-檢 칼날 피한 대통령도 말로 비참

-"불투명한 국가권력구조 바꿔야"


❍ "공수처 독립법안, 삼권분립 위배 소지"

-文검찰총장, 사개특위서 문제 제기

-"경찰 정보기능 분리 운용을" 주장


❍ 트럼프, 새 국무에 '매파' 폼페이오 내정

-틸러슨 전격 경질…트위터로 발표

-南北·北美 대화 앞두고 파장 예상


◈국민《'제재 완화' 남북 정상 테이블 오른다》

내달 말 회담서 비핵화와 연계 방안 논의


개별조치보다 전체 해제 포괄적 로드맵 추진

美·中·러 등 안보리 상임국 동의가 필수적

靑 "남북-북·미 회담 이후 순차적 협조 구할 것"


❍ '똑같은' 의자 높이


❍ 트럼프, 틸러슨(국무장관) 전격 경질…후임에 폼페오 CIA 국장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새판 짜기'

-오랜 불신 탓…美 우선주의 강화될 듯


-새 CIA 국장엔 첫 여성 헤스펠 지명


❍ "개헌, 국민과의 약속 1년 넘도록 정치권 한 일 없어"

-文 대통령, 작심한 듯 비판

-합의 불발 땐 21일 발의


❍ 구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 "정의는 살아있다"


-이력서 80통에도 낙방 소회


-가스안전공사, 피해 판결 12명

-취직한 4명 빼고 8명 채용

-정부 전수조사 발표 후 첫 물꼬


-검·경, 현재 68개 곳 수사 중

-결과 따라 같은 사례 잇따를듯


◈매일경제《대기업도…中企도…앞다퉈 脫한국》

[뉴스 & 분석]작년 해외직접투자 437억달러 역대최대


국내 기업 생태계에 실망

대기업, 새시장 찾아 해외로


경직된 노동시장·임금인상에

외국行 중기도 3년새 2배


※급증하는 해외직접투자(단위=억달러)


ㆍ2012년 293.3

ㆍ2013년 307.8

ㆍ2014년 284.9

ㆍ2015년 302.9

ㆍ2016년 391.0

ㆍ2017년 437.0


*송금액 기준. 자료=기획재정부


❍ MB 오늘 이곳에…


❍ 트럼프, 틸러슨 전격 경질…후임 국무장관에 폼페이오(현 CIA 국장)

-美, 대북정책 더 강경해질듯

-CIA 새 국장에 지나 해스펠


❍ 제왕적 대통령권한 유지…'4년 연임제' 개헌안

-文대통령 21일 발의


❍ 독립된 공수처는 위헌…행정부 산하에 둬야

文검찰총장 사법개혁특위 출석


❍ 대체투자 콘퍼런스

[알립니다]

내달 12일 서울 신라호텔


◈한국경제《화성·시흥·천안 '깡통주택' 속출》

신도시 새 아파트 입주 몰려

주변지역 매매가 뚝 떨어져

집값이 전세 보증금 밑돌아


※'깡통 전세' 아파트 단지(단위:만원)

자료: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ㆍ화성 병점 느치미주공4단지(전용 84㎡)

  - 2016년 12월 2억4000

  - 2018년  1월 2억3800


ㆍ시흥 정왕 요진(전용 59㎡)

  - 2016년  8월 1억6000

  - 2018년  2월 1억5000


ㆍ천안 두정 극동늘푸른(전용 59㎡)

  - 2016년 12월 1억5000

  - 2018년  2월 1억4500


ㆍ구미 옥계e편한세상(전용 84㎡)

  - 2016년  9월 1억9000

  - 2018년  2월 1억8000


❍ 트럼프, 틸러슨 국무장관 경질…후임에 '대북 강경파' 폼페이오(CIA 국장)

-北·美 정상회담 추진 속

-주무장관 전격 교체 '파장'

-새 CIA 국장엔 여성 첫 임명


❍ 개헌 속도내는 文(문재인 대통령), 21일 발의

"4년 연임제 채택 지금이 적기"…野 반발


❍ 아베 '일본 패싱' 우려 "한국과 확실히 공조"


❍ "하나금융 채용비리 무제한 검사"


❍ "4차 산업혁명, 한국은 낙제점"

-KOTRA, 해외 바이어 설문


◈서울경제《총체적 난국 '금융' "혁신 속도 높여라" 文, 공개석상 경고》

부동산 중심 낡은 담보 개혁

약속어음제도 폐지 방안 등

국무회의서 강력 추진 주문


❍ "만드는 족족 다 팔려" 베트남서 활로 찾는 현대차

[新 남방의 중심 ★ 황금별 베트남]


-현지기업과 합작 '현대탄콩'

-국내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


-그랜드 i10·싼타페 등 불티

-올 4만대 판매기대 '작년 2배'

-동남아 완성차 기지 급부상


❍ 쉴새없이 돌아가는 조립 라인


❍ 조선에 밀려 방치된 '해운 재건'

-구조조정 등으로 차일피일…지방선거前 힘들수도


❍ 트럼프, 틸러슨(美 국무장관) 해임…후임에 '매파' 폼페이오

-첫 여성 CIA 국장에 해스펠


❍ 정부 독자적 개헌안 文대통령 21일 발의


◈부산《정부 개헌안, '연방제 지방분권 文공약' 후퇴》

헌법자문특위, 文에 초안 보고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 등

구체적 사항은 법률에 위임


시민단체 "달라질 게 없어"


❍ MB, 오늘 검찰 포토라인 선다

-서울중앙지검 출석 예정

-뇌물·횡령·조세포탈 혐의

-1001호실서 영상녹화 조사


❍ 아프리카개발은행 부산 연차총회 '시동'

-총재단 일행, 부산 방문



정치 TOP


◈조선《5월19일까지 국회 표결…6·13 지방선거가 '개헌 블랙홀'로》

재적 3분의 2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野 "선거 위한 전략"


한국당만 반대해도 국회통과 못해

정계 "승산 없어도 與지지층 결집

野를 호헌 수구세력 만들려는 것"


野 "대통령 권한 축소는 빼놓고

시기 약속만 지키자는 것인가"

민주평화당도 "연임제는 반대"


※개헌 절차 및 예상 시기


ㆍ대통령 발의 3월 21일(예정)


ㆍ20일 이상 개헌안 공고


ㆍ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표결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ㆍ국회 표결 5월 19일까지


ㆍ30일 이내 국민투표 → 선거권자 과반 투표, 투표자 과반 찬성 시 개헌


ㆍ국민 투표 6월 13일(예상)


◈중앙《공무원·방산업체 노동3권 확대…노동계 주장 대거 반영》

[청와대 개헌 초안]

자문특위가 보고한 주요 내용


감사원, 국회 안 두고 독립기구화

수도조항 신설, 행정수도 근거 마련


소상공인 지원까지 헌법에 반영

대통령 인사권 제한은 원칙만 담아


※국민헌법자문특위 개헌안 초안 주요 내용


ㆍ대통령 4년 연임제로 변경

ㆍ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ㆍ수도 조항 신설

ㆍ국회의원 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ㆍ토지공개념 강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명시

ㆍ헌법 전문에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추가


※개헌 절차


① 3월 21일(잠정) 대통령, 정부 개헌안 발의

② 개헌안 공고(20일 이상)

③ 5월 중순 국회 의결(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현재 국회의원 293명 중 196명 찬성 필요. 자유한국당(116명) 반대하면 국회 통과 불가

④ 5월 26일 개헌 국민투표 공고(투표일 18일 전)

⑤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동아《대통령, 최대 임기(8년) 늘리고 권한 일부 축소…野 "여전히 제왕적"》

[속도내는 대통령 개헌안]

자문특위 '대통령 개헌안' 초안 공개


권력구조

-총리, 대통령 임명-국회추천 복수案

-'국회 선출' 한국당 주장 반영 안돼

-헌법기관 인사권 축소 단일안 못내


-대통령 과반 득표 못하면 결선투표


※대통령 헌법 개정안 주요 내용


ㆍ전문

  - 내용: 5·18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 등 포함

  - 특이 사항: 현행 헌법 전문에는 '3·1운동'과 '4·19 민주이념'만 명시


ㆍ정부 형태(권력구조)

  - 내용: 대통령 4년 연임(連任)제 채택

  - 특이 사항: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 수행 가능. 현직 대통령이 연임을 위한 대선에서 패배하면 이후 대선 재출마 불가능


ㆍ대통령 선출 방식

  - 내용: 결선투표제 도입

  - 특이 사항: 선거에서 과반수 등 '일정 득표율 이상'이 당선 조건일 때 이를 만족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 득표수 순으로 1, 2위 후보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 실시


ㆍ지방분권

  - 내용: 수도 조항 신설

  - 특이 사항: 수도를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에 명기


  - 내용: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 확대

  - 특이 사항: 지방자치 확대 원칙만 담음.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 위임


ㆍ직접 민주주의 강화

  - 내용: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 특이 사항: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 가능


  - 내용: 국민 발안제 도입

  - 특이 사항: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 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는 권한 부여


ㆍ기본권 확대

  - 내용: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 특이 사항: 천부인권과 관련된 조항의 '국민'을 '사람'으로 변경. 참정권 등 '국민' 개념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어 유지


  - 내용: 안전권 신설 및 정보사회에 적합한 권리 제안 등 새로운 기본권 신설

  - 특이 사항: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정보 접근의 권리 등 새로 규정


◈경향《기본권 강화·권력 분산에 초점…'수도'를 법률로 규정》

[정부 개헌안 21일 발의]

헌법자문특위, 개헌 자문안 내용 살펴보니


안전권·정보인권 신설…4년 연임 대통령제 단일안 채택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외국인도 포함

'검사 영장청구권' 삭제…문 대통령 "새 법령 한글화 중요"


※국민헌법자문특위 헌법 자문안 주요 내용·향후 일정

자료: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ㆍ국민주권

  -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 국회의원 소환제·국민발안제 도입


ㆍ기본권

  - 생명권, 안전권, 정보인권 신설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 근로라는 용어 노동으로


ㆍ자치분권

  - 지방정부의 입법·재정·조직 자치권 확대

  - 수도 조항 신설(법률로 규정)

  - 제2국무회의 신설


ㆍ권력구조

  - 4년 연임 대통령제, 대통령 사면권 제한, 국가원수 표현 삭제

  - 국회의 법률안·예산안 심사권 실질화

  - 감사원 독립기구화


ㆍ민생

  - 사회보장 강화, 일·생활 균형 등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 명시

  - 공공재로서 토지 특수성 명시


ㆍ기타

  -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완화

  - 농업의 공익적 가치 명시


ㆍ2018년 3월1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개헌 초안 확정


ㆍ13일 문재인 대통령에 정부 개헌안 보고


ㆍ21일(예상) 대통령 '정부 개헌안' 발의


ㆍ개헌안 공고(20일 이상)


ㆍ국회 의결(공고 이후 60일 이내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시 가결)


ㆍ5월25일 대통령 국민투표 공고(투표일 18일 전까지)


ㆍ6월13일(지방선거일) 개헌 국민투표(국회 의결 이후 30일 이내)


◈한겨레《문 대통령, 선거제까지 거론 "지금 개헌 안하면 어느 세월에"》

[정부 개헌안 21일 발의]

개헌 강력 드라이브 왜?


-'개헌 실현=촛불혁명 완성' 인식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진척 없고

-대통령 개헌 준비 비난" 야당 질타


선거주기 정비 적기로 판단

-4년 연임제 개헌 이뤄지면

-2022년 대선·지방선거 함께

-2024년 중간평가 성격 총선


헌법자문특위에 추가 주문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

-개헌 시기 담을 '부칙' 마련 지시

-청 "3월21일부터 4월28일까지

-한달여 기간이 개헌 골든타임"


※대통령 개헌안 발의 관련 일정


ㆍ3월1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특위) 개헌 자문안 확정


ㆍ3월13일 헌법특위, 문재인 대통령에 자문안 보고


ㆍ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3월21일 예상)


ㆍ개헌안 공고(20일 이상)


ㆍ국회 의결

  - 공고 이후 60일 이내 국회 표결

  - 재적의원 3분의 2(196석) 이상으로 통과


ㆍ국민투표 공고(18일 이상)


ㆍ6월13일 개헌 국민투표

  -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 과반 투표, 투표자 과반 찬성


*국회 발의 땐 4월28일이 최종 발의 시한

(투표일 6월13일 기준으로 개헌안 공고기간 20일, 국민투표 공고기간 18일 등 최소 필요기간 역산 결과)


◈한국《"경찰, 미투 2차 피해 방지에 최선 다하라"》

文대통령, 경찰대 임용식서 지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전문적 수사 역량 발휘해야"


5·18 때 신군부 발포명령 거부

故 안병하 치안감 특별 언급도



사회 TOP


◈조선《검찰, 질문지만 120쪽 준비…MB는 포토라인서 메시지》

MB, 110억 뇌물 수수·횡령 등 혐의…오늘 중앙지검 출두


윤석열 지검장·한동훈 차장 등

MB 도착 후 동선 일일이 점검


조사실 창문 블라인드로 가리고

드론촬영 금지해 외부노출 차단


※이명박 전 대통령 주요 혐의


ㆍ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억원 수수 혐의

ㆍ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7억5000만원 수수 혐의

ㆍ자동차 부품사 다스 관련 횡령·배임 혐의

ㆍ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뇌물 수수 혐의

ㆍ청와대 문건 영포빌딩에 유출한 혐의


◈중앙《문 대통령이 경찰 수사권 강조한 날, 문무일(검찰총장) "경찰 통제돼야"》


문 대통령, 경찰대 졸업식 참석

"수사권 조정해 경찰 본연 역할을"


문 총장 "경찰지휘·수사종결권 필요"

"공수처 행정부에 둬야 위헌 안 돼"


◈동아《3년 만에 전화가 왔다 "공사 합격 축하합니다"》

가스안전公, 채용비리 피해 8명 구제


2015~16년 신입사원 공채때

면접점수 조작 탈락한 12명중

입사포기 4명外 하반기 채용키로


他기관도 수사 결과따라 구제될듯


※채용 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처리 현황


ㆍ한국가스안전공사

  - 비리 관련 직원 5명 해임, 부정청탁으로 합격한 3명 면직

  - 피해자 12명 중 희망자 8명 구제 예정


ㆍ강원랜드

  - 지난해 4월 1차 수사 종료 후 9월 재수사


ㆍ한국디자인진흥원

  - 전 원장 및 팀원 구속 기소


ㆍ대한석탄공사

  - 전 사장 및 현 사장 불구속 기소


ㆍ한국서부발전

  - 산업통상자원부 전 서기관 구속 기소


자료:대검찰청


◈경향《MB 경찰, '민간 사이버 요원' 운용 계획도 짰다》

경찰청 미공개 문건 확인


이재정 의원 폭로…2012년 대선 앞두고 보수단체 회원 선발

수사 접근성 떨어지는 비공개 커뮤니티·오프라인 활동 추진

다음 '아고라' 종북성향자 활동 게시판 규정, 대책 방안 제시


◈한겨레《채용비리 피해자 첫 구제…가스안전공사 "8명 입사"》


공사 "입사 지연 따른 손실도 보상"

대상자 "자존감 많이 떨어졌지만

정의 살아있다는 생각 들어 기뻐"


정부 '피해자 특정 땐 적극 구제' 명시

다른 공공기관서도 조처 뒤따를 듯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과정


ㆍ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점검

  - 2017년 10~12월


ㆍ검찰 수사의뢰

  - 67개 기관·109건(감사원 적발 기관 제외)


ㆍ검찰 수사 뒤 기소


ㆍ각 공공기관 인사위원회

  - 구제 요건

    ① 채점 서류 등 증거 있어야 함

    ② 합격순번 등 피해자 특정 가능해야 함

    ③ 최종면접 이전 단계인 경우 해당 단계 기회 재부여 검토


ㆍ피해자 구제


◈한국《이번엔 빈민운동 목사…'미투'에 공개사과문》

"2016년 부산 재개발 농성천막서

순간의 충동 하나 못 다스려…"

폭로 40여일만에 SNS에 글 올려

부산교회협 지난달 직무정지시켜



국제 TOP


◈조선《전쟁터에 풍선 탱크·합판 폭격기…러시아 '무기 블러핑(bluffing·공갈)' 때론 통했다》

[이철민의 inside out]


푸틴, 마하10 핵미사일 공개에

미국 등은 '블러핑'으로 폄하


러시아군 '기만術'은 오래된 전략

크림병합 땐 무늬 없는 군복으로

적에게 혼란 주며 새 병력 투입


※블러핑 무기들


ㆍ11일 러시아군이 '극초음속'이라고 공개한 크루즈미사일

ㆍ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소진시키려고 제작된 T-72 모형의 풍선 탱크

ㆍ러시아군이 은밀하게 구입한, 천으로 된 미그-31 전투기

ㆍ2차 대전 직후 미군이 일본에서 발견한 대나무와 합판으로 만든 가짜 폭격기


◈중앙《황제 등극 시진핑 첫 조직 개편…장·차관급 부처 15곳 폐지》

전인대서 국무원 통폐합안 발표


43조달러 규모 은행·보험 기구 통합

국가여유국은 문화여행부로 바꿔

덩샤오핑의 당·정 분리 노선 대신

공산당 통해 14억 국민 통제 강화


◈동아《메이, 푸틴에 최후통첩…英-러 충돌 위기》

"스파이 독극물 암살 시도, 합당한 설명 없으면 전방위 보복"


공격에 쓰인 신경작용제 '노비초크'

러 군대서 1970, 80년대 개발


메이 "러 정부 개입 가능성 커

해명 안하면 불법 무력행사 간주"

외교관 추방-자산동결 등 제재 경고

러 "서커스 쇼" 반박…英대사 초치


◈경향《메이, 푸틴에 최후통첩》

"이중간첩 독살 시도, 소명 못하면 보복 제재"


러시아제 신경가스 '노비촉' 증거로 배후 지목 정면충돌

브렉시트로 금 간 EU 제재 협조 의문…러는 "메이의 쇼"


◈한겨레《내전 7년, 시리아는 '21세기 대학살장'이 되었다》

민주화시위→반정부 무장투쟁→IS와의 전쟁→열강 대리전 동네북…갈수록 악화

수십만명 죽고 1300만명 난민에 동구타 학살까지…최대의 인도적 위기 진행중


※시리아 내전 일지


ㆍ2011년 3월 1일 다마스쿠스·다라서 반정부 시위 발생

ㆍ7월29일 반군 연합 '자유시리아군'(FSA) 결성

ㆍ2012년 11월~2013년 3월 반군 알레포·락까 등 장악

ㆍ2013년 4월 정부군 공세 시작

ㆍ2014년 6월 이슬람국가(IS) 선포

ㆍ9월 미군, IS 격퇴 목표 시리아 공습 개시

ㆍ2015년 9월 러시아, 공습으로 개입 시작

ㆍ2016년 8월 시리아민주군(SDF) 주도 IS 격퇴전 시작

ㆍ2017년 10월17일 시리아민주군, IS '수도' 락까 함락 선언

ㆍ2018년 1월 터키, 시리아 쿠르드족 지역 침공

ㆍ2월 이스라엘, 시리아 공습. 정부군, 동구타 공세


◈한국《이중간첩 독살 싸고 더 심각해지는 신냉전》


"해명 없으면 불법 공격 간주"

메이 英 총리, 러시아 배후 지목

금융제재·외교관 추방 등 전망


러시아는 "서커스 쇼" 정면 반박

美는 "분노 일으켜…英 지지"

EU 추가 제재 가능성까지 제기


※미국·영국과 러시아 군사력 비교


ㆍ총병력(만명): 미국 236, 영국 23.2, 러시아 337

ㆍ항공기(대): 미국 13,762, 영국 856, 러시아 3,794

ㆍ전차(대): 미국 5,884, 영국 249, 러시아 20,216

ㆍ함정(대): 미국 415, 영국 76, 러시아 352

ㆍ국방비(억달러): 미국 5,878, 영국 457, 러시아 446


자료:글로벌파이어파워 2017



경제 TOP


◈조선《청약 제로 속출, 오피스텔 왜 이러지?》

한번에 900억 몰리더니 곳곳에서 찬바람…잘못 투자하면 수익 제로


수원·파주 등 無청약 사태

-입주·분양 물량 2배 가까이 늘고

-임대수익률은 5% 밑으로 하락


오피스텔 옥석 가리기

-그래도 은행 예금이자보다 높아

-신도시·역세권 등은 거래 활발


※올해 오피스텔 청약 현황


기간│주택명                     │공급 수│청약접수

──────────────────────────

1월 │힐스테이트 동탄 2차        │  236  │  1805  

──────────────────────────

2월 │천안아산역 더리브          │  593  │    95  

2월 │신진주역세권 줌시티        │  348  │     2  

2월 │부산 명지 제나우스         │  519  │    76  

2월 │뚱발 트랜스포머420         │  414  │     0  

2월 │남춘천역 코아루 웰라움 타워│  630  │     0  

──────────────────────────

3월 │제주 연동 하우스디어반     │  330  │     0  

3월 │수원 호매실 동광뷰엘       │  333  │     0  

3월 │대구 칠성동 오페라 클래시아│  596  │    20  

──────────────────────────

자료=금융결제원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


ㆍ전국: 2013년 5.74% → 2018년 2월 5.09%

ㆍ서울: 2013년 5.33% → 2018년 2월 4.78%


자료=부동산114


※오피스텔 입주 물량 추이


ㆍ전국: 2013년 3만5216 → 2019년 7만3560실

ㆍ서울: 2013년 1만3883 → 2019년    8313실


*2018·2019년은 예정

자료=부동산114


◈중앙《"5000원에 즉시 배차"…카카오택시, 요금 인상 논란》

이달부터 호출 부분 유료화 추진


기본 2㎞ 달리면 요금 두 배 낼 수도

무료 고객 뒷전, 탑승경쟁 심해질 듯


정부 "요금 이외 웃돈 받으면 위법"

카카오 "콜비 아닌 플랫폼 수수료"


※카카오택시의 수요·공급 불균형


ㆍ택시 호출 건수 23만 건

ㆍ배치 가능 기사 2만6000명


*2017년 12월 평일 오전 8~9시 기준


※카카오의 택시 문제 해결 대책


ㆍ카카오택시 일부 유료화

  - '즉시 배차' 기능 도입: 인근 비어있는 택시를 즉시 배차해줘

  - '우선 호출' 기능 도입: 배차 확률 높은 택시에 먼저 요청. '즉시 배차'보다는 저렴


ㆍ카풀 서비스 도입

  -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 '럭시' 제공


ㆍ인공지능(AI) 기반 배차시스템 도입

  - 호출 정보·기사 운행 패턴 등을 고려해 승객과 기사를 효율적으로 연결


ㆍ기사들에게 포인트 제공

  - 무료 호출·우선 호출·즉시 배차 등에 따라 포인트 적립

  -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어


*서비스 요금은 미정. '즉시 배차' 요금은 2000~5000원 선에서 책정 예정


◈동아《"공유오피스(건물 한 층-한 채를 여러 회사서 나눠쓰는 사무실)서 넥타이 풀고 일하니 신바람"》

대기업 TF공간으로 인기몰이


출퇴근-복장 자유로운 젊은 공간

최신 트렌드 수용-의사소통 이점

해외 네트워크 통해 출장때도 이용


전세계 멤버십 증가율 연간 370%

일부 기업선 건물임대 직접 운영

오피스업계 불황 타개 대안 부상


※연도별 서울 오피스 공실률 추이(단위: %)


ㆍ2012년  6.3

ㆍ2013년  8.4

ㆍ2014년 10.8

ㆍ2015년 10.2

ㆍ2016년  9.4

ㆍ2017년 11.9


4분기(10~12월) 기준. 자료: 한국감정원


◈경향《채용비리 의혹 은행, 어디 '하나'뿐일까》

금융위 "2013년 하나은행 채용비리 철저 규명" 검사 대상 기간 늘릴 수도

하나금융, 주총 앞두고 바짝 긴장…검찰 수사까지 걸려 은행권 예의주시


◈한겨레《LH 전국 임대아파트 재산보험, 짬짜미 의혹》

보험 6개사 공동입찰

153억9천만원 써내

설계금액 93%에 낙찰

작년에는 49.9% 그쳐

탈락업체도 낙찰사와 재보험


※2016~2018년 LH공사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 현황


ㆍ2016년

  - 보험가입 금액: 48조1300억원

  - 설계금액(예상보험료): 62억원

  - 낙찰자: 롯데손보

  - 낙찰금액: 24억6천만원(39.7%)

  - 탈락자: 흥국화재 등

  - 탈락금액: 30억3천만원(48.9%)


ㆍ2017년

  - 보험가입 금액: 52조3300억원

  - 설계금액(예상보험료): 72억원

  - 낙찰자: KB손보·MG손보

  - 낙찰금액: 35억9천만원(49.9%)

  - 탈락자: 롯데손보

  - 탈락금액: 55억1천만원(76.5%)


ㆍ2018년

  - 보험가입 금액: 72조4500억원

  - 설계금액(예상보험료): 165억5천만원

  - 낙찰자: KB·롯데·DB·MG·현대·메리츠

  - 낙찰금액: 153억9천만원(93%)

  - 탈락자: 삼성화재

  - 탈락금액: 163억2천만원(98.6%)


자료: LH공사 e-bid 전자조달(괄호 안은 설계금액 대비 낙찰액 비율)


※최근 주요기관 재산종합보험 입찰 결과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올해 1~3월 개찰, 배당예산 1억원 이상)


보험가입 대상        │배당예산(설계금액)│낙찰 보험회사(낙찰액·낙찰가율)

─────────────────────────────────────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1억1000만원       │롯데손보(4900만원·45%)

대한적십자사         │1억8200만원       │메리츠화재(7000만원·3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억9800만원       │메리츠화재(1억6700만원·34%)

나로우주센터         │2억7300만원       │한화손보(1억3100만원·48%)

광주과학기술원       │1억2000만원       │롯데손보(5300만원·44%)

─────────────────────────────────────


◈한국《VIP·우수 인재…금융권 채용 '그들만의 추천제'》


사외이사 등 추천은 서류 합격

임직원 자녀에 혜택 '음서제'

특정 대학 출신 우대도 일상화


인맥 중요시하는 금융 특성에

수백명 선발 과정 보충수단 인식


"신입 공채시엔 추천제 없애고

고위직 관여할 수 없게 해야"


※금융권 채용비리 수사 상황


ㆍ금융감독원

  - 비리 의혹 및 관행: 2016년 신입사원 채용 때 특정인 청탁으로 점수 낮은 지원자 부당 선발

  - 결과: 담당 부원장 검찰 구속 및 담당 직원 징계


  - 비리 의혹 및 관행: 최흥식 금감원장 하나은행 채용비리 연루 의혹

  - 결과: 최 원장 자진 사퇴


ㆍKEB하나은행

  - 비리 의혹 및 관행: 특정 대학 출신 면접 점수 조정, VIP(50명) 리스트 작성, 글로벌인재·입점대학 우대·인재 추천 제도 운영

  - 결과: 검찰 및 금감원 수사 진행 중


ㆍKB국민은행

  - 비리 의혹 및 관행: VIP 리스트(20명) 작성

  - 결과: 검찰, KB국민은행 압수수색 및 인사팀장 구속


ㆍ우리은행

  - 비리 의혹 및 관행: 국정원·금감원 자녀 등 16명 특혜채용

  - 결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사퇴, 재판 진행 중


ㆍ광주은행

  - 비리 의혹 및 관행: 임직원 자녀 필기시험 때 15% 가산점 주는 내규 운영

  - 결과: 금감원, 제도 개선 요구


자료:금융감독원, 심상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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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13일자(火)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시진핑 "비핵화·美北수교 병행해야"》


시진핑, 전인대 중 정의용 면담

중국식 해법 '쌍궤병행' 또 꺼내

"한반도에 얼음 녹는 봄날 올 것"

남북·미북 정상회담 지지 표명


'혼밥' 등 홀대 논란 불거졌던

文대통령 방중 때와 달리 환대


❍ 정의용 안보실장 만난 시진핑 주석


❍ 미군 떠나는 용산 기지…이대로 가면 '용산 공터'

밑그림도 없는 용산공원<上>


-2016년 공원 계획 발표했지만

-부처간 나눠먹기로 백지화돼

-올해 이전…現정부서도 제자리


❍ 검찰총장 "전국 특수부, 5개 지검만 남기고 폐지"

-국회 사개특위서 오늘 업무보고

-조폭·마약 수사, 별도 기관으로


❍ '공문 조작' 일본 재무성, 아베 관여한 기록 310곳 지웠다

-사학 스캔들 조직적 은폐

-아베, 공문서 조작 공식 사과


◈중앙《일본 점포 26만곳 암호화폐 받는다》

암호화폐, 투기서 산업으로 <상>


제도화 앞선 일본, 경쟁 촉진 초점

산업활성화로 경제 성장에 기여


한국 '암호화폐=투기' 인식 강해

"관련법 정비해 제도화 논의할 때"


❍ 시진핑 "남북-북·미 정상회담 적극 지지"

-정의용 특사 만나 "한국 노력 평가"

-문 대통령, 시 주석 국빈 방한 초청


◈동아《시진핑 "北美대화 지지" '차이나 패싱'엔 견제구》


정의용 면담서 "쌍궤병행 결합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역할론 강조


鄭 "習 지도력 덕분…국빈방한 초청"

서훈은 日외상 회동, 오늘 아베 만나


❍ "워라밸(일-삶의 균형)로 가는 길, 짧고 굵게 일하자"

[2020 행복원정대]


-기업 45% "워라밸 중심 조직 지향"

-근로단축 발맞춰 '일의 질' 높이기

-회의 줄이고 업무 몰입 향상 실험


❍ '채용비리 의혹' 최흥식 금감원장 사의

-첫 민간출신 6개월만에 퇴진


❍ 문무일(검찰총장) "공수처 수용…검찰도 병행수사 필요"

-오늘 사개특위 출석해 밝히기로


◈경향《대통령 개헌안 '국가원수' 삭제…감사원은 독립헌법기구로 분리》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 인터뷰서 밝혀


대통령 4년 연임제 제안하기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자문안, 오늘 문 대통령에 보고


❍ 악수하는 시진핑 주석과 정의용 실장


❍ "지금껏 성공 못한 한반도 대전환의 길…국력 모아달라"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 병원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장애인'

[우리는 충분히 돌봄 받고 있는가]


❍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 최흥식 금감원장 사의


◈한겨레《"남북-북미회담 성공땐 세계사 극적 변화 될것"》


문 대통령, 비핵화·평화 자신감

"앞으로 두달 한반도 운명 걸려

이념 초월 국력 모아주길 당부"


시진핑, 방중 정의용 만나

"남북관계 개선·북미대화 지지"


❍ 시진핑 만난 정의용


❍ 댓글공작 경찰, 보수단체 7만명 동원도 계획

-2011년 '여론 대응문건' 2개 작성

-보안요원 전체 1860명 활용 등

-3단계로 나눠 '구체적 시나리오'

-"조현오 청장에 보고" 내부증언도


❍ 돌봄노동 대접하는 '돌봄국가' 지향해야

값진 돌봄 값싼 대우 (하)


❍ '채용비리 의혹' 최흥식 금감원장 사의


◈한국《美, 목표는 비핵화…양보 없는 제재 계속된다》

트럼프 정부 '북미정상회담 4원칙'


① 완전·검증 가능 비핵화 재확인

② 미국인 석방 배제해 양보 차단

③ 회담 조건은 핵·미사일 실험 중단

④ 한미훈련은 지속 "쌍중단 없다"


❍ 정의용 실장, 시진핑 면담


❍ "향후 두달간 한반도 대전환…여야·이념 초월해 힘 모으자"

-文대통령, 평화·외교적 해법 강조


❍ 책값으로 두툼한 돈봉투 버젓이…선거 앞 '편법 출판기념회' 봇물

-예비후보들, 선거자금 음성적 통로 악용

-참석자는 돈 전달하며 '얼굴 도장' 찍기


❍ 민간 출신 첫 금감원장 '채용비리 의혹' 퇴진

-최흥식 원장, 취임 6개월 만에 사의

-하나금융 회장과 지배구조 갈등 속 낙마


◈서울《시진핑 "남북·북미 정상회담 지지"》


"한국 노력으로 한반도 정세 진전

남북관계 개선 성과 있기를 기대"

정의용 "국빈 방문해 달라" 요청


文대통령 "한반도 운명 걸린 두 달

회담 성공 땐 세계사적 극적 변화"


❍ 시진핑 또 혼자 상석에…외교 결례 논란


❍ '채용비리' 최흥식 금감원장 사의

-6개월 만에 낙마 '최단명 불명예'

-"불법 없지만 국민 눈높이 안맞아"


❍ "성폭력 수사 끝날 때까지 피해자 무고죄 조사 중단"

-법무부 대책위, 2차 피해 방지안

-반복 진술 요구·인신공격 중징계

-朴법무 "적극 수용…세부안 마련"


❍ 빈곤 탈출 6.8%뿐…가난에 비상구는 없다

-금융위기 이후 빈곤 유지 86%

-빈곤 세습·양극화 갈수록 심화


◈세계《시진핑 "南北회담, 北·美대화 지지"》

訪中 정의용 실장 면담서 밝혀

鄭, 習에 "국빈방문 해달라"

文대통령 '중재외교' 탄력 받아

文 "앞으로 두달 중대한 변화"

서훈도 訪日…오늘 아베 접견


❍ 시주석, 개헌 이후 첫 외빈 맞이


❍ 美 "北 도발 중단 때까지 제재 안푼다"

폼페이오 CIA 국장 밝혀


-"트럼프, 연극하려는 게 아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백악관 "북·미 정상회담 장소

-평양·워싱턴 모두 배제 안 해"


❍ '빈곤 포르노' 불편한 진실

자극적인 사진·영상 과도하게 노출


-가난 지나친 부각…기부 유도

-"단기간 고액 모금에 큰 효과"

-"인권·사생활 침해…개선 필요"


❍ '채용비리 의혹' 최흥식 금감원장 사의


◈국민《유엔 "한국 성폭력 2차 피해 시정하라"》

여성차별철폐委, 최종 권고안


피해자 무고·명예훼손 눈물

정부가 나서 직접 해결 촉구

사회적·제도적 편견에 침묵


❍ "한국정부 성폭력 근절 의지 안보여"

본보, 유엔여성차별철폐委 카다리 부의장 인터뷰


-"2011년 처음 한국문제 관여

-7년 전 지적, 지금도 그대로"


❍ 시진핑 만나는 정의용


❍ 시진핑 "北·美 대화 지지" 정의용 "조기 방한 요청"


-인민대회당서 35분 면담

-시 "한국 노력으로 큰 진전

-양대 정상회담 성과 기대"


-文 대통령 "대전환 두 달

-한반도 운명이 걸려 있다"


❍ 하나銀 채용비리 연루 의혹…최흥식 금감원장 결국 낙마

-하나금융지주 사장 시절

-대학동기 자녀 채용 개입

-6개월 만에 최단명 불명예


❍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고용주 존재 알고 있었다

[투데이 포커스]잠실야구장 '현대판 노예' 몰랐다지만…


-사업소 이름·전화번호 기록

-들어본적 없다는 건 거짓말

-현장 관계자들도 존재 인정

-분리수거 업무도 석연찮아

-등잔 밑서 초유의 인권유린


◈매일경제《기업 빠진 청년 일자리대책 '백약이 무효'》

막대한 일자리 예산에도

청년실업률 사상최고 행진

이름 바꾼 미봉책만 쏟아내

최저임금·근로단축도 발목


※급증하는 청년일자리 예산

(단위=원)


ㆍ2015년 1조7,549억

ㆍ2016년 2조1,112억

ㆍ2017년 2조5,933억

ㆍ2018년 3조125억


*자료=고용노동부


❍ 日벤처, 게이단렌(일본의 전경련) 지원에 인공위성까지 쏘는데…

1000억 벤처 1000개 만들자-2부


-韓대기업, 벤처 M&A하면

-강도 취급…벤처 퇴로 막아


❍ 시진핑, 訪北·訪美 결과 전해듣고…


❍ 習 "비핵화땐 한반도 꽃피는 봄 온다"

-習주석 "남북화해·북미대화 지지"

-美 "북미회담 추가 전제조건 없다"


❍ 대기업·정치인 특별수사 5개 검찰청(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서만 맡는다

-文총장 오늘 검찰개혁안 발표


❍ 최흥식 금감원장 사의

-하나은행 취업청탁 관련


◈한국경제《"일자리자금 실적 닦달…못해먹겠다"》

최저임금 큰 폭 인상 '후폭풍'


정부, 무리한 정책 밀어붙이기

접수 직원들 "본업 못 할 지경"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단위:명)


ㆍ1월15일 3807

ㆍ24일 1만2313

ㆍ2월2일 16만3270

ㆍ14일 51만8723

ㆍ27일 80만7460

ㆍ3월9일 112만2710


*근로자 누적 기준

자료:고용노동부


❍ "한반도 운명 걸린 두 달…國力 하나로 모아달라"

-文대통령 "너무나 소중한 기회"


❍ 정의용 만난 시진핑 "北·美 대화 지지"


❍ 군산 철수한다며…한국GM, 오늘 '외투지역' 신청

-세금 감면 요구 '형평성 논란'


❍ 론스타 먹튀 논란 13년…국세청, 1040억 받아낸다

-'스타타워 소송' 최종 승소


❍ 최흥식 금감원장 사퇴…채용비리 파문 확산


◈서울경제《"창의·융합인재 키워라"…교육혁명으로 미래 연다》

[미래한국│교육에서 길을 찾다]


세계 각국 로봇교사·학년 없는 교실 등 변화 시작했는데

한국은 문과·이과 나누고 '외워서 답쓰는' 과거방식 여전


※교육의 변화 모습


ㆍ인공지능(AI) 로봇이 교사 역할 대체

ㆍ교사는 학생 코치로 위상 변화

ㆍVR(가상현실)·AR(증강현실) 통한 가상교실 등장

ㆍ교육기술기업(에듀테크) 폭발적 성장

ㆍ기업의 교육 기관으로서 역할 강화

ㆍ무크(온라인 공개강좌)의 급성장

ㆍ대안 학교(학년 구분 없는 학교 등) 등장


❍ '증여추정배제기준(정밀검증 제외대상)' 4억→3억(40세이상 세대주) 부동산 탈루 더 어려워진다

-전국 주택 절반이 타깃

-다음달부터 새기준 적용


❍ BMW도 LG 통신모듈 장착

-텔레매틱스 공급계약 체결

-이르면 내년부터 전차종 적용


❍ 대우조선 살아나자 "돈 더달라" 나선 노조

-기본급 4%인상 단협안 추진


❍ 채용비리 의혹 최흥식(금감원장) 전격사임


◈부산《김영춘 빠지자 더 꼬인 부산 민주당》

[뉴스 분석]


당내 '反오거돈 정서' 여전

경선 함수관계 복잡해졌고

내홍 표면화 가능성도 커져


❍ 시진핑 만난 정의용


❍ 온라인 커뮤니티 진짜 이웃이 되다

-장유지역 '소녀감성아줌마'

-각종 지역정보 교환은 물론

-위기 상황 이웃 도와주고

-성금 기탁 등 '사랑 나눔'도


❍ '병원 옮길 때마다 진료기록 복사' 부산에선 사라진다

-전국 첫 ICT 정보 공유 추진

-4개 대학병원 적극 동참



정치 TOP


◈조선《'제왕적 대통령'은 놔둔 채…靑 개헌 마이웨이》


자문특위, 靑 개헌안 초안 확정

대통령 권한 축소 약속은 실종


野, 대통령 발의에 강력 반발

6월 개헌투표 사실상 어려울 듯


정세균 의장 "여야 합의안 만들어

지방선거 이후에 표결하자" 제의


◈중앙《문 대통령 "향후 두 달 남북-북·미회담에 한반도 운명 달려"》

[빨라진 한반도 시계]


여야·이념 떠나 국론 결집 당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주내 인선

중·일 소외감 달래야 회담 성공

방북·방미 결과 설명, 협조 구해

서훈 만난 고노 "한국 노력에 경의"


◈동아《"대통령 4년 연임제…현직이 대선 패배땐 재도전 못하게"》

자문위 '대통령 개헌안' 초안 확정


행정수도 둘러싼 위헌 논란 감안

"수도 규정 법률에 위임" 조항 신설

헌법 전문에 '촛불' 넣지 않기로

자문위, 오늘 文대통령에 보고

여야 개헌안 합의 못한채 평행선


◈경향《대통령 발의 가시화에 달궈진 여야 테이블…개헌 '분수령'》

여, 6월 투표 압박 강도 높여 야당에 "대승적 결단" 촉구

권력구조 '4년 연임' 첨예한 쟁점…오늘 논의 채널 가동


◈한겨레《남북, 정전체제 종식 로드맵 논의…'북·미회담 밑돌' 놓는다》

[격동의 한반도]

남북정상회담 어떤 내용 다룰까


준비위 본격 가동

-이번주 안 위원회 인선하고 첫 회의

-정상간 핫라인 구축 실무준비 착수


정상회담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큰 틀 협의 가능성

-정상회담 정례화도 테이블 오를듯


◈한국《文대통령 개헌안 발의 가닥…여의도 전운 고조》


靑 "국민과 약속 이행에 무게"

대통령 4년 연임제 담긴 초안

오늘 보고받고 이르면 20일 발의

논의 지지부진 국회 압박 의도도


"시한 정해 놓고 다그치듯 종용"

한국당 등 야권은 거센 반발



사회 TOP


◈조선《사표받고 덮었나…'에이스 검사' 3년전 성범죄 미스터리》

[이슈 파헤치기]

회식 때 후배 여검사 강제추행 의혹…검찰, 전직 검사 소환


당시 피해자가 수사 원치 않아

검찰내 조사·징계 없이 일단락


친고죄 폐지돼 수사 가능했던 시점

직무유기로 보기 어렵지만

'제식구 감싸기' 비판 피하기 힘들어


※진모 전 검사의 성범죄 의혹 사건


ㆍ2015년 4월 검찰 회식 자리 끝난 뒤 후배 여검사 상대로 성범죄 의혹

ㆍ5월 진 검사 사표, 후배 여검사 "사건화 원치 않는다"

ㆍ그해 말 진 전 검사, 대기업 임원으로 이직

ㆍ2017년 진씨, 미국 연수 떠남

ㆍ2018년 1월 서지현 검사, '미투' 폭로 후 "또 다른 성폭력 사건 있다"

ㆍ2월 검찰 성추행 조사단, 진씨에게 출석 통보

ㆍ3월 진씨, 회사에 사표 낸 뒤 귀국해 검찰 출석


◈중앙《'백조의 호수' 변신한 세미원(양평)…몽골 가기 전 269마리 휴식》

팔당호 옆 집단 서식은 처음

갈대·연꽃 뿌리 등 먹이 풍부

을숙도 등서 월동 뒤 귀향길


◈동아《'안희정 오피스텔(성폭행 장소)' 소유한 건설사, 충남 수로공사 2건 참여》


安, 지사때 정부에 가뭄대책 요청

금강~보령댐, 예당저수지 연결


安 친구 대주주인 토목업체가

총 82억에 대우건설과 하청계약


"해당 공사, 安과 무관" 주장

건설사 홈피서 수주내역 삭제


◈경향《변협 "정동기 변호사, MB 사건 수임 불가"》

"대검 차장검사 시절 BBK·도곡동 땅 사건 수사지휘 가능성"

'변호사 법 위반' 유권해석…이명박 변호인단, 선임계 제출


◈한겨레《노조 있으면 중·저임금 노동자 임금 더 받는다》

노동연 '노조와 임금분배' 보고서

"중임금 9.8% 저임금 1.8% 더 받게

고임금 8.8% 덜 받게 영향 미쳐"

'노조 고임금 노동자 대변' 통설 깨져

"기업간 임금격차 해소 등 노력 필요"


※임금수준별 노조의 임금효과

(단위: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제도와 경제적 불평등>


ㆍ1987년: 중임금 7.1, 저임금 2.6, 고임금 -5.6

ㆍ2016년: 중임금 9.8, 저임금 1.8, 고임금 -8.8


◈한국《성차별 부추기고 시간 때우기…빗나간 성교육》


교육부 '국가 수준 성교육 표준안'

1년여간 손 봤지만 다시 도마에


男 강하고 모험적, 女 민감·다정

이분화시킨 고정관념 여전


연간 15시간 이상 의무화 했지만

교사들 "계획서만 쓰고 다른 진도"


※성교육 표준안 지도서 내용


ㆍ남성과 여성의 성격

  - 남성성: 강하고 모험적이고 경쟁적, 진취적, 공격적

  - 여성성: 민감하고 말 많고 다정하고 상냥한


ㆍ건전한 이성 교제에 있어 생각할 점

  -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기


ㆍ성적 욕구의 해소

  - 이성과 단 둘이 있을 때 부적절한 성적 충동이 일어나면 밖으로 나가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동


ㆍ피임 방법 선택 시 고려할 점

  - 일시적이고 경비가 적게 드는 방법 선택(결혼전)


자료:교육부 등



국제 TOP


◈조선《아베, 공문조작 확인되자 관저 앞에 나와 "국민께 깊이 사과"》

日재무성, 사학스캔들 공문 14건 조작 시인…"아베 최악의 위기"


"아키에 여사가 잘 해보라했다"

사학재단 이사장의 발언과

아키에 사진 언급된 부분 삭제


아베·아소 잇따라 사과했지만

둘다 '내 밑에서 한 일' 선 그어


※아베 내각 지지율 추이

요미우리신문 기준


ㆍ2012년 12월 65%(2차 내각 출범 직후)

ㆍ2013년  4월 74%(아베노믹스 기대감 상승)

ㆍ2015년  9월 41%(자위대 해외 활동 범위 넓히는 안보법 개정)

ㆍ2017년  3월 56%(사학스캔들 발생)

ㆍ2017년  7월 36%(사학 스캔들 여파 최저 지지율)

ㆍ2018년  2월 48%(사학스캔들 재점화 이후 첫 여론조사)


◈중앙《아베 '문서 조작' 사과…야당 "부인 아키에 청문회 세울 것"》

'사학스캔들' 지지율 6%P 하락


재무성이 아키에 이름 삭제 드러나

"아소 재무상 퇴진 찬성" 70% 넘어


◈동아《푸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찍기만 하면 돼)'》

러 대선, 크림반도 합병 4주년인 18일 투표…'21세기 차르' 4선 확정적


크렘린궁 압도적 당선 노려

-선정적 속옷 모델이 투표 캠페인

-'러의 패리스 힐턴' 출마하기도

-사실상 마지막 대선 최고득표 총력


옛 소련 향수 자극 전략

-차세대 무기 공개 등 '강한 러시아'

-美와 대립각 세우며 지지층 결집

-중동지역 확장 등 신냉전 우려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역대 대선 득표율

단위: %


ㆍ2000년 53.4

ㆍ2004년 71.9

ㆍ2012년 63.6

ㆍ2018년 ?


자료: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러시아 대선 후보별 지지율

단위: %.

2월 19~26일 18세 이상 러시아 국민 7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자료:전러시아여론연구센터(VTsIOM)


ㆍ블라디미르 푸틴(66)

  - 소속: 무소속

  - 지지율: 69.1

  - 비고: 현 대통령


ㆍ파벨 그루디닌(58)

  - 소속: 공산당

  - 지지율: 7.8

  - 비고: 러시아 최대 딸기농장주


ㆍ블라디미르 지리놉스키(72)

  - 소속: 자유민주당

  - 지지율: 5.9

  - 비고: 극우 포퓰리스트


ㆍ크세니야 솝차크(37)

  - 소속: 시민발의당

  - 지지율: 1.6

  - 비고: 러시아의 패리스 힐턴


ㆍ그리고리 야블린스키(66)

  - 소속: 야블로코당

  - 지지율: 0.9

  - 비고: 자유주의 경제학자


ㆍ세르게이 바부린(59)

  - 소속: 러시아 전국민동맹당

  - 지지율: 0.3

  - 비고: 민주주의자


ㆍ보리스 티토프(58)

  - 소속: 성장당

  - 지지율: 0.3

  - 비고: 와인 사업가


ㆍ막심 수라이킨(40)

  - 소속: 러시아 공산주의자당

  - 지지율: 0.1

  - 비고: 스탈린주의자


◈경향《중국 밖 지식인들 "개헌, 독재로 돌아선 것"》


"마오쩌둥 시대 실수 되풀이"

해외활동 인사들, 격한 비판


당국은 반대 여론 통제·검열

장기집권 정당성 선전 강화


◈한겨레《일 재무성 '사학 스캔들 문서 조작' 파문…아베, 대국민사과》

총리 "책임 통감…국민께 깊이 사죄"

아베 부인 이름 삭제 등 300여곳 손대

재무성 "위조" 시인 보고서 국회 제출

야당 "내각 총사퇴 해당 사안" 공세

아베 지지율 5개월만에 50% 밑으로


◈한국《"시황제(시진핑 中 주석) 천하통일 꿈꾼다" 불안한 대만》

"치적 쌓으려 통일 시도한다면

향후 3연임 나설 명분도 생겨

평화통일 접고 무력 행사할 수도"



경제 TOP


◈조선《함께 타는 두바퀴, 중국의 공습》

공유자전거 세계 1·2·3위 모두 한국 상륙


4만대 공유자전거 10만대로

-中 오포·모바이크 서비스 시작

-싱가포르 업체 오바이크도 진출

-한국은 에스바이크·지바이크 운영

-최근엔 카카오도 진출 검토


한국선 잘 굴러갈까

-레저용으로 인식, 자전거 도로 부족

-이용 후엔 길에 방치될 가능성도


※커지는 공유자전거 산업


ㆍ2017년: 4만대

  - 서울 따릉이 등 지자체 4만대


ㆍ2018년: 10만대 이상

  - 서울 따릉이 등 지자체 4.5만

  - 지바이크(한국) 2만

  - 에스바이크(한국) 2만

  - 오바이크(싱가포르) 1만

  - 모바이크·오포(중국) 1만


자료=각 지자체, 업체


※따릉이와 민간 자전거 차이점


ㆍ따릉이 등 지자체

  - 지자체 관리·유지·보수

  - 지정된 거치대서 대여·반납

  - 보증금 없음


ㆍ민간 공유자전거

  - 기업이 운영

  - 제한 없음(자전거 주차장 이용 권고)

  - 회원가입 시 보증금 있음


◈중앙《'그들만의 리그' 된 개포 8단지 청약》

무주택자 울리는 부동산 규제 역설


주택대출 막아 목돈 쥔 사람만 유리

84㎡ 아파트 현금 10억 있어야 계약


청약 경쟁률 123대 1 과천 푸르지오

일반 분양 22% 미계약 매물로 나와


※개포 일대에 분양된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자료: 금융결제원


ㆍ래미안블레스티지(주공 2단지)

  - 분양시기: 2016년 3월

  - 분양가(원): 3812만

  - 1순위 경쟁률(%): 33.6

  - 가점제 비율: 전용 85㎡ 이하 40%, 초과 전량 추첨

  - 당첨자 평균 청약가점: 57~73


ㆍ래미안루체하임(일원현대)

  - 분양시기: 2016년 6월

  - 분양가(원): 3728만

  - 1순위 경쟁률(%): 50.0

  - 가점제 비율: 전용 85㎡ 이하 40%, 초과 전량 추첨

  - 당첨자 평균 청약가점: 54~71


ㆍ디에이치아너힐즈(주공 3단지)

  - 분양시기: 2016년 8월

  - 분양가(원): 4141만

  - 1순위 경쟁률(%): 100.6

  - 가점제 비율: 전용 85㎡ 이하 40%, 초과 전량 추첨

  - 당첨자 평균 청약가점: 68~77


ㆍ래미안강남포레스트(개포시영)

  - 분양시기: 2017년 9월

  - 분양가(원): 4243만

  - 1순위 경쟁률(%): 40.8

  - 가점제 비율: 전용 85㎡ 이하 75%, 초과 50%

  - 당첨자 평균 청약가점: 57~68


※디에이치 자이 개포 예상 분양가와 대출한도

단위: 원


전용(㎡)│    분양가│계약금(10%)│중도금(60%)│잔금 대출한도(LTV 40%)│대출 가능 연소득(DTI 40%)

─────────────────────────────────────────────────

   63   │ 9억9840만│     9984만│  5억9904만│       3억9936만      │                   7000만

--------------------------------------------------------------------------------------------------

   84   │13억3120만│  1억3312만│  7억9872만│       5억3248만      │                   9300만

--------------------------------------------------------------------------------------------------

   103  │16억2240만│  1억6224만│  9억7344만│       6억4896만      │                1억1500만

--------------------------------------------------------------------------------------------------

   132  │20억8000만│   2억800만│ 12억4800만│       8억3200만      │                1억4500만

--------------------------------------------------------------------------------------------------

   176  │28억2880만│  2억8288만│ 16억9728만│      11억3152만      │                      2억


*분양가는 평균 가격. 계약금 등 비율은 예상치, LTV·DTI는 원리금균등분할, 대출기간 20년. 대출금리 연 3.5% 적용


◈동아《넘치는 전세 물량…'월세 전성기' 저무나》

임대수익 노리는 5060 투자처 고민


서울 주택 전월세전환율 5.3% '최저'

입주 폭탄에 갭 투자 물량 쏟아져

증시 활황-저축銀 예금금리도 올라

전문가 "전세우위 지속…투자 신중"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 및 월세 비중 추이

단위: 건, 괄호는 월세 비중.


ㆍ2014년: 전세 99만, 월세 62만8000(38.8%)

ㆍ2015년: 전세 94만5000, 월세 69만(42.2%)

ㆍ2016년: 전세 93만9000, 월세 71만6000(43.3%)

ㆍ2017년: 전세 96만2000, 월세 71만2000(42.5%)


자료: 국토교통부


※서울 전월세 전환율 추이

단위: %


ㆍ2013년: 전체 주택 7.8, 아파트 6.7

ㆍ2014년: 전체 주택 7.3, 아파트 6.0

ㆍ2015년: 전체 주택 6.8, 아파트 5.5

ㆍ2016년: 전체 주택 6.0, 아파트 4.6

ㆍ2017년: 전체 주택 5.6, 아파트 4.2

ㆍ2018년: 전체 주택 5.3, 아파트 4.0


매년 1월 기준.

자료: 한국감정원


※주요 금융투자상품 연간 수익률 추이

단위: %


ㆍ2013년: 코스피 0.7, 코스닥 0.7, 국내 채권형 펀드 2.272

ㆍ2014년: 코스피 -4.8, 코스닥 8.6, 국내 채권형 펀드 4.671

ㆍ2015년: 코스피 2.4, 코스닥 25.7, 국내 채권형 펀드 2.657

ㆍ2016년: 코스피 3.3, 코스닥 -7.5, 국내 채권형 펀드 1.417

ㆍ2017년: 코스피 21.8, 코스닥 26.4, 국내 채권형 펀드 1.074

ㆍ2018년 3월 9일 현재: 코스피 -0.3, 코스닥 8.4, 국내 채권형 펀드 -


채권형 펀드는 공모펀드 258개 평균 수익률.

자료: 한국거래소, 에프앤가이드


◈경향《유엔 마음 녹여야 개성공단에 봄 온다》

정부 "경협, 아직 말할 단계 아냐"…독자적 재개 안보리 결의 저촉 우려

"남북, 북·미 정상회담 현실화 땐 국제사회 적극적 설득 시작해야" 지적


※개성공단 약사


ㆍ2000·8 개성공업지구 개발 합의서 채택

ㆍ2003·6 개성공단 1단계 개발 착공

ㆍ2007·1 누적 생산액 1억달러 달성

ㆍ2013·4 북, 개성공단 근로자 전원 철수

ㆍ2013·9 개성공단 재가동

ㆍ2016·2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개성공단 중단 뒤 기업 주요 피해

2016년 5월 기준, 단위: 원


ㆍ투자자산 5088억

ㆍ유동자산 1917억

ㆍ위약금    633억

ㆍ개성 현지 미수금 141억


※국제사회 제재 이후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증가율

단위: %, 전년 동월 대비


ㆍ2017·9 -39.9

ㆍ2017·12 -82.6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통일부, 무역협회 등


◈한겨레《'저가요금제'는 쏙 빼고…이통사, 속 빈 요금경쟁》


무약정 혜택·위약금 축소 등

요금·서비스 개편 바람 불지만

일부 고객만 해당되는 경우 많고

돈 되는 고가요금제 위주 지원


저가요금제는 혜택 '쥐꼬리'

"보편요금제 상응하는 개편 내놔야"


※통신사들이 최근 내놓은 요금, 약정제도 개편 내용


ㆍLG유플러스

  - 용량, 속도 제한 없는 월 8만8천원 요금제 출시

  - 20% 약정할인 고객, 25% 할인으로 갈아탈 때 위약금 유예


ㆍSK텔레콤

  - 무약정 플랜 (무약정 고객에게 월 3천~9천점 포인트 적립. 포인트는 단말기 대금이나 요금 납부에 사용)

  - 20% 약정할인 고객, 25% 할인으로 갈아탈 때 위약금 유예

  - 약정 해지 시 위약금 축소


ㆍKT

  - 3월 중 발표 예정


◈한국《대기업도 속속 참전…불붙은 '렌털 대전'》


비데·정수기에 국한됐던 시장

건조기·세탁기·가스레인지 등

다양한 제품으로 렌털 확산


LG·SK, 정수기 시장 10% 점유

1위 코웨이·2위 청호는 수성 전력

공기청정기도 '1강 2중' 구도로


※지난해 정수기 시장 점유율


ㆍ코웨이 40%

ㆍ청호 10

ㆍLG 10

ㆍSK 10

ㆍ교원 등 기타 30


※지난해 공기청정기 시장 점유율


ㆍ코웨이 30%

ㆍLG 20

ㆍ삼성 20

ㆍ위닉스 등 기타 30


자료:업계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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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31일자(水)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마식령 훈련, 출발 전날 밤까지 진통》

北, 항공편·일정 공개답변 안줘

訪北 선수단·지원단 종일 혼선

정부 "美와 항공제재 조율 난항"


❍ 중국 기업들, 유엔 제재 따라 북한서 짐쌌다

-"올해 北수출 90% 줄어들 듯"


❍ "최저임금보다 더한 충격 온다" 영세中企, 근로시간 단축 비상

-'68→52시간' 2월 개정 예고에

-勞使 모두 "취지엔 공감하나

-속도 너무 빨라 문 닫을 판"


❍ 기업 체감경기도 '냉동고'

-1월 경기지수 3개월만에 하락

-2월 전망, 21개월 연속 '나쁨'


◈중앙《빚 탕감된 (10년간) 205만명 '부채 요요' 시달린다》


빚 탕감 30대, 2년 뒤 또 5000만원

면책 돼도 다시 빚 내는 악순환

가계부채 계속 증가하는 한 원인


"수억 채무조정이 법원 인가로 끝

구제 넘어 신용상담·교육 강화를"


❍ 한·미, 마식령 훈련 전세기 운항 놓고 이견

-선수단 출발 전날까지 조율 진통

-미, 대북 제재 예외 인정 안해줘


❍ "잠자듯 편안한 죽음? 그건 다 거짓말"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1]


-극단적 선택 했다 깨어난 사람들

-"끔찍한 고통…이젠 후회할 일 안해"


◈동아《"공무원, 혁신 못하면 혁신대상"》

文대통령, 장차관 워크숍서 질타

밀양 참사-단일팀 논란 거론하며

"국민 공감 개선책-설득 노력 필요"


❍ 기업 U턴 못시키는 U턴 지원법 4년동안 42곳…작년엔 4곳뿐

-혜택보다 인건비-규제 부담 커

-美-日은 파격 인센티브로 손짓

-7년간 2232개 공장 美 돌아가


❍ 남북 합의 맘대로 뒤집는 北, 손 못쓰는 南

-금강산 합동공연 일방 취소 파장

-정부 "유감…합의 사항 이행해야"

-오늘 마식령 훈련도 영향 가능성


◈경향《문무일(검찰총장) "검사 성추행, 조사 후 응분 조치"》

현직 검사 8년 전 사건 폭로 '미투' 파문 확산


대검 감찰본부, 조사 착수…법무부도 "서 검사 인사 문제 살필 것"

문 대통령, 장차관 워크숍서 "직장 성희롱 없도록 혁신과제에 추가"


❍ 또 '약속' 깬 북한…평창 참가 '번복'은 힘들 듯

[뉴스분석]금강산 행사 취소


-'평화 올림픽' 구상에 돌발 변수

-짧은 시간 준비 어려움 관측도

-정부 "유감"…합의 이행 촉구


❍ 광화문 현판 '금빛 이름' 되찾는다

-1860년대 '검은 바탕 금박 글자'

-문화재청 "내년 상반기 새 현판"


◈한겨레《최저임금 노동자 80%, 가족생계 짊어졌다》

가구주·배우자의 '핵심 소득'

시급 올려도 빈곤개선 어렵다는

'용돈벌이' 주장에 정면반박 통계


※임금수준별 노동자의 가구 내 지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2014~2016년)


ㆍ최저임금 미만(최저임금 95% 이하)

  - 핵심 소득원 76.5%(가구주 43.7, 배우자 32.7)

  - 기타 가구원 23.5


ㆍ최저임금 수준(95~105%)

  - 핵심 소득원 78%(가구주 40.3, 배우자 37.7)

  - 기타 가구원 22


ㆍ최저임금 영향권(105~125%)

  - 핵심 소득원 83%(가구주 36.1, 배우자 47)

  - 기타 가구원 17


ㆍ최저임금 초과(125% 이상)

  - 핵심 소득원 83.3%(가구주 61.9, 배우자 21.4)

  - 기타 가구원 16


❍ 뻔뻔한 최교일

-'여검사 성추행 무마 없었다' 거짓말

-당시 사건 탐문 임은정 검사의 증언

-"왜 들쑤시냐 호통친 사람은 최교일"


❍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연령 하향 필요"

-당내 반대 여전하지만 적극 추진뜻

-개헌 등 맞물려 '18살 선거권' 주목


◈한국《고장난 팀워크…경제사령탑 令이 안 선다》

김동연 부총리 왜 자주 말 바꾸는 '피노키오'가 됐나


① 정치인에 포위 / 김현미 등 강성 장관들 '부총리 패싱' 각개약진

② 디테일의 빈곤 / 보수적 관료의 한계…개혁적 文대통령 설득 못해

③ 정책 조정 실종 / 투톱 장하성 실장과 역할분담 불분명해 혼선 가중


※김동연 부총리의 '결정적 10장면'


1. 컨트롤타워 면모

장하성 정책실장·김상조 공정위원장 집무실로 불러 간담회(2017년 6월 21일)


2. 정치인 장관의 반란

김부겸 행안부장관, 증세 유보 입장 취한 김 부총리 면전서 증세 강조(7월 20일)


3. 대통령 신임을 얻다

문재인 대통령, "김 부총리 지휘 아래 정말 잘해주고 있다"며 칭찬(8월 25일)


4. 보유세 발언 '승부수'

김 부총리 기자간담회서 "보유세 인상은 없다" 쐐기(9월 12일)


5. '경제 외치' 업적

이주열 한은 총재·김 부총리,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합의(10월 23일)


6. 공수표 된 보유세 발언

정부, 2018 경제정책방향서 보유세 개편 공식화(12월 27일)


7. 이번엔 법무장관까지…

박상기 법무장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발언 파문(2018년 1월 11일)


8. 다시 신임 얻었지만

김 부총리, 문 대통령 독대 보고 월 1회 정례화(1월 18일)


9. 쏟아진 대통령의 질타

문 대통령 "각 부처, 일자리 문제에 최우선 순위 두지 않아"(1월 25일)


10. 재건축 '엇박자' 논란

김 부총리 "재건축 연한 연장 문제 신중 검토해야"(1월 26일)


❍ 마식령스키장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

-정부 "금강산 행사 취소 유감" 통지

-선수단, 오늘 전세기로 방북할 듯


❍ 文대통령 "직장 성희롱 확실히 없애야"

-장·차관 워크숍서 '검사 성추행' 대책 지시

-"아이스하키 선수 입장 못 헤아려" 언급도


❍ 검정 바탕에 금박글씨로…광화문 현판 또 바꾼다

-과학 실험 통해 원래 색 찾아


◈서울《오후 5시반 PC 꺼지자 '저녁있는 삶'이 켜졌다》

신세계·삼성전자 근로시간 단축 '파격 실험' 한달


"특정 기간 업무 쏠릴까 걱정

주 평균 52시간 탄력 적용을"


※OECD 회원국 연평균 근로시간

*2016년 기준 (단위: 시간)


ㆍ독일 1363

ㆍ호주 1601

ㆍ영국 1676

ㆍ일본 1713

ㆍ이탈리아 1730

ㆍ미국 1783

ㆍ러시아 1974

ㆍ한국 2069


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통일부 '금강산행사 연기' 플랜B 가동

-北에 남북 합의행사 이행 요구

-금강산행사 일정 재협의할 듯

-"마식령 공동훈련은 예정대로"


❍ 법원 "가상화폐 재산가치 있다" 첫 몰수 판결

-"환전 가능하고 재화 살 수 있어"

-범죄 수익 비트코인 191개 몰수


❍ 문무일 "女검사 성추행 철저 조사"

-'왜 들쑤시나' 호통친 검사장

-임은정 검사 "최교일 맞다"

-文대통령 "檢 성희롱 만연" 지적


◈세계《北 잦은 '노쇼(No-Show)' 살얼음판 걷는 평창》

[뉴스분석]금강산 행사 일방취소 파문


참가 큰 틀 깨기는 어렵겠지만

남북 공동행사 언제든 불발 가능


趙통일 "합의이행" 北에 전통문

마식령 훈련발표 미루고 속앓이


"조바심 내지말고 現기조 유지를"


❍ "공무원, 혁신 주체 못되면 혁신 대상된다"

文대통령, 장·차관 워크숍 주재


-"국민 삶 개선 위해 정부부터 변화

-公기관 채용비리 민형사상 책임

-안전대진단, 과거방식 답습말라"


❍ 트럼프 "최고의 대북압박 계속"

-오늘 첫 연두교서에서 강조 예정

-힘을 통한 평화·北비핵화 재확인


❍ '女검사 성추행' 파문 감찰 착수

-법무부 "서지현 사건 철저 조사"

-文 "성희롱 근절 혁신과제 추가"


◈국민《대참사 후에야…국회, 직무태만》

[투데이 포커스]밀양 화재 4일 만에 소방안전 법안 3건 처리


정쟁 일삼다 뒷북 행태 여전

참사 막을 기회 스스로 놓쳐


'처리 지연' 막는 법안도 막혀

8000여건 아직 미처리 상태


❍ 교수들, 자녀 스펙 관리 새 꼼수

정식 학술지 논문에 안되면 학술대회 논문에 끼워넣기


본보, 최근 10년간 최소 10명 확인


-정식 논문보다 수준 낮지만

-트렌드 빠른 분야선 더 중요

-연구실적으로 인정사례 많아


-교육부 전수조사엔 미포함


-실제 2편에 등록된 교수 자녀

-아버지와 같은 학교 진학도


❍ 금강산 공연 끝내 무산…마식령 훈련은 예정대로


-北, 열병식 비판 내정간섭 인식

-제재 논란 등 복합 요인 작용

-실제론 '여력 부족' 해석도


-南 선수단 오늘 동해 거쳐 방북


❍ "혁신 주체 못되면 대상될 수도" 文 대통령, 또 고위공직자 질타

-장·차관 등 초청 靑 워크숍

-"새로운 마음가짐 가져달라"


◈매일경제《"최저임금인상·근로단축 '조정의 묘수' 찾아야"》

재계 원로 손경식 CJ그룹 회장 단독인터뷰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땐

일자리 오히려 줄어들고

中企·자영업에 큰 타격


규제 남발하는 법 고쳐

기업이 지킬수있게 해야


❍ '최저임금 직격탄' 韓銀통계도 경고

-인건비 부담 호소 기업

-文정부들어 2배로 늘어


❍ 증권사 빌려줄 돈 동났다…빚내서 주식투자 '최대'


❍ 韓·美 국채금리 나란히 급등


❍ "북핵 운전석 앉은 文…단순한 승객 이상의 美·日 역할 인정해야"

에드윈 퓰너 인터뷰


◈한국경제《의원입법 1만건(20대 국회 발의)…국회의 '규제 폭주'》

20개월 만에…최단기간 돌파

규제입법 발의속도 19代 두 배

文대통령 "규제 혁파" 무색


※폭증하는 의원 발의 법안(단위:건)

*20대 국회는 1월23일 기준


ㆍ16대 국회 1651

ㆍ17대 국회 5728

ㆍ18대 국회 1만1191

ㆍ19대 국회 1만5444

ㆍ20대 국회 1만47


❍ '외국어 1급' 따야 삼성전자 임원 된다

-영어·일어·중국어·독일어 등


❍ 글로벌 국채금리 급등…증시 '움찔'

-美 10년물 3년9개월 만에 최고

-한국 국고채도 동반 급등


❍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코스닥 기업 차등의결권 허용할 수도"


❍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한민국 펀드大賞


◈서울경제《산업현장, 숙련공이 사라진다》

조선·車 등 제조업 불황에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겹쳐

베테랑 임금 맞추기 어렵고

정규시간 외 숙련도 쉽잖아


※줄어드는 대한민국 명장 선정 인원

(단위: 명)


ㆍ2000년 34

ㆍ2012년 27

ㆍ2014년 17

ㆍ2017년 11


*숙련기술장려법 11조 1항 기준 명장

자료 :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 안도했던 송파 재건축 2곳(잠실 미성·크로바-진주 아파트) 다시 재초환 부담금 폭탄맞나

-'관리처분인가' 타당성 검증 착수

-'나인원한남' 분양보증 결국 불발


❍ 글로벌 금리 일제 급등…한계기업·가계 빚 비상

-美 10년물 국채금리 2.7% 돌파

-獨·英 이어 韓 국채도 동반상승


❍ 기업 체감경기 최저임금 충격

-1월 제조업 BSI 78 그쳐


❍ 文, 장차관 작심 질책…"대통령 아닌 국민 바라보라"


❍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모르는 정책…설계부터 잘못됐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쓴소리


◈부산《영세 중소업체들 '최저임금 쇼크사' 위기》

'최저임금 7530원' 한 달


연장수당·4대 보험도 올라

사실상 인건비 20% 증가

부산 섬유업계 등 '아우성'


정부 대책 '일자리안정자금'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

영세업체 "배보다 배꼽 커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현황

기간: 1월 1~29일

자료: 근로복지공단


ㆍ부산

  - 신청업체 수 576

  - 대상업체(추정) 12만


ㆍ전국

  - 신청업체 수 1만 1090

  - 대상업체(추정) 100만


❍ 밀양 세종병원 5층, 소방특별조사 대상서 '누락'

-화재 17일 전 요양병원 점검

-5층에 요양병원 병실 있지만

-시 '일반병원'으로만 분류


❍ 北, 평창 돌발 행보…남북 교류 '안갯속'

-마식령 훈련은 진행될 듯



■ 정치 TOP


◈조선《양정철 뜨자, 임종석(청와대 비서실장)·탁현민(청와대 선임행정관) 등 300명 모였다》


어제 북 콘서트 與인사 대거 참석

서울시장 출마 희망자들도 보여

文대통령 핵심측근 파워 드러나


任·楊, 지방선거 출마자 연쇄접촉

"대통령의 뜻 전한다" 관측 나와


◈중앙《"북, 자신들이 남북관계 브레이크 걸 수 있다는 메시지"》

[평창 D-9]금강산 합동공연 일방 취소 속셈은


대북제재 저촉되는 전세기 운항 등

예외 적용 여부 떠보기 가능성도


전문가 "정부, 북 강력 제지 안하면

남측 길들이기에 계속 끌려갈 것"


◈동아《'복지부동-무사안일-탁상행정' 언급하며 공직기강 고삐》

[文대통령, 장차관 워크숍]


"부처간 칸막이 없애고 소통"

잇단 정책 혼선에 강한 질책


"세상 변하는데 과거방식 안바꿔

원전 공론화처럼 공감 중요"


140여명 6시간 마라톤 회의

'대통령 직설'에 일부 장관 놀라기도


◈경향《문 대통령 "복지부동 공무원은 혁신 대상"》

장차관 소집 '기강잡기'


"대통령 말고 국민을 봐라"

부처 간의 '엇박자' 질책

재난사고 근본대책 주문


◈한겨레《문 대통령 "국민생명 지키는 게 정부 일의 시작"》

문재인정부 첫 장차관 워크숍


밀양 희생자 묵념으로 시작

150여명 참석 6시간 이어져


"내달 국가안전대진단부터

실명제 도입하라" 전격 지시


"공무원 혁신 주체 못되면

혁신 대상 될 수 있다" 경고


단일팀 소통 미흡 첫 시인

"선수들 입장 헤아리지 못해"


◈한국《文대통령 "공무원, 혁신주체 못되면 혁신대상 된다"》

정부 출범 후 첫 장·차관 워크숍


가상화폐 등 정책 혼선 잇따르자

내각 총소집해 소통 부족 질책

안전사고·채용비리 고강도 비판

"부처 칸막이 없애고 협의" 주문



■ 사회 TOP


◈조선《女검사 '29페이지 미투(#Me Too)에…검찰 쑥대밭 됐다》

서지현 검사 성추행 폭로 파문


서 검사 "안태근이 성추행하고

당시 검찰국장 최교일이 덮어"

문무일 검찰총장 "응분의 조치"


文대통령 "성추행 다신 없도록

정부혁신 과제에 추가하라"


※'서지현 검사 성추행 파문' 둘러싼 진실 공방


ㆍ서지현 검사

"안태근이 2010년 장례식장서 성추행하고 5년 뒤 인사 불이익 줬다"


ㆍ안태근 전 검찰국장

"성추행은 기억 없고, 인사에 영향 미쳤다는 건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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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임은정 검사

"성추행 사건 당시 최교일 검찰국장이 불러 '왜 개입하느냐'고 호통쳤다"


ㆍ최교일 의원(전 검찰국장)

"사건 내용 알지 못하고 무마하거나 덮은 사실도 전혀 없다"


◈중앙《서지현 "애 엄마로 8년간 수치심"…성추행 폭풍 휘말린 검찰》


서 검사가 내부 폭로한 글 속엔

검찰의 성추행·성차별 여럿 담겨


당시 검사장이 사건 무마 의혹

최교일 "사실무근, 모르는 사람"


서 검사 "인사상 불이익 받았다" 주장

일각 "무리한 기소 등 지적한 것"


※서지현 검사가 직접 쓴 성추행 당시 정황


ㆍ(자신을 '여자'로 3인칭 객관화시켜) 무심히 내려다본 여자의 허리에 그놈의 손이 닿아 있었다. 분명 그놈의 손이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였다. 어느새 그놈의 손이 그녀의 엉덩이를 더듬고 있었다. (중략)


ㆍ치마 속으로 손이 들어온 것만 아니라면 여성의 엉덩이와 허리를 껴안고 더듬는 것은 그렇게 치욕스럽고 끔찍한 일은 아닌 것일까. (중략)


ㆍ여자는 화장실 거울 속에 눈을 질끈 감은 채 몸을 떨며 서있는 여자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어쩌면 환각이었을지도 몰라. 여기는 장례식장이잖아…분명 환각이었을 거야…여기는 장례식장이잖아….(중략)


ㆍ만약에 괜한 별로 친하지도 않은 동기에게 그런 오지랖을 보이지 않았더라면….


자료: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


◈동아《여중생 살해 이영학 "1심에선 사형 피하고 2심서 싸울것"》


본보, 가족 등에 보낸 편지 입수

-감형 노려 매일 10시간 반성문 쓰고

-"심신미약 인정되면 국가상대 소송"

-자서전 출간해 돈 벌 계획도 밝혀


검찰, 李씨에 사형 구형

-딸은 장기 7년에 단기 4년

-최후진술서 "억울…살고 싶다"


ㆍ이영학 "딸 위해서 다시 살고 싶다. 너무 억울하다"

ㆍ희생자 아버지 "딸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이영학 부녀는 죽음으로 사죄해야 한다"


◈경향《처벌 약한 데이트폭력…여성 10명 중 9명이 시달렸다》

서울시 첫 실태조사


20~60세 여성 88%, 신체폭력부터 휴대전화 점검 등 피해

신고해도 "연인 사이 일" 조치 안 해…경찰 신고 9.1%뿐

피해자 46%, 가해자와 결혼…그중 17% 가정폭력 이어져


※유형별 데이트 폭력


ㆍ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잡음 → 신체적 폭력

  - 전혀 없음 65.0%

  - 있음 35.0%


ㆍ내가 원하지 않는데 얼굴, 팔, 다리 등 몸을 만짐 → 성적 폭력

  - 전혀 없음 55.9%

  - 있음 44.1%


ㆍ화가 나서 발을 세게 구르거나 문을 세게 닫음 → 언어·정서·경제적 폭력

  - 전혀 없음 42.5%

  - 있음 57.5%


ㆍ누구와 있는지 항상 확인 → 행동통제

  - 전혀 없음 37.7%

  - 있음 62.3%


◈한겨레《"성희롱 가해자는 7년 동안 한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 피해자, 인사에 분통

공사, 가해자를 피해자 평가 가능한

직책에 발령냈다 논란 일자 전보

공사 "7년간 자숙…인사 불이익" 해명

피해자 "공사, 논란뒤 사과수용 압박"


◈한국《"비트코인도 몰수 대상" 첫 판결…법원, 가상화폐 재산 가치 인정》


불법 음란물 사이트 부당 이익

시가 24억원 상당 몰수 명령


"재화·용역 구매 가능한 재산"

항소심 재판부, 1심 뒤집어



■ 국제 TOP


◈조선《"中, 아프리카(55개국 연합)의 UN 건물 지어주며 해킹·도청 장치…기밀 빼갔다"》

르몽드 보도…5년간 이어진 21세기판 '트로이의 목마' 작전


차이나머니에 꼼짝 못한 아프리카

-벽 속 마이크 나왔는데도 '쉬쉬'

-중국에 대놓고 항의도 못해


중국, 아프리카에 52조원 투자

-10여년새 투자금액 50배 늘어

-철도·항만 등 인프라에 집중

-맥킨지 "中기업이 통신망 장악"


※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인 중국 기업 프로젝트

*2015년 기준


ㆍ프로젝트 200개 이상: 나이지리아(404개), 남아공(280개), 잠비아(273개), 에티오피아(255개)

ㆍ100개 이상 200개 이하: 알제리, 이집트, 수단, 가나,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탄자니아, 앙골라, 짐바브웨

ㆍ100개 이하: 말리, 카메룬, 가봉, 우간다, 모잠비크, 나미비아


자료=맥킨지·AFK인사이더


※아프리카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국가별 대출 규모

*2015년 기준


중국 210억달러

프랑스 30억

일본 20억

독일 10억


※아프리카의 교역 상대 톱5

*2015년 기준


중국 1880억달러

인도 590억

프랑스 570억

미국 530억

독일 460억


◈중앙《트럼프와 갈등 FBI 2인자 사퇴…46년 전 워터게이트 닮았다》


매케이브 부국장 사실상 경질돼

트럼프 "클린턴 e메일 수사 봐줬다"


특검 뮬러와 FBI 함께 근무 인연

러시아 스캔들 등 증언 통해

'제2의 딥 스로트'로 나설지 관심


◈동아《결혼-출산-삶의 의욕 잃은 中청년들, 청개구리에 빠졌다》

日서 개발한 스마트폰 게임

'여행개구리' 폭발적 인기


중국판 3포 '포시(佛系) 세대'

-책 읽고 여행, 가끔씩 엽서 보내는

-무료한 개구리 보며 부모 기쁨 느껴

-직장 스트레스에 지친 1990년대생

-욕망 없이 달관한 듯한 태도 반영


2자녀 정책 실패? 커지는 위기감

-작년 출생자수 감소세로 돌아서

-現 14억 인구, 21세기말 8억명 전망

-노동인구 줄고 고령화는 빨라져 충격


※1가구 2자녀 전면 시행에도 줄어드는 중국 인구

단위: 명. 인구 1000명당 출생자 수


ㆍ2000년 14.03

ㆍ2006년 12.09

ㆍ2012년 12.10

ㆍ2016년 12.95(1가구 2자녀 정책 전면 시행)

ㆍ2017년 12.43명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줄어드는 중국의 노동 인구

18~44세 인구.


ㆍ5억4800만 명(2017년)

ㆍ5억1800만 명(2022년·추정)


자료: 중국 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


◈경향《공감과 상술 사이 '빈민 투어'》

다락에서 13명이 끼어 자고…50가구가 한 화장실 쓰고…


슬럼 관광상품 찬반 논란

인도·브라질 등 곳곳 운영

"빈곤 가정 경제적 도움"

"여행사 사장만 돕는 꼴"


※주요 빈민가 투어

자료:투어리즘 컨선 등


ㆍ인도 뭄바이 '다라비 투어'

  - 방문자수: 연 1만5000명

  - 평균가격: 2시간 반 기준 900루피(약 1만5000원)


ㆍ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호싱야 투어'

  - 방문자수: 연 4만명

  - 평균가격: 3시간 기준 25파운드(약 3만7000원)


ㆍ남아공 케이프타운 '타운십 투어'

  - 방문자수: 연 30만명

  - 평균가격: 2시간 반 기준 350란드(약 3만1000원)


◈한겨레《독, 인간에도 배기가스 실험 '발칵'》

폴크스바겐 등 3사 지원 연구소

원숭이 이어 인간 25명 가스 흡입케

디젤 배기가스 유해성 실험 드러나

"아우슈비츠 기억 떠올려" 충격


◈한국《교황청도 결국…차이나 파워 앞에 눈치 보는 세계》


바티칸, 中에 주교 임명권 양보

교세 확산 위해 中의 손 들어줘


아프리카연합, 中 해킹 확인했지만

'차이나 머니'에 굴복…입 닫아



■ 경제 TOP


◈조선《미분양 시달리는 지방 부동산, 청약 규제 푼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부양책 추진


부산 기장·동탄2 신도시

남양주 등 위축 지역 검토

청약통장 가입 후 1개월 뒤 1순위

다른 지역 거주자도 1순위 가능


※지방에서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미분양 주택

단위: 가구, 괄호 안은 전월 대비 증감률


ㆍ12월 전국 5만7330가구(1.2%)

ㆍ부산: 2017년 11월 1593, 12월 1920(20.5%)

ㆍ강원: 2017년 11월 2472, 12월 2816(13.8%)

ㆍ충남: 2017년 11월 1만624, 12월 1만1283(6.2%)

ㆍ제주: 2017년 11월 1183, 12월 1271(7.4%)


※청약위축지역


최근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 이상 하락한 지역 중 주택 거래량, 미분양 수, 주택 보급률 등 정부가 정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할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 위축 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통장 가입 후 1개월로 단축되고, 거주지 구분 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중앙《방통위 "이통·제조사 (단말기) 지원금 따로 표시해야"》

정부, 분리공시제 6월 도입 추진


휴대폰 단말기 값 낮아질 가능성

보편요금제 이어 통신비 인하 압박


삼성·LG전자 "효과 있을지 의문"

통신 3사는 원론적으로 찬성 입장


※분리공시제 시행 전후 비교


ㆍ도입 전 지원금 공시: 이통사 재원·제조사 재원 구분 없음

ㆍ도입 후 지원금 공시: 이통사 재원·제조사 재원 구분 공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비 인하 정책(도입 시기)


ㆍ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 5월

ㆍ단말기 분리공시제…………………………6월

ㆍ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마련………… 12월

ㆍ단말기 공시지원금 공시주기 조정…올해 중

ㆍ무선 데이터 사용량 공개……………올해 중


※단말기 분리공시제 일지


ㆍ2014년 9월 정부, 단통법에서 분리공시제 제외 결정

ㆍ2017년 4월 문재인 대통령 후보, 분리공시제 도입 공약 발표

ㆍ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분리공시제 등 통신비 인하 방안 마련

ㆍ2018년 1월 방통위, 분리공시제 6월 도입 발표


◈동아《삼성-LG, 세이프가드에 '세일즈가드' 맞불》

美 긴급수입제한 D-7…자구책 비상


삼성, 세탁기 창고-운송시설 임대

LG도 가전 물류시설 건립 운영


현지 공장 조기 완공에도 박차

원활한 물량 공급 위해 안간힘


정부 WTO 제소 방침…실효성은 의문

美 CIT 통한 소송도 적극 나서야


※한국 기업들의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사례


ㆍ1999년 삼성전자: 전자제품 수입 가격 계산과 관련해 미국 세관을 상대로 제소. 패소

ㆍ2012년 삼성전자: 플라스마TV 비디오 모니터에 대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특혜 관세 혜택 부인에 대해 제소. 패소

ㆍ2014년 삼성전자: 대용량 세탁기 상계관세 조치에 대한 상무부 판정을 제소. 부분 승소

ㆍ2014년 LG전자: 위와 동일한 사안으로 제소. 부분 패소

ㆍ2015년 삼성전자: 대용량 세탁기 반덤핑 가격 계산 시 상무부가 국내 판매 가격 일부를 배제해 제소. 패소

ㆍ2018년 현대제철: 내후성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제소. 부분 승소


내후성강은 부식을 막기 위해 일반강에 구리, 크롬 등의 원소를 첨가한 저합금강.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각 사


※세이프가드 대응 방안


ㆍ삼성전자

  -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세탁기 공장 조기 가동

  -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에지필드 카운티에 창고·운송시설 임대

  - 미국 세탁기 공장 출하 물량 미국 유통망에 공급 시작


ㆍLG전자

  - 미국 테네시주 세탁기 공장 조기 가동

  -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윈저 타운십에 물류시설 건립


ㆍ산업통상자원부

  -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준비

  - 수입규제조치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체계 구축

  - 공공부문 세탁기 구매 물량 확대


◈경향《이번주 주5일, 다음주 주3일…이런 탄력근무 봤어?》

SKT, 2주 내 80시간 '선택근무' 4월 도입…근무시간 자율적 계획

ICT 기업 유연근무 확산 속 다양한 '일·생활 균형' 방안에 기대감


※ICT 업계 탄력근무제 도입 사례

탄력근무제도란? 일 단위, 주 단위, 2주 단위로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는 근무제도


ㆍ삼성전자: 2018년 1월 → 주 52시간 내에서 탄력근무 시범운영

ㆍSK텔레콤: 2018년 2분기 → 2주 80시간 내에서 탄력근무

ㆍLG유플러스: 2017년 5월 → 오전 7시~오후 4시, 오전 10시~오후 7시까지 30분 단위 7가지 타입으로 시차출퇴근제

              2017년 7월 → '행복+2시간' 운영, 구성원과 가족의 기념일에 2시간 일찍 퇴근

ㆍ네이버: 2015년 1월 → 근무시간 정하지 않은 책임근무제, 보통 오전 7~10시 출근 후 유연근무

ㆍ카카오: 2014년 10월 → 오전 9시~10시 사이 30분 단위로 유연 출근 후 8시간 근무. 2시간 단위 휴가 가능

ㆍ넥슨: 1994년 → 오전 8~10시 사이 출근 후 8시간 근무

ㆍ엔씨소프트: 2018년 1월 → 오전 7~10시 사이 출근, 최소 4시간 근무 후 주 40시간 내 탄력근무

ㆍ넷마블: 2017년 2월 → 원칙적으로 야근 금지, 불가피할 경우 연장근로 후 희망 요일에 단축 근무

ㆍ카페24: 2007년 → 매월 네째 금요일 레저휴가


◈한겨레《개인신용평가 0~1000점 '점수제'로 바꾼다》


금융위 평가체계 개선안 발표

현행은 1~10 등급제

300만~1천만명이 동일 '불합리'


7월부턴 저축은행서 돈 빌려도

은행과 금리 같으면 불이익 없어

평가결과 이의제기도 가능


※개인 신용 평가 체계 어떻게 달라지나

자료: 금융위원회


[평가 정확성 향상 원칙]

ㆍ등급제 폐지: 현행 10등급제에서 0~1000점 점수제로 신용도 평가

ㆍ업권에 따른 차등 평가 제한: 업권보다 대출금리나 대출유형 기준으로 신용도 평가

ㆍ비금융정보 적극 활용: 대출 및 연체 정보 외에 공과금 납부와 상거래 실적 등도 활용


[평가 공정성 강화 원칙]

ㆍ연체정보 등록기준 강화: (단기연체) 10만원·5일 → 30만원·30일, (장기연체) 50만원·3개월 → 100만원·3개월


[소비자 보호 원칙]

ㆍ소비자 대응권 강화 및 확대: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권 보장. 신용평가 기초정보 정정 및 신용점수 재심사 요구 가능

ㆍ중요사실 통지 의무 강화: 연체 발생 시 연체 정보 등록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 의무화


◈한국《소액 연체 한번에 저신용자 전락…'엉터리 평가' 사라진다》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안


30만원 이상 30일 이상과

10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으로

단기·장기 연체 기준 완화


단기 연체 정보 1년만 활용

116만명 신용점수 상승할 듯

내년부터 등급제서 점수제 전환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방안


ㆍ2금융권 이용해도 저금리 대출 땐 신용점수 하락폭 완화

  - 기대효과: 2금융권 중금리 대출자 41만명 신용점수 상승


ㆍ신용등급제→점수제 전환 대형은행 시범실시 후 전 금융권 확대

  - 기대효과: 240만명 대출금리 1%포인트 절감 추정


ㆍ민간보험료, 통신료 납부 실적·체크카드 실적 등에 기반한 독자적 신용점수 도입

  - 기대효과: 금융이력 부족자 1,107만명 신용평가 때 유리


ㆍ단기연체 : 10만원·5영업일 이상→30만원·30일 이상

ㆍ장기연체 : 50만원·3개월 이상→100만원·3개월 이상

  - 기대효과: 단기(6.3만명)·장기(6.4만명) 연체 등록자 등록 해제


ㆍ단기연체 이력정보 활용기간 3년→1년 축소

  - 기대효과: 116.5만명 신용점수 상승


자료:금융위원회


※신용등급별 인원 분포

2016년말 기준


ㆍ4,469만(전체)

ㆍ1등급 1,027만명(22.9%)

ㆍ2등급 777만(17.4)

ㆍ3등급 343만(7.6)

ㆍ4등급 752만(16.8)

ㆍ5등급 782만(17.5)

ㆍ6등급 348만(7.7)

ㆍ7등급 142만(3.1)

ㆍ8등급 127만(2.8)

ㆍ9등급 132만(2.9)

ㆍ10등급 36만(0.8)


자료:나이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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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17일자(화)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닛산 디젤車도 배출가스 조작했다》

'캐시카이' 한국서 첫 확인...폴크스바겐 이어 세계 2번째

기준의 20.8배...국내 시판 디젤車 20종 중 19종이 초과


※닛산 디젤차 캐시카이의

배기가스 조사 결과


질소산화물 인증기준(㎞당) 0.08g

도로 주행시 배출량        1.6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324.html


◈중앙《첫 AI(인공지능) 변호사 '로스'

뉴욕로펌 취직하다》

퀴즈쇼 우승한 '왓슨'이 모태

말로 물어보면 답변 내놓아

초당 10억장 법률문서 분석

"판례 판단 인간 대체할 것"

http://news.joins.com/article/20035624


◈동아《노래 한곡이 '협치(協治)' 뒤흔들다》

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지정-제창 불가"

與 "재고해달라" 2野 "보훈처장 해임 촉구"...정국 급랭

http://news.donga.com/3/all/20160517/78131805/1


◈경향《"박 대통령이 협치 합의문 찢었다"》

5·18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협치' 사흘 만에 파기


국민의당, 강력 비판...정국 급랭

더민주 "제창 없인 국정협조 없다"

여당서도 "납득 안돼...재고해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1714001&code=910100


◈한겨레《임을 위한 행진곡도 못푼 '청와대의 협치'》

보훈처 5·18기념식 제창 불허

사흘 전 청와대 회동 빛바래

2야 "박승춘 해임 촉구" 공조

새누리도 "유감...재고해 달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44073.html


◈한국《5·18 앞두고 협치 걷어찬 정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요구에

보훈처, 극단 보수 편승해 거부

靑은 사실상 조장·묵인 행태

'합창' 고집 형식논리에 사회분열만


야권 "박승춘 처장 해임" 반발

새누리도 "유감"...다시 대결 정국

http://www.hankookilbo.com/v/2a39858e2696434696630db83d72fa98


◈서울《"닛산 배기가스 조작"

한국發 디젤 스캔들》

환경부, 경유차 20종 실태조사


캐시카이, 질소산화물 20.8배 배출

과징금 3억 3000만원·814대 리콜

한국닛산 측 "조작 안 해" 혐의 부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17001002


◈세계《'임을 위한…' 갈등, 협치정국 급랭》

정부, 5·18 기념식 제창 불허

야당 "합의문 찢어 버리는 일

보훈처장 해임" 강력 반발

새누리도 정부에 재고 촉구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16/20160516003656.html


◈국민《'협치' 3일 만에 '대치'》

[이슈분석]'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보훈처 '국론 분열' 이유 제창 거부

靑·여·야 구상 무산...갈등 회귀


靑 "보훈처 자체 판단이다"


우상호 "큰 흐름 역행 경고"

박승춘 해임결의안 불사 격앙

박지원 "잉크 마르기도 전에..."


與도 난감...정진석 "재고해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32800&code=11121100&sid1=pol


◈매일경제《"이공계 병역특례 2023년까지 폐지"》


밀어붙이는 국방부

-현역입영 대상 줄어

-2018년부터 단계 축소


과학·산업계 반발

-국가경쟁력에 역행

-보완장치 마련 꼭 필요


※2023년까지 단계 축소되는 이공계 병역특례 선발 인원(단위=명)

─────────────────────────────────

구분             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 2023년

─────────────────────────────────

산업기능요원     │ 6,0004,0003,0002,0001,000│    0  

─────────────────────────────────

[전문연구요원]

박사과정          │ 1,000│      0│      0│      0│      0│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부설연구소   1,2002,0001,5001,000│   200│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부지원연구소 등│   300│   500│   500│   500│    300│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2,5002,5002,0001,500│   500│    0  

─────────────────────────────────

*자료=국방부 병역특례제도 폐지계획

http://news.mk.co.kr/newsRead.php?no=351714&year=2016


◈한국경제《해외 자원개발

정부, 전면 철수》

20일 공청회 후 로드맵 확정

사업성 있는 자산 민간에 매각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1652861


◈부산《부산, 미군 생화학 실험장 된다》

탄저균 등 살포 대비한 연구

감만 8부두서 국내 첫 도입

본보, 주한미군서 공식 확인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6000324



■정치 TOP


◈조선《협치 흔드는 '노래 한 곡'...5·18 상징 vs 국론분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


2野 "노래 불온시는 민주화 부정"

與는 보훈처 입장 따르려다

비대위 "협치 첫단추 중요" 반전


보훈처 "국론통합 도움 안된다"


※임을 위한 행진곡

가장 많이 불리는 가사 전문

(구전되면서 조금씩 다른 몇 가지 가사가 생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유래>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중 광주에서 계엄군에게 사살된 윤상원씨와 1979년 노동 현장서

야학을 운영하다가 사망한 노동운동가 박기순씨 영혼결혼식(1982년)에 헌정된 노래. 곡은

당시 전남대학교 학생이었던 음악인 김종률씨가 썼고, 가사는 백기완씨가 옥중에서 지은

장편시 '묏비나리 - 젊은 남녘의 춤꾼에게 띄우는'의 일부를 차용해 황석영씨가 붙였다.


<쟁점>

──────────────────────────

[합창, 제창]

*보훈처·보수 단체 : 원하는 사람만 부르게 합창으로

*야권·광주 단체 : 모두 함께 부르는 제창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 기념곡 지정]

*보훈처·보수 단체 : 전례 없어

*야권·광주 단체 : 기념곡 지정해 논란 없애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북한 관련성]

*보훈처·보수 단체 : 북한 영화에 사용

*야권·광주 단체 : 북한과 무관한 노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356.html


◈중앙《박지원 "협치 깨버린 처사" 우상호 "정권에 협조 못한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정국 뇌관으로]


보훈처 "의무적 제창은 갈등 유발

애국가도 국가기념곡 지정 안 돼"


청와대 "박 대통령이 검토하란 뜻

보훈처가 제대로 읽지 못한 듯"

박지원 "박승춘, 자신 손 떠났다 해"


※제창과 합창 : 제창은 참석자 전원이 함께 노래 부르는 것을 말한다. 합창은 합창단이 부르는 것으로 참석자들이 모두 따라 불러야 하는 건 아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0035616


◈동아《"우물안 혁신-비대위"

친박 20명 집단반발》

"계파 앞장섰던 사람들로 채워져

혁신위장-비대위원 원점 재검토를"

정진석 "계파 고려 안했다" 일축

오늘 전국위서 정면충돌 가능성

http://news.donga.com/3/all/20160517/78131958/1


◈경향《닻 올리자 풍랑 맞은 여당 혁신위》

"기대한다"던 친박계, 하루 만에 인선 재검토 요구 단체행동

'정진석의 쿠데타' 표현도...'투톱 체제' 첫날부터 내분 양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2252015&code=910402


◈한겨레《박승춘 뒤에 숨은 박대통령, 3일전 '야당과 약속' 헛말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


여야 모두 '대통령 의중' 의심

-박지원 "청, 보훈처 보고받았다 들어

-박대통령이 윗선인 것 입증돼"

-우상호 "차관급이 대통령 거역, 의아"

-여당서도 "청와대 동의 있었던 듯"


국론 분열·정국 급랭 초래

-우상호 "이 정권에 협조할 수 없어"

-박지원 "협치 합의문 찢어버린 것"

-새누리, 여소야대 냉기류에 '곤혹'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44077.html


◈한국《"與 혁신안 보름내 완성...한 번에 끝내겠다"》

김용태 혁신위원장 인터뷰


"혁신안 자체보다 실천이 중요"

당규 개정 등 후속 절차까지

"한달 내 마무리" 일정표 제시

野와 함께 法 개정까지 염두


혁신위 절반 이상 외부 인사로

"인선 계파 따질 상황 아니다"

http://www.hankookilbo.com/v/ea98ee999b1446efb3bdc12c3c30d2cd


◈부산《박 대통령 후반기 인사 '3대 키워드'》

성균관대

────

충 청 도 

────

공 직 자 


비서실장·정책수석에

총리까지 성균관대 출신


與 원내대표·혁신위원장

靑 실장 모두 충청 인사

PK선 현기환 수석이 유일


비서실장 전원 공직자 출신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7000052



■사회 TOP


◈조선《교통비 아끼려 카풀(car pool·승용차 함께 타기)...돌아오지 못한 출근길》

창원1터널서 급정거로 9중 추돌, 60여명 사상...직장동료 4명, 버스에 끼여 숨져


-관광버스 타고 수련회 가던

-중학생 233명 중 40여명 다쳐


안전거리만 지켰어도...

-차량 간 거리 15~20m 불과

-전방 주시도 제대로 안해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 9중 추돌사고

사고 시기: 16일 오전 9시 48분쯤


├───── 약 2.6㎞  ────┤

◀순천                 부산▶

│         ├─── 1.5㎞ ───┤


쏘렌토 운전자 정모(여·59)씨

차량 급정거    ──────────────────────

  │             관광버스 사이에 낀 모닝 탑승객 4명 전원 사망

  │             ──────────────────────

  │                                             ∨

쏘렌토/관광버스/5t트럭/관광버스/관광버스/모닝/관광버스/관광버스/테라칸

순천                                                    북창원IC


사상자 총 62명 (사망 4명, 중상 1명, 경상 57명)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228.html


◈중앙《끝나지 않는 '디젤 게이트'...닛산(경유차 캐시카이)도 배기가스 불법조작》

[경유차 20종 중 1종만 기준 충족]


정부, 폴크스바겐 이어 또 적발

국내 판매된 814대 전량 리콜 조치

닛산 "불법조작 한 적 없다" 반박

환경부, 경유차 규제 강화 방침


※조사 대상 20개 차종, 질소산화물 배출량


차종              │배출량(g/㎞)│실내 인증 기준 대비 배수     

─────────────────────────────

닛산 캐시카이    │        1.67│                    20.8

─────────────────────────────

르노삼성 QM3     │        1.36│                    17.0

─────────────────────────────

쌍용 티볼리      │        0.86│                    10.7

─────────────────────────────

포드 포커스 1.5D │        0.78│                     9.8

─────────────────────────────

벤츠 E220        │        0.71│                     8.9

─────────────────────────────

푸조 3008        │        0.70│                     8.8

─────────────────────────────

한국지엠 트랙스  │        0.70│                     8.7

─────────────────────────────

마세라티 기블리  │        0.52│                     6.5

─────────────────────────────

아우디 A3        │        0.48│                     6.0

─────────────────────────────

기아 스포티지    │        0.43│                     5.4

─────────────────────────────

폴크스바겐 비틀  │        0.41│                     5.1

─────────────────────────────

FCA JEEP         │        0.39│                     4.9

─────────────────────────────

볼보 XC60D4      │        0.37│                     4.7

─────────────────────────────

현대 쏘나타      │        0.36│                     4.5

─────────────────────────────

폴크스바겐 골프  │        0.36│                     4.5

─────────────────────────────

폴크스바겐 제타  │        0.33│                     4.2

─────────────────────────────

포르셰 카이엔    │        0.33│                     4.1

─────────────────────────────

폴크스바겐 투아렉│        0.31│                     3.9

─────────────────────────────

랜드로버 이보크  │        0.13│                     1.7

─────────────────────────────

BMW 520d         │        0.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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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배출량은 환경부의 실외 도로주행시험 결과임.

 실내 인증기준은 0.08g/㎞이며 실외 기준은 도입 안 됨


자료:환경부

http://news.joins.com/article/20035619


◈동아《가습기살균제 112억 집단소송...'국가 책임'도 법정에 선다》


사망사건 피해자-가족 436명

국가-제조사 등 22곳 상대 손배소


공정위, 2012년 솜방망이식 처벌

검찰은 고발 받고도 수사 지연

관리부실 부처 책임 물을지 주목


※가습기 살균제 사태 둘러싼 각 정부 부처 및 기관 책임론과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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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비판

"기업에서 제출한 정보만 믿고 PHMG,

PGH 사용 제품 허가"

*해명

"화학물질평가법 시행 전이라 화학물질을 이용한

2차 제품은 관리 대상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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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비판

"공산품으로 분류된 살균제 관리

주무 부처인데 관리 소홀"

*해명

"당시 살균제는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 아니어서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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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판

"제품 위험성 17년이나 인지 못했고

피해자 질환 파악도 제대로 못 해"

*해명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이었고, 피해자들의 질환도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감염질환이 아니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거래위원회]

*비판

"가해 기업에 5000여만 원 과징금

부과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

*해명

"'처벌 최대한도'(매출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액수를 과징금으로 부과)를 적용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찰]

*비판

"수사 착수가 너무 늦었다"

*해명

"피해에 대한 과학적 인과관계 규명이 선행돼야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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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60517/78131640/1


◈경향《"비정규직 교직원은 체육대회 때 배구코트 뒷줄에 세워라"》

부산교총, 체육대회 주최하며 학교에 경기규칙 통보

북부4지구선 '정규직 1·2선, 기간제 3선' 더 세분화

공공운수노조 "공공연한 차별·인권침해 조장" 반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2241025&code=940100


◈한겨레《홍만표, 솔로몬저축서 소개료로만 3억5000만원 받아》

[홍만표 전관 의혹 확산]


2012년 3월 솔로몬서 수임의뢰하자

변호사 소개하고 7억원 나눠가져

소개료 금지한 변호사법 위반 의혹

검찰 "저축은행 수임 위법성 검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4160.html


◈한국《검찰, 홍만표 5년간 수임 사건 전수조사》


"혐의 나오는 대로 다 살펴봐라"

김수남 총장, 전방위 수사 지시


저축은행 3곳서 수억 원 수수

자문료 등 소득 일체도 분석 중


합수단이 수사한 솔로몬저축은행

변호사 수임 금지 규정 논란 여지

http://www.hankookilbo.com/v/85c5a3fb7b074146a52895207cb2989b


◈부산《남매 교육한다고

10년 학대한 엄마》

"귀신 씌었다" 무속인 말에

강제로 삭발시키고 폭행

흉기 위협 퇴마의식도

40대 엄마 접근금지 명령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7000115



■국제 TOP


◈조선《"무식은 미덕이 아니다"...오바마, 트럼프에 돌직구》


"연결된 세계를 장벽으로 못 막아

공직은 경험있는 사람이 맡아야"


오바마케어 등 핵심정책 위해

대선 개입의 水位 점차 높여

미국의 국격 지키려는 의도도


※오바마 대통령의 트럼프 공격 발언


"무식이 미덕은 아냐. 장벽 세운다고 바뀌는 것 없다"  5월 15일 럿거스대 졸업식 축사


"대통령직은 연예가 아니다. 리얼리티쇼도 아니다"  5월 6일 기자회견


"트럼프가 외교 경험이 없다니…숱한 세계 지도자를 만나지 않았나.

 미스 스웨덴, 미스 아르헨티나…"  4월 30일 백악관 기자단 만찬


"트럼프가 내 뒤를 잇지는 않을 것"  4월 7일 민주당 대선 자금 모금 행사


"핵무장 위험성 모르는 사람이 백악관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4월 1일 핵안보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274.html


◈중앙《호세프(브라질 대통령) 탄핵, 페르난데스(전 아르헨티나 대통령) 기소...남미 좌파 여걸들 몰락》

[위기의 남미 여성 파워]


최악 경제난에 부패 스캔들 겹쳐

칠레 바첼레트도 지지율 곤두박질


NYT "남성위주 마초문화에 막혀"

브라질 새 내각 여성 한 명도 없어


※무너지는 남미 여성 지도자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상원의 탄핵심판 의견서 채택으로 대통령직 정지

경제난과 부패 스캔들로 지지율 10% 수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

재임시 중앙은행 보유 달러 저가 매도 혐의로 기소

정부 돈으로 복지 펼치는 포퓰리즘 정책 비난 받아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

며느리 나탈리아의 탈세 의혹으로 대통령 일가 곤욕

부패 스캔들로 80% 이르던 지지율 곤두박질

http://news.joins.com/article/20035589


◈동아《EU '中에 시장경제지위(MES·Market Economy Status) 부여' 놓고 시끌》


中 2001년 WTO가입때 '15년 유예'

인정땐 反덤핑관세 매기기 어려워

유럽의회, 반대 결의안 채택


中 "MES 인정은 EU의 의무" 반격

英-獨은 찬성...伊는 강력 반대


※시장경제지위(MES·Market Economy Status) : 한 국가의 원자재 및 제품 가격, 임금, 환율 등이 정부가 아닌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단할 때 교역 상대국이 인정하는 것. 과거 사회주의 체제 국가의 덤핑 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다. MES를 인정받지 못하는 국가는 자국 국내 가격이 아닌 MES가 부여된 제3국 가격을 기준으로 반덤핑 조사를 받게 돼 수출품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http://news.donga.com/3/all/20160517/78131513/1


◈경향《'남중국해 보고서'에 미·중 군사갈등 증폭》


"남사군도 400만평 기지화"

미국 국방부, 의회에 제출


중국 "과장된 내용" 반박

"40개 국가 지지" 여론전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2220005&code=970100


◈한겨레《미·일  동·남중국해 '군사 견제' 팽팽  중국


동중국해

-미·인도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6월 오키나와 근해서 합동훈련

-중국 잠수함 진출 견제용 분석

-중-일 영토분쟁 재촉발 가능성


남중국해

-중, 무인도 곳곳 군사요새화

-미, 분쟁 해역 함정 투입 맞서

-일, 필리핀에 항공모함 파견

-인도네시아도 잠수함기지 추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진행중인

미·일 대 중국의 갈등


[센카쿠열도 영유권을 둘러싼 중-일 갈등]

중-일 4개항 합의(2014.11) 통해 어느 정도 동결


[남중국해 영유권 둘러싼 중국과 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의 갈등이 중국 대 미·일 갈등으로 전환]

*중국: 2014년께부터 남중국해 무인도 매립과

       요새화 본격 진행

*미국: 지난해 10월부터 3차례에 걸쳐 '항행의

       자유' 작전 시행

*일본: 경항모(호위함) '이세' 등을 4월 필리핀

       수비크와 베트남 깜라인만에 기항

*인도네시아: 잠수함 기지를 남중국해 쪽으로

             이전 검토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44099.html


◈한국《"경찰에 즉결처형 권한" 막가는 두테르테》


필리핀 대선 이후 첫 기자회견서

"국회에 사형제 부활 요구할 것...

총알도 아깝다, 교수형으로" 극언

공공장소 흡연·주류 판매 등 제한


교황 향한 막말엔 직접 사과 거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치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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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부활

2006년 폐지된 사형제를 마약, 강간, 살인 등의

강력범죄에 교수형으로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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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범죄자 즉결 처형권 부여

범죄조직에 연루된 자나 체포과정에 저항할 시

현장에서 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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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미성년자 통행 금지령

밤10시 이후 보호자 동행 시에만 외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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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 제한

오전2시 이후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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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제한

공공장소에서 흡연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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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ookilbo.com/v/7de3bbd1556f4f5a84a322c4a6c10e45


◈부산《두테르테(필리핀 대통령 당선인) "강력범 교수형" 사형제 부활》

차기 정부 과제 기자회견

조직 범죄자에 사살 명령

군 출신 명사수 현장 투입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517000040



■경제 TOP


◈조선《'하·호·허(렌터카 번호판)' 번호판 질주...렌터카 50만대 시대

車, 소유에서 사용으로...렌터카 시장 5년 만에 10배 이상 커져


1년 이상 빌리는 장기 렌터카 급증

-LPG 차량 있어 연료비 저렴

-세금·보험료, 月렌트비에 포함

-그랜저 LPG 월 40만원대에 이용


-정비조건·중도해지 수수료 등

-미리 꼼꼼하게 살펴봐야


※렌터카 신규 등록 추이


2001년      117

2010년  1만3516

2015년 15만6522대


자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자동차, 렌트와 리스 그리고 할부 구매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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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령]

*렌터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리스      : 여신전문금융업법

*할부 구매 :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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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명의]

*렌터카    : 렌터카 회사

*리스      : 이용자 또는 리스 회사

*할부 구매 :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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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차종]

*렌터카    : 15인승 이하 승용·승합

*리스      : 제한 없음

*할부 구매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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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렌터카    : '하' '허' '호' 번호판

*리스      : 일반 번호판

*할부 구매 : 일반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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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연료 사용]

*렌터카    : 가능

*리스      : 불가

*할부 구매 : 5년 된 중고차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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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제한]

*렌터카    : 없음

*리스      : 연 2만~4만㎞ 초과시 비용 추가

*할부 구매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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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성]

*렌터카

-비용 처리가 필요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경우 유리

-개인 자산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의료보험요금

 등에 영향 없음

-차종 제한 있음(화물차·버스 불가)

*리스

-비용 처리가 필요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경우 유리

-차량 이용 제한 없음(화물차·버스도 가능)

-렌터카 번호판을 꺼리는 경우 선택

*할부 구매

-개인 차량 구매의 가장 일반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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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039.html


◈중앙《인기 아파트 '청약 메뚜기족'...당첨 한 달 내 주인 절반 교체

작년 이후 청약경쟁률 높은 지방 5곳 전매 현황


서울·지방 가리지 않고 웃돈 노린 단기 전매 극성

지방선 6개월이면 청약 1순위, 불법 떴다방 유혹

"60~70% 다운계약서"...국세청, 적발 땐 가산세


※청약경쟁률 높아지며 아파트 분양권 거래 늘어

단위:건, 거래건수 기준


[2013년]  1만4998│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대 1)  1.3

[2014년]  8만2698│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대 1)  5

[2015년]  9만8444│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대 1)  8.3

[2016년] 10만1831│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대 1) 13.2


자료:국토부·부동산인포·리얼투데이


※청약경쟁률 높은 단지에 분양권 단기전매 많아

단위:건


힐스테이트황금동(대구시 황금동)

*2015년 9월(분양시기)

[한 달 이내]  77(1순위 경쟁률 622.1 / 분양가구 수 197)

[3개월 이내] 111


용지더샵레이크파크(창원시 용호동)

*2015년 9월

[한 달 이내]  88(1순위 경쟁률 422.5 / 분양가구 수 108)

[3개월 이내] 100


부산광안더샵(부산시 광안동)

*2015년 4월

[한 달 이내]  37(1순위 경쟁률 379.1 / 분양가구 수 91)

[3개월 이내]  66


해운대자이2차(부산시 우동)

*2015년 6월

[한 달 이내] 235(1순위 경쟁률 363.8 / 분양가구 수 340)

[3개월 이내] 347


신반포자이(서울 잠원동)

*2016년 1월

[한 달 이내] 68(1순위 경쟁률 37.8 / 분양가구 수 113)

[3개월 이내] 81

http://news.joins.com/article/20035461


◈동아《"사표 던져라, 아이디어와 친정회사 믿고..."》

LG전자, 사외벤처 2곳 分社


틀에 박힌 기존 구조서 벗어나

임직원 아이디어 사업화 나서

美 펀딩사이트 통해 투자받아


삼성전자는 작년 3개벤처 분사

'손가락 통화' 등 연내 상품화

http://news.donga.com/3/all/20160516/78130922/1


◈경향《4년 전 집값 추월한 전셋값   공공임대 제때 공급이 열쇠》


대도시 아파트 5채 중 1채, 2012년 매매가보다 높아...5대 광역시는 33%


목표치 OECD 평균 8%까지 올리려면...주택 재고 매년 8만가구 늘려야


※현재 전세가가 4년 전 매매가와 같거나 높은 아파트 가구수


[서울·수도권]

전체 가구수 349만4643

현재 전세가가 4년 전 매매가와 같거나 높은 가구수 40만6998(12%)


[5대 광역시]

전체 가구수 147만3487

현재 전세가가 4년 전 매매가와 같거나 높은 가구수 48만2489(33%)


[합계]

전체 가구수 496만8130

현재 전세가가 4년 전 매매가와 같거나 높은 가구수 48만2489(18%)


※최근 4년간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 상승률

단위: %, 자료: 부동산114


[전세] 서울·수도권 48.59│5대 광역시 32.7

[매매] 서울·수도권  2.37│5대 광역시 20.78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2204005&code=920202&med=khan


◈한겨레《우린 편의점으로 간다》

[2030 플랜Z]

실용적 소비 '플랜Z'가 뜬다


모바일쿠폰

수백가지

티끌 모아 티끌


1인가구 급증 따라 편의점 새 활기

'가깝고 소량 구매' 장점 말고도

다양한 할인쿠폰 나와 값도 저렴

스마트폰 활용하면 결제도 간편

전용 소액상품권도 반응 좋아


편의점 모바일 상품교환권 발행 현황

자료: 각 업체


CU         200여종

GS25       400여종

세븐일레븐 500여종


씨유(CU) 모바일 상품교환권 매출 증감률

*2014년은 카카오톡 플랫폼 개편에 따라 일시적인 판매 중단으로 감소

자료: BGF리테일


2012년        23.3

2013년        35.2

2014년       -10.2

2015년        48.5

2016년 1분기  41.7%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4107.html


◈한국《구조조정 전문社라더니...존재감 없는 유암코》


부실채권 관리社서 작년말 전환

채권 인수 마무리 부실기업 1곳뿐

주요주주 아니라 구조조정 한계


채권은행과 매각가 놓고 갈등

금융당국 개입하며 관치 논란까지


※유암코(연합자산관리) 주주 구성

(단위:원, 출자금액)


수출입 250억(2%)

신한│하나│국민│기업│우리│농협│산업 각 1,750억(14%)

1조2,500억


*산업과 수출입은 작년 말 신규 출자

자료:금융위원회


※유암코 구조조정 진행 상황


[2015년 10월]

유암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운영방안

확정


[11월]

유암코 주요 주주간 협약 확정

- - - - - - - - - - - - - - -

구조조정 대상 기업 물색 등

구조조정 착수


[12월]

후보 기업 10곳 실사

시작


[2016년 1월]

오리엔탈정공·영광스텐 2곳

인수대상 확정


[5월]

2곳 중 오리엔탈정공

1곳만 채권인수

마무리

http://www.hankookilbo.com/v/8fddf8165bf549abbbcf6c2db624d2f7


◈부산《예대금리차 최저...은행 수수료 인상 러시》

지난해 1.97%P로 추락

수수료 100~200원 올려

수익 악화에 예금 금리 인하

"가계 부담 불구 당국 묵인"


국내 은행권 예대금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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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예대 금리 차이(%p)│대출금리(%)│예금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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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3.35       │   10.65   │    7.3    

─────────────────────────

2008│       2.99       │    7.48   │    4.49   

─────────────────────────

2009│       2.59       │    6.03   │    3.44   

─────────────────────────

2012│       2.59       │    5.63   │    3.05   

─────────────────────────

2013│       2.31       │    4.8    │    2.49   

─────────────────────────

2014│       2.18       │    4.34   │    2.16   

─────────────────────────

2015│       1.97       │    3.62   │    1.65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제공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7000045

10년, 15년, 1인가구, 2018년, 2023년, 2야, 5.18, 5.18광주민주화운동, 5.18기념곡, 5.18기념식, 5년, 5대광역시, 9중추돌, AI, eu, LG전자, LPG차량, MES, NYT, OECD, PK, WTO, 가계, 가구, 가산세, 가습기살균제, 가족, 간편, 갈등, 감만8부두, 강력범, 개정, 거부, 거역, 검찰, 검찰총장, 검토, 견제, 결의안, 결제, 경고, 경기규칙, 경유차, 경제난, 경찰, 경험, 계파, 고발, 고집, 곤두박질, 곤혹, 공공운수노조, 공공임대, 공공장소, 공급,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공조, 공직자, 공청회, 과장, 과징금, 과학계, 관광버스, 관리부실, 관치, 광주민주화운동, 교수형, 교육, 교직원, 교체, 교통비, 구조조정, 국가, 국가경쟁력, 국가기념곡, 국가보훈처, 국가책임, 국격, 국내도입, 국론분열, 국무총리, 국민의당, 국방부, 국세청, 국정협조, 국회, 군사요새화, 귀신, 규제, 그랜저, 극단보수, 극언, 금융당국, 금품수수, 급랭, 급정거, 기간제, 기자회견, 기준, 기지화, 김수남, 김용태, 난감, 남매, 남미좌파, 남사군도, 남성, 남중국해, 남중국해보고서, 남해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창원1터널9중추돌사고, 내각, 내분, 냉기류, 노래, 논란, 뇌관, 뉴욕, 뉴욕타임스, 님을 위한 행진곡, 닛산, 다운계약서, 단계축소, 단기전매, 단체행동, 답변, 당규, 당첨, 대결정국, 대도시, 대선개입, 대체, 대치,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장,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도널드 트럼프, 독일, 돌직구, 동중국해, 뒷줄, 디젤게이트, 디젤스캔들, 디젤차, 렌터카, 렌트비, 로드리고 두테르테, 로드맵, 로스, 로펌, 리스, 리콜, 마초문화, 매각, 매각가, 매매가, 명사수, 모바일쿠폰, 모태, 목표치, 몰락, 무속인, 무식, 무인도, 묵인, 미국, 미군생화학실험장, 미덕, 미중군사갈등, 미첼 바첼레트, 민간, 민주화, 밀어붙이기, 박근혜, 박승춘, 박승춘해임결의안, 박지원, 반격, 반대, 반덤핑관세, 반발, 반전, 배구코트, 배기가스, 배기가스불법조작, 배출, 배출가스조작, 버락 오바마, 버스, 번호판, 법개정, 법률문서, 법정, 변호사, 변호사법, 변호사수임금지규정, 보고, 보름, 보완장치, 보험료, 부담, 부산, 부산교총, 부실기업, 부실채권, 부인, 부정, 부처, 부패스캔들, 북부4지구, 분사, 분석, 분양권, 분쟁해역, 불가, 불법떴다방, 불온, 불허, 브라질, 비대위, 비대위원, 비서실장, 비정규직, 비판, 사살명령, 사상, 사업성, 사업화, 사외벤처, 사용, 사표, 사형제부활, 사회분열, 삭발, 산업계, 살포, 삼성전자, 상징, 상품화, 새누리당, 서울, 성균관대, 세계무역기구, 세금, 세분화, 소개료, 소득, 소량구매, 소액상품권, 소유, 손가락통화, 손배소, 솔로몬저축은행, 솜방망이식처벌, 수련회, 수사, 수수료, 수임, 수임사건, 스마트폰, 시장경제지위, 시판, 실용적소비, 실천, 실태조사, 아동학대, 아르헨티나, 아이디어, 아파트, 안전거리, 애국가, 야권, 야당, 약속, 엄마, 여걸, 여당, 여론전, 여성, 여성파워, 여소야대, 여야, 역행, 연구, 연료비, 열쇠, 영국, 영유권, 예금금리, 예대금리차, 오바마케어, 오키나와, 왓슨, 외부인사, 우물안개구리, 우상호, 웃돈, 원내대표, 원점재검토, 위기, 위반, 위법성, 윗선, 유감, 유럽연합, 유럽의회, 유암코, 유예, 은행, 의무, 의무적제창, 의심, 의중, 의회, 이공계병역특례, 이탈리아, 인간, 인공지능, 인권침해, 인도, 인도네시아, 인상, 일본, 일정표, 임을 위한 행진곡, 임직원, 잉크, 자문료, 자산, 자체판단, 잠수함, 잠수함기지, 장기렌터카, 장벽, 재고, 저렴, 저축은행, 적발, 전국위, 전매, 전방위수사, 전방주시, 전셋값, 전수조사, 전환, 접근금지명령, 정국, 정권협조, 정규직, 정면충돌, 정부, 정비조건, 정진석, 정책수석, 제조사, 제창, 제출, 제한, 조작, 조장, 조직범죄자, 존재감, 주류판매, 주요주주, 주인, 주택재고, 주한미군, 중국, 중도해지수수료, 중일영토분쟁, 중학생, 즉결처형권한, 지방, 지연, 지우마 호세프, 지지율, 직장동료, 질소산화물, 집값, 집단반발, 집단소송, 차관급, 차기정부과제, 차별, 찬성, 창원1터널, 채권은행, 채권인수, 책임, 철수, 첫단추, 청약, 청약경쟁률, 청약메뚜기족, 청와대, 청와대회동, 체육대회, 초과, 총알, 최저, 추락, 출근길, 충청도, 취직, 치안, 친박, 친정회사, 칠레, 카풀, 캐시카이, 쿠데타, 퀴즈쇼,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키워드, 탄저균, 탄핵, 퇴마의식, 투자, 투톱체제, 파기, 판단, 판례, 펀딩, 편의점, 평균, 폐지, 폭행, 폴크스바겐, 풍랑, 플랜z, 피해자, 필리핀, 필리핀대선, 학교, 한계, 한국, 한국닛산, 할부구매, 할인쿠폰, 함정, 합동수사단, 합동훈련, 합수단, 합의문, 합창, 항공모함, 해군, 해상자위대, 해외자원개발, 해임, 핵심정책, 헛말, 혁신, 혁신안, 혁신위, 혁신위원장, 혁신위장, 현기환, 현역입영, 현장투입, 혐의, 협치, 형식논리, 홍만표, 홍만표전관의혹, 환경부, 활기, 후반기인사, 후속절차, 흉기,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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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14일자(토)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朴대통령·3黨대표 분기마다 만난다》

朴대통령, 與野원내지도부와 1시간28분 회동


경제부총리·3黨정책위의장 '민생경제 회의'도 신설

우상호 "협치 차원의 진전"...박지원 "상당한 성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4/2016051400178.html


◈중앙《대통령의 협치(協治), 3당 대표 분기마다 만난다》


박 대통령, 원내지도부 회동

민생경제 점검회의도 신설

유일호·3당 정책위장 참석


가습기 여야정 협의체 제안

성과연봉·세월호법은 이견

http://news.joins.com/article/20024381


◈동아《'협치' 첫발 뗐다...靑-3당대표 회동 (분기별) 정례화》

朴대통령-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여야정 민생회의-안보정보 공유

우상호 "성과도 한계도 있었다"

靑 "이렇게 진전된 案 예상 못해"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514/78088358/1


◈경향《대통령·여야 3당 "석 달마다 만납시다"》

여소야대 국회 첫 만남 '협치' 모색...'분기마다 회동' 정례화

노동시장 개편 등 시각차 여전...정부·3당 '민생회의' 열기로


청와대 회동에서 정리된 6개항


①대통령, 3당 대표 회동 분기당 1회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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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제부총리, 3당 정책위의장 민생경제 현안

  점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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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부는 안보상황 관련 더 많은 정보 공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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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가습기 살균제 피해 검찰 수사 후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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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국론 분열 않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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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정무장관직 신설 검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5132318015


◈한겨레《박대통령, 3당대표와 분기별 회동...세월호법엔 난색》

청와대-3당 원내지도부 첫 만남


경제부총리·정책위의장 '민생경제 현안회의' 조속히 열기로

가습기살균제엔 여야정 협의체 제안...야 "성과·한계 있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43807.html


◈한국《'소통과 협치' 물꼬는 텄다》

[뉴스 분석]


朴대통령·3당 88분간 靑 회동

분기별 만남 정례화하고

민생 협의체 구성 의견 모아


세월호법·노동개혁 등

쟁점 현안엔 입장 차 확인

http://www.hankookilbo.com/v/31b9b61d15f341ce921a32314ac86146


◈서울《靑·3당 대표 분기별 회동...첫발 뗀 '협치'》

여야정 민생경제회의 개최...안보상황 정보 더 많이 공유

朴대통령, 보훈처에 '임을 위한 행진곡' 해결 방안 지시

가습기 살균제 필요시 국회에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


※박 대통령·3당 회동 6개 발표 사항


매 분기 3당 대표 회동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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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 조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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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상황 관련 정보 더 많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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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문제 필요하면 국회 여야정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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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허용,

   국론분열 생기지 않는 방안 찾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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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장관직 신설 종합적으로 검토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14001009


◈세계《민생·경제위해 손잡고...'협치' 물꼬 텄다》

박 대통령·3당 원내지도부 회동


3당 대표와 분기별 회동 정례화

여·야·정 협의체 개최도 합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13/20160513003431.html


◈국민《'협치' 물꼬...靑·3당 회동 (분기당 1회) 정례화》

朴 대통령·3당 원내 지도부 靑 회동...6개항 합의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 개최

안보 상황 관련 정보 공유

가습기 여야정 협의체 구성

'임을 위한 행진곡' 해법 모색

정무장관직 신설 검토


野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있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30600&code=11121600&sid1=all


◈매일경제《朴대통령-3당 대표

분기마다 정례회동》

3당 원내지도부 청와대 회동

http://news.mk.co.kr/newsRead.php?no=346102&year=2016


◈한국경제《새 해운동맹, 한진 승선...현대상선 제외》

현대상선 "용선료 인하하면 추가 가입 가능"

채권단 "계속 지원"...협상 실패땐 법정관리


※현대상선 운명 가를 주요 일정


[5월13일]

제3해운동맹

(디 얼라이언스)에서 제외


[5월 말]

용선료 협상

마무리


[5월31일~6월1일]

사채권자집회에서

채무조정 논의


[6월 초~9월 이전]

제3해운동맹 가입

여부 최종 결정


[9월 이후]

자율협약

유지 여부 결정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1397461



■정치 TOP


◈조선《協治 틀 만들었지만...노동개혁·세월호法·北核해법 등 이견》

朴대통령, 與野 원내지도부 88분간 만나...무슨 얘기 나눴나


2野 "노동개혁, 사회적 합의 거쳐야 정당성 생겨"

朴 "그게 이상적이지만 시간이 부족...도와달라"

[노동개혁법·구조조정]


朴 "북핵 엄중...北 태도 변화 우선돼야 대화"

박지원, 회동 후 "대통령, 정상회담 뜻 없는 듯"

[남북관계]


2野 "세월호 조사위 연장해야"...朴 "세금 많이 들고 찬반 갈려" 부정적

[세월호 특별법]


朴, 진상조사 與野政협의체 제안...우상호 "정부 책임 따져야 하는데 부적절"

[가습기 살균제 사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4/2016051400212.html


◈중앙《김여정 작년보다 야위어

수첩 들고 군중대회(당대회 축하 10만 군중대회) 지휘》

[외신에 포착된 '백두혈통 공주']


대북 정보 관계자 "병색 있는 듯"

당대회 때 주석단서 김정은 보좌

당 간부 사이 '만사여통' 말 유행

http://news.joins.com/article/20024380


◈동아《"역사의 대열 앞장서겠다"...광주서 '대권 발언' 쏟아낸 박원순》


전남대 강연, 대선 출사표 방불

"역사 부름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

더민주 '무주공산' 호남잡기 행보

朴측근 "앞으로 정치적으로 변할것"


문재인-안철수도 내주 호남 방문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514/78088507/1


◈경향《야권 잠룡들 '대선 앞으로' 스타트업》

문재인 '숨고르기'...안철수 '싱크탱크'...박원순·손학규 '호남·강연'


'호남·친노' 민심 확보전 본격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402&artid=201605132305015


◈한겨레《협치 탐색한 82분...박, 누리예산 등 불리한 현안은 "국회 논의"》

[박대통령-3당 원내지도부 회동]


"세월호특조위 연장 찬반 있고 세금 많이 들어"

백남기씨 대책 묻자 특별한 언급없이 메모만


쟁점현안 입장차 재확인

-박 대통령, 남북관계 개선 요청에

-"이번 기회에 북핵 해결" 강경 고수


박 "노동개혁·성과연봉제 청년일자리 위한 것"

야 "일방적 밀어붙이기 안돼...노사 합의 필요"


경제 현안 팽팽한 줄다리기

-낙하산 금지법엔 "인재 쓸 기회 막혀"


각종 현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반응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찬반양론이 있다. 국론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차원에서 좋은 방안 찾아보도록 보훈처에

 지시하겠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검찰 특별수사팀이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해

 진상을 규명하겠다. 필요하다면 여야정

 협의체를 꾸려서 논의하자."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국민세금이 또 투입돼야 하는 만큼 여론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 필요. 국회에서 잘

 협의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

"매년 잘못되면(논란이 되면) 학부모와 학생이

 정말 힘들어지니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에서 여야간 잘 합의해달라."


남북관계 개선

"(남북이) 대화를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면 결국 북한의 시간벌기를 허용하기 때문에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어버이연합 게이트 청와대 개입 의혹

"조사를 해보니 청와대 지시 사실이 없다고

 보고받았다. 검찰 수사에서 불미스러운 일

 나오면 법대로 엄정 처리하겠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43808.html


◈한국《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위해

朴대통령, 여야정 협의체 제안》

3당 원내지도부 회동


"청와대·국회 소통 강화"

정무장관직 신설도 논의

http://www.hankookilbo.com/v/5a8e4de01f564b9fa805e65b45d2d5ce



■사회 TOP


◈조선《연금모아 16년째 매달 장학금...82세 큰 스승》

내일 스승의 날...45년 교직생활 마치고 학생들 돕는 박세춘씨


매달 받는 돈의 10%씩

200명에게 1억원 넘게 전달

팔순 잔치도 건너뛰며 베풀어


"어릴적 선생님의 도움으로

성냥 공장서 일하며 학업 끝내

그때 받은 은혜 돌려주는거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4/2016051400132.html


◈중앙《제빵반 8년간 재범률 0...소년원 선생님의 '205호실 기적'》

[내일 스승의 날]


서울소년원 윤두남 제과제빵 교사

'실수로 잠시 넘어진 이들' 보듬어

제자 1000여 명 모범적 사회생활


반항아에 맞아 병원 신세 질 때도

"애들이 그럴 수 있지" 희망 안 놓아

http://news.joins.com/article/20024361


◈동아《찧고 우려내고 걸러내기 3시간...맥주, 널 다시 보게 됐다

[커버스토리]도전! 수제맥주

기자, 맥주공방에 가다


맥아 손질...당화...여과 반복...

어느 순간 식혜 같은 구수한 향이

막노동 끝 처음 접한 신세계

http://news.donga.com/3/all/20160514/78088475/1


◈경향《홍만표가 '무혐의' 만든 사건, 다시 기소 왜?》

'재건축 뇌물' 연루자, 석연찮은 처분...김수남 총장이 당시 지검장

검찰, 지검장 바뀌자 번복...'정운호게이트' 외 또다른 의혹 드러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605140130001


◈한겨레《광주 간 박원순, 정부 강력 비판하며 "뒤로 숨지 않겠다"》

[박원순 서울시장 전남대 강연]


세월호·메르스·교과서·위안부

어버이연합·개성공단·가습기...

정부 실책 일일이 짚고

"4·13 총선은 반란 아닌 혁명"


"대선 행보 시동" 시각 적잖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725.html


◈한국《홍만표 수임료 1억5000만원 vs 최소 10억》

검찰, 홍 변호사 내주 소환 준비


원정도박 경찰·검찰 수사 무혐의

"30억~40억은 받았을 것" 추론

정운호 정확한 액수엔 함구 일관

"檢에 6억 정도로 진술" 얘기도

http://www.hankookilbo.com/v/040c145540c04b8aa0e4459c3c80970c



■국제 TOP


◈조선《점령군처럼...上下院 훑은 트럼프》

라이언 연방하원 의장 만난 뒤

"黨 화합·大選 승리 위해 협력"


하원서 라이언과 2시간 대화

-트럼프, 정중하게 들으며 끄덕

-라이언은 이해 쉽게 하려고

-도표·슬라이드 만들어 설명


상원도 사실상 '접수'

-라이언 만난 뒤 곧바로 상원行

-맥코널 등 공화당 지도부 만나

-오후엔 전용기 타고 사라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4/2016051400172.html


◈중앙《덩샤오핑, 문혁 4인방 체포소식에 마오타이 27잔 마셔

[세계 속으로]중국 현대사와 함께한 국주(國酒) 마오타이


구이저우성 쭌이시에 500개 양조장

연 4만t, 500mL짜리 8000만병 생산


7차례 발효·증류 전통공법으로 빚어

간 보호 광물성분 있다는 애주가도


최소 5년 숙성 거쳐 시장에 내놔

30년산은 쓴맛인데 50년산은 단맛


마오쩌둥이 공산당 실권 잡은 성지

신중국 건국날 연회에 올려 '국주'로

http://news.joins.com/article/20024324


◈동아《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그녀, 인터뷰 도중 눈물 쏟아내다

[글로벌 피플]전기차 '테슬라' CEO를 아들로 둔 68세 현역모델 머스크

부형권 특파원 뉴욕 단독 인터뷰


싱글맘-워킹맘으로 3자녀 키워

-"아이가 우유 쏟으면 슬펐다

-왜냐하면 다시 살 돈이 없었으니까"

-힘든 시절 얘기하며 흐느껴

-"왜 이러죠, 이런 적 한번도 없었는데"


142억 달러 자산가 아들 양육법

-"건강하기만 해라...간섭 잘 안해

-그저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줬을뿐

-단 예의없는 행동은 그냥 안넘어가

-10명의 손주에게도 그대로 적용"


'영원한 현역모델'의 조언

-"먹은 것-먹을 것 매일 기록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세요"

http://news.donga.com/3/all/20160514/78088299/1


◈경향《테메르 새 내각은 전원이 '백인·남성'》

브라질 민주화 후 '여성 0' 최초

과학장관에는 복음주의 목사

국정운영 '급격한 우경화' 우려

비리 연루로 소환...입지 불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1&artid=201605132245005


◈한겨레《탄핵으로 권력 승계한 테메르(대통령 직무대행)의 새 내각도 위기》

[탄핵 수렁에 빠진 브라질 정국]


테메르, 부통령때 재정 분식에 서명

국영석유회사 부패 스캔들도 연루

지지율 8%에 불과 반대는 62%

새 내각 장관 6명도 검찰 수사중

장관 전원 백인 남성...다양성 무시


호세프·노동자당 "보수의 음모"

룰라 위기 대응 위해 전면 나설 듯


브라질 대통령 탄핵 정국 현황

───────────────────

연정세력


[여당]브라질 노동자당(PT)

→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소속


[연정 파트너]브라질 민주운동당(PMDB)

→ 3월29일 연정 파기 선언

──────────────────

───────────────────

12일 탄핵심판 개시 결정 뒤 기자회견


"탄핵은 쿠데타다.

 대통령직 유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68·노동자당·직무정지)


───────────────────

탄핵세력


[야당]사회당(PSDB) 등 4개 당


[연정 파트너]브라질 민주운동당(PMDB)

→ 3월29일 연정 파기 선언

─────────▼─────────

───────────────────

12일 대통령 권한대행 취임 연설


"위기에 대해선 그만 말하자.

 대신 일을 하자. 브라질 통합이

 시급하다."

──∨────────────────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

(75·민주운동당·대통령 직무대행)


호세프 대통령 탄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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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탄핵심판 개시 표결 1차 통과(5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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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대 22로 가결(대통령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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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주재로 상원에서

탄핵 심판(5~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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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탄핵안 2차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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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전체회의에서 3분의 2(54명) 이상 찬성 시 탄핵 확정,

부통령이 2018년까지 대통령 잔여 임기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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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43779.html


◈한국《호세프 탄핵 터지자...좌향좌·우향우 갈리는 남미》


좌파 베네수엘라·볼리비아 정부

"의회 쿠데타...호세프에 동조"


우파 마크리 아르헨 대통령은

"민주주의 강화될 것" 대조적 성명

http://www.hankookilbo.com/v/c843cc3fcde143e5953231bb65c64ab1



■경제 TOP


◈조선《인공지능, 평창올림픽 때 7개 국어 통역》

정부, 4大 정보통신 기술 내놓기로


사투리도 학습해 정교한 서비스

영어·중국어·일본어는 학습 끝내

"강연·회의까지 통역 가능"


※평창올림픽 때 선보일 대표적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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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한국어와 7개 언어 통·번역 서비스 제공

-방문객에게 자율주행차 시승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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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VR)]

-올림픽 경기 VR 중계 서비스

-VR 드론레이싱 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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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이동통신(5G)]

-2020년 상용 예정인 5G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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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

-최첨단 IoT 기술 체험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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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4/2016051400074.html


◈중앙《3개국(독일·일본·대만) 메이저 업체와 손잡은 한진해운...회생 항로 보인다》

[국제 해운동맹 재편성]


항로·화물 공유하는 해운동맹

지난달 새 동맹 생기며 헤쳐모여

한진, 대만 등과 물밑작업 성과


현대상선, 내달 채무조정이 관건

"재무 개선 때 9월 제3동맹 합류"


※'빅3' 체제로 재편된 세계 해운동맹

단위:%, 점유율(발주 선박량 고려한 수송능력)


2M 34.7

├머스크(덴마크) 18.0

└MSC(스위스) 16.7


오션 39.0

├CMA-CGM·APL(프랑스) 13.4

│코스코·CSCL(중국) 14.9

│에버그린(대만) 6.9

└OOCL(홍콩) 3.8


THE 얼라이언스 24.0

한진해운(한국) 3.3

│하파그로이드·UASC(독일) 8.2

│NYK(일본) 3.2

│MOL(일본) 3.5

│K라인(일본) 2.3

└양밍(대만) 3.5


기타 2.3

└현대상선(한국) 2.3


자료:알파라이너(2016년 4월 말 기준)

http://news.joins.com/article/20024368


◈동아《서울 최대 3개층 수직증축...리모델링 큰 장 선다》


15년이상 아파트 단지 168곳

강남-양천-노원구 등 수혜

내력벽 철거기준도 곧 마련


일부선 "재건축하는 게 더 유리"


※서울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

2014년 기준 15년 이상된 아파트 비중.


2416단지

전체의 58.4%


도심권(142단지) 65.1%

동북권(757단지) 63.6%

서남권(793단지) 59.3%

동남권(496단지) 53.7%

서북권(228단지) 48.9%


자료: 서울시


※'서울형 리모델링' 유형


[저비용 리모델링(맞춤형)]


기본형

대수선+주차장 확충

주거환경 개선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평면확장형

기본형+평면확장


가구구분형

기본형+멀티홈


커뮤니티형

기본형+커뮤니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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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 리모델링(증축형)]


수평증축형

기본형+수평증축


수직증축형

기본형+수직, 별동증축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513/78087934/1


◈경향《새 '해운동맹' 한진해운 합류...현대상선 제외 '시간과 싸움'》

독일 선사 하팍로이드, 일·대만 등 5개사와 '더 얼라이언스' 결성


한진해운은 일단 한숨 돌려


'구조조정 핵심요건' 충족 못한

현대상선, 더 험난한 길 예고


※글로벌 해운동맹 개편 전후


[기존 동맹그룹]

*2M : 머스크(덴마크), MSC(스위스)

*CKYHE : COSCO(중국), 한진해운(한국),

양밍·에버그린(대만), K라인(일본)

*O3 : CMA-CGM(프랑스), CSCL(중국),

UASC(중동)

*G6 : 하팍로이드(독일), 현대상선(한국),

MOL·NYK(일본), OOCL(홍콩), NOL(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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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동맹그룹]

*2M : 머스크(덴마크), MSC(스위스)

*오션 : COSCO(중국), CMA-CGM(프랑스),

에버그린(대만), OOCL(홍콩)

*THE 얼라이언스 : 하팍로이드(독일),

한진해운(한국), NYK·MOL·K라인(일본),

양밍(대만)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132209005&code=920501&med=khan


◈한겨레《2016년 5월, 정운영의 '경제민주화'를 다시 읽다

[특집]<한겨레> 창간호와 경제민주화


1988년 창간호 실린 정운영 칼럼

경제민주화 스펙트럼 폭넓던 시절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주장

독점자본과 권력 결탁 깨자는 개념

"근원적 질문 제기해야" 촉구


노골적 탄압과 고된 노동 희생 위에

경제발전으로 자유·정의 확대됐으나

최저임금 지키지 않을 '자유'와

무분별한 해고의 '정의' 새롭게 등장

경제민주화는 우리 시대 핵심 과제


다수의 빈곤과 소수의 소득·부 집중

정치적 민주주의의 퇴행 불러와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확대

노동소득분배율 악화의 핵심 원인

'인간다운 삶' 회복이 '민주경제'


분배가 성장을 해친다는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할 고정관념"

그릇된 신화 깨뜨리자 주문

금융위기·저성장 현실 부딪히며

소득주도성장론 등 논의 봇물


※정운영은 누구?


1944년 충남 온양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닌 뒤, 온양으로 돌아와 온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64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 1972년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벨기에로 유학을 떠나 1981년 루뱅대학교에서 마르크스경제학의 핵심인 이윤율 저하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2년 귀국해 한신대학교 경상학부 교수로 일하다가 학내 민주화투쟁에 연루돼 1987년 초 해직됐다. 1988년 <한겨레신문> 창간 때부터 논설위원을 지냈으며 2000년부터는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활동했다. <문화방송> '100분 토론'의 사회를 맡기도 했다. 2005년 9월24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노동가치이론 연구>(1993) 등 경제학 이론서와 <광대의 경제학>(1989), <심장은 왼쪽에 있음을 기억하라>(2006) 등 여러 권의 칼럼집을 남겼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3796.html


◈한국《자본확충펀드, 국책銀 실탄 확충 핵심카드로》


이주열 "관계기관과 논의 중"

기재부 "유력한 방안 중 하나"

자본확충 협의체, 주말 2차 회의


정부 지급보증·한은 출자 병행 등

세부 방식엔 논란 적지 않을 듯


신임 위원 4명 데뷔 금통위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

http://www.hankookilbo.com/v/f359ba88c90548239bd7360db46ed80a

1988년, 1억원, 2야, 3당, 3자녀, 4.13총선, 4인방, CEO, ICT,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사건, 가입, , 간섭, 강경, 강남구, 강연, 개성공단, 건국, 검찰, 검찰총장, 결탁, 경제민주화, 경제발전, 경제부총리, 경제현안, 경찰, 고정관념, 공산당, 공유, 공주, 공화당, 과학장관, 광물성분, 광주, 교과서, 교직, 구이저우성, 구조조정, 국가보훈처, 국영석유회사부패스캔들, 국정운영, 국제해운동맹, 국주, 국책은행, 국회, 국회논의, 군중대회, 권력, 권력승계, 근원적질문, 글로벌해운동맹, 금융위기, 금통위, 기록, 기소, 기재부, 기적, 기준금리, 기획재정부, 김수남, 김여정, 김정은, 낙하산금지법, 난색, 남미, 남북관계, 남성, 내각, 내력벽, 노동, 노동개혁, 노동개혁법,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시장개편, 노사합의, 노원구, 뇌물, 누리과정, 누리예산, 뉴욕, 다양성, 단독인터뷰, 단맛, 당간부, 당대표, 당대회, 당화, 대권발언, 대만, 대북정보, 대선, 대선승리, 대선행보, 대수선, 대통령, 대화, 더 얼라이언스,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덩샤오핑, 도널드 트럼프, 도표, 독일, 독점자본, 동결, 동조, 디 얼라이언스, 룰라, 리모델링, 마오쩌둥, 마오타이, 마크리, 막노동, 만남, 만사여통, 만장일치, 맥아, 맥주, 맥주공방, 맥코널, 머스크, 메르스, 메모, 메이저, 모델, 모범, 목사, 무시, 무주공산, 무혐의, 문재인, 문혁, 문화대혁명, 물꼬, 물밑작업, 미셰우 테메르, 민생경제점검회의,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민생경제현안회의, 민생경제회의, 민생협의체, 민생회의, 민심, 민주경제, 민주주의, 민주화, 밀어붙이기, 박근혜, 박세춘, 박원순, 박지원, 반대, 반항아, 발효, 백남기, 백두혈통, 백인, 번복, 법정관리, 베네수엘라, 변호사, 병색, 병원신세, 보수, 보좌, 복음주의, 볼리비아, , 부적절, 부정적, 부통령, 부형권, 북한, 북핵, 분기, 분기별회동, 분배, 브라질, 브라질노동자당, 비리, 비정규직, 비판, 빈곤, 사건, 사투리, 사회생활, 사회적합의, 상하원, 생산, 서비스, 서울, 서울소년원, 서울시장, 석달, 선사, 선생님, 설명, 성과, 성과연봉, 성과연봉제, 성명, 성장, 성지, 세계해운동맹, 세금, 세월호법, 세월호조사위, 세월호특별법, 세월호특조위, 소년원, 소득주도성장론, 소득집중, 소통, 소환, 손주, 손질, 손학규, 수임료, 수제맥주, 수직증축, 수첩, 수혜, 숙성, 숨고르기, 스승, 스승의 날, 스펙트럼, 슬라이드, 시각차, 시대과제, 식혜, 신설, 신세계, 신중국, 신화, 실수, 실책, 실탄, 싱글맘, 싱크탱크, 쓴맛, 아들, 아르헨티나, 아파트단지, 안보정보, 안철수, 애주가, 야권, 야당, 양육법, 양조장, 양천구, 어버이연합, 여과, 여성, 여소야대, 여야, 여야정, 여야정협의체, 역사대열, 연금, 연회, 영어, 예의, 외신, 외환위기, 용선료, 우경화, 우상호, 우파, 우향우, 워킹맘, 원내지도부, 원정도박, 위기, 위기대응, 위안부, 유일호, 윤두남, 은혜, 음모, 의혹, 의회쿠데타, 이견, 이주열, 인공지능, 인재, 인터뷰, 인하, 일본, 일본어, 임을 위한 행진곡, 입장차, 입지불안, 자본확충펀드, 자산가, 자유, 잠룡, 장학금, 재건축, 재무개선, 재범률, 재정분식, 쟁점현안, 저성장, 전기차, 전남대, 전용기, 전통공법, 점령군, 정국, 정당성, 정례화, 정무장관, 정보통신기술, 정부, 정상회담, 정운영, 정운호, 정운호게이트, 정의, 정책위의장, 정책위장, 정치적민주주의, 제3동맹, 제과제빵, 제빵반, 제안, 제외, 제자, 좌파, 좌향좌, 주석단, 중국어, 중국현대사, 증류, 지검장, 지급보증, 지우마 호세프, 지원, 지지율, 지휘, 진상조사, 진술, 진전, 쭌이, 찬반, 창간호, 채권단, 채무조정, 책임, 처분, 철거기준, 청년일자리, 청와대, 체포, 최저임금, 최초, 추론, 출사표, 출자, 친노, 친절, 칼럼, 탄압, 탄핵, 탄핵정국, 태도변화, 테슬라, 통역, 퇴행, 팔순잔치, 평창동계올림픽, 평창올림픽, 폴 라이언, 하원의장, 하팍로이드, 학생, 학습, 학업, 한겨레, 한계,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은행, 한은, 한진해운, 함구, 합류, 합의, 항로, 해결방안, 해고, 해법, 해운동맹, 핵심요건, 행보, 험난, 혁명, 현대상선, 현역, 협력, 협의체, 협치, 호남, 홍만표, 화물, 화합, 회동, 회생, 희망, 희생

1


[2016년 3월9일자(수)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세계 석학들 "서울大, '따라하기 과학(me-too science)'만 한다"》

노벨상 수상자 등 12명 '자연大 평가 11개월 프로젝트' 보고서


젊은 교수들, 모험 않고 실적 위해 '남이 해놓은 분야' 몰려

신선한 주제 없어...이대로면 선구자 아닌 추종자 그칠 것


"서울대 젊은 교수들 선구자(pioneer) 아닌 추종자(follower)"

팀 헌트(Tim Hunt)

前 영국 암연구소 수석 연구원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


"교수당 학생 수 많아 학생들 교수 만나려 약속 경쟁까지"

에핌 젤마노프(Efim Zelmanov)

미 캘리포니아대 수학과 교수(필즈상 수상)


"소수의 강점 분야를 정하고 그 분야 인재 집중 채용해야"

리타 콜웰(Rita Colwell)

미 메릴랜드대 생물학과 교수(전 미국과학재단 총재)


"교수 연령대가 지나치게 높아 신선한 주제 없어"

토니 카이(Tony Cai)

미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통계학과 교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9/2016030900267.html


◈중앙《북 선박 입항

중국 첫 거부》


안보리 제재 목록 오른 3척

산둥성 항구 2곳서 막아


한국, 독자제재 '3·8 조치'

김영철 금융제재 대상 포함

김정은·김여정·황병서 제외


※한국, 독자 대북제재 주요 내용


①금융제재:개인 40명(김영철 등)과 단체 30곳(일심국제은행 등)에 대한 금융거래 금지


②해운 제재:북한 기항한 외국 선박 180일 이내 국내 입항 금지


③수출입 통제:북한산 물품 위장반입 차단


④돈줄 차단:국민, 해외 북한 식당 이용 자제

http://news.joins.com/article/19693087


◈동아《유엔제재 北선박들 식별장치 끈채 숨었다》


31척중 24척 레이더망서 사라져

대북 해운제재 효과 반감될 우려


정부, 독자 대북제재 조치 발표

김영철-장성철 등 WMD관련자 포함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309/76891157/1


◈경향《2030(20~30대) 소득·지출

사상 처음 '감소'》

'부모들보다 못사는 세대' 현실화

총선 때 청년 표심 분출될지 촉각


※39세 이하 가구 월평균 소득 추이

단위:원, 자료:통계청


2011 389만8830

2012 401만3406

2013 431만 126

2014 433만9612

2015 431만5552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3082248435&code=920100&med=khan


◈한겨레《카톡·포털 서버까지 영장없이 보겠다는 국정원》


테러방지법 통과되자마자

이번엔 사이버테러법 여론몰이


통신·포털·쇼핑몰·SNS 등

민간 인터넷망 틀어쥐고

영장없이 24시 감청도 가능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1 모호한 '사이버테러'의 개념(2조 1항)

'사이버테러'가 해킹·바이러스 같은 일반적인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와

구분되지 않아 인터넷망에서 국가정보원의 상시적 감시 가능성 열어둠.


2 민간 영역까지 지휘(6조 3항)

국정원은 상시적으로 민·관·군 합동대응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 등 민간기관에도 장비와 인력을 요청할 수 있게 함.


3 상시적 인터넷 감시(6조 2항)

사이버안전센터의 업무에는 사이버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전파 및

사고조사 등이 포함. 상시적인 인터넷망 감시와 정보 수집 가능.


4 취약점 공유(8조 2항)

통신사, 포털, SNS, 쇼핑몰 등 각종 사업자는 정보통신망·소프트웨어의 취약점 정보를

국정원과 공유해야 하며,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5 사이버테러 위험 증가(8조 1항)

이 법은 중앙집중적인 보안망을 구축해 상위의 관제서버가 공격당할 경우

그에 속한 다른 모든 전산망도 모두 위험해질 수 있음.


6 국정원에 대한 감시·통제 장치 전무

어떤 기구도 국정원이 사이버 공간에서 그 권한을 오남용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거나 통제하도록 하지 않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3996.html


◈한국《"北, 인터넷뱅킹도 해킹...금융 마비 시도"》


제작업체 전산망에 침투 장악

납품업체 전자인증서 등 탈취

국정원 "국민 피해는 없어"


외교안보 인사 스마트폰도 해킹

김관진·한민구 등 50~60명 대상

실제 10여명 통화내역 등 유출

https://www.hankookilbo.com/v/0f70d223c0ec4358aa9d635bd3350c5f


◈서울《北, 인터넷뱅킹 (2000만명 회원) 보안업체 해킹》

국정원 긴급 사이버대책회의


국방부 PC 약 10대 1월말 해킹

군 당국 "군사기밀 유출은 안 돼"


국정원 "전산망 국민 피해 없어"

당정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해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09001006


◈세계《'대북 독자제재' 한·러 협력사업까지 불똥》

정부,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러에 "불가피" 설명

북 기항 선박 180일 입항 금지...개인·단체 70곳 제재


※금융제재 대상 주요 단체 및 개인

─────────────────────

[단체]

일심국제은행, 대외기술무역센터,

선봉기술총회사, 조선금산무역회사,

창광무역, 조선구룡강무역회사,

능라도무역회사, 조선해금강무역회사,

조선부성회사, 조선흑색금속수출입회사,

Pan Systems 평양지사,

Mariner's Shipping & Trading,

Royal Team Corporation

─────────────────────

[개인]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 이병철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홍영칠 당 중앙위 부부장,

김춘섭 전 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 제2경제

위원회 위원장, 장창하 제2자연과학원 원장,

홍승무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3/08/20160308003835.html


◈국민《北, 외교·안보라인 수십명 스마트폰 정보 털었다》

국정원, 사이버 테러 공개


통화 내역·문자 메시지 등 탈취


국민 2000만명이 사용하는

인터넷뱅킹 보안업체도 해킹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55574&code=11121400&sid1=pol


◈매일경제《물 건너가는 구조조정...부실폭탄 터지나》

한진해운·현대상선 빚 돌려막기로 연명

제2 대우조선 사태땐 대형위기 불보듯

금융당국·채권단, 총선 앞두고 몸사리기


※총선 앞두고 '마비'된 기업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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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산은 비금융자회사 매각 지지부진

        부실 조선사 통폐합 묵살

*정치권 / 지역 표심 살피며 고용보장 한목소리

*국책은행·채권단 / 정치권 눈치보며 구조조정 지연

*유암코 / 채권단의 부실채권 넘겨받는 역할 그쳐

*부실 해운 / 계열사 지원 생명 연장→그룹 전체 위기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179173


◈한국경제《어느새 (브렌트유) 40달러...핫머니(단기 투기성 자금)가 끌어올린 油價》

1월 중순 이후 50% 뛰어

OPEC "50달러가 목표"

철광석 하루 19% 급등


※40달러 선 회복한 국제 유가 (단위:배럴당 달러)


2015년

12월4일 43.00

2016년

1월20일 27.88

3월8일  40.32


*브렌트유 기준

자료:FT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30878321


◈부산《"눌차만 매립 대신 보존한다"》


강서구, 수질 개선 용역 추진

"매립안 담보...현실성 없다"


신공항 입지 결정이 '변수'

市매립 강행 땐 충돌 불가피


※강서구 눌차만 위치


가덕도


*인근 주요 시설·지물

-부산신항

-녹산산단

-거가대교

-진우도


눌차만 매립 논란 일지


▶2007년   부산시, 매립 타당성 조사 등 용역

▶2008년   부산시, 국토해양부에 기본계획 통보

▶2008년   눌차만 공유수면 조기 매립 시행 결정

▶2009년   민간매립사업자 공모. 민간 투자자 없음

▶2011년   신공항 백지화 및 가덕도 개발 사업 표류

▶2015년   강서구청, 눌차만 수질 보존 용역 착수

▶2016년   눌차만 수질 보존 용역 결과 발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09000110



■정치 TOP


◈조선《떨고있는 대구...3選 서상기·주호영도 不安》

새누리 "현역 최소 3명 컷오프"...내리꽂기 공천 현실화할 듯


서상기, 70세 고령에 교체論

주호영 지역 여성 우선추천說


黨지지율의 절반에 못미치는

親유승민 초선 2~3명도 위험

유승민은 경선까지 갈 듯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9/2016030900377.html


◈중앙《북, 외교안보라인 수십 명 통화내역·문자 빼갔다》

[정부 주요 인사 스마트폰 해킹]


지난달 미사일 발사 뒤 집중 해킹

2000만명 쓰는 인터넷뱅킹도 침투

국방부 PC엔 북 소행 의심 악성코드

여 "사이버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http://news.joins.com/article/19693069


◈동아《北정찰총국 주도...2000만명 이용하는 금융보안업체 해킹》

[北 사이버테러 비상]


軍-외교안보부처 PC도 공격 시도


靑,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 촉구

野 "안보문제 선거에 악용" 거부


※북한의 국내 주요 인사 스마트폰 해킹 개요

자료: 국가정보원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2월 말~3월 초 외교 안보라인 수십 명에게

   │ 문자메시지, 이메일 전송

   

전체의 약 20% 악성코드 감염

   

    해킹

   

음성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전화번호 탈취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309/76890690/1


◈경향《친박계 '김무성 저격' 소문이 사실로...여 내분 전면전 양상》

윤 "흥분상태서 실언"...김 대표 측 "용납 못할 행동"

새누리, 오늘 2차 공천...이한구는 전략공천 공식화

영남 중진 희생양 '논개 작전' 주목, 유승민이 가늠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100&artid=201603082330195


◈한겨레《법이 없어 북 사이버테러 알고도 당했다는 '국정원의 궤변'》

[사이버테러법 여론몰이]

도 넘은 '공포 마케팅'


지난달 당·청에 "테러 준비" 보고

위기경보 한단계 올려놓고도

"정부인사 휴대폰 해킹당해" 발표

현재도 기관들 보안시스템 통제

스스로 무능·무책임 자인한 셈

"법안 처리위해 분위기 조성" 지적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33993.html


◈한국《새누리 "비례대표도 밀실 공천되나"...김무성은 입 꾹 닫아》

'상향식 개혁 공천' 없던 일 되자

여권서 상황 풍자 노래도 나돌아

http://www.hankookilbo.com/v/2a566861cdea405dbae4135750f6bc8c


◈부산《(당원)30-(국민)70%냐, 국민 100%냐...與 후보, 경선룰 전쟁》


조직 장악 현역 30-70 선호

'반 김희정 연대' 연제구선

이주환 후보 "30-70" 주장


중영도, 국민100%룰 확정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09000099



■사회 TOP


◈조선《웃음지도사 자격 따고 종교까지 개종?》

[NOW]공채 코앞 취준생들, 자기소개서 스토리 만든다며 스펙 급조


소녀상 닦고 도심서 쿠키장사...

"확인할수 있겠나" 경력 뻥튀기

기업 "몇줄 읽어보면 다 알아"


※취준생이 자소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무엇을 적어야 할지 막막해서 ... 61.3%

쓸 만한 스토리가 없어서 ....... 46.3

너무 식상한 내용인 것 같아서 .. 45.7


※스펙 급조하는 데 걸린 기간


2주 이내              10%

3~4주                 11%

1개월 이상~2개월 미만 22%


※공채 기간 중 필요한 스펙을 급하게 만들어 본 적이 있다


있다 65%

없다 35%


자료: 사람인·인크루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9/2016030900193.html


◈중앙《김수남(검찰총장) "사망자 낸 음주운전자, 살인범 준해 처벌해야"》

[음주운전 처벌 강화 추진]


"일본선 징역 16년, 동승자도 실형

외국 사례 파악해 기준 반영" 지시

대검 "국민 법 감정에 맞게 조치"


※교통사고 사망자 및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추이   자료:경찰청

단위: 명, ( )안은 비율(%)


[2008년] 사망자 5870│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969(16.5)

[2009년] 사망자 5838│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898(15.3)

[2010년] 사망자 5505│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781(14.1)

[2011년] 사망자 5229│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733(14.0)

[2012년] 사망자 5392│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815(15.1)

[2013년] 사망자 5092│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727(14.2)

[2014년] 사망자 4762│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592(12.4)

[2015년] 사망자 4621│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583(12.6)

http://news.joins.com/article/19693047


◈동아《검찰총장 "음주운전 안말리면 동승자도 형사처벌"》

[시동 켜요 착한운전]


사건처리 기준 강화 지시

-金총장 "음주운전 사망사고 땐

-가해자 '살인범' 수준 엄벌"


-韓 평균 징역1년 수준...70%는 집유

-英 평균 5년-美 살인죄 형량 선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 단위: 명


2011년 733

2012년 815

2013년 727

2014년 592

2015년 583


자료: 경찰청

http://news.donga.com/3/all/20160309/76890995/1


◈경향《'이영애 식당'이 뭐길래...초상권 민형사 소송 수십건》

이영애 퍼블리시티권 관리업체 리예스와 동업 계약자

수익 못 내 해지하자 손배소 당해...3년째 소송 이어가


※퍼블리시티권 : 특정 개인이 가진 이름과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얼굴, 기타 신체적 특징에 대해 함부로 공표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과 유사하지만, 초상권과 달리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081835301&code=940301


◈한겨레《교수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학생을 괴롭게 하는 교수님]


"개념 있었다면 세월호 탈출했을 것"

-연세대 교수, 신입생 오티서 막말

-"여자는 꼭 담배 끊어라" 말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3940.html


"여자는 남성 재력에 끌리게 돼 있어"

-고려대 교지, 여성혐오 발언 대자보

-강의실 속 사례 18가지 추려 담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3939.html


정치 뜻 품느라 수업 뒷전인 '폴리페서'

-제주대 로스쿨 교수, 잦은지각 구설

-'시험 대신 과제' 급히 통보 행사참석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3941.html


◈한국《"다나의원 감염 피해자

왜 우린 치료 안해주나"》

원주 환자만 치료비 지원에 반발


C형 간염 감염자 51명 희귀 1a형

3개월 치료에 4600만원 큰 부담

약 건보 적용 늦어져 시작도 못해


진료기록서 떼는 데만 한달

분쟁 조정 지원 약속도 헛말

http://www.hankookilbo.com/v/be21ffcff1384eb9819910737fe9848e


◈부산《부산 소액 재판 절반, 조정·화해로 푼다》

법원, 2천만 원 미만 소송

지난해 실질조정률 47.6%

전국 지법 평균보다 배 높아

조정 기법·위원 전문성 덕분


※민사 소액사건(소송 가액 2천만 원 이하)

실질조정·화해율   *자료=부산지방법원


[2012년]

부산지법 30.7%│전국지법 36.9%


[2013년]

부산지법 36.8%│전국지법 39.3%


[2014년]

부산지법 38.9%│전국지법 33.2%


[2015년(10월 말까지)]

부산지법 47.6%│전국지법 28.6%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09000089



■국제 TOP


◈조선《히스패닉도 조직적 반대 운동...'사면초가' 트럼프》


"트럼프에 반대표 던지려..."

시민권 신청 6개월새 14% 증가


"韓·日·인도·멕시코 외교관들

당선될까 걱정" 보도 나와


크게 앞서던 플로리다·오하이오

2위와의 지지율 격차도 줄어


※공화당 경선 후보 여론조사


[플로리다주]

(몬마우스대·3월 3~6일)


도널드 트럼프 38%

마코 루비오   30%

테드 크루즈   17%

존 케이식     10%


[오하이오주]

(퍼블릭폴러시폴링·3월 4~6일)


도널드 트럼프 38%

존 케이식     35%

테드 크루즈   15%

마코 루비오    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9/2016030900336.html


◈중앙《"내가 출마하면 트럼프 돕는 꼴" 대선 포기한 블룸버그(전 뉴욕시장)

[확산되는 트럼프 반대론]


한국 등 주미 외교관들도 불만 표명

멕시코 대통령 "히틀러 떠오른다"


'반대 선언' 참여 피버 듀크대 교수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의회·군·동맹국이 정책 막을 것"

http://news.joins.com/article/19693048


◈동아《女, 폭력없는 세상을 외치다》

호주 '세계 여성의 날' 행사 현장...여성 2000여명, 性평등 문제 열띤 토론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

-"폭력없는 삶은 기본적 인권

-세계적으로 문제해결 나서야"


95달러 自費로 참가한 여고생들

-"제3세계 여성폭력 근절 촉구

-손편지 써서 대사관에 전달"

http://news.donga.com/3/all/20160309/76891121/1


◈경향《"우린 트럼프가 싫어요"》

"트럼프 도와주는 꼴은 못 본다"

블룸버그, 장고 끝 대선 불출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1&artid=201603080828241


◈한겨레《가난한 밀레니얼(1980년대·90년대 출생자) 세대》

일하는 젊은층, 은퇴 연금 수령층보다 실질소득 적어


가디언, 선진8개국 소득 분석 보도

젊은층 소득, 평균보다 20%나 낮아

미국 30대 이하, 은퇴자보다 가난

전쟁·재난외 자본주의 사상 처음

1980년대 이후 진행된 경기부침

세대간 전례없는 불평등으로 귀결


※주요국 청년-노인층 가처분소득 비교

*지난 30년간 세대별 소득 증가가 전체 평균소득 증가 대비 얼마나 많고 적은지를 보여줌

자료: <가디언> (단위: %)


[영국(1979~2010)]

25~29살 -2

65~69살  62

70~74살  66

- - - - - - - - - - - - - -

[캐나다(1987~2010)]

25~29살 -4

65~69살  5

70~74살  16

- - - - - - - - - - - - - -

[독일(1978~2010)]

25~29살 -5

65~69살  5

70~74살  9

- - - - - - - - - - - - - -

[프랑스(1978~2010)]

25~29살 -8

65~69살  49

70~74살  31

- - - - - - - - - - - - - -

[미국(1979~2010)]

25~29살 -9

65~69살  28

70~74살  25

- - - - - - - - - - - - - -

[스페인(1980~2010)]

25~29살 -12

65~69살  33

70~74살  31

- - - - - - - - - - - - - -

[이탈리아(1986~2010)]

25~29살 -19

65~69살  12

70~74살  20

- - - - - - - - - - - - - -

[오스트레일리아(1985~2010)]

25~29살  27

65~69살  14

70~74살  2

- - - - - - - - - - - - -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economy/733953.html


◈한국《막무가내 야쿠자 내전, 경찰 대응으로 진정될까》


日 최대 폭력조직 야마구치구미

작년 내분 후 '파문'...충돌 잇따라


지난달 도쿄 도심 한복판 폭력사태

트럭 돌진·화염병·총기까지 '흉흉'


초등생 통학길도 위험...경찰 총출동

"시민 피해 없도록 철저히 억제할 것"

http://www.hankookilbo.com/v/2856cd9f396d47978af794988408a960


◈부산《"트럼프는 안 된다" 후보 저지 움직임 확산》

공화당 주류 진영 총력전

슈퍼팩 중심 반대 광고 시작

이민자들 시민권 신청 급증

블룸버그도 불출마 선언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309000040



■경제 TOP


◈조선《한라신협, 꼴찌서 1등...비결은 '일한 만큼 받아라'》

10년전엔 적자 심해 '특별 관리대상'...작년 신협 평가선 최우수


은행 성과시스템보다 파격적

-연봉 1000만~2000만원씩 차이

-목표 150~450% 달성해야 승진


직원들이 세부 기준 정해 모두 수긍

-직군별 유·불리 없도록 조정

-매달 통보하고 이의 제기 받아


※한라신협의 자산 규모 고속 성장


[총자산]

2006년  361억

2015년 2392억원


자료: 신협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