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우의 세상유람기


[2016년 5월11일자(수)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세계정치 '분노의 역류'》

양극화·실업 등 현실에 대한 분노로 불타는 民心 '역주행'...그 분노에 기름붓는 막말 정치인 득세


[NEWS&VIEW]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자

-범죄 척결, 족벌 정치 타파

-상원 의석 1석인 군소 좌파 정당 후보로

 70년 필리핀 정치에 대이변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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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사실상 확정)

-반자유무역, 미국 우선주의, 금권정치 비판

-지지율 1% 미만에서 시작해 기존 공화당

 후보들 모두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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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르 볼소나루


-브라질 사회기독당 의원

-반이민, 반동성애

-소수자 공격하는 잇단 막말로 인기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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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베르트 호퍼


-오스트리아 자유당 대선 후보(1차 투표 선두)

-반이민, 오스트리아 우선주의, 기존 정치 심판

-극우정당 후보로는 2차 대전 후 처음으로

 대선 1차 투표서 1위 올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1/2016051100289.html


◈중앙《조선·해운 추락 때, 비상벨(회계법인·신용평가사·애널리스트)이 안 울렸다》

"현대상선 존속 기능" 회계감사 8일 뒤 부도 위기

신용등급도 일 터진 뒤 하향, 주식 매도 의견은 '0'

허술한 기업 감시에 구조조정 '골든타임' 놓쳐

http://news.joins.com/article/20007241


◈동아《김정은이 날려버린 평화협정》

美, 비핵화와 병행 논의 고려했으나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 계기로 접어

향후 대화보다 전방위 압박 나설듯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511/78028207/1


◈경향《"제조업체와 개인 간 문제다"》

정부, 3년 전 장하나 의원 발의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막으면서


환경부는 기재부서 반대하자

당초 '피해구제'서 입장 바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10600065&code=940100


《"특별 대우다"》

여당, '특별법' 뭉개면서


"교통사고와 형평성 맞지 않다"

상정 보류 등 3년간 처리 미적

당시 최경환도 "청문회 왜하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10600055&code=940100


◈한겨레《'침묵의 살인' 공모자는 누구인가》

4가지 열쇳말로 본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윤에 눈먼 대기업]

소환된 SK케미칼

독성원료 유통 방치


검찰, '원료물질' 제공 뒤늦은 수사

"살균제 제조에 쓰인지 몰랐다" 해명


[연구·법조 윤리 실종]

'뱃속쥐 죽은 결과'

김앤장, 통째 뺐다


검찰 제출 의견서 3건 입수해 확인

옥시에 유리한 내용 발췌 "인과 없다"


[정치권 무책임]

번번이 피해구제 특별법 막은 당정


"수사 끝난 다음" "인과 몰라" 반대

야당 발의법안 4건 환노위서 낮잠


[보건 당국의 무지]

애경 살균물질 'MIT' 폐 굳히는데도 몰라


면역세포 파괴...세포 빠르게 괴사

수사빠진 제품 '폐 섬유화' 보고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316.html


◈한국《정부, 가습기 살균제 원료 수입 때도 '묻지마 심사'》


PGH 물질 용도 미표기 등

기준 미달했지만 허가 내줘

두달 뒤엔 안전성 인증까지


제조사 경고문구 있었어도

흡입독성 실험 요구 안해

http://www.hankookilbo.com/v/a565d0ac155945bd9797733c8996f4e2


◈서울《막말의 정치학》

붕괴된 중산층·밑바닥 분노를 먹고 자란다


민망한 발언 남발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 '최대 이변'


'이민자 공격' 트럼프·볼소나루

美·브라질 대선 유력 후보 부상


말실수 아닌 기획된 이슈 메이킹

대중 반응 보며 막말 수위 조절


※막말 계보 잇는 정치인들의 주요 발언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이들은 성폭행범이고 범죄를 가져오고 있다"

  (멕시코 이민자들에 대해)


"클린턴이 슐롱(schlong·남성의 상징을 뜻하는 비속어)됐다"

  (클린턴이 2008년 대선경선에서 버락 오바마 후보에게 패한 사실을 거론하며)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인]


"개××, 집으로 돌아가라"

  (프란치스코 교황 필리핀 방문 당시 교통정체가 심해지자)


"시장인 내가 먼저 했어야 했는데"

  (다바오시 교도소 폭동 당시 성폭행당해 살해된 호주 여선교사에 대해)


[자이르 볼소나루 브라질 차기 대선 유력 후보]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다"

  (브라질에 입국한 난민들에 대해)


"그 나라 여자들은 씻지도 않고 몸을 판다"

  (아이티 출신 이주 여성들에 대해)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11001002


◈세계《핵대국 자처한 북 '경제 병진' 주목》

[뉴스분석]조직 재정비 마친 김정은 체제 어디로


시진핑 "북·중관계 중시" 축전

김정은 방중 등 추진 가능성

정책 실행 여부는 지켜봐야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10/20160510003737.html


◈국민《정부 '국책銀, 성과주의' 압박》

임종룡 금융위원장 "위기 관리 책임...성과연봉제 도입해야"


임, 9개 금융공공기관장 만나

"산은·수은 경영 국민 실망 크다"

구조조정 국면 '자구노력' 강조


노조 "관치 카르텔이 위기 본질"

강행 땐 9월 총파업 전면전 배수진


"거부는 언어도단" "정책 따랐을뿐"

노사 강대강 대립 국면 되풀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26295&code=11151100&sid1=eco


◈매일경제《인공지능, 미세먼지 해결사 된다》

정부, IBM '왓슨' 예보시스템 도입 추진

朴대통령 "국가차원서 특단대책 세워야"


※재해 해결사로 나서는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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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왓슨)│사례]

*中 미세먼지 분석·예보 시스템 개발

*한국 환경부와 미세먼지솔루션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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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코타나)│사례]

*美 홍수 방재솔루션(NFIE) 개발 참여

*케냐 등 오지 가뭄·식수 문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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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빅데이터)│사례]

*메르스·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확산 차단

*유엔과 아프리카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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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k.co.kr/newsRead.php?no=336180&year=2016


◈한국경제《혁신가냐, 파괴자냐 '백종원(더본코리아 대표·요리전문가) 軍團'의 진격》

베일속의 비상장사 [1] 더본코리아


年매출 1200억·외식 매장 1200개 돌파

"싼값에 맛 좋아"...경쟁업체는 "상권 파괴"


※질주하는 더본코리아 매출(단위:억원)

*( )안은 영업이익


2012년  683(42)

2013년  775(50)

2014년  927(63)

2015년 1238(109)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1097501


◈부산《깜깜이 용역, 두 번 당할 순 없다》

[신공항 용역 제대로]


이달 말 자문회의 개최 불구

평가 항목 등 여전히 미공개

"백지화 당시와 다른 게 뭐냐"

부산 여론 벌써 '부글부글'


동남권 신공항 타당성 용역 일정


[5월]


*5월 25일:부산지역 전문가 자문회의(가덕)

*5월 26일:대구·경북·경남·울산지역

          전문가 자문회의(밀양)

*5월 27일:수도권 전문가 자문회의


[6월]


*6월 초~중순:최적 대안 선정 위한 입지 평가

*6월 24일:용역 만료일

          (이전에 평가 결과 발표 전망)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1000085



■정치 TOP


◈조선《새누리 "黨權(당권) 잡아도 大權(대권)길 막지 말자" 목소리》

"대선 주자들 낙선, 사람 키우는게 중요...당권·대권 분리 따질 때 아냐"


비대위원장 놓고 당선자에 설문지

黨內 인사론 김황식·오세훈·김문수

黨밖선 김병준·조순형 등 거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1/2016051100297.html


◈중앙《아니면 '아니오'라고 한 벽창우(고향 벽동·창성의 크고 억센 소)...4·19때 탱크동원령 거부》

[삶과 추억]강영훈 1921~2016


5·16 땐 반혁명장성 1호 체포

노태우 정부서 2년간 총리

90년 평양서 만난 김일성

'강영훈 총리 각하' 호칭도


"천생 학자이자 꼿꼿한 선비"

이홍구 전 총리, 고인 추모


※강영훈 전 총리 걸어온 길


1921년 5월 30일 평안북도 창성군 출생

1941년 만주 건국대학 입학

  46년 군사영어학교 입학, 소위 임관

  49년 육군 제1사단 제12연대장

  50년 6·25 발발, 제2군단 참모장

  54년 연합참모본부장

  60년 육군사관학교 교장

  61년 5·16 육사생도 지지 시위 반대해 수감, 중장 예편

  72년 미 서던캘리포니아대 정치학 박사

  77년 한국외대 대학원장

  78년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장

  80년 주영국 대사, 주아일랜드 대사 겸임

  85년 주로마 바티칸 교황청 대사

  88년 제13대 국회의원(민정당 전국구)

       제21대 국무총리(1988~90년)

  91년 18대 대한적십자사 총재

  97년 세종재단 이사장

  99년 유민문화재단 이사

http://news.joins.com/article/20007236


◈동아《"보수票 이탈하는 소리 안들리나"》

새누리 초선 당선자 연찬회


김형오 前의장 강연서 쓴소리

"지도부와 그 윗선 탓에 총선 참패

당장 선거하면 120석도 못얻어"

이정현 "대접 바라지말고 머슴돼라"


일각 "정진석 비대위원장 맡아야"


※새누리당 초선 당선자 직업별 분포

전체 당선자 122명 중 초선 45명.

단위: 명


정당인          23

교수             6

연구원           3

변호사           2

노동운동가       2

기업인           1

기타(전문가 등)  8

http://news.donga.com/3/all/20160511/78027890/1


◈경향《청와대, 이번엔 국회와 '협치' 이뤄낼까》

박 대통령, '3당' 신임 원내지도부와 모레 회동


김영란법·구조조정·가습기 살균제 등 현안 논의

야당 "협조" 내세우며 국정 운영방식에 변화 요구

지난 5번 만남 성과없이 끝나 '흑역사' 깨질지 주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100&artid=201605102304025


◈한겨레《새누리 보이콧으로 '세월호 특조위 연장(활동 기한 보장)' 처리 못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진통]


세월호법 개정안 이견 못좁혀

농해수위 참석 거부 선언

19대 국회서 통과 불투명

야당 "유가족 기대 저버리나"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3313.html


◈한국《"반성없는 180석, 반성하는 120석보다 못해"》

김형오 前의장, 與 초선에 특강

"당이 이렇게나 무기력..." 질타

"눈치 보는 예속물 안 되게" 당부

http://www.hankookilbo.com/v/1c5e06d60e48499ebb0e972fcff1ccf1


《"누구 사람이란 말 절대 안 듣게"》

김종인, 초선 당선인 워크숍서

"소신껏 발언" 계파정치 타파 주문

우상호도 "2년간은 줄서지 말라"

http://www.hankookilbo.com/v/ec87c0e480b04c9da08d7c04ebdb7e08


◈부산《'비대위' 설왕설래만 한 달째인 새누리》


2개월 한시적 비대위 구성에

"누가 위원장 맡겠나" 회의론


쇄신 안된 채 7월 전대 땐

계파 간 당권 싸움 재연 우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1000098



■사회 TOP


◈조선《사무실 빼고 직원 자르고...1700개 (출연금 10억 미만) 영세법인 SOS》

['40년 규제' 묶인 공익법인]

2부 <5>획일적 70% 규제


초저금리로 문 닫을 판

-수익 70%를 장학금으로 줘야

-재단 운영비 月40만원도 안돼

-이사장 혼자 전화받고 서류 작성


※70% 의무 지출 규정 :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지출을 하는 걸 막기 위한 규정.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얻은 투자 수익의 70% 이상을 장학금 지급 등의 고유목적사업에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1/2016051100263.html


◈중앙《검사장 출신 홍만표(변호사) 압수수색...정운호(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 의혹》

[법조계 전반으로 번지는 수사]


2014년부터 도박사건 세 차례 수임

수임료 액수 정씨와 진술 엇갈려


연수원 17기...대표적 특수통 검사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참여

개업 직후 91억 소득 올려 화제

http://news.joins.com/article/20007245


◈동아《수임료 100억 받은 최유정(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오늘 영장...홍만표(검사장 출신 변호사) 압수수색》

검찰 '정운호 게이트' 핵심 조준


"崔, 정운호-송창수에게서 50억씩"

鄭원정도박 변호 홍만표, 탈세혐의도


崔와 사실혼 주장 브로커 李씨

사무장 권모씨 행세하며 폭로전

http://news.donga.com/3/all/20160511/78027989/1


◈경향《(정운호 변론) 최 변호사의 '전관 파워'...항소심 성공률 70%, 평균의 2배》

경향신문, 개업 후 수임한 형사사건 29건 분석


1심서 징역·실형, 2심서는 벌금형·집행유예로 감형

여성 재판부에 집중...'이유없는 감형' 사례 수두룩


※최모 변호사가 항소심 변론 맡아서 감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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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 복모씨

*혐의 : 집단 흉기 등 상해

*판결 내용

1심 "범죄 전력이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반성 없다"

2심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고 결과

1심 징역 1년6월

2심 징역 1년6월·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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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 임모씨

*혐의 : 아내 상해 및 폭행

*판결 내용

1심 "800만원 공탁, 반성 않고 동종 범행 전력 많다"

2심 "1500만원 공탁,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선고 결과

1심 징역 8월

2심 징역 8월·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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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 진모씨

*혐의 :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법률 위반

*판결 내용

1심 "책임 회피 일관,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

2심 "범행 인정, 잘못 뉘우치며 건강상태도 안 좋아"

*선고 결과

1심 징역 1년6월

2심 징역 1년·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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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 최모씨

*혐의 : 모르는 여성들에게 전화로 음란행위

*판결 내용

1심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 죄질이 불량"

2심 "이미 4개월 구금, 이 사건으로 실형 사는 것은 가혹"

*선고 결과

1심 징역 4월

2심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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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301&artid=201605102128005


◈한겨레《쥐에 문제없다고 인체 무해?...가습기메이트 '면죄부'》

[죽음의 가습기 살균제]

살균제 원료 CMIT·MIT 미스터리


시험관·동물실험서 인과관계 드러난

원료 PHMG·PGH 계열만 수사

CMIT·MIT 사용한 가습기메이트는

쥐 실험선 폐섬유화 증상 없어 제외


가습기메이트 사용자도 폐질환 사망

"쥐는 괜찮은 페스트균, 사람엔 치명적"

독성학자들 '쥐실험' 과대평가 우려


가습기 살균제 독성실험 결과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계열: 옥시싹싹, 와이즐렉, 세퓨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 계열: 가습기메이트, 이플러스, 함박웃음, 산도깨비


[세포 독성실험(인비트로)]


가습기 살균제 물질을

세포 단위에서 노출


<2011년 성균관대>

PHMG&PGH 계열: 정상 폐세포(BEAS-2B) 괴사 │독

CMIT/MIT 계열: 정상 폐세포(BEAS-2B) 괴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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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안전성평가연구소>

CMIT/MIT 계열: 대식세포(264.7),           │독성│

                  혈관 내피세포(926) 괴사   │있음│


[동물 흡입실험(인비보)]


가습기 살균제를 1개월, 3개월 장기 흡입


<2011년 안전성평가연구소>

PHMG&PGH 계열: 폐, 기관지     │ 인과관계│

                     염증 및 섬유화 │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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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T/MIT 계열: 이상 증상 없음 │ 인과관계│

                                   │파악 안됨│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43235.html


◈한국《홍만표 前 검사장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정운호 구명로비 의혹


수임 관련 탈세 혐의 단서 확보

일각에선 "뒷북 압수수색" 지적


체포된 최 변호사 구속영장 방침

이숨투자자문과 유착도 드러나

http://www.hankookilbo.com/v/8135eb9a33dc453eafe26e920a7f69e3


◈부산《'분실 휴대폰' 해외 밀반출 전국 조직망 적발》

'흔들이꾼' 통해 헐값 매입

中·필리핀 등지로 팔아넘겨

2천여 대 거래 10배 폭리

밀반출책 등 100여 명 검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1000099



■국제 TOP


◈조선《오바마, 일본의 숙원 풀어주다》

원폭 71년만에 히로시마 방문키로


2009년 訪日때 처음 제안 받아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 계획

지난달 케리 국무장관 보내

美 여론 반응 본 뒤 결론

美·日동맹 올인한 아베에 선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1/2016051100253.html


◈중앙《돈 찍어 빚 갚겠다는 트럼프...경제계 "대재앙 우려"》

[미 대선주자의 위험한 발상]


엄청난 인플레 감수해야 가능

전문가들 "국제 경제 질서 위협 발언

북한·그리스처럼 경제 망가뜨릴 것"

국채, 헐값에 재매입도 비현실적

http://news.joins.com/article/20007221


◈동아《"범죄자 10만명 물고기밥 만들 것...인권법은 잊어라"》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

무자비한 '범죄와의 전쟁' 예고


22년간 시장...가장 안전한 도시로

성폭행범 3명 직접 총살하기도


범죄 시달리던 한인 교포들

"청부살인 등 줄어들 것" 기대


로드리고 두테르테 당선자의 주요 발언


*"범죄자 10만 명을 죽여 물고기 밥이 되도록 마닐라 만에 버리겠다."


*"자식이 마약에 개입되어 있다면 죽여 버릴 것이다."


*"피비린내 나는 대통령 자리가 될 것이다."


*"인권을 위해 법은 잊어버려라."


*"입 닥치고 있는 게 좋을 것이다.

  대통령이 되면 외교관계를 잘라버리겠다."

 (자신을 비판하는 미국 대사를 겨냥한 발언)


*"얼굴이 정말 예쁘더라.

  내가 먼저 (성폭행) 했어야 되는데…."

 (1989년 성폭행 후 사망당한 호주 여성 선교사 사건 언급)

http://news.donga.com/3/all/20160511/78028160/1


◈경향《오바마, '원폭 현장' 히로시마 간다...미국 대통령으론 처음》

백악관 "27일 G7 정상회의 후 방문"...사과 확대해석 경계

일 "위령비 헌화할 듯"...'피해자 부각' 아베의 외교적 승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605102152001


◈한겨레《트랜스젠더 '화장실 전쟁'》

성 정체성 따라? 출생 성별 따라?


[미 연방-주 정부 소송전]


노스캐롤라이나주 법률 제정

"성전환 여성은 남성 화장실로"


미 법무부, "성소수자 인권 침해"

'화장실 논쟁' 전국 이슈로 비화


※미국의 트랜스젠더 화장실 사용 차별법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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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노스캐롤라이나주와 보수단체

트랜스젠더가 출생증명서상 성별과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HB2 법안 발효

*미 법무부와 성소수자 인권 단체

트랜스젠더에 대한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법안

철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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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이유]

*노스캐롤라이나주와 보수단체

"여성이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음"

*미 법무부와 성소수자 인권 단체

"주정부가 트랜스젠더 차별"

───────────────────────

[법률 근거]

*노스캐롤라이나주와 보수단체

"법무부의 법 철회 권고는 법적 근거 없으며,

주의회 입법 권한 무시한 월권"

*미 법무부와 성소수자 인권 단체

"인종·민족·국가·종교·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시민권법 위반"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43266.html


◈한국《원폭 투하 71년만에...백악관 "사과 아니다"》

오바마 27일 히로시마 방문


퇴역군인 등 미국 내 반대 불구

비핵화 노력 성과 극대화 이벤트

아베 정부 집요한 노력 겹쳐 성사


日 '피해' 강조...韓·中 반발 클 듯

http://www.hankookilbo.com/v/72f96ea0995d443a82830841d33bf90d


◈부산《'징벌자 대통령' 대대적 사회 변화 예고》

필리핀 두테르테 후보 당선


집권당 후보 큰 표차로 이겨

범죄 근절 정책 최우선 순위

법 절차 무시 공포 정치 우려

언행·화법 외교 갈등 소지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511000038



■경제 TOP


◈조선《두산, 알짜사업 팔아 3兆(3조6000억원) 마련...'5년 내리막' 벗어나나

구조조정 성과...주요 계열사 5곳, 1분기 흑자 전환 성공


두산건설 배열회수보일러 사업

GE에 3000억대에 팔기로 결정

매각대금, 차입금 상환에 쓰기로


수익성 위주로 사업 재편하고

인력감축 등 긴축경영 성과 내

1분기 수익성 유지하는 게 관건


※두산그룹의 주요 사업 구조조정


매각 시기내용              │   매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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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2015년│몽따베르 매각     │    13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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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공작기계 사업 매각│약 1조1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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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2014년│KFC 매각          │      1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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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두산동아 매각     │       2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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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KAI 지분 4.99%    │      304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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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두산DST 지분 51%  │      69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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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2016년│렉스콘 사업 매각  │      1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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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HRSG 사업         │      3000억

──────────────────────


※두산그룹 작년·올해 1분기 실적


[매출]

2015년 4조2690억 2016년 3조8894억원


[영업이익]

2015년 1485억 ─── 2016년 2590억원


[당기순이익]

2015년 -878억 ─── 2016년 2536억원


※주요 계열사 1분기 영업이익


[두산중공업]

2015년 1160억

2016년 2276억원


[두산인프라코어]

2015년  378억

2016년 1112억


[두산건설]

2015년 151억

2016년 245억


자료: 금융감독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0/2016051003675.html


◈중앙《이 불황에 27%(1분기 64조 신기록) 늘다니...세수(稅收) 미스터리


경기 부양 효과 뒤늦게 통계로

기업, 매출 줄어도 수익늘어

불황의 역설이 법인세 늘려


시간차 세수호황 5월이면 끝

하반기엔 '세금 펑크' 우려도


※경기와 거꾸로 가는 세금 수입

국세 수입(원)

경제성장률(%, 전기 대비)


2012년 1분기 국세 수입 55조        │경제성장률 0.6

2013년 1분기 국세 수입 47조1000억│경제성장률 0.7

2014년 1분기 국세 수입 48조7000억│경제성장률 1.1

2015년 1분기 국세 수입 50조2000억│경제성장률 0.8

2016년 1분기 국세 수입 64조        │경제성장률 0.4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특히 많아

단위:원, 2016년 1~3월 세목별 수입


[소득세] 세금 수입 16조6000억│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 3조6000억

[법인세] 세금 수입 15조8000억│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 3조

[부가세] 세금 수입 14조8000억│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 4조5000억

[교통세] 세금 수입  3조8000억│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    6000억

[관세]   세금 수입  2조1000억│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    4000억


자료:기획재정부·한국은행

http://news.joins.com/article/20007042


◈동아《고령-유병자 보험 열풍...기대반 걱정반》

질문 셋 통과하면 OK

간편심사 보험 가입 러시


당뇨-고혈압 등 질환 있어도 가입

다른 보험보다 최대 2배 돈 더내도

삼성생명 출시 첫날 2만명 등 인기


"보험 사각지대 계층 대상 신상품"

"마구잡이 판매로 역풍 맞을수도"

금융당국-업계 진행상황 예의주시


※간편심사 보험 질문 항목


질문1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검사(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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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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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5년 이내 암 진단을 받았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주요 간편심사 보험 판매 실적

괄호는 출시 시기.


현대해상   12만 건(지난해 8월)

KB손해보험 5만8000건(지난해 9월)

삼성생명   4만9000건(지난달 말)

교보생명   2만 건(지난달 말)


자료: 각 회사


※까다로웠던 고령자의 노후 실손보험 가입

전체 조사 대상 50~75세 106명.


가입 거부 75명(70.8%)

가입 성공 31명(29.2%)


자료: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

http://news.donga.com/3/all/20160510/78026740/1


◈경향《정부, 구조조정 책임론 내세워 국책은행 성과연봉제 압박》

임종룡 "인건비 동결 등 불이익"...금융노조 "자정 능력 마비"

노동부도 조선업체 지원 조건으로 도입 요구...양대 노총 반발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일지


2015년 12월4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성과주의 확산 검토"

2016년  2월1일 금융위, 주택금융공사 등 9개 금융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 주문

2월2일         금융노조, 성과주의 반대 결의대회

4월20일        주택금융공사 등 7개 금융공공기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탈퇴

               "노조와의 개별 교섭으로 성과연봉제 도입할 것"

4월29일        금융노조, 교섭 결렬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5월4일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 사의 표명

5월10일        임 위원장 "성과연봉제 지연 기관에 보수·예산 불이익"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102220005&code=920100&med=khan


◈한겨레《돌아온 '4인치 아이폰'...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통할까》


통신3사, 아이폰SE 일제히 출시

디자인·크기는 3년전 '아이폰5S'

카메라 등 기능은 아이폰6S급

작은 화면 선호층 겨냥한 보급형

16기가 제품 출고가 56만9800원


아이폰6S보다는 40% 값싸지만

30만원대에 5인치 화면 갖춘

기존 중저가폰엔 경쟁력 떨어져

"양극화된 시장서 애매한 위치"


※아이폰SE 제원


구분      │내용                                                 

────────────────────────────

무게/크기 │113g / 123.8×58.6×7.6㎜

────────────────────────────

메모리    │16GB / 64GB

────────────────────────────

화면      │레티나 디스플레이, 1136×640픽셀(326ppi)

────────────────────────────

칩        │A9(64비트 아키텍처), M9(모션 보조 프로세서)

────────────────────────────

카메라    │1200만 화소(후면), 120만 화소(전면)

────────────────────────────

기능      │터치 ID, 시리(Siri), 라이브 포토 기능

────────────────────────────

배터리    │1624㎃h

────────────────────────────

출고가    │56만9800원(16GB)~69만9600원(64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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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금│SKT(3만2천~12만2천원), KT(미정),

            │LGU+(4만1천~13만7천원)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3275.html


◈한국《'빚이 자본으로' 코코본드(조건부 자본증권)의 마법...약인가, 독인가》


은행들, 건전성 높이려 발행 러시

"구조조정 탓 BIS비율 악화할라"

상반기 총 1조8000억 넘어


손쉽고 조달비용 저렴하지만

위기시 시장 혼란 부채질 소지

2월 도이체방크 사태 때 패닉

유럽 은행들 올해는 발행 안해


※국내은행 최근 코코본드 발행실적 (단위 : 원, 괄호 안은 발행시기)


<2015년 11월>

농협     3,000억

하나은행 3,000억


<2015년 12월>

산업은행 7,000억

신한은행 3,000억

제주은행   200억


<2016년 3월>

우리은행 2,500억

전북은행   800억

광주은행   700억


<2016년 4월>

기업은행 4,000억


<2016년 상반기 중>

산업은행 7,000억

신한은행 3,000억


자료 : 각 사


※코코본드 : 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는 유사시 투자금이 주식으로 변환되거나 상각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이다. 만기가 되면 갚아야 하는 부채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다른 채권과 달리 자본으로 인정돼 은행들이 자본확충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2009년 영국의 로이즈 뱅킹 그룹이 세계 최초로 코코본드를 발행했고, 국내에서는 2014년 JB금융지주가 물꼬를 텄다.

http://www.hankookilbo.com/v/9fec6bfcbb904870af957979902729dc


◈부산《'김영란법' 시행 앞둔 지역 유통가 '벌벌'》

백화점 명절 대목 '직격탄'

식당가 "3만 원 상한 지나쳐"

골프업계 "회원 급감할 듯"

호텔도 접대 매출 타격 우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1000057

120석, 16기가, 180석, 19대국회, 1분기, 1심, 2심, 30만원, 3당, 4.19혁명, 4인치아이폰, 5.16군사정변, 5월, 5인치, 70%의무지출규정, 9월총파업, BIS, CMIT, G7정상회의, GE, IBM, MIT, PGH, PHMG, sk케미칼, SOS, 가습기메이트,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사태,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가입, 각하, 간편심사보험, 감형, 강대강, 강영훈, 강행, 개업, 개인, 개정안, 거부, 건전성, 검거, 검사, 검사장, 검찰, 결론, 경계, 경고문구, 경기부양, 경쟁력, 경쟁업체, 경제계, 경향신문, 계열사, 계파, 계파정치, 고령자, 고용노동부, 고인, 고혈압, 골든타임, 골프업계, 공격, 공모자, 공익법인, 공포정치, 과대평가, 관치카르텔, 괴사, 교통사고, 구명로비, 구속영장, 구조조정, 국무장관, 국무총리, 국정운영방식, 국제경제질서, 국채, 국책은행, 국회, 국회의장, 규제, 그리스, 극대화, 금융공공기관, 금융노조, 금융당국, 금융업계,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급감, 기능, 기대, 기업감시, 기재부, 기준미달, 기획, 기획재정부, 긴축경영, 김문수, 김병준, 김앤장, 김영란법, 김일성, 김정은, 김정은체제, 김종인, 김형오, 김황식, 깜깜이, 낙선, 남발, 남성화장실, 낮잠, 내리막, 네이처리퍼블릭, 노동부, 노르베르트 호퍼, 노무현, 노스캐롤라이나주, 노조, 노총, 노태우정부, 농해수위, 눈치, 다바오, 단서, 당권, 당권대권분리, 당권싸움, 당뇨, 당선, 당선자, 당정, 대권, 대기업, 대립, 대선주자, 대선후보, 대재앙, 대중, 대통령, 대화, 더본코리아, 도널드 트럼프, 도박사건, 도이체방크, 독성원료, 독성학자, 동남권신공항, 동물실험, 두산, 두산건설, 두산그룹, 뒷북, 디자인, 러시, 로드리고 두테르테, 마구잡이판매, 마비, 막말, 막말정치인, 만남, 매각, 머슴, 면역세포, 면죄부, 명절대목, 무기력, 무지, 무책임, 묻지마심사, 물고기밥, 미공개, 미국, 미국대선, 미국대통령, 미세먼지, 미스터리, 미일동맹, 미표기, 민심, 밀반출, 밑바닥, 박근혜, 반대, 반성, 반혁명장성, 발상, 발언, 발의, 발췌, 발행, 방문, 방일, 방중, 방치, 배수진, 배열회수보일러, 백악관, 백종원, 백지화, 백화점, 뱃속쥐, 버락 오바마, 벌금형, 범죄근절, 범죄와의 전쟁, 범죄자, 법률, 법무부, 법인세, 법조, 법조계, 벽창우, 변론, 변호사, 변화, 병행, 보건당국, 보급형, 보수표, 보이콧, 보험, 본질, 부도, 부산, 부장판사, 부채질, 북중관계, 북한, 분노, 분실폰, 분실휴대폰, 불이익, 불투명, 불황, 붕괴, 브라질, 브로커, 비대위, 비대위원장, 비상벨, 비상장사, 비핵화, 비현실적, , 사각지대, 사과, 사망, 사무실, 사무장, 사법연수원, 사실혼, 사업재편, 사회변화, 산업은행, 산은, 살균물질, 삼성생명, 상권, 상정보류, 상한, 상환, 새누리당, 서류, 선거, 선물, 선비, 설문지, 설왕설래, 성공률, 성과, 성과연봉제, 성과주의, 성소수자, 성전환여성, 성정체성, 성폭행범, 세계정치, 세금수입, 세금펑크, 세수, 세월호법, 세월호특별법, 세월호특조위, 세포, 소득, 소송전, 소신발언, 소환, 송창수, 쇄신, 수사, 수위조절, 수은, 수익, 수익성, 수임, 수임료, 수입, 수출입은행, 숙원, 스마트폰, 시간차세수호황, 시장, 시장혼란, 시진핑, 시험관, 식당가, 신공항, 신상품, 신용등급, 신용평가사, 실망, 실업, 실종, 실형, 싼값, 쓴소리, 아니오, 아베 신조, 아이폰5S, 아이폰6s, 아이폰se, 안전, 안전성인증, 알짜사업, 압박, 압수수색, 애경, 애널리스트, 애매, 야당, 양극화, 언어도단, 언행, 여당, 여론, 여성재판부, 역류, 역설, 역주행, 역풍, 연구, 연매출, 연방, 연장, 열쇳말, 열풍, 영세법인, 영장, 예보시스템, 예속물, 예의주시, 오세훈, 옥시, 올인, 왓슨, 외교갈등, 외교적승리, 외식매장, 용도, 용역, 우상호, 워크숍, 원내지도부, 원료, 원료물질, 원자폭탄, 원정도박, 원폭, 원폭투하, 원폭희생자위령비, 위기, 위기관리, 윗선, 유가족, 유럽은행, 유력후보, 유병자, 유착, 유통, 유통가, 윤리, 은행, 의견서, 이견, 이동통신사, 이민자, 이변, 이사장, 이숨투자자문, 이슈, 이슈메이킹, 이윤, 이정현, 이탈, 이홍구, 인건비동결, 인공지능, 인과, 인과관계, 인권법, 인권침해, 인기, 인력감축, 인체무해, 인플레이션, 일본, 임종룡, 입수, 자구노력, 자문회의, 자본, 자이르 볼소나루, 자정능력, 자택, 장하나, 장학금, 재단운영비, 재매입, 재정비, 전관, 전당대회, 전대, 전면전, 전화, 접대, 정부, 정운호, 정운호게이트, 정진석, 정치권, 정치학, 제외, 제조, 제조사, 제조업체, 조건부자본증권, 조달비용, 조선, 조순형, 조직망, 존 케리, 존속, 주식매도의견, 주정부, 줄서기, 중국, 중산층, 중저가폰, , 쥐실험, 지도부, 직격탄, 직원, 진통, 질문, 질타, 질환, 집권당, 집행유예, 징벌자, 징역, 차입금, 참배, 참패, 책임론, 청문회, 청부살인, 청와대, 초선, 초선당선자연찬회, 초저금리, 총살, 총선, 최경환, 최우선순위, 최유정, 추락, 추모, 추진, 축전, 출고가, 출생성별, 출시, 출연금, 침묵의 살인, 카메라, 코코본드, 쿠데타, 크기, 타격, 타당성용역, 타파, 탈세, 탱크동원령, 통계, 통신3사, 퇴역군인, 트랜스젠더, 특강, 특단대책, 특별대우, 특별법, 특수통, 파괴, 파괴자, 패닉, 페스트균, 평가항목, 평양, 평화협정, 폐섬유화, 폐질환, 폭로전, 폭리, 피해구제, 피해자, 필리핀, 하반기, 하향, 학자, 한국, 한인교포, 항소심, 해결사, 해명, 해운, 핵경제병진, 핵대국, 핵보유국, 행세, 허가, 헌화, 헐값매입, 혁신가, 현대상선, 현안, 협조, 협치, 형사사건, 형평성, 호칭, 호텔, 홍만표, 화법, 화장실, 화장실논쟁, 확대해석,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환노위, 활동기한보장, 회계감사, 회계법인, 회동, 회원, 회의론, 획일적, 흑역사, 흑자전환, 흔들이꾼, 흡입독성실험, 히로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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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18일자(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이한구 "유승민, 스스로 결단하라"》

"본인이 못하면 공천위가 곧 결단"...사실상 탈당·불출마 압력

김무성·친박계 충돌에 최고위도 공천위도 두쪽...與 마비상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8/2016031800130.html


◈중앙《"에이~공천이 다 그런거지"》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무성 만나 "한두 번 해봅니까"

당 공천위원 "친박 학살 주범이라 낙천" 발언 논란도

최고위·공천위 모두 파행..."집권당, 국민 안중에 없어"

http://news.joins.com/election2016/article/19742966


◈동아《공천 충돌...기로에 선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어제 최고위 거부하며 공천 제동

친박측의 사과 요구도 수용안해


金, 실질적 반격 카드 거의 없어

오늘 최고위 입장 표명에 촉각

http://news.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gid=77064951&date=20160318


◈경향《국민 우습게 보는 '친박의 오만'》

공천 과정 문제 제기했다고

여당 대표 빼고 최고위 강행

김무성에겐 "사과하라" 압박

여론 무시, 권력잡기에만 혈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172313455&code=910402


◈한겨레《진영 탈당·이재오 고심...비박연대 뜨나》

진 의원 "쓰라린 보복 안겨줘" 더민주 입당 가능성도

이재오 의원, MB 찾아 거취 논의...안상수 탈당 굳혀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5627.html


◈한국《유승민 "이번 총선 반드시 출마"》

친박 공천배제 고사작전에 반격

"黨이 경선 부치면 경선 받겠다"

칩거중 측근들과 논의 입장 굳혀

"劉는 혼자라도 살아야..." 뜻 모아

http://www.hankookilbo.com/v/35b3eb7913bf49eca0c5d75b29b825db


◈서울《AI(인공지능)연구소, 한국형 알파고 만든다》

미래부 지능정보산업발전전략


삼성·LG·SK 등 6개사 참여

이르면 상반기 첫 연구소 설립

민관 5년간 3조 5000억 투입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18001009


◈세계《공천 갈등 폭발...새누리 '두 동강'》

지도부 이어 공관위원들까지 둘로 갈려 극한대립

비박, '공천학살' 의총 요구...친박과 전면전 양상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3/17/20160317003824.html


◈국민《젊은 여성 급감...지자체 80개 '소멸' 위기》


女 비율, 노인의 절반도 안돼

아이 낳을 사람 줄어 인구 ↓

10년 전 33곳 수준서 급증

전남은 4분의 3인 17곳 '위험'


젊은 여성들에 매력적인

일자리 제공하는 정책 시급


일본도 896개 없어질 위기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80개 시·군


연천군 / 강화군 / 옹진군 / 가평군

양평군 / 고성군 / 양양군 / 홍천군

횡성군 / 평창군 / 정선군 / 영월군

태안군 / 예산군 / 홍성군 / 청양군

공주시 / 논산시 / 부여군 / 보령시

서천군 / 금산군 / 옥천군 / 영동군

보은군 / 괴산군 / 단양군 / 신안군

진도군 / 해남군 / 완도군 / 장흥군

고흥군 / 보성군 / 강진군 / 영암군

나주시 / 화순군 / 함평군 / 영광군

곡성군 / 담양군 / 구례군 / 장성군

고창군 / 부안군 / 김제시 / 정읍시

임실군 / 순창군 / 남원시 / 장수군

진안군 / 무주군 / 함양군 / 거창군

산청군 / 하동군 / 남해군 / 의령군

합천군 / 창녕군 / 청도군 / 밀양시

고령군 / 청도군 / 영천시 / 군위군

성주군 / 의성군 / 청송군 / 영덕군

영양군 / 울진군 / 봉화군 / 영주시

예천군 / 상주시 / 문경시 / 울릉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66331&code=11131100&sid1=soc


◈매일경제《갈길 바쁜 '규제프리존'

부처 칸막이에 막혔다》

입법 가로막는 사실상 '겹규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203306


◈한국경제《"노동개혁, 勞·勞(노조 vs 비노조원·청년구직자) 끝장토론에 해답 있다"》

[최악의 청년실업 사태]박병원 한경 객원大기자 긴급 리포트


성과급제·파견근로·청년 취업

결국 임금·일자리 나누는 문제

90%의 非노조원 권익 찾아야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31753291&intype=1


◈부산《김무성의

'고뇌'》

[당신의 선택 4·13]


'공천 충돌' 후 단독 인터뷰 "표는 떨어지는데 그냥 넘기자니 양심에 걸리고..."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18000119



■정치 TOP


◈조선《공천장 도장 놓고...김무성·親朴 '옥새 전쟁' 태세》

[총선 D-26]

金대표 측 "도장 안찍을 수도"...親朴 "최고위 해체, 도장 뺏을 수도"


김무성, 공천 결과 추인 거부

-金대표가 최고위 회의 취소하자

-친박 최고위원들 따로 모여 회의

-김무성에 사과요구...金 "못한다"


親朴, 비대위 체제까지 검토

-김무성 몰아내고 새 지도부 구성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8/2016031800252.html


◈중앙《진영 "쓰라린 보복...더민주 입당 쪽으로 마음 정했다"》

[커지는 새누리 '공천 학살' 후유증]


원조친박, 공천 탈락에 탈당

무소속 출마 대신 야당행은 처음

지난 대선 때 김종인과 호흡 맞춰


이재오, MB 찾아가 거취 논의

이 측 "주말까지 탈당 등 결론 낼 것"

김무성은 오늘 최고위 열기로

http://news.joins.com/election2016/article/19742959


◈동아《김무성 "벽과 대화하는 느낌"...이한구 "대표가 사고만 쳐"》

[총선 D-26] 친박 vs 비박 정면충돌


발끈한 金대표

-"최고위 전원 이름으로 재의요구

-심사도 안 한다는게 말이 되나"


받아친 李위원장

-"공천 이유 설명했는데 딴소리

-외부위원 반발 쌓인게 터진것"


※'3·15 컷오프' 이후 사흘간 새누리당에 무슨 일이


15일     │공천관리위, '막말 파문' 윤상현 의원과 비박(비박근혜)계 7명 공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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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김무성 대표,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수 및 우선추천 지역 8곳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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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구 공관위원장, 김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만나 지역구별 설명

     오후│김 대표, 긴급 회견 "단수 및 우선추천 관련 당헌·당규 위배되는 사항 있다"

          │이 위원장, 즉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웃기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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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김 대표, 17일 최고위원회의를 18일로 연기. 친박(친박근혜)계 지도부 반발

──────────────────────────────────────────

17일 오전│친박계 지도부만 모여 최고위원회의 소집 시도. 김 대표에게 "사과하라"

           │김 대표 "사과할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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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외부 공관위원들, 김 대표 기자회견 등에 반발해 공관위 회의 중단

http://news.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gid=77064650&date=20160318


◈경향《유엔결의에 없던 '북 노동자 외화벌이 차단'...최대 돈줄 끊기》

[오바마, 대북 제재 행정명령]


북 광물·금융 포괄 제재

개인 2명·단체 15곳

선박 20개 추가 지정


'세컨더리 보이콧' 불명확

북 거래 중국 기관은 제외


대북 제재 행정명령에 추가된 조치


*북한 노동당 자금 창출 위한 노동자 해외파견 중단, 임금 송금 차단 등 제재

*북한의 수송·광물·에너지·금융 분야 종사자 자산에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은행 제재)' 의무조항 아닌

잠정적 적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303&artid=201603172310335


◈한겨레《최고위도 공관위도 파행...여당 두쪽 낸 '박심 공천'》

[새누리 보복공천 후폭풍]


친박 최고위원들 별도 회의

원유철·서청원 등 5명만 모여

"김무성 대표 사과하라" 요구


김 "사과할 일 아니다" 맞받아

'오늘 최고위 논의' 타협 여지

비박계 일부선 의총 소집 요구


※최고위원회의 취소 둘러싼 친박·비박 갈등


[친박근혜계]


"김무성 대표가 최고위원회 정회 중에

(공관위원회의 의결을 보류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 사과를 해야 한다는

최고위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

원유철 원내대표

- - - - - - - - - - - - - - - - - - - - -

"(김무성 대표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못한다. 어른스럽지 못하다."

김태호 최고위원


[비박근혜계]


"자기들끼리 간담회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기자회견에 대해선) 사과할

일이 아니다."

김무성 대표

- - - - - - - - - - - - - - - - - - - - -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정무적 판단과

자의적 기준으로 잘못 결정한 지역의 공천

결과를 철회해야 한다. 의원총회 소집

요구 등 동지들의 뜻을 모아나가겠다."

김용태 의원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35508.html


◈한국《버티는 김무성...옥새 투쟁? 30시간의 법칙(30시간 이상 못 버티고 굴복) 재연?》

[與 공천 '막장 드라마']


"당 대표로서 당헌·당규 수호 의무"

친박 위원들 소집 최고위 무효 주장

공천장에 대표 날인 거부 예고


공관위, 주호영 재의 요구 거부

공천안도 재의결 가능성 높아

상황 반전될지 반신반의 분위기


"버스 지나간 뒤 손 흔드는 격"

김 대표 의지에도 '면피용' 시각

책임론 불거질 땐 퇴로 막힐 수도

http://www.hankookilbo.com/v/c7bcbb3479b8434992d1586dcf792286


◈부산《"공천 보류" 김무성에 靑·친박·공관위 '3중 압박'》

[새누리 '공천 후유증' 격화]


김 "8개 지역 공천안 보류"

친박 최고위원들 즉각 반발

김 대표 뺀 추인 시도 '무산'


비박계, 장외 여론전 주력

일부선 강경 대응 주문도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18000112



■사회 TOP


◈조선《깜빡이만 켜도 보복운전 절반 줄인다》

갈데까지 간 도로 위 분노 <下>


보복운전 51%가 상대방의

진로변경·끼어들기 때문에 시작


가해 경험 있는 사람 대부분이

"非매너 운전에 사고 당할 뻔"


경찰, 피해자의 교통위반도

확인해 범칙금 부과하기로


※지난해 보복 운전 발생 원인 분석


진로변경·끼어들기 51.3%(140건)

경적·상향등 사용  27.1(74)

서행 운전           8.1(22)

급제동·난폭 운전   2.9(8)

기타               10.6(29)


자료: 경찰청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8/2016031800150.html


◈중앙《미용실 날리고(친구 빚 보증) 정신병에 사기까지...'오뚜기 40대' 끝내》

[노인보다 많은 4050 고독사]3인의 가상 인터뷰


한강변서 스스로 목숨 끊은 42세 김씨

-보따리상·일용직하다 노숙 생활

-그래도 직업소개소 매일 찾아가

-그런데 명의 도용돼 1억 빚더미


서울 서소문 고가 밑서 발견 40세 오씨

-가난 떼려 대구서 홀로 서울 상경

-노숙하며 중국집 알하다 병 걸려

-일 못 구하고 술만 마시다 결국...


안산 해안가서 숨진 대졸 53세 황씨

-20대에 머리 다친 후 환청 들려

-회사 생활 못해 절도하다 교도소로

-좌판 장사하는 게 희망이었는데...


※해마다 무연고 사망자 늘고

지난해엔 4050이 43%

단위:명, ( )안은 비율, %


2011년  682

2012년  719

2013년  878

2014년 1008

2015년 1245

├40세 미만  남성  33 (2.7)│여성  17 (1.4)

├40~49세   남성 151(12.1)│여성  21 (1.6)

├50~59세   남성 332(26.6)│여성  36 (2.9)

├60~64세   남성 147(11.8)│여성  16 (1.3)

├65세 이상  남성 260(20.9)│여성 125(10.1)

└미상      107(8.6)


자료: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의원실

http://news.joins.com/article/19742945


◈동아《"전관의 몰래 변론-퇴직공직자 로펌 유령영업(신고없이 활동), 형사처벌"》

변협, 67년만에 변호사법 개정안 마련...법무부에 제출


"現 과태료로는 법조비리 근절 한계

징역1년-벌금1000만원 이하로 강화"

'1년 수임제한 규정 위반'도 대상

일각 "변호사집단 이익만 대변" 지적


※대한변협의 변호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법조 비리 행태

'몰래 변론'하는 고위 검찰 출신 변호사


*현행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위반하면 징계


*개정안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법조 비리 행태

법원, 검찰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 전 근무한

곳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1년 안에 수임하는 경우


*현행

퇴직 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음. 위반하면 징계


*개정안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법조 비리 행태

국세청, 공정위 등에서 근무했던 퇴직 공직자가

대형 로펌에서 '고문 영업'을 하는 경우


*현행

변호사 아닌 퇴직 공직자가 대형 로펌에

근무하는 경우 명단과 업무 내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


*개정안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가능

───────────────────────

http://news.donga.com/3/all/20160318/77064824/1


◈경향《욕 하고 때려야 학대? 말도 폭력이 됩니다》

5살 어린아이 거짓말했다고

"너는 피노키오" "코가 길어졌구나"

놀리고 괴롭힌 유치원 선생님


법원 "정서적 아동학대"

아동기본권 포괄적 적용

잇단 벌금형 등 유죄 판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172219115&code=940301


◈한겨레《"개인청구권은 소멸" 전범논리 따르는 김앤장》

[전범기업 미쓰비시 대리한 '공룡 로펌']

상고이유서 보니


1965년 한일협정 내용 강조

'개인청구권 소멸 안됐다'는

대법원 판결은 "위법" 주장

"배상 요청은 국가신뢰 낮춰"

일본 주장대로 노골적 변호


※김앤장 상고이유서 중 주요 변론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되지 않았다'는 대법

판결(2012년)은 위법하다"


"(패소 확정판결한) 일본 판결의 승인을 거부한 것은 일본과 한국

법원 간 심각한 사법분쟁 초래한다."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 없는 점 안타깝지만, 법원이 조약을

무시하고 일방적 판단 할 수 없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5631.html


◈한국《광화문 콘서트홀, 첫 삽 뜰 수 있을까》


서울시, 세종로공원에 건립 추진

"클래식 전용관 강남에만 있어"


정부·경찰, 교통 혼잡 예상 난색

"집회의 구심점...수요 예측 필요"

서울역 고가 철거 논란 재연 우려


문화단체 "수호 기념탑 보존해야"

시민도 부정적 여론이 다소 많아


세종로공원

(서울시 클래식 콘서트홀 예정 부지)


*근처 주요 시설

-조선어학회 한말글 수호 기념탑

-외교부

-세종문화회관

-정부서울청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한미국대사관

-경복궁

-광화문

-광화문역

http://www.hankookilbo.com/v/8579edbde6644922a23bd6e74237022a


◈부산《'학교주관구매' 교복 공급 지연에 학생 울고》

부산, 대량 제작 안 돼

7곳 아직도 교복 못 받고

13곳은 6월부터 착용 결정

사복비 부담 학부모 분통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18000126



■국제 TOP


◈조선《부패 혐의 룰라(前 대통령), 수석장관으로 취임...브라질 발칵》

탄핵 위기 몰린 호세프 대통령, 정국 타개 위해 승부수

두 사람의 '방탄 입각' 거래 감청돼...反정부시위 격화

브라질 법원은 취임식 직후 장관 임명 효력정지 명령


※대립하는 브라질 정치 세력


[집권 세력]


노동자당(호세프 대통령과 룰라 전 대통령)

2003년부터 14년째 집권

룰라 입각으로 정국 주도권 장악 시도

- - - - - - - - - - - - - - - - - - - - -

노동계·빈곤층(룰라 키즈)

룰라 정권의 복지정책 수혜

경기 침체로 지지 이탈 가능성


[반대 세력]


브라질사회민주당 등 야권

"룰라 구속 막으려는 술수" 비판

호세프 대통령 탄핵 재개 움직임

- - - - - - - - - - - - - - - - - - - - -

중산층·재계

시민단체 등 주도로 반정부 시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8/2016031800244.html


◈중앙《수석장관 룰라(브라질 전 대통령) 뒤에 숨어, 탄핵 위기 넘기려는 호세프(현 대통령)

[브라질 혼돈 정국 돌파 카드]


호황기 이끌었던 룰라 입각시켜

경기 침체 타개로 국면 전환 노려


둘의 통화 녹취록 폭로돼 민심 악화

언론 "룰라 부패 수사 보호막 치나"

야당 "비도덕적 협력"...시위 격화

http://news.joins.com/article/19742922


◈동아《中관영언론 "트럼프는 입 싼 광대"...日도 트럼프 공포증》

美대선 트럼프 열풍에 우려 확산


中, 트럼프의 反중국 발언에 반격

"美 보호주의 확대, 양국관계 먹구름"


日, 미일안보조약-TPP 비판 경계감

아베 "정책조언 브레인 찾아라"


트럼프, 당내 반대세력에 경고장

"내가 후보 안되면 폭동 일어날것"

http://news.donga.com/3/all/20160318/77065023/1


◈경향《장관으로 돌아온 룰라

부활할까 추락할까》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도울 '권력 서열 2위' 국정 복귀

비리 연루 기소 피할 '꼼수' 비판...민심 수습 쉽지 않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1&artid=201603171722281


◈한겨레《흠집난 룰라의 복귀...사실상 섭정 예고》

5년만에 브라질 수석장관으로

부패혐의 따른 기소 피하고

탄핵위기 대통령 구하기 포석

대통령 역할 대행 전망 나와

야권·연립정당, 입각 거센 비판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35536.html


◈한국《지도부 "대타 찾아라" vs 트럼프 "폭동 날 것"》

美 공화 내분 점입가경


경선 불참자도 중재전대 후보 가능

베이너 前 의장 "라이언 지명 원해"

라이언 "그럴 일 없을 것" 일축


크루즈, 루비오 측 흡수 가능성 낮아

"트럼프, 42% 수준이면 과반 확보"

http://www.hankookilbo.com/v/e36c07bda1094d1ab1cb3a56e4c4fb6c


◈부산《'외화 벌이' 북한 노동자 국외 송출 차단》

오바마 대북 행정명령 발동

김정은 정권 자금줄 차단

北 거래 제3자도 제재 대상

광물 거래 등 포괄적 금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18000021



■경제 TOP


◈조선《美, 금리 전망치 (年 1.375%서 0.875%로) 0.5%p 낮춰...올해 2번만 올릴 듯》

연준, 금리 동결...상황 봐가며 인상 속도 조절하기로


"美내수 좋지만 세계경제 고려"

세계 증시 반등·달러 가치 하락


일부 전문가 "美경제도 흔들려

글로벌 침체는 핑계일 수도"


※미국 실업률과 경제 성장률


[미국 실업률]

2010년 9.6

2016년 4.9%


[미국 경제 성장률]

2010년 2.5

2016년 2.2


*실업률 2016년은 2월 기준. 경제성장률 2016년은 미 연방준비제도

전망치로 16일 2.4%에서 2.2%로 낮췄음


자료:미 연방준비제도, 한국은행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7/2016031703304.html


◈중앙《한미약품 기술 샀던 그, 이번엔 삼성(삼성바이오로직스) 찾아갔다》

[일라이 릴리 CEO 존 렉라이터 단독 인터뷰]


"열정·실력 보고 고른 한미와 협업 성공적"

현재 36개국 450개 기관과 신약 공동개발

"한국 제약기업 경쟁력 확인...파트너 늘릴 것"


※일라이 릴리와 존 렉라이터 회장=올해 설립 140주년을 맞은 매출 기준 글로벌 10위 제약 기업이다. 125개국에서 4만1000명의 직원이 일한다. 지난해 연매출 199억 달러(약 23조원)를 기록했다. 렉라이터 회장은 미국 하버드대 화학박사로 2008년부터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다.


※오픈 이노베이션=다른 기업 또는 연구기관들끼리 서로의 기술·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개방형 연구방법이다. 미국 버클리대의 헨리 체스브로 교수가 2003년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http://news.joins.com/article/19742705


◈동아《美 금리인상 속도조절...원-달러 환율 20원 폭락》

1173원...4년6개월만에 최대폭


美기준금리 동결...달러 약세로

연내인상, 최대 4차례→2차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반영한듯


코스피 올해 첫 장중 2,000 돌파

환율 1160원대 안팎 하락 전망

일각 "韓銀 금리 낮출 여력 생겨"


※올해 원-달러 환율 추이 단위: 원

자료: 한국은행


1월

4일  1187.7중국 증시 폭락 및 거래 중단

6일  1197.9북한 4차 핵실험

7일  1200.6중국 증시 폭락 및 거래 중단

20일 1214.0홍콩 증시 급락

29일 1199.1일본 첫 마이너스 금리

2월

11일 1202.57일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19일 1234.4외환당국 구두 개입

25일 1238.8연중 최고점

3월

10일 1203.5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17일 1173.3미국 기준금리 동결

http://news.donga.com/3/all/20160318/77064155/1


◈경향《미국 '나 홀로 금리 인상' 없었다...코스피, 모처럼 2000 노크》

옐런 연준 의장 "올해 두 차례만 올려야"...연초 "네 번"서 조정

일본·유럽 양적완화와 보조 맞춘 듯...원·달러 환율 20원 '급락'


※올해 코스피지수 추이

(자료:금융투자협회)


1월4일  1918.76(개장 첫날)

2월12일 1835.28(올해 최저점)

3월17일 1987.99(FOMC 금리 동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3172213025&code=920301&med=khan


◈한겨레《'낙수효과' 더 떨어지는 삼성전자》

삼성은 돈 벌어도 협력업체 영업이익률은 내리막길


지난해 영업이익 13.16%로 반등

협력업체는 6.83%로 더 떨어져


베트남 생산·해외부품 공급 늘려

생산유발효과 업종 평균에 미달

성장기대 분야도 고용 효과 한계

중기 육성·동반성장 정책 나와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생산·고용유발계수

자료: 홍장표 부경대 교수(경제학), 장지상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의

'대기업 성장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논문(2011년 기준)


[생산유발계수]

삼성전자  1.289

LG전자    1.294

업종 평균 1.712


[고용유발계수]

삼성전자  1.339

LG전자    1.800

업종 평균 3.900


*생산유발계수: 원청업체에서 생산 1을 일으켰을 때 이후 협력기업에까지 미치는 생산 유발 효과 지수

*고용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라고도 하며 원청업체 매출 10억원에 따른 고용 발생 지수


삼성전자와 1차 협력업체 영업이익률

자료: 와이즈에프엔 (단위: %)


[삼성전자]

2013년 16.09

2014년 12.14

2015년 13.16


[1차 협력업체]

2013년  9.09

2014년  7.41

2015년  6.63


15개 삼성전자 협력업체: 파트론, 비에이치, 우주일렉트로,

이녹스, 아모텍, 솔브레인, 원익IPS, 성우전자, 캠시스, 대덕전자,

혜성옵틱스, 한양이엔지, 세보엠이씨, GST, 테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5593.html


◈한국《'무제한 요금제' 피해자에 데이터 보상...이통3사 면죄부 논란》

과장광고에 3200만명 가입 피해

공정위, 동의의결제 첫 적용

피해보상안 확정 땐 처벌 면해

가입자 "보상 너무 빈약" 반발


※누구에게 어떤 보상이 제공되나


[대상]

2013·14년~2015년 10월

LTE 데이터무제한 요금제 사용자

(736만명)

──────────↓──────────

[보상 내용]

무료 데이터 쿠폰 지급

(광고기간 가입자 2GB, 이후 가입자 1GB,

타인 양도 가능)


[대상]

음성 무제한 요금제 가입 후

부가·영상통화 서비스 추가 요금 낸 사용자

(2,508만명)

──────────↓──────────

[보상 내용]

부가·영상 통화 제공

(광고기간 가입자 60분, 이후 가입자 30분)

- - - - - - - - - - - - - - - - - - - - -

음성·문자 초과 사용량 요금 환불

(LG유플러스 제외)


*3월 18일~4월 26일 소비자 등의 의견 수렴 이후 최종안 확정 예정

*통신사, 가입 요금제에 따라 보상 내용에 차이가 있음

*통신사 변경 소비자는 기존 통신사에 신청하면 현 가입 통신사 통해 보상


자료:공정거래위원회

http://www.hankookilbo.com/v/51b5e9ba66ce41d89513198feb07e936


◈부산《패션·기능·소재 특화...세계 시장 도전》

부산시 '신발 명품화 사업'

도레미 등 5개 브랜드 선정

제품당 개발비 3억 지원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318000095

30시간의 법칙, 4.13총선, 4050, AI, CEO, FOMC, LG, LTE, MB, sk, TPP, 가난, 가해, 강경대응, 개발비, 개인, 개인청구권, 거래, 거취, 결단, 겹규제, 경고장, 경기침체, 경선, 경찰, 고뇌, 고독사, 고사, 고심, 고용유발계수, 고용효과, 공관위, 공급, 공동개발, 공정위, 공천, 공천갈등, 공천배제, 공천심사, 공천위, 공천충돌, 공천학살, 공화당, 과반, 과장광고, 과태료, 관영언론, 광대, 광물, 광물거래, 광화문콘서트홀, 교도소, 교복, 교통위반, 교통혼잡, 국가신뢰, 국면전환, 국정, 권력서열, 권익, 규제프리존, 극한대립, 글로벌경기침체, 금리동결, 금리인상, 금융, 기능, 기로, 기소, 기준금리, 김무성, 김앤장, 김정은, 김정훈, 김종인, 깜빡이, 끝장토론, 끼어들기, 낙수효과, 낙천, 날인, 내리막길, 내분, 내수, 노동개혁, 노숙, 노인, 노조, 단체, 달러, 달러약세, 당규, 당대표, 당헌, 대량제작, 대법원, 대북제재, 대선, 대선후보, 대졸, 대타, 대통령, 대한변협,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데이터, 도널드 트럼프, 도레미, 도장, 돈줄, 동결, 동반성장, 동의의결제, 두쪽, 로펌, 룰라, 마비, 마코 루비오, 막장드라마, 면죄부, 면피, 명의도용, 몰래변론, 무소속, 무연고사망자, 무제한요금제, 무효, 미국, 미국대선, 미래부, 미래창조과학부, 미쓰비시, 미일안보조약, 민관, 민심, 박병원, 박심, 반격, 반정부시위, 반중국, 방탄입각, 배상, 버락 오바마, 벌금, 벌금형, 범칙금, 법무부, 법원, 법조비리, 베트남, 변론, 변호사, 변호사법, 보따리상, 보류, 보복, 보복공천, 보복운전, 보호막, 보호주의, 부산, 부정적여론, 부처칸막이, 부패, 북한, 북한노동자, 분노, 불출마, 브라질, 브레인, 비노조원, 비대위, 비도덕적협력, 비매너운전, 비박, 빚더미, 빚보증, 사과, 사기, 사복비, 삼성,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상경, 상고이유서, 상반기, 새누리당, 생산유발효과, 서소문고가, 서울시, 서울역고가, 서청원, 선박, 섭정, 성과급제, 세계경제, 세계증시, 세종로공원, 세컨더리보이콧, 소재, 속도조절, 수석장관, 수요예측, 수임제한, 승부수, 신발명품화사업, 신약, 아동기본권, 아동학대, 아베 신조, 안산해안가, 안상수, 압력, 압박, 야권, 야당, 양적완화, 언어폭력, 여당, 여성, 연구소, 연립정당, 연준, 영업이익률, 오만, 오픈 이노베이션, 옥새, 외부위원, 외화벌이, 원-달러환율, 원유철, 원조친박, 위법, 유럽, 유령영업, 유승민, 유엔결의, 유죄, 유치원, 음주, 의원총회, 의총, 이명박, 이재오, 이통3사, 이한구, 인공지능, 인구, 일라이 릴리, 일본, 일용직, 일자리, 임금, 입당, 입법, 자살, 장외여론전, 재닛 옐런, 재의, 전관, 전남, 전망치, 전면전, 전범, 절도, 젊은이, 정국, 정면충돌, 정부, 정서적아동학대, 정신병, 정책위의장, 제3자, 제동, 제약기업, 조선어학회한말글수호기념탑, 존 렉라이터, 존 베이너, 주호영, 중국, 중소기업, 중재전대, 지능정보산업발전전략, 지도부, 지방소멸,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직업소개소, 진로변경, 진영, 집권당, 집회, 징역, 책임론, 청년구직자, 청년실업, 청년취업, 청와대, 총선, 최고위, 최고위원, 추인, 출마, 취임식, 친박, 칩거, 컷오프, 코스피, 클래식전용관, 탄핵, 탈당, 탈락, 테드 크루즈, 통화녹취록, 퇴로, 퇴직공직자, 트럼프공포증, 특화, 파견근로, 파행, 패션, 포괄제재, 폭동, 폭락, 폭로, 폴 라이언, 피해보상, 피해자, 학교주관구매, 학부모, 한강변, 한국은행, 한국형알파고, 한미약품, 한은, 한일협정, 해외부품, 행정명령, 협력업체, 협업, 형사처벌, 호세프, 호황기, 환율, 환청, 회사생활, 효력정지,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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