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22일자(木)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추한 손, 더 추한 침묵》

성추행 논란 문화계 거물들, 한마디 않고 숨어

이윤택의 사과는 '리허설까지 한 연극' 드러나


❍ 30세 이승훈, 10대 후배들 이끌고 2연속 은메달


-팀추월 결승 갔지만 아쉽게 져

-李, 올림픽 3개 대회 연속 메달


-여자 컬링은 예선 1위로 4강에


❍ 청년이 中企 취업하면 소득세 100% 면제

-창업 포함 3~5년간 면세 추진

-전용주택 짓고 주거비 지원도


❍ 北 노동신문 발행부수 3분의 1로 축소…'체제선전 핵심' 손댈만큼 돈줄 말랐나

-종이 수입할 외화까지 떨어진 듯

-가정배달 끊고 60만→20만부로


◈중앙《'미투(나도 당했다)'에 무너지는 그들만의 왕국》

'문화계 권력'의 민낯 폭로 계속

가해자 반쪽 사과, 분노 부채질

"블랙리스트 때보다 더 충격적"

경찰, 이윤택·조민기 수사 착수

정부 "예술계 성추행 실태 조사"


❍ 이승훈과 아이들 한몸처럼 은빛 레이스


❍ "청와대, 김여정 방남 1월에 알고 펜스와 비밀회동(2월 10일) 주선했다 불발"

-정부 관계자 "북·미 대화 안방 내줘"

-WP "북, 회동 2시간 전 불참 통보"

-청와대 "북, 미 압박 부담 느낀 듯"


◈동아《文대통령 '북-미 靑회동' 트럼프 설득했다》

'펜스-김여정 10일 만남' 막판 불발


트럼프, 文대통령과 통화뒤 수용

北측 펜스의 '폭정' 발언 문제삼아

회동 2시간 앞두고 취소 통보


❍ 신동빈 롯데 회장 日홀딩스 대표 사임

-이사직-부회장 직함은 유지

-신동주측 "이사직도 사퇴를"


❍ 요정들의 전쟁, 먼저 웃은 자기토바


❍ '이승훈과 아이들' 은빛 질주

-이승훈-김민석-정재원 팀추월 2위

-'팀 킴' 여자컬링, 내일 日과 준결승


◈경향《2시간 앞두고 틀어진 '펜스·김여정 회담'》

미 "북한이 제안해 수용" 확인

정부 중재 '10일 청와대' 합의

북, 탈북자 만남 등 불만 취소


❍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사임

-'뇌물' 구속 따라 이사회서 가결

-한·일 롯데 통합경영 차질 예고


❍ 끌어주고 밀어주며 2연속 '은빛 질주'

-빙속 남자 팀추월 이승훈·김민석·정재원…소치 이어 은메달


❍ 강용주 '보호관찰 족쇄' 벗었다

-법원 "처분이 위법하다면 신고 안 해도 돼" 1심 무죄 선고


◈한겨레《지엠의 '벼랑끝 전술', 여러 나라가 당했다》


10년간 글로벌 사업장 구조조정

독일·영국공장 폐쇄 저울질하며

재정지원 끌어내 본사 손실 줄여


스웨덴선 지원받고도 결국 청산

한국도 청사진 확보없이 지원땐

단기적 연명에 세금만 날릴수도


❍ '형님 리더십' 팀추월 은메달


❍ '보안관찰법 불복종' 강용주 무죄 선고

-법원 "재범 위험성 인정할 이유 없어"

-강씨 "인권이 삶에 공기처럼 스미길…"


❍ 성폭력 '방조자의 덫'…"미투·연대·1인권력 해체를"

-'조직 망치려 하나' 침묵 강요

-집단적 방조로 성폭력 반복돼

-주말에 '연극계 미투' 지지 집회


❍ 지방자치 20여년…자치입법·재정·행정권 주자

새로 쓰는 헌법 2018 ②


◈한국《강경호 사장(10년간 다스 운영한 MB 최측근) "다스는 MB 것" 결정적 진술》

MB 소유 부인하던 진술 뒤집어

"인사 등 주요 결정권 시형씨가 행사"

檢, 영장에 '실 주주 이명박' 기재

내달 예상 MB 조사 준비에 집중


❍ 끈끈한 팀워크…빙속 男 팀추월 은빛 질주


❍ 펜스·김여정 靑회동(지난 10일) 직전 불발…북미대화 가시밭길

-CIA가 北 의향 정보 입수, 文정부가 중재

-北, 2시간 전 취소…펜스 탈북자 면담 불만


❍ GM본사, 산은이 제시한 실사조건 수용

-앵글 사장, 이동걸 회장과 회동

-고금리 차입금 등 항목 포함된 듯

-이르면 이달말 한국GM 실사 개시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日 롯데홀딩스 대표 사임

-日측, 롯데 경영 간섭 가능성 커져


◈서울《트럼프, FTA 개정·무차별 통상 압박 속 "사드 청구서 흔들며 방위비 분담도 압박"》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입수


사드 1조대 포대·20억 운용비

비인적주둔비로 성격 바꿔 포함

새달 초 협상서 파상공세 우려


❍ 펜스·김여정 靑극비회담 北이 제안했다 돌연 취소

-백악관, 평창 북·미 행보 공개

-지난 10일…北, 2시간 전 통보


❍ 뭉쳤다, 그래서 강했다

-남자 팀추월 2연속 은메달

-완벽한 팀워크로 교과서 주행

-이승훈 아시아 첫 3연속 메달


❍ 사과도 연극이었다 "이윤택, 성폭행 인정"

-연희단거리패 단원 추가 폭로

-李·김소희 대표 은폐 의혹 제기


◈세계《美 인권 거론에…'북·미대화' 거둔 北》

'WP 보도' 美 국무부서 확인


북측 '펜스·김여정' 면담 제의

美, 트럼프 주재 회의 뒤 수용

지난 10일 청와대 접촉 합의


펜스 '탈북자 문제 비판' 불만

성사 2시간 전에 일방적 취소

국무부 "北, 기회 못잡아 유감"


❍ 신동빈, 日롯데 대표 사임

-횡령·배임 유죄 선고에 물러나

-신 회장, 부회장 직위는 유지

-쓰쿠다 사장 단독체제로 운영


❍ 찰떡궁합 30살·19살·17살


❍ 밀고 끌어주고…男 팀추월 '금빛 은메달'

-노르웨이에 1초20 차로 뒤져

-이승훈 亞 빙속 첫 4개 메달

-女 컬링 7연승…예선 1위 확정


❍ "GM 군산공장 폐쇄 되돌리기 어려워"

-장하성 "이사회서 이미 결정"

-전기차 육성 등 대안 모색 관측


◈국민《北·美 '담판' 시도…대화 문 열려있다》

[투데이 포커스]김여정·펜스, 靑서 만나려다 불발


WP "10일 회동 예정됐었지만

北, 펜스 방한 행보에 반발

2시간 남기고 전격 취소 통보"


이방카 방한 때 北대표단 오면

북·미, 다시 접촉 시도 가능성


※북·미 회담 추진 과정


ㆍ1월 26일 이전: 문재인정부, 북·미 회담 추진 방침 천명. 북한, 미국과 회담 의사 피력

ㆍ26일 전후: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의 회담 의사 접수

ㆍ2월 2일: 백악관 긴급회의서 북한과 회담하기로 결정

ㆍ5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미국 출발

ㆍ9일 오전: 펜스 부통령 탈북자 만나 북한 정권 비난

ㆍ9일 오후: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ㆍ10일: 북한, 청와대에서 미국과의 회담 2시간 전 취소 통보


❍ 팀워크 코리아, 후회 없이 달렸다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추월

-올림픽 2연속 은메달 기록


-화합의 레이스 이끈 이승훈

-동계올림픽 亞 빙속 최다 메달

-亞 남자 최초 3연속 메달 영예


❍ 빌리 그레이엄 목사 타계

20세기 최고의 복음전도자


-향년 99세…2억명에 복음 전해

-美 역대 대통령들의 영적 멘토

-1973년 서울서 110만명 부흥회


❍ 연출 거장의 연출된 사과

-이윤택과 같은 극단 연출가

-"李, 단원들에게 회견 리허설 요청

-예상 질문 시키며 표정까지 연습"


◈매일경제《일할 사람없는데 근로시간 줄이고 최저임금까지…공장 해외로 갈 판》

매경·IBK기업銀 '희망中企포럼'…중기인 정부에서 호소


❍ GM "부평공장 담보로 내놔야 차입금(이달만기 7220억) 연장"

한국GM 내일 이사회서 논의


-향후 유동성 위기 심화땐

-정부에 책임 떠넘기기 수순


❍ 이것이 팀워크…男팀추월 올림픽 2연속 은메달


❍ 기업떠난 익산·군산 '추락'

통계청 지역별 고용률 조사


-'52%'로 일자리 전국 꼴찌


❍ 펜스-김여정 만날뻔했다


-靑회담 2시간전 北이 취소


-문정인 "한·미연합훈련

-4월 1일 예정대로 할 것"


❍ 경총 회장에 박상희 前중기중앙회장


◈한국경제《철강·반도체…G2(미국·중국) 통상압박에 기업들 피가 마른다》

美 관세폭탄에 휴스틸 "여수공장 건설 포기"


1000억 투자계획 백지화

철강업계 "정부 대응 못해

일자리 해외로 빠져나간다"


※휴스틸


ㆍ설립연도: 1967년

ㆍ대표: 박훈

ㆍ생산시설: 당진(연 70만t) 대불(연 50만t) 대구(연 3만5000t)

ㆍ생산제품: 유정용 강관 등

ㆍ실적: 매출 6905억원 영업이익 218억원


*실적은 2017년 기준


❍ 中, 삼성에 "반도체 가격 더 올리지 마라"

-국가발전개혁委 요구


❍ 男 팀추월 올림픽 2연속 은메달


❍ "경영위기 극복할 해법 배우자" '상경계 쏠림' 커진 최고위과정

글로벌리서치·한경 공동조사


❍ 경총 회장에 박상희 前 中企중앙회장


❍ 신동빈, 日 롯데홀딩스 대표 사임


◈서울경제《삼성-中 텐센트 손잡는다》

한·중 대표 IT기업 연합…AI·게임 첫 공동투자


※중국 온라인 게임시장 규모

(단위:억위안)


ㆍ2013년 832

ㆍ2014년 1,145

ㆍ2015년 1,407

ㆍ2016년 1,656

ㆍ2017년 2,031

ㆍ2018년 2,345(추정치)


❍ 캐시그랜트·5,000억 대출 포함…GM, 한국 정부에 1.7조 요구

-일자리 볼모 과다요구 논란 확산

-정부 "수용 어렵다" 공감대 커져


❍ 형제같은 팀워크…金보다 빛난 銀


❍ 선거 앞두고 또…경제 덮친 포퓰리즘

-GM공장 회생·청년수당 확대 등

-경제성·경영환경 따지지도 않고

-지역 표심 자극하는 정책 쏟아내


❍ "관세폭탄 땐 경쟁력 잃어 對美 철강 수출 끊길 판"

이순형 세아 회장 본지 인터뷰


❍ 경총회장에 박상희 첫 中企대표 출신


◈부산《옛 원예시험장 터 LH가 개발 나선다》

국유재산 공공개발 첫 사업

부산 강서 강동동 17만여㎡

주거단지·창업공간 등 조성


❍ '완벽 호흡' 남자 팀추월 은메달

-노르웨이와 결승 아깝게 져

-소치 이어 2개 대회 연속 銀


❍ '이윤택·하용부 성폭력 의혹' 경찰 내사


-경남경찰, 피해자 접촉 시도


-김해 극단 대표 성폭행 의혹은

-피해 진술 확보 등 수사 착수



■ 정치 TOP


◈조선《임종석, 대북특사 묻자 "美와 소통하며 검토"》

"任실장 "국회서 개헌 속도 내주길"…與중진들은 전날 "與野합의 없는 靑개헌안은 안돼"


국회 운영위, 靑 업무보고 받아


"野만 의원직 상실은 보복" 주장엔

任실장 "前정부가 수사·기소한 것"


자료제출 늦다고 발언대 세우자

"왜 화를 저한테 푸나, 부당하다"


◈중앙《김성태 "발언대에 서라" 임종석 "왜 내게 화를 푸시나"》


국회 운영위서 자료 제출 놓고 설전

임 실장, 대북 특사 파견 질문에

"평화 도움 된다면 어떤 방법이든"


야당 "우리만 의원직 상실, 정치보복"

임 "수사·기소는 지난 정부서 한 것"


◈동아《靑 "펜스와 格맞는 최고위급 보내라" 北, 트럼프 OK사인에 "김여정 파견"》

[김여정-펜스 회동 불발]

南-北-美 40여일간 무슨 일이


트럼프와 "한미훈련 연기" 통화뒤

文대통령 '평창 북-미대화' 큰 그림


"김여정 방남 가능성" 美에 알려

트럼프, 참모들과 대화 추진 결정

'10일 오후 靑서 한국없이 회동' 합의


靑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사항 없다"


※2월 8~11일 펜스 미 부통령 vs 김여정 주요 일정

★는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이 만났을 수 있는 시간대.


[9일]


ㆍ낮12시경 펜스, 천안함기념관 방문. 탈북자 면담

ㆍ오후 1시 50분경 김여정, 인천국제공항 도착

ㆍ오후 5시 반 ★김여정, 평창 올림픽 리셉션 참석

ㆍ오후 6시 40분 ★펜스, 평창 사전 리셉션 참석한 뒤 5분 만에 퇴장

ㆍ오후 8시 ★펜스·김여정, 평창 올림픽 개회식 참석


[10일]


ㆍ오전 11시~오후 1시 46분 펜스, 특별한 일정 없이 호텔에서 휴식 및 회의

ㆍ오전 11시~오후 1시 46분 김여정,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접견 및 오찬

ㆍ오후 2~3시 ★펜스, 강릉으로 출발

ㆍ오후 2~3시 ★김여정, 청와대에서 강릉으로 출발

ㆍ오후 7시 김여정,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과 만찬

ㆍ오후 7시 40분 ★펜스, 문 대통령과 쇼트트랙 경기 관람

ㆍ오후 9시 10분 ★김여정, 문 대통령과 강릉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 관람

ㆍ오후 9시 15분 펜스, 미국으로 출국


※1월 이후 한반도 주요 상황


ㆍ1월 1일 김정은 신년사 "평창 올림픽 참가"

ㆍ1월 4일 한미 정상 통화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

ㆍ1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

ㆍ1월10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방한 발표

ㆍ1월17일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

ㆍ1월21일 현송월 방남

ㆍ2월 2일 한미 정상 통화, 문재인 대통령 북-미 대화 제안

ㆍ2월 4일 북한 김영남 고위급 대표단장 통지

ㆍ2월 7일 북한 김여정 방남 통지

ㆍ2월10일 김여정, 문 대통령 방북 제안


◈경향《신 4당, 서로 "한통속" 2중대 낙인찍기…연대엔 손사래》

범여·범야, 지방선거 유리한 위치 선점 위해 쟁점화·차별화

자강론 앞세우지만 대진표 확정 땐 제한·묵시적 연대 가능성


◈한겨레《'서울공화국' 허물기…'지방분권 국가' 헌법1조 명문화가 출발점》

[새로 쓰는 헌법 2018]

② 지방분권


분권적 국가질서에 걸맞은 위상을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 선언

-여야 "전향적 검토" 공감 분위기


자치입법권 확대 필수

-'힘없는 조례' 지역특성 반영 요구 커

-민주 "법률과 충돌안하면 확대" 당론

-한국당은 "법률 손보면 된다" 느슨


재정 없는 자치는 헛구호

-정부-지자체 누리예산 충돌 등 진통

-'조세법률주의'→'지방세 조례주의'로

-국세-지방세 비율 개편 대안 제시도


지역편중 해소 '국회를 양원제로'

-지역주민·국민 대표 '상·하원 분리안'

-여야 모두 "시기상조…공감 어렵다"


※지방분권 관련 헌법 조항 및 국회 논의 상황

*개헌특위 위원들의 발언이 소속 정당의 당론은 아님

자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각 당


[지방분권국가 선언]


헌법 총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하는 조항 신설할지 여부


현행 조항: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1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2항)"


ㆍ자문위 보고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 신설"

ㆍ김종민(더불어민주당)

  "현재 이미 지방분권국가로, 이를 명시하는 것"

ㆍ이채익(자유한국당)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전향적 검토 필요"

ㆍ하태경(당시 바른정당)

  "연방제 수준의 분권 안 하면 헌법 반영 필요 없어"

ㆍ정의당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


[입법권 배분]


주민 복리 관련한 사안에 자치입법권을 확대할지 여부


현행 조항: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ㆍ자문위 보고서

  "지방정부는 관할구역에서 효력 가지는 법률 제정"

ㆍ더불어민주당

  자치입법권이 법률과 충돌하지만 않는다면 확대

ㆍ이채익(자유한국당)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입법권 확대 가능"

ㆍ정의당

  "입법권은 국민 또는 주민이 직접 행사하거나 그 대표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가 행사한다"


[자치재정권 확대]


지방세 세율·세목 등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할지 여부


현행 조항: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ㆍ자문위 보고서

  "지방정부의 과세권 보장·재정조정 제도 마련"

ㆍ더불어민주당

  "지방세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조세법률주의 수정

ㆍ김동철(당시 국민의당)

  "과세자치권보다 국세-지방세 구조를 개편"

ㆍ정의당

  "지방정부는 지방세의 종류와 세율 및 징수 방법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양원제 도입]


지역 의사를 대변할 지역 대표형 상원을 도입할지 여부


현행 조항: "제41조 1항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ㆍ자문위 보고서

  "권역별 지역 주민 대표하는 50명 이하 상원 신설"

ㆍ성일종(자유한국당)

  "상하 양원이 각각 대표하는 '주민'과 '국민' 구분 어려워"

ㆍ이태규(당시 국민의당)

  "현재 지역구 의원은 주민 대표이자 지역 대표로, 지역대표형 상원의원과 위상 구분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은 추후 논의, 정의당은 현행 유지


◈한국《김성태 "발언대로 나와라" 임종석 "왜 나한테 화풀이"》

국회 운영위 靑업무보고


자료 제출 놓고 설전 정회 소동

여야 팽팽한 기싸움만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는

정치 보복" 한국당 공세에


靑·與 "대통령의 엄단 의지…

수사 중단 요구는 불법" 일축



■ 사회 TOP


◈조선《문 닫은 병원(곤지암 정신병원)이 영화사·CNN에 소송하는 까닭은》

내달 영화 '곤지암' 개봉…CNN은 '세계 7대 소름 돋는 곳'으로 선정


'공포·폐가 체험의 성지'로

-큰 공사 필요해 1997년 폐쇄

-청소년들, 공포 체험한다며 침입

-소리 질러대 주민들과 잦은 충돌


美 거주하는 병원 소유주

-"영화, 귀신들린 것처럼 그려

-병원장 실종도 사실과 달라…

-논의 중이던 매각계약 파기돼"


◈중앙《"교수가 오피스텔로 여제자 불러"…스승 얼굴 뒤 추한 권력》

[미투 후폭풍]대학가도 시끌


청주대 졸업생들 조민기 의혹 폭로

조씨 혐의 부인 "경찰 조사 받겠다"


서울예대 총학 "오태석 퇴출" 성명

"선배가 성추행 대물림" 성토 글도


◈동아《"이윤택은 괴물…사과회견전 불쌍한 표정연기 리허설"》

연희단거리패 배우 오동식씨 폭로


"변호사에게 형량 묻고 회견 준비

성폭행-낙태 예상질문 답변 연습

'이런 표정은 어떠냐' 되묻기도


여배우 낙태 알고있던 단원들

李씨에 인정하면 안된다고 해"


서울예대 총학 "오태석 교수 해임을"

吳, 성추행 의혹 침묵…출국 예정


◈경향《"가식적 반성…이영학에 사형을 선고한다"》

법원 "교화 가능성 없어"…'딸 친구 추행·살해' 법정 최고형

'고성 GOP 총기난사 사건' 판결 이후 2년 만의 사형 선고


◈한겨레《이영학('어금니 아빠') 사형 선고…"피해자 큰 고통 짐작조차 어려워"》

1심 "반성문도 진심 찾아볼 수 없어"

인권단체 등선 사형 적절성 문제제기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 실효성 없고

무기징역이 단죄효과 더 커" 지적도


◈한국《법과 정의 이름으로…'어금니 아빠' 사형 선고》


1심 재판부 "비인간적·혐오적…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는 범행

사과문조차 감형위한 것 의심"


공범 이영학 딸은 장기 6년 실형



■ 국제 TOP


◈조선《인도양서 붙은 용과 코끼리…중국 군함 보내자, 인도 군사훈련 맞불》

몰디브 비상사태로 촉발…인도양 패권 놓고 본격 힘대결


중국, 이지스함 등 군함 11척

동인도양에서 일주일째 훈련중

인도, 육해공 합동 군사훈련에

中 겨냥한 ICBM 실험도 수차례


몰디브 여야, 각각 中·印과 손잡아

두 나라가 대리전 펼칠 가능성도


※인도양 패권을 둘러싼 중국과 인도의 각축


ㆍ중국, 파키스탄 과다르항 40년간 임차계약

  - 2015년 11월. 해군기지 유력


ㆍ중국, 방글라데시 치타공 항구 건설 합의

  - 2013년 2월


ㆍ중국,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 운영권 획득

  - 2017년 12월


ㆍ중국, 몰디브와 FTA 체결(작년 12월). 중국, 몰디브 대외 채권 70% 보유

  - 야민 현 대통령, 친인도 성향 야당 탄압


ㆍ중국, 동인도양 군함 11척 파견

  - 2018년 2월


ㆍ인도, 이란 차바하르항 임대 협약

  - 2018년 2월. 중국이 임차계약한 파키스탄 과다르항에서 190㎞ 떨어진 항구


ㆍ인도, 육해공 합동 군사훈련

  - 2018년 2월. 40척의 군함과 잠수함, 헬리콥터 등 동원한 대규모 육해공 합동 군사훈련 실시


ㆍ인도, 세이셸 정부와 군사기지 건설 협정

  - 2018년 1월. 해군기지와 활주로 포함


◈중앙《미군 전투기 연료통에 헬기 창문까지 뚝…참고 참는 아베 왜》


두 달간 사고 7건…일본 사회는 잠잠

북한 위협 커지자 '동맹의 비용' 인식


"일본 기지 70% 이상 오키나와 집중

수도서 미군 접한 한국과 정서 달라"


◈동아《'Me Next(미넥스트·다음은 나인가?)' 10대 분노에 놀란 트럼프 "자동발사 범프스톡 금지"》

취임후 총기 장비 규제 첫 언급


고교 참사때 "정신건강 탓" 주장

생존학생들 내달 워싱턴 행진 압박

중간선거까지 영향 가능성에 봉합

반자동소총 구매 연령 상향도 검토


난사사건 단골 AR-15 소총 놓고는

"판매규제" "교사 무장" 해법 갈려


※범프스톡(Bump-Stock)


반자동 소총인 AR-15를 분당 400~800발 사격이 가능한 자동소총으로 개조하는 장치.


※AR-15


1958년 미국 아멀라이트가 개발한 반자동 소총. 미국에서 500만정이 판매됨. 무게가 3.63㎏으로 가볍고 반동이 작아 사격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도 쉽게 사용.


※총기 규제에 대한 미국 여론(단위: %)


ㆍ총기난사 방지를 위해 충분한 일을 하고 있는가

  - 의회: 하고 있다 19, 못하고 있다 77

  - 트럼프 대통령: 하고 있다 29, 못하고 있다 62


ㆍ반자동소총 등 공격용 무기 금지 규제에 찬성하는가

  - 찬성 50

  - 반대 46


워싱턴포스트-ABC뉴스, 성인 808명 대상으로 2월 15~18일 조사.

자료: 워싱턴포스트


◈경향《"시리아군, 동구타 맹폭은 전쟁 아닌 대량학살"》

구호단체, 수도 인근 지역 나흘간 공습 비난


반군 거점 봉쇄, 무차별 공격…민간인 희생 270명 넘어

병원 7곳도 표적 공습에 아수라장…'제2 알레포' 우려


◈한겨레《시리아 정부군 '동구타 대학살'…제2의 알레포 되나》

40만명 갇힌 반군지역 동구타의 비극


정부군, 아파트·병원 무차별 폭격

"너희에게 구원자는 없다" 경고

사흘새 어린이 수십명등 260명 숨져

주민들 "죽을 순서만 기다려" 절규


미국·유엔은 "휴전하라" 요구만

화학무기 쓸때만 군사개입할 듯


◈한국《"달러에 예속 말자" 베네수엘라 정부 가상화폐 직접 발행》


하루 만에 7억3500만弗 판매

러도 7월 공개 목표로 개발 중


IS·北, 가상화폐로 자금줄 옮겨

反美 진영 '블랙머니' 시장 확대



■ 경제 TOP


◈조선《황당 비자규제에…콜센터 외국인직원 해고할 판》

잘나가는 新산업 '유베이스'

속터지는 상황 살펴보니


E-7 비자, 낡은 원칙 고집

-석사 학위 있는 외국 우수한 인재

-470여명 채용해서 운영했는데

-콜센터라는 이유, 비자 연장 불허


97명 내보내야 할 상황

-말레이시아에 사업 뺏길 우려

-법무부 "일단 허용 폭 넓히면

-파급 효과 크고, 수정 어려워"


※외국인 서비스 직종 비자 발급요건 비교


ㆍ비자 이름

  - 한국: E-7(특정활동 비자)

  - 말레이시아: 고용 비자


ㆍ학력·경력

  - 한국: 3가지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자: ① 근무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② 학사학위 소지자이면서 1년 이상 경력 ③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

  - 말레이시아: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경력 무관


ㆍ고용 가능 기관

  - 한국: 내국인 5명 이상 채용 기업. 외국인 채용 이유를 법무부에 반드시 소명

  - 말레이시아: 제한 없음


ㆍ직종

  - 한국: 기업체 관리직, 배우, 통역가, 요리사, 디자이너 등 82개 직종

  - 말레이시아: 제한 없음


자료=법무부


◈중앙《일본롯데홀딩스 현지 경영진 입김 세질 듯》

[뉴스분석]신동빈, 일본롯데 대표 사임 후폭풍


쓰쿠다 대표 단독 체제로 재편돼

신 회장, 이사회 이사직은 유지

형 신동주, 경영권 재도전 가능성


롯데 당분간 큰 변화는 없겠지만

일본 측 경영에 관여할 우려 커져

대형 M&A, 신사업 차질 불가피


※일본롯데홀딩스의 한국롯데 주요 계열사 지분율(단위:%)


ㆍ부산롯데호텔 99.99

ㆍ호텔롯데 99.28

ㆍ롯데물산 68.85

ㆍ롯데케미칼 9.3


※주요 관계자의 일본롯데홀딩스 지분율(단위:%)


ㆍ광윤사 28.1

ㆍ종업원지주회사 27.8

ㆍ관계사 협의체 13.9

ㆍ임원지주 6.0

ㆍ신동주 1.6

ㆍ신동빈 1.4

ㆍ신격호 0.4


자료: 롯데지주, 공정거래위원회


◈동아《리모델링 vs 재개발…재건축 규제 반사이익 어디로?》


리모델링, 추진절차 간편하지만

내력벽 존치 등 사업 걸림돌 많아


재개발, 규제서 자유로운게 이점

주민 이해 복잡할땐 장기표류 우려


일각 "어차피 정답은 강남 재건축"

재건축 완료 단지 수혜지역 꼽기도


※리모델링 및 재개발 사업 장단점 및 사업절차


[리모델링]

ㆍ장점

  - 재건축에 비해 사업 절차 간단

  - 사업 추진 가능 연한이 준공 후 15년으로 재건축의 절반

  - 용적률 높은 단지에서 추진 가능


ㆍ단점

  - 내력벽 철거 불가해 평면 구성 등 한계

  - 증축 제한 등 일반분양 물량이 극히 적어 사업성 낮아

  - 입주민 부담 비용 높아


ㆍ사업 절차

  - 계획수립→조합설립→안전진단→건축심의→행위허가→이주·착공→준공·입주


[재개발]

ㆍ장점

  -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음

  - 도심지역 사업지의 경우 입지가 뛰어나


ㆍ단점

  - 조합원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

  - 정부 추가 규제 가능성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부담금 내야


ㆍ사업 절차

  - 계획수립→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추진위→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분양신청→관리처분계획→이주·착공→준공·입주→청산


※서울에서 리모델링 추진 중인 주요 단지


     지역    │    아파트   │가구 수(채)

─────────────────────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  │    1753    

강남구 개포동│     대청    │     822    

강서구 등촌동│     부영    │     712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   │     576    

성동구 옥수동│     극동    │     900    

용산구 이촌동│한가람건영2차│    2036    

용산구 이촌동│     강촌    │    1001    

용산구 이촌동│  이촌코오롱 │     787    

─────────────────────

지난해 12월 말, 500채 이상 아파트 기준.

자료: 부동산114


◈경향《한국·일본 두 개의 롯데로 갈라설까》

신격호 이후 양국 통합경영 맡아온 신동빈, 일본 내 입지 흔들


일본 전문경영진 독자노선 관측 속 한국 롯데 경영감독 가능성도

지배구조 개편 임시주총 코앞…롯데월드타워 감사 등 악재 산적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구조

자료: 롯데


ㆍ쓰쿠다 사장, 고바야시 CFO 등 일본 경영진 측 54.1

  - 종업원지주회 27.8

  - 5개 관계사 20.1

  - 임원지주회 6.0

  - (일본)롯데재단 0.2

ㆍ광윤사(신동주 50% + 1주) 28.1

ㆍ투자회사 LSI 10.7

ㆍ신동주 1.6

ㆍ신동빈 1.4

ㆍ신격호 0.4

ㆍ기타 가족 3.7


※롯데그룹 지배구조

자료: 금감원, 롯데


광윤사·종업원지주회 등 (일본) → 롯데홀딩스(19.07%) 등 일본 지분 99% 이상 → 호텔롯데 (한국) →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등 계열사


※한·일 롯데 비교(2016년 기준)


ㆍ매출

  - 일본 롯데: 3조2000억원

  - 한국 롯데: 92조원


ㆍ계열사

  - 일본 롯데: 37개: 롯데상사, 롯데아이스, 일본식품판매 등

  - 한국 롯데: 94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등


ㆍ임직원수

  - 일본 롯데: 4100명

  - 한국 롯데: 12만5000명


◈한겨레《신동빈, 일본롯데 대표 사임…경영권 어디로》


신 회장 "실형 땐 물러나겠다" 전달

일 롯데홀딩스 이사회, 사임안 승인

이사직은 유지…쓰쿠다 단독 대표


한·일 롯데 '원톱 경영' 변화 불가피

일본 경영진의 한국 경영간섭 가능


한국 규모 월등하고 신 회장 지배력

"일본롯데 영향력은 제한적" 분석도


※롯데그룹 지배구조(단위: %)


ㆍ롯데 총수일가 ─ 100% → 광윤사 ─ 5.5 → 호텔롯데 ─ 25 → 롯데알미늄 ─ 6.4 → 롯데지주

ㆍ광윤사 ─ 28.1 → 일본롯데홀딩스 ─ 지배 → L투자회사들

ㆍ일본롯데홀딩스·L투자회사들 ─ 94 → 호텔롯데

ㆍ호텔롯데 ─ 6.5 → 롯데지주

ㆍ롯데지주 - - - → 롯데쇼핑 등 국내 롯데 계열사

ㆍ호텔롯데 - - - → 롯데상사 등 국내 롯데 계열사


◈한국《공정위·법원 인정한 '동부건설 갑질'…검찰만 "무혐의"》


2012년 동부건설-협력사 에어넷

하도급 대금 33억을 25억으로 합의


"부당하게 깎인 합의 금액도 못 받아"

에어넷, 공정위 신고 후 손배訴 승소


檢 "부당 감액 기준은 계약서상 대금

금액 차이는 공사 진행률 입장차"


채무 없다는 동부건설에 면죄부

에어넷은 5년 분쟁 끝 결국 폐업


※동부건설과 에어넷의 하도급대금 분쟁 일지


ㆍ2012년 11월 에어넷, 동부건설에 하도급대금 33억원 지급 요구

ㆍ2012년 12월 동부건설, 25억원에 미지급대금 정산 합의

ㆍ2013년 11월 동부건설, 에어넷에 대한 채무부존재 민사소송 제기

ㆍ2014년  7월 에어넷, 동부건설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ㆍ2014년  9월 에어넷, 동부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제기

ㆍ2015년  1월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ㆍ2016년 12월 회생절차 종결

ㆍ2017년  5월 서울동부지법, 하도급대금 2억3,900만원 부당감액 인정 4억원(이자포함) 배상판결

ㆍ2017년 11월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부당감액)으로 동부건설 검찰 고발

ㆍ2017년 12월 서울서부지검, 동부건설 불기소처분


※동부건설 하도급대금 기관별 판단


ㆍ쟁점: 에어넷 "하도급대금 33억원이 25억원으로 부당하게 감액됐다" 동부건설 "부당한 감액 없었다"

ㆍ결론

  - 서울동부지법(민사): 일부 인정 (2017년5월)

  - 공정위(행정): 일부 인정 (2017년11월)

  - 서울서부지검(형사): 혐의 없음 (2017년12월)

ㆍ논거

  - 서울동부지법(민사): 에어넷, 거래 지속하기 위해 동부건설 요구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위치. 동부건설 직원이 대금 합의 과정에서 공사 중단 및 계약해지 압박 증언

  - 공정위(행정): 민사 판결 논거 인용

  - 서울서부지검(형사): 공사 기성률(공사 진행 정도)에 대한 견해차 존재. 기성률 재산정에 따라 기성금 일부를 조정한 것일 뿐 계약서상 하도급대금 자체를 감액한 것은 아님


[사회]국회 인턴의 돌직구, '욜로족'에 왜 꼰대질이람?

[벼랑끝 청년빈곤 ④] '월130만원' 수진씨가 저축 포기한 까닭은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과도 이야기 나눠 보세요." 한 청년이 인터뷰 내내 되풀이한 말이다. 새로운 사회의 출발선에 발을 내디딘 지금, 우리 청년세대의 절망은 짙고 깊은 골짜기에 있다. '88만원 세대'는 어느새 '77만원 세대'로 전락했다. 중산층 붕괴의 소용돌이에서 부모의 가난이 자식에게로 전이된다. 


가중되는 취업난의 복판에서 청년들은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밀려나고, 그나마도 '하루살이 인생'인 단순노무직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청년들이 숨 쉴 틈이 있어야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고, 건강한 사회로 가는 길을 개척할 수 있다. 동시대를 사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쓰기로 했다. 문제 해결을 모색하려면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 기자 말


▲정수진(가명)씨는 지난해 여름 일본으로 휴가를 떠났다. 저비용항공사(LCC)에서 내놓은 특가 항공권을 요긴하게 썼다. 새해 들어선 나홀로 제주도를 여행했다. 한라산 등반에 성공했다. 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을 만끽하는 순간이 행복하단다. 단 한 번 주어지는 인생이므로. ⓒ pixabay



유력 정당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정수진(가명·26·서울시 등촌동)씨는 지난해 여름 일본으로 휴가를 떠났다. 저비용항공사(LCC)에서 내놓은 특가 항공권을 요긴하게 썼다. 새해 들어선 나홀로 제주도를 여행했다. 한라산 등반에 성공했다. 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을 만끽하는 순간이 행복하단다. 단 한 번 주어지는 인생이므로.


그러나 수진씨의 삶을 깊숙이 알지 못하는 이들은 표면만 본다. 막연하게 '재산 많고 돈 많은 사람' 취급한다. 그의 일자리는 주5일 근무에 야근까지 붙는다. 월급은 세후 130만 원 수준이다. 아르바이트와 계약직을 전전하던 시절 벌던 것보다 10~20만 원 더 많이 받는 데 그쳤다.


그는 자신을 정의 내린다. '욜로(YOLO·'You only live once'의 줄임말로, '인생은 한 번뿐이니 현재 행복을 추구하며 살자'는 의미)'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다고.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최근 2030세대 7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4.4%가 '나는 욜로족'이라 밝혔다.


상당수 어른들은 '돌체 비타(Dolce Vita·달콤한 인생)'나 '케세라세라(Que Sera Sera·될 대로 되라)' 따위의 용어로 욜로를 규정짓는다.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향락에 빠진 삶. 수진씨는 젊은이들을 흘겨보는 기성세대에 일침을 날리고 싶었다. 인터뷰를 자청한 이유도 남달랐다.


"제 욜로 라이프는 가난에서 기인했어요."


그는 늘 의문을 품었다. 어른들은 왜 현실이 어려우면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일하라는 충고를 건네는지. 행색이 남루한 청춘에겐 여가생활과 자기계발을 할 권리는 없는 건가.


"엄마는 돈 아껴서 해외여행이라도 가봤어?"


어머니는 자식이 여행 가는 게 탐탁지 않았다. 틈나면 "돈도 없는데 왜 자꾸 여행을 가냐"면서 "조금이라도 돈 모으라"고 당부했다. 그럴 때면 "돈 없다고 돈 없이 지내면 더 가난해진다"며 "나는 거지가 되더라도 거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받아쳤다. 언젠가 수진씨는 잔소리에 지쳐 홧김에 독설을 내뿜었다.


"엄마, 그렇게 돈 아껴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해외여행 가봤어?"


어머니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었다. 부모님은 푼돈을 모아서 한 푼 쓰기를 두려워했다. 늘 가난에 쩔쩔맸다. 그게 현실이었다. 1990년대 수진씨 아버지는 식당에 물티슈를 납품하는 사업을 벌였다. 그땐 벌이가 제법 쏠쏠했다.


호의호식으로 지내는 것도 한순간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는 가족의 생계에 직격탄을 날렸다. 경기도 안산 상록수역 인근에 자리 잡은 50평짜리 아파트를 팔았다. 이후 도시 변두리로 떠났다. 이사 간 집은 허름한 빌라였다. 옛집과 견줘보면, 크기가 확 '쪼그라든' 집이었다.


가까이에 저수지가 있었다. 흘러나온 물은 실개천과 만났다. 여섯 살 수진씨는 "집 근처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며 기뻐 폴짝 뛰었다. 그때 어머니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가장으로서 권위를 회복하고 싶었던 아버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여기저기서 돈을 긁어모았다. 2000년대 지인들과 철강업에 투신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명 사고가 일어났다. 장년 노동자가 용광로를 살피다 그만 발을 헛디뎠다. 쇳물에 빠져 죽은 것이다. 공장은 개업 1년도 안 돼 문을 닫았다.


잇따른 사업 실패로 잔고가 바닥났다. 온 가족이 생업 전선으로 내몰렸다. 수진씨는 열세 살 무렵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제 용돈을 마련할 요량이었다. 해본 아르바이트 종류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일부터 고깃집에서 음식을 나르는 일까지 다양했다.


모녀가 같은 매장에서 일한 적도 있다. 2009년 수능시험을 치른 직후 수진씨가 대형마트 화장품 코너에서 근무했을 때다. 어머니는 가끔 마트 판매원으로 일했다. 중고령 여성이 고를 수 있는 일터는 적었다. 지난해엔 평일 오후 2시부터 다섯 시간 동안 커튼 코너에 서서 손님들에게 제품을 설명했다. 최저시급을 받았다. 수중에 반찬거리 살 정도의 돈만 쥐었다.


아버지가 사업에 도전하고 실패하고, 재기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는 동안 겪은 고초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단다. 2년 전 아내 몰래 사업하겠다고 귀띔했다. 국책은행을 다니는 수진씨 오빠가 통장에 쟁여둔 자금 6천만 원을 아버지가 빼냈다. 그랬다가 '홀라당' 날려 버렸다.


그 뒤로도 아버지는 다단계 사업을 기웃거렸다. 뒤늦게 마음잡고 올 초 막노동을 나갔다. 공사 중인 건물 4층에서 추락했다. 천운으로 살았다. 비계(飛階)에 걸려 땅바닥에 바로 떨어지지 않았다. 갈비뼈 몇 대 부러진 게 끝이다. 당시 수진씨는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깜짝 놀라서 '어떡하지' 이러면서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병원에 누워 있다고 하는데, '병원비 많이 나오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스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되게 싫어지더라고요."


대학생 때 일주일 3개 알바... 대상포진 앓고, 성추행 겪기도


▲청년빈곤에 따른 고통을 겪는 정수진씨 ⓒ 박동우



2010년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다. 가족 형편이 어려우니 의존할 도리가 없었다. 등록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은 온전히 제 몫이었다. 줄곧 아르바이트를 했다. 일주일에 두 개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기본이었다. 


주중에는 카페 점원으로 일하고, 주말에는 스크린골프장으로 향하는 식이었다. 한 달 60~70만 원을 벌어 생활비로 충당했다. 그러다 학교 시험 기간이 겹치면 수진씨의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급기야 대상포진에 걸렸다. 온몸이 쑤시고 따가움이 퍼졌다. 바늘로 콕콕 찌르는 느낌이 들었다.


뇌리 저편에서 길어 올린 숱한 아르바이트의 경험들 가운데선 성추행을 겪은 기억도 있었다. 대학교 2학년 때 시내 번화가 당구장에서 한 달가량 일했다. 손님들에게 음료수를 서빙하고, 컵을 설거지했다. 카운터에서 이용료 계산도 맡았다.


출근한 지 며칠 되지 않아, 40대 중반 나이쯤 되는 '실장'이 자길 불렀단다. 실장은 "웃옷 단추를 제대로 잠그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수진씨 가슴에 손을 갖다 댔다. 눈 깜짝할 새 벌어진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까맣게 잊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수업을 마치면 아르바이트를 하러 교문을 나서는 자신과 달리, 밖으로 놀러 다니거나 그대로 집으로 향하는 친구의 모습이 늘 부러웠단다. 미술고를 졸업해 연극영화과에 입학했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소속을 옮긴 동기였다. 수진씨는 "학교를 졸업할 때쯤 그 친구는 가족이 운영하는 고급주택 건축회사에 들어갔더라"며 "나도 그 친구만큼 형편이 풍족했더라면 내가 다니고 싶은 학원도 다니고 편한 여건에서 공부했을 것"이라고 울컥했다.


공익요원도 받는 식권, 계약직은 못 받았다


수진씨는 사회복지사를 꿈꿨다. 졸업을 앞둔 2014년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다. 근무기간이 2년인 계약직이었다. 나라에서 기관에 보조금을 쥐여주는 대신 청년 인력의 채용을 권장했다. 그렇게 뽑힌 젊은이들은 어디까지나 금방 쓰고 버려질 일회용품이었다.


수진씨는 기업에 장애인 구직자의 채용을 알선하는 부서에 배속됐다. 각 기업 관계자를 수시로 만나 뽑힌 직원의 업무 적응 실태를 면밀히 듣는 한편 장애인 취업자들의 고충 상담을 진행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했다. 한 달 봉급은 126만 원에 그쳤다. 상여금은 없었다.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도 받는 2천500원짜리 구내식당 식권조차 못 얻었다. 점심시간 때면 같은 계약직 동료와 건물 밖으로 나갔다. 근처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끼니를 때웠다.


무엇보다 팀원들 사이 '보이지 않는 벽'을 실감했다. 정규직들은 그들만의 세계 안에서 따로 노는 듯했다. 여느 부서면 있어야 할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의 존재가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들은 비정규직에게 말을 붙이지 않았다. 무기력했다. 외로웠다. 마음에 우울한 공기가 스며들었다.


▲유력 정당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정수진씨의 책상. 자판 앞에 명함이 수북하게 쌓여 있다. 국회사무처에서 주는 월급은 이전 직장과 다를 바 없었다. 그래도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입법에 참여할 수 있겠단 생각에 가슴이 설렜다. 하지만 그 기대는 산산조각 났다. 잡무는 고스란히 여성 직원의 몫이었다. ⓒ 정수진



곡절을 겪다 지난해 여의도에 새 둥지를 틀었다.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회 의원실 인턴으로 취직했다. 국회사무처에서 주는 월급은 이전과 다를 바 없었다. 그래도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입법에 참여할 수 있겠단 생각에 가슴이 설렜다. 하지만 그 기대는 산산조각 났다. 잡무는 고스란히 여성 직원의 몫이었다. 조간신문을 가지런히 탁자에 올려놓고, 의원 집무실 책상을 정리정돈했다. 화분에 물을 줬다. 법률안 발의 협조요청서를 각 의원실에 돌리는 일은 고역이었다.


"의원회관 10층부터 3층까지 'ㄷ'자 형태의 건물 복도를 쭉 돌아다니면 발에 물집이 잡혀요. 슬리퍼를 신고 다니더라도 발이 아프긴 매한가지예요. 그러다보면 '내가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원 직후 첫 달은 의원회관 휴게실에서 잠을 청할 만큼 야근이 잦았다. 그러나 자기 성과를 낼 여유가 없었다. 상사들의 일을 돕는데 공력을 들였다. 정책 분야로 역량을 쌓고 싶었으나 기회는 열리지 않았다.


얼마 전 보좌관과 면담할 때 수진씨가 하소연을 늘어놨단다. 정책, 정무, 홍보 등 어느 분야에 특화되지 못한 채 사무실에서 자기만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그러자 보좌관은 "비서관을 네 '사수'로 붙여 줄테니 열심히 가르침 받으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올 초 국회사무처가 국회 인턴의 재직 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했다. 2년을 넘겨 일하는 국회 인턴들은 여의도를 떠나야 한다. 수진씨는 "여긴 누군가가 죽어 나가야 윗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라며 "사람을 휴짓조각으로 만드는 편법"이라 비판했다. 과연 자신이 9급·7급 비서 자리를 꿰찰 수 있을 것인지 스스로도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승진의 문턱은 높다. 그가 국회에 들어온 지 어느덧 1년이 넘었다.


"저축해도 아파트 못 사... 차라리 하고 싶은 데 돈 쓸래요"


▲매월 130만 원 급여에서 월세 40만 원, 금융권에서 빌린 학자금을 갚는데 30만 원씩 나간다. 남는 돈은 60만원. 이 돈으로 식사, 교통비, 통신비, 옷 구입, 지인들과 모임 비용 등에 쓰고 나면 저축할 돈이 없다. ⓒ pixabay



지난 6월 <한국일보>에선 300여 명 이상의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월평균 지출액을 조사했다. 117만 원에 달했다. 기사 아래엔 '과소비'라는 댓글 일색이었다. 수진씨 친구 중에도 "과장됐다"이라며 혀를 차는 이가 있었다고 한다. 수진씨가 반문했다.


"친구는 차비, 밥값 정도만 생각해서 한 달 30만 원이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걔 말대로 하려면 친구도 만나지 않고, 문화생활을 포기해야 해요. 그저 숨 쉬고 먹고 자며 하루를 버티는 삶만 살아가야 하죠."


매월 130만 원 급여에서 월세 40만 원, 금융권에서 빌린 학자금을 갚는데 30만 원씩 나간다. 남는 돈은 60만 원. 이 돈으로 식사, 교통비, 통신비, 옷 구입, 지인들과 모임 비용 등에 쓰고 나면 저축할 돈이 없다.


"거의 돈을 쓰지 않은 채 살면 한 달에 30만 원씩 저금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1년을 모아야 360만 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10년을 모아요. 목돈은 3천600만 원에 불과해요. 이걸로 무엇을 하나요? 아파트를 살 수 있나요?"


돈을 모으기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저축하느라 제 살을 깎지 않겠다는 게 수진씨 생각이다. 결혼을 둘러싼 욕심이 없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그는 "결혼을 하면 집을 구입해야 하고, 자녀한테 들어갈 지출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며 "내 앞가림 겨우 하는데 결혼을 굳이 해야 할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의 만족과 맞닿은 대상에 투자하자는 게다. 올여름 드론에 취미를 붙여 다장창신(DJI)에서 출시한 제품을 샀다. 독서를 좋아해 매달 다섯 권 이상의 책을 사고, 신간 서적을 소개하는 인터넷 방송 패널로 고정 출연한다.


생명을 향한 애착도 깊어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운다. 햄스터, 앵무새, 토끼를 벗 삼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틈틈이 뒷이야기를 올린다. 수진씨는 사회적 활동에도 열심이다. 청소년 선거연령 하향 요구가 빗발치던 지난겨울엔 국회 앞에서 농성하던 고교생들을 찾아가 함께 팻말을 들었다.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쌀을 배달하는 자원봉사에도 나선 적 있다.


기실 많은 기업과 미디어는 욜로 열풍을 상업주의에 가뒀다. "오늘을 활활 불태우라"며 호텔·리조트 이용을 권유하는가 하면, "제 삶의 가치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은근슬쩍 최신형 노트북의 장점을 알린다.


유수 언론은 비판에 가세한다. 욕망에 눈멀어 분수 모르고 소비하는 청년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조차 않는 무책임한 청년들. 자본은 사각의 링에 청춘의 등을 떠밀고,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턱에 주먹을 뻗는다.


수진씨는 이런 세상에 '묵직한 패스트볼'을 던졌다.


"사실 욜로족이라 하면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하지만, 인생을 즐기려는 사람들이야말로 자기 삶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저는 지금도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앞으로도 계속 이 악물고 사서 고생하라고 '꼰대질'하는 어른들이 싫어요."


['벼랑끝 청년빈곤' 이전 기사 보기]

①'가난의 늪' 빠진 청년... "청포도 사탕으로 끼니 때워"

②'조현병'과 '중졸'의 굴레… "계속 살자니 토할 것 같아요"

③연 2천 시간 일하고 병까지, 스물넷 정규직의 '대가'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년 2월21일자(水)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한국 정부 돈 내면 부평·창원은 생존' GM의 통첩장》

엥글 사장 "군산공장 못 살려"

2조여원 출자전환案도 전달


❍ 靑 "보복 관세, 미국이 하면 우리도 한다"

-"美와 협의 결렬땐 과감히 대응"

-WTO 제소 추진 이어 맞불카드


❍ 다섯이 하나 돼 '7전 6金(1994·1998·2002·2006·2014·2018)'…이것이 팀!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새역사

-2관왕 최민정 "함께 뛰어 기쁨 5배"


-여자 컬링, 미국 꺾고 사상 첫 4강


❍ 韓·美훈련, 올림픽 끝나고 재개

-宋국방 "패럴림픽 뒤 일정 발표"


◈중앙《GM, 정부에 손 벌리며 8개 회생안은 외면》


정부, 산은 통해 두 달 전에 전달

흑자전환 대책, 물량 확대 등 요구

사실상 자금 지원 가이드라인


엥글 사장, 대여금 주식 전환 시사

정부 요구안 수용 의사는 안 밝혀


❍ 잘 밀어줬어요…3000m 계주 6번째 (올림픽) 금메달


◈동아《하나돼 달렸다, 모두를 제쳤다》

女 쇼트트랙 3000m 계주 우승

올림픽 2연패, 8차례중 6번 金

팀워크로 부담감 이기고 금자탑


❍ '원팀'의 환호


❍ GM, 1조원 자금 등 4가지 패키지 지원 정부-産銀에 요구

-정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어렵다"

-靑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해 지원"


❍ 안전 문제없는 아파트, 재건축 못한다

30년 된 집도 추진 어렵게 기준 강화


-중앙정부가 직접 안전진단 관여

-구조안전 비중 20%→50% 높여

-서울 상계-목동 등 10만채 적용


◈경향《한국 철수 안 할 테니 정부 지원하라는 GM》

엥글 본사 사장, 여당TF 간담

"생산량 연 50만대 수준 유지

3조원대 대출금, 출자 전환"


❍ 행복한 세리머니


❍ '금빛 계주'…6번째 전설을 쓰다

-여 쇼트트랙 3000m 2바퀴 남기고 대역전 '최강 확인'


❍ '5·18 진상규명 특별법' 국방위 통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법'도 의결


❍ 30년 된 아파트라도 구조안전 땐 재건축 힘들다

-안전진단 가중치 20%→50% 강화

-국토부 개선안 이르면 내달 말 시행


◈한겨레《한국노동자들 덮친 '트럼프 무역폭탄'》

'미 우선주의' 통상압박 총공세

철강 미국시장 수출길 막히면

1만5천여명 고용 타격 불가피

세탁기·자동차 일자리도 악영향


※철강·세탁기·자동차 수출의 총취업유발효과

*2014년 산업연관표 이용. 총취업유발효과는 각 산업별 연간 총수출이 경제 전체에 직간접으로 유발하는 취업인원.

*2017년 제조업 전체 415만8300명

자료: 한국무역협회(단위: 명)


ㆍ자동차 63만8400

ㆍ철강 가공제품 8만1900

ㆍ철강 1차제품 7만3700

ㆍ가전(세탁기 등) 4만4600


❍ '팀이란 이런 것'…여자 쇼트트랙 계주 2연패


❍ 일자리자금 신청 24%뿐…'비공식 고용(최저임금 미준수·사회보험 미가입)'이 문제다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시키자]

최저임금 1만원으로 가는 길


-업주는 사회보험 부담에 꺼리고

-저임 노동자는 소득노출 민감해


❍ 권성동·염동열 보좌관 등 10명 압수수색

-강원랜드 채용비리 본격 재수사

-검찰수사 외압 정황 포착한 듯


◈한국《정부, GM 철수 땐 '호주식 해법(고용 충격 줄이며 첨단 공장 전환)' 검토》

文 '특단대책' 주문 후 기류 변화

협상 계속하지만 철수 대비도

호주선 전기차 공장 전환 성공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키로


❍ 감동은 남았다…이변은 없었다


-27년 만에 구성된 단일팀 마지막 경기

-27일간 동행 마치고 뜨거운 포옹·눈물


-女쇼트트랙 3000m 계주서 대표팀 金

-역대 8차례 올림픽에서 6번째 정상에


❍ "3개 한미 군사훈련 해마다 실시할 것"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밝혀


❍ 재건축 첫 관문 '안전 진단' 대폭 강화

-평가 비중 20→50%로 상향

-정부, 집값 잡기 강력 대책


◈서울《짜릿한 '금빛 레이스' 모두 울었다》

쇼트트랙 女계주 통산 6번째 金

두 바퀴 남기고 라이벌 중국 제쳐

대회 2연패…최민정 2관왕 올라


❍ 30년 넘은 아파트도 튼튼하면 재건축 못한다

-국토부, 안전기준 대폭 강화

-서울 강남발 집값잡기 초강수

-목동 등 10만여가구 직격탄


❍ GM "한국서 사업할테니 지원해달라"

-엥글 사장 "대출금 3조 출자전환"

-군산공장 인수자 나오면 매각 의사

-靑, 군산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 방위비 분담(2014년 9차 협상) 이면합의 확인…황준국 당시 대표 문책

-현 영국대사 소환·서면조사할 듯

-美 도청 시설에 현금 지원 약속

-새달 5일 하와이서 새 협상 돌입


◈세계《최강 女쇼트트랙, 전설은 계속된다》

女 3000m 계주 4번째 金 안겨

최민정 한국선수론 첫 2관왕

여자 컬링도 사상 첫 4강 진출


❍ "韓·美 통상마찰 정부 대응…안보 등 종합적 접근 필요"

美 '보호무역' 전문가 해법은


-"美, 이미 안보·통상 묶어서 공세

-정부 분리 대응 비현실적" 지적

-트럼프 선거 앞서 무역전쟁 가속


-"靑, 컨트롤타워 나서 총력 대처를"


❍ 깐깐해진 안전진단…재건축 제동

-아파트 구조 결함 커야 추진 가능


❍ "'GM 공장 폐쇄' 군산시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정"

-청와대, 긴급 절차 돌입 지시


◈국민《'5심 동체' 금빛 코리아》

김아랑·김예진·심석희·이유빈·최민정, 女 쇼트트랙 3000m 계주 우승


해결사 김아랑 "약속지켜 기뻐"

대회 2연패·역대 6번째 金

中·加 실격…5위 네덜란드가 銅


文대통령 "땀과 노력에 가슴 찡"


❍ '마늘 자매' 컬링팀, 파죽의 5연승…사상 첫 4강

-조별리그 7차전 美 제압…6승 1패

-남자, 스위스 꺾었지만 4강행 실패


❍ 당정안 아닌 '자체 개혁'…국정원, 野에 설명 논란


-예산 증빙서류 예외 인정 등

-외부 감시·통제 정도 약해


-개혁 수위 낮추기 의도 분석

-국정원 "여야 골고루 만났다"


❍ 30년 된 아파트라도 안전문제 없으면 재건축 못한다

정부, 안전진단 기준 대폭 강화


-민간기관 안전 진단 거쳐야

-구조 안전성 비중 20%→50%


-차기 재건축 수혜주로 꼽히던

-서울 양천·송파·노원 타격


-장기적 공급부족 가능성 지적


◈매일경제《백운규(산업부 장관)-엥글(美 GM 사장), 내일 'GM 해법' 담판》


정부 "높은 韓 GM 원가율

낮춰야 지원 가능할 것"


여야의원 면담한 엥글

"빚 3조 출자전환 의향

한국도 1조 도와달라"


❍ 붕괴위험 없으면 재건축 못한다

[뉴스 & 분석]


-정부 '안전기준' 대폭강화

-서울 10만4천가구 영향권


❍ 당정청 휴일근무 금지에 재계 반발

-수당 대신 대휴 1.5배 추진

-"중소·영세 사업장 망한다"


❍ 콜마의 승부수…CJ헬스 1.3조에 인수


❍ 맨큐(美경제학자)의 일침…"트럼프는 애덤 스미스 아는가"

-미국내 보호무역 비난 확산


◈한국경제《재건축 안전진단 훨씬 깐깐해진다》

30년 연한 다 채웠어도

안전에 문제 있어야 통과

서울 10만가구 사업 급제동


※재건축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 변화(단위:%)


ㆍ2003년(도입) 45

ㆍ2006년(3·30대책) 50

ㆍ2009년 40

ㆍ2015년(9·1대책) 20

ㆍ2018년 50


❍ "국경일·명절에 놀아도 法으로 유급휴가(연간 최소 15일) 보장"

-당정, 근로시간 단축 입법 제안

-中企 인건비 부담 가중 우려


❍ 태극낭자 쇼트트랙 계주 2연패 '금빛 환호'…최민정은 2관왕


❍ 정부 제쳐놓고 국회부터 찾아간 GM

-訪韓 엥글, 여야 지도부 만나

-정부는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 '대학 품질'까지 관료가 결정

-촘촘한 규제로 해외진출 봉쇄


❍ 한국콜마 CJ헬스케어 인수


◈서울경제《서울 재건축 현정권선 사실상 불가》

국토부 안전진단기준 발표


안전성 가중치 20→50% 강화

구조 취약한 극히 일부만 허용

첫 단계부터 공공기관 참여도


※안전진단 평가 항목별 가중치 변화(단위: %)


ㆍ구조안전성: 기존 20 → 개선안 50

ㆍ주거환경: 기존 40 → 개선안 15

ㆍ비용분석: 기존 10 → 개선안 10

ㆍ설비노후도: 기존 30 → 개선안 25


자료: 국토교통부


❍ GM "27억弗 출자전환할테니 한국 정부가 10억弗 지원하라"

-엥글 GM사장 국회 방문 면담

-"인수 의향자 있다면 3자 매각"

-정부,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 한국콜마, 1.3조에 CJ헬스케어 품었다

-바이오업계 최대규모 M&A


❍ 팀워크란 이런 것…다섯자매의 금빛미소


❍ 집단소송 휘말린 P2P대출

-펀듀 이어 펀딩플랫폼 사기 의혹

-투자자 318명 32억대 소송 나서


❍ '깜깜이 논란' 모바일상품권에 인지세 매긴다

-정부·국회, 이르면 내년부터

-종이 10만원권 이상엔 차등부과


◈부산《2030 부산등록엑스포 국가사업화 4~5월 결정》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

최인호 시당 위원장 만나

"상반기 중 여부 결정" 밝혀

지연 땐 市 유치전략 차질


❍ 女 계주 팀워크 '금빛 질주'

-에이스 최민정 2관왕 등극

-여 1000m도 금메달 기대


❍ 이번엔 오태석…연극계 미투 일파만파

-부산연극협, 가마골 영구 제명

-문화재청, 하용부 지원 중단



■ 정치 TOP


◈조선《靑이 준비 중인 개헌안도 '대통령 권한 축소'는 외면》

자문특위서 22가지 쟁점 의견 수렴…관련 항목은 2개뿐


'특별사면권 통제' 정도만 해당

'감사원 직무 독립성 강화' 문항은

구체적인 대안 제시하지 않아…

여당 개헌안과 큰 차이 없어


"세부 정보 없이 찬반투표 부치고

참고하겠다는 건 포퓰리즘에 불과"


※국민헌법자문특위 선정 개헌 쟁점 주요 내용


ㆍ정부 형태 개편: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대통령 5년 단임제 중 선택

ㆍ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ㆍ국회의원 소환제: 국민 투표로 부적격 의원 파면

ㆍ기본권 신설: 생명권, 정보기본권, 사회적 약자 기본권 명시

ㆍ수도(首都) 규정: 수도 규정 명시 여부

ㆍ헌법 전문 수정: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명시 여부

ㆍ공무원 노동 3권: 군인 등 일부 제외한 공무원에 노동 3권 원칙적으로 허용할지 여부

ㆍ근로→노동,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헌법상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중앙《WTO 제소 무용론에…청와대 "보복관세 열려 있다"》

[줄잇는 미국 통상 압박]


"미 불이행 땐 그만" 지적 있지만

FTA 개정 지렛대로 활용 가능


안보와 통상 분리 못한다 우려엔

"안보동맹 안정궤도라 통상 분리

한·미 모두 국익 극대화로 접근"


◈동아《2주만에 문연 국회, 쟁점법안 제자리》


공직선거법, 본회의 상정 못해

6월 지방선거 후보등록 차질

丁의장 "28일까지 처리" 당부


안전관련 법안 등 66건 본회의 통과


※20일 국회 본회의 주요 처리 법안


ㆍ방송법: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방송사업자가 12개월 범위 내에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

ㆍ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실직, 폐업, 퇴직, 육아휴직을 한 채무자의 의무상환 유예

ㆍ통일교육 지원법: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지정해 지방자치단체가 통일 체험교육 및 강좌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ㆍ모자보건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 예방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의 명칭과 위반 사실 공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


◈경향《조기 과열 민주당, 인물난 한국당…광역단체장 레이스 '대조'》

여당, 경기·광주 등 곳곳 '문심 공방' 벌써부터 분열 우려도

제1야당, 오세훈·이완구·이인제 등 올드보이 역할론 솔솔


◈한겨레《'5·18 의혹' 규명할 진상조사위 최장 3년 활동한다》


5·18 특별법안 국방위 의결

28일 본회의 통과될 가능성


국회의장·여·야 추천 9명 위원

헬기사격·암매장 등 의혹 규명

북한군 개입 여부도 조사키로

동행명령장으로 강제조사 가능


◈한국《인물난 한국당 '올드 보이' 영입 고육책》


洪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맞서

오세훈 거론하며 본격 점화


안희정 불출마 충남지사엔

이완구 카드로 맞불 여론 형성


대전시장 출마 공식화

박성효 전 시장은 표밭 다지기



■ 사회 TOP


◈조선《이윤택 이어 오태석(원로 극작가·연출가)도…성추문에 무너지는 연극계》

황이선 연출가 페북에 '미투'

"서울예대 때 교수님이 성추행"


극단활동 여성들도 잇단 '미투'

'ㅇㅌㅅ' 이니셜로 성추행 폭로

당사자, 입장발표 하려다 연기


◈중앙《"MB, 청와대서 미국 로펌 변호사(에이킨 검프 김석한)와 수차례 접견"》

김백준 전 기획관 검찰서 진술

다스, 투자금반환소송 계약 전 만나

"소송 관여 안 해" MB측 주장과 달라

검찰 "MB, 삼성 대납 개입 정황 포착"


◈동아《방한복도 지급 못받고…칼추위에 떠는 평창 미화원들》

용역업체 고용된 60, 70대 주민들

방한복 없이 경기장 주변 청소

조직위에 요청했지만 "예산 없다"

상당수 동상…"차별이 더 서러워"

VIP 방한복 선물 논란에 "씁쓸"


◈경향《MB 재산관리인 줄줄이 구속…'다스 의혹' 꼬리 잡혔다》


수감된 이병모·이영배

실소유주 규명 협조적


내일 비자금 수사팀 합류

MB 피의자 소환 앞두고

검, 혐의 입증 막바지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 주요 혐의


ㆍ삼성의 다스 소송비 40억원 대납 '뇌물'

ㆍ국정원 특활비 5억원 이상 수수 '뇌물·국고손실'

ㆍ18·19대 총선 대비 청와대 여론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ㆍ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직권남용'


◈한겨레《'강원랜드 채용청탁' 의원·'수사외압' 검찰 윗선 겨눌지 주목》

권성동·염동열 의원 보좌관 압수수색


검찰 "청탁·외압은 동전의 양면"

권 의원에 업무방해 혐의 적용 검토

법사위 염 의원-검찰 윗선 뒷거래 의혹

안미현 검사 외압 폭로로 수사 불가피


◈한국《장애인복지관장, 4년간 직원 23명 성추행》


결재·상담온 여직원 가슴 등 만져

10명은 참다 못해 결국 퇴사


음성군서 위탁 운영하는 시설

경찰, 60대 종교단체 성직자 구속



■ 국제 TOP


◈조선《'시 황제(시진핑)'에 물러선 바티칸…中공산당에 주교 임명권》

이탈리아 언론 "교황은 거부권만…내달 공식 합의할 듯"


1077년 '카노사의 굴욕' 땐

황제가 교황에게 무릎 꿇어…

이번엔 정반대 상황에 놓인 셈


교황청 "中가톨릭 통합 위해 화해"

대만·미국·홍콩선 우려 목소리

"中 인권·종교 문제 면죄부 될 것"


※중국인들의 신앙


ㆍ민간 신앙·무교(無敎) 73.56%

ㆍ불교 15.87

ㆍ도교 등 기타 종교 7.60

ㆍ크리스트교(개신교·가톨릭) 2.53%

ㆍ이슬람 0.45


자료=중국가정추종조사(CFPS) 2014년 표본 조사


◈중앙《중간선거 지면 탄핵 악몽 우려…트럼프는 일자리가 급했다》

[줄잇는 미국 통상 압박]

한국 상대 전방위 통상 공세 속내


11월 공화당 지면 보호막 사라져

일자리 내세워 지지층 결집 총력

안보 의존도 높은 한국 표적 삼아

한국의 대북 접근에 불만 분석도


◈동아《'中 일대일로' 맞서 美-日-印-호주판 일대일로 나오나》

4개국 뭉쳐 대항 프로젝트 추진


"中 이익 따른 세계 리모델링 안돼"

美, 인도태평양전략 통해 견제 강화

EU-러시아서도 경계 목소리 커져


中은 네팔 水電건설 등 확장 가속


◈경향《터키·시리아 반군 '쿠르드 공습'에 시리아군, 보란 듯 반군 거점 타격》

에르도안 "쿠르드 지원, 결과 따를 것" 시리아에 보복 예고

미·러, 터키에 자제 당부만 '전전긍긍'…사태 장기화 조짐


ㆍ시리아 아프린: 터키군, 쿠르드 근거지 공습(한 달간 민간인 171명 사망)

ㆍ시리아 다마스쿠스: 시리아군, 19일 동구타 공습(민간인 100명 사망)


◈한겨레《정부군-터키-쿠르드족…늪에 빠진 '시리아 내전'》


정부군, 남부 반군지역 동구타 공습

어린이 20명 등 민간인 77명 사망

BBC "지상군 공세 준비중" 보도


북부에선 터키-쿠르드족 충돌

정부군, 쿠르드족 지원설에

터키 "정부군 개입 땐 재앙" 경고


◈한국《"독일軍 무기 40%만 실전 가능" 구멍 숭숭 나토》


탱크·군용장비 부족 우려 속에서

獨, 내년부터 '초신속합동군' 지휘


방위비 기준 지킨 국가도 5개국뿐

對러시아 군비 태세에 허점 징후



경제 TOP


◈조선《무너질 위험 없으면, 재건축 못한다》

재건축 틀어막는 정부, 안전진단 등 규제 盧정권 수준으로 강화


30년 넘는 아파트 재건축 힘들어

-'사실상 허가' 조건부 재건축도

-중앙정부가 개입 깐깐하게 심사


※재건축 시장에 압박 가하는 정부


① 2017.8.2 "재건축 아파트 사고팔지 말라"

ㆍ타깃: 재건축 사업 중기~후기 단지

ㆍ국토부 조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② 2018.1.1 "재건축으로 번 돈, 절반은 국가가 가져간다"

ㆍ타깃: 재건축 사업 초기~중기 단지

ㆍ국토부 조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③ 1월 10일 "환수제 피하려 작년 벼락치기 서류 낸 단지도 부담금 물린다"

ㆍ타깃: 재건축 사업 후기 단지

ㆍ국토부 조치: 각 구청에 '재건축 심사 철저' 지시·경고


④ 1월 22일 "부담금 규모, 상상 이상으로 클 것이다"

ㆍ타깃: 재건축 사업 초기~중기 단지

ㆍ국토부 조치: '가구당 최대 8억4000만원' 재건축 부담금 추정액 발표


⑤ 2월 20일 "재건축, 준공 30년만 채우면 무조건 가능한 시대는 끝났다"

ㆍ타깃: 재건축 사업 시작 단계 단지

ㆍ국토부 조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서울시내 '안전진단 未진행 준공 30년 아파트' 많은 구(區)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ㆍ양천 2만4358

ㆍ노원 8761

ㆍ강동 8458

ㆍ송파 8263

ㆍ영등포 8126

ㆍ강남 7069

ㆍ구로 6509

ㆍ도봉 5690


◈중앙《ICO(암호화폐 공개)로 9000억원 대박…코인 자본주의 시대 성큼》

블록체인이 몰고 온 ICO 열풍


텔레그램, 암호화폐 발행 거액 유치

글로벌 ICO 시장 규모 4조원 훌쩍

국내는 정부 금지 방침에 크게 위축


규제 대신 새 비즈니스 모델 발굴

'코닥코인'처럼 생태계 선점해야


※IPO(기업 공개) vs ICO(암호화폐 공개) 차이점은


ㆍ조달자금 형태

  - IPO: IPO 진행 국가의 법정통화

  - ICO: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ㆍ참여에 대한 보상

  - IPO: 해당 기업의 주식

  - ICO: 해당 프로젝트가 발행한 암호화폐


ㆍ주관사 유무

  - IPO: 증권사 등 주관사 통해 주권 매매

  - ICO: 보통은 주관사 없이 홈페이지에서 진행


ㆍ적용 법률

  - IPO: 자본시장법 등

  - ICO: 적용할 법 예매


※ICO 규모 큰 블록체인 프로젝트 톱10

단위: 달러, 2017년 ICO로 조달한 금액 기준


ㆍ파일코인 2억5700만

ㆍ테조스 2억3232만

ㆍEOS 스테이지1 1억8500만

ㆍ파라곤 1억8316만

ㆍ벤코 1억5300만

ㆍ킨킥 9704만

ㆍ스테이터스 9000만

ㆍ텍엑스 6400만

ㆍ모바일고 5307만

ㆍ카이버 네트워크 4800만


※텔레그램=러시아의 니콜로이 두로프, 파벨 두로프 형제가 독일로 망명해 만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광고가 없이 빠르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 보안성이 뛰어나 인기를 끌고 있다. 2014년 9월 국내에서 사이버 검열 논란이 벌어졌을 때 국내 가입자 수도 크게 늘었다.


◈동아《LG전자, 위기의 중국사업 전면 재정비》


현지 업체와 가격경쟁 뒤져 '고전'

매출-순익 최근 3년간 급속 하락


中법인 국내 조직 산하로 이관

사업구조 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LG전자 중국 판매법인(LGECH) 매출 및 순손익 추이

단위: 원

자료: LG전자 사업·분기보고서


ㆍ2015년: 매출 1조2894억1300만, 손익 -347억100만

ㆍ2016년: 매출 7678억9000만, 손익 -475억5200만

ㆍ2017년 1분기: 매출 2187억6900만, 손익 127억7100만

ㆍ2017년 2분기: 매출 941억2300만, 손익 -212억3000만

ㆍ2017년 3분기: 매출 1192억4700만, 손익 -101억5000만


◈경향《강남발 집값 꺾기 '초강수'…목동 등도 재건축 제동》

내달 말 시행 '국토부 개선안'


사실상 허용 연한 연장시킨 효과

유명무실한 '조건부 판정'도 강화

타격 예상지역 주민 반발 거셀 듯

일각선 공급 부족에 값 급등 우려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전후 절차도


[현행]

ㆍ토지등소유자 등: 안전진단 요청

ㆍ시장·군수 등: 현지 조사

ㆍ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안전진단

  - A~C등급: 유지 보수

  - D등급: 조건부 재건축

  - E등급: 재건축


[개선]

ㆍ토지등소유자 등: 안전진단 요청

ㆍ시장·군수 등: 현지 조사

  - 공공기관(한국 시설안전공단 등): 필요시 의견제시

ㆍ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안전진단

  - A~C등급: 유지 보수

  - D등급: 조건부 재건축 → 적정성 검토(공공기관)

  - E등급: 재건축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 조정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ㆍ주거 환경: 현행 40 → 개정 15

ㆍ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현행 30 → 개정 25

ㆍ구조안전성: 현행 20 → 개정 50

ㆍ비용 분석: 현행 10 → 개정 10


※서울시 재건축 연한(30년) 도래 단지 중 안전진단 미진행 가구(지난해 말 기준)


지역    │가구수

─────────

양천구  │2만4358

노원구  │8761

강동구  │8458

송파구  │8263

영등포구│8126

강남구  │7069

구로구  │6509

도봉구  │5690

성동구  │4182

용산구  │3031

서대문구│2548

동대문구│2251

서초구  │2235

중랑구  │1762

중구    │1701

금천구  │1698

성북구  │1465

관악구  │1308

종로구  │930

광진구  │925

은평구  │792

동작구  │605

강서구  │598

마포구  │527

강북구  │30

─────────

합계    │10만3822


◈한겨레《안전성 문제 없다면…아파트 재건축 못한다》


국토부 '안전진단 기준' 변경

-3월말부터 구조안전성 20→50%

-주거환경은 40→15%


지자체 선심행정 제동

-현재 55점 이하면 가능하나

-30~55점은 '안전공단' 거쳐야


주거환경 '과락' 땐 예외

-주차공간 극단적으로 부족하거나

-층간소음 극심 땐 안전해도 재건축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개선안

*총 100점 중 55점 초과: 유지보수, 55~30점: 조건부 재건축, 30점 이하: 재건축

자료: 국토교통부


ㆍ주거환경: 현행 가중치 40% → 개정 가중치 15%

ㆍ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현행 가중치 30 → 개정 가중치 25

ㆍ구조안전성: 현행 가중치 20 → 개정 가중치 50

ㆍ비용분석: 현행 가중치 10 → 개정 가중치 10


◈한국《공격적 M&A…'아세안 금융 시너지' 전초로》

금융이 남쪽으로 간 까닭은

<상> 베트남, 현지화로 답 찾는다


금융사 진출, 단계별 확대보다

상품성 매물 직접 인수 방식 활용

증권·카드 등 비은행 공략도 늘어


베트남 정부의 구조조정도 기회

점포 34개로 동남아국 최다


맞춤형 금리·찾아가는 서비스 등

특화된 상품에 고객들 큰 호응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주요 금융사


ㆍ신한금융

  - 은행:법인(26개 점포)

  - 금융투자증권:사무소(1개)

  - 생명보험:사무소(1개)


ㆍKB금융

  - 은행:지점(1개)

  - 증권:법인(1개 점포)

  - 손해보험:사무소(2개)


ㆍ하나금융

  - 은행:지점(2개)


ㆍNH농협금융

  - 은행:지점(1개)

  - 증권:법인(1개 점포)


ㆍ우리은행

  - 법인(3개 점포)


ㆍ기업은행

  - 지점(2개)


자료:각 사


[2018년 2월20일자(火)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文대통령, 美 무역압박에 강경 대응》

"WTO 제소, 한미 FTA 위반 검토

당당하게 결연히 대응하라"

美와 통상문제 정면충돌 조짐


❍ 중국 "미국이 철강 관세 올리면 보복"

-춘절 연휴에 이례적 성명


❍ 유쾌한 차민규 "0.01초차 은메달, 다리가 짧아서요"

-男 스피드스케이팅 500m 2위

-모태범 후 8년만에 단거리 메달


❍ 6·13 지방선거 출마자 자기 선거구도 모른채 '깜깜이 후보' 등록한다

-국회서 선거구 획정 늦어져

-선관위, 내달 2일 등록 강행


◈중앙《뒤늦은 고발 아니다…너무 오랜 고통이다》

[4050 여성들의 '미투']


자신이 속한 조직 피해 줄까 침묵

사회가 날 지켜줄까 고민도 많아

법조·문화계 등 전방위 폭로 확산


가해자 상당수 각 분야의 권력자

이윤택 사과하며 "나쁜 관습" 주장


❍ 깜짝 은메달 차민규…배려의 '쉿'

-빙속 남자 500m 8년 만에 메달


❍ "미국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

-문 대통령 "WTO 제소 적극 검토"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추진


◈동아《아…0.01초》

차민규, 빙속 男500m 은메달

"사고 한번 치고 싶다"던 말 지켜

한국 빙속 단거리 차세대 주자로


❍ 내가 차민규다


❍ "불합리한 보호무역 결연하게 대응하라"

-文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지시

-트럼프 정부 잇단 무역공세에

-"WTO 제소-FTA 위반여부 검토"


❍ 한국GM 첫 고비…6200억 이달말 만기

-본사 대출…만기연장 여부 주목

-엥글 해외부문 사장 이번주 방한


❍ '팀 킴' 컬링, 세계 1·2·4·5위 다 깼다

-예선 1위…4강진출 바짝 다가서


◈경향《시민 위한 헌법, 계속 토론돼야》

[신년 기획]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


사회 변화 담는 일관성 있어야

기본권·선거제도 입법도 포함

공론·합의 전제돼야 '진짜 개헌'


❍ 차민규 '아, 0.01초'

-평창 올림픽 빙속 남 500m '은'

-단거리 종목 8년 만에 깜짝 메달

-노르웨이 선수에 아깝게 금 내줘


❍ 미 "퀄컴 구제규칙(참고인 교차신문권·증거자료 접근권) 도입" 요구…한·미 FTA 개정 진통 불가피

-지난달 2차 협상 당시 논의 압박

-"공정위 제재, 방어권 침해" 주장


❍ 이윤택 "성폭력, 법적 처벌 받겠다"

-성추행 폭로 5일 만에 공개 사과, 성폭행은 부인…연극단체들 '제명'


◈한겨레《"미 통상압박, 결연히 대응하라"》


문 대통령, 종합대책 지시

"WTO 제소·FTA 위반 검토"


지엠 폐쇄엔 범정부TF 구성

"군산경제 특단대책 마련을"


❍ 독일 최저임금 도입 3년…정규직 늘고 임금격차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시키자]

'시급 1만1천원대' 독일 가보니


❍ 연극계 절대권력의 몰락…이윤택 "성추행 18년간 관습"

-성폭행은 부인하며 공개사과

-또다른 피해자 SNS 실명 글

-"2005년 낙태…그뒤 또 성폭행"


❍ 아! 0.01초…빙속 500m 차민규 '깜짝 은메달'


❍ 검찰, 도곡동땅 매각대금 150억 행방 확인

-"MB 취임뒤에도 다스 비자금 조성

-실소유 입증할 증거 다수 확보"

-정호영 특검엔 '혐의 없음' 처분


◈한국《농어촌 '마을 노비' 전락한 코리안 드림》

농어업 외국인 노동자 피눈물


노동법 사각지대 악용한 고용주

장시간 일 시키고 임금 체불까지


"오늘은 다른 농장에서 일해라"

1주일에 2,3번 불법파견 근로도


※캄보디아인 노동자 초은 토미코씨의 노동 환경


ㆍ마을의 농장 4곳에 불법파견

ㆍ월 300시간 근무(계약서에는 226시간)

ㆍ월급 140만원

ㆍ체불임금 1,600만원

ㆍ파손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에서 숙식

ㆍ한겨울 난방장치 고장 방치


❍ '연극 거장' 이윤택, 성추행 공개 사과


❍ 文대통령, 美 통상 압박 겨냥 "WTO 제소 검토하라"

-"FTA 개정 협상서 부당함 적극 주장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할 것" 주문

-산업부 "美 정치·산업계 접촉도 병행"


❍ 휴일 근로 위반 땐 '1.5배 대체휴일+수당' 지급 추진한다

-고용부, 민주당 요청 받아 검토안

-사업주는 최대 징역 3년형까지


❍ 0.01초 차이로…차민규, 빙속 500m 銀


◈서울《0.01초 차…'깜짝 銀'》

차민규, 빙속 男 500m 쾌거

16년 만에 올림픽 타이 기록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벅차다"


❍ 文대통령 "통상압박 단호 대처"

-"美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

-WTO 제소·FTA 위반 검토"

-靑 "안보와 통상논리는 달라"

-GM 관련 군산경제TF 구성


❍ 트럼프, 무차별 '무역압박' 카드

-중국 외 한국까지 주 타깃 삼아

-세이프가드·무역확장법 '부활'

-철강 이어 자동차도 압박할 듯

-11월 중간선거까지 '관세폭탄'


◈세계《산업계 내우외환》

밖에선 통상압력…안에선 反기업정책


[뉴스분석]쏟아지는 악재에 불황 심화 우려


美, 반도체·車로 전선 확대 가능성

"세제개혁 겹치면 리스크 최고조"

세계경제 호황 속 한국만 침체 걱정


❍ 文 "불합리한 보호무역 결연히 대응"

-美 WTO 제소 등 강력 대처 주문

-"GM군산공장 폐쇄 특단 대책 마련"


❍ 태극기 휘날리며


❍ 아깝다! 0.01초…차민규 깜짝 銀


-빙속 500m 올림픽 신기록 불구

-노르웨이 로렌첸에 '간발의 차'


-女 컬링, 강호 스웨덴 7대6 제압

-예선 공동 1위…첫 메달 기대감


❍ 北 김여정 "둘째 아이 임신 맞습니다"

-방한때 임신설 제기…본인이 직접 확인

-金,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겸직 가능성


◈국민《'컬링 DNA(정신력·조직력·끈기)' 타고난 女대표팀》

[투데이 포커스]

올림픽 도전 두번 만에 4강 눈앞


무패 스웨덴마저 꺾고 공동선두

마늘소녀들 매운맛에 세계가 깜짝

'도장깨기' 하듯 강호 잇따라 격파


10년 넘게 한솥밥…팀워크 최강

12년 전 뿌린 씨앗 평창서 결실


김경두 훈련원장이 숨은 히어로

의성에 국내 첫 전용경기장 건립


❍ 거칠 것 없는 '팀 킴'


❍ 빙속 차민규 기적 같은 은빛 레이스

男 500m 0.01초 뒤져 銀


❍ 남북 옛 '비공식 라인' 10년 만에 다시 가동

-DJ·盧 시절 운영 루트 복원 중

-서훈 상대했던 김창선이 '키맨'

-고위급 訪南 때 김여정 수행

-대표단 파견 막후 역할 했을 것


❍ 文 대통령 "美 통상 압박에 결연히 대응"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

-WTO 제소·FTA 위반 검토"

-안보-통상 분리 대처 시사


-"GM 철수 땐 군산경제 큰 타격"

-고용위기지역 지정 검토 지시


❍ 국민일보 대표이사 사장에 변재운

-신임 이사에 김경호 비서실장


◈매일경제《文 "美통상압박 부당하다…WTO 제소 등 결연히 대응"》

[뉴스 & 분석]


靑 '내달 FTA 개정협상前

美 기선제압 나선 것' 판단

"여기서 밀리면 경제 큰부담"


❍ 포스코건설 대표 이영훈…켐텍 대표는 최정우 유력

포스코, 이르면 오늘 사장단 인사


-권오준 회장, 이구택과 손잡아

-靑입김설…文정부 재신임 노려


❍ 태극기 휘날리며…차민규 빙속 500m '깜짝銀'


❍ 美GM사장 다시 訪韓…산은·노조와 '벼랑끝 싸움'

GM사태 최대 고비


❍ 서울시 月50만원 청년지원금 7천명으로 확대

-되살아나는 '票퓰리즘'


◈한국경제《文(문재인 대통령) "특단대책 마련"…GM '군산 철수'에 배수진》

'정치적 딜' 거부 의지…고용위기지역 지정 검토

美 통상압박에도 "WTO 제소 검토" 강경 대응


❍ "20만명 일자리 지켜달라"

한국GM 협력사 300곳 청와대에 직접 호소


❍ 아! 0.01초…차민규, 빙속 500m '깜짝 은메달'


❍ 지방 국립大 망쳐버린 재정규제

-예산 줄어 지역인재 못 잡아

-기업 "지방엔 제휴할 곳 없어"


❍ 공무원 6만3677명 '역대 최대' 선발


❍ 금감원 검사역 은행에 상주 추진


◈서울경제《잃어버린 2년…늑장대응, 통상참사 불렀다》

美 2016년 '철강 보조금' 거론

靑 공백에 경제부처 수장 없어

WTO에 제소 못하고 미적미적

232조에도 2년전 논리로 압박


※미 철강 무역제재


ㆍ2016.   8월 포스코 열연 제재

ㆍ2017년 10월 포스코 열연 쓴 한국산 강관 관세율 상향

ㆍ2018년  2월 무역확장법 232조 한국산 전 품목 제재

ㆍ        4월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제재 최종 결정


자료:업계


❍ 文 "美 보호무역, WTO 제소 포함 결연히 대처하라"

안보·통상 분리해 투트랙 접근


❍ 한국정부에 손벌리면서…GM, 대출 4,000억 회수

-한국GM 경영개선 의지에 방문

-엥글 GM사장 오늘 국회 방문


❍ 아! 0.01초…차민규 빙속 男 500m 은메달


❍ 암호화폐 열풍에 일찍 터뜨린 샴페인…블록체인 상용화 '데스밸리' 넘어야

[S Report]


-現기술 인터넷으로 치면 초기단계

-시장 커지면 국가와의 충돌 우려

-클라우드처럼 대중화엔 5년 걸려

-단기 결과 기대 대신 인내력 필요


◈부산《여권 분권개헌안 '초광역도시' 검토》


靑, 민주당 민주연구원에

분권개헌안 연구 검토 의뢰


"입법·재정권 넘겨주려면

인구 1000만 명 단위 돼야"


❍ 아! 0.01초…차민규, 아쉬운 은메달

-스피드스케이팅 남 500m

-간발의 차로 금메달 놓쳐


❍ 광고판에 막힌 스크린도어 비상문, 16년간 못 연다?

-부산 도시철도 역사 10곳

-민간 관리 탓 개방 못 해

-공사 측, 2034년 개량 추진

-시민 "승객 안전 뒷짐" 비판



■ 정치 TOP


◈조선《"13일 놀고 수당 챙긴 의원, 최저임금 적용을" 청원 (한달새) 27萬》

민생법안 쌓였는데 법사위 파행, 2월 임시국회 절반 날리고

"국민께 송구" 한마디로 아무 일 없듯 정상화…비난 글 쇄도

최저임금 7530원인데 '무노동' 의원들은 5만2000원 받은 셈


※국회의원 수당(월평균)


종류        │액수 (2017년 기준)

─────────────────────────────

일반수당    │646만4000원

관리업무수당│58만1760원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

정액급식비  │13만원

합계        │1149만원 (상여금 포함)

기타(별도)  │사무실 운영비 등 매월 약 770만원 '지원 경비'

─────────────────────────────

*회기 중엔 하루당 특별활동비 3만1360원 별도 지급


◈중앙《자동차·반도체로 번질라, 통상 적극 대응》

[미국 통상 압박]

문 대통령 "WTO 제소 검토" 왜


청와대 "안보와 통상은 따로 가야"

대북정책 공조하며 통상 해결 숙제

양국 소통 부재 결과란 지적 나와


◈동아《속도 내는 대통령 개헌안…대선 결선투표-의원소환제 검토》


헌법자문특위, 22개 핵심 안건 선정

내달 5일까지 온라인 의견 접수


文대통령 강조한 자치강화 외에도

총선 비례성 강화-법원 인사개혁 등

민감사안 대거 포함 본격 여론전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선정한 '주목받는 개헌 안건' 중 주요 내용


ㆍ정부 형태 개편: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대통령 5년 단임제 중 선택

ㆍ대통령 결선투표제: 대선에서 50% 이상 득표자 없을 시 상위 두 후보를 놓고 다시 투표

ㆍ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강화: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 간 차이를 막기 위해 헌법에 비례성 강화 명시

ㆍ국회의원 소환제: 국회의원 등 선거로 선출된 대표 중 부적격자를 임기 중 투표로 파면

ㆍ영장청구권을 헌법에서 법률로 완화: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 법적 근거 확보

ㆍ대한민국 수도 규정: 현행 헌법에 수도가 규정되지 않은 부분을 개정. 행정수도 둘러싼 논쟁 재연 가능성

ㆍ헌법 전문 개정: 4·19만 명시된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 등을 포함


※국민헌법자문위원회 향후 일정


ㆍ2월 19일 홈페이지 오픈, 국민 여론 수렴 시작

ㆍ3월  2일 분과별 결과 보고

ㆍ3월  7일 국민토론회 결과 보고

ㆍ3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보고

ㆍ3월 20일(예정)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경향《문 대통령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 WTO 제소" 강대강 주문》

미국의 무역 보복 '선 넘었다' 판단해 정면돌파 의지

청와대 관계자 "안보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것"


◈한겨레《'미, 한국 때리기 도 넘었다'…문 대통령 '통상마찰 불사' 강경》

미 통상 압박에 "결연히 대응"


'미, 철강 관세폭탄' 동맹국 중 한국 유일

-한미동맹·대규모 무기수입 '모르쇠'

-시추용 강관 등 3개 품목 미와 경합

-안보는 핑계…경쟁국 보복조처일뿐


문 대통령 지시 다목적 포석

-'트럼프발' 수출전선 위기 절박감

-미 시장 탈피 수출다변화 계기로

-트럼프에 '최악 선택 말라' 압박성도


※주요국의 철강 미국시장 점유율

자료: 미국 상무부, 한국무역협회

*품목상 '철강'으로 분류되는 철강 관련 제품은 총 600여개


ㆍ수입물량(2017년, 미국시장 철강 수입 순위)

(단위: 톤)

  - 캐나다 580만(1위)

  - 한국 365만3천(3위)

  - 멕시코 324만9천(4위)

  - 일본 178만1천(7위)

  - 독일 137만(8위)

  - 중국 78만4천(11위)


ㆍ점유율 1위 철강제품 개수(2016년)

(단위: 개)

  - 캐나다 131

  - 한국 20

  - 멕시코 48

  - 일본 37

  - 독일 57

  - 중국 156


◈한국《당정 "군산 산업위기 특별지역·고용재난지역 추진"》

'GM 군산공장 폐쇄' 대응책


6·13 지방선거 악재 될라

文대통령도 특단대책 마련 지시

與, 300여 협력업체와 간담회

구조개선 건재한 재가동에 초점



■ 사회 TOP


◈조선《양반다리 괴로운 외국인 "밥 먹으러 갔다 요가 수행"》

[평창 핫 뉴스]

'올림픽 관광' 복병된 좌식 식당


다리 꼬아 앉기에 불편함 호소

"허리·무릎 아파 10분도 못버텨"

의자는 만석, 방석 자리는 썰렁

예약때 아예 "의자 있냐" 묻기도

입식으로 바꾸려는 상인들 늘어


※'양반 다리' 경험한 외국인들


ㆍ"밥 먹으려다 수행(asceticism)한 기분"

ㆍ"요가 자세로 밥 먹는 한국인 신기해"

ㆍ"엉덩이 크고 허벅지 굵은 사람은 불가능"

ㆍ"10분만 지나도 다리가 마비되는 듯"


◈중앙《"4년 만에 나타나 고소? 고소 한 번 하는데 4년 걸린 겁니다"》

[4050 여성들의 '미투']

부쩍 늘어난 중년 여성들의 제보


"왜 이제…의도는" 2차 공격 많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남성 중심 문화

살아남기 위해 성폭력 참을 수밖에

나이 들면 피해자 안될 거란 통념도


※여직원이 술 시중을 요구 받는 것은 성적 강요다

단위: %


ㆍ남자: 그렇다 60.7

ㆍ여자: 그렇다 85.3


※성희롱을 당하는 사람은 그럴 만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는 정도

단위: 점(100점 기준)


ㆍ남자 32

ㆍ여자 20.8


※성희롱이 여성의 과민반응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단위: 점(100점 기준)


ㆍ20대 24.2

ㆍ30대 30.5

ㆍ40대 31.3

ㆍ50대 35.1


ㆍ재직 1년 이하 18.4

ㆍ1~2년 26.1

ㆍ2~3년 28.3

ㆍ3~5년 27.9

ㆍ5~10년 34.5

ㆍ10년 이상 34.3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직장인 1150명 대상 조사


◈동아《이윤택 공개사과했지만…"성폭행 당하고 낙태" 추가 폭로》

'연극계 거물' 성추행 일파만파


"더러운 욕망 다스리지 못해 죄지어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 고개 숙여

32년 이어온 연희단거리패 해체

"폭력은 행사 안해" 성폭행 부인


회견후 극단 女대표 등 폭로 줄이어

"밀양연극촌장도 성폭행" 글 올라와

靑게시판 "李 처벌" 3만명 청원


◈경향《이윤택 "강제 아니었다"…또다른 여성 "성폭행 탓 임신·낙태" 폭로》

성폭력 '반쪽 사과' 회견에 첫 폭로자 "뻔뻔함에 치 떨린다"

밀양연극촌 촌장 하용부 성폭행설도…연희단거리패 해체


◈한겨레《법원장 독점 '사무분담 권한' 일선판사와 나눈다》

서울중앙지법 어제 판사회의

민사·형사·영장 판사 기준 정할

사무분담위 대표위원 6명 추천

법관 독립성 보장 '민주화 바람'

법원행정처 "기획법관 폐지" 화답


◈한국《"차트 집어던지고…간호사 인생에 빨간줄 협박까지"》

간호사 태움 잇단 폭로


깨작거리며 야식 먹는다며 욕설

"눈 앞에서 사라져 있어" 인신공격


"서로 존중하는 문화 정착 우선

간호사 늘려 업무 부담 줄여야"



국제 TOP


◈조선《MeNext?(미넥스트·다음은 나인가?)…'총기난사 세대' 10代의 분노, 워싱턴을 향하다》


1999년 전후 태어난 美고교생

매년 학교 총기 참사 보며 자라


총기협회와 엮인 정치권에 반발

내달 워싱턴서 대규모 시위 예정


◈중앙《마크롱, 지지율 35%로 추락해도 철밥통 국철 손본다》

[벨벳 장갑 속 강철 주먹]

'프랑스 병' 개혁 나선 승부사


실업률 8.9%…9년래 가장 낮아져

빚 67조 국철, 평생 고용 방만 경영

공무원·노동자 내달 22일 춘투 예고


※역대 프랑스 대통령의 취임 초기 지지율

단위:%


ㆍ자크 시라크: 5월 48 → 2월 62

ㆍ니콜라 사르코지: 5월 64 → 2월 39

ㆍ프랑수아 올랑드: 5월 53 → 2월 36

ㆍ에마뉘엘 마크롱: 5월 46 → 2월 35


자료:입소스(Ipsos)


※낮아지는 프랑스 실업률

단위:%


ㆍ2015년 1분기 10.3

ㆍ2016년 1분기 10.2

ㆍ2017년 1분기  9.6

ㆍ2017년 4분기  8.9


자료:프랑스 통계청(INSEE)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주요 정책


ㆍ노동개혁

  - 산별 교섭 대신 기업별 교섭 강화

  - 부당 해고 보상금 규모 축소

  - 정리해고 규제 완화


ㆍ기업활동 활성화

  - 법인세(33%) 2022년까지 25%로 인하

  - 자본이득·배당금 과세 누진세율 대신 단일세율


ㆍ공무원 구조조정

  - 5년간 12만명 감축 공약

  - 올해 1600명 명예퇴직 추진


ㆍ철도공사 구조조정

  - 평생 고용, 조기 퇴직 후 연금 수령 혜택 변경


◈동아《"디지털 날개 달면…브라보 황혼"》

'노인들의 스티브잡스' 日 83세 와카미야 마사코 인터뷰


1990년대 중반 은퇴뒤 컴퓨터 배워

석달뒤 땀-눈물범벅으로 통신방 입장

엑셀-프로그래밍…디지털 전도사로


고령자용 게임앱 개발해 팀 쿡 만나고

이달초 유엔무대 올라 영어 연설까지


고독한 노인에 디지털은 새로운 세상

손주와 채팅하고 해외친구도 만나세요


◈경향《플로리다 총격 생존학생들 '총기규제운동' 나선다》

내달 워싱턴서 행진…SNS선 '네버 어게인' 등 해시태그

'전국 고교생 도보 행진' 온라인 청원 등 미 전역으로 확산


◈한겨레《"우리 생명을 위해…" 미 청소년들이 '총기규제' 외친다》

플로리다 고교 총기난사 생존자들

내달 워싱턴서 전국 행진

"총기협회 돈 받는 어른들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잃고 있다"

옷장 속 숨어있다 목숨 구한 학생

"트럼프, 총기규제 외면 용납 못해"

'총기단체 헌금' 정치인 낙선운동도


◈한국《"IS 가담자, 안 돌아왔으면…" 유럽의 고민》


100명 넘게 귀국한 벨기에에선

극단주의 유지 등 재정착에 문제


美 "출신국 돌려보내는 게 최선"

유럽 "현지 사법 절차에 따라야"



경제 TOP


◈조선《은행의 실패한 다이어트》

2400명에게 8000억 주면서 내보냈지만…


사상최대 이익에도 또 희망퇴직

그래도 성공 못하는 구조조정


은행만 좋고 고객·주주에겐 害

-대출 금리 올려서 쉽게 번 돈으로

-1인당 3억 안팎 주며 퇴직금 잔치


팔다리만 가늘고 복부는 뚱뚱

-연봉 적은 최하위 직급 위주 퇴사

-억대 연봉 지점장 등은 그대로

-행원 1인당 이익 줄고 인건비 늘어


※작년 하반기 이후 4대 시중은행 희망퇴직 현황


ㆍ우리: 퇴직금 총액 3000억원(희망퇴직자 수 1011명)

ㆍ신한: 퇴직금 총액 2230억원(희망퇴직자 수 700명)

ㆍKB국민: 퇴직금 총액 1550억원(희망퇴직자 수 400명)

ㆍKEB하나: 퇴직금 총액 930억원(희망퇴직자 수 207명)


*KB국민·KEB하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전환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

자료=각 은행


※글로벌 주요 은행 1인당 총이익


ㆍ2010년 39만4400

ㆍ2011년 34만6600

ㆍ2015년 45만3900달러


※국내은행 1인당 총이익


ㆍ2010년 4억900만

ㆍ2011년 4억3000만

ㆍ2015년 3억3300만원


*글로벌 주요 은행은 웰스파고, 산탄데르, PNC, 뉴욕 멜론은행, 얼라이파이낸셜의 평균

자료=금융연구원


◈중앙《짬뽕 9000원(프랜차이즈 짬뽕지존)…최저임금 오르자 치솟는 한끼 값》

가맹점주들 인건비 상승 반영 요구

김밥천국 주요 메뉴 500원씩 올려

맥도날드·서브웨이도 인상 동참

치킨 등 다른 업종으로 확산될 듯


※연초부터 줄줄이 오른 외식 물가


  업종  │   브랜드   │인상 내용                        │ 시기

────────────────────────────────────

  중식  │  홍콩반점  │짜장·짬뽕 가격 인상(가격 미확정)│다음달부터

  중식  │  짬뽕지존  │짬뽕 500원 인상                  │이달부터

────────────────────────────────────

 햄버거 │  맥도날드  │주요 메뉴 100~300원 인상         │지난 15일부터

 햄버거 │  서브웨이  │주요 메뉴 6.8% 인상              │이달부터

 햄버거 │     KFC    │주요 메뉴 5~7%                   │2017년 말

────────────────────────────────────

  커피  │   커피빈   │커피 메뉴 6~7% 인상              │이달부터

────────────────────────────────────

베이커리│ 카페 아티제│평균 4% 인상                     │이달부터

────────────────────────────────────

  한식  │놀부부대찌개│부대찌개 5.3%                    │2018년 1월

  한식  │ 신선설농탕 │설렁탕 14%                       │2017년 12월

  한식  │  죽이야기  │주요 메뉴 1000원 인상            │2018년 1월

────────────────────────────────────

  분식  │ 신전떡볶이 │떡볶이 500원 인상                │2018년 1월


◈동아《날짜 분산-전자투표제 도입…주총이 달라진다》

SK-한화-LS 등 '선진 주총' 실험


'슈퍼 주총 데이' 의결권 제약 지적

'섀도보팅' 폐지따라 분산개최 늘어


'손 안의 주총' 전자투표제

간편하지만 토론-질문 불가 단점

일각 "의무화 강행땐 부작용 커

결의요건 합리화 하는게 현실적"


※올해 주주총회에서 주주 권한 강화한 주요 그룹

자료: 각 기업


ㆍSK그룹

  - 주요 계열사 주주총회 분산 개최

  - SK㈜, SK이노베이션 전자투표제 첫 도입


ㆍ한화그룹

  - 주요 계열사 주주총회 분산 개최

  - 한화, 한화케미칼 등에 이어 전자투표제 도입 계열사 확대


ㆍLS그룹

  - 주요 계열사 주주총회 분산 개최


※전자투표제 장점 및 단점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ㆍ장점

  - 주총 개최 비용 절감 및 시간 절약

  - 주주의 주총에 대한 접근성 확대

  - 증권 시장의 확대 및 관심도 증가


ㆍ단점

  - 기존 주총과 병행 시 추가 비용 및 업무 증가

  - 고령층 및 저학력층의 접근성 낮아져 주주평등원칙 위배 가능성

  - 의견 교환 및 토론 불가

  - 해킹 등 보안 문제


※주요 국가별 전자투표제 도입 현황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ㆍ자율 도입

  - 영국(2000년 12월): 자율(이사회 결의)

  - 미국(2000년 6월): 자율(이사회 결의)

  - 일본(2001년 11월): 자율(이사회 결의)


ㆍ의무화

  - 인도(2013년): 주주 1000명 이상 기업 대상

  - 대만(2012년): 주주 1만 명 이상+자본금 20억 대만달러(약 733억 원) 이상 기업 대상

  - 터키(2012년): 모든 상장회사 대상


◈경향《평창 이후 한국 경제는 '등골 서늘한 봄'》

미 철강수입 관세 폭탄 4월 결정…한국지엠 철수 땐 실업대란 가능성

미 금리 인상 땐 증시 위축…재정개혁특위 관련 우려까지 난제 산적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국 경제 변수들


ㆍ미국발 보호무역, 세탁기·철강에 이어 반도체, 자동차로 확대될 가능성

  → 주력산업 수출·제조업 위축 우려


ㆍGM, 한국 정부 지원 없을 경우 철수할까

  → 일자리 15만개 위협, 한국 자동차 산업 위축 우려


ㆍ다음달 미국 기준금리 인상하면 한·미 금리 역전

  → 외국인 자금 이탈 시 투자 위축 및 주가 약세 우려


ㆍ오는 26일로 출범 연기된 재정개혁특위, 세제개혁안 내놓을까

  → 보유세 강도에 따라 부동산 등 내수시장에 영향


※올해 1월 품목별 수출 증가율

단위: %, 전년 동월 대비, 자료: 관세청


ㆍ반도체 52.9

ㆍ철강제품 22.3

ㆍ석유제품 28.8

ㆍ승용차 14.3


※제조업 일자리 증가 추이

단위: 명, 전년 동월 대비

자료: 통계청


ㆍ2017·10  1만4000

ㆍ2018·1  10만6000


◈한겨레《"온라인결제 땐 수수료 4배"…영세상인은 웁니다》

꽃집 사장님, 한숨 푹푹 쉬는 사연


매장보다 인터넷·모바일 판매 급증

"매출 3배 늘어 직원도 뽑았지만

수익 제자리…월급 주기도 벅차"


카드사 수수료, 매장의 갑절

결제대행·'페이' 간편결제비 또 떼가

3곳에 3.5% 안팎 수수료 내야

"영세 매출사업자 수수료 우대를"


※영세상인 온·오프라인 매출 결제비용 구조 비교

연매출 3억원 이하 꽃집 주인이 꽃다발을 가게와 모바일앱을 통해 동시에 판매하는 경우를 가정


[가게 판매(원가 9천원 → 판매가격 1만원)]


ㆍ결제비용 구성

  - 신용카드 수수료** 80원

  - 결제단말기 사용비*** 10원


ㆍ결제비용 합계 90원


ㆍ영세상인 수익 (1000원-90원) 910원


[모바일 판매(원가 9천원 → 판매가격 1만원)]


ㆍ결제비용 구성

  - 신용카드 수수료 215원

  - 결제중개 수수료* 58원

  - 호스팅 비용* 32원

  - 간편결제서비스 수수료* 60원


ㆍ결제비용 합계 365원


ㆍ영세상인 수익 (1000원-365원) 635원


* 결제중개 수수료와 호스팅 비용은 결제대행업체 5사 평균, 간편결제 수수료는 네이버페이 평균치를 적용

** 부가가치통신망(VAN) 요금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포함

*** 결제단말기 사용비는 전표(영수증) 종이값 등을 포함해 매출의 0.1%로 추정


◈한국《"미래식량, 도심 속 수직농장(인공시스템으로 365일 생산)이 책임질 것"》

데이비드 로젠버그 에어로팜 CEO 인터뷰


"건물 안에 여러층의 재배대

최적의 영양 환경·맛까지 조절

신선한 농작물 바로 맛볼수 있어"


"더 적은 토양과 물을 갖고도

일반 농장보다 390배 생산

한국 기업과 파트너십도 모색"


※에어로팜 수직농장 작물재배 구조


ㆍLED: 햇빛 역할. 빛의 밝기와 강도를 조절해 작물의 크기와 색깔, 맛 등을 조절

ㆍ영양분 스프레이: 식물의 뿌리에 영양분이 포함된 스프레이 분사

ㆍ특허등록 천: 흙 역할. 재배 작물을 고정하고 잎과 뿌리의 경계를 나눔



[사회]구청이 부순 '아현포차', 시민들이 다시 일으킨다

'노점 강제철거 1주기' 앞두고 시민과 함께 <아현포차 요리책> 내는 할머니들


보도블럭을 들어낸 자리에선 흙이 숨쉬었다.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폐선 부지 한가운데 상추·방아 같은 잎채소들을 심었다. 예닐곱 평은 족히 넘어 보였다. 그들은 '아현텃밭'이란 나무 팻말을 박았다.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지하철 공덕역 근처 경의선 공유지(폐선 부지) 채소밭에서 조용분(73, 서울 아현동)씨가 허리를 숙여 깻잎을 따고 있었다. 오른손에 깻잎 몇 장을 쥐곤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 '거인포차'로 향했다.


두 시간여 지났을까. 조씨가 영계백숙과 닭죽을 내왔다. 아이스크림을 팔던 상인을 비롯해 몇몇에게 식사를 거저 대접했다. 내친 김에 기자도 닭죽에 숟가락을 갖다 댔다.


한술 떴다. 묽은, 누런 빛깔 육수 사이로 푹 퍼진 찹쌀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곱게 썬 당근, 양파, 감자 조각이 눈에 들어왔다. 고기는 질깃하면서도 담백했다.


이내 조씨가 자그만 접시에 초장을 곁들인 쓴나물(씀바귀) 무침을 올렸다. "이게 술 마시는 사람들 간에 좋은 거야." 한 젓가락 집어 먹었다. 상큼한 향과 쌉싸래한 맛이 입 안에서 어우러졌다.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지하철 공덕역 근처 경의선 공유지에서 주점 '거인포차'를 운영하는 조용분(73·서울 아현동)씨가 요리한 영계백숙, 닭죽, 초장을 곁들인 쓴나물(씀바귀) 무침. ⓒ 박동우



지금 경의선 공유지엔 아현동 포차거리에서 장사했던 두 할머니가 차린 임시 포장마차가 있다. '작은 거인' 이름을 내세웠던 조씨의 네댓 평짜리 포차, 그리고 '강타 이모집'을 차렸던 전영순(69·서울 용강동)씨의 여덟 평 가게 '코끼리 레스토랑'이다. 이들은 지난해 30년간 생계를 받치던 터전을 잃었다. 재개발로 들어선 대단위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민원 때문이었다.


최근 이들 가게 주방에 사진작가가 다녀갔다. 자신있게 내놓은 메뉴인 오돌뼈, 조기매운탕, 순두부찌개 등의 사진을 찍었다. 할머니들은 채록하는 이들에게 음식 요리법을 술술 풀었다.


아현동에서 밀려난 상인들을 돕는 시민단체 '아현포차 지킴이'의 기획이다. 회원들은 할머니들의 요리 비결을 차곡차곡 눌러 담은 <아현포차 요리책>을 출간하기로 했다. 책 간행 아이디어를 낸 황경하 자립음악생산조합 운영위원은 "단순히 요리책으로 그치지 않는다"며 "두 이모(할머니)의 인생 서사와 함께 단골손님 등 아현동 포차와 얽혀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실었다"고 밝혔다.


'달동네' 단골들과 함께 만든 아현 포차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종합체육시설 아현스포렉스에서 지하철 2호선 아현역으로 이어지는 도로(굴레방로). 지난해 8월 포장마차 18곳이 자리잡은 속칭 '아현동 포차거리'를 강제철거한 마포구청은 해당 자리에 70여 개의 대형 화분을 놓았다. ⓒ 박동우



"옛날엔 아현동이 달동네라 눈이 오면 마을버스가 도로를 올라가질 못했어요. 포차 거리 있던 데가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거기서들 한 잔씩 마시고 올라가는 편이에요. 지금 40대 후반, 50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같이 늙는 거죠. 아현동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우리 포장마차 주인들이에요."(전씨)


아현동은 서울에서도 서민들이 모여 살던 동네로 손꼽혔다. 1930년대 초 굴레방 다리를 중심으로 시장이 생겨났다. 6․25전쟁을 거친 뒤엔 피란민들이 아현고가도로 밑 간선도로에 늘어서 노점상을 열었다.(1971년 12월 6일자 <경향신문>) 아현초등학교 정문에서 불과 20m 떨어진 담 아래엔 쓰레기 적치장이 1992년까지 있었다.


전씨, 조씨를 비롯한 포차 할머니들은 1986년 무렵 오늘날의 굴레방로 일대에 리어카를 갖다놓고 장사를 벌였다. 겨울방학 때 반짝 군고구마 장수로 변신한 고교생들이 버리고 간 리어카를 구했다. 한때 여기엔 큰 규모의 '서강학원'이 자리잡고 있었다. 대학 입시생들을 고객 삼았다. 이들은 떡볶이 노점, 풀빵 장사, 과일 팔이까지 안해본 게 없었다.


할머니들이 포장마차 영업을 결심한 건 1991년 11월의 일이다. 전씨가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노점 규모가 점점 커지니까 장사가 두 줄이 되더라고요. 앞줄엔 야채 장사들이 자리를 잡았고, 우리는 뒷줄이었어요. 누가 뒷줄에 와서 떡볶이를 먹겠어요? 손님들이 뒷줄 가게를 둘러보지도 않고 지나쳤어요. 곰곰이 생각했죠. 그나마 돈을 벌 수 있는 건 포차 밖에 없었어요."


할머니들은 매일 낮과 밤이 바뀐 삶을 이어갔다. 보통 저녁 6시쯤 문을 열었다. 밤을 지나 새벽 4~6시까지 가게 불을 밝혔다. 각양각색의 손님들을 맞았다. <별들의 고향>으로 데뷔한 영화감독 이장호, <칠갑산>을 부른 가수 주병선 등 유명인사들이 90년대 종종 들렀단다.


인쇄소를 운영하는 어느 손님은 조씨에게 '작은 거인 욕쟁이 이모 할매' 글귀를 박은 명함을 선물했다. 할머니는 중매를 서서 두 단골손님의 인연을 결혼으로 성사시킨 기억이 선하다. 포차를 찾아온 비행청소년들에게 공짜로 음식을 먹이고 돌려보낸 경험도 떠오른다. 조씨가 옛 시절을 회상했다.


"서대문에서 미성년자 다섯 명이 왔어. '너희들은 학교 졸업도 안했는데, 이 다음에 커서 완고한 직장을 잡았을 때 이모한테 와서 돈 갚아라'고 말했지."


전씨는 자기 포차를 찾던 20년지기 단골과 막역한 사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포차에 발자국을 남긴 사내였다. 할머니는 청년의 결혼식을 찾아가 축하했다. 청년이 자식을 낳자 "우리 집 손님들 중에서 처음으로 출산 소식을 알려줬다"며 아기 옷을 한 벌 사줬다. 청년은 어엿한 가장이 된 뒤에도 명절 때면 늘 포차를 찾아와 과일상자 선물이나 용돈을 전해주고 갔단다.


'틀니, 단골들 연락처' 챙길 새도 없이 부서진 가게


▲현재 서울 마포구 지하철 공덕역 근처 경의선 공유지에서 주점 '거인포차'를 운영하는 조용분(73·서울 아현동)씨. 그는 지난 30년간 아현동 포차거리에서 '작은 거인' 이름을 내세운 포장마차를 가꿨다. ⓒ 박동우



포차가 문을 닫기 두 달 전이었다. 조씨가 운영하던 '작은 거인' 포차를 찾은 웬 손님이 술을 잔뜩 마시곤 진상을 부렸단다. 당시 포차에 있던 지킴이 황경하씨가 기억을 더듬어가며 말했다.


"나이를 스물셋 정도 먹은 애가 하는 행동이 도가 지나친 것 같아서 밖으로 끌고 나왔어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펑펑 울더라구요. 걔네 엄마 아빠가 부동산 중개업을 했어요. '왜 우냐'고 물으니까 '철거 집행당하기 직전'이라면서 '못 이긴다'고 말했어요. 여기(아현동 포차거리)가 없어질 거란 걸 너무나 잘 안 거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 도시 전역에 재개발의 씨앗을 뿌렸다. 2005년 서울시가 아현동 일대를 '아현3 주택재개발정비구역(아현뉴타운)'으로 지정한 게다. 우여곡절 끝에 3800가구 규모의 래미안푸르지오아파트가 완공됐다. 2014년 9월부터 본격 입주가 시작됐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포장마차를 곱게 보지 않았다. ▲ 학생 안전 위협 ▲ 학생 및 차량 통행 불편 ▲ 교육환경 저해 ▲ 미관상 문제 발생 등을 거론하며 마포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다. 할머니들은 행여나 주민들에게 책잡힐까 걱정했다.


전씨가 책임지고 가게 앞에 놨던 평상과 가스통을 치웠다. 점포당 1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2016년 1월 주민들은 집회를 열어 포차거리를 치워 달라 외치는 목소리를 높였다.


마포구청이 철거의 불꽃을 피울 즈음 기름을 부은 이는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낸 공약집에서 '명품 주거 인프라 구축'을 약속했다. 그 약속의 일환이 "아현초 일대 포장마차 정비를 마무리"하겠다는 거였다.


당시 노웅래 의원은 3선에 도전했다. 전씨는 아현시장 입구에서 유세를 펼치던 노 의원에게 질문을 던졌다. "만약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저 포장마차는 어떻게 할 거냐"고. 전씨의 말이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철거해야죠'라고 단호하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포장마차 주인인 줄 몰랐던 거에요. 그 사람은 표밭을 일구기 위해 그렇게 공약을 건 사람이라고 봐요."


사실 행정당국에서 '불법' 운운한 건 자가당착이나 다름없다는 게 할머니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쓰레기 적치장을 없앤 구청은 1993년 두 줄로 들어선 노점상을 한 줄로 정비했다. 이때부터 포차 할머니들은 매년 도로사용료를 구청에 냈다. 


나중에 '도로점용변상금'으로 용어만 바뀌었을 뿐 사실상 임대료와 유사한 명목이었다는 게다. 특히 전씨는 "2006년부터 본격적인 재개발에 들어갔는데, 8년이란 기간 동안 구청은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정말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간 이를 용인한 구청은 공범이 되는 셈"이라 지적했다.


구청은 2016년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자진퇴거 명령을 내렸다. 그해 7월 1일 구청은 행정대집행을 시도했다. 포차 10곳의 문짝을 뗐다. 소동 끝에 18곳 포차 가운데 8곳이 영업을 중단하고 스스로 나갔다. 전씨와 조씨, 두 할머니는 2016년 8월18일 강제철거 당일까지 버틴 이들에 속한다.


전씨의 설명에 따르면, 구청은 포크레인 2대와 100명 이상의 철거인력 등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모두가 각자의 가게에 똬리를 틀고 가만히 바깥을 응시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주인장 가운데 최고령자이던 87세 할머니는 들것에 실려 나왔다.


▲서울 마포구 지하철 공덕역 근처 경의선 공유지에 자리잡은 포장마차 '코끼리 레스토랑'의 벽에 나붙은 사진들. 2016년 아현동 포차거리 철거 반대 투쟁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녹아 들었다. 특히 오른쪽 맨 아래 사진의 경우, 지난해 8월 아현동 포차거리를 둘러싼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단행한 장면이다. 연두색 조끼를 입은 이들은 마포구청 관계자들이고, 주황색 조끼를 입은 청년들은 용역업체 직원들이다. ⓒ 박동우



포차 안에서 꼼짝 않던 전씨는 용역들에게 끌려 나올 때 왼손 가운뎃손가락을 다쳤다. 부상 입었던 손가락은 여전히 두툼했다.


"지금도 손가락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통증이 심해져요."


예고 없는 철거는 가게 안에 놔둔 귀중품을 챙길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전씨는 자식들이 맞춰준 틀니를 비롯해 단골손님들의 연락처가 망라된 노트 등을 몽땅 잃었다. 조씨는 비상금을 모아놓던 저금통까지 날렸다. 포크레인은 묵묵히 가게를 부쉈다.


"이승만 박사 때도 인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서울 마포구 지하철 공덕역 근처 경의선 공유지에서 여덟 평짜리 포장마차 '코끼리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전영순(69·서울 용강동)씨. 그는 아현동 포차거리에서 '강타 이모집'을 차렸다. 전씨는 아현포차 투쟁을 이끄는 리더격 인물이다. ⓒ 박동우



두 할머니가 자릴 옮긴 경의선 공유지의 운명도 순탄치 못하다. 지난 2011년 이랜드가 개발 주관사업자로 선정됐다. 회사는 철도시설공단과 계약을 맺고 30년 동안 땅을 빌렸다. 공사에 돌입하면 여기서 장사하는 이들은 오갈 데가 사라진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포구청은 할머니들을 가만 놔두지 않았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발한 게다. 공원에서 장사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이유였다. 당국은 전씨에게 50만 원, 조씨에겐 70만 원의 벌금을 내렸다. 이를 두고 전씨는 "수돗물, 전기, 냉장고도 없이 떡볶이 장사하는 노점상은 가만 놔두는 마당에, 냉장고도 설치하고 수돗물 콸콸 나오는 곳에서 음식을 조리해 파는 게 어떻게 식품위생법 위반이 되느냐"며 "그저 약한 자는 짓밟아도 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강제철거 뒤 조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세로 전락했다. 그런데 자식들의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아, 사실상의 가장 노릇을 하고 있다. 쉰 넘은 아들딸이 지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마포구청은 아현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일부 지역을 편입시켰다. 그가 홀로 사는 아현동 언덕배기 집도 재개발 대상에 올랐다. 오는 12월까지 방을 빼야 한다. 사실 월세가 밀린 지 일 년 가까이 돼서 언제 쫓겨나도 이상하지 않다.


두 할머니가 바라는 건 그저 한 가지다. 강제철거를 둘러싼 책임이 있는 박홍섭 마포구청장과 노웅래 의원이 '공식적인 사과'를 하는 것이다. '해방둥이' 조씨가 갑자기 어릴 적 일화를 꺼냈다.


"우리 엄마는 상인이니까 다른 마을에 물건 팔러 가는데, 모르는 집에서 하룻밤 묵어도 대접을 받았어. 우리 집엔 언니랑 나, 둘만 남아. 어느 날 하늘이 깜깜해지니까 약 장사하는 할머니가 오더라고. 가난 속에서도 우리 언니는 된장찌개를 정성스럽게 끓여서 보리밥과 함께 식사 대접을 했어. 이승만 박사 때까지 그런 인정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도통 이해가 안 돼."


전씨는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삶의 전쟁'으로 규정지었다.


"이것은 도저히 물러 설 수 없는 싸움이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단 걸 보여주고 싶어요. 당신네들은 우리를 갖다가 속절없이 파괴했지만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고."


투쟁이 길어질수록 인간의 층위가 촘촘해지게 마련이다. 떠나는 사람, 남겨진 사람, 돌아오는 사람. 오늘의 도시 개발 양상은 사람과 '더불어' 가는 것일까.


짙은 밤하늘을 지긋이 바라보던 조씨가 노랫가락을 뽑았다. 1972년 가수 문주란의 발표곡 <공항의 이별>이었다.


"하고 싶은 말들이 쌓였는데도 / 한 마디 말 못하고 헤어지는 당신이 / 이제 와서 붙잡아도 소용없는 일인데..."


※<아현포차 요리책>을 내기 위한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텀블벅 홈페이지에서 '프로젝트 밀어주기'를 클릭하면 되며 내달 5일 마감한다. 모금액은 책 제작과 아현포차 할머니들의 투쟁기금을 마련하는 데 쓰인다.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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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19일자(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조선《동맹국 중 한국만…美, 철강 무역제재》

美상무부, 53% 관세 부과할

제재대상 12개국에 한국 포함

캐나다·일본·독일·대만 빠져


❍ 12년 맺힌 눈물, 빙판위로 왈칵 쏟아졌다

-올림픽 3연패 도전했던 이상화

-日 고다이라에 0.39초 뒤져 銀

-레이스 끝나자마자 눈물 펑펑

-"수고했다, 고마웠단 말 듣고싶어"


❍ IMF "한국 최저임금 더 올리면 고용에 악영향"

-"한국 경제의 생산성 고려할 때

-올해 인상폭은 유례없이 높다"

-정부 정책에 경고한 건 이례적


❍ 韓·美정상 '대북 조율' 시급한데 트럼프·아베만 1시간 16분 통화

-北제의 후 일주일 넘게 통화 못해

-"한·미간에 입장차 정리 안된 듯"


◈중앙《평창·춘절 특수에도 호텔 방이 남아돈다》

[공급 넘치는 호텔]


2012년 뒤 호텔 대거 지었지만

사드·북핵으로 작년 유커 반 토막

동남아 관광객 예측도 빗나가

"서울 특급호텔도 빈방 30% 넘어"


❍ 당신 덕에 12년이 행복했습니다

-금·금·은…이상화 올림픽 3연속 메달


❍ "네이버·구글 시장 독점적 지위…법 위반 여부 들여다보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위법 땐 제재"


◈동아《美 이번엔 철강 펀치…흔들리는 '경제 동맹'》

한국산 철강 최대 53% 관세 예고

트럼프 결정땐 수출 경쟁력 상실

加-日은 제외하고 한국 타깃 삼아

FTA재협상-세탁기 관세 이어 연타


❍ 고마워, 울지마

-이상화 빙속 500m 銀 따고 펑펑

-"마지막 코너 실수만 아니었다면…"

-亞 최초 3개 대회 연속 메달 위업


❍ 서울마저…신입생 100명도 안되는 고교

-저출산 여파에 99명 학교 처음 나와


◈경향《끝냈다…울어버린 여제》

이상화, 3회 연속 올림픽 메달

여 500m 스피드스케이팅 '은'

"최선 다했으니 격려해 달라"


❍ "이학수(전 삼성그룹 부회장) 사면도 다스 소송비 대납 대가"

-검찰 "2010년 광복절 특사 18명에 삼성 고위 인사 5명 포함"

-이, 자수서에 '김백준 요구로 이건희 재가받고 40억원 대납'


❍ 최고의 자리, 주인공이 되세요

[알림]제67회 이화경향음악콩쿠르…오늘부터 신청 접수


❍ 미 상무부 "한국 철강에 '안보관세' 부과"

-트럼프에 "12개국에 53%" 제안


◈한겨레《현대차도 '다스 소송비' 거액 대납한 단서 포착》


검찰, MB재임때 건넨 혐의 수사중

현대차 "특허소송 2건 비용 지출" 해명


120억외 MB일가 '100억대 비자금'

이번주 "MB가 실소유" 발표 예정


❍ 권성동 전 비서관 '채용비리' 수사의뢰

-광해관리공단 맞춤형 채용공고 등

-산업부, 인사관리요령 위반 판단


❍ 윤이상의 귀향

-23일 베를린 이장식 뒤 통영으로


❍ 31년만의 개헌…낡은 틀 걷어내자

[새로 쓰는 헌법 2018]


❍ '은'으로 반짝인 마지막 올림픽…고마워요, 이상화


◈한국《울지마, 이상화…너는 최고야》

빙속 500m서 37초33 은메달

동계올림픽 3연패 아쉽게 무산


❍ 서울 일반고 지원율 격차 최대 18.5배

입시명문 A고 13.9대 1, 비강남 B고 0.75대 1


-양극화 점점 심화…8학군 부활 가능성


❍ 제1회 '일자리정책 박람회' 열립니다

[알립니다]


-내달 8~11일 고양 킨텍스서 개최

-200여 지자체·공공기관 정책 소개


❍ "北과 농업협력 추진…쌀 지원은 시기상조"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인터뷰


◈서울《美 철강 '관세 폭탄' 한국 넣고 日 뺐다》

상무부 '무역확장법 232조' 제안

외국산 제품 53% 고율관세 부과

트럼프 결정 땐 대미 수출 막혀


※미 상무부 철강 수입 규제 권고안


ㆍ1안: 모든 국가에 최소 24% 관세

ㆍ2안: 한국·중국 등 12개국에 최소 53% 관세

ㆍ3안: 모든 국가 대상 2017년 대미 수출의 63% 쿼터 설정


❍ 압도적 金(윤성빈)·金(최민정)…그리고 은빛 굿바이

스켈레톤·쇼트트랙 1500m 金…스피드스케이팅 500m 銀


-윤, 2위와 1초63차 '사상 최대'

-최, 은메달보다 무려 9m 앞서

-이, 아시아 첫 올림픽 3연속 메달


❍ 틸러슨 "대화 준비됐다는 北 언급 기다리고 있다"

-"당근 대신 몽둥이" 압박 재확인

-맥매스터 "유엔 제재 동참해야"


❍ 기무사 부대장에 군무원 첫 임명

-기무학교 등 2곳 문민화 단행

-文정부 국방개혁 가속 신호탄


◈세계《윤성빈·최민정 '금빛 세배'》


이상화 빙속 500m 아쉬운 銀

尹은 스켈레톤 아시아 첫 金

崔, 쇼트트랙 1500m 금메달


男 팀 추월 1위로 준결승 진출

한국 종합 4위 향해 순항 중


❍ 최강 남녀의 미소


❍ 이상화, 감동 레이스…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 트럼프, 거센 통상 압박…국내 수출기업 '직격탄'

[뉴스분석]美, 외국산 철강에 보복 관세 예고


-'국가안보 위협 땐 수입제한 가능'

-무역확장법 232조 앞세워 규제

-韓·中 등에 53% 관세 부과 추진

-업계 초비상…민관합동 대책회의


❍ "北이 대화 준비됐다고 말하길 기다리고 있다"

틸러슨, CBS 인터뷰서 밝혀


-"대화 위해 당근 대신 채찍 써"

-文대통령, 남북정상회담 관련

-"우물서 숭늉 찾는 격" 속도조절


◈국민《이번엔 철강…트럼프 샌드백 된 한국》


美상무부, 철강 수출 12개국

수입규제 권고 보고서 제출


美 동맹국 중엔 한국만 포함

53% 관세 땐 대미 수출 불가


❍ 아름다운 銀…그대는 영원한 '빙속 여제'

[투데이 포커스]


-이상화, 여자 500m서

-37초33으로 값진 은메달


-올림픽 3연패 달성 못했지만

-고질적 부상·부담감과 맞서며

-포기 없는 도전으로 희망 선사


❍ 어린이·청소년에 용기와 희망을

[알림]제21회 국민일보 꿈나래 겨울캠프


◈매일경제《美, 철강 관세폭탄에 韓 포함 日 제외》

[뉴스 & 분석]


우방국이라는 이유로

日·캐나다·멕시코는 빼고

美국가안보 위협한다며

韓·中·러 등 12개국 지목

53% 고율관세…업계 쇼크


※작년 미국의 철강 수입 상위국

(단위=만t)


ㆍ53% 관세 부과 제외

  - 캐나다(1) 580

  - 일본(7) 178

  - 독일(8) 137

  - 대만(9) 125


ㆍ53% 관세 부과

  - 브라질(2) 468

  - 한국(3) 365

  - 중국(11) 78


*괄호 안은 순위. 자료=미국 상무부


❍ "폐쇄 위기에 빠진 한국GM…르노 스페인공장서 배워야"

바야돌리드 공장의 교훈


-임금동결·유연근로제 수용

-생산성 1위로 기적의 부활


❍ 빙속女帝 이상화, 아름다운 은메달


❍ "좋아서 땀흘린 6년…금메달이 따라왔죠"

스켈레톤 윤성빈 매경인터뷰


❍ 박현주의 새로운 도전…美 ETF운용사 품었다

-미래에셋, 글로벌X 인수

-ETF 본토 월가에 교두보


❍ 美 "北 대화 준비됐다는 말 기다린다"

-틸러슨 국무, 공개적 언급


◈한국경제《'반값 등록금' 10년…무너지는 대학》

재정난에 논문·책 살 돈 부족

대학 혁신은커녕 생존 급급

"교육을 복지로 보는 틀 벗어나야"


※대학 등록금 얼마나 떨어졌나


ㆍ국·공립대 -20%

ㆍ사립대 -16%


*실질인상률(물가상승률은 제외)

*2008년 대비 2017년 기준


※줄어든 대학 연구투자(단위:억원)


ㆍ2011년 1조1164

ㆍ2016년    9573


자료: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여제의 눈물'…이상화 그래도 잘했다


❍ 日 빼고 한국 콕 집은 美…정밀 폭격하듯 수입규제

-이번엔 철강에 53% 관세폭탄


❍ '기업 성장이 國富' 재확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법인세 10兆 낸다


❍ 인플레 공포 벗어난 美 증시…6일째 상승


❍ IMF "최저임금 추가 인상 신중해야"


◈서울경제《같은 동맹인데…日 빼고 '만만한 한국' 관세폭탄》

[이슈&워치]美 무역확장법 232조 권고안 발표


한국 포함 12개국 철강에 53% 관세 임박

'혈맹' 외치더니 트럼프 보호주의 '제물'로


※미국 철강 수입물량 현황(단위:만톤)


순위│ 국가 │2011년│2017년

  1 │캐나다│  553 │  580 

  2 │브라질│  282 │  467 

  3 │ 한국 │  257 │  365 

  4 │멕시코│  262 │  324 

  5 │러시아│  126 │  312 

 11 │ 중국 │  113 │   78 


자료:미 상무부


❍ 숨 멎도록 아름다웠던 레이스…당신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 노란 불에 되레 '쌩~' 속도 내다 사고 일수

[서경 연중 캠페인]예의를 지킵시다

<4> 교통 안전은 약속과 배려에서


❍ 계약 파기 속출…영업 실적 70% 추락…지원안 나오기도 전 무너지는 한국GM


❍ 싱크탱크마저 中에 압도당한 한국

-中 512개로 작년 2위

-韓은 53개 '순위권 밖'


❍ "韓 잠재성장률 (2030년) 1%…최저임금 인상 신중해야"

IMF 연례협의서 조언


◈부산《돈벌이 광고판에 막힌 도시철도 안전》

부산 스크린도어 비상문

1414곳 광고판으로 고정

비상사태 시 '탈출 불가능'


❍ 이상화, 금보다 값진 '은빛' 피날레

-스피드스케이팅 女 500m 銀

-亞 최초 3개 대회 연속 메달


❍ 부산 신생아 20명 'RSV' 집단 감염

-산후조리원 2곳 폐쇄 조치



■ 정치 TOP


◈조선《靑 코드원(대통령 전용기) 구입, '與찬성·野반대' 굴레 벗을까》


역대정부 전용기 도입 번번이 무산

민항기 임차 기간 2년여 남아

靑, 상반기 재임차 여부 결정해야


"좌석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노후

전용기 자리 배정 문제로 몸살"

與 도입 재추진…한국당은 반대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코드원)


ㆍ기종: 보잉747-400(2001년식)

ㆍ제원: 길이 70.66m, 날개 폭 64.44m, 높이 19.41m, 최고 시속 980㎞, 좌석 200여 석

ㆍ특징: 일반통신·위성통신망, 미사일 경보·방어장치 장착

ㆍ보유 형태: 대한항공으로부터 장기 임차(5년간 임차료 1421억원, 2020년 3월 계약 만료)


◈중앙《문 대통령 "우물서 숭늉 찾는 격" 남북 정상회담 속도 조절》

[남북-북·미 대화 기싸움]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로 이어져야"

정상회담에 국제 공감대 필요 판단

청와대는 "북·미, 탐색대화 나서야"


◈동아《文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질문에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격"》

남북대화 속도조절 시사


"기대 많은 것 알지만 급한 것 같아"

'美와 대화 우선 나서라' 北에 메시지


틸러슨 美국무 "채널 열어놓고 있다"

평창 이후 '북-미 접촉' 가능성 커져


北, 15일 김정일 생일 행사 축소

김정은도 불참…美 의식한 듯


◈경향《'속도조절론' 꺼내든 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마음 급한 것 같다…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


북·미 향해 '조속한 대화 필요' 촉구성 발언 해석


◈한겨레《'국민' 넘어 '사람' 세우기…위험사회 '안전도 기본권' 공감》

[새로 쓰는 헌법 2018]

① 기본권


넓어지고 강화되는 기본권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한국에 국적을 둔 국민은 물론

-외국인·무국적자도 인권·평등권 보장

-'근로 아닌 노동'…노동권 강화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시 기대

-환경·건강·주거권 등 국가책무 강화


신설 대기중인 기본권

-세월호 계기 '생명권 신설' 설득력

-한국당은 "사형제와 연계" 유보적

-'성평등' 구체적 조항 신설 요구 높아

-양심적 병역거부·대체복무제 과제

-정의당 "저항권·식량주권도 명시해야"


삭제·폐지 대상 조항

-'괴물 검찰' 만든 독점적 영장청구권

-검찰개혁·검경 수사권 조정 맞물려


※헌법 중 기본권 분야 개정 과정


ㆍ제헌헌법(1948년)│제1공화국 출범(이승만 정권)

  - 신체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노동 3권, 구속적부심 보장 등 명시

  - 이익균점권(노동자가 임금뿐 아니라 기업의 이윤 중 일부를 분배 받을 수 있는 권리), 생활무능력자 보호 조항 등 마련


ㆍ3차 개헌(1960년)│제2공화국 출범(장면 내각 정권)

  -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사전허가 및 검열 금지

  -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 금지 조항 신설('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단, 그 제한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ㆍ5차 개헌(1962년)│제3공화국 출범(박정희 정권)

  - 이익균점권 삭제

  - 존엄성 조항 신설('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ㆍ7차 개헌(1972년)│제4공화국 출범(유신헌법)

  - 구속적부심 폐지

  -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사전허가 및 검열 금지' 조항 삭제

  -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 금지' 조항 삭제

  - 기본권 제한 사유에 '국가안전보장' 추가


ㆍ8차 개헌(1980년)│제5공화국 출범(전두환 정권)

  - 행복추구권 신설

  - 구속적부심 부활

  - 연좌제 폐지

  - 사생활 자유('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조항 신설

  - 무죄추정의 원칙 도입

  -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 노력 의무 명시

  - '기본권 본질적 침해 금지' 조항 부활

  - 환경권 신설


ㆍ9차 개헌(1987년)│제6공화국 출범(노태우 정권)

  - 적법절차 조항 신설('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처벌' 등)

  -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사전허가 및 검열 금지 조항 부활

  - 형사보상 청구권 확대(국가 상대 보상 청구권 보장)

  - 형사 피해자의 공판진술권, 국가로부터 구조받을 권리 신설

  - 최저임금제 시행 명시


◈한국《"국민주권헌법으로…" 민주당 개헌 드라이브》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간담회


"촛불 혁명이 문재인 정부 세워

올해는 개헌 마무리로 이어져야"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실시 주장


"남북 해빙 무드는 선거와 무관"



사회 TOP


◈조선《뜨거운 쇼트트랙에…들끓는 티켓 사기》

[평창 핫 뉴스]

우리 선수 응원하는 마음 악용


중고거래 사이트서 피해 속출

돈 입금만 받고 연락두절

응원가려다 수십만원 날려

"축제에 이런 사기, 부끄럽다"

경찰, 내달 18일까지 집중 단속


◈중앙《카카오앱의 역설…자정만 되면 택시들이 뒷골목에 숨는다》

장거리만 태우는 얌체 택시 기승


가짜로 예약 표시하거나 빈차 대기

택시앱 정보 보며 승객 골라태워


서울역서 돈암동 호출은 모두 실패

목적지 분당 설정하니 '바로 탑승'


◈동아《"이런 값진 봉사 언제 또 해볼까요" 연휴 잊고도 싱글벙글》

평창 성공올림픽 이끄는 자원봉사자


'선수-스태프 손발' 20대 취준생들

-"언어-취업연수 미리 받는 느낌"


인터뷰 돕는 30대 '무명 여배우'

-"오디션 놓칠수도 있지만 보람"


두번째 자원봉사 50대 주부

-"남편-양가 부모 격려가 큰힘"


유치위 출신 60대 前시의원 부부

-"사돈까지 응원와 풍족한 명절"


◈경향《박근혜의 기소 혐의 18개 중 15개가 공범 재판서 '유죄'》

1심 재판 결과 미리보기


최순실 재판서 '삼성서 73억 뇌물' 11개 혐의 공모 인정

재판부, 블랙리스트·청와대 문건 유출도 '책임' 인정

법조계, 유죄 땐 최씨 형량 넘어 최대 무기징역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 주요 공범들의 1·2심 선고 현황


ㆍ최순실

  -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

  - 징역 20년(1심)


ㆍ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등 직권남용·강요

  - 징역 4년(2심)


ㆍ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등 직권남용·강요

  - 징역 2년(2심)


ㆍ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 공무상 비밀누설

  - 징역 1년6월(2심)


◈한겨레《'상처입은 용' 49년만의 귀환…내달 음악제때 안장》

윤이상 유해 '베를린→통영 이장'


동백림사건으로 1969년 이후 귀국못해

"조용히 낚시하고 싶다" 꿈도 못이뤄

통영시 작년부터 귀향 프로젝트 추진

30일 바다 보이는 음악당 내 묻힐듯


◈한국《신입 간호사 길들이기 '태움 문화'가 비극 불렀나》


대형병원 1년차 간호사 투신 사망

연휴 직전 극심한 스트레스 호소

남친 "선배 간호사 괴롭힘에 자살"


"명목은 교육 실상은 인격모독

군대 군기보다 더한 게 태움"

병원 측 "직장 내 괴롭힘 없었다"



국제 TOP


◈조선《"中 해군력(21세기 군함 건조량), 한·일·인도 합친 것보다 강하다"》

육해공 넘나드는 中군사 팽창…"극초음속 무기 개발은 美 추월"


英국제전략연구소, 中군사력 분석

-"스텔스기·공대공미사일 배치되면

-美의 압도적 제공권 위협받을 것"


美태평양사령관도 경고

-"미국 미사일개발 규제 계속되면

-미래 中과 전쟁서 이기기 힘들어"


※중국·인도·일본·한국 국방 예산

2017년 기준. 괄호 안은 전체 순위


ㆍ중국(2위) 1505억달러

ㆍ인도(5위)  525억

ㆍ일본(8위)  460억

ㆍ한국(10위) 357억


자료=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중앙《"반이민 못참아" "트럼프 지지"…연방의원 도전하는 한인들》

[정효식의 아하, 아메리카]

11월 중간선거 10인 출사표


고홍주 조카 댄 고, 후원금 모금 1위

데이브 민, 사전조사서 67% 선두

영 김, 13선 에드 로이스 지지 받아


※2018년 미국 연방의회를 향해 뛰는 한인 후보들


ㆍ댄 고

  - 선거구: 매사추세츠 3

  - 정당: 민주당

  - 경력: 보스턴시장 비서실장

  - 공식사이트: koh2018.com

  - 현역 의원: 니키 송가스(민주)


ㆍ앤디 김

  - 선거구: 뉴저지 3

  - 정당: 민주당

  - 경력: NSC 중동국장

  - 공식사이트: andykimforcongress.com

  - 현역 의원: 톰 맥아더(공화)


ㆍ로널드 김

  - 선거구: 뉴욕 21

  - 정당: 민주당

  - 경력: 변호사

  - 공식사이트: ronaldkimforcongress.com

  - 현역 의원: 엘리스 스테파닉(공화)


ㆍ펄 김

  - 선거구: 펜실베이니아 7

  - 정당: 공화당

  - 경력: 주검찰청 검사

  - 공식사이트: -

  - 현역 의원: 팻 미한(공화)


ㆍ유진 유

  - 선거구: 조지아 12

  - 정당: 공화당

  - 경력: 전미한인연합회장

  - 공식사이트: yu4congress.us

  - 현역 의원: 릭 앨런(공화)


ㆍ데이비드 김

  - 선거구: 조지아 7

  - 정당: 민주당

  - 경력: C2학원 창업자

  - 공식사이트: davidkim2018.com

  - 현역 의원: 롭 우달(공화)


ㆍ영 김

  - 선거구: 캘리포니아 39

  - 정당: 공화당

  - 경력: 주하원의원

  - 공식사이트: YoungKimForCongress.com

  - 현역 의원: 에드 로이스(공화)


ㆍ수지 박 레거트

  - 선거구: 캘리포니아 39

  - 정당: 민주당

  - 경력: 전 연방하원의원 미망인

  - 공식사이트: -

  - 현역 의원: 에드 로이스(공화)


ㆍ데이브 민

  - 선거구: 캘리포니아 45

  - 정당: 민주당

  - 경력: UC어바인대 교수

  - 공식사이트: DaveMin.com

  - 현역 의원: 미미 월터스(공화)


ㆍ브라이언 김

  - 선거구: 캘리포니아 53

  - 정당: 무소속

  - 경력: 시민운동가

  - 공식사이트: bryankim2018.com

  - 현역 의원: 수전 데이비스(민주)


◈동아《日 카지노 내국인 출입 "주 3회-월 10회 제한"》

아베 "성장전략" 빗장 풀었지만

도박중독 70만명 등 부작용

부정적 여론 커지자 규제 검토


◈경향《미국 총격사건에 다시 총기규제 목소리…귀막은 트럼프》


플로리다 고교 17명 사망

시위 나선 10대 학생들

"정치인들 부끄러워해야"


트럼프 "범인 정신 이상"

공화당 역시 꿈쩍 안 해


◈한겨레《트럼프 "공모 없다니까…" 반색…전문가 "대통령 자축 시기상조"》

뮬러 특검 '미 대선개입' 러시아인 13명 기소


수사 개시 9개월만에 무더기 기소

특검 "대선 캠프-러 유착 없었다"

트럼프 "우린 어떤 잘못도 없다" 주장

전문가 "캠프 옭아맬 첫 단추" 분석도


◈한국《"노인 기준 65세는 비현실적"…연령 상향 나선 日》


중장기적 노인 대책 지침 되는

'고령사회대책대강' 개정 착수


연금 수급개시 연기 폭 넓히고

60~64세 취업률 상승 기대



경제 TOP


◈조선《모기 쫓는 에어컨·방방곡곡 AS…인도 스타일로 공략한다》

앞으로 3년이 '인도 골든타임'

500여개 한국기업이 뛴다


인도는 제2의 중국

-인구 13억, 매년 경제 성장 7%

-제조업 강화 나서는 지금이 적기


인도 맞춤 전략으로

-모기로 뎅기열 피해 많은 지역

-초음파 에어컨, 모기 접근 막아


-찾아가는 애프터서비스도 인기


※한국 기업 인도 진출 현황(2015년 2월)


① 뉴델리 인근: 기업 수 164개

  -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두산중공업, 포스코


② 첸나이: 기업 수 172개

  - 현대차, 롯데제과, 삼성전자, 롯데건설, 만도


③ 뭄바이 인근: 기업 수 79개

  - 현대중공업, 신한은행,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


④ 벵갈루루: 기업 수 31개

  - 두산인프라코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자료=코트라


※인도의 인구와 경제 지표


ㆍ1인당 명목 GDP

  - 2014년 1594

  - 2015년 1615

  - 2016년 1723

  - 2017년 1850

  - 2018년(예상) 1998달러


ㆍ실질성장률

  - 2014년 7.1

  - 2015년 7.9

  - 2016년 6.8

  - 2017년 7.1

  - 2018년(예상) 7.6%


자료=IMF·코트라


◈중앙《뛰어난 주행성능…기아 '스팅어' 올해의 차 질주》

2018 중앙일보 '올해의 차' 선정


올해의 수입차는 벤츠 S클래스

올해의 SUV엔 현대차 코나 1위

세이프티 부문 볼보 XC60 차지

다음달 6일 신라호텔서 시상식


※올해의 차│기아차 스팅어


ㆍ차종: 3.3 가솔린

ㆍ배기량: 3342㏄

ㆍ연비: 8.4~8.8㎞/L

ㆍ변속기: 자동 8단

ㆍ최대출력: 370마력

ㆍ최대토크: 52.0㎏.m

ㆍ가격 … 4460만~5110만원


※올해의 수입차│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ㆍ차종: S350d

ㆍ배기량: 2925㏄

ㆍ연비: 12.4㎞/L

ㆍ변속기: 자동 9단

ㆍ최대출력: 286마력

ㆍ최대토크: 61.2㎏.m

ㆍ가격 … 1억4550만원


※올해의 SUV│현대차 코나


ㆍ차종: 1.6 가솔린

ㆍ배기량: 1591㏄

ㆍ연비: 11.0~12.8㎞/L

ㆍ변속기: 자동 7단

ㆍ최대출력: 177마력

ㆍ최대토크: 27㎏.m

ㆍ가격 … 1895만~2680만원


※'올해의 차' 부문별 수상 차량


ㆍ그랑프리

  - 올해의 차: 기아차 스팅어

  - 올해의 수입차: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 올해의 SUV: 현대차 코나


ㆍ부문상

  - 디자인(국산): 제네시스 G70

  - 디자인(수입):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쿠페

  - 퍼포먼스: 아우디 R8

  - 에코: 한국GM 볼트

  - 컴포트: BMW 5시리즈

  - 세이프티: 볼보 XC60

  - 럭셔리: 마세라티 기블리


◈동아《"대우건설 2년내 정상화…회생작업 직접 챙길 것"》

시험대 오른 '구조조정 전문가' 이동걸 산은 회장


시장신뢰 되찾아 '先정상화 後매각'

해외부실 해소 등 체질개선 본격화


일자리 30만개 걸린 한국GM 사태

먹튀 의혹 꼼꼼히 따져 지원 결정


※KDB산업은행이 출자한 구조조정 기업 현황

한국GM STX조선해양은 2016년 실적, 대우건설 금호타이어는 2017년 잠정 실적.

자료: 금융감독원 등


[한국GM]

ㆍ영업이익(원): -5219억

ㆍ구조조정 이슈

  - 군산공장 폐쇄 발표, 미국 본사가 한국 측에 지원 압박

  - 산은, 실사 거쳐 지원 여부 결정 예정


[대우건설]

ㆍ영업이익(원): 4373억

ㆍ구조조정 이슈

  - 호반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우건설 해외 부실이 드러나면서 인수 포기

  - 산은, 재매각 추진하지 않고 2년 내 회생 주력하기로


[금호타이어]

ㆍ영업이익(원): -1569억

ㆍ구조조정 이슈

  - 산은, 중국 더블스타 등 국내외 자본 유치 협상 중

  - 사측 자구안에 대한 노조 동의 여부 관건


[STX조선해양]

ㆍ영업이익(원): -1987억

ㆍ구조조정 이슈

  - 산은, 조만간 발표되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 청산 또는 회생 등 구조조정 방안 수립 예정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ㆍ1994~1998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ㆍ1998~1999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ㆍ2002~2003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 위원

ㆍ2003~2004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ㆍ2007~2009년 한국금융연구원장

ㆍ2017년 9월~ KDB산업은행 회장


◈경향《반짝 1등보다 '쭈~욱 상위권'이 쏠쏠해》

스마트폰 제조사들, 새 모델 출시 대신 기존 제품 업그레이드 '롱테일 전략' 왜?


LG는 새로운 색상 G6·V30, 삼성은 갤럭시노트8 평창 에디션 내놔

스마트폰 기능 평준화로 혁신 어렵고, 소비자들 교체주기도 길어져


◈한겨레《'패션 삼국지' 재벌 3세 CEO 성적표는?》

[재계 인사이드]

이서현-구본걸-정유경의 경쟁


국내 의류시장 침체 극복 위해

브랜드 재정비·신사업 '동분서주'

지난해 3사 모두 흑자 냈지만

영역 변화 시도에 우려 목소리도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 사장

-브랜드 구조조정, 327억 흑자 전환

-유통 진출 야심작 '에잇세컨즈' 고전


구본걸 LF 회장

-한발 앞서 투자한 온라인몰 결실

-영업이익 39%나 뛰고 매출도 증가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

-매출 8% 늘었지만 영업이익 줄어

-직접 제조 나서…'성장의 질' 딜레마


※국내 의류 대표기업 매출 및 영업이익 현황

자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삼성물산 2017년 4분기 보고서


[삼성물산 패션부문(이서현 패션부문 사장)]


ㆍ2015년: 매출 1조7382억,   영업이익 -89억

ㆍ2016년: 매출 1조8430억,   영업이익 -452억

ㆍ2017년: 매출 1조7490억원, 영업이익 327억원


[엘에프(LF)(구본걸 LF 회장)]


ㆍ2015년: 매출 1조5710억,   영업이익  740억

ㆍ2016년: 매출 1조5292억,   영업이익  789억

ㆍ2017년: 매출 1조6020억원, 영업이익 1101억원


[신세계인터내셔날(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ㆍ2015년: 매출 1조52억,     영업이익 199억

ㆍ2016년: 매출 1조211억,    영업이익 270억

ㆍ2017년: 매출 1조1025억원, 영업이익 254억원


◈한국《기업銀 "KT&G 사장(백복인 단독 후보) 반대" 정부 입김 작용?》

국책은행, 이례적 경영 개입


지분 6.93% 보유 "의결권 행사"

주주총회서 반대표 행사 전망


대주주인 국민연금과 보조 맞춰

"정부의 CEO 물갈이 의중" 분석


※기업은행의 KT&G 경영참여


ㆍ보유주식 수: 951만 485주(6.93%)

ㆍ보유 목적: 단순투자 → 경영 참여 변경 공시(2일)

ㆍ최근 경영 참여 내용: 백복인 사장 연임 반대, 사외이사 후보 2명(오철호 숭실대 교수, 황덕희 변호사) 추천


[2018년 2월18일자(日)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 1면


◈중앙SUNDAY《美 맥도날드 발 빼고, 中 알리바바 8632억 후원》

[뉴스분석]올림픽 기업 마케팅 전쟁…윤성빈 헬멧 만든 HJC 뜻밖의 홍보 효과


알리바바 중국 기업으론 첫 계약

IT 기업 변신한 인텔은 드론쇼


'올드 보이' 맥도날드·IBM·코닥

투자한 만큼 수익 안 나자 이탈


❍ '실격' 딛고 이번엔 금


❍ 쇼트트랙 최민정 세 번째 금메달

-여자 1500m 12년 만에 정상


❍ 위기의 외교부, 베테랑이 없다

[SPECIAL REPORT]



정치 TOP


◈중앙SUNDAY《군, 장병들 영창 제도 폐지…월급 '감봉'으로 대체 검토》

"영창 없이 구금" 인권 침해 논란

근신 처분도 복무기간 제외 고려



사회 TOP


◈중앙SUNDAY《"경쟁 싫어, 일 안 하는 게 더 행복"…백수 선택한 청년들》

[FOCUS]2030 '그냥 쉬었음' 69만명, 그들의 속사정


[37세 남성 강모씨]

ㆍ서울 회기동 거주(부모님 집)

ㆍ월 생활비 10만원+α(부모님이 용돈)


내가 이기면 누군가는 상처

방 밖으로 나가는 것 힘들어


[34세 남성 정모씨]

ㆍ서울 종로 쪽방촌 거주(월세 24만원)

ㆍ월 50만원(전 직장 월급 저축분)


주유소 등 닥치는 대로 알바

어딜 가도 퇴짜, 유기견같아


[27세 여성 이모씨]

ㆍ서울 서초동 거주(부모님 집)

ㆍ월 100만원+α(부모님이 용돈)


야근 밥먹듯해 내 삶이 없어

엄마·아빠도 퇴사한다니 반겨


[32세 남성 정모씨]

ㆍ서울 신림동 거주(월세 50만원)

ㆍ월 생활비 150만원(전 직장 저축·퇴직금)


대기업 4년 다니다 그만둬

각자 다른 삶 존중해줬으면



국제 TOP


◈중앙SUNDAY《트럼프는 면박, 외국선 무시, 조직은 뒤숭숭…틸러슨 굴욕》

[오영환의 외교노트]'왕따' 신세 미 국무부 수장


북한정세 급박한데 존재감 약한 장관

고위직 100명 떠나고 대사 51곳 비어

관리 능력 도마에 올라 한때 경질설

틀어진 트럼프와 '인내 싸움' 벌일 듯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정식 멤버

  *마이크 폼페오 CIA국장은 제외


ㆍ트럼프 대통령

ㆍ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ㆍ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ㆍ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ㆍ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ㆍ커스텐 닐슨 국토안보장관

ㆍ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ㆍ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ㆍ톰 보서트 국토안보보좌관

ㆍ댄 코츠 국가정보국장 *관련 분야 업무가 있을 때 참석

ㆍ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 *관련 분야 업무가 있을 때 참석


※미국 대사 공석 현황(2018년 2월 13일 현재)


ㆍ전체 대사직 183곳

  *대사 교환하지 않는 5개국 제외

  - 비지명: 35곳(한국·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요르단·아세안 등)

  - 지명: 16곳(상원 인준 필요, 호주·핀란드·오스트리아 등)


자료:미 외교협회



경제 TOP


◈중앙SUNDAY《미 민주당도 보호무역주의…트럼프 이후도 무역분쟁》

네오콘 싱크탱크 AEI의 시저스 선임연구원


한국 대미 무역흑자 연 220억 달러

3700억 달러인 중국이 진짜 목표


유리한 양자협상 위해 상대 압박

상호 보복보다는 시간 끌기 전략


트럼프, 현 WTO 체제 믿지 않아

한국 등이 제소해도 무시할 전망



[사회]근육질 여성 선수는 왜 '남자'로 의심받아야 하나

스포츠의 그늘 ‘성차별과 동성애 혐오’, 평창올림픽에 묻는다


▲2009년 베를린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여자 800m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캐스터 세메냐 선수 ⓒ 연합뉴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여자 국가대표가 선두로 치고 나왔다. 그는 여유 있게 결승선에 안착했다. 웅성거리는 군중들의 목소리를 비집고 미국 <CBS> 방송 중계 아나운서가 외쳤다.


"그녀가 남자처럼 달리고 남자 목소리로 말한다면, 그녀는 남자인 걸까요?"


2009년 8월 19일 베를린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여자 800m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캐스터 세메냐는 금메달을 딴 순간부터 '성 정체성' 논란에 시달렸다. 바닥에 깔릴 듯한 목소리, 얼굴에 난 거뭇한 털, 완벽하게 갈라진 어깨 근육은 의심의 표적이 됐다. 승리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남성호르몬 주사를 맞은 것 아니냐고.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은 그에게 성 감별 검사를 요구했다.


검사 결과 그는 '인터섹슈얼(intersexual·양성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자와 여자의 성별 특성을 모두 지닌 사람. 밖으로 드러난 남성 생식기는 없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자궁과 난소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몸속에선 뭇 여성보다 3배 이상 많은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이 나왔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은 자체 결론을 내지 않았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15년 IAAF는 슬그머니 새 규정을 내놨다. 남성호르몬 수치를 잣대로 삼아 여성 종목 출전자를 가려내겠다는 것이었다. "근거가 부족하고 차별의 소지가 있다"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제동을 걸어 이 규정은 효력을 잃었다.


'남자가 여자보다 강하다' 편견이 여성 스포츠인의 성취 막아


스포츠의 근본 목적은 '불가능 극복'과 '목표 달성'으로 요약된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경쟁을 거쳐 승리를 얻는 데 있다. 스포츠계에서 주로 '강함' '빠름' '공격성' 등 소위 '남성적'이라 불리는 자질이 더 중시되는 이유다.


이와 다르게 여성에게는 '우아함' '아름다움'이란 이미지를 요구하거나, 작고 가녀린 체구를 지닌 여자 선수를 '정상'으로 간주한다. 밑바탕엔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적 여건상 우월하다"는 편향이 깔려 있다. 월등한 기량을 지닐 권리는 남성에게 주어져 있다는 게 그간의 젠더 규범이다.


"남자 운동선수는 '남자답게 행동하라'는 압박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여성성을 보인다면 남자 운동선수의 능력에 의심을 받게 되죠. 또 여자 운동선수들은 너무 남자같이 굴지 못 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특히 트랜스젠더나 인터섹슈얼 선수들은 항상 의혹과 공포가 어린 시선을 받게 됩니다. 불공평하게 스포츠 경기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는 비난도 종종 있지요."


지난 18일 스포츠 분야의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케프 세넷이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서울 중구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열린 '성적소수자 커뮤니티를 위한 프라이드하우스 만들기' 강연회 도중 나온 발언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성차별과 호모포비아(homophobia·동성애 혐오)는 여성, 트랜스젠더, 인터섹슈얼 운동선수들의 성취에 제멋대로 한계를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전통적인 성별 규범이 운동선수들의 뛰어난 성과를 온전히 평가하지 못하게 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취지다.


"농구선수였던 야오밍은 남성입니다. 누구와도 비교되지 못할 만큼 체격이 매우 큰데도, 아무도 그를 두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의심하지 않았지요."


우리 스포츠계도 이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3년 여자 축구선수 박은선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그해 시즌 득점왕 박 선수는 키 180㎝, 몸무게 74㎏에 달했다. 건장한 몸에서 강한 경기력이 뿜어져 나왔다. 그런데 한국여자축구연맹 소속 6개 구단에서 박은선 선수를 겨냥해 성별 진단을 요구했다. 여성의 체격이 너무 특출하면 '여성이 아닌 사람'으로 간주돼 집단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의 전형이다.


"게이를 죽이겠다"... 선수 생명 위협하는 '커밍아웃'


▲스포츠 분야의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케프 세넷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의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성적소수자 커뮤니티를 위한 프라이드하우스 만들기'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 박동우



동성애 혐오 정서는 선수로서 삶을 옥죈다. 2014년도 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한 전직 미국 프로야구 선수 타일러 더닝턴은 게이다. 그는 지난 3월 <ESPN>과 인터뷰에서 "동료는 물론이고 코치들도 '게이를 죽이겠다'는 식의 말을 했다"고 뒤늦게 고백했다. 2015년 호주 게이 럭비 클럽(Sydney Convicts)이 영미권 운동선수 9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80%가 동성애 혐오를 겪거나 목격했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여자축구 국가대표팀의 유차리아 우체 코치는 2011년 <뉴욕타임스>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 팀의 레즈비언은 정말 큰 문제"였다며 "내가 '수퍼팰컨스(Super Faloncs·나이지리아 여자축구 국가대표팀의 애칭)'의 코치를 맡으면서 이런 문제들은 다 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세넷은 우체 코치가 "(레즈비언의) 더러운 삶에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커밍아웃(자기 성 정체성을 공개하는 행위)한 선수가 없는 상황이다. 18일 강연 당시 한 참석자는 "선수 사이에 선·후배 위계가 강하기 때문에 그 집단에서 배제되면 스포츠 경기에 나서기 힘들어진다"고 꼬집었다. 합숙훈련 위주의 시스템은 경기 연습을 관리하는 효율성을 끌어올리는데 주안점을 둔다. 따라서 기존의 성적 관념에서 어긋난 행위는 팀의 기강을 해치는 것으로 곧잘 받아들여진다는 게다.


"누가 어떤 경기에 출전해서 경기력을 갖출 수 있는지를 근거가 되는 과학은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남성, 여성, 트랜스젠더, 인터섹슈얼도 아닌 성 정체성을 스포츠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을까. 국제 스포츠에서 성별에 따라 경기를 나누지 않는 종목은 승마, 요트 등 일부에 그친다. 세넷은 더 많은 종목에서 성별 구분이 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정성'이란 구실로 과도한 성 감별 검사가 이뤄지는 행태 또한 개선돼야 함을 역설했다.


그는 자기 지역사회에서 남녀 혼성 축구 경기를 즐기며 여가를 보낸다. 협동심을 기르고 자신감을 쌓는데 제격이란다. 선수의 성 정체성은 경기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7만 명의 시민이 손 잡은 까닭


▲세계 각국에 설치·운영된 프라이드 하우스 ⓒ 박동우



세넷의 표현대로 스포츠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인권 문제를 다루기에 적합한 수단"이다.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점을 십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해 공식 출범한 범세계 시민단체 '프라이드하우스 인터내셔널'이다.


국제 스포츠 대회 때 운동선수나 팬 등 성적 소수자들이 자유롭게 경기를 즐기고 친목을 나누는 장소인 '프라이드 하우스(Pride House)'를 만드는 이들이다. 스포츠계에 만연한 성차별과 동성애 혐오를 직시하자는 차원도 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당시 관광업자 딘 넬슨이 동성애자 선수 사진전과 영화 상영 공간을 꾸민 게 시초다.


2015년 토론토 범미주경기대회(팬아메리칸게임) 때 세운 프라이드 하우스는 가장 높은 관심을 끌었다. 대회 기간 중 3만1000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갔다. 파티, 회의, 콘퍼런스, 설치미술 작품 전시, 길거리 운동경기, 선수와 팬의 만남 등 각종 행사가 이어졌다. 성적 소수자 시민단체 '519 커뮤니티 센터'를 중심으로 정부, 지역사회가 힘 모은 결과였다. 델타항공, 캐나다 임페리얼 상업은행(CIBC), 맥주회사 몰슨 등 기업에서도 선뜻 자금을 댔다.


'스포츠를 통한 평등과 다양성의 진작' '인권 증진' '포용성 기르기' 등의 목표가 고꾸라질 뻔한 적이 있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땐 개최지에 프라이드 하우스가 설치되지 못했다. 러시아 당국이 프라이드 하우스 개장을 불허한 탓이다. 올림픽을 1년 앞둔 시점에서 푸틴 정권은 이른바 '반동성애법'을 밀어붙였다. 미성년자에게 동성애 선전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프라이드 하우스 주최 쪽은 러시아 정부의 조치에 따른 대책을 모색했다. 평화적 저항을 통해 동성애가 탄압받는 상황을 알릴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나온 게 '동성 간 손잡기 운동'이다.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콘스탄틴 이아블로치스키 러시아LGBT스포츠연맹(RLSF) 공동대표였다. "모든 사람이 단순하지만 상징적인 제스처에 참여"할 수 있었다.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손잡은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운동은 영국 맨체스터, 필리핀 마닐라 등 전 세계 각지로 퍼졌다. 2014년 2월 호주 시드니에서 '마디그라(Mardi Gras)' 동성애자 축제가 열렸다. 현장에선 7만 명에 가까운 참가자들이 서로 손을 잡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아시아 최초' 프라이드 하우스, 평창이 갈 길은 험난하다


▲2014년 2월 9일 호주 시드니에서 ‘마디그라(Mardi Gras)’ 동성애자 축제가 열렸다. 현장에선 7만명에 가까운 참가자들이 서로 손을 잡았다. 이들은 러시아 정부의 소치 동계올림픽 프라이드 하우스 설치 불허 등 동성애자 탄압 정책에 항의하는 의사를 표시했다. ⓒ 프라이드하우스 인터내셔널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까지 대략 200일 남았다. 우리나라에서도 프라이드 하우스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KSCRC)가 총대를 멨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다.


일부 기독교 단체를 위시한 반(反)동성애 세력이 건재하다. 스포츠 인권을 둘러싼 논의 주제는 여전히 물리적 폭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스포츠계의 성적 소수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한채윤 KSCRC 활동가가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캐나다와 러시아는 성적 소수자 스포츠 단체가 있어서 프라이드 하우스를 이끄는 동력이 됐는데, 우리나라엔 그러한 조직이 없거든요. 그리고 스포츠 인권 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전돼 있지 않아요. 한국의 스포츠 인권은 '체벌하지 말라'는 수준, '코치더러 성추행하지 말라'는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어떻게 이 이야기를 꺼낼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어요."


평창 동계올림픽 관계자들의 무관심도 아쉬운 대목이다. 지난겨울 KSCRC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에 프라이드 하우스 설치와 관련해 지원 의향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한참 시간이 걸려 온 답변은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단다. 캔디 KSCRC 활동가는 "'도움도 주지 않고 방해도 하지 않을 테니,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며 "그 이후 더 이상 조직위와 소통하지 않는 상황"이라 말했다.


세넷은 한국이 처한 현실적 여건에 맞춰 프라이드 하우스 개소를 추진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가 공동개최한 2012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의 사례를 꼽았다. 당시 정부의 제약이 심했던 까닭에 2·3일만 프라이드 하우스를 열었단다. 작은 술집을 빌려 텔레비전으로 경기를 함께 시청했다는 전언이다.


"프라이드 하우스의 규모를 어느 정도 설정할 것인가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수들이 과연 올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도 집중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면 좋고 안 와도 상관없어요(웃음). 올림픽 기간 프라이드 하우스를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프라이드 하우스가 모습을 드러내면 '아시아 최초의 프라이드 하우스'로 기록될 게다. KSCRC는 어떻게 프라이드 하우스를 운영할 것인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채윤 활동가의 설명이다.


"성적 소수자들이 모여 스포츠 경기를 보는 목적이 강하다면 서울에 있는 센터 사무실을 활용하거나 성적 소수자 업소를 빌릴 수도 있는 거고요. 평창에 프라이드 하우스를 열게 된다면 외국에서 온 성소수자 선수와 코치, 관람객들을 위한 안내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다른 동성애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이들, 한국의 성적 소수자 인권 실태가 어떠한지를 알고 싶은 이들, 내가 성적 소수자들을 위해 도울 일을 찾는 이들을 위한 곳이 되겠죠."


성소수자 전문 SNS 회사 '플래닛로미오'는 2년 전 각국의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인식, 삶의 만족도 등을 조사했다. 우리나라는 127개국 가운데 57위에 그쳤다. 플래닛로미오는 "게이행복지수(GHI)는 국가의 자유, 정의, 안전의 발전 수준을 드러내는 지표"라 공언했다. 대한민국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인가.


강연 말미, 케프 세넷이 청중에게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은 프라이드 하우스 평창이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십니까?"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다.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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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 2천 시간 일하고 병까지, 스물넷 정규직의 '대가'

[벼랑끝 청년빈곤 ③] 비정규직 전전하다 정규직 됐지만... 은희씨 삶은 '제자리걸음'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과도 이야기 나눠 보세요." 한 청년이 인터뷰 내내 되풀이한 말이다. 새로운 사회의 출발선에 발을 내디딘 지금, 우리 청년세대의 절망은 짙고 깊은 골짜기에 있다. '88만원 세대'는 어느새 '77만원 세대'로 전락했다. 중산층 붕괴의 소용돌이에서 부모의 가난이 자식에게로 전이된다. 


가중되는 취업난의 복판에서 청년들은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밀려나고, 그나마도 '하루살이 인생'인 단순노무직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청년들이 숨 쉴 틈이 있어야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고, 건강한 사회로 가는 길을 개척할 수 있다. 동시대를 사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쓰기로 했다. 문제 해결을 모색하려면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 기자 말


▲안은희씨가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받은 신체검사 내역. '초음파검사', '수면 위내시경검사'에 붉은 형광펜으로 칠한 흔적이 보인다. 십이지장과 위 점막이 헐어 있었지만, 어느 병원도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했다. 은희씨는 그저 학습지 회사 지국에서 일하던 시절 받은 스트레스가 주범일 거라고 미뤄 짐작할 뿐이다. ⓒ 안은희



그는 예정된 시각을 20분이나 넘겨 인터뷰 약속 장소에 왔다. 맞은편엔 동국대 일산병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일주일 치 약을 타서 오는 길이었다. 안은희(가명·25·파주 금촌동)씨는 아프다. 벌써 2년 됐다. 구미에 사는 남자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일 게다. 별안간 속이 더부룩했다. 먹은 끼니가 위장에 똬리를 틀고 내려가지 않았다.


동네 의원에서 위염약을 처방받아 먹어도 허사였다. 다른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십이지장과 위 점막이 헐어 있었다. 의료기술로 치면 내로라하는 서울대병원을 찾았다. 원인을 물었다. 의사는 모른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더 독한 약을 탔다. 커지는 건 통증의 강도였다. 이유 모를 경련이 함께 찾아왔다.


은희씨는 그저 미뤄 짐작할 뿐이다. 학습지 회사 지국에서 일하던 시절 받은 스트레스가 주범일 거라고. 그는 1년 7개월 동안 정규직 사원 신분이었다. 2013년 5월 입사하고 계약직 2년을 견딘 끝에 딴 열매였다.


일할수록 커지는 건 통증의 강도였다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7시에 퇴근하는 일상이었다. 한 달 가운데 열흘가량은 밤 10시가 돼서야 사무실을 나섰다. 어림잡아 연간 2700시간 이상을 사무실에서 보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위인 한국 취업자들의 연간 노동시간(2273시간, 2015년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다.


월초엔 학습지 회원을 유치하는 '프로모션(판촉활동)'을 하느라 바빴다. 보험사 영업 활동과 비슷했다. 월말엔 그달의 업무 실적을 결산하고 납부된 회비를 정산하느라 쉴 새 없었다.


그나마 돈을 조금 더 받는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비정규직 시절엔 매달 봉급이 120만 원에 그쳤는데, 업체의 정식 가족이 되니 회사는 다달이 160만 원을 줬다. 은희씨는 줄곧 총무부서에서 근무했다.


맡은 일의 범위는 넓었다. 회의 자료와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 자료를 만들고, 각종 공문서를 제작했다. 엑셀 데이터 입력을 하는 것도 기본 축에 들었다. 고객의 입회 상담, 홍보 전단지 배포, 사무실 환경미화 작업까지 떠맡았다.


회사는 2015년 매출 6000억 원, 영업이익 547억 원을 달성한 대기업이다. 당기순이익은 595억 원이다. 전년보다 매출액은 1.2%, 영업이익은 6.8% 줄었다. 회사는 비용을 줄이려 안간힘을 썼다. 지난해 회사는 각 지국마다 뒀던 교재실장 자리를 없앴다. 아침 7시부터 낮 1시까지, 날마다 여섯 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 일자리였다. 사라진 직책의 몫은 고스란히 은희씨에게 쏠렸다.


보통 한 지국마다 40~50명의 교사들이 속해 있다. 다행히 은희씨가 근무한 곳은 수도권에서도 제법 외진 동네였다. 매주 25명의 교사들이 회원 아동들의 학습 진도 현황과 요청할 교재를 손수 기록한 표를 총무부서에 냈다. 은희씨는 이를 모아 내부 통신망에 입력해 필요한 교재들을 본사에 청구했다. 각 선생님이 요청한 교재 종류와 수량에 맞게 배송된 교재를 분류했다. 어림잡아 400권에 육박하는 책더미를 뒤지는 건 고역이었다.


늘 채근하는 교사들이 있었다. "왜 제 것은 빨리 처리 안 해요? 서둘러 해주세요!" 신청한 순서대로 처리할 요량이었지만, 선생님들의 닦달 앞에선 여간 버티기 어려웠다. 심지어는 "진도 현황을 잘못 썼다"거나 "교재를 잘못 요청했다"고 교사가 알리면 쪼르르 교재실로 달려가 해당하는 책을 찾아 따로 빼놓기도 했다.


일이 불어났다.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워지는 업무량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그해 11월 말 사직서를 냈다.


"건강상의 악화 사유로 사직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말 안은희씨가 회사에 낸 사직서 중 일부. 그는 "건강상의 악화"를 사유로 퇴사하겠다 밝혔다. 그는 유명 학습지 회사 지소에서 3년 7개월을 일했다. 이 가운데 1년 7개월은 정규직 사원 신분으로 지냈다. ⓒ 안은희



업체는 그에게 후임을 위해 업무 교육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모니터 앞에서 하릴없이 PPT 슬라이드 자료를 만들고 있으니 속에서 울화가 터졌다. 화장실에 가서 '악' 소리를 질렀다.


자신이 입사할 땐 겨우 이틀 인수인계 받는 데 그쳤다. 직장 내부 교육(OJT)은 없었다. 은희씨는 거의 모든 업무를 직접 부딪쳐 가며 스스로 익히거나, 상사에게 물어봤다. 그런데 이제 와서 후임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가라니. 사표를 쓴 지 한 달이 넘은 12월에서야 그는 약 4년 몸담은 직장을 떠났다.


정규직으로 일한, 나이 스물넷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질환을 얻었다. 은희씨는 회사를 나오기 열흘 전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되면서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며 "내가 살기 위해 회사를 떠난다"고 선언했다.


비용절감 때문에 없앤 업무, 고스란히 떠맡아


우리나라 청년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어렵사리 구한 첫 직장을 1년 3개월 만에 그만둔다(2014년 5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은희씨도 첫 직장에서 1년 일했다. 법무사 사무소에서 총무부서 보조역을 맡았다. 관공서 민원 서류를 발급하는 사이트 '민원24'에 접속해 토지대장을 비롯해 각종 등기부등본을 대신 떼주는 일이었다. 그밖에 간단한 컴퓨터 문서 작업을 하면 됐다. 빠릿빠릿하게 움직인 덕에 편히 지냈다. 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었다. 한 단계 높은 직급으로 오를 기회가 보이지 않았다.


직장을 옮겼다. 카드사로 갔다. 역시 1년간의 근무였다. 컴퓨터 모니터에 고객의 신용카드 신청서를 띄우고 오·탈자나 잘못 적힌 정보를 골라냈다. 하지만 은희씨는 카드사 직원이 아니었다. 외주업체에 소속된 파견직 신분이었다.


한 번 비정규직으로 일하면 평생 불안정한 직업을 맴돈다. 은희씨는 2월 말부터 유명 멀티플렉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평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여섯 시간 근무해서 한 달 110만 원을 받는다.


근로계약서를 썼다. 사측은 11개월 근무할 것을 종용했다. 이른바 '퇴직금 꺾기' 관행이다.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1년을 채우면 사업주는 퇴직금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은희씨가 일한 영화관은 위탁업체가 대신 운영했다. 본사는 직접 운영을 꺼렸다. 상업지구와 농촌이 뒤엉킨 소도시에서 영화관을 꾸려나가는 건 비용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던 게다.


손님을 응대하는 특성을 감안해 회사는 남자 직원에겐 옥스퍼드 구두 또는 '로퍼' 타입의 검은색 신발을, 여자 직원에게는 스타킹을 신으라 했다. '피복비'라도 받을까 싶었지만, 지시에 따르는 비용 지원은 없었다. 3000원쯤 되는 스타킹을 매달 지갑 푼돈으로 샀다.


"허벅지 부위에서 스타킹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치마를 입으면 보이지 않잖아요? 무릎 아래 부분이 찢어지지 않았으면 그대로 신고 일하기도 해요. 새 것을 신으면 아깝기도 하니까."


▲청년빈곤에 따른 고통을 겪는 안은희씨 ⓒ 박동우



피복비는 직원 부담, '퇴직금 꺾기' 횡행


은희씨가 중학교 3학년이던 해, 일산에서 3층짜리 장어구이 식당을 운영하던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었다. 200명 넘는 종업원을 거느리던 옛 시절은 신기루였다. 가족은 억대의 빚을 졌다. 채권자들이 빚을 갚으라 독촉했다. 부모님이 이혼했다. 은희씨는 엄마와 남동생, 세 식구끼리 삶을 이어나갔다.


파주엔 LG디스플레이 공장을 중심으로 각종 제조업체들이 여럿 들어와 있다. 어머니는 미술 전공을 살려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일감을 맡았다. 하지만 늘상 외주를 얻는 게 아닌 까닭에 수입은 들쭉날쭉하기 일쑤였다. 한 달에 많아야 160만~170만 원의 벌이론 남매의 학업을 지탱하기 어려웠다.


고교 시절부터 아르바이트에 나섰다. 문학 분야에 흥미가 많았지만, 대학에 들어갈 여유가 없었다. 2011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다시 학업에 눈길을 돌린 때는 2015년 3월이다. 은희씨는 수도권 4년제 대학 국어국문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먹고 살려고 안간힘을 쓰면 어느새 전공 공부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한창 격무에 시달릴 땐 1년가량 휴학했다.


"국어국문과는 제가 원하던 전공이에요. 출판사 쪽으로 가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워낙 거기도 경기가 안 좋다보니... 일단 지금은 당장 제 앞에 닥친 생계 문제가 제일 크죠."


반년 뒤 은희씨는 다시 구직시장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아직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기에 이력서 상으론 '고졸' 청년이다. 약간의 초조함과 불안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믿을 건 한 회사에서 진득하게 근무했던 경력이다. 그러나 또래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기업 채용에 소위 '빽'이 작용한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친구 아버지가 모 재벌 그룹 계열사 상무예요. 그런데 친구가 그 회사 사원으로 취직한 거예요. 실화예요. 걔는 원래 '금수저'예요.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전문대 졸업자 전형에 지원해서 붙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얘는 아빠 잘 만나서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은희씨가 최근 유명 외국계 기업에 지원했다 떨어진 경험을 들려줬다. 고객지원 부서에 지원했다. 120명을 뽑는데 9000명 가까이 지원했다는 후문이다. 이력서에 형식의 제한은 없었다. 성별, 학력을 쓸 필요가 없었다.


업체는 서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25명씩 묶어 3시간 동안 집단면접을 진행했다. 현장에서 조별 과제를 내줬다. 각 조마다 종이를 건넨 다음 '만들고 싶은 가구'를 상상해 접어보라 했다. 가구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다웠다. 면접이 재미있고 신선한 체험이 될 줄이야.


각 팀의 관리자가 면접관으로 배석한 가운데 세 명의 지원자가 방에 들어가 30분에 걸쳐 개인면접을 봤다. 면접관은 은희씨에게 오로지 직무와 관련된 질문만 던졌다. '어디 사느냐', '형제는 무슨 일 하냐', '결혼은 했느냐'며 개인 신상 묻기에 급급하던 천편일률 면접관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은희씨의 머릿속에 대기업에서 일하고픈 생각은 없다. 긴 노동시간과 밀려드는 업무량을 겪어보고 깨달았다. 그저 "내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데"라든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일할 수 있는 직장"으로 가고 싶단다.


▲7일 서울 은평구청에서 열린 '은평 여성일자리 JOB GO 매칭데이'에서 한 고등학생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 연합뉴스



"스트레스 덜 받는 직장으로 가고 싶어요"


지난 2015년 한국고용정보원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청년층에서 저임금 근로에 시달리는 이들의 비중(30%)은 5년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다.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27.4%(2010년 3월)에 달하던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5년 뒤 24%로 내려간 것과는 대조된다. 세상은 질 낮은 일자리로 청년들의 등을 떠민다.


한때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려 시도했다. "말도 안 되는 처사"였단다. 기간을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란 것이다. 


"법이 만들어지는 공간인데, 그 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슬프네요."


은희씨는 '비정규직이어도 살기 좋은 세상'이 오기만을 기다린다. 언제쯤 올까.


"저는 오히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비정규직 자체의 일이 고정인 것은 아니잖아요.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고, 회사 여건에 맞춰 갑자기 잘릴 수도 있어요. 언제 잘릴지 모르는 존재잖아요. 그러니 더 불안하거든요."


박동우 기자 pdwp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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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駐OECD 한국대표부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최근 동향](18.2.16)

출처 : 駐OECD 한국대표부


◇ (국가별 STRI 동향) 전체적으로 2017년에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가장 많이 시장 개방을 실행한 상위 10대 국가는 라트비아, 아일랜드, 독일, 네덜란드 등임

   * 이외에도 호주, 리투아니아, 덴마크, 일본, 영국, 체코가 해당


  ㅇ 노르웨이는 2017년도에 철도 교통 부문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자유화 개혁을 하였고, 인도네시아와 아이슬란드도 일부 분야에서의 자유화 개혁의 성과를 이루었음 


  ㅇ 2014~2017년까지의 3년간의 부문별 개혁 사례에서는 멕시코가 통신업에서, 중국은 철도화물교통 부문, 일본은 물류서비스 분야에서의 개혁을 이룬 것이 주요한 성과였음



◇ (주요 분석 결과) 최근 STRI 국가별 동향 등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무역제한으로 서비스교역 애로, 무역비용 확대 등이 발생하는 바, 규제협력 등을 통한 서비스무역 활성화 지속 추진 필요


  ㅇ (서비스 무역장벽과 수출) 서비스무역 장벽은 서비스 수출을 방해하는 강한 반수출적 편향(anti-export bias)으로 작동되고 있음


  ㅇ (무역제한비용 부담) 새로운 진입자의 출현을 제한하는 정책 환경으로 인하여 소비자와 기업들은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음


  ㅇ (규제 협력) 동종 부문에서의 국가간 서로 다른 규제로 초래되는 추가적인 부담 축소를 위하여 규제협력(regulatory co-operation) 필요



◇ (우리나라 현황)총 22개 분야 중 17개 분야에서 평균보다 낮은 규제 수준을 기록(2017.12월 기준)


  ㅇ 컴퓨터 서비스, 보험(insurance) 서비스 분야는 규제 수준이 낮으며, 회계 서비스(accounting and auditing), 통신(telecommunications) 분야는 높음

   * (통신): 외국인 주식 취득은 49%까지로 제한됨

   * (회계 서비스): 국내에서의 허가가 있어야 사업 영위 가능

   * (철도 화물): 정부 소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유일하게 철도화물 운송 서비스 권한 보유


   ※ 본 자료는 OECD의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Policy trends up to 2018(2018.1월, OECD 홈페이지 게재) 보고서를 간략히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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