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우의 세상유람기



[2015년 11월20일자(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파리 테러 총책 아바우드

급습작전 때 射殺됐다》

현장 지문 감식으로 확인

올해 프랑스서 무산된

6번의 테러 중 4건 기획

자폭한 여성은 그의 사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20/2015112000339.html


◈중앙《아바우드(파리 테러 총책) 처참한 최후》

경찰 5000발 총격 속 사망...시신 훼손돼 지문 확인

"성전 나서라" 작년에 찍은 동영상 총격전 직후 올려

IS, 뉴욕 테러 위협 영상...프랑스 "생화학 공격 우려"

http://news.joins.com/article/19102110?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테러혐의 외국인, 민노총 집회에》

방글라데시 테러단체 연계자, 반정부활동 벌이다 강제출국

우즈베크 무장단체 연루자는 체류중 테러조직에 자금 지원

http://news.donga.com/Main/3/all/20151120/74891758/1


◈경향《파리 테러 총책

아바우드 사망》

18일 생드니 검거 작전서

프랑스 검찰, 시신 확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511192313385


◈한겨레《정부 '청와대 조사 저지' 문건대로

여당 세월호 특조위원들 움직였다》

해수부 'BH조사 대응' 주문따라

여 특조위원들, 사퇴불사 회견

"대통령 7시간 조사대상 아니다"

여 농해수위 의원들도 비판회견


※세월호 특조위 '청와대' 조사에 대한 해수부의 대응 방안 문건


*(특조위 내부) 여당추천위원들의 소위 의결 과정상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필요시 여당추천위원 전원 사퇴의사 표명(부위원장 주재 기자회견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의사결정상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함을 집중 부각


*(국회) 여당위원들이 공개적으로 특조위에 소위 회의록을 요청하고, 필요시 비정상적·편향적 위원회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8209.html


◈한국《佛총리 "테러범들 생화학 공격 가능성"》


"라 데팡스 쇼핑몰·드골 공항 등

인구밀집 지역서 추가 테러 모의"

용의자들 전화 감청 통해 확인


IS, 뉴욕 테러 경고 동영상 공개

이탈리아·바티칸시티도 위협


파리테러 총책 아바우드 사망 확인

http://www.hankookilbo.com/v/dcec3eccbf2e4f8bb4f9252ec00dfa63


◈서울《'상생·공익' 경제 민주화 지켰다》

대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규제 정당"


지자체, 대형마트 6개사에 승소

3년 끈 법적 분쟁 사실상 마무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code=seoul&id=20151120001013


◈세계《IS, 이라크內 한국 건설현장 노렸다》

카르발라에 건설 중인 정유공장 테러계획 적발

州정부, 조직원 13명 체포...근로자 안전대책 시급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1/19/20151119003939.html


◈국민《"프랑스 생화학 테러 가능성"

자폭테러범, 뉴욕 도심 활보》

테러 총책 아바우드 사망 확인

뉴욕 경찰, 높아진 경계 유지

'로마·밀라노 표적' 첩보 입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26652&code=11141500&sid1=int


◈매일경제《'사업재승인'은 정부 甲질...길들여지는 기업》

면세점 이어 통신주파수·방송·홈쇼핑도 대상

해당 기업들 "몇년마다 난리...피가 마른다"


※재승인 앞둔 사업들


주파수 올해부터 2022년까지 5개 임대 만료

────────────────────

방송사 3~5년마다 재승인, 종편은 2017년

────────────────────

홈쇼핑 7개사 3~5년마다 차례로 재승인

────────────────────

면세점 5년마다 재승인, 2017·2020년 재입찰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102564


◈한국경제《한투(한국투자증권) 고객 수익률 (올 3분기까지) 9.6%...비결은 '人事 평가'》

수수료 따먹기 경쟁 대신

'돈 불려주는 능력' 중시

입소문 타고 뭉칫돈 몰려


※인사제도 개편 이후 높아진

PB 고객 투자수익률

(단위:평균%)


국내 주식형 펀드 1.22

코스피지수 상승률 2.47

한국투자증권 9.62


*지난해 말 대비 9월 말 기준

*PB 고객:증권사 직원(PB)에게 자문하는 개인투자자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11923041&intype=1


◈부산《미궁에 빠진 부산 마천루》

엘시티 분양 광풍 불구

롯데타운·WBC 부지 등

짓는다 해놓고 '하세월'


엘시티(본궤도)


위치:해운대구 중동 1058

건축규모:지상 101층 1개, 85층 주거타워 2개, 연면적 66만1천㎡

현 상 태:10월 분양 시작


롯데타운(불투명)


위치:중구 중앙동 7가 20

건축규모:지상 107층, 연면적 58만1천㎡

현 상 태:저층부, 지하공사만 완료. 2009년 주거시설 불가 통보로 공사 중단


WBC 부지(불투명)


위치:해운대구 우동 1522

건축규모:지상 108층, 연면적 24만㎡

현 상 태:2012년 건축허가 취소. 동원개발에 부지 매각 후 아직 개발계획 안 나옴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120000107



■정치 TOP


◈조선《검찰총장(김수남 후보자) 청문회, 시위자 중태 원인 놓고 격론》


與 일부 "부상당한 농민

시위대의 폭행이 원인" 주장

金 "철저히 수사하겠다"

野, 살수차 등 과잉진압 지적

金 "시위대 불법 度 넘었다

소요죄 적용도 점검할 것"


野와 5·16 규정 놓고 입씨름

金 "대통령 눈치 안 본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20/2015112000415.html


◈중앙《이 병장(윤 일병 사건 주범), 동료 굶기고 때려...35년형 복역 중 30년 또 구형》

[감옥서 반복된 윤 일병 사건]


윤 일병 살인죄 군 교도소 수감 중

동료 얼굴에 섬유유연제 뿌리고

밥 없이 반찬만 20일간 먹게 해


검찰, 폭력·모욕 등 죄명 7개 추가

30년형 더 선고돼도 50년만 복역


※이 병장의 죄명 7가지

*감방 크기: 26.4㎡(8평)

*감방 인원: 6인


상습 강요 강제추행 가혹행위

모욕 무고 강제추행 미수 상습 협박


*범행 장소: 이천시 장호원읍 국군교도소 307호 안팎

*범행 기간: 2014년 11월 17일~2015년 8월 21일

http://news.joins.com/article/19102116?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서울~세종 새 고속道...74분에 달린다》


내년 民資 착공...2025년 개통

통행료 8000원~1만원대 예상


6兆 투입...朴정부 최대 SOC 사업

"11兆 생산유발"...일각선 "총선용"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요


[2022년 개통]

경기 구리시 토평동~서울 강동구~경기 하남시~경기 성남시~경기 광주시~경기 용인시~경기 안성


[2025년 개통]

경기 안성시~충남 천안시~세종 장군면

충남 연기군~오송신도시 지선


*규모 왕복 6차로, 129㎞

*통행료(추정치) 8000원~1만 원대

*통행 시간 1시간 14분(평일 기준 34분 단축)

*사업 비용 6조7000억 원

*기대 효과

사회적 편익: 연간 8400억 원

일자리 창출: 6만6000명

생산 유발: 11조 원


자료: 국토교통부

http://news.donga.com/Main/3/all/20151120/74891232/1


◈경향《속도내는 '문'

고심하는 '안'》

문·안·박 공동대표 제의 하루 만에 박원순 "연대" 화답...비주류는 "꼼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192210255&code=910402


◈한겨레《현행 대테러대책은 실행도 않고...여권·국정원 '법타령'》

[테러방지법 논란]


정부·국정원 중심 '테러대책회의'

파리참사 보고도 소집 안해


여당 법안, 국정원 권한 강화 불구

'깜깜이 조직' 탄생 불가피

테러대응 효과 검토도 부족


※대테러 법령·대응기관 이미 넘쳐난다


[현행 법령의 테러 정보수집·수사·처벌 조항]

형법 제107조(외국원수 폭행 등), 제108조(외국사절 폭행 등),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72조(폭발성 물건 파열), 제172조의2(가스·전기 등 방류), 제173조(가스·전기 등 공급방해), 제186조(기차·선박 등의 교통방해), 제192조(음용수 사용방해), 제193조(수도음용수 사용방해), 제258조 제1항(중상해),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 제261조(특수폭행),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1조 제1항(체포·감금 등의 치사상), 제284조(특수협박),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제369조(특수손괴) 등


군형법 제54조(초병 폭행, 협박), 제58조(초병 폭행치사상)


항공법 제156조(항공상 위험발생 등의 죄)


철도법 제80조(신호기 등 벌칙), 제81조(직무집행방해 벌칙), 제85조(발포하거나 돌 등을 던진자에 대한 벌칙)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 금지), 제11조(입국 금지 등), 제29조(외국인 출국정지), 제46조(강제퇴거 대상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테러행위 관련 범죄로 인한 수익의 은닉·가장·수수 등 적발·처벌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 테러행위 관련 금융거래정보 추적·처벌할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원 설치(제3조),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법(테러자금금지법), 테러자금조달 억제


범죄인 인도법 외국의 테러범죄인 인도청구에 대한 국제협력 체제


[테러 대응 관련 기관]

국가정보원, 경찰청, 대검찰청, 관세청, 법무부, 국토교통부,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군기무사령부, 중앙통합방위협의회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18210.html


◈한국《安의 침묵에 기약 없는 '文·安·朴 스리톱' 카드》

[문·안·박 연대 어디로]


공천권 둘러싼 파열음 공산 커

"2012 후보 단일화 복사판" 분석도


"安 들러리 삼으려는 것 아닌가"

호남 비주류 강경파들 반발 기류


중진 18명 공동체제 환영 성명 속

현역 20% 물갈이 평가 작업 개시

http://www.hankookilbo.com/v/ee1dc8114b124926ae3a21736400ad50


◈부산《여야, 검찰총장 후보자 '정치적 중립성' 공방》

김수남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치적 사건 수사 전력 놓고

공정성 여부 티격태격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120000092



■사회 TOP


◈조선《"쇠파이프로 때리고 상처난데 캡사이신(고추 매운맛 성분) 뿌려...몸 불타는 것 같아"》

[40년 폭력시위, 이젠 끊자]

<4> 의경이 말하는 시위대


몸도 마음도 아프다

-눈 마주치고도 다리 때려

-사람이 무서워졌다


-헬멧·안경 쉽게 뺏는 노하우

-전문 시위꾼은 갖고 있어

-밤 되면 쇠뭉치 날아들어

-"맞으면 죽겠다" 공포감


과격해진 불법 집회

-작년 35건서 경찰 78명 부상

-올핸 23건에 302명 다쳐


※최근 5년간 집회·시위 중

부상 경찰관 수


[부상자 수]

2011년 179

2015.1~현재 302명


[집회 건수(괄호는 불법집회)]

2011년 7762건(45)

2012년 8328(51)

2013년 9738(45)

2014년 1만504(35)

2015.1~현재 9309(23)


자료: 경찰청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20/2015112000304.html


◈중앙《히잡 쓴 야스민 보며 "저 이슬람이 파리서 총 쐈잖아"》

[편견]11·13 파리 테러

본지 기자, 서울 종로 동행


"머리에 뭘 쓴 건 이슬람이여?"

식당 문 열자 순간 조용해져

어디서나 힐끔힐끔 쳐다 봐

'IS·무슬림' 단어 5차례 들어


"너도 일부다처제냐 질문보다

이슬람=테러범 오해 힘들어"


※요르단의 25세 야스민이 말하는 이슬람 '오해와 진실'


-이슬람은 무조건 일부다처제?

"최근엔 일부다처제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쿠란에 부인을 네 명까지 둘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 등 조건이 제한돼 있죠. 즉 무조건 일부다처제를 권하는 건 아니에요."


-IS 등의 테러는 이슬람 교리에 따른 것?

"대부분의 이슬람인은 전쟁과 테러에 반대해요. 일부가 쿠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지하드(성전)를 명분으로 내세운 것뿐이죠. IS와 이슬람은 구분해야 해요."


-집에서도 히잡을 쓰고 있어야 한다?

"집에서는 벗을 수 있어요. 아버지나 남동생 등에겐 머리카락을 보여줄 수도 있죠. 하지만 사촌동생에겐 안 돼요. 이슬람에선 사촌 간의 결혼을 허용하는데, 결혼이 가능한 남성에겐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여성은 남성과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이슬람 교리에 남성과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가족뿐 아니라 길에서 만난 남성과도 눈을 마주치며 대화할 수 있어요."

http://news.joins.com/article/19102098?cloc=joongang|home|topnews1


◈동아《"실적 미리봐 돈버는게 답" 주식놀음》

회계법인 '빅4' 소속 20, 30대 '도덕적 해이'


감사 맡은 기업 미공개정보 이용

6억 부당이득 6명 등 32명 적발

http://news.donga.com/Main/3/all/20151120/74891596/1


◈경향《헌법의 '경제민주화' 구체적 적용 기준 제시》

대법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법' 판결 의미


"마트의 사익 큰 침해 없어

중소상인 보호는 정당"

지자체 규제, 합법성 확보

소상공인들 "적극 환영"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1192205465&code=920100&med=khan


◈한겨레《"부산 북항 재개발, 맹목적 첨단화 말고...140년 역사 살리자"》

[2015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3세션│부산, 항만도시의 재발견


강동진 경성대 교수

-함부르크·시드니 등 사례 들며

-"24시간 내내 걷는 사람 있는

-활력 넘치는 근거지 돼야"


김정후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 교수

-전체 도시계획과 어울림 강조

-"배후도심과 연계한 활성화 도모

-도시재생 맥락서 항만재생을"


김태만 한국해양대 국제대학 학장

-시민요구에 귀기울이길 기대

-"북항은 관광용 아닌 일상환경

-머물고 싶은 공간 지향해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8223.html


◈한국《'와일드캣 비리' 최윤희 前 합참의장 다음주 소환》


최 前의장 부인 김씨 소환조사

무기중개상 함씨, 김씨 수차례 만나

최 前의장 아들에 2000만원 건네

김씨와 친분 승려에도 수천만원 전달


합수단, 함씨 영장 재청구 뒤

보강조사 후 최 前의장 소환 방침

http://www.hankookilbo.com/v/915fa5c6cb8b45ffbe7991ce9cd2c12f


◈부산《대학 총학 선거, 인신공격·법정 다툼으로 '얼룩'》

선거 세칙 갈등으로 법원 가고

SNS 달군 글, 자작극 의혹 소동

선거 중단·집행부 집단 사퇴도

기성 정치판 빼닮은 혼탁 양상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120000088



■국제 TOP


◈조선《"난민 외면은 美國가치 훼손" vs "국민 안전이 먼저"》

파리 테러 후폭풍...'난민 수용 여부' 격론 벌어진 미국


난민 수용 일시 중단 법안

의회 장악 공화당이 추진


오바마 "거부권 행사" 천명

보안심사 대폭 강화하기로


여론조사선 난민 반대 53%


※미국의 난민 수용 찬반 진영 주장


[찬성]

버락 오바마 대통령

존 브레넌 CIA 국장


"난민을 면전에서 외면하는 것은 미국의 가치에 어긋난다"

"미국보다 더 '용광로' 같은 국가 없다. 이 가치 지켜야"

- - - - - - - - - - - - - - - - - -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 심사 거쳐 수용


[반대]

폴 라이언 하원의장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 의원


"미안함보다 안전 우선시 할 때"

"테러리스트가 미국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돼"

- - - - - - - - - - - - - - - - - -

난민 속에 테러리스트 없는 것 입증 전에는 수용 불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20/2015112000308.html


◈중앙《아바우드(파리 테러 총책) 여동생 "도와 달라" 외친 뒤 자폭》

[최후]11·13 파리 테러

'129명 참사' 테러범들 마지막 순간


포위망 좁혀지자 폭탄조끼 터뜨려

마지막 저항지 아파트 4층 붕괴


※18일 테러범 검거 작전 재구성 (현지시간 기준)


생드니 코르비용가 8번지 아파트


[1] 04:00

프랑스 군경, 파리 테러 설계자 압델하미드 아바우드 은신처 추정 아파트 포위.

경찰, 아바우드의 사촌 여동생 아스나 아이트불라센 등 다른 테러범 은신 추정

────────────────

[2] 04:25

경찰 대테러 부대 RAID 작전 개시

테러범, AK-47 자동소총 응사하며 총격전.

7차례 이상 강력한 폭발.

경찰 부상자 발생

────────────────

[3] 05:00

경찰견 '디젤', 총격전 중 죽음

격렬한 총격전과 폭발 1시간여 지속

────────────────

[4] 05:30

경찰 헬기들, 생드니 상공 경계

군 대테러 부대 증원돼 도로 봉쇄

────────────────

[5] 06:27

총격전 계속

생드니 당국 "주변 거주자들 유리창에서 떨어져 문 잠근 채 대피해 있으라" 지시

────────────────

[6] 07:45

경찰, 주변 거주자 소개

여성·어린이 등 20여 명 건물서 대피

────────────────

[7] 08:30~09:00

총격전 재개. 총격과 수류탄 폭발로

남성 1명 사망. 아이트불라센 추정 여성,

│폭탄조끼 터뜨려 사망

│여성 숨었던 4층 붕괴. RAID 진입

│───────────────

10:34 특수부대 요원, 하의 입지 않은 남성 체포

│───────────────

11:10 경찰, 마지막 테러 용의자 체포

│───────────────

11:43 프랑스 정부, 작전 종료 선언

│───────────────

19일 프랑스 정부,

└──→아바우드 사망 확인

────────────────

자료: 데일리메일

http://news.joins.com/article/19102107?cloc=joongang|home|newslist1


◈동아《"도와줘요" 경찰에 손짓 여성(아바우드 사촌동생), 아바우드 행방 묻자 "쾅" 자폭》

[IS와의 세계대전]

검거작전 벌어진 생드니 현장

전승훈 특파원 르포


은신한 아파트 마약-총기거래 소굴

여성 자폭뒤 용의자들 총쏘며 저항

경찰 저격수가 명중시킨 뒤 진입

수색 7시간 동안 5000발 퍼부어

http://news.donga.com/Main/3/all/20151120/74891277/1


◈경향《테러 닷새 만에 총책 제거...아바우드 총알투성이 시신으로》

파리 테러 - 아바우드 사망


2㎞밖 생드니 급습 작전서

훼손 심해 지문 검사로 확인

현장에 버려진 휴대폰 단서

추가 테러 막기 성공 '찬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5&artid=201511192355175


◈한겨레《아바우드, 조직원 9명과 또다른 테러 모의하다 급습 당한듯》

[파리 테러 이후]


파리테러 기획자 사망으로

사건전모 미궁 빠질수도

프랑스 검찰 "생드니 검거자들

파리서부 금융가 테러 준비"

벨기에서도 용의자 2명 더 붙잡혀


파리 '제4의 테러 조직' 적발


*생드니(코르비용 거리)

18일 경찰 검거 작전

(압델하미드 아바우드 포함 2명 사망)


[13일 테러 공격 받은 곳]


*생드니 스타드 드 프랑스 경기장

*파리 바타클랑 공연장

*파리 식당가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718211.html


◈한국《"난민도 테러 피해자...'그들'이 아닌 '우리'입니다"》

왜 난민을 두려워 할까


테러 공격·위협 받으면

'우리'와 '그들'로 명확한 선긋기

감정적 반응에 논리적 반박 안 통해


의심 키우는 주범은 불확실성

개별 희생자 조명해 공감 끌어내야

http://www.hankookilbo.com/v/01fab7136deb446786fd12d5252be920


◈부산《佛 검찰 "연쇄 테러 총책 '아바우드' 죽었다"》

[파리 테러]


전화 감청·첩보로 은신처 확인

경찰 총격전 과정서 숨져

피부 샘플 검사 결과 일치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51120000037



■경제 TOP


◈조선《韓中日 면세점전쟁...'5년 限時'로는 한국만 낙오》

'면세점 삼국지' 살아남으려면


①'5년 한시법' 철폐

한국은 5년마다 새로 선정

공격적인 장기 투자 불가능

선진국은 자동 갱신 방식


②후진적 관치행정 개선

탁상행정식 서류 심사 위주

사업장 실사 한번 않는데다

구체적 평가 결과도 안밝혀


※주요 국가의 면세점 사업권 기간과 연간 수수료 현황


주요 국가면세점 사업권 기간│연간 수수료

─────────────────────

한국│5년마다 원점에서 재심사│매출액 대비 대기업은 0.05%, 중소기업은 0.01%

- - - - - - - - - - - - - - - - - - - - -

일본│10년 이내(실제는 6년마다) 자동 갱신│면적에 따라 최소 150만원부터 최대 1500만원까지

- - - - - - - - - - - - - - - - - - - - -

중국│사실상 영구적│연간 판매소득의 1%

- - - - - - - - - - - - - - - - - - - - -

캐나다│5년 단위로 갱신│50만원(정액)

- - - - - - - - - - - - - - - - - - - - -

호주│관련법에 명시되지 않음│460만원(정액)

- - - - - - - - - - - - - - - - - - - - -

홍콩│1년 단위로 갱신│325만원(정액)

- - - - - - - - - - - - - - - - - - - - -

싱가포르│관련법에 명시되지 않음│6300만원(정액)

- - - - - - - - - - - - - - - - - - - - -

말레이시아│2년 단위로 갱신│22만원(정액)

─────────────────────

자료: 기획재정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19/2015111904503.html


◈중앙《최고 334대 1...고분양가 논란에도 뜨거운 강남》


묶였던 재건축 물량 풀리자

실수요자·투자자 함께 몰려


내년 대출 규제 본격화 땐

분양권·집값 약세 보일 수도


강남 3구 아파트 공급 물량

단위:가구수, 조합원 물량, 일반분양분 모두 포함

자료:부동산114


2005년 2만1422

2006년 2585

2008년 8825

2009년 1754

2011년 1만1343

2012년 7607

2013년 1만5161

2014년 5803

2015년(11월까지) 1만3352


※서울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경쟁률 모두 고공행진


[센트럴아이파크]

*위치 : 강남구 삼성동(상아3차)

*분양가(3.3㎡당) : 3997만원

*1순위 경쟁률 : 31대 1(11월 17일)


[헬리오시티]

*위치 : 송파구 가락동(가락시영)

*분양가(3.3㎡당) : 2569만원

*1순위 경쟁률 : 34대 1(11월 18일)


[푸르지오써밋]

*위치 : 서초구 반포동(삼호가든4차)

*분양가(3.3㎡당) : 4094만원

*1순위 경쟁률 : 21대 1(10월 15일)


[래미안에스티지S]

*위치 : 서초구 서초동(우성2차)

*분양가(3.3㎡당) : 3851만원

*1순위 경쟁률 : 56대 1(10월 28일)


[대치 SK뷰]

*위치 : 강남구 대치동(대치국제)

*분양가(3.3㎡당) : 3929만원

*1순위 경쟁률 : 50대 1(8월 26일)


*강남3구는 강남·서초·송파구.

분양가·경쟁률은 평균치


자료:금융결제원

http://news.joins.com/article/19101773


◈동아《더 럭셔리하게...SUV-준중형차의 진화》

美 LA 오토쇼 개막


신형 아반떼 공개에 곳곳 "뷰티풀"

스포티지 새 모델도 첫선 보여

현대-기아차, 북미시장 공략 가속


폴크스바겐은 디젤차 출품 안해

http://news.donga.com/Main/3/all/20151119/74890889/1


◈경향《신흥국(브라질, 터키, 말레이시아 등) 위기, 내년 세계경제 발목 잡나》

"불안 진원지" 경고 잇따라


저금리·양적완화로 부채 급증

미 금리 올리면 2~3년 내 현실화

중국 내수 중심 성장전략도 악재

"한국도 동조화 가능성 대비를"


미국 금리 인상기 관련 위기 사례


[1995년 남미 위기,

1997년 아시아 위기]

1994·2 3

↓인상폭

1995·2 6


[IT버블 붕괴]

1999·5 4.75

↓인상폭

2000·5 6.5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04·5 1

↓인상폭

2006·7 5.2


[취약 신흥국 위기?]

2015·12~ 0~0.25

↓인상폭

?


단위:%, 자료:국제금융센터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1192302455&code=920100&med=khan


◈한겨레《대법 "대형마트 영업제한 적법"...'공익' 손 들어줬다》

"시간 제한·의무휴업 정당" 판결

"규제로 얻는 공익은 중대한 반면

영업 자유·선택권 본질은 침해안돼"

'WTO협정·FTA 위배' 주장 수용안해

지자체-유통업계 분쟁에 종지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관련 소송 1~3심 결과


구분│선고일│결과│요지

───────────────────────

서울행정법원│2013년9월24일│지자체 승리│영업시간 제한으로 전통시장 이익 증대 등 공익성 있음

───────────────────────

서울고법│2014년12월12일│대형마트 승리│홈플러스·이마트 등은 대형마트로 볼 수 없어 규제 대상 아님

───────────────────────

대법원│2015년11월19일│사실상 대형마트 패배│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 공익성 인정

───────────────────────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 제한 규정


[영업시간 제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오전 0시~오전 10시 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 가능


[의무휴업일 지정]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

*단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도 지정 가능


*법에 따라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18235.html


◈한국《어촌의 변신, 관광·레저 발길 시끌벅적》


마량항, 레저·휴양 시설 등 갖춘

'다기능어항' 개발 후 인파


관광·휴양·레저 3개 유형으로

국가어항 70곳 개발 주력


남해 미조항 등 4곳은

'아름다운 어항' 별도 조성


※국가어항 어떻게 관광·휴양지로 개발되나


[복합관광형(23개)]


개발 ▶ 숙박·상업시설 유치

방향    요트·마리나 친수공간 조성

─────────────────

주요 ▶ 모슬포, 격포, 대포, 감포,

항구    지세포, 욕지 등


[휴양문화형(19개)]


개발 ▶ 자연 친화형 경관 조성

방향    어촌연계형 숙박시설 육성

─────────────────

주요 ▶ 모항, 미조, 가거도, 사천진,

항구    축산 등


[어촌레저형(28개)]


개발 ▶ 해수욕, 수상·수중레저,

방향    낚시 활동에 특화

─────────────────

주요 ▶ 김녕, 위미, 위도, 구조라,

항구    매물도, 대진 등

http://www.hankookilbo.com/v/c7cf85e2914649a2972ab97cadb64437


◈부산《'DTI(총부채상환비율)' 확대설에 부산 부동산 업계 '비상'》


은행권 "내년 지방에도 적용"


1억 넘게 아파트 담보대출 땐

60%한도 내에서만 돈 빌려 줘


지역 업계 "시장 위축 불보듯"


※DTI 규제 개편 (2014년 8월)


구분│은행,보험│기타 비은행권

───────────────

서울│50%│50~55%

───────────────

경기·인천│60%│60~65%

───────────────

           

   수도권·전금융권 60%


*자료:금융위원회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120000058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