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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방의 뉴스가게/2016년 조간신문 모아보기

2016년 5월13일(금) 조간신문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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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13일자(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1면 TOP


◈조선《집무실서 쫓겨난 브라질 대통령》

上院 표결 55:22로 호세프 탄핵심판 착수, 최대 6개월 직무정지

테메르 부통령이 직무대행...최종 3분의 2 찬성하면 탄핵 확정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3/2016051300333.html


◈중앙《산은 자회사 132개(대우건설 등 비금융부문) 1년 내 판다》

기재부, 기업 구조조정 실탄 지원받기 전 국책은행 구조조정 나서


민간과 겹치는 IB부문도 폐지

산은·기은 중장기 통합 추진

수출입은행은 공사 전환 검토

http://news.joins.com/article/20019274


◈동아《R&D(연구개발) '한우물 파기'로

선진국 기술 넘는다》

朴대통령 첫 과학기술전략회의 주재


"한국, 日-中 사이 낀 新너트크래커"

대학 기초연구 지원 4000억 확충

장기연구과제 비율 10%→20%로

http://news.donga.com/3/all/20160513/78071403/1


◈경향《지자체 절반이 '최저임금 위반'》

민주노총, 전국 241곳 인건비 예산 전수조사


대전·충청북도 등 112곳 해당

작년 조사 때보다 40곳 더 늘어

노동부 "실지급액은 최저 넘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22248005&code=940702


◈한겨레《회사 다닐 만해요?

창간 28돌 한겨레가 '좋은 일자리 평가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업무 / 회식 / 야근 / 군대문화 / 스트레스

*연봉 / 복지 / 승진 / 정년 / 성취감

*차별 / 보고서 / 결재 / 출근 / 수직적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3605.html


◈한국《反日·혐한 줄었지만 위안부합의 평가엔 극과 극》

 한국일보·讀賣新聞

2016 공동 여론조사


상호 신뢰도 韓 3%P 日 12.5%P↑

작년 정상회담 성사 등 영향인 듯


위안부합의 韓 73% 日 38% 부정적

인식차 커 관계 정상화 '머나먼 길'


※양국 위안부합의에 대한 평가


[한국인] 긍정적 21.2%│부정적 73.4%

[일본인] 긍정적 49.0%│부정적 38.0%

http://hankookilbo.com/v/5aa3f6237db84605868aa7d630bcbd07


◈서울《기초연구, 논문·특허 숫자 안 따진다》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


원천기술 등 선도형 R&D 혁신

양적 목표 폐지...질적 성과 유도

기초연구비 지원 4000억 증액


朴대통령 "한국 新넛크래커 직면

과학기술로 어려움 극복할 것"


※연구·개발(R&D) 정책 전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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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전략분야'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기업 등 민간 중심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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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소싱' 등을 통한 연구협력 및 융합

연구 촉진 등 개방형 플랫폼 구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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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를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예산 집행기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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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사업은 논문 수, 특허 수 등 양적 성과

목표 전면 삭제(대표 성과 위주 질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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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교포 인재 및 해외 인재의

전략적 유치 및 국내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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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13001009


◈세계《공기업 성과연봉제 드라이브

정부·노조·정치권 소용돌이》

[뉴스분석]공공개혁 핵심 이슈 부상


오늘 박 대통령·3당 회동

주요 의제로 다뤄질 듯


이 노동 "임금 개편" 압박

야권선 일방 추진 제동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현황(5월8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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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120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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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확정 53개(공기업 15개·준정부기관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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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률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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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비교(단위: 원)


9개 금융공공기관 8882만

공공기관         6484만

전체 근로자      3619만2000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12/20160512003673.html


◈국민《홍만표(검사장 출신 변호사), 정운호에게

최소 6억원 받았다》

법조계 로비 의혹 수사


檢, 鄭대표로부터 진술 확보

종전 洪 "1억5000만원" 주장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29676&code=11131100&sid1=soc


◈매일경제《폭스바겐 연비조작 의혹

檢 압수수색서 단서포착》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6&no=342660


◈한국경제《門도 열기 전에...기업 겨누는 '(20代) 野大 국회'》

*사내 유보금 추가 과세  *금융소득에 38% 세율  *법인세 인상


두 야당 경제민주화 경쟁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1265881&intype=1


◈부산《북항에 제조업 유치 길 열렸다》

해양산업클러스터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현안 법안 외면" 비난에

수협법 개정안도 처리


해양산업클러스터 법은?


근거법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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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해양산업의 육성 / 연관산업 연계 활성화 / 지역 간 균형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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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제조업입주 허용 / R&D 지원 / 조세·부담금·임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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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3000116



■정치 TOP


◈조선《'도로 친박黨' 조짐에...비박, 제3의 길 찾나》

非朴, 일제히 '정진석 때리기'


"관리형 비대위는 親朴 뜻 반영"

정두언 "새누리, 이렇게 가다간

과거 열린우리당처럼 소멸할 것"


한편선 "할수 있는게 없다" 자조

'제4黨 만들자'는 얘기까지 나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3/2016051300356.html


◈중앙《(더민주 우상호) "20대 국회 제1과제"...야당 일각 '제2 세월호' 규정 조짐》

['가습기 살균제' 정국 쟁점으로]


"김대중 정부 때 옥시 생산해 판매"

새누리당선 현정부 책임론 일축


국민의당 "원구성 협상서도 논의"

청와대 "검찰 수사 따라 책임 물어야"

http://news.joins.com/article/20019277


◈동아《"외부인사가 뭘 바꾸나"-박희태 前 국회의장 "마누라 빼고 다"-정진석 원내대표...갈피 못잡는 與》

"비대위+혁신위 체제" 하루만에 혼란


정진석 만난 새누리 상임고문단

"대통령 안달라져...소신껏 해야"


하태경 "鄭비대위 저항 부딪힐것"

이정현 "전대 일정 더 앞당겨야"

黨 쇄신 방법 싸고 또 중구난방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혁신위원회

분리 운영에 대한 당내 반발


김영우 의원(3선)

당의 혁신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긴다는 의미다. 평온함과

안락함이 지속되면 손도 못 써보고 가라앉게 될 것이다.


이정현 의원(3선)

(비대위-혁신위 분리 운영 결정한) 중진 회의는 당헌·

당규에 없는 친목모임이다. 의원총회 인준받아야 한다.


하태경 의원(재선)

(비대위 체제를 추인할) 전국위원회에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원유철 전 원내대표의 시행착오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http://news.donga.com/3/all/20160513/78070869/1


◈경향《"호남 잃은 우린 패배자"...회초리 맞으러 광주 향한 더민주》

20대 총선 당선자 워크숍..."야당답지 않고 무능했다"

4대 의제 선정 등 민심 되찾기 고심...TF 구성하기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22238005&code=910402


◈한겨레《여당의원도 "'임을 위한 행진곡' 막는 박승춘 (보훈처장) 국정조사"》

[5·18 기념곡 논란]


5·18 기념곡 지정 완강 거부

하태경 "북 찬가로 공식화" 비판

박 돌출행보 뒤엔 청와대의 용인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43609.html


◈한국《與 내부서 점점 커지는 '혁신위 무용론'》


비박 "실행권 없어 쇄신 난망"

친박 "새 지도부가 혁신해야"


'8월 전대' 싸고도 갈등 조짐

시기 늦출수록 친박 책임 희석

http://hankookilbo.com/v/5800f0636d2a4a43a05becd6f0ad3ed0


◈부산《與 계파 갈등 '정진석 비대위' 출발부터 흔들》


원내대표·비대위원장 통합

투 트랙 노선 반발 불러


하태경 "국민 저항 우려"

홍일표·이정현 등 비판 가세

친박은 임시 지도부 옹호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3000100



■사회 TOP


◈조선《"외모 평가해달라"더니...댓글 달았다가 고소당했다》

[흉기가 된 SNS]

<4>성행하는 악플 유도 비즈니스


의도적으로 악플 유도 글 올려

댓글 달리면 무더기로 고소

합의금 요구하거나 민사소송


착수금 200만~300만원

상담센터 운영 법무법인도 등장


※사이버상 명예훼손 적발 및 기소율

단위: 명, 괄호 안은 기소율


[2010년] 적발 사범 수 4278(24.9%)│기소자 수 1065

[2011년] 적발 사범 수 4505(23.9%)│기소자 수 1078

[2012년] 적발 사범 수 5645(20.5%)│기소자 수 1156

[2013년] 적발 사범 수 7170(17.2%)│기소자 수 1234

[2014년] 적발 사범 수 7086(15.7%)│기소자 수 1111

[2015년] 적발 사범 수 9517(12.3%)│기소자 수 1174


자료:대검찰청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3/2016051300210.html


◈중앙《"이천원(이춘원 선생님 별명) 선생님~죄송했어요" 20년 만에 꺼낸 제자들 마음》

[스승의 타임캡슐]


시흥 장곡고 이춘원 교장선생님

1995~2000년 가르친 1500명에게

"선생님과 20년 후 자신에 편지 써라"

이사 할 때 손편지·영상 먼저 챙겨


"너희가 넘어진 곳에 선생님 있다

언제든 편한 마음으로 찾아오렴"

http://news.joins.com/article/20019281


◈동아《"가습기 살균제 세퓨, 두가지 독성물질 멋대로 섞어 제조"》


'세퓨' 제조사 前대표 검찰 진술

"국내 업체서 원료 공급받아 사용"


덴마크 원료업체 前대표는

"농업용으로 쓴다고해 샘플만 보내

중국산 독성물질 수입 얘기 들어"


정부, 표시원료 달라도 8년간 깜깜

http://news.donga.com/3/all/20160513/78071170/1


◈경향《홍만표(검사장 출신 변호사) "내 인생 뭐가 되나, 한탄만 나온다"》

언론에 심경 토로...정운호 도박장 증거 조작 의혹도

최유정 변호사는 구속 수감...영장실질심사는 포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22231005&code=940301


◈한겨레《오후 5시 편집국 맥박이 요동쳤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창간 28돌 기획

주주 통신원이 본 한겨레


슈퍼데스크 중심 방사형 구조

의자만 돌리면 곧바로 구수회의

각 언론사 모니터링 장비 곳곳에


오후 6시 지면 꼼꼼히 점검

밤 9시에 또 한차례 회의

하루가 하루로 끝나지 않는다


※한겨레 주주 통신원 : 한겨레와 6만7천 주주 사이에 <한겨레:온>이 있다. 주주들이 만드는 온라인 소통 공간이다. 한겨레 소식도 전하고 주주들 사는 얘기도 담는다. 전국에서 150명이 '주주 통신원'으로 활동 중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743606.html


◈한국《'전관 로비의 흑막' 장본인

최유정 前 부장판사 구속》


전관의 몸값 수십억원 호가

법조계 현실 발가벗겨져

영장 실질 심사도 포기

'정운호 게이트' 첫 구속 법조인


정 대표 "30억에 깎아달란 요구

절대 안 된다고 답해 믿음 갔다"

http://hankookilbo.com/v/5f4d2fc099a1433e8d440dd86b8f84fb


◈부산《'국립대 유일 직선' 개교 70주년 희소식》

전호환 부산대 총장 임명


간선제 밀어붙인 정부

파장 적다고 판단한 듯

5개월 끌다 전격 임명


부산대 전호환 신임 총장 임명 과정


2015년

 8월 17일 고(故) 고현철 부산대 교수 투신

 8월 19일 대학본부·교수회 총장임용후보자 직선제 선출 학칙 개정 합의

11월 17일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선거(1위 전호환 교수, 2위 정윤식 교수)

11월  7일 총장임용추천위 총장임용 후보자 확정(1,2위)

12월 14일 대학본부 교육부에 복수(무순)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2016년

 5월 12일 제20대 총장 전호환 교수 임명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3000118



■국제 TOP


◈조선《日, 도쿄올림픽 유치 때 IOC 위원에 17억원 뇌물 의혹》

엠블럼 표절·주경기장 백지화 이어...최악 '스캔들 올림픽' 되나


가디언 "佛경찰, 송금 사실 포착

日조직위, IOC위원 아들에 보내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 후

가장 당혹스러운 사건 될 것"


새 경기장도 성화대 뺀 채 설계

늦춰진 완공일도 맞추기 어려울듯


※2020 도쿄 올림픽 둘러싼 잡음


2013년 9월


도쿄, 마드리드(스페인), 이스탄불(터키) 제치고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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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주겨기장 건설 계획, 선정 3년만에 고비용 등 문제로

설계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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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일


공식 엠블럼, 발표된 지 40여일만에 표절 의혹으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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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2일


새 주경기장 설계안 발표. 원래 설계자였던 자하 하디드

"새 경기장에 내 설계 도용됐다"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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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4일


새 주경기장 설계에서 성화대가 빠진 사실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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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2일


영국 가디언 "일본이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IOC위원 측에 거액

송금한 사실 포착됐다"고 보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3/2016051300304.html


◈중앙《베저스(아마존 CEO) "트럼프 캐라"...워터게이트 특종 우드워드 나섰다》

[트럼프 낙마 팔걷은 IT 거물]


WP 기자 20명 동원, 전방위 추적

우드워드 "뉴욕 부동산 심층 조사"

여성 반감 부를 추문도 잇단 보도

아마존은 "트럼프 홍보물 안 팔아"

http://news.joins.com/article/20019240


◈동아《대통령 승계 1, 2, 3순위(부통령-하원의장-상원의장) 모두 부패 연루...조기대선론 부상》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직무정지


탄핵안 최종가결 가능성 높아

여론조사서 조기대선 찬성 60%

룰라, 좌파 이끌고 전면에 나설듯


8월 열리는 리우올림픽 차질 우려

http://news.donga.com/3/all/20160513/78071326/1


◈경향《경제난에 부패 겹쳐...'우파의 반격'에 남미 좌파 '동병상련'》

호세프 탄핵 배경엔 '보수적 가치' 내건 우파의 로비

볼리비아·베네수엘라 대통령 "우파의 쿠데타" 비판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진행 과정]

2015·10    연방회계법원, 지우마 호세프 정부

            2014년 예산재정법 위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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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 에두아르두 쿠냐 하원의장, 탄핵절차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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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연정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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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7 하원, 찬성 367 대 반대 137로 탄핵심판

            개시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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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12 상원, 찬성 55 대 반대 22로 탄핵심판

            개시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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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호세프 대통령 직무정지,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 권한대행


[남은 탄핵 절차]

연방대법원 주재하에 상원에서

탄핵심판 심리(최대 180일)

       

상원 3분의 2 찬성 시 탄핵안 가결

       

호세프 탄핵, 8년간 피선거권 박탈

테메르 2018년까지 대통령직 수행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21856011&code=970201


◈한겨레《부통령도 탄핵절차 직면...브라질 정국 '혼돈' 속으로》


상원 과반 "대통령 탄핵 찬성"

탄핵심판 동시 호세프 짐 꾸려

재선 1년반만에 불명예 기록

좌파·호세프 "쿠데타" 격렬 반발


직무 승계 유력자들도 부패 혐의

탄핵 결정땐 조기대선 불가피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43592.html


◈한국《권력 노린 부통령도 비리 스캔들...안갯속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심판대에


집권당은 "탄핵 절차 불법" 공세

테메르 부통령마저 탄핵 절차

표결서 호세프 탄핵안 통과돼도

순탄한 정권 계승은 어려울 듯

http://hankookilbo.com/v/967fa6d429c149dd86c9faa4b5459376


◈부산《호세프 대통령 직무 정지》

브라질, 탄핵심판 절차 개시

상원 의원 과반 55명 찬성

탄핵안 최종 가결 가능성 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160513000082



■경제 TOP


◈조선《日 자동차, 도요타 중심으로 '합종연횡'

民官합동 자동차 산업 재편 '시동'...한국 車업계에 새로운 위협


2020년 3곳 이하로 정리 전망

-사상 최대 실적 올린 도요타

-다이하쓰 인수 동남아시장 강화

-인도공략 위해 스즈키와 제휴 추진


-닛산, 미쓰비시 경영권 인수

-해외시장 개척 시너지 효과 기대


-전자·철강 제조업 부진에

-日정부 자동차 산업 집중 지원


※'팀 재팬' 탄생?...합종연횡하는 일본 자동차업계


2015년 5월

도요타-마쓰다 제휴 발표


2016년 1월

도요타·스즈키 제휴 협상 돌입 외신 보도


2016년 1월

도요타, 다이하쓰 지분 인수 발표


2016년 5월

닛산, 미쓰비시 주식 30% 이상

인수하기로 합의, 최종 조율 중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도요타의

매출·영업이익


[2016년]

매출액   303조3453억원

영업이익  30조4804억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3/2016051300054.html


◈중앙《10% 해고 룰(저성과자 추려내기 평가)...첫 도입 GE는 이미 없앴다

GE 조직문화 새바람 이끄는 셈퍼 총괄


"잭 웰치식 평가 방식, 디지털 세대엔 안 통해

창의성 중시, 수시평가로 잠재 역량 끌어올려"

성과제 확산 국내 업계에 '공정평가' 큰 시사


※제니스 셈퍼=미국 펜실베이니아 뮬런버그대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조직심리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음료회사 펩시콜라를 거쳐 1998년 GE에 입사한 후 19년간 HR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1년에 한 번 직원을 평가하던 시스템을 버리고 상시 평가로 역량을 끌어내는 'PD'시스템을 도입했다.

http://news.joins.com/article/20019087


◈동아《미쓰비시車, 결국 닛산 품으로...車업계 요동》

2370억엔에 지분 34% 넘겨


연비조작 미쓰비시, 판매량 70% 뚝

"차 되사가라" 소비자들 항의 시달려


닛산, 연간 판매량 955만대로 껑충

세계 2-3위 폴크스바겐-GM 위협


"점유율 낮은 한국엔 큰 영향 없을것"


※지난해 완성차 업체 글로벌 판매 실적

단위:대


도요타                        1015만1000

폴크스바겐                     993만1000

제너럴모터스(GM)               984만

르노닛산                       848만7000

현대·기아                     801만6000

포드                           663만5000

피아트크라이슬러오토모빌(FCA)  474만4000

혼다                           458만3000

PSA(푸조·시트로엥)            305만6000

미쓰비시자동차                 107만


자료:IHS

http://news.donga.com/3/all/20160512/78069722/1


◈경향《고령화가 (2000년 이후) 성장률 0.4%P 끌어올렸다》


은퇴 후 저축 늘리고 소비 줄여 단기적 악재지만

장기적 투자로 이어져 자본 형성 도움

KDI "잠재성장률 하락 완충 역할"


현대경제연구원도 '시니어 시대' 분석

"고령친화 산업 매년 13% 성장"


기대수명 증가가

저축률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기대수명이 0.5년 올랐을 경우의 추산


[1년 후]  저축률(%포인트) 0.30소비(%) -0.39

[20년 후] 저축률(%포인트) 0.19(%)  0.33


자료:KDI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122212015&code=920100&med_id=khan


◈한겨레《'제조업 불모지' 전남에 불어온 일자리 훈풍, 왜?》


지난달 2만4000개 늘어...26% 증가

전국 일자리 증가분의 절반 차지

2014년 한전 본사 옮겨온 이후 '쑥쑥'

20개월간 한달 빼곤 두자릿수 성장

8% 불과하던 제조업 비중 12%로


한전 거래기업까지 이전...효과 배가

국토 균형발전 정책 효과 가시화


제조업 취업자 증감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전년 동월비


[2015년 10월] 전남 26.1경남  0.7전체 4.4

[12월]         전남 14.2경남 -2.5전체 3.3

[2016년 2월]  전남  9.5경남 -1.3 전체 2.4

[4월]          전남 25.6%경남 -3.9%전체 1.1%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3637.html


◈한국《예산 압박에 동의서 강요도...소란 커지는 성과연봉제》

금융당국 실력 행사...갈등 확산


주택금융公 연수원 예산 90억

"금융위서 집행 불허" 주장 제기

산업은행선 "동의서 받아와라"

실적 비교하며 부서장들 다그쳐


노조 "총파업 불사" 반발 고조

"당국·노조 둘 다 문제" 여론 싸늘


※성과연봉제 미도입에 따른 불이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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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성과연봉제 동의서 징구 실적 부서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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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승인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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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승인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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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이미 배정된 연수원 신설 예산 취소

*하반기 채용 불허

*주거보조비 폐지

*성과주의 인식조사 기명 설문지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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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ankookilbo.com/v/0df86c2f26844adfb9c36380ad6490a1


◈부산《대한항공, 보잉기 날개 핵심부품 공급》

부산 대저 테크센터서 개발

연료 효율성 높이는 '윙렛'

1천200대 분 이상 공급 예정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5130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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